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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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감사에 매진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감사가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을 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대일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강동수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정영진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공대일 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의 전 직원들은 경남 미래 50년과 서부 대개발 등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15년도 정부 합동 평가 24개 평가 지표 중에서 17개 지표를 최우수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결과 지난해 ‘나’등급에서 올해 ‘가’등급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추진 상황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맑은 물 공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 환경의 브랜드인 따오기 증식은 지난해 56마리에서 94마리로 증식하였고, 낙동강 수질 오염 총량 관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재 발생률은 지난해 대비 53% 줄어들었으며, 임도 시설과 산림 휴양 시설 확충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쾌적한 녹색 경남 실현을 위해서 우리 환경산림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우리 도의 환경산림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종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영진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정책 목표와 과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강동수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동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이상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정영진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 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자연공원이 19개소가 있고,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현재 자연공원이 국립과 도립과 군립이 있습니다. 군립과 도립과 국립에 관련된 사항에 소재지, 면적, 시․군 등이 어딘지, 그다음에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 시․군별 소재지, 면적 이런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는 도내 골프장이 34개가 있는데, 골프장 현황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무거운 질의를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가벼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농약 빈병 수거보상비하고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9월 말 현재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이 돈은 저희들이 시·군으로 다 송부했습니다.

허좌영위원

시·군으로 다 송부해서 집행이 되었네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9월 말 현재 보니까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옵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서는 집행잔액까지 계산된 건 아니고 우리가 시·군에 교부한 금액까지,

허좌영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9월 말 현재 보상비가 다 지원이 돼버리면 10월, 11월, 12월 아직 석 달이나 남아 있는데 이 보상비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돈은 충분하고 요.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 교부한 날짜로 9월말 현재 다 지급했다 이런 뜻이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하고 김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통영시하고 김해시에서 추진을 다 포기했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포기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시설, 소각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생각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 민원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소중한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주민공청회 등 이런 부분을 열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야 예산 낭비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통영 에너지타운은 2014년 공모할 당시 주민들이 거의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기본설계하는 과정에 일부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해 장유시설은 장유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지금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도시화 돼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시설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도 전처리시설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보고 공간만 비워놓고 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있다가 지금 와서 하려고 보니 도시화 돼버리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허좌영위원

그 부분이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 판단은.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김해시에서 지금 전처리시설을 못 하는데, 쓰레기 나오는 것이 하루에 200톤인데 150톤 정도밖에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남는 50톤은 부산시 쓰레기소각시설하고 협약을 맺어서...

허좌영위원

그 내용을 제가 듣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입지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가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 대상지역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만 계속 대상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다른 시·군에는 확대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급계획이 없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도내에 1만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급속충전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인 충전시설을 우리가 600만원을, 1대씩 자가충전기를 주는데 이것은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고 급속은 30분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인 급속충전시설 범위를 도내 전역으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38개까지 확대를, 진영고속도로휴게소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통영, 합천까지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거미줄처럼 자꾸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끔 확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는 소비세를 낮추는 바람에 일반석유나 경유차를 일반인한테 할인해 파는 관계로, 전기차는 세금을 기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더 혜택줄 게 없어서 메리트가 좀 떨어졌습니다.

허좌영위원

전기차가 아니고 천연가스자동차.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자동차는 지금 시내버스가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차를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사정이 어렵다 해서, 경유값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됩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보니까 200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5년 동안 창원, 진주, 김해, 양산만 보급이 됐으니까 다른 거제나 통영 이런 지역에도 보급을 늘려갔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가스차 관계는 충전시설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돼 있는 데가 창원, 김해, 양산 돼 있는데, 창원도 보면 가스차가 운행 중에 가스가 모자라면 그 특정한 장소에 가서 다시 충전해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뒤따라져야만 시·군에서도 가능합니다. 저희들 그것까지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15년 동안 4개 시·군만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이 어떤 부분이, 인구 얼마 이상 이용하는 게 다중시설인지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실내공기 질이 상당히 나쁜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스크린골프장 가면 공을 치니까 공기 질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큰 헬스장 있죠. 사람이 내내 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도 공기가 안 좋습니다. 공기 질이 오히려 그런 곳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은,

허좌영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면적이 큰, 스크린골프장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습니다만 큰 데는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허좌영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준이 면적 얼마, 하루에 이용객 수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장 이런 부분은 사람이 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 뛰고 또 공을 내내 치고 하기 때문에 공기 질은 다른 어느 곳보다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하시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56억원을 지원하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것 공모사업 아닙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청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반대하는 사유가 뭡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통영 같은 경우 문제는 지금 축산폐수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곳에서 시설을 해서 관로를 묻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난로에 써야 되는데 통영에서는 축산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산분뇨를 떠와서 마을주변에 그 가스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마을하고 가까워져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한다고 그래서 기피를 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게 선정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선정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은 겁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걸 우리는 요식에 의해서 그 요식만 갖추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업비가 56억원인데 국비가 26억원, 도비 9억원, 시비까지 해서 21억원 해서 토털해서 56억원인데,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신중하지 못하고, 설명도 충분히 지역민들 이해를 돕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요식만 갖춘 거예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환경부서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에너지타운 관계는 산업자원부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합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하는데, 사업공문을 내려놓고 약 한 달이나 이런 기간을 줘놓고 신청하라니까 그런 게 저희들 너무 다급한 것 같더라고요. 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해당 시·군에서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런 기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검토가 되어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되겠다는, 국비사업을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아마 우리 모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요즘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보면 민원입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역민들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하나의 요식을 갖추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슴을 열어놓고 하더라도 옛말에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오면 마음이 틀리듯이, 처음 하려할 때는 아! 이것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100이면 한 70만 하고 100을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충분히 노출될 것은 노출되어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서로가 좁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할 때 설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행정도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입지 선정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광식위원

행정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고 사장하고 예산만 낭비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다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우리는 통영 사람들한테 자꾸 원인을 돌리는데, 통영 사람이 처음 선정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통영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돌리는데, 통영 사람이 처음에 설명한 것과 똑같이 추진되면 뭣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원인을 통영 사람들한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환경국이나 관에서.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원인을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든 이해가 안 됐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억압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역주민이 없으면 우리 선출직이 뭐 필요하고 공무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지역주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그린스타트 기후·환경 네트워크 사업 있죠. 이 사업비가 올해 보니까 1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원을 지원했네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2009년부터 설립은 됐던데 이 사업은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2009년도부터,

정광식위원

그때부터 계속 지원해 왔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해 왔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그린스타트’라는 명칭으로, 2009년도 녹색성장 그 당시 할 때 온실가스 줄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린스타트도 자체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본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경남 기후·환경 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최근 3년간 운영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상세히 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아까 우리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배기가스라든지 배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사실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가 보니까 김해지역에 대기배출업소가 많은 것 같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정광식위원

특별히 김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김해가 처음에 많은, 과거로 올라가겠습니다. 옛날에는 경지지역이 있고 일반 이렇게 돼 있다가 ’94년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당시 김영삼 정부가 규제완화 풀어준다는 정책으로 국토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준농림지역에는 공장이 뭐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에 준도시지역으로 어디에 처리하는 이러면 폐수가 3종, 1종 이런 것 구분 없이 기준만 맞추면 공장 설립이 가능했고요, 그게 부산하고 가깝다 보니까 부산시 사상 저쪽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공장들이 김해지역으로 거의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고 해서 김해가 난개발이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2014년, 2015년도 배출업소 지도 점검실적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 전체가 98건 중에서 김해가 반을 차지하는 49건입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김해는 이렇게 점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되면 결국 고발되고 벌금 나오고 그러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벌금 매기고 또 고발도 하고 합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위반 안 하고 지켜줘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지도를 하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도를 하고 최대한, 요즘 기업들이 다 어렵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법을 몰라서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벌금을 매기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지도도 하고, 그래서 점검을 사전에 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보완을 하라든지 그렇게 지시를 내림으로 해서 민과 관이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단속은 무조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도 차원에서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청하고 우리 도하고 검찰청이 하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하자는데 우리가 경기도 어렵고 한 이런 상황에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막았습니다. 우리 도가 막아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한 흔적은 알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과 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지금 합천군에 처리완료를 보니까 149건에 금액도 제일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합천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슬레이트 사업 이게 우리가 시·군에 강제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익년도 4월까지 우리가 시·군에 들어온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배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가 100% 다 수용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100%는 수용 못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 2016년도 사업량은 올해 4월까지 다 받았었거든요. 그 받은 것은 작년 2014년도 받은 양이 이렇게 되어서 사업량이 많이 갔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분들이 신청하면 몇% 정도 선정이 됩니까, 평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1,500동에서 한 1,80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특정한 지역에 너무 많으면 전체 양에서 비율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좀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합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합천이 의욕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광식위원

합천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면 서부경남에 거창, 합천이,

정광식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슬레이트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하겠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산청, 함양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청, 함양, 하동에는 조금 적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열의 있게 하는 데는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이걸 지원해 주고 그러면 뒤에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정광식위원

점검을 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하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를 할 때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걸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와서 슬레이트를 걷어냅니다. 걷어내는 작업이 지금 완전 포장한 걸 보시면 장례식장에 염하는 정도로 아주 싸고싸고 포장해서 그렇게 이동시킵니다.

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MBC 보도를 보니까 국고가 ‘눈먼 돈이다’ 이래서, 국장님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보셨죠?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상수도 누수...

정광식위원

각 국별로 우리 환경산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론보도에서 계속해서 이게 터져 나왔거든요. MBC뿐만 아니라 각 언론매체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나면 그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해서 항상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못 하잖아요. 우리 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그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국고가 책정되면 교부를 하는데, 교부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중간 중간 점검을 합니다. 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나 여기에 불합리하게 다른 사업의 목적이 들어가 있다든지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자주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히 내용까지 세밀히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선정에서 집행, 정산까지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전반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하고 언론에서 한 자료를 전부 취합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저희들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선정되어서 보조금만 내려줬는데, 어찌 보면 정산서는 정산서류만 했지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는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관례를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럴 의향 있습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중간에도 체크를 해서 사업이 마쳐진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둑맞고 울 막지 말고, 계속 언론에 터지고 어디 제보가 나와서 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에 전처리시설은 백지화 됐어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국비까지 그때 내정이 다 됐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내정이 다 됐는데, 2014년도에는 주요업무사업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했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했는데 왜 이게 이번에 빠졌어요? 이것은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들어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안 보이던데?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1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김홍진위원

몇 페이지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추진상황 두 번째 동그라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충 사업중단 1개소 이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백지화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그래도 중점적인 설명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작년에도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뒤로 낙관하고 있었잖아요. 도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들 때문에 이게 취소된 거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중요한 이 시점에 서로 가교역할을 못 해 줬다고 저는, 그래서 도의 직원들 가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뒤늦게 이런 중요한 시설을, 생활폐기물을 부산에 가서 처리하는 그 과정도,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하지만 남는 것은 부산에서 다 처리하고 있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걸 왜 좀 일찍 하지 않고 우리 도에서는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제가 1월에 와서 위원님들 감사결과 처분 보고서를 보니까 도가 적극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김해시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가서 현황을 보고, 또 실제 장유에 가서도 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좀 움직여야죠. 과장님이 좀 늦게 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고도 하고 했지만 김해시 자체가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시장님의 의도가 조금 그랬습니다.

김홍진위원

앞으로는 국비사업이 내시가 되고 했을 경우에는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확정되면 국비 확보에 적극...

김홍진위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대기배출은 1종부터 5종까지 있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1종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배출량에 따라서 기준을 하는데,

김홍진위원

배출량 오염정도에 따라서 측정을 하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전공은 아닙니다만,

김홍진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아셔야죠, 책임지고 있는 과장인데.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나오는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광식위원

양도 틀리고 거기 오염되는 측정도 틀리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나오는 양하고 그다음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게 5종이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5종은 지금 도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도 점검이 나가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금 도가 맡아 하는 것은, 도가 전부 다 맡아 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진위원

도가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5종은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합니다.

김홍진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종을 취급하는데 3종을 하다가 기계장비가 늘어서 2종으로 되면 시·군에서 서류를 전부 도로 다시 보내옵니다,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2종으로 관리하다가 4종으로 바뀌면 저희들이 시·군에 또 자료를 내려주고, 그것은 중복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몇 종 몇 종 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금 1, 2종 산업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3종까지요.

김홍진위원

3종까지 하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산업단지...

김홍진위원

산업단지하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그 외 지역은 시·군에서 거의 합니다.

김홍진위원

그 외 4종, 5종은?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4종, 5종하고 산업단지 외.

김홍진위원

산업단지 외에는 시·군에서 한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하는 게 더 많다 그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훨씬 많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약 200개 정도 됩니다, 사업장이.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개의 공장에 가면 몇 사람이 들어가서 몇 시간 봐야 될 정도로 배출구가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수질도 같이 하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수질도 같이 합니다. 수질은 수질관리과에서.

김홍진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하는데 도에서 같이 하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전문지식을 알아야만 지도 점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1종이죠? 하동은 지금 여기 보면 징수금액도 우리 도에서 최고 많죠? 부과금액도 많고 징수금액도...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배출부과금 말씀이시죠?

김홍진위원

예.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하동에는 발전소...

김홍진위원

발전소 때문에 그렇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발전소 같은 경우 징수했을 경우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부과하고 징수하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배출부과금은 잘못해서 매기는 것은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고요, 배출부과금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의 경유자동차를 몰면 배출부과금을 별도로 부과하듯이, 기본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라 하더라도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하동군에는 뭣 때문에 이렇게 부과한 금액이 많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화력발전소가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시설면적으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니까 금액이 많은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물 사용량이 많아서?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수질은 아니고, 수질은 배출부과금 따로 있고요, 이것은 대기.

김홍진위원

대기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합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1년에 두 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을 경우에 징수가 100% 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부과징수가 안 되는 것은 주로 개인자가용, 영업용 자동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를 몰다가 폐차 상황에 갔을 때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폐차도 시키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하동군에 경유차가 몇 대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과금액에서 징수금액이 너무 차이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기를, 저는 경유자동차에 비하는데 이것은 이치가 안 맞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하동의 이것은 9월에 부과를 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아직 납부가 안 됐습니다.

김홍진위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다 안 됐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납부기한이,

김홍진위원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10월 말까지로 돼 있답니다. 그게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김홍진위원

10월 말까지 징수된 금액은 거의 90%까지 올라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올라옵니다. 이 큰 기업에서 미납을 하지 않습니다. 납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말씀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은 한 건만 미납된 걸로...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보면,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폐지가 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돈을 타 와서 어차피 사업을 하잖아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홍진위원

계획이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폐지되고 나면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환경단체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이고 요, 저희들이 이번에 82억원을 2% 계산하면 약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해서 기본베이스를 약 4% 정도 줘야 되겠다. 연리 4% 정도는 받아가지고 출발해서 앞으로 금리연동제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위원님들 보고드린 자료 이후에 추가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받은 돈이 3억2,0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활동비로 2억4,000만원, 녹색경남21에 올해까지 사업비가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플러스한데다가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8,000만원이, 3억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4%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렇겠네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장은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고 그럴 겁니다. 어디든지 주무부서가 조금 시간은 많이 할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기구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국장이 3급이 아닌 4급으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과장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지금 경제지원국장하고 저하고 직무대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환경산림국장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6월 29일부로 왔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기구표를 봤을 때, 조금 마음이 아프다, 환경산림국장님이 사실은 3급이 되어야 하는데, TO는 3급이잖아요 그렇죠?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4급으로 돼 있으면서 과장하고 같은 직급으로 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경남도에 홍준표 지사님은 도내 부단체장, 즉 부군수도 이제 3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격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하물며 도 산하에, 국의 국장을 4급으로 발령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유는 모르지만 위원회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 왜 여기에서 3급 TO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TO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로 들어가 있다든지 도정연구관으로 가 있다든지 해서 TO를 묶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판용

정판용위원

3급 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현재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승진을 못 하고 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임명은 지사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환경산림국장이 4급으로 있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에 야생동물, 요구자료 업무보고 15페이지. 사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여론도 많고,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가는 것보다는 이런 피해 예방시설을 하는 데 지원해 줘야 된다, 하다못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조망을 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예산에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야생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퇴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정도로, 이런 상황에 너무 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포획하는 문제도 좀 더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피해는 예방시설에 예산을 더 많이 할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환경정책분야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있고, 우리가 유해조수로 분류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적극 포획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해 주는데, 그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유해시설물 피해를 안 입도록 하는, 시설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농작물은 피해가 있고,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피해가 있는 것만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어쨌든 피해예방시설에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어야 한다,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질의하였고, 다음에 16페이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아까 추진사항 중에 음식물 처리시설 하면 또 창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창원의 음식물 쓰레기는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설계 할 때 처리공법을 이걸 하니, 저걸 하니 이렇게 다투다가 처리공법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또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 장천 진해화학 옆에 있는 진해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해 버리고 진해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창원으로 전부 다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신촌동 쪽에서 “무슨 소리냐, 진해 쓰레기는 진해에서 처리해야지, 받을 수 없다.”이렇게 되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해에 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은 넘어오지 않고, 그 시설이 진해 행암동에 군부대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처리시설을 옮겨가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됐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민원도 마무리되었고 공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진해지역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기존 있는 시설에서 구 창원시로 오기로 했던 것이 반대에 부딪혀서 오지 않고, 진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장 외에 옆에,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있는 것을 이전할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매립지 되어 있는, 현재는 바닷물이 잠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는 모양이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 옆에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하겠고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8페이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 중에 도비가 5억5,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업비를 보면 국비와 시·군비만 있고 또 전기자동차 내용에 국비, 시·군비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 5억5,200만원은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를 처음에 보급할, 이게 2015년 사업량이 아니고요. 사업이 2011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도비를 일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했던 총 금액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5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집계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전기자동차 시대로 바뀌어가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으로 디젤자동차 관련된 폭스바겐이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이 하는 아우디라든지 독일차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폭스바겐의 잘못만으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세계적인 FTA 개방과 함께 자동차 업체들이 큰 경쟁 속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세계시장에 많이 뻗쳐나가지만, 미국시장이 세계시장을 재패하다가 독일자동차에 밀려가지고 항상 고전하는 마당에 터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서 아직 세계시장은 점령을 못 했는데, 그것이 준비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폭스바겐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를 보면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올 텐데,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내용을 보면, 보급 현황을 보면 창원시 주축으로만 집중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급 상환이 생기지만, 다른 지역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입장을 밝혀주세요. 왜 그런지.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프라가 창원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급속충전 시설을 열 몇 군데를 갖추고, 그렇게 되면 창원시가 자전거도시하면서 집중적으로 제주시처럼, 앞에 박 시장이 있을 때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었고요. 지금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이 그래도 세 번째로 많은데 창원시만 집중된 현상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도가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들의 마인드가 여기 전기자동차에 마인드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보급이 저조한 것은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연비에 관련해서 모든 사용자가, 자동차 사용자는 연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시대인데 연비에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앞으로 좋을 것이다. 하물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 사장한테도 도로공사 휴게실마다 가스충전이나, 주유소는 있지만 오히려 전기자동차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도를 해 주어야 된다, 이것까지 해 봤었는데요. 아주 좋은 제안이다 할 정도로, 전기자동차 저는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한번 갖고 싶은 차가 전기자동차인데, 우리 공무원이나,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잖아요, 여기에.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1,800만원.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가 창원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역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인 경상남도가 앞장서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3급 되어야 한다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폭스바겐이라든지 FTA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첫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원이 또 환경수도로서 대외적으로 표방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정책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전기차 보급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같이 전 시·군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여건상 어렵지만 신경을 써서 홍보를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우리 경상남도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기자동차 시대가 분명히 온다. 그 시대를 앞서 가는 경상남도가 되다 보면, 그때 경상남도의 정책이 참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문제를 18개 시·군에 보급·확대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그러다 보면, 공급이 많이 되다 보면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수 있다, 함께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집행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질의를 하면서 마칩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판용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산림국은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판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의 어떤 자리가,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방대한 조직을 이끌려면 조금 승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페이지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이라는 주제가 있네요, 보니까. 추진 상황에 보니까 생태공원 남해 6억원, 그다음에 창녕 25%, 고성 70%, 28억원, 우리 사천도 8억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사천은 대곡면에 전통 숲 있지 않습니까?

박정열위원

예.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거기에다가 시설을 보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특예산입니다.

박정열위원

지특예산입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국비로 50% 들어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10억원입니다.

박정열위원

고성, 창녕은 28억원인데, 왜 28억원 배정되었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업마다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28억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정열위원

창녕은 우포 숲 그런 쪽에서 많이 배정된 겁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사업이, 이것도 전부 다 신청 받아서 사업을 계상한 것인데, 우포는 생태 간 활성화한다고 총 사업비가 30억원이고요. 남해는 나비공원 조성하는 데 전체사업비가 12억원이고, 고성 생태관 조성은 2006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박정열위원

아니, 남해는 6억원 되어 있는데 12억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2014년까지 6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 6억원이 투입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이죠. 사천은 2014년까지 2억원, 올해 8억원 해서 10억원입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창녕이나 고성은 생태학적으로 지원이 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특사업이라도 도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올릴 것이고, 지특사업비도 정부에서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도의원이, 도에서 나눠준 예산 물론 지특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림국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각 지역마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나 시 직원들은,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8억원, 10억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다른 업무가 바쁘겠지만 꼭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사천 같으면 ‘정동 숲’ 하면 알잖아요. 거기에 8억원, 10억원 들어간다면 우리 도의원이 알고 있어야 해요. 저도 얼마 전에 가니까 나무를 옮기고, 약간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자금이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관계있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도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시에서는 사업을 나름대로의 설계에 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문제되는 점이 바로 이 사업이네요, 보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전통 숲 관계는 제가 지난 1월, 2월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업 명칭을 ‘전통 숲 복원’이렇게 해 놓으니까 숲이 훼손되어서, 소나무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소나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것을 보식하는 것으로 생각을 전부 다 하게 되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가서 당장 지적한 게 그겁니다. 소나무가 생태가 어려우면, 저는 산림 직원은 아닙니다. 어려우면 솔방울을 많이 답니다, 자기 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큰 고목나무가 전부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니까 옛날 마사토 위에다가 진흙이 된 흙을 덮었다, 그다음에 하천바닥에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을 뒤에 농로로 가는 것도 시멘트 포장해서 막아버렸더라고요. 이 사업과는 관계없는데, 물이 흐름을 막거나 그것은 그다음에 공기가 산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공대일 국장님, 저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죠. 기억합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청장님까지 만나서 사천부시장하고 담당과장을 불러서 어쨌든 환경유역청하고 이렇게 사업을 보완하든지, 그 사업을 시비로 하고 대체사업을 친환경사업으로 변경해서 요청하면 환경유역청에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사천시에서 빨리 유역청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제가 오더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국장님께 전화 드리고, 도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18개 시·군의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상급기관이 맞습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지도 기관으로서 하고요,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뒷날 바로 청장님을 만나서 그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도 바쁘다 보니 놓쳤거든요.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정열위원

전화 주신다고 했죠?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사천시에 환경유역청과 빨리 협의를 해서 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발언이 길면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18개 시·군에 나눠주다 보면 사업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 있는, 고성 제정훈 위원이 오늘 안 왔습니다마는, 창녕 도의원, 남해 도의원들이 이 사업을 아는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은 우리 지역사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낭비가 되고 귀찮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미리 헤아려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박정열위원

아니, 그래야 도의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면 “이것 우리 도에서 가져왔다, 지특사업이다, 이 돈은 도에서 나눠주는 것이다” 폼도 한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우리 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저께 미래산업본부에도 지적했듯이, 조금 전에 낙동강유역청과 우리 사천시와의 관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 기관에 서로의 마찰음이 약간 납니다. 우리 도는 큰집으로서 또 중재할 필요가 있고, 그 중재자로서 결과를 시·군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에서도 말을 잘 들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양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서부부지사는, 물론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선거 때문에 뛰어다니고, 총선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본부장이라도, 지사라도 나서서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지자체가 소리 안 나오게. 그게 우리 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역할분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잘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각 시·군별로 지원해 줍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정광식위원

각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현황,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

정말 저는 이 자료를 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야생동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얼마만큼 주시는지 공무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했는데, 제가 300평 정도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 캘 때 다 되었는데, 멧돼지가 와서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감자는 손을 안 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멧돼지가. 그게 감자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정도였는데, 아마 우리 농민들은 얼마만큼 피해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제가 도에 지원된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실제 기초단체에다가 농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약 30%도 책정이 안 된대요. 설치비를 요구하는데 30%도 책정이 안 된답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겠다, 뒷 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현황 이 부분 도비가 국비하고 4억8,300억원 중에서 도비를 3억3,8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동물이 다치고, 보호하는 데는 그 정도로 해 주면서 농민들이 농사짓고 하는 데는 영 지원이 덜 되고 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우선인지, 동물이 우선인지.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두 개 다 우리 국에서 맡으니까 이런 문제가 느껴집니다. 농작물 피해가 일어난 상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아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멧돼지는 개체수가 ㎢ 당 9마리 정도 됩니다. 멧돼지가 유해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기 11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많은 양을 잡습니다. 2,000마리 잡는데, 그 지난 다음부터 겨울에는 잡는 숫자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렵전문단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우리가 일반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올무 제거하고 이런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유해조수를 앞으로 포획하는 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유해조수, 멧돼지를 잡아라, 이렇게 출동합니다. 출동하는데 실제로 못 잡지 않습니까? 못 잡아도 우리가 돈 준 것을 쓴 걸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관계자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활동 하는 것 외에 50% 정도의 돈은 멧돼지 한 마리당 얼마씩 정합니다. 정해서 단체도 2개 단체니까 구역을 동부, 서부로 나눠서 멧돼지 한 마리에 20만원, 잡았는데 시·군에서 10만원 받았으니까 차이 난 것을 10만원 주겠다, 이렇게 멧돼지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멧돼지 유해조수를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또 지금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설치를 할 수 있는, 농번기가 언제입니까? 보통 농번기가 3~4월인데 지금 설치, 조사는 언제 하냐면 6~7월입니다. 이 행정이 안 맞죠. 그러면 예산을 일찍 내려줘서 1월, 2월달에 내려줘서 위로 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3~4월에 씨앗 뿌려놓고 농작물이 커가지고 5~6월이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데, 그때서 울무하고 조사하라고 돈을 내려준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가내시한 상태입니다, 가내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광식위원

이게 기초단체에서 조사를 전부 5~6월에 한다니까요.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3~4월에, 농번기 이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을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도 일찍이 지원을, 그렇게 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실제 야생동물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농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사실 목소리를 못 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못 읽어주고, 그것을 대변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도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야, 그분들이 씨앗 뿌려서 고생해서 했는데 5~ 6월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완전히 피해 다 입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문을, 협조전을 각 시·군에 보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왕 예산 내려 줬으니까,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침에 보니까 3월로 되어서 접수하다 보니까 실제로 배정이 4~5월로 농민들한테 가는 시기가 늦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3월에 갈 수 있도록 당겨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받도록 하고, 3월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두어 달 당겨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월도 늦고 약 1~2월 정도에 내려줘서, 3월~4월 되면 사실 농번기여서 씨앗을 다 뿌리거든요, 뿌리고 난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늦으니까 예산을 미리, 그런 예산은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반영해 주셔가지고,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멧돼지나 고라니가 먹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월이 넘어가야 파종을 하거든요.

정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자꾸 행정에서 마인드를 바꾸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꼭 고구마나 이런 것만,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 이런 부분은 겨울부터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먹습니까, 겨울에 풀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산짐승이 다 먹죠. 저는 농촌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를, 겨울에 풀이 없으니까 전부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고생한 것을 다 먹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12월 예산이 통과되면 1, 2월이라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동수

강동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환경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 먼저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정영진입니다.

정연희위원장

환경교육원에 해설사 있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것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한번 갔었는데,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저희 도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환경부로부터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61명, 금년도에 53명을 양성하고 저희들이 학생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그분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발표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도록,

정연희위원장

그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하루 정도 하시면 그분들이 약 11만원 정도,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지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 안 되도록, 또 일정이 맞아야 하니까,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환경교육원 다 다녀왔을 거예요. 327페이지 보니까 숙박료 관계 이용 요금 나오죠, 생활관 이용요금.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예.

정광식위원

이게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저희 원의 시설사용료를 보면 1일 2박 기준으로 성인 1,820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을 보면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전국이 1만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예, 9개 환경연수원 중에서 저희들은 1,8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가 상당히 저렴하게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저렴하게 받는 것은 좋은데,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저희들이 나머지 운영비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 시설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800~1,000만원 내외, 그래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 세출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다 경남 도민들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100%가 경남 도민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외지인은 없고?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외지인은 없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얘기하면 수입 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비용하고,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하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세입·세출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대비 세출하고 놓고 보면, 일반적인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교육기관이고,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래를 보면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리고 저희 교육원 위치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박료나 시설사용료를 올렸을 경우에, 되레 자칫하면 오시는 분들이 적을 가능성도 있고, 도민들에게 하는 어떤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윤창출 부분하고 공익적 사업하고는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

본 위원은 교육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절대 경비의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의 개념을 가져가야 한다, 돈이라는 것은 사업을 편성할 때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과 경비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적자가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이 숙박료 인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이런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영진

정영진환경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제가 더 질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환경교육원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지금 현직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박정열위원

2년 가까이 되었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인사가 잦은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한 2년 되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또 전문성도 정말 풍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1조3,00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네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202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박정열위원

2020년까지요? 그러면 낙동강 같으면 남강하고 다 포함됩니까? 우리 서부경남 도민들도 먹고, 동부에도 일부 먹는 물도 다 포함되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낙동강 수계로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물 수질에 대해서 낙동강, 대구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서부경남, 동부경남 일부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남강댐 물하고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본류 수질이 2등급 수준입니다, 약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이 남강댐 진양호에서 취수해서 광역상하수도로 드시는 물들이 거기 수질은 약 1B등급, BOD로 따지면 2이하, 1~2 사이에 있는 깨끗한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일단 물 수질이, 남강댐 수질이 좋다는 말씀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 상수도 사업소에서 남강댐 물을, 부산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무소를 진주에다 차린다고 했는데, 진주에 사무소 차렸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게 아직 안 차렸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안 차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회기가 시작되잖아요. 구두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주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하천과에서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 물 공급에 대해서?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남강댐 광역 상수도 문제라든지 지리산 댐 관련해서는 하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조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고 구두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번 7월 29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가서 백운석 청장님 같이 뵈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저는 물은 서로 다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의 주인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질과장님, 부산 물 공급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남는 물이 있다면 공급하는 게 맞는데, 현재로써는 남강댐 물은 남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현재 도의 입장도 똑같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는 과장님이 수질 관련, 물 관련해서 책임자이시니까 우리 경남도의 물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백운석 청장님 만나서 물로 인해서 피해지역과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 물론 구분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남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남강 물에 대해서 피해지역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남강댐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은 주변에 안개일수가 증가하는 그 주변이라든지, 특히 박정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홍수기 때 남강댐, 잘 아시겠지만 남강에는 방류수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진주 쪽으로 가는 것하고 사천만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사천만 쪽으로 물, 남강댐 자체가 물그릇이 작다 보니까 사천만 쪽으로 방류하다 보니까 사천만 쪽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매년 홍수철만 되면 피해지역이 나타납니다. 또 수질 관련한 물에 따른 과장님이시니까, 물론 토목이나 건설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남강은 댐이 접시형이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물그릇이 작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물그릇이 작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물그릇이 아니고 접시형으로 얇습니다.

박정열위원

예, 접시형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도의 어떤 정책 회의나 어떤 회의가 열린다면 준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홍수 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정책 회의나 하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남강댐 준설 문제는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만 제가 따로 여태껏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낙동강청에 보면 수질관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름철 홍수기에 사천만 쪽에 방류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비가 예보된다든지 하면 미리 진주 쪽으로 보내면 낙동강 녹조도 예방하면서 사천만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천만 쪽의 방류량이 최소화되니까, 그렇게는 제가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오신 분한테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참 큽니다. 수질과장님은 어느 과장님보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정석원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관계 유지를 거의 과장님이 다 하시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튼 좀 힘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 경남도의 재해, 먹는 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사천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만 사천의 피해는 곧 우리 경남의 피해입니다. 경남의 피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홍수철만 되면 남강 본류는, 어차피 그게 안전댐이 아니에요, 우리 남강이. 설계를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설계한다고, 50년 주기로 했는데도 지금은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홍수철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 준설, 제2댐의 어떤 설치 방안, 그다음에 남강 본류의 수량을 넓히는 부분, 약 20∼30년 전에는 공군부대에서 권총을 차고 가서, 그 내용 압니까? 남강댐 물을 사천으로 방류를 하니까 사천 공군부대가 잠겼어요. 그렇게 해서 권총을 차고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곤 하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사항이고 작년에도,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올해는 사천만 쪽에 방류를 거의 안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안 한다고 했는데, 뉴스 보신 분 모르겠습니다. 서포 쪽에 조개가 다 폐사가 됐습니다. 올해는 큰 홍수가 안 났어요. 우리 사천 시민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물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역할을 잘 하셔서 과감하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준설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댐 설치,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과감하게 정책적인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댐 준설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업무는 아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하는 수질관리협의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수자원공사의 홍수통제소라든지 다 옵니다. 그때 제가 남강댐 진양호 준설 문제도 같이 공식적으로 제의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수계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걷힙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올해 2,266억원입니다.

박정열위원

전국적인 수계기금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낙동강 수계만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낙동강 수계만 그렇네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지금 수계가 전국적으로 몇 개 수계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4개 수계가 있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이렇습니다.

박정열위원

2,200억원,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2,226억원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2,200억원의 수계기금 사용을 어디에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주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로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데,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수계기금이 면제되는 지역이 있고, 수계자금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데가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 예산을 배분합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가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국고에 대한 매칭 형식으로 예산 배정하고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지원사업과 특별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반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댐에, 낙동강 수계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이라든지 댐 주변지역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그 안에 거주인구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반지원사업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2,300억원의 예산이 전체 다 물이용부담금을 받은 세금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 국비가 좀 보태주는 거예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전액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합니다.

박정열위원

남강 수계에 관련한 물이용부담금 금액이 2,3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경북부터 해서 울산...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지역에?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은 오늘 대단한 사실을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 이 물이용부담금을 20년 동안 내고 있는데, 작년 11월 20일 제가 지사를 통해서 도정질문을 강하게 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지사님께서, 저는 사실 큰 답변을 받아냈어요. 물을 이고 사는 피해지역이 있는데 20년 동안 물이용부담금을 지금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법령을 제정할 때 잘못됐다는 것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천 피해지역에서도 엄청난 우를 범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억원의 수계자금이 분배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그 자금을 피해지역에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혹시 그 답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 법령상 수계관리기금을 특별하게 사천에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로 두 건에 5억원을 배정받았고요.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일반주민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 전제에서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두 건에 5억원을 더 받고자 지금도, 저도 따로 찾아갔고,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낙동강청장님 찾아뵈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국장님도 따로 낙동강청장님 뵙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사회에는 약자보호, 피해지역의 어떤 보호, 우리 정부에서도 대단위 재난이 일어나면 그 예산을 일차적으로 그쪽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고서가 아니고, 피해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대단위 방류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파괴로 인한 어민들의 조개 폐사, 생태계로 인하여 어족자원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사천지역이 아니더라도 여러 지역이 피해지역이 있을 겁니다. 물론 크게 보면 사천지역이 제법 클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이 피해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물로 인해서 피해되는 지역에 수계자금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할 수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천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관계는 2017년까지 사천시에서 사천만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따로 사천시에 대해서 물이용 부담 면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히 낙동강수계법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이 법 자체가 낙동강 전체에서 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자, 하류의 피해가 아니고 주로 상류에. 하류에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류에서 규제하는 측면, 그다음에 상류의 물을 더 깨끗하게 하는 측면, 그런 데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러는데, 지금 사천만의 피해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도에서 사천만 피해에 대해서 물이용 부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창원 일부 동부지역도 남강댐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만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계자금 주민지원사업 그것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우리 지역민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결단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우리 도정이 공평하고 평정하게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낙동강수계지역 2,300억원의 수계기금을 가지고 공평하게 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감사요구자료 32페이지 볼까요. 수질과에 보면 경상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관리계획 용역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이 용역을 줬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올해 5월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정광식위원

중간용역 보고는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금 중간용역 내용이 나와서 빗물관리위원회에다 서면자문을 받기 위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용역 보고를 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에는 상임위원회와 같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면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 위원이 만일 안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셔야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야 다음에 이런 업무를 할 때, 이랬을 때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대변해 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그렇게 가야죠.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넣고 하는 것은 어렵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초에는 전부 이렇게 해 오는데, 광역에는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이고,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말까지, 얼마 전에 건설기본계획 승인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돈을 다 완료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광식위원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나왔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용역결과 나온 부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시고, 국장님! 수질관리과뿐만 아니고 환경산림국에서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준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업무보고를 하시고, 저는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예산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옥외 급수관 개량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5,060만원인데요. 환경부에서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광식위원

원래 국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방비 붙는 것 아닙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국비와 시․군비가 50대50입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비 내려오기 전에 지방비부터 먼저 확보했네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지방비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국비는 확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국비가 올해 온다고 하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도만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 시․도에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도만 아니고 다른 광역 시․도에도 안 내려왔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묻느냐면 이 예산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국비 교부받는 대로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이 돈들이 우리 피 같은 돈들이잖아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업무보고서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그마한 책자 제일 하단부에 보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라고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우리 도내의 노후수도관 이 얼마나,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전부,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주시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관로가 몇 ㎞가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면 지금 오래된, 시․군의 경우에는 누수율이나 유수율이 거의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누수율을 좀 많이 잡았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은 물들이 새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중부 쪽에는 저수지가 말라 있고, 상수도가 말라간다고, 이것을 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잖아요. 사 먹는 것이,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광식위원

다른 사업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투자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또 인간에게 제일 밀접한 관계냐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저는 이 물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은. 시․군비로 한다면 수십 년 있어도 사업이 전혀 안 되어요. 특수사업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을 도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측에 건의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시․군에다 내려주셔야지, 그 예산 갖고, 인건비도 못 주는 예산 갖고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도 노후수도관 누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부나 기재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환경노동위에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안 되었다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반영이 됐거든요. 마지막에 다시 기재부 반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제 방에서 한번 보자 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창원 정병산을 한발에 절대 못 올라갑니다. 차근차근 쌓이고 쌓여서, 가다가 미끄러지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해서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것 계속해서, 환경부와 기재부에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올리고, 자꾸 해야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저도 기재부에 갔을 때 그 건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지금은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이 계속 대서특필해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든지, 물이 몇 %, 댐이 몇 % 있다든지 쭉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기회의 찬스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 이용해서 기안해서 올려서 상수도 이런 부분 노후관로는 정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해야지 지방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노후관로는 기초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돈으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후관로 이 사업은 기초단체가 하는 걸로 지금까지 되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단체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분들의 돈을 가지고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좀 새로운 시책사업을 펴서라도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곧 물 부족 국가 중에서 진입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 한해서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때 딱 되었을 때 했을 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노후 하수관로 이 문제는 20년 이상 된 관로가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3%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복구하거나 개선하는 데는 1.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하수관로는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개선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1.8%밖에 안 되니까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지금 현 상태대로 하면 1조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노후 하수관로 22.3%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천문학적 숫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선뜻 이렇게 못 받아주는 이유가 한번 발을 담그면 자기들도 여기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환경부에 시․군에서, 시․도에서 강력히 요구하지만 기재부에서 자꾸 캔슬(cancel)을 놓는 게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 자체로 지원하는 단독으로 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은 국비를 수반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여론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 방법에 최우선을 두고 있고, 또 도에서도 시․군에 재정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총 사업비를 보니까 약 2조303억원인데 기 투자하는 것이 1조3,000억원 정도 하고, 2015년, 2016년 계속비사업으로 해 나가는 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이 새는 것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노후관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환경부는 물론이고 우리 도에서도 자꾸 위만 쳐다보지 말고 어느 정도 부채를 갚고 나면 이런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하고 사람하고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도지사님께도,

정광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조금 전에, 기초단체에서 이 노후 관로사업 못 합니다. 무슨 돈 가지고 할 겁니까? 결국 부채를 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그 부분 홍준표 지사님도 저번 간부회의 때 비소 관련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맑은 물, 좋은 물 공급은 도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가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시기를 타깃으로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집행부에다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 강력하게 의회에서 요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경에 KBS에서 보도된 내용 비소 건입니다. 함안, 밀양, 창녕 보도된 것 보셨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소규모 수도에서 미량으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소규모 수도라는 것은 어떤 수도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소규모 수도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제정훈위원

마을상수도가 있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하고요.

제정훈위원

소규모 뭐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급수시설.

제정훈위원

소규모 급수시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공급 규모가 1일 20∼500톤 사이,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20톤 미만 해서 도 전체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합해서 3,236개소가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비소가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급사할 수 있는 병 아닙니까, 그렇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아주 급성독성으로 갑자기 많이 드셨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소량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 서 조치는 취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그간 내용은 2012년도에 도에서 56개소가 추가 검출되었고요. 2013년도에 21개소, 2014년도에 15개소, 올해에 24개소가 추가 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그 시설을 폐지한다든지, 옆에 수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비소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다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함안하고 밀양하고 창녕 빼고 다른 시․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함안, 창녕, 밀양, 올해의 경우에는 창원시가 5개소, 통영시가 2개소, 거제시가 1개소, 함안이 6개소, 남해 3개소, 하동 2개소, 합천 5개소 이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검출을 해 봤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비소라는 것이 주로 지하수에서 검출되는데요. 지금 비소를 검출하는 게 여태까지 는 1년에 1회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수질검사에는 비소 항목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늦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대책 마련으로 강화 대책이 1년에 한 번 하던 비소량 검사를 1년에 네 번 하는 걸로, 그러니까 3개월만에 한 번씩 하면서 비소 수질에 있어서 즉각즉각 대처 조치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조금 전에 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원이라든지, 금년도 들어서 검출한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조치가 다 됐습니다.

제정훈위원

조치를 다 한 겁니까? 있는데 한 겁니까? 아예 안 나왔습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래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제정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데하고 금년에 한 데 빼고 다른 시․군에 안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KBS에서 보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고성에서도 상당히 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겁을 많이 냅니다. 원래 촌에 계시는 어른들은 다 겁을 많이 내거든요. 지금 겁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안 한 시․군에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안 한 데는 없고요. 지금 비소가 사회 이슈가 되다 보니까 11월 2일 시․군 상수도사업소장,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브리핑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비소 수질 초과 관련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계획을 다 만들어서 시․군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2월 10일까지 소규모 도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에서도 지하수 수질에서, 주로 지질 암반층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질 변동이 큽니다. 이번에도 나온 것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 자료 140페이지, 작년도 하반기에 고성읍 교사리에서 총대장균군을 검출했죠? 검출해서 검사를 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작년도에?

제정훈위원

예, 작년도 하반기에,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재검사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제정훈위원

총대장균군이라는 것이 어떤 균입니까?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대장균군이 일반적인 세균이 있다는 지표로 쓰거든요, 수질 검사할 때. 그래서 이 물에 세균이 있을 공산이 있을 수 있다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에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여기에 재검사를 해 보니까 합격이 됐다고 되어 있죠?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보내줬습니까? 이 내용을,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다 보내줬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시․군에서 재검사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제정훈위원

상당히 이런 것을, 작년도 하반기에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금년에 KBS에서 보도를 하니까 촌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수 측정망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도민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너무 걱정 안 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문 앞에까지 공급하고 있는데, 농촌 어르신들께서 그 전에 마을상수도 드실 때보다 1년에 1∼2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또 상수도관 들어가면 상수도관 인입할 때 약 50만원씩 설치비가 들거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또 나오니까 수돗물은 안 쓰시는데, 1년에 5∼6만원 나오지만 그 몇 만원이 아까워서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설득을 시키면서 “상수도 드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고성 지자체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 내용 설명을 안 한 모양이죠? 검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동네 어르신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는 데다 KBS에서 나오니까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고성은 최근에 비소가 검출된 데는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없어요?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예.

제정훈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수질관리과장

혹시나 이번 전수검사에서 검출되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연희위원장

수질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허좌영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203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5년간 192억원이 투입되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192억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예산이죠? 192억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투입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치유의 숲 192억원 이나 들여서 조성해 놓으면 첫째 이용인구가 많아야 되겠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인구가 많아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맞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래서 제가, 서부경남 위원님들 계시지만 보니까 네 군데입니다. 창원에 편백림, 그다음에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인데, 네 군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김해 인구가 54만, 양산이 30만 그 두 도시만 해도 84만입니다. 양산 통도사 인근 거기에 보면 숲도 좋습니다. 그런 데는 왜 치유의 숲 조성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전부 다 서부경남에 치우쳐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특사업이고요.

허좌영위원

지특사업이라도 그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보통 이게 국가나 지자체는 50억원대 이상이어야 되고요. 사유림은 한 30억원대 이상 돼야 됩니다. 사업비는 50억원 이내로 되고, 기간은 설계 1년, 공사 3년 이래서 4년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허좌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치유의 숲을 조성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해서 조성해 놨는데 이용인구가 없으면 하나마나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그런 뜻이고, 인구가 많은 동부경남 양산, 김해만 해도 80만이 넘습니다. 이런 곳에도 한 군데 치유의 숲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게 안 맞나. 할 것입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시·군의 신청주의가 돼서 김해시나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최대한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의 신청주의입니다. 시·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허좌영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시·군에 미루지 말고, 왜 김해나 양산 쪽에 치유의 숲 도에서 홍보만 해 주고, 신청 안 해요? 예산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192억원이나 투입하는데, 접근성 용이하고 인구 많고 이런 곳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 줘야 예산의 효율성이 맞지.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김해에서 찾으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지만 가지고 노력하면,

허좌영위원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신청주의 신청주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볍게 듣지 마시고, 양산 통도사 인근에 가면 좋은 숲 많이 있어요.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새 건강 문제 때문에 편백림 조성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치유의 숲 자체가 국비를 수반해서 매년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님께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편백림 조성을 대대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종전에 조림사업이 편백림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것을 44%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조림사업 체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편백림 조성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요소요소에 도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즐길 수 있도록,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숲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찾도록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동부경남에도 한번 찾도록 해 보십시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동부경남은 왜 치유의 숲을 해야 하냐면 우리 도민이 아니라도 부산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울산, 그 근처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그래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편백림 조성 위주로 이렇게 체제를 바꾸고 또 도지사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남 미래 50년 서부경남 항노화산업의 일환으로 치유의 숲 하는 것이잖아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우리 허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필요하면 한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항노화산업 일환으로 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경남 미래 50년 서부경남 항노화산업의 일환으로 하는 치유의 숲 아닙니까? 서부경남밖에 있을 수가 없죠, 다른 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꼭 서부경남만... 창원도 편백림도 있고 하니까,

안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편백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목원에서 했던 산림정책개발 간담회 때도 이게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편백림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의 이야기도 조금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렇지 않다, 편백림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획일화된 산림정책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아마 경남뿐만 아니고 편백림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어디를 가도 다 편백림 이야기만 합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를 가도 편백림 이야기만 하는데, 편백림이 사람한테 좋고, 피톤치드 그런 부분도 많고, 산림욕도 좋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할 게 과거에 우리나라 산림정책들을 한번 훑어보면 그 시대의 트렌드에 쫓아가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 삼나무입니까? 방풍림 용도로 심고 했다가 지금 그것 다 캐냈잖아요, 그죠? 한때 그게 또 유행이 되어서 저희도 그것 다 심고 했는데, 지금 편백림도 대한민국에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수종들이 편백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경남은 자칫하면 지금 조성하는 것은 전부 편백림만 심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어느 곳에 편백림을 조성했을 때 정말 조성을 한 효과가 있는지, 또 멀리도 보고, 전체적인 조림의 밸런스도 생각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사님이 또 편백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단체장은 그 광역단체장의 취향에 따라서 자칫 수종들이 결정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백림이 좋은 것은 알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했을 때 경남 전체에 균형감 있는 그런 조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림은 1년 전 묘목 수급 계획 및 묘목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편백, 백합 등 12개 수종을 조성을 하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40% 정도,

안철우위원

그날 그 내용이 있었는데, 시종일관 편백림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의 편백 계획은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 편백을 시·군 간 광역 단위로 편백림 조성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20~30% 되는 것을 40% 이상 올려서 정말 편백이 단지화되어서, 진해 가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편백림 조성단지를 광역단위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그 말도 제가 조금 전에 걱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광역화해서 온 곳에 다 심는다는 말 아닙니까, 지역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적지를 선정해서,

안철우위원

지금 거창도 이것 신청, 아마 곳곳에서 이것 신청 다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편백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광역 단위로 이것을 다 심으면 경남에 새로 조성되는 산림은 전부 편백림만 다 할 것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우리 2016년도 계획을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는 된 데가 사천 실안동 하고 고성 하일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밖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철우위원

현재?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간담회에서의 이야기는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 임업 관계된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 모두가 편백림 이야기만 하시기에 제가 그날도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러면 향후에 다른 데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적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편백이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적지가 돼야 되는데, 된다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안철우위원

그것도 좀 밸런스 있게, 분명히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것 후회합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편백이 산에 가서 심으려면 최소 4년 이상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지금 종류가 3,391종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편백으로만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철우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시죠?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예.

안철우위원

너무 취향에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멀리 보고 균형감 있는 조림 육성이 필요하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안 위원님 뜻을 잘 알겠고요. 어쨌든 편백림을 광역화한다는 과장님 이야기는 치유의 숲, 도민들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 규모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해서 이렇게 보식을 한다든지 확장해서 심는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안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사실 지방자치단체 100만그루 나무 심기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에는 보면 칡넝쿨이 올라가서 엉망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누구든지 조림을 하자고 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관에서는 심는 것은 심으라고 해 놓은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제가 어쩌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30만그루, 100만그루 나무 심기 이런 식으로 다 경쟁적으로 해 왔다고요. 해 왔는데, 지금 와서 현황을 한번 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왔는데, 지금 위에 칡넝쿨이 그대로 감아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편백나무 나왔는데, 항상 농촌이나 산촌 할 것 없이 다 계시는 분들이 노인 연령층들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놔도 옆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과 같은 맥락인데, 이 편백나무가 30년 정도 되면 옆에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가지들을 다 쳐 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 산주들은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숲 가꾸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단체에 파악을 해서 정말 이왕에 나무를 심었으면 사후관리를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심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도 FTA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림으로 조성해 가야 된다, 사실 우리 시골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전부 경제림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전부 시골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다 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편백나무를 심어 놓은 것, 지금 최근에 심는 것도 있지만 80년도에 한때 편백나무가 유행이 됐거든요. 그때 편백나무가 80년도에 한창 유행이 됐어요. 그게 지금 30년 정도 됐는데, 그 나무들 보면 상당히 커요. 큰데, 옆에 가지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요.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기초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사후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2페이지 보시면,

정광식위원

펴놓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거기 보면 우량목 생산을 위해서 간벌 솎아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걸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조림은 5~10년 된 나무에 대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가지나 이런 것을 쳐 주고 있고요. 또 천연림 보육림에 대해서 밀생 이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도 있고요.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좀 어린 나무 1~5년 된 부분은 풀이 나는데, 조림한 부분이 잘 자라도록 풀을 제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칡넝쿨 제거사업을 별도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칡넝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생각하셔서, 기존 시야에 보이는 부분 위주로 해서 칡넝쿨 제거하는 사업을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계속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듣기 싫을 텐데, 나무를 심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 제가 지난해에 편백나무를 심는 것을 쭉 같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찍었는데, 일반 우리 관에서 편백나무 모종이 들어온 게 1년짜리입니다. 교목이 30㎝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살 확률이 몇 %냐. 그다음에, 개인이 사서 하는 데는 나무 크기가 보통 3~5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몇 번 심었다, 몇 ㏊ 심었다 이것 위주가 된다는 이야기지. 심어 놓고 난 다음에는 5년까지 우리 관에서 풀을 베어 주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퇴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왜? 5년 되고 나면, 처음에 편백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좀 그늘이 있고 물이 좀 있고 이런 데가 편백나무가 잘되면, 5년 정도 자라면 그 위에 나무를 베어 준다는데, 그 위에 나무를 베면 어떻게 돼요? 그 편백나무 위에 바로 큰 나무들이 넘어가면서 부러지는 것이지. 이게 지금 바로 농촌 사람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학문적으로 하는 것하고 직접 거기 부딪히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큰 나무들 사이에서 이 편백나무 조그마한 모종을 심는데, 그러면 한 5년 정도 자라면 1m 이상쯤 자라겠죠? 자라면 그게 넘어지면서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그 편백나무를 덮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나무들이 부러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들도 벌목을 할 때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은 벌목을 어느 정도 하고 나무를 심어 주셔야 되지, 편백나무가 조금 전에 3~5년까지 관에서 관리해 주고 난 이후에 벌목을 하면 편백나무 위를 덮어버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큰 나무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습기라든지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작은 나무들은 베어도 거기에서 나무에 피해를 안 준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그대로 편백나무 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기초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몇 ㏊, 몇 번 심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좀 나무도 살 수 있는 나무를 심어 주시고, 차라리 올해 10㏊ 할 것 5㏊를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확인해서 실천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 여기 큰 나무 심기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하고 이게 있던데, 큰 나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큰 나무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예, 한번 챙겨 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큰 나무 해서 1만200㏊ 이렇게 하고, 쭉 나오죠? 작은 나무 해서 2,30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큰 나무는 흉고직경 20㎝ 이상을 큰 나무라 그러는데, 보통 편백, 백합, 느티, 잣나무라든지 이런 좀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흉고가 좀 큰 그런 나무를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그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도 왜 묻느냐면, 앞에 질의한 것과 연계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편백나무들을 땅이 좋고 그런 데는 한 5년 정도 키우면 2m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180cm에서 5m까지는 갑니다.

정광식위원

한 2m 정도 올라옵니다. 제가 자로 한번 재어 봤는데, 저도 좀 세밀한 편이기 때문에 자로 한번 재어 보니까 2m 넘게 올라오는데, 이 정도 올라오면 제법, 우리 키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큰 나무를 벌목을 하면 그 나무들은 다 파손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런 논의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지.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 보호수는 녹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합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합니다.

박정열위원

녹지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송부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하는 선정 방법하고, 간단하게 그냥 위에 기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보호수, 각 시·군별로 아마 우리 도에서 보호를 하는 보호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길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우리 경남도 보호수, 이 보호수는 오래되고 크고 특색 있고 그런 것을 보호수로 지정하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 등, 이런 것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특색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 안 합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희귀목, 고사나 전설이 들어있다든지, 팽나무가 되어서 마을의 정자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박정열위원

보호수, 다음에 조례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보니까, 물론 법령에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보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 경상남도 행정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허호승 국장님 정년퇴임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셨습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도정연구관으로 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연구관으로 가 있어요? 작년 가을입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 면장과 윤인국 정책기획관 아버님도 옆에 있었고, 정말 전설적인 나무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전화를 하고 꼭 보호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네요.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서 밑에 직원한테 전달을 했는데 보고가 안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린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전화했던 내용, 그리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용인즉, 그 지역에 부부 이팝나무가 있었어요. 한 십몇년 전에도 한 나무는 살아있었답니다. 나무가 6명이 이렇게 안을 정도의 나무였답니다. 이팝나무 아시잖아요? 합천인가 가면 이팝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 이팝나무인데, 남편 이팝나무가 먼저 죽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 그루가 남아 있다가 십몇년 전에 큰 태풍 올 때 이 나무가 쓰러져 죽었답니다. 그 옆에 새끼 이팝나무가 지금 수령이 제가 볼 때는 나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70~80년, 10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설이 그 지역에 소로시 전설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팝나무가 꽃이 필 때 남쪽에 꽃이 피면 남쪽으로 풍년이 굉장히 들고, 이쪽에는 날이 굉장히 가물었다 그래요. 반대로 이게 꽃을 번갈아서 피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꽃이 피면 북쪽에 풍년이 오고, 남쪽은 그러면 가물어서, 그런 전설상으로나 현실상으로나 전해져 오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건설하고 조경을 했기 때문에, 족히 조경나무가 한 7명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5명이서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우리 경상남도의 큰 자원이에요. 우리가 어디 외국에 여행 가면 큰 보호수 밑에서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사진 찍어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보호수가 오래된 나무, 특색 있는 나무는 정말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나무가 새끼가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장 있고, 그 지역민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스토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100년 이상 된 나무를 지정해야 된다는 그 법령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허호승 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 받고, “위원님, 꼭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무런, 1년도 넘었네요, 가을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 업무가 국장이 바뀌더라도,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흘리거나 직원들이 놓쳤다면 이것 큰 문제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허호승 국장님이 지금 경남도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연구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대일

공대일환경산림국장

경남발전연구원 사무실에 있고요, 도정연구관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사실 나무 정책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고 식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이상 된 나무, 특색 있는 나무 그것은 큰 자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큰 마음에, 우리가 하나의 등을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산림국이 보호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보호수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보호수에 대해서 식견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라도 현장 나가서, 직접 출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보고서에 대해서는 올라옵니다, 지정해 달라고.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없고, 거의 다 승인되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정확한 자료만 해서 올리면 보호수 지정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안 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럼 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박정열위원

도에서 지정만 해 주면?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럼 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그게 만약 외과수술할 정도로 잎이 말라간다든지 수목이 병이 들었다 했을 때는 외과수술비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관리는 안 하더라도.

박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우리 사회가 마음이 다 말라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여기에 꽂혀서 말라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큰 느티나무 한 그루를 보고 그 밑에서 마음의 위안도 삼고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년 이상 된 나무뿐 아니라 특색 있는 나무는 보호수를 좀 많이 지정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마음적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아까 초두질문은, 우리 행정에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로봇랜드나 뭐 하는 사업이, 그건 전 지사님이 다 추진해 오신 거잖아요. 그것 연관성 없이 연결 안 되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다른 자리 가시더라도, 명색이 위원인 내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되도록 보고도 없이 하는 이것은 무언가 우리 집행부의 행정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림국이 산으로, 숲으로, 정말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보고할 것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우리 산림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19페이지 보면 사막화방지사업에 돈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5년간 1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나무를 전부 다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 심었잖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지금 중국에는 포플러, 황철나무, 사류나무 그런 것을 심었고요. 몽골에는 포플러, 비술나무, 버드나무, 차차르간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직원이 갔던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울창한 숲이 아니고 사막의 모래 위에 듬성듬성 띄워서 세워져 있는데, 그게 5년간 1억원씩 해서 두 곳에 지금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게 사막화 방지가 UN총회에서 결정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마지막인데, 계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 갔다 온 분들이 효과가 미미하다, 실질적으로 그게 바람이나 모래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풍림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무가 자라려면 실질적으로 우물도 파야 되고, 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방목을 하다 보니까 자라나면 동물들, 말이라든지 다 뜯어먹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야 될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서 그냥 적은 돈으로 접근하기에는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교수님들, 갔다 온 분들의 의견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별 효과는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나무가 자라야 되고,

정연희위원장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진을 보니까 우리 허리 정도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그게 모래라든지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럼 마무리되면 가서 우리가 보고 이런 것도, 관리하는 것도 안 되겠다, 그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치유의 숲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체험한 것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숲, 편백숲을 다녀 보니까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 제 개인적으로는 베개를 여러 종류를 써 본 것 중에 편백나무 베개를 써서 제일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도 편백나무 숲을 보는데, 평소에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편백나무 숲 베개를 베고 나서는 머리가 안 아프다고 느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치유의 숲, 편백림 조성은 권장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을 신청해서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자료 중에 28페이지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요즘은 굉장히 이게 많이 발생해서 정말 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하는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나, 추진사항에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밤나무 해충 등등 이런 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 가면 무슨 나무가 있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벚나무,

판용

정판용위원

벚나무가 있죠. 벚나무가 35만그루 정도 있습니다. 이 벚나무가 진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동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이 벚나무에 빗자루병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고 있는데 왜 아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빗자루병 관련해서 직접 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산림청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올해 예산편성 좀 했나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벚나무에 빗자루병이 발생해서 방제를 올해 실시를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되면 축제행사가 치루어질 텐데, 이렇게 빗자루병이 발생한 이 자리에, 이 빗자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되지, 밤나무 해충 방제, 솔껍질깍지벌레 등등, 소나무 재선충병이야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병해충 예산이 31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재선충이 225억원이고요. 일반 병해충이 88억원입니다. 일반 병해충 속에 빗자루병도 있고 모든 병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긴급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병해충 관련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시·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올해도 24억원이 긴급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제2회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빗자루병 관련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직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올라온 게,

판용

정판용위원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으로 지금 방제한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광역단체인 경남도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단체가 발 빠르게 방역을 했어요. 방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역시 소나무 재선충도 본 위원이 보는 판단에는 수입목을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해 오다 보니 거기서부터 벌레가 발생하면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항상 저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인데, 이것이 정말 김해, 거제 쪽에서 발생하다가 이제는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산이 됐어요. 확산됐잖아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조기에 퇴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벚나무 빗자루병 발생했는데 퇴치하지 않으면, 역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동이라든지 또 북으로, 서울로 올라가면 여의도에도 엄청나게 있고, 부산 남천동에 있고, 경주에도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벚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예산은 통합예산입니다. 그래서 진해구에서 모든 병해충에 대해서 예산을 긴급으로 빗자루병에 다 투입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 요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예산은 그냥 딱 찍어서 예산이 솔껍질 예산 이게 아니고 통합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 안 하셔도 예산이 만약 모자라면 진해에 알아보고,

판용

정판용위원

오늘 본 위원은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몰라서 그럽니다. 마을에 큰 정자나무들 그게 죽어가는 곳이 우리 고성에 네다섯 동네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루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2015년부터 보호수 관리하는 모든 것은 시·군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군수들이 보통 관리를 해 줍니다.

제정훈위원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몇 십년 된 동네 안에 정자나무 있지 않습니까. 기목나무라든지 그게 좋은 나무들이거든요. 이게 막 죽어간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한번 보니까 우리 고성읍에도 한 군데가 있고 마암면이라는 곳도 있고 하일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대여섯 군데. 가서 보니까 나무뿌리 있는 데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하기는 해 드려야 될 건데 돈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신경을 조금 쓸 수 있는, 눈을 좀 흘겨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제정훈위원

그러면 좀 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나무은행조성사업이라고,

제정훈위원

군에다가 올리라고 할게요.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시면 나무은행조성 운영이라고 해서, 사천·의령·거창·합천에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소유한 나무가 병이 들었다든지 해서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와서 검사를 해서 외과치료를 해 준다든지 이런 치료를 해 줍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제정훈위원

우리 군에서 뭘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고성군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진작 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했을 건데. 고성에 나무가 많이 죽어 가는데, 마을에 정자나무 이거 하나 죽으면 우선 기분이 나쁩니다. 큰 정자나무가 죽었다고 하면 그 동네에 액운이 온다니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들을 좀 하거든요.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CCTV 각 시·군에 설치를 다 해 놨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GPS 단말기를 달아놓은 곳도 있고요, 또 산 정상부위에 전체적인 CCTV를 달아서 연기라든지 나는 것을 감지하는 CCTV 관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상주직원들이 연기 나고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도하고 시·군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현재 운영을 하면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해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기대한 것만큼.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제까지 다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황종명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산불감시용으로 해놓은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높으냐 이 말씀입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시·군에 몇 대밖에 안 되어 있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예.

황종명위원

높다하면 많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총 CCTV가 113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70%가 넘는 산에 CCTV를 다 설치는 못 하는 거고요.

황종명위원

효과가 있다면 늘릴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종하

김종하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그래도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어쨌든 CCTV를 배치해 놓고 난 이후에 산불조기 발견을 해서 방지를 많이 했다면 조금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번에 문제된 매점 관계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한 군데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관람객이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지금 매점 해 놓은 것도 시설 자체가 오래 되고 해서 규모도 적고, 앞으로 계획을 바꿔서 다른 데 한 군데 더 설치하면서 새로 개선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수목원에서 결혼식도,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10월 3일에 작은 결혼식, 도에서 주관하는 시책에 맞춰서 결혼식을 한 번 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결혼식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엊그제 소비자연합회라고 해서 전국에서 30명 정도 현장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내년 4월에 하나 하도록 요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경상남도에서 누구나 신청하면 결혼식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선발하는 것은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지 싶은데,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돈 안 받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김황규 원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금원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원산휴양림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휴양림으로써 아주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김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시즌이 되면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실질적으로 일반인은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들 정도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두 달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시즌에 인터넷 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신청자가 많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만큼 사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수능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자연휴양림을 경상남도가 만들었으면, 여기도 보완사업을 15억8,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장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김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한데, 사실 휴양림에 시설물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훼손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거창으로 봐서는, 물론 많이 오면 좋겠지만 면적 자체가 130㏊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최대한 2,000명 정도 됩니다만 문제는 숙박시설인데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사실 이 건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물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하루에 29실을 총 가동을 하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가능하니까 그 정도만 해도, 또 우리 금원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휴양림이 더러 많이 있으니까 적정한 수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설을 자꾸 더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원산휴양림이 그럴 정도로 사실상 어찌 보면 그 시기가 왔을 때는 포화상태다, 정말 사용하기가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본청이 여기 있을 때 서부지역을 위해서 서부청사를 개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부지역에 있는 금원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중동부지역에도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 지역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밀양이나 창녕이나 김해나 이런 등등 제2의 금원산 규모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시대는 정말 관광의 시대입니다. 휴양하고 즐기고 관광하고 또 힐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건강을 많이 챙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금원산과 같은 제2의 금원산이 생기면 ‘경상남도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해안관광벨트와 맞물려서 하면 진해글로벌테마파크와 마산로봇랜드와 함께 남해안관광벨트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관광산업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네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제 말씀은 금원산에만 자꾸 확장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고,

판용

정판용위원

제2의 금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금원산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이 총 1만6,000㏊ 있습니다만 도유림이 주로 거창하고 함양, 산청 이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부경남 양산이 250㏊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치적인 적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고,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금원산이 너무 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은 경남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좀 한계도 있고 사실 인근 대구, 경북 쪽에서 많이 활용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동부 양산에 가면 대운산휴양림이 있고, 앞으로 계획상으로는 김해라든지 밀양에 도유림이 있습니다만, 밀양에 지금 공원구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도 휴양림을 지자체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표현보다도, “어렵다”는 표현보다도 윗분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답변을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금원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또 원장님께 확인 받을 게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가 사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원장님 답변 속에 청정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시설을 훼손해서까지 숙박시설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안철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판용 위원님도 뒷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폐수 관련된 하수관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안철우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수질과하고 노력을 해서 일단 내년에 1억5,000만원의 설계비를 해서 최종 거창군과 우리 도와 우리 연구원과 합의가 돼서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철우위원

다행입니다.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은 늘리고 싶지만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 했으니까 오폐수 하수관거 그 부분도 맥을 같이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시즌 때가 되면 주차시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인근 길에 전부 차를 세워놓고 하니까 주민들도 시즌 중에 이용객들도 교통안전사고에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주차장도 사실 필요합니다만 지금 휴양림 내에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휴양림에 물론 사유토지가 있습니다만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안철우위원

혹시 휴양림밖에 대안이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밖에는 휴양림하고 가까운 데는 없고, 사유토지를 사게 되더라도 상당히 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단순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위원

금년 초입니까, 지사님께서 거창 방문했을 때 지역에 있는 군의원이 주차장 문제를 건의했을 때 지사님이 필요성을 느낀다, 꼭 예산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사님은 꼭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안철우위원

그게 이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당장 올해, 내년 이런 계획은 아닐 것이고, 그 계획은 적어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적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원산이 있기 때문에 도유림밖에 모든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하니까 원인발생은 도유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계획은 가지고 있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해서,

안철우위원

지사님도 그 상황을 설명 듣고 흔쾌히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김황규 원장님을 김황규 과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사가 원장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보고자료 297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추진 및 관리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산지사방이 되어 있고 또 계류보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산지사방은 뭐고 계류보전은 뭐죠?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산지사방은 글자 그대로 산속에 황폐가 되었거나 재해위험이 있거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피해지가 있는 이곳을 복구하는 것이 산지사방이고 계류사방은 계곡에 있는 소개천 그런 것들을, 물이 지나감으로 해서 침식이 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곡에다가 돌댐이라든지 석축쌓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지를 하는 그런 사업을 계류사업이라고 합니다.

제정훈위원

계류보전이라는 것은 보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계류를 보전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정훈위원

보니까 상당히 계류보전이 많아요. 각 시·군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하나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정훈위원

고성 쪽에, 자꾸 고성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고성 쪽에 보면 동해 장기, 고성 영오 성곡, 대가 송계, 회화 삼덕, 하일 오방, 대가 신전, 대가 갈천, 삼산 병산 이렇게 해서 참 많이 밀려 있네요. 이거 빨리 좀 처리합시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방금 이것은 밀린 게 아니고 이미 한 지역을 나타낸 겁니다.

제정훈위원

한 지역입니까, 완료된 지역입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완료된 지역입니다.

제정훈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완료된 겁니다.

제정훈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김황규 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금원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여름휴가 때 거기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박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금원산에 대해서 참 휴양림으로써 제일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숙소를 짓고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전부 아스콘을 했더라고요. 휴양림 정도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경비가 더 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스콘을 할 것이 아니고 황토라든지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짓는 것이, 자연환경과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여름에 차를 대놓고 잠시 앉아 있을 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아스콘 위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친환경적으로, 아스콘을 하지 말고, 아스콘을 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아스콘을 했습니까, 아스콘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에는 우리가 아스콘까지도 생각을 못 하고, 사실은 시멘트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아스콘이 나름대로 보기가 괜찮고 이래서 아마 아스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다른 친환경적인 것이 있는지 대안을 검토해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꼭 아스콘을 할 거 같으면, 요즘에 보면 잔디블록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잔디블록을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하면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 보기도 좋고 이럴 건데 아스콘을 해 놓은 것은 옥에 티가 아닌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위에 석축공사를 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꼭 사각으로 된 경치돌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을 가지고, 조금 돌이 크고 작더라도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쌓는 것이 좋겠던데,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경치돌로 해서 딱 두 번 못 받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 같다,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거까지 연계를 해서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다른 것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옥에 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원장으로 오고 나서 그것을 지적하기도 했고,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야는 돈이 들더라도 색다르게 하라고 했는데,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만 다소 거창휴양림은 경치가 좋고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시정하고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여름에 가족들과 같이 1박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이왕에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다’ 그 부분은 제가 느꼈으면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을 안 느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아스콘을 해야 된다면 요즘 잔디블록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하든지, 돈이 더 들는지 덜 들는지 제가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황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황규

김황규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호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보건연구과장 남기진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정연희위원장

다음으로 송봉호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1년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부터는 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입니다. 보건연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위원

예.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면 예산편성은 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금 해서 몇 가지 집행이 저조한 부분 있죠? 제일 위에 연구원 운영 청사관리비 해서 24.2%는 지급되고, 나머지는 집행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제일 위에 연구원 운영 청사관리비 있죠? 봤습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정광식위원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총 금액에서 집행한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습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9월에 이사하고 나서 실험실 후드 같은 것을 설치할 비용을 9월 추경에 확보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집행이 덜 된 상태고, 지금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광식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됐고, 이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했다 이 말입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금 이거는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그것은 보건연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약을 사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시약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하반기에 구매를 추진해서 지금은 99.6%까지,

정광식위원

언제 시약을 샀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11월 3일 현재 99. 6%까지 하여튼 집행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9월 말 이전에는 전혀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밑에 보면 식의약 안전 감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약처 국고보조금인데 수정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가 추경에 편성하고 난 뒤에 다시 집행해서 지금 95.8%까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페이지에 식의약 안전 감시도 보면 집행잔액이,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그것도 이번 추경에서 수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 밑에 첨단분석장비 보강.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84%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9월 이후에 집행한다면 구태여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장비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집행이 늦어졌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핵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시약을 배정하는 바람에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되어서 집행이 좀 늦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모든 재원을 부채 탕감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될 예산이라면 추경에 하면 되지, 1월부터 예산편성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킨다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예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앞으로 집행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의 자료에 의하면 9월 말까지는 이런 돈들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하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메르스 사태 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경남에는 SK병원에 확진자가 1명 있었죠? 더 이상 없었죠?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허좌영위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때문에 더 확산되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나간 것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메르스 진단 시 제일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별로 1차 진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1차 진단하고, 어떻습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허좌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진단을 안 하죠? 경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아서 일괄 진단을 하고,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시설이 BL3라고 밀폐형 실험실이기 때문에 도에서밖에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허좌영위원

1차 진단은 여기에서 하고 2차 진단은 또,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합니다.

허좌영위원

국가 감염병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저는 메르스가 시급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접촉자를 분리해서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2차 감염까지 가는 데 보통 며칠 걸립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즉시 갑니다.

허좌영위원

예?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즉시 갑니다.

허좌영위원

전에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라도 해야죠. 시급을 다투는데 밤새라도 달려가서 해야죠.

허좌영위원

오늘 만약에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면 질병관리본부에 2차 검진하러 안 보냅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보냅니다.

허좌영위원

바로 보내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죠. 여기서는 바로 보내지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1차 검사만 하고 2차 확진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했는데, 그 뒤부터 저희들이 체계를 갖춰서 2차 확진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했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지금은?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건데 질병관리본부까지 가지 말고 경남에서 바로 2차 확진까지 받을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체계가 되어 있네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방금 수질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를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네요.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제가 어떤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에 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정열위원

도내에 34개 골프장이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저도 주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농약을 치는 골프장이 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령골프장은 친환경 골프장, 농약 미사용이라 해 놨네요.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아닙니다. 환경연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환경연구과에서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할까요?

정연희위원장

예.

박정열위원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저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요구자료 9페이지, 국가결핵예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에 결핵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 보도를 보셨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경남 쪽에서는 지자체에 보조된 게 계획을 약 5억원 정도 세웠는데, 지금 10원도 안 줬네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9페이지에 잔액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정훈위원

아! 한 5,000만원 정도네요. 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지자체에 한 푼도 나가지 않았네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아까 정광식 위원님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상반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약을 직접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다가 하반기에 다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말까지는 사실 집행이 안 됐다가 11월 3일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100% 됐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경남 쪽에 결핵환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 2007년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1,5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1,500명,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1,500명 정도입니다.

제정훈위원

예?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1,532명입니다.

제정훈위원

1,532명 중에서 초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중학생들도 있을 거고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그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 자료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나 도청 보건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했는데, 사실 학년별로든지 학교별로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정훈위원

학생들 중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지금은 결핵환자라기보다 활동성 결핵,

제정훈위원

보유자.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기 이전의 잠복결핵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11월에도 청소년 결핵 관련해서 검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에 한 1,000명 이상을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어른들 말씀으로 못 먹고 어렵고 몸도 쇠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결핵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그래도 먹는 것도 다 잘 먹고 몸도 건장한데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핵 관리를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2011년 같은 경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가 민간단체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결핵확인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확대는 못 하고, 전국 최초로 저희들 같은 경우만 결핵확인검사를, 결핵협회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망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사망률은, 2011년 통계자료입니다. 10만명당 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4.9명요?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제정훈위원

결핵에 걸릴 것 같으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분리를 시키죠?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계속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왜냐면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로써 결핵에 감염은 되었는데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엑스레이나 세균학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활동성 결핵으로 되는데, 보통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을 한다 그럽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잠복결핵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하고 시약도 내려주고 검사를 하게끔 오더를 받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바쁘시더라도, 어린 아이들 생명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데 문제가 있고, 가족 관계라든지 학교, 공동체 모임에서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십시오.

기진

남기진보건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와 환경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경남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창원이나 김해에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항상 이쪽으로 출장을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주하지는 못하지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부지역에도 출장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진주로 가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부 쪽으로 출장을 와서 시료 채취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 또 시․군에서 많이 의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 진주보다 사실 이쪽이 많잖아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지금 인구가 많으니까요.

정연희위원장

아직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창원시도 그렇고 김해시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는 조금 소홀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요즘 교통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함양, 산청 이런 데까지도 시료 채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로 가더라도 관용차라든지 개인 차를 가지고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식위원

예.

정연희위원장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로 12월 정도에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중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12월 중으로?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정광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전체가 이전을 다 합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예, 전체가 다 이전합니다. BL3동만 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1년 남짓 걸릴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전합니다.

정광식위원

BL3동은 같이 이전을 안 하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그것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정광식위원

1년 정도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BL3동이 이전할 당시에는 계획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 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광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옮겨가면 전체 다 옮겨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BL3동은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당초에 운영을 이쪽에서 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은 아니지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

원장님, 답변하세요.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 계획이 서부청사는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수선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은 본청과 장례식장을 활용해서 들어가고, BL3 이것은 시설 기준에 보면, 유전자법에 보면 별도 건물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좀 특수건물인데 보통 음압실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진해터널이나 창원∼장유터널을 보면 이중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서, 적어도 높이가 7m 이상 되어야 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짓는 것으로 하고, 이전과 달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이쪽에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결핵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메르스를 닥치고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 닥치는 일입니다. 메르스를 해 보니까 검사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지원이라든지 비상근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조인트 해서 돌아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사님에게 보고 드려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예산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로 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광식위원

그러면 향후 BL3 건물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BL3가 있는 동안, 저쪽이 완전 개원되기까지는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요.

정광식위원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후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경남기록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건물을 쓰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정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 BL3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제가 볼 때 크게 기록원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경비를 들여서 이것까지 옮겨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BL3 건물이라는 것이 지을 때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국비가 약 40% 들었는데, 실제 그 구조에 보면 12억원 중에서 건물이 52%, 그리고 그 안에 설비가 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리모델링해서 그 용도에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는 예를 들어 48% 정도 되는데 이전하는 데 5년 정도 걸립니다. 장비나 이런 것들은, 안에 시설구조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년 정도 걸리면 거의 감가상각이 된 것으로,

정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을 그렇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

실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 낭비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 전 공무원들의 입장으로서는,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적으로 옮기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정연희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송봉호 원장님은 이제 공직자로서 마감하는 시점이 됐죠? 명예롭게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신 데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린다 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실 BL3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을 했는데, 그렇죠? 신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겨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지역사람들로 봐서는 참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서부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사람들로 봐서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BL3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서부청사가 간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가면서 옮겨가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BL3와 관련된 데는 더 그렇습니다. 좀 더 이따 가든지 할 텐데 서부청사가 가면서 함께 옮겨가니까 창원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많은 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혈세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비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이 폐쇄됐는데 사실 그 안에 장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MRI기계도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개원할 때 MRI기계 시설을 해서 하라고 해서 개원도 늦춰가면서 했었던 내용이고, 또 그때 BL3도 개원할 때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 투자를 했던 부분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좀 나은데 옮기지도 못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지역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혈세 낭비가 아닐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하고 시설부분인데,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타 용도로 쓴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설비 중에서는, 그 안에도 보면 기계설비라든지 자동제어장치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대분이 됩니다. 장비는 다 가져가고요, 5억7,000만원 중에서 장비는 1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100%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설비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내구연한인데 5년 정도, 우리 행정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5년 정도 쓰면 감가상각이 50% 된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낭비의 요인은 다소 있지만, 그리고 또 BL3라는 것이 도민한테 직접적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BL3 시설이라는 것은 감염병 약 26종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원이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BL3도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주거지역에 이런 고위험성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결핵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밀폐시설이니까 아까워서 우선 좀 쓰려고 했는데 메르스가 터지고 보니까 지원행정 이런 것하고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문제점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도, 관계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결론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소 좀 당긴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글쎄요, 서부청사가 신설되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가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은 가집니다. 서부청사가 개원을 하기 위해서, 본청과 서부청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다고 해서 가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송봉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 사안이고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상남도의회 제331회 정례회 중 201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