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0월 30일 제출한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영주시장이 11월 3일 제출한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그리고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및 운영비 출연안과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출연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서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입법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서 자치법규 내용과 그 제정 절차에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조례의 전문에는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문장이나 용어는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여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본 조례안 제11조제2항과 같이 조례의 전문에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하게 하는 것은 문장이나 용어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보면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적용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알권리나 의견수렴에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조금 소홀할 수 있게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4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의 변경 등 간단한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의 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조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권리가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문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닌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항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입법에 맞춰서 그렇게 제안되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에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표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시행령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안 할 수도 있다는 범주를 벗어나서.. 왜냐하면 그건 조금 애매한 문구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11월에 만든 이유가 뭐예요?

2개 조례로 각각 있던 조례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또 하나는 영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2개이죠?

예, 2개 조례입니다.

그러면 영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왔어요?

자치행정과는 안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폐지하잖습니까?

예, 이 조례는 폐지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무과에서 배석을 해야죠.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통합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 조례를 우리가 없앨 테니 필요 없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에 와서 폐지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할 때, 그 다음에 조례 제출할 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협의를 한 거죠. 의회에서 폐지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무 과장이 담당하고 와서 배석을 해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뜻에서 폐지가 되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의회 법무팀에서 필요 없는 조례는 없애고 담당 부서와는 협의를 거쳤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영주시의회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나 전부 의결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다른 조례의 폐지나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무 팀장님들도 배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아셔가지고 직원들한테 통보도 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조례가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익이 되는 지를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영주시의 발전과 영주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하셔야지요. 내 주무과가 아니라고 그냥 내팽겨 치고 그쪽 자리로 옮기면 거기에 가서 다시 보고 배우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는 의회 역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 제출한 조례 제11조제2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하나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주시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개의 조례를 합쳐서 두개를 폐지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상위법령에 시행령에 따라서 기록을 한다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시민의 안녕을 책임집니까?

죄송합니다. 업무 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지역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이 되었죠?

예.

내용을 보면 일부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하고 했는데 이게 언제 지역정보화 조례가 바뀌었어요? 상위법이?

상위법이 정보화 촉진법에서 2009년도 8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많이 늦었죠?

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조례가 변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찍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보면 비용추계서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산정한 부분이 연간 22억9천만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내용이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운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취득비가 매년 7억씩 이렇게..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1,300대 정도 됩니다. 직원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약 250대 정도를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년 250대 정도이면..

시스템도 또 운영시스템 관계도 해마다 비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홍보전산실에서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자산취득비만 해도 거의 6억 정도 됩니다. 매년 이렇게 금액이.. 필요한 전산장비가 매년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면 너무 비용추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좀 너무 우리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노후 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계하는 거는 2016년도에는 예산 요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조금 올라간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도 우리시에서 제정한 기간이 어때요? 언제쯤 되었어요?

이 조례 제정이 된 것이 말입니까?

예.

이게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좀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 11월 13일에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시스템 이것도 우리시에 하는데 이 조례가 분명하게 빨리 업무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계속 미뤄놨다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10월, 11월에 영주시 조례가 몇 건이 상정되었는지 대충 아시죠?

예, 죄송합니다. 일찍 하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실무 팀장님들을 배석하게 했는데 왜 배석하라고 했는지 그 뜻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무 팀장들도 개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으라고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5년간 방치되었다가 이제 들고 들어와서 하는 이유가 바로 내 업무가 아니면 연관성이 없으면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실무과에서 이런 법령이 내려오면 빨리 개정을 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실했다. 그래서 주무과 팀장들도 오셔서 앞으로는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라는 뜻에서 전부 참석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예,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저희과 일부개정조례안 네 개 중에 사전에 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호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활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 입주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규정하여 같은 조항의 제2호 주거급여 수급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주거급여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거급여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또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제2호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거급여의 정책과 지원에 관하여 국가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인바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작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예, 7월에 개별급여체계로 바뀌는 바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전면 다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 5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다른 거는 전부 신․구 대조표만 비교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차상위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전부 문구 수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6쪽에 급여의 종류가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제7조제3항에 보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고 이하 차상위자 라고 한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차상위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문구를 수정했는데 여기는 보면 차상위 계층을 해놓고 이하 차상위자로 함 이렇게 해놨어요. 법이 이게 뭐예요? 어느 것이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걸 차상위 계층을 줄여서 이하 차상위자로 하는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서 차상위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문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차상위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면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이걸로 봐서는 지금 현행에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가 맞잖아요?

예, 이거는 대상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상위 계층을 총괄적으로 두고 그 이하를 명칭을 할 때 부여를 할 때 차상위자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에 있는 차상위자를 차상위 계층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 보면 자활기금 설치 조례 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여기에는 제2조 정의에.. 제7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구가 어느 것이 맞느냐고요. 차상위자가 맞는지 차상위 계층이 맞느냐고요?

이거는 용어를 정의로 제2조에 내려놨기 때문에 제7조는 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정의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맞지요?

예.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맞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의에 보면 각 용어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제7조가 법이 잘못된 거예요. 법의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차상위 계층은 괄호 해놓고 이하 차상위자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차상위자로 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인데 그러면 굳이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자를 다 바꾸느냐고요. 그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소득 주거안정사업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냈지만 주거안정사업에 준해서 하는데 주거급여는 왜 뺐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는 있어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거안정사업에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만 하여튼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사실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가지고 수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