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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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고 나신 이후에 강진섭 이사장님은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관계직원들은 일어나서 같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금번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진호, 경영전략부문 이사 권태억, 사업전략부문 이사 임채권, 감사실장 김남표, 전략기획실장 권영호, 인재개발부장 박대원, 고객지원부장 왕희원, 전산지원부장 김상호, 보증지원부장 박창원, 회생지원부장 박창진, 기업진흥실장 전승기, 중부지역본부장 엄창석, 동부지역본부장 강진우, 서부지역본부장 김승영, 남부지역본부장 신용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 한 해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세 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유례없는 메르스 발병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보증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생애주기별 지원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통합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는 등 내부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책자순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숙자

이숙자위원

1페이지 보면 신용보증지원에 대한 보증잔액 있지요? 그게 연도가 2015년 것만 있는데 2014년 것 보증잔액 자료 하나 요구하겠고요. 일단 그거부터 우선 좀 주시고요, 전년도 보증잔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거부터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현장 이사장실하고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운영실정만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현장 이사장실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들은 얘기를 평가보고서라든지 평가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으시면 주시고, 타운홀 미팅도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했나 회의내용 정리해 놓으신 거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라든지 피드백 한 내용 같은 게 있으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다음에 특수지원센터를 새로 만드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임대료가 1억 2,600만 원이에요,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 같은데 특수지원센터 사무실 계약서 하나 사본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신보직원 직급별로 남녀 구분해서 인원수 해서 주십시오, 1급부터 해서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장기 미회수 채권 추심회수 관련해서 회수위임계약서 혹은 재계약 관련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2014년, ’15년 재계약 과정의 경위 및 재계약과 관련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기준, 매각방법, 어느 기관에 하는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주시고,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관리비용은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법률 관련해서 대행업체 선정 해가지고 법률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직접소송하고 위임소송하고 갈려 있는데 그동안 올해부터 3년 동안에 직접소송과 위임소송 간의 소송승패율, 승소율이나 관련 자료 있지요?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직원이 한 287명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다 정규직을 얘기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우리가 임시직 상담사들도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계약직.

김용석위원장

(도봉)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정규직 외에 최근 3년간 계약직, 임시직 현황하고 채용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중앙신보에서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채용 권고한 내용도 있을 거고. 채용현황, 사유, 급여조건, 계약기간 이런 거 상세하게 선발방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자료에 추가해서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3%인가 청년을 할당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청년고용…….

박양숙위원

그 이후에 신보에 관련한 채용 현황이라든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료 80건이라고 자신 있게 써 놓으셔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아까 직원이 총 287명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 중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2% 정도가 여성입니다.

김종욱위원

전체가 3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3급 이상의 직원현황?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급 이상이 한 70명가량 됩니다.

김종욱위원

70명 중에 여성 3급 이상은 몇 명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명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2014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똑같은가요, 줄어들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승진을 하나도 못 시켰습니다. 저희 재단 전체가 한 분의 승진도 없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가 TO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퇴직자가 없어가지고.

김종욱위원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제가 작년에 3급 이상 여직원들이 너무 없다, 그랬을 때 아마 작년 행감 할 때 쫙 모였었는데 한 분도 안 보여서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못 봤든가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종합근무평정 시 육아휴직자에게도 평균점을 부여하는 등 승진대상자 선정 시 동기간 근속직원 대비 상대적 우대정책 시행,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향후에도 공정한 승진심사는 물론 본ㆍ지점과 순환보직 활성화 등 여성권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뭐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다른 조직과 다른 게 본점근무 기피현상입니다. 능력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본점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본점에서 근무하려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로비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조직이 어떻게 있느냐 이러니까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밤샘을 밥 먹듯이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은 육아도 있고 해서 절대 본점 근무를 오히려 나쁘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지금도 부장님들도 지점 나가라고 그러면 박수를 칩니다. 저는 좌천을 시켜서 지점을 내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죽 청문을 해보니까 보내주면 OK라는 거지요. 이런 기현상 때문에 여직원들을 본점으로 끌어오고 싶어도 이건 오히려 여직원들을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못 했고, 또 승진을 못 시킨 이유는 지금 누구도 승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 대상자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되면 1급이니까 TO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운영될지 이거는 제가 내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능력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대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지 않고요,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뭐가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여기 와 보니까 예산의 제약 때문에 직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교육 기회가 굉장히 적게 돼서 이걸 하려고 예산편성을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올해 리더십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시킨 그런 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간부들이, 그러니까 입사할 때부터 여성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게 있어가지고 여성간부들이 특별히 차등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처럼 여자들이 반수 이상 되고 굉장히 많은 데는 전체적인 간부 비율이 여자들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승진대상자 선정 시 동기간 근속직위 대비 상대적 우대정책 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단 내에서 다 공감대 형성했나요? 남성직원들도 동의한 내용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대정책을 쓸 만한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럼 추진완료가 아니네, 추진 고민 중이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사장님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는 못 했는데 나중에 신용보증재단 여성직원 간담회 한 번 우리 의회에서 해가지고 이사장님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이사장님 뜻대로 말할 사람만 오니까, 그냥 랜덤하게 불시에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서민에게도 변제를 못 할 걸 각오하고라도 하자, 총액을 그렇게 맞춰보자 했는데 추진 내용을 보니까 표를 봤는데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14년도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공급 추이를 보니까 ’14년도에 9,178건에 890억 원인데 ’15년도 10월 20일까지 7,531건수에 741억 원이에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하나도 안 늘어났던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가 등급 구간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 번 밝혀 봐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국기기관이 누구도 밝혀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걸 알면 등급 구간별로 우리가 사업자 보증을 얼마나 많이 해준지를 금방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등급 구간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보증공급비율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질타를 받는 것도 7등급은 그런 비중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7등급 되시는 분들이 사업을 영위할 여력이 되는가 하는 퀘스쳔을 가지고 보면 실제 7등급 구간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숫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보증 공급을 했느냐 이걸 따져보면 공급의 양 같은 것들도 상호 비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밝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 우리의 등급별 공급비중이 정확히 나와질 거로 봐지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적으로 하위등급의 보증공급을 위해서 지금 제가 중금리대 상품개발을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5, 6, 7등급 구간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10%대 이하의 전후 되는 그런 중금리대 보증공급 상품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가게를 열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이런 가게를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보증하는 거는 거의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면 그냥 딱 드는 생각에 이 양반들이 한 300만 원 빌려서 붕어빵 장사라도 해보는 건 어떤가?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300만 원이 없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청년들에게 한 1,000만 원쯤 주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법적으로 고민 안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라서 저도 자신이 없긴 한데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저소득층의 소액대출을 통해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런 등급별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표가 없다, 이거는 제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일단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 21페이지에 보니까 재산과 보증거래 중인 업체수는 17만 개로 서울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73만 개의 23%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치는 맞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돈을 빌리나요? 은행에서 빌리나요,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이제 순환이 되니까요. 이분들이 또 보증을 받았다가 보증이 끝나면, 또 이분들 숫자가 지워지고 또 새로운 숫자가 나오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올해 보증공급의 94%가 신규 보증공급처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된다고 보시면 돼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순환주기로 봤을 때 거의 73만 중에 50만 이상 한 60만 가까이가 저희 보증 이용을 한 번쯤은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거나 자기 돈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분석 없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철저히 그것을 다 분석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금리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이를테면 1억이 필요한 사업자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한 3,000만 원을 빌리고 또 이제 저축은행 가서 3,000만 원 빌리고 또 3,000만 원을 사채를 빌린다면 이 3,000만 원을 중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2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등에 127억을 지원했는데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시 내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같이 하는 것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것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온라인 소통을 위해서 모바일 앱 개발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건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김진철 위원님한테 여쭤봤어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있느냐? 있긴 있는데 메뉴도 불만족스럽고 구동도 잘 안 된다. 이게 아마 앱을 만드는 데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앱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고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다 만들지 말고 중기청에서도 아마 이런 앱을 생각할 테고 서울시 내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안 대책에서도 이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그냥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의 활성화된 앱에 이 메뉴를 MOU를 통해서 얻거나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게 쉽지 않다라면 어쨌든 끼워 넣기처럼 하는 게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3.2시간을 스마트폰을 본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애플 팀쿡 사장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PC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교환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저도 익숙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은행거래까지 시작을 했거든요. 수월하게 잘 안되다가 요즈음 적응이 되어서 그렇긴 한데 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소액심사 1차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최근에 돈을 빌려서 부도가 난 적이 있느냐,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것만 평가를 하는데 혹시 이 보증을 설 때 심사를 할 때 어느 업종을 하냐, 어떤 사업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없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종별 가중치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가중치가 아니라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전망이 있어 없어 이런 것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되었고요. 저희가 아까 창업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통계청 2012년도 조사에 의하면 음식업 하고 주점업이 한 60만 개 된답니다. 외식업 보통 외식업자 한 곳당 식당 한 곳당 적정 인구수는 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당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 80명당 하나랍니다, 식당이. 결국은 뭐냐면 4개 중에 3개는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치킨집은 7년 내에 퇴출되는 비율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치킨집을 열었는데 7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한 70~80%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통계청 자료에 73%라고 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치킨집을 하려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가 맞지 않냐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업에서는 그 돈이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또 역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업종을 권장하거나 만류하는 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저희가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단계에서 많은 정보와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순간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니까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경고를 해서 준비비율에 따라서 보증공급 규모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를 같이 고민해주는 입법지원관이 얘기를 하는데 쿼터제를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에. 그래서 요식업은 몇 %, 제조업은 몇 % 이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유망업종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거치기간을 달리할 수 있겠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종욱위원

저 사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2∼3년은 고전하고 3년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다른 거치기간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려면 출연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생각하실 때 금융기관의 법정출연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저희 자체도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허락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중앙회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꾸 전통적인 정부 라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려서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보니까 간부님 출신 중에 우리은행 출신도 있으시고 이사장님은 국민은행 출신이고 한데 그런 사적인 인연이라도 해서 저는 출연금을 좀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민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출연금을 늘리는데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사장님의 마인드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업무보고에 전사적이라는 말이 보니까 세 군데나 있어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유동성 전사적 지원, 25페이지에 보면 4개 분야, 9개 고유혁신과제 선정하여 전사적 추진 중, 26페이지에 보면 채권관리 조직개편과 시스템 개선 및 전사적 회수 노력을 전개한 결과, 전사적이라는 말이 뭔지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전사적, 전사적인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것을 어떤 뜻으로 쓰신 것이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전체 전 자이고 회사 사 자로 보시고요.

최호정위원

아, 전투적인 것이 아니라 전 회사. 아, 그것도 모르고. 전 회사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일동 웃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써서. 사실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쓴 겁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이사장님의 늘 보는 태도와 마음과 이게 참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사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참 잘하셨어요. 보증건수도 많아지고 채권 회수하는 율도 높아지고 정말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사장은 늘 S등급을 받으셨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은 다 나등급이에요. 그 갭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혹시나 이사장은 열심히 나가는데 직원들은 힘들어서 헐떡이면서 나등급을 받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작년결과에 대한 올해평가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전임 이사장님과 대행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 능력이라고 보지 않고요. 보니까 전에는 그냥 기관장 평가를 S를 받으면 S를 그대로 했는데 이제는 기관의 평가, 직원들의 평가를 두 개를 합해서 산술 평균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된 것이다. 어떻게 이사장이 S인데 기관은 나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저도 최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 전략기획실에 했습니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했더니 다행히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위원

전사적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과 다 합의 하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정원 대비 현원비율이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8명, 아직 채워지지도 않았고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서 서울시 기조실에 이사장님께서 34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다른 기관들은 보니까 거의 다 달성이 됐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 명도 아직 OK가 되지 않고 추진중, 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이제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처음에 저희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컨설팅 결과를 좀 보고, 전문기관에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전문기관이 보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자 해서 11월 말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이면 컨설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컨설팅 업체가 보는 우리 조직에 대한 시각이 있을 테니까, 저희 요청과 그 시각과 서울시가 조정을 해서 아마 정원이 조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최호정위원

여러 가지로 보증건수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일이 많아지는데 과중한 업무를 직원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기는 불만은 없는지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다독이면서 나가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사내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쓰지 않고 있지요, 그냥 적립만 해두고 있는 상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최근 3년간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수요가 발생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출연금이 없어서 지금 그렇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출연금이, 사내복지기금 적립에 관한 것은 기관마다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이익금의 몇 % 이렇게 적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초기에 다른 방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적립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이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자만 쌓이고 있어요. 지금 19억 9,000만 원, 약 20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방법을 마련하셔서 복지기금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건데 올해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겠습니다. 2권에 의원 요구한 것의 599페이지 보시면 보증 후 기관별로 사고가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어요. 12개월 이하 3개월, 6개월, 9개월 단기에 보증사고가 많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2013년, ’14년, 아직 ’15년은 10월까지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비교를 해보면 3개월, 6개월, 9개월은 2013년에 비해서 ’14년도가 많이 늘고 있지요? 3개월은 105건에서 127건, 6개월은 467건에서 659건으로 35%나 늘었고, 9개월 미만은 536건에서 959건으로 79%나 늘었습니다. 단기보증에서 사고 나는 비율이 많아요. 그 밑에 보면 18개월에서 60개월에 보면 보증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두 개 단기하고 장기 사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하나는 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처리했다고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오늘 업무보고서 38페이지 두 번째 보면 추진완료하셨다고 그랬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내용이 죽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찾으면 제가 단기사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든지 처리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알아요. 38페이지 말고 46페이지 한 번 가 보세요. 업무보고서 4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보증 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전한 보증 및 자산 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함. 보면 추진완료가 두 개가 똑같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단기사고에 대한 처리를 좀 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두 가지 똑같이 써놓고 처리완료했다고 하는 게 조금 처리하는데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의 론(loan)이 어떤 형태의 디폴트가 발생하는지를 한 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를 테면 A등급의 기업이 사고율이 10%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10%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을 공급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 2년까지가 굉장히 급격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3년이 지나면 점점 사고율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걸 위원님은 단기사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최호정위원

단기로 돈을 빌리고 그냥 확 망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후에 또는…….

최호정위원

3개월만에 망하고 6개월만에 망하고 9개월만에 망하는 거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심사를 간결하게 하라고 정부가 아예 지침을 줘 버립니다. 이렇게 요건 맞으면 3,000만 원 주세요, 5,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면 민원의 대상입니다. “왜 당신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해. 그냥 줘.” 그러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디폴트 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커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안 된다고 하셨어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런 말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부정책 때문에 안 됨, 이렇게만 말하면 혼나는 거니까요.

최호정위원

제가 나쁜 마음으로 이걸 보면 빌려다가 빨리 그냥 도망간다, 그런 사고가 많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옳은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상한테 이렇게만 갖추면 지원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정책적 함의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기업경제인협회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서울기업경제인협회가 사단법인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근데 그게 지금 신용보증재단 지하에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보니까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고 2013년 발기할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사단법인인데 그래도 이게 회사도 아니고 사단법인한테 전혀 임대료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대여해 줘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이렇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은행의 지점은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변형을 해야 됩니다. 고객의 놀이터로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기협은 우리 재단의 고객이거든요. 고객들 중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이 굉장히 후미진 데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자기들의 지점들을 개조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까지 해주는, 왜냐하면 모든 금융거래가 온라인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갈 필요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의 건물들은 바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봐 집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보면 116㎡에요. 그 옆에 아름다운 사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5, 장애인사업장이 그거 반 크기예요. 그것의 두 배나 되는 크기인데 장애인사업장은 보증금도 받고 월 임대비도 받고 기업경제인협회 사단법인은 이 넓은 공간을 그냥 쓰게 하고,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을 사단법인에 그냥 쓰게 한다는 게 옳은 거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기업경제인협회 말고 다른 협회들도 와서 쓴다고 하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라고 그러면 저는 장소를 제공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가지고 공개로 누구를 쓴다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만 계속 쓰게 할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결성한 자체 결성모임이 여기 말고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해서 특별한 활동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앞으로…….

최호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속 임대료 내지 않고 그냥 쓰실, 안 받을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대료 이거는 저희가 이를테면 대체임대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비우고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쓸 수 있도록 해줄 용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강당, 연수실도 시민들이 원해도 우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호정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이용이나 고객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제너러스(generous)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랑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또 계약 건에 대해서 1권에 52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 발주목록이 나와요. 연구용역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이 발주하시지는 않았는데 올해 하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연구용역 발주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100% 수의계약이에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이렇게 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물론 서울연구원에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수의계약 비율이 많다, 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주는 연구용역의 대부분은 서울시 행정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장 높이 가진 곳이 서울연구원이고요. 두 번째 기타 사설연구기관들한테 이걸 맡기면 비용이 거의 1.5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연구의 질에 대해서도 사실 행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은 사설 기관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사익을 위한 기업을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은 하는데.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수의계약 1억 3,000 짜리를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아마 유찰 돼서 그런가요?

최호정위원

아니에요.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표 조사 연구용역은 유찰된 게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저희가 매분기 발표를 하잖아요, 여기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부터 이미 죽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그거를 평가 한 번 해본 적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표하는 체감경기지표를 언론이나 지표가 필요한 기관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최호정위원

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오셨는데요, 무슨 근거가 있게 하신 거 같지는 않아요. 계속 하니까 내년에 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의계약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서울연구원이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를 1억 3,000 짜리를 해마다 수의계약 하는데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나 생각해 보시고 수의계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한 번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지하에 예를 들면 무상임대 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서울시든 아니면 서울시의회든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거 자체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서울시민의 재산이 무상으로 임대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지요. 그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왜 그게 언제부터 계약이 그렇게 돼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향은 뭔지,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게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숙자 부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김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강하게 질의를 했던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수치가 다릅니다. 투자기업수와 투자액이 달라요. 어떤 곳에서는 15개 투자했다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16개, 투자액도 얼마얼마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을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는 시점은 10월 20일 현재 시점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김현아위원

자료 요청한 것도 10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같은 시기인데 투자기업수랑 투자액이 차이가 너무 크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감자료 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16개, 총 434억 투자한 것 말고 15개라고 돼 있는 건 어떤?

김현아위원

13개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보고 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였었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월 말입니까?

김현아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아마 기간이 경과해서 그럴 겁니다. 그때는 9월이니까 8월 어느 시점인가?

김현아위원

아니요, 9월 아니에요. 이거 말고 행감 업무보고라고 제출한 거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번에 말입니까, 이번에?

김현아위원

네. 하여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일단 별첨자료 3의 7페이지부터, 제가 왜 이렇게 바이오메디컬 투자를 꼼꼼하게 살펴보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미래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과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최근에 삼성 이재용 사장도 기타 기존 제조업 산업을 포기를 하고 판매까지 결정을 했다고 보도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금융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영국식 모델인 거지요. 영국은 금융으로 유명하고 바이오도 유명한데 제조업을 거의 포기하고 금융 중심으로 나간 선진국 중의 한 국가이지만 지금 부정적인 결과가 금융산업 이외에는 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서민이나 중산층의 삶이 어렵다는 거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경쟁력에 비춰볼 때 이런 산업을 끌고갈 수 없는 처지인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이나 바이오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실직자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조업에 종사했던 그 많은 고용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덧붙여서 신용보증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신용보증은 지금 현재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중산층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중산층이 다 서민층으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보가 앞으로 계획하셔야 될 부분도 서민층을 중점적으로 하시되, 중산층을 무너지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고 계획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바이오메디컬이, 물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중요한 분야이고 투자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오메디컬 투자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2000년부터 바이오메디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제가 박사학위 이후에 포스닥(Post doctor)을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에 포스닥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신약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접했고 미래산업이라는 것을 2000년 초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2000년 초 바이오산업은 거의 정말 우리가 듣기에도 요술하는 식으로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바이오메디컬은 아직도 저는 거품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매칭인 바이오메디컬 투자도 거품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앞으로 10년 후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5분발언에서도 제가 했듯이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관리를 잘 하지 않으시면 투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 국가매칭 바이오메디컬의 가장 불만이 뭐냐면 IPO를 중점적으로 해서 성과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매칭 바이오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100%, 200% 신용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신뢰를 하고.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자료도 주셨고 행감자료에는 없는 많은 부분들을 개별자료로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계속 분석 중에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에 보고한 기술개발 결과라든지 IPO나 코스닥에 상장할 정도라면 식약처에 그 기술개발단계 결과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직원한테 그것을 줬으면 우리한테 줘서 자료를 좀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쪽에서 홀딩을 해서 안줘가지고, 외부 유출은 안 된다고 해서.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한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식약처에 보고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결과 없이 기술개발 없이 신약개발 없이 IPO, 코스닥에 상장해서 주식투기를 했다고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서울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심사를 신뢰하고 일반 투자가들은 또 투자를 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현아위원

코스닥 상장을 말씀하시는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것들이 다 제출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의 신뢰를 보고 등록을 해 주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저도…….

김현아위원

현재까지 코스닥 상장한 것이 두 군데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강바이오가 11월 5일에 통과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두 군데일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포함해서 두 군데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하나 있고, 강바이오가 11월초에 아마 돼서…….

김현아위원

그래서 강바이오가 줄기세포 연구인데 정말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줄기세포라면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에 의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실은 결과를 봐야 저도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 접어두고서라도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위원현황에서 바이오 전문가는 4명이고 펀드 관련은 3명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국비 매칭 바이오메디컬을 투자펀드, 투자라는 자체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 신중하게 인력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이것은 다른 투자를 끌어들여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펀드 관련 위원 중에 박중권, 이 분의 경력은 서울시 투자유치과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한성대 산학협력단 교수예요. 전형적으로 왜 이 분이 이곳에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목적과 취지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투자유치과 과장이 바이오메디컬 국비 매칭 펀드를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한성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된 것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 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김현아위원

히스토리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과 원론적인 이야기는 100% 제가 다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 보면…….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본부장한테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을 지적할 것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다음 넘어가서요.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펀드투자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시 투자유치과에서는 또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각 은행에 보면 수탁업무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펀드의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들은 이를 테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대부분 모르거든요.

김현아위원

그렇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서의 충실한 기능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좀 더 근원적으로 깊이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뭔가를 고민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규정화되어 있고 이미 사람들이 뽑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줄기세포 강경선 서울대교수, 강바이오 회사가 지금 세 차례 투자를 받았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준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도 미비하고 더 조사가 필요해서 제가 연기를 하고 올해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또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가 지적한 4개 업체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 1년 동안 제가 지적한 세 곳인가도 재투자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강경선 교수는 지금 아마 총 50억 투자되어 있습니까, 담당관님? 네. 작년 제가 이맘 때 그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투자를 받았어요. 기술적인 부분 제외하고라도 그 분은 지금 페이지에 보면 연구원으로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강경선 교수가 서울대 교수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5억」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보면 2012년 6월 서울대 대학원에서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한 편에 대해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되어서 서울대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6월 14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해 엄밀한 조사를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2013년 1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강 교수의 논문 두 편에서 사진 중복 등 조작이 있었으나 강 교수의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교신저자나 공저자로 논문 확인과 연구과정 관리를 소홀히 한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결론 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엄중경고 조치만 하였음. 이렇게…….

김현아위원

그게 서울대 결과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울대 교수님의 내부 제보에 의하면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업체선정평가위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분명히 신보가 들어가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펀드운용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 이사들이.

김현아위원

펀드운용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선정평가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냥 운용위원회에.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고, 단지 행정수탁업무 관리기능을 하는 데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한 거예요. 750억이라는 국가매칭사업이 묻지마 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강경선 교수가 서울대에서 징계는 아니더라고요. 징계를 하면 학교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주지 않았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고만.

김현아위원

경고가 아니에요. 징계에 준하는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처벌을 했는데 강경선 교수가,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내부 제보에 의하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는 얼마 기간 동안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할 수 없는 자격상실 처벌을 받았어요. 서울대 내에서는 그런 처벌을 받았는데 국가매칭사업에서는 재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회수하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이것 제가…….

김현아위원

강경선 교수가 대표인 강바이오인가요? 거기에 그 교수가 서울대 내에서 처벌 받은 그 이후로 재투자를 아마 두 번 받았나, 한 번 받았나 그걸 겁니다. 그것을 회수하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에 우리가 추가 투자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요. 논문조작 의혹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짧은 글입니다.

김현아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보다는…….

김현아위원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고,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내에서 강경선 교수가 어떤 처벌을 받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부제보에 의하면 외부에서 서울대학 내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제보자에 의해서 받은 것이니까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투자한 것 회수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경구용 콜레라 백신,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구용 콜레라 백신.

김현아위원

경구용 콜레라 백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제가 더 정확한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콜레라는 국제연구소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개발도상국에 콜레라 백신을 보급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 같은 곳에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콜레라에도 유형이 다르다고 그래요. 거기에 딱 맞는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콜레라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 개발하는 것이지요. 해서 아 이런 것이 있다, 백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나눠주고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국가산업이에요. 국가가 내년 여름에 어떤 콜레라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국가 돈으로 개발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관비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경구용으로 아마 개발을 이번에 하려고 이렇게 추진된 거 같습니다. 액으로 된 주사액은 보관액도 비싸고 기간이 3년인가 돼요. 3년 안에 그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이거는 투자펀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게 돼도 그거를 회수한다는 거는 상당히 도박인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국제보건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신을 한 국가의 어느 제약회사가 뭘 할 때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인프라가 있는 곳에 줍니다. 그런데 지금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수용하는 업체 이름이 뭐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바이오로직스요.

김현아위원

유바이오로직스. 그 업체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지요? 그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만에 바이오메디컬펀드를 투자를 받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유바이오로직스에 투자를 한 게 ’13년도에 1차 투자를 했네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립연도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중요한 겁니다.

승기

전승기기업진흥실장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현아위원

우리가 행감기간이 바뀌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들고 오지 못 했어요. 아마 1년인가 2년인가 그럴 겁니다. 확인 하십시오. 적어도 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라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김현아위원

그런 거에는 국제보건연구소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뒤에 녹십자가 있어요. 그 뒤 질문은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강원도 쪽 춘천으로 공장을 옮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춘천에다 공장을.

김현아위원

거기 춘천에서도 또 투자를 받았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1년에 시작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 만들어졌지요. 2년 만에 콜레라 경구백신 투자를 위해서 국제기구에서 허락을 받았고 또 국비 매칭 펀드를 받았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기구에서 받은 그런 거는 다른 업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험용으로 뭘 하기 위해서 다른 타 연구소와 합병을 했는지 뭐 어떻게 해서 같이 또 뭘 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백신을 받은 국제연구소와 허락을 받은 사항인지 그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그 유바이오로직스가 춘천에 가서 거기에서 또 그 지역의 동력산업으로 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왜 그런 곳이 춘천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보관하는 데는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춘천이 서울에 비해서 온도가 한 1∼2도 낮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거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강경선 교수의 업체하고 유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관련된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 하셔서 회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의 말씀을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김현아위원

원론적으로 저도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현재 투자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또 투자하지 않으셨습니까, 신보에서도?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나중에 오후에 다시 추가로 세밀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업무가 폭주를 했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올여름 뜨겁게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목표한 5,000억 원이 거의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450억 정도.

오경환위원

450억 정도. 그러면 특례로 나온 자금규모는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보통 특례보증 이후에 보증사고가 증가하는 게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고 사례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줘야 될 거 같고, 그게 일일이 직원들이 찾아다니기 어려울 거고 또 빌려간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이 와서 보고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사후관리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돼야 특례보증 이후에 급증하는 재무문제, 보증사고 문제를 해결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매뉴얼화 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전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일은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에 우리가 공급하는 양만 해도 6만 건 이상 7만 건 되고 총 보유하고 있는 건수가 17만 건 정도 되다 보니까, 건수로 한 19만 건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 300명 가지고는 턱도 없는 숫자라서 그래서 전산개발을 통해서 그게 전산화 되면 우리가 일정금액별 또는 일정 등급별로 유형을 분석해서 워닝(warning)을 할 수도 있고 현장방문도 할 수도 있고, 또 은행과도 밀접하게 관련해서 연체사실 여부 등을 조기에 알아본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전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은행에서 신용등급, 이 사람이 부실이 됐다라고 등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회수한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오경환위원

늦지요, 그때는 늦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늦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는 은행과 공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은행과 공조하려고 그러면 전산이 밑받침 되지 않고는 손을 대기 어려운 현실인데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지금은 1억 이상은 철저히 지점장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선제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순대위변제율이 1.7%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500억이잖아요. 특례보증 이후에 이것이 증가하면 금액이 더 훨씬 늘어날 텐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유형별로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전산개발 할 때 같이 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일정을 한 번 잡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보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업무 양과도 관계가 있는데 지금 지점이 18개지요, 특수지원센터까지 해서. 18개가 적정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좀 더 확대해야 되나요? 요구는 좀 많을 거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이 저희들 제출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지점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2개 구를 중복해서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 구에 하나의 지점이 매칭 돼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필요한데 그건 서울시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수차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그런 요구들이 수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업체들은 이거를 더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행정이라든가 공공의 편익 이런 관점보다는 효율의 관점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경환위원

지점의 현황을 보면 규모나 임대료나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지점별로 정확하게 분석의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보증 수나 그 다음에 인원이나 그런 것들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재배치하는 속에서 지점을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여유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고요, 또 임대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오자마자 다 찾아보라고 했는데 적당한 자리가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16개 지점 1개 센터의 총 보증금이 106억이고, 월 임대료가 약 11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한 번 보면서 인력재배치 지점의 확대 이런 것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단순히 지점만 늘리자 하면 이게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료와 업무량과 직원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점을 어떻게 늘릴 건지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좋은 가르침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73쪽을 한 번 볼까요. 내부감사 결과 보면 보증사고가 난 대위변제액이 1,600만 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로 해서 보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업무과정 중에서 발생한 사항 플러스 심사당사자가 퇴사를 한 거예요, 기간근로자. 그리고 당시 전결권자이니까 주의조치를 주고 그 사람은 퇴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476쪽을 보니까 비슷합니다. 보증심사는 기간제근로자로 이미 퇴사를 하였고, 관련인은 전결자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자를 주의조치 하였다. 이게 어느 지점이지요? 본사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지점일 겁니다.

오경환위원

어느 지점이지요? 2015년도 감사인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년 지점 어디어디 했지요, 감사를? 7개.

오경환위원

지점별로 있는 보증사고에 대한 통계들이 있나요? 어떤 지점이 제일 보증사고가 많이 난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편차가 심하지는 않고요, 업무량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숫자가 더 있긴 한데 비율로 따지면 크게 편차가 없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그게 본질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는 기간제근로자가 보증심사를 하는 게 문제인 거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보증심사에 얼마나 투여하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상담을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실사보고서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꾸미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례보증인 경우에 상담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인력의 질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은행에서 지점장 이상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잡고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 못지않게 잘 하는데…….

오경환위원

아니, 그분들의 능력을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기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네.

오경환위원

그분들이 책임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적을 했듯이 퇴사를 하면 끝이라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지금 여기서 전결권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가 전결권자를 말하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전결권자는 따로 있고요.

오경환위원

정규직원이 있는 거지요, 전결권자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나 10년 전 아마, 이게 ’11년도 건이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13년도 건도 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은 굉장히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들한테 보증을 평가하는 데까지는 업무를 주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오경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통상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이분들은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3년, 4년 근무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오경환위원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보증심사에까지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오경환위원

이제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통계를 보니까 정규직이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건수를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2.1배가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직원은, 정규직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비정규직이 이 업무를 해왔던 거지요, 현재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통계를 보니까 보증지원인력이 기간제가 11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10명은 보증업무 지원인력이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보증지원인력이라 함은 처음부터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부터 총괄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장 고민하고 계신 심사보증서 발급 핵심업무는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하고, 앞단에서 사전 조사…….

오경환위원

사전 조사하는 인력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간은 많이 소비되는데 업무가중치가 낮은 것들은 기간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재단의 업무량과 중요도를 생각해서 정규직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보증업무와 관련된 최종 결정하는 단계, 아니면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정규직이 정원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요? 제가 조사를 하니까 5명이 부족한 것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직하고 업무직을 포함해서 8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여유가 있는데 전문직하고 업무직은 사실상 직원 활용도에 있어서 우리 보증업무하고는 그렇게 깊이 관여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TO를 확보해서 채용하려고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보증업무가 고유한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불필요한 업무의 인력이 있는 부분은 좀 더 보증업무에 투여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면 기간제를 정식직원으로 전환해서 해야 된다. 핵심적인 인력은 보증지원인력이나 회생지원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오경환위원

지금도 기간제를 보증심사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라고 봐요. 지금은 안 하고 있다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오전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는데요,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점심시간에 충분하게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다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질의로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보 전문가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39페이지에 홍보전문가를 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4개월 정도 채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른 외주업체한테 일괄적으로 SNS홍보를 주어서 시행을 하다가 홍보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기간에 채용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었는데요. 실제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미경위원

계획만 있고 채용은 하지 않으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올해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SNS 홍보에 대한 퀘스쳔(Question)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 재단에서 작년에 한 것을 분석해 봤더니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작년에 자료에 보면 홍보업체,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4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4억 6,000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평가결과로는 홍보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별로 좋은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제가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우리 홍보를 어떤 특정기관에 통으로 줘가지고 하게 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홍보들을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못하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추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분석한 결과 별로 효과가 없어서 올해 채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는 홍보와 관련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는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있듯이 이런저런 계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미진한 부분이 SNS를 통한 홍보부분입니다. 그쪽 예산을 집행도 저조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생각도 해보니까 굳이 우리 재단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대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퀘스쳔을 갖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소상공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신문지상, 이런 매체언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체 위주의 접근방식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매체 정도만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 전략을 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제 각 언론매체 신문사를 통해서 기획기사도 싣고 이렇게 하려고…….

권미경위원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민원 관련한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메르스 관련된 민원이 25건 정도, 목록 8번입니다. 211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한 107건의 민원이 있는데 23% 정도가 메르스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또 봤더니 220페이지에 여성 소상공인이 차별을 느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독특해서 봤었는데 아마 여자 분이고 하니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사무적이고 딱딱한 그런 것에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심리적인 위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미경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담하시는 분이 남성이어서 굉장히 권위적으로 대했다는 얘기가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잘 모르지만…….

권미경위원

그건 파악은 안 됐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하여튼 그런 위화감을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봤을 땐 메르스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이 와서 이런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서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CS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메르스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필요한 보증을 즉시에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우리는 또 공급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해서 민원이 조금 더 폭주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CS를 강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고객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반대의 경우도 당하는, 고객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경우도 당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어떠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콜센터를 이용해서 1차 상담을 하거든요.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담회 할 때 고충을 들어보니까 흔히 있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의 어떤 고통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번 화가 나면 그냥 좀 화도 내라,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권미경위원

콜센터 직원들한테 녹음도 되나요, 녹음기능도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녹음기능 되고, 그분들도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했을 때 전화를 끊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무시해라 이런…….

권미경위원

정확한 매뉴얼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그때 간담회를 할 때는 그 매뉴얼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저는 좀 정서적으로 접근해서 위문해 주었는데 충분히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매뉴얼이랑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배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콜센터 직원들이 가장, 면담을 하고 있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콜센터 직원들도 감정노동 종사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상급기관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폭언을 당했을 때 본인들이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한조차도 못 갖고 있는 게 현실 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추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에서 보면 창업컨설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소상공인에 청년창업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요? 파악이 가능한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딱히 청년창업을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비율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청년창업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그게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지금 청년실업 문제로 서울시든 정부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근접해서 들어가서 청년창업과 관련돼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추적하고 이런 것들도 자료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관련돼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임금피크제를…….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행을 해야 될 기관입니다.

권미경위원

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300인 이상 대상기업이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300인 이상 대상기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 1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정년이 몇 살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58세인데 60세로 곧 늘어납니다.

권미경위원

60세로. 처음부터 60세가 아니고 58세였던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자료에서 봤더니 11월 첫째 주에 검토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합의서 작성하고 한 주마다 죽죽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그 계획은 작성을 위한 계획서였고, 저희들은 올해 행정부의 지침내용도 죽 따라왔었고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침도 따라왔고 우리 나름대로 노조하고 직원들 간에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고 해서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은 죽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행자부 지침 말고 서울시 지침이 따로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기본 대전제를 가지고 서울대타협 서울선언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각 사의 자율에 위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미경위원

행자부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급여 인상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충분히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거 같아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서 청년고용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지금 굉장히 거기에서 비켜나 있는 기관인데요,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권미경위원

대상자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내년도에. 그래서 그걸 세이브해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고용을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창출해야 된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다라면 더더군다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될 의미가 별로 없고 정년만 연장하면 될 걸로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서 같이 가면서도 임금피크제가 갖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노동조합하고 경영진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해결될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권미경위원

저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을 몇 년 더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조가 아이러니하지요? 다른 나라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오히려 데모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58세, 60세, 65세, 70세까지 일을 하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제가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은 성과주의가 목적이 아닌 곳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임금피크제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임금을 깍아라는 얘긴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임금피크제를 제가 전 직장에서 같이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부회의 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 5년 내지 7년 후에 다시 정년 65세 연장에 관한 새로운 그림들이 나올 테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직장 같으면, 제가 만약에 충분히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오너 같으면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피하게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적절히 크게 충격가지 않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모두가 아닌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현실이 암울하긴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2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다른 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공사물품 계약현황이 2013년도, ’14년도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15년도까지.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연구원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고, 물품이나 공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 문제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도 업무를 하면서 담당팀장을 불러서 내가 봐도 이게 자꾸 건수가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입찰을 붙이게 되면 기간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건이 2,000만 원 이하의 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도 상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14년, ’15년 자꾸 건수가 늘어나는 건 뭐냐 이렇게 봤더니 ’13년엔 계약 절대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년은 절대건수도 많았는데 ’14년, ’15년 가면서 총량 건수가 줄어들면서 수의계약 건수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수의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보면 공사에 대해서는 5,000이고 물품에 대해서는 2,000이지요? 그 규정은 내부규정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아마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연구원 관련해서 1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설명을 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까도 최호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연구용역은 굉장히 특수한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로우데이터(Raw Data)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서울연구원, 그리고 서울시와 관계된 용역은 서울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줬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경쟁회사들이 우리의 요구를 니트(neat)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감경기지표 그거잖아요. 그게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가 어려운 지표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로우데이터를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권미경위원

그리고 717페이지, 연도별 세부내역 보면 물품이랑 용역 공사 관련해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이게 몇 %가 사용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현아 위원님 발언한 것 중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물품은 10%인가요,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위원

0.5%.

권미경위원

0.5% 강제는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물품이나 용역 관련해서 몇 %인지를 금액만 명시하지 마시고 표기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의계약 비중 말씀입니까?

권미경위원

구매실적?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적기업…….

권미경위원

네, 중소기업이랑 사회적배려기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날짜가 갑자기 당겨져 가지고 본 위원도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한 장이 뭐가 그렇게 복사할 게 많아서 좀 주지, 빨리 안 주시고 또 사과를 하러 오시고 그러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년도 실적이 나와 있지를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료를 줄 때 큰 실례를 하는 게 아닌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본 게 올해 보증잔액을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작년 거와 올해 거. 보증잔액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보증잔액인데 일정 비율로 유지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도 거와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는 31조 7,440억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조 1,740억.

숙자

이숙자위원

올해는 보니까 숫자가 한 6,000억 정도가 늘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조 7,920억,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보증잔액 이라는 거는 숫자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은행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그렇다면 이 보증잔액이 아까 뒤에 자료 제가 못 봤을 텐데 오셔서 가르쳐 준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보니까 2006년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누적돼서 오면 거의 한 1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2014년도에 ’13년, ’12년에 비해서 보증잔액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네, 줄어든 거는 또 무슨 얘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전산시스템이,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의 전체…….

숙자

이숙자위원

근데 전산시스템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8년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정도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잔액은 사실 모든 발표하는 지표의 기준이 되는 모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보증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숙자

이숙자위원

정리가 안 됐다는 거지요, 그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산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재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다른 재단은 떠나서 일단 신보재단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적정한 일 양을 가지고 있는 한 2,000∼3,000억을 제외하고는 빨리 다 해지를 해라.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긴급지시를 해서 보증잔액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시켰습니다. 정상화를 시킨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정상화를 어느 정도 시켰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당시 한 3,000억, 4,000억 정도를 해지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거 해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지를 했을 때 문제점은 경영평가에 손실이 좀 올 수가 있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아까 등급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임원들 경영평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 등급 나왔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나 등급이면 매우 잘 나온 건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 등급, 나 등급 있으니까 중상쯤 되는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럼 중상이면 잘 나왔다는 얘긴데 경영평가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매년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증양 공급이 늘어나면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 보증잔액이라는 것은 보통 4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년 거치 4년 상환이지요. 그 상환시기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 부분에 문제가 꽤 심각하다는 거고,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리드타임(lead time)이 있는 거지요. 즉 고객이 상환을 한 시점하고 우리가 전산정리를 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줄이는 게 그런 현상이…….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차이 줄이는 게 순대위변제액에 대한 차이 줄이는 걸로 돼 있나요? 원래 보증률하고 순대위변제율은 백분율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같이 가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름 잡혀 있던 걸 그때부터, 작년 2014년 말부터 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융기관이라는 데는 숫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잔액이 동일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에 의해서 보증공급량이 변화가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보증잔액이 올라가게 되면 변제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조금 다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리가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해지를 그때그때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해지내용이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통보가 오나요, 일반인들 보증 상환할 경우에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이제 보증 만기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때그때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산시스템이 바로바로 연동되어서 해지가 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기로 하나요, 전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숙자

이숙자위원

부분적 수기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를 테면 저희가 해지통지를 즉시 받으면 이것을 전산자료에서 해지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나요, 시간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자동해지가 30억 정도 되고, 나머지 50~60%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전산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요즈음엔 거의 다 사이버에 중앙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산시스템이 아직까지 수기로 되고 이런 부분은 모든 금융권에서는 거의 사이버화 되어 있지 않나요? 서울시 신보만 수기로 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이 바로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불완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정보시스템을 제가 와서 결정해서 착수해서 2016년 하반기에 완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내년 하반기에 완성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정말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짚고요. 지금 뭐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고용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5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이버 중앙지점 보증실적현황 자료예요. 2015년 현재 총 19명의 인력이 있어요, 사이버중앙지점에. 그런데 그중에 14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중이던데, 반면에 160페이지에 보면 타 지점의 경우에는 1명에서 5명이 계약직 채용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계약직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서 올해는 총 근무인원 대비 1/3이 넘어섰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은 계약직 비율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재단 전체 인원 중에서 계약직 직원의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이버중앙지점에서 계약직이 타 지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유도 설명을 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우리 전체 재단에서 계약직 비중이 1/3 정도 되는 것을 많다고 지적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특례보증을 공급할 때 특례보증 공급에 필요한 인력들을 중기청에서 임시로 계약직을 쓰라고 몇 명 쿼터(Qurer)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약직이 많은 추세이고요, 정규직 고용을 억제해서 그렇고요. 이 사이버중앙지점은 저희가 특별히 내방하지 않고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고 보증해 주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계약직을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조직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2014년, 2015년 이렇게 실적이나 업무내용을 보면 사이버가 3,930건이고 일반 타 지역인 위에 있는 이수점이 3,160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점은 직원이 거의 5명 정도 되나요, 계약직 포함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 포함해서 한 13~14명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3명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직원 숫자 다시 한 번 뽑아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게 십여 명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원의 숫자가 1급, 2급, 3급, 4급을 보니까 직원 숫자와 간부숫자를 보면 직원 숫자가 훨씬 작아요. 이러다 보면 일의 능률이 좀 더 떨어지지 않느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3급 이상 간부숫자가 70명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전체 직원은 몇 분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한 450명 되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450명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정규직 200명…….

숙자

이숙자위원

정규직 200명 중에 간부가 70명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정규직 287명 중에서…….

숙자

이숙자위원

간부가 70명.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20명 가까이가 일반직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조직운영에 있어서 약간 좀 비정상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안정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보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몇몇 서울시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해서 정년보장형과 임금피크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보는 정년연장형으로 적용을 받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이것을 보장형으로 할 것인지 연장형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정년보장형에 비해서 정년연장형의 보수삭감률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있는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노사가 합의해서 정년보장형을 우리 가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흔쾌히 저희들 요구를 받아들여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은 되어 있지 않고,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다 조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재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고용증가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보장형으로 하면 5년 동안 4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5년 동안 4명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만큼 위층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5년간 4명, 그에 따라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청년고용에 관한 한은 이 트랙(track)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다른 방식으로 현재 전문직이나 업무직에서 TO 발생한 부분들을…….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밀착형 소형 점포를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그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1부 1점포 전략을 취한다면 시민만족도 향상도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에도 좀 힘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적으로 부위원장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서울시에 가서도 부위원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점포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컨설팅 중에 있거든요. 11월 10일 컨설팅이 끝나면 우리 인력과 점포에 대한 서울시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부위원장 말씀을 강조를 해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시행세칙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정관은 올해 행정자료 259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세칙에 2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조속히 개정을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내용이 그대로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목적사업에 대한 기금이 고갈이 되었다 하더라도 규정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의 지침에 맞게끔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번에 임금피크제도 도입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다시 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예산편성 보완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도 같이 손을 볼 예정이고, 서울시한테…….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임금피크제 내용 때문에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서울시가 총괄예산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행감 시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해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작년과 올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글자 안 다르고 토씨 안 다르고.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2015년도 것도 앞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쑥 넘어가면 이게 작년도에 보증잔액이 얼마인지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참고자료는 뒤에 찍어놓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지금 이 부분에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은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본 위원이 파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신보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위원 입장으로서는 매우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질문으로 제가 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김진철 위원님하고 난 후에. 김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추가 보증해 주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는데요. 보증이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3,000억 더 추가한 것이 지금 2,400~2,5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충분히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한계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창업숫자에 비해서 폐업숫자가 역전된 상황을 알고 계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보니까 폐업자는 65만 6,000명인데 지금 창업자는 58만 2,000명이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한계 소상공인 지원이 시범사업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50개를 했는데 9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3개였는데 지금 보니까 16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34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34개는 진행 중이에요, 16개 말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이 총량으로 지금…….

김진철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목표가 가능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폐업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어려워진 소상인들이 많은데 이 50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앞으로 목표량을 좀 더 늘려 잡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관한 기본플랜을 마련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요가 많고 필요가 있는 데를 집중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 열거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치 않으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맞춰서, 이를테면 한계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양을 내년에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유연하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혹시 신보에서 보증해 주었던 데가 폐업한 경우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런 사례가 새롭게 올해 사업을 하면서 34개 정도를 한다고 해서 한번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저희한테 한 3,000만 원 보증을 받아간 분이 1년 만에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저희 보증은 그 사람이 계속 갚겠다고, 갚을 의지가 있다고.

김진철위원

폐업을 하더라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폐업을 하더라도 상환은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지를 물어봤더니 재취업을 도와달라, 그래서 재취업을 알선해 줘서 다니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나올 거로 봐집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보증을 해줬는데 폐업하는 경우가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히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폐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그러면 국세청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개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폐업했느냐 여부를 물어야 되는데 17만 업체한테 그러기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불량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지 않는 한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어쨌든 한 번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여성고용률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여성고용률이 아까 여력이 없다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7명을 채용하고 나서 올해 아직까지 채용을 못 했고, 시니어 중에서는 금융기관 지점장을 한 여성인력들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 분 뽑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 범위는 다 55세 이상의 은행 지점장 출신의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여성인력을 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나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앞으로 TO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 지점장님들이 재취업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도 제가 봤는데 어제 시립대는 장애인을 1%밖에 고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무고용비율이 3%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신보는 3%를 넘겼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3.6% 정도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아니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괜찮은 거 같은데 주로 장애인 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서 일반업무도 하고 전산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신보에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금융인데 많다기보다는 장애인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이 퍼센티지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늘려주면 어떨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저희는 가능한 한 장애, 비장애를 구분 짓지 않고요,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은 장애인 비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범칙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전혀 문제없고 또 일도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칭찬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신용등급별 차등 보증요율 보니까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보증요율을 좀 낮춰주고 그런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보증요율을 좀 낮춰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뭐 좀 이렇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사회적기업 낮춰주고.

김진철위원

해주고 그러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소상공인한테도 활성화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진철위원

아니, 특별히 장애인처럼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괄적으로 보증요율을 낮춰 달라 이런 말입니까?

김진철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우리가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메르스 사태 때 2,000억 지원할 때 똑같이 낮췄고 또 3,000억도 낮추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재정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고, 만약에 1년 동안은 그냥 이자만 내지만 1년 이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까 나가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많이 못 빌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늘려줄 수는 없는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이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먹기 좋은 떡이 이게 빌리기 좋다고 그래서 자꾸 빌려 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갚을 때 부담되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분할상환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강제적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품들을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5년이 아니고 8년 이렇게 길게 분할해야만이…….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상품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요즘 외국인들한테도 보증을 많이 해주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다기보다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씩 늘어난…….

김진철위원

조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거 같아요. 그런데 보증사고도 많이 늘어나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빌려 놓고 사업하다가 안 되면 그냥 자기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이게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히 이걸 차별해서 지원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도 부실률을 보면 전체적인 부실률에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일반 수준이기는 한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요건이 맞으면 안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거를 하고 있지요, 방법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요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조금 강화해도 되지 않을까? 내국인보다 좀 강화해서 이거를 서류라든가 보강해서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게 차별의 문제가 없는지를 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강화하는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보니까 지금은 약간 미미한 금액인데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의 혈세가 새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막을 방법을. 거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진철위원

그 다음에 지점의 보증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마포하고 이수지점이 사고가 많은 거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수지점이 이숙자 위원님 지역구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 잘사는 동네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범위가 거의 두 구를,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세 구를 감당을 하거든요.

김진철위원

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보증잔액 숫자가 많아서 보증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보증사고율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진철위원

아, 보증사고율은. 마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35억이나 되고 다른 구하고 많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포도 일이 많은 지점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2015년도 회생지원부 사고액을 보면 많거든요. 이게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원인이 돼서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특례관리팀의 햇살론을 저희가 전담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메르스는 아직까지 회수 시점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부실로 나타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요? 작년에 비해서 사건 수가 많이 늘었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집중화 시켜서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작성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행감을 앞두고 긴장감이 없는 거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했는데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청 드렸었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청년일자리 조례, 제가 청년의무고용 관련해서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조항이 들어간 게 2015년 10월에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자료를 작성해야지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이 될 텐데 2015년 10월로 보지 않고 이 조례가 제정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청년일자리 기본 제정된 걸 기준으로 해서 왔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일례로 문제가 무엇인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작성해야 도움이 되는 이런 자료가 작성이 될 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다시 추가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자료가 나오고 데이터도 안 맞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들은 차후에는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간단한 거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이행된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계속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거로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 집행된 것을 보니까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 이게 반복되는 답변인데 크게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의적절한 집행이 안 되게끔 특수한 이벤트가, 환경이 발생해서 올해도 메르스 같은 환경이 굉장히 길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계획 해놨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보류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박양숙위원

지금 있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광고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내수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정한다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거 이런 것은 이해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양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올해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급식비 경우에 2013년도 57.8% 집행률을 보였어요, 4억 3,000만 원 편성해서.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때도 지적을 했더니 2억 6,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전히 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래 편성했던 업무를 외부로 돌리면서 비용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 나와서 이건 이해하는데요. 다시 또 올해는 1억 9,900만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전히 10월 기준으로 55%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11월, 12월 하고 나면 여전히 이 부분은 100%, 90%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직원들 잘 먹게 주세요. 왜 집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위원장님, 어제 제가 우스개로 이걸 준비하면서 재무팀장하고 같이 저녁에 국수 먹으러 가면서 “야, 분명히 내일 부위원장님이 또 이것 물을 건데 니 뭐라고 답변을 할래?” 좀 쓰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2012년인가 2013년인가 서울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워낙 타이트하게 경비 쪽에 받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자기 돈 내 버리지, 이걸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엄두를 안 내고 안 쓰려고 한다는데요.

박양숙위원

지금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필요한 부분들에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편성하고 그리고 예산을 쓸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 급식비 말고도 지금 보면 차량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는 47%였는데 예산을 오히려 더 2,400만 원이었다가 2,7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49%밖에 집행률이 나왔고, 제가 예를 또 하나 전산업무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맞는데 왜 계속 집행률은 저조한 것인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박양숙위원

또 하나, 회의비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예산편성은 줄이고 있는데 집행률은 여전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돈 안 썼다고 질책을 이렇게 받아보기는 처음인데요.

박양숙위원

잠깐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안 썼다고 질책하는 문제가 아니라, 혹시 구조적으로 우리가 기관평가를 받을 때 예산절감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평가항목에 들어갑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를 테면 차량도 제일 위에 계신 두 분 이사님한테 차량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쓰기로 했다고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아니 예산편성 했는데 쓰시라, 그래도 안 쓰신다고 그러니까 차량을 못 제공하고 있고요. 전산은 우리가 차세대개발을 통합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됐고요. 회의비는 적극적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안 쓰니까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젠 많이 안 쓰게 되면 확 삭감해서라도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혹시 뭐, 재단에서 돈이 너무나 많이 여유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 편성해 놓고 계속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심사 때 감안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박양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올해 그런 특수한 상황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겠지만, 지금 언급한 항목들은 여전히 3년 동안 계속 비슷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린 부분들은 원인이 뭔지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해서 과학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지금 3년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제 와서 부위원장님한테 두 번 이렇게 강하게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듣거든요. 제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당하게 편성됐으면 자신 있게 쓰라, 그리고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수상황도 발생했고 그런데 하여튼 2016년 예산편성은 아주 적절히 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업무추진비를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 답변은 제가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이사장님들도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2년째 같은 답변을 주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스스로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원래 2015년 10월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규정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말씀이신가요?

박양숙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명 이상, 총 인원의 3%를 고용하도록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박양숙위원

네,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 투자출자출연기관에 청년고용 확대 조항에서 30명 이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100 이상씩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고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올해 비정규직 한 명 지금 채용을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 보면. 지금 정원 292명 중에 비정규직 1명을 했는데 292명이면 이게 3%면 몇 명이 나오는 것이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9명 정도입니다.

박양숙위원

1년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9명.

박양숙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 조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 조항 등등 우리 업무량 해서 서울시에 34명을 요청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 컨설팅의 항목 안에 업무프로세스와 인력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그 컨설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때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확정하자 이렇게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정원 내에서 필요인력들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원 외로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경제진흥본부에서도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이 조항을 실제 담보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 여성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에 여성 직원이 한 90여 명 됩니다.

박양숙위원

292명 중에 90여 명이면 한 1/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거기 거의 대부분 육아휴직 해당자들이 많이 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법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법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직원의 경우는 2년이고 남직원의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명 내지 16명 정도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거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전 자유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기관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투자기관들의 단체협약 내용들을 봤어요. 인사복무규정들을 죽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를 죽 보니까 여직원들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육아휴직 부분을 투자기관들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출연기관들 중에는 우리보다 안 되는 1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가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균형을 좀 맞춰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출연기관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긴 2년을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노조에서 직원들은 계속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은 충분히 길면 길수록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다른, 물론 같은 출연기관의 경우보다는 우리 보증재단이 좀 낫긴 합니다만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법률소송 관련해서 대행업체, 일정업체에 편중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공모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0개로 선정을 했지만 결국은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면 기존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세를 보면 법무법인 청와가 한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진명 1억, 법률사무소 목민, 이 3개 업체에 대부분 쏠림현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도 여전히 법무법인 청와, 목민 이게 다 여전히 3위였어요. 다시 2015년에 보니까 청와, 목민이 다 마찬가지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와서도 부위원장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여기서 혹시 쥐약 먹었냐, 빨리 좀 이것 시정해라. 우리가 지점도 많고 수임 건수는 많은데 수임료가 보니까 굉장히 박해요, 한 건당 한 20몇 만원 법무법인의 경우에. 그다음에 법무사인 경우에는 한 5∼6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되더라고요, 법무사도 2~3개 업체에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점의 직원들이 자기들 편한 쪽으로 콜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풀(Pool)을 3~5개를 만들어 놓고 그냥 지점에서 우리 본부에 콜을 해서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순환시켜주면 이게 균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업무편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익숙한 데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식의 문제점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밀착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좋지만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과도하게 특수한 업체에 계속 쏠림현상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6년도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피곤하시지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그래도…….

신건택위원

이번 본질의 때는 특별히 피곤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조금 피곤하게 해드릴 거구요. 행감 처음 받으시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제가…….

신건택위원

오시자마자 한번 하셨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행감 해 보시니까 행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별 필요 없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을 굉장히 잘 지적해 주고, 이런 부분에 위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지고, 제가 끝나고 났을 때 갈 때마다 우리 간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감을 늘 받는다는 자세로 근무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다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제 우리 회의를 할 때마다 Customer Chair를 두고, 시민의 자리를 두어서 늘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을 시민들이 모니터링 한다고 보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신건택위원

그 점에서는 제가 자주 전임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용보증의 대상을 협동조합이 요즘 트렌드니까 협동조합도 신용보증대상에 넣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개정을 하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이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면을 포함해서 민원사례를 보니까 한 150여건 10월까지, 그런데 그중에 메르스 기간에 민원사항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한 것 처리결과를 봤습니다만 그렇게 민원사항이 늘어난다는 것은 업무량이 폭주했다는 얘기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혹시 직원들에 대한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별도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말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냥 마음의 위로만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보상에는 금전적인 보상도 있고 비금전적인 보상도 있는데, 꼭 금전적이지 않아도 보상하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일을 하고 거기에 내가 열과 성을 쏟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작년 행감 때 제가 책상 치면서 얘기했던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는 과감히 잘못을 시정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보통 승진인사는 언제 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승진인사는 연초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 왔어도, 올해 연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중이라서 정확한 TO가 아직까지 안 나와서 지금도 약간 막연한 상황입니다.

신건택위원

제 생각에는 조직이라는 것도 회사든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든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직이라는 거는 사람 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되고요. 입사부터 퇴사까지 승진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신진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주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떤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신입사원 한꺼번에, 신용보증재단 전체가 몇 백 명 조직인데 한꺼번에 100명, 200명 뽑았다가 나중에 쉬면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올해 임금피크대상자 한 분이 1급이니까 1급 TO 한 자리가 날 수 있을 걸로 봐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올 연말 내년 초에는 승진인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승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다 보니 3급 이상 관리자들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3급 이상은 없지요? 4급까지만 있던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급이 있습니다. 5명 정도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대통령도 여성이시고요, 지금 앞에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는 부위원장님도 여성이시고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겠지만 역량 있는 또 실력 있고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금융기관 얘기하시는 거 잠깐 들어봤는데 요즘은 시중은행들도 가보면 여성지점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금융기관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희롱 때문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가서 감사 할 때 큰소리도 치고 했는데 올해는 혹은 비슷한 수위가 좀 낮더라도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 놨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성희롱 할 수 있겠습니까?

신건택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조는 꾸준히 유지돼야 될 거 같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떤 조직들 보면 그 조직들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실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시장님도 갖고 계신 의지가 있고 이사장님도 그 정도 의지가 있으시면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대신에 그런 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숨겨져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거는 물론입니다.

신건택위원

그건 저하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약속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이사장님 혹시 그만두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문화로.

신건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직급 채용이, 6직급이라 하면 고졸사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17명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2014년도엔 없었고요, 2015년도에도 없었는데 2명 퇴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노동조합에서 아마 간담회를 한 모양입니다. 왜 퇴사했는지 그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현장 이사장 제도를 운영해서 매주 지점을 다니니까 알고 있는데 학업에 대한 열망이 컸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간부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잘 케어해라. 명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다뤄라.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학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실은 좀 네거티브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첫째, 고유업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단순 반복된 일만 하는, 쉽게 말해서 허드렛일만 시킨다. 그리고 입사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 연수, 경력개발의 기회가 없는 것 같다. 단순히 학업에 대한 열망이었다라고 한다면 나쁘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기 때문에 학업이 아니라 학력에 대한 절실함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결코 옳은 거 같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 더 했다고 그러면 4년 동안 공부 더 한 거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4년 동안 공부하지 않은 대신에 4년 동안 직장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6급 직원들이 입사하고 4년이 지났을 땐 최소한 급여 수준이나 대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일선상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재단의 업무가 그렇게 고학력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더 복잡한 금융기관 은행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훌륭하게 은행장 돼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 치의 그거도 없고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온 지, 우리가 6급 직원을 채용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재단이 어떤 클리어 관리를 해 줄 것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 못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긴 하지만 너무 섣불리 예단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했다든가 미래가 없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덜 케어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격려를 많이 해서 안에서 충분히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려면 실은 어느 회사든 가면 입사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몇 기냐 너는 몇 기냐, 이게 계급이나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들만의 그루핑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뽑고 2014년도 안 뽑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입사동기가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졸 몇 기, 고졸 몇 기 이렇게 한다는 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입사기수들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또 지속적으로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한테 나한테도 후배가 생기고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내가 직장 내에서 어떤 것들을 이뤄보고 싶다는 포부도 생기는 거고, 결국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있어야 조직에서의 내 위치 내 꿈 이런 것들과 접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임금교섭 끝났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우리가 인상해서…….

신건택위원

몇 % 인상하셨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8%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공무원들 인상률하고 맞추신 거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호봉승급 문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임금교섭의 한계가 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혹시 조합원들 찬반 해가지고 몇 % 찬성 나왔습니까?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다수가 그렇게 적지 않은 다수가 동의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신건택위원

당연하지요. 다수가 동의해야지 통과되는 거지요. 임금피크제 아까 잠깐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금피크제를 선택을 하고 안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어찌됐거나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실 거고, 노동조합에서는 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임금피크제 얘기를 꺼냈는데 임금피크제를 하려고 한다면 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 같아요.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가지고 나중에 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금피크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잡에 대한 연구 혹은 그 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하고 정년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임금으로 보전한다는 건 어차피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그건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도.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하셔서 이게 원활히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년이 늘어난다는 게 제가 비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정년 늘린다고 하니까 전국이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항공부터 행정까지, 그렇지요? 그들은 시니어가 됐을 때 은퇴한 이후에 인생을 즐기고 싶다, 더 이상 일하기 싫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년 늘리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아직까지 좀 덜 돼 있다 보니 정년을 2년을 늘였지 않습니까? 2년 늘였다는 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안전 보장시스템이 그 쏟아져 나오는 정년 퇴직자들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은 기업한테 2년 동안 부담을 떠넘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이 그걸 어차피 억셉트(Accept)를 한 이상, 법이 그렇게 통과 됐으니까 기업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님께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노동조합하고 같이 많은 공부를 해 주시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임금피크제를 지금보다 훨씬 전에 시행한 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누구보다 몸으로 부딪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상처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서 감정노동자들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콜센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명 정도 근무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할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대부분 여성들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대한민국에서 여성흡연율이 제일 높은 직종이 아마 콜센터 직원일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냐면 특별한 케어프로그램 좀 개발하셔서 알려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명진영,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부위원장님, 이름 좀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네.

맹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특히 메르스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굉장히 모든 임직원들이 힘드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그러나 행감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다음을 계획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서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께서도 창업보다 폐업이 많아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상적인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창업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소규모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미비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 창업 이후에 폐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고, 신보에서는 이런 전 과정,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또 골목상권 보호,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주기별 맞춤사업에 몇 가지, 창업에는 창업기에는 창업 전 컨설팅,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현장체험 실시, 또 성장기에는 자영업 클리닉ㆍ컨설팅, 현장체험, 시설개선 또 쇠퇴기에는 사업정리, 시설물 처분, 한계 소상공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16쪽에 창업컨설팅 업체수가 계획이 5,000개고 실적이 4,770개여서 아주 양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창업 임차자금 건수는 조금 미달이지만 이미 금액으로는 초과 달성하셨고, 사업클리닉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영업 협업화 지원을 보면 연간계획이 10개인데 14개 해서 달성률이 140%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의 18쪽에 보면 똑같은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일자도 똑같고요, 근데 보면 자영업 협업화 지원은 여기는 6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자료인데 이건 먼저 작성하고 이건 나중에 작성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두꺼운 거는 잘 안 보일 거고, 얇은 거는 실적이니까 보이시려고 한 건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개 맞는데 어떤 자료를?

맹진영위원

여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14개로 되어 있고, 여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시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맹진영위원

18쪽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행감자료 18쪽에 공통자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전 일자를 아마 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며칠 사이에 후다닥 이루어졌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계속 심사하고 있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에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은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맹진영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 140%, 60% 숫자는 그럽니다만 어쨌든 자료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업건수가 지금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사업자 창업이 949만 건, 그다음에 폐업하는 업체수가 793만 개, 그래서 생존율이 16.4%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5년 내에 10개 중에 9개가 망하고 그 남은 기업 중 또 10개 중에 5년 후에는 9개가 망하고 하나 남는다, 이렇게 지금 창업해서 수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폐업률이 이렇게 높다 보면 우리 신보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려운 서민들이나 또 중소 상공인들 이런 쪽의 지원들인데,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계 소상공인 이게 개수 나왔는데, 이게…….

맹진영위원

개수로는 지금 50개이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은 7,000만 원…….

맹진영위원

7,000만 원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폐업 정리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증을 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보증에서 대위변제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보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특례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처음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또 사실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재단이 실질적으로 몸에 배지 않은 일을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달성률이 32%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도 가게 하다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신보에 손 내밀어서 이것 처리하려니까 100만 원만 주시오, 200만 원 주시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대출을 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은 가게 하나 차렸다가 문 닫고 나가면 온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나가는 것인데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원활하고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마지막에 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은 보증률ㆍ사고율로 처리하지 말고 실적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언론에 보니까 노란우산공제라든가, 이것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 매월 적립을 하고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거나 망했을 경우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해 주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신보에서도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것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인데요. 특례보증은 어쨌든 또 그중에서 안 되는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한테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하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일반적으로 일반보증에 비해서 신용등급도 더 낮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러다보니 특례보증에는 사고율이 다른 일반보증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례보증이 있었는데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이것이 시행된 것이 201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약 2조 2,200억 정도가 보증이 나갔고요. 새마을금고 희망드림 협약보증이 2011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인데 이것이 486억, 그다음에 정상상환업체 우대보증이 200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3,212억이 지금 보증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특히 다른 특례보증도 있겠습니다만 이 3개의 특례보증들은 2011년 이후부터, 물론 누적이 되니까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사고발생건수나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2013년에 1,136건에 231억 원, 그다음에 2014년에 1,342건에 240억, 2015년 10월 20일까지가 1,122건에 171억, 대폭 올해는 감소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추세를 보면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도 금액으로 치면 2012년 2억 7,000, 2013년에 9억 2,000, 2014년에 12억, 정상상환업체 우대보증도 마찬가지로 2012년에 7억 6,000, 2013년에 10억, 2014년에 19억 6,000, 올해 25억 이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새마을금고 희망드림이 끝나서 그런가?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어쨌든 올해가 6억인가요, 이게? 6억 3,000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하튼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은 2012년 들어서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많이 줄었고, 새마을금고 희망드림 협약보증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2011년부터 추세를 보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이런 특례보증에 이렇게 사고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사장님은 이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올해 예를 들어 지금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이 10월까지는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우선 크게 나누어서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하고 기타 정책보증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먼저 저희한테 출연을 하고 그 출연을 재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대출을 보증을 써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맹진영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체율이 적정수준만 유지되면 저희는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품개발을 해서 특약을 이끌어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맹진영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희망드림 협약보증은 이미 2013년 이후에 종료를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외 특별히 우리가 지원돼야 될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 한은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이미 보증이 나간 부분들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간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맹진영위원

어쨌든 시기별로 예를 들면 상황이 발생하면 또 특례보증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다음에 지점별 행감 자료 263쪽에 임대현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월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을 했는데, 264쪽을 보시면 보증금이 지금 전체 지점에 나간 게 105억이고 그다음에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9,300만 원 그래서 이게 연간 보면 임대관리비가 연간 11억 정도 나가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본점은 신보 소유잖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보증이 약 45억 들어 있고 임대료는 3억 1,000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신보는 가급적이면 보증금이나 월 건물 관리비야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보증금 부담이 적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자료를 보고 그렇게 전세로 들어간 지점도 있고 해서 월임대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금들을 마련해서 신보 자체 보유건물들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신보가 건물을 구입해서 본점에 있는 것처럼 임대수입도 얻고 이렇게 해서 연간 11억, 12억이면 또 이런 돈 정도를 많은 서민들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266쪽의 자료를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한 3년 정도 되는 것인데 누적금액을 보면 임차료 합계 이 통계가 맞습니까?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0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맹진영위원

위에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임차료 합계가 지나치게 또, 이게 합쳐서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7개 지점이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없는 지점, 구별로 없는 곳 지점이름을 보면 강남, 종로, 영등포 이런 것들은 한 구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고, 성수나 이수, 신설동 지점 이런 것은 여러 구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실제로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더 고생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보증요구가 있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 지점의 인원으로 해결을 못해서 많은 임시직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셨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분들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일단 연말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메르스 그 무렵이면 1년 계약도 아니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고요. 중앙 중기청에서 받을 때는 2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긴 합니다. 저희가 적절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조금 조정할…….

맹진영위원

추가로 더 다시 계약을 하든지 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또 근무평정을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배분을 잘하셔서 우리 같은 시의원들은 다 자기지역 챙기는 것이 태생적으로 있습니다만, 지점이 없는 구가 있고 있는 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있도록 인력배치나 지점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공통 1권 503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임직원의 해외출장내역 사유 및 출장보고서 사본이라고 나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 보면 올해 인도에 다녀오셨어요, 그렇지요? 12명이 다녀오셨는데 예산은 4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503페이지 표에. 12명이 400만 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인원이 그렇고 중앙회에서 같이 가는데 저희 직원은 1명이 갔습니다.

최호정위원

1명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1명이 400만 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렇게 하시면 좀…….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가 잘못 됐네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2014년에 중국하고 일본 여덟 분이 다녀온 걸 봤어요. 참 필요한 출장이다, 참 좋은 연수다, 가서 보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 다녀오시는 거, 이거는 물론 연수는 아니고 회의차 참석한 거지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분들이 선진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연수를 통해서 그런 데 사정을 보고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해외연수 내지는 교육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왜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때그때 특수한 이벤트가 환경변화 때문에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회의 같은 거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희들이 못 가거든요. 올해 6월도 사실은 두바이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두바이가 메르스의 진원지라고 그래서 출장을 못 갔거든요. 이를 테면 그런 거 때문에, 특히 해외연수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같은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예산을 겁이 나서 못 쓰시고 남고 그러는데 다른 데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시 본청 같은 데 보면 연수기회도 많고 출장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적은 거 같습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깎는다기보다 연수, 교육 그런 거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제가 보고서 보니까 참 잘 쓰셨어요, 인도 다녀오셔서. 그만큼 잘 하시고 꼭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 예산 세우실 적에 한 번 잘 살피셔서 필요한 출장 같은 거 연수 같은 거 교육 같은 기회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건데 서울기업경제인협회 재계약 할 때 임대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료를 제가 받은 거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라는 데 위탁을 주셨나 봐요. 메이트플러스에서 서울기업경제인연합회한테 12월 30일에 재계약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월 임대료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서를 봤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걸 봤는데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보고 그쪽에다 적정 임대료를 물어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쪽 생각하고 다른 게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완전히 구석진 데 환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포지역이 갖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 같고요.

최호정위원

이게 통보를 한, 주식회사 메이트플러스에서 수신 서울기업경제인협회 귀중 해갖고 이렇게 문서를 줬는데 준 게 아니에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자영업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계획하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지역 권역별로 있었던 거 4개를 하나로 뭉치는 거지요, 크게 센터를?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저희가 지역 다니다 보면 경로당 같은, 좀 다른 의미겠지만 찾아가고 사람들이 자주 오고 이런 데는 크고 번듯한 건물 큰 규모보다는 가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데 가는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바쁘고 그럴 텐데 산재돼서 권역별로 잘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직원이 한 38명 정도 채용계획으로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지? 요즘은 컴퓨터시스템인데 일은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고 모세기관, 혈관에서는 찾아가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직접 고객을 만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데 이거는 산재해 있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뭉쳐서 크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창업에 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창업을 해서 실패도 하고 창업을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창업에 관한 한은 제대로 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창업의 엄중함도 창업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창업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질적으로 균질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군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된 창업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서 어느 정도 각자 흩어져서 충분히 제대로 된 컨설팅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그때 분산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분산해 놓으면 균질화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수고로움을 갖더라도 창업지원센터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의료시설이 좋거나 의료기술이 뛰어나면 그게 대전에 있든 그런 거니까.

최호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거나 의견을 들어봤다거나 타당성조사를 해봤다거나 그런 과정은 있었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 다니면서 위원회라든가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의견을 피드백을 받아오긴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최호정위원

이게 38명의 조직이면 꽤 큰 조직인데 타당성조사나 그런 것도 아직 제대로 절차를 밟은 거 같지는 않아요. 한 번 이거를 하시기 전에 의견도 들어보시고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과정을 한 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올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얘기를 듣는 것도 하나의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는 제가 사이즈 같은 걸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중간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했던 건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시설자금에 관한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도 역시 19.6%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년에는 대폭 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더 줄일 거예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업무용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그걸 지을 공간도 없고 이미 포화상태라서…….

최호정위원

그럼 과감하게 없애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도 수요는 조금씩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수요에 맞게끔 조절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는 19.6% 이런 거 보이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현장 이사장실도 하시고 타운홀미팅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평가하거나 피드백 한 그런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계획서랑 언제 어떻게 무슨 내용을 했다, 거기까지만 자료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사장님께서 가서 어떤 걸 얻으셨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듣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최호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정책이 다시 피드백 한 그런 건 없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종합지원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긴 하지만 현장사무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고 나서 더더욱 필요하다는 걸 절감을 했습니다. 가보면 그들의 요구사항이…….

최호정위원

그래서 그걸 써 놓은 거나 평가서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우리 직원 하나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평가서를 써야 되는데 제가 갔다 와서 직원들한테 조회 때 얘기를 하지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쪽은 이런 이슈가 있더라.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데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가서 업체에…….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는 거지요, 있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우리 여직원이 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그거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셔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가셔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강서지점에 갔더니 이런 말들이 있더라, 고쳐라 이런 지시사항.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도 가지만 업체를 가거든요.

최호정위원

업체도 두 군데씩 다니더라고요. 가시는 거에 그치지 말고 거기서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와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하고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100개 정도 되면 백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순방백서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4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326페이지와 327페이지를 보면 바젤3 규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바젤3의 전면 도입은 결국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회의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요건이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리스크 관리가 강화 공시될 것이라고 리스크 수준별로 금융당국에서 차별적으로 감독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자기자본 확충과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전반적인 금리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요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비가 있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숙자 부위원장님이 금융전문가시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젤3이 적용되면 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자본을 좀 더 안정적으로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우리 기본자산을 많이 확충해서 운용배수를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히려 보증공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상황이 거꾸로 바뀌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답은 명쾌한데 기본자산을 확충할 수 있는 출연금을 더 확보한다든가 또는 은행하고 특별상품을 만들어서 특별출연을 많이 받는다든가 뭐 이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보증공급량을 조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리스크 강화가 더 심화 수준으로 올라가면 일반 금융권에서 제외된 분들이 우리 신보로 올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늘리든지 뭔가를 신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증공급의 규모는 중앙회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그때그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요구들과 얘기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적정 규모의 보증공급량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거나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보증잔액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계시니까 알겠지만 잔액은 일정해야 합니다. 다소의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보증잔액을 맞추도록 하세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올해 저희들이 ’15년 말이 되면 약 3조 4,000∼5,000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전체 메르스 때문에 공급량이 1조 5,000억을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년에 우리가 1조 2,000억 정도를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보증잔액이 작년에 한 3조 2,000억 정도 되고 올해는 한 3조 5,000억 정도 될 걸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5,000억이 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00∼4,000억이 더 늘어날 걸로…….

숙자

이숙자위원

5,000억이 아니고요? 5,000억 정도 되던데 보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보면 3조 5,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급량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밸런스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도 금융이라는 거는 보증잔액이 모자라는 부분에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업무 부분에서 체크 다시 한 번 하시고 동일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관리를 해 보세요, 집중적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것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신보는 특수상황이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은행에 대해서 변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좀 조정을 하시고요. 업무보고서 만드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한눈에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대위변제액이라든지 이 부분도 감축달성을 3년 연속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그 부분에 좀 더 추가로 애써주시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4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신건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전산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짧게 1분 내외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개발을 하기로 작년 말에 의사결정을 하고, 올해 중앙회하고 타진을 해서 스케쥴대로 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긴장해가지고 우왕좌왕 고민하다가 역시 우리 따라서 공동개발 하겠다, 이렇게 결정되어서 중앙회 이사장들은 저를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서울 때문에 전체 재단이 하나의 공동망 속으로 들어왔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모든 데이터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진행속도를 좀 스피드 업(Speed up) 해서 적어도 내년 10월경에는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비와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봐집니다.

신건택위원

원래 계획이 의사 결정한 것이 금년 초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말에 사실상 했는데 예산반영을 해야 되니까 의미는 없고, 올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이게 하나의 공동망으로 묶여지면 일관성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는 좋겠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정보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고 어쨌거나 별개의 신용보증재단들이 하나의 망에 하나의 네트워크에, 어차피 네트워킹 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하나의 시스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어떤 서로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공유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는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피드 업(Speed up)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고생하는 것 한번 만들어도 제대로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423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보안강화방안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전산지원부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 정보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보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료들을 정보자산이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어리티(priority)는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객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정보자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전산지원부장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전산지원부 김상호 부장입니다. 정보자산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취득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각 시스템들, 하드웨어적인 자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이든 아니면 IT기업이든 간에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과 관련된 업무가 끝나면 삭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 삭제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문서부분이 있고 정보데이터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파기부분이 실행된 적이 없고…….

신건택위원

지금 이것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에 데이터 클린징(Data Cleansing) 사업을 금년도 본 사업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가 진행이 되면서 차세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클린징 작업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신건택위원

선행이 되어야지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그렇지요. 그게 중복투자라고 저희가 봐서 별도의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데이터 클린징 작업은 보류를 하고요. 차세대를 진행하면서 클린징 작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차세대가 되어서 시스템이 통합되는 그 시점에 새로운 그 시스템에 적용되는 고객정보들은 삭제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삭제가 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사장님, 특별히 관리…….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도 개인정보 삭제가 굉장히 큰 과제여서 다들 은행들도 못하고 있는 실정들이거든요.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그동안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에 비하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차피 한 번의 큰 계기가 있는 만큼 데이터 삭제 부분 확실하게 하고 정리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에 보면 예산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감사 누락해서 2014년도에 있었는데요. 여기 4번에 보면 노후 PC 교체를 위한 PC 및 모니터 구입해서 6,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윈도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3,9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긴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절차를 나중에 사후 공람으로 돌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급한 상황이 있어서 했다라면 양해가 되겠지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놓쳤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건택위원

437페이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있기 전 이야기라서. (뒷좌석의 임원들을 향해) 이거 그때 담당했던 분이 누구지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건택위원

4번 항목에 노후 PC 교체, 그다음에 윈도 XP 윈도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이게 급하지도 않은데 왜 예산감사를 누락시키고 나중에 가서 공람으로 끝내셨는지요?

승일

최승일차세대구축단장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구축업무를 맡고 있는 최승일입니다. 당시 제가 담당자였고요. 예산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감사실에서 제시한 내부규정을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 사업 후에 감사실 감사를 받는 것으로 착오를 했기 때문에 누락한 부분입니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승일

최승일차세대구축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단순히 규정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 직무에 관한 내칙이라든지 규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일상 감사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은 적정한 것인지 또 실행방법이 제대로 프로세스를 갖춰졌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장님.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행히 우리 일상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즉시 시정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구입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전산부에서 합니다.

신건택위원

전산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것이 요즈음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입과 동시에 Maintenance 계약이 같이 체결이 되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유지보수비용 안에 들어가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똑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구매할 때 그런 조건이 연동돼 있는지를 한 번 철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동시켜서 보통 시스템소프트웨어 혹은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기본소프트웨어들도 하나의 패키지로 구입을 하고 또 볼륨 파워가 생기는 거지요, 한꺼번에 몇 백 유저, 몇 천 유저가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가격도 싸게 하고 인터넷 비용가지고 업그레이드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의 패키지로 사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 같고요.

신건택위원

서울시 정보기획단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서면질의 별도로 할 건데 이거 꼭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굉장히 업 버전의 말씀이시지요?

신건택위원

그럼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신건택위원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었습니까?

신건택위원

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상황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분명히 감사대상이 될 겁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각종 모든 전산데이터 또 고객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IDC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산부장님, 지금부터는 전문적이진 않아도 조금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거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IDC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저희 건물 내에 자체 전산실을 구성해서 IDC회사처럼 저희 장비만 넣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백업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백업은 저희가 이중으로 테이프 백업과 디스크 백업으로 매일 같이 백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받은 테이프를 화재나 건물 손실에 대비해서 고객센터에 별도 내화금고를 마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스토리지 자체를 달리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러면 테이프나 디스크에다 백업시켜 놓은 거 다시 업로드 시키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기관들은 보면 One By One으로 운영하지 않고 One + One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백업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백업 지침에 보면 제1금융권은 2시간 이내에 업무를 재개해야 되고, 2금융권은 6시간 이내에 업무를 재개해야 되고,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24시간 이내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그 금융감독원 규정에 저희 신용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빠져 있어서 정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이고요. 대부분의 장비를 이중화 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이중화를 해서 저희도 최소 24시간 이내에 장애가 일어난다면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게 제가 이해되고 시스템은 그런데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는 24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그런데 시스템 백업하고 스토리지 백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스토리지 백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이프로 백업 받아놨다가 센터에다 보관을 했다가 스토리지 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른 쪽에다 업로드 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가 IDC를, 원래는 장비하고 스토리지는 따로 운영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여기에 백업시스템을 갖고 별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구태여 테이프 백업이나 혹은 디스크 백업을 통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들고 오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대부분의 기관에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이중 장비를 운영해도 테이프 백업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건택위원

당연하지요. 두 가지를 해도 테이프 백업은 정말 천재지변이나 문제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게 테이프 백업이고, IDC를 듀얼로 운영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현재는 저희가 24시간을 목표로 디스크 백업을 받는 거는 저희 업무량을 전체를 백업 받았다가 테이프는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그 전에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백업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업무 전체를 백업 받고 리스토어(restore) 하는데 한 시간 이내에 가능하고요. 백업센터는 중앙회하고 차세대시스템을 진행한 후에 현재 전산실 운영하는 부분에 장비가 많이 빠지고 유료화 되면 중앙회랑 같이 공동으로 향후에 실시간 백업센터를 구축 계획하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중앙회에 어차피 브랜치(branch)로 붙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체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의 스토리지보다 백업용 IDC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리얼 타임으로 바로바로 한쪽 시스템 다운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좋겠지만, 설사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관용 스토리지 말고 운영용 별도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추후 더 점검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C나 사무용기기 보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PC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PC나 노트북이나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PC 보안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보안하고 논리적인 보안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인가되지 않은 PC나 아니면 내부의 PC를 외부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없도록 제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신건택위원

그걸 과에 펌웨어(firmware)를 다 까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 펌웨어 위에 바로 올라가서 관리자가 아니면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PC가 인가되어 있는 PC인지 확인하고, 확인을 해줘야지만 저희 네트워크에 붙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파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파일은 현재 보안 USB 도입을 해서 보안 USB가 아 니면 외부로 USB나 외부저장장치로 이동을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파일 자체가 어차피 다른 외부나 인가되지 않은 PC에다 접속을 했을 때 파일 자체가 옮겨지지 않도록…….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옮겨지지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건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보면 시스템이 두 개로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시스템이 하나 있을 거고 내부 CUG(Closed User Group)가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신건택위원

직원들이 외부에서 CUG로 로그인이 가능합니까?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직원들이 퇴근하면 회사 일을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 거네요?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기관은 모두 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금융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 그거 퍼포먼스 늘린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 쓸 수 있게 만든 데도 많던데?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SSL VPN 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희망버스라든가 외부의 상담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해당 노트북을 가지고 갈 경우에 그 시간만 허용을 해주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 식으로 VPN 쓰는 건 아주 제한된 부분만?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보안지침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24시간 오픈이 아니라 실지 시작한다고 연락이 오면 열고 끝나면 바로 해당 계정을 폐쇄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악용되면 밖에 나가서도 직원들 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잘하시는 거 같고요, 전산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호

김상호전산지원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식대 관련해서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왜 직원들 밥도 안 먹이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법인카드 어떻게 운영하세요? 법인카드가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법인카드로 직원들 다 지급을 해 놓은 상황입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서장들한테 지급돼 있고, 그다음에 각 단위사업장에 추가로 하나 내지 두 개 더 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거 때문에 쓰라고 그래도 못 쓰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민간기업들하고 일부 정부기관들은 보면 회사의 개인법인카드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이 되는 전 직원들한테 법인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개인용도로 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썼다든지 고객접대를 위해서 썼다든지 쓴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리스트가 죽 나오니까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결재를 요청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건 회사가 부담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고, 금융기관 임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그걸 하나씩 갖고 있게 되면 조금 더 예산사용률, 돈 자꾸 쓰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조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그게 조직 전체의 퍼포먼스로 이어진다면 비용보다 효과가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참고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채권추심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부실채권, 장기 미회수 채권도 늘어나는 편이고, 반면에 채권회수 부분을 외부에 위임도 하고 하면서 회수율도 높아지는 이런 추세인 거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단 입장에서는 장기 미회수 부실채권 부분들을 다시 회수하게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거긴 합니다만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채권추심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라든지 어떤 불상사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왜 그분들이 그런 걸 못 일으키나 그러면 추심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바로 아웃시켜 버리기 때문에 절대 불법추심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단체에 위임을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중앙신용평가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1년, 1년, 그다음에 9개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런 식의 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보니까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한 후에 1년 더 연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했는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 외부 위임 추심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제가 들어와서 이걸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왜 연장을 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장을 불러놓고. 그랬더니 그동안의 실적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봐도 지금까지 1차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됐는데요. 철저하게 공개경쟁을 할 거고, 또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의 NPL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심회사들이 저희 기관에 추심을 맡으려고 굉장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임페어(impair)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일체 그분들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전화는 되게 와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이번에 올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다음 추심권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원래는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름대로 평가를 한 후에 1년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을 1년씩 쪼개서 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기간은 9개월짜리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9개월짜리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창진

박창진회생지원부장

회생지원부 박창진 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창진

박창진회생지원부장

일단 9개월짜리 연장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상각채권의 상각시기가 매년 연도 말에 상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계약이 내년 5월말로 되어 있어서 상각기간하고 갭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입찰을 전제로 해서 9개월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고 그러려면 그 기간을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9개월로 했다는 것이지요?

창진

박창진회생지원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12월부터 공개입찰 공고를 냈고, 이번에는 신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철저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런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재단이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실패한 패배한 사람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우리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일단 서민들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돈, 우리는 보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즈음에 사회적으로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운동이라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떤 악성부채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성금기금을 모아서 빚을 탕감해 주고 다시 한 번 재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약간 반대이긴 하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삶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뭔가 도모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부실채권들이 있을 때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매각은 어떻게 하시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보증 들어가 있는 것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재보증이 들어가 있고요. 주빌리은행에 저희가 이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채권금액이 재보증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박양숙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44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대상자는 많습니다. 590여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매각기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캠코(KAMCO)라든가 자산유동화회사라든가 이런 데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바꾸지 않으면…….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캠코라면 가능하지 않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캠코는 주빌리은행이랑 같이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빌리은행 쪽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 44억 정도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캠코와 이 부분을 매각하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유의미한 그런…….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에서는 그 매각대금 그대로를 주빌리은행에 다시 재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하고 계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캠코가 수용만 해 주면 저희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혹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징계 부분들, 인사관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재단이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은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운영할 것을 그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죽 추세를 보니까 우리 고유업무, 예를 들면 신용보증이라든지 채권관리 이런 고유업무와 관련된 그런 문제와 징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1건이 더 늘어났는데 특히 내용 자체를 보면 보증한도 및 취급기준의 오인 등에 따른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또는 직무전결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굉장히 옳으신 지적인데요. 금융기관의 특성상 징계가 강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한테 갑니다.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고객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한테도 굉장히 딱딱하게 관리를 해서 굉장히 참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금융기관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감사실에다가 주문을 하기를 징계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교육 위주의 감사, 지도 위주의 감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괜히 감사만 해서 징계를 강화해 버리면 직원들이 꽁꽁 얼어붙어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제대로 추스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채권 이런 것 발생하게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직된 자세에서 임하겠지만,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규정이나 기준을 오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또는 지도 관리 감독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컨설팅을 받고 계시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이제 종착점에 왔고요. 아마 12월 10일쯤 되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봐지고 있고, 저희들하고 한두 차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컨설팅 업체하고 우리 재단 내부하고 같이 서로 교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재단 내부에서 공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반적으로 우리 재단이 신용보증 공급과 회수라는 주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플러스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상공인들을 종합적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체적인 환경변화와 방향에 대해서 아주 큰 틀에서 동의를 했고,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 신보가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고 이 경영자가 지속성을 가지고 다음 오는 사람이 당신 후임자가 또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후임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히 타 지역 재단과 비교해서 업무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금 경직된 관점을 가진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늘 보면 외부의 시선으로 조직내부의 문제를 보는 부분들이 자극이 되고 또 객관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돼야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내용적인 담보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멋있는 어떤 개혁안이 나와 봤자 실제 내부 구성원들이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부 구성원들과 논의하는 자리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간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컨설팅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대기시간, 신속한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늦어지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은행과 재단을 갔다왔다하는 불편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일정한 업무를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아예 은행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한다거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절대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적정부분 우리가 굉장히 규격화된 상품들은 과감하게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손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또 일부 우리가 지금 현재 붐업(Boom-Up) 보증은 4개 은행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2개를 관장하는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역이. 2개 자치구를 관장하는 지점들이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쪽이 사실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컨설팅 이후 전체 조직개편이나 인력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계획 되어서 수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신건택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관련한 상품 부분이 드디어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협동조합이 원천적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신건택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울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원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협동조합의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품개발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다른 일반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증이 가능하도록 8억 한도 내에서 상품을 구상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정책보증이나 일반보증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박양숙위원

정책보증을 올해는 45%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운영하는 부분에 정책보증 운영을 봤을 때 나름대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 공급되는 보증은 큰 틀에서 보면 100% 정책보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될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히 구분한다고 그러면 약 40~45% 적용해서 정책보증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공급하는 절대공급량에 따라서 그 비율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 계획을 잡는 부분들은 경제진흥본부랑 같이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재단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합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중앙회가 내년도의 국가 전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특례보증이 얼마쯤 나갈 거니까 서울은 이만큼 정도는 해야 된다는 틀이 나오고요. 또 서울시가 생각하는 그런 보증의 규모가 있고 또 저희 재단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자산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물량에 대한 3자가 조정을 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 중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해 버리면 추가 보증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협동조합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 액수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건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맞추었다 하면 조금은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특히 사투기금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증목표치를 높여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워낙에 자체적인 한계 때문에 보증요청을 하는 건수가 너무 적거든요.

박양숙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 이 부분 다 사회적경제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다 통칭하여 조금은 더 볼륨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서울시 소상공인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저희한테로 굉장히 많이 토스를 하고 있고 많은 주문을 하고 있어서 상품개발도 활발히 하고 있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올해 작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아까 못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점별 보증수요 건수를 죽 살펴보다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강서하고 이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지점에 비해서 배 이상 되는데 저한테 직함을 하나 주셨잖아요. 명예지점장 주시는 바람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서지점의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신건택위원

이거 팔로우업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결과가 12월 10일쯤 나온다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2월 10일쯤.

신건택위원

거기에 인력, 그 다음에 조직, 지점 이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줄이라고 했어요.

신건택위원

줄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줄여라가 아니라 줄일 가능성이 있다,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신건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증건수가 적은, 예를 들어서 일의 양이 적은 지점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많은 쪽으로 맞추겠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이수, 강서가 2개구 이상을 겹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증이 절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옆에 지역본부장이 전체적인 자기 관할 지점의 업무량을 모니터링해서 강서지점 많은 것을 빼서 중앙지점이나 또는 인근지점에 토스를 해서 업무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비교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신용보증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보증재단이 업무량이 보증건수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절대량이 많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컨설팅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컨설팅 주체가 서울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좀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컨설팅 대표를 처음 만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컨설팅 할 게 없다, 우리가 너무 잘 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향성을 정했다,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해서 종합지원시스템으로 간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요구라든가 직원들의 요구라든가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1구 1점포의 그런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 이를 테면 6만 업계의 업체를 관장하는 지점이 있는가 하면, 한 2만 5,000에서 3만 수준이 이게 적정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이 점포 확장 아니고는 해소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컨설팅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굳이 다른 지역의 건수와 물리적으로 비교를 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적절히 우리가 잘 타협을 해서 그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쓰는 전략은 다르게 종합지원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필요한 인력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이것은 이제 보증공급의 회수는 트래픽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자꾸 사람을 놓으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대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확보를 해서 다르게 쓰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글쎄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발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하는 것들을 업무절차를 간소화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발로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개선방법은 되겠지만 그건 일정범위 내에서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 때문에 있는 건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걸 줄여주고 이동거리를 줄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을 감축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청년일자리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사전에 정보 입수한 게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같이 어필해 드릴게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건택위원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시민을 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이사장님. 본점 건물 한 1,000억이 시가가 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민의 성공을 돕는 신보 건물이 너무 호화스럽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고민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한동안 영수증에 보면 부동산전문가들을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유동화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해 보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형님, 마포 쪽에는 지금 넘칩니다. 내놔 봐야 값만 떨어질 겁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거기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고 여의도 쪽도 공실이 많고 지금 굉장히 오피스가 과잉된 상태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나가겠다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대체 입주자들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실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썩 합당한 답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현재 임대수입으로 받는 이자가 금융기관 예금이자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직원들의 마음자세와 사실 근무태도는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번째는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기협 무상 관련해서는 보고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까? 계약이 올해 말까지네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의 자구노력은 결국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제대로 받아야 자구책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회원들이 들쭉날쭉 영세한 분들이다 보니까 회비가 잘 걷혀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자기들의 자구노력 정도를 봐서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산관리기준을 급하게 2013년에 개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조항을 개정을 해서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없던 조항을 신설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규정에도 어긋날 것 같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약서에도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협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계약을 하시긴 하셨는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이 얼마만큼 이 사무실을 통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촘촘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 번째는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법무법인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와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에 계속 10년째 내년까지 계약이 되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다음에 목민 같은 데는 2009년부터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하나는 이 업체가 워낙 법무서비스를 잘할 수도 있고 승소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지적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또 이 업체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소송을 수임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쟁적인 공개적인 공정성이 담보돼 있는 운영은 아닌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랫동안 계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정확히 청와의 승소율이 얼마인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자료를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내 변호사를 채용해서 직접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좀 주고, 또 이게 시급히 안 이루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숫자를 픽스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질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한 번 전향적인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리고 직원들의 직접적인 소송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업무량도 과다하고 전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실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시 자문변호사 운영형태 같은 것도 참고로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래가지고 장기불황에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빠르게 장기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계속 몰락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8대 때부터 뭔 얘기를 했냐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중소기업자금이 계속 실적 위주로 나오는데 과연 이렇게 실적 위주로 계속 관리하는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보증공급이라든가 자금을 줄 때도 자금을 줘서 만약에 폐업률이 높다면 망하면 한 가정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되게 신중해야 된다. 돈을 그냥 무조건 빌려주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착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실패를 안겨다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창업도 신중해야 된다.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뭐 18% 초과 달성했습니다. 실적 위주로 카운트가 되는 거 보면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실적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섭

강진섭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가 종합지원시스템 속에서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될 거로 봐집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진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좋은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일은 하루 휴회하고 17일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 17일 오전 9시 10분에 의회별관 충전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