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11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전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한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호입니다.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망동 405-29번지일대 곱작골지구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175개 건축물의 개량, 철거 후 신축 등 주민들의 재정 부담과 또한 기반 시설에 대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로2 도로 개설시 하망동 402-4번지 일원 주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사면처리 안전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의 면적 확보가 필요하며 소방도로 부재로 인한 도로 확장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로 3-2호선을 계획 신설하여 도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진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사료되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 개설시 커브 구간은 최대한 완화 곡선으로 처리하여 차량 회전에 용의토록 설계하고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로등 시설을 적절히 배치 시설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인근 동부초등학교와 영주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한 각종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도로 선형이라든지 사실은 거의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신설이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도로 신설되는 것은 소로2류 하고 그 다음 3류, 이 게 신설이 되고 이것은 기존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건 기존 도로이고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게 어떤 것인지요?

신설되는 게 이겁니다. 소로3류 이 노선입니다.

신설되는 도로 선형을 왜 그렇게 잡아놨습니까? 똑 바로 잡으면 안 되는지요?

예, 이 부분에는 다 지형이 있습니다.

윗부분은 그래도 선형이 거의 바르게 나오는데 하단 부분에 것은 선형이 굉장히 곡선이 많고 굴곡이 많이 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형을 애초부터 바르게 할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설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개량하는 게 아니고 신설하는 도로라면 선형을 직선에 가깝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요?

현재 리어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구불구불하게 되었습니다.

리어카가 다니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입니까? 뭡니까?

지금은 사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상에도

예, 지적상에도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로 되어있고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국가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선형은 좀 바르게 하는 게 맞지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60억원이거든요. 예산하고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의 %가 많이 차지해서 최소화 하다보니까 좀 구불구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계속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리고 주차장하고 소공원이 저기 주차장이 42평인가 이런데 주차 면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주차 면수는 한 5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비나 이런 게 주차장을 좀 큰 면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투리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면수 4면, 5면 나오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소공원도 마찬가지고요. 40평짜리 소공원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투리땅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대비가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계략사업비가 65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차장선을 많이 넓게 했어요. 많이 넓게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전부다가 1종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요. 기존 도로는 1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 소로3류가 개설되는 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여기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지침에 의해서 일단 층수는 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건폐율은 동일합니다. 그 대신에 용적률이 한 50% 상향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사도 어떻습니까?

여기 경사도가 이쪽으로 좀 많이 이게 전체적으로 등고선이 산이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이쪽 학교하고 아파트 쪽으로 좀 경사가 급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죽 올라가면서 언덕으로 죽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게 전부다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거기를 매입한다든가 해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사도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또 큰 면적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요. 큰 면적을 확보하게 되면 경사도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옹벽이 생기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큰 면적을 확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개인사업자가, 그러면 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언덕 쪽으로는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옹벽 같은 이런 구조물이 많게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하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향교골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확 바뀌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도입니다. 60억원, 70억원, 이 사업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하게 되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소방도로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도로 확장되는 것은 얼마나 넓어집니까?

현재 한 6m 정도 되거든요.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으면 교행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행이 좀 어렵지요.

그러면 폭이 어느 정도 더 넓어지는지요?

한 2m 정도 넓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그대로고 인도만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만큼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인도가 2m이고 주차는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은 전부다 인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주차 문제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주차 문제는 안 그래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자투리땅이 앞으로 보상을 하면서 생기는 대로 최대한 하여튼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런 형태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한쪽으로 저 도로 전체에 주차가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에요.

예, 저녁이 되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거의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행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없애버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요.

주차장은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셔야지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지금 하여튼 이 주차장 말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데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법이 바뀌었던 게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농촌용수라고 되어있던 게 농어촌용수라고 바뀐 것 하고 나머지는 조금 사소한 부분 바뀐 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예.

없는데 제가 왜 본법을 보고 싶어 하면 영주인 경우에는 농어촌이 아니고 농촌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용수를 농어촌용수로 개정하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여기는 농림축산분야에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일관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농어촌이라는 “어”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법에 용어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나중에 본법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법령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시위원회하고 각 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예.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예.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예를 들면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마다 각각의 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들 위원회가 암반관정을 개발하면 5인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도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각 시설물마다 관리위원회를 조성하고 시위원회는 전체를 총괄하는 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제를 구축,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기도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상에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기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했던 것 맞습니까?

예, 평가 규정지침에 환경부 지침에 준용해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침보다도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 보니까 예를 들면 평가단 구성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시장, 군수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 우리 조례에 명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대행실적 평가 적용 기준에 보니까 부진에 60점 미만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페널티 부여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경우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는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정지가 되면 그 업체가 일을 하던 것을 3개 업체에 나눠 주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지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되지만 어쨌든 간에 기준을 정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평가지표 같은 것도 평가계획서를 만들 때 넣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평가지표는 주로 어떤 게 되어있어요? 상위법에 이 내용이 있어요? 안 그러면 영주시가 또 제정을 해야 됩니까?

9쪽에 환경부 적용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주민 만족도 평가와 현장평가, 실적평가, 세 가지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1년에 계약을 한 다음에 업체에 통보를 보내고 하반기에 그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침을 만들 때 환경부에서 통보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처음 제정한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계속해 왔는데 본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다.

예, 의무적으로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 사실상 지금까지도 환경부 평가지침에 따라서 평가는 계속 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평가와 관련된 업무 자체가 새로 늘어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평가를 하기 위한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