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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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초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회혁신을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마을공동체사업, 갈등예방 및 관리, 시민의 인권보호, 청년지원 정책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이 올 한 해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이계열,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박동석) 간단하게 저희 일반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마을아카데미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마을아카데미교육 지원이랑 관련해서 위탁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 관련 현황이나 거기에 관련된 서류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동 마을복지랑 관계해서 마을활력소나 마을발전소랑 관련한 계획서가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협치총괄자문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을 제가 메일로밖에 못 받아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에 이웃 만들기 201개 사업 1억 8,400만 원 지원내역과 모집절차, 선발기준, 지원대상, 사업내용, 재지원 여부 이런 것 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도별ㆍ사업별 사후 평가서가 있으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연도별?

이명희위원

연도별, 사업별 사후 평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혁신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죽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감사와 정책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날짜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야 맞습니다. 10월 3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고, 또한 최소한의 법적 제출기한인 11월 1일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월 2일 그것도 오후에 자료를 제출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중에 오타나 부실자료 건이 많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현기 위원님 7번 1342쪽에 부당집행을 당집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자료 책자와 파일 페이지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았고 또한 1318쪽에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련 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아무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732쪽 김광수(도봉) 위원님 요구자료 최근 3년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내역에 관련 법령 지침을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 법령 지침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번 128쪽에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상의 공공갈등관리실태 점검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평가지표를 시범 운영 중이다, 결과 미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갈등관리실태 점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평가지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평가지표를 지금 만들어서 점검할 예정이라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법령에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에 오타라든지 부실자료가 너무 많고 또한 법적 제출기한도 초과돼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지연이 없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미비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단적인 예가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 보고 내용에 담지 않았고 또한 많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 위원님, 위원장에게도 보도자료 자체를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안들은 위원님들의 메일을 통해서 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또 메일로도 다 보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기획관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서울시 인권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 9월인가…….

김경자위원

2012년 9월 28일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해야 되는 의무조항들이 있지요, 집행부가. 그것이 뭐뭐인지 혹시 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실ㆍ국별로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점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그런 기반과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5년마다라서, 2013년에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2년 주기로 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는데 2013년에 인권보고서 제정 당시라서 안 했으면 올해 2015년이잖아요. 그러면 인권보고서 지금 발간했나요? 준비 중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인권위원회 활동보고 관련해서 책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마치면서 저희들 활동에 대한 소고처럼 활동보고서를 만드는 거고요, 2년 임기가 끝나면서. 그것은 인권위원회고 서울시민인권보고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계획이 7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수합에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링 실시 후에 이를 반영해서 인권보고서를 2016년 초에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2년 주기로 발행하는 것 2016년 초 언제쯤 발간될까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73개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전수는 아니고요.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것이 1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민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발주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올해 실태조사는,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 다문화 이런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해서 저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인권비전 수립 용역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업 내용 바꾼 거네요? 그리고 그때 연구용역보고서 내용도 미등록아동들의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 실태조사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워서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 부분 내용이 사실상.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가 전반적인…….

김경자위원

총론만 써놓고 실태조사에 관한 각론이 없었잖아요, 그 내용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 부분에 조금 미비함 같은 것이 발생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400이나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예산편성해서 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인권보고서도 그렇고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도 그렇고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내실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권 실태조사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민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김경자 위원님께서 기억하실 텐데 인권 실태조사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고 그 예산을…….

김경자위원

그것은 내년이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제대로 답변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인권 실태조사 부분을 인권비전 수립으로 지금 대체한 형태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실태조사가 강행규정인데 비전 수립은 또 별도 사업이잖아요. 조례에 따른 강행규정에 의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실태조사하고 비전 수립하고는 물론 실태조사가 먼저 돼서 비전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분야를 정한다 거기까지는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실태조사나 거기에 맞춰서 비전 수립 그다음 진행이 또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업무가 조례 내용하고 볼 때도 그렇고 예산 수립되고 진행과정이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백번 공감하고 있고요.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현실상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집중영역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이와 별도로 제도나 규범에 대한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해서 인권비전 수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실태와 비전 수립 작업이 서로 잘 연관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전해에 잡아서 올해 했던 용역보고서 내용도 부실했고 거기에 또 내년에 하는 것도 분야를 정했는데 실태조사와 비전 수립 분야가 다르고 이러다보면 계속 보이기 위한 어젠다 잡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적어도 범위가 광범위해서 특정분야를 특정해서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는 바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실태조사와 비전 수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비전 수립은 총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용역결과 봐서 비전 수립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연계는 일부 되겠지만 그것이 100% 교집합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일부 교집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2014년에 인권헌장 선포 무산됐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헌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라고 혁신기획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4년도에 인권헌장 제정을 목표로 하다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안 되어서 사실은 작년도에 인권헌장 후속사업 같은 것들을 올해 진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사업 관련 예산들도 다 불용될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인권헌장은 누가 만들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헌장제정위원회.

김경자위원

헌장제정위원회 시민위원회였잖아요. 근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인권헌장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헌장을 만든 것을 공포하는 절차만 못 한 거라고 보는데 혁신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헌장을 시장이 만들거나 집행부가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민위원회가 했습니다, 분야별로.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서 공포를 해주는 역할만 시장이 했어야 되는데 일부 성소수자 부분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방해로 공포가 무산됐을 뿐이라고 보는데 서울시는 사실상 서울시 시민인권헌장은 못 만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기획했던 것은 인권헌장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기 때문에 후속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만들어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실ㆍ국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의견들로 나온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안배할 때 제가 인권위원회를 자청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청사를 지어줄 수도 있고,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민주적인 가치가 사회에 내려질 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면에서 보면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정무적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원활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인권헌장을 발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기독교계분들을 연이어 만나시면서 발표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데 옆에서 보좌를 하시는 공무원들 정무적 역할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서 많은 부족함 때문에 시 행정과 인권헌장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수많은 200명 가까운 시민들이 10여 차례 회의를 하고, 20여 차례 만나고 공식회의 말고도 소위원회별로 진짜 많이 만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다듬고 진행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권이 어느 면에서 보면 공무원이나 저희들보다는 인권위원회 분들이 전문성이나 역량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사실상 끌려가다시피 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담당공무원들도 인권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에 이끌려 간 것이지요, 그냥?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위원회보다 상당히 권한에서 권고기능이라든지 일반 자문심의기구보다는 높은 위원회 비중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인권이라는 영역이 행정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들의 역량들과 결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김경자위원

역량과 그분들이 가진 전문성, 가치 철학이 공직사회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나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분야들은 상설위원회로 둘 수는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도 지금 사실 이번에 비전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규범 같은 것들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상설화하는 방안이라든지 중간에 센터 같은 것들을 실지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현재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제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많은 센터나 청사를 짓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시민의 인권지수나 민주주의 참여지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존중받고 이럴 때 시민의 행복지수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받아서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했던 위원들이 힘들었던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원회가 가지는 위상이 그분들이 가진 열정이나 그런 지속성에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 그것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인권분야에서 지금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이지요, 조례에 따르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서울시 전 직원 인권교육 받아야 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국장님, 인권교육 최근 3년간 이수하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두 번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인데 누구누구 대상이 되지요, 어디까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인권교육에 실ㆍ국의 책임 있는 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도 저번 주인가요, 시장님도 2년 연속 인권교육을 들어오시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시장님이 11월 9일 받으시기로 되어 있던데 받으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시간 꽉 채우고 성실하게 받으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장님은 뒤에 앉아계시고 저는 앞에 앉아있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김경자위원

그래서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높아야만, 모든 정책의 기본에 그게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이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도시를 표방하게 하고 지금 인권도시를 위한 예산도 지난번에 추경에 더 하고 그랬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것이 형태적인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권교육 참석률이 본청이 60% 정도 밖에 안 돼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률 자체가 본청이 60%고, 지금 4급 이상은 9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나 이런 조금 현장들의 불균질성이 있는데 어떻게든 저희가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인권교육이 조례상은 의무교육으로 해놓고 이렇게 본청이 60%만 하고 40% 미실시된 경우에 어떤 제재나 불이익은 없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12월에 추가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최대한 많은 교육, 교육실에 수백 명 모아놓고 1시간 강의하고 하는 문제점 누누이 저희 인권위원들이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권교육모니터링 시범강연 할 때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국장님은 안 오셨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경자위원

그 강사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은 전해 들으셨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녹취록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녹취록 들으셨으면 그 내용이 인권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용역사하고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같은 것들을 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권교육 중장기 교육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김경자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용역사를 교육기관을 모집할 때 왔던 기관의 운영진으로 와있던 사람들 중에 저도 상당히 많은 아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 운영진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본인조차도 모르는데 리스트화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단체들이 지금 이런 용역에 대한 제안사업을 따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권아카데미Ⅱ 과정에서 강의한 강사 중에 현재 생활자전거협회 이사장이시고요, 사이버보안연구회 원장이시고요, 한국사회문화재단 이사장, 퀵서비스종사자협회 회장 그리고 무슨 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 단장 이런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런 분이면 사회적 명망가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해 주고 나가는 것이 인권강사의 기준으로 돼도 맞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사내역 같은 것을 확인해 보고 부적격한 부분은…….

김경자위원

지난번에 저희 인권위원회가 인권강의 시연모델을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인권교육인 것이지 와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다 가시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철학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는 가치, 방향 이런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분들이,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셔야지 그 강의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는 분들로 강의구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100% 다, 제가 내년에 또 인권위원회 위원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분들이 하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임기 끝나지요, 10월 말이면. 그러면 서울시 인권정책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취지로 그런 인권교육을 하자고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는 내용은 웃음치료강사, 인생에 대한 넋두리하러 오시는 분, 이런 분들 강의 듣고 가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거기 가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문제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권 관련 전문가들에게 강사 추천 같은 것들을 의뢰받아서 처음에 있던…….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인권강의를 하실 수 있는 강사풀 자체가 저희가 횟수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인권강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인권전문기관과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관련정책은 다른 어떤 수천억짜리 건축사업을 하는 서울시 정책보다도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부서고, 사업들이어야 되거든요. 그 내실이 충실하게 진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기본조례가 2012년 9월에 만들어졌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인권관련 실태조사는 강행규정으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인권보고서와 같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매년 하도록…….

최조웅위원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파악 못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실태조사는 주기가 따로…….

김경자위원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요, 연도별 시민인권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안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조웅위원장

결과서는 안 나왔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결과 자체가 실태조사로 미흡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주민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는 있는데 실태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매년 해왔냐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마 김경자 위원님 말씀은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로서 조금 부족하다 그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런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인권조사 실태조사와 관련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비전 수립 연구로 용역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이 없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던 것은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최조웅위원장

올해는 실태조사를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실태조사는 연도별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최조웅위원장

실태조사 매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시장은 인권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인권실태조사들을 영역별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실태조사했는데 반영 못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인권보호관…….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보고서는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내년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됐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7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특히 중요한 몇 개 분야는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법령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인권관련 실태조사도 매년 조사를 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인권실태조사 용역 1억 2,000만 원을 비전 수립 연구용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권실태조사와 인권보고서 발간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2년 지나면 수립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종합계획은 5년 텀으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인권보고서는 저희가 자료들이 지금 취합은 되어 있어서…….

최조웅위원장

어쨌든 간에 법령 위반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법령 위반하면 공무원들 징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법령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령 위반하면 강행규정인데 규정으로 따지면 징계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권교육은 기본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지금 보니까 본청 60%, 사업소 79%, 투자기관, 기타 복지시설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따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보니까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ㆍ투자기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12개인가…….

최조웅위원장

아니,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최고의 부서장이 출자ㆍ출연대상기관도 파악을 못 합니까? 그러면 위탁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탁시설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자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박동석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우리 시 출자ㆍ출연, 여러 가지 시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우리 위탁기관이 몇 개지요?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위탁기관 개수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위탁기관들은…….

최조웅위원장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위탁기관은 자체교육을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자체교육을 하는데 여기서는 위탁기관이 자체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맞습니다. 곧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니, 1년에 1회 이상, 1회도 아닙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몇 개인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복지기관은 몇 개입니까?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최조웅위원장

아니, 어떻게 담당 주무과장님이 인권교육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2012년 통과돼서 2012, '13, '14, '15년 되는데 실태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기관이 몇 개고 복지시설이 몇 개고 어느 정도 인권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사항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팀장님 아는 분 있어요?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기획관님도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그러면 인권교육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상기관도 파악 못 하고 어떻게 인권교육이 진행되는지 알겠습니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석

박동석인권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 위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최조웅위원장

조례상에 시장 및 시 출자ㆍ출연,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