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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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본부 주최로 11월 10일부터 11일 이틀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된 2015년 서울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중국 동북 3성 지방의 도시기능을 마비시킨 최악의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서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엄청난 대기오염물질이 서풍을 탈 경우 불과 하루 이틀만에 한반도에 도달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대시민 홍보 등 시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조사ㆍ검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선서)

이정훈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6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후환경본부의 올 한 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세계 기후환경 수도 서울을 목표로 원전하나줄이기,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원전 2기 만큼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모두말씀에 주신 것처럼 초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사업장 등 대기오염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집중적인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외부요인 감축을 위한 베이징 등 동북아 주요 도시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시민 대기정보 제공 시 초미세먼지 예ㆍ경보를 추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 20% 감축을 목표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도입, 재활용정거장 운영 등 다양한 감량 및 분리수거사업을 자치구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주도의 나눔장터 개최 그리고 재사용플라자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2017년 초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91개국 316개 도시가 참여한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기후환경정책을 전파하고 국제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0일과 11일에는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 주요도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도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 가지 송구스러운 말씀은 의회 사무감사 기간 중에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할 때는 그것을 조정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보고드리면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에너지기획관 김현식,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진순, 대기관리과장 정흥순, 자원순환과장 이인근,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정희정, 차량정비센터소장 문호준)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은 빙모상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께 드린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후속조치 추진상황 별지내용 추가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부탁합시다.

이정훈부위원장

자료요청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지원에 따른 그동안 추진성과 내역,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이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5개 됐고요. 내년에…….

최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몇 년차요? 4년차인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까지 4년차.

최영수위원

4년차요, 3년차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4년차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4년차 다 주세요.

이정훈부위원장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저희 전기차 그린카 보급 관련해서 일단 다시 공모했는데 과반이상이 지금 다 안 받아가셨어요. 그 사유별로, 여러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유별로 몇 대는 왜 반납했고 몇 대는 왜 반납했는지에 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카 충전인프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유를 꼼꼼하게 주세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12월까지 가도 집행 전망이 아주 떨어져요, 50% 미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도 2014년도에도 예산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2015년 들어와서도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절감을 한 건지, 변경을 한 건지 그 사유 좀 주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 관련해서 서남물센터인가요, 뭐라고 그러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서남물재생센터.

이윤희위원

서남물재생센터, 그것 관련해서도 자원화시설 확충,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 향후 계획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에너지자립마을에 추가로, 35개소 다 주셔야 돼요. 연차별로 예산지원 현황하고 그리고 정성적 평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에너지절감 정도 그리고 유관부서들, 서울시내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협력 내지는 지원된 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녹색기업 판로개척 실적 있으면 주세요. 없으면 없다, 여태까지 지원만 하고 있고 아직 개척은 못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 공공건물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올해연도 10월부터 이어서 내년까지 28개소 추진계획 있으신데 그 현황 주세요, 어디어디를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현황자료 주시고요. 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집행 현황도 주시고. 당초목표가 있었지요. 제가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로 딱 봤을 때는 설치 중인 곳, 지금 현장조사만 계속하고 있어요. 내역도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대상학교가 어디어디고 현재까지 각 학교별로 진행단계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재설계를 그동안에 얘기 안 했었잖아요, 한 번도?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거지요, 재설계 관련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계속 우리 환수에서…….

이윤희위원

거론은 됐었지만 이렇게 세금감면 없애라는 얘기 저희 상임위에서 했었던 기억은 한 번도 없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업무보고에는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현재 몇 대가 가입하고 있고,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는 감지시스템 있지요. 승용차요일제가 정말 요일을 지키고 있는지, 그게 몇 개소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감면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몇 대가 감면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이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할 때는 전체 대상차량이 얼마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전체분의 얼마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세요, 어떤 인센티브들을 주고 있었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각 지역에 생활쓰레기를 약간 비껴나면 재활용쓰레기가 되는데 부서 다르지요? 생활쓰레기 담당하는 과장님, 재활용 담당하는 과장님 다르지요? 재활용이 늘어날수록 생활쓰레기 줄지요. 맞습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다르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은 자원순환과고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환경과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은 과장님이시네요, 재활용까지? 그러면 재활용률 주세요. 생활쓰레기 이만큼 감량됐다 하면 재활용률을 주시는데 아마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각 자치구별로 재활용률이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고, 센터별로 수익이 있지요. 3년간 수익의 변화, 생활쓰레기가 줄었으면 재활용률이 올라갔을 것이고 재활용률이 올라갔으면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수익이 분명히 올라갔겠지요. 그게 원래의 답이지요. 같이 연동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3년간 추이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서울재활용플라자 건립 추진 관련해서 우리 행감자료에 주셨던 거랑 이 보고서랑 12월까지 예측하고 있는 집행률이 달라요. 행감자료 다르고, 막상 보고하러 와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 며칠 사이에 사업이 막 진전이 됐나요, 본부장님? 이것도 이따 다시 거론할 테니까 현재까지 추진현황 주세요. 워낙에 당초 행감자료에는 집행률 엄청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할 때는 엄청 빨리 다 할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 아까 말씀드렸지요. 설치비 융자지원 이것도 어느 정도 현재까지의 실적하고 이렇게 저조한지 이 비율도 같이 주세요. 집행률 지금 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가도 50%밖에 집행 못하겠다 이러고 계시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정도 자료신청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각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지원내역과 그리고 현재 가동되는 곳의 얘기 들어 보면 채산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생산열량, 감가상각 등등을 총괄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업별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4/4분기 전기차 민간 추가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다음 자료…….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요.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아까 거기 혹시 빠졌을지 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자체감사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받았어요. 안 받은 건이 없는 것 같아. 위탁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약관계에서도 그렇고 원가계산에서도 그렇고 이게 무슨 지적덩어리인가요? 시정사항 덩어리인 것 같은데 지적사항, 시정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자체감사가 2015년도 몇 월에 됐었지요? 본부장님? 2015년 자체감사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본청 감사…….

이윤희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 주세요. 각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21건이에요. 21건의 지적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됐는지 어떻게 시정됐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 다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사항도 세부적으로 주세요, 이렇게 제목만 주시지 마시고. 그리고 처리사항도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주시지 마시고 각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두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두생위원

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면 진두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19쪽 서울 지하철역사 라돈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지금 측정결과에 보면 기준치 초과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9월 9일 모 일간지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역사터널 배수펌프장 내 라돈 농도를 확인한 결과 298개의 역 중에서 57곳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보도자료 못 봤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지하철 내 라돈은 우리 시로 하면 도시교통본부 그리고 양 공사 주관으로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자료를 봤는데 그때 측정 차이 나는 것은 측정시간, 측정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좌우지간 298개 역 중에 57곳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 권고 기준치를 148베크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기준과 관리기준의 차이는 어떻게 다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관리기준을 벗어나면 처분이 병행되고요.

진두생위원

행정처분이 되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유지기준은 경고라든지 개선을 하도록, 그러니까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서…….

진두생위원

법적인 제재는 안 하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다 그 이야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관리기준은 법적인 제재까지 가고요.

진두생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역사의 라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하고 기후환경본부의 자료제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도 자료는 도시교통본부에서 받아서 드렸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장소가 역사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것,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를 위주로 측정을 했고 그때 기계실이나 장비가 있는 데까지 같이 측정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하철 역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체로 기준치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설되는 지하철은 심도가 더욱 깊어질 것이기에 라돈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지하철의 33개소에 배수펌프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라돈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48베크렐을 초과했다는 점, 그다음에 지하철역 배수펌프장에서 10년 이상 일 해온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비직원 43살 김 모 씨와 역무원 한 모 씨가 3년 전에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발암물질 라돈이 발병의 원인이 됐다. 알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방향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역사만이 아니라 건설 추세라든지 기계나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아까 본부장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조사한 것은 역사 단지 사무공간 거기에서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이나, 배수펌프장 라돈 측정 결과를 보니까 2호선 시청역사 786베크렐이에요. 148베크렐이 기준치인데 시청역사가 786, 누가 숨 쉬고 다니겠어요? 시민들이 알면 마스크 쓰고 다니지 그냥 다니겠냐고, 이런 사실을 알면. 또 봅시다. 4호선인가 길음역사 3,029베크렐입니다. 148베크렐이 기준치인데 길음역사 3,029. 그다음에 약수역사 823베크렐. 배수펌프장이 그렇습니다. 터널에 시청역은 그런 대로 양호하네요, 56베크렐이니까. 배수펌프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배수펌프장에 대한 대책을 빨리 시급히 강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교통본부에서 할 사항이지만, 지하철공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후환경본부 또한 총괄부서로서 지하공간에서 라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저는 배수펌프장 수치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몇 십 배나, 후에 알면 시민들이 숨 쉬고 다니겠냐고. 그다음에 RFID, 송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울시 정책을 따라 가지고 RFID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지금 단독주택 앞으로의 대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난 9월 임시회 상임위 때도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RFID가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감량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확대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독립형 감량기도 있고 법규상 사용가능한 디스포저도 있고 또 별도로 물을 빼는 탈수를 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탈수기 같은 것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80만 원 내외 정도의 가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두생위원

소형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지난번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감량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RFID라는 정책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 세대의 반 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실증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80만 원 정도를 보조해서 200만 가구 이상에 보급하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의도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단독주택 RFID 72대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했네요, 송파구 사례 보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밀집지역에 대해서…….

진두생위원

보니까 단독주택 1ℓ 용기가 뚜껑 열어놓고 보면 엉망이더라고요,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빨리, 70여 대 이러고,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인구가 거의 70만이 넘는데 단독주택에 72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대폭 증액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빨리 소형 RFID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송파에 거주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송파는 보니까 공동주택 RFID 정책을 제일 잘 따르고 있네요. 이런 자치구에 인센티브도 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솔선수범해서 나설 것이라고. 아시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도시가스 연결비를 무료화 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공약으로 제가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연결비 무료화 하도록 하는 것은 산자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연결비 무료화한 지자체가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연결비를 무료화 할 경우 요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전체 요금인상분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계속 관심 갖고 저희한테……. 오히려 저희가 많이 배웠고요, 그 부분. 지난번에 그 안을 갖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안을 상정을 1차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결비용은 없애고 그러면서 안이 주택용으로 기본요금을 100원 올리고 사용요금은 1.2%인가 조정하는 안을 물대위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조심스럽고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일단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 갖고 저희는 경제진흥본부랑 협의해서…….

장흥순위원

잠시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조정하는 단계에서 잠시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버스요금도 200원씩 올리면서 도시가스요금 1원 정도, 많이 올라야 2원 오르는 건데 일반가정으로 보면 여름에 몇십 원 정도 더 내는 것이고 겨울로 따져도 한 200원, 300원 더 내는 건데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요금을 산출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맞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 건 말고? 교통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 조례 외에는 다른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별도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령 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또 의회…….

장흥순위원

그 건 말고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 조례 외에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조례나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요금인상 여부나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쪽은 수도조례나 상수도 쪽은 별도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나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였는데 본부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우선 경제진흥본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현재도 이게 도시가스요금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매요금과 소비자요금 해서 도매요금은 원가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도시가스회사가 갖고 있는 운영비 포션 그중에서도 위탁받아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연결비용 이 부분 갖고 조정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사전협의회를 해서 올해 안에 조정을 하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본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요금도 또 적용이 되고 그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장흥순위원

다른 요금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연간 물가안정목표 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만 해당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금도 사실은 지금 원가에 굉장히 미흡한 요금구조이지 않습니까?

장흥순위원

아니, 거기 있는 조례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즉 교통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만 거기 나와 있는데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두 가지만 거기 물가대책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던데, 다른 게 뭐 많아요? 쓰레기 봉툿값 올리는데 심의했어요, 거기 가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또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 여기서 조례 개정하고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은 바로 한번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저는 현재 서울시민의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연결비의 무료 건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도시가스사에서는 제가 이 발언을 두세 번 했다고 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올려준다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설마 그런가 싶어서 제가 몇 번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연결비하고 그것이 산자부에서 2011년 4월 11일에 개정했고 그다음에 2013년 6월 5일 또 다시금 개정해서 산자부에서 연결비를 받지 말아 달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하시고 그저 그냥 도시가스회사에 무슨 이익을 바라는 것처럼 뭐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흥순위원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 건 때문에 고객센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결비를 무료화 하게 되면 서울시민들은 상당히 좋지만 고객센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손해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대충 공감가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요금조정안을 만들고 검토하고 할 때 연결비용 인하에 따라서 그것을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에 조금씩 나눠서 하는 안을 만들 때 그 인상요인이 서비스센터 직원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활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을 짰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요금이 현재 안 오르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분들이 인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올해. 그 말씀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쓰레기 그러니까 저희 동대문구로 얘기하면 야간에 쓰레기 수거하는 용마산업 업체에 있는 직원 분들 그다음에 도시가스 연결비하고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위탁받은 고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번 자꾸 건의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가장 일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음식물도 다 수거해 가는데 그분들은 180만 원 받고 또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막상 우리 집에 와서 연결해 주는 분, 우리 집에 와서 도시가스 점검하시는 분, 우리 집에 와서 검침해 주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100만 원, 150만 원 미만이고 본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평균 연봉이 보통 1억은 다 돼요. 그런데 이것 돈 1원, 2원 올리는 것을 신속하게 대처 못하시는 바람에, 그분들 월급이 얼마 오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면 평균월급이 보통 140만 원인데 혹시 가정해 보세요, 자녀가 있다고. 그런 분들한테 1~2원 정도 더 올려서 얼마나 오르겠냐고요. 올라야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이 정도 오를 것인데 아직까지 못 올려주고 있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좀 찡하는 것 없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지난번에 1차 통과가 안 된 것은 지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올해 중에 다시 물가대책위원회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은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중에…….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올해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연결비 관련돼서? 많지요, 올해도? 전혀 없으면 그러면 하지 마시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요금조정계획안 나온 다음에는 민원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만 이사를, 저 같은 경우도 현재 13년째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 중에서 2층, 3층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 번 연결해 놓으면 오래갑니다. 하지만 1층, 지하, 옥탑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안가도 2년에 한 번은 이사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이잖아요. 서민 분들이 갈 때마다 다 다르고 또 중요한 것은 왜 그 부분에 자꾸 불만이 생기느냐 그러면 서울시내 도시가스가 5개잖아요. 고객센터가 70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센터마다 연결비가 다 달라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에 있다가 이 동으로 이사 가면 내가 분명히 작년에 여기서 3만 원 주고 연결했는데 이 동으로 옮기면 4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되잖아요. 맞지요, 그것은. 그래서 각 동 단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연결비가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올해 중으로 통과가 돼서 진짜 140만 원 받는 그런 분들이 그것이 안 올라서 월급 못 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안에 다시 경제진흥본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계획이기도 하고요.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아까 사회석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요. 2015년도 계약현황을 보니까 총 92건인데 그중에 약 70건이 수의계약입니다. 1인견적 수의계약인데 76%네요. 수의계약 사유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몇 조 25조, 26조, 27조 그렇게 명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체결한 계약현황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발전보일러를 40개소 설치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 설치개소 현황 자료 주시고요. 세 번째, 슬레이트 석면교실이 있는 학교 현황 초ㆍ중ㆍ고 각 구별로 파악해서 주시고요. 유치원 공립, 사립 구별로, 또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일단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행감자료 있잖아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고 할 때 행감자료 작성 어떻게 하시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착오가 있는 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 때 업무보고자료와 행감자료는 시점을 일치를 하는 거다, 9월 말이면 9월 말. 그리고 별도로 대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11월 중순에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별한 사항이 생긴 것은 별지로 표시를 해 드리든지. 해서 단위라든지 시점은 통일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회의도 하고…….

이윤희위원

시점 통일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46쪽 한번 봐주세요, 행감자료. 금액 예산현액 읽어보세요.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집행액이 얼마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단위가 천 단위가 아닌데…….

이윤희위원

1,210만 7,000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단위가 위에 단위는 천원이라고 해 놓고 이것은 백만 단위를, 그러니까 뒤에 000 세자가 빠졌으니까…….

이윤희위원

157쪽도 봐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점과 단위 통일하도록 했는데 이런 착오가 계속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위원

무단투기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주민참여 예산 5,000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하던 대로 늘 하지 마세요. 해마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같은 내용이더라도 전년도에 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되집어 보려고 같은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 해마다 이래 왔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것 할 때 예산금액, 단위나……. 아까 이것은 백만 단위로 익숙해 있으니까 천원 단위…….

이윤희위원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자료가 아직 다 안 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기후변화기금 중에서 변경해서 쓰신 것 있으시잖아요. 시급하게 변경해야 될 일이 있었나요? 행감자료 230쪽입니다. 보면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사업하고 폐비닐 전용봉투 시범보급 관련해서 두 개를 기금에서 변경해서 쓰셨어요. 하나는 2억, 하나는 8억인데 서울의 약속 실천사업을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주로 어떤 것들 변경해서 쓰실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얘기해 보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두 가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10억 한 것인데 서울의 약속 실천사업은 이클레이총회 개최를 할 때 4월부터 12월 총회 개최 기간 동안에 서울의 약속이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CO2 40% 감축, ’20년까지 1,000만 톤 감축해서 우리 시 행정 그리고 기업, 시민들이 어떤 어떤 약속들을 하고 실천해 가고자 한다는 것을 발표해서 사전에 분과나 기획위원회 같은 것을 죽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약 캠페인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금운용계획 작성할 당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4월 이클레이총회 앞두고…….

이윤희위원

이클레이총회를 2015년도에 했어요, 총회 준비를? 이클레이총회는 2015년에 했지만 이클레이총회 준비를 2015년에 하신 것 아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클레이총회 개최 예산에 들어가 있었으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들어가 있었으면 더 매끄러웠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윤희위원

총회만 딱 개최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실천되는 게 없어 보이고 그러자니 돈은 없고 그러자니 급하게 이클레이총회 개최에 맞춰서 기획회의하시고 캠페인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러신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기 위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큰 행사 이클레이총회를 한 해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몇 해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당해연도에 즉흥적으로 닥쳐서 하시느냐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년도 예산하고도 연결되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변경하는 사례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게 한두 해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 해 준비했나요, 아무튼 한 해를 준비했는데 예측하시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본부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이클레이총회가. 항상 그것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이렇게 준비성 없게 하시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폐비닐 전용봉투 관련해서 얘기해 보시지요. 폐비닐 전용봉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본부장님 그때 계셨나요? 효과성 관련해서 8억 쓰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난 9월 임시회 때 위원님 말씀주셨습니다.

이윤희위원

말씀드렸었지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시범으로 폐비닐 전용봉투를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자치구에 보급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폐비닐 수거량이 느는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위원님 아까 선별장 자료요구하실 때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각 자치구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쌓인 비닐을 처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윤희위원

나중에 자료 받으면 더 얘기하겠지만 폐비닐 전용봉투 8억씩 들여 가지고 폐비닐을 잔뜩 모았는데 거기에 쓸모없는 폐비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재활용, 이것은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많아요, 공동주택보다는. 공동주택들은 쓸모 있게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팔아서 자체수입을 얻어서 아파트 공동 재활성화나 이런 데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단독주택가를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폐비닐 전용봉투가 정말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해야 될, 뭔가 노력은 막 하고 싶었지요? 쓰레기 줄이고 막 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도 짜내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 전용봉투도 나온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민을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서 자원회수시설에 생활쓰레기 반입 성상조사를 저도 두세 차례 직접 가서 보면 비닐이 20~30%를 차지하니까 그것을 빼내면 회수시설의 활용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도 있고 자원회수시설의 한정된 시설에 실제로 비닐을 빼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고민하고 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 보면 비닐 빼는 효과는 있어도 또 다른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폐비닐 전용봉투를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폐비닐 이외에 다른 그런 사용할 수 없는 이물질들도 많이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 선별해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시 또 거기서 선별해 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함께 주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지요. 그것을 폐비닐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홍보도 그만큼 되지 않았고, 물론 시범단계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매번 공급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기적으로 딱 쓰고 나서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것들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폐비닐봉투 이런 것 하는 돈으로 차라리 선별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곳 두 곳이라도. 전체적으로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선별장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니까 8억 정도면 두 곳은 벌써 고쳐줬겠구먼, 현대화 했겠구먼, 효율화 높일 수 있는 시설 했겠구먼요. 어쨌든 연차적으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돈이 들어가니까 나 몰라라 하고 반짝아이디어 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예산낭비예요, 이것 어떻게 보면. 지속할 수도 없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시도는 여러 가지 줄이려고 하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수거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지금 쓰고 있는 곳 몇 군데 돼요? 이것 아니어도 지금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절반 줄이기 관련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올 상반기 내내 구청에서 한 얘기 그것밖에 없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폐비닐 전용봉투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다 폐비닐 절반 줄일 것 같았으면 판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든지.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것 쌓아놓고, 나중에 제가 자료 오면 보겠어요. 쌓아놓고 결국은 그것 버리지 못하고 우리 소각장에 있는 쓰레기양이 감소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2, 제3의 공공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불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쓰레기 절반 줄이기입니까? 이게 무슨 20% 절감입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 받고 나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과장님 되게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제가 그동안에 트위터니 뭐니 시장한테 직접 온 민원사항이라든지 보면 자원순환과장님이시지요?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쪽 부서로 오는 민원이 제일 많다는 것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잘하면 본전 못하면 엄청나게 지목받는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편치 않으시고 노고 많으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세대 되어서 뭔가 계속 대행체계라든지 이런 개선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기왕이면 시작할 때 더 잘 틀을 잡아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대행체계 개선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하셨고 올해연도에 각 자치구별로 조례 막 개정들 했잖아요. 실적들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올해연도에 조례개정 된 곳들은, 그리고 자치구별로 쓰레기봉툿값 다 인상했지요? 두세 개 구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두세 개 구 빼고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세입 반영해야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세입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개정이 선행된 것이 있고요. 지금 수수료 조정했는데 세입 반영은 아마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이윤희위원

내년 예산이라 하면 2016년도 예산. 맞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2016년 예산에…….

이윤희위원

몇 개 구가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반영할 예정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자치구도 예산편성 중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반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계획 별로 없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 반영했으면 다시 쓰레기봉투 인상분만큼 어디다 써야 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대행이 아니고 실적제로 하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그것은 수탁사업비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수탁사업비 책정이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의 세입으로…….

이윤희위원

수탁사업비 중에서 또 특히?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체 이 부분은…….

이윤희위원

대행체계 개선의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세입 처리되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우선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할 때 환경미화원 인건비, 대행업체 그것을 포함한 원가계산이 산정이 돼서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거쳐서…….

이윤희위원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반영돼서…….

이윤희위원

인건비 현실화 돼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계속 끊임없이 관리하고 감독하셔야 돼요. 자치구에서 그것도 인건비 상향하는데 쓰려고 별로 계획도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내년도에 세입 반영되는 자치구 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손가락도 열 손가락 아니고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그것 빠른 시일 안에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요. 기왕 좋은 개선책 내셨으니까 그게 자치구별로 잘 실현될 수 있게 관리 감독하셔야 될 의무 있으시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켜주셨으면 좋곘고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입으로 된 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다시 세출로 나가는지, 어떤 항목으로 나가고 있는지 반드시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작년 내내 그 얘기 제가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소홀히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조례 다 됐으면 그게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연말 돼서 예산 잡는 게 관건인 거잖아요. 소홀히 하셨어요,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계속, 어쨌든 실적제로 전환해서 종랑제 봉툿값을 올렸으면 그것은 실적제면 기본적으로 구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가계산을 하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이것도 길게 할 얘기 아닌데요 그렇다면 파악하셔야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얘기가 안만 주고 돈은 안 주냐 이런 얘기하지만 그나마 내 준 안도 잘되고 있는지 잘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지요. 세입에 반영시켰는지……. 하여튼 그것 자료로 다시 한 번 행감 기간에는 안 될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이것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본부장님은 조만간 예산집행 거의 다 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자료 35쪽에 보면 집행전망 53%로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얘기 좀 해봐 주시지요. 재활용센터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새로 개장해서? 재사용플라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올해 4월에 착공을 했고요 준공은 2017년 1월 이후인데요.

이윤희위원

아, 맞습니다. 현재 그러면 SR센터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SR센터는 그 옆에 도시금속회수센터 별도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사이에 달라졌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잠시만요, 위원님 저도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5쪽 말씀 주시는 업무보고자료…….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집행전망 12월 31일까지는 53%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여기 자료 차이 난 게 표현을 업무보고자료 35쪽은 원인행위액으로 표현을 한 건데 실제 집행액으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윤희위원

여기 보면 다 집행원인행위액이라고 되어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집행액, 집행률, 집행전망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집행률. 그런데다 더욱 웃기는 것은요 숫자 바뀌어 있지요. 기이 집행액이 120억 맞지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집행전망 83억,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료? 본부장님 이해 가능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다시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기이 집행액이 12월 31일까지 집행할 전망액 보다 더 크냐고?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랴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면서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윤희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장이 봐도 이게 행감 자료라고 볼 수 없어요. 네? 파악 좀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내는 행감 자료를 수치도 안 맞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어떻든 간에 이 행감 자료를 다시 검토하세요. 다시 검토하시고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화두고 서울시의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2원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그동안에 박 시장을 비롯해서 기후환경본부 모든 분들이 총동원해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단가가 좀 비싸다, 신축 경비에 비해서 혜택이 미미하다, 한전에 매출하는 발전량이랄지 가액이 약하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감가상각에 대한 자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김동승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들 저희 태양광협동조합 쪽 의견을 들어보면 공통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PS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 구매를 할 때도 REC라고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급이 과다하니까 떨어져서 지금 수익률이 최근 3년 사이에 40% 정도 낮아진 사항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형 발전차액제도를 정부에서는 2011년 이후에 포기를 한 제도인데 그 제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합하고 서울시 같이 정부에서도 태양광판매사업자 선정 시에 REC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개통연계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태양광협동조합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태양광 설치할 때도 사전에 가능한 장소를 조합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현장조사도 해 주고 최대한 사업성이 나오는 부지, 장소 찾아주는 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한 지원총액이 얼마나 되며, 공공부문, 민간부문, 학교부문 분리해서 자료를…….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대한 빨리 작성을 해서 위원님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금액은 자료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일반 미니주택태양광 같은 경우는 생산단가에 맞춰서 태양광 설치비의 절반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사업 그리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같은 재정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차액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들어서 두 배로 올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자료로 죽 정리해서 위원님 빨리 작성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 올 때까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라는 것이고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를 받고 하고요. 태양광이 선진국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양사업으로 전락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짚었습니다만 일본도 우후죽순처럼 하다 보니까 용량이 과부하가 있어서 패닉현상이 났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과라고 별도의 조직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후본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태양광이 분명히 역할을 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PS나 REC 가격이 낮아져도 거기에 대응해서 태양광 모듈이나 판넬 값도 굉장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수준으로 태양광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라든지 판넬 형태의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방향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익성이나 자본회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야말로 중앙정부나 저희 시가 시민들이나 태양광 사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보조 안 하면 누가 수익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재도 전력단가가 많이 하락되어서 가뜩이나 채산성이 없는데다 보전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전은 필수적이나 그러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선례도 있다, 그것도 선진국의 선례를 답습해야 된다. 타산지석으로 하고 아전인수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저기 민원도 있고 우리가 직시한 바도 그렇고 해서 총망라해서 질의드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짐으로써 서울시 발전과 모든 자금이 다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사용하고 누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 오면 추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요. 석면 사용실태조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시 김제리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만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시 소유건축물 2,007개소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석면제거 작업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한다라면 서울시 소유건축물에 대해서 석면피해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해도 좋은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건축물 중에서 조사를 해서 2,007개 중에서 1,059개소가 석면 건축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제거작업을 해 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그동안 240개소 정도는 제거작업을 완료를 했고 계속적으로 남은 잔존 건축물은 유해성평가를 통해서 높고 중간단계 그리고 낮은 단계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등급의 건물은 없고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한 개소가 중간단계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거하는 데 3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제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수나 계속적인 관리나 유해성평가나 비산방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시공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자재는 거의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슬레이트 종류랄지 단열재랄지 등등에 다 사용을 했는데 엄청 많지요. 종래에는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심지어 민가에서는 슬레이트 위에다 고기를 구워먹는다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었지요. 그래서 석면은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지요.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일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해서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 같은 생각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린 청소년이 공부하고 있는 민간건물에서도 석면함유자재가 사용된 것인데 학교 등은 당연히 법정관리대상이겠지만 민간건축물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관리대상이 되는가,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민간시설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규제대상 시설물은 석면관리인을 지정을 하고 석면관리인이 조사해서 자치구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계는 갖춰있지만 규모 미만의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석면관리 컨설팅을 한다든지 별도의 법적규제대상 규모의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특히 금년만 보더라도 민간취약계층 위험시설의 석면관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사업추진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중간 진행결과가 어떤지 아시면 답변하시고, 법정관리대상인 건축물에도 적당한 관리가 이루어졌겠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 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공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은 이에 대한 대책과 필요하다면 개선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기 바란다는 포괄적인 제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석면규제대상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서 규모별로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 쪽에 건의하고 있는 것도 가령 학원 같은 경우도 1,000㎡ 이상인데 어린이집은 430㎡ 이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대상건물 용도가 학원일 경우에 그 규모를 430 정도까지도 법적규제를 받도록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 건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면관리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는 자치구와 모니터링을 더 해 나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이나 모니터링 좀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천장재나 내부 그런 시설들을 개선하고 석면제거 작업 해 나가면서 민간부분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축주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것은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관 차원에서라면 아예 제작을 못하도록 건축자재를 준비할 때 석면이 합성된 그런 자재는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지당한 말씀이고요. 이미 석면은 사용금지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도 혹여 시중에서 본다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단도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파악하셔서 당초부터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한 범위에서 하나하나 정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 950페이지 LED 조명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기관 조명률 100% LED로 교체하고 민간부분 조명은 2022년까지 모두 LED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LED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지하철역사하고 서울시의 공공건물 그러니까 청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지금 SPC에서 하는 게 2018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교체인데 내년에는 자치구 청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까지 2018년까지 다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가로등과 보안등 부분이 2017년, ’18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영수위원

앞으로 말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거지요? ing, 현재 진행형.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체 조명이 200만 개인데 교체대상이 현재까지는 116만 개 55%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현재 55%, 앞으로 45% 남았다는 얘기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더 해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 공공기관은 할 것이고 민간부분 조명은 2022년도까지 다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2018년까지 공공기관 조명률 100%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로 하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45%?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정확히 제가 자료 잠시 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LED 구매기준을 정해서 구매하여 왔고 최근에는 실외등 즉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표준안까지 제정한 바 있지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선투자해서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절약된 요금을 몇 번에 걸쳐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조례에 반영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난 9월이지요, 그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에 공공조명 LED 교체자금 지원 및 사업운영 제안서를 공모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하였고, 제안서를 접수한 것은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었지요. 사업자로 선정된 우리은행에서는 특수목적법인 SPC로 밝은서울LED㈜를 설립하였지요. 그래서 금융권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작년 진행상황은 저희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영수위원

그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SPC 우리은행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된 것은 원래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을 통해서 지하철을 했었는데요 정책금융공사에서 갑자기 추가적인 융자사업하기가 어렵다 해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저희들이 자금만 조달하는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공사와 비슷한 은행권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왔는데 그때 정책금융공사 한 4.6%의 이자율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3.9%대, 신한은행은 4%대 좀 더 높게 와서 일단 유리한 우리은행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금융권 이외에 큰 기업들에서 사내 유보금들이 있다, 그것의 투자처를 찾는 와중에 우리은행 외에 기업들도 이런 자금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은행보다도, 물론 우리은행하고 협약은 되어 있지만 좀 더 저리의 융자라든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이 뭐였어요? 이율 말고 또 다른 제안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금융조달 문제였기 때문예요.

최영수위원

금융조달에서 그러니까 3.9% 저리로 해 준다는 것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였던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별도 SPC 설립을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그런 것도 전부 같이 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OK. 그리고 2015년도 8월에 중구 그리고 구로구, 동작구 여기에 대해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LED 교체사업을 벌리고 있었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보안등 부분입니다. 완전 집행상태는 아니었고 실은 보안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안등 표준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작업을 몇 개월에 걸쳐서 했고…….

최영수위원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대한 근거조례도 통과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9월에야 통과됐었는데 자치구는 8월에 이미 SPC 우리은행하고 사업을 했다 이거지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 SPC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두 군데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시 조례가 근거가 돼 있는 것 같다, 즉 시 에너지 조례에 녹색구매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즉 녹색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돼서 물품을 구매할 때 LED 같은 녹색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예외적용이 된다라는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근거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데 이의 없이 두 군데 다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도 그렇게 통보를 하고 사업추진을 일단 했습니다. 다만 하도 우려가 많아서 차제에 추가적인 부족하다기 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장치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자치구에도 그것을 통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시처럼 조례에 반영토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당시 2015년도 8월에, 지난 8월에 했던 것은 잘못된 거였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보완하고 우리가 9월에…….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잘못했다기 보다는 실은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해석기관인, 지방재정법 해석기관인 행자부에도 법률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판단을 못해서 답변을 유보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해석을 갔는데도 법제처에서도 유보를 했고, 이 에스코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인 산업부에서도 또 이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즉 이것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실은 권위 있는 정부 해석의 기관에서도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다만 좀 더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은행이 설립한 SPC가 서울시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지만 자치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운발차적인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9월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해줬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은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러면 자치구에 대한 근거조례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각 자치구별로?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구도 포함해서 실내조명등은 다 됐지만 역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똑같은 문제로 자치구 3개 구에서 그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3개 구 중에서 1개 구는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았고요 2개 구는 이번 회기 중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시범사업은 처리를 하고 저희들 지침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최근에 많은, 소위 말해서 민간업체가 우리 의회에도 방문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LED조명 교체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여할 방법은 없습니까? SPC에 의해서 상당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태클이 많이 걸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은행이 설립한 SPC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와도 우리은행과 금융권과의 약속 때문에 주저주저 한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단 SPC를 저희들이 설립을 했고 3,000억 투자를 협약을 했지만 개별적인 구체적인 구속은 사업별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SPC보다 더 좋은 낮은 이자율과 A/S 문제를 처리를 하고, 단 두 번째 문제가 제가 제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LED업계는 600여 개가 넘는데요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들어온 업체가 이자율이 더 싸고 공개경쟁입찰 형태로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은행이 설립한 SPC만이 서울시에 그러한 산하기관이나 자치구 LED 교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은 고민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조건만 맞고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공개경쟁을 허용을 한다면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쟁체계를 도입해서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가 우리 서울시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아셨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고려해야 될 방향이고요. 다만 그때 이것 할 때도 지난 9월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중소기업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주문 계셨고…….

최영수위원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SPC 금융권과의 구속력 때문에 제대로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원성을 들어서 내가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두 번째로 아까 에너지자립마을 확산 지원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자들에게 바로 운영자금들을 보내주는 겁니까, 보조금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최영수위원

바로 보내 주지요? 중간 통제기능 같은 것 없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최영수위원

선정되면 바로 그 단체든 그쪽 운영자에게 바로 돈이 들어갑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뭐로 들어가지요, 현금으로 들어갑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후에 쓰는 돈들을 미리 예산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보조금 지원 금액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네들이 돈은 뭐로 씁니까? 카드로 씁니까, 현금으로 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정산을 하지요.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저희가 그다음에 전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정산해요, 감사 다 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돈을 보낼 때 현금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 산하기관이나 단체들 보면 카드로만 써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로 쓰냐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보조금은 별도 전용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고요 집행할 때는 카드로 하고 정산을 그다음연도에 하고, 작년에 감사도 실시한 것으로…….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각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까 상당히 차등이 많네요. 어떤 데는 5,500만 원씩도 주고 어떤 데는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800만 원 주고 왜 이런……. 사업운영 계획서를 보고 돈을 지원합니까, 보조금을 줍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이 에너지자립마을마다 거주하고 싶은 주민들 수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사업계획에 상대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낸 데도 있을 수 있고…….

최영수위원

그런데 에너지자립마을 통제하고 있는 곳이 정희정 과장님이십니까? 정희정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정희정 과장님, 거기 부서에서는 지금 몇 분이 이것을 총괄하고 있지요, 업무분장을 하고 있지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자립마을 담당이 주무관 두 명이고요 팀장하고 저하고 넷이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운영위원회는 뭐예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외부의 전문가들인데 환경단체 대표도 있고 햇빛발전협동조합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 네 분이 실질적인 실무 일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분이 37개 앞으로 또 20개소를 더 한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데 과연 이러한 통제 내지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운영비가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지, 과연 사업계획 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 통계 가능합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지금 운영위원회 12명의 전문가들이 다 각각 마을을 맡아서 수시로 마을에 찾아가기도 하고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구 안에 있는 자립마을에는 특별히 더 자문을 잘하기 위해서 구비를 책정해서 두 명의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구에서도 직접 자기 관할 자립마을을 컨설팅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계전문가들에게 마을에서 쓰는 사업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에서 이렇게 많은 곳의 자립마을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이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통제역할을 시하고 자치구가 연동해서 이러한 통제기능도 하고 또 사업목적 외적인 부분에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할지 어떤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한다 할지 등등의 이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립마을을 해서 그 근간으로 해서 정치적인 행위 또는 무슨 압력단체 이런 식으로 전락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표출된 게 아니어서 조사를 해 보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체예산도 수립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에너지자립마을 담당직원도 새로 임기제 선발을 하기로 했고 예산을 4,000만 원 확보했다고 하고 총괄계획과라고 MP를 두 명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마다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구의 우수사례들을 전파해서 여러 구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막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음성적으로 많이들 해요. 자기네들끼리 소위 말해서 이러한 조직 이러한 뿌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 좀 들었고요.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사업목적에 이용을 해야지 이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기준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저희가 이 사업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 계획한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협조 부분은 더 없는지 그 부분 내년 사업할 때…….

최영수위원

이러한 사업목적 외에 근원적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나오고 사업은 사업대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사업계획서 심사할 때나 보조금 집행과정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산할 때 그 부분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 이런 것들도 강구해야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예상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아니어서, 위원님 솔직히. 하여튼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은 권장하는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그 사업계획대로 되도록…….

최영수위원

운영주체들은 순수하게 가고 싶은데 이것을 외부적인 세력이 들어와서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회기업, 사회단체 무슨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세력들에게서 순수목적 외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업계획을 잘 심사를 하고 보조금이 사업계획대로 당초 정해진 용도대로 잘 집행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또 자치구와 협조할 부분은 충분히 자치구와 협조해가고…….

최영수위원

아까 정희정 과장 부서의 실무 일을 겨우 4명이 이것을 총괄한다는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 다 이것이 미치겠는가. 그래서 저는 중간매개체적인 자치구를 이용할 필요성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동감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지 시하고 운영주체하고만 하다 보니까 시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의 여지가 많이 발생이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와의 협조 부분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윤희 위원님 질의 같은 맥락이지요? 문제의식은 똑같은데……. 질의해 보십시오. 같은 건 아니에요?

이윤희위원

에너지자립마을 건 얘기가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에너지자립마을 그동안 죽 정성적 평가만 해 오던 것과 관련해서 정량적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같이 병행하면서 평가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통계를 안 내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가 생기고 우리 직원들이 이 에너지자립마을만 전담해서 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목적이 뭘까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크게 보면 원전하나줄이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원전하나줄이기가 큰 틀에서 에너지 절약, 생산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도시, 저탄소 도시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는 거라고 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고 또 지속 가능하게 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단위로도 사업을 하고 대학교 단위로도 에너지를 하지만 마을단위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사업을 하고 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3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씨를 뿌려주면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굴러나가는 구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였는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독일 다녀왔잖아요. 독일은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이라든지 리젤펠트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친환경도시를 만들었지요, 친환경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에너지가 자립이 되고 있는 이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자립이 안 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인 거지요. 그러면 이름을 잘못 붙인 거지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설정하셨던 그런 목적이라면 그래, 우리 주민들이 일정 정도 보조금을 받고 마을공동체도 에너지라는 것을 주제로 서로 형성해 가면서 일정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의미의 사업이라면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성격의 사업인 것 맞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새로이 개발되는 경우는 도시계획 쪽에 에너지요소를 가입해서 절감이라든지 생산을 통해서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성시가지의 마을단위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엄밀하게 말해서 100% 자립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요소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점점 10%를 절감하고 또 한쪽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 생각에 아,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해서 더 이상 관의 지원이나 간섭이 없이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산되면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지요? 제가 그래서 타 부서, 보조금만 가지고는 이 에너지자립마을 안 되지요. 에너지절약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에너지절약 교육하고 에너지절약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보니까 십자성마을 같은 경우, 정릉돋을볕마을, 래미안아름숲, 쌍용플래티넘노블, 성미산마을, 석관두산아파트 이런 정도가 당신들이 당초에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목표 이상 달성한 곳이에요. 에너지 절약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에너지 절약만이 아니라 아무튼 에너지를 효율화한다든지 그래서 각 부서의 서로 유관부서들이 있다면 하나의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집중적으로 한 마을만이라도 주거재생도 하고 BRP사업도 넣어주고 LED 교체도 좀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옥상녹화도 해 주고 태양광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을이 없어요. 그나마 성대골마을이 3년차 이미 지나서 보조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재생하고 있고 햇빛발전소 하고 있고 BRP홍보관까지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목표율도 제가 지난해에 기억하기로는 목표율도 정량적 평가를 얘기하니까 낮춰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라는 거지요, 그나마 에너지 절감도.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을을 선정할 때, 제가 마을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점점 도시화될수록 마을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소통,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내지는 마을의 어떤 하나의 주제로 목표를 잡고 함께 같이 가는 이런 노력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마을공동체만 보고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에너지자립마을에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있어야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 저도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이 하고 그럴 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 에너지 쪽에 집중하기 용이한 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에 새로 선정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는 기존의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단체회원으로 공동주택 가입된 곳에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생산설비를 이것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기후본부 내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성과가 뚜렷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선정을 또 해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필요하면 태양광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대여사업 이런 것이랑 연계해서 이 에너지자립도 향상에 이것이 핵심지표로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저는 목표설정, 어쨌든 사업의 성격 있잖아요. 사업의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제목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그러면 자립도 얼마나 되느냐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속되는 사업들을 보면 3년차 지나면 아무튼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계속 절감의 노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3년간의 보조금 사업으로 서로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인식은 변화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을 바라는 것 정도의 사업이라는 거지요, 지금의 이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지속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나마 계속 이런 물적 자원을 투여해 줬던 곳은 상대적으로 절감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런 물량을 넣어줄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제가 지금 사실은 되게 많이 기대하고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퀘스천마크가 계속 찍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여 있어서 자꾸 거기에 뭔가를 해 주는 이런 측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목표설정, 어떤 마을은 목표를 낮게 잡았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목표설정 또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획서에 보기 좋게 우리는 20% 절감하겠습니다 10% 절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7%밖에 못하고 5%라도 절감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10% 절감하는 것하고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 이상을 달성해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텐데 화려하게 포장된 계획서를 보고 그리고 그냥 잘 모여 있는 몇 사람을 보고 이 사업은 가는 사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모여 있는 사람들의 파급력을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목적부터 다시 한 번 되짚어봐 주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나중에 주세요,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올해연도 2015년도에 1차년도 사업 들어가는 곳에는 그래도 LED등 교체나 이런 것들 다른 부서와, 옆에 있는 부서지요, 연관해서 그래도 노력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그래도 참 좋은 방향이다. 앞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끝난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례가 별로 없고 성대골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산골마을 하나하고 창신두산마을인데 여기도 나름대로 목표달성률 60%, 30% 이런 데다 지원을 해 줬어요. 제가 말한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해줘서 더 많이 잘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기준도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이윤희위원

어쨌든 이런 1년차 들어가는 마을들에 이런 시도들을 해 주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아, 이것을 같이 했더니 LED등 교체하는데 지원도 받더라, 이런 정보도 더 많이 알게 되더라 이러면서 참여하게 해 주는 동기부여는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3년 동안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스스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름 바꾸세요,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봉마을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자립입니까? 이제 5년차 되면 평가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거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나오셔서 한번, 이제 5년차 겪고 계시니까 소회가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직접 시민들 만나보셔서 많이 부대끼셔서 현황도 잘 아실 텐데.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안 그래도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에너지자립마을도 2단계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내용도 더 정비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순간이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 그렇지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자립을 추구하는 마을은 맞는데요 에너지자립이 이 대도시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 지금 완전히 새로 짓는 제로에너지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석연료 제로를 전국 최초로 실험하면서 새로 짓고 있는데 그렇게 새로 짓지 않는 한 기존 마을에서 에너지자립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자립을 추구를 하긴 하지만 정말 미미한 수준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자립률로 정량으로만 이 마을을 평가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윤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정성적 평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잘 돌아가는 이런 마을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을 가더라도 백 사람이 함께 가는 그게 절감효과가 훨씬 높잖아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그래서…….

이윤희위원

열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 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 곳만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이상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보기에는 막 활동적이지 않고 이렇지만 같이 여러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취지 아닙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이윤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 고려하셔서 하세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이름 뭐라고 바꾸는지 바꾸고 나면 얘기해 주세요, 기대됩니다. 사실은 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다시 5년차에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의논드리고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유재룡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차 질의는 주요업무 보고에 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햇빛발전소 중점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시범학교를 몇 개 정도 설정하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범학교보다 아까 오전 회의 때도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100개 학교, 그래서 그때 가능하겠냐 말씀을 주셔서 하여튼 쉽지 않은 목표지만 최대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500개 학교 설치목표인데 위원님 올해 100개 추가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설치된 학교는 195개 정도 학교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에 한 겁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까지 누계고요, 위원님.

김제리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셨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리 시에서 태양광 사업 시작한 것이 2002년, 2003년 그때부터…….

김제리위원

학교에만 설치한 것이 지금 100개가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토털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학교에만 195개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난 6월에 목표는 시범학교를 40개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한 이런 햇빛발전소를 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해야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것은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 현재 19개 정도가 있는데 이 조합이 학교에 설치를 하고요, 학교는 학교옥상을 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려주면 협동조합이 설치해서 임대료 내고 전력은 판매해서 비용과 수익을…….

김제리위원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현재 수익분기점이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까 오전에도 김동승 위원님 주신 것처럼 굉장히 수익구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와트(W)당 50원 추가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이것을 왜 옥상에 하느냐 하면 REC 가격 판매할 때 생산원가에 가중치를 곱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지에 했을 때는 100W 설치용량이면 그냥 평지면 100W 값만 계산을 받는데 옥상에 하면 50% 가산을 해서 나름대로 1.5배를 가산을 해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상 같은 것 조사할 때 협동조합에서 자체 학교랑 협의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 저희가 같이 현장조사를 해 준다든지 또 설치비용에 있어서 전력계통과 연계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한전 쪽에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 지원을 저희가 찾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협동조합 쪽 일관된 건의요구는 정부에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을 하다가 그게 폐지되고 RPS제도로 바뀐 거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전력값이 떨어지니까 협동조합하시는 분들은 일관되게 정부에서 다시 한 번 FIT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도입을 해달라는 게 일관된 건의사항이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답은 없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우선 이것 지원해 줄 때 소액 태양광 사업자들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것 설치하는 그런 소액 발전사업 제도를 우선 구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정부의 검토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FIT제도 도입 자체는 아직 정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사실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면 그 효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발전방향은 충분히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좀 더 우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고 그 관계 조합들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설비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태양광이 보통 12년, 13년 정도 간다고, 내구연한이.

김제리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옥상에 설치한 것은 임대계약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제리위원

철거비용은 누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철거비용은 설치한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제리위원

현재 그렇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까지 철거가 이루어진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김제리위원

없지만 향후에 발생될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부터 담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것은 협약을 맺을 때…….

김제리위원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 상당히 문제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요즈음에 외부활동이라든가 특히 노약자라든가 유아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먼지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무엇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서울 자체 발생으로 따지면 교통부분이 가장 큽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통부분에 저감사업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라는 게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 지대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계속 서풍이 오거든요. 그러면 외부요인에 대한 공동개선작업 없이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초에 중국 동북삼성에서 갈탄을 원료로 난방을 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선양이나 길림이나 이런 데가 미세먼지가 1,400ppm까지 올라갔다고 보도가 되어서 하루 지나면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부분 그리고 비산업 부분을 개선하고 수도권 협력 그리고 동북아 쪽의 공동협력 그 파트가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고요.

김제리위원

자꾸 중국이 온실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피해주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만큼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50%라는 얘기예요. 50% 정도는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2012년부터 민간인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김제리위원

아마 2012년도에 민간이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뀌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발전소를 지으면서 대부분이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거든요. 석탄발전이 우리나라 39% 정도의 발전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석탄수입이 세계 4위예요. 화석연료를 떼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중국발이라든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이라든가 특히 자동차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평일에 제가 도보로 집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오는 데 한 40분 걸립니다. 평일은 상당히 도보로 오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 아침이라든가 저녁. 그러나 주말이나 주일은 그 느낌이 아주 확 다르거든요. 그만큼 자동차 운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도심의 공기질이 확 다르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량 운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게 본 위원은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것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답은 본부장님께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임직원들과 함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보다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해 본 그런 사실은 있으신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주신 것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에도 동북아 중국만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과 대기환경 등 같이 협의가 필요한 게 우리는 교통이 가장 많지만 인천은 발전 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산업 쪽이 많고. 그래서 각자 협력을 해서 줄여나가야 수도권 전체가 나아지겠고, 우리 서울은 이동오염은 교통부분이 가장 많은데, 고민하고 구상하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여기 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공해화 사업과 교통량 감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시 시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보급이라는 것도 최대한, 그리고 개인교통보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와 저희 기후본부도 교통량 감축에 대해서는, 교통본부는 원활한 통행 안전한 교통차원에서 교통량 감축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게 대기질 개선에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같은 이해관계와 같은 사업목표가 있거든요. 교통본부랑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급진적이거나 진보적인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단기간에 수용 가능한 여부인지를 또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감합니다.

김제리위원

광화문이나 우리 시청 앞이나 서울역에 보면 경기, 인천 광역버스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들에 대한 저공해시설은 서울시처럼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경기도나 인천 광역버스 중에서 숫자는 조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5,000대 정도가 서울에 진입합니다. 인천부터 해서 경기도 고양, 분당,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다 합쳐서요. 지금 5,000대 중에서 아직도 1,500대에서 1,600대 정도의 경유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저공해개선이나 이런 사업이 시ㆍ군에 가있어서, 경기도가 갖고 있지 않고요, 우리 시나 인천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교통본부에다 만약에 광역버스가 서울에 들어올 때 노선을 새로이 조정하거나 증차할 때는 친환경버스 CNG버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달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이런 일을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 우리 시와 경기도, 인천에 공통되는 사항, 협력이 필요한 사항 요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거론할 의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시ㆍ군 같은 경우 돈이 부족하면 환경부에서 국고를 더 줘서라도 CNG로 전환하는 것 촉진하도록, 이 부분 역점적으로 저희가 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아마 지지난주 정도인가 그린피스에서 지하철 2호선 11번 출구 앞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식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때 못 봤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가 런던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런던보다 우리 서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WHO 권고기준이 10㎍/㎥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초미세먼지 기준이 20.

김제리위원

20입니까, WHO 기준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 서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서울이 22, 2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20㎍/㎥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린피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WHO 권고기준이 10으로 되어 있고 뉴욕이 13.9, 파리가 15, 런던이 16, 우리 한국은 25.5 대단히 높거든요. 기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사실상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뇌혈관계통에 이런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발생되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 한 자료에 보면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로 해서 연간 1,6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보면 사실상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서, 요즈음 합성화학물질에 의한 이러한 발암물질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석면만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들이 우리 환경 속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환경학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햇빛, 물, 공기 그리고 땅, 오존층이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환경재앙 인 지구 기후온난화라든가 환경호르몬 그리고 오존층 파괴 중에서 오존층 파괴가 요즈음은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냉매가스가 대체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투, 투투가스가 친환경가스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다른 환경호르몬이나 지구온난화는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게 업무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정말로 지금도 사실상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대기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새로운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새누리당 소속 박성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회 활동 처음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감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박성숙위원

구체적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업무보고 자료에 보고드린 것처럼 감축 오염원별로 교통부문 그리고 난방으로 인한 부분 그리고 공사장이나 도로 비산먼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공해화 사업이라든지 친환경보일러 보급이라든지 분진흡입청소차량 확대보급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의 협력 그리고 동북아 간의 협력사업들 하고 있고, 예경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서울의 25개 구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농도들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편의성, 시인성 개선 작업을 올해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일정수준에 따라서 예보, 경보제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초미세먼지 측정장비가 25개구에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대기측정망 해서 25개구에 보면 이 장비가 평균 6년, 8년, 8년, 6년, 7년 이런 식으로 해서 6년에서 8년이 가장 많은데 지금 1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언제 교체를 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운영은…….

박성숙위원

담당자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면 대기과장님…….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대기관리과장 정흥순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10년이 도래하면서 바로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구매비용을 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1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6년 만에 가는 것도 많고요 5년 만에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원래는 6년이었습니다. 6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내구연한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성숙위원

기계가 다른 겁니까?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기계는 같은데, 실제로 내구연한은 6년인데 6년이 지나서 갈려고 보니까 너무 새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구연한을 좀 늘렸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측정기는 정확합니까?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신문에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30대 이상의 성인 10명 중에 1~2명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원래 수명보다 일찍 사망한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의보나 경보가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자연재해에 준하는 24시간 비상관리 체계에 돌입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신문에서 제가 본겁니다. 그러면 이 비상관리 체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말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농도, 강도 그리고 지속시간에 따라서 예보, 경보제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들인데 가령 예를 들면 운행제한 자제를 권고한다든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교 같은 데 통보를 해 주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단축을 권고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게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는 이렇게까지 전면조치 시행할 정도로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기질이 괜찮다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개선할 여지 물론 아직도 많이 있고요. 올해도 초미세먼지주의보 같은 게 지난 11월 초나 10월 셋째 주 정도에 한 4~5일 정도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 발효가 됐고, 또 길게는 하루 짧게는 3시간 만에 해제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성숙위원

그때 한동안 3월인가 굉장히 심한 때가 있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때는 봄철 황사 시기와 겹치고 해서, 항상…….

박성숙위원

그때 그런 조치를 취했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때도 이런 조치까지 취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아, 그 정도인데도 안 취하나요?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돼야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주의보가 한 48시간 3일 이상 계속 될 때.

박성숙위원

여기는 2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48시간이니까 일수로는 3일로 계산하시면…….

박성숙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아까 만들어지는 이유가 자동차도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 서울시에서 자동차공회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것이 잘 시행이 된다면 대기의 질이 굉장히 발전하겠다, 질이 좋아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제가 유심히, 제가 요새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회전 하는 차들은 옛날하고 똑같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속기관이 어디에요, 서울시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대기과에 친환경교통단속반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어느, 지금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친환경단속반이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회복무요원 4명 합쳐서 직원 6명해서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10명이 서울시 전역을 다 돌아다니나요, 하루 종일?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도 자체 단속요원이 있고요.

박성숙위원

아, 자치구에 따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도 저희가 개정을 했고 그리고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고궁이나 박물관 주변, 경기장 주변, 특히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라든지 이런 곳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단속지역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공회전을 하면 무조건 단속이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경고 없이.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경고 없이 단속이 됩니까? 10명이서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0명이 2,600개를 일시에 다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박성숙위원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재수 없다기 보다…….

박성숙위원

왜냐하면 제 눈에 한 명도 안 띄었으니까, 공회전하는 차는 많이 봤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커버해야 되는 지역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넉넉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고요.

박성숙위원

만약에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요? 과태료를 무나요, 아니면 그냥 주의 이런 것을 주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박성숙위원

과태료 얼마?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5만 원 정도.

박성숙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건수는? 궁금한 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 1만 7,000건 정도.

박성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순수하게 서울시만, 아니면 자치구까지 다해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우리 단속반 실적입니다.

박성숙위원

10명이서 한 것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직원에게 물어보는 중)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단속실태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면 단속반 한 것과 자치구 단속반 운영한 것 구분해서…….

박성숙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설명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래서 자동차를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자동차 공회전만 줄어든다면 대기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회 별관 연구실에 올 때도 보면 잠깐씩 택배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이나 봉고차가 들어오면 물건을 어디 사무실에 갔다 주러 가면서도 안 꺼요, 이 안에서 조차도요. 그러면 그게 홍보가 잘된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숙위원

노력 아예 안 하신 것 아닐까요?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뉴스에서 한 번 보고 제가 인터넷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성숙위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법이나 교육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10여 년 전 정도 됐을 때 제가 일본의 모 도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버스를 타고 제가 여행을 하게 됐었는데 버스조차도 그곳에서는 정류장에 가면 시동을 끄고 또 신호등에 걸리면 시동을 끄고,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날 거예요, 조금 늦게 간다 어쩐다 그러고 빵빵거리고. 그렇지만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공기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제가 보고 굉장히 참 좋다 생각을 해서 저도 한국에 와서 운전할 때 꼭 횡단보도 걸리거나 신호등에 걸리거나 그러면 중립에다 기어를 꼭 변속을 시켜요.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도 절약이 되고 제가 또 대기질에 공헌을 하는 그런 공공성 느낌 도덕적인 느낌 이런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강제로 시키지 말고 시민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공회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마 이 시청 주변에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잠깐씩, 택배기사들은요 잠깐 그것 다 열어놓고 그냥 후딱 갔다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다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계몽을 하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몇 번만 단속하면 절대 그 사람 공회전 안 해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일단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이 정책이 꼭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타당한 말씀입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다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강서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현황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윤희 위원 요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세우고 용역까지 했는데 중간에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토 중에 있고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대체로 강서에 설치하고 싶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광역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한명희위원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강서구 주민들 또 강서구 출신 시의원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님비현상이기도 하지만 강서구에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건축폐기물 또 물재생센터 해서 오폐수와 관련해서 악취, 공해, 소음, 먼지 포함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떠안아야 될 고루고루 분담해서 책임져야 될 오염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명희 위원님 입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시설들이 당시에 서울의 물재생센터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서울에서 4~5년 전 5년, 10년 전도 아니고 더 오래 전에 난지라든지 탄천이라든지 강서 그쪽에 생겼던 부분이 있고 현재 상태로 물재생센터, 건폐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한명희위원

불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노원구하고 강서구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도 탈북자도 굉장히 밀집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활적으로 악취 나고 어쨌든 굉장히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계속해서 다시 증설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경계심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욱 의심을 살 수 있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졌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할 때도…….

한명희위원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강서구 아닌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강서구 자체로 자체 음식폐기물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고 하지만 대여섯 개 넘는 이 지역을 끌어안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발이 심하다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강서구하고도 그렇고 반드시 협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한명희위원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전문제가 있거든요,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서구로서는 대단한 민원을 한보따리씩 갖고 옵니다, 저한테도. 한보따리씩 갖고 오기는 하는데 저조차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들 연관된 과장님들이 한 분 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국하고도 업무적으로 공동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강서구 오염시설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본 위원하고도 소통을 해서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넘어가겠는데요. 자동차세 감면이 승용차요일제 단속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도를 바꾸었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엄밀히 말하면…….

한명희위원

아직은 안 바꾸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자동차세 감면 그 제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때 자동차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려면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조례개정이 유보가 된 사항이어서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저희가 시범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6개월 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해 보겠다고 했지요? 6개월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운행거리 감축 결과를 저희가 제출받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성과를 서울연구원에 분석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나갈 때 본 것으로는 12% 정도 참여한 사람들은 주행거리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가입자 1만 8,000명 시범가입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그 흐름하고 비추어 볼 때 1년에 예를 들면 50억 이상, 70억 이상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시민들한테 제공되었던 부분이 마일리지제도로 바꾸면서는 그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대폭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때도 논쟁을 했지만 이미 승용차마일리지제도로 일정하게 정착되었던 정책이에요. 물론 서울시가 연간 50억 이상, 70억 이상 비용은 나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던 부분을 되돌려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본 위원도 승용차 에코마일리지를 뽑아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시민들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승용차요일제를 해 왔던 시민들조차도 또 다시 후퇴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6개월 해 보고 다시 되돌려보겠다는 것은 너무 빠르고요. 좀 더 조사대상을 넓혀서 설득력 있는 지표를 가지고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자동차세 감면 관련 우리 시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이 부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재무국에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일리지 인센티브제는 6개월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1만 8,00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 다시 두 가지 제도를…….

한명희위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안건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 개선해서 죽 보면 오전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청소대행체계 개선대책에서 실적제를 도입했어요. 실적제를 도입하면서 생겨난 문제점의 하나로 톤당 단가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톤당 단가제로 갔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톤당 단가제 전제는 일단 원가계산이 전제가 되어야 될 상황일 테고요. 또 원가계산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대행체계가 종량제 봉툿값 수입이 대행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한명희위원

지금은 구청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을 바꾸면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오면 톤당 처리원가가 얼마인지 원가분석을 해서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공고를 통해서 처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실적제로 가면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물을 탄다거나 편법을 시행할 수 있는 오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워 주시고, 특히 노조 측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고용승계는 된다 할지라도 고용승계와 별개로 임금보전이나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지금 대행계약이 만료되는 구부터 공개경쟁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바뀌면 새로운 업체가 구역별로 맡아서 자치구별로 3개에서 8개까지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뀌는 경우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고용승계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임금보전이라든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것조차도 상세하게 계약서에 고용승계가 확실하게 되도록, 고용조건까지를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부분이 승계가 적절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예상되는 민원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자치구마다 봉툿값 인상이 획기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인상률이 달라지지요, 가격이 많이 달랐었는데 일정하게 통일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했는데 인상취지가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인상요인 중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부분 자료 혹시…….

한명희위원

아직까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기후환경본부에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종류는 많고 작은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섬세하게 다 신경 쓰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서구 얘기를 더 했었는데 비산먼지 대책을 강필영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해결되는 듯 하다가 요새 또 답보상태였어요. 이 부분이 다른 국 업무하고 겹쳐 있어서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한정애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바대로 강서구 비산먼지 농도가 엄청납니다, 몇 배. 그래서 비산먼지 농도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마곡지구 공사가 앞으로 향후 3년 넘게 진행될 거예요, LG연구단지만 건설한다 할지라도. 마곡지구 혹시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사현장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고요 다른 쪽에는…….

한명희위원

그래서 마곡지구가 서울에 마지막 남은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혁신이 되고 있어요. 공원도 조성하고 뭐도 조성하는데 정작 기후환경본부 입장에서는 유감이네요, 본부장님께서 거기 안 가보셨다는 것은. 지금 서울의 대기환경 중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이 강서구예요, 마곡지구.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업장도 제일 많은…….

한명희위원

어마어마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기존에 땅 고르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지어 들어갈 텐데 지어 들어가면서도 똑같이 레미콘이 3년을 넘나들겠지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제대로 안 한 곳에 대형트럭들이 건설폐기물을 실적제로 해서 예를 들면 5분에 10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민간아파트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비산먼지 때문에? 사실은 해당업무는 기후환경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부터 건설하면서 건설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건설 안 하고 그냥 서남물재생센터로 돌아가라, 아파트로 돌아가라, 분산해서 돌아가라 이러면서 엄청난 트럭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트럭 행진이 최근에 좀 멈췄는데 이제부터는 짓느라고 레미콘이 하루에 수백 대가 돌아갈 겁니다. 이 부분이 진행될 때도 기후환경본부가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교통체계를 수송로를 변경하고 강서구하고 마곡사업단하고 협의를 1차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산먼지가 분명히 대기질 개선에 안 좋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서주민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청소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한다든지…….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지금 도로공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짧은 동선으로 건축물 자재들이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건설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시장에게 제안하시기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확대 보급 추진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G밸리 전기차 특화단지 조성한다고 했네요, 30쪽에 보면. G밸리, 이 부분 자료로 다시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중에 이어서 하는데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자료 보면 41쪽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하겠는데요. 강서구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조례를 못 만들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도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아까 본 위원이 제출한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지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지금 자체물가심의까지는 완료되고 올해 자치구도 구마다 정례회가 있으니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하기 전에 천기저귀 사용을 적극적으로 기후환경본부 사업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여성가족정책실 거기서는 내년도에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복지건강국에서 장기요양시설 같은 곳에 쓰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일단은 다른 어려운 점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바로 추가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한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일정하게는 고민을 하시고자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고민을 못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부분은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아이들 영아어린이들을 한정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1억 5,000 정도의 비용으로 아주 부분적인 대상에게 천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천기저귀 사용 비용의 절반 정도를 시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생활쓰레기의 15%, 연구자들에 의해서 15% 정도 이상이 종이기저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20개월 정도면 기저귀를 뗍니다. 어른들의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씁니다.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계신데 지난 6개월 동안 종이기저귀 서비스를 받는 요양병원에, 시립병원에 보면 하루에 예를 들면 어른용 종이기저귀 값을 모르시지요? 한 개에 보통 500원 이상이에요. 어린이용이 예를 들면 한 장에 300원이라면 어른용은 500원 이상인데 하루에 10개를 써요. 그 부피라고 하는 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조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예를 들면 100명 정도의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종이기저귀가 얼마만큼 나오겠는가, 적어도 톤 정도로 나올 거예요. 엄청난데 그것이 썩지 않는 종이거든요, 사실은, 또 비닐도 합류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에 특별히 안 좋고. 이 부분이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있지요, 지금. 획기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각 구청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2015년도는 쓰레기 감량에 굉장히 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후환경본부가 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서울시가 공공으로 하고 있는 시립병원 또 요양병원 100명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를 정해서 비교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프로젝트고 기후환경본부가 한다면 민간 요양시설하고 MOU를 맺든지 해서 시설만 설치해줘도 천기저귀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있는 어르신 시설에 그렇게 시설, 세탁기지요. 세탁시설만 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검토를 같이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녹색산업육성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G밸리 쪽에 녹색산업지원센터 이게 조금 성과가 무엇인지 명쾌하지 않거든요. 성과 좀 갖다 주시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3년 됐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5년째인데 처음에 3년하고 2014년에 1년간 재계약했고 올해 다시 1년 재계약을 해서…….

한명희위원

왜 재계약을 1년씩 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의 위탁사업 보다 어떻게 보면 고유사업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의견이 주가 돼서 1년만 우선 연장해 보고 그것을 검토하기로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사업 중에서 일부를 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화에서 뺐습니다. 빼고 내년에 사업비는 올해보다 좀 줄어서 해외통상지원 했는데 판로개척지원 쪽으로 위탁업무 범위를 수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그동안 죽 산업진흥원이 수탁운영을 했는데 새로이 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서도 문호를 개방해서 한번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사업의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한명희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지난 5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기업이면 기업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했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게 유익했는지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금년 한 해 동안 어쨌든 서울의 대기질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많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 총괄적으로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10개월이 지났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4개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사업이 기후환경본부에는 참 많아요. 금년에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으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지적할 게 많은데 사무감사 때 자랑하라고 하시니까 준비 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작년부터 제 전임 있을 때부터 환수위 위원님들 도와주신 것은 정말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성과를 냈는데 하나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본부에서 가장 크게 분류를 하면 우선 에너지 부분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있고 그 부분에서 에너지 생산, 절감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기질 개선 부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노력해서 성과도 거두고 있고, 또 하나 폐기물 부분인데 그 부분 어쨌든 김포매립지 연장사용 합의를 우여곡절 끝에 있고 이루어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중에 있고, 아울러 감량사업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세 가지 파트에 있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꾸준하게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어요. 질타를 한 것은 기후환경본부가 게을러서인가요, 아니면 업무의 과중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후환경본부가 안고 있는 인적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잘못됐다라는 말씀보다 이 부분 더 다지고 가야 된다, 이 부분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더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과 고견들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또 다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또 로드가 많거나 과정이 많으면 저희 내부로도 조직을 추스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우리 시 내부에서라도…….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제가 가끔 부처 가서 본부장님도 만나고 기획관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팀장님도 만나보면 가서 보면 정말 복잡하고 일이 참 많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지금 여기 앉아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꺼리가 있는데 이것 말을 해도 될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시간적으로 우리 인적자원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들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서울이 가장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수시로 그래요. 전임 본부장님도 저희한테 서울의 대기질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야, 뭔 소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출입을 자제하십시오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느냐, 금년에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로 지금 난제야, 난제.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 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은 잘하고 있다 이런 답변보다는 아이구,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금 인원으로서 현재 구조로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직구성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질타만 받을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염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공조직 같은 경우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일이 저도 넉 달 반 됐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계속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현재 우리 기후본부의 업무배치나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더 효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이 생긴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 자체노력을 그렇게 병행하고 있고 업무성과에 있어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분명히 저희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을 단순업무라고 해야 될까, 전기자동차만 보더라도. 기후환경본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진한 상황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부진이고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더 미리 계획을 잡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모자라니까 이 일도 걸려있고 저 일도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쉬운 방법으로 나타낸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 거기하고 비교도 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 하면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은 예약했다가 취소도 하고 처음부터 예약할 마음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를 내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인근 과장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차라리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폐비닐 과장님이 담당하셨나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담당하셨지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폐비닐을 수거하면 각 구마다 어떤 현수막 걸었어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연초에 저희가 매립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폐비닐만 별도 분리배출해도 쓰레기 감량 20%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걸었지요? 그래서 폐비닐만 제대로 수거하면 20% 쓰레기 감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는 각 구에 어떤 지원을 했지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연초에 각 자치구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청소과장들의 많은 건의 때문에 저희가 우선 홍보예산을 자치구마다 대폭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폐비닐전용봉투 작년, 재작년에 시범사업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일정부분 성과분석해 보니까 나름 의미 있다 해서 폐비닐전용봉투를 제작해서 19개 구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나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솔직히 얘기하셔야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오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상당부분 선별장마다 폐비닐이 많이 모이는 나름의 어떤 모멘텀은 확보했는데 그 속에서 각 자치구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일정부분 걱정했던 부분도 있는데 폐비닐이 너무 많이 나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두 번째는 폐비닐전용봉투 속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선별장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던 점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이런 쓰레기 문제로 강하게 얘기하면 자치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 곤란…….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저희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들어서는 정말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라고 저희가 미뤄놓지 않고 매달 청소과장들하고 모여서 논의도 하고 우리 서울시민의 일상의 일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해 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내가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나 인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지금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나름 노력은 했지만 많은 부분에 미진한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폐비닐전용봉투를 각 구에 다 드렸어. 각 구는 아니지만 몇 개 구지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19개 구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 드리지는 않고 노원 이렇게 해서 몇 개 구에 드렸고, 또 다 드리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1차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는데 25개 구청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 예산의 한계, 물량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치구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폐비닐은 총 몇 매가 나갔지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약 1,200만 매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20리터짜리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게 각 배출단계에서 수거되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성상이 좋은 것들은 바로 MR이라고 물질전환하는 공장으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성상이 안 좋은 것들은 역시 난제로 처리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0만장의 20리터짜리 봉투가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수거된 것은?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한 통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약 70% 이상은 수거된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각 구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정확한 통계를 다시 한 번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50%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50% 안 되지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통계를 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윤희 위원님도 정확하게 아시고 김광수(노원)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품의 시장상황은 아주 최악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태양광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유가와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폐자원의 에너지화 또는 재활용수요가 2~3년 사이에 급격히 반절 이하로 국내수요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고철가격이 2013년도에 ㎏당 250원이었던 게 지금은 60원으로 떨어졌고 페트병이 2013년도에 ㎏당 550원 단가가 250원 내지 2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한 결과로 폐비닐 문제, 잡병 문제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의 노력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담당과장과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 통화하고 있으면서 수요처 확보, 공공영역에서의 견인 이런 부분들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단순하게 폐비닐봉투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업무량이 각 부처마다 다 다르긴 해요. 어쨌든 서울시가 지금 안고 있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투여가 되고 시간이 한정된 수량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면 그만한 인적자원이 충분하게 보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작년 대비 금년 또 내년 인적이 특별하게 증원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본부장님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면에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과연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이것이 업무의 한편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해. 그런데 조직도에 보면 맨 오른편 끝에 있어. 그러니까 보는 시각도 다른 거야. 그래서 먼저 이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는 과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든 조직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 같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년에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재활용정거장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해야 되는 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것 문제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닐봉투도 예산낭비만 한 거예요. 일정 부분은 효과도 거뒀겠지요.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모니터링 제대로 하려면 각 구에다가 위임해서는 되지 않는다니까요. 직접 가서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봉투의 용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쓰기는 했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히 생각하십시오. 주무부서가 되게 해 달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서울시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전기자동차 작년에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서울 전체에 있는 게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136대고 작년 한 해 보급된 게 72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 지금 현재 1,136대가 보급되어 있고 작년에 보급된 것은 72대.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지금 110대가 완료됐고 민간공모는 135대가 보급 중이어서 현재 확정된 게 235대가 나갈 것이고요.

전철수위원장

올해 추첨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몇 분이 신청을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545대에서 신청한 분은 890명 해서 1.6 대 1 정도.

전철수위원장

1.6 대 1인데 보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중에서 235명으로…….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자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선정 못된 분들의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545대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 895명이니까요.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545대를 2015년도에 우리가 보급하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800명이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보급된 것이 이백 몇 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35대 완료.

전철수위원장

235대 완료. 그러면 나머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535대 보급을 할 때 공모를 해서 895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545대를 선점은 했는데요, 위원장님. 그분들 포기하고 지금 신청했을 당시에 당첨되지 않은 분들까지 저희가 다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다 합쳐서 650명이 구매를 포기한 상황이고 신청자 중에서 230명 정도가 보급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제일 큰 게 아파트거주민 같은 경우 주차장에 충전기가 같이 돼서 주차구획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짧은 것에 대한 불편 때문에 취소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차량가격의 보조금을 1,800에서 2,000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차량가격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제일 주된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거주 시민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제일, 그러니까 충전의 어려움이 제일…….

전철수위원장

지금 작년에 의회로 전기차가 한 대 보급이 돼서 의원님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타 보니까 아주 차량이 성능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전기차 보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매년 예산 세워서 몇 대를 보급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과 같이 입주자대표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선결되고 전기차를 보급을 해야지, 그리고 또 충전기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누구나 쉽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에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이것이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우리가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지원방안 이런 것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봐요.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하고 보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사실은 가장 보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충전인프라입니다.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것 하고 또 충전인프라 부족요인이 되는 것이 현재 배터리 성능의 향상에 기술적인 진보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정부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부분은 환경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확대 계획을 정부 합동으로 하고 저희도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충전인프라를 확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령 아파트의 주차장법이나 시ㆍ도의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해서 전기차 충전공간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공연장 주변에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든지, 하여튼 충전인프라 확충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것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런 의견들은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저희가 이런 의견 정부에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지금 짓고 있는 SH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일반 조합주택이라든가 이런 공통주택을 지을 때 조례상으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짓는 데는 그것의 설치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고민해 보시고요. 또 지금에 있는 현 공동주택에도 의무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인프라를 먼저 구성해서 갖춰놓고 난 다음에 전기차를 공급을 해야지 지금 솔직히 디젤에서 경유 또 경유에서 요즘 버스는 CNG까지 해서 다각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고 또 CNG에서 전기, 이런 휘발유에서 전기로 이렇게 가는 친환경적으로 우리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우리 서울시의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를 보다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서 확대돼야 한다. 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기차의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해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원전하나줄이기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본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동본부가 있지요, 시민운동본부가? 거기에 대한 2015년도 활동사항을 자료로 다 주시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태양광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에너지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독일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독일도 선도도시지만 우리 서울도 그에 못지않게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형으로 많이 했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REC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요즘 안 맞으니까 업자들이 이 사업을 회피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어 있고 이런데, 특히 학교 태양광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 교육감은 지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장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일석이조잖아요. 거기 건물로 지어있는 이런 데에 향후 20년 이상의 변경이 없는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확대 발굴해서 과감하게 설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4분기 전기차 민간보급 추진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10월 초부터 300대 선착순 상시보급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도에 보급할 대수가 545대 중에서 현재 보급완료된 것이 110대고 보급진행 중인 것이 135대 그래서 245대를 뺀 300대에 대해서 상시보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현재 민간보급 접수현황을 답변자료에 보면 189대, 이게 11월 10일 현재…….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현장접수가 113대고 제작사 영업접수가 76대가 있어요. 이것은 자치구의 홍보에 의해서 접수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도 홍보하고 저희가 제작사 그러니까 르노라든지 기아 레이 이런 데 제작사하고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거기와 같이 협조해서 제작사에서도 접수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25개 자치구에서 직능단체회의 때마다 이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홍보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치구에 있는 제작사의 영업소를 일일이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전기차 보급에 도움을 주십사라는 그러한 동 행정을 본 위원이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초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많이 신청접수를 했는데 취소사유를 보니까 다양해요.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의가 250대고 전기차 운행제한 그러니까 짧은 주행거리 때문에 100대를 취소했고 차량가격 부담 등 경제적 이유가 187대, 대기기간 중 일반차 구매가 68대, 기타를 보면 단순변심이 28대, 급속충전기 이용불편이 14대, 할부금의 불가가 3건.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접수받을 때부터 좀 더 디테일한 접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동의를 받고 접수를 받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당첨 이후에 포기한 분들의 주된 사유가 충전인프라 확보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내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절차개선 시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파트마다 공동주차장 일정구역을 전기차 충전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방안,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부채납 받을 때 공원 말고 주차 면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굉장히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도 드릴 것이고, 말씀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해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지금은 제일 큰 흐름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아직 짧은 부분, 충전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김제리위원

충전부스가 부족해서 금년 전반기에 업무보고 시에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설한 현황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이 최근에 공중전화 안심부스하면서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최근에 세 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기존에 공중전화가 전화 용도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거기 들어가면 바로 비상벨을 누를 수 있게 하면서, 그게 10월에 3대가 공중전화 부스의 충전인프라 설치하면서 일부는 또 태양광 병행 설치해서 충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김제리위원

사업이 좀 부진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더해야 됩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안심부스가 나오게 된 것은 최근이거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 안심부스에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른다든가 또는 연락을 취한다든가 또 안심부스의 CC카메라를 통해서 위협적인 사람을 촬영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심부스거든요, 공중전화 안심부스가. 어쨌든 충전인프라가 많아야만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급이 처음에는 상당히 지원도 많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나름대로 보급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현재로 봐서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제일 큰 어려움은 충전의 문제고요 충전 후 얼마를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충전의 용이성 문제고. 이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배터리 성능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현재의 전기차가 또 승용용으로 소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형부분의 기술개발과 양산, 그리고 지금 추세로는 현대도 내년에 전기차를 상용시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기술개발을 병행해서 환경부랑 또 협조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충전인프라 확충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더 확충을 최대한 제도개선 포함해서 그 부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23, 1524, 152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분에 있어서 가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가정은 단독+공동+소형음식점 이런 식으로 토털 합쳐서 자료제출 했거든요. 이 부분을 다량배출사업장처럼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해 주시고 빨리 자료가 정리되면 본 위원에게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행감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심의이사회 명단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성명, 나이, 직업, 경력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20명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경력까지요. 그다음에 2015년도 기금세부사업계획서 그러니까 기금 지출한 것 있지요. 수입액, 모금액 전액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지출액 그다음에 현재 남은 돈 잔액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출액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지역, 지원내용, 지원금액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305쪽에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잠깐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에 거기에 서울지역 에너지 복지 현황조사에 1,000만 원, 발족식 및 행사 홍보자료 2,000만 원, 간사단체 운영비 4,000만 원, 에너지 복지 시민참여 및 홍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나누자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예산은 위원님 시민기금 자체수입과 기부 받은 수입으로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한테 사업하는 그 예산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발족식을 하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들 발족식을 하고 간사단체 운영하면서 처음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간사단체로 선정을 했는데 그 간사단체 자체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그 용도로 잡은 예산입니다.

박성숙위원

1억 2,000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서울시 돈으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예산이고요.

박성숙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들어가나요, 1억 2,000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예산은 9,000만 원이었고 지금 이 부분 내년에 들어가는 규모는 이것보다…….

박성숙위원

담당하시는 분, 강필영 과장님이십니까?

전철수위원장

강필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성숙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계획서거든요. 행정감사에는 추진계획으로 2014년 11월 편성계획이고요. 저희들 예상은 서울의제21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9,000만 원 집행을 했고 내년에는 조금, 올해 9,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모금은 6월부터 이루어졌는데 현물 중심이기는 하지만 2억 정도 들어오고 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2억 정도 편성해서 기금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이것을 맡긴 이유가 뭐예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요. 저희들이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두 군데 단체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공모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지속적으로 단순한 시민단체보다는 신뢰성 있게 운영되는 단체들을 고민했는데 공동모금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나마…….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복지시민기금 따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거기서 별도 한 명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추가로 그 안에 있는 인원이 업무보조를 같이 두 분이 담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네요, 4,000만 원이?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 운영비 9,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기금에서는 되도록이면…….

박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애매한 게 발족식 및 행사 홍보자료로 2,000만 원이 들어갔고 에너지 복지 시민참여 및 홍보에 5,0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물론 1억 2,000에서 9,0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하지만 이 구체적인 9,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집행내역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인데요. 예산현황을 김제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으셨는데 예산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이 드문드문 보이거든요. 특별히 대기환경에서는 굉장히 덜 썼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우선하겠는데요. 주민참여 사업과 관련된 것 대체로 주민참여사업비는 100% 지원이 됐는데 그게 예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사업 관련해서 일일이 사업과 예산집행 현황 자료 주시고요. 서남권항공기 소음지도 제작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성과물이 나왔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 이번 달 중에 양천 쪽에서 공청회 예정되어 있고 최종용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한명희위원

예산은 다 집행됐는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2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 진행경과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간략하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서남 해서 현황자료 주시고요.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 가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이게 어디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저희 생활환경과 소관인데 자치구별로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모품 말고 장비나 개보수나 그런 데 필요한 데를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한명희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썼어요. 쓸 계획이 있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자치구의 신청 받아서 10월에 다 자치구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한명희위원

너무 늦게 진행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공지해서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치구로서도 후반기에 들어오면 연말에 가면 자칫하면 업무협약이 안 되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 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올해는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몇 명이 휴게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7월에 종료되어서 바로 자치구 신청 받았는데 내년에 그 부분 또 예산편성이 되니까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후환경본부 예산 계획이 6,201억…….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액 기준으로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58% 정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후변화기금에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46%밖에 집행을 안 했고 밑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에서 140억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목이 예산 미집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이게 9월 말 현재고요. 일반회계 중에 저조하게 말씀주신 것처럼 저공해사업 중에 질소산화물 저감 부분 그 부분은 신청 받아서 인증이 늦게 나온 관계로 집행이 되고 전기차 부분은 그렇고 재사용플라자 부분 크고요. 기금 중에 140억은 인천시에 줘야 될 돈인데 이 부분 합의 이후에 10월 말에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한 다음에 11월초에 인천시에 140억 지급을 해 줬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지출된 비용이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예산이 사실은 다른 본부나 부서에 비해서 큰 규모는 아니기는 하지만 예산 사이즈가 적을수록 훨씬 더 꼼꼼하게 집행이 되고 완료가 되는 방식이 적절하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본부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와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 주요한 본부사업들이 원전하나줄이기, 미세먼지, 폐기물 줄이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도하고 예산집행실적을 내부회의를 통해서 체크하고 스크린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 가고요. 특히 올해 몇 가지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크게 재생플라자 부분 그리고 양천주민편익시설 이 부분들 작년부터 이어져 오면서 착공이 늦어지거나 중간에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장애요인 때문에 늦어진 부분들 집행하고 저공해사업이나 전기차 부분도 위원장님이나 김제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충전사고 최대한 추가로 신청 받고 자치구에 협조해서 홍보하고 해서 최대한 계획된 물량은 신청 받아서 집행하도록 남은 기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구청에서는 비용이 없어서 환경개선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최대한 그 비용을 100% 다 집행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시설 리모델링 해 주시고요. 아까 분기별로 예산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나이브하다. 그래서 적어도 매월 하셔야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 매주 점검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사업이 미진한 거거든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제대로 못 세웠다거나.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집행되어지면서 사업에 미진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재활용정거장 나름대로 2015년도 의견수렴 하셨어요. 문제점 관련해서 하셨고 아무튼 그 이후 개선방안 마련 후에 일제점검 하셨어요. 일제점검 결과를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재활용정거장이 몇 개 구 어느 어느 곳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고 각 자치구별로 저는 분명히 운영되는 형태나 평가가 아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 자치구별로 일제점검 하셨으니까 자치구별 내지는 거점별 평가된 것들이 있으면 함께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생쓰레기분리배출 관련한 게 있어요, 퇴비화 사업하는 것.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 썼습니다, 양천구에. 우리 서울시비인가요, 자치구 돈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비였습니다.

이윤희위원

1,500만 원 집행내역하고 2015년도에 7개 구가 지금 또 하고 있고 3개 시민단체랑 함께 하고 있어요, 1억 2,6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세부집행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시민단체랑 같이 거버넌스 구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주시고, 그리고 이 3개 시민단체가 7개구 시행하는데 있어서 역할이 뭔지, 그리고 예산 다 집행하셨어요, 1억 2,600만 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자치구에 다 배정돼서…….

이윤희위원

돈 내려줬고? 그 예산들이 어떻게, 나중에 12월 지나고 나서 정산 받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올해 보조금은 지나면 자치구에서 정산해서 잔액이 있으면 2017년도에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왜 몰랐을까요? 이 돈은 어디서 튀어나왔던 걸까요?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못 봤던 예산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어떤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하여튼 이것 자료로 주세요, 월요일에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4억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랑 그리고 자치구에서 돈을 내려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랑. 그리고 당장 자치구별로 예산 정산되는 것을 받아볼 수는 없을 테니까 하여튼 산출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제가 녹색시민위원회 위원회 참석을 거의 직업인 것처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수당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수당을 가져가시고 위원회만 참석해도 일주일이 부족하겠구나 싶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다시 한 번 그때의 말씀으로는 중복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행감 조치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각 위원회의 각 회의개최 수,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나간 수당, 각 회의별로 그리고 여기서 서울의제 또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일단은 녹색시민위원회의 전체적인 명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단체이름도 있어야 되고 대표자 이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울의제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공모사업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 이번에 신청건수 이것 하나하나 다 주셔야 돼요. 어떤어떤 신청이 몇 건 들어왔고 선택된 게 뭐뭐뭐고 그것이 어느 단체에 어느 대표자가 제출한 것이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고 그것도 좀 주시고요. 작년에 제출해 봐서 아시지요? 이것 담당부서 기억나요? 아시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아시지요, 제가 뭘 자료로 요청하는지?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토론회 세부예산 집행내역 다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 토론회 개최했을 때 토론회 발제자가 누구였고 패널이 누구였고 나간 수당이 얼마가 나갔고 이것까지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토론회, 공청회, 의제에 대해서 공모사업 집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 현재까지 집행현황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