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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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동안 여성가족재단과 그 산하 시설,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선서)

이순자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실적, 사업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ㆍ가족ㆍ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을 위해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진한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시 여성가족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박종수, 보육담당관 배현숙, 가족담당관 김명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영준)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박종수 과장님 어제 행감 때 600개라고 했나요, 60개라고 했나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한 80개가량…….

김동욱위원

80개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현재 자료를 어제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서…….

김동욱위원

거기에다 추가해서, 80개요? 추가해서 이러한 거주생활시설의 재활프로그램 여부와 그에 반영된 예산 비율까지 해서 어제 행감하다 보니까 거주시설의 장들이 오래되신 분들이지만 나는 어제 굉장히 놀랐어요.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봉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노숙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도 찾아주고 탈노숙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인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어제 행감을 하면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관리자들 아니에요. 어제 들으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김동욱위원

아니, 우리 박종수 과장님은 같이 들으셨을 텐데 저 굉장히 어제 놀랐어요.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 앞으로 상황을 보고 재활프로그램을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지적사항 했던 거하고 같이 재활프로그램 여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있고 담당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지역아동센터 처우수당 주고 계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서울시비로만 주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운영비…….

오승록위원

아니, 처우수당이라는 게 국비 매칭이 아니고 시에만 있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처우수당은 저희가…….

오승록위원

최근 처우수당 금액의 변화추이하고 종사자 수인가요, 숫자하고 전체 예산하고 그거를 오전 중으로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추이는 저도 알고 있고 매년 3만 원씩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3만 원 안 올리지 않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예산이 안…….

오승록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 좀 줘 보세요. 종사자 수하고 전체 예산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외국인 정책지원과 관련해서 글로벌 서울 종합 계획이란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실 수 있는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형가족종합정책이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서 그리고 이어쉼 2014년, 2015년 운영실적 주시고요.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획서 있으면 최신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해외체류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현황 그거 제가 요청드렸는데 이거 주시고요. 이것도 요청드렸던 건데 며칠 전에 요청을 드려서 서울시 유형별 거주인 현황해서 남녀 구분하고 세대별 구분해서 영유아 0세에서 만 5세까지 청소년 초등, 중ㆍ고등 구별해 주시고 청년 20대, 30대, 40대 구별 장년 50세에서 65세 미만 그리고 노인 65세 이상으로 해서 서울시 유형별 거주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이복근입니다.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방지대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오는 2018년까지 1,330억을 투입해서 이에 따른 많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26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8개의 아동학대센터가 학대예방발생에 대해 신속히 조치했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또 아동학대 발생접수 및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는 권역별로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인천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조치했던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구에 다 있어서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아동학대예방센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권상담전문요원 26명을 한 센터당 한 명씩 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고요. 그동안 성과를 보니까 상담이 1,177건 교육 및 방문지도가 933건에 1만 720명 이 정도의 초기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훈육안내서라든지 실천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교사들이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학대고 어디까지가 훈육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훈육과 학대를 물론 이 지침대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마련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CCTV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서 저희도 돈을 마련했고 12월 18일까지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입니다.

이복근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CCTV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난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10월 8일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되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를 설치의무화 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CCTV가 대상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신규로 해야 되는 데가 4,000개소이고 또 설치는 되어 있지만 화소라든지 기준미달이 되는 데가 한 2,500개여서 6,500개, 6,500개소 설치해야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된 게 몇 개나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2,100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2,100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기준에 맞고 어떤 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꿔달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2,100개를 달았다고요? 비설치된 게 지금 몇 개나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9월 19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기설치가 2,181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물량이고 기존 설치된 것 중에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한 22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은 4,257개가 되어서 전체 한 6,438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진행되어야 될 예정입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6,690개인데 4,257개소가 대상이 되어서 설치대상의 63%가 미설치됐다고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나마 부모합동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주 설치율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 12월 18일까지 정해졌더라고 날짜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그날까지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라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과태료 발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자치구나 저희 서울시에서 조직을 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연합회들 중심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했던 것은 지금 자부담분 20%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복근위원

네,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아주 군소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자부담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0인 미만 어린이집 중에서 정원 60% 충족률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세한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 부담분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일단은 날짜가 12월 18일로 정해져 있다 보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면 사실은 업체는 많이 있겠지만 세밀한 검토가 안 되다 보면 화소나 이런 검토과정이 잘못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게 됐는데 실제 내용 없이 CCTV만 설치하면 되는 경향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하는 얘기고요. 어떤 내용이 날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설치되게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내용을 생각해서라도 날짜를 한번 검토해서 충분한 내용이 검토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이미 설치작업이 들어갔는데 끝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키를 복지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감독을 잘해서 CCTV 화질이나…….

이순자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이복근위원

최대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실행하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동안, 전수조사를 그때 연초에 한다고 했는데 점검 별도로 했던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한 바는 없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요?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4권 2497쪽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린이집 전수조사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어린이집 점검을 별도로 했다고 했어요. 결과는 그래서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일단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거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체교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대체교사 지원확대와 1월 2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일환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지난해보다 1,000명을 늘려서 2만 2,000명에 65억 원을 지원하기로 보도가 됐었는데 어린이집 교사의 격무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대체교사파견 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업무보고자료 99쪽을 보면 금년 9월 현재 1만 3,537명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1월이니까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추후내용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목표는 2만 2,000명으로…….

이복근위원

잡고는 있는데 현재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1만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1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안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휴가를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체교사를 써야 될 시기에는 꼭 대체교사를 쓸 수 있도록 안내책자도 지금 발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고민도 이것은 저희가 홍보하고 권고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지금은 신청만 하면 보내주거나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들을 놓고 거기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막 붐비는 시기에는 못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시에는 모두 다 해당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어린이집도 대상이 40인 이상은 가능하고 40인 이하는 신청이 어려운 것 있는 것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보육도우미 그것만 그런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체교사는 누구든지, 어느 어린이집이나…….

이복근위원

취사하고 그것만 그런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취사부가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0인 이상은 취사부를 주고 40인 이하는 주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보육도우미는 일단 신청만 하면 가능하고 취사부는 대체교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대체교사…….

이복근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해서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지요.

이복근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해도 지금 날짜가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기에 일단은 그것을 질문하게 됐고 취사부 문제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것이 40인 이하가 정해져 있던데 아니, 이상만 지원한다면서요?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취사부 인건비가 40인 이상에 지원되고 이하에는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CCTV나 보육교사 지원내용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면해 줄 수 있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취사도 아이들의 음식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40인 이상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겠고 원을 생각해서 그래도 아이들 학대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운다면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것은 빠지고 어느 것은 된다는 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취사부에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2, 3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취사부를 만약에 다 지원해 줄 경우에 저희가 3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복근위원

40인 이하에 더 줄 때는 얼마, 318억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보완책으로 했던 것이 보육도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도우미가 취사전담은 아니지만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도우미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처우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어린이집이 저희가 6,800개, 7,000개나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나에는 굉장히 작은 혜택이 돌아가도 전체를 다 해 주다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해지니까 섣불리 딱 시작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318억이면 액수로는 많지만 실제 어린이집도 40인 이상이면 원이 그 정도는 능력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40인 이하 정도라면 운영하기도 사실 어려운 지역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급여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데도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원이 된다면 어려운 원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돈 318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 지금 CCTV도 단다고 했었는데 또 안 달면 어떤 제재방법으로 과태료까지 무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돈이 액수가 많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안 한다는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올해 특히 정부에서도 보조교사를 내주겠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랑 매칭해서 일단 서울시는 가능하면 많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들을 내려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나 조금 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육도우미도 같이 내려보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완을 해 보면 어떨까 싶고…….

이복근위원

우선 예를 들어서 액수가 많다면 취사 지원도 시간제로라도 그 일부라도 우선지원이 되어서 한 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너무 크다 그러면 시간제로라도 부담하고 일부는 자체에서 부담하더라도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노력을 해야지 왜, 실지 취약지역은 벗어나 버리고 근본적인 어린이집 앞에 나타나는 운영 잘되는 데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니까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었으면 쓰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꼭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원장님들 급여도 못 가져가는 원이 있다는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강북에서도 내가 그런 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형어린이집 급여가 원래 서울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 시설에다가 일부 지원을 우리가 해 주어서 국공립 수준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한때는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요즘 서울시의 입장이 굉장히 바뀌어서 원장님들 급여가 4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여입을 하지 않으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여입을 하지 않으면 서울형 재평가의 공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번에 그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TF를 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실지 원에 다 통보도 안 되었더라고요. 지금 구에서 통보도 해 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도 원에 통보해 보았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서울형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평가를 할 때는 물론 4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원장 급여에 대한 부분이 그 지표에 들어간다고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와의 이야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연합회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쳐도 저희들도 단체활동을 해 봤지만 연합회에 그 지역의 회장이 그 자리에 참여했으면 그 내용이 지역에 전달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회장이 참여 안 하면 전달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내용을 저도 그래서 왜 그러면 공문도 없이 이런 것을 했을까, 설령 연합회에다가 통보했다 치더라도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최소한 어느 기간까지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하는 내용도 문제지만 연합회를 통해서 일부 얘기했다는데 전달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 그나마 2003년부터 소급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에서도 지금까지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성과를 못 맞추면 원장님들 급여를 덜 가져가면서도 원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메꾸어내는 상황인데 급여를 못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4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예 못 가져가는 데도 있는데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런 제재를 하면 어떤 서울시에서도 절차는 가지고 진행해야지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서울형에서는 아마 원장 급여를 못 가지고 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복근위원

400만 원 못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400만 원을 못 가져가는 데는 당연히 있지만 아예 원장 급여를 못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런 절차를 시행한다면 그래도 민간인이 그런 절차를 시행한 것도 아니고 관에서 시행하면서, 명색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면서 이런 것을 공문도 없이 그냥 연합회장한테 일부 얘기했다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면 전체 연합회 임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까지 같이 해서라도 간담회를 통하든 토론을 거쳐서 꼭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한번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겠다, 참 서울시에서도 어려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몇 가지 변화가 되어야겠다 해서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TF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안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간담회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여입하지 않으면 원 공인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재평가 기준에……. 이것은 우리 과장이…….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된 거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는 겁니까? 기준을 정할 때도 충분한 그동안 운영했던 내용을 평가해서 잡아야지 그냥 서울시에서 지시만 내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에 준해서 인건비 부분은 산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했던 것이고요. 여러 어린이집이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복근위원

지금 실장님 생각에도 잘못된 것 같지요, 그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이번에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다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40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우리가 원에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예외로 하고 다음부터 또 어떤 것을 하는데도 또 우리가 그 안에 위원님들과 원의 임원들을 같이 자리 한 번 해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하는데 원에서는 이런 게 좀 못마땅하다거나 위원님들이 못마땅하다거나 서울시에서는 또 이 정도는 만족하지 않다고 한다면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무조건 통보해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꼭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생각했다면 아마 전달체계나 소통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복근위원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초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서울형 원장 급여부분은 오늘 이복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랑 이신혜 위원이 TF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 중이니까요 대충 결론이 나오면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지난 의회 때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당히 퍼져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님께서 그전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어린이집에 대한 사기가 현재 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CCTV를 의무적으로 12월 18일까지 다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현실로 지금 어린이집에 다가왔다는 말이지요. 인천 아동학대사건이 올해 1월인가 2월에 터지면서 그것이야 언론지상을 통해서 물론 죄인 아닌 죄인이 다들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원에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12월 18일까지 화소도 바꿔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이제 실감이 나면서 다들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체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나,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이렇게 CCTV 감시를 받아가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들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물론 몇 명으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물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통제나 그런 규제는 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들 손에 맡겨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 원장과 선생님들한테 맡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선생님들의 사기 여하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감시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기를 살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죽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복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사부 인건비 그다음에 그전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만 비담임교사라든가 보육도우미 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교사 지원해 준 것 이게 다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CCTV 부분은 국가에서 워낙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시책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기를 살려주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이복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사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실제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40인 이상과 규모가 작은 10인 이하 시설까지 그런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은 당연히 어려운 시설, 규모가 작은 시설을 더 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 40인 이상은 어차피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해 내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 해 주어도 특별히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어서 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어린이집이 6,600개란 말이에요.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취사부 인건비를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아까 말씀하신 300억이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이거는 제가 프린트로 준 것이니까 같이 보면서 하시죠. 300억이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굉장히 서울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비담임과 보조교사만 해도 내년에 250억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편성하지 말고 저는 조금 달리 대안을 제시하면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좀 보완하자는 거죠. 그게 결국은 비담임교사나 보육도우미,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교사까지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곳이 꽤 늘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원래는 서울시가, 전체 어린이집 6,600개 중에 올해 원래 계획된 게 3,000개가 좀 넘는 시설에 보육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교사가 1,200개 정도 더 지원되면서 4,200개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올해 현재 4,200개가 혜택을 받아요,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물론 보조교사는 4시간, 보육도우미는 6시간짜리들이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 물론 제가 그전에 보육과장하고도 이야기해서 결국은 6시간을 줄여서 4시간으로 하고 어차피 보건복지부 보조교사는 4시간짜리란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4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4시간으로 통일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통일도 통일이지만 그게 반발이 있어요. 비담임교사라든가 보육도우미를 6시간 그동안 지원했던 곳 3,000개가 넘는 곳은 반발이 있습니다. 왜, 6시간 지원 나왔던 교사들이 이제 4시간만 하고 간다고 하니 당연히 반발하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는 4,900개까지 늘렸습니다. 지금 표에 있지만 2016년에 지원될 4,900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4,985개에서…….

오승록위원

거의 5,000개 가까이 지원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6시간짜리로 지원받았던 곳은 반발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발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전히 보육도우미라든가 비담임교사를 구경도 못한 어린이집이 2,0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6시간 다 해 달라는 거예요. 4시간 줄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민원이 있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지 마라. 6시간은 6시간대로 해 주고 나머지 지원 안 받는 데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4시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시간까지 굳이 안 해도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때가 제일 붐비는 시간입니다.

오승록위원

오전 10시에 와서 점심준비하고 2시까지 자고 간식준비하고 퇴근하면 돼요, 4시간. 그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정 더 필요하면 그것은 어린이집이 2시간 정도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주고 고용하면 돼요. 저는 어린이집이 그 정도는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4시간으로 통일하고 숫자를 5,000개까지 늘린 것 내년에,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600개에서 5,000개인데 저는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왕 하는 거 찔끔찔끔하지 말고 물론 내년에는 많이 늘렸어요. 5,000개까지 늘렸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데 그러면 6,600개 중에 내년에 5,000개 주면 1,600개 남거든요. 1,600개 중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까지 다 이걸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이 표에도 있지만 1,600개 중에 행정처분 받은 곳이 무려 920개나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면 695개, 700개 정도 남아요. 이 700개만 지원해 주면 서울시, 국공립, 가정, 민간어린이집에 모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0개가 남은 거예요. 이 700개를 서울시가 아직 예산 편성을 내년에 안 한 것입니다. 못 한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못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못 했죠.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예산이 5,000개에 253억을 편성했고 이것도 올해가 200억이었으니까 53억이 늘었죠. 물론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까지 포함하니까 늘었는데 여기에 700개 이거 남겨서 이왕 해 주는 것 700개 남기지 말자는 거예요. 이복근 위원님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의 정신을 살리고 그다음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00개만 더 지원해 주면 52억 듭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보육도우미만, 보조교사 말고. 695개 곱하기 보육도우미가 한 달에 62만 8,000원이에요, 하루에 4시간씩 하면 거기에 12개월 주면 총 52억이 드는데 국ㆍ시비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는 26억만 내년예산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ㆍ구비.

오승록위원

시ㆍ구비, 시비가 26억, 구비가 2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26억만 더 편성하면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복근 위원님이 얘기한 취사부 인건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26억이면 그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26억,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차액보육료 예산 제기해서 75억 편성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물론 다른 예산도 증액요구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도 내부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100% 동감하고 다만 걸리는 것은 지금 10인 이하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0인 이하입니까, 10인 미만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0인 미만, 현원 10인 미만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아까 이복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어린이집들이 더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100명이나 90명, 70명 있는 어린이집들과 10인 미만 어린이집들을 똑같이 한 명씩 배정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10인 미만을 제외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보시죠. 10인 미만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3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개 중에 지금 실장님 말씀은 350개를 빼고 350개 정도는 동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인 미만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이들 음식할 때 점심할 때 일손이 안 필요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필요하죠.

오승록위원

필요하죠. 물론 재료의 많고 적음의 차이예요. 밥을 10인분 하느냐 20인분 하느냐. 그리고 재료를 더 많이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겠죠. 물론 이것을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 100인 시설과 10인 시설의 그 일손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음식을 할 때는 100인 이하 시설이 2~3명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손이 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10인 이하도 일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10인 이하를 제외하지 말고 예를 들면 10인 이하를 다 주고 나중에 내년에라도 그런 100인 같은 시설을 좀 더 일손이 보조교사 필요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0인 이상 시설들은, 그런 데는 따로 내년에 더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포지티브 방향으로 가야지 왜 네거티브 방향으로 빼는 방향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10인 이하 시설은 구조조정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출구전략을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망할 어린이집이 안 망하고 안 해 준다고 해서 살아나겠습니까? 그것은 원장을 보지 말고 그래도 거기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10인 이하에도 이게 끈질기게,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이 정말 못하겠다고 망하는 줄 알면서도 쉽게 손을 못 놓는 것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7~8명이 됐든 2~3명이 됐든 아이들이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장이 하는 행태나 여러 가지 영업능력이나 그런 것은 못마땅하지만 거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원장이 밉다고 이렇게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장이 밉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지원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희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는 그래서 행정처분 받은 데를 제외한 전체를 다 지원한다 이러면 정말 좋죠.

오승록위원

26억이면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다만 저희 실무진들도 그렇고 10인 미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같이 논의해서 예산할 때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요.

오승록위원

논의하고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할게요. 이복근 위원님은 10인 이하도 어려우니까, 저는 이복근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 나중에 할 시간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결론은 695개소 더 지원해 주면 모든 어린이집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26억이면 됩니다. 따로 취사부 인건비 편성해서 300억보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영아반 운영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영아반인가요? 두 번째 2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영아반 운영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서울형이나 국공립에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어린이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민간하고 일반형한테만 지원해 주는데 영아반은 그런데 이게 전체 시비인가요? 서울시비인가요, 매칭인가요? 이 예산, 100% 시비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ㆍ구비입니다.

오승록위원

시ㆍ구비니까 국비매칭은 아닌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시ㆍ구비이면 5 대 5 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5 대 5로 하는 것인데 전체 영아반이 1만 2,436개소입니다, 지원을 해야 될 영아반이. 그런데 현재 어떤 규정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느냐 봤더니 40인 이상은 다 지원해 줘요. 40인 이상 시설의 영아반이 한 개 반이든 10개 반이든 지원해 줍니다. 한 개 반 당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5만 원 이렇게 해 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인 미만 시설은 반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3개 반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죠? 왜 이렇게 차별을 두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이게 다시 한 번 살펴봤더니 2006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영아반들을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영아반을 설치하기 위한 독려의 정책으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정부에서 끊어지게 된 이유도 어린이집 특히 영아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본보육료, 보육료 합해서 75만 원 정도 갑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주지 말라고 그랬던 것을 시에서는 주던 것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시ㆍ구비를 해서 주는 형식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왜 40인 이상은 다 주고 40인 미만은 3개 반만 주느냐 이 말이에요. 주려면 다 같이 주어야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큰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육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당시에는 영아반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특히 40인 이상 큰 어린이집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40인 이상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40인 미만은 그때도 3개 반으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비율로 봐도 사실은 영아반 숫자는 40인 미만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3개 반밖에 안 해 주면 40인 미만 시설에서도 6개, 7개 운영하는 반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린이집들이. 그런데도 절반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장님도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다음 문제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예산문제도 있고 사실은 기본보육료라든가 영아반에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오승록위원

그것은 40인 이상도 가져가잖아요. 아니, 40인 이상도 기본보육료는 다 가져가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40인 이상과 미만을 나누어 놓았던 것은 옛날에는 큰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현상은 없어졌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만 저희가 40인 미만에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졌을 때 없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을 정부에서 처음에 지원했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처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기본보육료와 보육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오승록위원

없애라고 그랬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존속을 시킨 거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여서 저는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처우나 이런 쪽으로 돌리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 주지 말아야지, 40인 이상도 주지 말고 40인 미만도 주지 말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랬어야 되었는데…….

오승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알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실태는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면 1만 2,436개소에 저한테 준 자료는 130억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이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요. 지원 안 하고 있는 6,918개소 같은 경우는 166억이 들어요, 추산하면. 그런데 1만 2,400개인데 130억밖에 안 준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한 반당 20만 원씩만 줘도, 시비만? 아니, 166억도 그러면 구비까지 포함하면 260억인가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260억인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260억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맞지요. 그러면 현재 영아반 1만 2,436개 지원하는 예산이 260억, 서울시비는 130억, 구비가 130억 이렇게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40인 미만으로 해서 3개 반 이상을 넘어가는 어린이집까지 다 지원하게 되면 6,918개 반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 반당 20만 원씩 주고 시만 해도 166억이 되거든요. 이것도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취사부 인건비처럼 300억 이것도 서울시가 감당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3개 반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한 개 반 정도 추가할 경우, 한 개 반 정도 추가하면 2,097개 반 정도 되겠더라고, 2,097개 정도 어린이집에 하면 이게 20만 원씩만 주면 50억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시비가 한 25억이면 되는 것이지요. 실상은 일단 이렇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도 빠듯한 서울시 예산에서 판단은 필요합니다. 아까 보육도우미에 26억 원이 더 소요되는 부분하고 영아반 운영비를 한 개 반씩만 더 지원해 주더라고 25억이나 드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었으니까 논의를 한번 하지요, 영아반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40인 이상 시설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데가. 그러면 명분 있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돈은 사실 나가게 되면 거두어들일 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명분 있는 출구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주던 것을, 아까 보육도우미도 6시간 하다가 4시간 한다 그러니까 당장 반발하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거둬들여서 다른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들이되 거기에 다른 약간 더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환경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돈도 문제지만 섣불리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형평성을 맞추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거두어들이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다시 해서…….

오승록위원

이것은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저는 실장님의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면 공감이 갑니다, 중복지원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는 이미 인정을 하신 것이고 다 주든가 다 주지 않든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든가 이것을 한번 이 감사를 계기로 고민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조현옥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올 한 해도 다갑니다, 행감 하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9월 10일 질의했던 내용이고 속기록입니다. 그때 CCTV설치 부모들의 문제 하면서 또 원이 많이 어렵다, 영상 CCTV 때문에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해 주셨어요. CCTV가 12월까지 설치하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이 아직 짜여 있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장 적절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CCTV를 볼 수 있든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되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 서울시라도 만들어서 복지부랑 같이 조정을 해서 이것을 시행령에 넣든지 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 시행령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9월 19일에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까지 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복지부 것. 서울시가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서 협의하고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본 위원에게 보고한 내용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열람요건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로부터.

박마루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9월 10일에 질의했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처럼 얘기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속기록 드릴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9월 10일에 이게 저희한테 내려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를 한번…….

박마루위원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받을 때, 9월 10일에 질의했을 때 거의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을 보면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그 당시에 마련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든지 안 되면 저희라도 마련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아마 그때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안 했던 것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최소한 업무보고받을 때 이런 질의를 했으면 중간에라도 시행령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9월 19일에. 여기 보면 매뉴얼까지 와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다,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업무보고하시고 행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조금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동안은 교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면서 업무 자체까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도 어떤 어린이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동영상부터 보자,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부모들 마음 인정해요, 그 마음도 알고. 그러면 그것을 무조건 다 공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어린이집이나 모든 보육 관련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어린이의 또 교사의, 원에 대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이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의회에서 발언도 신중하게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당시에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는 복지부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정말 그게 늦게 내려온다면 어린이집에서 걱정하기 때문 저희라도 안을 만들어서 복지부랑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실장님 답변이 우선 저희 시라도 만들어서 복지부랑 같이 조정해서 이것을 시행령에 넣든지 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19일에 복지부에서 내려왔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10일에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저희는 9월 19일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복지부랑 협의하겠다 그 말들은 다 공수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10일 동안에 그것을 만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복지부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저 더 이상 이것 따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꾸만 그렇게 변명하시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그 TF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TF에 들어가 있었으면 최소한도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날 9월 10일에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전혀 모르는 상태처럼 얘기했잖아요? 속기록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CCTV가 설치된 후에 어떻게 열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복지부의 규칙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저희라도 우선 안을 만들어서 복지부랑 논의를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거나 이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박마루위원

좋아요 실장님.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너무 미흡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논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CCTV 이 부분 설치할 때 기존 없는 데도 있지만 예전에 CCTV가 있었는데 용량에 대한 제안도 있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원에서는 그런 얘기도 가끔 얘기하세요. 충분히 동영상 또 화질도 괜찮고 그런데 돈을 이중으로 들여가면서 또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

이순자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HD급 기준에 60일 저장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서울시는 좀 더 화질도 높이고 저장도 더 좋게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HD급이라고 해서 210만화소 정도 되는 기준으로 올리고 저장은 같이 60일이고 AS기간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연합회에서 정리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고요. 또 미리 설치했던 원 같은 경우는 저야 화질에 대해서 제가 이쪽 방면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알거든요. 디지털만 하더라도 HD급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정한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여유가 있는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없는 곳에는 일정부분 그것을 유예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행령이 떨어지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 그러면 너네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 확인해 보고 이 정도 화질이면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보통 3개월이라든지 6개월 주고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수명이 언제까지 가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이 정도의 원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 생각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복지부에서 마련한 기준보다 떨어지면 아마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높은 화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데 복지부에서 말한 기준보다 떨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법으로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높은데 바꿔야 된다면 그것은 저는 본인이 안 바꿔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 봐서 화소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박마루위원

복지부도 문제가 있어요. 복지부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화질을 HD급이라고 해서 용량 딱 정해놓은 것이 사실 별로 표시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질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강제사항으로 그러면 화질이 차이나더라도 용량이, 바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마도 이제까지 CCTV를 다시 돌려보면서 화질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식별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었고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떠냐 보여 달라, 그러면 제가 원 얘기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어요. 제가 눈으로 보는데 다 확인되더라고요. 정말 깨끗하게 그런데도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도 처음에는 더 높게 기준을 마련했다가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대체교사 아까 이복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교사 미리 하는 것도 있어요, 2주일 전에 3주일 전에. 그래서 교사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응급대체교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교사분이 눈 안질환이 걸렸어요. 그런데 전염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2~3일 안에 대체교사를 해야 되는데 못 구했습니다. 긴급할 때 대체교사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사실 저희가 기준으로는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일선 원에서 이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도 이복근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교사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마련해 놓고 또 교사가 못갈 때에 대해서는 그 대체교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대체교사 몇 명인지 아세요? 통계는 어느 정도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65명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265명이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교사를 요구하는 데가 적을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박마루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체교사가 그 원에서 원하는 아이들의 몇 살짜리 몇 살짜리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교사가 어렵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날 6살, 5살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좀 더 질적으로 적절한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께서.

박마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사들이 휴가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미리 신청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긴급, 하루를 요할 수도 있고 이틀을 요할 수도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로서는 어쨌든 어린이집교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휴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준비해 놓는데 저희도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가능하면 사고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은 한번 보완 좀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사에 대한 스트레스 교사에 대한 관리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을 등한시하면 결국 제2의 제3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이 부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에서는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성폭력실태조사 계획 등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자료를 해서…….

박마루위원

이것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서울지방경찰청 자료로 해서 통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여성폭력실태조사 계획 관련 자료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조례 왜 만들었어요? 그거 경찰청에서 해요? 서울시가 해야죠.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지, 없는 것 없다고 얘기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조례도 어기는 거잖아요, 3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성 성폭력 예산 다 잡아놓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재단과 논의해서 저희, 문제는 폭력이라든지 범죄에 관련된 통계들을 저희가 그냥 지원이란 게…….

박마루위원

저기 팩트가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장님, 저 올해 행감하면서 부드럽게 하려고 많이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이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 문제는 작년 행감 할 때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1차년도에 53.9%, 2차년도 42.3% 그리고 2018년까지 300개소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많지 않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듣는데 택배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설치가 왜 이렇게 미흡해요, 요구가 많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매년 한 20개소씩을 증가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이용이 잘 안 되는 곳은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개소씩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300개소 설치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매년마다 20개씩하면 여기에 서울시가 목표로 한 게 300개인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도저히 안 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산과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자치구의 요구를 같이 논의해서…….

박마루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용률도 보면 10% 이상 낮은 곳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을 계속해서 조사해서…….

박마루위원

이게 올라가면서 결국 예산 올라가게 되어 있죠, 욕구도 있고 수요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당연히 이거 필요하구나 그렇게 공감을 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작년에 안심택배를 서울시내를 나눠가지고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고 자치구에서도 여기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치하면 거기가 이용률이 막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봐서 영 이용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박마루위원

실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분석을 더 하셔서 좀 더 이용률도 높이고 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서울시 여성정책실이 계약한 것을 죽 봤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계약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액수가 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닙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이 어느 정도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00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 된 것도 18건인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수가 거의 134, 수의계약이 100%예요. 협상계약이 8건 그리고 최저 이것은 뭐 2,000만 원 이하니까 10건, 그러면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언젠가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특히 여가재단하고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은 기획 쪽으로 하는 기획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싶었는데 우리도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했지만 통계적으로만 딱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이것도 18건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아마 여가재단 쪽하고의 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봐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박마루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행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2014년도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고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 운전기사 했던 것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은 채용할 때는 점검을 하는데 채용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으로 면허취소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것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들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취소가 됐었고 이런 사람들을 지적한 것이지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달라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거 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좀 보강했던 게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원장에게 즉시 알릴 의무 이런 것들을 일단 고용을 할 때 명시하도록 하는 이런 보완책은 조금 마련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어린이 통합 저기 때문에 가끔 뉴스에 나와서 어린이들 사망사고도 알려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건 심각한 사례니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사업 전용, 변경 이 부분이 2015년도 7건, 그리고 2014년도는 23건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것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 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산 그것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심의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전용이나 사업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정확하게 하고 일정 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 급변하게 나오는 것들은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 긴급한 것들은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렇게 많이 없어요,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지적해 주셨고 저도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가 전용 같은 경우에는 국비 내려올 때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전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용이나 변경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시면서 밤을 새고 했습니다. 그때 첫눈까지도 느껴봤고 그때 이런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간단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일에 대한 열정도 느꼈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그 정도로 하면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 지켜 주세요, 저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보다는 정말 그렇게 해서 떼써서, 떼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 놓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보면 전용되어 있고 변경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위원회도 존중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마지막 질의인데요. 서울가족재단 것 보다 보니까 여기도 사업전용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이스살림 지난번 추경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올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공유재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못하고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다시 했나요.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의 예산을 스페이스살림에 전용을 하면 결국 여성가족재단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표들이 다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여성가족재단 대표한테도 집행부가 하라면 합니까 그런 질문까지도 했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재단이야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향후 제가 지도 감독의 개념이 아니고요. 가끔 위원님들도 갑질을 한다고 그러지만 산하기관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사실 다른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와 여성가족재단은 그렇게 갑을관계는 아닙니다. 가능한 한 물론 저희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독자적으로 가도록…….

박마루위원

이게 전용금액이 되게 커서 그래요. 서울시 일ㆍ가족양립지원을 위한 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이 2억 700만 원이었는데 전용을 해서 1억 3,000만 원이 그리로 갔어요. 그리고 성평등정책 소관 참여확대 소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5,8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5,100만 원이 그리로 갔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도 애쓴 것 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에서 따지기보다는 같이 얘기했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9월 10일에 질의했을 때 피드백이 되었으면 여기서 질의할 일이 없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마루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요구 좀 제가 할게요. SIB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각 자치구별 현황, 너무 긴 것은 그렇고 작년 것, 올해 것 새로 선정된, 그러니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통계를 드리면 되는 거지요?

이순자위원장

통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우창윤위원

제가 자료요구…….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겠어요?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서울시 인구추이 변화에 대해서 연령별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회의할 때.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김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제가 스타트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각 시설별 언론의 비판 보도사항 및 해명자료 시정 조치내역을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39페이지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5월 15일 아주경제, 머니투데이에서 서울시 밤샘근무 아동복지센터 직원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라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보도요지는 서울시가 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의 밤샘 근무시간을 휴식시간이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 패했습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이곳 직원들은 2인1조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면서 밤샘근무를 해 왔고 서울시는 직원들의 수면시간을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보고 근무시간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015년 5월 13일 일부 패소 판결 통보를 받아서 항소 없이 2015년 6월 9일 시정조치로 야간휴게 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아동복지센터 서무팀장과 통화하기를 항소 없이 초과수당 6,000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초과수당 지급한 사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질문서에 서면은 없고 확실히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다행히 항소심 없이 초과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시정조치 내용을 듣고 서울시가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 그렇게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육교사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면 애초부터 행정소송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로 초과수당 문제를 떠나서 보육교사들의 건강증진과 피로감을 감소시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형태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을 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보호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다시 24시간 근무하고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근무할 때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가서 아마 행정소송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수당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급하고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지금은 1일 2교대로 해서 12시간 근무하고 로테이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24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조금 무리하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근무하시는 분의 성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을 쉬고 다시 또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12시간씩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오는 상태여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소송에 지고 이러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일 2교대로 가고 있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과 관련해서 너무 무리하게 근무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뭔가 안이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김선갑 위원님 자료제출하신 것인데 최근 3년간 부서별 각종 법정 소송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Ⅱ의 825페이지에 보면 소송 건에 대해서 여러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종결된 것은 종결되었고 또 종결 안 되고 취하한 것도 있어요. 취하한 것은 어떻게 압력이 있어서 취하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취하가 되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육이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 재평가에서도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취하한 경우는 제가 다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성백진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재평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재평가문제만 봐도 그래요.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한다고 하면 그런 면은 없지만 그분들이 며칠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강압적이고 뭔가 조금 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여러 민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쪽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현장 몇 군데를 접해서 보면 재평가 문제라든가 행정소송문제도 소송에 안 갈 것도 소송에 가게 한 원인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조심은 하고 있는데 사실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재단에다 재평가를 맡겨서 거기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사정을 잘 모르니까 더 강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또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오승록 위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고용기간을 길게 해서 교육도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이전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뽑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백진위원

저희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뭔가 합의도출도 가능할 것도 합의 도출을 못 보고 이런 소송건으로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승소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승소한 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소송하다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취하한 것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백진위원

원고가 취하한 것은 뭔가가 강압적이거나 안 그러면 인센티브나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서 취하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민간시설이나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 강압을 하거나 이러기 쉬운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왜 취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 강압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하고 의견을 다르게 봐요. 어린이집에서 소송을 낼 때는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작심하고 소송했을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죠.

성백진위원

소송에 지든 이기든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은 명백히 알 텐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억울해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송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미연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평가 같은 것도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가 합의도출이 되어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교육받아서 나간 그분들은 그런저런 것 없이 원리원칙대로만 하려니까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다 보면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안 좋게 보고를 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판결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 서로 그 자리에서 융통성 있게 기준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재평가기간에 몇 십 명의 요원들이 필요한데 저희 보육과 직원을 다 합쳐도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재평가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서 조금,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그분들이 자의적으로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비슷비슷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표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가서 그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깐깐하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해서 가능한 그런 부분을 없애고요. 지금 소송건도 제가 여기 잠깐 자료를 보니까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 2심에서 취하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 지고 2심 가서 취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승소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취하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재평가 나가고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조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저거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알려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어린이집을 뭐가 잘못해서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가서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조사해야 되는데 그 외타적인 것을 조사하니까 전부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 보육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과장입니다. 통상 민원이 오게 되면 민원인이 사실 내부자들이 상당히 많고 내부교사라든가 또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정보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분들 정보보호를 해 주는데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잘못됐으니까 여기를 조사해 주십시오 분명히 민원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건만 가지고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조사하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거지.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사실 그 민원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밝혀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것도 좀 뭐랄까 양쪽이 여유 있게 해 주면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야 당하고 있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겠지만, 거기 그 얘기를 제가 다 전달하지 못하지만 제가 희석시켜서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민원이 있어서 나갔을 때는 어떠어떠한 상황, 개인보호차원이라 그것은 알려줄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면 그 대목만, 그것만 가지고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 뒤져버리면 어느 어린이집이나 뒤지면 안 걸릴 곳이 없어, 다 걸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저희가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 점검 나가서 친절하게 하고 사실 위법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이지 일부러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나가서 뭘 주시오 그러면 저쪽에서는 안 주려고 저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조사나간 사람이 그것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약간 그 사람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못할 자기의, 인간 본연의 저거를 떠나서 그때부터는 서로 감정적으로 나가서 일이 더 커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런 차원은 없다는 것이지, 본 위원 얘기는. 공무원들이 나가면 어느 정도 이해성이 있고 서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조사를 해 와야 되는데 강압이나 서로 가서 감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있다는 본 위원의 질타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서울시에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육을 그 부분에 같이 넣어서 조금 전문 훈련된 요원이 가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부터,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분야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사범이라든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서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었고 제가 이번에 조직과하고도 조직과에서 이번에 특사경에 민생반이나 이런 것을 한 개씩 늘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적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이나 이런 쪽을 특사경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랑 같이 작업해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훈련받고 전문화된 요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좋습니다, 대응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냥 민간요원들이 나갔을 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공무원들을 좀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저희도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혹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기록사항을 갖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떤 기록사항을, 소송에 관련된?

성백진위원

모 A라는 어린이집의 형태가 죽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인원이 몇 명…….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어린이집 모델의 정원이나 현원교사 뭐 이런 것을 말씀…….

성백진위원

현원교사 있고 그 외에 밑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 안 좋은 면도 만약에 이 어린이집에서는 어떠어떠한 사건이 몇 년에 났었고 이렇게 잘못된 기록들이 다 되어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을 저희가 보육통합시스템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육통합시스템에 그 전체적인 내용하고 점검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사이트에 그것은 있습니다. 자료들은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라도 다른 어린이집에 전체적인 피해를 안 보고 그런 것이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면 이 어린이집은 만약에 A점, B점, C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점 같은 경우는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잘못한 것도 저거해 줄 수 있고 만약에 C점, B점 같은 경우는 좀 더 저거 해야 될 거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럴 때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C점이나 D점으로 나온 사람들은 더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을 주시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좀 철두철미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와 가족과 외국인, 여성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체류영유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서 지금은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영유보육법이 완전히 개정되어서 90일 이상 지속되는 해외체류 영유아에 대해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이신혜위원

양육수당을 중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3,09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지원액이 늘어난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받는 아동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아동 수가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지원받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0세의 경우 20만 원이고 1세가 15만 원, 2세가 되면 10만 원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봤더니 밤 12시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범으로 하시고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범으로 하고요 지금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확장하려는 예정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점형이라는 게 사실은 취업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도 맡기고 싶은데 어린이집이 7시 반까지 맡기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녁때까지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서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그 지역에서 거점형으로 해서 거기에 한 5~6명 내지 7명까지도 늘어나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실험적으로 해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 취지는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여기 343페이지에 거점보육의 방안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연장 보육 경험이 없는 경우랑 과거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그리고 현재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찬성비율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간연장 보육한 부모들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오히려 시간연장 보육 경험이 없는 경우는 찬성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현재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찬성률이 매우 낮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시간 연장이용이란 게 뭐냐면 그냥 개별어린이집에서 7시 반 이후에 12시까지 아니면 11시, 10시까지 봐주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혼자 남아 있어서 문제라든지 프로그램도 없다는…….

이신혜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다 같이 합쳐서 해 보자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거점으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시 반 이후부터 적용되면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한 9시 반 10시 정도면 다 데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원은 24시까지 여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어쨌든 남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아무래도 보육하시는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성근로자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12시까지 일 한다는 것인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여성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이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시까지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게 취업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들에게도 안 좋고 거기 돌보는 보육교사들한테도 이것은 근로의 문제라든지 밤에 집에 돌아갈 때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걸려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4시간이라고 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9시 반이면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전담교사를 고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겠지만 과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은 아예 저녁때 와서 저녁에만 돌봐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그 고민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갈 때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의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과연 시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동을 위한 일인가,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시는 정책인데 이것이 과연 여성을 위한 것인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아동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고민인 게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매일 회식도 하고 야근도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아이를 봐줄 데가 없어서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시까지 아니면 늦게까지 봐주는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현실적인 방면인 거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12시간씩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이것은 거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세네 시면 엄마들도 끝나서 집에 가서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이런 사회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해서 맞춰주는 정책인 것이지 이것이 바람직하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8시, 9시, 10시까지도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봐준다는 의미지, 이렇게 12시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은 저희도 전혀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그래도 놓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 같은 것이 시작되면 나중에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고 그것을 마무리하거나 끝내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봐주는 경우에는 오늘 제가 늦게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봐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철저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거점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차량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거리를 중심으로 차량운행비도 지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동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몇 명이나 이용했나 이것을 보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어린이집을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대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문화라든가 받게 된다는 것에 전향적인 측면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현황과 행정처분 유형벌 건수를 요청드렸던 것이 있는데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라든가 지도 점검현황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늘어나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처분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께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 분석하신다면 저한테 자료도 같이 요청 부탁드리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확충하시려면 국공립 지정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확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과연 그런 것이 보장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서 양적인 개소수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도 만들고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육교사의 자질이 또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서 충원을 이를테면 원장이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충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린이집의 질에 관해서는, 특히 국공립의 질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서울형어린이집 도입된 이후로는 매우 보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들이 많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이렇게 방향을 가고 계시는 만큼 공공성 확보랑 그런 부분 좀 더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것이 매칭이다 보니까 국ㆍ시비, 구비까지 해서 40, 40, 20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안을 한번 알아보시겠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영세하고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래서 40인 미만인데 정원 충족률이 60%가 안 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한 어린이집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것이 올해 12월 18일까지 다 되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식으로 확보하신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그것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1억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에 들일 수 있는 돈에서 여력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세요. 올해부터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행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콘텐츠는 특별히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임시보호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저도 콘텐츠 부분까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미 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는 모래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이신혜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보니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모와 문제가 있어서 부모들이 의뢰해서 온다거나 그래서 치료를 부탁한 아동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임시보호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제 생각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다른 콘텐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치료도 있지만 어쨌든 학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동학대로 온 아이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이 커서 의료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입원을 시키려고 해도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마련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에 시립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병원하고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적 지원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법적지원 이런 것도 원스톱으로 같이 가서 복합적으로 다 지원되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힘들었는데 나와서도 힘들면 너무 불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보니까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특히 영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두 달에 세 번, 한 달에 워낙 두 번씩 갔었는데 개소수를 늘리느라고 두 달에 세 번씩으로 바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여기 보니까 순회보안관으로 역할을 한다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물론 영아들 중심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두 달에 세 번씩 가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멍이 든 아이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유난히 멍이 들었다든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런 방문간호사들이 아동학대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쭙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방문간호사는 의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방문간호사의 업무를 할 때 그 부분을 적시해서 넣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셔서 아동학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잘 감시를 하고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는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드립니다. 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확대되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19.1%에서 20.1%로 그러면 이것이 몇 명이 는 것인가요? 어쨌든 늘었겠지요.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성인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르는 변화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뽑힌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서울시 안에서 성인지가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나 그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은 특히 승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것이 특히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이렇게 올라갈 때 아주 커다란 변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연한과 역량평가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되는 것인데 다만 예를 들어서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직을 해야 승진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그래도 과의 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5급으로 승진한다 그럴 때 과의 주무에 여성들을 앉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했었고 특히 간부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승진에 있어서도 저희 시장님 오시고 나서 3급 이상 승진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6명까지 승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왔을 때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늘면서 어쨌든 여성간부들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역량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간부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여성들을 자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성인지 정책에 따른 변화라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인지 정책 여기 적어 놓으신 것 보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 오셨어요. 어떤 것일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것이 성인지정책이라 그러면 말도 어렵고 시민들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진도 해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픽토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평등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금방 바라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요새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에 임신부석이라든지 이런 금방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또 경찰청 소관이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못 바꿔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발굴해내고 그러는 중입니다.

이신혜위원

발굴하신다니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는 지하철에 임산부보호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논란이 많아서 저도 별로 바람직한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메트로인지 도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하면 임산부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서 짜냈는데 효과성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임산부가 지하철에 탔을 때는 편안하게 어딘가에 앉아서 가야 된다는 인상은 심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고민해 주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의 가장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신혜위원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여성안전정책으로 UN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여성안심스카우트라든가 성폭력 특별지역 선정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셔서 굉장히 다른 자치 시ㆍ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많이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이신혜위원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함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20개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20개, 10개 정도 함 박스를 갖다놓고.

이신혜위원

규격이 동일한가요, 각각.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 다릅니다.

이신혜위원

다 달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큰 함도 있고 작은 함, 아마 두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설치하실 때 다양하게 해 놓으신다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커다란 짐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작은 화장품박스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함도 있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구분해서…….

이신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데 제가 동네 지나가다 안심택배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 똑같은 규격으로 들어가 있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밑에 길게 되어 있는 칸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그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다양하게 들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개소가 됐는데 실적을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만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시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은 못했는데 만족도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주 정교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만족도는 매우 높아서 올해 4월에 한번 잠깐 현장점검에서 조사를 해본 바가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55.4%, 약간만족이 21.5%로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출산 TF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중앙정책에 매칭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서울시에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재원을 들이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도 TF에 오셔서 보시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저출산 정책이란 것은 완전히 딱 떨어진 개별적인 정책이 되기도 어렵고 다른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든지 이것도 저출산 정책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정책, 주택정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정책들에 함몰되어 버려서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한 것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리스라든지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2만 호까지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이건 물론 저희의 사업은 아닙니다. 주택국의 사업인데 저희가 얹혀가는 이런 것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 가서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신혼부부들이라고 할 때 딱 신혼부부들한테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비부부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이 나갔습니다. 청첩장을 찍은 사람들한테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당첨된 다음에 들어갈 때는 결혼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렇게 하자든지 여러 가지 방책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다 도입은 됐습니다. 그런 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결혼비용도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발굴해서 하는 것 아니면 아예 결혼식 자체를 작게 하자라는 작은결혼식 캠페인, 홍보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의 고유한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5년간 42조원 들었다고 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보육시설 지원이 대부분이었는데 만약에 다시 돌려놓고 보자면 보육시설에 만약에 지원하면서 이게 저출산 정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청년들을 봤을 때는 결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서도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과연 보육시설 지원이 저출산 정책이 될 수 있느냐부터 벌써 애초에 그것부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데 대한 것이 맞습니다. 그 질문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3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보육이라든지 교육에 굉장히 힘을 쏟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자리가 더 중요하더라. 젊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아예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육이나 교육까지 갈 것도 없이 이런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취업 쪽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주택이라든지 일자리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가 한국 땅에 낳았을 때 그 아이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을 봤을 때 일ㆍ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드렸습니다만 맞벌이가정이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는지 아니면 맞벌이가정이 아닌 집에서 더 아이 수가 많은지 그런 것이 아직 현황파악도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서 한국적인 정서에 좀 더 적합한 정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철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앞서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모든 정책들에 다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 재단에도 일가족양립센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현상이 어떻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다 너무 잘 해 주시고 있고 또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많이 안심이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여성이 잘 살기 좋은 서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외국인과 함께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문에 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여성과 남성이 같이 사는 사회로 하면 안 될까요? 여성이 잘 사는 사회만 꼭 되어야 되는 건가? 보건복지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옛 우리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보건복지인 것 같아요. 가정적인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가정이 안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보육이나 가족 다루는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약속했던 것 한번 하고 어제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하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회의했던 것 그다음에 어제 그제 처음에 했던 것 하고 그것을 한번 보면서 짚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쨌든 법령개정 서울형재평가는 여러 가지 TF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 사이에 끼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는 배현숙 담당관님한테 고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업무보고서 출산정책 2만 호가 시장님의 8만 호에 얹혀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SH공사 사업에 얹혀간다고 그랬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8만 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얹혀간다는 얘기 안 했으면 오해사지 않게끔 하려고 했더니 아까 SH에 얹혀간다고 그러기에 아마 시장님의 8만 호에 포함해서 내용을 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실장님하고 제가 보건복지에 와서 세 가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2014년도 11월 13일 그날도 수능일이었네요. 오늘 11월 13일 이상하게 오늘 같이 회의가 되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네요. 행감날이 비슷비슷한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가 딱 그렇게 되었네. 그날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서울시 관리감독 철저히 하자 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 이게 통합관리시스템이었어요. 이걸 해 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발전센터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평가를 잘해 보겠다,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게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청소년기관, 한부모기관 등 평가를 통한 성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네. 공공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더 해 보겠다, 평가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평가틀 말씀하셨고, 지역아동센터의 임금 열악함을 보고 형평에 맞게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다음에 여능원하고 여성가족정책실 2015년도 6월 25일에 여기에서도 또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하고 인력개발센터하고 관계를 잘 계획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6월 25일에도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관리 문제, 관장 초과 임금문제, 여입 문제 이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체계를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평가틀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 회의록을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주요한 게 평가틀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여성발전센터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일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막 구걸해서 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실장님은 굉장히 많은 수의, 많은 기관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끔 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업들을 챙겨가시리라고 보고 있어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요. 왜냐하면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하고 회의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들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에 대한 실무, 바닥 정서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시장님이 1,000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1,000개가 적정한 것인지 바람직한 정책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제 그제인가 오승록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구는 20개, 30개씩 늘어나는데 어떤 구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이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더니 굉장히 엉뚱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우선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복지본부에서 통합관리시스템 1단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가 되면 올해까지 목표는 아마 모든 복지시설, 어린이집을 제외한 저희 산하시설들을 거기에다가 등록시켜서 일단 같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연결되는 그렇게 이룩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 보육 같은 경우에는 보육포털시스템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린이집은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다만 지도점검을 할 때 지금 지도점검 가기 전의 내역이라 든지 이런 것은 저희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다 올릴 수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한 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행정조치를 한 것은 당연히 올리는데 점검을 한 내용들이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일단 보육의, 이를테면 그것이 보육의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만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중복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과 여능원과 발전센터 또 인력개발센터들이 있습니다. 재단은 물론 여능원의 위탁업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능원과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들은, 인력개발센터는 물론 시립은 아닙니다. 민간의 센터들을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해서 보다 거점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력개발센터는 거의 각 구에 하나씩 1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능원의 역할은 사실은 이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을 잘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말이 딱딱하기는 하지만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원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들을 개발해서 커리큘럼들을 주기도 하고 홍보하는 일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에 대한 것들은 따로 여능원에서 하고 있고 협동조합에 대한 것들도 따로 해서 창업이라든지 인큐베이팅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다만 연구작업은 아직 여능원이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작업은 재단에서 따로 일자리에 관련된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능원이 작년 9월에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여능원으로 분리를 하면서 조금 더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의 지원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원에 관해서도 옛날보다는 더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 체감할 때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틀이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러면 제가 한 시간 써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벌써 내가 3분 30초했는데 7분을 쓰고 계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활동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이 낮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금 16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22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임금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복지부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여성복지시설의 인건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테이블에 차이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실도 있고 시민건강국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본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서 시장님은 단일 임금테이블을 하시려고 하는데 국비 시비 매칭하는 부분들이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고 제가 일하시면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좀 잡아주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예산과에 갔다가 깎였습니다, 그 부분은. 3만 원씩 올려서 올렸는데…….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3만 원을 올리지는 못하고 22만 원으로 그대로 간다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에 대한 책임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하고 여능원하고 탓하지 마세요. 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여성가족재단이 그러면 여성플라자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의 반이에요, 48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재단하고 서울복지재단은 연구에 몰입해야 된다, 왜 반 이상의 덩치가 그러니까 예산의 반 이상이 수익사업이에요. 이것 옳은가, 제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 여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능원하고 업무 협조한 것 얘기를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 여성가족재단에서 회의에 와라 그러면 오는 정도예요. 이것은 논의가 아니에요. 지시지, 지시.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생산해내고 이 정책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날 연구과제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28개면 9개가 6억 정도가 외부수탁을 받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월, 5월에 필요하니까 계속 넣었는데 그 인력으로 하는 것인지 연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평가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재단 대표님하고는 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발전센터 지역하고 지역일터라고 그러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력개발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욱위원

발전센터하고 인력개발센터하고 제가 신규인원에 대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신규 회원이 몇이나 되냐 그랬더니 발전센터는 20몇 %밖에 안 돼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인력센터는 신규회원 하니까 거의 70%, 80%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답변을 못하더라고. 그 자료를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사업보다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울시하고 발맞추어서 나갈 필요가 있고 그 연구과제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엇비슷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2년 치 내가 연구과제하고 연구자하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 편성한 것 다 주라고 했어요, 예산서, 결산서를.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도 저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명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합관리시스템이에요. 제가 이것은 초기에 여기 와서부터 계속 얘기드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가져오기는,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시설에서는 한 번만 해서 보건복지하고 연결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육이 빠져 있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육만 빠져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지역에서 너무 평가가 많다, 지도 감독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한눈에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설들이 많지요? 여기 통합관리시스템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는 거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성시설은 650개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자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전체로 하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그쪽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은 보육 빠졌지만 나머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약속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 것이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복지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만약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다 올리는 작업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보육도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져봐라, 이렇게 연결했는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연결해서 쓰는 게 적정한 건지 안 적정한 건지,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업무 인수인계하는데 몇 개월 가서 하다 보면 가고 이래서 일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던 것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보육이랑 연결시켜서 본다면 위탁업체가 중복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보육은 약간 다른 보육 법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이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사실 언론에 낼까 말까 하다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안 내는 것이 좋겠다, 뭐냐면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운영 투명성 위해 개선 필요, 질 높은 교육 해서 친인척 관계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63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표자와 친인척이 614명이에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만 친인척 관계가. 이 친인척이 저는 나쁘고 좋고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중에는 할 만한, 대통령의 자식인데 취직 못할 수는 없잖아요. 실력이 되면 취직하는 것인지. 우리 정책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자식들도 사회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친인척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친인척일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친인척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친인척을 배제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전환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새로 채용할 때는 친인척들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막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은 엄마와 딸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다만 현장점검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 자료는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를 보면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서 5년간 부서별 보조금 환수현황을 봤어요.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3년 동안 4건이야. 그다음에 가족담당관도 4건, 외국인다문화도 1건, 그런데 보육담당관은 횟수가 2011년도 168건, 2012년도 325건, 2013년도 188건 액수로도 6억 2,500, 6억 6,600, 5억 8,000 그러니까 보육 쪽이 이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워낙 절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송파서 사건이라든지 리베이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그것을 다 환수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일단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육 쪽이 결합해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판단하시고 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6억인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가보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에서는 오히려 위원님이 나서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 해야 될 일인데 위원님이 옆에서 해 주시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들을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저랑 회의에서 약속했던 것 착착 진행을 하셔야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관리시스템 간다고 하고 제가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였다고 했잖아요. 공공의료지원단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인강원을 비롯한 거주시설들, 장애인시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보건복지 그만, 이것 너무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 되고 있고 우리 실장님이 약속한 것들 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제 한 것 하나만 하고 다음번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어제 여성보호센터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쪽에서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 과장님 보고드렸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보고드렸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보고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재활프로그램?

김동욱위원

재활프로그램 그거는 따로 할게요. 그거 말고 어제 한 것 중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 인력부족.

김동욱위원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또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이 담당들 감안해 주세요. 위험 대비 위기사항 대비 대처능력입니다. 소방 그 얘기하셨을 때 저는 여성보호센터 거기에서 얘기할 때 화재 났을 때 이거 인력으로 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데는 대형 참사입니다.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 거주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예방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거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세 개에서 한 팀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25개 복지시설을 관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라고 하고,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점검해 보겠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는 아까 이신혜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병원에서 받지를 않는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립병원 위주로 해서 우선 연계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말씀하셔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안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반려견하고 같이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하나만 더 해보죠. 여성가족담당관실에서 혹시 3대 이상 그러니까 다둥이한테 혜택을 주듯이 3대 이상 사는 가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나가지는 못했는데 가족…….

김동욱위원

나눠지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합쳐지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이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있습니다. 합쳐지는 가족들, 3대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약간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볼 수는 있지만 지원하게 되면 3대가 같이 사는 것을 장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3대가 같이 사는 것을 왜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가. 그게 이를테면 아이를 돌본다든지 이럴 때 가족의 역할을 더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3대가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거 한번 해 보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어디 가서 말도, 이런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옛날에 우리집만 보더라도 그래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어요. 아침에 식사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듣는 얘기, 나는 잔소리한다고 하니까 못하지만, 그러면서 보육도 되는 거고 교육도 되는 것이고요. 당연하지만 지금 당연한 것들이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버려지는 아이들 보니까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더 가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가족의 울타리라는 것이 깨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가 관에서 3대 가족을 장려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김동욱위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가정에서 가족들이 막아줄 수 있게, 살다 보면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미안스럽기는 한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여성의 시각에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가족이 자신들에게 부담이나 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정한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혼자 살아야 지 뭐, 알았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족이 굉장히 여러 명 모여 살 때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지는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김동욱위원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따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해서 만약에…….

김동욱위원

강조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엮어진다면 오히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는 거고 들어오기 싫은 사람은 마는 거지 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에서 할 때 주택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아니라 현대에 맞는 적절한 약간 대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만들어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들 어제 회의한 것만 마저 말씀만 드려볼게요. 여성들이 긴급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조금 조건이 안 되면 잘 안 받아줘서 다시 현장으로 가고 이러기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들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도 몇 개 할 것이냐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조선족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조선족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게 여기 마찬가지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국ㆍ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우리 실하고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따가 우창윤 위원님하시고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비롯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오후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떻게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의 실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었던 계획한 것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국가정부사업과 매칭해서 항상 항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아까 이신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 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시 안에서의 성평등 내지는 전체 서울에서의 성평등이 조금 더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확 좋아지지 않거나 물론 저희는 안전정책이나 2013년에 했던 1인 가구 여성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 UN공공행정상도 받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특히 시민들이 느끼기에 서울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게 꼭 여성만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여성도 살기 좋은 도시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확 바뀌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우리 조현옥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자기방어에 능하신 분 같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우창윤위원

굉장히 빨리빨리 얘기하셔서 뭘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뭘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그것을 여기 석상에서 말씀을 어느 측면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창윤위원

우리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한 이기적 유전자에 의하면 우리가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 유전자복제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창윤위원

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살기가 그만큼 각박해지고 그러면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런 사회라면 사실은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살기에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기에 적절한 조건이나 환경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산업화 되고 민주화 되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종합적인 결과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 출산수는 두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 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아예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이기긴 하지만 갭이 생긴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안나푸르나 트래킹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네팔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더라고,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300년이 되면 인구가 제로가 되어서 국가가 소멸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목표들이 나타난 결과가 인구가 없어져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실장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이 가족정책실의 중요한, 그것도 다 사실은 다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하나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없는데 말 타는 법은 있다, 말이 없는데 말 타는 법이 있을 수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필요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우창윤위원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소크라테스가 기소되어서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얘기죠. 거기 보면 말은 없는데 말 타는 법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향후 10년간 서울시 연령별 인구추이현황을 자료요구를 통해서 봤지만 여전히 0세에서 9세 사이의 아이들은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늘어날 가망이 없는데, 제가 금방 한 얘기로 비유하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죠? 말은 없는데 말 타는 법만 자꾸 만들고 앉아 있다.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데 말 타는 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살기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시설 있잖아요. 시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도로율이 탑입니다. 도로율, 차는 없는데, 시골에 가보면 차는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차가 없죠. 차는 없는데 도로는 있어.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 간호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또는 노인들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 공공서비스는 OECD 국가 중에서 어떤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낮죠, 실장님. 도로율은 높고 말은 없고 말 타는 법만 많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도 저는 말에 집중해야지 말 타는 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인데 이게 너무 복합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도 주택정책 같이 이야기 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결과가 빨리 나타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거기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요인으로서 그렇게, 오죽하면 자기유전자를 복제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실장님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플라톤은 육아와 관련해서 무슨 주장을 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플라톤이 주장한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완성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아카데미가 나온 것도 사실은 플라톤이 교육을 시키던 곳에서 말이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은 것인데요 플라톤은 공동육아를 주장했습니다. 공동육아 및 교육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자기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사회가 공동으로 키워서 누구 아이인지 모르게 해서 공공의 선을 이루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가 자기 재산을 만들고 뭐해서 아이한테 상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사회의 근본적인 악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렇게 봐서 그것을 개인이 가정에서 키울 것이 아니라 다 끌어모아서 사회가 공동으로 키우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공동육아라는 것이 일부 살아나는 것이 사회주의권에서의 공동보육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보육도 그 부분이 맥이 조금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져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부모와 떨어져서 다 공동으로 보육하는 것이 과연 또 부모나 아이들이 더 좋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하는 정책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면 혜택이 있고 내가 키우면 혜택이 없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어린이집을 우리 사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맞벌이부부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진행되는 것이 꼭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창윤위원

그래서 선택권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한테 주어야 그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키울 것인지 해서 육아와 관련된 비용은 다 부모한테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한테 주어서 그 엄마가 아무리 나쁜 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의 좋은 선생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쁜 엄마도. 그런데 지금 보면 애를 어린이집 만들어서 자꾸 채워,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만들잖아요? 저는 글쎄요 그 이후에 어린이가 줄었을 때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물론 양육수당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더 안 올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지금 현재 수급률은 100%는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오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은 수급률을 일단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들을 전환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거나 이런 집은 저희한테 팔면 되는 것이고 또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하든지 가정을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어린이집보다 절대수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너무 1,000개라고 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해서 여성가족정책실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어린이집 전체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3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공보육이 펼쳐질 수 있고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폈을 때 사실은 국가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이 서울 같은 경우에 88%, 전국적으로 보면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좌지우지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의 말씀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신 주요업무실적 67페이지에 보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우창윤위원

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4개의 단체한테 운영실적을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지금까지 상담건수 717건이고 역량강화 교육이 204번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204명한테 했다는 것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과장이 설명을 드릴까요?

우창윤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자세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설명을 붙여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필요하면 제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9월인가 얘기했던 공예품판매장 그것은 왜 여기 빠졌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공예샵은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빠져 있었는데 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율곡로길에 가판대를 세워서 공예샵을 만들었고 지금 서울에서 야시장프로젝트가 있어서 뚝섬이나 이런 데 야시장을 해서 저희 공예도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 일단 공예샵이라든지 딱 특정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움직일 수 있는 판로를 우선 개척해 보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나오면 공예샵을 하자고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는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우창윤위원

잘하셨고요. 장사는 몫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좋은 위치를 선정하셔서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저출산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종합대책하고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비가 6,3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그래서 이런저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이 UCC공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에다가 모서리 광고를 한다든지 리플릿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여기 보니까 2015년 11월, 12월 사이에 방향수립 및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말이 없는 것에 있잖아요. 저출산, 근본적인 것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인식개선비는 6,300만 원 가지고 이것이 인식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300만 원 가지고 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냥 하는 흉내만 내는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창윤위원

사회에서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출산 그래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밖에 저는 안 보여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딱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구호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출산장려정책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포지티브하게…….

우창윤위원

저출산 얘기를 보면 저출산을 하자는 정책 같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출산 대비 정책이지요.

우창윤위원

아니, 용어 자체가 보세요. 저출산 인식개선이니까, 이게. 저출산이 좋은 것처럼 인식이 박히는 잘못된 UCC를 하고 있지 않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든지, 둘도 많다 하나 어쩌고 그런 것처럼 셋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아니, 그것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농담 삼아라도 얘기할 수 있는 확 들어오는 그런 것 있잖아요? IㆍSEOULㆍU 이런 것 하지 말고, 아이 서울 셋 얼마나 좋아, 아이 서울 셋.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어를, 이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법으로도 묶여 있고 정부 정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자꾸 쓰게 되는데 약간 뒤에 부제를 달아서라도 서울시가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내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 지속가능한 서울만들기, 2300년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서울은 2250년이면 없어질 걸요. 더 빨리 없어지지, 당연히. 그러면 환경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고요 인간이 없으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저탄소 녹색환경이 저절로 되지, 얘기할 필요가 없이. 서울은 2250년쯤 되면 저탄소 녹색 저기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정책 뭐 좀 하나 걸어보세요, 큼지막하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슬로건…….

우창윤위원

크게 하나 걸어보시고 또 이것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어린이집 확충, 보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를 낳으면 어떤 장려금을 줄 것인가, 지금 두 번째 애 안 낳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애들은 그럭저럭 낳고 있는데 두 번째 애 안 낳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애 낳으면 그냥 100만 원씩 주세요, 셋째 애 낳으면 20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애 셋만 낳으면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문제없도록 해 주면 애 낳지요, 그러면 그 애들이 커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낼 것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아주 파격적이지 않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예를 들면 결혼한다고 하면 소득수준 70% 이상까지만 해도 임대주택은 무조건 주겠다든지…….

우창윤위원

작년에 그것 제가 주장했잖아요, 결혼하면 5년간 살게 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원님께서 반값주택, 그렇게 하면 사실은 효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이러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출산장려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여러 가지를, 또 임대주택 쪽에서는 지금 저소득층이나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청년들한테 먼저 주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실의 역량을 벗어나는 문제다 보니까…….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제가 전번에 어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보셨지요? 그것도 안 보셨어요, 스티븐코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것 제가 들어본 것은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스티븐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 급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불나서 소방서가 출동해서 불 끄는 것은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출산장려 정책은 중요한 일이에요.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뭐가 중요한 일인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무감사 자료를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권이나 갖다 주셔서, 도대체 이걸 보라는 것입니까, 보지 말라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괴롭습니다.

우창윤위원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스티븐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것이 여성가족정책실의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고요. 어쨌든 출산장려, 저출산이란 말은 좀 빼주세요. 출산장려 얼마나 좋아요.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한 출산장려, 이게 정말 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혼 얘기가 며칠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혼이 없는 거예요. 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출산장려 정책이 정말 혼이 있는, 국가와 저기를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역사 어쩌고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국민이 없어지는데 대통령이 뭐가 필요해. 안 그래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위험한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식이 있어도 어디 능력이 있으면 가야, 그래서 대통령이 자식이 있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우창윤위원

예를 든 거죠? 저기 위에서 알면 큰일 납니다, 유언비어 유포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성가족실에서 보면 이 많은 일을 도대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잘 했네 못 했네, 감 놔라 배 놔라 해 쌓고, 제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실장님, 뭐라고 안 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내년에는 어쨌든 조금 더, 올해도 저희가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하느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뭐냐면 소방차 출동시켜서 불 끄는 거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출산장려 정책에 관해서도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저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다 대고 파격적인 것을 하자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실장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보세요. 여성가족정책실 뒤에 배석해 있는 직원들 숫자를 보세요.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실은 그래도 조금 균형이 맞는 편입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사회가 다 여성주도권으로 가 있는데, 애를 누가 낳아요, 실장님. 이제부터는 애 낳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지 생산력이 전혀 없는데 뭘 입만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여성들이 행복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아이들이 골목에 뛰어놀면서 제기치기, 딱지치기 하면서 초등학교 때는 학원 절대 보내지 말게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니까 애들이 공부에 질려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실장님 앞장서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비오는 날 앉아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천만시민 가운데 여성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주도권 있는 삶을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조직이 좀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청소년과가 평생학습기획관으로 가고 저희는 가족과가 생겼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그리고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렇게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예년과 다르게 좋아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좋아졌고 반면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불편했는지 일단 듣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한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도 3년차가 되면서 조금 익숙해진 점이 있어서 외부의 협조나 다른 부서와의 공조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부분, 특히 아까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국을 계속 푸시해서 정책을 같이 마련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의 가장 큰 이슈가 보육인데 보육과 관련해서 1월에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학대사건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한위원

일단은 이름까지 계속 동일하게 가는 과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인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나요, 늘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시설 설치들을 요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시설 설치가 끝나게 되면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외국인다문화 사업들이 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외국인다문화과가 예산이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도 조금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에 여성이 50% 이상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관 중장기 예산계획서를 보았더니 외국인다문화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앞으로 5년 향후 소폭이기는 하지만 줄 것이라고 계획을 보내주셨고요. 또 어제 저희가 구로나 송파에 다문화 만났었는데 보니까 약간 차이가 많더라고요. 저희 송파 같은 경우는 한 외국인이 1%인 데에 반해서 구로는 물론 등록되어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한 7%가량이 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약간 적용되어지는 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서비스에 대한 것을 지금 시범운영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작년부터 건가센터와 다가센터를 통합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가부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별로 그렇게 큰 많은 의논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악 한 군데를 했었고 올해는 관악하고 서초하고 영등포까지 해서 세 군데를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건가센터나 다가센터나 가족에 대한 일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아마 그 두 개를 합해서 가족지원센터로 하자는 이야기가 여성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동안 굉장히 결혼이주여성들 가족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할 때 그 안에서 정체성을 살리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고민되고 그래서 다가센터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실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가 뭔가 결정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들로 사실 저희 실은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실은 궁금해서 순수사업비는 얼마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희 실이 국고매칭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의도하는 바대로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반면에 매칭되어 있는 것들이 여럿 있다 보니 제대로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적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뭔가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정책으로 가져가실 때 소통이라는 절차를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 저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복지부나 여가부에 이런 것은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까 이신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장기체류 영유아 같은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져서 바꿔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건가센터나 다가센터를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는 갑자기 내려왔던 것이고 의견을 듣는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별로 바뀌어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같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하지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준해서 저희는 사실은 자치구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자치구에서도 그런 비슷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이나 보육과 관련해서는 25개 자치구의 담당자들을 그래도 나름 자주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어제 담당관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던데. 자치구에 그냥 돈을 내려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받은 돈을 저희 시비를 붙여서 내려주는 이런 것이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한위원

앞으로 정책이 그런 식의 일은 아닌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함께 서울이잖아요? 함께 만들고 뭔가 누리고 나누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정책이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치구랑 논의는 하시겠지만 지금으로 적당한지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슈가 없거나 이럴 때는 소홀하게 되기 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예산이 결국 정책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저희 실의 예산은 적당한지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 실의 예산은 보육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다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내려보내는 이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실뿐만 아니라 복지분야가 심각하고 저희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내년도에 8조가량을 저희 복지예산으로 쓰게 되는데 그중에 그러면 저희 실에서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예산이 2조고 내년예산이 지금 2조 2,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10% 조금 안 되게 증가했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성들의 자율과 창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신혜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485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현재 보육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담당자들은 이 보육사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나요? 저는 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현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이 총 32개소 있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육…….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무튼 아이들이 미래다, 아이들이 꿈이다 이런 의도에서인지 아동복지시설이 2015년 8월 6일까지 규정에 적합한지 해서 배치하신 것을 점검하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자체 규정으로는 아이들 세 명에 보육사를 한 명 배치하는 이런 기준인데 사실 서울시가 그것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김영한위원

저희가 법적 기준은 있지만 서울시 기준이 조금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가 거기에 못 쫓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보니까 임상심리상담원 정의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임상심리상담원이 저희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리학과를 전공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보육시설의…….

김영한위원

자격조건에 보면 임상심리상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조금 서울시에서는 새롭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과연 여기에 취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그래서 그에 따른 자격들로 같이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간호사나 조무간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기된 아동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10명당 한 명씩의 간호사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은 조금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보고받은 것에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신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미팅을 했는데 한 70~80명 계시는데 그중에 서비스 받으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주로 영아반이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간호사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도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메르스 같은 위기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또 아이들에게는 발달단계에 따른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니 아까 지적된 아동학대 이외에도 기타 아이들의 보건에 대해서 더불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봤더니 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원이 10인에서 40인, 그다음에 0세아가 5명 이상인 어린이집 그렇게 되니까 주로 가정어린이집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성인지 관련해서 지적되어 있지만 제가 2016년 것을 받아봤는데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은 각 실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실은 61개의 사업수가 있고 복지본부는 16개, 시민건강국은 23개인데 아직도 인권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지금 성인지 예산 사업부서는 예산과입니다. 저희가 아니라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예산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하는데 아무래도 복지나 문화나 이런 쪽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쪽 교통이라든지 공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그렇게 인식 자체가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이나 담당부서인 예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 시의 인식변화를 통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저희 성인지 교육이나 간부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조직도 개편되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보육담당관이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새로 같이 일하게 된 것이 정말 의미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속상한 일도 많을 수 있고 한데 여러분들의 사명감으로 천만시민을 향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좋은 열매 맺음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끝으로 실장님께 사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마지막으로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저희에게 실의 자랑을 잠깐 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여성가족정책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체 서울시 안에서 남녀균형이 비교적 잘 맞는, 특히 5급 이상 간부나 4급 이상 간부에서도 남녀균형이 잘 맞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숫자적으로 볼 때 5급 팀장도 많고 4급 과장님들도 저희 두 분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간부직에 있어서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저희가 아울러서 여성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책무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책무성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이야기로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가화만사성 이야기 하셨는데 가정에서 먼저 행복을 잘 누리시고 서울 천만시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전환점 아니면 환기시키는 그런 13일의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아까 제가 앞에 이신혜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에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조금 정정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간호사가 아동학대특례법상 신고의무자가 아닌가라는 질문 주셨고 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의료인은 아동학대특례법상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간호사도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고 저희는 다시 한 번 직무에다가 그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추가질의…….

김동욱위원

네, 아까 하다가 매듭을 못 지었는데 여성가족재단하고 나머지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분 대표하고 원장님이 1년 선후배 지간이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 거기? 네.

김동욱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전에서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정책실장님이 시에서 이렇게 해서 정책을 생산해 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 사실 시스템이 없어요. 그거 하실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도 제가 할 텐데 연구과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평가를 어떤 틀로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인강원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쪽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공무원들 성교육이 있던데 판ㆍ검사들 반드시 장애인교육 이하 성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법무부 쪽하고 연관이 된다면 판ㆍ검사 반드시 장애인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사나 검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실정을 너무 모르고 재판할 경우에는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너무 답답한 것이지. 와 닿더라고요. 저도 성교육을 받아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남자들은 술 먹다 보면 자기 손이 어디 있는지를 꼭 봐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민간인들 치면 권력형이래요, 권력형. 의원이 위에 상사가 저기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권침해가 됩니다.

김동욱위원

실제로 와 닿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은 차등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저희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것은 알고 계신 만큼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사실은 매년 3만 원씩 올리는 것으로 굉장히 너무 소극적이긴 하지만 처우개선비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또 그게 예산과에서 잘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22만 원 그대로 머물고 있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욱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시장님 사업 중에서 뺄 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빼서 넣어줄 테니까요. 아니, 맞아 뺄 게 많아. 그거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건데 너무 서두르는 시장님 사업부터 내가 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고 아까 다른 저희 여성시설들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복지거버넌스로 해서 올해 80%, 내년 90% 그렇게 해서 후년에는 100%까지 가도록 저희가 지금 조금씩 처우개선비를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자꾸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갭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부터 지역격차였거든요. 지역격차 해소인데 마찬가지로 남녀평등도 마찬가지고 종사자들도 일하시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빠듯한 예산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번에 종사자들 처우문제는 또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하나만 제가 할게요.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시설에 대한 재활 자활 프로그램 이렇게 했어요.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의, 갑자기 해서 그런지, 제가 여성정책담당관 프로그램 지원 현황해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뭘 보라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각 구의 시설명 있고 프로그램 뭉뚱그려서, 사실은 이에 더불어서 시설이용자, 나쁘게 얘기하면 수용자 대비 탈수용한 사람들은 몇이나 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큼 자립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마 급하게 자료를 구하느라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조금 더 계속해서 자료를 다 모아서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아시겠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자활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퇴소를 했는가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동욱위원

그렇죠. 입소자와 퇴소자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자료를 구하려면 꽤 많이 걸릴 텐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시설마다 이거는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김동욱위원

저도 어제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시설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너무 위험한 사고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오래하신 분들이 그런 책임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걸 봐 가지고는 제가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220만 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내역하면 자립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거는 주나마나한 자료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작성해서 같이 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똑같은 맥락으로 보조금, 후원금, 보조금 따로 유용해서 쓴 것들에 대한 법적근거는 뭐로 했죠? 왜 환수조치를, 원래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보조금이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형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법조항에 그게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욱위원

뭔 소리야. 환수조항이 있다고요? 반환조치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여성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세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교부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이것은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거 봐요? 관리 조례 제33조에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보조금 반환처분을 할 때 적용했던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제42조제3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정이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기이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회복지법이?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제42조.

김동욱위원

42조에 감사죠? 다른 것인가?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김동욱위원

사회복지사업법, 그렇게 해서 반환조치. 후원금은요? 후원금관리는 어떻게 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후원금 관리는 매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들을 자치구에 복지사업 복지시설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한소리회가 이런 건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이런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는 부분들인데.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과태료 부과와 함께 환수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처분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뭉뚱그려서 얼마인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이 자료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갈 것이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특히 다시함께가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거의 몇 개월에 걸쳐서 조사하고 위탁업체를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제보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다 맞춰 놓으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더라도 서류상으로 맞춰놓은 것에서 비리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이 법인직원인데 와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 후원금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애로가 있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아니면 사실은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사실은 내부고발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 처리도 그러니까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환수조치하거나 이걸로 끝낼 것인지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시설을 그렇게만 하고 계속 운영을 한다고? 일례로 한소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억씩 계속한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네, 사업비로 한…….

김동욱위원

사업비로 그것도 6억 총 예산에서 1억, 2억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종수

박종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5년분…….

김동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 이런 데가 다시 많은 시설 중에서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다시함께는 또 저희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김동욱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시설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잘하게끔 하느냐는 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어쨌든 위탁업체를 바꾸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 아마 저희도 그렇게 한번 문제가 있었던 위탁업체를 다시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하나만 자료 안 보고 하나 현장에서, 제가 여성가족재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왜 아까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연구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떤 것을…….

김동욱위원

지역적 차이가 나는 거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에 와 있어 보니까 많은 단체, 한 단체에다 쉽게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워낙 덩치가 커서. 10만 원만 해도 몇 십억씩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두루 봐야 될 부분들인데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짜 잘 가야 됩니다. 지역적 편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동네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길 계획이 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대거 저희를 찾아왔어요, 취소해 달라고. 왜냐하면 도미노현상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면. 이렇게 당겨서 당겨서 민간이 타격을 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부분들을 국공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가정어린이집을. 그래서 숫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인데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가 올해는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이제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편입을 못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복지부에서 법이 바뀌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아까 어린이집 친인척관계도 얘기를 했었지요? 그다음에 아까 준 보조금 환수문제도 마찬가지고 보육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네에 가서 보면 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쳐다도 안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올해 집중했던 이유는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문 닫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아주 소규모의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을 오픈 하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목표였고 그래서 충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친인척을 쓰는 경우도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에 있어서도 어쨌든 일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교사로 충원하고 원장들도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이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도 짜고 이렇게 해서 일단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견지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1,000개의 어린이집 확충문제보다도 숫자의 문제보다도 질적인 부분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지역에 민원들이 계속 와요, 위원들한테.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서로 신뢰 있게 정책을 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민간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면서 민간을 다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서울형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정비를 하긴 했습니다. 빠지는 데가 있기는 했지만 매년 70개에서 80개 정도는 지금 신규로 뽑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의 구분인데 여기서 매듭을 하나 지으면 우리 서울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알고 있으면 하시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열 개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거기는 내년에 차량비 보전해 주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운전원인건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열 군데인데 그래서 지금 등록된 아동들은 몇이나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말고 등록된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 장애인들, 아동만 1,784명?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문시설에는 250명, 통합시설에 1,534명해서 전체 장애아 보육현황이 1,7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784명, 그러면 여기는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에…….

김동욱위원

어린이집에 1,700?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784명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나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그것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통합하고 전문하고 나누어진 것이 10개라는 거예요, 다 합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전문이 10개고 통합 어린이집은 315개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도 많이 되네. 6,600개 중에서 310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315개, 그러니까 전문까지 합하면 325개가 되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0.5%?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5%지요.

김동욱위원

5%,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관이 공공이 담보해야 될 것이 뭐냐, 전문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통합 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이 담보해야 될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장애인들 안 받으려고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설비랑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있는 집 부모들은 그것을 반대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질 좋은 어린이집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를테면 취약계층 아이들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먼저 그것을 부담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이 담보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부분들과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이 담보하지 않으면 민에서는 절대 담보하지 않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아동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국공립 쪽에서 먼저 수용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냐 이거지요. 그 자료를 한번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지역의 여론에 의해서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가정과 다문화 이렇게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했던 것은 다음에 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까 장애아들 입소문제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장애아가 아니라도 사실 국공립에 입소하기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입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대기자가 많습니다.

이복근위원

대기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좀 선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저도 안 좋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진짜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너무나 다 투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점수가 다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일 경우에 몇 점…….

이복근위원

아, 그러면 맞벌이부부 그렇게 특정해 놓아서 선별이 되었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들의 민원으로는 상당히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러한 점수로 세워진 순서를 추월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국공립 신설에 대해서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숫자는 변하지 않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한 개도 안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던 지역에는 새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민간을 매입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교회 같은 데 공간을 빌려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가 아주 안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서 수급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보다는 민간을 사거나 아니면 민간의 무상임대를 받거나 기부채납을 받거나 전환을 하거나 해서 전체 숫자는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것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저희 지역인데 사실 강북구 송천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신설하면서 사실 주변 1km 전방에 원이, 민간이나 가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거기에 국공립 건물을 매입해서 이번에 신설했다는데 신설하면서도 그 주변의 원장들과 간담회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했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몰랐던 내용이지만 앞으로는 내가 그 지역에 신설이 된다면 신설하기 전에 그 주변의 민간이나 가정의 원장님들이 계시면, 원이 있다면 그분들 전체의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만한 데로 해서 신설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도 사실은 신축의 경우는 구에다가 주변 민간어린이집하고 확인하고 아니면 우선 저희가 없는 데다가 신축할 경우에는 그 동네 민간어린이집에 다 물어봅니다.

이복근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물어서 팔 의사가 있는가도 다 확인을 합니다. 권고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놓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다가 국공립을 매입해서 신설한다면 민원이 많다고 조용하게 해 버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원에서 원장님들 저한테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설령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더라도 기존에 있는 원이 결국은 문 닫아야 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됩니다. 바로 50m, 60m 전방에도 두어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한편으로 진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일 처리를 해서 역으로 시장님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오히려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것이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앞으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진짜 나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질의내용에 우리 실장님이 더 증설보다는 전환하는 방법을 찾으신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질의드리게 되었고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권 2688쪽에 보면 민원현황을 내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쪽에 다문화 지원 반대민원이 33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민원인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를테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나 구로구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밀집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내국인들이지요. 내국인들이 그런 것을 지음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더 모인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전체 33건 민원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이런 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공표가 되면 언론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냐 이러면서 반발하시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안심택배 관련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뭡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안심택배 관련해서는 우리 동네에도 안심택배함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약간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질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시간 민원은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7시 반까지 열도록 되어 있는데 7시 반까지 남아 있는 아이들이 없으면 그냥 문을 4시나 5시쯤에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취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사람을 써서 그 나머지 시간을 돌봐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늦게까지 아이들을 봐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동복지시설 권리와 안전민원은 뭡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복근위원

그것도 지금 29건이 있는데 이것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한번 저희가…….

이복근위원

아니, 세부적인 민원들 나온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각 부서별로 민원접수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검토 좀 잘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심사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내용인데 장애아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전문 어린이집이 서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10곳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열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운전기사…….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차량 운전하는…….

이복근위원

차량 인건비가 좀 우리가 적게 지원됐던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봉사에 나갔다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근교 지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많은 관심들 갖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를 좀 잡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는 이번에 얼마 잡았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7,299만 원, 1인당 월 150만 원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1인당 월 150만 원,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다행히 타 지역 그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봤지만 타 지역도 100만 원에서 한 180만 원대 다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어렵고 힘든 시설인 만큼 시에서 못 챙겼다면 우리라도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잘 챙겨줘서 고맙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앞으로도 그런 소외된 시설이 너무나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아까 제가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 400만 원 이상 인건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거기가 지금 원장님들 급여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교사 겸임할 때 아마 원장 직책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겸한다고 하면 원장님들이 사실은 겸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정어린이집이 생길 때는 원장이라는 직책을 따로 두기보다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의 어린이집으로 꾸려나가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도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있어야 되니까 원장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정어린이집 2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직무가 더 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여러 가지 활동하고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장이라는 직책을 따로 두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사실 20인 미만에 그렇게 원장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이 점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복근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겸하지 않으면 원장 급여가 됩니까, 나갑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선생님 급여가 나가고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급여수당을, 그래서 선생님 월급이 나가고 겸직할 경우에 월 7만 5,000원의 직책수당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7만 5,000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냥 수당인 거죠.

이복근위원

겸하지 않을 경우는 원장님의 급여가 직책수당으로 월 7만 5,000원 나간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2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선생님과 겸하지 않는 원장선생님이라는 자리 자체가 지금 없는 거죠.

이복근위원

겸할 경우 선생님의 급여로 나가지 원장님 급여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선생님 급여로 받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겸하지 않을 경우에는 7만 5,000원 직책수당으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선생님 역할을 안 하면서 원장님 역할만 하는 그런 자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면서 원장 겸직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다른 선생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7만 5,000원 정도의 직책수당을 드린다는 거죠.

이복근위원

사실 가정어린이집 처음에 구성할 때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정어린이집도 원장님들의 업무가 많습니다. 왜, 그러면 선생님 교사활동을 못할 것 같아. 왜,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의, 내가 원을 방문해 보면 맨 앞에 입구에 가보면 제일 먼저 있는 게 회계감사자료가 아이들을 위한 준비자료보다 더 많더라고요, 항상 가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이 교사하고 겸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참 내용이 교사활동은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정리가 되어서 바뀌었으면 될 것 같아서 나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영유보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복근위원

복지부하고 얘긴 해야겠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래 원리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선생님이 같이 선생님을 겸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아까도 다른 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00명인 데도 원장님이 한 명인데 10명이나 15명 정도의 원에서도 똑같은 직책의 직무를 맡는다면 그것은 좀, 원래 가정어린이집이 생겨나게 된 데에 대해서도 조금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정어린이집이 막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원장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따로 원장직책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교사와 겸할 경우는 그래도 원장은 조금 별도 지원이 됐으면, 100% 그냥 원장 급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수당이 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직책수당을 좀 더 올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복근위원

직책수당을 올렸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나는 원하지 않는 게 겸하는 자체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왜, 이 양반이 원장이라면 원장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원을 관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분 나름대로 두 가지 활동을 한다고는 하시겠지만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더라 이거야. 그런다면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도 또 두 가지 업무를 본다면 직책수당이라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그분들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위해 한번 내가 노력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차등되는 게 그렇지 않냐.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1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했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 적은 시설도 똑같이 원 하나 운영하기에는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많게나 적게나 원 하나 운영하기에는 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 고민 좀 해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급여를 챙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직책수당을 좀 더 챙겨서라도 그분들의 사기들을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현옥 실장님 반갑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춘수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고한다면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지난 10월 28일에 영등포 3선거구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재선거에 당선되어서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전혀 생소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김춘수입니다. 발언의 요지보다는 앞으로 얼마 동안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관계공무원들과 자주 면식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위해서 김춘수라고 하는 이름 석 자를 익혀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위원회에만 두 번 8년 동안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민의 여성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희망적인 어떤 정책을 생산해 내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어떤 과정을 저도 많이 파악하고 공부를 해서 같이 함께 도모하고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냥 발언신청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여러분과 대화를 요청했을 때 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르쳐준다는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편이한 방법으로 대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잖아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마을여성카페라는 게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죠?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모임을 조금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그런 여성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김춘수위원

다섯 군데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섯 군데 정도를 일단 시범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그런 마을카페들을 설치해 주는, 공간을 가지고 오면, 보통 구에서 마련해 줍니다. 가지고 오면 거기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해서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운영은 또 그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다시 돌아오신 베이비부머, 정년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커피를 팔아서 자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실장님, 그런데 말씀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내용적인 어떤 면에서는 마을중심여성카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 보육, 사회적 경제 즉, 나눔장터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다문화가족들도 참여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자 그런 문제로 만들어졌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5개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4개해서 9개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곳이고 하반기에 다시 저희 추경에서 돈이 좀 마련되어서 네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집행률이 얼마쯤 돼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상반기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1억 4,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김춘수위원

상반기 예산이 얼마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상반기에 저희들이 2억이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상반기 예산이 5억이지요. 5억으로 책정 안 되었어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추경 때 3억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29.6%밖에는 안 되어 있지요?

종수

박종수여성정책담당관

그때 당시 상반기 5개소만 저희들이 집계한 내용이고 최근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면 3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지적만 해 드릴게요. 제가 검토했을 때 이것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라든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의했던 것도 아닌 것이고 얼핏 본 위원이 다른 책자를 보고 이 문제는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여성카페사업 어떻게 보면 선제화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차 2015년도 사업예산이 5억 원 중 1억 4,800만 원만 교부하는 등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하실 말씀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5억이 상반기에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2억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추경에서 3억이 되어서 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하반기는 너무 늦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은 아마 다한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게요. 마을 중심 여성카페가 지역에 지금 마을공동체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지원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모임들을 지원하거나 하는데 연결은 됩니다. 그 모임들이 이 공간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인데 최근에 여성가족정책실 및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 현황만 보더라도 43건에 25만 2,498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마일리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마일리지 적립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그냥 누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쌓인 만큼 비행기를 무상으로 사용 여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얼핏 해 보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국이랑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적립을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사람이 또 나갈 때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당으로 보면 그게 얼마가 되지 않아서 다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이에요. 현재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규칙에는 항공마일리지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입양 및 보호아동 지원을 하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2015년까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4명, 2011년도에는 37명, 2012년도에는 79명, 2013년도에는 252명, 2014년도에는 280명, 2015년도에는 195명 나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아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입양실적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서 꼭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입양특례법에 입양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단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미혼모 같은 경우에 신분이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헤이그아동조약에 의해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것인데 아직 이게 한국사회와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은 줄고 특히 아동을 유기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동을 유기하는데 서울의 관악구에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동을 유기하게 되면 안전할 것이다 내지는 그 교회에서 키워줄 것이라는 인식들 때문에 전국의 유기아동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기현상이 2012년부터 벌어졌습니다.

김춘수위원

거기의 원천적인 문제는 주민등록변호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다 유기를 하면 전혀 아이를 낳은 사람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가 유기아동이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12조를 검토해 보시면 어 떠실까 건의를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실장님한테 잠깐 드리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아이의 주민등록이나 친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입양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 제12조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홍보사항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를 건의를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고아가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보호시설 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지원될 재정 추계 결과 입양이 요보호시설의 위탁아동에 비해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용돈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군대 군인들 사병 급식비에 불과하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용돈이 굉장히 작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춘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득한 상식의 얘기를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검토하고 향후 발전적인 것을 구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시 저희가 면밀하게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가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지금 얼마가 되고 있어요? 최저생계비 몇 %입니까?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130%입니다.

김춘수위원

130%지요. 서울의 환경여건보다도 어려운 충청남도에 최저생계비 지금 몇 % 지원되고 있는가 알고 계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다른 시ㆍ도까지 파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서울은 지금 130%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서울의 재정여건보다 어려운 충청남도는 지금 150%로 확대 추가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서울의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향후 대책도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아동보육시설 중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2년 전에 했는데 강남보육원 기억하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쌀…….

오승록위원

그렇습니다. 강남보육원에서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보고받으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실은 조금 처참한 케이스였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지금 원장이 여자 원장인가 봐요, 딸이지요. 딸이고 전 이사장이 아버지고 어머니도 같이 있고 아이들한테 나오는 쌀을, 그러니까 뭐냐 쌀을 샀다가 그것을 양곡도매시장 가서 카드깡 비슷하게 4만 5,000원에 그것을 사서 가서 3만 원에 한 포당 팔아서 개인이 착복한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말로는 무슨 난방 기름 사는데 썼다고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거기다 그 돈으로 시설장 개인의 옷까지 샀어요, 의류까지도 구입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것이 무슨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간병인한테까지도 아이들한테 쓰는 돈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을 위한 공과금까지 내고 거기다가 무슨 회계는 또 친인척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친인척의 문제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보육시설은 친인척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고발…….

오승록위원

이 사람들 해임했나요? 다 확인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시설장은 교체하고 그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오승록위원

시설장?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사회봉사 160시간 이렇게…….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감사 둘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 둘은 사임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해임시켰고 그러면 전 이사장과 이사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계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 해임하고 바뀐 것…….

오승록위원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이것 우리 과장님 나와 보세요. 아동양육시설인가요 도대체 이것은 한 번 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요, 민간위탁도 아니고 이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사실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다시 한 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 당시에 이분들을 고발해서 전부 다 감옥에 가고 사회봉사를 하고…….

오승록위원

아니, 과장님 혹시 아세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이것이 2013년도여서…….

오승록위원

시설장은 구속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불구속으로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니까 구속은 안 되었습니다. 사회봉사만 160시간…….

오승록위원

불구속 기소되었고 감사 두 사람은 해임되었고 그다음에 고소되지 않은 전이사장,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어머니가 이사로 되어 있던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원에서 손을 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이사, 감사 두 사람은 다 사임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다 해임되었는데 원뿌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를 완전히 떠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직책을 맡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둘 다 이사네요. 둘 다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런 경우에 3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 심사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가 없고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승록위원

인강원하고 비슷한 거겠지요. 그리고 매년 올해도 그런 아동복지시설에 574억을 서울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아동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하고 그 시설은 폐쇄를 한다든지, 아주 질이 나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오승록위원

그것이 쉽겠어요. 인강원 하나 보세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그런데 여기는 부모들이 연루되거나 압력을 넣을 조건은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왜냐하면 대부분 고아거나 아니면 부모가 있더라도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그런데 저는 이런 시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친인척들과. 혹시 그런 현황이 파악이 됐나요? 그때 감사결과에도 보면 가족관계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현황을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 파악을 하셨어요? 법인현황을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파악됐어요? 파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파악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몇 %나 그러던가요?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몇 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38개…….

오승록위원

그중에 친인척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나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조금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오승록위원

파악했으면 그게 2014년, 2015년 지금 2년차 되고 있는데 그 뒤로 그런 친인척 그런 법인들을 파악했으면 구청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거나 특별하게 점검한다거나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성가족실에서 2014년에 한 번 하기는 하셨어요,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보름 동안에. 아마 이 감사에 영향을 받아서 충격을 받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점검해서 특별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감사과…….

오승록위원

이 감사과는 제보를 받아서 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일상적인 감사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나간 게 아니라 그때 다섯 군데인가를 나갔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잘 점검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이게 지금 뒤늦게 알려지기는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비단 아동양육시설만 그럴까 싶기도 해요. 여성복지시설 이런 시설도 다 들여다봐야죠, 물론 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특히 보육권이 조금 위험한 것이…….

오승록위원

장애인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들이죠. 이게 아동생활시설인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테 장애인생활시설은 대표적으로 인강원 같은 경우 인권침해 사건까지 있었고 어찌 보면 이게 아동생활시설에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크게 사회문제가 안 되어서 그렇지, 뒤늦게 알려지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언론에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하여튼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일이 눈앞에 현실로 일어났다는 게 우리 실장님이나 저도 그때 시의원하고 있었으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김동욱 위원님이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만 더 추가해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시겠다고 하셨고 종사자수당을 매년 3만 원씩 추가해 오다가 내년 예산에서 지금 걸렸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 못 올렸습니다.

오승록위원

매년 3만 원씩 하다가 보니까 내년에 못 올려버렸어요. 매년 보니까 3만 원씩 올리면 한 4억 정도씩 더 올렸네요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오승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총의를 모아야 될 부분 같고요. 하나 더 조사를 해 보세요. 여성 지역아동센터를 만나 봤더니 옛날에는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2004년에 들어왔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수도 많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공부방이었죠, 공부방. 이게 공부방으로 운영되던 게 2004년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운영비 형식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고 교사들도 두 명 정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이게 400만 원만 주면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인건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써야 된다는 말이죠. 두 명의 인건비 그래야 봤자 150 정도예요, 150. 150 받고 한 달간 일을 하는 것인데 개인이나 법인에서 들어온 데는 전ㆍ월세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부담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오승록위원

예산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실태파악이라도 좀 해 보자는 거죠. 이게 400 몇 개죠? 우리가 400개인가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400개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400개 되는데 400개 아동센터에 대한 전ㆍ월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현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자가 또는 무상임대가 163개, 전세가 24곳, 전ㆍ월세가 69, 월세가 15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월세가 많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월세가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400만 원 운영비에서 월세를 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운영비에서 월세는 못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월세는 뭘로 내요? 법인에서 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후원금으로 충당.

오승록위원

후원금이 들어오는 곳은 쉽게 내겠으나 그런 후원구조가 안 갖춰진 곳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공간 문제입니다. 저도 몇 군데 나가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곳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주고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는지.

오승록위원

이게 구에서 따로 지원하더라고요, 구립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정도씩 지원한다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구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좋은데 보니까 구립이 많지 않아요. 노원구가 특이하게 6개나 되고 보니까 다른 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성북구에도 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를 구립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까지 판을 크게 흔들어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호봉제 부분은 정부와 얘기할 부분이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참 아쉽네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됐다면 이 소식들이 알려지면 굉장히 실망들 할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아직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승록위원

다 알려질 텐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퇴소아동들 있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만기퇴소하면 최근에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퇴소한 아동들 60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혹시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누구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 내용 아세요? 내용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팀장님도 좋고.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가족과 아동복지팀장 홍우석입니다.

오승록위원

600명 조사하셨죠?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아동복지 퇴소 실태조사 진행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상했던 대로 좀 열악하죠?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좀 열악합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게 가장 열악한 점이던가요?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저희가 퇴소아동 6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제일 처음 문제가 취업이 제일 문제인 것으로 봤습니다. 취업이 됐더라도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형태의 취업이 많다 보니까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취업을 못한 사람이 무려 50% 가까이 돼요. 600명 중에서 300명은 취업을 못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취업한 사람 중에서도 정규직 26.5%, 비정규직 27%죠.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거의 다 150만 원 이하예요, 한 70% 가까이가.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급여가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만기 18세 되면 나가야 되고 나가서는 150만 원 정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전락한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수급자도 한 600명 중에 92명 정도가 파악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청년실업률이 보통 10%인데 이 친구들은 40%, 45% 가까이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있을 때 어찌됐든 효과를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자립대책을 원에 있을 때 시설에 있을 때 수립해서 해 주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나무마을 같은 곳이 대규모로 있습니다, 은평에 있는. 그래서 그런 쪽에 자립할 수 있는 자립학교라든지 아니면 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립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거기에서도 원하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승록위원

시범케이스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델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범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도 문제지만 이 친구들이 18살이 되면 당장 나가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룹홈처럼 해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10개소이던데, 내년에 15개, 20개소.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10개소를 했고 올해 10개소를 충원할…….

오승록위원

그룹홈이면 한 집에 몇 명이 산다는 거예요?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5명에서 7명 정도가 됩니다.

오승록위원

10개면 50명 정도네, 총 수용되는 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20개까지 늘리면 한 100명.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그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600명 중에 물론 그렇게 살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보니까 친구 집에 얹혀사는 친구도 꽤 있는 것 같고.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1년에 퇴소하는 아동의 숫자가 약 120명 정도…….

오승록위원

계속 늘어가는구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특히 사춘기아이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자립지원센터라는 게 뭐예요?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자립지원센터는 아동이 입소할 때부터 퇴소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자립을 관리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승록위원

만들었어요? 우리 서울시 거예요?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저희 서울시가 위탁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 여성가족실에서요?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어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명이나 직원이 있어서?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다섯 명 직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나 이럴 때 못 봤던…….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자립지원단이라고…….

오승록위원

실장님, 이 센터 알고 계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자립지원단에 가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란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제가 시설이나 리스트를 봐도 이것을 제대로 못 봤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자립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이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자립지원센터가 현재 레디액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입소하면 각 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담요원들하고 이 아이들 경제교육 그다음에 문화 같은 것 그다음에 교육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해 주고 취업연계 알선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바짝 하라고 그러세요, 바짝. 나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요즘 특히 보육시설에서 가장 이슈는 퇴소 후 자립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룹홈 올해 32억 정도 예산하고 20개 더 하면 내년에 더 많이 반영한 거예요?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자립형 그룹홈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복권기금 100% 사업을 저희가…….

오승록위원

무슨 기금이요?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복권기금.

오승록위원

아, 복권기금으로.

우석

홍우석아동복지팀장

복권기금으로 국비 100% 사업을 따왔고 올해 두 번째로 10개소를 따와서 총 20개소를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초기대응시스템은 얼추 갖춰져 있는 것 같으니까 자립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각 시설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시설에 있을 때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할 수 있게끔 내년에 실태조사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실장님, 잘 좀 챙겨보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18세면 전혀 독립할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의원회관 행감장의 시계는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시계를 보니까 질문을 못하겠어요. 서울혁신파크 있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은평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창윤위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혁신파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플랜 그림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제가 이상한 게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는데 이것만 어떻게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것은 혁신센터의 마스터플랜에 포함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자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어린이복합체험시설은 지금 독자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여기 이거 한 장으로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곧 용역이 끝납니다, 위원님.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래서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너무 긴 것 같고 실장님이 아시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누구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고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설명을 개략적인 것을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지금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정말 콘텐츠라든지 기획을 잘하고 그것에 맞게 건축이 잘 이루어져야 어린들이 이것을 많이 찾아서 정말 여기 보니까 상상력을 키우고 경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라고,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보면 이런 시설들이 참 잘되기가 어려워요, 보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잘못하면 너무 재미 위주라든지 이렇게 흘러가기 쉬운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광진구에 있는 상상나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은평의 지역적 특성이나 이것에 맞춰서 변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하여튼 복합이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상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0세에서 8세까지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상상력도 키우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너무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흥미위주를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에 집중해야지 우리는 늘 보면 껍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내용물을 뭘 담을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자꾸 겉모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관계했던 프로젝트 중에 인천에 어린이과학관이라고 있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인천 말씀하십니까?

우창윤위원

네, 인천에 어린이과학관, 명칭이 정확히 그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린이과학관이에요. 어린이과학관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랑 유사한 기능이에요. 이거랑 유사한 기능이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있고 약간 유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최근에 지어진 것 중에서 시설이라든지, 계양구에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시설이라든지 안에 내용물이 그래도 충실한, 개중에서 그래도 참고한다면 그게 좀 나아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한번 가보든지 해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한번 관계되시는 분들은 거기를 참고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하시려면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린이집 특별활동이라고 하면 그러면 과도한 특별활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으로 돈을 더 받고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활동은 뭔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본 어린이들을 봐준다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체육활동이라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다가 그냥 맡겨놓았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랬더니 너무 편차가 커지는 겁니다. 어느 어린이집은 사실은 무상보육이어서 돈을 안 내도 되는데 특별활동비를 내야 되니까 20만원씩을 매달 낸다든지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생기고 돈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2세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권에도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아예 저희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창윤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국공립은 5만 원, 서울형은 6만 5,000원, 민간은 8만 원…….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최소한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국공립 5만 원, 서울형 6만 5,000원, 민간 8만 원…….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에게도 다 홍보를 해서 구에서도 점검하도록 하고 실시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 이상 혹시 받게 되는 어린이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게 되면 행정조치 해야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행정조치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여러 가지 범한 범주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특별활동을 하되 그것을 선생님들이 시키든지 아니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방법…….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활동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원장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진짜 올해 저는 조현옥 실장님이 잘하신 것 뽑으라면 이것을 뽑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이 굉장히 많이, 여러 협의를 거쳐서 마련해 낸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요, 진짜 조 실장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이것 정말 잘하셨고 어린이가 무슨 특별활동을 하겠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애들이 무슨 안나푸르나 트래킹을 합니까?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특별활동비를 받고 진짜 부모님들 가슴에다가 대못이나 팍팍 박고 말이야, 앞으로 국공립 5만 원, 서울형 6만 5,000원, 민간 8만 원 이것은 정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어쨌든 잘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조 실장님 올해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출산 장려, 저출산 아니에요. 출산장려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출상장려로 밀어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