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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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보행친화기획관이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제15회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촉진대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이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따른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양해협조 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 263회 임시회 때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택시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 다행히 내년 2월 1일부터 불친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업개선명령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와 그 승객 간에 한 영상기록장치라든지 녹음한 파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으로 택시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또 불친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또 증거채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불친절행위가 사업개선명령에 들어가서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일단 택시기사들의 경각심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택시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처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년간 상위 두 분 계시잖아요? 개인택시 하시는 두 분의 경우에는 거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때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관리 하고 계신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구청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경찰하고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성향을 우리 직원들이 구청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워낙 그런 민원들에 능숙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돼서…….

서영진위원

아니, 능숙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거꾸로 불편신고를 한 민원인들 협박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이 법 체계를 완전히 유린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서울시의 행정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너무 나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분들의 신고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관리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10월 말에 우리 양천 및 강서경찰서에도 협조요청을 했고 11월 4일, 11월 5일 각자 개별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팀장하고 담당자 또 동료기사까지 배석을 한 상태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단속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 주고 경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영진위원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7월까지 1위에 올라간 김 모 씨 같은 경우 31건이던 것이 9월까지 43건으로 또 늘어났고 대폭 늘어난 거죠. 12건이 늘어났으면 대폭 늘어난 거라고 보이고, 또 다른 김 모 씨도 7월까지 21건이던 것이 9월에 27건으로 6건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전혀 자숙하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아주 강경한 입장을 우리 서울시에서 취해서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11월 4일, 5일 개별면담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경고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두 사람이 앞으로 조심하고 서울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으니까 지켜보고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까지 불친절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처벌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서울시 행정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적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으로 접수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자치구로 이관을 하잖아요? 행정처분은 자치구로 이관하게 돼 있는데 그 자치구에서 처분하는 비율을 보니까 전체 민원이나 신고처리된 건수에 대해서 한 11% 정도, 13% 정도밖에 안 돼요, 처분건수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적발한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적발한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현장에서 적발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율이 4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치구에서 자기 지역주민들을 봐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구 간에 행정처분한 편차가 상당히 있어요. 어떤 자치구는 비율을 보면, 전체 자치구에 이첩한 처리를 보면 많이 하는 구는 34.8%가 행정처분이 되는데 제일 적게 하는 구는 3.1%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아마 그렇다고 그래서 각 구별로 적발된 사례에 경중이 있을 리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 보편적일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4.8%를 행정처분 하고 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3.1%밖에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단속해서 이첩한 건수도 각 구별 편차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위반을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데 마포에 사시는 기사님들은 적발이 돼도 대부분 경고나 주의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263회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처분율이 평균 12% 정도 되는 것이 사실이고 처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지만 그 이후에 더욱 더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의 심의위원회에 운수종사자들이 참여돼 있던 구들이 지금은 완전배제를 시키는 지침을 내려줬고 지금 현재는 20개 구 정도는 배제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운수종사자들,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온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5개 구도 마무리할 테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처분율 편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자치구에 지난 임시회 이후에 교통지도과장들 회의도 소집하고 하면서 일단 그런 처분율이나 이런 상황들을 부구청장회의나 이런 데 공개하겠다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고요.

서영진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위임조례로 자치구에 이첩이 돼 있는 행정처분 권한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차고지 밖 교대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져와서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택시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의 법률적 검토를 하리고 지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다 가져오는 것은 구청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서영진위원

그렇죠. 시민들한테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식으로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처분권한을 가져와서 직접 서울시에서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서 더 이상 택시 불친절이나 택시의 법규위반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시의 단속공무원들이나 경찰에 단속이 됐는데 자치구에 가서 처벌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사례별로 다 살펴보면 아마 자치구별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치구 간의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해피존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세 번 정도 해피존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 해피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본부장님의 입장에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세 번 시행을 했고요. 사실은 강남역이나 종로, 홍대 같은 심야시간대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는 지역들에 대해서 승차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해피존은 저희들로서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23일 첫 날 했을 때 여섯 군데에서만 택시를 잡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 146명의 직원들이 계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기다리면 택시를 탈 수 있다 이런 질서가 잡히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하는 날, 세 번째 하는 날은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오니까 승객들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택시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버리니까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도 30분, 40분 기다리는 그런 점이 있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승차대를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타게 하면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게 핵심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저희들 3,000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금전적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시조합과 법인조합도 그렇고 개인조합도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우리 부재나 이런 것들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3,000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일 동안 단속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대가 여러 회 해피존을 운행한 결과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심한 경우 여덟 번까지 있어요, 한 분이. 그리고 일곱 번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여섯 번을 한 경우는 10월 23일에는 한 분이 있었는데 10월 30일에는 일곱 분이나 돼요. 물론 손님들이 우연의 일치로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해피존사업을 악용하면 다람쥐처럼 그 근처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장거리승객들을 외면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로 강남역이나 이런 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지금 여덟 번 정도를 한 것이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는 그렇게 3,000원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서영진위원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기사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되고 또 지금 현재는 대규모 인력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단속인력들이 빠졌을 때 과연 이 해피존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저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정책의 가장 핵심 같고요.

서영진위원

그럼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사람이 계속 가서 계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인원이 있을 때 승차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핵심일 테고요.

서영진위원

결국은 야간시간대에 택시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가 대폭 줄어드는 원인 빨리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특정지역에 이렇게 3,000원씩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은 저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결국 지금 거의 진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개인택시들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부분, 우리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결국 자기 근무해야 될 시간에 근무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해피존사업을 통해서 심야시간대에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쨌든 해피존이라는 특정지점에서만 택시를 타게 해서 일단 질서를 잡는 것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검증을 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의 문제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택시업체들이 그런 심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거나 또 싫어한다면 다른…….

서영진위원

보면 낮에는 지금 택시가 과잉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님이 없어서 난리인데 야간만 되면 유독 택시 공급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인택시들보다는 오히려 개인택시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개인택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만큼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 서울시 정책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현재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울시 전체에 택시공급의 문제 그리고 우리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심야시간대에 운행명령을 내리는 사업개선명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쨌든 개인택시조합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보다 밀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우리 강진동 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유턴차로 화면입니다. 우리 강진동 과장님은 현장에 나와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유턴차로 보니까 상황이 좀 빡빡했죠?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여기 중학교뿐만 아니라 목2동ㆍ목3동 시장의 딱 중간지점에 있고요. 근처에 아파트단지가 많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는 주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삼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데 이쪽에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양쪽 옆으로 목2동ㆍ목3동 시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량이 분주한 곳인데요. 두 번째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좌회전한 차들이 밀고들어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요. 동영상 3개를 한꺼번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좌회전하는데 충분히 유턴할 수 있는 거리 폭이 나옵니다. 9차선이거든요. 본부장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유턴하네요, 지금.

우형찬위원

불법유턴이고 저쪽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지를 떼려고. 그리고 좌회전을 하면 아까 사진에서 보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동영상 좀 틀어주시면……. 여기가 좌회전한 차가 나오는 삼거리입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게 좌회전한 차들이 나오면 이쪽에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주도로인데 여기가 복잡해지고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곳입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이 이 지점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세 번째 동영상도 좀……. 계속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모습이고요. 이쪽이 지금 좌회전하다가 짧은 골목길에 정체가 되면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불법으로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경찰이 기다리면서 딱지를 끊게 됩니다. 왕복 9차선도로에서 충분히 유턴을 할 수가 있는데 좌회전이 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차량들은 교통에 대한 불안함에 고생을 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유턴하시는 분들은 교통단속에 의해서 억울하게 교통딱지를 떼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곳입니다. 과장님 직접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공항대로 양동중학교 앞의 유턴은 2009년에 공항대로에 중앙차로가 개통이 되면서 기존의 유턴이 폐지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 5~6년간 지역주민의 민원들이 꾸준히 있었던 곳인데요. 저희가 이면도로의 우회거리가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가 양동중학교의 통학로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중앙차로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돼서 운영진단용역을 통해서 유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유턴 허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먼저 하고 있는 홍은사거리 교차로 지점도 저희하고 거의 교통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저는 이번에 해외출장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를 봤더니 출장이 가장 많았던 직원이 과장급에서 1명이 4회, 2012년부터 지금까지요. 주무관 1명이 3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특정직원이 3년 내 연속해서 3~4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직원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저희들이 교통카드나 토피스 같은 우리 서울 교통의 선도적사업들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또는 외국의 요청에 의해서 가서 전수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상훈위원

특정직원이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상황이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상훈위원

그러면 해외출장 가는 이유가 뭐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이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 서울의 선진교통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하는 이런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배우러 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한 직원들이 우리 스마트교통팀이나 교통정보센터 직원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해외출장을 가서 우리가 얻었던 실적이나 가장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말씀 해 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를 들어 우리 스마트교통팀의 팀장이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가서 우리 교통카드시스템을 자문해 주고 컨설팅비를 6,000만 원인가 받아온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LG CNS나 KSCC가 교통카드시스템을 수출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보정을 해 줌으로써 외국도시들에 그런 시스템을 수출하는 그런 선례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토피스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외국의 여러 도시들의 출장 요청이 있었고…….

김상훈위원

그런 출장이나 이런 게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특정인이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언어를 잘 한다거나 꼭 그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예컨대 스마트카드와 관련되는 것은 우리 스마트카드팀이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세 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다음에 토피스 관련되면 과장 이하 직원들 토피스 관련되는 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울란바토르에 BRT사업 하는 것 있죠, 거기에는 누가 갔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 우리 교통정보과장이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시장님이 가시면서 우리 서울의 BRT와 교통정보센터의 시스템들을 울란바토르에 가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런 업무로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BRT사업에 갈 과가 교통운영과에서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BRT만 놓고는 교통운영과도 갈 수 있는데…….

김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진동 과장님이 갔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BRT 플러스 BIT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우리 이경순 교통정보과장이 갔고요. 또 다음 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폴란드에서 그런 유사한 초청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 교통운영과장이…….

김상훈위원

교통운영과에서 갔냐고 제가 이 BRT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울란바토르는 교통정보과장이 갔습니다.

김상훈위원

정보과장님이 가는 이유가 몽골어를 할 줄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BRT 플러스 BIT 교통정보과의 업무들도 같이 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런 해외출장의 결과가 제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충분한 성과가 있는 사례들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어서 성과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해외출장을 갈 때도 여러 공무원들이 골고루 기회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면 특정인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예를 들어 업무를 배우러 가거나 선진시스템을 견학하러 가는 경우는 가급적 교통본부의 여러 직원들이 고루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특정업무에 대한 수출이나 또 특정업무에 대한…….

김상훈위원

일반 직원들은 해외 출장가기는 힘들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많이 기회가 없죠. 그런 것은 가급적,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김상훈위원

취지는 너무 특정인들만 가서 자기 업무 외의 것도 다 관여하면서까지 가야 하는 건지 또 정작 가야할 직원들은 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출장결과도 변변치 않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본부장님, 연일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중복해서 행감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중복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과 서영진 위원님께서 익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형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박진형 위원님은 자전거에 대한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데 말씀하셨고 서영진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공공자전거사업을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자치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울형 공공자전거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자치구에서 유인의 형태가 됐든, 단순히 자전거 대여의 형태가 됐든 운영하는 데가 약 18개 구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시스템화 돼서 많이 운영하는 데는 서초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의 통합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게 확대되면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각 자치구에 지역단위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로 두면서 나중에 공공자전거가…….

성중기위원

공공자전거사업을 도입하시기 전에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여의도도 견학하고 왔고 상암경기장도 다녀왔습니다만 자전거 관리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나 덮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거치대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가 핸드폰 이게 전자장비인데 방수가 되고 물에 빠져도 안전하다손 치더라도 비 맞고 눈 맞으면 전자기기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점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좁은 보도에 거치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대신에 자전거가 녹이나 그런 데서 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강한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액정에 물이 들어가는 것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 5개 정도가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테스트기간 중에 문제를 발견하고 보완을 충분히 한 상태라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요. 다만 녹이 스는 문제는 나사못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철로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스테인리스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 보행장애의 문제 이런 것들이있어서 저희들이 결국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대신에 비가 온 후에 눈이 온 후에 자전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큰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도입을 하기 전에는 도입 직전에 자치구 사례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 런던이나 바르셀로나 또 지방자치에 보면 창원시라든지 고양시 같은 데 익히 먼저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국이라든지 타 자치구의 현황을 비교분석해서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도입 시점부터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해서 출발할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지금 안전장치도 없이 비가 오면 녹슬고 자전거 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장비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면서까지, 오히려 자치구는 비가리개 다 있고 실내 센터에서 대여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알고 계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그런 구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민이 무료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비에 노출되고 이런 것을 강행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공공자전거를 론칭하기 전에 외국의 사례나 다른 도시의 사례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지난 2010년도에 시범실시를 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치구에서 일부 유인으로 운영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13개 구 정도는 또 내부 실내에서.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공공자전거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붙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스템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2010년도 처음 시행할 때도 키오스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확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치한 시스템들은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약 기존 것의 1/4 정도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용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대하는데 지속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의 통합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초 같은 데서 그런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조금 조금씩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서울시 공공자전거가 확대되면서 자치구들과 협의해서 한 시스템으로 넣는 방안들을 같이 자치구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민하셔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자전거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시작하고 계신데 이미 2015년도에 2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고, 2016년도에는 1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9억인가요.

성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 예산 투입도 투입이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시민 편의에 의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죽 계속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간다 이런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공공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실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행감 이후에라도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재검토라는 것은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만약 계속 진행해야 된다면 지금 자치구와 중복되는 사업, 또 이것을 시설공단에다 용역을 준다고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적자나면 나중에 요금을 올려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적자폭을 어디서 메꾸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예산 지원을 할 겁니다.

성중기위원

지원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적자가 예측되고 우리가 공공성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투입되어야 될 예산은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실효성이 없이 예산 낭비하고 오히려 자꾸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9월 19일 2개 지점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10월 15일 본 운영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서 개선하고 있고요. 지금도 운영기간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자전거인프라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하고 인프라의 확충 또 안전문화의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메트로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9호선 혼잡도가 대단하죠? 200%가 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혼잡구간을 3일 동안 직접 탑승체험을 해 봤는데 정말 타고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밀려도 그렇게, 겨울에는 좀 낫습니다만 여름에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노출도 심한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2016년도에 차량을 추가 도입할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내년 8월에 70량이 들어옵니다.

성중기위원

도입되기 전까지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난 3월에 9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임시버스도 한 대 투입한 것 그대로 가고 있고요. 일단 게이트나 이런 것들 증설했고 또 인근에 있는 큰 회사들의 출퇴근시간 분산을 위해서 출근시간유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연장이 됐음에도 혼잡도가 그전 수준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혼잡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 8월 증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까지 해 오던 시책들을 계속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난번에 무료버스를 운행하다 나중에 유료화 했죠, 그 버스를?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관광버스들을 임차해서 무료버스 운행하던 것은 폐지하고 정식 시내버스 하나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버스운행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혼잡도 개선효과가 있던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시적으로 그 버스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승객들이 분산된 거니까 그만큼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도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하지 못했고요. 지금 대체 노선버스 하나를 운행하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지하철 한 량 정도의 수송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차량이 도입되기 전 2016년 8월까지는 어차피 혼잡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버스를 일시로 투입해서 무료에서 유료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효과면보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못 느낍니다. 무료로 했다 유료로 하고 그나마 효과가 없으니까 폐지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량의 도입 시점은 정해져 있고 그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민해서 혼잡도 개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버스를 투입했다 뭐하고 이런 탁상행정보다는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해서 혼잡도 개선에 대해서 메트로하고 의논하셔서 개선효과가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지난번 개통 시기에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응급조치로 무료 전세버스를 투입한 것이고요. 내년 8월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혼잡도를 현재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사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어제가 수험생 시험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메트로 하고 도시철도 보니까 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임원들이 정말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혹여라도 무슨 사고라든지, 열차사고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선다든지. 하여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오금이 저릴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잘 끝났는데 그런 부분도 공사에 대해서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애쓰신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혼잡도 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수능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우리 특별교통수송대책기간 중에는 지하철 양 공사 또 버스회사들 교통운영기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노선도색 불량을 한 번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전거우선도로 설치하는 데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합당하지 않게 설치되고 있다, 주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우리 교통운영과가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우리 교통본부는 모를 수 있는 사항이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본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과속방지턱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률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그러면 우리 교통본부에 질의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PPT만 잠깐 몇 개만 보여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저도 차를 운행하고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사실상 위협을 주는 더 많은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재귀반사성능이라고 해서 알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기준도 있지만 설치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것들에 보면 한 17%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특히나 저녁에 안 보이거나 비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차를 더 위험하게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것은 제가 다른 경우를 통해서 관리부서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도로관리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7월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계하고 감리하는 것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일단은 이거 PPT가 있나요? 이거 보여주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신호기라든지 차선이나 표지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공사, 설치공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합니다. 1년에 꽤 많이 큰 액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를 하게 되겠죠. 실시설계는 강남권, 강북권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발주를 하고, 감리는 신호기 같은 경우는 세 군데 권역으로 해서 발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그러니까 차선이나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두 군데에서 하고 감리는 두 군데 강남권, 강북권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본 공사가 있고 원인자 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거나 했을 때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고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감리가 중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감리 입찰참가기준에는 동일지역에 중복계약금지,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감리를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이후에는 중복계약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과장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비슷한 경우가 몇 가지 법들이 있는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런 데는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자 공사 같은 경우에 액수가 크고 많고를 떠나서 설계자하고 감리자하고 똑같은 경우들을 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신호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차선이나 표지판 같은 경우를 일부러 움직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할 때 이것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감리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업체다 보니까 이게 설계할 때부터 과하게 설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설계ㆍ시공ㆍ감리, 특히 설계ㆍ시공과 감리는 분리돼서 감리가 제대로 그런 것들에 감리가 되어야 될 텐데 동일회사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일반시설물 같으면, 사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감리를 따로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운영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교통신호기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이 있어요.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호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감리는 그렇게 두고 있는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울산에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도 합니다. 물론 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감리와 비슷하게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을 한정할 필요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공사금액이라든지 요율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계하고 감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충실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배차간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메트로의 운영 간격이 있어요. 출퇴근 시간 평균 몇 분인지 아십니까? 메트로 지하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분 이렇고요.

박진형위원

2.5분, 평시에는 5.5분 이렇게 됩니다.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면 출퇴근 시에 2.5분, 평시에는 6분 정도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버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버스의 경우는 러시아워 때 2~3분 짧은 것도 있고 보통 5분 정도일 테고 비러시아워일 때는 10분에서 15분짜리 노선도 있고 길게는 20분짜리 노선도 있기는 합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거 서울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내버스 361개 노선 중에 심야버스를 제외하고 최소 배차시간이 10분 이상 되는 게 58개 노선, 그다음에 최대 배차시간 20분 이상이 되는 노선이 47개가 존재합니다. 최대배차시간 30분 이상 되는 노선도 10개 정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버스 1대를 놓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노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선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민원들도 들어오고 했을 텐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수요의 문제일 텐데요. 배차간격이 긴 버스들은 노선의 길이에 비해서 투입되는 버스의 대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수요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버스의 배차간격을 촘촘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준공영제 하에서 비용의 문제가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없는 데에는 버스의 투입을 적게 하면서 배차간격이 조금 늘어나고 수요가 많은 데는 촘촘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게 하고 이런 정책들인데요.

박진형위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조정을 갖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정기노선 조정은 1년에 2번 정기노선 조정을 하고 또 자치구나 이런 데서 민원이 있거나 할 때는 수시로 과에서 노선 조정을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1년에 2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30분 이상 40분, 50분 이렇게 노선이 있는 것은 사실상 노선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버스를 넣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노선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없던 노선들이 어떤 지역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규로 신설이 되면서 주로 이런 노선들이 생겼을 텐데 그것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테고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저도 자료를 급하게 보느라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버스과장님, 이것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을버스에다 재정지원을 해 주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게 크게 세 가지 종목 정도 됩니까? 인센티브 주고 인건비나 시설개선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쓰도록 되어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시설이나 장비확충지원금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는 약 6억 7,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조합에서 별도로 6억을 내니까 총 12~13억 정도가 시설개선에 쓰이게 되고 올해는 적자업체 재정지원에 50억, 인센티브가 3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박진형위원

제가 이것 서울시 자료가 있어요. 마을버스회사별 적자업체 지원액, 인센티브 지원액, 시설장비 확충 지원액 이것을 달라고 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한 10억에서 많게는 19억, 2012년도에는 19억까지도 지원을 해요. 이게 지원하는 것은 시설하고 장비확충하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에 얼마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시설을 지원할 것인가는 마을버스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제가 기억하기로 LED 이런 것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쨌든 버스회사로 내려가서 그대로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은 최종적으로 시설개선이 끝나고 나면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확인을 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차량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을버스에서 이와 같은 자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차량에 무슨 시설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받거나 아니면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일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산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LED랄지 그런 시설장비 사업자입니다, 마을버스에 장비를 설치하는. 선정을 했고 그것을 마을버스 차량에 설치한 다음에 그 결과를 마을버스조합에서 우리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전의 것은요? 2012년도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을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만드는데 10억 정도를 썼어요. 마을버스 차량 내 미끄럼 방지시설 해서 1억 7,000, 마을버스회사 무전기 설치 580대에 3억 정도를 썼다. 마을버스 내부 LED 전자문자 안내시스템 298대에 3억 정도를 썼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장 ID 부착하는데 2,900만 원 썼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마을버스에서 그냥 제공되는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혹시 표준으로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결과는 우리가 당연히 받는데 그게 제대로 그렇게 구축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는지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 그 재정지원 한 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예를 들면 운전자 인건비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설개선비에도 매년 많을 때는 20억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한 것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마도 예산이 있고 대상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테고 우리 과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했을 텐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미흡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 테니까 식사시간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먼저 받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지역대 통폐합 한 것 있죠, 교통지도단속이요. 6개 지역대에서 4개로 통폐합했죠? 통폐합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통폐합을 하셨습니까? 교통단속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마 6개 지역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이 3개 지역대 동부, 북부, 성동이 동일 건물에 있고 해서 차라리 관리인력 감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인력들을 더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관리인력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김상훈위원

관리인원을 줄이고 단속인원을 늘리려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은 지역대 정원이 6개 지역대일 때 34명이던 사람들이 4개 지역대로 되면서 25명으로 9명 정도 관리인력을 줄였고 이 관리인력들이 실제로 단속에 더 투입되는 그런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훈위원

관리인원 5명 줄인 그 인원이 단속인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9명이 줄었는데 6명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 인원을 미충원 했고 그다음에 3명은 단속인력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보니까 6급에서 행정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조직…….

김상훈위원

그것이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지역대 통폐합 해서 3개월동안 교통지도 단속건수 확인해 보셨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교통 단속건수 확인했고요.

김상훈위원

어떻게 됐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준 것으로 나옵니다.

김상훈위원

조금 준 것이 아니라 반 40~50% 줄었는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훈위원

단속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통폐합을 했는데 오히려 단속인원 늘은 것이 고작 한 명이구만, 보니까. 관리직원은 5명 감소됐는데 단속공무원 한 명 늘렸어요. 알고 대답하시는 건지 대충…….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가진 자료는 단속공무원이 3명…….

김상훈위원

좋다니까. 통폐합한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왜 6급에 있던 사람들 5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게 더 효율적으로 되고 단속건수가 더 늘어나면 좋은데 그것 한 이후로 3개월 동안 보니까 더 줄어들고, 단속공무원 고작 늘린 것이 한 명인데 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어쨌든 내년도…….

김상훈위원

그 사람들한테 특정한 혜택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통폐합을?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4개 단속대가 되면서 지휘해야 되는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 단속건수가…….

김상훈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대효과를 늘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시행하고 보자, 하고나서 나타나는 효과는 없어도 이것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단속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김상훈위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건수가 4만 건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한 3만 5,000건 정도가 줄었네요, 9만 3,000건에서 5만 8,000건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부서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가 메르스가 되는 그 시기와 중첩이 되면서 7월 15일 이 전후가 단속건수가 감소했고…….

김상훈위원

이게 몇 월에 한 건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월 15일이죠.

김상훈위원

메르스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김상훈위원

메르스 하고 관계있어요? 메르스 하고 관계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월 15일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10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를 했었죠.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건수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올라와서, 보니까 밑에 직원들만 난리 나는 거구만, 나머지 사람들은 진급 혜택주고. 알겠습니다. 이것 더 검토해 보시고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음 애플리케이션 만든 것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애플리케이션?

김상훈위원

도시교통본부에서 애플리케이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떤 내용인지?

김상훈위원

핸드폰 같은 데 보면 애플리케이션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주차정보, 서울자전거 따릉이, 빠른 길, 대중교통, 교통포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씩이라도 이용해 보시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봅니다. 따릉이 같은 것은 최근에 공공자전거 론칭 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김상훈위원

5개 어플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3억 정도 들었네요, 2억몇천 정도. 그런데 현재 이것 이용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들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도 보니까 업체들 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 지금 현황 보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울 대중교통 같은…….

김상훈위원

어플 만드는 사람들한테 예산준 것밖에 안 되는데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서울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 건의 어플이 다운이 됐고요. 교통정보과에서 만든 서울빠른길이 약 25만 건 다운이 됐고…….

김상훈위원

25만 건 다운이 되고 100만 건이 다운되든 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용이 잘 되어야만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업데이트는 언제 됐어요? 예를 들어서 따릉이하고 대중교통 빼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서울빠른길이 2013년 8월, 그다음에 주차계획과의 서울주차정보가 2014년 2월…….

김상훈위원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이 어플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님들 쓰시는 분들 계세요? 있는 줄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어플 만들어서 홍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애플리케이션은 원래 다운받는 방법이 구글스토어나…….

김상훈위원

아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것 한 적 있냐고요, 서울시에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보도자료를 내거나 했죠.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안내를 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당연히 나올 테고요.

김상훈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서울주차정보, 서울교통포털, 빠른길 세 가지 나오죠? 이게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주차장 및 차량보호, 실시간 교통정보, 주요도로 CCTV 영상 이런 게 3개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하나 토털로 해 버리지 이렇게 계속 어플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이 잘 되냐, 아니면 차라리 하나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저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용되는 것은 없고,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저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교통포털과 서울빠른길 같이 제공되는 거죠, 어플이. 왜 그렇게 저런 것을 중복적으로 해서 어플 수만 늘려놨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어플을 하나로 해서 통폐합을 해서 차라리, 이런 것을 통폐합 해야 하네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하나만 딱 설치하면 이 안에는 다 있구나, 빠른길, 주차정보 다 하면 되지 어플 수만 5개 올려놓고, 들어가는 비용도 제각기 해서 어플 만드는 제작비용만 여기저기 다 지출했고, 이용되는 것은 없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근의 경향이 어플은 특수기능들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 아닌가요? 그것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어플을 만들면 잘 이용이 돼야죠. 잘 이용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업데이트도 그렇고, 2년이 넘어도 업데이트가 안 돼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0만 건 정도가 다운을 받았고…….

김상훈위원

70만 건 다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제가 볼게요. 결정적으로 한 마디 해 드릴게요. 주차장, 한번 넘겨보세요. 주차장 혼잡도 기능 있죠? 깔아두신 분 계세요, 우리 공무원님들? 누가 깔았어요? 까신 분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주차장 위치확인 한 번 눌러봐요. 주차장 위치확인 눌러보면 거기에 혼잡도 나오죠? 원래가 나와야죠, 이 어플에서? 예를 들어서 비어있네, 몇 대 가능하네, 안 되네 이런 것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플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눌러보세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냐고요, 말씀하세요. 잘 되고 있어요? 안 되잖아? 왜 만들었냐고요? 주차정보 그것 만들어 놨는데 정보도 안 나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열린마당 버스전용차로를 열어 보니까 전체 주차면 9면 중에서 주차가능면 8면 11시 31분 38초 기준, 바로 나오세요.

김상훈위원

거기 하나 나오나보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도 그런 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 안 되고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점검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그 주차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플이 만들어져서 70만 명이 어플을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만큼 이용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서울주차정보 다운로드 수가 아까 나왔죠? 그런데 요즘 최신 만들어진 어플들도 있어요, 이 주차정보가. 2013년에 만들었죠? 2015년 10월에 만든, 6월에 만든 어플이 있는데 거기는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어도 우리 서울주차정보보다 2배 이상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방치시킬 일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부터 심각하게 검토, 재검토해서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는 것 서로 나눠서 어플 수만 늘릴 것이 아니고 어플 하나에다 넣어서 어플 하나만 딱 받으면 주차니 뭐니, 빠른길이니 싹 나오게 하면 되지 무슨 어플 수만 이렇게 올려놓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활용도도 없고, 이거 뭐 하러 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하셨냐고요. 안 되고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플 중에서 하루에 24만 명이 이용하는 어플도 있고 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들은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보완을 하든지 하시고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마치 무슨 어플제작업체한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차계획과 윤보영 과장님 나오셨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어제 유어스간담회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지요?

보영

윤보영주차계획과장

네.

최판술위원

그래서 법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법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국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3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최판술위원

13대 부족한 것을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예산에, 이제 법적으로 충족을 하려고…….

최판술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ㆍ2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기타 1ㆍ2급 휠체어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타 1ㆍ2급 휠체어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자료도 그렇게 주셨네요. 이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은 기타 휠체어이용 1ㆍ2급 장애인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자료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숫자 하나, 토 하나, 토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의식개선이 정말 필요하고요. 최근 3급 임산부 추가를 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3급 임산부요?

최판술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른 케이스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3급 임산부요?

최판술위원

네, 임산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지금 자료 제가 받은 건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3급 임산부 병원진료 목적 시에 추가를 했네요.

최판술위원

그렇습니다. 장애를 갖고 임신까지 한 분들이 솔직히 이동상의 불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가 반영한 것은 참 좋은 정책이고 좋은 판단입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두 번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세 번째 1ㆍ2급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저에게 75세가 넘으신 어르신의 자제분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신장장애인 2급으로 수액 투여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택시를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혼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걸으면 쓰러지는, 누군가가 부축해서 가야되는 이런 상황의 2급 장애인이죠. 여기 지금 법령에는 1ㆍ2급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법령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울시의 콜택시를 사용할 수가 없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어쨌든 1ㆍ2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기타 1ㆍ2급 휠체어이용장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왜 어렵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우리 조례에서 이용대상을 정해 놓은 이유는 장애인콜택시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고시로 노인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그 이유는 뒤에 제가 충분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법령에도 나와 있는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한 번 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고 장애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예산의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택시물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최판술위원

최근 장애인콜택시 5년간 민원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32건에서 2015년도에 9월 현재 113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대기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불친절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대부분 민원을 받는 케이스가 이용자들로부터 대기시간이 길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서 언성이 나고 말다툼이 있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기사분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하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단적인 예로 어떤 민원인은 장콜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벽 5시에 오는 겁니다. 5시에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서 5시에 뭐 할 겁니까? 뭐 하겠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사전에 아니면 바로 전화를 해서 야간에는 11명의 기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기사들이 바로 콜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콜택시 기사분들의 외 수당이 있습니까? 기본급료 외에 다른 수당이 있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상여금 형식으로 근로를 좀 더 많은 횟수를 하는 운수종사원…….

최판술위원

결론은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의 한 20% 정도가 운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근무일수 때문에. 그래서 424대 중에서 한 20% 80여 대 정도가 지금 운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운휴에 따르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나 파트타임을 동원해가지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서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 이런 정도라면 장애인차량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애인콜택시가 법정대수를 못 맞추던 것을 내년에는 맞출 테고요.

최판술위원

지금 딱 맞췄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수치가 딱 맞았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결국 그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숫자를 늘려가는 것은 좋을 테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장애인전용개인택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류과장님, 최근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립대학의 장애인콜택시 합리적 요금체계도입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받았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콜택시 이용목적 중 1위가 무엇입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병원진료나 그리고 통학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최판술위원

정확하게 귀가가 37%고 진료 및 치료가 23.9% 순입니다. 대부분 콜택시를 귀가 혹은 진료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출퇴근은 3%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최판술위원

장애인콜택시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최고 이용자가 연 1,384회로 4명이 이용을 했어요. 평균 1,151회를 이용하면서 이용자 1%가 전체 탑승건수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2013년 기준입니다만 연간 1,384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4명이 된다는 거예요, 연간. 평균 1,151회를 네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1%가 전체 탑승건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저희 장애인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수를 8만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200대당 1대로 해서 400대가 있는데요. 8만 명 중에서 3만 몇 천 명 정도가 장애인콜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특별히 1%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판술위원

자료를 저한테 준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701회에서 999회를 사용하신 분이 연간 35명이에요. 그래서 평균 35명이 680.1회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정 사용할 장애인들이 대기시간이 많은 거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 조례로 지금 도시철도의 세 배 이내로 요금을 정해놓고, 현 시스템은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3배 정도 올리려고 하면 전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40억 정도 집행을 하면서 2억 정도의 수입을 갖고 과연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현실화 문제를 접근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복지단체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게 각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 수에 비해서 장애인콜택시가 제일 적습니다, 비율이. 알고 계세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전국에서 저희 서울시가 최대…….

최판술위원

아닙니다. 제일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수에 대해서 424대고 타 시ㆍ도는 이보다 훨씬 더…….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실제로 지난해 이용시민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일정 부분 총 횟수를 제한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69.3%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27%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는 반대를 해요. 설득이 안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의 동의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영협의회에 저희들이 확대 구성하면서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재를 어떤 특정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바로 콜을 해서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법을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최판술위원

4명이 4,604회를 썼다는 거예요, 1년에.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귀하께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다른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운영의 묘도 살릴 줄 알아야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운영협의회에서 장애인단체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제약들에 대해서.

최판술위원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또 그분들은 아마도 병원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급한 일이 매일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의 사정들을 하나씩 따져보고 장애인단체들과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두 꼭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터치를 했습니다만 스마트폰용 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동조합형 택시 실적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용 앱택시는 우버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택시가 영업을 배회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기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어떻습니까? 현재 앱택시 전체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지금 카카오앱이 하루 이용 건수가 20만 건 정도에 달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 전체 이용 택시의 건수가 약 75만, 80만 건이라고 보면 1/4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강감창위원

그중에서도 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리모택시, 백기사, 티머니 죽 있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전에도 이지택시, 바이택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강감창위원

전체 앱을 이용하는 택시 실적의 90% 이상이 지금 카카오택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앱으로 100대 콜 했지만 짧은 거리는 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고 장거리 골라 태우기에 분통이다, 돌아다니는 택시는 줄어도 보이지 않는 택시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일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저도 체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가 앱을 통해서 콜을 받으면 목적지를 확인 단거리나 인적이 드문 곳일 경우에는 회피한 채 장거리만 골라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골라 태우기를 승차거부로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표명도 하신 적이 있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로 골라 태우기라기 보다는 신청을 하면 여러 택시에 다발적으로 신청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차거부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강감창위원

물론 제가 보기에 집단 승차거부 그리고 편법 승차거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지역 택시기사 A씨 증언에 따르면 “이동하다가 승차거부를 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지만 앱택시를 이용하면 필요한 콜만 골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장인 강 모 씨의 경우에는 “5,000원 이하 짧은 거리나 외곽지역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대부분 배차를 받지 못한다.” 이런 애로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국도 재발방지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골라 태우기는 합법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기술적 장치마련 등 앱택시를 운영하는 기업이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 우리 본부장님도 법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신데요. 또 더 나아가서 카카오택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막을 장치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사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카오택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단거리앱 수락률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택시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또는 우리가 내년에 법인택시들 서비스평가를 할 때 그 부분 같이 항목을 넣든지 그런 부분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카카오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들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하려면 카카오택시가 제시한 정보, 운행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행정보인데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울시, 또 교통본부의 정책계획도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 장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면 시민들은 계속 피해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앱 자체를 유도를 하는데 앱 자체에 소비자가 콜을 했을 때 지금 목적지를 기입하도록 돼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첫째, 목적지를 쓰지 않도록 일단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콜을 했을 때 콜 하는 시민 주변에 어떠한 앱택시가 있는지를 뜨게 해 줘서 초이스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그래도 저희들이 카카오 측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앱택시가 시점과 종점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앱택시의 가장 큰 장점이 되다 보니까 목적지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승객이 선택하는 방법 그 부분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으신데 워낙 택시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두 번째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앱을 활용해 자기의, 장거리에 이용한다거나 택시의 이익을,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을 특히 카카오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는 지금 현재 몇 대나 되죠, 운영하고 있는 일반 법인택시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만 2,000대 정도입니다.

강감창위원

협동조합택시가 몇 대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75대입니다.

강감창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협동조합택시는 금년 7월 14일부터 운행됐죠? 그렇게 되고 1일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10월 현재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23만 5,000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오전반 오후반 주야 합쳐서. 다음에 협동조합택시는 28만 원을 올리고 있어요. 같은 택시인데 수익은 둘째 치고 매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법인택시 23만 5,000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 기준요금이 12만 5,000원, 오후 기준요금 14만 5,000. 기준요금을 거의 다 못 채운다는 얘기죠? 그런 상항이 되고. 협동조합택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 기준요금 12만 6,000원, 오후 기준요금 14만 6,000원 하더라도 그 기준요금 이상 28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일단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맞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가동률을 보니까 협동조합택시 가동률이 7월 최초에 시작할 때는 57.1%였던 것이 8월에 58.4%로 올라가고 9월 91.3%, 10월 현재 93.7%로 가동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동률은 67~68% 대에 계속 머물러 있죠. 67~68%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택시가 쉬고 있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 그런 상황이죠? 택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얼마나 수익으로 올라가나 비교해 보니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전체로 볼 때 고정급이 141만 원, 실적금 10월 현재 46만 원 정도 해서 180여 만 원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협동조합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 13만 원, 실적금 41만 8,000원, 배당금 60만 원 10월 현재 이렇게 해서 233만 8,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택시보다 60~7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시민에게 누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협동조합택시가 7월 14일 발족하고 나서 그런 성공적인 가동률과 수입을 보이는 것 봐서는 일단 협동조합택시의 운전기사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고 보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협동조합택시가 운영되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를 인수해서 이것을 협동조합택시로 전환시켰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법인회사가 부도난 회사를 협동조합택시에서 인수한 것이고 협동조합택시는 기사들에게 2,500만 원의 출자를 받고 기사들이 직접 주주가 된 것이죠. 출자를 하고 그것의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받아가고, 다만 협동조합택시를 모범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건으로 했는데 아직은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곧 저희들이 시행을 이행할 테고요. 초창기에는 가동률이 일반 법인택시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7월에 57%에서 8월에 58%, 지금은 93%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기사들 충원도 잘 되고 회사가 입소문도 나고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이러한 성공케이스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사장이 누구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박계동 전직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하시죠.

강감창위원

정말 제가 보기에도 쓰러져가는 택시를 회생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모범 성공케이스로 삼아서 우리 시 또 교통정책 중에서도 택시와 관련된 부분을 뭔가 바꾸어 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교통본부는 아닙니다만 경제본부에서 사회투자기금 10억 대출도 해 줬고요. 짧은 시간 내에 법인택시 이백몇십개 중에서 가장 상위권의 수익과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운수종사자 전액관리제를 앞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이런 모범적인 회사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전체 회사에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택시업계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협동조합택시 관련된 부분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인책으로 더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수물류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수시로 회사를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지원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 10억 줬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경제본부에서 대출해 줬다고 최근에 행사한 것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협동조합 허가도 우리가 내주는 겁니까? 허가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협동조합은 구에서…….

박진형위원

아니, 운영형태를 할 수 있도록…….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법인택시에서 면허전환을 한 것이고 협동조합은 등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치적 색깔에 상관없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범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오전 마지막 질의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제 반나절만 가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어제도 얘기할 게 많았는데 증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서 못했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버의 고급택시에 대해서 아주 도배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서운한 감이 들더라고요. 언제는 또 우버택시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서울경제에 보면 불법논란으로 정부와 서울시와도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된 상황이었지만 서울시와 손잡고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우버하고 어떤 협상을 했습니까, 고급택시에 대해서?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불법사항들은 우버엑스라고 해서 개인용 승용차를 택시와 같이 사업용으로 쓰는 것들이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이었기 때문에 국내법에 위반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어제 발표된 것은 우버가 우리 개인택시조합하고 손을 잡고 고급택시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오히려 우버가 국내법을 그동안 무시하고 하던 것들을 우리 국내법 체계로 들어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부장님 짧게짧게 하셔야 빨리 갑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고급택시 추진배경은 뭐예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급택시는 국토부에서 우리 택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택시서비스의 선택의 폭을 시민들한테 넓게 해 주자는 의미에서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카카오 고급택시가 먼저 출범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반시민 대상은 아니잖아요, 고급택시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이 지금 카카오택시가 일반모범택시의 1.5배 정도 수준이어서 그 요금수준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와 손잡았다는데 어떤 부분의 손을 잡았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서울시가 해 줄 일은 개인택시사업자와 우버가 고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해 주고 요금신고를 수리해 주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신문을 보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참…….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인가서류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접촉을 했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문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버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급택시는 교통본부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급택시는 어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는 상태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것은 법에 따라서 인가를 해 주고 요금신고를 승인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고급택시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고급택시에 대해서 추진배경이야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의 고급택시를 도입하겠다 좋은 의도지만, 실질적으로 고급택시 그러면 기본요금이 8,000원인데 그 대상자가 특수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일반차도 아닌 고급차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개인택시든 법인택시기사들의 위화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택시 7만 대 중에서 지난 카카오택시가 196대가 발족을 했고 우버도 아마 100대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8,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택시를 내가 원할 때 고급서비스를 받겠다는 시민층이 천만 명 중에는 일부가 있다고 사업자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시장논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켜볼까 합니다.

김태수위원

면허부분은 기존 택시가 전환이 되는 겁니까? 신규로 내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기존 중형택시기사들이 법인택시마다 16개 회사가 그렇게 전환을 한 것이고요. 개인택시도 개인 중형택시들이 전환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택시물류과에서 파악하기로는 모범택시기사분들도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증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올해 감차 몇 대 하셨어요? 하나도 못했잖아요? 우리 교통본부에서 세게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법 개정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고급택시를 추진한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은 감차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감차하는데 1,200인가 1,500 배정되어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300…….

김태수위원

1,300 가지고 어떻게 감차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토보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서 고급택시를 해도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되나요? 아니, 감차도 못하면서 감차 대신 좋은 택시, 좋은 택시, 그러면 고급택시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택시요금 인상해 달라고 난리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요청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버스ㆍ지하철 다 인상하는데 왜 택시는 안 해 주냐? 택시요금 인상 시기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 했다. 왜 인상을 안 시키냐? 그러면 기존이 3,000원이에요. 모범택시 5,000원, 8000원 올라가. 그러면 당연히 택시요금이 상향이 돼요. 그러면 인상요인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분위기상 택시요금이 오른다. 그러면 강남에 호텔 앞에서는 되지만 우리 같이 잘 못 사는 중랑구에서 8,000원짜리 앱으로 택시 부릅니까? 특수한 일부분을 위한 고급택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급택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규모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택시가 법상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금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택시업계에 지원해 주죠, 유가보조금서부터 카드수수료 부분까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은 꼭 택시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카드보조금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카드를 편하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고급택시도 다 해 줘야 되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안 합니다.

김태수위원

안 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태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급택시는 사실 특정계층 고급서비스 수요층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택시정책과는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도한 고급택시 이용요금 때문에 시민들이 계층 간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택시업계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지금 모범택시도 1,75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모범택시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5,000원 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범택시도 부족하고 택시기사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일반 법인택시, 개인택시도 힘들다고 하는데 고급택시는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위화감 그런 부분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지켜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 택시의 종류는…….

김태수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더 들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급택시가 연말부터 활성화되고 모범택시 활성화되고 벤츠, BMW가 택시마크 달고 다녔을 때 일반시민들, 그러면 시장이 커지겠지요. 그러면 택시기사 간의 수입도 차이가 나고 주민들 간에도 볼 때 멋있게 해서 벤츠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현대차 3,000원짜리 타고 가는 그런 부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교통정책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냥 고급택시 이것은 거리감이 있다. 정책상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랄까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알림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눈높이도 해야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고급택시 대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일반시민들이 3,000원짜리 일반택시를 타는 게 고급택시들 때문에 어려워지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숫자는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될 텐데 지금은 사실 100대, 100대 정도로 시작을 하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지켜볼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형성은 됐습니다. 모범택시 고급택시가 다니다 보면 당연하게 기본료가 5,000원, 8,000원인데 우리도 올려줘야 된다 그런 빌미를 제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택시요금인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2년마다 검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LPG 값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상요인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검토는 할 텐데 지금 당장 어떻게 인상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LPG 값이 떨어졌는데 버스요금을 왜 올렸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버스는 CNG……. CNG 값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김태수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단순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료가 오르다 보면 당연히 택시요금도 올려 달라하는 빌미를 제공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주도면밀하게 잘 지켜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특히 요금 부분은 더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세요.

박진형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신청하려고 준비했던 서류들이 있겠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기본계획들을 준비해서 할 텐데 그 기본계획이 우리 시정연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된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드릴 텐데 아직은 어쨌든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자료는 바로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혼잡통행료가 6,000원이 되네 어쩌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던 것 아실 거예요. 아무튼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게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택시광고 관련해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봤더니 문제점이 있는 광고들이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도 지금 택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광고현황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광고들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택시하고 광고회사하고 지금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거죠?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대충 얼마의 가격에 어떻게 하는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어제 들으면서 3만 3,000원이라고 하셨어요, 한 달에.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법인택시.

박진형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을버스 내부광고도 한 4만 원 이상씩 받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시민들의 가독성이 좋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체 광고료의 택시회사에 오는 부분이 3만 3,000원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광고대행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오는 게 내부광고가 4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런데 택시 밖에다 붙이고 다니는 게 3만 3,000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광고회사한테 너무 독점적으로 이익을 주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영역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차기금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서울시하고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차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조합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논의된 바가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뒷면광고가 새롭게 됐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뒷면…….

박진형위원

그래서 그 현황하고 액수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발전 TF 운영하고 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요금 올리고 나서요? 경영혁신 TF, 네.

박진형위원

경영혁신 TF 추진현황하고 주요 이슈하고 서로 갈등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양측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티머니하고 조합 간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그러면 더 자료요구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3일째 접어드니까 막바지네요. 힘내시자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피존 제가 발의하고 해 본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세 번째 했는데요. 일단 승차대 6곳을 지정해서 질서를 잡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 택시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사람이 없이 그 6곳에서 택시를 타는 것들이 질서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도화 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방송에서 봤고 사실은 살짝 나가서 봤거든요. 또 거기 있어서 눈에 띄면 나 볼까봐 숨어서 봤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더라고요. 내년까지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보시자고요. 이런 방안이 좋은 방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시작한 거니까 결과는 지켜보자고요. 애 좀 써주시고, 특히 양 과장님 거기 나가서 애쓰시던데, 나가서 보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이렇게 보면 시내버스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지정차선이 있나요, 없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도로교통법상으로 큰 대형버스들은 가측 차선으로 다니게 돼 있고 버스전용차로야 물론 거기를 가야…….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아마 제일 많이 보이는 시청에서부터 남대문까지 가는 길에 보면 거의 1, 2, 3, 4차선을 버스들이 막고 있을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 앞에서부터 그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오죽하겠습니까, 버스들이? 굉장히 혜택도 많이 주고 준공영제 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런 지정차선 위반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차선을 가로지르고,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꺾는 차들이 있지 않나, 거의 직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네요. 이것 방법이 없을까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특히 시내버스의 운행질서 확립에는 저희들이 서비스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교육도 시키고 평가에 반영해서 질서를 더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다음에 전세버스 주차난은 어느 정도인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세버스 주차난요? 일단 전세버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자체 확보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만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근에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관광버스들이 도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도심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서 관광버스 회사들과 여행사들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객들을 내려놓고 주차는 다른 곳에 가서 하고 다시 와서 픽업하고 이런 행태의 행태개선에도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탄천주차장 없어진 이유는 없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탄천주차장은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제교류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도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고민이라서 전세버스조합하고 대체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안들을 장소 물색들을 하고 있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불법주차해서 단속이 돼서 단속주차료가 다른 차에 비해서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승용차보다 비쌉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당연히 단속도 해야 되고 그분들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남산 내려오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전세버스들이 서있어서 오히려 차선이 줄어서 차들이 제대로 주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남산을 중심으로 일반도로에 한 차선을 막고 서있는 불법주차 전세버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 좀, 그 양반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너무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일반 승용차들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버스주차장으로 바꾸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버스 때문에 일반 승용차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자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특히 남산은 예장자락에 76면 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2018년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버택시 문제, 어제 신문방송에 나왔던 것 왜 우리는 모르고 있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저희들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시간 주시고 나가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지역에서 터지고 방송에서 터지면 바보되는 느낌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버택시는 민간회사에서 자기들이 기자설명회를 한 거라서 저희들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승인요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택시 보니까 이번에 3000cc에서 2800cc로 완화해 주면서 왜 외국차만 하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외국차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법인조합에서는 카카오랑 손을 잡고 외제차 벤츠를 했는데 이번에 우버택시는 개인택시조합하고 하면서 우리 한국차 k9을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거라서 국산차하고 외국차가 같이 쓰일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때 당시 우버를 막아가면서 이런 고급택시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을 때 방법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것도 연구하시자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요금도 그렇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번호판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왜 자꾸 이런 택시업에 대기업들이 끼어드는지, 큰 회사들이 끼어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고급택시도 카카오가 거의 2대 주주더라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카카오가 법인택시조합하고 손을 잡은 것이고 카카오는 주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맡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조정, 조율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택시 하시는 회사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이었는데 자꾸 대기업에 예속돼 가면, 나눔카도 마찬가지이고 시작은 중소기업이 시작했는데 거의 다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형국이 돼 버렸고 자꾸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넘겨주게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의 예속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급택시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케팅을 카카오가 맡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부분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질문할 자료가 없어졌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재단 이사장 취임하셨죠, 문화재단?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스마트복지재단이요? 전 성균관대 교수이시던 김광식 교수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김광식 교수인지 어느 분인지 오늘 처음 듣네요. 그때 당시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 또 비용추가가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장이 대행하고 있었다는데 왜 이사장을 따로 둔 건지 제가 궁금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 소통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돼서 누가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하네요. 조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항에 나가 있는 외국인택시 있죠? 외국인택시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체제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외국인택시요금은 일반택시랑 조금 체제가 다른데 지금 구간요금제와 대절요금제로 해서 A권역은 중형이 5만 5,000원, B권역은 6만 5,000원, C권역은 7만 5,000원 또 대절은 3시간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게 영업성이 있나 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택시고 또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택시형태가 다르고 해서 일부 아직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 양반들이 사실은 서울의 얼굴이거든요. 처음에 외국인을 만나는데 약 천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 그 기사님들 복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은 별도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안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안 하고 있는 기사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MK택시 같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복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뭔가 한국 냄새 나는 그러면서 우리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서울의 첫 관문이니까 그분들이 조금 표정이 밝아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 복장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요금체계는 현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구간제 요금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하는 건데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기사님들 교육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언어가 발달되지 못해서 그러는지 이상하게 저는 언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 언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데요, 기사님들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외국어를 하는 분들로 가급적 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능통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했던 것 계속 지켜보고 계속해서 끌어내니까 하여튼 저 시작했을 때부터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챙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도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또 질문할 거고 또 질문할 거고 그렇게 되니까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3일차 행감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는 교통본부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분 빅테이터 고생하셨는데 이경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경순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유일하게 여성분이 과장님이시고 미모를 갖추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교통정보과장 이경순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

교통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요.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교통정책지원시스템은 교통 관련 자료 중에서 교통카드자료라든지 버스운행자료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표, 인구라든지 토지이용 등 여러 관련 자료를 입체적으로 융합을 해서 교통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돼서 지금 ISP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용역기간이 원래 9월 27일까지였죠?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보면서 조금 더 많은 자료분석을 요청하면서 저희가 12월 1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연기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실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8대 때 우리 교통위원이었던 김동욱 의원께서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을 느껴서 의원연구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3년도에 서울시 예산 5억 원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듯이 중복노선도에 대한 모든 것 또 이런 기능을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카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말 우리 교통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정책의 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행감 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정말 칭찬해도 부족한 그런 사업인데 열심히 해 주길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버스 간 중복이라든가 지하철 또 지하상가의 어떤 사람들 혼잡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혹시 향후 예산 필요하십니까?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내년도 사업 중에서 교통량수집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기반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부족하면 힘은 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더 해서라도 정말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정말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계 어디에서 하지도 못하는 것을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따로 그동안 해 왔던 것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기대효과까지 해서 따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거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 정말 우리 교통본부가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경순

이경순교통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따뜻한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오시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시내버스 관련 민원사항하고 또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비교적?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성중기위원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꾸준히 많습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교통부서가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버스민원, 택시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감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축된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연도별 시내버스 불편신고건수를 보니까 상위 10위권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보면 정책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불편신고건수가 많은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내가 지칭하기는 그런데 계속 1위권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는 중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성중기위원

어떤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계속 민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평가에서도 각 항목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원 다발회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도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민원 다발회사들만 모아서 감축 관련한 의견도 듣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권에 계속 머물러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우리 정책과에서 따로 무슨 페널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 정도로 끝나나요?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페널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과이윤을 줄 때 시내버스 업체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감소대책 일환으로 민원 다발 10개 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감소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또 좋은 사례들은 공유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불편신고건수가 많은 상위 버스노선 현황, 노선도 보면 몇 번 150번, 180번 죽 노선별로 신고건수가 많은 것이 국한되어 있어요, 골고루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민원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사람 다치게 생겼어요. 다쳐서 사고 난 경우도 있고, 실제 사망사고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첫째는 그러시려면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참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합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교육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교육도 저상버스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적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업체평가에 항목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원발생 상위노선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머무는 노선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현저하게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에도 강서구 버스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9월이요?

성중기위원

네. 강서구 버스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세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 광역버스가…….

성중기위원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입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성중기위원

이 자료제출을 교통본부에서 해 준 건데 경기도 것을 왜 제출했죠?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서울구간에서 난 사고여서 저희가 드린 것 같고요. 9월에 난 사고는 경기도 광역버스끼리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강서구 버스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은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서울시내에서 경기도버스가 사고를 낸 것이죠.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서울 관내에서 경기도 광역버스끼리…….

성중기위원

경기도 차가 서울에 와서 사고를 냈는데 서울의 사고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구나.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할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여기도 보면 연간 이용객이 약 450만 명, 또 마을버스가 약 120만 명 이런데 연간으로 따지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시내버스가 중요한데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불문에 부치는 경우도 있고,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보면 경고처분하고 처분불가, 불문에 부치는 게 많아요. 과징금한 것은 전체 건수에 비해서 정말로 미세합니다. 처벌수위를 이렇게 완만하게 낮춰서 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9월말 현재 6,229건 중에 과징금 부과된 게 6건입니다. 과태료는 764건이고 불문이 747건, 경고가 1,800건이래요. 사실은 거의 미미하다는 거죠, 처벌이. 버스정책과장이 보실 때 적당합니까, 아니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해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숫자로만 봐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더 봐야겠습니다만…….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게요. 이런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안전사고 발생하는 이유가?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로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교차로에서 신호 이렇게 하다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중기위원

배차간격을 맞추려니까 무리한 난폭운전을 하게 돼 있어 그다음에 정거장에 서지 않고 지나서 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내릴 사람이 벨을 늦게 누른다든지 미처 못 내리면 지나쳐서 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고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버스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키잖아요? 시키는데 연간 교육을 죽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민원이나 안전사고에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사고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성중기위원

혹시 배차간격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지대로 잘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배차간격을 외부요인이나 다른 간섭 때문에 배차간격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교통상황이 예정한, 평이한 환경이면 저희가 인가내 준 배차간격을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차 이후에 교통여건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출퇴근시간 이런 부분에서는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인가해 준 배차간격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사실은 우리가 각 버스회사에 서울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실 통제가 잘 됩니까, 아니면 민간회사다 보니까 우리 교통본부 버스정책과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전반적인 말씀…….

성중기위원

전반적으로.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준공영제 이후로는 우리 시하고 버스조합, 버스업계하고, 특히 노선, 운행개통, 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지내고 있고요. 안전운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견 없이 줄여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쉘터나 표지판 같은 것 있죠? 그것이 한번 설치되면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구간을 이동한다든지 변경해야 될 요인이 자주 생기나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정류소마다 여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KT하고 광인에서 한 2014년 말에 끝난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 이후에는 크게 정류소 이동 관련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외에 다른 정류소들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변경이나…….

성중기위원

연중 매년 버스노선이라든지 쉘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검토를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노선별로 필요할 때만 검토하시는 건지, 매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작년 말에 가로변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 일단 끝났습니다.

성중기위원

특별히?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무장애정류소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체계를 갖춰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끝나면서 너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이런 이해와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불법 운행하는 통학버스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을 것이고 처음 제기한 것에 따라서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 소속입니까?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네, 저희…….

박진형위원

그럼 우리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단속은 실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관심 하에 저희가 통학버스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3~4월 중에 우선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이러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집중 실시했고요. 5월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총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 701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383개, 고등학교가 318개입니다. 이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ㆍ고등학교 419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252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에 대해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교장과 운송계약을 맺지 않고 통학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세월호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적인 풍토도 있었고, 불법적으로 운행돼서 이게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이것을 관리하지 않은 서울시의 책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죽 했었고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교만 하고 있는 거죠?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초등학교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13세 미만 어린이는 경찰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은 아니라고 봐요. 꾸준하게 우리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야지만 이런 것들이 단절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금년도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만 다시 재발될 소지가 많은 만큼 저희가 기획단속계획을 인원을 배분해서 스팟 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별도로 예산을 잡지는 않았고 저희가 단속인원 300명 이상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과제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건 예산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 해 해서 근절될 것은 아니다.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2~3월이라든지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하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권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반드시 합법적 틀 내로 들어온다면 권장할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운행돼서 불법운행하다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미리부터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보행친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법화를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첫 번째, 2010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어요. 2010년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된 다음에 자가용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교통량 감축효과가 1.1% 정도 나타난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고요.

박진형위원

그게 어디 통계를 가져오신 거죠, 1.1%라고 하는 것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효과가 아주 미미하지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는 계속해서 잘 지켜지고 시민들한테 정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가입건수가 조금 줄었고요.

박진형위원

표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를 보며) 최근 5년간 연도별로 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오세훈 시장 계실 때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가입을 권유를 했었고 그런 권유에 따라서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백만대 이상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82만 대, 2014년도에 74만 대, 2015년도에는 67만 대, 참여율로 보면 41%에서 28.6%로 줄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줄었어요. 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준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혜택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을 했고요.

박진형위원

어떤 혜택이 줄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예컨대 자동차세 감면 같은 것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박진형위원

추진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로 태그의 갱신제를 하고 있어서 5년마다 교체하는 그런 것들을 기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형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게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혜택, 공영주차장 요금이나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시 가점부여 이런 것들은 우리 교통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되는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것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라 교통본부에서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준 이유가 첫 번째는 약간의 규제를 뒀습니다. 전에는 스티커 하나만 붙이면 됐었는데 이것이 스티커가 아니라 RFID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내가 차에다 장착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줬더니 20%가 줄어든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혜택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규제 같은 것을 뒀더니 참여율이 떨어졌다, 혜택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승용차요일제 단속체계를 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단속하는 것이 몇 군데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19개 지점에 RFID 리더기가 52대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박진형위원

19개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도로가 몇 km예요? 8,214km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규모가 74만 대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1개 단속지점에 평균 432km의 도로와 3만 9,000대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관리감독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있는 데서 적발건수들이 있어요.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2014년도에 5만 2,000건, 2015년 9월 현재 3만 7,000건입니다.

박진형위원

뭐라고요? 2010년부터……. 네, 맞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도 9월까지 45만 건이에요. 우리 74만 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좌우지간 19개 단속지점만으로 5년간 40만 건이 넘는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자태그가 있는데요, 전자태그가 손실되거나 손망되거나 아니면 아예 붙이고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제가 화요일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실했다고 수요일 것을 또 받아요. 두 개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RFID 칩을 고장내는 경우도 있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지점에는 아예 안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20~30%가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5년간 40만 건이 넘는 위반 차량, 거기다가 손망실 30%까지 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관리감독 단속이 첫 번째는 19개로 절대 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는 실태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기 잘 안 보일 텐데 5년간 565억 7,700만 원이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각종 감면해 주는 것 다…….

박진형위원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520억이에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33억, 교통유발부담금 50억 이렇게 돼요. 이게 565억을 들여서 우리가 승용차를 줄여보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잘 안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실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똑같이 이런 재정적인 것들은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12년에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 또 2014년에 전자태그 갱신제를 도입하고 또 작년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범시행하면서 병행해서 실효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혜택들이 자동차세 감면 부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RFID 리더기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단속지점에?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게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2대 할 때. 그런데 19군데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4억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00억 이상 5년간 560억 정도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본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하게 됐던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해야 되지 더 이상 재정적으로 저렇게 막대하게 우리가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지하는 것은 이제는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세 30% 감면이라든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남산1호터널, 교통유발금 이렇게 크게 몇 십억씩 혜택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할 때 가점계산이나 아니면 일단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차량 정비할 때도 5~10% 할인하고 자동차보험료도 8.7% 할인해 주고 있어요. 이런 혜택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먼저 담당부서에 관해서는 이게 당초 시작할 때는 우리 교통본부에서 시작을 했다가 또 행정국으로 갔다가 지금 기후환경본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이것을 시작할 때 자율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는 주되 단속이나 적발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19개 지점을 이야기했지만 초기에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적었고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단속이었고 적발이었습니다.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10부제가 됐든, 5부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단속보다는 시민참여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부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됐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부착인증제라든지 전자태그 갱신제, 더 나아가서 승요차마일리지제를 시험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후환경본부와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오염이라든지 이렇게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들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폐지하고, 다만 여러 분의 참여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환경,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시민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의 중점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그동안 단속건수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계속해서 양 공사 통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양 공사 통합이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대권행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다시 왔습니다. 연차별 재무효과가 죽 나왔는데요. 전동차 정비에 2017년도에만 3억 1,200만 원, 노후 전동차 정비 1억 1,500만 원, 노후레일 교체가 4억 8,700만 원, 신호노후시스템 개량 작업하는 데 101억 3,400만 원이 드는데 양 공사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까, 발주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게 공동구매나 공동발주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우형찬위원

그 금액이 이거라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절감액이 총액이…….

우형찬위원

발주액입니다. 그러면 양 공사는 118억 6,400만 원을 그동안 배임했다는 얘기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따로 따로 하고 있으니까…….

우형찬위원

아니, 따로따로 했는데 어떻게 118억이 절감이 됩니까? 발주액이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공동구매에 따른 절감액이죠. 지금까지 공동구매를 하면 구매절감효과가 기능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한 1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양 공사에서 통합을 하면…….

우형찬위원

추정이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이러이러한 부분에 절감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한 것이죠.

우형찬위원

사당역 광역복합환승센터로 3,500 나오는데 보니까 2016년도 있고, 2015년도에 다 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통합효과금액에다 넣은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는 올해 저희들이…….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추진하고 있죠.

우형찬위원

그런데 통합을 했을 때 3,521억이 뻥 튀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 3,521억 원이, 그 이익이 더 생기는 겁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더 생기는 의미가 아니고 통합을 하면 어쨌든…….

우형찬위원

여기 금액에는 통합효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사업은 통합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면 통합한 후에 추진을 할 것이니까…….

우형찬위원

그러면 통합한 이후에 매출액이겠네요? 매출액이 절감효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순이익이…….

우형찬위원

순이익이 3,521억이 난다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의 이익을 볼 것으로 개발이익이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3,521억 원이 개발이익이 된다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메트로에서 그냥 해도 3,521억 원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지금 메트로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2021년에 사업이 되면 분양수입만 해도 3,000억 정도는 생길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면 메트로에서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통합해 가지고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예상 통합효과잖아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6년도 이후에는 통합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통합 안 해도 이 매출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3,521억 원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메트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우형찬위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죽 되면 연간 270억, 10년간 따지면 1조 1,140억 원이 통합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노조에서 요구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었을 경우에요?

우형찬위원

네. 1조 1,140억 원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우형찬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제출한 게 1조 9,666억 원인데 숫자상으로 나온 것은 이 금액이고 저도 역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1조 1,140억 원이 통합비용에 들어갑니다, 10년간.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인력부분이나 임금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노조에서는 요구를 했고 해고는 없다고 하셨고 임금인상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정확히 하시겠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지금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용역을 통해서 또 노사정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안이 있고 또 사측에서 주장하는 안이 있고 또 용역사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안만 가지고 비용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시기는 빠른 것 같은데요.

우형찬위원

제 얘기도 그렇지만 역시 통합효과에 대해서도 안 해도 되는 금액을 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제가 첫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형찬위원

6,000억은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을 집어넣어놨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첫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효과에 대해서는 양 공사와 실무진들이 러프하게 뽑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형찬위원

아직까지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최종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형찬위원

그렇다면 아직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하시면 되지. 10년간 2조 원이에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자료를 드리면서도 실무 검토자료로써…….

우형찬위원

아니, 행감자료가 실무 검토자료가 나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재무컨설팅용역을 통해서 산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이, 저는 이거 가지고 보도자료 나가야 되거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제가 첫 날 “이 자료들이 확정되지 않은 자료라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현재 실무적으로…….

우형찬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면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을 드린 겁니다.

우형찬위원

실무검토자료라는 말은 여기 어디에도 없는데요. 실무검토자료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진행 중인 재무컨설팅용역과 조직인사설계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합효과비용을 산정 중에 있으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통합비용이 통합에 예상되는 비용은 안 적고 수익증대 예상효과는 통합을 안 해도 되는 금액까지 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지난해 1호선에서 9호선의 당기순손실이 4,245억 원이고 올 7월까지 1,602억 원입니다. 6월 27일에 200원 요금인상했습니다. 욕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저는 통합비용이나 통합에 예상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시한을 정하지 않은 통합작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시한은 내년 말로 정해 놨습니다만 어쨌든 노사정 간에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통합안이 나오면 그것보다 더 시기가 빨라질 수도 또 그렇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어쨌든 순조로운 그런 명분 있는 통합방안이 합의가 되면서 시기가 더 빨라지길 희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사정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 통합비용 및 창출효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풀리기나 축소하기 없는 정확한 통합비용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통합에 따른 양 공사 예상되는 적자감소금액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임금인상과 대규모 인력에 대한 시의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운영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오면 앞으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양공사통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수치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검토를 해서 그 검토 결과 가지고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이 가급적 하나하나씩 담기도록 노력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담기지 못하고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은 통합을 추진해 나가면서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양공사통합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통합효과 전혀 믿을 수 없고요. 근거, 다른 데서 모든 매출자료, 근거들 탈탈탈 털어서 2조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내셨는데 진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문가들이 보고 “아, 맞아. 양 공사 통합하면 이건 된다.”라는 것들로만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것 다 반영해 주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의 적자를 보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숫자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에는 의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노사정 간에 협의하고 있는 여러 안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검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의회의 몫이고 제가…….

우형찬위원

그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시고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수치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지하철 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 부족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의 반영을 통해 지하철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도 역사 환경개선사업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 하나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하는군요. 보면 2015년도 사업별예산설명서에 따르면 메트로 3개 역 서울역, 연신내역, 양재역과 도시철도공사 10개 역 총 13개에 화장실개선을 계획했으나 실제 추진현황은 서울역 1호선, 서울역 4호선, 불광, 대치, 쌍문, 방화, 개화동, 신길, 아차산역, 상일동역, 장암역, 용마산역, 송파, 문정, 복정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신내역하고 양재역이 빠지고 불광, 대치, 쌍문역이 새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당초 계획에서요?

최판술위원

제 요구자료에 보면 54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2015년에 사업추진 중인 15개 역은 맞는데 어떤 역이 당초 예산서에 들어있다 빠지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왜 빠졌는지 모르고 계신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건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법률이 바뀌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이 나머지 62개 역이 남아있는데 메트로와 도철에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몇 개 역이 왜 그 사업계획 순위가 바뀌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예산설명서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의아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해당 역사 승객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신내역이 약 1일 평균 4만 1,500명입니다. 양재역이 4만 4,500명, 반대로 새로 들어간 불광역이 2만 1,000명, 대치역이 1만 1,500명, 쌍문역이 3만 2,500명. 이용객이 배제된 역사가 3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15년 예산이요? 13억 원입니다.

최판술위원

양 공사와 매칭하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시비 지원을 해서 하는 비매칭사업입니다.

최판술위원

매칭이죠, 그렇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전부 매칭은 아니고 시비 지원하는 비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비매칭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자료에는 비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사업을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 경위는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메트로 33개 역은 장애인화장실 남녀 미구분, 여성 변기 수 5개 미만 두 가지 사항 모두 개선대상이고 사업대상 역도 도철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메트로 1~4호선이 이용인구도 많은데다 먼저 생긴 역이라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률에 못 따라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메트로가 33개 역사가 안 돼 있고 도시철도가 29개 장애인화장실 남녀 미구분이 11개 역사가 있고, 여성 변기 수 미확보가, 5개 이하입니다. 20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도시철도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는 나중에 후발로 저기한 건데?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 법률이 2004년도에 생겼으니까 그 전에 우리 1~8호선들이 건설이 돼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장실이 생겼고, 그동안 2004년 이후로 꾸준히 개선하면서 158개 역을 개선하고 나머지 62개 역이 남은 것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메트로 부분이 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2개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33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13억 정도를 지원해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2020년이 완료 목표연도입니다.

최판술위원

5년 정도 걸리겠네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급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해당사업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양 공사의 과태료 부과 받은 내역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확인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에 대한 처리경과가 전무하다면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편의와 법규 준수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 5560페이지하고 5561페이지. 우리 역사 환경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죠? 보면 여기에 2012년인가 언제까지 국비가 나왔었죠?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환경개선이 냉방시설 설치도 있고 공기질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특히 역사 환경개선사업이 한 역당 거의 200억 내지 300억씩 들어가는 대규모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역사를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양 공사에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역사환경개선 같으면 신천역, 남부터미널역 이런 단계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내년도에 실제로 설계는 했지만 사업비를 제대로 편성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판술위원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언제까지 내려왔어요?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석면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요.

최판술위원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완료될 때까지 우리가 2017년까지 전 역사 석면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부 지원은 될 텐데 그것 가지고는 역사의 환경개선사업비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최판술위원

그러면 지금 미냉방, 에어컨이 없는 역사가 몇 개 역사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