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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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총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잠실지역 도로동공탐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총괄본부 소관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주찬식 부위원장님.

주찬식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7017전망대에서 아마 직원들이 출장 가면 출장보고서를 집행부에 월별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내역을 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현재까지 아마 예산 집행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원기획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관련 모든 집행비용이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황인식 단장님, 어제 세종시에 갔던 것 잘됐어요? 통과됐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서울역기획단장 황인식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를 잘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그 감이 어땠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국토부에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 안 할 거지요? 밀어붙일 거예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승인이 나오도록 무조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밀어붙이려고 그러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하여간 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너무 많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이종필위원

제가 지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모든 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다 싹 끼워놓고 금방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발전할 때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런 것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도 내고 발전할 때 그런 게 필요한 거지,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게 놔뒀으면 굉장히 칭찬 받을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급히 속도를 내느냐고 좀 욕을 먹었는데, 요새는 재평가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이지요, 승효상 총괄건축가 이 양반이 안 나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의회가 아무것도 아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분이 출장계획이 있어서…….

이종필위원

출장계획이 6개월 전에 잡혔다는데 왜 그러면 엊그제까지는 온다고 그랬습니까? 왜 온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비서실이라고 전화 왔더라고, 7시에. 6개월 전에 잡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네? 물론 본인이 계시면 더 심한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동영상까지 다 만들어 놓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보여드려야 할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러네. 시민위원회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시민위원회 한 번 갔는데 승효상 건축가 이 양반이 한 30분 강의를 하더라고요, 외국사례를. 강의했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역고가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거기서 배울 것을 안 배워왔어요. 거기 유럽 같은 데 가면 모든 공원이고 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시작 안 해요. 그 정신을 배워 와야 되는데 그 정신은 안 배워 왔더라고요. 아시지요? 그 정신을 배워 오지 않고 수박 겉핥기로 내 욕심 채우는 것만 다 강의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위원회 도대체 뭐하려고 꾸렸어요? 결정 다 해 놓고 가는 길 다 정해 놓고 다 했는데, 그 위원회가 왜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 회의할 때 500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500만 원 이상 들어가지요, 회의수당이? 적게 들어가면 그렇고 다 나오면 800만 원 들어가요, 800만 원.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네? 내가 이 양반 나오면 세금 얼마 냈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난 1년에 한 1억 가까이 세금을 내요. 세금 내는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디서 배워 올 것은 안 배우고 말이야, 진짜 합의에 의해서 다 공원이고 뭐고 만드는 거지 그냥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동영상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또 있지? 플래카드 안 했어요, 그거는? 사진 찍어 온 것 있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 이것. 이렇게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어요, 남대문 주변에. 이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그거다, 그것. 크게 해 봐. 저렇게 도배를 했어요, 저렇게. 저런 것 안 보여요? 저런 것 안 보여요? 저게 시민의 소리거든요. 그게 시민의 소리예요. 어쩌자고 ’17년까지 다 끝낸다고 장담들을 하고 그래요?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다른 얘기 못 해요. 그것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었죠? 철거했으면 시장 상인이 얘기를 못하는 게 위험한 고가니까 철거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체도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언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합의가 중요한 게 미국의 하이라인파크 있지요? 그것이 34년 걸렸어요. 다 자원봉사로 했고 세금으로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내 돈처럼 막 써요? 아니, 남의 돈처럼 쓰는 거지. 세금 내는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 좀 해 봐요.

10시 3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끝났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하여간 이종필 시의원님께 우선 오늘 원만하게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저도 정말 죄송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정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먼저 어떤 서울역고가의 안전도 위험문제를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과연 어떠할 것인가 그런 소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지만 이것이 이미 우리 서울시의 정책으로 수립이 되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2015년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필위원

국토부도 국토부지만 경찰청은 어떻게 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경찰청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교통심의는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서로 미루는구나!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승인만 받게 되면 이 교통부분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참 우리가 통탄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같은 당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도 절대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견제를 못 하고 있는 게 아주 통탄스러워요.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둘 수밖에 없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완공하기 위한 잘함이지 부정적인 시각은 전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고쳐질 확률 전혀 없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미 저희 서울시가…….

이종필위원

월말에 차량 통제할 거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하는 거야.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절차상에 솔직히 저희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차를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필위원

통과 안 시키고 헐어버리면 된다니까. 그것 누가 아무 말도 못 해. 그것 흉물스럽게 왜 놔둬요, 돈 잔뜩 들여서?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변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충정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흉물이에요, 흉물. 무슨 그게 발전이에요? 돈 잔뜩 들여서, 그것이 지금 380억 가지고 어림도 없죠. 뻔해요. 아까 푸른도시국장에게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상당히 여기저기 예산들이 다 숨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년에 관리비가 대충 5억 정도 들어갈 텐데 그것도 벌써 주체가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 목적을 해놓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어쨌든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걱정하는 바를 그것을 오히려 정말 이 사업이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채찍질로 알고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이종필위원

아니, 계속 잘 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잘한다고 해, 자꾸? 나는 막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것은 ’17년까지 완공한다는 얘기지,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얘기인데 왜 거꾸로 얘기를 해요? 곤혹스러운 것은 알지만 아마 이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거야, 사람들이. 해당 공무원들도 야, 이것은 아닌데 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은 못 하지. 공무원이 시장 생각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리로 따라가더라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사실 이종필 위원님같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공무원은 말을 못 하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시민들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설득하는 것은…….

이종필위원

공무원 중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공무원 중에서 속으로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저희들 공무원은 시민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지금 시민의 뜻 안 따르잖아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보면 안 될까, 그 주위에? 그래서 시장님도 한번 직을 걸죠, 여론조사 해서. 그것 건의할 생각 없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를 저희들이 하여간 잘…….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것을 볼 때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하고, 우리 서울시가 어디로 흘러갈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해요. 정말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황 단장한테 큰 죄가 없다고 해도 일단 책임자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잘하라는 소리 절대 안 하고요, 안 할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그만할게요.

문종철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포켓주차장 설치사업 관련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82쪽에 보면 안전총괄본부가 금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포켓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나오죠? 2015년에 5개 노선에 194면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설치를 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로구 청계천변에 이륜자동차 50대를 계획했는데 5대분을 설치했고요. 또 차량문제에 있어서는 중랑구 신내동에 40면을 계획했었는데 22면밖에 설치를 못 했고요. 포켓주차장은 종로 청계천변이나 중구 등 소규모 상가밀집지역의 보도 위를 차량과 이륜자동차가 불법으로 차지하면서 보행로가 잠식당하고 가로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총괄본부가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인정되나 지금의 포켓주차장 설치규모로는 해당지역들의 보도 상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동묘 앞 청계천로 포켓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보행로에 온통 차량과 수많은 오토바이, 짐자전거 등이 뒤섞여 있어서 이것이 보행로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행감 자료에 제시된 설치 전후 사진에도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앞의 사업 전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와 짐자전거가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옆의 사업완료 후 사진을 보면 마치 깨끗하게 정비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과연 이렇게 보도 상에 오토바이 한 대 없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감자료에 제시된 사업완료 후 사진에 나와 있는 정도의 포켓주차장 규모로는 현재에 넘치는 오토바이와 짐자전거, 그리고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당초 계획했던 것과 실제 집행한 것과 수량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위치라든가 규모가 일부가 조정이 되었고, 또 교통규제 심의과정에서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물량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물량들은 다 했지만 지역별로 그런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켓주차장 용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더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희가 일단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일정부분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 어림도 없어요. 다 소화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규모를 대폭 키우든지 부근에 오토바이 주차빌딩을 확보하든지 뭔가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럴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구간에 대해서도 효과를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타워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검토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포켓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경우 주차료는 받지 않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포켓주차장을 대규모 주차빌딩 같은 것을 확보해서 주차료를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도시교통본부 쪽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시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포켓주차장을 통해 가로환경개선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포켓주차장의 규모를 대폭 늘리고 대신에 보도 상에 주차하는 오토바이나 짐자전거, 차량 등을 수시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가로환경, 특히 보도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오토바이가 무단으로 보도를 타서 보행하고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시설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좀 실효성이 있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4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는데 심사위원 5명을 선정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이 확실히 아시는가 모르겠네? 어떤 기준으로 이 5명이 선정이 됐죠?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심사위원 선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석주위원

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특별한 기준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을 받는 분들과 해외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국제적 전체적인 그런 시각으로까지 이것을 본다는 차원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때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승효상 이 양반 혼자 한 것인지, 왜냐하면 도미니크 페로나 비센트 구알라트라든지, 서울대학교 조경진, 경희대 온영태, 시립대 송인호, 이 양반들이 전공이 뭐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건축입니다.

이석주위원

다 건축가들이에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해 오신 우리 반장님이…….

이석주위원

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궁금해서 그러니까 시원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재생사업반장 이택근입니다. 심사위원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원칙은 설계공모를 할 때 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적임자로 선정하게 됐고요. 심사위원은 5명을 일단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예비고 그다음에 외국 전문가 두 사람이고, 그중에 조경진 교수 같은 분은 조경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경희대 온영태 교수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건축입니다.

이석주위원

이 양반은 건축이고, 시립대 송인호 이 양반은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건축입니다.

이석주위원

이 양반도 건축이에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이석주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는데 도미니크 페로나 구알라트 다 건축가들이거든, 승효상도 그렇고. 건축가만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제현상공모를 했다는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것 하실 때 5억이 들었지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이석주위원

5억을 하면서 일곱 사람을 지명작가로 초청했는데 신문 공고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인 7명을 불러들인 이유가 뭐지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처음에 현상공모를 하는 방식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해서 지명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제안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논의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이석주위원

수준이 높을 것이다?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그런 부분들은 대륙별 배분도 하고 국내하고 국외 배분도 해서 적절하게 권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청형식의 지명방식을 선정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손 치고 국내 사람들한테는 6,000만 원, 외국 사람한테는 8,000만 원씩을 그냥 줬어요, 당선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냥 작품 하나 받아서 그것을 사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처음에 지명을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이석주위원

제안서 값으로 줬다?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들,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석주위원

6,000만 원, 8,0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아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물 쓰듯이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품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품작을 받은 날짜가 언제냐 하면 24일에 받아서 29일까지 공모가 완료가 되어 버렸어. 그러면 받는 것 이틀, 심사 이틀, 본심사 이틀 이렇게 해서 막, 이틀 만에 이렇게 해서 출품작을 발표를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심사나 본심사를 안 하고 어느 특정인을 불러서 작품을 만들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주고 떨어져라 그러고 어느 한 사람을 짜고 줘버린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겨요, 이것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저희가 작품을 접수를 받고 기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기술위원회가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기술심사입니다. 기술심사를 거쳐서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틀에 걸쳐 본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당선작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여기 보면 만장일치로 선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술심사하고 본심사 이것에 중요도를 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그냥 정해 놓고 만장일치를 시킨 거예요, 이 다섯 사람이. 어떻게 이 다섯 사람이, 점수를 매겼다든지 기술점수를 매기면 점수가 다 다르고 순위가 정해질 텐데 어떻게 만장일치로 해서 이 네덜란드 사람을 선정했느냐 이거지.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기술심사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충족되는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를 기술적인 부분만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심사에 올리는 안이고요.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정하는 것은 본심사에서 하는데 외국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제현상공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전체적인 토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전원합의체의 형식을 보통 취합니다.

이석주위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기술심사도 작년 24일에 하고 기술심사 끝나고 본심사도 29일에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는데 밀실에서 짜놓고 말이지요, 이것을 특정인한테 줘버린 냄새가 너무 풍겨요. 신문 공고나 평등한, 국내에도 건축가라든지 이런 작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데 어디 네덜란드 사람 불러다가 말이야, 그냥 줘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좋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가 질문을 할 거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할 테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여기 작품을 저는 깊게는 안 봤습니다만 이 작품을 사진에서 보니까 순 조경시설이야, 조경. 그렇지요? 조경시설이라는 것은 여름에는 좋은데, 하절기에는 좋은데 겨울 되면 이것이 완전히 그 부분이 삭막하게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미적인 관리라든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작품을 선정할 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그 부분도 사계절의 특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했고요.

이석주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기본적으로 한국의 겨울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여름과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 그래서 조경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록수 비율을 한 25% 이상을 유지해서 최소한도의 겨울, 그렇지만 아무래도 봄이나 여름과 같은 경관은 나오지 않는데 현실적인 조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승효상 이 양반 왔으면 내가 질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질문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시원하지 않는데. 여름에는 물을 주고 겨울에는 동해관리라든지를 해서 꽁꽁 묶어놔야 서울역 앞에 바람 쌩쌩 부는 데서 겨울을 버팁니다, 6개월씩.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완전히 여름에나 쓰는 작품이지 이것 겨울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얘기인지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4349페이지 보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유지관리예산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건설만 하자는 겁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지금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는 당연히 고려대상이고 현재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유지관리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어떻게 유지관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기본적으로 교량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식생들도 겨울에 동파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태풍이나 그런 것까지도 강한 바람이 와도 충분히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검토까지 완료해서 다 검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높은 데에다가 높은 나무 심어놓으면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다 뿌리째 뽑혀버리고 엉망되고, 비 한 번씩 많이 와버리면 아주 황폐화될 텐데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수익성문제도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영국 템즈강의 밀레니엄브리지라는 데를 가봤는데 정말 그 다리는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이쪽 옛 고전의 문화시설과 할렘가를 연결하면서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아주 괜찮은 다리를 내가 한번 봤어요. 그런 데도 복원 설계를 했겠죠. 그다음에 불란서 파리 같은 데 가면 철도 재생한 게 있는데 그 재생한 데를 제가 수익성이나 관리를 여쭤봤더니 거기는 칸을 막아서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해서 민간한테 완전히 이양을 했는데 수익성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서울역고가도로는 돈 10원짜리 한 장 안 나올 것 같아, 이것. 이것 만들어 놓고 두고두고, 서울시 예산 보세요. 지금 아까 5억, 10억 어림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한 푼이나 나오는 것 있나요, 계획하실 때? 완전히 소비지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도 하는데…….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은 판매시설이나 그런 부분의 수익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수익성을?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이석주위원

어디서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 공간지점에 사람들의 편의시설,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조금 창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군데군데에다 가게나 점포를 차린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신다는 건가?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시설물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보강을 하시겠다는데 구조보강은 물론 기술자들이 하게 될 텐데 현재 D등급으로 사용중지상태지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D등급이고 차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주위원

차량 제한하고 있지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차량 제한을 하실 거예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수명은 다 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이석주위원

수명이 다 끝났지요.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차량중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교통대란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질문인데요. 서울역프로젝트를 위해서 너무 설명회나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작년에도 설명회를 100번씩 하고 홍보하고 해서 한 번은 4억 9,000, 한 번은 5억 해서 엄청난 돈을 쓰게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저희가 언론에서나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에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홍보를 그렇게 하셨다?

택근

이택근재생사업반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게 홍보했어도 지금 이렇게 반대목소리가 높은 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어저께 내가 질문했던 것인데 아까 소액 수의계약 관계인데요.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실래요? 본부장님, 2011년도에 흥진산업개발한테 한 달은 아니더라도 약 두세 달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똑같이 511만 5,000원씩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똑같이 511만 5,000원씩 10번씩 이렇게 쪼개서 한 이유가 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아스콘은 미리 사놓고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소액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석주위원

이런 방법은 저도 많이는 몰라도, 세상에 어떻게 511만 5,000원짜리를 10번을 두세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시의원들 자료에다가 버젓하게 써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좋아요. 떳떳하면 쓸 수도 있겠죠. 그 수의계약 사유 30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조1항이 무슨 법이지요? 무조건 30조1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법을 찾다 찾다 못 찾고 물어보는 거예요, 30조1항. 물품계약법인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지 30조1항이란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방계약법입니다.

이석주위원

지방계약법?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지방계약법 30조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전문가이실 텐데. 아니, 30조1항에 이렇게 열 번씩 511만 5,000원씩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광환

배광환서부도로사업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 배광환입니다. 30조1항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물품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석주위원

얼마요?

광환

배광환서부도로사업소장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2,000만 원이면, 5×8=40 4,000만 원이 되어 버리잖아요, 여덟 번이면. 열 번이면 5,000만 원이고.

광환

배광환서부도로사업소장

2011년도에 구매한 것은 500포씩 해서 구매를 했고요. 2011년도는 우면산이 붕괴된 그렇게 비가 많이 온 해였기 때문에 도로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몇 달 사이에 계속 포트홀 보수에 상온아스콘이 필요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물론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511만 5,000원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30조1항에 의해서 여덟 번, 열 번씩 바로 흥진산업개발에 구매를 했다는 것은 이 자체는 내가 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지당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질의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017전망대 내에서 PC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노트북을 렌틀하고 있는데 그 렌틀한 기종의 세부사항 및 렌틀계약서, 그러니까 노트북이면 어디 제품 구체적으로, PC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사양까지 뽑아주고 계약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2권 2076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임대료 수익 및 증가율 현황이 나오는데 맨 우측 증감률을 보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증감률, 그다음에 2012년에서 2013년, 그 옆에는 2013년에서 2014년, 그다음에 2014년에서 2015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임대료를 현실화해라, 현실화해라 해서 임료감정까지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 된 게 더 늘어났어요. ’14년에서 ’15년은 전년도보다 훨씬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임대료가 4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정도인데 이 낮은 임대료를 현실화시키겠다고 임료감정까지 해서 보고해 놓고 왜 이렇게 임대료가 인하되고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차이가 생긴 것은 잠실 지하도광장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롯데 123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가 안 돼서 임대료 자체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갈수록 늘어나는, 삼각형 표시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증감률을 보면 플러스는 임대료가 늘어난 것이고 삼각형은 마이너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비록 수탁법인에 주지만 임대료감정을 줘서 좀 더 올리겠다, 현실화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이것은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상가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한 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지금 시세 입찰을 하면 4배, 3배 차이가 나는데 임료감정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고요? 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영등포로터리 9,000만 원 내고 있는데 옆에는 1,900만 원 내고 있는데 임료감정을 해서…….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주찬식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알아요. 임료감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계약할 때마다 1년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높입니다. 점차적으로 해마다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문희

박문희보도환경개선과장

보시면 상가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강남역 이런 데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상가활성화가 덜 된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는 2012년 가을쯤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유지하고 왜 철거를 합니까? 그다음에 그동안의 성과는 있었나요?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설은 그대로 놔두는데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간에 불을 밝히는 그런 데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드는 부분이 당초에 했던 삼성생명에서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을 불은 밝히지 않지만 현재 있는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설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시키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계속 불을 밝힐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불은 앞으로 삼성에서 더 이상 비용을 하지 않으면 야간에는 더 이상 불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 다리의 성과가 좋으면 계속 불을 밝혀야지, 사람 목숨은 살려야 되잖아요. 성과가 어땠어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나 자료상에 보면 오히려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숫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마포대교는 그동안 생명의 다리 이것은 감성에 호소해서 자살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살시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실제로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다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던질 때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하직하는 마당에 배가 고프겠습니까, 영화가 보고 싶겠어요? 정말 거기에 있는 문구를 보면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식사는 하셨나요?”, “잘 지내요?” 그것으로 자살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시도를 할 때 정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너무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시설에 돈을 많이 들여서, 물론 서울시가 안 대지만 삼성에서도 귀한 돈이죠. 투자를 해서 하고, 또 사실은 여러분도 다 확인됐겠지만 자살한 수가 늘어났습니다. 뭡니까? 오히려 마포대교는 자살하는 다리다 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유명세를 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자살을 막으려면 물리적으로 투신방지벽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자살이라는 게 저도 사춘기 때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것 안 해 본 일 없죠, 화가 나고 그러면. 그러나 그것이 또 순간적으로 지나고 나면 다 잊어지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용기도 가지고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면 통계적으로 그 사람이 오히려 생존해서 더 열심히 살았다 이런 연구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죽을 사람은 언제 어디를 찾아가서라도 죽는다. 거기 아니라 기찻간,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 순간을 이기면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순간만 돌이키면 다시 희망도 얻고 생존율이 높다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는 유명장소가 된 것을 이제 더 이상 전깃불을 야간에도 켜지 않고, 돈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환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셨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통행하는 시민들의 미관이나 또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해서 한 번쯤 물리적인 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리니까 물리적인 그런 시설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시설 아이디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하셔서 한 번쯤 우리가 시도를 해서 그 효과를, 지금 우리가 생명의 다리를 했는데 오히려 유명세를 타서 늘어났으니까 안 하듯이 해서 좋으면 다른 다리로 확대를 하고 또 안 좋으면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계속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가 교량을 건설하고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자살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 1위 국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만큼 우리가 사실 투자를 안 한 것입니까?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자문도 거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질문은 이렇게 하고요. 저도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역고가도로에 공원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가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황인식 단장님? 이것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고집을 부려서 하고 있으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동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차피 안전등급 D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여러 점검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주찬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차가 못 다니는데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공원이 아닙니다.

주찬식위원

아닌데 왜 공원 만든다고 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그것이…….

주찬식위원

공원이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정확하게는 보행전용길입니다.

주찬식위원

단장님, 보행길이 되려면 길이 90%고 10%, 5%가 옆에 녹지가 있어야 보행길이지 90% 식재하고 다 공원인데,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길이 있다고 그것을 보행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현재 기본적인 차도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로 만들면서 그 기능 자체는 걷는 길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 걷는 길을 좀 더 녹화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봤을 때는.

주찬식위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리를 놔두고, 교각도 들어내지 말고 그냥 해야죠. 거기에 돈을 380억을 들여서 보행길을 만들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생명을 다했어요. 그렇죠? 차도로서의 생명을 다해서 뜯기로 했어. 뜯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그렇죠? 기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은 다닐 수 있다, 아깝다. 나는 거기에 조금만 손을 봐서 사람이 다니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그것을 철거하다시피 다 철거를 해 놓고 거기다 돈을 들여서 보행길을 만드니까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주찬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납득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보행길로 만든다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사실 아름답게 보이고 도시의 하나의 가볼만한 장소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만리동, 중림동, 청파동을 말하자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기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사람이 몰려듦으로 해서 관광객이 몰려듦으로 해서 볼거리가 있어서 사람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관광명소의 길도 겸해서 함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 발전의 큰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주찬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반대를 하지요? 시민들이 바보지 뭐. 그렇지?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시민들이 바보지 뭐. 시장님이나 단장님의 충심 어린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 어떡해?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주찬식위원

수준이 안 되는 거지, 시민들이. 거기까지 하고요. 시민들이 몰라줘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소통센터라는 것 만들었습니까? 그것 왜 만들었나요? 그래서 만들었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지금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고가도로 주변 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제 말하자면 저희들과 소통도 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 잦아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소통센터를 만들 그 당시만 해도 대단히 지금보다도 훨씬 반대가 많았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묻는 얘기만, 현장소통센터 취지는 하여튼 서울시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뜻이 전달이 안 돼서 소통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설득도 하고 그분들 본인들이 원하는 생각도 우리한테 와서 말씀할 수 있는…….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서 만들었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현장소통센터는 누가 운영하나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현재 시민위원회 밑에 하부조직으로서 현장소통센터를 만든 시민위원 한 분이 센터장으로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누구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름이 조경민 씨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분이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 맞나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대표이기도 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분 돈 안 받나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분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왜?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당초에 시민위원으로서 소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라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 세상에 돈 안 받고 맨날 와서 자기가 돈 내서 밥 사먹고 차비 들이고 할 사람이 있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찬식위원

거기서 또 나와서 무보수로 하는 사람 있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몇 명 있나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실제 하는 분들은 한 세 분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사단법인 서울산책의 대표가 여기 와서 민간거버넌스 그런 차원의 일을 한다고 무보수로 할 수가 있어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러나 어떻게 보면 완전 무보수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 같은 것은…….

주찬식위원

그것은 시민도 주고 다 주죠, 누구든지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요, 누구든지 다 와서 참석하면 주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서울시하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니, 어떤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요.

주찬식위원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빨리. 다 알고 왔어요, 제가.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특별한 그런 관계보다는 쉽게 말하면 현재 서울역 보행교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니아들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는 저는 못 봐 주겠는데요. 서울시가 사주해서 만든 유령 민간단체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여기서 뻔뻔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려면 정말 지역의 영향력 있고 올바른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그분들 주축으로, 보세요. 내가 황인식 단장님을 몰라. 저분한테 내가 하고 싶은 취지를 얘기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저분의 의견이 중요해. 그러면 누구를 찾겠어요? 황인식 단장님하고 가장 친한 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좋은 취지를 설득하려면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주민이 나서야지, 민간거버넌스. 조경민이가 어디 살아요? 마포 쪽에 살지요? 그렇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사는 곳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은 아니고, 중림동 그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이분 뒷조사한 것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단법인 서울산책 등기부등본을 떼 봤어요, 거기에 주소가 나오더라고. 내가 어디 사는 것은 얘기 안 하겠지만 마포구 사람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여기에 나와요. 정확히 서울시에서 하는 목적하고 사업목적이 일치합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인가 내줬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푸른도시국에서 나갔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분이 서울시의 각종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고 있고 시민단체로서 계속 이 주위에서 많은 용역을 수행해 온 사람이에요. 무슨 시민단체가 와서 고마워서 자기 돈 들이고 해? 그러니 소통이 안 되지요. 주민들하고 가까이 이해할 수 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지. 여기다가 임대료를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이고 청년혁신가라고 10명이 와서 인건비가 한 1,300 정도 지금 나갑니다. 이분이 서울시 용역을 그동안에 본인 스스로 많이 했다고 다 나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다 회의하고 거기서 다 인가 내줬고, 무슨 이게 민간거버넌스를 해서 합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시의원님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시되 그러면 헛돈은 들이지 말아야지. 이분이 마포구에서 와서 중구에 있는 주민들을 얼마나 알겠어요, 몇 사람을 알고? 물론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단법인 서울산책이 서교동에 있어요, 주 사무소가. 거기 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사단법인 서울산책이 임대료가 지금 5개월 치가 밀렸어요. 이런 단체한테 서울역 7017 현장소통센터를 맡겨요? 관계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서울시에서 곧 돈이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뒤로 돈 주기로 했나요? 공짜로 일하고 뒤로 돈 주기로 했어요? 물론 이것은 본인의 얘기는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단체 같으면 이렇게 돈 안 받고 안 하지요. 좀 적게 받고 우리는 순수민간단체고 이런 녹지공간이라든지 서울보도가 좋다고 그러면 적게 받고 할 수는 있지만 안 받고는 할 수 없죠. 이 단체에서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만드는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 다 본인들이 만들었대요, 본인 돈으로. 바보예요? 이것 하나 월간지 만들려면 이 내용 다 보면 돈 엄청나게 들 겁니다, 완전 컬러로 해서. 이것을 1호, 2호 만들었어요. 내용 읽어봐요.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것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 민간에서 시민단체가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고 했답니다, 지금 이것. 서울시에서 다 했겠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더 서울시의 이해가 높아졌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하여간 부위원장님 말씀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그 단체에 대해서 특별히 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주찬식위원

안 하기로 했지만 이분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할 거다. 이 단체가 지난번에 고가개방행사에도 참여했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돈 줬을 것 아닙니까? 안 주지는 않았겠지.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때는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단지…….

주찬식위원

협찬을 받아서 줬든지 예산을 받아서 줬든지 돈을 줬겠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 주겠지 보상 없이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어요? 네? 이런 책 만들고 행동하고 임대료 밀렸으니까 계속 서울시에 무슨 용역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단체, 앞으로 서울역고가가 완성되면 유지보수 위탁을 이 단체에서 맡을 거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즉, 서울역고가 공원을 유지보수하게 수탁할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갖고 사단법인도 만들고 책도 발행하고 미리 경력 쌓기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제한경쟁입찰하면 이런 경쟁력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없겠지. 그래서 저는 현장소통센터가 순수하게 정말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주민을 내세워야지 이런 급조한, 이 단체가 금년도 4월인가 5월에 만들었어요, 사단법인 서울산책이. 사업목적을 보면 정확히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만든 거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민간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헛돈 쓰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설득은 안 되고 하늘에 대고 메아리만 외친다는 생각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인식 단장님께서는 여기 매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청년혁신가 일자리는 푸른도시국에서 10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로 파견해 줬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골조와 뼈대는 안전실에서 예산 나오겠지만 위에 공원 만드는 것은 몇 백 억 되는 예산을 푸른도시에국에서 편성하고 설계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많은 예산이 분배되어서 많이 잡힐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소통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겨야지 왜 돈 안 주고 맡기고 서울산책 주 사무소 임대료가 5개월씩 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런 불성실한 단체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임대료가 그렇게 밀린 그것은 제가 오늘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주찬식위원

빨리 임대료 줘서 갚아줄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 이 회사 서울산책하고 계약 해지하고 그만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만들 겁니까, 산책 뭐?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위원님, 하여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세요. 저는 어차피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니까 흘러가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고. 시민단체 시민단체, 좋은 일도 하지만 이렇게 와서 임대료도 못 내면서 급조해서 만드는 것 이것 다 제가 보기에 서울시 책임입니다. 만들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시민위원회 행동하는 사람 앞세워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고가 시작할 때 그때, 딱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이런 책을 왜 만들어요, 보고서를?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될 내용이야, 전부 다 7017 내용. 이것 다 나중에 용역으로 줘서 다 갚아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위탁했으면 줄 것 주고 못하면 가차 없이 해약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황 단장님, 현장소통센터에 많은 예산이 들고 실질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잘 하셔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도로노선의 폐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는 폐지가 아니고 차도를 보도로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거기가 공원이 되니까 차도가 없어지니까 폐지다, 폐지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차도가 보행도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보도도 도로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슨 노선변경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하자면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의 의견일치가 안 돼서 이것을 장기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뭐냐면 보도 유지다 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퇴계로의 고가부분에 대해서는 차도로서의 노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 우회도로에 대한 노선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폐지가 아니고 변경이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변경도 받아야 되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보도로 한다면 그것은 차도가 폐지된 것 아니에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재 있는 고가를 이용하던 차량이 하여튼 공원을 만들면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데의 대체도로, 우회도로 이것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해석을 서울시는 서울시에 유리하게 하고 국토부는 국토부에 유리하게 해서 약간 그런 해석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됐습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우리가 완전히 국토부 의견의 존중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서울역고가 부분을 차도로서의 기능은 없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차도로서의 어떤 기능 이것은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가는 거죠. 빠르게 안 밀리는 데로 찾아가는 것인데 새로운 도로를 내주면서 변경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일단 국토부에서는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도로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현재의 노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잘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몸살이 와서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네요. 7017과 관련해서, 맞죠. D등급으로 분류가 돼서 철거계획이 뉴욕의 하이라인을 본받아서 공원화하겠다는 얘기죠. 이러고 저러고 말씀드려도 그것은 틀림없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합의과정이 무시됐다,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지적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그 진행과정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몰라도 주민과의 합의과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거기 아울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전이죠, 안전. 단장님, 그러면 거기 고가도로를 공원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화, 딱 한 마디로? 식물원?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공원화라고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녹화가 된…….

유광상위원

보행도로? 녹화된 보행로?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녹화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간 어떤 경우라도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끝에 가서는 안전부분인데 그 상판을 다 걷어내는 거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상판은 다 걷어내고 밑의 교각은 보완하고?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하고 일부는 존치하고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상판을 일부는 존치하고 일부는 걷어내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하부 도로운행이나 철도운행이나 문제없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과의 합의는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교통통제를 한다고 그래요. 언제쯤 합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현재는 11월 29일 0시부로.

유광상위원

그러면 교통통제를 하고 그다음 조치는 뭡니까? 그냥 통제만 해 놓고 뭘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 진행상황은 뭡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상판 철거직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논란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의 최고의 이슈죠. 계속 이것이 논란이 될 것인데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요구자료를 보고 본부장님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행감 1일차에도 포트홀 관계도 도표를 보고 질문하면서 면적에 비해서 금액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쪽을 유심히 봤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제설제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행감자료 3637페이지 펴보세요. 3637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와 ’13년도의 강설량, 그리고 2014년도와 ’15년도의 강설량이 나오면서 제설제 사용 예산편성, 예산집행액이 죽 나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을 보면 많이 이해가 안 돼서요. 우선 강설량을 보면 2012년도~2013년도에 53.7㎝이고 2014년도~2015년도는 13.8㎝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설제 사용은 그냥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집행액을 보면 2012년도에 60억 300만 원, ’13년도에 서울시예산이 63억 5,100만 원, 시설관리공단도 3,700만 원, 2013년도에 2억 9,800만 원이에요. 이것이 2012년도~2013년도고,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서울시예산은 75억 8,900만 원, 2015년도에는 91억 5,900만 원,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도에 4억 600만 원, 2015년도에 9억 4,000 이렇게 돼요. 이것을 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강설량 및 제설제 사용실적과 예산을 비교하면 강설량은 네 배가 많아요. 그렇죠? 강설량은 네 배가 많은데 제설제 사용실적은 3배가 적고 예산은 더 많이 집행됐어요. 이것 이유가 뭡니까? 강설량이 떨어지면 제설제 사용실적도 떨어지고 제설대책 관련 예산집행액도 떨어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이 제설하는 게 제설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용역비, 그다음에 자치구에 보조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광상위원

장비구입이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장비구입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제설제와 민간용역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간용역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민간용역이 장비구입인가? 민간용역은 어떤 용도로 쓰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직영인부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유광상위원

직영인부를 줄여서 민간용역으로 대체를 한다? 맞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광상위원

아웃소싱을 많이 한다? 그런 설명 없이 자료를 보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매한 제설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설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적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에 따라서 보관을 죽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뒤에서 우리 과장님도 도움을 주시고 해서 정확한 대답이라고 믿겠는데 한 치의, 이것이 진짜 어떤 정책의 전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 자료로 보면, 그렇잖아요? 제설량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추계가. 그렇잖아요? 민간용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물었고, 앞으로 그런 세세한 것,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우리 본부장님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식은땀이 줄줄줄 나는데 하여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여간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서울역고가 황인식 단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경찰청과의 협의, 교통대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서울역기획단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보류가 되고 난 이후에 경찰청에서 오히려 실무적인 협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 서울시와 경찰청과 또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하고 이렇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협의안을 완전히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노선승인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일사천리로 하도록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경찰청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나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경찰청은 지금 누누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고 국토부 승인만 떨어지면 자기들은 내일이라도 열어주겠다, 심의회를.

김동율위원

그러면 아까 고가 상판철거로 인해서 교통이 통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퇴계로 쪽의 주민들이라든가 주변 일대의 도로변 상인들이 지금 현재 대책 세워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아직 대책을 세워달라는 시위까지는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일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가 나온 바에 의하면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들이 문을 막겠다는 11월 29일 이전에 노선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승인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통심의를 받아서 추진한다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다면 11월 29일에 끊을 수밖에 없고 방금 김동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남대문상인회라든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우회로라든가 또는 설득작업 이런 것은 우리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고가상판 철거보다는 먼저 남대문시장 상인 쪽, 퇴계로 쪽 그 일대의 교통대책을 일환으로 해서 우회도로, 변경도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것은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말씀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경찰협의안 그것을 이미 다 남대문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는 계속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경찰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문을 닫을 때까지도 교통체계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비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율위원

만들고 있는데 11월 29일에 당장 통제가 되는데 앞으로 교통대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무조건인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다음 주 중ㆍ후반 정도부터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부터 해야 될 필요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역고가 처음에는 보행자 중심의 보행길 이렇게 가다가 느닷없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녹화 이러다 보니까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이렇게 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민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일관되게 명칭을 홍보하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론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과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보면 서울역고가 공원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철저히 하셔야 되고. 서울역고가는 실질적으로 60~70년대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의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 노후되어서 위험시설로 철거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님이 외국에 가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 이것을 철거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길을 만들어서 좀 더 아름답게 근대화 산업의 하나의 상징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이것을 존치해서 개발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도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사업이 처음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느닷없이 철거한다고 해 놓고 이것 하겠다고 서울역고가, 공원, 길 만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과의 소통,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이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역 주변 일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생각할 때는?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가장 중요한 분들이 남대문시장 상인분들 그리고 염천교 구두 수제화 상가 주민분들이라든가 저쪽 청파동 또는 공덕동 쪽의 봉제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시민 본인들의 생계하고 가장 밀접하게…….

김동율위원

가장 연결된 분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서울역 주변 일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빌딩이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주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상인들, 이 사람들로 실질적으로 시민소통을 위해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하고 애당초 모임을 갖고 사업설명회를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지역특성을 너무나 잘 알거든. 고가가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고가가 보행길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 영업상 말하자면 사업하는 데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있는가 이것까지 다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산이 다 나온단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여기에 인구가 집약이 되면 그 일대 모든 주변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전에도 본부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의 관광산업이 그만큼 단순하다.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하루 한 번 싹 훑어버리면 볼 것이 없어요, 볼거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서울역고가로를 보행길 중심으로 하면서 녹지를 같이 병행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관광산업으로서의 상품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권장한다는 이야기지요, 해라.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지금까지도 온통 반대현수막으로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갈수록 주민들의 반대가 더 심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 현수막은 몇몇 소수가 현수막을 딱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 심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저 현수막이 없으면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철저하게 하시고. 사람이 태어날 때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온갖 진통을 겪고 나서 세상에 나옵니다. 서울역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통 끝에는 좋은 상품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황인식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강교량 보수 시 아스콘, 콘크리트 구매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약의 방법과 금액, 회사 등 최근 3년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경쟁의 건을 일반경쟁으로 바꿨을 때 실이 되는 것, 득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고요. 보수공사의 경우에 하자 건을 처리하는데 하자가 몇 %, 몇 년인지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계약자 현황에 보면 케이에스씨, 매일엔지니어링, 선화 IST 이 회사의 현황, 여기에는 도급액, 실적, 최근 서울시 5년간 계약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로교통공단 홍종순 교통안전처장, ㈜트래픽스 김희수 대표이사, ㈜건영이앤씨 박준범 대표이사 그리고 차선도색시공사와 감리사를 총괄 감독해야 하는 발주부서인 도로사업소 전ㆍ현직 소장과 담당공무원 2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홍종순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도로사업소 전ㆍ현직 소장과 담당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홍종순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처장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