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201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 성과로, 안락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양읍 종합정비사업,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 고흥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 사업 등 6건에 11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개 노선 23.3㎞ 확·포장에 133억 원을, 지역 개발사업 608건에 147억 원을 투입하여 군 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00원 택시 운영과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로 주민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행정의 체계적 운영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점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중점 추진시책 16건 중 먼저 279쪽 주차장, 공원 등 군민 편익시설 대폭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공원 6개소, 주차장 7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고흥읍 마치산 등 3개 공원은 완료하였고, 도양읍 쌍충사와 동두산 체육공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고흥읍 학림마을 팔영탁구장 등 3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에 발주하겠으며, 2016년에는 도양읍 어린이공원 1개소와 주차장은 고흥읍에 2개소, 도양읍 1개소 등 3개소를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고흥읍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 도심 으로 침체된 고흥읍 원 도심 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에 대비하여 현재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용역 중인데 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는 대로, 내년 4월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청 신도시로 옮기면 지금 자리가 침체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입니다. 총 8개 사업에 480억 원을 투입,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고분자 융ㆍ복합단지 진입 도로연결 등 5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사업은 현재 선형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 사업을 비롯한 녹동-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 남열지구 및 우주해양리조트 기반시설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도양 북촌도로개설사업 등 3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쌍충사 명소화 등 3개 사업은 예정 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녹동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고흥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흥 터미널-등암 간 2㎞의 협소한 2차로를 92억 원을 투입하여 4차로로 확포장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5억 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 등을 예정 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52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공정을 조기 마무리하고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2010년에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재정 비를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5년마다 재정 비를 하게 되어 있어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용도 지구를 재정 비코자, 2020년 목표로 현재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을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8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2016년에는 관련기관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입니다. 본 노선은 대서(장선)-두원(대전)-도덕(용동)-도양(봉암)을 연결하는 지방도 830 호선 과 851 호선 46.4㎞이며,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을 위해 그동안 국토연구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 방문 건의 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부의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도 77 호선 노선 변경 필요성을 부 각하 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연결 도로 정비입니다. 내년 적금-영남 간 연륙교는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외 연륙·연도교 4개소도 2020년 개통이 됩니다. 따라서 개통 이전에 연결 도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고흥·여수를 찾는 관광객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하여 지방도 843 호선 과 855 호선 과 군도 14 호선 등 3개 노선에 12.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도 14 호선 6㎞의 총사업비 82억 원 중 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금년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2개 노선 6.5㎞는 도로관리청인 도에서 시행 토록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 중 우두-적금 간 연륙교는 지난 2007년 착공 이후 10년만인 내년 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건설은 본 도로 중 우선 정비가 시급한 포두 옥강구간과 우주센터 진입로 등 6.9㎞는 총사업비 513억 원이 투입됩니다. 금년에 35억 원, 내년 예산 150억 원은 중앙부처 등을 지속 방문 건의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액투자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잔여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암 군도 14 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입니다. 이 구간은 능가사 앞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연결도로로써 점암면 회계마을에서 곡강마을간 군도 14 호선 6㎞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2억 원 중 실시 설계비 2억 4000만 원을 금년 추경 예산 에 반영하였고, 본 공사비는 2016년 본예산 에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두원 운대-운곡 간 군도 2 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두원면 운대 국도 4차로에서 덤벙분 청문 화관 진입로 군도 2 호선 2.4㎞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덤벙분 청문 화관 2017년 개관을 앞두고 협소한 본 진입로를 4차로로 확포장 하여 이곳을 찾는 내방객 및 이용객에게 교통 소통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을 금년 2회 추경 예산 에 확보되어 실시 설계 후 본격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장예ㆍ잠두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도양읍 천문과학관과 장예ㆍ잠두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5.8㎞를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을 찾는 탐방객이 관람 후 오던 길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예ㆍ잠두마을을 통하여 해안 일주 도로를 연결시켜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2회 추경에 장예구간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33억 원을, 잠두구간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 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9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은 26개 노선 270㎞에 대하여 금년까지 250㎞에 대하여 224억 원을 투자하여 93%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점암 군도 14 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공사 등 7개 지구 12.6㎞에 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343개 노선 789㎞에 대하여 금년까지 299㎞에 284억 원을 투자하여 포장률은 38%입니다. 2016년에는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 305 호선 개설공사 등 9개 지구 10.7㎞에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고흥읍 등 16개 읍면에 608건에 147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550건 132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로 및 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6년 사업은 2월에 조기 발주하여 본격적인 영농철인 6월 이전에 모두 끝내 지역 주 민의 영농 편익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복지 추진입니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15개 마을과 농어촌버스가 1～2회 이하로 운행하는 6개 마을 등 총 9개 읍면에 21개 마을 805명 주민 을 대상으로 1인 월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소형버스 운행은 금년 5월 확정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소형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내인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남부권에 1대, 북부권에 1대 각 소형버스를 구입하여 장날이나 공중목욕탕 운영 날 등 읍면 특성에 따라 요일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는 1 대가 운행 중이며, 1～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용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고흥군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며 올 11월부터 도내 장애인이 장소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서비스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 전개입니다. 기존시책으로 고흥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지역인 3개 노선 2.3㎞ 구간을 차량 탑재용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하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정차 금지봉 정비를 실시하고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해 고지 서를 매월 발급하여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에 순서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지역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소규모 사업 편성 있지요. 그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아마 읍면 자체에서 숙원이나 주민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선 순위를 각 읍면에서 정해 올라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일일이 확인해서 최종 결정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편성하지요?

예.

지금 우리 고흥에 16개 읍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이의 를 안 달겠는데, 지금 소규모사업 편성을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지역 편차가 많습니다. 또 지역 구역 편차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편성을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2015년에 발주사업 몇 건이나 한지 아세요?

2015년입니까?

예.

총 608건이 됐습니다.

올해요?

예.

608건 중에 소규모 사업이라고도 하지만 철콘, 석공이 하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주로 몇 건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약 90% 되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면,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10월 10일자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730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600 건의 88% 정도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이 사업이 아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냐고 물었을 때 지역에서 요청해서 편성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는 면은 지역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사업을 적게 하는 면은 지역에서 요구를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해당 읍면장님들이 열의를 갖고 설명을 하고, 꼭 해야 한다는 데는 관심을 더 갖고, 또 덜 하는 데는 덜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 싹 조사한 것을 보면 많이 한 읍면은 70개 넘게 했어요. 그것 기억한가요?

그러니까 시급한 데가 많고 꼭 해야 할 데가 많다 하는 데는 또 하고……

그런 데는 시급하고요?

예.

적게 한 면은 열 몇 개 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많이 한 면에는 면장이 유능하고 그 지역 군 의원 이 유능하고, 또 적게 한 면은 면장이 무능하고 그 지역 군 의원 이 무능한 겁니까?

이제 시급성을 요하고, 시급한 데는 더 많이 했겠죠.

전부 시급성이 있겠죠. 심지어 제가 한번 나와 있는 것 쭉 읽어 드릴게요. 금산은 73개를 했어요. 동일은 15개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70개와 15개.

의원 님, 동일은 면세가 좀 틀리잖아요. 면세가. 바운더리가 틀리고 또 면세가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조사했어요. 인구가 많은 것하고 면적이 많은 데하고 그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포두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면적도 포두가 젤 큽니다. 그런데 포두는 몇 개 했냐면 약 50여 개 했어요. 50여개. 벌써 금산하고 20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인데 우리 고흥으로 말하면, 남부와 북부를 가르면 남부가 한 65% 되고, 북부는 겨우 한 3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이걸 편성을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물어 본 겁니다.

우리가 군에서 볼 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총괄과 사업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이야기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한 것이라니까요.

건설과에서 했는데, 예산 이 전체적으로 면별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

조금 더 있어요. 또 그리고 2015년 2차 추경 있었죠? 2015년 2차 추경 때 우리 군 홈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 생활이 14억 2000만 원을 했네요. 거기를 보면 고흥읍이 1억, 도양ㆍ풍양ㆍ두원이 1억 정도 되고, 또 도화ㆍ포두ㆍ봉래 이런 데는 한 6000～7000, 또 나머지 동강이나 심지어 대서는 제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 있게……

그것은 아까 말한 면에서 안 올라와 버리고, 또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는 열의가 좀 부족했겠지요. 앞으로 우리 정 의원 님 말씀대로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금산은 2억 5000 했는데 금산 면장은 아주 잘하신 면장이시구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다니까요. (

그래서 업무 보고 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추가인데 사업 편성을 가지고는 업무 보고 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올해는 그렇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뭐가 틀립니까? (

그래서 그 사업편성을 지역안배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고, 다음 사업 추진이나 현장에 관련된 것은 감사 때 할 거예요. 오늘 주목적은 사업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옥하공원과 고흥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정말 군민과 아이들이 들려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 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 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외에, 마치산 공원 있죠? 거기 과장님 행여나 가 보셨습니까?

예.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적해서 추진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완료됐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추가로 할 때 그때 해서 같이 정비를 해 보려고……

진입로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청사진이었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그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주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올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님, 본 질의 에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 들 상호 간에 서로 인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설령 의원 들의 질의 가 본인의 뜻에 상충된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발언 을 하고 있는 그 의원 의 입장도 존중을 해 주셔야지 중간에 말을 무찌르고 고성을 지르고 언성을 높이면서 얘 기한 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들이 서로가 좀 더 심도 있게 자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주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게 드리고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좀 봐주시겠어요? 건설과장, 혹시 건설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 들이 발목을 잡아서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건설과 업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원 들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거나 위법 부당 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장 님을 통한다거나 또 운영 위원장 을 통한다거나 해서 그런 사례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게 우리 주민 들에게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 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82쪽, 거기 보면 고흥(도덕)지구 고분자 융복합단지 상수도 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디를 어떻게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한 융복합단지 상수도 들어가는 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금 고흥만 관광단지 용동지구, 관광단지까지 상수도 관 매설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통수시설 시험해 봤습니까?

통수시설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 아마 다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충분하게 모든,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까 준공이 기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한 걸로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에 지금 거기 원관을 매설해 가면서 마을 단위로 전부 분기관은 설치돼 있지요? 그리고 제수변 설치까지 다 돼있죠?

예.

거기 중간에 수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압장 위치가 당초 설계하고 지금 변경된 건 없습니까?

당초가 맞을 겁니다……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고 위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질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의원 님들 알다시피 소봉마을에서 마을 뒤로 가는데 또 마을 뒤 목을 자른다 어쩐다 하면서……

아니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고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도덕, 도양, 대서, 두원, 용동, 도양 해안도로 몇 호선 입니까?

그것이 국도 77 호선 으로 변경하는데 지방도 830 호선 하고 843 호선 입니다.

그쪽이 지금 용동에서 녹동으로 돌아가는 해안도로 거기는 지방도로 승격됐지요?

그렇지요.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돼 있습니까?

어떤 공사 말입니까?

그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지금 아까 말한 도양 신흥에서 도덕 용동까지, 거기가 8.2㎞ 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용역이 379억 원으로 도에서 완료가 됐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확정됐습니까?

확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우리 정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업을 빨리 착공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그걸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설계가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됐거든요. 이제 정 의원 님 힘이 또 필요하니까 그때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설계가 마무리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정동우 의원 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계약 은 다 완료됐죠?

그렇습니다.

계약 은 완료됐고, 지금 회계연도 가 금방 다 돼 가는데……

예, 금년 12월까지니까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준공이 속속 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착공이 만약 1차 잔액이 남은 것 있는 것, 그것은 마지막……

아니, 본래 지금 계획에 들어 있는데……

아니요, 착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착공은 다 됐고……

지금 착공은 됐지만 아직까지 업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일을 아직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은……

아,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지난주까지 발주를 다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 의원 님 말씀대로 아직 업자가 안 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업자선정이 안 돼서 일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던데?

아, 그렇습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서, 회계연도 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08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독이 몇 명이지요?

감독이 우리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 읍면 토목직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알다시피 이장님 명예감독관도 정하고 우리가 신범식이랑 세 사람을 권역별로 정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보조감독이이에요.

보조감독인데 관심……

보조감독이기 때문에 그 감독들한테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정을 촉구하니까 자기들한테는 권한 이 없기 때문에 군청 감독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중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 토목직들한테 감독의 권한 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

이제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지시사항으로 현장을 둘러 보고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있으면 우리들한테 보고 를 해라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덕 성항마을이라고 있어요. 성항마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데요. 아스콘 포장을 보니까 아스콘 재질이 기층과 표층 그렇게 돼 있죠?

예.

재질을 덧씌우기 할 때는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덧씌울 때는 기층을 써야지요.

예? 아니 마무리 하는데,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아, 표층을 써야죠!

표층을 써야 되죠. 그런데 기존에 콘크리트 도로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면서 기층제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면에 있는 토목직을 불러서 이야기 했더니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청, 그때 군청 누구죠? 박 누구를 오라했어요. 와서 봤더니 “아, 이건 정말 잘못 됐다!” 하고, 준공 처리하기 전에 시정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지에서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감독이 현지 확인도 해 보지도 안 했어요. 공사를 마무리 하고 업자는 나가 버렸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너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재시공시켜야지요.

아니 재시공 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잘못 됐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했다면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한 문제가 발생됐더라, 아마 그건 재시공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확인해서 지도 감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관리 감독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모두에 왜 우리 의원 들 때문에 발목 잡히는 행정이 되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느냐, 우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삭감시켰던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삭감을 시켰지 현장 일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업무 협의를 거쳐서 삭감을 시켰고 완급을 가려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서로 협의하에 삭감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의원 들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 들은 의원 들이 삭감시켜서 일을 못 하고 있다, 의원 들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 님 계시지만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고흥읍 도시 재생사업 이게 기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하고 다르죠?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신청 사가 이전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재무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이제 재무과는 여기가 구 도심 이 빠져나가니까 신청 사 지으면서 같이 사업을 연구한 것이고, 이건 별개로 우리가 건설교통부 공모사업을 해서 갖고 오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같이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할 겁니다.

부서 간에 타협 을 잘 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혹시 이쪽에 문화재 보호 구역 인데 여기 현재 군청 이쪽에 신축 못 하죠?

그렇습니다. 공원 같은걸 만들어야죠.

군청을 이렇게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못 지어요?

이제 거기에는 건물 지을 수가 없고 철거는 되지요.

철거만 할 뿐이지 철거가 된 자리에 다시 짓지는 못한다?

예, 공원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건 재무과 질의 에서도 했었는데 다른 기관을 이쪽으로 유치하려면 기존 건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존 건물이 이미 수십 년 됐어요. 이쪽 건물은 철거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안 돼요. 다른 기관이 이리 와서 공동화현상을 막아주려면 기관이 들어와야 될 텐데 들어와서 신축 건물을 못 짓는다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284페이지, 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도로 양쪽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 확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주무 계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중앙분리대 있는 데 그쪽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화단을 설치합니까?

지금 화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고흥에 들어온 첫 관문이고 진입로입니다. 4차선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좀 좋게, 그리고 고흥이 사실 지금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고흥읍 내에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여기 쭉 구간을 보면 여기에 지금 발취된 원래 구간이 전부 어려운 구간입니다.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 을 하자 면, 고정구간을 보면 차이나타운-홍교다리-유치과 쪽을 보면 이쪽에는 2차선도 아니고 도로에 차 한 대 주차해 놓으면 차가 도저히 통행이 안 되는 데에요. 여기는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확보해서 도로를 넓히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가뜩이나 군 청사가 이전한다면 신청 사, 구청사를 이어주는 그쪽 도로잖아요. 이것은 다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라도 도로를 확포장 해야 할 것 같아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권 의원 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쪽에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데 차 대 놓으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좀 연구하시고, 이상입니다.

거기가 가장 취약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280쪽에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고흥읍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고흥읍에 말입니까?

고흥 주차장 2개소.

군청 뒤에 옥상 1개하고, 그다음에 옥상 저기 조순대 안 있습니까? 옛날에 거기 그쪽 한 군데 하고.

경찰서 옆으로?

예, 그다음에 옥상 여기 바로 옆으로……

아니, 거기 옛날에 위에서 중지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재개 를 한 거예요?

예, 거기 하려고 그쪽에 위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옥상하고 여기 군청 뒤에와 두 군데.

그것을 관심 있게 묻는 이유가 그전에 타진해 봤더니 중지가 됐다고 했는데 이걸 재개 를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그쪽으로 검토가 안 되면 그 위로라도 해서 옥상 쪽으로 하나를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등암 간 4차선 도로, 지금 총공사비 92억이 군비로 돼 있는데 이게 혹시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에 군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이제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군수 님과 이번에 장관하고 만나서 특별 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다른 재원은 국비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순수 이렇게 100% 군비로만 계산이 돼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군 도로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균입니다. 먼저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김의규 부의장 님과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2016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2015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02쪽, 2016 중점 추진시책 17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농산물 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관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8억 원의 사업비로 구 유자시험장 건물 1동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음료 가공제품 생산 장비는 12월 말까지 19종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투입 곡물 볶음기 가공기계 등 36종의 장비를 추가로 확충하고, 우리 쌀 가공, 쨈, 음료 등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5개 과정을 운영 농업인 가공 시제품 생산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쪽, 특화작목 연구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특화작목 연구단지 내 유리온실 및 기반시설을 구축 중으로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유리온실 내 바나나, 파파야 등 열대과수 식재와 농촌관광 자원화를 위한 열대 및 허브식물을 이용한 힐링체험시설 조성, 원예생활관 운영 등 내방객 볼거리 및 체험시설을 확대하여 특화작목 연구단지가 열대식물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5쪽,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임 대사 업소는 2011년부터 운영 중으로 연간 누적 임대일수와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농업기계 보관창고 600㎡를 신축하고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계 16종을 추가로 확보하여 연중 임 대사 업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휴무일 상시근무를 추진하고 로우더, 퇴비살포기 등은 영농현장 운반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 편 의제 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를 70회 추진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와 자가 수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유용미생물 보급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청정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생물 활용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인 운반,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는 분말미생물 생산시설, 멸균배양기, 자동포장기 등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저장 및 배관시설을 개선하여 미생물 품질 및 저장성 향상을 통한 미생물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총 155톤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7쪽,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시험재배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에서는 아열대작물 선발 보급과 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애플망고, 용과 등 아열대과수 시험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유자, 참다래, 석류, 마늘 등 우리 지역 주요 작물에 대한 고품질 안정생산 시험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천마, 체리 등 틈새소득작목 발굴 육성, 석류 꽃향2호 품종 등록 재배 심사 를 계속 추진하고, 제주도 감귤시험장과 협력 유자 무독묘 생산 시험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흥 유자 명맥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업인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영농현장 맞춤형 핵심 영농교육을 위해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정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2000명,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 2500명, 품목별 맞춤형 상설교육 3회 300명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장기과정으로는 고흥친환경농업대학 50명, 중앙 도단위 전문 교육 과정 50명 등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작목별 신기술과 영농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핵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창조 역량을 갖춘 지역농업 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후계농업경영인을 고흥농업 핵심주체로 양성하고자 경영능력 배양 현장교육,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4-H회원 과제교육, 전문 성을 갖춘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육성 등을 추진 창조 역량을 갖춘 지역농업 핵심주체 양성 및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향상으로 농작업 안전 생활화와 마을별, 작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2개 사업 3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흥 쌀 품질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 확대를 위한 채종포를 10㏊, 남부지역 삼모작 동계사료작물-조평벼-귀리 작부체계 농가현장 실증시험을 3㏊, 벼 유기재배 안정생산을 위한 저비용 유기재배 시범단지 20ha, 우리 지역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우량종자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한 벼 품종 자율보급용 증식단지를 10㏊, 단백질 6.5 이하의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1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찰답 및 관찰포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 주 재배 품종과 새로운 품종 등 32품종을 품종전시포에 재배하여 농업인의 품종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채소류 생산비 절감 경쟁력 향상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 1개소와 기존 시설대비 최대 60% 이상의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사업 1개소,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으로 양파 등 양념류 일관기계화 사업을 3개소를 추진하여 채소류 안정생산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추 안정생산을 위해 터널, 비가림재배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일라이트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재배를 하여 수량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과수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고 과수 안정생산 기술 지원을 위한 당산도 측정기, 엽면적 측정기 등 과학영농 장비를 확보하여 농업인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과수 꽃가루 은행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꽃가루 채취, 발아검정, 꽃가루 냉동저장으로 기상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틈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연구단지 시험작목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곤드레, 방풍, 체리, 플럼코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틈새과수와 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 민의 귀농 인구는 매년 130가구 이상 이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0가구 5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민의 적극적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시민 체류형 보금자리사업 1개동, 영농체험학습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농촌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11종을 추진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 2동,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비 지원 사업은 개소당 500만 원 한도로 40동, 선도 귀농인 영농창업 및 청년 창업농장 지원은 5명으로 추진하고, 귀농 전 정주의향 단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귀농귀촌박람회 5회 참가 및 대기업 대상 교육 추진으로 귀농인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귀농인 영농창업 융자지원은 1인당 3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고품질 명품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한우고기 저지방 부위와 저등급육 품질향상을 통해 균형소비 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1개소, 젖소의 대사 성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 경제수명 연장을 위한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 시범을 2개소, 사료 내 유해가스 저감과 축사 소독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시범을 2개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입모 중 항공파종 재배 실증과 간척지 포장에서의 습해 및 염해방지 기술보급 사업 80㏊를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밀력 우수계통인 장원벌 증식 보급 사업을 4개소 추진하여 벌꿀 생산성 및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첨단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입니다.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우량묘를 분양받아 보급종 20톤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감자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가축분뇨 액비분석, 소득보전 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및 친환경 과학영농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찾아가는 영농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농업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기술지원 진단장비 활용 식물병원 연중 운영으로 농업인이 궁금해 하는 상황을 적기 적시에 해결하고, 새벽을 여는 시설원예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통해 찾아가는 영농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은 농촌진흥청, 도 기술원과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해결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체 및 품목별연구회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경영개선 및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9쪽, 비전 5000 추진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을 10회, 강소농 자율모임체 3 개회 운영,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 4농가, 포장재 디자인개발 사업을 4개소 추진하여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과정을 15회 운영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6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을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현장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비전 5000 조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고흥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님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30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연구관 운영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늘, 양파, 토마토, 복숭아 등을 통조림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도 추가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런 시설을 전부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특화작목 시험재배를 보면, 아열대 과일을 노지에서 시험재배가 아닌 온실에서 시험재배 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였을 때 병충해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우스 내에서는 온실 내에서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병충해, 병해 같은 것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집단적으로, 지금 현 재의 상태에서는 재배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예찰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트랩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차단 방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 중 제가 농업축산과에서도 말했듯이 겹치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실무진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알찬 군정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항상 업무 보고 시나 이럴 때 의원 님들이 저희들한테 질문 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진흥청이나 시험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연구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일단 실증을 거친 다음에 우리 고흥군에 맞으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이걸 면적이랄지 정책적으로 군정 시책으로 해서 면적을 확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좀 중복된 업무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려해 주시고요, 315페이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보면,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원도 또 많이 받았고요. 엄격한 개인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군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 귀농자들이 우리 빈 농지나 집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정보 공개 때문에 저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 하냐면 범죄자나 도주성 귀농ㆍ귀촌을 하여 보조사업 으로 농기계 등을 구입한 후에 귀도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지금 많거든요.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좀 해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 예산 이 과 중에 가장 적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 무의미하게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단위가 큰 사업들은 융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귀농자 창업지원 사업들은 융자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범죄자도 계시고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보고 를 해 주십시오. 저도 또한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315페이지 귀농ㆍ귀촌 주택 수리 비용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규 에 건물 자체에 직계존비속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많은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존비속을 우대할 경우에는 독거노인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주민 들의 바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에 인구증가를 위해서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계존비속도 밖에 나가서 생활들이 어렵기 때문에 귀향을 해서 부모님 모시려고 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 토지를 갖고 와서 이용을 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 주택 수리 비를, 자기 집을 고쳐서 자기가 편리하게 좀 와서 살고 싶은데 거기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집만 꼭 사야 된다는 것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군민들이 다시 귀농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규 를 좀 정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2 대가 같이 살고 3 대가 같이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돼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이걸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방금 우리 안정민 의원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자금 나가는 것 있지요? 좀 쉽게 말해서 민원인이 한 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논 사서 농사를 짓다가 되팔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누구라고 말을 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조금 더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런 사실은 절대 없어야 되고, 또 논도 그렇지만 농기계 구입이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번 꼭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기술 지원인데요. 우리 고흥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갔는데 강덕자 계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데?

경기도 고양!

예, 고양시죠! 거기는 지도소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 가냐면 친환경 농산물 하는 것을 부군수 님하고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그 지역마다 친환경 식품을 생산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에까지도 납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이 강덕자 담당이더라고요. 연락을 한번 해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 사업이 계획대로 부군수 님하고 완전히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고흥에 친환경 식품이 개소수로 보면 거의 600 가지가 넘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식품을 모두 제가 일지를 가져다 체크를 다 해 봤는데 쌀하고 우리 군에서 나는 표고버섯하고 애들한테 좋지도 않은 고사리만 들어가고 우리 고흥식품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나주시에서 인근에서 가져다 인증표만 붙여가지고 오는데 우리 고흥에 푸른들로 들어옵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친환경 GAP 농산물 인증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지도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식품들이 우리 인근 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소득도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인증은 뭐냐면 토양 검증 이랄지 유용미생물이랄지 친환경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주고요, 앞으로 경제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품들이 학교 급식이랄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 재배나 이런 것을 좀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직계가족 주택 수리 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남권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도 퇴거만 이쪽으로 해서 고향에 부모님 계신다고 해서 주택 수리 하면, 이 물량들이 저희들이 군에서는 아마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을 걸로,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그렇게 실시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귀농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골머리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와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거주를 한다든지 앞으로 20년 거주를 한다든지 하는 확약서를 쓰게 한다든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소한도로 우리 지역에 오셔서 한 3～4년이나 같이 부모님하고 사는,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랄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연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농산물인증 그것은 12월 말로 이게 정비가 된답니다. 강화가 돼서 굉장히 이것만 받아 놓으면 상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 님들 질의 할 때 간단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 보다 답변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307쪽에 제가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목 해서 유자, 석류, 하나봉, 참다래 이렇게 많이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시범포를 운 영해 서 우리 기술보급으로 완전히 시범이 잘 됐을 때 농가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원만하게 고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유자, 석류, 매실 이 세 가지 과목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고흥에서는 잘 맞고, 우리 농가가 믿고 재배할 수 있는 과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작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 재배된 작목이 우리 지역 특색에 맞다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을 선택하시겠어요?

유자가 제일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지 알고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유자 수령을 몇 년까지 보십니까?

수령이요?

유자 수령. 유자가 식재를 해서 수확을 제대로 마무리 했을 때는 연령을 몇 년 정도로 보시나요?

한 30년 정도.

지금 우리 고흥 유자가 집단으로 재배된 연도가 1987년, 그 정도면 지금 28년 정도 됐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장하고 싶은 내용이 아마 유자가 30년을 봤을 때 기존에 집단 재배했던 이 성과 목은 제 몫을 다 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묘목을 해서 많이 분양을 합니다. 많이 분양을 하는데 접순을 땄을 때 삽목을 했을 때 믿음이 좀 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에서 하우스 속에 묘목을 열매를 맺는 성과를 따로 접순을 해서 확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드리고, 두 번째는 현재 수확 시기인데 지금 응애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기술센터는 파악 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찰하고 있는데 응애는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일반 주민 들이 응애가 예전에 비해서 발생이 되서 금년 유자 수확 작황이 안 좋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한참 물을 줘야 될 시기에 가물어서 유자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런데 응애가 발생 빈도가 예년보다 많아서 약제를 쳐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을 치면 안 된다는 소리지요.

그렇죠.

지금 약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상담을 해 본 결과 약을 치란 답변을 받았어요. 분석 한번 해 보세요. 참고로 하시고, 지금 묘목 문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고흥만 간척지 쌀이 기술지도 해 본 결과 미질이 떨어진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어째서 미질이 당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미질이 떨어진 원인은 뭐냐면 질소 함량이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질소를 많이 하지 않아요. 단 한 번 비료 쓰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그렇게 질소를 많이 한편은 아닌데?

고흥만 간척지 농사지으신 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벼농사 재배하신 분들보다도 두 배 가량 이상 질소를 주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좀 잘 해 주시고, 그 외 기술센터에서 정보 입수한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고흥만 간척지 유역 내에서 흘러 들어온 오폐수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고흥만에 초기에 벼가 생률이 좀 불량해서 진흥청이나 이렇게 기술지원단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만에 담수호 물까지 저희들이 검정을 했는데 담수호 물은 농사짓는 데 전혀 무관하고요, 거기가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작년에 볏짚을 제거를 못하고 늦게까지 놔둬서 그것이 가스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도 의회 들어와서 그 볏짚 문제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매년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불안정하니까 볏짚을 전체 긁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질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3년 계약 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기계로 썰다 보니까 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미질 분석을 하셔서 원인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해서 기술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자 묘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흥의 유자 묘목들 대부분이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 감귤시험장하고 해서 무독묘 생산할 수 있는 내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이 빠졌는데 일반 묘목 분양자들은 봄이 되면 포크레인으로 탈탈 털어서 뿌리만 캐내는데,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하는 것은 밑에 바구니에다 포트를 하잖아요. 그걸 심으면 100% 살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털어 버리니까 뿌리만 옮겨 버리니까 물 관리 잘 못하면 100% 죽습니다. 그 연구를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307페이지 유자 무독묘 생산 시험연구 이것을 제주도 감귤시험장 협력으로 100주를 내년에 지금 들여온다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같이?

예, 왜냐하면 무독묘 생산을 하면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무독묘를 생산하는데 올해 제주도 감귤연구소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토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 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수만 주 이렇게 해서 와야 할 걸로 봅니다.

바로 그렇게 많은 양을……

거기 시설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오면 그것을 모종하면 몇 배가 ……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내년도 계획으로 보고 요, 그래도 100주 이건 너무 상징적인 것 뿐인데 이제 시설 자체가 작다니까 어쩔 수 없으나 최대한 우리 고흥에 무독묘 묘목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시고, 석류 품종 등록 재배 심사 꽃향 2호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지요?

지금 품질관리원에 재배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서 몇 % 정도, 한 50% 됐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등록 한다면 한 80～90% 정도 진행이 된 상태네요. 아주 고무적인 일로 보고 요, 그다음에 311페이지 보시면 아까 모두 말씀이 계셨는데 저 밑에 기능성 쌀 오메가3 생산시범이 1개소에 10ha 있어요?

예.

간략하게 이 오메가3라고 하는 이게 품종 이름인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지어낸 용어인가요?

오메가3 성분이 함유가 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한다는 겁니다.

칼슘 쌀식으로?

예.

아무 품종에나 오메가3만 집어 넣으면 기능성 쌀이 된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단백질 6 이하의 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 1개소 10ha만 해도 되나? 좀 100ha나 1000ha 해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좀 한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소비자 유통과정이 된다면……

아,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과역 북부 쪽으로 칼슘 쌀을 많이 해요.

그건 일반적으로 농협계통에서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좋은 사업은 ha 수에 10 뒤에 동그라미를 여러 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농촌지도공무원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농촌진흥법 맨 첫 장에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교외 교육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내 교육 사업은 뭐냐,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학교가 아닌 교외에 농업ㆍ농촌에서 사는 분들한테 이 농촌 지도 학습 교육을 많이 시켜서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예.

학교 내에도 선생님이고 여러분도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 은 여러분들 농촌지도 기관이 교육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이 농수산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 가르친다고 옛날 사람들이 농수산부로 분류해 놨어요. 이건 당초 잘못된 걸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좋은 사업을 농촌에 농업인들한테 전파하는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사업하고 가끔 지금 보니까 농업축산과하고 계속 이렇게 뭐가 부딪친다 그러는데 부딪치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시험연구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농업축산과하고 분리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방금 임선신 의원 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고흥만 간척지 쌀 미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했어요. 지난번 가신 분 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병해충 문제 깨시무늬병이라고 있었죠?

예.

그 원인 자체가 물론 많은 원인도 있지만,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 그래서 자체 퇴비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볏짚 이 자체를 좀 숙성시켜서 퇴비로 썼다면 토질을 이렇게 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조사료 행정에서 지금 보조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원화 돼 있는 뭔가 잘못돼있는 그런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질검사 문제 말이죠. 지난 6월에 그 문제 생겼을 때 모내기 해 놓고 농업진흥청에서 나왔습니까? (

보조석에서 - ……지원단에서 나왔습니다) 지원단에서 나왔죠. 그때 제가 강력하게 물 문제 좀 검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페트병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옆에서 주라 해서, 수질검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고흥만 담수호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기구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안 했죠?

예.

어떻게 객관성이 있다고 농민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해서 결과를 농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요, 농기계 임 대사 업 순회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우리 교관들이 순회 수리 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농기계 교관이 현장에 가서 농기계 수리 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순회 수리 입니다.

아니, 해피이동봉사단 그때 하는 것이……

그때도 나가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1년에 70회 정도.

수시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보관창고 신축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사무실 내에.

사무실 내에 합니까?

예.

이 부분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농민들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입니까? 아니면……

아니 저희들 사무실, 뭐냐면 저희들이 기계가 좀 많다보니까 현재도 비를 맞고 있는 기계가 있고 그래서.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흥만에 태양광 발전소 유치할 때 협약하면서 농민들에게 농기계 보관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우주항공사업소에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다음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311페이지 기능성 쌀, 고품질 쌀 이렇게 지금 장려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서 나오는 쌀이 국가경쟁력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능성 쌀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벼 품종들이 품종 자체도 기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새로운 성분들을 투입하면 우리 고흥 쌀 판로나 이런 데도……

그렇게 기술개발 해서 고흥 쌀 하면 어디에 내놓고라도 참 우수한 기능성 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도록 고품질성 쌀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하시네요. 31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과수 꽃가루 은행을 1개소 운영한다 그랬는데, 꽃가루 은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꽃가루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다래, 키위.

참다래요?

예.

지금 참다래 꽃가루 이 자체가 수입해 옵니까?

지금 현재 일부 농가 부족 분들은 수입을……

어디서 수입했죠?

그것은 중국이랄지 뉴질랜드 이런 데서 좀.

뉴질랜드 그쪽에 꽃가루 수입해 오는데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까?

꽃가루 로얄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참다래 수정 하는 꽃가루 그 자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자가적으로, 참다래 품종들이 암수가 구별돼 있습니다.

참다래 종류가 지금 다양하게 돼 있죠?

예, 그린키위, 레드키위, 골드키위, 거기에 또 따라서 골드키위에서도 제시골드랄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꽃가루가 농가에 충분히 보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꽃가루를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자가적으로 이렇게 채취해서 오면 저희들이 발아검정, 꽃가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현미경으로 제대로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꽃가루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꽃가루, 세계적으로 꽃가루가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문제가 돼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 에서 수입해온 것이 궤양병이 새로운 레이스가 걸려서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되도록 외국 에서 수입하지 말고 우리 고흥 자체 것을 사용하라고……

지금 현재 꽃가루 자체를 외국 에서 수입하는 것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 에서 수입해온 꽃가루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지요, 지적되고 있지요?

지금 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문제가 발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서도 지금 현재 참다래 재배농가에서 수입해온 꽃가루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지금 지적을 하고 회피 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것을 개발하려고 생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생산농가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기술지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돼야 된다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래 법인들한테 꽃가루 채취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에서 지금 추진을 아직까지는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아, 지금 희망하는 법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농가가 있다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 좀 필요하다면……

그건 농림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 추진하는 방향을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잘 좀 해서……

예, 저희들이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바쁘다고 하니까 또 정종열 의원 한테 소리듣기 전에 그만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4페이지 특화작목 연구단지 열대식물 메카로 육성입니다. 유리온실 관계 저희들이 작년에 도 기술센터 가서 견학하고 업무 보고 때나 여러 가지 할 때 제가 주문 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EFT 필름과 유리 창호공사……

아직 다 준공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준공이 되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바나나나 파파야, 애플망고, 용과 이런 걸 식재할 겁니까?

예.

그리고 그게 다 되어야 내방객이 오고 체험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 말이지요?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좀 작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세 요.

의원 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당초 예산 보다 많이 증액이 돼서 보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 유리온실을 함으로 해서 물론 열대식물도 이렇게 하지만 내방객들, 관광객들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또 체험학습도 많고 여러 가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권장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305페이지 농업기계 임 대사 업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 관계에 현재 농업기계가 기종별로 많지요?

예.

총 올 한 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임대했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료 받지요?

예, 저희들이 사용 일수가 2430일이고요, 임대수익이 54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임대 시 농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예, 보험입니다.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풍양 쪽 현장을 가면서 마늘 파종한 걸 봤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했지만 그 기계를 봤는데 지금 가뜩이나 농촌에 일손이 없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늘 파종기 구입하고 보급하고 하는 것 그 관계 연구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사무실 자체도 있고, 또 기존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한지형 마늘재배 지역하고 자체적으로, 그 품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서 일부 지금 저희들이 기계를 경운기 부착용이라든가 관리기 부착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주가 좀 생긴다 해서 우리 농가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풍양에서 봤던 기계는 상당히 규모가 있던데? 그 경운기에 부착하는 기계 말고.

트랙터에요? 그 비닐로 해서 나온 거요?

예, 그건 구입계획 이런 것은 없어요? 마늘 농가에 주민 들 의향을 묻고 많이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구입……

그 기계가 상당히 금액이 나가던데?

예.

지금 여기 보니까 기계구입 비용이 16종인데 거기는 안 들어 있지요?

저희들이 임 대사 업 내년에 8억 중에 거기도……

계획이 들어 있어요?

아직 어떤 기계를 구입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원 님들하고 협의 결과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고흥이 전국에서 마늘산지이고 마늘 농가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뜩이나 인력이 없잖아요. 경비 도 절감되고. 단점은 지 대가 원만하면 좋겠던데 그런 것이 좀 있긴 있으나 그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합당한 면적이 있을 거예요. 보급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도록 해 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

지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겨울 온도하고 여름 온도하고 몇도 차이 납니까?

겨울 온도 하고요?

예, 겨울 같은 때는 온도 차이가 얼마나 상승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정확히 데이터를 우리가 안 합니까?

아니 사무실에……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영하 10℃까지 내려가지요?

예.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34℃까지.

그러면 지금 10년 주기로, 겨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영하 1～2℃였는데 지금 영하 10℃까지 내려갔다 그 말이죠?

예.

그 정도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지금 아열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아열대 해야지요. 왜냐하면, 커피나 지금 용과, 애플망고 같은 데는 말 그대로 고온작물이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서 영하 10℃로 내려간다면 겨울에 엄청난 난방비가 들지요.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열대 작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 조기 안착을 위해서 입지 보조금 을 3개 기업에 대해서 3억 1400만 원 지원하였고, 바이오매스 연구단지 NLP 준공과 광주학생 임해수련원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정착시킨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시책으로 기금 9600만 원을 출연 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 38개 기업체에 유통구조개선, 경영안정자금 등 55억 77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우리기업 등 6개 기업에 기업고유 브랜드 개발 및 지적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 또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전남중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 건립부터 10개 시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남중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 건립입니다. 물류 센터는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연접지에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만 1000㎡의 부지에 냉동ㆍ냉장 보관창고 및 적치장과 검품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고 전남식품유통수출협동조합원 추가 확보 및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였습니다. 물류 센터 건립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만큼 사업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으로는 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수산물 및 식료품 전문 가공단지로서 청정식품단지의 분양 가동률 제고에 힘입어서 기존 청정식품단지와 연계ㆍ연접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08억 원으로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다 마치고 그제 11월 11일 경관 심의 까지 끝냈습니다. 다음 주 18일 산업단지 통합 심의 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물류 센터 등 선 분양 입주기업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지원자금 안내 및 전국 유관기관에 우수제품 홍보 책자를 배부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해 왔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박람회, 품평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관리를 통해 판로개척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고흥사랑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출향 향우 기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동향 정보공유를 통한 투자유치 DB 확보 및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으로 군정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인력 50인 이상 출향 향우기업 전수조사를 통한 DB을 구축하여 출향 향우 기업인과 담당공무원과의 일대일 결연을 하고 내년 5월 중 투자유치 간담회 를 개최하여 출향 향우 기업인과 애향심 고취와 직접 투자 유도 및 기업하기 좋은 고흥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벌교에서 고흥으로 연결하는 26.7㎞ 주배관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급관리소 설치는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읍 배관망 구축공사는 상반기에 시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실시설계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친 후 하반기부터 본격 공사를 착공하여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흥읍 공동주택 2000여 세대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점차 단독주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사업은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고흥만 담수호에서 산업단지까지 공급할 사업으로 산단 개발 실수요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은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동강특화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폐수의 적정처리로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2억 원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는 등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실현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해서 가동 중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기업과 지역민 간 합동 간담회 를 개최 수요층 요구에 맞는 생산제품 연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과 주민 이 공동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 사회 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업 활동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안정화로 지역민과의 융화를 이끌어 내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업 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전 발굴, 해결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관련 부서 와 신속히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 및 제품 홍보 팸플릿 제작과 제품구매 상담 등을 통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업 활동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시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가구에 8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3월까지 사업 신청 과 지원계획 공고 를 마치고 이후 설비 설치 확인을 통해 보조금 을 지원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252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특허출원에서 사업화, 권리화까지 모든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창출과 권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끌어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111페이지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보면 금년도에 추진하셨는데 우선 구매실적은 몇 개 업체에 구매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17억 4400만 원에 식료품, 철재 등 관급자재가 구매된 실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 관급자재?

업체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 관내 업체가 180개 업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3페이지 고흥도시가스 공급사업을 보면 고흥읍 단독주택 거주 주민 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은 다세대 가구와 같이 공급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계처와 잘 협의해서 농어촌 지역임을 감안하여 단독주택도 빠른 기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도에 추진하셨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 사업은 고무호스 배관을 철재 관로로 바꾸는 사업과 타임쿡을 설치해서 안전한 가스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 80%를 부담을 하고 지방비 20%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고흥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우선 공급을 하기는 합니다만, 개별 단독주택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공급을 하고 최대한 빨리 많은 주민 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잘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 방금 안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 해 주는데 요즘 간부공무원들이 1:1 네트워크 를 형성을 해서 방문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출향 향우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을 해 볼 계획으로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전에 보면 관내 우리 중소기업체에 군ㆍ읍면 간부공원들 지정에 의해서 방문을 하는……

예, 1:1 담당제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를 않고 대신에 기업에 개별적인 서신 또는 필요시에 간담회 형태의 집합적 상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1:1로 네트워크 화 돼서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례나 반영된 사항 이런 게 별로 없겠는데?

나름 집합적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의 가 되고 또 건의 된 사항들이 수렴되고 한 것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예.

참고로 간단한 실적 나온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과 관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는 두 군데이지요?

두 군데 농공단지……

풍양하고 동강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두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특화농공단지는 지금 만들고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입주기업에 특허제품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군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 할 때 우선해서 계약 을 한다거나 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특별한 특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수한 특허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기업 같은 경우는 방조제 수문인가를 만들어내는 특허를 가진 업체예요. 혹시 이 업체 담당이 답변을 해 줘도 좋습니다. 그 업체가 우리 군 관내에 혹시 그 방조제 쪽이나 이런 데 사업한 실적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 해 주면 좋겠는데, 금년이나 작년. 지금 가서 찾아보시고, 재무과하고 또 알아보셔야 되니까요.

별도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이런 특별한 특수한 기술을 가진 특허를 가진 업체는 우선해서 사업을 계약 해 주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활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그런 계약 관계는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안 하는지라 정확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홍보나 알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특허를 받은 기업들이 운영자금이나 또 시설자금이나 이런 자금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신용보증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담보능력이나 신용능력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허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신보가 가능한, 담보력이 없어도 그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에 알선과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있곤 합니다.

방조제 배수관문이나 수문을 만드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본 의원 이 알기로 정확하게 몇 개 업체다 이렇게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전남이나 고흥에서는 특허를 가진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고요.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가장 먼저 우선 계약 을 해 주도록, 여기 더군다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고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진 특허업체이기 때문에여. 그런데 본 의원 이 아는 걸로는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 수의 계약 을 할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계약 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어요. 경기도 평택까지 가서 수십억짜리도 해 왔는데, 이런 관계를 지금 농공단지를 담당하는 곳이 투자정책과입니다. 단 계약 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려면 농공단지를 담당하는 투자정책과인 농공단지 업무를 보신 쪽에서 우선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무과에 협의요청을 한다거나 주문 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이 관계 한번 알아보시고 작년, 금년 실적 제출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다른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도하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본 의원 이 여러 차례 질문 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주배관 공사가 벌교에서 고흥까지 80% 이상 다 됐죠?

주배관 공사는 거의 100% 마무리가 됐고, 관리소……

관리소가 지금 3개소 덜 됐다 그 말이죠?

예.

고흥 읍내에 3개소가 있다 그랬죠?

오는 지선상에 관리소 3개소가 있게 되고……

3개소가 있고, 각 아파트나 이런 데로 가는 선은 내년에 지금 계획된 거죠? 그것도 지선이라 그러는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이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고흥읍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차후에는 도양읍이나 이런 식으로 확대해야 되겠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저번에 이것은 100% 군비로 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배관이 여기까지 고흥읍 관리소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고압 배관이고, 거기에서 중압 배관으로 지금 2청사 있는 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한 3㎞정도 되는데, 그 중압 배관에 대한 부담비율이 60% 정도, 그다음에 저압 배관이라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배관에 대한 것은 지방비 부담이 약 50% 정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60%, 60%씩 부담하는 데도 있고 70%, 60% 부담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흥까지는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본 의원 이 질문 한 것은 고흥에서 추가로 도양읍이나 이렇게 확대 실시했을 때 추가된 비용?

예, 그 부분이 이제……

국비 지원 가능해요?

지역가스 공급 업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배분 문제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투자를 하겠네?

도양에 사업성이 있고 많은 수용가가 있어서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다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면 아마 군비 부담이 높아지고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추진한다면 전적으로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예, 국가에서는 일단은 한 지자체에 1개소 국비로 하는 공급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확대해서 실시했을 때는 군비 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에 따라서 업체가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는 차후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질수록 주민 들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비가 다소 수반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읍내에서도 1차적으로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1차로 되고 가정, 개인주택은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됐죠?

저압 배관이 가는 지선상에 있는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 가 있다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시기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거리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들은 최초 공급시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이랄지 개인주택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단독주택에 지원하는데 보니까 14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도비ㆍ군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총 시설비 가 어느 정도 듭니까? 개인 자부담까지 다 해서.

이제 자부담까지 해서 한 500만 원 상당……

500만 원 상당 정도, 단독주택도 평수가 있겠죠. 면적이?

그거는 이제 발전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죠?

예, 주로 태양광입니다.

이걸 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 연료비 가 절감이 되겠네요?

연료비 가 많이 절감이 되는데……

초기 투자비는 들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비율로 봤을 때 지원 비율하고 자부담 비율이 엄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신청 이 많이 될까요? 60가구나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지원을 늘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게 타 지역과의 다수간의 형평성도 보고 , 또 이것이 지원액을 많이 늘리다 보면 조금 사정이 괜찮은, 형편이 괜찮은 그런 가구에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대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50정도는 돼야 할 텐데, 지금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많을 것 같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할 수 있겠네요. 140만 원이라도 지원이 되니까. 그러나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그런 것을 좀 둬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리고 지원비를 좀 늘리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자부담이 그 정도 들어도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것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식품단지나 동강 제2특화농공단지 항목이 있어서 물어보렵니다. 지금 우리 청정식품단지가 작년도까지 전체100% 분양 완료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공장이 안 들어선 곳이 몇 군데 있던데요.

미착공 된 데가 3곳이고요, 지금 나머지는 다 됐고 3개는 공장 설비 중에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다가 폐업은 아닌데 생산가동을 안 하는 공장들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공단지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특화농공단지하고 물류 센터하고, 농공단지 한 9만여 평, 물류 센터가 1만 5000평인데 같은 부지 내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특화단지 내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입니까?

예.

특화농공단지 APC 설립해서 했다 그랬죠?

예,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 분들은 궁금해 하는데 간략하게 우리 의원 님들도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략하게 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특화농공단지는 2013년도에……

그리고 우리 집행부 이야기는 특화농공단지에 벌써 입주 희망하는 그런 입주업체들이 있어서……

8개 업체에 이미 66%가 선 분양이 돼서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66% 정도 분양이 됐어요?

66%가 선 분양 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양한 데는 걱정 없겠네요?

예, 추가적으로도 선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원가에 준해서 분양을 하게 되니까 시행 이윤에 관한 사항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행 이윤과 결부시켜서 하기 위한 방법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 여기에 규모가 좀 축소되니 하는 우려는 없습니까?

당초에 시간이 3개월 정도 지연된 이유가 농림부하고의 농업진흥지역 에 관한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농지를 대폭적으로 줄이라는 농림부 의견을 우리가 3개월 정도 줄다리기 끝에 우리 원안 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림 부의 의견은 줄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만 당초계획대로 제 면적 대로 협의가 돼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 보고 에는 없는 사항인데, 워낙 우리 고흥군에 투자유치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할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우주해양리조트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연달아 왔는데, 지금 중간에 들어보면 처음에 했던 기업은 거의 포기 상태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후발 기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전차 진행됐었던 부분들은 말끔히 청산이 되어야만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서를 받고 거기 이 사회 의 회의록 까지 다 받아서 인감 첨부돼서 포기서를 받아놓고, 지금 후에 새로운 시행 자와 협약을 했고 현재 자기 콘셉트에 맞는 변경계획이 수립이 돼서 부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진했던 업체는 완전히 해결이 됐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후에 하는 업체하고는 잘 됐으리라고 믿고, 또 우리 투자정책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그 지역에 추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지요. 군사시설 이전 문제 있지요?

예.

그 문제도 꼭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 잘 되고 있지요?

그 관계는 이제 다행이도 이전 부지가 당해 지역 주민 들의 원만한 협조로 동일면 쪽으로 결정 이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제시한 부지가 군 작전상에 작전을 소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작전성 검토가 국방부로부터 되고 난 연후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이미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전 부지에 관한 사항들은 잘 해결을 해 놓고 있고, 이전에 관한 사안만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 사고 또 우리 동료 의원 님들도 상당히 관 심사 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업무 보고 에는 안 돼 있어도 제가 한 번 질의 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주해양리조트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우리 과장 업무 보고 듣고 행정 추진 계획에 따른 궁금한 점과 의문난 점, 이해가 잘 안 된 점에 대해서 물어 보고 , 혹시 주민 들하고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대안 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고 그러겠죠?

예.

특히나 우리 업무 보고 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 , 군정 질문 , 예산 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 들하고의 어떤 서로 다소의 의견 차이도 있지요? 분명히 그런 점도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자칫 공적인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서운한 감정으로 그렇게 좁혀져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봤는데 혹시 이런 업무 보고 나 행정사무감사 , 군정 질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 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발목을 잡는다거나 그런 어떤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이제 여기가 고해성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심정적으로는 그런 오해일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궁극에는 군민과 군을 위해서 다 하시는 말씀이고 의견이 달리 제시가 됐을지언정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 마치 의회 의원 들이 아니면 또 의원 이 행정에 대한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비춰지지 않도록 서로가 소통해서 대화를 잘 해서 그런 어떤 불신의 풍조가 팽배하지 않도록 서로가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서로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유통공동도매 물류 센터 건립 계획이 들어있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으로 고흥군유통과 연관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고흥군 유통하고의 연관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시작이 됐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과는 연결 짓지도 연결되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민간에서 합니다.

우리는 국비 지원하고 군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고, 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지요?

관리감독 권한 은 일부 고흥군에도 있습니다.

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지요?

이게 이제 관리감독 권한 이라는 게 하드적인 부분만 관리, 왜냐하면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감독 권한 이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입을 안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 영해 서 어떤 손실을 입혔다거나 했을 때도 군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만, 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기청하고도 그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이미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비나 군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잘 해 달라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14페이지 도양일반산단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 질문 을 통해서 군수 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업무 보고 때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 연속선상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양산단은 최근에 11월 11일 SPC설립을 했습니다. 우선 자본금 1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100억 자본금 확충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럼 투자 협약이 됐습니까?

투자협약은 기 해놓고 있습니다만 서면상의 투자협약을 해 놓고 있는데, 증좌를 통해서 시공 우리 국내 3개 기업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3개 기업과 시공 결정 이 된 연후에 투자협약식을 하려고……

투자협약은 아직 안 됐죠?

서면으로는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된 것은 별로 효력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하고 또 공개 적으로 하고의 법적 구속력 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약 체결은 됐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약 체결 성격에 시행 사의 지휘를 받는 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 시행 사 지휘를 받는 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럼 공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그 회사?

지금 SPC야 ㈜도양일반산단으로 SPC 10억 자본금으로 해서 11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업체?

그중에서 1개 기업은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업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지금 부처 간에 모든 업무 협약이 끝났지요? 지난번에 7월 업무 보고 때 물었을 때 정부 부처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를 다 했다 그랬어요.

예, 실시계획을 얻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에 관한 것까지도 실시계획을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만 담수호가 농업용수로 당초에 쓸 수 있는 목적 그 외에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 졌냐고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이루어 졌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시계획을 득할 때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공업용수도 포함됩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또한 관계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다 협의가 된 걸로……

된 걸로 압니까, 됐습니까?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똑같은 7월 업무 보고 때 군청 산하에 있었던 우리 우주항공사업소 박준희 소장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고흥만 간척지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협의가 아직 안 됐냐고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하고 이야기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회의록 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이제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고흥만간척지 활용 관리계획에 관한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청하셔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담수호 문제를 어떻든 저것은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리 주체하고 협의도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협의가 다 이루어 졌다고 류 과장께선 말씀을 하셨고, 또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던 우주항공사업소장의 견해는 아마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것이 지금 자꾸 우리 의원 들 간에도 업무 보고 를 받는 선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에 가야 될 사항인가 이게 지금 잘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모두에 물어봤었는데 지금 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도양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못하고 있는 것. 아직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걸림돌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시행 자를 발굴해서 빨리 시행 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럼 시행 자 부분은……

이제 그다음에 주민 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시행 자는 지금 결정 됐어요?

시행 자 결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자가 결정 됐으면 지금 바로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 자체는 지금 이미 다 부지 확보는 돼 있죠?

11월 11일이면 어제 그저께 시행 사가 SPC 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나 또 다른 상황들에 있어서의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행 사가 결정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참고로 주기로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받기로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역 주민 들하고 지금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산업단지 진입도로 문제로 도로개설 하는 데.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라남도에서 실행을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적 협조를 다 해야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었고 주민 설명회 시에 주민 들이 일부 마을 앞을 지나가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산업단지 자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도로냐 농지 잠식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 들의 의견들을 어떤 의혹이 말 하자 면 자꾸 번져나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명확하게 오픈시켜주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행 사가 이렇게 결정 이 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도로 문제가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토지양보가 되지 않아서 도로 때문에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 하자 면 주민 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 들이 지금 도양에서 산업단지로 연결된 소봉마을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몇 ㎞죠? 얼마 안 되죠?

어디서요?

도양 녹동에서 소봉마을을 경유해서 일반산업단지 계획 돼 있는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거기는 얼마 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건설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더구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하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되, 문제는 도로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기존 도로가 있어요. 장비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들이 자꾸 핑계를 대서 못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지역 주민 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고 왜곡된 사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 왜곡되고 또 주민 들이 그로 인해서 오인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 그대로 주민 들한테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들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행정의 어떤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이런 오해가 자꾸 외부로 확산돼서 나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는 가져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업무 보고 중에 의원 님께서 우리 의원 들이 발목 잡은 적이 없는가를 지금 세세하게 두 번을 물어보신 것을 보고 의원 님들이 언제 행정에 발목 잡은 일이 있었는지, 나는 그게 조금 이상해서 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우리가 행정 발목을 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것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들 생각인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뭐 크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계속……

다 끝났죠? 과장님,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계장부터 한10년 이상 근무했습니까?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장일 때는 우리가 풍양농공단지 하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에 투자정책과에 근무하시면서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그 과에서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보니까 많은 일도 하시고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 같네요?

예, 거의……

또 투자유치 하시려고 한 달에 출장을 한 20일 갑니까?

요즘은 의회 회기 기간 이라서 좀 에너지 충전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박소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1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 성과는 3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2016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보건기관을 노인성질환 사전 진단기관으로 기능 강화 등 총 1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 6기 군수 님 공약사항인 보건기관을 노인성질환 사전 진단기관으로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찾아가는 마을 순회ㆍ방문 진료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ㆍ진료소 기능전환 시범사업입니다. 인구감소와 병ㆍ 의원 이용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일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기능 축소와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과역과 포두보건지소를 권역별 거점방문센터로 운영하고, 점암 화계진료소와 두원 풍류진료소는 내소환자 진료보다는 순회 진료와 방문사업 위주로 기능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16개 읍면으로 확대 실시입니다. 직장과 생업종사 등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기를 놓쳐 작년에 광주 전남에서만 1880명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건소 에서만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15개 읍ㆍ면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전통 시장 상인 짬짬이 건강 체조교실입니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전통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고흥읍 전통 시장 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호응도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365일 감염병 예방 청소년 홍보 대사 육성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대사 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매월 보건소 에서 제공하는 유행 가능한 감염병 예방정보를 관내 어디서나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통해 질환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방 불면증 치료와 한방 월경통증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생활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5000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주 5일 이상 걷기 5배 이상 늘리기 사업으로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운동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은 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생은 보건소 에서 운영 중인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의치보철지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흥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4계절 구분 없이 신종 또는 만성 감염병이 발생하여 선제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결핵, 성병, 에이즈 등의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한발 앞선 방역소독으로 청정고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건강교실을 권역별 찾아가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치타(치매타파)마을 만들기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높혀 치매 중증화 예방사업으로 노년기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뇌ㆍ마음 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입니다. 우울증과 자살은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고 치매는 뇌에서 오는 만성질환입니다. 경증치매환자들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치매 조기검진,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교육과 경로당을 순회방문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주민 과 밀착된 주민 편익제공에 기여하는 노력이 이 보고 서를 보니 역력히 보입니다. 정말 좋은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반응이 지대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 이 건의 하고자 하는 것은 16개 읍면 중 보건소 가 소재한다는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흥읍만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보건소 가 시내에 있으면 이용에 관계가 없지만 등암마을로 이전 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한과 고령으로 인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 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 청사 이전 후 구 도심 밀집지역에 고흥읍 보건지소 설치를 관련 부서 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시책들이 고령화를 위한 시책들이고 너무 좋은 내용들을 겸비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해도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등암으로 이전 한 후로 중심 지역에 사신 분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에서 이왕 좋은 일을 하시는 김에 관련 부서 와 상의해서 보건지소가 꼭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려면.

그런데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신축 예산 이 거의 절감이 돼서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찾아가는 마을 순회 진료라고 해서 마을에 경로당이라든지 고흥읍에 경로당을 주로 많이, 저희 직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고흥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건소 가 없지만 주민 들한테는 그렇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326쪽 보건지소ㆍ진료소 기능전환이라는 업무 보고 가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지소를 권역별 거점 방문보건센터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보건지소가 과역하고 포두가 있습니다. 그걸 기능전환을 어떤 식으로 전환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과역은 하루 평균 환자가 1명입니다. 그다음에 포두는 지금 하루 평균 환자가 3명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 진료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환자를 기다린 것보다는 직접 마을로 순회 진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정 방문과 순회 진료로 할 것이고, 이제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동이나, 영양, 절주,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활용의 장으로 저희들이 전환시키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군에 보건지소가 몇 개 있어요?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읍면인데, 지금 고흥읍에는 없지요?

예.

두원면에 2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두원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군민이 많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는 보건지소가 어느 곳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데……

이용하는 데.

이용률이 지금 풍양이 제일 많습니다. 풍양이 평균 27명에서 30명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얼마인지 혹시 해 봤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양보건지소가 평균적으로 27.5명이 나왔습니다.

아니 전체, 우리 16개 보건지소의 평균 방문 진료 명 수.

모든 진료소, 지소를 다 합해서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6개 보건지소에서 10명 미만이 12개소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있지요. 거기가 지금 26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6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순회 진료 실시 있지요. 잘 아시겠지만 화계하고 풍류가 지금 분리가 돼 있네요. 거기는 왜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시려고……

지금 이제 화계가 1일 평균 4.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풍류가 3.5명입니다. 또 그것도 있지만 환자도 가장 적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서 26개로 진료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과거하고 틀려서 병원도 많이 생기고 교통도 발달됐기 때문에 점차 기능을 진료 중심에서 방문 진료라든지 순회 진료, 보건 사업 쪽으로 돌리라고 방침이 그렇게 돼서……

모든 것이 다 체험된 것인데 워낙 병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그렇게 크게 군 민의 영향에 대한 효과는 없지요?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축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차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싶고요. 화계를 얘기 하자 면 지난 8월에 그 지역 7～8개 마을 단체장들이 고흥 행정과를 찾아갔는가 보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질문 하기를, 왜 우리 화계는 보건진료소장 배치를 안 해 줍니까 하고 질문 을 했습니다. 답변이 소장이 육아 휴직 중이기 때문에 복직한 날이 11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복직과 동시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분이 11월 27일 복직한다 했는데 갑자기 다시 1년 동안 육아 휴직 연장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또 화계진료소는 소장이 없겠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병가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화계진료소는 순회 진료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방침이면 할 수 없지만 지역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323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이라 했는데, 우리 지금 고흥에 남녀 평균 건강수명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잠깐만……

323쪽 주요 성과 거기 첫 번째 건강수명 했는데, 건강수명을 평균……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냈습니다.

혹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2014년도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그런 식으로 건강생활을 이렇게 딱 해서 얼마라고 대답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수치를 갖고, 이걸 사실은 복지부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 봤는데 전국에서 14%지만 저희들은 흡연은 17.4%, 그다음에 음주도 전국에 43.3%지만 저희들은 38.1%, 그래서 이제 평균 수치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낮게 나왔다는 것, 그래서 건강수명이 전국보다는 13% 정도 더 저희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방송 에 나온 거 봤지요. 우리 고흥 남자 평균 수명이 전국에서 최하위 74.1세예요.

저도 그래서 좀 의외라고 생각을,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건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건데 자료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 연령을 지금 보건소 에서는 시책으로 보고 성과 면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로 어떻게 된가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전통 시장 상인 짬짬이 건강 체조교실, 이것 신규 시범사업입니까?

예,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국ㆍ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네요. 정말 이런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서 발굴됐어요?

사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장 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한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보자 이분들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척추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인회 회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 주셔서 너무 감사 하다고 꼭 이걸 좀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 사업이 고흥 보건소 에서 아이템을 내서 사업을 만든 겁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대단히 잘했어요. 잘했고,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체조교실이나 이런 걸 운영할 때 찾아가는 곳이 마을이죠? 적은 마을에서부터 큰 마을까지 다녀도 전통 시장 보다 더 큰 마을은 없어요. 전통 시장 구성원이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나와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을 비롯해서 고흥전통 시장 같으면 인근에 있는 면단위까지 전부 나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도 숫자도 많고 참여하는 읍면도 많고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팔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나오신 분도 있고,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같은 것 재배해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통 시장 상인들은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있고 그분들은 농사짓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육체노동을 엄청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제에 체조교실이랄지 이런 것을 한다니까 그분들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추가로, 이건 본 의원 이 아이템을 제공한 것인데 체조만 할 것이 아니고 그쪽은 앉아있고 그러니까 요가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2층에 보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가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고 흥도 좀 나게 해 주고 이렇게 전통 시장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분들이 전통 시장 을 끌어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준다면 전통 시장 활성화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시범사업이지만 사업을 채택해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잘 했고, 사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방금 정동우 의원 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26페이지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순회 진료를 방문보건 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데 여기 이 지역에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 들이 이렇게 원해서 바꾸는 것이냐 그 얘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로 시행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 공청회 를 거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려는데 우선 지역 주민 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주민 들이 이해가 가도록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오해나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분들이 뭐 이렇다 그러면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것같이 북, 꽹과리를 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전에 이건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그 지역에 주민 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동의 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 편의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서비스를 해 주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주민 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공청회 를 하시고 반드시 그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출산율 높이기 사업은 안 하는가요? 본 의원 이 지난해인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임산부 영유아가 이제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할 걸 문제 해서 좋은 걸 준다 그 사업 같은데 거꾸로 출산율 높이기 사업은 안 하는가요?

출산율 높이기 사업 중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특별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사실은 내년에 대폭적으로 높여서 전남에서 가장 많이 주는 걸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유입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주 전에 전국의 방송 망을 통해서 출산율 높이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초등학교를 1년 단축하고 중ㆍ고등학교 합쳐서 1년을 단축하고, 그러면 20살 전에 대학을 졸업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 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공문이 왔나 안 왔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얼마나 높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1자녀 갖기만 했다가 이 앞에 정책을 바꿨지요. 2자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예 중앙 정부 부터 출산율 높이기 정책은 없애버린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내용 몇 가지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초음파도 8회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도 좀 본 의원 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소요 예산 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329페이지를 보면 365 감염병예방 청소년 홍보 대사 육성인데 여기는 소요 예산 은 필요가 없는가요?

예, 소요 예산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100% 효과가 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선거 때 선거 를 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린 걸 보고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먼저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들이 어차피 봉사활동 그 점수를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주고 일단 미션을 줍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감염병에 대해서 미션을 주면 이 학생들이 마을이나 이웃 주민 들이라든지 군민 누구한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쉽게 예절이라든지 기침예절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들이 연중 최대 10시간까지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죠?

예, 확신합니다.

그래도 더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 이라도 필요하면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의 이야기인데 잘 되시겠다니까 내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장님, 우리 의원 님께서 건의 하신 내용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의원 님들이 많이 질문 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군 민의 건강은 보건소 에 달려있습니다. 직원들 잘 격려하시고 군민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6쪽, 2016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 현안 사업 2건과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사업소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관로 총 642㎞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315㎞로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누수탐사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수율은 40.2%로 저조한 편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블록화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우선 고흥, 도양 2개 읍을 대상으로 광역 상수도를 줄이고 지방상수도를 확대하고자 배수지 및 급수관로 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수압을 조절하여 광역 상수도를 일일 1600톤을 줄였으며, 앞으로도 블록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현 분뇨처리장 인근에, 일일 9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서, 총사업비 148억 400만 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액비저장조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6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액비저장조, 발효조 등 주요 구조물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신규 사업인 고흥읍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처리 구역 발생으로 고흥읍 수덕 등 4개 지구에 하수관거와 각 가정에 오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가마을 지역에 하수관거 1.4㎞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사업인 대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두원 대전ㆍ예회, 남양 선정, 대서 장전, 과역 내백 4개 지구에, 총 처리용량 310톤과 하수관거 13.5㎞이며, 총사업비 95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0.8㎞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계속사업인 대서·포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중 금산, 봉래, 동일, 영남면 4개 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89개 마을에 총사업비 207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4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29개 마을에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 고흥읍 호형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적인 정수처리 방식과는 달리 막여과 공법에 활성탄 여과방식을 도입한 현대화된 정수처리 시설로써,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 기계설비 등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취수원의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3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등 급수시설과 급수관로 19㎞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마을 중 상수도가 공급되기 어려운 관내 79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76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화 동백, 남양 화담, 영남 신성 3개 마을에 대형관정 개발 및 노후관을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확대 및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흥읍 하수처리장에 2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반응조 및 처리수조 토목공사가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 동일ㆍ송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동일 및 포두 송산지구에 시설용량 680톤과 하수관거 33㎞를 총사업비 252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78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4.3㎞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ㆍ도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하수를 빗물과 오수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금산 하수처리장은 2014년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도화 하수처리장은 2016년 준공 예정에 있으나,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어 다소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산 및 도화면 일원에 하수관거 45.7㎞와 배수설비 2550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82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26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금산 8.4㎞, 도화 15.4㎞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서 금년 10월 현재로 우리가 40.2%가 되네요. 전국 평균, 전남 평균이 나옵니까?

예.

전국 평균은?

66%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평균은요?

전남 평균은 이보다 조금 못한 6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전남 평균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른 특별한 이야기 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좀 더 높여서 전남 평균까지는 따라잡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주문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가뭄대비 수온개발로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마련하셨다고 주요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곳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하고 금산에서 했던 그 사업하고는 맥이 통하는 사업입니까?

약간 틀립니다.

틀리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물을 우리 고흥으로 유입해서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지금 우선 공급순위가 있다 그럽니다. 순천, 여수, 광양, 고흥 이런 순이라고 하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만약에 그쪽에 물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고갈이 될 때 제일 먼저 우리 고흥을 절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좀 알아봤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4년간 비가 안 오고 사막화가 되어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고흥이라 해서 비가 안 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자원에 관한 어떤 보를 막는다든지 이런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해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그렇게 되면 읍 단위가 가장 심각합니다. 가장 급수지역이 크고, 각종 마을단위는 그래도 개인 정호도 있고요. 일부 좀 쓸 수는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용정제하고 등암제 이 부분을 시급했을 때 그 물을 생활용수로 급수로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계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유지 중에 전반적으로 수질을 검토를 싹 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물을 어디로 공급할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고흥이 지금 급수에는 내년 7월까지는 큰 차질이 없다고는 하나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그런 어떤 매뉴얼도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제 전문 가의 얘기를 약간 들어 본다 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포두 중흥 쪽을 이렇게 적은 분야가 아니고 큰 사업이 됐을 때 정말로 하면 맑고 깨끗한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이 그쪽 지역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포두 중흥지구는 제가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방 재청 하고 했는데 주민 들이 좀 반대도 있고……

주민 반대요? 그런데 여건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 재청 소관으로 해서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군비를 줄이고 그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진이 돼서 착오 없이 우리 주민 들이 물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만해도 줄을 서서 소방차에 물을 받던 기억이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347페이지 하수도 유수율 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주암댐에서 오는 물을 주로 고흥하고 도양이나 큰 데에서 많이 먹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몇 번 그쪽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월별, 연 강수량이나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현재 보면 우리 이쪽 남부 일부를 제하고는 거의 다 지금 가뭄에 허덕이고 있어요. 특히 식수,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식수 확보가 앞으로 시급하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광역상수도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다. 물론 광역상수도가 투자비가 제일 저렴하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식수 확보를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인근에 있는 수자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읍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장전저수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저수지인데 과거에는 거기 물을 우리가 다 먹었어요. 지금에는 농업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지금 여기 책자에 들어 있는 호형제 이런 곳보다 거기가 훨씬 커요. 잘 아시겠지만 호형 정수장보다 훨씬 큰 규모인데도 개발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군이 거기로 가게 될 것이고 또 그쪽으로 새로운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 될 것이고, 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쪽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말을 하니까 용역을 의뢰했단 말을 들었는데 결과 나왔죠?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 에서도 말씀하셨죠. 광역상수도율을 줄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좀 다소 투입이 되더라도 본 의원 이 봤을 때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할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 군민들의 식수를 위해서는 고흥읍 뿐만이 아니죠.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갔을 때 도화를 가니까 정말 큰 저수지 그걸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호……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 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 봅시다. 블록시스템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구역 을 만약에 마을이 있다면, 만약에 고흥읍 같은 데는 골목 단위로 쪼갠다든가 그래서 이제 누수율을 보려고 그러겠죠. 100이라는 게 원 거기서 나가면서 이렇게 유량계가 됐을 때 각 가정에서 급수를 했던 그 구역 만, 고흥군 전체로 본 게 아니라 어느 바운더리만 각 가정에 있는 유량계하고 비교하면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서 누수가 얼마나 된지. 그렇게 되면 또 혹시 누수가 된다면 빨리 또 그 구역 만 점검할 수 있고 빨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전부 지금 현재 유수율이 좋은 데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블록시스템이요?

예.

예, 그것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장전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호형제에서 했던 막여과공법 활성탄 여과방식입니까?

예.

그것이 돈이 많이 들긴 많이 드는데 현대화된 고도정수처리시설이죠?

예.

돈이 들더라도 먹는 물이니까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죠? 그걸 좀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 상수도 확보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고흥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공사, 내년 사업에 이게 잡혀 있죠. 국비 지원된 사업이고?

예, 신규입니다.

제가 제안 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민원을 내가 접수 를 했는데, 그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그 도로가 지방도로더라고요.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절대 넓혀주지 않아요. 노견을 좀 늘려가지고 보행로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고흥 행정에서 체육센터 수덕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그쪽에 출입하는 인원이 엄청 많아요. 군부대 군인들 다 그리 다니지요,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다 그리 다니지요, 그 마을 다 그리 다녀요. 그런데 좁아가지고 위험해요. 그쪽이 도로가 차들도 좀 세게 달리고, 그래서 거기서 걸어 다니신 분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인도를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러는데 인도를 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내년에 그쪽에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 하니 제가 이것은 부군수 한테도 부처 간 조율을 의뢰를 하긴 했지만 오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정식으로 우리 소장님께 다시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거할 때 어느 쪽에다 하수관을 묻습니까, 도로 중간에는 안 묻죠?

예, 노견 쪽이나……

그렇죠. 이왕 묻으면 노견 쪽으로 약간 그것을 틀어서 한다면 그쪽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의원 님,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할 순 없고요, 지방도는 이제 저희들이 타 사업이라 해서 도에다 인가를 받습니다. 그 부분을 손대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관거 쪽에서 하다보면 사실 기왕 하려면 도로는 인도를 만들든 뭣을 만들든……

따로는 힘들어요.

예, 기능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데크로도 해 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돈도 많이 들뿐더러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마침 내년에 하수관거를 우리 사업소에서 그쪽으로 한다 하니 올라가는 길에 그쪽을 약간 노견 쪽으로만 유도한다면 확보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나와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면 군비를 좀 보태서 한다면……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고 요.

협의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요즘은 워낙 저희들이 지금도 풍양면 단위 하수관거 정산서를 아직 제출 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아주 우리 여비 하나 빼는 것까지 결의 서가 풍양 단위에서 그쪽으로 감독이 출장명령이 없으면 정산을 못 할 정도로 상당히 재원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도비로 자기들이 못 해 준다면 군에서 하는 국비 확보 시행 하는 사업에 조금 협조해 주면 내가 보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필요하다면 군비가 조금 소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노견을 넓히려고 하면 사유지가 혹시 있다면 그걸 좀 매입을 해야 된달지 없다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최소한 데크라도 깔아서 인도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빼 보니까 돈이 상당히 들더라고. 그래서 이왕 공사하면서 넓혀 주면 그쪽에 출입하신 분들 엄청, 두원 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쪽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인도로서 기능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 사업을 그대로 하시되, 노견 쪽으로만 유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수관거사업을.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건설과에서 해서 부서 간에 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지루하실 텐데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35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보면 지금 각 읍면, 마을별로 분류가 되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지금 광역상수도하고는 별개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선에 우리 도덕지구를 한 번 봐 봅시다. 대곡, 한적, 가동마을에 지금 수도시설 자체를 다시 보완을 해 주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잘 아시죠? 고흥만간척지 용동지구가 관광단지에 상수도 관 매설돼 있는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물은 각 마을에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사용합니다.

사용하지요?

예.

그런데 그리 지금 들어가면서 도덕지구가 지금 열 몇 개 마을을 경유하면서……

거기가 가상, 가동, 성항, 당남, 당중, 당동, 동촌, 대곡, 한적, 용동, 금호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지금 통수시설까지 전부 했다 그래요?

예, 지금 아직 저희들은 시험은 정확히 한번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그 관이 전부 그 마을별로 들어가는 지관, 뭐라 하지요?

지선……

제수변까지 아마 다 설치 됐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을 놔 놓고 그 광역상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지금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 그 마을은 돼 있습니다. 도덕에 금방 지나가는 9개 노선 마을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식수 수질오염이 심각해진다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몇 개 마을은 수질검사 해 보니까 식수로는 부적격하다 해서, 예를 들어 도양 상류마을 같은 데 빨리 대체를 해 줬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전환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2016년 이후로 계획에는 잡혔네요. 보니까 금방 부른 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포두지구에 대상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흥에 지금 대서지구하고 포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계획 에 이 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번 거기서도 지금 현재 도덕 장전 같은 데는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수질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 보고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좀 빨리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새로 군에서 한다면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게 되겠지만, 지금 이미 원관이 전부 매설이 돼 있잖아요. 그걸 빨리 활용해야지 저것을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뭣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급적 빨리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가 있지요. 설명회 필요성, 목적이 뭡니까?

사업이 주민 들이 평상시 요구했다든가 또 그러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이다, 또 어떤 효과가 있다, 내지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합니까, 주민 설명회를 듣고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까?

통상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 들이 요구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겠고, 또는 주민 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도 주민 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들이 철저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주민 설명회를 합니까, 아니면 발주를 하고 나서 공사 계약 까지 전부 하고 나서 설명회를 합니까?

발주 전에 설명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도덕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친다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주민 들 내부적으로 지금 이것 찬반양론 때문에 그 평화롭던 마을이 지금 분열돼서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사항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진하는 이 과정이 설계용역을 하고 이미 공사 계약 을 끝내고 착공해 놓고 난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유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시설계는 여기 추진사항을 봐 보세요. 나와 있죠? 그리고 공사 계약 착공은 이미 2015년 1월에 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 주민 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와 공사 계약 까지 착공해 놓고 뒤늦게 주민 들이 알고 나서 이런 혐오시설을 왜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냐 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때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행정에서는 주민 들한테 지금 공사착공도 안 했고 계약 도 안 했다 철저하게 주민 들한테는 숨기고 감춥니다. 행정이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 들한테 그렇게 불투명하게, 투명하지 않는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것을 설명회 당시에 주민 들한테 이해를 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 주민 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할까요? 공무원들이 저녁이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 다음에 내가 그것은 이야기하겠는데요. 거의 공갈협박성 얘기를 주민 들한테 합니다. 반대하는 주민 들에게 생활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가정합시다. 준공됐다고 가정합시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지역 주민 을 위한 사업입니까, 행정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 들은 반대를 하고 충분한 협의도 설명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일을 하면서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호별 방문을 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공사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서, 누가 공무원이 어떤 말을 해서 굉장히 신변상에 불안을 느꼈다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다 체크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흥군에서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금방 의원 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절차상에 약간 그런 부분은……

일단 잘못 됐죠?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금방 말한 내부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잘 모르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그런 어떤 지역 주민 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말 하자 면, 지역을 분열시키고 마을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진정한 고흥 군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 을 위한 행정이라 한다면 사업이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민 들이 알도 모르게 공사는 이미 계약 했고 착공까지 해 놓고는 주민 들한테는 그 사실을 숨기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시작하려니까 그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주민 설명회 한다고 그 절차를 밟는 그런 어떤 행정의 행태를 보고 주민 들이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고흥에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의원 으로서도 지금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장한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라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만간 반대하신 분들 한번 만나고 방문해서……

지금 이미 이제 공사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불신은……

그러니까요.

주민 들에 대한 불신에 불신은 지금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그런 어떤 주민 들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안 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