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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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8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8개 직속기관은 서울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올바른 교수법,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교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다 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8개 직속기관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연차별 실적의 개선 추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8개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과학전시관장 임용우, 교육연수원장 조용, 학생교육원장 한상윤,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 학생체육관장 이동배,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 이어서 각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 - 총무부장 조형섭ㆍ교육정책연구소장 유재준ㆍ기획평가부장 임종근ㆍ교수학습정보부장 김현묵, 과학전시관 - 총무부장 정재헌ㆍ기획운영부장 박혜자ㆍ교육연수부장 류명숙, 교육연수원 - 총무부장 김준희ㆍ기획평가부장 이창수ㆍ초등교원연수부장 권병진ㆍ중등교원연수부장 이현숙ㆍ교육행정연수부장 엄종범, 학생교육원 - 총무부장 박국천ㆍ교육기획운영부장 이만대,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총무부장 이숙자ㆍ시설관리부장 김흥배) 저희 부서의 김광하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은 오늘 수감장에 오던 중 복통이 일어나 의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관계로 이석을 하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자료가 개선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예산집행현황 실적 하나 딱 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개선추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을 해 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연초 계획 대비 실적 또 연차별 실적의 개선추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명히 보고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딱 추가된 것이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사업명별 집행률 하나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사업명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집행되고 또 어떤 일들이 적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개선대책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내부에 세부항목별 집행률을 가져오시고 최소한 A4용지 한 장에 아예 세부항목별 집행률을 다 적으세요, 사업명 제목만 집행률을 적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집행이 덜 된 것에 대한 향후계획, 앞으로 그것을 12월 말일까지 다 하겠다는 등 아니면 이것은 이미 어렵다는 등 이렇게 향후 계획까지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자료는 1차적으로 오늘 점심 먹고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그러니까 오늘 2시까지 제출한 부서는 오늘 행정감사가 끝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2차적으로 17일까지 본청 행정감사 전까지 한 번 더 일단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제출은 새로이 책자로 완전히 찍을 필요가 없고 새로 낸 자료만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17일까지도 자료제출이 이렇게 요구한 대로 제대로 안 올 경우에는 3차적으로 본청 감사 때 오늘 8개 부서 전체 다시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다 했지요? 일단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 했고, 다음 이성용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5년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서울교육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함께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아울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성용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강성언 부위원장님.

강성언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여기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총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모든 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를 낸 것 보면 지금 교육시설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을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내역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방법이라든지 또 시공자 또 집행률 뭐 이런 것을 세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네, 장우윤 위원님.

장우윤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의하면 교육정책연구과제 목록이 있는데요, 연구과제명만 나왔고 목록이 전문기관의 연구인지 학교현장 연구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연구팀 선정 결과 기관과 연구책임자 명단, 그리고 각 연구과제별 지원예산까지 명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를 하셨는데요. 자체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보고서하고 평가항목 문항 그 현황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면 유치원 평가에 2014년, 2015년도에 한 9,500여만 원 사업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했는데요, 2014, 2015년도 집행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을 하셨는데 2014, 2015년 집행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의 2015년도 안전점검을 정기 안전점검, 해빙기 또 동절기, 풍수기 뭐 이렇게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평가를 최초 계획된, 예를 들어 사립학교 9개 13개 동 중에서 2개 동으로 축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한 내역들을 국·공립 다 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보건진흥원에 최근 언론보도된 것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잔류농약검사기 전체 리스트를 언제 구입한 것이며 이렇게 제원 있지요 그 전체를 한번 줘보세요. 그거 제가 평가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세요? 네,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먼저, 교육연수원에 요구합니다. 특별연수 시행하고 있는데 그 특별연수에 대한 연수별 주제, 그리고 주제별 수강인원 자료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자료 제출요구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기관에 부탁합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으로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여러 교사분들부터 다양한 집단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교사 이외에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 직원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 이외에 연수한 내역과 실적 2015년 것 일체를 저한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자료요구는 이렇게 하고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일인당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또 별도로 5분씩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그다음 분들이 지키시고, 처음에 하시는 분이 시간을 못 지키시면 그다음에 거의 못 지키셔도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합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꼭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중지를 했던 사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집행률이 사업명 단위로 너무 간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 안에 있는 세부항목별로 집행률과 미진한 것은 미진한 사유, 또 아직 집행을 못 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정인지 예정 이것을 해 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무사히 이루어지는 기관은 오늘로 끝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2차 자료를 17일까지 내고 3차 본청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2시까지 자료 못 내신 기관은 다시 감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담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영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학교보건진흥원 배만곤 원장님.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문영민위원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한번 보셨나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다른 데 홈페이지도 더러 보지요? 다른 기관.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다른 기관은 제가 안 보았습니다.

문영민위원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해서 홈페이지 운영도 해야 되겠다……. 학교보건진흥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조잡스럽고 보기가 힘들어요. 교육청도 다른 기관 같은 데는 보면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것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본청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연계를 해서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주고 그렇게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비용은 발생하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안 되겠지요? 다른 데보다 조잡하면 안 되겠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이 잘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렇게 보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가기도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왕에 돈 주고 위탁해서 하면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 고쳐 볼 생각 있어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그게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돈이 좀 들어갑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수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유지업체와 계약을 다시 하든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전면적인 홈페이지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바로잡아 주실 겁니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문영민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원 한상윤 원장님.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문영민위원

아, 학생교육원장 한상윤 원장님. 금년도의 학생교육원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원의 실적.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실적이요?

문영민위원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구먼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네.

문영민위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사업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사업들은 100% 달성한 사업도 있고요 어떤 사업들은 그 사업의 특성상 20% 정도 달성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20% 되는 것은 계획에 미달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대표적으로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활동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의 특성상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특교 사업으로 해서 한강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버스임차료 같은 게 약 3,000만 원 정도 아직 미집행되다 보니까 예산 면에서 그런 것이 있고 실적 면에서는 주로 여름에는 배를 타고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을이나 겨울을 이용해서 육상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2015년도의 학생교육원 교육실적을 살펴보니까 천마산 야영교육장의 경우에는 교육실적 달성률이 당초 목표의 51%에 불과하고, 또 천마산 야영교육장은 2014년도 이용인원이 1,459명에 불과했고…….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위원님, 그것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민위원

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천마산 같은 경우는 대천도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를 좀 의욕적으로 잡다 보니까, 아마 실제 인원은 작년과 비슷한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도 겨울에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 50% 내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게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목표에 미달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홍보를 잘 안 하거나 또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지,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성찰을 통해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반기에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주로 상반기로 당겨서 여름방학에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절기나 이런 때만 하는 것보다는 가서 좀 쉴 수 있고 여가를 할 수 있는 교육원으로서 아이들이 가기 편리한 그런 시기를 택하는 것도 이용률을 높이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메르스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메르스 사태?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있었더라도 교통이나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천이나 대성리 같은 데는 비교적 달성률이 높단 말이지요. 많이 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메르스 영향이 있다면 전 지역에 있어야지 대성리나 대천 같은 데는 많이 오는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사유는 없을까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대성리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마산이 있습니다. 천마산은 약 430m 고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의 프로그램들이 요새 아이들이 좀 하기 힘든 물 2리터로 1박2일 걷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는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야 아이들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시고, 기왕에 시설해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 시설에 걸맞은 효과도 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고민을 많이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유아교육진훙원 진성숙 원장님.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문영민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나 봐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단체로 옵니다만 토요일 실시하는 가족체험의 경우에는 유아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 방법이 유아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린 애가 컴퓨터하기도 어렵고 할 텐데 어떻게 가입하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이유는 토요일은 유아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체험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유아도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유아의 연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영민위원

아, 연령 때문에?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사용하는 유아가 만3~5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은 홍보만 제대로 되면 부모가 가입을 하더라도 유아의 연령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냥 가입부터 그렇게 해야 되나요? 가입해 놓고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유치원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체험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라서 유치원에 해당되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회원가입 절차가 아이들만 하게 되어 있고, 다른 회원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원가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사실 현재로서는 만 3~5세 유아들도 저희 시설 규모로 볼 적에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든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의 연령이 더 낮은 것을 고려해볼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아이핀(, i-PIN)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가입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세상이 상당히 간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좀 시류에 맞게 변모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가입 절차를.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부모님들의 가입 절차에 대해서 손쉽게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앱을 개발할 수 있으면 해서 적용을 해 보고자 고민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유치원은 모집할 때 지난해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금년은 어떤가요? 금년이 시끄러웠나?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내년도 원아모집은 현재 진행 중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원아모집과는 관계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이거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원아모집은 우리 유아교육…….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것은 유아교육과에서…….

문영민위원

아, 지금은 유아교육과네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네.

문영민위원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보고 하셨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하신 대표기관을 대상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당초 올해 계획 세우신 것 대비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 현재로 봤을 때 계획대비 집행률 몇 %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저희는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 결산이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거든요, 저희 업무 자체가. 그래서 60%를 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업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올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불용액은 거의 약 1.4%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다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업성격상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성용 시설사업소장님.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이 몇% 되는 것 같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예산이 195억인데 지금 현재 집행 예정이 184억이거든요. 퍼센트로는 한 70% 좀 넘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보고해 주신 두 기관 이렇게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그거에요. 물론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연말이라고 그래봤자 지금 한 달 보름 남짓 남은 것 아니에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를 한 달 반 만에 몰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연말 돼서 인건비라든지 또 민간이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평소 때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사업이 딜레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관심이 아까 아침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요청하신 사항은 아까 김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정책사업 그 밑에 있는 중간단계 정책사업, 그다음에 세부정책사업 거기에 맞는 구체적으로 편성된 예산, 그다음에 투입된, 실제로 집행된 예산, 집행률 이것을 정확하게 적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마침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집행률을 잘 여기 명시를 해 줘 가지고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는데 교육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한 80.8%, 나머지는 연말에 추가 공모를 할 건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2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6쪽 서울교육종단연구 집행률 77.4%,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 있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18쪽이요?

박호근위원

16쪽.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16쪽, 네. 이 부분도 아마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종단연구도. 이것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희가 10월초까지의 집행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상당히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것도 잔액은 남지 않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무리 없이 다 집행된다 이런 얘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18쪽 한번 봐 봐요. ‘혁신교육 미래연구소 운영’ 여기는 집행률이 30%예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미래연구소 운영도 포럼도 그렇고 지금 다 11월, 12월에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박호근위원

문제없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무리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2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학교평가 76%, 유치원평가 5%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마 12월 30일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평가 같은 경우는 수당 같은 것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문제없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도 무리 없이 다 집행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27페이지 서울교육포털운영 79.0%인데 이것도 문제없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것도 문제없습니다.

박호근위원

29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상자료 제작 지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영상자료 제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자료 세 가지를 지금 강의와 함께 하는 동영상 강연프로그램 제작도 올해 처음 하는데 아직 한 개도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없이 다 집행이 됩니다.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부분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제가 서울교육연수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을 또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 교원전문성 신장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 네.

박호근위원

교원전문성 신장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물론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다양한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저도 몇 차례 거기 가서 강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압니다만,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예산도 그렇게 썩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데 한정된 불과 얼마 안 되는, 중요도에 비해서 정말 예산편성은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추진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신 자료 말고 토털로 이렇게 묶여있는 자료에서도 확인을 한 사례인데 예산대비 집행률이, 여기 34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지만 교과교육연구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모임인데 63%, 초중등연구교사제, 교육연구논문 45%, 교실수업 실천사례 25%, 교육방송연구대회는 없으니까 됐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2…….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2%입니다.

박호근위원

진로교육 실천사례 78, 교육자료전 55, 컨설팅장학 48, 그러니까 지금 얼핏 봤을 때 10월 20일경에 이 자료가 작성됐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두 달, 향후 70일 정도 남은 기간으로 보면 대략 80% 이상은 올라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연구회 지원비를 60 대 40으로 해서 상반기에 60%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하반기에 40%를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지급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성교육실천사례도 지금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다 지급이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올해 불용액은 약 1.4%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박호근위원

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이거 집행률이 1%인데 이것도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이 예산이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올해 2009 개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1만 6,854부를 발행하기 위한 그 예산인데요, 이미 이것은 책 편성이 거의 다 완료돼 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왜 집행률이 1%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그 돈을 지불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서 예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실제 진도는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 뒤쪽에 있는 사회과 보안 도서 개발 2%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매년 똑같이 돼서 이것도 지금 책자가 거의 완성되어 있고요.

박호근위원

44페이지 교과용 도서 심사 마찬가지지요? 집행률이 19%지만 진도는 많이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이제 하반기 심사만 남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교육연구정보원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과학전시관 관장님.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학전시관 같은 경우는 왜 보고서에 집행률이 안 나옵니까, 이건?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예산액과 집행액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집행률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런 거예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애초에 다시 만들라고 하는 서식이 왔을 때 본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애초에 이런 양식으로 냈었어요,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집행액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서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 말씀을 받아서 미처 거기에 고치지 못하고 집행률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다 계산기 두드려갖고 집행률을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맞습니다. 저희 시정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건 다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보고서 전체. 그러니까 7페이지부터 죽 이 보고서 끝날 때까지 집행률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일일이 따져야 돼요, 지금. 그다음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고등학교에 페인트칠을 다시 하라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갔어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공립고등학교는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 업무입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3,000만 원은. 3,000만 원 정도 되면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보통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 관장 사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공립고등학교이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사립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이 페인트 도색 3,000만 원 예산이 떨어졌어요. 예산이 내려가고서 대략 얼마 만에 집행이 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내려가면 우선 사립학교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계확인을 받고 하는데 그게 5,000만 원 이상만 저희들한테 설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미만은 학교 자체에서 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학교 자체에서?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하게 되면 돈 받아서부터 페인트공사 다 끝날 때까지 보통 얼마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공사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호근위원

페인트 도색작업이에요, 도색작업.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실내냐, 실외에 따라 다르고요 페인트는 조건만 맞으면 계약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사립학교지요, 사립고등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관리는 우리 소장님 관장 사무인 것이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사립 초ㆍ중ㆍ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 초ㆍ중ㆍ고는 1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하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시설사업소 관장사무다 이런 얘기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설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7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내려갔어요, 아시다시피. 7월 한 20일 그 무렵인 것 같은데 저도 제 선거구는 아니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했어요, 도색작업.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학교에서 추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고,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교장선생님도 그래요. 어제 수능 봤잖아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이 교장선생님의 소원은 수능 보기 전에 학교 페인트칠 좀 깔끔하게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오면 ‘오, 이 학교 오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싶은데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돈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이…….

박호근위원

지역교육청으로 돈은 3,000만 원 이렇게 내려갔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역교육청에 전화를 해 봤지요,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설계 중이래. 저는 설계라는 용어를 그때 처음 이해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설계 그러면 건축설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우습게도 이 페인트칠 하는 것도 설계라고 그러더구먼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무슨 설계야, 설계는. 그냥 견적 받아서 페인트칠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페인트 도장공법이 몇 개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설계라고 그러나 싶은 게 말이에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7월 20일경에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금 8, 9, 10, 11 넉 달이 다 되도록 페인트칠할 생각은 안 하고, 겨울에 페인트칠하면 다 뜰 것 아니에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색사업은 보통 동절기에는 잘 안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날 좋은 가을에 해도 충분한데 이제까지 묵혀두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늑장행정이고,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유용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보십시다. 무슨 무슨 일을 하셨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지요? 23페이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학교평가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용위원

네, 학교의 자발적 변화와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평가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액이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유용위원

집행액이 얼마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집행액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00만 원 정도…….

유용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는 학교평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불용액이. 이유는 작년 하반기 때 학교자체평가로 전환하면서 평가단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유용위원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황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단순무식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조그만 항목으로 가보십시다. 학교자체평가 모니터링 실시하셨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용위원

여기에 예산 얼마 쓰셨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좋습니다. 못 하실 수도 있지요. 그 밑에 학교자체평가 방문 협의하는 데는 예산 얼마 썼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유용위원

그러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원장이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럽니까? 집행하고 보고한 사람이 모르는데 우리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할 수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문서로 표시해 주고, 그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더 모른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알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겠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학교자체평가 결과 분석팀 운영했는데 이 분석팀에는 얼마를 써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이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필요하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용위원

교육청 예산 부족하지요? 저희들 가서 데모하는 것 알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유용위원

저희들이 왜 데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의원들 데모시킵니까? 그것 받아서 저희들이 또 감사하고 예산 편성하고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더 잘해야지요. 그러셔야 저희들이 해 드리지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것은 좀 잘되어 있던데……. 아, 과학전시관장님.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유용위원

과학전시관은 그래도 표기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고, 작년대비 금액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올해는 왜 적었는지 이런 게 표시가 되면 좀 더 좋겠다…….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시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이것은 좀 잘되어 있고요. 학생교육원장님.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유용위원

본원에서 쓰신 금액은 알고 계시겠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대천에서는 얼마 쓰셨습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아, 대천의 집행률이요?

유용위원

돈을 얼마 쓰셨냐고. 예산액이 얼마예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대천 예산액이요?

유용위원

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15억 9,700만 원입니다.

유용위원

얼마나 쓰셨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지금 대천의 전체 집행률은 내지 않고 사업별로 냈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유용위원

그러면 대천 예산은 본원에서 다 통괄해서 집행합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유용위원

대천에서 따로 집행합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유용위원

대천에서 따로 보고해야지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천에서 쓴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있는데 사업별로 하니까 모르지요, 저희들이.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아, 네.

유용위원

이것을 대천에서 했는지 아니면 대성리에서 했는지, 가평에서 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들 모르게.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네.

유용위원

대천에서 뭐 하고 다 알고 계십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관리자가 모르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대천이고 가평이고 다 깎겠습니다. 예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잔소리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게 하고 저희들은 예산으로 얘기할게요. 보고가 안 올라오는 데는 그 예산을 깎으면 되는 거지요. 그죠?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서류 작성이 좀 시간관계상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지금까지 관행을 이렇게 해 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 이것은 너무 부족하니까 예산 더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데모해서라도 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 여러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예산 깎으면 되지요. 안 쓰시는 예산을 깎으면…….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저희가 관행을 개선해서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유용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유아교육 체험프로그램 제공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13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14쪽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용위원

조목조목 사업에 대한 돈 내역이 나오고 거기에 총괄된 내용이 얼마고 이게 일목요연 감사하는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다음 얘기를 해 드리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네.

유용위원

하여튼 거의 대부분 자료들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고하신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분들이 원래 파악이 돼서 이게 뭡니까 하면 아, 그것은 이거고 그것은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12월까지 쓸 예정인데 이게 좀 남은 겁니다 이렇게 팍팍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아, 됐습니다 하지. 보고하는 분도 모르고 보고서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고……. 그런 예산은 앞으로는 깎겠다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어제그제 감사하는데 각 기관마다 소프트웨어 산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샀던 기관의 제일 높은 가격부터 1, 2, 3위 세 군데는 돈이 많아서 비싸게 산 것으로 알고 제가 예산을 깎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까 방향을 고민하다가 정말 설립목적에 맞는 그 역할과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지, 이 업무보고 앞에 보면 정책방향들, 중점과제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대표기관으로 보고하신 교육연구정보원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정책연구소 설치하셨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조직개편되면서 연구소가 따로 분리가 됐지 교육전문직 인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교육연구의 실무를 담당할 교육연구사가 매년 한 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교육행정직하고 전산 이런 직은 작년에 비해 두 명씩 각각 다 증가를 했어요. 새롭게 연구소가 설치된 만큼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 하셨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장우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구소 조직개편 하면서 연구소가 별도로 출범한 게 아니고 하나의 부서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원에서는 변동이 없고 오히려 연구사 한 사람은 줄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정보원이 저희 정체성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 연구정보원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업무를 지금 감축하면서 조직을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재편하려고.

장우윤위원

그런 방향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전문직 대부분 업무내용이 사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연구업무는 거의 교육정책연구소 안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 연구원도 지금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뽑고 계시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안정적 환경 속에서 연구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교육정책연구과제 공모제 운영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리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얼마큼 있느냐, 이것은 또 제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런 연구 제안을 보통 교육청이나 지원청 단위로 주제를 받고 자체적으로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려 있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받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하고요 정책연구라든가 현장연구라든가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라고 하면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곡 필요한 연구로 우리가…….

장우윤위원

교사나 학부모,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교사나 다른 연구하는 일반인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학부모님이 들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 1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차츰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과제들을 돕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 연구가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우윤위원

그 보고서가 저희 교육위원들한테도 안 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요 앞으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려하신 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공모하면서 연구가 확정이 되면 정책제안서도 받고요 연구가 끝났을 때는 결과활용서도 제안하신 분들한테 받고 있고요 중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평가결과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보니까 누구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한 부분들은 잘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연구의 가치가 있으려면 현장에서 얼마큼 적용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발전방안 연구하셨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진로교육 자료가 2014년 3월로 끝이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가 그걸…….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2015년 한 건도 없고 그나마 그 정보를 보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인증절차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발전방안 연구해 놓고 2014년 3월 이후에 어떠한 자료도. 정보도 올라오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하러 이 연구 했어요, 그러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가 메인홈페이지 하나하고 12개의 홈페이지 해서 홈페이지가 총 13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회원가입이나 그런 로그인을 간단하게 하고 통합하는 그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니까 1억 6,000이 필요하고, 아니면 전면 재구축을 해서 도메인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4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고요 지금 일단 메인 홈페이지를 정리를 하는 중이면서 저희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공누리에서 정보 제공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선 공공누리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한번. 그런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셨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우선 메인 화면부터…….

장우윤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1년째 내내 보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지금 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에도 연구물을 다 일률 실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5개로 재편해서 5개 영역으로 배너를 만들어서 싣고 있는데…….

장우윤위원

아니 각각의 12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정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들어가서 보셨냐고요, 자료를.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초기화면. 각각은 다 못 들어가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사업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집행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돈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잘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아니면 사업 예산 이렇게 집행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도 높게 쓸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대회 운영하셨잖아요, 28페이지 보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각 교육연구논문 공모제 뭐 이렇게 해 놓고서 메뉴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2016년 이후에 업데이트 안 되어 있고요 교육정보화대회 관련된 것도 2011년 이후 안 되어 있고, 수업컨설팅연구대회 2010년 이후, 혁신교육연구팀은 2013년 이후 자료 없고요 교실수업 실천사례 뭐 이런 것도 이후에 다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대회 운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원래 이런 연구논문이나 교육실천사례 공모해서 선정하면 이런 것들을 학교나 교육기관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다 기재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장우윤위원

자료 업데이트 안 됐어요.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곧바로 그 자료는 넣거든요. 그런데 진로진학정보에서 그 연구물을 넣지 않은 것은 아마 연구소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넣었을 겁니다, 연구소 쪽에, 진로진학정보센터 그쪽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장우윤위원

거기에 메인 홈페이지 있잖아요. 메인 홈페이지에 기록이 다 안 떠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거기 자료 볼 수 있나. 그런데 그 연구소 사이트나 뭐 진로진학정보센터나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SSEM이라고 서울교육포털이라고 있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쌤(SSEM)이요.

장우윤위원

거기 사이트에도 보통 인기자료가 있잖아요, 떠 있는 메인 페이지에요. 2013년 1월 자료가 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들어가 보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들어가기는, 홈페이지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메인 페이지라니까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연구정보원의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서브항목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들어가는 6개의 서브 홈페이지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이 들어가는 6개의 홈페이지 그래서 12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셨나요? 어떻게 각각 들어가셨나요, 그걸? 제가 그거 확인…….

장우윤위원

연결해서도 들어가 보고 각각도 다 들어가 봤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렇게 하고, 또 서울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이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서울자유학기제지원센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도 건수가 100건도 안 돼요. 2014년도에 7건 올라와 있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아마 그 동영상을 제공하는 곳하고 저희가 링크를 해 놨을 거예요. 한 2,700여 건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혁신교육 사업은 2013년도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간 거고요.

장우윤위원

그 사업 하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연구대회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례들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중에 그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2013년도에 그만뒀겠지만 그 나머지 이후도 사례가 다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왜냐하면 연구하고, 또 이름이 연구정보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누구나 이런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관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조회건수도 없고 보기도 힘들게 되어 있고,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러면……. 사이버학습 꿀맛닷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는 거의 학생들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있잖아요, 이용수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어느 사이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우윤위원

사이버학습 꿀맛닷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 꿀맛닷컴이 지금 그렇게 되는 원인은 교육과정이 너무나 빈번하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늦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마 그게 지금 저희가 다시 한 번 개편하면서 금년 8월 31일자로 개편 완료가 돼서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교육포털 SSEM은 또 다른 이유가 있고 꿀맛닷컴 같은 경우, 직업진로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수 자체가 4만 1,000명이 줄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하드웨어시스템이 노후화돼서 다른 유사한 사이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장우윤위원

하여튼 콘텐츠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싱크콘텐츠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으로만 유지되면 흥미도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학생들한테 외면 받는 거예요. 홈페이지 방문을 일일건수로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정말 그 사업성과를 1년 동안 그만큼 냈는가, 제가 많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과제의 활용도면에서도 아까 지적을 했었고, 그렇다고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도 너무 부족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위원님 잘 알겠고요 홈페이지가 저희가 예전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 두 가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떻게 혼란이 일었는지 몰라서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직접 개발해서 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악해지더라고요,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링크를 많이 시켜놨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부족한 부분도 정비를 하셔야 돼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손쉽게 찾아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넣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작년에도 약속드렸지만 홈페이지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업무를 감축시켜야 되는데 그 업무 감축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홈페이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기본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과제나 이런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시라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네, 송재형 위원입니다. 자료가 사실 좀 미비해서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신 자료를 수정해서 보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올해 이 정도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나 내년도에 행감 할 때에는 정말 아주 세게 가야 될 일이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더 다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몇 가지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송재형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다른 시ㆍ도에 찾아가는 학부모연수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마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흥원에 전화를 했더니 “옛날에 우리 서울교육진흥원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좀 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연수라는 타이틀로 교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가 되었던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는 예산이 줄어듦과 동시에 그 사업이 지금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진흥원의 교육동을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유아들이 누구나 가서 교육 받고 또 가서 체험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시설들로 꽉 차 있는데 최근에 저희 관내에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곳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 기업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에 만들어놨는데 하루에 15에서 20명 정도가 매일 빌려 가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해 주더라고요. 이러한 제도도 우리 진흥원에 보니까 대여하는 것은 있지만 대여의 폭이 좀 작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정책을 세울 때 어떤 것이 좋은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 오지 못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학부모연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저희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에게 재배정해 주는 그 예산액이 늘어만 난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더 할 용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연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찾아가는 연수에 하나로 넣는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배정 예산액이 더 늘어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8월 26일 서울유치원 역사전시관이 5층에서 개관이 됐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송재형위원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가족 역사 발견하기도 이미 시행을 했고, 역사체험 올레길 프로그램도 했는데 그게 잘됐는지, 어떤 평가가 있는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혹시 가족 역사 발견하기의 평가는 우리 진흥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지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이지만 8월 26일 개원한 역사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의 자료들을 일단은 체계화시키는 첫 번째 시도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도 좀 주시고 잘된 프로그램은 계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진흥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송재형위원

지난 11월 2일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 건물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진흥원 자체에서 하나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2008년부터 본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진흥원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어서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여기서 답할 것은 아니지만 재해복구시스템이 우리 교육청에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D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원장님들 계세요?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 혹시,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송재형위원

그것은 따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셨지요, 금년도에?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12월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성과는 어땠나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한 줄씩 나열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은 계속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 보면 중ㆍ고 흡연학생이 578명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578명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이 모르게 흡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지 한번 좀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은 흡연예방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은 금연교육입니다. 현재 51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연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학교 운영이 끝나면 반드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정말로……. 그런데 그 515명 중에 몇 명이나 금연이 이루어지고 또 몰래 계속 흡연을 하는지 그런 평가가 현재로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금연학교가 완료되면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 그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흡연학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상시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급하겠다고, 포스터와 피켓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준비하고 있나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현재 포스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5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공모는 이미 다 끝났는데요 그 56명의 작품은 서대문역하고 본청 1층 로비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작품들은 내년도에 탁상달력을 만드는 데에 사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재형위원

꾸준하게 내년 2016년도도 이런 흡연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HACCP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식중독 예방하고 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HACCP시스템 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푸드원텍하고, 그게 교육훈련기관이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기관하고 실무자들이 연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협약하고 그냥 아직까지 액션을 안 취한 것인지 뭐 이런 보고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쭤봅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약 이후에 조리종사원이라든지 학교급식 영양사라든지 하여튼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연수도 시키고 업무협약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친환경유통센터를 제가 자주 가면서 확인을 하지만 마치 전체가 다 HACCP 한 것처럼, 감자 잘 까는 것 하나 가지고 전 농산물 다 HACCP 한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조리하는 작업장이나 이런 데 사실은 규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11월 8일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잔류농약검사기가 사실상 감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좀 났거든요. 이게 속성검사를 하는 것하고 전수검사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우리 진흥원이 갖고 있는 검사기가 마치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래도 그나마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기계는 작년 2014년 2월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OPTIZEN 1412-SP라는 기계인데요 그 기계를 메카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2대를 저희들이 1,010만 7,000원에 샀습니다. 그게 한 대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 회사에서 그 기계를 팔 때에는 잔류농약을 40여 종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해서 보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5,881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16개 학교가 1차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그것을 서울대학교하고 농관원에 보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223개 학교에 두 번씩만 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한 학교만 1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회사의 직원이 당초에 이 기계를 팔 때는 40여 종을 걸러내는 것으로 팔았는데 15종 정도밖에 못 걸러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5종 정도라도 걸러내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걸러진다고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검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인터뷰 내용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아마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기계를 판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구입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저기 평가를 하겠지만 좀 올바르고 정직한 그런 회사 것을 샀으면 좋겠다, 만약에 국내 것이 아니면 해외 것이라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송재형위원

교원직무연수 때 사립학교는 교원들만 지금 연수를 하고 계시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행정직원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행정직원도 하고 있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송재형위원

제가 행정실장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교직원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저한테 주문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교직원 다 하고 있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행정직원의 경우는 아무래도 공립을 우선으로 많이 하고요 사립은 그 수에 비해서 아주 좀 적은 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사립 행정실장들도 “우리도 같은 행정실장인데 직무연수는 같이 좀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공립만 정확하게 하면 되고 사립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해도 되느냐” 이러고 있어요. 교육정책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전혀 배제할 겁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지금은 소량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늘려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연수비가 일인당 13만 원씩 포함되어 있지요? 얼마씩이나 되어 있어요, 일인당 연수비가?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일인당 연수비인 경우에는 시간수에 따라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별로 적절한 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직무연수를 우리 사립 행정 교직원들도 같이 해 주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공립과 사립을 격년제로 연수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안을 갖더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올해 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할 때 특수하고 각종 포함해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374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현장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시행하셨나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노후도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 자료를 아까 내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보지를 못하지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자료 준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노후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기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세요. 심의위원회는 열렸나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 시설과장 쪽으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그 올린 최초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까지만 하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초의 김용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는 교육연수원장님께만 집중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연수원장님에게 요청드린 유일한 자료가 외부강사 현황 자료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아마 준비는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다 원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토대로 여쭙습니다. 교육연수원 외부강사 현황인데요, 모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의를 연수원에 38회를 나왔어요. 강사료를 8,1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자, 2015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5년 4월 20일 끝나는 강의만 해도 실지급액이 670만 원 되니까 강의료는 더 되겠지요, 원천징수를 빼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정강사 박 모 씨로 되어 있는 강사가 8,200만 원을 받아간 것에 대해서 38회에 걸쳐서.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대부분의 경우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임의로 막 하기보다는 강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강의가 특별한 강의가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 ABC, 프레젠테이션 발표, 프레젠테이션 제작, 프레젠테이션 실습 강의인데요 특정 강사가 8,200만 원을 1년 몇 개월 사이에 받았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준비를 해 오셨는지……. 자, 다른 프리랜서입니다. 아까는 회사였고 이것은 프리랜서 최 모 씨입니다. 어떨 때는 프리랜서라고 쓰고 어떨 때는 시인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작가라고 경력을 썼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연수가 시작돼서 2014년 5월 14일 다음날 끝난 연수입니다. 여기만 따져서 다섯 번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았어요, 이틀 사이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출자료 287번, 288번, 289번. 연수시작일 2014년 5월 13일, 연수종료일 5월 14일. 강의 프로그램명 : 글쓰기 코칭, 독서토론, 스피치 스킬, 재미있는 인문학 학습법, 작품 읽기. 강사명 : 최○○. 소속 : 프리랜서. 프리랜서라는 것 보니까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오신 것이지요? 실지급액 : 199만 4,220원씩 곱하기 5회, 이틀 사이에 5회 1,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감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안 해 오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 무슨 공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2~3일 사이에 2,3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두 사람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공방인 경우에는 우면공방에 시설이 있고요 전적으로 강사 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30시간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방은 그나마 이해한다고 칩시다. 자, 액션러닝 강의가 있어요. 이중에서 2014 작년 12월 9일부터 시작된 연수인데 12월 19일 열흘 뒤에 종료된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200만 원씩 4회에 걸쳐서 8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액션러닝의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비싼 그러한 연수프로그램…….

김용석

(서초) 위원 이 강사가 받아간 금액이 중등교원연수부에서 13회에 걸쳐 1,900만 원을 받아 갔고 교육행정연수원에서 65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물론 이 강의는 원장선생님 오시기 전에 된 일이기는 하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행감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안 해 오신 거예요? 제가 딱 이거 물을 것 아시잖아요. 자료 요구한 것이 딱 하나 이건데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검토를……. 자료 제출될 때 중복돼서 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8,000만 원, 9,000만 원씩 받아 간 건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김용석

(서초) 위원 추후가 아니고요 오후까지 설명해 주세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연번 145번부터 시작돼 가지고 엑셀 다시 돌려본 것이 전부 다 이 사람 거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무슨 이 모 강사 또한 2,700만 원을 받았어요, 딱 1년 사이에.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액션러닝이나 리더십이나 코칭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와서 2시간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한 과정을 다 맡게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감대화 이거 강의하는 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강의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분이 2,700에다가 한 3,000만 원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경위파악을 오후 2시까지 다 해 주세요. 자, 그러시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어느 대학교 교수셨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성공회대 교수였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성공회대하고는 특수 관계이시겠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상식으로 답변해 보세요. 상식으로 봤을 때 다른 대학교보다는 조금……. 교육감님이 시켰을 가능성은 저는 0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을 봤을 때. 성공회대 한 모 교수께서 교육감님 취임한 작년 7월 이후에 4회 강의를 오셨어요. 그전에는 강의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앞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성공회대 또 다른 김 모 교수께서 3회 강의를 오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작년의 경우에 행감에서 지적이 좀 있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거의 시정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올해에 거의 시정하시다니요? 2015년 1월 12일 된 강의는 뭡니까? 지금 원장님 위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5년 1월 12일 이분의 강의명도 다 달라요. 이분의 전공은 역사학이에요,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런데 강의내용은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로 강의하셨어요. ‘한국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도 강의를 하셨고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작년…….

김용석

(서초) 위원 도대체 행감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만 거예요? 이거 물을지 뻔히 알고 오시면서도 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이런 것을 보고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알아서 긴다고 그럽니다. 알아서 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학자가 아닌 분이 21세기 교육환경 변화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받은 분이 교육전문가인 교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일반 학부모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교육을 해 온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이게 성공회대 교수가 아니면 가능했겠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특정인을 했다기보다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기었다는 것이지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라는 말씀 아시지요? 당연히 아실 것이고요 이하부정관(李下不整冠)이라는 말씀도 아시지요? 오해 살 일은 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교육감님을 잘 보필하시는 것입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업무보고에서 수요자 중심의 연수행정 서비스 제공이라 하셨는데요 수요자 중심의 연수행정이 아니라 감독자 위주의 연수행정 서비스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고요 특정 강사 많이 초빙한, 특정 강의한 회사의 자문위원이 모 광역교육청의 고위간부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이름 실명을 거론 못 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로 품앗이해 주신 것 아니에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의 자문위원인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홈페이지에 가면 있던데요, 그대로? 지금도 현직이시고. 오후 2시까지 이 다수 강의된 것은 왜 그런지, 왜 특성이 이러는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강사명에 대표 이름만 다 썼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또 강사이름 따로따로 썼어요.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남는 3~4분에 딱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시간인데. 제가 어제 나머지 기관 할 때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연구정보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책상에 비치해 드린 오피스소프트웨어 구입현황 있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작년 12월에 오피스2013를 사셨어요, 행망용으로. 이거 하나당 36만 원씩 샀거든요.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본청에서는 17만 9,000원에도 사고 17만 원에도 사고 그랬어요. 우리 연구정보원의 오피스2013은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신 건가요, 어찌되신 건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뒤에 뒷장을 보시면,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께 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한글2014만 하더라도 기관별로 구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기관장님이나 저나 대부분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쪽에는 비전문가일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소나타라 할지라도 가격차이가 있겠지요, 옵션에 따라서. 그래도 그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차이가요. 거의 두 배씩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공공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옵션이 많이 달린 것을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쓰는 기능은 거의 비슷할 텐데요. 또 반대로 공공이 쓰는 데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옵션이 적게 달린 것도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구입가격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옵션을 달더라도. 그런데 이게 일선 학교까지만 가면 편차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까지는 알아보기가 그래서 그냥 이것은 안 알아봤는데 이 문제는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너무 지나치게 비싼 프로그램을 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싼 프로그램을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내년부터 구입하실 때는 좀 비슷한 가격에 또 구매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행망용으로 주로 사셨는데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정도면 교육용 사도 됩니다, 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도가 행망용이 비싸겠습니까, 교육용이 비싸겠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행망용이 비싸겠네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교육용이 더 싸거든요. 이 공급자들도 학교라든가 교육관련 기관은 특수성과 공익성을 생각해서 교육용으로 공급을 많이 한대요. 그게 더 싸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용으로 살 수 있는 기관이 교육용으로 안 사는 것은 공급자한테는 좋겠지만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즐거운 일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좀 교육용을 안 쓸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정보원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는 교육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구입할 때에는 가격편차가 없는, 가급적 적게 나는 것으로, 그리고 가급적 살 수 있으면 교육용으로 사서, 소프트웨어 한두 해 사고 끝낼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좀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2시까지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부위원장입니다.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훙원장 진성숙입니다.

황준환위원

지난 10월 26일 ‘서울 유아교육의 나아갈 길’ 해가지고 포럼을 했나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황준환위원

지금 사립과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설립 비율을 말씀하시나요?

황준환위원

학생 수 기준으로.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보통 공립은 한 20%, 사립은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역할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국공립 증설계획을 내년에 몇 개로 예상하고 있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아마 본청의 학교지원과나 그쪽에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 유아교육의 나아갈 길’ 포럼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론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대두됐던…….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재정 효율성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실제 제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공립은 인건비, 운영비가 한 98%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사립은 국공립에 지원하는 비율에 비추어볼 때 한 61% 정도, 적게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립을 전부 국공립에 지원하는 것 같이 하면 예산이 감당하기 힘든 것은 인정하시지요? 똑같이 다 한다면? 왜 대답을 못 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포럼을 개최한 것은 유아교육과가 주관하고 저희가 주최해 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개최를 한 것이라…….

황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립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대안 없이 국공립만 늘리면 오히려 사립유치원이 더 학생 수가 감소되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표현이 정부의존형 사립, 왜 이런 표현을 썼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참석하신 토론자 개인의 의견이고요.

황준환위원

그런데 개인의 의견이라도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황준환위원

그런 표현을 쓰면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정부의존형 사립이라고 했는데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이 정부에서 더 지원받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말로 이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 때문에 항의 받으셨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우리 유아교육을 80%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교육적인 자부심을 좀 만들어주고, 또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할 때 영세한 사립유치원을 오히려 새로 만들지 말고 경영을 포기한 사립유치원을 인수해서 그것을 국공립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정책과 관련된 위원님의 고견은 유아교육과 쪽에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국공립을 새로 크게 지어서 거기에 인원이 흡수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공립이 다 수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어떤 데는 경쟁률이 치열하고 어떤 데는 정원수에 미달되고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괜히 뭐 여기 국공립유치원 원장들 자리 만들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그것을 골고루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어디에 상징적으로 큰 유치원 만들어서 밑에 사립유치원 조그만 데는 더 어렵게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 이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지만 부익부빈익빈 식으로 환경이나 교육 모든 여건의 격차를 더 나게 만들면 이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등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 보면 그런 문제점은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거기 참석인원이 몇 명 있었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참석인원은 한 5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황준환위원

몇 명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5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자, 50여 명 중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몇 명 참석했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10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명 참석했다고요, 3명.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실제로는…….

황준환위원

사립유치원이 80% 차지하고 있으면 50명 참석한 데서 적어도 40명 참석하고 국공립이 10명 참석해야 형평에 맞는 건데 사립유치원은 3명만 참석하고 국공립만 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면 골고루 들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도 유아교육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은 일단 청내 직원들 중심으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면서 그래도 공ㆍ사립 관계자들이 몇 분은 대표성을 갖고…….

황준환위원

자, 이런 것은 좀 시정하시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근본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좀 많이 지적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끌어올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수용률이 국공립은 평균 90%가 넘을 거예요. 100명이 수용 정원이라면 사립유치원은 아마 70~80%일 겁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고 유치원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것을 끌어올려서 형평에 맞춰주고 사립유치원을 인수해서 국공립화시킨다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형평을 더 끌어올리는 정책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률도 사립이 80% 가까이 되고 있고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막상 활성화방안은 여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는데 이 나온 자료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게 일이 진행된 거예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국공립만 만들면 좋아진다, 새로 큰 것만 만들면 좋아진다는 한 쪽 면만 강조한 거지 전체적인 것은 절대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의 80%는 사립유치원에 가는 현실을 망각한 정책이라고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도 앞으로 사립에 대한 지원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반드시 시정하시고,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를 개인의 어떤 무엇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유치원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학부모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개인 원장들의 어떤 영리적인 경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시정하세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학생체육관 이동배 관장님, 잠깐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학생체육관장 이동배입니다.

황준환위원

잠실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 계획 있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황준환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학생체육관 부지 확보라든가 그쪽에 어떤 체육관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아직까지 공식문서는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두 차례 방문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학생체육관 주무 관장님이시잖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그것을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거기 체육관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적으로, 그래도 학생들의 건강과 체육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데 반드시 참여해서 어떤 몫을 이끌어내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교육정보원장님, 정인순 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반고하고 혁신고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식연구는 아니었고요 간단한 성취도평가 향상도를 기초학력미달학생을 두 학교만 비교를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경제에 ‘무리한 통계로 혁신고 띄우기에 나선 서울교육청’ 해서 났는데요, 이 자료 보셨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황준환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혁신고를 띄우기 했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언론에서 오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을 표본 추출할 때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표본추출 자체도 잘못됐고, 일반고는 15~20개 중에서 임의로 좀 안 좋은 데를 고르고 혁신고는 두 곳 중에서 제일 좋은 곳 고르고……. 제가 정확하게 감사하려면 여러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그게 고른 것이 아니고요.

황준환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이거 보이세요, 혹시?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시나? 똑같은 크기인데 화살표를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떤 통계를 자료로 활용하고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통계에서 비교할 때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비교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너무 혁신고가 좋다는 것에 초점 맞추어서 어떤 합리성과 객관성이 안 맞는 통계를 만들면 안 돼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그게 혁신고를 잘하는 학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2011학년도에 혁신고가 출발할 때는 고등학교 딱 세 학교였습니다. 두 학교는 남녀공학이었고요 한 학교는 여학교였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통계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일단 또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위의 지시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작품을 만든다거나 자료를 만들지 말고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장래를 보고 어떤 정책 하는 데 반드시 의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학생교육원장님, 한상윤 원장님.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전기요금 건 어떻게, 잘 지금 마무리됐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요금 적용을 지금 교육용으로 받고 있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2015년 8월부터 교육용으로 전환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원래 이것을 문제제기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한 것이 언제였지요, 애초?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논의되기는 2013년부터…….

황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자, 이거 하는데 지금 5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했다가 작년에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준순 원장, 그리고 이종덕 그때 당시 주무관이 아주 열성적으로 저한테 그것을 설득을 해 주고 교육감님도 관심 가지고 또 정두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알고 개선을 해 주셨잖아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황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떤 부분이 모순되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개선할 때 엄청 힘들었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게 정당하고 타당한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업무에 임했을 때 주무관이든 또 그 위에 원장님이든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노력했겠지만 꼭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개선이 힘들다, 이거 하나 개선하는 것도 저도 이번에 여러 번 전화도 드리고 정두언 의원님실에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일뿐 아니라 다른 일도 어떤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개선할 때 좀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번에 학생교육원의 교육용 전기요금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시고 다른 업무 분야에서도 또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한테 협조를 얻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황준환위원

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일반용 전기요금이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 또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준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감님도 직접 발 벗고 나서주셨고요. 관계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작년 대형사고가 나서 우리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라고 보입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교사와 체육교사 같은 경우는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일반교직원들은 3년에 한 번씩이고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의무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의무적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보고한 자료에 보게 되면 2015년 실적, 현재 11월 아니겠습니까?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달성률이 25.6%밖에 안 되고 있어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뭐 이제 남아봐야 한 달 반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에 나머지 75% 달성할 수 있나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당초에 계획을 전체 보건교사와 전체 체육교사 및 체육전담교사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데요 저희들이 4월에 설치를 했지만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가진 분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고를 내도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재공고를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지연사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메르스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름방학이 시작되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는 연수받는 것을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적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416명을 더 연수를 할 계획이고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소방서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많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 보건교사와 체육교사를 다 금년도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저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금년 목표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보건법에 보건교사, 체육전담교사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실시하기 어렵게 된 사유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어요. 구조사라고 그러셨나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응급구조사 1급을 지금은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했는데…….

김생환위원

이유를 응급구조사 채용도 어려웠고 메르스 사태 때문이었다고 그러는데…….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메르스 사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뜻하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응급구조사 채용문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본청에서 사람을 채용…….

김생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응급구조사 채용, 구조사가 꼭 있어야만 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나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1급 자격증…….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소방서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이론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이론교육을 1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론교육 1시간 그다음에 실기 2시간 이렇게 3시간하고 있는데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을 경우에는 실기교육만 가능합니다. 이론교육이 안 됩니다.

김생환위원

이론교육까지 받아야만 교육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실기라도 좀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는데 여름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 가지고 그래서 인원을 못 채워가지고 할 수 없이 일반직공무원들에게 좀 실시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3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4월 그것도 한 20일 정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좀 늦게 시작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세월호 정국에서 그런 재난을 다시 겪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좀 철저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금년 이 목표달성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갑자기 와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연구정보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김생환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규정에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고객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에 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우리 원 안내’라는 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경우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객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생환위원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기억합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작년 이전에는 대부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별로 의식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필요하다는 것, 게시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 공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충분하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직속기관 몇 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잘 보이는 곳이라면 최소한 메인화면에서 보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 본청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들도 대부분 보면 메인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 안내’라는 곳으로 가서 다시 클릭해야만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객들이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화면, 첫 화면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교육연구정보원뿐만이 아니에요. 과학전시관도 지금 메인에 게시가 안 되어 있고요 교육연수원도 역시 게시가 안 되어 있고요 학생교육원, 그다음에 교육시설사업소까지 같이 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메인화면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필히 메인화면에서 바로 찾아들어 갈 수 있도록 게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은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고객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달라져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내용들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한번 딱 올려놓고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 게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조사결과보고서도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메인 홈페이지는 아니고…….

김생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한참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시정해서 메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기관들 다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의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죽 봤는데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자료 지금 다 제출하신 거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다 파악을 해봤는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현재 거기야 메인 홈페이지에 올리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 원 안내라든지 기관 안내에 올려야 된다고 보입니다. 공지사항에라든지 올려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13, 2014년 결과는 공개했네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전시관 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 14일 1회 하고 그 뒤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결국 아마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결과만 공시를 했어요. 결과만 했는데 아마 액셀표로 공개만 하고 결과보고서는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결과보고서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만족도조사 서식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설문지지요, 이 설문지만 공개를 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23일 만족도조사 결과 공개 1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도 2104년 12월 19일 결과보고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 같은 경우 2006년, 2007년 결과보고서 공개하고 그 이후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 만족도 설문을 실시한 사실, 이것도 아마 액셀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게 아니라 아주 간략한 수치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몇 개 시설은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조사 실시하고 공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아까 고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고객들인 우리 시민들이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척도를 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준에 맞는 대응방법을 마련하고자 조사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잘하겠다는 각오에서 현재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도 실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기관장 있음

김생환위원

우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과학전시관부터 할게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디 계시오?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여기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업무보고서 있잖아요, 죽 내가 한번 봤는데 34쪽 거기 보면 중등 과학영재교육 직무연수로 되어 있잖아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직 실적이 하나도 없어, 예산집행실적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2015년 12월에 연수대상자 모집 및 연수 안내, 2016년도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연수 운영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맞습니까?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게 겨울방학 중에 연수가 진행되는데요 영재교육 과학ㆍ수학 두 연수가 다음연도 1월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비를 해서 다음연도 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밑에 4번도 중등 수학영재교육 직무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죽 뒤에 가서 42쪽도 그런 것 같고…….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김창수위원

또 44쪽의 4번도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연수교육 운영이 끝나고 나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필요한 내용들은 먼저,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다 해놓고요.

김창수위원

뭘 해놓고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러니까 버스 임차계약이라든지 또는 교재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하기가 어려운 게 강사료 집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올해 1월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올해 말까지는 그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불용이 아니라 돈을 집행을 못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러니까 이게 매년 1월에 연수가 진행되는데 예산은 그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년씩 이렇게 순연되는 그런…….

김창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 1월에. 1월은 편성이 아직……. 그러면 2016년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한 거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2016년도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부는 사용 못 하고 나머지 예산은 2016년도…….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전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예산이 편성된 후 올해 초에 예산회계법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고요. 예산회계법을 알고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은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를 받았잖아요, 종합감사를?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주의 받았지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기관.

김창수위원

기관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감사관실 감사를 할 때, 이것은 주의 정도가 아니고 문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쪼개기예요, 쪼개기. 특히 쪼개 가지고 특정업체에다가 몰았어. 신성과학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과학실험 재료 공급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쪼개 가지고 말이요 29건 중에서 신성과학사에 10건인가 몰아 가지고 7,782만 8,000원 정도가 지출된 거예요. 맞지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관장님은 거기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저는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임자들이 했겠지만 딱 보면 뭐 생각이 없어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창수위원

간단히 해 봐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러니까 이게 연수라든지 학생교육에 필요한 물품이 공급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사업은 한 사업이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교육과정별로 월별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이 다르다 보니 그때마다 구매를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신성과학사가 아니면 그 물건을 못 산다는 거예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담당자들이 거래해 왔던 곳이 편하니까 아마 계속 그곳에 한 것으로…….

김창수위원

더구나 1,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하면서 한 사람하고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저의가 있잖아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어떤 특정업체를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회계법을 교묘하게 직원이 이용해 가지고 말이야……. 이것은 진짜 감사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관실 제가 행감 할 때 따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감싸고돌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관장님께서 잘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임용우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정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학생체육관장님.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이동배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금 체육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뭐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본청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본청에서 알고 있는 정도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지금 현재 10월 30일 본청으로 공문이 왔는데요, 전농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농동으로?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하고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을 옮기고 이관할 때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교육청의 재산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챙겨주세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옮긴다니까 그냥 적당하게 옮겨 가지고……. 학생체육관의 대관 추진실적을 자료만 봐도 2013년도는 7억 4,000, 2014년도는 7억 5,000, 2015년도는 4억 600 정도 계속 사용료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시설부지 위치가 지금 옮기려는 곳보다도 아마 더, 현재가 더 낫잖아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훨씬 낫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해서 손해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김창수위원

됐고요. 교육정보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김창수위원

아침에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도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스마트교육 체험관 구축 공사에 따른 1,117만 6,450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 부분 하자에 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라고 해서 그거 여입조치 했고요 지연대상…….

김창수위원

여입조치를 했다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업체를 통해서 여입조치를 3회에 걸쳐서 1차에 8월 10일 400만 원, 2차는 9월 10일 400만 원, 3차는 10월 8일 419만 9,490원 그래서 저희가 1,219만 9,490원을…….

김창수위원

1,200?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1,219만 9,490원.

김창수위원

420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490원이요.

김창수위원

490원?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창수위원

돈이 좀 안 맞는 것은 뭐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배상금 미부과금이 또 102만 3,040원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합쳐 가지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창수위원

준공완료에 지연배상금 합쳐 가지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 두 개 합쳐서 이야기된 겁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최종 10월 언제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10월 8일이요.

김창수위원

10월 8일?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창수위원

얼마였지요, 그때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는 419만 9,490원.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다 돈을 여입시켰다 그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창수위원

나중에 여입된 확인만 좀 해 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여입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줘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곧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교육정책연구팀 선정 현황 및 예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3년 동안 총 12억 1,236만 3,000원 정도의 예산 중 특정인에게 1억 8,682만 1,000원을 지급해서 한 15.4%가 한 사람한테 간 거예요. 2013년도에 보면 4,434만 원 이윤선 씨에게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단일응찰이 들어왔어요. 두 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와 수의계약을 2013년도에도 했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그 아까 뒤에 직원 있지요? 부장님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네.

김창수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유재준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수의계약 했다고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다섯 차례 그 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단연구 관련해서 성취도검사와 척도검사가…….

김창수위원

아,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013년도에 성취도검사 문항 개발 건으로 해서 4,434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조달청 입찰을 위탁을 의뢰했고요. 단일팀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 그다음에…….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하세요.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다고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네, 저희는 위탁을 한 겁니다, 조달청에다가.

김창수위원

조달청에다가?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네.

김창수위원

5,0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회계법에?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2,200만 원 이상이면 조달청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다가 물품구매를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경쟁을 하지만 5,000만 원 이하가 되면 공개경쟁을 안 해도 될 텐데?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는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견적 공고 하면 탑재하면 되잖아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그 말씀은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몰라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네.

김창수위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자견적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면 ‘내가 입찰하겠다’라고 뜬단 말입니다. 뜨면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공개경쟁 시켜 가지고 유찰되고, 그거 유찰 몇 번 됐어요? 그거 몰라요?

강성언부위원장

총무부장이 답을 하세요. 조형섭 총무부장이…….

김창수위원

똑같겠지 뭐.

강성언부위원장

아니, 여기는 교육전문직이고 저기는 행정직이니까.

김창수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바꾸어서 한번 해 보세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지금…….

김창수위원

전차입찰해도 될 텐데 왜 조달청에다가 공개경쟁 요구해 가지고.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2015년 경우만 제가 받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김창수위원

아니, 내가 지금 2014년도 것 물어보는 거예요. 2015년도는 5,000만 원 이상 되니까 공개경쟁이 맞고 2013년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4,434만 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 유재준 씨가 누구예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작성자가 유재준 씨에요, 지금. 연구사 노혜정 있어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자료도 없이 뭐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낼 때는 언제고? 지금 2014년도에 5,121만 6,000원 이윤선 씨한테 한 것은 공개경쟁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2,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2,099만 8,000원짜리도 있고요 2013년도에도 1,999만 2,000원, 금년도 2015년도는 5,027만 4,000원이니까 공개경쟁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5,000만 원 이하는 공개경쟁 안 해도 전자입찰에 의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2명이 견적을 내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공개경쟁해서 수의계약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그게 종단연구 중에, 종단연구 관련 연구가 세 가지 종류인데요.

김창수위원

세 가지고 아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방법을 묻는 거예요, 지금. 계약방법을 묻는 거예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척도점수 개발 부분은 2,000만 원 미만이었고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수의계약 했으면요, 2,000만 원 이하가 되면요, 1인 견적을 하면 그 견적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도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1인 견적이 되지만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2인 견적으로 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 거예요, 지금.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상세한……. 계약방법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하면서 어제도 봤지만 너무 감사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뭔가 있으니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한번 내용을 검토하고라도 오늘 나와야지요. 밑에서 직원이 작성자가 해 놓으면 사인만 하고 보내는 겁니까, 지금? 보내기 전에 이거 10월 20일 작성했기 때문에 9월 1일 왔어도 “야, 이게 뭐냐?” 한번 내용을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너무 높아서 그러나요, 지금? 전부 그냥 결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용도 감사를 받으면서 답변을 하려면 읽어보고 이게 뭘까, 무엇을 물어볼까 하고 연구 좀 하고 와야지. 되레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특정인에게 말입니다 더구나 또 4차 연도 똑같은 것 서울교육종단연구 4차 연도 성취도검사 문항개발 2013년도 이윤선 4,334만 원, 2014년도 똑같은 거예요. 서울교육종단연구 5차 연도 성취도검사 문항개발 연구 이윤선 5,121만 6,000원. 2015년도 제6차 연도 서울교육종단연구 성취도검사 문항개발 이윤선 5,027만 4,000원, 전부 수의계약. 이분 아니면 대한민국에 교육자도 없고 연구자도 없습니까? 수의계약을 이 한 사람한테 무려 3개 연도에 1억 8,682만 1,000원이나…….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것도 다 이야기까지 했어요, 와 가지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재준

유재준교육정책연구소장

네.

김창수위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또 우리 연구정보원장님.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일단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추경에서 이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학교의 어려운 점을 아시고, 이게 너무나 많은 돈이니까 계속 저희가 예산 통과를 못 했다가 확보를 해 주셔서 했는데 새 학기부터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이 사업을 꼼꼼히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과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 달이 걸렸고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조달청의 입찰기술평가 하기 전에 원가 산정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고 보안성 심사도 하는 데 또 한 달이 걸렸고요. 그리고 사전검토도 하고 그래서 분리발주를 검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웹호스팅은 12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웹빌더는 3월 초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 학기를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렵게 그 예산이 확보되었고 20억이라는 많은 돈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업무가 차질이 안 생기도록 챙겨서 새 학기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를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학교 홈페이지가 너무 늦어서 작년에 우리가 지적도 좀 많이 하고 늦게나마 추경에 19억 7,800만 원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송재형위원

어쨌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과정이 좀 늦었다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고를 했지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웹호스팅에 들어가는 구성요소에 대해서 자료 좀 죽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들 좀 돌려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익숙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역량이 되는지 이거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다 보면 업자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것을 더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할 거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직원들이 좀 붙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들을 저한테 제원부터 시작해서 주시면 지원해 드릴게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송재형위원

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작년에 송재형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고 나중에 학부모님 관련 민원 받으시고 김창수 위원님이 정말 20억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써 주셔서 이게 잘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발주하다 보니까, 아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갔다고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여대 이윤선 교수님은 저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것은 4,000만 원이 넘어서 그때 공개입찰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더 이상 조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학교 웹호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 업체가 6년 동안 계속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웹호스팅하고 웹빌더를 분리발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 웹빌더하고 웹호스팅업체 선정한 분들하고 그 업체 내역하고 거기 제원들 좀 주시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진흥원장님, 학교 아이들 구강검사 있지 않습니까.

만곤

배만곤보건환경진흥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거 원장님 소관이세요, 아니세요?

만곤

배만곤보건환경진흥원장

저희 소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개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만곤

배만곤보건환경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개별 학교 차원에서?

만곤

배만곤보건환경진흥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요 아무튼 아닌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학교에서 속된 말로, 요즘 말로 갑질을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 그 학교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학교 아이들은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학교 이름을 들었습니다마는 원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인데……. 똑같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A학교나 B학교, C학교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D학교에서는 지나치게 해서 그 D학교 학생들은 안 받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장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게 다 똑같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될 서류는 요구를 해야 될 것이지만 지나치게 요구해서 특정학교가 거부되어서 아이들이 도리어 불편한 일은 없도록, 유관업무니까 한번 챙겨만 봐주십시오.

만곤

배만곤보건환경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나중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경위 파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박장희 강사의 경우에는 8,145만 3,000원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게 컴퓨터로 옮기면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중복이 얼마나 된 거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약 3배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2,000에서 3,000 사이인데 중복되어서 8,000으로 됐단 말씀입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누계 틀린 것도 그냥 중복된 대로 누계가 잡혀 있는 건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중복되어서 계속 같은 금액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박 모 강사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1,000만 원 지급된 강사 또한 이것도 중복인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케이스별로 하나씩 따져보시지요. 이것도 중복인가요, 최 모 강사 것도? 이것도 액셀 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중복돼서 복사됐나요? 이틀에 1,000만 원 정도 수령하신 분.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틀에 걸려 있는 것은 다 맞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얼마를 주는데 얼마가 이렇게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얼마인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게 보통 2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금액이 같으면 한 줄이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 줄이 중복됐다는 것은 이분은 연번 기준으로 287, 288, 289, 290, 291번이 다 중복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1,000만 원 정도, 한 번에 199만 4,000원 곱하기 5니까 대략 1,000만 원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는 얼마인데 얼마로 중복되어 있다는 건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좀…….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교육행정연수부장 엄종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시고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더니 최복현 강사의 경우에 5개가 프리랜서 옆 우측에 199만 4,220원이 쪼르륵 찍혀 있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다섯 번 있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니까 작성하는 과정에서 맨 윗줄을 작성하고 복사해서 계속 붙이다 보니까 안에 내용을 예를 들어서 글쓰기 코칭이잖아요? 바로 밑에 독서토론이라고 고쳐는 놓았는데 금액은 우측에 그냥 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 것인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독서토론은 금액이 얼마예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그러니까 199만 4,220원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글쓰기 코칭도 199만 원, 독서토론도 199만 원인 거예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5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 동안 했잖아요? 이틀 동안 한 총액이 199만 4,220원이란 뜻입니다. 다섯 과정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총액이 약 200만 원이고 이분이 하셨던 프로그램명은 글쓰기, 독서, 스피치, 작품 읽기 이렇게 다섯 개 했다는 말씀이에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지출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분이 이틀 동안 받아 가신 금액은 199만 원, 거의 200만 원인데 이게 1,000만 원으로 자료 제출이 됐다 이 말씀인 거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처음 박 모 강사 같은 경우도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계속해서 뻥튀기돼서 이렇게 제출됐다 이거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과정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 말고 또 이 모 강사인 경우도 똑같은 거겠네요? 한국비폭력대화센터에서 오신 이윤정 강사 같은 경우도 278만 원이 2013년 11월 19~29일 된 것도 똑같은 금액이 여섯 번 있는데 이것도 다 그냥 복사 잘못이겠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네, 그런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분은 또 직책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한국NVC센터라고 해서 186만 원 네 번 연속되어 있는 것도 다 복사 잘못인 건가요?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김용석

(서초) 위원 연번 기준으로요 이것은 우리 부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중등교원연수부인데요, 그러면 중등교원연수부장님 잠시 모실게요. 교육행정연수부는 다 이게 복사가 됐다는 것이고, 똑같고요. 몇 번 뻥튀기했다는 이야기고.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중등연수부장 이현숙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윤정 강사 여기 한국NVC센터 것도 186만 원이 며칠 사이에 된 것도 네 개가 다 원래는 하나 180만 원 받는 것인데 곱하기 4개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강연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금액은 180만 원으로 프로그램이 4개인데…….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면 그 앞에 2013년 것과 2014년 연말 것도, 278만 원 그것 또한 6~7개가 다…….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몇 번 말씀하십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161, 162, 163, 164 이것도 다 중복인 건가요? 278만 6,740원씩 여섯 번을 받았어요, 같은 연수에서.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제가 갖고 있는 연번이, 161번?

김용석

(서초) 위원 네, 161번부터 166번입니다. 이것도 중복인 모양이네요?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한 강사가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과목명으로 넣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흘간 연수였는데 이분이 그 연수에서 받아 가신 금액이 1,672만 원이에요.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강사…….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도 중복인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네. 위원님, 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그 금액이 이틀 해가지고는 200만 원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 왼쪽에 있는 교과목은 맞지만 오른쪽 금액은 잘못된 것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도 1,600만 원이 실제로는 270만 원인데 이것도 1,600만 원으로 제출된 건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복사를 액셀 파일이 왔는데 중등교원연수부도 뻥튀기를 해서 주셨고 교육행정연수부도 똑같이 복사를…….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연수부에서 넘어가서 아마 합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이렇게 그냥 제출 과정에서의 실수면 차라리 나아요.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하실 때는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죄송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요청한 게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교육연수원에 요청한 자료가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 여쭤본다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숫자는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다음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증등교원연수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아까는 성공회대학교 교수님들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육감인수위원이 인수위 활동 중에 와서 강의하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교육감인수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강의에 몇 명 참석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중등교원연수부장이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래서 굉장히 모시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모시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와서 강의하신 거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솔직히 성공회대 교수님까지는 고려를 못 했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원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모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연을 하신 거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제가 미처 파악은, 죽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놓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을 제가 듣고 해석할 때에는 그러면 실무진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와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강사위원회에서 선정해 오면 저희가 부결을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앞으로는 원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결을 하세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 와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인수위 하신 분이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은 여기 받아본 것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와서 부패 관련해서 강의를 하신 것은 무료로 하셨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본인이 어찌 보면 그날 크게 보면 직무상이지요. 직무상 한 일을 유료강의 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조금 뭐 이렇게 재능기부 차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오전에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전공에서도 사실상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외부강사선정위원회를 둔다는 이야기는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외부위원회가 도리어 더 상식과 맞지 않는 강사 선정을 해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17일까지 그 외부강사선정위원회 2013년, 2014년, 2015년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 주요경력 있잖아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강사선정위원들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아까 원장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본인은 부결하지 못했다 그러셨잖아요. 선정을 위원회에서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대부분 강사 선정은 강사협의회 선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협의회 선정위원회 분들이 계시는 거기에서 선정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교과목별로 굉장히 위원이 많습니다, 과정마다 위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러시면 이 강의를 선정하신 분, 미래 한국교육인가요? 죄송합니다.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쪽의 강연프로그램을 담당하시고, 그런데 이게 초등에서도 강연하시고, 중등에서도 강연하시고, 교육행정에서도 강연하시고……. 이 강사선정위원회가 초등, 중등, 교육행정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같이 되어 있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학부모아카데미인 경우에는 초ㆍ중등, 교행에서 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목별로 따로따로 선정한다는 원장님 말씀이 맞으시려면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잖아요. 초등, 중등, 교육행정에서 공통으로 강사로 선정돼 오세요. 아까 제가 38건을 했다고 어떤 강사를 말했는데 그분은 교육행정 쪽에만 있지 초중, 중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상식에 더 맞아요. 보이지 않는 뭐의 힘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초등, 중등, 교육행정에 다 선정돼서 오세요? 원장님 말대로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따로따로 한다면 그런 우연의 일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분 전공하고도 맞지 않는데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제가 정확하게 그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번 자료를…….

김용석

(서초) 위원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온 것에 사인만 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아니, 대부분 모든 강사는 강사선정위원회를 거치고요 거친 경우에…….

김용석

(서초) 위원 강사선정위원회가 주요과목별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정별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세 군데 과정에 어떻게 다 선정되어 오실 수가 있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에는 강사를 추천, 저는 그게 세 군데에 다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려 줄까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초등 제출 313번, 315번 2014년 7월 29일 연수된 것에서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 중등 제출 연번 481번 2015년 1월 10일 시작된 연수에서 역사를 통해 본 오늘의 민주주의. 교육행정 468번 한국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엑셀로 알아보기 힘들게 3.0에다가 적었어요. 엑셀로 돌리면 안 나올까 어쩔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원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대부분…….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해 왔다는데 세 분야의 전문가를 공통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 올 수 있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대부분 초등, 중등, 교행이 우수강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성인 씨 같은 경우도…….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분은 전문가겠지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공유를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분이 훌륭한 역사학자라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을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설명할 정도로 이 교육학 분야 전문가이신가요? 일반 학부모가 아니라 강의 듣는 분들은 다 교육전문가들인데 이분들 앞에서 강의하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일반인들에 대한 강의가 아니시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서 긴 거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뭐, 그렇게 알아서 기지는 않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알아서 선정했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우수강사인 경우에 이렇게 연구사 주무관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어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한 번도 강의 안 하고 7월부터 우수강사가 됐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아니, 한 군데에서 하고 나서 대부분 이분이 괜찮다 얘기를 하면 강사위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원장님 계속 궁한 답변 하지 마세요. 원장님의 답변이 맞으려면 한 군데하고 두 군데하고 강의 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가가 돌고 반응이 돌 것 아니에요? 2014년 강의 연수 7월 1일 시작된 강의, 7월 29일 시작된 강의, 따로따로 또 연수를 했어요. 그렇게 소문이 빨리 돌고 강사 선정이 쉽습니까? 섭외하고 강사 선정하고 소문 돌고 생각하면 그게 한 달에, 같은 달에 세 번이 가능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에는 뭐 예상컨대…….

김용석

(서초) 위원 지극히 이례적이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지극히 예상컨대 미리 이분이 훌륭하다는 것이 감지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차라리 그 답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원장님, 평생 교육에 종사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훌륭하신 것이 미리미리 감지가 돼서…….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사실 연수원에서는…….

김용석

(서초) 위원 2014년 7월 1일 교육감 취임할 때부터, 그러면 그전에는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못 모시다가 교육감 취임 7월 1일부터 되니까 부리나케 모신 거예요, 그러면?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2014년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김용석

(서초) 위원 그냥 깔끔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시는 것이 차라리 더 깔끔하십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전부터 너무 훌륭하셨는데 이제야 모셨다는 말씀이…….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오해 살 일 없도록 하세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먼저 지키셔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시는 직속기관장들이십니다. 평생 교육에 몸담았고 게다가 또 신분도 보장되어 있고 그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지켜주지 않으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흔듭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장인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네,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교육정책연구소, 아마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겨서 교육연구정보원이 글자 그대로 교육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야심차게 만드신 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여러 분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이고요 그러면서 보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지금 책임연구원은 연봉 한 4,100만 원 정도, 선임연구원은 3,600만 원 정도, 선임연구원들은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가 있으시고 책임연구원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박사학위를 받은 지 3년 이상이 된 분.

장인홍위원

네, 네. 교육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분들은 교육전문직입니다, 장학사.

장인홍위원

아, 장학사분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구분은 내에서 어쨌든 직급에 따라 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장학사분들은 교육연구사이고 박사학위 소지자분들이 책임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을 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사학위 네 분을 계약제로 채용을 했는데 책임연구원 한 분, 선임연구원 세 분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사는 보통 교육청에서는 장학사라고 하고요 직속기관에서는 교육연구사라고 합니다.

장인홍위원

여기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교육정책연구과제 해서 28개인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올해요.

장인홍위원

28개 별도로 자료도 받았는데 다 대부분 공모를 한 거고요. 그런데 공모한 것도 있고 자체연구도 있고 계획에는 또 포럼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목표로 세운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십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로 하는 것은 학교현장, 교육청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연구를 공문을 공지를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제를 정하고요 그래서 연구팀을 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정책연구이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와 현장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연구 4편은 전략과제하고 현안과제로 나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네 분의 박사님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구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편씩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연구에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 그 자체를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결과물이 다양한 교육정책에 실제로 활용되고 이용돼야 의미가 있는데 이런 연구과제물이 또는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루트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뭐 연구만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것이 활용되고 저희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낸 부서로부터 정책제안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는 프로세스과정에서 중간보고회도 열고 그다음에 결과보고회도 열고 그리고 연구협력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장치를 두고 마지막에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 주제를 보낸 팀한테 결과물을 보내면서 활용방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합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활용방안을 받는 것은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밀착돼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저희 연구소가 조그만 인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방법은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작년 행감 때 교육연구정보원이 글자 그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 하고 그런 것들을 그때 홈페이지의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야심차게 아마 연구소를 이렇게 준비하고 하신 것 같고 28개나 되는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연구과제 내용을 죽 봤는데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수많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런 연구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인홍위원

또 다른 그런 어떤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돼야 수천 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 결과물들이,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 막말로 몇 천만 원씩 돈 주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페이퍼 하나 받고 끝나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인홍위원

적어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싱크탱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핵심적 기능이 아마 이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이 제대로 정말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시키고 그 결과물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청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던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연구소로 모두 이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어서 계속 원장님께, 사이버가정학습 꿀맛닷컴 웹사이트 운영에서 집행률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요. 40.9%로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요 이번에도 이렇게 특별히 떨어진 것은 뭐냐 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자료를 케리스(KERIS)에서 받아서 저희가 탑재를 하는데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의 현황을 보시면 이용률이 오히려 늘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논술과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이런 것을 직접 지원단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하는데 지금 미처 탑재를 못 해서 그런데 케리스에서 자료가 8월 31일자로 와서 이제 탑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 거의 50%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서둘러서, 사실 아이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빨리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탑재가 늦어지면 사실은 정책 효과를 올해는 그냥 거의, 12월 다 와 가는데 뭐 이제 해봐야 한 학년 올라가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동해서 이 꿀맛닷컴, 꿀박사 이게 학습프로그램인데 작년에 보고받기로 제 기억으로는 점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용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이런 어떤 학습프로그램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인력으로서 어떤 앱을 개발해서 탑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악해질 수밖에 없고 해서 좋은 자료를 찾아서 링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꿀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향 소통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꿀맛닷컴이 쌍방향이 안 되어 이게 저조한가 해서 2014년에 꿀박사를 쌍방향 소통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역시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까 해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포인트 점수를 어느 정도 주어서 그게 1,000점 이상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인증서를 또래 선생님으로서 한 일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꿀박사 이용이 2015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 현장의 수요자들이 필요한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다양한 요구를 현실의 문제로 만들어내기에는 인력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있을 텐데 어쨌든 장기적 판단으로 이런 학습 웹사이트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 판단을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인홍위원

하나 요청을 드린다면 내년에 또 시행하실 텐데 이 부분도 다양한 교육정책과제 중에 포함하셔 가지고 저는 다양한 사교육시장이 범람하는 속에 경쟁력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홍보한다고 해서 이 웹사이트 이용도가 급속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투여 계획 대비 효과적인 측면,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그것을 폐쇄한다거나 뭘 어떻게 한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좀 장기적으로 근원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 가지 말씀…….

장인홍위원

하던 거라고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를 쓰고 홍보해도 잘 안 이용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문항을 선생님들이 만들고 구축을 해서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 들었는데 그것을 좋은 사이트, EBS라든가 해서 좋은 평가문항을 저희가 구입을 하니까 2,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활용들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심각히 고민을 정책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연수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올해 9월 오셨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9월 1일자로.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장인홍위원

작년에 연수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주문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교원 이외의 연수실적이나 뭐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 학부모에 대한 연수입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학부모회 회원들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연수라고 기존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방식은 커다란 강당에, 예를 들면 영등포구민회관이나 아니면 남부교육청 강당에 다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그냥, 특히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 형식적인 교육 한두 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끝냈거든요. 그러지 말고, 교육연수원이 물론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이지만 어쨌든 교육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작년에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새롭게 오셨어요. 뭐 그런 얘기 좀 들으시긴 하셨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네.

장인홍위원

몇 마디 해 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작년에 학부모연수를 좀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연수원에서 매년 10월 하루 학부모 연수의 날을 정해서 한 5개 과정을 대대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몇 백 명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2015년에는 네 번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3, 6, 9, 12 이렇게 네 번을 개설을 했고요. 또 수요조사 결과 제일 많은 수요가 있는 대입은 3, 6, 12 하고요 9월은 예년과 같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고 있고, 또 학부모대학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부모연수를 할 때 다양한 기대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주문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특히 내년부터는 학부모 조례가 만들어져서 학부모가 법적단체가 됐기 때문에 스스로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주체로 설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가 운영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높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시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방적인 내용 말고, 그런 부분들은 요즘 자치구에서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가 주체로 설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달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을 죽 보니까 그런 쪽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입시 쪽을 빼면 평생교육 차원 정도의 연수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계속 연수는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정말 학부모회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적단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회나 운영위원들이, 정말 보통 운영위원들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들러리 선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학부모들이 주체로 서기 어려운데 바람직한 학부모회 운영 또는 운영위원회, 어쨌든 교육공동체 주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이고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내년에는 그러한 연수를 개설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자체를 연수원으로 오라고 해서 하면 사실 이동에 제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별로 찾아가면서 하신다든가 이런 어떤 출장,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수요만 있다면 청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한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강성언위원

학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들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인정된 공인된 기관이 없어서 그 안전에 대한, 예를 들면 자동차는 몇 년 쓰면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저희 안전시설에 대한 것, 모험시설이라든가 챌린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없어서 지난번 전국 학생원장 회의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문제는 제1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생교육원 산하 기구들이 있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강성언위원

뭐 어디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대천, 대성리, 퇴촌, 가평 영어교육원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거기 근무여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강사들, 직원들은 거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분들 처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크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교육공무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들 중에 수련지도사들이 6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지도사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또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분들이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강성언위원

애로사항을 얘기하라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하시네? 제가 느끼기에 분명히 이직률이 높으리라고 봐요, 처우가 열악해서. 교육공무직 그분들에게 월 얼마 지급합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기본급은 약 160만 원 되고요, 세전에 1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당 1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해서 한 달 48시간을 하면 약 57만 원 해서 세전 약 217만 정도 수입이 됩니다, 풀로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강성언위원

그분들 숙소는 어떻게 됩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원거리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지 못해서 대개 수련원에서 기거를 합니다.

강성언위원

거기 숙소가 있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완전한 숙소라기보다는 뭐 좀, 학생들 수련 때 자는 그런 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문제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생체육관장님.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학생체육관장 이동배입니다..

강성언위원

잠실 학생수영장은 학생만 수영하나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일반인은 전혀 수영하지 않나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강성언위원

강서 분관은 일반인이 수영을 하고?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강성언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뭡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강서 분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거기가 시설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보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운영상의 어려움이 그것뿐인가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밖에, 거기 근무요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그중에서 현업 근무요원이 1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인을 잘 설득을 해서 스스로 체력단련실을 관리하도록…….

강성언위원

관장님, 연간 사용을 하면서 적자 난다고 해서 전에 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관장님이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거기로 가셨어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올 7월 1일자로 갔습니다만 현재 거기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1년에 얼마 됩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거의 한 80%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80%면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그런데 거기에는 또 무료인 학생들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강성언위원

물론이지요, 당연히. 그러나 학생들 수영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 50대 5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나중에 별도로 적자폭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이동배학생체육관장

네.

강성언위원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입니다.

강성언위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사업 선정방법은 우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우리 사업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고해서 우리가 점수화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잠깐만요.

강성언위원

선정방법. 수의계약, 공개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왜 안 냈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현재 2015년도 민간위탁사업 집행이 70% 정도라고 나왔는데 지금 한 달 조금 남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기준은 10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은 미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미집행률이 거의 없는데 연말 되면 낙찰차액하고 그 점에서 좀 금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시설사업인 경우에 수의계약 기준은 어느 선으로 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각각 좀 다른데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을 주느냐 안 주느냐 기준액?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수의계약 기준은…….

강성언위원

수의계약 기준, 금액 기준 있잖아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2,0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성언위원

자료에는 2,000만 원이 좀 넘은 것도 수의계약으로 된 것 있던데, 지금 여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상으로는 5,000만 원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강성언위원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인 경우에 5,000만 원 이상은 설계검토를 해 주고……. 사립학교인가요, 아니면 공립인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립학교인데요, 사립학교도 5,000만 원 미만도 저희들한테 설계검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그 이하의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나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하고 학교 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 예산을 주고 집행과정은 전혀 체크 안 하는 셈이네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액일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맡기고 하는데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설계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지만…….

강성언위원

사립학교는 대략 보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얼마씩 합니까? 여기 자료 온 것 보면 물론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이지만 사립학교인 경우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보니까 60몇 억도 있고 70몇 억도 있고, 물론 다른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도 시설비도 보면 한 15억, 20억씩 간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간 상황인데 그것을 예산을 보내기만 하고 감사라든지 체크를 안 한다면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많이 간 데는 감사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설계검토에서부터 준공, 여러 가지 과정에 준공확인까지 하면서 시설관련 분야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가고 이런 것은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공개입찰인 경우에 낙찰기준이, 공개입찰은 조달청으로 의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낙찰기준이 몇 %입니까, 딱 기준이? 전에는 제가 알기로 87.745로 알고 있는데…….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87.745%에 근접한 업체를 낙찰로…….

강성언위원

근접이면 위로 근접도 되고 밑으로 근접도 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69% 되는 것이 낙찰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을 개별적인 것은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강성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얘기해 주세요. 이 69%가 낙찰된 것으로 지금 자료 저한테 있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것은 근접한 것이 87.745%에 근접한 사람이 없고 그 업체가 가장 거기에 근접했기 때문에 낙찰된 겁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요? 없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87.745가 기준인데 69%가 낙찰된다는 것이…….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과다경쟁일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강성언위원

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 따려고 그렇게 낮게…….

강성언위원

담합인 경우에 있을 수 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담합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강성언위원

담합을 인정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낙찰을 따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강성언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담합입니다. 어떻게, 공개입찰을 했는데 69%짜리가 낙찰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올려버렸거나.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는 중에 나온 얘기인데, 교육연구정보원 하부조직이 총무부가 있고 교육정책연구소가 있고 기획평가부가 있고 교육과정진로진학부가 있고 교수학습정보부가 있는데 다 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정책연구는 소입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저희가 원래 부서가 5개 부서였는데 그 부서 하나가 연구소를 만들면서 별도로 연구소를 세울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부서 하나를 명칭을 연구소로 바꾸어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성언위원

그러면 연구소는 외청입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부서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상으로…….

강성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의 외청이냐고요? 연구소라고 했으니까 외청이라고 봐야 됩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글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서…….

강성언위원

보조기관이 아니고 외청이냐 이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보조기관이요? 한 부서를 연구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내부 보조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강성언위원

제가 이것을 꼭 묻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예산집행을 말이지요 정책연구소장이 수의계약을 했느냐 공개로 했느냐 하는 것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던데 이것은 외청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기관이라고 그러면 총무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총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아까 총무부장은 대답도 않고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책연구소장이 장학관일 테고, 장학관이지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아까 연구소장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강성언위원

나오라고 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총무부서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총무부장이 나와서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것은 저희 실책이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연구소장 아까 보니까, 저는 연구소장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몰라가지고 절절 매는데 왜 직접 집행한 데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외청이냐. 외청이면 당연히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외청이 아니고 내부 보조기관이면 총무부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연구소장이 냈다 하더라도 직접 집행한 부서에서 대답을 해야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직제에 관한 얘기인데,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조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보면 총무부, 기획평가부,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평가부는 어떤 직입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관이 부장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연구관이지요? 그리고 초ㆍ중등도 마찬가지고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초ㆍ중등이 교육연구관이고요 교육행정연수부가 서기관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총무부하고 교육행정연수부장은 일반직이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부인데 연수부장은 직급이 뭡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관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총무부장 직급이? 3급이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직급은 4급이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4급 상당입니다.

강성언위원

4급 상당? 상당? 4급 상당입니까? 엄종범 연수부장.

종범

엄종범교육행정연수부장

(집행부석에서) 4급입니다.

강성언위원

4급 상당입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행정연수부장은 4급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4급 상당이라고 그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저는 초등ㆍ중등연수부장을 묻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거기는 교육연구관인데 무슨 상당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연수부장이지. 그런데 왜 같은 총무부장과 교육행정연수부장이 3급과 4급으로 다를까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제 생각으로는 총무부 밑에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직원들이 많아서 적당수의 부이사관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교육감한테 직접 나중에 묻겠습니다. 아, 시간이 다 돼서 하나 더 물을까 하다가 그냥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조금 이따 보충질의 하셔도 됩니다. 이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장인홍위원

올해 추경 때 아마 이준순 원장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위원들이 올해 봄인가 대성수련원 본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했고 안전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 예산을 말씀하셔서 우리 박호근 위원이 또 노력해 가지고 아마 추경을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 집행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 내역이 어디 지금 있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다시 한 번 박호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저희에게 귀한 돈을 확보해 주셔서 설계를 9월에 하고 낙찰을 10월에 해서 공사를 11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네 가지 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인공암벽 보수공사, 본원의 세줄타기 안전망 공사, 본원의 챌린지 로프 보수공사, 그다음에 퇴촌의 챌린지 로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 중인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거의 11월 말이나 12월이면 공사가 아마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39쪽에 보면 수련교육시설 보수 산출내역서 그래 가지고 총 5억 5,310만 원 이렇게 일단은 좀 했는데 이중에 추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6,000을 감하면, 예를 들면 한 4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빠진 겁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내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빠져 있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글자 그대로 본다면 다 새로 해야 되는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거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했는데 1억 6,000만 원은 확보되고 5억 5,000만 원이 여기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여러 가지를 올렸습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여서…….

장인홍위원

물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쨌든 예산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모르시나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아니요, 전부 빠져 있는 것으로…….

장인홍위원

전부 빠져 있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장인홍위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특히 여기에 많은 시설들이 있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수련을 받는데 어쨌든 많이 우려가 되네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기요금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되어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었는데 그 부분을 급박한 안전시설에 투입을 할까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시설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설사업소 이성용입니다.

김생환위원

추가자료로 제출된 사업별 예산집행 잔액, 그다음에 집행 후 계획 이런 자료 받아봤는데요 현재 예산집행률이 극히 낮은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동대문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률이 0%네요. 그런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10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행해 가지고 아마 연말까지는 될 겁니다.

김생환위원

연말까지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전시관 치장석 균열 등 보강 사업 같은 경우 집행률이 3,9%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노원평생학습관 2층 베란다 방수 이것도 5.5% 집행입니다. 그다음에 정독도서관 옹벽보강 4.5%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좀 늦게 이렇게 되고요 통상 그렇게 됐을 때 연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이 예산들 역시 대부분 58%, 47%,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2.7% 집행되고 있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물론 연말까지 집행률을 다 채울 수 있겠지요. 사업을 다 완료시킬 수 있을 텐데. 사실 어차피 할당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다 이게 사업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고객들이 보다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받으면 시설공사 쪽은 시급히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 그러면 이게 시설공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기동점검보수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시설하고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김생환위원

시설하고 뭐가 성격이 다르다고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평소에도 계속 저희들이 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올해는 3개 반을 늘리면서 유형자산, 자동차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추경에는 확보가 됐는데, 그것을 구입 못 해서 조금…….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벽 보수공사라든지 치장석 균열공사라든지 베란다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조기 집행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 그 예산…….

김생환위원

왜 안 됩니까? 하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자료상으로 봤을 때 0%에다가 뭐 3.9, 5.5, 4.5%, 집행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0월 20일 기준이거든요.

김생환위원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득이 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 20일 기준이라서 그렇고요 추경이…….

김생환위원

하여튼 우리는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행률이 지금 10월 말 기준이라는 건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 20일.

김생환위원

10월 20일 기준이라고 해도 앞으로 남은 기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집행을 하게 되면 부실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1년을 두고 집행하는 것과 두 달 사이에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부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추경이라서…….

김생환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되도록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사업별로 하여튼 10% 미만 사업들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사유 명시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보건진흥원 지하에서 화재가 있었지요?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요, 잠깐. 시설사업소가 현재 관리하고 있나요, 여기를?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직속기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건진흥원은 저희들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보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본청에서 아마 할 겁니다.

김생환위원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학교 시설들은 교장이 직접 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 시설은 근본적으로는 그렇고요 500만 원 미만 소규모는 저희 기동반이 가서 합니다.

김생환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 기동점검보수반 운영하고 있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 자리 잡혔고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제시된 것 보면 기동점검보수반의 전문성 강화, 내실화를 위해서 채용 시 면접 및 실기평가 실시를 사업으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생환위원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아주 극히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이것을 사업으로 제시까지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채용할 때…….

김생환위원

아니, 벌써 몇 년이 되었으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굳이 이것을 사업으로 제시했을 때는 사업으로 제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사업하는 데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적시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전문성 강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요 전문성 강화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학교에 500만 원 이하의 긴급보수 해야 되는 경우 이분들이 나가시는 거지요? 그러나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36명의 보수반 분들은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5명을 1개 반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반이니까 5×7=35명이고 1명은 행정요원입니다. 그래서 36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분반이 할당제로 책임을 지고 있나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7개 권역으로 나눠서 1개 반이 권역별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 내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출동하는 것으로?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설명이 바로바로 잘 안 이루어지네요, 물어보면 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도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탁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학교 마루 있잖아요, 학교 마루? 플로어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실바닥 얘기합니다, 교실바닥.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생환위원

상수초등학교, 상천초등학교 두 학교의 마루가 들떠서 여름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배가 올라오는 겁니다. 겨울에는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이 몇 번 나갔었어요. 나와서 그것을 수리를 못 하고 그냥 돌아갔고, 현재도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나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0만 원 미만이고요 그 금액이 넘었을 때는 환특이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딥니다.

김생환위원

돈으로만 모든 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건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급하고 위험하고 안전에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학교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교의 교실에 마룻바닥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처리를 못 합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요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학교 교실 마룻바닥 벌어져 있는데 그 틈을 메꿔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못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만.

김생환위원

학교에서 못 하니까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다시 온 것 같으면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이 온 것 같으면 제가 사유서를 받아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전문성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은 좀 나와서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교 내에서 받아보게 되면 사소한 문제들 해결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보수반 운영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학생교육원장님한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2015년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왜 이럴까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냐 하면 아마 건수로 봐서 한 25건 내지 30건이 되겠네요. 30건도 더 되겠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렇게 저조하면 나머지 미집행액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11월이나 12월에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성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을 이미 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초등교사 영어합숙연수 집행률이 지금 57.2%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3% 가량은 언제 집행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그 연수는 지금 선생님들이 방학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는 12월 정도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항목 예산들이 12월에 전부 집행이 됩니까? 지금 보면 이게 57.2%지 뭐 30%도 있고 31%, 10.9%, 심지어는 7.9% 이렇게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데 12월에 이 많은 이런 것들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지금 사업별로 보면 사실은 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몇 백 만 원만 지출을 하면 비율이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성언위원

그런데 58% 집행률인데 3억짜리도 있고, 5억 5,000짜리나 86%네요. 금액이 적은 금액들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2억 6,600짜리도 7.9% 집행률입니다. 원장님 말씀하고 좀 달라요, 제출한 자료 이걸 보면.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추경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회계 폐쇄기가 단축됐다는 것 아시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지금 불용액은 4% 내지 5%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4%, 5%는 불용액 처리를 하고 나머지 96%는 집행을 다 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95% 내지 96%는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나중에 12월말 기준 집행상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리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성용입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이 서류작성은 10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 할 겁니다.” 대답하셨지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강성언위원

아, 내 얘기 듣고 대답하세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강성언위원

11월 13일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불용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예정액이라고 다 쓰여 있어, 이렇게. 그랬는데도 10월 20일 기준이니까 다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불용예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성언위원

네, 대답하세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불용예정이라는 것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성언위원

불용예정 없다고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말씀 맞고요. 사업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12월이면 다 된다는 것이고요 불용은…….

강성언위원

사업하는 것은 뭡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라든지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공사입니다.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건네며) 이거 누구 갖다 보여주세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봤으면 빨리 주세요. 가져오세요. 그것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생환 위원님 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잘 보고 하세요, 보고. 밑에 직원이 작성해서 이거 제출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 제출한 것에 이렇게 불용예정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뭐 다 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용

이성용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잔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

강성언위원

아니, 집행잔액 부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 불용예정이라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불용예정이라는 것은 집행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좀 잘 보고, 물론 교육시설사업소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자료 제출한 것을 잘 터득하고 오셔야 돼요. 자료는 제출해 놓고 익히지도 못하고 답변하면서 엉뚱한 답이나 나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하부조직 직원들도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기관장님들도 확실히 알고 오세요. 알고 오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이렇게 하시지요.

장인홍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그래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장인홍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김문수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각 기관들의 예산집행 실적을 죽 보니까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물론 추경이다 또는 불용이다 또는 조금 있으면 다 집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신 데가 상당수 계시고, 또 오늘 날짜 작성하신 데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미집행 예산이 많이 발생하거나 졸속집행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집행률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별도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뭔가 이것에 대한 남은 기간에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자료 제출한 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향후 계획도 그냥 개략적으로 했지만 보다 정밀하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각 기관별로 전부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은 한 분이신가요? 한 분만? 아, 두 분. 두 분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그냥 두 분 다 하고 아예 종료를 하는 것이 나을지 좀 쉬었다가 두 분 다시……. 그럽시다, 좀 우리도 논의하고. 그러면 15분간 하고 45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원장님과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유치원교사 연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도 유치원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모두 다 실적이 되게 저조해요.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계획을 한 6,000여 명으로 잡았는데 10%도 안 되게 직무연수가 되어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유치원교사 연수도 작년 대비 거의 절반가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일단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교원 연수는 자격연수를 제외한, 즉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는 자격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장우윤위원

거기서 자격연수 빼고 저는 직무연수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아교육교사들의 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봤는데 작년보다 자료를 더 못 하게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임기 교사 있잖아요, 신입? 시작해 가지고 경력 5년 미만의 자격인 교사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참여인원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6~15년 사이에 있는 교사들의 직무연수 프로그램 다 구분해서 사이버연수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통으로 한 장으로 끝냈어요. 한 장으로 끝낸데다가 그 자료도 절반도 안 되게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연수프로그램 실적이 부진한가, 답변해 보세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했던 자료는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만 달라진 양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양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각각 특수 분야 직무연수라든가 생애주기별 연수로서 초임기라든가 성숙기, 원숙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생애주기별 연수에서도 작년보다 참석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이유는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요 상반기에 발생했던 메르스 영향으로 교사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였습니다.

장우윤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유치원교원이 정말 계획 대비 너무나도 저조하다, 그래서 실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2012년이나 2013년에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이 연수 받는 것이 의무사항이어서 2012년도에는 4,680명이 이수했고 2013년에는 5,482명이 이수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율로 되면서 작년 2014년에 997명밖에 못 했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이라 그렇다, 그러면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이런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는 곳은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게 하는 곳은 참여를 못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연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미리 연초에 공고가 나가나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초에 교육청 홈페이지로도, 유인물로도 나갑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약간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한 곳부터 물어볼게요. 교육연수원장님, 그 계획이 언제 나와서 그쪽에 공문을 보내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2월 중에 나와 가지고 전체 홈페이지에 띄우고 학교로 큰 포스터가 갑니다.

장우윤위원

유치원마다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유치원마다는 사립은 아마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안 하시고 교육연수원은 거의 공립유치원 교사들 중심으로 하고 계시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시간대가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 그렇게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그냥 자율적이다, 이것은 원장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원래 직무로 참여하는 것은 유치원 사정상 거의 못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참여하는 연수보다는 원격으로 6,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격조차도 참여를 안 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는 특수 분야 직무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특성상 자율연수를 진행하면서 운영하는 시간을 유치원 상황에 맞게 보통은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출석률이 평소에는 이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메르스 영향으로 더 낮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교원들에게는 2월 중까지 저희가 해마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현장에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연수 때마다 저희가 또 공문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게 되니까 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시간적,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이버연수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그리고 교사들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자료 좀 조사해서, 그 교사들은 자기가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또 요즘 누리과정 생기면서 이것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욕구들이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연수를 활용해서 교사들이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들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사이버연수도 거의 작년 대비, 이것은 메르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이버연수도 작년에는 그래도 한 1,300명, 이것도 적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는 500여 명 정도로 반 토막 이상 났으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끌어들일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도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연수의 경우에는 작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졌던 사이버연수를 한꺼번에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참여를 했고요 금년에는 그 상태에서 금년에 제작한 사이버연수만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이유도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내실화를 기하셔야 되고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교사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원장들의 마인드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무로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필수로 몇 시간은 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놓으면 거의 10년 돼도 연수 한 번 안 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프로그램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오전에 질의를 거의 집중적으로 드렸는데 그것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수,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장우윤위원

이름도 어려워요. 교육연구원 하면 좋은데 왜 ‘정보’자까지, 그 의미가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이름까지 있고요. 그게 실제적인 역할을 좀 해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러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실제 활용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교육정책연구소로 했는데 그 역할이 아직도 미미하고 모호하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그 역할들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들을 보면 이런 사업들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어요. 63페이지 보면 서울학생 문화예술ㆍ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ㆍ생태 체험 프로그램 이거 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과학전시관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기 다른 기관에도 학생을 상대로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ㆍ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굳이 왜 교육연구정보원에서까지 취지와 무관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부분도 있고요. 그거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유치원 평가도 하고 있어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과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유치원 평가를 진행합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교수학습정보원과 합체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교육연구원 속에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역할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문화체험 하는 게 거기에 있느냐 이러시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남산 타워로부터 박물관을 박희문 씨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원에 박물관이 두 층 있는데 사실 저희 원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지금 박물관이 있어서 남산프로젝트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박물관은 아마 교육사박물관이 지어지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ㆍ도에서 연구정보원에서 유치원 평가를 하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저희도 전문 인력이 없어서 문제는 되는데 학교 평가가 집중적으로 자체평가가 되면서 저희 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 평가도 거기서 해라,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유치원 전문 인력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평가를 맡아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평가단 명단까지는 지금 다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도 평가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데에서 평가를 해야 그 현장을 알고 그다음에 그 안의 정책이나 뭐 이렇게 진행하는 속에서 항목들을 그나마 맞춰서 볼 수 있을 텐데 뜬금없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평가단 하나 구성해 가지고 하루 나간다고 그게 내실 있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 유치원 평가 부분도 여기서 맡아야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단 구성이나 이런 것은 다 유아교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제 서울교육과제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정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연수원.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연수원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특히 김용석(서초) 위원 등이 지적한 부분들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주신 자료에 따르면 4페이지에 비록 작년이기는 하지만 2014년도 불용액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났어요. 상당히 큰돈인데 그중에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교원연수 운영에서 3억 2,900여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됐는데, 물론 이것은 현 원장님이 지난 9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원장님이 하셨던 일은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원장님께서 지난 9월 1일자로 오셨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박호근위원

올해 또 원장직을 맡으신 이상 소요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또 오후 쉬는 시간 직전에 장인홍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감사 받는 8개 기관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물론 계약행위로 일어난 일이면 예컨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신 자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진도가 죽 나갔어도 충분한 사업인데 진도가 많이 늦어요. 아까 꿀맛닷컴 얘기도 그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감사 받는 8개 기관 모두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때에 월급이 나와야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관에 배정된 예산들은 제때제때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 11쪽에도 보면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창의 연수 과정’ 집행률이 49.5%거든요. 그다음 14페이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 연수 과정’도 집행률이 67.6%,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최소한 집행률은 80%이상 돼야 할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자료제출일이 10월 20일경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유아교육정보원이지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죄송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주신 자료도 보면 이런 겁니다. 혁신학교 이해하기 과정 2과정 300명 외……. 12과정, 다른 때는 25과정, 여기는 103과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을 죽 이렇게 나열해 주면 안 됩니까? 그래야 예컨대 우리 교육연수원에서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이고 이렇게 쓰이는구나, 적어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그런 자료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면 아, 각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5쪽, 16쪽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2과정 외 뭐, 26과정, 39과정 뭐, 5과정 죽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 분량이 많다면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파일로 주신다든지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연수원장님한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주로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많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 연수가 한 3분의 1이면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중에 교장이나 교감, 흔히 말하는 교육행정직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향상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개설합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학교장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은 잘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교감연수가 다른 시ㆍ도는 외국을 가지만 우리는 제주도를 가겠다 하는데도 못 갔기 때문에 한 1억 정도가 남습니다. 뭐 이런 돈의 일부를 해서 2014년에 했고요. 올해도 메르스도 있고 또 올해는 1월, 2월까지 돈 쓰는 것 때문에 진도를 맞추었는데 1월, 2월 것을 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집니다.

박호근위원

무엇 때문에, 선거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1월, 2월에는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1월, 2월까지 그동안 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수가 12월 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되고 이래서 그것을 다시 중앙연수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3억 3,000을 전용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지만 이상 없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일부는 2015년도에도 약 4,400만 원을 들여서 올해도 한 170명 정도를 학교장 연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학교장이나 교감 전문직 이런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연수는 교감 할 때 한 번, 교장 할 때 한 번 정도는, 한 5년에서 7년 동안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가 최소한으로 어떠한 틀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입니다.

박호근위원

충남대학교 주삼환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교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은 물론 트랙이 다릅니다. 30년 정도 교장을 죽 할래 아니면 평생교사로 있을래 이런 분리된 트랙인데 그분들이 보통 1년에 연수 받는 시간은 130시간 이상 됩니다. 어떤 연수냐 하면 교원 리더십에 관련된 연수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에서도 다른 이런저런 연수프로그램도 많이 개설해야 되지만 교장, 교감 그다음에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이런 핵심 리더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많이 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라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저도 위원님께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네, 하세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주어진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밖에, 8,0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는데요 내년에 소요액은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좀 도와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역으로 제안을 받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8개 기관 자료를 죽 보면요 그래도 가장 맘에 들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데가 학교보건진흥원 같아요.

장내웃음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네,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박호근위원

한눈에 달성률, 집행률 이런 것을 쭉 볼 수 있어 가지고 보고서를 어쨌든 제일 잘 써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학교보건진흥원에는 질문사항 없고요. 다음으로 학생교육원.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원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바라는 바를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4쪽까지는 잘 썼어요. 집행률 몇 %고 뭐가 부족하고 향후계획이 뭐고 이렇게 해서 24페이지까지는 잘 썼는데 그 뒤에 넘겨보면 27쪽부터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축령산 본원 교육장은 교육과정이 이런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고 적정인원은 몇 명이고 시설 현황은 어떻다, 이게 끝이에요. 포에버 찾아가는 수련교육 지원도 마찬가지고 대천, 임해도 마찬가지고 대성리, 가평, 퇴촌, 천마산 이것은 그러면 참고자료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실적이 있었고 추진율이 얼마라는 것은…….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막 상임위 구성됐을 때 ‘우리 학생교육원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안내하는 자료.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이 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원을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마침 학생들이 거기에 훈련 받고 있어서 보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거 학생들 훈련 받다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난다, 1,000명 잘 태우고 그중에 1명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애가 죽거나 그러면 또 안전불감증이니 뭐니 텔레비전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댈 것인데, 지금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이 아직도 많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위험시설도 여전하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박호근위원

이거 지금 38쪽, 39쪽에 보면 설치연도 2005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만 10년 된 것도 있네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외나무다리, 흔들다리, 타잔타기 이런 것?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 오른쪽에는 이런 것을 보강하려면 그 필요한 소요액을 산출해 놓은 겁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5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원장님도 올 9월에 가셨나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올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호근위원

9월 1일자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가서 9, 10, 11 약 두 달 반 가까이 됐는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겁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수련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호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설비 1억 6,000, 그다음에 제트스키 4,000만 원 해서 약 2억 정도를 올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요긴하게 지금 공사를 곧 시행해서 12월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9쪽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수련지도사입니다. 수련지도사 분들이 교육공모직으로 한 예순다섯 분이 계신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처우에 관한 것인데 봉급이 한 160여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오지수당이라든가 근무지에 따라서 위험수당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신분 측면에서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문경력관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전문경력관의 수가 늘어나면 저희 수련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까,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도 말이지요 D등급 받은 학교는 빨리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박호근위원

작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도 학교안전, 학생안전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학생교육원도 특히 학생들 수련교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시설 최대한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유념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제 말씀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본 위원장이 금일 오후 2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간상으로 일단 2시까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하는 내용대로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집행계획, 부진사유 이런 네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꼼꼼히 기재해온 과학전시관과 교육연구정보원, 그리고 방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학교보건진흥원은 시간이 조금 늦고 두 기관보다는 약간 좀 아쉽긴 하나 그런대로 그래도 충실했기 때문에 3개 기관만 오늘 감사를 끝내고 나머지 기관들은 해당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11월 17일까지 전자메일로 우리 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에게까지 제출해 주시고, 5개 기관은 소관 실ㆍ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일에 다시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 위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막연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좀 힘은 드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귀한 세금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는 데……. 최근 교장ㆍ교감 선생님들 또 장학관, 장학사님들 1억 이런 고액연봉 얘기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도 이런 형식의 보고는 1월, 2월 처음 보고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이후로는 일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예산집행률, 하고 있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계속해서 2월, 3월부터는 할 때마다 그 얘기 갖고 서로 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이 3개 기관은 장수도 여러 장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해 왔어요. 내용도 훨씬 많은데 시간은 딱 2시까지 지켜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은 내용이 완전히 이건 뭐 앞장 페이지 빼면 무슨 종이 딱 한 장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해 와 가지고, 쓰는 용어는 문제점, 집행계획, 개선방안이라고는 적어왔는데 각 항목마다 똑같은 말을 적어오지를 않나, 또 어떤 기관은 불용처리, 불용처리, 불용처리, 불용처리……. 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정리가 이렇게 금방 잘된 기관은 어쨌든 스스로 현재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본인들이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이 기관에서는 일이 잘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자기들 스스로도 뭐가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곳은 이것은 완전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기관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테니까 해당 실ㆍ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요. 직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만 아니라 물론 기조실이나 인사권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들어야 될 얘기지만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이 교육청 교육감께서 임명을 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전문위원실에서 꼼꼼하게 위원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감시자로서 자기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할 때 이런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더 이상 이런 것 조례안 내지 마세요, 아예. 말도 안 되는 조례안 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계속 지역청 또 본청 감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자료들을 다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업무보고 형태의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런 자료로 사업명 속에 들어 있는 세부 예산집행률에 현행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꼼꼼히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받는 모든 교육청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아예 앞으로도 그렇게 갑니다. 설령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는 다른 소관 위원회로 떠나고 다른 위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거나 또 공무원분들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우리 스스로 투명하게 내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빨리 개선이 되고 일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께서 학교보건진흥원 홈페이지 전면 개선과 학생교육원 이용실적 저조 문제 해소, 또 박호근 위원님께서 각 사업별 예산이 세부항목별로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유용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평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 장우윤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송재형 위원님께서 학교보건진흥원의 잔류농약 검사 불가 문제와 관련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직무연수 내실화 방안 모색,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소프트웨어 구입 시 직속기관별로 구입단가가 상이한 문제 및 개선대책 마련, 황준환 부위원장님께서 국공립 유치원 대비 열악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김생환 위원님께서 보건교사 및 체육교사에 대한 연1회 직무연수 실시,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내 행정서비스헌장의 적절한 게시, 김창수 위원님께서 학생교육원 이전 관련 차질 없는 사업 추진, 강성언 부위원장님께서 학생교육원 공무직 및 수련지도사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노력, 장인홍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연구과제가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직속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직속기관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장으로 가는 버스가 월요일 당일 9시 10분 시청별관 CNG 충전소 앞에서 출발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