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광주신용보증재단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재)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석주

정석주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기업 등의 은행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대신 보증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차원에서 소기업 등으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재단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는 대신 재보증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보증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료 일부를 중앙회에 재보증료로 내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중에 소기업 등이 대출금을 갚거나 지역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원 보증계약이 해지된 경우 남은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받아야 할 사유가 없어 남은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분만큼 보증료를 소기업 등에 환급하고 있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04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소기업 등에서 환급한 보증료가 12억 7,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은 중앙회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에 환급하지 않았던 보증료가 5억 1,600만원인 것으로 감사원 결과 지적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에서 일단은 이 건으로 전체 회의를 한번 연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일괄해서 지급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 복잡한 면이 있어서, 차후에 정산되는 것들을 각 재단별로 여기에서 남은 금액으로 추후에 저희가 납부해야 될 재보증료 관련 건에서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감해서 한다고요? 지금 보증료 받았던 것은 다 환급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같은 조건에 다 해결…….

그렇습니다. 전체 전 16개 보증재단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서민경제를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또 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 내용을 쭉 보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지금 기관별 평가등급을 쭉 보면 A, B, C에서 거의 꼴찌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 2개월간 이사장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향후 공백 기간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도적인 보안들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는 다르게 경영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를 중심으로 했고요. 2015년도는 내년에 나올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빈다고 해서, 전년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이유를 보니까 경영성과 영역에서 신규 보증공급건수 이런 문제, 직원 1인당 보증거래처수 이런 것들이 계량지표성과로 이렇게 반영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급하락의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 충분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처리가 태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아무리 그래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명색이 신용평가분야를 담당하신 분인데 2개월 동안 기관장이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서 업무태만이 돼 버리고 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제가 종합결과 쭉 읽어봤었는데 지표를 보니까, 인사관리 적정성이라든지 보수관리 적정성은 아주 최저, 형편없이 나와 있습니다. 0.80, 0.64로 나와 가지고 출연출자기관 중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분야가.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세부지표를 쭉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제가 쭉 다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적정성은 이 앞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보수관리 적정성, 성과급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직원 채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사장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2016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것들이 만회되시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님이 경영평가보고, 이정현 위원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의 질의 중 하나가, 의문찬 질의 하나가 기관경영평가보고가 왜 꼴찌 수준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꼴찌 수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총무기획부장이 대신…….

이사장님이 하셔야지요.

일단은 어떤 형태든 지난 것이지만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방법이 대폭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영을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해 왔던 데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고요.

낙관적으로 했다, 그다음에요.

단순하게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에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서 변경된 것들을,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채권회수 관련도 자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던 것을 외부기관에 회수위임해서 대폭적으로 상향조정 했고요. 또 직원에 대한 채용문제라든지 내부적인 인사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심기일전해서 전년도 하고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4년 말 기준입니다.

2014년말이요. 이사장님 취임은요?

2014년 10월에 했습니다.

14년 10월?

예.

한 3달 된…….

그렇습니다.

3달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그게 전대 일이지만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이사장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 비전이고요. 그런데 경영평가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경영평가의 가장 최저점에 근접한 점수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관장의 리더십 3점 만점에 1.98, 경영미션·경영전략 2점 만점에 0.84, 이런 데에 기인한다고 봐집니다. 실무적인 내용이야 다른 데 있겠지요. 그런데 리더십의 문제, 기관장의 문제는 이런 데서 기인해야 한다고,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야 하고. 전대 일이지만 나는 이런 비전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장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2달 공백기간 동안에 직원들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앞전에. 그리고 명확히 경영분석이 안 돼서, 왜 경영평가가 최 꼴찌 나왔냐고 물을 때 답변을 바로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답변을 못하신 거잖아요. 직원들의 불찰로 돌려버렸잖아요. 새로운 기관장이 오고 조직이 변화되는 것은 이게 직원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영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 전에 취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그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이사장님이 하실 일이지 그 비전을 못 보여주고 계속 세부적인 사항만 말씀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업무보고서가 첫 페이지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2015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5년 경영목표, 광주경제활성화,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 안정적 보증기반, 이렇게 써져 있고요. 2014년도 목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서민금융전문보증기관으로서 기업경제활성화를 선도하고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 이 내용에서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상채권에 효율적 관리로 갔습니다. 이게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구상채권회수율은 5점 만점에 4.78을 맞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구상채권에 잔여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2014년, 2015년 대비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신보의 경영은 구상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는 거지요, 경영평가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해 놓고 단편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쩌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신규보증채무 4점 만점에 1.12, 뭐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해 놓고 보니 룰이 바뀌었다, 이것도 있지만 룰이 바뀌면 바뀐대로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본연의 보증재단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하는 것도, 설사 점수를 덜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도 맞고요. 대신에 경영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가를 판단해 보고 기관장으로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비전과 진단을 보여주지 못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목표는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 밑에 써져 있는 것은 안정적인 보증기반 조성,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상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야 되고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 이런 것은 추진전략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세부전략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더 큰 비전과 더 덕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경영평가로 이어진다고 봐지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진단한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지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평가서를 보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과 친화감을 느끼면서 일체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면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지표들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는, 생각으로 그런 형태로써 현재까지 경영을 해 왔습니다. 반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자면,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제삼 나오지 않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윤장현 시장님이 정석주 이사님을 잘 발탁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시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3분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2016년을 계획하는, 이것은 경제용어입니다만, PDCA를 작성을 하지요? 관리계획 PDCA라고 우리가 보통 경영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 실천방안을, 그것을 우리가 보통 PDCA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통해 가지고 경영성과라든지……. 왜, 신용보증재단이 중요하냐 그러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참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과를 내야 되지만 또 너무 성과가 많다보면 원래 기능에서 벗어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과가 자체가 너무 미미하면 그러니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자체에서 참 애매한, 그것이 보통 우리 출연출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들의 장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는 PDCA 관리계획체제를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석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이상걸

이상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경제고용진흥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작년 이어 올해도 공신력 있는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청년들을 위해 창조일자리박람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성과와 향후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5년째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또 특히 청년이나 여성·노인·취약계층에 대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구직자들의 눈높이 조정이나 교육훈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직이라든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청년일자리로드쇼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을 순회하면서 기업들 10여군데가 같이 가서 1 대 1 면접부스도 만들고 취업특강도 하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특강을 하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진행하고 또 버스투어라고 해가지고 청년구직자들의 눈높이를 산업단지를 직접 견학하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청년실업문제에 우리가 큰 근본적 대책은 못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구인기업들도 우리 청년구직자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구직자들도 보다 더 달라진 중소기업 환경들을 인식하면서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매칭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고용실정에 비추어 우리시가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이 중소기업들이 뭔가 지자체로부터 기대하는 행정수요가 가장 큰 게 자금이고 또 최근에는 판로 이런 쪽인데 자금에 대해서 시 자금의 구조고도화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저희들이 10여 년째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안전자금은 2,000억, 또 구조고도화자금은 설비·창업 관련 자금으로 200억씩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넘게 우리가 대출승인을 해 줘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매년 천여개 기업이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2%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지요.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70~80개 정도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시설자금은 1월에 바로 접수받으면 그날 반나절 접수받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수요가 높고 경영안정자금도 점차로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금년 같으면 나눠서 했습니다, 한꺼번에 떨어져버리니까. 상반기 6월까지 마감하고 또 하반기를 나눠서 했는데 그래도 아주 일찍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저희들이 자금이 대출된 기업들에 대해서 구인기업 방문을 통해서라든가 또 전화접촉을 통해서 자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기업의 상황은 어떤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순위요? 승인할 때 순위요?

예.

우리 경영지원부장님이 대신 답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주십시오. 나오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방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에 대한 결과는 따로 순위를 먹여서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시는 모든 기업을, 구조고도화자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금액은 적기 때문에 하루 접수를 받아서 모든 기업을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 공고금액에 대비해서 나눠서 평균으로 집행승인을 하고 있고요.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접수를 받아서 기업의 신청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심사를 통해서 기준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해서 지원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바로 승인을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준 순위 어떻게 정하냐고요?

기준은 이미 저희 규칙에 나와 있고요. 제조업체, 그리고 30% 전업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기준으로 작년도 매출액이라든가 이걸 평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경영실적 같은 것을 보고 순위를, 순위는 정해져 있지요, 무엇에 몇%, 몇%?

예.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자영업체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제조업체하고 제조관련 서비스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는 별도로 하는 저희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유망한 3개 업체를 지원 받아가지고 업체당 630만원씩 해서 2,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되려고 하는, 모집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업체들을 선발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업체도 꽤 많을 건데요. 그러면 여기 23페이지를 보니까 5인 이하 미만 영세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식당 한 군데하고 큐브스터디센터라는 독서실하고 그 다음에 브러싱헤어라는 미용실, 세 군데를 했는데 세 군데 다 방문해 보면 기업주들이 굉장히 젊고 마인드가 새롭고 해 가지고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이 높고. 그래서 컨설팅 기관을 심사·선정해 가지고 기관을 붙여줍니다. 기관이 계속 상담하면서 주로 디자인이라든가 또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될 때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이 630만원이라서 업체당 충분한 지원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가맹본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셋업에 필요한 이런 정도만 컨설팅하고 지원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이나 영세 프랜차이즈가맹본부나 중소기업, 자영업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조세철 선배 위원께서 아까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2015년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고용진흥원이 그중에서 기관장리더십에 3점 만점에 3점 만점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원은 지금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주경제의 동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청년취업문제와 연계해서 좀 더 저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반중소기업에서 구인, 일자리라든지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라든지 단순한 연계프로그램에서 좀 더 맞춤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나주혁신도시 ICT산업이라든지 최근에 마이스터고가 광주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에게 단순하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 고등학생들을 채용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뽑고 싶은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답니다. 특히 ICT라든지 그쪽 분야는 더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서 준비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이력서만 가지고 뽑을 수 없잖아요. 우리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뽑아 달라. 물론 일반 직업 같은 경우는 토익·토플을 봅니다만, 대부분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라든지 전문가든지 이쪽 분야를 뽑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직업군들을 체크를 잘 해가지고 서로 피드백 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특성화고도 방문하고 마이스터고도 방문하고 직업 사장들도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쩌신가요, 이사장님?

일자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칭율도 높아지고또 이직도 덜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보다 내용적으로 상담의 질도 높이고 보다 더 맞춤형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노동부공모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그냥 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자기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이 필요하면 직업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그런 사업도 250명 이렇게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청년인턴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들과 매칭을 높이고 있습니다.

250명 한다는 것은 TO가 정해져 있나요?

예?

TO가 250명 정도로 아니면 신청자를 받아서 한 가요, 아니면 예산상 250명만 하게 되어 있나요?

노동부에 처음에 서로 협의해서 신청한 게 250명이었고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높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TO를 많이 늘려서요. 그리고 경영평가결과를 보니까 임직원 보수체제를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사회는 개최했습니까?

예. 10월 29일에 개최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 결과를 어떻게?

경영평가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규정 개정, 정관 개정 이런 사항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하셨습니까?

예.

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우수제품 판로지원이라든지 대상수 현황파악 그렇게 해서 PDCA 관리체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최우수 판로문제요?

예. 그런 문제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파고 있는 판로지원은 금년에 광주시에서 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9억 9,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외박람회지원이라든가 또 국내박람회,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중진공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PDCA, 플랜두체크액션(PLAN DO CHECK ACTION) 이런 일들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출자기관은 PDCA 자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에 따른 성과를 통한 새로운 연도의 어떤 경영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서로 전년도를 피드백 할 수가 있고 그래서 2016년, 2017년 특히 경제고용진흥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PDCA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전환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전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고민을 1년 동안 해 오신 것이지요.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그걸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는 저도 거기에 소속 돼서 과거에 사업도 해 봤고, 또 경제고용진흥원에서도 예산이나 힘이 닿는대로 지원사업을 해 봤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중소기업지원하는 일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제도도 여전히 열악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자금, 판로, 고용 여러 가지 제도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영역은 아직도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에 12개의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있는데 그중에는 사회적 경제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또 저희라든가 또 특허 이런 것들을 돕는 발명진흥회라든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도 이쪽에 같이 위치를 하면 서로 지원하고 연계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 저희 대강당이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 경제센터를 거기다 두면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밀착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문제 지적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 있냐면 판로와 접근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토막짜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달라고 주문을 저희들이 해 왔었어요. 오늘은 그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회적센터를 유치를 하는데 건물 리모델링 절차에 들어갔고요. 판로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접근성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나 이런 제조업체들을 보면 하남공단 저희가 있는 8번로가 딱 중심지역입니다, 첨단도 있고 저쪽으로 소촌공단, 평동공단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밀집된 그 뒤로는 진곡산단, 빛그린산단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배후지로 수완지구나 첨단지구가 있고.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10여년 전에는 굉장히 외졌지만, 지금은 많이 밀집화가 되고 있고. 물론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이 상무지구나 시내중심가가 더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외지지는 않다. 15분 정도 내지 2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답변 같고요. 오히려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판매망 확충과 접근성 확충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네트워킹을 어떻게 정리하겠다. 그 네트워킹을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야기하기가,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에게 들어오는 시설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에 사무 공간, 회의 공간, 교육장, 인큐베이팅 시설을 포함해서 체험관, 그리고 종합전시장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체험관이 있는데 체험관은 사회적경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제품 만드는 사이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는 이런 관이고, 종합전시장이나 판매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서 직접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매는 별도로…….

그게 성장이 되기 위한 준비물이잖아요. 지금 개소가 된다면 언제쯤 예측하는 거지요?

시에서 이야기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연초에 1월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부분에 해결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하겠다. 이런 대안과 성장을 소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답을 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석 달 남은, 석 달도 아니지요. 9월말이니까 석 달이 되겠지요. 석 달 해봐야 이백몇억, 70~80%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350억에 70~80% 해 봐야 2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진상황 해놓고 보면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잘못하면 부풀리기처럼 보일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은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