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16년도에 군민 눈높이에 맞춘 여권민원서비스제공 외 8가지시책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춘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여권 신청 시에 등기수령을 원하는 민원인들에게 등기교부제를 운영하고 또 우리 여권에다 여권커버를 제작하고 또 장기 미수령여권 신청인에 문자서비스를 확행한다든지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영문대필 서비스를 확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원인 되어보기 체험단 운영입니다. 우리가 민원담당공무원이 낯선 기관이나 민간업체라든지 쇼핑센터나 우리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대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친절체험 보고서를 체험해서 제출한다든지 이런 업무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재산을 하나로 묶는 토지합병을 추진합니다. 이 업무는 현재 하나의 용도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공적장부상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어서 행정운영 및 민원인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금년같은 경우에 6월달까지 한 260건을 처리했거든요. 내년도 이 업무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지목불일치 국공유토지정비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나 이런 사업이 마무리되면 최종단계는 지목변경을 해놔야 됩니다. 도로는 도로로 해놓고 하천은 하천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 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하고 실제하고가 상이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마무리 짓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내에서 국공유지 조사측량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 지구인 누동, 고남, 창기, 신온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가의도지구 2016년도에는 승언지구가 지적재조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우리 태안군의 전 필지를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지구 내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나 이런 업무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측량을 할 때 도로나 구거, 하천에 대한 이용현황을 사전에 조사해서 측량을 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여섯 번째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우리가 태안읍의 중앙로를 대상으로 중앙로는 여고로터리에서 화동초등학교까지를 중앙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3.4㎞입니다. 이것을 1,350만 원의 사업비로 행자부에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추진하라 이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해서 자율형 번호판을 확대 추진하라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군청 같으면 군청에 군청1 이렇게 해서 자율형 번호판을 설치해 놓고 앞으로 읍면이나 우리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가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하고 2017년 2년간 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0%, 도비가 15%, 군비가 25%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태안읍 도시지역 내에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 난방 등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태안군만 이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나머지 14개시군은 다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이 가장 늦게 실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타시군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나름대로의 알찬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 사업이 되면 기대효과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가 용이해지면서 또 타시설물에 대한 훼손방지나 각종 재난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나름대로 상당한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사전열람제를 하기 전에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30일하고 20일하고 법적기간만 받게 되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365일 계속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토지특성조사에 반영시켜서 업무를 확행했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70쪽 끝으로 관광객 이용이 편리한 모범 숙박업소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태안군에는 모범음식업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음식업소의 5% 한 63개소가 모범음식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모범 숙박업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이 내년도에 모범 숙박업소를 한번 지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숙박업소는 충청남도에서 440개소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태안군으로서 나름대로 작은 인력으로 실제적으로 숙박업소를 지도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박업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업소를 추천하고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표지판을 붙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업무구상 보고는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업무를 확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의 팀장들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 못지않게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준비는 다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당초에 지적재조사 금년도에 가의도사업같은 것은 토지와 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확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야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우리 의원님께서는 민원봉사과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떠나는 마당에 소회를 밝히시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보면 민원인되어 보기 체험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이 군의 얼굴인건 자명한데 그렇게 행정이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이 체험단 운영으로 해서 예산대비 아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70쪽에 보면 관광객 이용이 편리한 모범 숙박업소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 숙박업소라면 본의원의 생각은 위생도 물론 중요하고 친절도 중요한데 가격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안군에 숙박업소들의 가격이 상당히 지나치게 높다라는 인식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펜션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숙박료가 너무 비싸서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모범 숙박업소에 지정되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꾸준하게 모범음식점이 아까 65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계속 관리되고 있는 건지 한번 지정하면 계속 쭉 가는 건지.

모범음식점 그것은 1년에 한번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모범 숙박업소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숙박업소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농어촌민박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정과에서 농어촌민박 7실 이하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박이다 펜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행정에서 얼마를 받아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못하니까 전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음식 값도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이제는 모든 가격이 자율적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자꾸 계도를 해야지요. 너무 비싸다. 또 이런 계도는 계속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숙박업소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나머지 펜션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냥 방치를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과가 같이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거기 또 같이 지정을 해줘야. 그리고 군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줘야 사람들이 아 내가 만 원을 적게 받아도 많은 사람이 와서 그게 이득이 더 남겠구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변화되는 게 없겠지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곽병기입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업무구상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보완발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5쪽입니다. 신규시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 첫 번째로 마을별 항공사진 제작배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태안군 전지역 188개리에 대해서 5천분의 1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제작해서 마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마을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마을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고 정확한 현황파악으로 재난이나 위급상황 시 활용이 가능하며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외부인에게 지역현황을 제공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자료화를 추진해서 영구보관 가능토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으로는 2월중에 지도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환동공원 조성으로 주민쉼터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망교회 옆 61,544㎡에 사업비 총41억7천만 원을 들여서 군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 및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들의 휴식과 사색적인 공간의 쉼터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건강마당, 체육단련 공간, 산책로 조성 등 활동적인 공간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1월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월중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3월부터 4월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어린이 7, 8, 10호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5,958㎡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과 노소가 함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의 쉼터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어린이 놀이공간 및 주민 운동시설 등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월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보상계획공고와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실시 후 10월중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 찾아가는 등기촉탁 서비스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 등기촉탁대상 건에 대하여 발굴안내를 실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민원이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과 건축물대장 말소 등 변경업무 처리 후 건축물대장 정리 등 건축법 제39조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군에서 대응하여 태안등기소에 등기촉탁 처리코자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물 등기촉탁이 가능한 민원처리 시 공문에 등기촉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서 서비스를 원하는 군민이 군청에 수수료를 부담하면 군에서 등기 촉탁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입주자대표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금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을 홍보하고 분쟁조정 신청 시 회의소집과 분쟁조성을 위한 서면심사 및 의견청취 등 분쟁을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 주거급여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천 가구로 지원사업 내용은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통합 급여 체계방식은 복지사각지대 야기 및 빈곤계층 욕구별 지원 한계가 발생하여 개별급여 방식으로 분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신다면 보고를 그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58페이지 환동공원 조성 주민쉼터 제공했는데 여기가 61,544㎡네요. 그럼 약 몇 평이여, 2만 평인가?

예.

그럼 사업비가 41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현장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소망교회 바로 옆에 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망교회도 길을 낼 수 있겠네요. 이 예산확보를 해서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요?

그때 그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몇 사람의 지분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사람 수는 파악 안 해봤는데 이게 보상비까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여긴 보상비 얼마씩 줘요?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보면 기존공시지가의 평균적으로 2배 내지 3배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공시지가 나온 가격에서?

예, 지금 태안전역을 계속 감정을 해보면 그런.

공시지가 대로 안 주고?

예, 지금은 실감정평가대로 주기 때문에.

어디는 2배주고 어디는 3배주고 해요?

그건 감정을 해보면 나오는 단가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여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여기 2만평에다 전부 다 주민쉼터 조성 하나요?

전부 다 공원화사업을 추진합니다.

2만평이면 엄청나게 큰 평수인데 하여튼 잘 하시니까 잘 보시고 잘 하셔요. 이게 전직 교장선생님들 땅이 많이 있더라고. 잘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망교회도 그렇게 계속 오는 민원이 해결되겠네?

그건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군비3억에 도비 6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암만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맞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돼야 사업이거든요.

이 도비가 암만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도비 갖다 놓고 각 시군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데. 도비는 조금 주고 감사. 태안군은 아니지만. 예, 이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더라고, 깨끗하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하셔요.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혁 의원님.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문공원사업 추진이 예산 40억 편성했는데 30%면 한 10억 이상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보상금이.

예.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예산으로 해서 다 마무리를 질려고 하나 보네요?

예.

그런데 지금 보상이 11월인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 13억을 전액편성해서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닌데 가능하겠습니까?

2016년도 사업비가 6억이거든요. 지금 보상은 나머지 3건 중에서 두건은 공탁처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요.

2016년도엔 6억만 편성한다고요?

예.

그럼 여기 주요사업비조서에서는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그런 데 보상비가 40억 원을 확보했었지요?

예. 그러면 265쪽 주요사업비조서에 보면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오타네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뒤쪽이 6억을 편성했어야 맞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정비 253쪽 7번입니다. 사실은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서산 같은 경우는 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서산은 그렇게 위탁사무를 줘서 거기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해서 우리도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북부순환도로나 환동공원이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억 이상이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수군비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자체심사는 하셨나요?

지금 심사 들어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오래전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보고가 예산서와 같이 올라오겠네요? 그런 가요?

예, 이번에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의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최소한 예산이 북부순환도로 100억이고 했으면 지금 90억 정도 되나보네요?

예.

그리고 환동 41억인데 이 정도면 우리 세수를 가지고도 공무원 월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치밀하게 해서 재정계획에도 넣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일처리를 앞뒤로 바꿔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예.

북부순환도로관련과 환동공원 토지소유주, 보상예정가, 면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리비용 2억3천만 원 이번에 예산편성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두 곳인가 세 곳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신청은 안한 경험 있지요?

예, 올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신건가요?

내년에 신청 받은 건 지금 원북 한중하고 삼성, 한주 그리고 삼호 네 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내년에도 안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신청한 건가요?

아직 신청 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건가요?

그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4쪽 연립간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 반영이 돼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천만 원 가지고 한 개소 한다는 것은 너무 사업이 미약한 것 아닌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항포구나 펜션마을 있고 관광지 주변을 보면 펫말 꽂아놓은 식으로 논 피켓처럼 된 불량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한 장소에 한 7, 8개 군락을 이루어서 꽂아 놓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하고 연립으로 다 모아서 하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반영은 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물량이 적은 것 같네요. 몇 개소 물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내년에 한 개소라니까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살펴 주시고요. 262쪽 주거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경, 중, 대 주택보수 이렇게 해서 350, 650, 950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1년 한번만 지원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건 계속 선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기준에 맞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만 해 주는 것인지 1년에 한번씩 계속하는 건지.

아닙니다, 이건 한번만.

그러니까 매년 한번 씩 선정해서 선정되면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지난 해 받은 사람이 또 선정되면 그 기준이 되면?

그건 한번 선정되고 나면 보수가 되고 나면 그 뒤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다 보수해 주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거 중보수 650만 원 같으면 오수라든지 난방, 급배수시설 그리고 대보수같은 950만 원 지원하는 경우는 지붕이나 기둥 등 그런 거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경, 중, 대하고 주택보수 했는데 나는 경, 중, 대 말고 또 주택 보수인줄 알았더니 전체 통틀어 주택보수를 하는 거지요?

예, 이건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263쪽 간판정비 시범사업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반영이 돼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문리 중로가 중앙로 거기지요? 여고에서부터 화동초등학교까지인가요?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중화구간 250미터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사업효과를 낼려면 어느 정도 중앙로 전체가 쭉 돼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이 250미터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지금 지중화된 부분만.

거기만,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지중화가 끝나고 나면 연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중화하는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예, 그래도 그 중 가시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도로가 완전히 정비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87개소가 있는 걸.

어쨌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고 앞에서부터 이쪽까지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돌출간판도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참 어려운 데.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미터 이상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물 높이가 2미터 이상에다만.

건물 높이 2미터 안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2미터는 되지.

그런데 전면만 붙이다보면 그 홍보 효과도 없고 하니까 자꾸 돌출식으로 내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돌출간판이 나오면 지저분하거든요. 한집이 나오면 옆에 집이 더 나올려고 하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되기 때문에 방침을 돌출간판 없는 걸로 해야 깔끔하게 쫙 되지. 돌출간판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할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중화가 돼서 전선이 그 앞에로 안 늘어지고 돌출간판을 일률적으로 한다고 보면 타지역 보면 미관상 괜찮거든요. 그런데 돌출간판 사이에 전선줄 전화선이 막 늘어져서 있으면 굉장히 노후된 건물 같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다 지중화 되니까 전선줄이나 전화줄은 없잖아요. 깨끗하지요. 간판만 정비가 되면 이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가 될 거라고. 하여튼 이 사업 어떻게 잡아가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돌출간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한번 잘 챙겨서 잘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환동공원이 언제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원래 이 공원명칭이 환동공원입니까?

예.

그동안에 보고를 받아 본적이 없어서 생소한 명칭이라 난 그래서 남문공원을 환동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진행하는가.

아닙니다. 소망교회 뒤 옆에 남면사거리 산.

남문공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남문 시가지 경찰서부지 했던 데요?

예.

그 관계는 문화재형상변경 실물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려면 최소한 9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9억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보존가치가 있느냐해서 도에 협의를 해서 현 상태에서 잔디만 입히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나 문화재청에서는 그 상태에서 잔디도 입히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안돼서 절대 의자나 이런 걸 설치를 않고 그 상태에서 잔디도 씨만 뿌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게 중기지방계획에 세워서 투융자심사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하던 것인 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다하고 난 다음에 또 마무리가 안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 하듯이 이만저만해서 이 사업이 난해해서 좀 이런 형태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마무리를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보고가 있은 다음에 에 환동공원을 기대효과를 보면 공원의 균형적 배치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최소한 설명은 있었어야지. 이게 한 두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동문공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토지보상이 안 되는 곳이 여기서 보고서에서 설명하듯이 땅값을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해야지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보고를 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단단히 짚고 나갈 문제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구상보고 중에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 태안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 와 계시네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2016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 저희과 업무는 제한된 업무분야로 군정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유류피해배보상지원시책 등 보완발전 시책 6개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발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유류피해 배보상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유류피해 배보상은 10월 말 기준으로 25,735건 중 23,794건인 92.4%가 1심에서 종결됐고 나머지 잔여채권 대부분은 비수산분야로 숙박, 음식업에 대한 진행도 상당수가 이루어졌으며 판매업과 기타업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잔여채권 대부분이 위법성과 인과관계로 들어서 기각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까지는 1심을 마무리하고 2심은 1심 재판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와 법률대리인 공동대응하여 배보상인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방안을 연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입증 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유류피해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3차에 걸친 용역이 끝나고 유류피해 1심판결 종료시점에서 4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나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 용역 또한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4차 용역에서 우리군 피해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명백한 산출산식에 따라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용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세 번째 정부대부금 상환관리입니다. 11월 5일 현재 9,442건에 265억3,500만 원을 상환하여 95%가 상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 상환자는 다수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환해야 함에도 상환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상환자 483건에 대하여는 국가채권으로 등재관리하고 배보상금 소액결정자는 보상 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 결정 시까지 상환이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대부금 상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성출연금 배분 및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11개 시군 연합회에서는 정부, 피해민대표, 전문가 등과 출연금수탁 및 배분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나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용역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배분방안을 11개 시군 피해단체에게 제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연합회는 지난 8월 23일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해수부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해서는 해수부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은 출연금배분에 더욱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어민회관, 해녀휴게실, 어민복지시설 등이 토지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나머지사업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지원키로 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특사업 3개사업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 해수부사업 4개사업은 17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류사고지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10년 후인 2017년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는 이미 이미지개선사업을 지난 8월부터 사업을 발굴해서 충남도에 6개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이 기재부의 보조금사업평가 결과 2017년까지 지원하되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줄여 나갈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동안 지속돼 왔던 우리군의 이미지개선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전수준의 관광객 회복 시까지 최소한의 국도비예산이라도 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방안 등 신규시책 3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첫 번째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2017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충남도와 기념관건립 지원은 물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11월 15일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전시분야에 협업추진을 위해서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아시안게임 전시관과 목포어린이박물관, 과천과학관 등 실적이 있는 주 엑스오비스를 선정하였고 공동참여자로는 주시공문화사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시설계용역업체에서 기념관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인력 등 제반소요경비가 산출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충남도와 협의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두 번째 유류피해10주년 기념행사 유치계획입니다.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극복의지로 청정해역을 되살려 낸 봉사자들의 보은에 감사하고 다시 태어난 태안을 널리 알리고자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기념행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유류피해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국비확보 활동전개와 국회, 피해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여 기념행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국민적 관심을 태안에 집중시켜서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요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세 번째 유류피해 2차백서 발간 계획입니다. 유류피해 1차백서는 사고발생, 방제, 자원봉사자 등의 내용으로 2010년에 용역을 통해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차백서는 4월부터 1심판결 시까지 배보상 과정, 삼성출연금 배분, 피해민단체 활동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백서로 편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간될 백서는 우선 민사소송2심과 삼성출연금배분 등에 자료로 활용하고 사고에 대한 기록보존과 각종대응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삼성출연금배분 및 운영지원 272쪽인데요. 세 개시군만 반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나요?

예, 11개 시군 합의에 의해서 해야 용역이 들어가는데 3개 시군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용역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273쪽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에서 좀 전에 해녀휴게실과 다른 건이 토지문제로 진행이 못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어민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토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거고 다만 여기서 해녀휴게실 관계가 조금 미흡한 데 그 부분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정 안되면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납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요.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삼성출연금배분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27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배분율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류피해를 직접 당한 태안군에서 이 배분할 때 그래도 적어도 70%는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의 목소리고 저희들도 한 목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기어코 기필코 70%를 받아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우리 맹과장님께서 또 훌륭하시잖아요, 일 잘 하시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를 보면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에 있어서 이건 유류피해지역의 해양관광 증진을 위해서 특별법에 있어서 이미지개선사업지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4년도에 이미지개선사업이 21건에서 21억9,400, 15년도 이미지개선사업에서 6건이 4억을 갖고 지금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완료 안했다는 소리가 뭐에요?

이게 엊그제 하나 더 해서 4건이 완료되고 지금 2건을 못했는데요. 지금 거리축제와 복불복만 남아 있습니다. 14일, 내일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민이 보면 이미지개선사업 통로를 뚫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조금 갖고 와서 군에 매칭해서 이게 사업을 하는데 이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보다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여. 이게 태안군축제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하다보면 그냥 태안군민이 볼 때도 너무 이건 아니다라고 느낀 적이 있거든요. 축제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모든 관광객을 지남철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거라면 다시 마인드를 연출해서 하여튼 통바베큐를 한 20마리 걸어놔, 걸어놓고 광고를 내서 관광객이 와서 잡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바지락 갖다 칼국수도 많이 끓여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행사를 해야지. 가수 한 두명 갖다놓고 할려고 하면 군민도 이해를 못 해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개선사업 매칭을 할 때는 정말로 태안군민이 보더라도 야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삼성출연금배분에 있어서 우리 태안군은 아주 거기에 딱 목을 걸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마무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삼성출연금배분문제에 있어서 유류피해대책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지역구인 김제식 국회의원님께서 30%는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셨다라고 해서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제가 그 답변 드리는 게.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근거 있는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떠도는 소문인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계지원비라든지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에 배분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과장님이 아시나 해서.

저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원형입니다. 279쪽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 보완발전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82쪽 보완 및 발전시책은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 외 9가지가 되겠습니다. 283쪽의 첫 번째 제2기 보건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은 보건의료원은 1996년 신축된 건물로 비효율적인 진료실 등을 재배치하고 노후화된 의료장비는 교체하고자 합니다. 9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원의 본관 개보수 807㎡와 증축 188㎡을 실시하고 위내시경 등 의료장비 5종을 대체구입하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 친화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 전역 유충서식지를 조사한 후 구제하고 유충 및 성충 억제를 위한 정화조 환기구 망 씌우기 사업과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모기유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충구제 중심의 친환경적 방역사업으로 모기 없는 청결한 태안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284쪽 감염병 상시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국내외의 유행 감염병 차단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오염지역에서 유입되는 해외입국자를 추적조사하며 신종 감염병 발생 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 및 점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284쪽 건강한 웃음을 찾아주는 레드서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자를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이동건강 상담실 운영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합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6쪽 상례원 시설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2006년 3월 개장한 후 10년간 4,600여 상가가 이용한 우리 상례원은 군민 장례복지 시설로 이제는 정착이 되었으나 상례원 내부의 노후화로 시설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이 연차적으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현관에 문자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측면과 주방의 출입문을 새롭게 보완하며 태안농협 토지의 경계지점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상례원 내부시설을 보수하여 유지 관리하고 식자재와 안치실의 냉장고 등을 수리하며 냉난방 시설 및 기계설비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상례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87쪽 수준 높고 친절한 진료시스템 구축입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 및 고객들에게 진료 시 대기현황 및 병원진료 안내정보를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편의도모를 위한 최상의 진료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대는 핵가족화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선 의료수급권자와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완화병실을 현재 4개 병실에서 7개 병실로 확대하여 환자에 맞는 영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맞춤형 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군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암 종별 대상자에게는 신속한 검진안내로 수검율을 높이고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사회와 건강한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금연사업이 필수인 만큼 군민의 의식개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금연구역 및 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단속을 강화코자 합니다. 290쪽 환경성 질환 관리 및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류피해 지역에 대하여 유류오염 건강영향조사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구축사업, 환경보건센터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고 유류오염에 의한 주민 질환별, 유형별 파악, 질병부담 산정 및 저감방안을 마련해서 심도 있는 환경성 질환연구조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 유류 오염사고 환경보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291쪽 신규시책으로는 건강100세 생활체험관 건립 외 8건이 되겠습니다. 292쪽 건강100세 생활체험관 건립입니다. 정부의 건강 예방정책이 확대증가하고 군민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실 등 시설확충이 필요해서 보건의료원 주변에 건강증진, 정신건강, 구강보건실 등을 건립하고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정죽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987년도에 건축한 정죽리 보건진료소는 그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이전 신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1면 2국 통합계획에 따라서 금년 2015년 10월 31일 근흥 우체국의 근흥안흥 출장소의 폐국 예정지인 근흥면 정죽리 1300-4번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진료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현 진료소는 마을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해서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했는데 신축대상지는 안흥항 입구에 위치해서 주민 및 관광객이 진료를 받는데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충청지방우정청과 매입 방안을 협의한 후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도서 및 내륙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이송을 전담하는 닥터헬기 운영은 거점의료기관인 단국대병원에서 5분 이내에 응급전문의 등 의료진들이 출동해서 응급처치와 이송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로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닥터헬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헬기 이송과 시술이 적기에 가능하도록 헬기 이착륙장을 내년에는 안면도지역에 1개소를 신규 건설하고자 합니다. 295쪽 의약업소 보건의료 정보망 운영입니다. 의약업소에 보건의료 소식을 안내하고 홍보해서 감염병인식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최근 메르스의 국내 환자 발생 등 해외 유입 및 신종감염병에 대한 안내와 홍보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국내 유행 및 해외 신종 감염병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며 매주 월요일과 필요 시 의약업소 내 정보판에 새소식과 필수 정보사항을 게시해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정신건강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치매환자, 노인 우울 및 자살, 노인 의료비 부양 등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으로 성인의 스트레스 조절장애 및 우울증, 알콜리즘 등 성인 정신과 상담과 투약의 증가도 있고 어린이 청소년 왕따,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정신건강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 되어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 의학과 봉직의 채용을 실시해서 군민의 삶의 가치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지역밀착형 건강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 신축되는 건강지원센터와 서부발전본사 내 건강관리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준공한 서부발전본사 사택 내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해서 임산부와 평천지역 내 저소득층, 비만 대상자에 대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이달 11월 18일에 준공 예정인 안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다목적 교육실, 건강증진실, 검진실을 설치해서 보건복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치매, 한의약, 비만 관련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협업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지출을 최소화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98쪽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재활 사업입니다. 태안군 장애인 수는 4,863명으로 전체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의 경우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워 치료가 단절되고 방치되어 장애가 심각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하여 뇌병변 장애인 대상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을 지원하며 보조기구의 대여 서비스와 금연, 영양,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 증진사업을 연계 실시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99쪽 빈소 안내 및 업무관리 시스템의 개선사항입니다. 상례원의 빈소 안내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용 상주와 조문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 모니터에 고인 사진영상 및 문자표출 안내를 하며 장례식장 업무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빈소 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빈소의 부고 안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상례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00쪽 온라인 장례비용 견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례 소요비용에 대한 궁금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품목 200여종에 대하여 온라인 장례비용 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례원 장례비용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2쪽 건강백세 생활체험관 예산에는 없네요? 301쪽에 보면 주요사업비조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28억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지요?

예, 이건 토지매입 10억은 금년 특별지원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이고 18억은 농어촌특별지원세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확정 안 됐고 10억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 10억이면 대지면적이 4천㎡면 천평이 좀 넘는 것 같네요?

예, 1,210평입니다.

가격이 꽤 되는 것 같은 데 편입토지조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편익시설 확충 301쪽 보면 10억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알지만 토지를 현재 의료원 들어가기 초입에 좌측에 있는 주차장을 타워식으로는 지을 수는 없나요?

짓지 못하지는 않는데 그 비용보다 넓게 땅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이 여기와 같이 연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백세생활체육관 건립 토지매입 등의 비용이 이 28억이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28억.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력지원사업 10억 확보된 것 301쪽 이 그거고 18억은 우리가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미확보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농어촌특별세로 받아야 됩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저희 지역구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만나서 상의 같은 것 하셨나요?

일단은 구두로만 했고 자세한 건 군수님한테 보고만 해서 같이 한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화시설 도비국비 매칭이 있는데요. 도에서는 취약지구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어찌됐던 지역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걸 잘 상의해서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응체계를 잘 갖췄다고 군수님께서도 몇 번 칭찬을 많이 하셨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상례원에 시설환경 개선과 편익시설 확충보다는 정말 우리가 거기 의료원에서 돌아가시면 위에서 그냥 직접 상례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으로 전부 시설을 다시 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여기 서부발전 지하주차장 가 봤어요?

못 가 봤어요.

거기를 한번 가 보셔 봐. 얼마나 주차장이 넓고 잘 해 놨는지. 거기 주차장 옆에 그 시신이 그 속으로 직접 영안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시신이 돌아가시면 그냥 위로 왔다가 쭈르륵하고 가는 것 이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부족이면 땅을 파서라도 예산 많이 들어가더라도 현대화로 하시고 돌아가시면 밑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게 현대화사업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의료원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의료원이 잘 한다는 소리 많이 나고 그래서 더 더욱 고맙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수준 높은 태안군의료원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어쨌든 그런 큰 마인드를 생각해 보세요.

예, 좋으신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평화의 방에서 돌아가시면 빼서 직접 건축물골조가 있어서 안 되고 그걸 응급실까지 뺍니다, 지하 옆이 기계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빼서 응급실 앞에서 뚫어서 상례원으로 하는 방향 그것도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구상 갖고는 안되고 다 의원님들하고 군수님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서부발전 지하주차장 좀 구경해 보세요, 점심 드시고?

예, 알았습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을철에는 발생하지요. 매년 나오는 병이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완발전시책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12번항 농업인교육관 신축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신축은 의원님들께도 기 보고 드린대로 총 25억2,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12월 초에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2016년도 9월까지 준공을 마쳐 농업인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먼저 ICT 활용 간척지 제염방법연구입니다. 이원간척지의 토양 염농도가 높아 작물재배가 어렵고 농업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서 스마트염농도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간척지 제염기술을 투입해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병해충 예찰시스템 개선입니다. 성페르몬 트랩 및 LED유아등을 활용한 예찰과 이동성 병해충 예찰 및 ICT기술을 활용한 도열병포자의 실시간 관찰기술을 개발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벼의 주요 병해충 적기정밀예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새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과채류재배농가의 수확가공체험장 및 직판장을 설치하고 체험과정을 개설해서 지역특화작목의 6차산업화로 농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물 재배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재배적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과일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성과일재배농가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중하우스시설 및 커텐시설 설치와 석류, 패션푸르트 등 아열대 과수작목을 입식하고 과일선별기나 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및 인터넷 판매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고설식 수경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시설화훼 연작으로 인해서 토양의 염류집적 및 선충 등 병해충 피해가 증가되어 새소득원 창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딸기 등과채류 수경재배시스템을 보급하고 브랜드개발 및 GAP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확체험의 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설화훼 저온기 재배작형 개발입니다. 에너지비용이 증가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작형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화재배 후 저온성 화훼 또는 쌈채류 재배로 에너지 절감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국화2기작 재배시범입니다. 그동안 엔화가치가 하락하면서 화훼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안국화수출을 위해서는 수출 의욕이 있는 농가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출전문 정예농가를 중심으로 수출용품종 및 규격품을 생산해서 일본수출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란수출 증대 및 비용절감 시범입니다. 중국 수출의 검역 조건 등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농업용수 부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닥전면멀칭작업으로 공중 습도 및 병해충 발생율을 낮추고 운반작업의 생육화 및 빗물이용 시설설치로 농업용수 확보에 주력하면서 수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용곤충 소득화시범입니다. 요즘 고단백식품으로 식용곤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갈색거저리 등 식용곤충의 사육 및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새소득원으로 개발코자합니다. 열 번째 유기농김장채소 병해충 종합관리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기농 김치가공업체가 있습니다만 생산농가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추와 배추 등 유기농 김장채소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생산가공 등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득작목 재배기술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작목에 대한 교육수요가 늘고 있어서 선진농장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추진으로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인이 임시로 머물면서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귀농을 준비하는 실습장소가 필요한 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을의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한 후 1년 단위로 임대하고 귀농인과 귀농선배와 멘토멘티 실습비도 지원해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식문화 보급입니다. 서부발전 상생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부발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태안밥상향토음식 교육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홍보 및 직거래장터 운영과 향토음식 힐링여행체험행사 및 농산물가공반과 발효음식반 등 식생활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소모임 교육 및 실습농원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귀농인 실습농장을 지정해서 귀농선배와 멘토멘티만남의 장소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귀농현장 팜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 28일 사업유치발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년간 귀농귀촌 종합상담실 운영 등 16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적극 유치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자원 활용 소규모창업기술 지원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발굴 지원을 통한 농가의 농외소득원화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산자원 활용 소규모창업기술지원과 농산물가공 소규모창업 준비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를 해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가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안 힐링음식축제입니다. 우리 태안군은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싱싱한 먹거리가 풍부하고 요즘 힐링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휴양도시 태안의 이미지에 걸맞는 힐링음식축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태안 힐링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태안음식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고 주제별 전시관과 교육체험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특별부대행사장 등을 마련해서 태안이 힐링음식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과 316쪽 과채류 고설식 수경재배단지 육성인데요. 두 가지가 잘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배단지 육성한 것을 가지고 체험장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채류 고설식 수경재배를 하는데 국도비가 제한적인 품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은 베드를 지원 안 해주면, 베드는 지원이 안되는 거지요?

시설비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수경재배하면서 체험농가들이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거랑 315쪽 새소득개발시범 6차 산업농가육성에서 아이들이 좀 시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김장채소 병충해종합관리단지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태안이 유기농김치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강원도에서도 일부 많이.

예, 외지에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려는 것 같은 데 유기농사업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쪽 귀농인의 집조성과 관련해서 이건 리모델링비가 4천만 원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빈집임대는 가능한가요?

가능한 빈집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빈집하면 리모델링비 2천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연관성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 가해서 삭선1리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회관 바로 옆에 임시거처를 지었는데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아 그럼 태안군도 그런 건 괜찮겠다. 근데 보통 건축기간이 있어서 그런 체험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은 데 그런 세밀한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임대를 한다든가 무슨 방안이 생기지 않게요. 그리고 322쪽 귀농소모임 교육 및 실습농원조성은 사실은 귀농귀촌인들이 여기 와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런 것을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원인가 어디 마을은 제발 좀 와 달라고 하는 동네도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323쪽 태안힐링음식 축제 이것은 행사축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된 건가요, 혹시?

예, 통과가 돼서 이번 예산까지 반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좀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는 거기서 됐어요?

예.

예년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축제다운 축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5천만 원인가 1억 안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 축제는 어디서 할 예정인가요?

지금 군민체육관이나 그쪽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정확한 장소라든가 이런 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대표축제육성 관련해서 아마 어젠가 했던 것 같은 데.

오늘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태안이 먹거리가 풍부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지역 가면 태안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상품화할 거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성과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자칫하면 예산낭비가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만약에 혹시 되신다면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연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 주는데 감사드립니다. 330쪽 작은 영화관 건립에 질문하겠습니다. 50석과 30석짜리 두 개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서산CGV가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50석짜리도 있는데요. 혹시 가보셨나요?

개관 한데는 못 가보고 먼저 있는 데는 가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나마 거기가 최근에 지은 건데 우리 상영관은 거기보다는 뭔가 더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자의 폭이나 거리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규모는 작아서 화면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만 메리트가 있어야 이용할 것 아닙니까? 12억8천만 원 예산 투자하는데 이용객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31쪽 창의적인 도서관운영이 있는데 올해 장서구입 비용은 얼마입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는.

내년도 올해와 같이 한 1억 정도.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중앙도서관에 14,366권하고 괄호열고 40,919권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것은 올해 14,366권을 확보하고 누계가 4만권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서 대비 몇 퍼센트가 확보되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10만권을 확보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밖에 안 되네요.

예, 지금 중앙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보면 혹자들은 그래요. 지금 사면 조금 있으면 구관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못하지요.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서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도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무엇이냐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구입비가 너무 적다면 이것 또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일요일날 휴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토요일날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일요일도 그쪽에 주택단지가 몰려 있고 하다보니까 일요일날도 이용하고 싶은 데 일요일날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태안도서관이 월요일날 쉬니까 일요일을 개관하고 화요일날 휴무하는 것이 지금 보면 도서관과 작은영화관과 문화원 시스템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휴무를 정할 때 교육청주관 도서관들과 전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이 열 때는 쉬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도 저희처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군비로 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할거면 이용객이 많은 일요일날 개관하고 태안도서관은 월요일날 쉬니까 우리 중앙도서관은 화요일날 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6쪽 보면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에서 저도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주로 예술공연이 30대, 40대, 50대에 맞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미취학아이들과 하는 함께 공연은 별로 없다. 다만 우리 중간 중간에 공연하는 건 있더라고요. 어디서 지원하는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겨울왕국이나 뽀로로 그런 미취학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입니다. 부모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전체적인 군민이 골고루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문예회관 소강당 앞에 작은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지금 군청공직자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한 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한 1, 2회 정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스럽게 부담감 주지 않고. 그래서 매월 금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 아니면 매주 가을철에 해서 하면 공연하는 날로 하면 문예회관쪽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문화가 있는 날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그런 게 동의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종관입니다.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 보완발전시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재래시장환경개선과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객편의 제공을 하여 쾌적한 명품시장으로 시장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태안의 특산물전통시장 등 3개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케이드, 고객쉼터,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3억5천만 원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서부 안면도시장 비가림시설을 준공하고 올해는 태안특산물전통시장의 간판과 바닥공사, 비가림시설을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태안특산물전통시장의 비가림시설 개보수 1구간과 2구간을 나눠서 실시를 하고 안면도수산시장 비가림시설을 막구조를 해서 실시설계용역 후 비가림시설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관광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명품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고 위치는 태안읍 특산물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8천으로 2015년 올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시행을 하겠습니다. 2015년 4월에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공모사업을 선정했고 2015년 9월에 사업계획승인 및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야 및 사업량을 승인을 받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태안특산물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 디자인ICT융합사업, 자생력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홍보사업을 8억4천만 원을 투입해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기업경제력 강화입니다. 맞춤형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태안군내 제조업체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계획적인 지식재산권융합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식재산센터와 협력서 대상기업체를 선정추진하고 IP-Start UP기업 5개를 선정하고 특허등록전 유사기술조사 및 특허실용실안 상표등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Scale UP를 기업 한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보완계획은 기업 대부분이 IP-Start 사업대상에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업체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사업을 지원하고 올해 선정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활용도 및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업 상생협력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우리군과 서부발전이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태안군내 제조업체로 5억 원을 투자해서 태안군과 서부발전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태안군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설비를 지원코자합니다.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위해서 설비투자지원보다 기업특성에 맞는 요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에는 10개사에 대한 컨설팅 및 설비투자를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기업대상을 50개로 확대해서 맞춤형지원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홍보, 마케팅, 컨설팅 및 설비 등의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선정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인력양성으로 교육수료생 취업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골프매니저 양성과정으로 8천만 원을 투자해서 2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캐디라는 직업의 사회통념상 교육모집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교육기간이 짧고 이론교육편중으로 해서 고용업체에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사업을 공모해서 캐디과정교육생 모집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골프관련기업 취업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로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를 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추진사항은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노력하고 마을기업 신규지정을 3개 업체를 1억천만 원을 투입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보완계획으로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목적 실현을 우선토록 하다보니까 자립경영의 한계가 이르고 다양한 판로개척 및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공동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사회적 경제조직 판로지원확대를 위해서 관내기업과 결연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적인 경제조직 협의체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을 해서 읍면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태안사랑상품권 판매확대로 경제 활성화 등 6개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태안사랑상품권 판매확대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소비물품의 외부반입으로 지역소비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지역상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품의 판매확대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품판매 개요로는 목표액이 10억 원으로 관내기관, 단체, 대기업 등 연고기업을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상품권 판매 시 3%할인으로 상품권을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품권 할인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상품권판매를 추진하고 지역연고기업을 대상으로 외부판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태안군공직자의 인적자원을 이용한 판매도 추진토록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서 내후년 판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안사랑상품권의 판매증대로 소비유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95페이지 다문화거리조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슬럼화된 전통시장의 환경정비로 시장경제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터전제공으로 안정된 정착환경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및 현황은 태안읍 시장 4길 18번지 일원으로 점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200만 원으로 슬럼가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방향은 사유지 등 매입 후 점포정리 및 휴게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입점을 유도하여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하고 문화관광형사업과 연계해서 다문화거리 조성으로 고객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토지건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보상비 및 건물이주비 지급, 리모델링 및 다문화가족 유치, 다양한 먹거리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족 음식판매, 볼거리제공을 위한 다문화민속공연 및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개최로 고객을 유치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 증대를 통한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97페이지 지역소비증대 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서부발전본사의 이전과 기업도시 골프장의 개장으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여 우리지역 유입인구의 지역내 소비유도 전략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입니다. 대상은 서부발전 및 골프장직원 가족 고객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할인판매 및 시장쿠폰적립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유입소비자의 구매촉진을 위한 소비자위주의 다양하고 편리한 구매방식을 제공하며 고객의 다양한 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먹·볼거리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전통시장 쿠폰발행을 통한 적립금을 제공하고 태안군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계절별 특산물판매 상설매장을 개설코자 하고 전통시장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반짝세일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먹·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정 야시장도 조성하여 다문화음식과 민속공연 및 전통혼례 등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 및 과다요금억제를 통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유도코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유입된 인구의 지역소비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19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구 한주개발주변의 수산물가공시설 밀집지역의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현대적인 농공단지 조성 분양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근흥면 도항리 1,397번지 일원으로 308,300㎡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농공단지 지정승인 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농공단지조성 계획승인 신청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의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입니다. 발전소주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며 사업개요는 47억5천만 원 기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387억 원으로 82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지원사업은 875억 원으로 연차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자율적 사업선정관계로 소득증대·공공시설 사업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소득증대사업 추진 시 형평성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선정을 위한 추진방향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잠재되어 있는 민원사항 집단표출 및 사업규모 확대로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단기적 사업에 치중하여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방향 개선지침을 수립해서 지침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담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이 부재하여 서부발전본사 이전에 따른 우수한 지역인재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1단계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의 탐방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 지역의 우수인재를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채용부서장과 만남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내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지원을 위한 기업탐방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채용부서와 기업인재와의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학·관이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로 고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청년인구유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페이지 사업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재래시장환경개선에서 아케이드 설치도 하고 바닥도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요. 좀 전에 조혁 의원님께서 트릭아트존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밋밋하니까 예술작품을 그릴려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홍성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스콘인데 칼라아스콘으로 해서 무늬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돌모양처럼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를 못할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뜩이나 재래시장이 어둡습니다. 이번에도 아케이드 해도 어두운데 칼라풀하게 모양을 내고 했으면 예산은 더 들어 가겠지만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건 트릭아트존 조성을 위해서 생동감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8쪽과 197쪽에 있는 로컬푸드시스템구축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디 정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문화관광형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매장을 인수를 하든가 해야 될 거에요. 기존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감당이 안되는데도 여러 개 쓰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만들어서 해야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90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상생협력사업에서 효과가 아주 많이 봤다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대상지원기업을 50개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어떻게 보신건지.

태안화력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평가를 했는데 어떤 기업은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것을 도표로 가지고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기업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혹여나 더 하면 효과가 더 높다면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겠지요.

예.

198쪽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요. 삭선리에 지금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거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는 비대해져서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검토한 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농공단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꾸준히 확대를 해야 된다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태안에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내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일부 기관에서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고용인력 창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9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보조사업의 효율성관리체계 구축 이것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고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설명 하느라 애 쓰시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과는 아주 굉장히 업무가 과대한 거에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그 뒤편을 한번 가보셨지요?

예.

거기 몇 가구나 그렇게 됐어요? 한 20가구 되나?

거기가 7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혐오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아이들이 그 곳에 가서 정말로 장난을 쳐도 이런 자리인데 그걸 다 헐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거기에서 관광형시장답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있을 때 좀 하세요. 여태 그걸 못했어요, 몇 번 얘기를 했어도. 제가 군정질문 때 얘기할 테지만 그렇게 아시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가방집 있지요, 중국집? 그 집이 가게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 집이 점포가 큰 것 같더라고요.

8개. 그 김밥집도 그 집거여. 간판만 걸어놨지. 이건 행정에서 강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방 내놔야 하루에 한 개도 안 팔려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팔십 셋이여. 그 가게만 7개 앞뒤로 다 차지하고. 제가 이 가방집 때문에 시장 문제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그 가방집을 정리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그 옆에 김밥집 있지요? 거기에서 하루에 김밥 얼마씩 팔리는지 모르시지요?

그건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하루에 한가마를 팝니다. 그럼 아침 5시부터 그이가 4시 나와서 김밥을 해서 5시부터 팔리기 시작하면 막 사장들이 밥을 가질러 오는데 40명 50명 30명 20명 줄 서요, 아침이면 김밥을 가질러 오르라고. 줄을 서는데 그 할머니 보고 그 옆에 꺼 그 집에서 안 팔아서 세 갖고 하는 거에요. 가방집 세를 얻어서. 그 옆에 한칸을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사만 잘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장사 잘되는 집한테 팔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8개를 가게를 앞뒤로 다 갖고 있으면서 그 김밥집 하나만 더 팔으라고 해도 안되요. 이게 김밥을 하루에 한가마씩 판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고 우리 태안시장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정비를 해 주시고. 제가 몇 번 했어요, 그건 안 팔더라고요.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이면 저 옆에도 다 헐어서 문화공간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역기업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했는데 정말로 사업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지역인재 고등학교재학생, 취업준비생 지금 서부발전을 쳐다보면서 태안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도 저 배지를 달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를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건 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예.

엄청나게 열심히 한대요. 본사가 여기로 오면서 거기에 대우받는 일을 더 얘기해 주면 더 하겠지, 애들이. 거기 사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아주 이걸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고등학생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오전에 유류대책지원과 업무구상 보고를 받으면서 삼성중공업 발전기금 2,900억 원에 대한 우리군에 70%이상은 줘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 194쪽에 보면 태안사랑상품권 판매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삼성중공업 및 우리군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 등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가 삼성중공업발전기금이 3,600억이었어요. 3,600억 중에 500억은 유류피해가 나고 나서 이 발전기금협약하기 이전까지 여름철 되면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상품권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해서 인정을 해 달라 그래서 3,100억으로 결정했었어요. 500억은 그동안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사용을 했다. 또 3,100억 중에서 또 200억을 잘라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자기들이 사회공헌을 하겠다 하고서 약속을 한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상품권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돼야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11개시군 대책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먼저 500억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주장하는 시기와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을 좀 더 노력을 대책위와 상의해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관리팀장 김종은입니다. 부서장이 교육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완발전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재활용동 등 옥외시설에 대하여 4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시설을 보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연계처리를 위한 여과처리 추가설치와 침출수처리 시설보강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2쪽 두 번째 주변마을 지역주민과 유대 강화입니다. 센터주변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작지만 주민 체감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직접수혜사업으로 전환 유도와 장기발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센터 내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주민수혜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세 번째 육상 및 해양쓰레기 처리율 제고입니다. 육상 및 해안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폐스티로폼 및 폐부재를 재활용 처리로 환경 보전 및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육상 및 바닷가의 방치된 폐스티로폼을 관련부서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폐스티로폼 처리실적은 12년에서 14년까지 물량대비 360%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리군 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해안가 폐스티로폼이 발생되었으나 수거한계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어촌계 등 합동으로 해안가를 중점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우리센터에서도 자체 청소차량을 지원하여 수거반입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 첫 번째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술진단 추진입니다. 2003년 7월부터 소각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장기간 사용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소각시설의 성능진단 및 공정별 처리효율을 검토하여 소각시설을 재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대보수하여 사용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366쪽 두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난방활용 계획입니다. 소각장의 폐열을 재활용 처리시설에 난방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버려지는 폐열을 재활용 처리하여 자원순환시스템구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환촉진법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7년부터 폐열을 70%이상 재활용 미이행 시 지자체에 강제부담금을 부과함으로 사전조치 이행하여 앞으로 소각장 폐열활용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재활용 등 난방시설 설치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세 번째 환경관리센터 홍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센터를 찾는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 등의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처리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전반적인 처리공정에 대한 이해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등 교육적 내용중심으로 구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변화상 및 비전제시로 방문객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쪽 주변마을 지역주민과 유대강화 예산을 500만 원 상향시켰네요. 이 소각장이 2018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더 연장을 할려면 잘 유대관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보완계획 밑에 보면 퇴비무상 공급이라고 있어요. 퇴비가 지금 나와서 쓸 수 있나요?

예, 슬러지를 금년도 11월 현재 51농가에 620톤을 공급했습니다.

지금 음식물 그건 못쓴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위생처리장에서.

이 퇴비효과 괜찮은 겁니까?

예, 저희도 실험적으로 센터에 채소 같은 것 고추 재배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일반인이 가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차만 가져가면 다 실어줍니다.

포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포대를 가져가야 되나요?

포대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술진단이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4년 6개월을 더 줄려고 하는 거지요? 민간위탁을.

예, 남았습니다.

그러면 16년 6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예.

12년 됐으니까. 그러면 이 내구연한 15년이라면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운영을 안 하는데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한 4년 정도.

그러면 그 자리에는 못 하겠네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4년 동안 운영을 못하니까. 그러면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각시설 재건축하는데 4년 걸리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소각기술진단 용역을 10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어찌됐건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면 기간이 너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걸릴 텐데.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자리에 다시 하기에는 그리 녹록치 않다. 그런 팀장님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어디에다 위치를 정할 거냐 그런 건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용역을 해서 나오는 대로.

그래요. 소각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요. 또 366쪽에 보면 소각장폐열이 음식물동까지는 되어 있는데 왜 기존에 재활용동이나 건물 그런 데는 안 들어가 있었나요?

예, 올해 건조화시설을 하면서 그것까지 설치한 겁니다.

그때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 재활용동으로 그것만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 재활용동하고.

다 빼놨습니다.

지금 본 건물 있잖아요? 관리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휴게동 식당 거기까지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휴게동하고 식당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억2천만 원이지만 절감금액이 1,400만 원이네요.

1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는 써야 상계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잘 해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소장 김진환입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73페이지 보완발전시책으로 첫 번째 태안기업도시조기완공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B지구일원에 443만평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1, 2번 골프장 36홀 142만㎡를 조성 완료했고 현재 3, 4번 골프장 36홀 159만㎡ 조성과 내부연결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접근성 등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하여 외부기업투자자가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사업시행그룹 차원의 직접 투자유치 추진토록 해서 17년 부지조성 완료 및 20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복합산업단지 유치추진입니다. 기업도시 내 5, 6번 골프장예정지역 265만㎡을 산업용지로 변경해서 자동차관련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6번 골프장 예정지역에는 H사의 연구시설 유치 협상진행 중에 있고 5번 골프장 예정지역에는 현대그룹계열사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6번 골프장 예정지역은 H사와의 연구시설 유치협상이 이루어지는 대로 중앙부처 협의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16년 상반기 중 사업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착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5번 골프장 예정지역에는 현대그룹사 계열의 연구시설 등의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토록 시행사인 현대도시개발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74페이지 세 번째 3번과 4번 골프장조성 마무리추진입니다. 현재 3번 골프장은 잔디식재 및 카트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점검 라운딩 중에 있습니다. 4번 골프장은 토공사와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4번 골프장에 대한 토공사 및 잔디식재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16년 6월 골프장 오픈에 차질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골프텔 신축 추진입니다. 외부투자자를 유치해서 기업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1단지 12,413㎡에 총계획 210실 중 우선 1단계로 63실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16년 6월 중 오픈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콘도 신축사업추진입니다. 기업도시 내 관광숙박시설 2단지 67,980㎡에 총 410실 계획 중 우선 1단계로 178실을 17년 6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1, 2번 골프장 운영과 3, 4번이 골프장이 오픈함에 따른 골프장 내방 관광객 증가와 서산웰팅특구 조성으로 숙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관광객 유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단독개발 또는 대명콘도 등 전문업체와의 공동개발 방안 등을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초 사업 착공을 해서 17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골프장 등 이용관광객의 숙박시설 확보로 머무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기업도시지원센터 2016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위에 마사토로 한 20㎝ 정도 복토해 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안기업도시 조기완공 이거 너무 우려먹어가지고 사실은 군민들이 별도 기대도 않는 것도 현실이고요. 지금 또 경제적인 여건 또한 그렇습니다. 첨단복합산업단지 유치해서 연구시설 들어선다는데 남양연구소에 오래 되지 않은 연구시설이 되어 있고요. 한전부지 매입한 거기에 연구시설을 대규모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시설이 이런 게 진짜로 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도시 내 도로가 1차선만 포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미관도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골프장 4개가 과연 영업이 잘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콘도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접근성인 도로인프라가 기본인데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요청도 하고 엊그제 군수님과 현대개발의 대표와 면담 때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도 H사의 연구시설만 된다고 하면 전체 다 포장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안 돼도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거기 도로 그것이 1차선만 되어 있는데 3, 4번 골프장부터 B지구 가는 도로가 또 있지요? 거기는 언제 어떻게.

거기는 지금 진입도로에서 연결도로거든요. 12㎞가 되는데 거기도 다 4차선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시작합니까?

여기 현대개발 얘기는 지금 추진 중인 있는 연구시설만 되면 전체를 다 포장하겠다. 지금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않고 있고, 그 부분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 포장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