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호래입니다.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리 경리담당입니다. 강형길 계약담당입니다. 방태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임이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폐쇄가 올해 12월 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회계업무처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년 한 해도 불과 4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재정조기집행, 예산이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업무처리가 매끄럽고 지역업체는 물론 지역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회계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부서장이지만 보다 투명하게 업무가 집행되어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미숙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청사현황, 관사현황, 공용차량 현황, 정수물품 현황,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엄정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입니다. 지출증빙서류 검토 및 지출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검사는 내년 3월에 검사해서 5월에 시의회 통합결산서 승인과 고시를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고, 8월 중으로 전 부서 일상경비를 검사하겠습니다. 전 부서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도 병행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명한 계약과 체계적인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와 대면 없는 전자계약으로 청렴한 계약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하도급계약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없는 건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제품과 관내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류 간소화와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민원편익이 더욱 더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품 및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간입찰대행 요청 시 입찰대행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은 2만 4639필지에 1457만 6천㎡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는 400건에 70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수 증대를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2만 4639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재분류작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일괄 사전 공개하고, 행정재산 재분류를 통해 매각 및 대부 필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 의견을 반드시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청사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청과 시의회, 보건소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을 내년 3월 1일부터 3개년 동안 예산액은 25억 3000만 원만 예상하며, 내년 2월 말까지 입찰 업체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청사방역과 청사내부 코팅작업, 청사 저수조 청소 및 정수기 유지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파손창호 및 배연창 연동제어장치 보수와 청사 자동제어(IBS) 유지보수, 청사시설 안전점검 용역, 중앙통제실 전원제어 장치 교체 등 안전하게 청사가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의 냉난방 가동 및 시설개선입니다. 내년에는 사천읍사무소가 이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5개소에 대한 노후 청사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내년도에는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따라 잔여지가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건축물 등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로 외에는 진출입 사용이 불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 도시계획도로별 자투리땅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고, 매각대상과 보존대상 분류 작업을 해서 매각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에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6월까지는 자투리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행정절차 완료로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 세외수입 증대와 민원을 해소하고, 자투리땅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절감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읍사무소 이전 리모델링 금액이 12억 원이지요?

예, 당초 12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예산부서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9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용역비 2억 원이 따로 있고?

실시설계비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 정도 삭감합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달을 못 받으셨어요? 시장님께서도 2억 원 갖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12억 원이요?

그냥 2억 원. 그래서 12억 원이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도 되면 신축해야지 리모델링할 이유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행정과장한테도 전달이 되었다고 하던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12억 원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12억 원으로 당초……

누구한테 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할 때 건물이 노후한데 리모델링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9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좀 낮추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행정과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투리땅은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것인데 시작 연도를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조사를…… 도로를 내고 쓸모없는 자투리땅이 우리 관내에 곳곳에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로 사용해야 하겠다…… 가격이 비싸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매입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고, 도로를 포장하면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아직 정확한 조사를 안 해서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매입비를 다 지불하고 남게 된 땅이지요?

지불하고, 도로 외 자투리땅입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새마을운동 할 시점에 기부하고 도로가 된 나머지 땅을 찾고 싶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민원은 수년전부터…… 그때 당시는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등기 이행을 제때 못해서, A라는 명의가 살아있으면 지금 와서 보상하라는 민원이 더러 있고, 요즘은 보상하면 바로 등기와 같이 이행하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남는……

자투리땅으로 인한 민원 받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태섭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시골에 남아있는 잔여지를 팔아 달라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라 내 땅 앞에 잔여지가 있어서 팔아달라는 민원을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새마을 도로를 낼 때 옆에 있는 땅을 기부하고 나머지 땅을 자기 땅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방태섭 그런 것은 건설과나 도로과 쪽으로 갑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데 좀 해야겠습니다. 읍면동 노후청사 정비 5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정비할 곳이 용현, 곤양, 20년 된 곳은 거의 물이 새거나 보수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급한 곳을 우선순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곤양청사가 ’83년, ’84년인가 건축된 것입니다. 면장실도 물이 새고, 구석구석에 물이 새어서 비가 오면 직원들이 대야를 갖다 놓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곤양은 1987년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201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3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업무는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 폐기물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인력은 현재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78명과 기사 3명으로 81명인데, 최근 결원 1명으로 현재 77명의 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 장비는 총 58대로 운영되고 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4개 시설이 현재 위탁 또는 직영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업무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작은 불편 해소와 청소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미화원 근무 체계 개선 운영과 인력 조정을 통한 불법투기 단속반 상시운영으로 불법투기 근절을 기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사용 정착을 위한 올바른 배출요령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기하고, 특정시기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취약지역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원룸 지역이 많이 산재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인력 조정을 통한 불법투기단속 2개 반을 금년 하반기부터 구성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자원 집중수거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집중수거를 통한 자원절약과 처리비용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지역 연차적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0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건전지 수거캠페인 추진을 초·중·고등학교나 기업체, 공공기관, 병원 등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의 10% 재활용품 증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로 재활용률 저감 및 쓰레기 불법투기가 추가 발생되고 있고, 소규모 아파트 및 일반주택의 분리수거가 미흡합니다. 대책으로 읍면동 자생조직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수거율 증대 및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노후청소차량 교체 추진입니다. 전체 28대 중 13대가 교체 대상인데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6대 정도를 교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목표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시설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가동중지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 음식물처리회수시설이 있는 지역에 전체 60동 규모의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신청 결과 현재 환경부 쪽에서는 50톤 정도 규모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문서 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20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도비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내려온 가내시는 국비 5억 원 정도, 약 2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가내시에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시비 충당에 대해서는 전체 16억 7000만 원 정도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3월에 환경부 예산 사전협의 완료 및 국고보조사업 신청이 기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국비 지원이 30% 지원인데 환경부 쪽에서 국비지원 요건 자체를 단독 설치가 아닌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최저가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30%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확정 공문은 없습니다. 국비 50% 정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인근 고성군과 하라는 권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국비 20%가 늘어나면 28억 80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발주 시공업체 선정 등 관련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반입량 증가에 따른 매립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 기본현황은 자원회수센터, 사등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등 위생매립장 적치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내년에 3300톤 정도 계획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장 노후 공급컨베이어 교체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등 매립장 노후 장비 굴삭기 부분은 예산상으로 요청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과 3월에 사등 위생매립장 부지 내 적치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통하여 일부 위탁처리하고, 매립장 노후장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및 주변지역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이상 검사해서 주변 수질오염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등 위생매립장 2-2단계 확장 국고 보조사업 신청은 내년 3월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94㎡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37가구 사업을 신청했는데 현재 가내시 부분은 114가구가 내려온 상태로 사업비가 3억 83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336만 원으로 관내 노후 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슬레이트로 인한 공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마무리작업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를 약 400톤 정도 해서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가화천 하구 및 연안지역으로 내년 3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수거인력 모집 및 공고는 4월에, 사업 착수는 5월에 해서 내년 10월에 마무리되는 쪽으로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폐기 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현황은 1110개소로 처리업소, 신고업소 포함해서 71개소, 배출업소가 10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소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악취 등 민원발생사업장은 수시 점검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배출업소 정기점검과 환경오염 취약시기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등 취약시기 환경순찰을 내년에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으로 가로청소 구간실명제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구역 실명제를 통한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공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담당구간 실명제를 추진해서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구간 실명 안내판을 제작해서 환경미화원 책임의식 향상과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미화원 개인별 담당구역 실명제 지정 추진으로 청소영역 분석과 청소구간을 20개 정도 배치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청소구역은 2～3㎞로 유동인구가 많고 관내 주요도로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가로청소 구간 실명 안내판 제작 설치 사업비 1000만 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배출업소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폐기물 보관·처리 등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관계법령 위반 및 주변 환경오염피해 발생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시설은 185개소로 일반시설이 156개소, 지정 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우선 하고, 폐기물 관계법령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부서 내 상담민원창구 운영을 연중 실시해서 민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CCTV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다 합니까?

예,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잘못되어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한 군데 있는데요.

수시로 봐서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단속효과가 나타나고 불법투기가 형성되는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거기에 설치는 잘하셨는데, 카메라 사이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벌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밤에 전봇대에 숨어서 버리니까 찍히지 않는다는데, CCTV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가전제품 무료수거가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아직 인식이 부족합니다.

17쪽에 가로청소 구간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는데, 본인하고 협의는 거쳤습니까?

저희들도 이 안을 잡으면서 전화번호만 넣고 성명은 뺐습니다. 개인 실명 부분은 전화번호 정도는 게시하고……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도 간혹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필요해서 전화하면 받을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이름은 뺍니다.

지난번 청소파업 이후 복구하고 나서 업무 상태나 지도 관리는 어떻습니까?

일부 접근한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므로 최근에 환경공문이 복무규칙개정을 통해서 이미 시보나 읍면동을 통해서 몇 차례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12월 1일부터 새벽 근무를 완전히 배제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다 조정했습니다. 복무규칙개정은 이미 공포된 상태이고, 홍보 기간이 필요하므로 11월까지 홍보를 마치고 12월 1일부터 근무체계가 변경됩니다.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야간수당을 하루에 1시간 정도하는데 전체 근무하는 시간은 동일하므로 오후 5시에 종료합니다.

급여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볼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수위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전체적인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으로 지도하고, 시가 타깃으로 삼아서 하는 소송 건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고려해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42명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 끝나 봐야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원들 근무시간을 동별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오전 8시에서 5시로 바뀜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은 보완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수당도 그렇고 별 차이가 없는데, 앞에는 왜 새벽부터 했을까요?

관념인데, 용역을 보고할 때도 일부 들으셨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근무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깁니다. 아침 식사하러 가서 2시간, 점심 식사하러 2시간 하니까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안 돼요. 환경사업소에 가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동하는 시간이나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청소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정말 알차게 일을 해야 하므로 청소업무 자체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8시간이 처음일 것입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부담감도 배제하고 뭔가 바뀌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지적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대책 부분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새벽 기동반을 4명, 5명 정도 운영해 보고, 12월 1일부터 시행해 보자고 복무규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청소 불법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정의 요건 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업자도 파악을……

민간위탁업무에 대해서.

업체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가 아니고, 환경미화원 중에 민노총에 가입한 일부만……

민노총에 가입한 미화원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파업한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되고,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복무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배제한 것이거든요.

징계를 줄 계획입니까?

일단 조사가 끝나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사 단계입니다.

파업기간 동안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다 하셨지요?

예.

한 달 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자생단체나 시민도 많이 동참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3담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평생학습센터 시설현황과 사회복지관은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곤양서부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현황과 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현황해서 총 22개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 설치·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 설치·운영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학과 3개 과목을 운영하는 데 이어, 2016년도 상반기에는 평생학습대학에 필요한 운영시설 정비와 사회복지학과 예비과목 일부를 추가하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에 신청하겠습니다. 2016년 말에 평가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면 2017년 3월에 수강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배우면서 즐기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사천아카데미 매월 개최와 다양한 평생학습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유·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운영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희망사다리 지원사업은 참고로,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다른 명칭입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과 맞춤형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곤양서부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취미·자격 교실과 초등학생 방학특강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경우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반 수강신청자가 급증하여 주간과 야간반으로 증설 개강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시민 욕구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사천학 교양과목반 운영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학습참여와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으로 품격 있는 학습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일반시민 약 80명을 대상으로 사천학의 이해, 역사, 시티투어 등이며, 초청강사는 우리 시 문화해설사, 향교전교·유림, 문화원관계자, 교수 등을 섭외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시민양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식조리사 기능자격은 의뢰합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가서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수강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이 시험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안내해 주지는 않고?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수강을 해서 국가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안내까지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2010년 경부터 생긴 것으로……

작년에는 6개교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네요? 그렇지요?

예.

2016년도에는 3개교가 늘어났네요?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가칭 스카이대학(서울대·고대·연대)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1명 배출하면 1000만 원,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대학에 배출하면 700만 원씩으로 당초부터 학교에 규정을 통보했습니다. 배출하는 인원대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전 고등학교가 해당합니다. 그런데 스카이대학 배출하지 못해서 6개교가 되는 내용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을 명문대학에 보내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지요?

예.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아까운 돈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과 학교 본분이지만, 사기앙양이나 명문대학교로 학생을 배출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교사들의 연구 활동비나 노고를 격려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격려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1개 학교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실적을 많이 내면 약 3～4000만 원까지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원 연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이 예산 자르면 선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농성 내지는 항의를 하겠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은 이해관계당사자가…… 대부분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천시 관내교사들이 거의 90%는 타지역에 사는 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에 7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관 3과목 150시간을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합니까?

11월 5일 종강이 다 되었습니다.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당초에는 97명 정도 신청했는데 마지막까지 수료한 사람은 54명입니다.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150시간 수료하고 나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3과목 150시간은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기본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0시간 이수하면 학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인정이 안 됩니까?

예, 인정이 안 됩니다. 교양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에 입학해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놓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3과목 150시간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것이고요.

이번 한 번만 절차를 거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실적을 가지고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한 번 더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천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국가평생교육원에……

한 번 더 받아야 합니까?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수료…… 내년에 아예 하지 않으면서 국가평생교육원 현장실사가 나왔을 때 하면 점수를 조금 낮게 받을 것 같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같은 칠곡의 사례를 봐서 괜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과목을 증설할 부분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실제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했을 경우입니다.

계속 진행하면 사회복지학을 계속할 수는 없잖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항공 쪽도 와 있으니까 기술 분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런 전문 과목을 개설할 시설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9페이지,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은 무엇입니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도내 5개 대학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과기대, 인재대학교 등 사천시민이 거기에 가서 평생교육 일정 과목을 수강했을 때 대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한도 내에서 3만 원만 지원하고, 유공자나 저소득층은 5만 원……

3만 원을 갖고 차비가……

실제 이 부분은 평생사회복지관에서 수강하는 데 월 1만 원을 받습니다. 그 수준에 의해서 약 3개월 정도 받았다고 보고 3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천아카데미는 시민의 호응이 낮다는데, 시 직영을 하면서 낮아진 이유가 전문적인 교육이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사천아카데미는 2005년부터 매월 개최해 왔는데, 그동안 주로 인기가 좀 많은…… 물론, 인문학 쪽도 있었지만, 연예인 분야에 조금 앞서가는 분들로 모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일반 기획사에 바로 의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인문도시로 가기 위해 선언했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인문학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도기라고 보고 당초에는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인문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완전 인문학이라기보다는 연예인 부분은 가능한 자제하고, 인문학이라기보다는…… 물론, 한 분야의 최고 강사를 모신다는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연예인이나 축제성 행사는 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과도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인문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청 3층에 인문 공간 콘센트하고 인문 강좌를 따로 하더라고요.

사천문화재단에서 인문도시 선언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천 아카데미가 꼭 인문학 쪽으로 간다는 결론이 아니라, 연예인이나 축제성은 조금 피해서 실속 있는 쪽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호응이 좀 있어야 아카데미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반반으로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제와 조금 분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축제성 있는 연예인 가수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내실을 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문제점 대책에 평생학습센터 내 2～3층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지금 평생학습대학을 하는데 큰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강의실, 전문적인 학습대학을 하기 위한 통신시설이나 강의실을 일부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물론 2층과 3층은 기본 맞춤형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설로는 평생학습대학으로 인증받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내부 통신시설이나 칸막이 등 리모델링 수준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원 미만입니다. 올해 5000만 원입니다. 통신시설하고 강단이나 전문적인 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큰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40년이 넘어서 언젠가는 쓸 수 없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1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2010년도 평생학습센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기본 강의를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자재나 기기 등을 하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40년이 넘어서 안은 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유지해 나갈 것인지, 어쨌든 읍사무소 신축과 맞물려서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평생학습대학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한 기기 수준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조례를 부결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위원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야 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특정단체나, 이런 부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삼가시고, 또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꿋꿋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