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조사의 건(계속)(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능곡지구, 시흥·광명지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지는 능곡동 일원 약 96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주택 5,755호를 계획하고, 인구 1만 7,265명으로 국민주택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2002년 12월 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 11월 10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4일 준공하고,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010년 8월 12일 능곡도서관 인수를 시작으로, 2010년 9월 2일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별도 인수인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광명지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광명지구는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에 약 1,736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인구 23만 4,000명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으로 2010년 5월 26일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20일 지구계획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국내 주택시장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201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시흥·광명지구 해제 및 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시흥·광명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1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시흥·광명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후속 계획 중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기반시설인 과림하수처리시설, 금오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림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흥·광명지구 지정 전 과림동 일원에 하수처리용량 2,200톤(t) 사업비 228억원 규모로 2009년 6월 25일 사업 착공하였으나 2010년 5월 26일 시흥·광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0년 6월 30일 사업 추진 중 타절하였습니다. 시흥·광명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후속 계획에 따라 광명시와 시흥시의 통합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협의 예정에 있습니다. 금오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시흥·광명지구 지정 전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에 연장 4.4킬로미터(㎞) 폭은 25미터(m)에 30미터(m)를 2009년 4월 10일 사업 착공하였으나 2010년 5월 26일 시흥·광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1년 9월 19일 타절된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같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5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 전액 국비 요청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 부담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곡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도로 공원 녹지 등인데 주차장은 그런 것이 아니죠?

네, 주차장은 저희들이 매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입해야 되는 것이죠? 능곡지구 내에 이렇게 주차장이 몇 개나 되죠, 주차장 부지가?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도 있나요, 아파트에 부속되어 있는 것 말고?

7개 주차장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은…….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한테 분양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 이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7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7개 주차장이 다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 이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차장 이렇게 사용되고 있나요?

제가 다 지은 부분까지는 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신도시인데 이 주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참 대단히 우스꽝스러워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들을 사실 공공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상양여대상도 아니고 시에서 공공을 위해서 사기도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에 분양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주차시설이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실 근린생활시설 30퍼센트(%)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사고 사실 주차장 소유주의 개인적인 주차장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 능곡지구 주차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 이런 데도 주차장 부지가 동일한 방식 유상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인가요?

네, 동일한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됩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1~2년만에 중심상가 쪽이나 이런 데 주차난을 호소하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시에서도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민간으로 가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이것 시에서 매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을 무상양여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봤지만 사실 녹지나 공원 같은 것 축소하고 가처분용지 늘려 가지고 4,000억원씩 예상 이익을 추구하면서 주차장은 또 공공시설에 가까운 주차장은 유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입주 초기에 무엇이 제일 불편했느냐고 그러면 사실 입주하는데 학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입주 초기에는 승지초등학교요? 그것 하나만 만들어지고 이후에 학교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대중교통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어쨌든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제반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다른 장현지구, 목감지구나 이런 데도 주민들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촉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능곡지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이미 기 인수가 다 완료된 신도심을 왜 집어넣은 것이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사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능곡지구 우리 시가 인수한 이후에 총체적으로 능곡지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받아서 그 후에 시 부담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체 과별로 그런 것은 집계 안 되셨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공원 녹지를, 공원을 조성하는데 또 공원을 그 상태에서 인수 받아서 그 후에 우리 시가 예산 투입해서 다시 공원을 좀 제대로 재정비하는 데 들어간 예산도 제가 알기로 이미 수십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지금 대중교통 플러스 광역교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능곡동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얘기 나오고 있는 이 주차장 문제, 조금 아까 김영철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공공의 기반시설이, 공공의 시설이 전혀 안 돼서 그 후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가 떠안게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보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큼 우리 시에서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강력하게, 이것은 어제 우리 문정복 위원도 수많이 얘기했지만 슈퍼갑질에 대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이 거대한 공룡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곡지구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꺼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이런 것, 녹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애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 받을 때 왜 중심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묵인해 준 것입니까?

공영주차장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주차장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의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민간한테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7개의 주차장이 민간한테 팔 수 있는 것도 지금 능곡지구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한 위치나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아, 여기는 그래도 공영주차장 자리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도상으로 보면 상업용지 주변으로 2필지가 큰 것으로 있고요.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이잖아요? 법의 논리나 행정적인 논리에 의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100퍼센트(%)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주신대로 7개가 있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거예요. 또 우리가 어제에서부터 목감지구, 장현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디 구석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치부해 버리면 실제 주민들은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그런 일을 지금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녹지 비율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 조금 더 어제 나왔던 얘기 한 번 더 끄집어내면 지금 39호 국도 지하차도 문제 능곡동 어디까지 지금 입구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네.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능곡동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능곡동에서 목감 그쪽으로 넘어가는 광역도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39번 국도 지하차도가 지금 둔대교차로 여기 밑에서부터 입구가 만들어져서 능곡동 초입 바로 앞에까지 나와 있죠?

네, 그것이 1.4킬로미터(㎞)입니다.

지금 그 개통을 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능곡지구의 전철역 역사 생기는 그 부분하고 여기 회전교차로 때문에 먼저 내년 6월로 개통 예정이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면 능곡역 지하철역이 다 완공됩니까?

그렇게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을 그렇게 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봐서는 전혀 내년 6월까지 지하철 능곡역사가 완공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라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얘기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내년 6월 달까지는 기 만들어진 지하차도도 이용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추진부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만…….

자, 문제는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도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통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위험도가 어디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부분이 둔대교 앞 쪽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역사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회전교차로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만약에 과장님 지금 지하차도를 다 완성시켜놓고 앞뒤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개통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엊그제 현장조사 가서도 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소장들한테 저희가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능곡동 출입구하고 지금 이 둔대교 출입구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개통 못한다는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능곡역사가 만들어지면 그때 완공되어서 지하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내가 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울 좋은 허무맹랑한 답변이다. 아니, 지금도 어쨌든 2개 차로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의 도로로 어쨌든 임시적으로 만들어져서 기존에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차들은 그럼 안 위험합니까? 거기 능곡역사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는 안 위험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이 지금 지하차도가 애초부터 설계부터 잘못됐고 잘못 만들어져서 지금 통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그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어떤 협의를 해 왔습니까? "이것 지하차도 잘못 만들었으니 다시 만듭시다." 라는 얘기 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 변경해서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말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둔대교 앞쪽까지 요구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 주고 받는 말 가운데에서 구두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둔대교 앞에까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둔대교 앞에까지 출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한 부분 얘기 들었는데 그것이 신안산선하고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우리 시도 그것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제가 도로 전문가도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도 이미 이것은 잘못된 지하도고 이미 그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에 출·퇴근 할 때 거기 얼마나 지금, 밀리지 않았던 도로가 갑자기 꽉꽉 밀려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대별로 나가서 봤어요,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아침 7시, 7시 30분, 8시, 8시 30분 30분 간격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아침 7시부터 9시가 다 될 때까지 계속 그 도로는 밀려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지하차도가 앞에 있음으로써 가로막고 있고 거기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의 요건이 뭡니까? 지하차도나 고가차도가 교통신호의 제어를 안 받고 직선으로 빠질 수 있는 교통량들은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하차도나 고가차도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물로 만들어놓고 신호등 바로 앞에다 그 출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냥 공식적으로 공문도 주고 받지 않고 구두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것은 우리 시도 대응을 엄청나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2009년도에 교통영향평가할 당시에 국토교통부에 그것을 다……. (

자리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39호 지하차도 확장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개선한다고 개선한 것이 현재의 상태인데 당초에 여기 장현지구 경계가 둔대교까지입니다. 그리고 둔대교를 지나면 장현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시점이 둔대교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대교 지나서 지구 외부터 지구 내로 들어오는 교차점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설계 변경 요구도 했고 재점검 요구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한 부분이 당초에는 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 쪽에 바짝 더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출구가. 그것을 셋백으로 해서 이쪽으로 출구를 더 빼서 일정거리 확보를 더 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피턴(P-turn)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지구 외 구간 피턴(P-turn) 구간하고 지금 39호 우회도로 확장 구간까지 확장 공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 해서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공사는 했는데 개통을 못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역사 공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거기 얼마든지 개통할 수 있고, 문제는 둔대교 앞인데 지금 말씀대로 피턴(P-turn) 공사나 둔대교에서 39호 우회도로 확장 공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을 해놓았을 경우에 둔대교 앞에서 다 엉킵니다. 그래서 현재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쪽 구간에 확장하고 피턴(P-turn) 공사 완료를 해야 지하차도 개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국장님 답변도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피턴(P-turn)에 대한 대응책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고 애초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지구 뭡니까? 지구 경계선이 둔대교차로까지다?

네.

그러면 어제 그제 우리 장현천 갖고 할 때는 지구 안이 제3경인고속도로 거기까지라면서요? 하천은 거기까지고 도로는 여기까지예요?

아닙니다. 지구계는 다 둔대교…….

장현천은 제3경인고속도로까지가 지구계획 안에 들어오는 면적이라면서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요. 지구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포동까지 확장 공사 비용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것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법의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해 놓고 있다. 이것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안이 벙벙하고 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구면적이 그 둔대교차로까지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이러니 최소한 둔대교차로까지, 여기에서 볼 때, 시청방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벗어나서 저쪽 신천리 방향으로, 신천동 방향으로 출입구가 만들어져서 둔대교차로를 빠져나갔어야 이 지하차도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러면 이것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자손대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주장해 가지고 영향평가하고 검증을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용을 수용한 부분은 지금 둔대교까지 지하차도로 해서 넘기면 바로 넘어가서 지금 하중동 들어가는 삼거리가 또 나옵니다. 그것과 마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도 또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통과해서 조금 나가면 바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삼거리가 또 나와서 이 구간 구간이 연결되다 보니까 지하차도를 한다고 그러면 포동까지 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교통전문가하고 전부 검증해서 지금 형태로 그냥 수용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

물론 고민하셨겠죠. 여러 가지 고민하셨겠지만 지금 그래도 가장 키포인트가 둔대교차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량인데 지금 상황도 이렇지만 앞으로 이제 장현지구 목감지구가 전부 다 완성됐을 때 그때 교통량 가지고 우리 시흥에 가장 큰 동맥이고 중심 도로가 여기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두 차량이 더 늘어나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것 다 시가 떠안아서 다시 재공사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래교통량예측평가도 했고 다만 지금 현재 장곡동에서 우리 골프장 옆으로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도로가 당초 계획이 2016년 내년에 개통이 되는데요, 그것이 개통이 되고 이것이 확장되고 하면 그나마도 우리 속도나 이것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저보다 아주 더 유능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교통량 측정하고 그것 따져내고 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도나 고속도로 만들 때 교통량 측정해서 만들어낸 도로 보면 100퍼센트(%) 맞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일례로 우리 시흥을 반토막 낸 제3경인고속도로 만들어낼 때도 교통량이 어떻고 그래서 이 도로가 약간씩 좀 우회해서, 아니면 우리 기존 도로대로 붙여서 간다고 그러고 그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량 교통량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로 어거지로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흥이 또다시 토지가 반토막이 나고 위 아래 남북간이 갈리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가장 좋은 예가 지금 부천의 예잖아요? 부천 옛날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철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철도 하나로 해서 부천도 남북이 완전히 갈라져서 남쪽과 북쪽의 도시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흥은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아주 앞으로 큰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광역도로망도 그것을 어떻게 복구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 그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다 감내하고 받아내겠습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이후에도 이 지하차도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능곡동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겨우 주민들이, 능곡동 주민들이 아, 우리동네 공원 있어. 하는 데가 겨우 중앙공원 하나입니다. 그 중앙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어요. 아직도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현지구 목감지구에 녹지지대를 자꾸 없애면서 이렇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지금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정말 기도 안 차는 무슨 고속도로 법면을 가지고도 녹지라고 그렇게 만들어낸다니 저희들이 이것 그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시에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대책 세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또 넘어가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 말씀 하셨지만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게 주차장 문제이고 녹지공간이 줄어든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이쪽하고 좀 대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차장은 물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유료화, 그러니까 유상 공급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지, 계획할 때 자체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을 해서 무상계획으로 잡으면 무상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재에 일부 녹지나 이런 부분이 유상농지로 바뀐다고 그러면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일부라도 좀 무상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든지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기구나 채널을 좀 만들어서 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이 한 분이 저한테 지금 진정서까지 보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만 보낸 것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우리 김윤식 시장한테도 진정서를 보냈고 하다못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광명사업소에도 보냈고 더 갑갑하니까 지금 국토교통부까지 보냈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일부 수용되지 않은 땅에 지금 지구 내에 들어오기 바로 옆에 거기를 자기가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뭔가 통행로가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녹지였다가 전부 그 녹지를 빼버리고 그 뭡니까? 아파트를 짓겠다고 변경되는 바람에 자기 진·출입로가 없어지는 거야, 농사를 짓기 위한. 이런 피해를 우리 주민 우리 시민들이 한두 분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분들은 절실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저기 아무리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어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다고 하냐면 내 땅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말이냐고 이런 식으로 답변 보낸답니다. 이게 국민한테 할 소리입니까? 국가정부의 공기업이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한테 시민한테 "잘못했습니다." 사과 한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내 땅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다면 이게 시민들은,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여기 내용을 표시해놨었는데, 그 후에 농로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서만 받았습니다. "한국토지공사측 이야기로는 지적도상에 본인의 토지가 진입로가 없으며 항측도면에도 진출입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2월 경 보상받기 전 시흥시 장현동 494-6번지 이 일대 2008년도 다음 지도에는 분명히 동 토지에 대한 진입로 사진을 첨부하였으나 이제는 안 된다는 답변서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없어지는 게 전체적인 시민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그 중의 일부는 절실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절실한 부분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저희 의회와 또 우리 시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내용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일개 개인의 어떤 민원이네. 하고 흘려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손 대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로서 또 지금의 책임지고 있는 저희와 관계 공무원들 이것은 후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런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촉구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재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아직 총사업비 확정은 안 된 부분이고요.

안 된 거예요?

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금액은 유사하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예산 받은 것에 보면 이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것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200억원은 그렇게 내려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국책사업을 하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이래갖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3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3항은 하여튼 국책사업을 하다가 타절된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전부 내지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실제 금오로 5대 5, 국비 지방비 5대 5 사업은 보니까 사실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이나 우리 시에서 줄곧 주장하던 것은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일부 반영이 된 거예요, 실제.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금오로라는 데가 그 위쪽으로 북측으로 보면 광명시계로 해서 서울로 나가는 길이고 밑으로는 안산~가학간 도로 현재 장현·목감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도로하고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역간선도로 그 부분들은 5킬로미터(km) 기준으로 해서 1,000억원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네들이 지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총 연장이 한 6킬로미터(㎞)가 넘어가는데 광명이 0.6킬로미터(㎞), 우리가 4.4킬로미터(㎞) 이래서 5킬로미터(㎞)니까 서울시계에서 따지면 딱 5킬로미터(㎞) 되는 지점이 안산~가학간 도로하고 붙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갖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가학간 도로도 지금 착공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 한 800미터(m)면 용지보상비 도로 해 갖고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 100억원 우리 시에서 대야 됩니다. 그래서 금오로 그런 논리들 지금 뭐 국비 가져와 가지고 50퍼센트(%) 댔다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보더라도 도로가 제대로 되려면 800미터(m)를 더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50퍼센트(%)가 넘어가요,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내가 따져 보니까 100억원 정도를 더 보태면 752억원이니까는 우리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42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65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광역도로인데. 그 논리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피해를 봤으니 그것 전부를 내라. 전부 내지 일부를 갖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안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실제.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있고 우리 시가 훨씬 부담을 덜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 도로 건설 예산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실제. 이 예산을 다 확보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800미터(m)가 있고 안산~가학간 도로가 착공되지 않는다면 이 도로 굉장히 무용지물인 것이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산~가학간 그 광역도로하고 지금 광명시계에서 우리 한인고등학교 거기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이 안 되면 아무래도 병목현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도로 체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해놓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그렇게 해놓고 있으니 얼마나 중앙정부가 무책임한 것입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참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광명·시흥지구가 지정될 때 2010년도에 지정이 되죠? 2010년도에 지정이 되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렇게 되는데 국토연구원 2011년 12월에 이렇게 발표한 자료 부동산분석학회에서 발표한 자료 2012년도에 보면 이미 이 인근에 광명·시흥지구 인근에 주택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해요, 지구지정 하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광명·시흥지구가 굉장히 처음서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은 지구 지정 되고 1년만에 자기네들도 실제 다 알고 있었다는, 국토연구원이 어떤 데입니까? 중앙정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이런 무리한 계획들을 세워요, 사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 중앙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자기 선거공약이라는 문제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만들어놓고 이미 경기서부권 서울서부권 일대는 주택이 포화될 대로 포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세대수 한 9만호에 23만 명 정도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발표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비극은 여기서부터 생겨났던 거예요, 실제로는. 지방정부에 대해 수많은 혼란을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방정부나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다 새롭게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수많은 주민들과의 갈등, 시 정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있었을 때 광명·시흥지구 지정되고 그랬을 때 하여튼 시에서도 이런 지구지정 되기 전에 협의나 협의 요청 같은 것들을 하나요, 사전에?

사전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금은 공공주택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들의 어떤 계획의 무리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맨처음서부터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떤 재무구조나 이런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 주택보급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추세인가요? 인정을 하나요? 인정을 했으니까 취소를 했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 상세히까지는, 하여튼간 문제성이 있어서 취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2010년도에 지구 지정했는데 2011년도에 이 동네는 너무나 주택이 과잉되어 있다는 이런 연구발표들이 국토연구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자기네들 쭉 하니까 미안하니까 이 동네에서 주택 수요 이런 것 하려면 2024년이나 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분석입니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보면 이 정도 예측을 2010년도에 못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기관이 하여튼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구 지정 당시서부터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수많은 혼란을 초래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 혼란, 수많은 낭비 이런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됐던 것이죠, 실제. 그래서 이것과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기는 한데 이런 특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러는데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특별관리지역 행정지원센터인가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요청했고 법률에도 나오죠, 지금?

네.

그런데 이것 인원 지원 받았어요, 우리 시에서는 알량하게 2명 정도 요구했던데, 팀장 1명하고 주무관 1명 이런 정도로 요구를 했던데?

아니오. 과 체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과 체계를 요구했었나요? 인원 지원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가, 국민을 상대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당연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보도 유통이 안 되고 시에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장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인력이 있어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중앙정부의 무책임성들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맨처음 광명·시흥지구 기획단계서부터 그 이후에 수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어떤 행정 지원 체계 이런 것조차도 만들어주지 않고, 법률에서 자기네가 얘기해 놓고 인원 지원도 해 주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명·시흥지구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비극.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사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잘 안 풀립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좀 광범위한 액션들이 필요한 대목들인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첫날 현장방문 하면서 금오로 갔다오면서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양옆으로 수많게 밀집되어 있는 공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제대로 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또 어느 세월에 될 지도 모르고 또 기다리게 되겠구나! 이런 것 생각하면서 매우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 보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기가 사실은 국토교통부를 저희가 직접 방문하면서부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아까 문정복 위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국토교통부에 간선도로과장이라는 분이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사실은 화가 났던 것이 시흥시장을 비롯한 시흥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까지 저희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대응도 잘 못 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도 못 하고 답이 없다. 하물며 시장한테까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것 다시 시에서 얼른 대책을 세워 갖고 다시 뭘 갖고 와라 해도 연결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못 했기에 이런 결과가 벌어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뭔가 이것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따져 보니까 결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을 우리 시가 다 지금까지 떠안고 있다는 거야. 일부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대응 잘못이 이렇게 커다란 이만큼의 결과가 나올 만큼의 잘못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가 저희들이 무슨 괜히 개념만 가지고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괜히 훑고 지나가고 지적질이나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금오로 관련만 해도 이것 자료에 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에 앞서서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이것이 마치 무슨 정치적인 놀음으로 어느 한쪽은 잘했는데 어느 한쪽이 잘못해서 이 사업이 잘못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나가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또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대응을. 어려운 얘기이고 어제서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랑 시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이 빨리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정말 저희들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논쟁을 하거나 무슨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오로 같은 것이 만약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 안 따지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어느 누구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찬성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 절대 아니고 정말 중앙정부 여기 와서 우리 시흥에 와서 국책사업 대신해서 벌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너무나 많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흥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이것은 그대로, 진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런 것은 알려야 돼요. 시민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와서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떠안아야 될 이런 피해를 아무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시 정부나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저희들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잘 했네, 잘못 했네 이러지 않는다는 것 충분히 인지하실 것이고 아실 것이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구 하나를 가지고 어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런 것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이 진행되어 온 일, 또 앞으로 진행될 일이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또 강력하게 중앙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촉구해야 되고 그런 힘을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자료를 제가 지금 받고도 있고 제가 찾아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 이해하시고 이복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번 같은 이야기지만 2010년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시흥·광명지구 지정되었죠?

네.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정되었다가 또 취소되었다가 지금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또 묶어두고, 그렇죠?

네, 해제하면서 특별관리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5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또 이미 개발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서도 손을 뗀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특히 저는 집단취락지구와 관련해서, 금오로 관련해서는 너무나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단취락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와서는 보금자리가 취소되면서 개발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용역을 했었죠, 취락지구?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 방식을 별도로 후속대책으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검토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간다라고 봅니다. 이미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한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들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주민들과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설명회나 이런 것 해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또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도 그때 할 때 같이 참여했고요, 별도로 뭐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별도로는 안 하셨고요?

네.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주민들은 상당히 환지, 만약에 지금 계획한 대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한다면,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상당히 반감이 심했는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혹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습니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일단 환지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깊이는 모르나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주민들이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앞서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국가는, 국토교통부는 본인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눈뜨고 날이 밝으면 이렇게 했다가 이 시흥 은계, 시흥·광명 보금자리를 놓고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저는 아무 생각이 솔직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흥시는 거기에 과연 아무리 국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국가가 던지는 대로 내뱉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행정인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종잇장 하나로 왔다갔다 하는 흔적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 그때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국가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이것이 수년간, 벌써 5년입니다, 5년. 이미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됐을 사항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지방정부는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계획을 하지만 나름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랑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이미 능곡 다 실패 도시입니다. 그 능곡에서 실패한 모든 민원 시가 떠안고 있고 그 비용 부담 매년 지금 수억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뭐 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대로 간다라면 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도. 그러면 던져놓은 국가가 모든 책임도 져야 되는데 책임은 다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한마디로 국가는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여직껏 우롱했습니다. 그리고 무늬만 주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속내는 솔직히 그들의 잔치였어요, 잔치. 그 잔치에 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지방정부는,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무능한 공무원 소리 듣고 일 안 하는 공무원 소리 듣고. 지금 나가보세요. 시흥시청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결과 나왔다고 합니까? 전부 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 했다고 합니다. 고생은 해 놓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가는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들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강력하게, 이미 금오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오로가 됐든 과림동은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빨리 개발은 되어야 됩니다.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관리지역 무슨 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력은 주지도 않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공문으로 안 됩니다. 늘 보면 공문 하나, 물론 기관과 기관과는 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이런 행정을 저는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 가지고도요,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이런 데 부시장님도 찾아가시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결국은 정부는 이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쪽에다가 일을 벌여나갔고요. 또 우리 과림동 주민들도 사실은 2013년도에 아예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취소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러한 모든 행정은, 모든 부분은 알고 있는 우리들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 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우리 시 집행부의 잘못이고 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결국은 시장님한테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협의체 민·관 그다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협의체는 지난달에 구성해 가지고 1차 회의를 했고요, 사실은 어제 2차 회의를 하려다 못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협의체 안에서 뭔가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강력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