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이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감사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에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서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개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감사한다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이미 타구에서 서울시에서는 몇 개구에서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향후에 우리구에서는 현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보면 계획은 서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집행을 했을 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아직 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이 결론적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전달체계를 잘 확립하고 또 말 그대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보면 65세 또 70세 이렇게 도래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복지정보를 안내도 하고 또 예방적 건강관리까지도 함께 실현하는 어르신복지프로그램 또 임신부와 만 2세이하 영유아의 가정방문, 보육정보제공 또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또 아이들 복지플래너 또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운영 등 이렇게 복지플래너를 도입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제공과 관리 또 서비스 제공까지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안전과 일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자치안전과의 업무분장을 봤더니 동행정팀이나 자치운영팀 또 마을공동체지원팀, 민방위팀, 재난관리팀 여기서 민방위팀이나 재난관리팀은 별도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고, 동행정팀하고 자치운영팀이 동에 대한 업무하고 또 자치업무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아울러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좀더 나가서 마을공동체사업까지도 확대 실현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짝을 이뤄서 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또 찾아가는 복지, 동 단위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도 하고 또 이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인력 125명, 방문간호사 26명 합하면 151명이 되죠. 이러한 방대한 인원 151명이면 현재 우리 강서구 정원 1400명의 10%가 넘는 인력이잖아요. 이런 인원을 충원해서 내년 2016년 7월부터 동주민센터 팀조직도 개설하고 주민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재설계해서 하려고 하면 비용 또 인력수급 또 이러한 관련된 동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대변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몇몇 직원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방문하고 또 거기 가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숙지해온다 하더라도 그 숙지된 내용이 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파급되어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정원규정도 앞으로 개정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업무분장이나 조례개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도 작성해야 될 것이고, 직원과 주민과 민간 사회복지관계자 등 사업수행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주민센터공간 재배치도 필요할 텐데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이 따지고 보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짓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총선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보면 자치안전과에서 이런 걸 현재 상태로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우리 안전행정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나 자치안전과장의 각각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반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준비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곡지구 가보면 아파트단지 일부 반 정도 조성이 끝났고, 나머지 반 정도는 공사중인데 그지역에 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 구분은 되어있지만 지금 마곡지구 신개발지구가 가양1동, 방화1동, 공항동, 발산1동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중에 나오겠지만 스마트시티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마곡지구가. 그러다보면 4개 동에 연계돼있으면 스마트시티, 물론 CCTV측면만 보면 강서구 전체지만 마곡개발지구로만 보면 또 마곡지구 한 구분을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동구역획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단지 별로 주민편의시설용 유휴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지어져있는데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느 한 부서에 명확하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닐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으면 여성가족과 소관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돌보미 또 아니면 주민자치 이렇게 되면 자치안전과일테고 여러 부서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야 되거나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설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야기를 하면 SH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인수받아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인지 또 앞에 말씀드린 동행정과도 어떻게 재편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마곡지구가 2020년이 됐을 때 1단계사업이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행정서비스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마곡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입주주민만의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마곡이라는 자체가 강서구의 일부이기 때문에 강서구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치안전과 이야기만 해서 자치안전과가 잘못하는 건 아니고 자치안전과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귀담아들으셨다가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세 번째, 큰 질문은 세 번째가 되겠는데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한 40여개정도 마을공동체사업신청을 받아서 14개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말 그대로 구도심인 경우에는 지역마다 구역이라고 그럴까 단위별로 어느 정도 마을형성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 구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별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자녀교육만 하더라도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사회는 말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은 잘 좀 육성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누가 제안을 했던 또 누가 실행을 하던 그런 것을 떠나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좀더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해서 과거에 제가 감사할 때, 물론 그 당시에 복지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이야기기는 하지만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좀 미흡해서, 그리고 여기 우리 컴퓨터는 구청 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업부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재난관리라는 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는 없더라 했더니 따로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은 했어요. 했더니 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100% 점검은 안했지만 현업부서에, 또 실행할 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행동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구체화 시켜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조사항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여기에 대해서도 전환관리계획에 나와있어요.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어떻게 화재가 발생되고, 화재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사전에 계획에는 보급한다고 돼 있으니까 보급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내일 일자리경제과 감사할 때 점검을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제가 하다가 중단하고 나중에 또.... 본 위원의 관심사항 부분인데 문화회관인가요? 강서문예회관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특별히 건의드리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겸재미술관 또 허준박물관 관련된 연도별 분석을 통해서 수지개선을 본 위원이 촉구했는데 다소 본 위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한 10%정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계속 비용만 투자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용만 쏟아 붓는 기관이 아니라 수익도 창출되고 또 숫자상으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비용이 충분히 발생되는 방향으로 아까 제가 같이 문화체육과장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도 얘기했지만 타 부서와도 협력체계를 좀 원활하게 가져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이나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마곡지구 이야기 하면서 Smart City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강서구 전체로 볼 때 지금 742대는 10월 기준입니까? CCTV?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강서구에 742대 CCTV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에 보면 화소가 한 40만화소 이하인 게 197대, 나머지는 100만화소 이상이거나 최근에 설치된 것은 200만화소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설치된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향후의 또 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97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는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2018년 말이 되면 1139대가 되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추가소요가 한 500대 정도 되고 있고 그 경우에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니까, 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꼭 설치해야 될 지역들이 사실은 많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외부, 내부 주차장 해서 단지 하나만 해도 최근 아파트는 거의 한 이삼백대 이상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숫자는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다고 큰 비용이 드는 CCTV를 무제한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될텐데 일단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397대 이외에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50여대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2018년, 2019년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설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지금 KT나 SKT 지원을 받아서 일부 충당은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자치단체만이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에 또 요청을 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서 강서구가 명실상부한 Smart City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쪽에 보시면 교육훈련제도 운영 및 국내연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죠? 이거 누가 대답하시죠?

일단 질의를 하세요.

예, 그거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이 387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1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9명, 2학기 때는 좀 인원이 늘어서 12명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방송통신대학 아니면 다른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 그다음에 사이버대학도 포함이 되어있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 2011년도에는 예산이 2억 5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쓴 것은 1억 1555만 원이었거든요. 반도 못썼죠? 2012년도에 보면 1억 8130만 원이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것은 8686만 9000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쓴 것은 25%도 안되는 2176만 7000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내려와서 3870만 원 예산 잡아놓고 또 사용금액은 2000만 원 정도 썼고요. 2015년도에는 3870만 원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학비지원한 것은 141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만 하면 우리 과장님·국장님·팀장님·주임님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0% 토털도 안 되는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뭔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해마다 2011년부터 이렇게 안됐으면 그 다음에 예산을 딱딱 줄이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갖다가 많이 잡아놓고 실적은 반도 안 되는 3분의1, 반 이렇게 되는 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마급 직원들이 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6명인가 7명인가가 있었어요. 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에 임용할 때 라급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도 9급으로 들어오면 8급, 7급 올라가는데 라급으로 임용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공보전산과에서 재임용하는 직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17년 6개월을 근무를 하고 외부심사위원 점수에 의해서 잘렸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의 자격기준을 보면 7급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위원 중에 한명이 8급이에요. 그 8급이 기존에 근무한 직원은 10점을 주고 신규임용된 직원은 14점을 줬어요. 그 직원이 구로구청 홍보전산과에서 왔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점수를 줬어요. 분명히 채용규정에는 7급 이상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8급 직원이 외부인사자격으로 와서 점수를 줬는지? 지금 17년 6개월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현재까지 강서구청에서 봉사를 하고 급여를 받아왔는데 그것을 단숨에 자를 수 있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처분을 할 건지? 자격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당한 처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번 16쪽 국내외 교류의 지속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보통 임실군, 상주시, 태안군, 강릉시, 여수시, 함안군, 순천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왕래는 잘 안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설날 추석날 이렇게 와가지고 강서구청 뜰에서 주차장을 다 비우고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은 그렇게 시중 보다 월등하게 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주차장을 빌려주고 많은 고급인력들이 가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사를 2박3일 이렇게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그래도 농부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조금은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아까 어떤 직원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또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선처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만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잇속만 차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파는데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5000만 원 어치 팔았다 그러면 3000만 원 밖에 못 팔았어 이런 식으로 자기네 실적을 줄이고 얘기 하고 장사가 별로 안 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간대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도 조금은 윈윈하는 상태에서 발전기금을 낸다든지 복지후원금을 낸다든지 업체에서도. 업체라고 하기 보다는 그 대상 임실군이나 상주시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푸는 것보다도 우리가 베푸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했으면 그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부금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할 때 하나 빠뜨렸는데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할게요.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서 결국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이나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2014년에 69명, 2015년 현재 한명은 카운터가 두 번이 됐지만 31건 이중에 사유를 보면 육아가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 자기개발이라든지 부모간호라든지 여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유연근무제 사실은 형태를 보면 시차출·퇴근제, 사실 대부분은 우리 유연근무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선택한 것은 시차출·퇴근제잖아요. 그런데 근무형태는 이것 말고도 근무시간 선택제, 또 시간제근무제 또 더 나아가서 원격근무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한 걸 보면 시차출·퇴근제 밖에 없어요. 그것도 2014년에 그래도 69명이 된 것은 어느 정도 초기 단계니까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사실은 밀어붙인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69명 정도 라도 나왔는데 올해 들어 와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은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유연근무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라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실제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고 싶지만 분위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간부들이 눈치를 줘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눈치를 보고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결국은 사회적 직장내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매일 시차출·퇴근을 자기가 필요할 때 마다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월요일은 시차출근을 하고 금요일은 결국은 마찬가지지만 다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개인사정에 따라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시차근무제 선택한 사람 없죠? 없을 것 같아. 명단은 안 봤지만 없을 것 같아. 간부가 되면 눈치를 더 보잖아, 사실은. 차라리 직원이기 때문에 초임이거나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윗사람들이 볼 때는 뭣도 모르고 한 번 해보는데 또 요즘 젊은 직원들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분위기 조성이 안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누구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소신껏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눈치보는 게 많거든요. 눈치보는 거 많습니다. 지금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또 지적하고 싶은 것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 고재익 이 너만 지적 다 하냐 이럴까 봐, 욕먹을까봐 조율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유연근무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에는 방화동주민센터가요, 방화2동, 화곡본동, 가양2동 이런 식으로 한 20년 이상 노후된 동청사들이 많지요? 여러 곳 되죠? 최근에 한 10여년 전후로 지어진 것 말고 한 20년 전에 지어진 노후된 청사들이 많은데 앞으로 향후 노후된 청사들의 개·보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된 복합시설에 대해서 관리 전문성 내지는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지금 우리 겸재정선미술관이 있잖아요? 이것도 허준박물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허준축제를 대대적으로 16회째 해왔는데 구암공원을 우리 구민들이 구암공원에서 주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구암공원하면 우리 주민들이 잘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생소합니다. 특히 화곡동지역 주민들은 구암공원에 대해서 거의 잘 인지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겸재정선미술관도 호와 이름을 같이 지어서 이름을 쓰잖아요, 겸재정선미술관으로. 그래서 차제에 허준박물관은 구암을 쓰지는 않지만 그 공원은 허준공원만 쓰기 곤란하다면 겸재정선미술관처럼 구암허준공원으로 개명을 해서 쓰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명 좀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또 지금 이 대표적인 허준축제가 여러 가지 열심히 프로그램을 이번 같은 경우는 총감독제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기후하고 그날 날씨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날 아무리 좋은 이번처럼 총감독제를 하든, 프로그램을 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날씨탓이지만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수라든가 출연진들 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뒷받침이 안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마당이나 지역미술인마당이라든가 아주 이번에 잘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잘된 것은 계승 발전시키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서 진짜 명실공히 허준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하는 지금은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이름을 하도 바꾸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처럼 총감독제를 계획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보전산과 보니까 이동통신사업자와 SK텔레콤 강서구청간의 상생협력 방범CCTV 이게 상당히 잘 돼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내용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강서구는 134개 학교가 있는데 그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특화사업지원이라든가 교구비품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 이런 시설개·보수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곰달래문화센터, 그 곰달래문화센터에는 지금 단체들이 여러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한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들어가서 과연 그런 수익성을 내는 사업인가? 그리고 과연 그 단체들이 우리 강서구에서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시켜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발산동 743번지, 물론 구체적인 실적이 없어서 실적보고에는 없었지만 구청장 2016년 예산 이 사업계획 시정연설때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743번지가 명실상부한 강서구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이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서구청 앞으로 한 10여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 거의가 떠나신 다음에 구청이 이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항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해당하는 우리 화곡동지역이 낙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 이전과 따라서 다른 보상이나 보완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재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이 다음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허준박물관에 궁중의상, 예를 들면 임금, 왕비, 왕자, 공주 이런 의상을 입어보는 생활체육관을 유료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고요, 다음 공보전산과에 해당하는 CCTV설치시에 우범지역 순보다 동별 기본 설치하고 그후에 우범지역 설치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감사장 환경이 썩 좋지 않은 데서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질문은 7분의 위원님께서 22건의 질문과 건의사항 또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 구 행정을 집행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의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또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동 관련해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동 관련은 7월 1일부터 시행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125명에 방문간호직 아까 말씀드린 151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공간 재조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동간에 업무조정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공간재설계라든지 이런 사업이 내년 7월까지 이뤄져야 되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라든지 내년초까지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인력이라든지, 배치문제라든지, 업무라든 또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세부시행 계획은 서울시 일정하고 맞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 125명을 한꺼번에 충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을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75% 인건비가 보충이 된다면 우선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 후에 추경재원이라든지 소요인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걸 내년도에..., 총선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총선영향과는 상관없이 진행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곡지구에 대한 Smart City추구라든지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 마곡지구 아파트의 유휴시설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마곡지구에는 저희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추정이라든지 일차적으로 지난번에 행정동 경계조정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마곡동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나 정부정책이 증동이라든지 이런 게 억제돼 있는 상태이고 또 전자정부 증축을 하면서 인구가 5만 이상도 용인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나 주택수요 변화에 따라서 추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SH공사 관련 유휴공간은 저희도 일례로 방화1동의 자치회관 매각을 하면서 그 이용프로그램이 이용이 중단될 이유가 있어서 그쪽에 접근해서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여러 차례 시도도 있었지만 지금 유휴공간 자체가 분양관계라든지 임대관계라든지 마무리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은 바가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어느 단계이면 저희가 시설 인수를 하고 또 저희 관련 상태가 온다면 좀더 그런 유휴시설 공간 활용이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시설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둘 수 없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에 그것은 시설관리 시점이 지금 정해져 있지만 단계별로 공사 완공시점하고 같이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동 743번지 강서문화체육시설 문제는 1차에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요조사 하는 용역 시행을 마친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지는 우리가 구 재정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방향은 지금 중간보고는 지금 예정돼있는데 서울시나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 우리가 정부차원이라든지 시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전략적 검토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은 해당 구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위탁교육문제는 예산대비 지출의 30%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수요예측이 그리스도대라든지 위탁교육을 했던 과거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은 수요예측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요를 재파악을 해서 예상하고 이번에 예산편성 했으면 다시 예산심의때 삭감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걸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과의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능기부라든지 지역재능기부를 활용을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재능기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하고 저희가 참고로 이번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서울시 자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어떤 하자에 대해서 치유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서 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허준박물관하고 겸재, 특히 허준축제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고 문체부 등 후원 받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축제위원을 구성을 해서 총감독제를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준비한만큼 사실은 성과를 못 본 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후원을 받는 방안을 지정 축제로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총감독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주에 축제위원회 평가를 거칠 겁니다. 거쳐서 보완할 사항이 뭔지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이번에 하다보니까 세트같은 경우는 임대료 갖고 세트를 졌는데, 임대료수준에서. 그런데 이틀동안 하기에는 좀 그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의 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허죽축제가 공연위주의 축제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관계 또 건강을 모토로 해서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건강축제로서의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방향설정을 지금 금년에도 시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로서 어떤 자리매김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암공원 명칭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희는 다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온 문제가 아닌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명칭변경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은 그런데 다시 한 번 그것은 공원녹지과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의 명칭변경 검토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강화를 위한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24억을 갖고 작년에 한 134개 학교 교육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환경개선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 처음 심의를 종전에는 프로그램하고 시설하고 같이 섞어서 심의를 했는데 금년에 프로그램 심의하고 시설분야 심의를 같이 나눠서 심의를 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현장 실사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건을 개선을 하고 확인해서 지원을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또 집행정산보고도 정산도 서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어떻게 이뤄졌는지 현장점검까지 해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차후에 지원할 때는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사업이 충분하면 충분하고 충분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못한데 일단은 저희가 집행하는데 대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청 이전 후에 따른 이쪽 화곡동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보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도 남북 불균형 문제가 있지만 저희 강서구도 공항로를 중심으로 남북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측시책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강서구청 이전 됐을 때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 용역사업비로 5억이 반영된 줄로 알고 있고 광역철도망 구성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된다면 그게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이쪽 지역이 강서구청 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큰 다른 발전방향이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용역결과를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개괄적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을 통해서 상세답변을 드리고 보충답변에서 보완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아니 일문일답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질의를 하죠.

질의라기보다 우리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또 나중에 담당과장들이 답변한 내용이 있을텐데 혹시 담당 과장들이 보충답변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하는 질의나 과장한테 하는 질의는 나중에 듣고 확인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강서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강서구청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예산지원은 75% 이상 받는 거고, 예산지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서울시에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간다고 하면 우리 강서구가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서울시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앞서 가는 구잖아요? 복지시스템관리나 운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올 연말까지 구성한다고는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T/F팀이 됐든, 추진단이든, 어느 명칭이 되든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 제도나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사전에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서명 때문에 혹여라도 늦어질 수도 있을 테고 또 선거업무 때문에 업무가 복잡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 되어서 발생되는 일들은 예측은 하지만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태세를 갖춰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저희도 반성을 했습니다. 소속 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지적을 받고서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제 나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미영 위원님께서 지금 국내여비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다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것을 제외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재익 위원님께서 유연근무제 활성화대책이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연근무제는 2011년부터 공무원 사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는 있는 거 자체도 몰랐고 직원들이 이용도 꺼려했고 또 눈치보느라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활용한 직원이 1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당시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아! 좋은 제도인데 홍보하자 그래서 유연근무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서무주임들을 통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많이 인식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4년에는 69명이 이용을 했고, 2015년도는 31명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눈치보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간부직원들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부서장이 결재도 있고 회의도 있고 그런데 합의하기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만 지금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원을 간다든지 육아문제 때문에 좀 늦게 출근을 하겠다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 또 아직 재미없는 거의 특성상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신 고재익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의걸 위원님께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추가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하계휴양시설 이런데 대한 계획은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수요가 폭발하지 않았는데 여름철 휴가때 되면 정말 우리과에 불이 납니다.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하계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6개소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기존 콘도 우리가 39구좌 716박을 이용할 수 있는 4개 시설에 대해서, 이거 외에 6개 시설을 휴양시설로도 별도 이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금 평상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회원가로 공급해주는 4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비용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원도 증가되고 또 직원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불만이 높다는 현실이어서 앞으로 좀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39구좌 716박을 이거 십몇년을 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갈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확보해서 다만 몇 구좌라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미영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수입금 일부를 강서구발전기금 조성 및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도시는 7개 도시가 있는데 설과 추석에 와서 농산물 갖고 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사실 우리 한 2일이나 3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임실 같은 경우는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상주 같은 지역은 지역인사들이 와서 거의 많이 구입을 해서 상당히 소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매결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가 이걸 줬다고 해서 뭘 바란다는 것도 사실은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고요, 임실군에서는 금년에 절임배추 한 300포기를 주셨고, 또 작년도에 임실군 축협에서 100만 원 정도 성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하면 매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고려해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정 박상동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사항은 총 6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중에 2건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리셔서 4건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육성 추진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구는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 2, 3년차의 주민교육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해왔고 타 자치단체 사례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 타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좋은 사례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이 행동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 구체화 조치사항을 준비된 행동매뉴얼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상황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를 시키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력과 예산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회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우리구에서는 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를 구축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개 동에서 850개의 지역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과 인력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사된 지역자원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자치회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조사된 자원이 잘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청사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청사는 건축연도가 평균 19년으로 가장 오래된 방화2동 청사는 1978년에 건축되어 갈수록 보수와 개보수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상황은 넉넉하지 못하여 노후청사의 신축은 물론 청사 개·보수 예산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동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청사 시설물 매뉴얼을 구축하고 동주민센터 개·보수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 이력제를 실시하는 이후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 동의를 명확히하여 동일하자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고,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같은 청사관리방법을 청사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여 개보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명백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저희 부서 질문은 세분의 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칭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문화예술회관 이전 건립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천 가능성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강서문화예술회관 이전은 건립 추진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이전부지 12개 지역을 포함한 이면도로 여러 부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부지 협의매수를 위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현 강서문화센터 매각 추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문화회관이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로 조속한 이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추진진행상황을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수익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구 예산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립박물관 등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 정책이 사립박물관 지원만 하고 있어서 사립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현재에 있는 박물관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립박물관, 미술관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주장을 국가와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 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관련과 박물관홍보를 위해서 전국미술대회라든가 이런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번 KBS 진품명품 출장감정 같이 각종 드라마라든가 영화촬영지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고 많은 이용객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어서 또한 현재로서는 기획전시실이 없고 체험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으로 3억의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획전시실과 또 하나는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현재 사용중인 구암공원 명칭을 허준공원으로 명칭변경 요망사항과 허준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허준박물관 내 궁중의상 등 체험관조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내년에 실시해서 체험관속에다가 각종 의상 또는 김치만들기라든가 이런 체험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외국인들도 방문할 수 있게 해서 저희 박물관 수익을 창출하고 저희 박물관을 보다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형가치창출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관심가지시고 많은 도움과 지원해주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질문은 3개였는데 두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질문한 걸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시설에 9000만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단체를 입주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은 용도가 임대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습니다. 현재 5개 실 중에 201호는 곰달래도서관 문화강좌실로 활용하고 있고, 202호는 강서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그다음에 203호는 운동하는 사람들, 204호는 희망나눔복지재단에 그리고 205호는 강서돌봄재가센터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호와 202호는 최근까지 장기 공실로 남아있던 시설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아마도 희망나눔복지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재단 또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을 통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에서 지원한 단체기 때문에 입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방범 CCTV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재익 위원님께서 향후 CCTV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SK텔레콤과 강서구간의 방범 CCTV 무상설치사업에 대해서 55대,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43대, 특별교부세 42대 등 목표물을 달성해서 초과해서 160대의 CCTV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방범용으로 1억 9000만 원, 주정차단속용으로 3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 등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와 ′18년도에도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 등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부서의 일반회계예산은 물론이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도 적극 편성하여 매년 평균 98대 이상 목표를 이행하여 2018년도까지 1000대 이상 초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CCTV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CCTV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심의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SK텔레콤과 강서구청간 상생협력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증가로 방범용 CCTV 설치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민원해소에 곤란이 있고 주민안전망 확충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에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상가 등에 자사의 이동통신품질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에 중계기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공공 CCTV 인프라, 즉 CCTV 지주대를 72개소를 활용하고, 중계기를 설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그 이용조건으로 방범CCTV를 무상으로 설치해달라는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이끈 상호상생협력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방범 CCTV 22개소 55대를 무상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이 약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방범 CCTV 무상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안전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CCTV 설치 시 동별 우선설치 후 우범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CCTV 설치가 핫스팟지역이 아닌 지역주민의 민원 등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CCTV 영상정보의 운영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범 CCTV 기준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다량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강서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CCTV가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가 많은 행정동에 대비 해서 일반 주택가 등지에서 절도 및 성폭력, 청소년비행 등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과 강서경찰서의 설치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향후CCTV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이 발생된 장소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설치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되 가능한 한 각 행정동별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들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제도 운영 및 국내연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에서 지원금이 1인당 대학원은 100만 원, 그다음에 사이버대학은 70만 원, 방송통신대학은 30만 원 되어있는데요. 여기 2013년, 2014년 자료에 의하면 100만 원, 72만 1000원, 100만 원, 65만 2000원, 28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내연수 교육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원은 100만 원, 대학은 80만 원, 방송통신대학은 30만 원 이렇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09년부터 아까 예산이 2억 이상 편성이 돼가지고 1억이 불용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대학교하고 계약학과를 개설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학수업료의 50%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쭉 해오다보니까 나중에 수요가 감소하고 특정학과만 개설해서 하고, 또 기존에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은 웬만큼 취득을 하고 그래서 수요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제도를 폐지를 하고 예산을 다른데 활용하자 해서 2014년 2월 졸업생을 마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대학교하고 계약학과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사이버대학이라는 데가 수업료가 학과마다 다를 수 있고 학교마다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서 차이가 났다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원은 100만 원 이하, 대학은 8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방송통신대는 30만 원 이하 이렇게 일괄지출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원금액이 100만 원, 7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72만 1000원, 30만 원, 116만 9000원 이런 것은 뭔가요? 그러면 이 지원내용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여기가 이하로 돼있는데요, 이 지원 금액을.

여기에서는 이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학비지원에서. 대학은 80, 대학원은 100, 사이버대학은 70, 딱 이렇게 돼있는데, 이하라는 말이 전혀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72만 1000원, 1000단위로까지 있는 이유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뭔가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방침은 100만 원 이하, 사이버대는 70만 원 이하 또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만 원 이하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왜 돈이 틀리냐? 또 사이버 같은 데는 자기가 어느 학과 과목만 신청하고 수업료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금액을 지원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80만 원 이하로 했는데 등록금이 80만 원 안되는데 그래서 두 과목만 신청했을 때는 3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런 데서 발생했다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고치셔야죠. 이하나 30%, 50% 이렇게 해야지 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 에러가 난 거죠?

예, 저희는 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30만 원, 70만 원 계속하는 게 언제서부터? ′14년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그전부터 이 학사 지원금액은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80만 원, 100만 원, 어떤 것은 맥시멈 기준이고 신청할 때 과목 신청여부라든지, 장학금 수령여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 이하로 하는 건, 무조건 80만 원 100만원 정 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개개인의 요청에 따라서 이 수업료 이외에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업료는 한 30만 원, 20만 원 드는데 80만 원 정액기준을 들면 더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증빙을 잘했을 때 장학금도 받고 학교에서 보조도 받고, 학교에 내가 과목별로 신청하고 이런 여러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은 한학기에 80만 원 대학원 100만 원 돼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35만 원, 175만 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그것은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그리스도대학교 거기는 50%를 지원해줬어요. 그 등록금 전액에,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한학기에 4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그리스도대학이 등록금이 500만 원인가요? 한학기가.

대학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50%를 지원합니다.

어떻든 정확하게 여기 써 있어요. 한 사람당 금액이 235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고 185만원, 그러면 이거하고 제가 보기에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이 자료를 딱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자료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이하 30%, 50% 뭐 장학금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를 달든가 아니면 여기를 정확히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하시든가. 여기에는 185만 원, 여기에서는 최고 금액이 대학원이 1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자료에는 한 사람당 235만 원까지 한학기에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리스도대학의 계약학과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했다. 그리고 300만 원은 150, 350은 175만 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거잖아요? 이걸 잘 하셔야죠.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조금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좀전에 우리 경기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무원 해고 조치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조치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소관 과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소관 과장·국장님 다 같이 의논해서 이걸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그래도 개략적으로....

풀어가야 될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가 지시할 건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적인 하자에 대해서 있는지, 그 하자가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치유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해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그래서 금년 내에 가급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