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네.

그게 지금 정부에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가 법령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조례 내용하고 어떤 현실… 저희가 3.3평방미터당 월1,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분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한건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지금 보증금이 조항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말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건축할 예정인 신규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기존에 이런 장옥…… 그 짓는 부분은 장옥하고, 노점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새로운 부분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어떤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서 그것은 임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옥이 일반적인 장옥 1,000원, 900원, 800원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원, 900원, 800원……

지금 현재 사용료 부분은 이번 회기가 아니고, 이 전에도 언급되신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전체 시장에 사용료 조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다른 데는 1만원, 5천원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만 올리는 부분은 신중하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지만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화순시장에 보증금 받는 점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현실적으로 맞다 이 말이지요. 조례 개정이…… 그러시고 임대료를 대게 산출할 때에 무슨 위원회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아무래도 장옥도 새로 짓고, 음식동도 새로 짓고 할 것 아닙니까? 현대화 시설로 지금 가는데, 지금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지마는 길 하나 사이에 건너편은 평당 300만원, 500만원, 위에는 평당 1,000원, 2,000원…… 그러지요? 완전 비현실적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맞출 수 있는 지금 우리 강순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와야 장사할 재미도 있고 손님도 끌려고 애를 쓰는데 장날만 하루 여는 둥 마는 둥 오전만 열고 휙 가버리고, 휙 가버리고 활성화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점포가…… 일반 식당도 음식동이고, 봐 봐요. 가서… 한 30%밖에 안 열어요. 평일 날에 20%도 안 열어요. 10집에 한 집이나 열어요. 나머지 장이 아닌 4일간은……

5일 시장이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려면 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있다는 현실화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중하고 똑같이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임대료를 산출&middot산정 할 수 있는 위원회라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일단은……

조례하고는 별개로

이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시장 활성화가 선행된 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년에 시범으로 야시장, 낮시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야시장을 하고, 또 일부 낮시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설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활성화 이후에 현재 기존 음식점에 대한 어떤 인상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신설 부분은 사용료 이 부분 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 보다는 내년에 현대화 상가가 준공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조례에 정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때 조례를 정할 때 제출하기 전에라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조례안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밖에 떠드는 소문이 점포가 이미 정해져버렸어요. 음식동은… 1호층 코너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으니까 내가 맞다.

지금 금성하고, 부흥 빼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정해지는 조건이… 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면서……

부지는 군수 것이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언제요? 지상물 하고,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영업보상만 못했고, 부지 매입하면서…

부지까지도 개인 소유였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새로 신축된 건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영업보상을 해주고, 경쟁 입찰을 시키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맞지요.

그것은 행정이 기정해져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있잖아요? 지금.

다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업 계획이 있지요? 아니요. 개인하고 관하고 상대인데 무슨…

그러니까 화순군수하고 두 식당하고 보상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입주를 한다. 거기?

아니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그 조건으로 보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안 해주고, 입주해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것이 특혜지요.

그런데 기 한번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행위는 고쳐야지요.

그것이 꼭 잘 못 됐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지요.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우선.

그런데 꼭 금성이나 부흥식당 뿐 아니라 현재 화순시장 내에 거의 모든 장옥이나 이런 점포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도 오늘 듣습니다마는 밖에 소문은 어느 특정인들이 거기를 지정해주는 소문까지 돌아버린다니까요. 악성루머가 다 돌아버렸어요. 이미.

전혀 거론 된 얘기 없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떤 모 의원은 선후배 관계니까 너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식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전혀 저희 거론된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 건축 시작도 안했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느 특정인이 거론되면서 이야기가 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만약에 나도 한번 들어가서 해봐야지. 우리가 말하는 이쪽 가 쪽에 있는 상가회 사무실이 있는 음식동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중앙통로에 있는 음식동 하고는 그쪽으로 싹 옮길 것이지요?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네.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니까 그쪽 음식점을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 시키고 옮기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부흥하고 금성 빼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른자가… 중앙통로에 있는 노른자가 음식점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가지고 한번 봐보니까 언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 그쪽 찍어가지고 온 것을…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갔는데 그런 식… 재래시장인데 활성화… 중앙통로는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이 와서 한군데에서 시장을 딱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야채 코너면 야채코너, 고기 코너면 고기코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화순 재래시장 같이 노점상을 없애고 거기다가 싹 만들었어요. 점포형식으로… 그래가지고 딱 블록을 만들었어요. 야채블록, 고기블록, 튀김블록, 과일블록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시장이 저희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또 공모사업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점포나 노점상 이런 기득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희 관만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상인들의 기득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겠어요. 만약에 음식동 부근이 제 생각이지만 중앙통로 부분만큼은 다른 코너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음식동 전문코너로 다 보내고 그랬을 경우에 음식동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임대 할 때에 벌써 아까 두 집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목 좋은 곳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당신들 이리와 이쪽이쪽 어디 그래가지고…… 그 때에 말썽이 좀 날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버리려고 한다니까요.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혹시 중앙통로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면적이 있고요.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그것은 음식동이 시행되고, 현실화 되었을 때에 논하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내년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준공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건 삭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ldquo;원안의결&&rdquo;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ldquo;원안가결&&rdquo;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정 되가지고, 도로법에는 분할적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우리말로 쉽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분할납부의 신설입니다. 제6조의2항 보시게 되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다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2014년 7월 15일 날 개정되었고, 우리 군과 유사하게 3개 시&middot군이 지금 장흥, 영암, 영광 이렇게 3개 시&middot군이 유사하게 이렇게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은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이자를 납부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자 손실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 그 밖의 관련법령 불일치 부분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 기준이 2010년 9월 23일 날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2.5%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항은 법령 개정 입법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기 쉬운 법령 관련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다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인허가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점용료의 분할납부 신설과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원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점용료의 분할납부 신설 및 점용료 산정 기준 비율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면서 축제운영의 내실화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저희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lsquo;화순군에서 직접 주최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rsquo; 정의를 했고요. 제3조에서는 축제운영에 관해서 &&lsquo;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rsquo;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입니다. &&lsquo;군수는 군 대표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rsquo;를 4조에 넣었고요. 그에 따른 5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위원은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회원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인사를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1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무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시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는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서 축제 프로그램이랄지 지원된 예산의 집행&middot홍보 등 총괄기획에 관한 건등을 의결사항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결과 보고는 행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요. 제15조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입장료 등을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를 보시면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2016년부터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추계 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금년도 군 주요축제 및 소규모 지역축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은 지원 할 수 있는 축제의 정의, 위탁, 예산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입장료, 축제에 대한 평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 버스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지원 근거 마련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축제의 정의, 위탁, 예산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입장료, 축제에 대한 평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조례에가 근거하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을 해 놨고요.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례하고, 비용추계하고는&hellip;

별개에요. 별개

저희들이 또 판단해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hellip;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의회에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 올린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의결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hel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