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병선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읍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듦)

선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이 경 진 (증인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 된 부분이 지난번에도 차량 구입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쯤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주문에 들어갔고요.

주문한 지는 지금 오래 됐죠.

아니, 그게요. 생산이 10월 중순부터 됐어요.

10월 중순이요?

예, 그래서 주문 들어갔습니다.

금년 안에는 해결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여쭤봤더니 12월 중순까지는 지금…….

꼭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예.

보는 눈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8분에 대한 수상을 한 것은 조금 너무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보면 모든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의 건만 따로따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치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경제면 경제로 넘겨주시고 자치는 자치로 넘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대화도 해 보고 ‘각종 예산 심의라든가 사업추진은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집행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더니 공유재산 업무자체가 회계과 업무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그래서 노상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물론 위원회별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물론 회계과가 자치소관이다 보니까 회계과장님 상주할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금방 우리 조상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하나에 자치하고 경제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치로 모든 경제 것을 넘겨주고 우리가 우리의 나름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좀 더 자치는 자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원화시켜서 서로 그쪽에서 전문적인 것을 쉽게 말해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것은 애를 좀 써주셔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상에 위원회는 자치위원회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고요. 왜 그러냐면 문화행정국 소관이 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 업무라든가 사업 추진과정에 불편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부터는 경제면 경제, 자치면 자치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자치위원장님한테 양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의장님이나 3개 위원장님 모시고 국장님이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고요. 의원님들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다음 전체의원 간담회라도 안건을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뿐이 아니고. 국장님, 저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대다수가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대리로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좀 물어볼게요.

예.

주로 이제 식사 많이 하는데, 알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 배정을 해 놓았네요? 일정한 쿼터 같은 것을요?

예.

이게 보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특성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여는 날만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4월 27일, 7월 7일, 9월 9일.

저희가 금년에 예산집행 세부기준이 하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사전에 설명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회기 열린 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회기 아닌 평상시에 나오시면 저희가 못하게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어떤 특수한 능력 향상 같은 걸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없어요? 밥 먹으라고 나온 돈은 아니잖아요. 이 돈이 밥 먹으라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예결특위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의회는 한 번 구성이 되면 그냥 편의상 1년을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결특위는 그때의 상황에 사실은 마무리가 되고 다시 되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기 중에만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기념품은 왜 주죠? 재청의원들 식사 제공하는 것은 나와서 일하니까 준다, 그 얘기 좋고요. 기념품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위문품도 주고. 의원으로서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세워지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추경이 됐든 연초에 하는 본예산이 됐든 이런 걸 다루려면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어디 가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결특위기간 중에는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편의상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1년을 그냥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결특위는 그 심사 기간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비?

예결특위가 별도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별도로 서 있죠.

800만 원 해 놓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집행했어요, 작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은 이제 ‘연간 이 정도 회의하면 이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1년에 몇 번 모일 수 있어요? 맥시멈(maximum)으로.

1년에 본예산, 추경이 한 3회 이렇게 하면…….

4번 정도? 많으면 5번?

그렇죠.

5번이면 의원 1인당으로 계산을 하면 1회당 20만 원인데, 20만 원씩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밥 먹는 데 쓰는 돈 같은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 끼당 10만 원짜리씩 막 먹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아주 비싼 걸 먹거나 아니면 계속 밥 먹으면서 회의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 알았고요. 그동안에 식사 제공하는 데 저희가…….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이 뭐냐면 연중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로 위원들을 위촉하잖아요. 누가 위원장이고 아니고는 관계 없이. 그렇죠?

예.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어디 가자, 그러니까 가자가 아니라 배우러 가자. 또 교육을 받자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쓸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날만 써야 된다. 회의가 열리는 당일날만 써야 된다고 하면 심의는 언제 하고 교육은 언제 받고 사전 비교견학은 언제 하냐 이 말이죠.

예결특위가요, 예산결산이 특별위원회예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때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가고 연찬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예산법을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줘야하는 게 뭐냐면,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세워 놓기는 8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지금 한 300 정도 조금 못 썼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한 2번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밥을 하루에 250만 원어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밥 먹는 식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용도가. 자료집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저녁식사, 점심식사 요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국장님 말씀 중인데 예산과목 해설책자 없습니까?

그래서 좀 아셔가지고 파악해서 전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파악도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연찬이라든가 이런 기회는 의원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법에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결위원이라고 별도로 연수를 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때 간다는 것은 아닌 것…….

아니, 어딜 간다가 아니라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뭘 집중적으로 봐야되는지 공부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당일날만 활동하는 것을 비용 집행한다,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가게 되면 밥 먹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밥을 먹는데 보니까 8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집행부도 불러서 같이 고생했다고 식사도 제공할 수도 있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1인당 8명인데 80만 원이었다 그러면 가서 한 끼 식사로 10만 원씩 먹어버렸다, 이렇게 와전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자료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청홍보 열심히 해서 올해는 어때요? 작년 대비 좀 늘었나요, 아니면? 방청권 교부현황, 자료집 55쪽인데요.

예년 수준인 것 같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장애인부모회에서 단체 방청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방청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홍보실적이 있는데 회기별로 홈페이지에 5일 전에 게재하는 것. 물론 이제 그것도 홍보이기는 홍보인데, 조금 더……. 그걸 차라리 회기별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해당 없다고 표기하는지 모르겠네? 오고 안 오고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노력이죠. 우리 공직사회가 해야 될 것은 노력하는 자세. 노력했는데 여기에 표기를 홍보 해당 없음으로 써버렸어요. 회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여기 말대로 한다면 홈페이지에 게재한 거예요. 그게 홍보예요. 그런데 해당 없다고 쓰고 그걸 별도로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다. 마치 일을 안 하고 그냥 홈페이지 게재한 것은 별건이고 주체적인 노력은 없었다 이렇게 인식되죠? 더더욱이 이제 장애인부모회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오셨으리라고 봐요. 여기저기 알릴 수 있는 데로 또 우리가 알리는 것도 우리 홍보팀의 몫이다. 예컨대 대한노인회라든가 여러 안건을 다룰 때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청을 예년에 보면요. 안건 심사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니까 저기 없는데, 시정질의 같은 때는 많이 방청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

그럴 때 좀 더 홍보 좀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또는 나는 이만큼 했다, 이 선을 넘어서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자료내준 것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하는 게 2년이상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해당 없기 때문에 업무를 해소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하라는 대로 더 노력할 것인지. 그냥 자료내주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예산과목 해설책자를 계장님한테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때그때 알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하는 것은 보시는 분만 보지, 보지 않으니까 예산과목 해설관계는 상당히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안이 다 알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감사 답변자료 올 때는 이미 그때 끝나버린 사안이에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알려줘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방청홍보 같은 것은 시청에 홍보물이 많이 나갈 겁니다. 거기에도 같이 더불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회기 홍보를 하거든요? 그 밑에 방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꼭 주소를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아까 특별위원회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특별위원회를 회의할 때만 집행하라는데 연찬회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못이 딱 박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책자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기존에 한 것 보면요. 자, 특별위원회도 연찬회도 갈 수 있고 현지에 방문해서 어디도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의원이 활동한다는데 의원이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개인의원 활동이, 자료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 어디를 출장가겠다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7대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전례에 보면 특별위원회 예결특위의 보통 예산을 그 정도를 세우는데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쓰고 있어요.

자료 갖고 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저희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연수 이런 것은 공통경비에서 하지, 꼭 특별위원회라고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의원연수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밥 먹는 데에 꼭 80만 원, 몇 백만원 들어가야만 하느냐. 다른 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질의한 것이니까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답변을…….

가능은 한데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예산안 관계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끝난 다음에.

아니에요, 복사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 활동의 업무는 아까 활동기간밖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특위 위원들이 연찬회 가겠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죠. 연찬회 가서 교육 받겠다 하면 가능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답변드리지 말고 정확히 아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니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의회 표창을 많이 줬는데 저번에 간담회에서 표창을 심의해서 주기로 했는데 그 뒤에 심의해 가지고 줍니까? 심의 않고 그냥 오는 대로 의장님이 결재해 가지고 줍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9월 7일에 포상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두고. 심의위원회는 이제 부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서면심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저희가 5번 이상 했습니다, 서면심의.

모여서는 한 번도 안 했죠?

예?

모여서 한 번이나 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모여서 한 번이라도 하셨냐고.

모여서는 한 번인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우리가 이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말하자면 표창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값어치. 누가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표창을 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9월 7일날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하게끔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달라는 의미예요. 상이라는 것은 차라리 안 주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화장장하는 데 업자한테 감사패를 주고 공로패를 주더라고? 정읍시가 지금 다 그런 입장인데, 그 사업은 정당하게 입찰해가지고 공사해서 받은 건데 무엇이 감사하다고 감사장을 주고 그러는가 잘 모르겠어요. 지역주민이 화장장에 어떤 역할을 했다면 감사장을 주고 상장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한 사업자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말 감사장을 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감사장을 주어야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질타하고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을 잘 좀 앞으로라도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하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의장단이 심의해 가지고 상을 주게끔 하셔야지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서면으로 한대요? 회의라는 것은 모여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집행부도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포상조례 개정 이후에는 꼭 서면심사……. 그런데 이제 표창장이 주최측이나 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와요, 저희가 선발한다기보다도.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심의는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말씀들이 두 위원께서 표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수량. 물론 다 받을 수 있다면 전체 11만 시민을 다 줘도 좋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별도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전에 좀 조율이 되어서 몇 명만 해야 하는데 추천이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서 깎자고 저희가 못하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기에서 국장님 혼자 결정지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의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해 주세요, 대책을.

예.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의사국에는 연락이 왔었는가요, 회의 참석통지라도?

제가 공문 선결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참석하시라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간의 어떤 위원회 참석여부를 전혀 소통이 안 되는가요, 우리 의사국하고?

의원님들이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1개 위원회에 한두 분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를 합니다. 추천 의뢰가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위촉하고 그 뒤에 이제 위원회가 1년에 1번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분기라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별적으로 의사국에 어떤 위원회를 언제 한다 이렇게 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참석여부를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파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의정계나 의사국에서는 전혀 모르는가요?

저희한테 여부는 안 하고요. 이제 가끔 의회의 의사일정 정도는 저희한테 여쭤보죠, “그때 일정이 있냐.” 이런 것은 하지만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협의는 없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어쨌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제가 처음 한번 참석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리 일정을 알려주고 미리 자료를 주라.” 그래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또는 준비를 하든, 안 하든 하는데 이번에 용역과제심의회는 아예 연락도 없고 자료도 주지 않고 또 날짜도 우리 의회 일정표의 날짜와 시간도 바꿔버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했다고 할까, 아니면 무시했다고 할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참석하겠다 의사표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시간을 바꿔 버리는. 본인들은 그게 누락이고 착오라고 하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거든요? 이것은 의사국에서 분명히……. 저는 위원회하고 또는 집행부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상에도 당연직으로 의원들이 2명이 추천이 되고 거기에 참석하게끔 되어 있는데, 날짜도 안 알려주고 자료도 안 주고. 하물며 제가 그 시간을 알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의도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은 전부 명패와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 자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인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는데 특별하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위원회가 집행부하고 연락체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참석을 하시는 데에 불편했고 가셨는데도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읍시 전체 한 130여개 되는 위원회가 있던가요? 그때도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연락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왜 연락을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소수의 의원님들 한두 분 참석하시는 위원회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소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집행부에 우리가 130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17분이 또는 의장님이랑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16분이 각종 2개 내지 3개 정도 위원회에 참석을 할 것 아니에요.

예, 많게는 4개, 5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간 곳은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 그만큼 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의원을 넣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제가 볼 때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 자치위원회로 안이 그대로 와요, 제가 보기에 다시 심의를 할 겁니다. 이런 과제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봤어요, 그게 그대로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 안 하겠다.” 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의미가 있든 없든 다른 위원회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자료도 안 줘요, 그 자리 현장에 가야 포도시 자료를 줘요. 그럼 그런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 현장에서 간단하게 손이나 들고 찬성이나 하고 와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위원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용역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현장에서 간단히 신상발언만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꿴다고 봅니다, 정읍 발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든 자료 조사든 하기 시작하면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10년 또는 많게는 20년까지 장기계획 심의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위원들이 와가지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오고. 또 자치위원회 와서 그냥 통과시키면 과연 그게 우리 정읍 발전을 위해서……. 그냥 관례대로 넘어가버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몰라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동안에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위원회 형식이었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지금 미래발전경제용역 20년짜리 계획도 짜는 용역심사를 하는데 아무 자료도 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심의를 20년짜리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 와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회의해 가지고. 저는 이번 차제에 우리 의사국하고 또 집행부간에 130개가 됐든 아니, 1000개가 되더라도 위원회가 분명히 소통하고 자료도 정확히 오고. 또 거기에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용역과제 하고 난 뒤에 용역과제심의 위원들한테 용역과제했던 결과를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대요. 저희도 의원들도 지난번에 다른 행정감사나 할 때도 질문하고 요구했는데 과제가 끝났으면 결과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차제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의사국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스템화시켜서 의원들도 정상적으로 다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자료도 정확히 받고. 그래서 의안심사도 정확히 참석할 수 있도록 의사국장님이 앞장서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질문할게요. 우리가 어린이의회를 지금 단순하게 방문하고 왔다 가는 그런 의회만 하고 있는데, 모범적인 다른 지자체 의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회 토론회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어린이의회도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차 우리 청소년들이 커서 우리 정읍시의회에 와서 또 의원도 할 수 있고 시장님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처음에는 크게 할 수 없겠지만 자그만하게 청소년의회 토론대회……. 정읍 청소년들이 느끼는 정읍시 불편한 사항가지고 토론도 부칠 수 있고 해서 청소년의회 토론대회 같은 경우를 우리 의회에서 선진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의향 있으세요?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의회가 초등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석이나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앉혀놓고 한번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집기를 너무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설명하고 사진촬영하고 이렇게 하고. 직접 앉아서 토론하고 이런 것은 못했거든요? 청소년 토론회 같으면 고학년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해 봄직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와서 사진하나 찍고 설명해 주는……. 제가 이제 의정계장님이나 의사, 홍보계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또 여기 와서 한번 경험해 본 것하고 안 해본 것하고 미래 꿈을 갖는 게 전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국회까지는 매일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특히 우리 정읍시의회가 어쨌든 시스템상 선진지방자치의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남에 뒤지지 않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데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꿈이 이후에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금방. 그래서 길면 10년이고 짧으면 고등학생 정도면 몇 년이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여주는 의회 차원에서 어린이의회에서 함께 토론도 하고 경험도 쌓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아이디어가. 그래서 정읍 발전에 도움이 되는 토론대회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의정홍보비 1억이 사용이 잡혀 있는데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정홍보비를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의정홍보비는 저희가 이제 방송사, 신문사, 지역언론사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신문의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1회∼3회 정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본회의 기간인데요? 본회의 기간이라든가 예산심사 이런 때에 약간의 배분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제가 한 말씀 더 여기에 드린다면 의정홍보비를 쓰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갖고 있는 이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폰 좋기 때문에 또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2G폰 쓸 수도 있겠지만 문자서비스만 해 주어도, 우리 의사일정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만 해도 그 돈 몇 백만 원도 안 들여도 1년 내내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통장님들 한 800분, 노인회 회장님들 한 800분, 부녀회장들, 개발위원장 또 통반장까지 합쳐도 몇천명 안 돼요. 한 1만명 잡고 문자를 우리가 발송하면 한 번에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만명 하면 요즘 11원 정도 받을 거예요. 대규모로 하면 한 8원 정도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한 80, 90원에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홍보가 되죠. 전혀 모를 수도 없고. 우리 의사일정만 다 통지해 주어도 ‘아, 지금 정읍시에서는 뭘 하는 구나’, ‘뭘 하는 구나’ 이게 이통장님들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년에 우리가 의사일정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번 한다 하게요, 우리가 108일인가요, 회기가? 108일 정도 해 봐야 얼마입니까? 얼마 안 돼요, 돈.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못하고 회기 시작일 정도에는 보내는 것 정도 한다 하면 20, 30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돈 1000만 원이면 우리 의사일정을 우리 지역의 일명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시간까지 날짜까지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정홍보비가 언론사에 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자로 하면 개별적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신문은 내가 봐야 되잖아요, 타발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 가능할까요?

개별적인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요, 저희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조직은 특히 이통장이라든가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본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방으로 인터넷방송도 되고 있거든요? 본회의 일정 같은 것 안건심사…….

그러니까요, 생방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주신다고 하면 고마울 거예요, 이장님들도 고마워할 거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TV나 인터넷시청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길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아까 위원회 관계는 말입니다. 간담회 안건으로 한번 상정을 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각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나는 반대했는데 통과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게요. 각종 위원회가 130몇 개입니까, 우리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30몇 개 정도.

그러죠? 위원회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할지의 여부도 한번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하게 그 안건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시고.

운영하는 위원회는요.

아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간담회 때 올려가지고 ‘꼭 이 위원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할 것인가’ 이 관계도 한번 따져보시고 한번 간담회석상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줘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안길만 위원님께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통보되었는지도 한번 이번에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동향도 있지 않습니까? 동향. 혹시라도 확인할 길이 없다면 내일 일을 오늘 알려주는 동향 있죠? 동향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원님이라고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안 나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참석해야 하는데 못 참석했다면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의원님들 보좌하시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꼭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셔 가지고 자료 가져오셨는데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의정공통경비.

해석하면 활동기간의 범위는요, 특별위원회 개최하는 그 시기만.

개최하는 시기?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수라든가…….

개최하는 시기 맞아요?

예.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결특위 구성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난번 보면 205회 임시회 때 8월 28일날 8분의 특별위원을 선임한다. 그렇게 하고 회의는 실제로 9월 3일인가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특별위원회가 해산됐죠? 그럼 7일이에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루짜리 회의하라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연구하고 검토해서 심도 있게 회의하고 그다음 날 보고하고 해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누가 위원장인지는 모르지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해줬으니까.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을 정해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누가 위원장이고 아니고는 중요치 않고.

질의 응답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활동기간이라 하면 구성이 아니라 활동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촉 받았으니까 모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가 뭐 해야 돼요, 그날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재청하는 사람 왜 밥 먹어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연수 왜 갑니까? 마찬가지예요, 특별위원회도 위원회 아닙니까? 특별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일 뿐이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러는 데 해야…….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루에 80만 원을 쓸 수 있냐 이 말이야. 나눠서 쓰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판인데 하루에 몽땅 때려박아가지고 80만 원짜리 밥 먹고 나면 1인당 10만 원짜리 밥 먹었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모이자. 그 전날도 모여서 식사할 수도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골고루 배분해서 쓰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라 그 말이라니까. 우리 왜 경직되게 일을 하냐고.

아까 기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질의 응답을 통해서라든가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경직되어서 집행을 안 하려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꾸 제 말에 오해를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특위 위원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게 그러잖아요. 밥 먹는데 다른 것은 여러 명 모여가지고 80만 원이면 이해가는데, 예결특위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해 가지고 80만 원. 그나마 점심에 그렇게 되고 저녁에 어느 날은 82만 원 먹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그 구성기간인 그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봐주어야 되지 않느냐. 활동기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죠.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나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집행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지. 어떻게 예산안을 하루에 다 심의하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회의는 1번 할지라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 활동기간으로…….

예비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강사도 부를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이 올해 집행기준이 처음 나오면서 위에서 당부가 그래요, ‘유추해석해서 하지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은 한번 명확하게 해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잠깐만요, 한마디만 할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56조 제2항 참고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본회의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했다는 말이에요. 활동기간을 그 회기 중에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까지 기간을 정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이런 것 하나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해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도형 위원님!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

국장님, 이 좌석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예.

여기에서 서로 의견을 자꾸 내세우는 것보다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답변이라면 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가서 정확히 아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또 그렇지 않고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면 구두상으로라도 찾아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린다고…….

이도형 위원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자꾸 우리가 논의가……. 이 자리는 감사자리죠? 감사라고 하는 게 잘된 것은 칭찬하지만 그동안에 부족하거나 방향을 좀 선회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논쟁이 되는 것처럼, 우리끼리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논쟁이 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 보셔요, 시행령 56조 제2항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본회의에서 위촉을 해줬으면 그다음 보고하는 날까지가 활동기간이지, 뭘……. 하루만 회의하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합니까? 그럼 그날 회의하지.

자, 국장님! 이도형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기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비교견학 그룹별 가시죠, 위원회별로?

예.

이것을 날짜별로 쭉 하지 말고 위원회별로 별도로 작성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죠?

예.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위원회별로 또 예산도 목별로 좀 작성을 해 주세요. 벙벙해 가지고 뭐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감사자료가. 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경비도 위원회별로 작성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외에 홍보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도 목별로 좀 작성해 주세요. 무엇이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고 있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전부 훑어봐야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양식을 좀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달리 좀 해 주셔야지 전체를 다 떠들어봐야 이것을 알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의원님들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전용 차량관계 운행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하 직원님들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을 수행하시느라 욕보시는데, 상당히 의원님들도 불편한 점이 있고 직원님들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동원됐을 때는 일단은 저희 직원차량보다도 홍보차량과 우리 업무용차량 있죠?

예.

2대를 활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5분 전에, 예를 들어서 9시에 출발한다면 8시 55분까지 의원님들 차 타시라고 하고 그리고 정시에 꼭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시간에 못 오시는 분은 홍보용 차량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각종 행사 시에요, 사전 안내 말씀드리고 업무용차량은 대기를 사전에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정시에 오셔서 함께 출발하시면 좋은데 간혹 늦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차량은 좌석이 다 안 차고 직원 차가 1대 어쩔 때는 많게는 2대가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들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홍보용 차량을 저희가 대기해서 늦게 가는 것은 홍보용 차량은 기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 주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국장님!

예.

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까? 무엇인가 잘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걸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의원님들이 가야 홍보차가 필요합니까, 홍보차량이 먼저 가야 됩니까?

기사가 없다 보니까…….

기사가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운행하지 말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시에 출발을 하고 5분 전까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분 전까지는 해당 차량에 오시고 만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홍보차량을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들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욕보고 의원님들도 욕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각 위원님들께 서면 보고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에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