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74회 제24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16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41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의 건 제안설명)
일현

김일현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변일용입니다. (청취의 건 PPT 보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추진전략별 세부 실천과제에 보면 17개가 있고 거기에 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한옥마을은 지금 울주군에서 울주군 한옥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울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에 한옥 보급 및 확대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옛 한옥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옥마을 조성을 보통 인터넷상 들어가 보면 한옥마을이라는 것은 거의 숙박개념의 한옥인데 그런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저희가 연구할 때는 한옥마을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한옥을 복원하는 것도 있고 또는 현재에 있는 한옥을 유지·관리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없는 한옥을 만드는, 그러니까 시범마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 세 가지를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세 가지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세 가지 다 포함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갑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한옥마을을 지금 전국에 나름대로 한옥마을 조성한 것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은 한옥이라는 그 자체가 옛날 한옥을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옥마을이라는 것은 그 한옥에 사는 집과 그다음에 살고 있는 문화 모든 것을 포함한 예를 들면 하회마을처럼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단순히 임의적으로 전국의 한옥마을들이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가진 한옥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죽 보니까 어떤 테마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옥마을을 만들겠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적 생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서려있는 한옥마을이 있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갑니다만.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사회 은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은퇴자들이 노후에 정주할 수 있는 곳들을 한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그냥 한옥을 지어서 주변을 한옥타운 정도로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면서도 거기에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가 보통 한옥마을이라 하면 조선시대로부터 흘러오는 우리 한옥에 대한 옛 정취라든지, 문화에 서려있는 문화라든지 그 한옥마을에 구성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옥마을이라 하고, 아까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숙박의 개념이냐고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문화개선사업으로 한옥마을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이런 것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자체에 실천과제 17개 과제로 안의 내용을 보니까 죽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림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을 재현 내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울주군에서 한옥마을 조성…….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울주군은 그래도 도시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울산광역시에서 한옥마을의 개념을, 울주군에 간다고 울산시에서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120만, 옛날 예를 들자면 아주 고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는 이런 것을 재현한다든지 어떤 문화적 가치를 재현해서 여기에 앞에 이렇게 보면 우리 울산의 관광테마하고 전부다 연계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말씀하신대로 베이비부머세대의 귀농 이런 분들이 한옥마을을 선호한다고 해서 한옥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그것이 테마 있는 한옥마을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보니까 앞에 설명이 그렇게 죽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앞에 설명은 어떤 테마의 한옥마을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단순개념의 주거공간을 얘기했거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실천과제 중에서 꼭지가 큰 것으로 가면 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새롭게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건축기본계획을 우리가 짜면서 각 실, 과 또는 기관에 대해서 이 건축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놓아라 해서 울주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옥시범마을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북 도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하고 있는 한옥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여기에 그냥 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른 꼭지로 한옥의 보존 및 보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기존 한옥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숙박 또는 체험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체류형 한옥시스템을, 한옥스테이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 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체류형 한옥스테이가 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옥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는 아닙니다. 울주군의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담아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마련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시로서는 처음이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시행을 한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안)이 법적효율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이게 5년 단위로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현재 실천과제 7가지 중에 세부적인 부분이 17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즉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세워도 건축업자나 건축가나 설계사나 이것을 적용 안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강제규약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유도해 갈 것인가? 기본계획(안)을 세워도 뭔가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우리가 인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규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불과 몇 건 안 되지 싶어요. 내가 죽 훑어보니까, 그러면 거의가 이런 형태로 가줌으로써 우리 울산이 건축문화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지금까지 건축기본계획이 들어서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울산의 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꼭 집어가지고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건축물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거리가 울산을 대표하는 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좀 담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뭔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자 기본계획(안)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건축부분의 기본계획(안) 물론 그게 공공성도 있을 것이고 민간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간부분에도 진짜 아름다운 건축물에 의한 그 공간이 하나의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되고 또 그 부분이 문화공간이 되고 건축물 하나를 통해서 그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어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벌써 63빌딩 하나로 해서 그 주변에 얼마나 경제적인 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울산에도 과연 그 건축문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건축거리를 뭔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떤 거리를 만들고 어떤 랜드마크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안)만 하고 실시설계(안)은 없죠? 정비(안)이라든가 실시설계(안)은 없고 그냥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울산광역시가 건축의 문화와 관련해서는 좀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마스터플랜이나 장밋빛 이런 밑그림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그러한 것들을 일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건축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문화를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보고 드린 이 기본계획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지적하신 바처럼 이런 실천과제들이 아무리 많아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행이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의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런 모든 과제들이나 추진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귀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라든지 또는 구·군에서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건축분야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점들을 이렇게 대외천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관련업계들 그리고 우리 공적조직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실천과제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상품화되거나 또는 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무조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또는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대 목표와 7개 추진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실천과제들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에 하나씩하나씩 건축분위기라든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또 공청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안)을 만들 적에 ‘울산만의 특색 있는 비전의 건축물을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에서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좋은 건축상’ 시상하는 이런 부분이 종전에는 하다가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좋은 건축상을 만들려면 좋은 건축주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좋은 건축주가 이 부분의 설계를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또 건축에 관련한 각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도 자주 열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된 것 있습니까? 저번에 공청회 이후로 검토된 게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공청회 그때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충분히 해서 지금 당장 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도 그렇고 공공부분도 그렇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워나가고 또 그런 의견 제시된 부분을 추가보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충분히 의미부여를 시켜주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 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축주 상도 ‘내가 집을 지었는데 건축주 상을 받았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 옆에 부가 있는 사람들은 ‘나도 좋은 설계를 해가지고 뭔가 좋은 건축주가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열망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십분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은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또 권장하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실천과제에 17가지가 있는데요. 거의가 보면 외부적인 디자인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 설계 이런 부분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한 예로 6-1 보면 탄소 저감형 녹색건축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에너지 관련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건축기본설계를 수립해 놓은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것이 에너지 절약부분만 있는데 물 재사용부분에 대한 설계를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즉 중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건축물 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부족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수도 시설을 그 건물에 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든가 우리가 지금 아주 정수를 완벽하게 해서 그 정수된 물을 중수도에 쓸 물로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축물 할 적에 설계에 반영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건축비가 많이 들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도 탄소 저감형 녹색건축 조성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혹시 그 부분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서는 에너지 절감 정도로 표현이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수도라든지 관련된 풍력 등등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재해대비 안전지대 조성인데 이 부분은 내진설계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법적인 부분은 내진설계가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일용

변일용울산학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재해 대비부분은 홍수, 태풍, 풍설 이런 부분에 기후온난화에 관련부분만 있는데 지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담겨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건축물의 변형이라든가 어떻게 사고에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법상에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 이상 용도의 경관에 따라서 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는 내진설계에 대한 구조안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은 건축법 설계 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는 안 넣어도 충분히 그 부분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네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을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도 설계에 다 들어가 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의견에도 나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설명하신대로 울산에 정말 기억에 남을만한 건축물이 현재까지 없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울산의 관문이라면 북구, 울주군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2030 도시기본계획(안)과 더불어서 지금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 현재 단층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서부대생활권이나 남부대생활권 같은 경우에 앞으로 주거로서 또 웅촌까지 이렇게 하면 현재 또 아파트가 북구와 더불어서 활성화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건축 이것도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청취가 되고 시행이 되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순수 저희 시 집행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울산의 건축문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울발연 연구결과를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건축물이 없다는 것 정말 아쉬운 것이고 실제 수학여행단들이 오더라도 현대자동차, 중공업 둘러보고 남는 것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국 유럽 쪽 선진국에 가보면 실제 100년, 1000년 이렇게 된 고건축물을 오래 보존하면서 있는 자체가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운데 울산은 아직 도시형태가 공업도시로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그러나 또 공업도시답게 건축조형물로 가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울산 특색에 맞게, 여기에 기본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기본계획(안)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과 그다음에 재활·재생사업도 같이 연계 업무협조 되어야 안 되겠느냐, 무조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버리면 상당히 안 좋다는 것 이런 것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보존할 것은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질의 드리면서 요청 드리고 싶고요. 특히 가로망 사업에서도 가로망은 교통건설국도 같이 가야하는데 교통건설국 할 때는 이 거리 여기에도 나와 있어야 되지만 이 거리에 갔을 때는 어떤 수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도 나왔지만 남구라면 어떤 거리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꽃나무 이런 식으로 가면 시민도 가기에 따라 좋은 것이고 교육여건도 좋은 것 같고 또 특히 가장 도로변에 많이 하는 가로등조차도 이제는 같이 그렇게 하고 승강장도 남구에 이렇게 하면 중구, 동구, 북구 할 것 없이 똑같다 이것은 안 맞다. 구별로 특색 있게, 이제는 도시건축물의 디자인이 아니라 도시전체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건축물 구조할 때 외국 일본이나 이런 데는 똑같은 건축물은 절대 허가 안 난답니다. 그죠? 어떻게 색상이나 디자인이 조금이라도 다 다르게 이렇게 건축법이 건축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고, 또 도시에 크게는 풍로, 바람의 길밖에 건축물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면 3, 4도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넓게 봐주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 부분이 된다면 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아쉬운 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태화강 주변에 앞쪽으로 20층, 30층, 50층 올라가버리면 뒤쪽 건축물은 전부다 가려버립니다. 차라리 강 쪽으로는 100m, 200m 이내에는 1블록 2구간 됐을 때는 몇m 이상을 낮추고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여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도시경관이라든지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 되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건축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 공원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병영성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학성공원 주변에 2층 이상을 못 짓는다든지 죽은 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 어떻게 해서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 계획이 더 중요하다. 땅이 좋은데 높이 짓지 마라고 해도 높이 짓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아름답게 하지 마라고 해도 아름답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없는 사람들이 묶여있는 규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규제된 부분에 대한 건축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규제만 할 게 아니고 규제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더 연구해봐야, 그러면 규제를 풀어줘 버리든지, 규제는 해 놓고 그 사람들의 재산권은 박탈시켜 놓고 아무것도 인센티브도 안 준다면 옆에 땅은 500만 원 하는데 그 땅은 100만 원밖에 안한다면 빈민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밖에 안 되고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은 도시의 기본계획 자체를 최고 어지럽히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두운 곳에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