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통상국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도정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충북 4%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을 정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수출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약 4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였고, 전국 수출은 전년 대비 6.6%가 감소하였는데도 우리 충북 수출은 11.4%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인 70%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재호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익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를 비롯해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0월 말 현재 총 10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5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238억 7,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가 325억 원, 투자유치과가 456억 원, 산업지원과 260억 원, 일자리기업과 145억 원, 국제통상과 51억 등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도내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8개소를 포함해서 총 108개 단지가 있고 8,343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액은 47조 4,000억 원으로 전국 10위 수준이며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3,040만 원으로 전국 7위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7.4%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경제 도약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협력 기반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창조경제 협력 기반조성입니다.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한 범경제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4%경제 자문단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경제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4%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LG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 310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펀드 결성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주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성공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분석과 업종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31개 시장에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14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에도 힘써 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 15개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82개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과 51개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11개소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워크숍,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배관연장 사업비 24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농촌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는 LED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약 4,700세대의 서민층에는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가스사고 예방, 광산 안전실태,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도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30조 본격 추진을 위해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목표 7조 5,000억 달성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으로 투자유치분야를 확대하였고 수도권 노후산단 입주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등을 타깃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수도권 CEO초청 투자유치설명회, 재경 충북경제인, 투자유치자문관과의 소그룹 간담회, 수도권 이노비즈협회 대상 홍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금년도에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등 전략산업분야에서 SK, LG, CJ, 한화, 셀트리온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유럽과 일본지역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고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자본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협력시스템 강화를 위해 매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투자환경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국내외 타깃기업에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창 또 진천 외국인 투자지역에 5개 사와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해서 기업의 고충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8개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추진 진천 산수산단에 이어 신척산단이 준공 전 모두 분양되는 등 성과를 거뒀으며 산업입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충주 5산단 등 6개 산단에 대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은, 영동, 증평 2산단, 괴산 등 낙후지역 산업단지 조성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천 3산업단지에는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후도로 및 관로정비 등 시설보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공업용수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도 적기에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창출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더 많은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목표 7만 9,000명 중 6만 2,7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5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대학과 기업 간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2030 잡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7,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기관 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6개 자금을 636개 업체에 적기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은 물론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 운영, 구매상담회 참가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제품 및 포장지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함께하는 기업친화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상담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책안내서를 발간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농촌사랑 마트 운영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충북 노사정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솔라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 구현을 위한 시도 간 협력사업과 지역특성과 연계한 핵심 성장동력형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R&D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포럼 운영과 도민참여 연구개발과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SB플라자 건립 설계를 10월에 착수하고 기능지구, 산학연 공동 R&D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2016년까지 진천 신척산단에 자동차 연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213억 원을 투자해서 기후환경실증센터를 건립하는 등 태양광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마이스터고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공공시설 경로당 등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등 태양광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2015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태양광기업 마케팅을 위해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ICT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3D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해 마케팅 지원 등 5개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3개 과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역량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산업단지 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사업도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산학연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공동으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IP 스타기업 육성과 IP 행복기업 선정 등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9월에 청주국제공에비엔날레를 개최하고 공예품 경진대회와 찾아가는 공예문화 체험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세계 속의 역량강화로 수출 증대입니다. 이행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등 960개 업체의 수요자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개의 내수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사업, 116개 사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어 카탈로그, 수출기업 해외광고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50개 사가 참여한 글로벌CEO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FTA 체결지역 공략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지구촌 전방위적 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해외교류지역과의 협력증진과 관련해서 도 핵심산업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자매·우호결연지역 방문을 9회 추진하였으며 섬서성과의 우호의향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신규교류를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도 KOICA 글로벌 연수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아시아, 아프리카의 바이오분야 공무원을 초청해서 3주간 충북도립대학에서 바이오 연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빈푹성과의 농업기술 교류 등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외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초에 개소한 중국 상하이사무소에 전시상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시장 시장개척단 지원, 우한 전시장 개장 등 중국 수출 전진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의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세계 지방정부 회의에 참가해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우리 도 전략산업을 홍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세계 속에 함께하는 충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우수상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인재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지역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2월 초 대통령님을 모시고 센터 출범식을 가졌으며 310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 바이오펀드를 출범하고 152건의 LG 특허를 유·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센터운영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대용량 ESS 시험평가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까지 충북혁신도시에 건립을 목표로 대용량 중심의 ESS 시험평가 기반구축과 표준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금년 6월에 부지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 완공해서 ESS 시험연구 및 개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8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 및 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실증단지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를 추진해서 2017년 말까지 1차 제로에너지 실증주택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시장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나 먹을거리, 살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 약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글로벌 명품시장 1개소,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와 골목형시장 3개소를 육성 중에 있으며 이는 당초 2개 시장 선정목표에서 4개소가 증가한 6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특성화시장으로 육성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총 사업비 832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 중으로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입니다.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에게 지역별·업종별 과밀도 등 정확한 상권분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창업성공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7,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전 지역의 업체당 유동인구, 상주인구 현황 등을 조사해서 상권분석과 업종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기업보조금 지급 내역하고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내역을 갖다가 3년 동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이 있으면 3년 동안에, 좀 제출해 주시고 부적정한 처리건 있으면은 감사를 받았거나 또는 감사대상이 된 내용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양의 마늘에 관련돼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북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 한 4개 정도, 오후에 나눠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외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년 치 집행내역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집행률이 59%, 금년도는 37% 정도 될 정도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민간 국외여비도 작년도에 51%했는데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9%입니다, 9%. 그래 이게 부진한 실적 사유를 좀 봤더니 작년에는 계속 뭐 세월호, 또 금년도 메르스, 6년간 계속 사유는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계상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어서 조금 집행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국제교류나 어떤 해외시장 개척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확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것이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지난해보다 조금 감해서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라, 우리 상반기 업무추진 때 얘기를 했더니 개선방안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게 결국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당연히 감액해야 되겠죠, 이게 계속 불용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미집행 사유에 보니까 이게 근거리 교류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여비가 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이란과 우리 충북도와 MOU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예산도 당연히 감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란하고 하든가 아니면은 또 인도, 터키, 또 한류열풍이 부는 대만하고 좀 이렇게 국제교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그런 교류를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선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6대 전략산업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출장 수요를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국제통상부서, 단독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이다 그러면 바이오국 직원, 또 농산품이다 그러면 농정국 직원, 이렇게 동반해서 출장을 가는 쪽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쪽하고 경자청을 통해서 MOU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지금 중동 쪽이나 이런 쪽은 교류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동, 인도 이런 쪽에 교류를 좀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서 우리 국제관계대사가 또 남미 쪽의 전문가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세워진 예산을 좀 더 국제교류 다각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불용액이 많이 줄겠죠. 그렇죠?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간 내년에 기대를 하고.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근로자자녀 지원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여기 이게 사실은 우리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 장학금 정관이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이 운영위원이죠?

예, 현재 운영위원으로 다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기업과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근로자 장학금 정관하고 운영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한국노총 관계자분이 네 분이 있고 저희 과장님이 한 분 이렇게 해 갖고 다섯 분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정관 내용 쭉 보고 장학생 선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 예산 자체가 한국노총 자체예산이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예산을 세워 줄 때도 상당히 이 장학금 문제는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 장학재단이 다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시·군마다 별도의 또 장학재단도 있고 또 우리 인재양성재단도 있고 또 국가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했지마는 예산을 세워 주면은 좀 균형 있게 잘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선발방법이 제4조에 보면 정관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노동운동의 유공자 자녀로 장학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이게 1순위예요. 그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도의 과장님이 정관부터 시작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관 부분을.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제가 2년 치 우리 장학금 지급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신청서를 직접 받아 갖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 봤어요. 했더니 고등학생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대학생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2014년도를 보니까 저희들은 2014년도에 최초 예산이 이게 계상이 됐는데 대학생 15명 중 충주가 3명이에요. 제천이 2명입니다. 청주가 1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군은 그 당시 11개 시·군이었으니까 9개 시·군은 전혀 없습니다. 2015년도는 더 합니다, 금년도요. 청주가 12명이에요. 충주가 3명입니다. 이렇게 편중되게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게 이게 맞는지.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한국노총 자체예산이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체 정관에 의해서 했지마는 이 예산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도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장학생을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근로자 장학금이 한노총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딱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지역안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은 안 써있고 이름하고 학교만 써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신청자료 원본을 받아 갖고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 중에 저희 과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주셨어야지 이거를 정관 개정부터 시작해서, 정관부터 시작해서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전혀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과장님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시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근로자 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금 지급규정을 만들었을 때 작년도 11월 달에 제정됐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지역의 도내 간의 균형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저희들의 주문사항이 그랬었고 또 워낙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면서도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안 하려다가 논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행을 하되 가급적이면 노조지부가 설치가 안 된 데도 할 수 있도록, 다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회원사라든가 최대한 배려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는 했는데 이건 향후에 계속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일단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를 했습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의 소재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시·군별로다 신청자들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지금 개선하셔야 되는 1항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 본예산 심의 전에 개선안을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게 2개 지역 장학재단이지 어떻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장이 소규모입니다, 더 열악하고. 이쪽 청주 쪽, 오창 쪽이나 이쪽 관계는 그래도 규모가 큰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집중돼서 장학생을 선발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건 저희들 도에서 예산 세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예산 심의 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14년도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줘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예,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의 반응은 좋은가요?

수요가 지금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서 업무처리지침을 받았더니 지침이 정확하게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취합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을 해서 거기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한도가 있을 텐데 한도가 얼마죠?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개를 했고요. 금년도가 3개가 됐다가 또 예산이 확정이 추가로 되면서 추가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됐다가 그다음에 또 정부 메르스사태 이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5개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1개소에 예산이 3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럼 이 예산이 3억인데 그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설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가설계 관계도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를 산업통상부에서 조달로 해 가지고 한국LPG산업협회에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도나 시·군에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LPG산업협회에서 가설계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가설계한 것 우리 도에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도에 제출하지는 않고요. 직접 시·군하고 관련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그럼 이거 시·군에 제출합니까, 가설계한 것?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확인을 하셨어야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억입니다. 3억이면 그 시·군에서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도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보내겠죠, 신청서를. 그렇죠?

신청서만 오지 설계관계는 안 옵니다.

설계는 당연히 그쪽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설계를 못하니까 도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것을 금액이 3억이 한도인데 5억인 데도 신청할 수 있고 4억인 데도 신청할 수 있고 7억인 데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우리 도에서는 한국LPG산업협회에 가설계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받아 갖고 이게 5억이다, 가설계를 했더니. 그럼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마을?

지금 기준은 대개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요. 추가로 만약에 시·군에 분담이라든지 주민들의 부담이 더 추가가 되면 50세대나 60세대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골 30호, 50호 되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또 그렇게 두 배로 증가해서 이것을 신청한다 이거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30호 이내야지만 이 3억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전문가이지 않은 제가 봐도 이게 30호가 넘으면 그 3억 예산 갖고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실례로 모 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거기가 60호가 넘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어요, 자연부락이.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아무 런 가설계 확인도 없이 이걸 산업통상부로 보냈습니다. 선정이 됐겠죠, 이제.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는 가설계 내역을 확인해서 3억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군으로 또 떠넘겨요. 군에서는 이 가설계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 외에는. 맞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이 가설계관계는, 설계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한국LPG산업협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만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산업통상부에 제출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조달관계로 해서 한국LPG산업협회에 설계를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책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럼 산업통상부가 잘못이네요. 그렇죠? 3억도 넘는 5억, 6억짜리 신청했는데 그거를 선정해 준 산업통상부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군이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이 넘는 5억, 7억, 8억, 10억을 했을 경우에 그게 선정이 됐을 경우는 누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 금액을? 이게 행정이 신뢰가 없어요. 군은 도로 떠넘기고 도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한국LPG산업협회에 떠넘기면 이거 누구한테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 이거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절차를 보면 처음에 사업 수요조사를 산업부에서 도를 거쳐서 시·군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를 거쳐서 산업통상부로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때 일단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설계를 하면 LPG산업협회에서 시·군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절차는 아마 도하고 산업통상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럼 기초설계한 것, 가설계한 것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이게 아마 도에도 거의 기초설계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산업부에 제출이 되면 산업부하고 LPG산업협회가 주관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너무 마을 범위가 크고 그래서 이 3억 가지고는 불가하다 이렇게 아마 산업부에서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 가지 고 한 사업을 더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부에서 신청서를 보니까 5억짜리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불가 통 보를 내렸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3억 갖고 할 수 없고 6억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신청했는데 3억을 떨어트린 거예요, 예산을. 그래 이거 갖고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부에서 불가로 떨어졌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기초설계를 어쨌든 금액이 3억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설계를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이거는 3억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추후에 사업이 불가하다라고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를 시켜서 한 사업을 더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아니, 저희들 의원이 현장을 가 봐도 3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도 저희들이… 군 공무원을 저희들이 행감 불러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정말로 도의 행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도 이게… 충청북도의 사업이 몇 개 입니까? 100개도 아니고 50개도 아니고 3개, 4개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최소한도 이 사업이 이 예산 갖고 할 수 있는지는 그 정도는 확인해 줘야지, 아니 의원인 저도 몇 번 물어봤어요. “아, 이거 3억 갖고 된대?” “아유, 걱정 없대요.” 우리가 가도 이거 3억 갖고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사업을 3개, 4개밖에 안 되는데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산업통상부로 올려 갖고 산업통상부에서는 그 사업 갖고 하고 나머지는 자체예산 갖고 하면 되니까 거기서는 예산을 내려주죠. 산업통상부에서 아, 이 사업은 3억 갖고는 안 되니까 불가하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죠. 그래 3억을 줬어, 3억 갖고 동네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하니까 군에 항의와 도에 항의와 행정이 완전히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인수인계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최소한 그렇더라도 이 금액이 3억짜리 예산을 확정할 때는 최소한도 업무처리지침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3억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무원 모르잖아요. 현장 안 가봤으니까. 그럼 LPG산업협회에 최소한도 한 번은 물어봤어야지 이거를 그냥 군에서 준 대로 그대로 올리는… 그럼 도가 뭔 필요 있습니까? 중앙하고 바로 군만 있으면 되지. 계속 떠넘기는 거예요. 군은 도로, 도는 LPG협회로. 그럼 주민들은 어디로 가요? LPG협회로 가야 됩니까, 항의하러? 이런 행정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6월 달에 LPG산업협회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좀 곤란하다 이런 걸 알렸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을 했고 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로 고심하는 끝에 예산이 추가가 확정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완성하는 걸로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양해하고 고생 많으신 거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편법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달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노력한 거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1개 사업소에 3억 주기로 돼 있는데 결국은 군이건 도건 업무처리에 미숙이 있기 때문에 1개 마을에 2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한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행정을 이렇게 봐서야 되겠냐. 그래 이거를 꼭 좀 우리 국장님은 특히 경제통상국, 물론 인수인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고 특히 사업 관계된 예산은 신규직원이 오건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다른 직원이 오건 그 정도는, 특히 사업비 예산을 중앙에 상신할 때는 꼭 좀 챙겨봐야지 이런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꼭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보완대책을 좀 만들고 또 처음 과정서부터 시·군과 도가 이렇게 확인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산업부하고 이렇게 건의하는 형태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전에 끝으로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43쪽에 보면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인데,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거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기업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발전지역 그러니까 남부3군하고 증평, 괴산, 단양 이런 데 제천, 단양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제조업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젊은이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 해서 결심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떠한 사안 없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난 작년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우려하신 바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너 차례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작년, 재작년도에 기업 인사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했을 때 이런 것이 또 기업인한테 직접 주지 말고 근로자한테 직접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마침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밖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걸 기업주가 알면은 근로자들한테 다른 수당이라든가 급여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도 참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도라든가 또 그 업체, 근로자 당사자 이렇게 협약을 추진하면은 시정되겠다 이렇게 또 판단해서 다시 하반기에 또 추진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진통이 있는 결과 최근 얼마 전에 이 사업은 공약사항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효과가 없고 또 이렇게 하면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그런 고용방식 지원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인턴십 제도도 있고 저희 나머지 고용 우수기업이라든가 맨투맨 대학취업 고용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업은 그냥 내버려두되 별도로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지원하는 방식은 좀 지양하자 이렇게 돼서 내년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에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하자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은 일자리사업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일자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게 너무 세부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행감 때마다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지금 일자리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5개 해서 가지고 있는데 또 오후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일자리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저희가 볼 때 남부권·북부권의 저발전지역의 1인당 연간 36만 원, 월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좋은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남부권에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는 지금 직원을 뽑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원을 뽑으면서 신입직원이 100만 원이 월급이라 하면은 얹어 갖고 136만 원을 준다.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 직원이,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는 게 이거 한시적으로 주는, 2년간 외에는 이 직원을 다시 계속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상당히 우려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 지금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업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용처리…

그럼 불용처리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9,400만 원이라는 돈이 시급한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사업 내용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그 100% 도비인 9,4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특히 일자리사업은 물론 급하겠죠. 청년일자리 급합니다, 급한데 이거를 급하다고 현금으로 주는 거 이거 결국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 요거 계획을 좀 특히 잘 세우고 이게 또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 주잖아요. 그렇죠?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진흥원이나 이쪽으로 예산을 수탁업무를 줄 텐데 저희들이 계획을 잘 안 세우고 지도 감독을 잘 안 하면은 그 대행기관에서도 이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거를 특별히 일자리사업, 신규사업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은 전부 다 사업별로다 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차질 없도록 하는데 이번에 시행하지 못하게 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를 않았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8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119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정부보조금이나 도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몇 개나 되죠?

금년도 같은 경우 82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부정수급을 했다, 그런 곳이 매스컴에 등장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가 있는지?

최근에 아마 단양지역에서 고추장 때문에 중국산을 국산으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만 있고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현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게 뭐죠?

부정수급한 거는 없고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건 없고 이번에 단양 것도… 아! 2014년도에 한 군데가 부정수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취소를 한바 있고요. 이번에 단양 건은 현재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결과가 나온 건데 중국산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유통을 시킨 걸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현재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용부하고 저희가 보조금 수급 절차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이런 거를 체크한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한 것은 없는데 다만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이고 고용부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조치를 할 걸 하겠습니다.

그 사안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단양 농특산 요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고 식약처하고 검찰 쪽에서 그렇게 활동, 원산지 표시법 위반 체크 중에 아마 적발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보조금 수급 그 현황 자체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정해 가지고 계속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도와 시·군이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든,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대충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부터도 이 기업에 보조금을 줄 대상인지 또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 선정이 되더라도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나온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실제로 청주의 사회적기업 두 곳은 가구제작업체, 음식제조업체로 인증을 받았다. 수년 동안 장애인을 채용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렸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조금 전체 내역이 충청북도에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년도의 경우에 일자리창출사업이 예산이 57억이고 현재 그중에 절반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인력이 부족해 가지 고 대충대충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올라오면 체크해 가지고 그냥 지급하는 이런 형태나 관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또 사회적기업에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사소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을 받게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만 국민들한테 신뢰 받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정기점점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사실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 신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요건을 초기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상시 하고 또 사전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인드 향상 이런 거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본래 목적한 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14년도에 부정수급된 것.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다 보니 허위 전표로 매출을 조작하고,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계획적인 횡령 비리는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도점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여튼 시·군하고 합쳐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는 걸로, 아예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면서 문제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러면 조치결과를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만약에 부정수급된 것이 판명이 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정을 인증이 된 데는 인증을 취소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14년도에 충북곤충체험학습장이 오창읍인데 여기에서 부정수급을 해서 약정 해지하고 지정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언론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언론에 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개별조치해 가지고 끝낸 상황입니까?

그 당시에 이게 언론에 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부정 지급된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환수를 다 마무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숨긴다고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그리고 언론에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부정수급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공개를 하셔서 다른 기업체, 다른 사업체가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충청북도 투자협약 실패원인 분석해야 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투자협약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 투자유치과에서 애써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4%경제를 위해서 투자유치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겁니다. 애써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투자협약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철회한 기업체의 투자금액이 최근 3년간 4,33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지난번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에서 충청북도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면 사실 법적 기속력은 없죠?

그렇습니다. MOU는 법적 기속력은 갖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그 투자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MOU를 하고 다수의 거의 대부분은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진행 중에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라든지 또 제3의 변수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는 기업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회사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게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우선 자금 문제하고 입지조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MOU를 맺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28%나 포기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 28%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일부에 보도된 내용이 28%가 휴지조각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MOU를 한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지금 지속적으로 매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파악을 할 때 우선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이거는 준비기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건설하는 건설과정으로 표시했고 또 운영 중인 과정 이렇게 해서 표시를 구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건설 중인 것하고 운영 중인 것하고 그것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준비 중인 과정은 다 휴지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 중인 것은 일단 포기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중인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또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 중인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휴지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면 그럼 실질적으로 포기한 기업은 몇 퍼센트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약 한 89%가 실질투자를 준비하고 가동하고 건설 중인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해서 준비 중인 기업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또 국정감사할 때 나가셔 가지고 바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거 뭐 열심히 일해 놓고 어떻게 억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결국은 안 오게 되면은 땅값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손해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손해다. 그러니 이건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 MOU를 하더라도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과시, 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런 성과를 갖다가 성급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는 좀 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기업이 공장을, 부지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안 되면 그건 다시 환수를 하는 걸로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적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부지를 사는 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업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MOU를 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제언을 합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막기 위한 사후평가도 필요하다’ 그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도 김학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매 분기별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업보조금 지급 내역, 이거 준비가 좀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을 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저당권을 확보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당권 확보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2012년부터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조례도 개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기업보조금 지급 내역하고 이게 기업이 포기했을 때 지급한 내용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이게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한 15회 정도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회수를 안 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업이 오는데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몇 퍼센트 우리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을 유치를 하고 협약을 하면 우리 도내의 자녀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어떤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 MOU협약서에 30% 정도를 우리 도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문구를 넣어 놓고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지금 고용, 도내 도민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실무진하고도 그런 부분을 계속 토론을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도내 그런 해당되는 인재가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내려와서 도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도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이거는 가급적이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집행부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30%라고 할지라도 생산직이, 여기에 온 기업들이 생산직에 채용을 하지 사실 관리직은 전혀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여기에 와 있지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더라고요, 전체.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관리직을 일정 부분 채용해라.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대학 졸업하고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외부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인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라도 우리 이쪽 기업이 오게 되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관리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하고 상당한 토론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을 30% 이상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로 채용하는 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관리직들이 서울에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 충북 인재로 채용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은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조례에 담아 놓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 그것도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제라고 생각하면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이 됐네요. 오전에 한 분… 이의영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에 있는 모 대기업하고 진천에 이번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고용모집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투자협약식을 할 때 그때 일자리지원센터를 반드시 입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기업이 왔을 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협약식 할 때도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 이상 우리 도내의 인재를 좀 고용을 해 달라 이런 의미를 또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기업인들이 오창에 생산직을 뽑는데 서울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서울사람들은 대부분 안 온답니다. 그래 대부분이 충북사람들이 결국에 응모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직 분야를 좀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투자협약한 기업들한테 한 번 더 우리 도내 인재를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약 한 21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있고 우호교류도 있고 경제교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하고 수출상담이 313만 불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세 번 해 가지고 판매액은 7,000만 불 그리고 수출상담은 2만 4,000만 불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여섯 가지 종류로 해서 약 한 2,4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일부 못 받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실정인데 정확하게 몇 개 기업이 받는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9월 말 현재까지 대출실행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신청 접수된 것은 2,183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원결정은 2,064개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되는 업체는 요건이 미비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한 신용관계 저조한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대부분 다 지원 결정해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네요.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할 거예요? 자료가 와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집행 및 담보설정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의 다 부동산이나 또는 이행보증 증권으로 담보가 설정된 걸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2013년도 지원현황 제일 끝에 음성에 주식회사 땡땡땡 기업인데 거기에 70억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준비라서 교부예정이라는 게 그러면 이건 담보설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이거 자료 갖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거기 5만 평을 저쪽 경기도에 있는 부지를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땅만 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팔려야지 이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조금만 픽스돼 있고 그래서 음성군에 보조금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담보권을 설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지급현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건…

’13년도 지원현황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주면 보조금 내려받은 시·군에서는 그걸 집행을 할 때 담보 건을 갖고 와야지 집행을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 픽스만 돼 있고 지급한다라는 부분만 돼 있어서 음성군에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음성군에 지금 자금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는 안 간 상황이죠.

그럼 계속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13년부터 ’14년, ’15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음성군에서는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70억인데, 이런 부분이 70억인데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우리 도비가 미리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낭비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차라리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내려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기업에서 저희들이 보조조건을 보조기간을 정해서 내려줬는데 그 기간 내에 투자가 안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다시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법 조례에 보면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37조에…

예, 있습니다.

37조에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임대 또는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환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외에도 여덟 가지인가 돼 있는데, 이게 이 조항에 전부 다 미흡된 게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그런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는 사업기간을 좀 더 음성군수하고 충청북도지사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3년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환수조치 했다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 투자사 협의내용인데요. 여기가 금액이 보조금 지급이 얼마 정도입니까? 얼마가 보조금이 지급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그래서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입니다. 금년도 12월 말인데, ―·―·―·―·―·―·―·―·―·―·―·―·―·―· 중국인 주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중국인 지주하고 ―·―·―·하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중국의 주주가 더 같이 협력하기로 하면 지금 100억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건지 회수할 건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진행과정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중인데 지금 5년간이니까 금년 말까지 만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 말입니다.

불과 금년 말 해 봐야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이미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회수를 차질 없도록, ―·―·―·―·―·―·―·―·―·―·―·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그럼 담보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담보가 돼 있습니다.

뭘로 담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건물에 담보가 돼 있습니다.

건물이 담보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회수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담보 건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회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여기 고용을 했던 그런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업이 지속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된 거죠?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향후에 미래 비전까지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언제 가동이 중단 됐습니까?

그게 2014년 3월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3월에.

작년 3월에 중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미 부도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니까 현대땡땡하고 이렇게 북경에서 미팅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해 가지고 다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거의 간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회수조치를 하고 다음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특별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회수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인계를 받아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정무부지사님도 중국을 다녀오시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일 자체가 12월 31일로 돼 있으니까 시일이 촉박합니다. 사실 잘됐으면 좋겠지마는 만에 하나 경우에 잘 못 됐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환수조치를 하고 특별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미흡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우리 충북 고용에 대해서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전국에서 1등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맞죠?

현재는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한다면 내륙에서만 1등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70.2%.

전국 평균이 66.2%인데 고용률은 우리는 70.2% 달성하고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1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이라 그러면은 고용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용률은 지금 취업이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여기 보면 1등이에요, 70%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좀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용률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 70.2%까지 됐습니까?

저희들 다른 데보다도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통계청 입장에서도 저희 담당한테 전화도 왔었습니다. 어떤 고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전문가들 통해서 자료 해석을 여러 번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자 정의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자, 또 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한 경우 주당 18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격한 요인이라든가 이렇게는 없는데 저희들 통계를 지난해서부터 이렇게 쭉 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용률도 올라가고 또 실업률도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요인인 건지는 저희들이 통계 조사기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는데 기법이 좀, 아니면 또 표본조사 수가 좀 적지 않느냐. 충청권에서 5,0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 잠재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이리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당 35시간 이내는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통계 기준에 보면은 취업자라고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되고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잠재적 고용지표를 지난해서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전국 것만 하지 시도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고용지표가 있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거하고 좀 일치가 되는데 아직은 시도까지는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에는 2주 동안 1시간을 일하면 고용자로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1시간 일한 그런 알바도 많고 그런데 다 이게 진짜 우리가 실업률에서 제외할 부분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2주 동안 1시간 일해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취업했다는 그 자체가 이게 허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을 보면은 3분기 청년실업률은 5.4%로 전년 동분기 대비해 가지고 3.3%가 하락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다 포함돼 있겠지마는 지금 사실 취업했다는 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률은 발표는 전국 1위다 이거 발표하고 실질적 체감 실업률은 완전히 뭐 다 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기준해 가지고 고용률과 그리고 실업자를 갖다가, 실업률을 발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그거는 통계 조사기관인 통계청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상용근로자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연령대별로다가 과연 조사가 돼 있는 건지 그거 한번 통계청하고 상의를 해 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통계청하고 상의한다는 건 좀 힘들고요. 우리 자체 내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는 실업률을 낮추는 겁니다. 실업률을 낮추는데 실업자가 자기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실업자에 속하지마는 취업할 의사가 없다, 나는 그냥 빈둥빈둥 놀겠다 이러면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자를 갖다가 줄여 가지고 오히려 고용률 높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래서 허수가, 가공된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하고서는 조사를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연령대별로.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확인을 전부 다 해 봤는데요. 15세 이상 청년인구 29세까지가 금년도 9월 달 중심으로 해서 29만 4,000명이고요, 그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13만 7,000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6,000명이 감소된 상황이고요,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8,000명으로써 작년 동기 대비 8,0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이제 통계청 자료에서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난번에도 지역의 우리 고용 전문가분 몇 분 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청년대책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종합대책 기본계획 안에 청년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 요목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 표본조사할 때 몇 명 정도 가지고 표본을 조사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충청권 5,000명인데요, 저희들 충북은 약 1,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집단위 좀 적은 거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 그 생각하고 있고요, 통계청에서도 그런 상황… 왜냐하면 저희 같은, 충북이 가장 이 변화의 폭이 제일 심하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도 지난해서부터 쭉 살펴봐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숫자 늘리고 어차피 세종시하고 돼 있으니까는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통계청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본 숫자 좀 늘리고요. 그리고 발표에 급급할 게 아니라 전국 1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또 고용의 질이 좋으냐 이런 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취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수치가 자칫 잘못하면은 왜곡돼 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정부에서 니들은 잘하니까 고용에 대한 국비를 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든다면은. 여하튼 간에 좀 이 통계가 적절하게 우리가 맞게 이런 통계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사실 그거 재조정한다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국가통계 기반을 조금 건드리는 면도 있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조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유치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현재 있는 통계작업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계를 낼 때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그 내용 자체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발표 낼 때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서 서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사업인데요, 내용을 제가 이 자료로 좀 봤더니 실제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갈 경우 주로 자부담이 보통 20%입니다, 평균. 2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8.6%를 자부담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8.6%를 자부담했고 그 세부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자부담한 내역이 구급약, 선물용인 거 같은데 건어물, 그리고 현지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지 간담회를 뭐를 했는지 영수증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영수증 첨부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갖고 정산서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이 없이 간 거 아닌가 이게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는데 주사업이 차량비하고 숙박비 외에는 부산에 있는 자갈치시장하고 국제시장을 갔다 오셨는데 1만 7,000원짜리 입장료 외에는 특별한 선진지 견학이 과연 됐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우선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은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총 1,3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자부담이 얼마로 한다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좀 적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민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지역 시장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냥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건 아니고 부산의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한 성안길 육거리시장 이거를 모델로다 해서 먼저 선정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부평의 깡통시장 여기 갔다 온 것은 지금 서문시장에다가 작은 규모지만 야시장 형태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은 특별하게 벤치마킹 한 건 아니지마는 어떤 고객센터 운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우고 왔고,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세한 정산사항 같은 거는 필요하시면은 추후에 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쿠아리움 입장료가 아마 1만 7,000원인 거 같은데, 자부담 없이, 물론 성과물이야 있겠죠.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그 전통시장을 우리하고 접목시켜 갖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데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저희들이 1박 2일을 70명으로 따지니까 한 18만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원금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단체들 1박 2일 워크숍 같은 거 보면은 5∼6만 원입니다, 1인당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여기하고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선진지 견학가면 타 시도의 농어민단체하고 아니면 그쪽에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얻어올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여기하고 1인당 금액도 너무 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120만 원이 입장료로 산정돼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제가 아직 영수증은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간담회 영수증이 과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영수증을 어떻게 징구했는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분들이 일반 서민들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우리 도비 지원을 더하게 되고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쓰임새나 이런 게 낭비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철저하게 더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청주만 해도 여건이 좀 낫습니다. 상인연합회에 대해서 저희도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지게차라든가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청주권 상인연합회에 집중돼 있거든요. 타 시·군은 그렇지도 않은 입장인데 그나마 나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금액이 타 단체보다도 평균적으로 많다는 것은 이거는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시장박람회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한 1억 2,800정도 되는데 3일간 하고 있는 것 맞죠?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3일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출내역이 우리가 총사업비가 1억 2,800인데 3일간 매출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 대비 매출도 그렇고 또 이 사업은 저희 산업경제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막식 때도 가고 또 시·군의 날도 가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 직접 저희들이 해마다 가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저희 도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9회를 지금 추진해 왔고요. 사실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우수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이러한 상인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약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3억에서 한 4억 5,000까지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늘었었는데 작년도에 청주 구 연초제조창 앞에서 했을 때도 작년도에도 저조한 편이었고요. 한 1억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소를 옮겨서 청주종합경기장 앞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또 금년도에는 메르스사태로 대개 보면 추석 전에 이렇게 하면 매출액이 느는 편인데 금년도에는 추석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매출액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우리 충북의 우수시장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행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뿐만 아니라 국은 달리하지만 농정국에서도 농특산품한마당 축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5일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밀레니엄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도 포도, 고추, 와인, 대추, 배, 약초류 거의 비슷비슷해요, 판매하는 상품은요. 그런데 거기 사업도 그렇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국은 틀리지만 그 사업을 없애고 농정국 거를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면 여기에 예산을 보태 갖고 같이 좀 한 번만 하든지 해야지 시·군에서 나오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가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느끼는 감하고 저희 여기 위원들이나 아니면 행사장에 직접 참가하는 시장 대표자님들, 사업체 대표자님들이 나 아니면 그쪽에 오는 내방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전통시장 중심의 우수시장 박람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이거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못 들었으면 우리가 사석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여하는 대표자분도 그렇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 사업하고 우리 경제정책과 이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 기관단체장 다 가는데 그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썩 그렇게 흔쾌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건 아니면 우수제품이건 우리가 많이 팔자고 하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좀 강구를 해 봐야지 이건 어느 정도 한계에 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못 들었다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은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자고요. 가져서 국은 틀리지만 농정국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이건 국비 공모사업이라면 농정국은 도비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일단 사업비를 붙여 갖고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무슨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9회째 이렇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이거에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여수에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수에서 10월 말경에 지금 국무총리를 모시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도 8개 시장이 참여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제 입장은 저도 6회째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대부분 위원님들 2회, 6회 정도 참여를 했고 또 각 시·군에 이건 시·군의 날이 있기 때문에 버스로 몇 대씩 오기 때문에 한 번 잘 좀 의견 청취를 해 보시고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농정국 사업하고 우리 경제통상국 사업하고 개선을 해 보자, 지금 이 상태는 그렇게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의견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한번 저희들 산업경제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자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더 우리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동원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는 안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되는데, 아직 판매도 아닙니다. 금년도 판매계획이 2억 3,000입니다, 2억 3,000. 그런데 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이 실제적으로 장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우선 위치상으로 볼 때 좀 처음부터 잘못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이거를 지금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판매실적이 좀 떨어지고 또 실제 거기 운영인력은 또 판매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인력을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명이 하던 거를 3명을 감축해서 절반으로 감축을 해서 했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약간의 내부 전시공간을 구조개편을 하고 이래서 좀 더 이렇게 잘 팔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어떤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 받는 거 위주로 했는데 조금 변화를 줘보자 그래서 특판행사 같은 거를 몇 차례 열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성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판매실적은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청하고 저희가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4층 건물에서 지하는 물품 보관창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3층은 판매장 사무실, 4층은 녹색구매지원센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층하고 2층만 판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소기업청하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판매장이 제대로 잘 운영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온다고 그래서 계속 이쪽 장소로 고집해서 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시판매장이 장소가 안 좋아 갖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거둔다면 좀 다른 방안으로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타 시·군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지 장소가 약간 외져있어 갖고 사람이 안 다니는데 거기다가 국비가 온다고 계속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른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다양한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현 제도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제약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소기업청하고 저희하고 이게 맨 처음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기간이 내년 아마 6월, 7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일단 현 상태로 운영을 좀 해 보고 그 안에 또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다른 대안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검토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현 위치는 제가 봐도 일단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내년 7월까지가 계약기간이면은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사전에 연초에 상의를 하셔 갖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방법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가요? 잠깐… 그럼 계속 진행할까요? 잠깐 휴식을 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쉬었다 합시다.

네, 3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섯 분 과장님 중에 한 분만 답변을 오늘 안 하신 거 같아 갖고… 정재호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 받은 것도 또 거기에 관련된 업무고요. 그래서 216쪽에, 감사자료예요.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조례하고 맞나 안 맞나 좀 보려고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제가 2013년도에 3억 융자 받은 분 세 사람, ’14년도에 3억 융자 받은 분 세 사람, 그다음에 ’15년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 전체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대로 잘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 외의 나머지 분들도 조례대로 잘되고 있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되길 바라고요. 215쪽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550개를 추진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1,441개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4,000개소를 계획하고 계시고 아직 2,009개소가 남아 있고요. 이제 보면은요, 이것도 잘되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업자가 너무 난립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 기준이 어떤지,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거 같아요. 아무나 그냥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서류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 업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4,000개소에 대해서 2,500개 남은 게 아니라 4,000개소가 대상 전체 경로당 숫자인데 그중에서 일조량이라든지 어떤 지형적 위치, 이런 거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 숫자가 2,542개소입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도 조례에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또 평가를 하고 그 시·군별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한 오백 군데 정도 남은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590여 개소.

오백 군데죠. 590 그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업자 선정에 좀 이렇게 시·군하고 긴밀하게 해서, 어차피 융자고 자부담이죠? 그렇죠, 이 사업은? 기금인가요?

지금…

아, 기금하고 자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목적대로 잘 추진돼서 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산업지원과장님 소관이네요. 209쪽, 감사자료. 주력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실질적으로 이거는 바이오나 반도체나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여기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이 되고 또 각 시도의 전략산업을 이렇게 연초에, 연말에 다음 익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하고 5개의 주력산업과 그다음에 3개 도의 제주도, 강원도, 충남 이렇게 경제협력권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도 점검을 하기보다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이게 방법은 거의 공모방법에 의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그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기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종별 해당되는 기업들이 신청자격이라든지 응모자격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사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추진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정방법이 공모…

이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이 사업이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네요, 이거 보니까. 3년 동안. 그렇죠? ’15년서부터 ’18년까지.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광역 경제권사업이라든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지역 주력산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명칭이 바뀌고 또 어떤 공모방법이나 이런 게 추진방법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면 3년 정도의 시차를 둬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테크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통상국에서는 지도 점검은 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가장 시·군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업무환경이라든지 기업이 주력하는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해당 시·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응모라든지 그런 어떤 신청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기업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협조할 부분에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고요. 어떻든 저희들 국비, 도비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 담당국에서도 더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10쪽에, 그 다음 뒤쪽에.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이 부분도 테크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로다 확정을 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도내 대학 중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고가 되면은 그 공고에 따라서 응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원대학교하고 세명대학교, 이렇게 2개 대학에서 지금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서원대가 10년 차가 되고 세명대가 9년 차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동안 9년, 10년씩 저희들 지원이 됐으면요,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결과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이라든지 또 사업성과 극대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의 9년, 10년 차의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을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추진 진도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랬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R&D 이쪽 부분보다도 예를 들면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이런 쪽에 어떤 시설 지원 쪽에 좀 많이 됐고요, 서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까지 해서 내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도 좀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센터 시설만이 아니라 장비활용이라든지 장비활용이 약 600건 정도, 기술교육 한 10건, 연구개발 125건, 이런 식으로 기술교육이라든지 기술이전 이런 쪽으로 중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10년, 9년 됐기 때문에 이제 1년 있으면 마감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결과에 있어서 목적대로, 저희들 정부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이렇게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8쪽, 내내 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충청북도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죠. 여기하고 219쪽하고 같은 성격인데요. SW품질역량센터 지원현황, 두 가지 다 비슷한 건데요.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지금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하고 그다음에 SW품질역량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SW 성장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고를 하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주요 추진분야는 보고서에도 있지마는 지역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인력양성, 그다음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SW품질역량센터는 충청권, 대전, 충남, 우리 도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장비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해 주셨고요. SW기업 성장지원은 공모사업이 아닌 걸로 나타냈고요, 자료에는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공모사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부분도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도에서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고 하니만큼 전문가하고 이렇게 지도 점검이 잘 돼서 정부 추진방향하고 도 정책방향하고 저희들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괜찮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마무리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식을 저희들이 12월 중순쯤 하려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종합경기장 앞에서 제9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를 해서 저도 개회식에 참석을 해 봤었는데요, 하여튼 그날도 보니까 부스도 아직 다 차려져 있지 않았었고 또 이벤트, 행사성이 좀 짙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비가 4,800, 도비가 8,000이 들어가서 1억 2,800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2박 3일하신 거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3일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네, 3일간 하셨는데 용역비가 1억, 자체사업비가 2,800 해서 1억 2,800이 지출이 됐는데 기획·연출·디자인이 385만 원, 무대조명·음향시설이 1,530, 현수막·선전탑·포스터가 1,769만 5,000원, 그리고 천막·전기·공연장 의자 등 3,590, 이게 3,600 정도 들어가고요. 가수 축하공연 개막식 950, 보안·주차·도우미 행사 770, 인적·물적 보험료 94만 원, 부가가치세 900 해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체경비로 CJB방송사, 신문사가 홍보비가 7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게. 행사 단체복이 630, 수당·재료비·경품·임차료가 500, 인건비하고 급량비가 580, 통신·비품·사무용품에 400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매출액이 1억 5,000. 그렇죠?

예.

매출액이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3일간 판 게 총 1억 5,000 정도 이게 판매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행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사업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우수시장의 특산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는 행사인데 지금 나름대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할 때는 거의 한 3억 4,000만 원에서 약 한 4억 6,000만 원까지 이렇게 행사 판매액이 됐었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매출액이 한 1억 수준으로 해서 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한 장소가 전에 체육관 앞에서 하는 장소 버금가게끔 좋아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거기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개 추석 전에 이런 행사를 해서 매출을 신장시켰는데 금년도에는 메르스사태 이후 박람회를 연기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행사를 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적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지금 또 박람회 세부내역 관계는 이거는 하나의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국비도 저희 세금이고 지방비도 저희 세금입니다. 여하튼 3일 동안 하는 행사에 홍보비가 700씩 들어가고 피복비가 630만 원, 인건비·급량비 580, 전부 이게 행사비로 지출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사비로.

예, 맞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황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특산물이나 여기서 지금 각 시·군에서 올라온 시장 상인들이나 거의 지금 다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 순수 도비를 들여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데 거기도 이 음향이 또 들어가요. 그렇죠? 음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비슷한 행사에 경제정책과 따로 우리 농정국 따로 이러다 보니까 거의 행사는 비슷한데 분리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각 시·군의 사회단체장님 전부 호주머니 터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몇 명이 와서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것이며 어디에서 나와서 이걸 사간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저희들하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이 경비가 이런 일회성 경비로 전부 이게 소비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점검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됐든 다 어렵게 어렵게 세금 걷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면은 우리 사회적 경기가 너무 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를 할 건데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대전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여기도 하루 빌렸죠. 그렇죠?

예.

코엑스를 하루 빌렸는데 거기 예산이 1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래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집행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하루 빌려 가지고 그날 가보니까 뭐 크게 손님도 눈에 띄지 않고 이거 다른 행사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 이게?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부터 계속 하고 오는 건데요, 전에는 현장판매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사후에 구매계약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구매행사 쪽을 해야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는 대기업에 우리 뭐 그냥 MD 이렇게 하는데 상품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기획하면서부터 구매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꼭 참석을 시켜서 같이 우리 중소기업체하고 대기업체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3년도 양개연도에서는 우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 구매사절단 데리고 와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최종 제품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일이라든가 어떤 기능성 타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고 또 우리 중간제품이지마는 또 질 좋은 거를 서로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실제 계약액이 44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연 시도당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연도에 4 내지 5개 정도 자치단체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속해서 내년도에는 동반성장위원님도 그날 오셨지마는 그분하고 대중소기업재단에 거기서 할 건데 본부장님이 여기 우리 충북지역 중기청장 하시다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해서 내년에는 이 1억 2,000하고 또 거기에서 파이를 조금 더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엑스 빌리는 부스 비용이 얼마나 되죠, 거기?

부스 비용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1억 2,000은 사실 행사비예요. 그렇죠? 그날 사전에 저녁에 올라가서 A사, B사, C사 해서 쭉 만들어 주고 거기에 상품 진열해 놓고 바이어들 불러다 또 홍보하고 다 이런 건데 사실 그게 1억 2,000 들여서 일회성행사로 이게 끝낸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충남·북, 대전 해 가지고 중소기업박람회도 있는데 이런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해서,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미비한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우수시장박람회 또 중소기업대전, 농특산품한마당 뭐 저희 건 아니지만 이런 것과 중복되고 또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수시장박람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서민경제의 아주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 또 지역적인 차원의 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농특산품한마당과 중복되는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 자체가 주관하는 데가 좀 틀리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대전 같은 경우에도 다 하루를 하는데 1억 2,000이 소요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 장려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그날 거기 그 자리에서 딱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적지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하나의 끈이 돼서 새로운 수출이든 뭐를 판매를 창출해 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투입비용 대 산출 이것만 가지고 비교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견지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기보다 지금 하루에 행사비를 쓰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전날, 전전날부터 올라가서 직원들 솔직한 얘기로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밤잠을 서둘러가면서 만들어 놓고 몇 시간 보고 나서 또 다 철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거지. 왜? 어느 기업이 그거 누가 자기들 돈 들여서는 차리지를 못하잖아요. 당연히 각 시·군, 시도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그 기업들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몇 시간 홍보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그거 다 부스 만들어 주고 자리 만들어 주고 그거 또 계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너무 낭비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심도 있게 잘 짜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쭉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충남북 같은 중소기업대전도 비슷하잖아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연계해서 좀 알뜰하게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농특산물 이거는 막말로 이거 행사비 줄이면 참가한 업체들한테 돈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거 다 이벤트 행사비 1억 2,000씩 주는 건데 그 돈을 갖다 그 업체들 돌려주면 훨씬 나은 거지 왜, 그렇잖아요? 100% 다 일회성 홍보비 아니에요, 이거. 이벤트하고. 물론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2박 3일에 1억 2,000씩 버리고 또 이쪽 밀레니엄타운에서 거기도 아무래도 행사비가 몇 천 또 들어가요. 그런데 한 군데서만 해 주면 이런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다고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좀 우리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다만 이런 행사는 같이 연계를 하면 이벤트비 1,000만 원 들어갈 것 서로 500씩만 내면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시스템을 새롭게 구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혀 이게 행사를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더 좋은 방안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호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도비 확보가 올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15년부터 ’20년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하고 진천군하고 KCL하고 이렇게 작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협약한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813억 정도 들여서 2020년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KCL에서 한 750억 가장 많이 대고 국비가 35억, 도비가 13억, 진천군에서 15억 이렇게 재원별로 부담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고 금년도에 9월 2일 날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천군에서 공고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차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 50가구,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요. 2차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50가구 해서 총 100가구의 제로에너지하우스빌리지를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지원 이쪽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도비가 들어갈 계획이고 또 제로에너지하우스 테스트베드 구축하는데 도비로 한 3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 말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고, 시기가 도래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도 이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 12월 12일 날 우리 KCL하고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MOU 체결을 했어요, 진행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2015년도에 ’16년도에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진입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6년도에 사업이 도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제로에너지 실증단지가 혁신도시 내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부지 조성이 되는데 제로에너지 실증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드렸고 저도 예산부서의 예산부서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부서가 지금 없어요, 이게. 사업부서가 없다 보니까 누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이 아마 예산부서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산업지원과입니다.

계속 정재호 과장님한테만 다 하네! 이게 사업예산이 70억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판매실적이 6억 3,000, 물론 30만 명 이상이 지금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치적 쌓기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금년도에 아홉 번째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청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공동주최를 해야만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총 70억 중에서 도비가 한 5억 정도, 이거는 1회 때부터 거의 5억 정도는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 이 실적에 대해서 6억 3,000만 원 이런 것은 전 회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선으로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거고 절대로 이거는 실적을 부풀리고 성과를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올해부터 도하고 청주시하고 공동주최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주최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36억이 들어가고 우리 도비야 5억밖에 안 들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됐든 참가규모 면에서도 지난해 외국에서 참가를 못하겠다고 하는 상당한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45개국 2,000여 작가가 참여했다고 지금 보여지고 저도 그날 참관을 했습니다마는 고생들은 많이 한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실적 면에서는 너무 빈약하다, 이게 70억씩 들여서 판매실적이 6억 3,000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라면 이거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거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31만 4,000명이 관람을 했다지만 그분들이 보는 성과하고 판매실적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되고 각 단체장들 홍보에 열중하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공예비엔날레는 다른 행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공예작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 판매실적, 우리가 다른 화장품·뷰티엑스포 같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런 행사와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또 지역차원의 어떤 공예문화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이런 의지가 반영된 청주시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도 광주에도 비엔날레를 하는데 그건 미술품 위주의 비엔날레를 하는데 아마 거기는 저희보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판매나 아마 관람객 수가 청주공예비엔날레보다 아마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청주가 공예산업을 표방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아홉 번째 했는데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든 개인은 할 수 없죠. 그렇죠? 통상국장님께서는 개인사업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지. 못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야지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시피 해서 실적이 없는 행사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물론 31만 4,000명이 보고 가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시각효과나 자기들의 사업에 반영해서 좋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행사개요나 실적을 보면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불용내역을 쭉 보니까 아까 황규철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불용예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적시적소에 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불용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더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가자라는 의견이 개진이 됐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제통상과에 보면 돈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1억 1,400 정도 남았네요. 이 돈을 우리가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 이런 것을 좀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상하이사무소에 문제가 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 하셔야 돼요, 이거?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럼 방안이 없으면 방안을 세워 놓으셔야지 방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 거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면 그럼 그쪽 상하이사무소 다 비행기로 싣고 다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비비를 좀 준비를 하셔야지, 예비비를. 어떻게 됐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외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가야 될 곳을 못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고 준비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각 부서장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하이사무소 어느 분, 국제통상과장님이 조용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이사무소가 4명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2억 6,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현황이라든지 계약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 상하이사무소가 1월 29일 날 금년에 개소돼 가지고 아직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농식품 시장개척단 할 때 상하이 수출상담액이 한 234억 정도 되고요. 충북 엽채소류 샘플 수출했고요.

잠깐요, 유기농 농식품이 그럼 현지에서 계약이 된 겁니까?

상담이 된 겁니다.

상담이?

계약은 아니고요.

예, 상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MOU 체결한 이후로 탑글로벌을 통해서 식품류 가공 5만 불 정도가 수출됐습니다.

다시요 5만 불 수출된 게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우리가 우한 동호보세구 한국관 운영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하고 나서 이쪽 충북지역에 있는 탑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식품류 5만 불 정도가 수출됐습니다.

그 5만 불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까?

예, 식품류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럼 기타 중소기업제품은 없습니까?

15만 불 정도 있거든요.

어디죠, 그거는?

화장품이 나갔습니다.

화장품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실적의 전부인데, 물론 상하이사무소 개설한 지가 일천해 가지고 안착이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거대한 중국시장을 지금 상대로 해 가지고 교두보를 작성했는데 중국시장이 그렇게 큰데도 이 인원 가지고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사실 제가 해외사무소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19명씩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울산하고 인천이고요. 저희들은 4명인데 광주하고 충북이 있고요. 경기나 경남 같은 데는 한 19명, 18명씩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늘리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다른 시도를 평균 보니까 7.5명입니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다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성과를 보면서 좀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중국 수출이 30% 정도 되죠?

저희 중국하고 이제 홍콩도 중국 땅으로 봤을 때는 수출 비중이 54.6%입니다.

아, 그렇게 높습니까?

예.

저희 자료는 32%로 돼 있는데…

중국만 해서 그렇고요, 홍콩까지 중국 땅으로 봤을 때는 54%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교두보라고 그러면서 4명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조직을 갖다가 확장해서 정말로 수출교두보로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좀 등한시한 기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어디 단기적 계획은 돼 있습니까?

단기적 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수산물 수출하고 일반 우리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이 수출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수출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농식품을 별도로 물었기 때문에 그거 분류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정국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농정국의 수출담당자하고 경제통상국의 수출하고는 어떻게 연관돼 있습니까?

각각 하고 있고요, 다만 상하이사무소 쪽 할 때는 그쪽에서 부탁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하이사무소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정국의 수출담당자하고 이게 우리 경제통상국에 같이 합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만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예,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복 투자되거나 이중 일을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그런 업무가 많이 있어요, 조직도 그렇고. 뿐만 아니고 이게 SW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경제정책과에서 총대를 메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 전체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조직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뭐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정국에 있는 원예유통과의 농식품수출팀 거기하고도 사실 그게 국제통상과로 와야 된다 이런 설도 종종 있고는 하는데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농민단체나 농업품목을 그쪽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보다는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사무소의 인원이 지금 우리 도에서 2명 가 있고 현지에서 2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거기서 중국의 수출업무나 이런 거를 모두가 다 총괄을 하지는 못합니다. 중국만 해도 우리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직접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하이사무소 조직을 그렇게 유지해 가면서 향후 필요 시 이렇게 좀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봐서 우리 4%경제가 정말로 달성되고 잘살려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조직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갖다가 중복하거나 또는 두 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직 진단을 갖다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좀 받아서 효율적이고 정말로 거듭나는 그런 충청북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국장님이 총대를 메셔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네, 내용상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에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통상국입니다. 경제 4%는 여기서 달성해야지 다른 부서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제일 많이 실어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일단은 사업비가 제일 중요하죠, 사업비. 사업비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상하이사무소는 직원을 증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됐든 직원 확보를 해서 정말 거대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이익수 과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 주세요. 힘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질책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17일 10시에는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