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8호) 2.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황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황재영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업무 파트별로 만든 거죠? 본부장은 울산광역시장님이시고 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총괄지원관은 시민안전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통제관,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관 부서별 이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과가 자기가 제일 잘아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과도 원체 많지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놔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재난이 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난이 태풍이 온다든가 호우가 온다든가 또 해일이 온다든가 지진이 올 때는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제가 시민안전실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모든 16개 협업부서를 컨트롤해서 수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해난사고라든지 대형교통사고가 날 때는 교통건설국장이 통제관이 되고 이럴 때 그러면 시민안전실은 뭐 하느냐? 이럴 때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총괄지원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의 사안에 따라서 다른 실·국장들이 통제관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시민안전실이 행정지원관이 되고 나머지 원자력분야나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제가 행정지원관도 되고 통제관도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지금 소방본부는 실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이 나면.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수습 주관부서라 해서 위험물 사고, 화재,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는 소방본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타 여기에는 이렇게 됐을 적에는 소방본부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모든 재난,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모든 재난에 구조구급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역소방본부장이 구조구급통제관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도 그런 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도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데 조례부분도 사실 소방본부는 모든 책임을 다 수습을 해야 될 저게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상세하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그것은 법령상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우리가 알기로도 다 그렇고 현재도 그렇게 오고 하는데 이런 조례의, 시행령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이렇게 국가의 어떤 행정에 따라가지고 업무를 분장을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다, 이론적으로 이게 정말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시민안전실이 있으면 모든 사고의 지휘권은 시민안전실이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통제에 관한 주관은 실·국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총괄지원관은 어차피 시만안전실장인데 그 밑에서 실·국장들이 운행을 하고 수습은 각 수습반원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형식에 얽매여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실·국은 실·국대로 그냥 묶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전체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라서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실장님께서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또 국가에서 원하는 나름대로의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 너무 산발적으로 해놨지 않느냐, 재난은 제일 조직이 간단명료한 게 좋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제20조에 사회재난 및 사회재난에 준하는 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여기에 보니까 이게 신설된 거예요?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의료·방역·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전에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재난의 지원범위도 특별재난지역선포가 됐을 때 지원의 범위만 정했던 것을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나 구·군에서 재난이 일어난 지역이나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수반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국비는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국비 70%, 지방비30% 매칭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사회적재난일 경우에는 시와 구·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 50%, 구·군비50% 매칭을 해서 재난관리지역을 수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 돼 있네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제15조에 보니까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어떤 교육과 훈련 실시계획과 또 3항 “행동매뉴얼 외에 재난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있는데 실무편람작성 계의, 교육훈련실시 계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과 일반주민교육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대비 시민행동요령 교육과 그다음에 재난안전교육, 공무원방재교육, 보육교사재난안전교육, 근로자교육 이런 교육은 테마별로 실시하고 훈련은 전체적인 것은 재난안전대응훈련 때 전체적인 훈련을 하는데 주로 내용은 신종감염병훈련이라든가 생물테러훈련, 상수도수질오염훈련, 승강기갇힘사고 훈련 그다음에 대규모정전훈련, 여름철풍수해대비훈련, 지진관련훈련, 폭설대응훈련, 긴급구조훈련, 불시훈련과 종합훈련 이런 테마별 훈련을 별도로 시기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하고 있고 있어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재영
황재영시민안전실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우리가 어떤 큰 재앙,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훈련이라고할까 실전이라고할까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재난을 대비해서 평소에 이런 교육과 훈련을 실전에 가깝게 실시하고 실무편람도 별도로 작성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번 개정 조례가 공포됐으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죽 실전에 가까운 훈련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9호 상위법령 개정 및 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