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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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연명화 님 외 한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9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직속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오윤석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오윤석 원장께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교육과학연구원장 오윤석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준애 중앙도서관장 김홍권 학생교육문화원장 박노화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곤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강영근 청명학생교육원장 유 철 교육정보원장 석명기 충주학생회관장 박민수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 보령교육원장 연순동 제주교육원장 김진영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오윤석입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4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건, 건의 및 촉구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연구시범학교 박람회 운영 개선 관련, 건의 및 촉구사항은 천체투영실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인 연구시범학교 박람회 운영 개선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수요자 및 교사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박람회 일정을 선정하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일정을 2015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 4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5 연구학교 운영 종결학교 109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박람회는 연구학교 운영결과 및 일반화 자료 전시, 공연, 세미나, 토론회 등의 알찬 커리큘럼으로 조성되며, 우수 결과물을 각 학교 수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인 천체투영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천체투영실 체험기회 확대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4회, 홈페이지 게시 10회, 공문발송 1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교사천문연구회, 아마추어 천문학회 인력풀을 활용해 천문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 후 천체투영실 활동에 투입 중이며, 이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충북 본원과 합동으로 천문과학체험캠프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단법인 한국천문우주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협조하에 새로운 영상물 제작에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오윤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 조준애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1건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등 양성평등 교육과정 개설 운영으로 성문제 예방과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대상의 13개 집합연수과정에 교수요목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원격직무연수 1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개 과정의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연말까지 1개 과정의 집합교육과정에 교수요목으로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교원대상의 13개 집합연수과정과 1개 과정의 원격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지방공무원 대상의 5개 집합교육과정과 1개 과정의 원격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성문제 예방과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토록 교원연수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조준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사항은 1건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입니다. 51쪽입니다. 2015년에 운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자녀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아홉 가지 증가한 총 5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으로는 먼저 참여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 추진은 상시학습인 집합, 사이버 연수 등은 전문 연수기관에서 실시 중에 있고, 우리 도서관에서 추진 가능한 상시학습으로 워크숍, 학습연구활동 프로그램이 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며, 강좌증설은 예산과 시설 여건이 감안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참여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 인정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한 프로그램이 오전시간대에 운영되고 참여한 공무원이 없어서 상시학습을 인정한 실적은 없으나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고 워크숍과 학습연구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 운영의 다양화로 참여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이 인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증설 및 질적 개선입니다. 강좌 증설로는 프로그램 운영 후 설문분석을 통한 수강생 맞춤형 강좌로 먼저 자녀교육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형심리 등 2개를, 그리고 인문학 프로그램인 청소년과 학부모 인문학 콘서트를 운영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인 해피 패밀리 테마특강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장애인교실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학특강인 ‘동시랑 놀자’ 등 4개 프로그램을 증설하여 2014년 대비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증설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강사채용 방법을 39개 강좌는 공개 채용하고 17개 강좌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를 특별강사로 채용하여 수강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직원친절도 향상 등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제고 노력입니다. 직원에 대한 친절도 향상 대책으로 연초에 기본적인 친절 자세에 대한 종합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평소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질문 답변 방법을 통한 이용자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원하였으며, 상·하반기 친절직원을 선발 시상하여 고객중심의 열린 도서관 교육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여 즉시 시정·보완·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시간 인정과 같은 특별한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도서관 업무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도서관이 구현되도록 다짐하면서, 2014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홍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원장 박노화입니다. 우리 원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소관업무 이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바이오과학관은 2008년 7월 충청북도에서 무상 관리 전환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2014년 10월부터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과학연구원 등으로의 이관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 4월 15일 도교육청의 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바이오과학관의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은 현행대로 축소 운영하고, 제3전시실은 리모델링하여 한글사랑관을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무상 입주하고 있던 생명과학실험교실은 2015년 6월 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그 공간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이 결정된 3,000만 원으로 웹툰창작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 가상현실 동화구연체험관을 구축하여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체험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충북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특화하여 미술분야 저명작가 강연, 인형극,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1쪽, 안전체험관 확대 설치 및 운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유치원,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고생들도 체험 가능토록 확대 설치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도교육청의 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충북교육박물관 이전이 취소되어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권역별 안전체험관 공모 설치 계획에 신청 중이고 연말쯤 확정 발표 예정이어서 자체 추진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은 2016년 예산에 1,336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체험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2명과 초·중등 교원 3명을 포함한 안전체험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2건의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박노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곤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1건이며, 지역야영장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중원야영장을 비롯한 4개 야영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55쪽입니다. 1번 현황, 2번 문제점과 같이 지역 야영장은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먼저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원의 텐트가 글램핑텐트로 현대화됨에 따라 잉여 고정식 텐트를 지역 야영장으로 재배치하였으며, 취사·편의시설 구비와 취사도구를 추가 구입하였고, 자체 취사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 식당 및 푸드서비스 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늘쉼터 및 피크닉 테이블 설치, 온수 및 화장실시설 개수, 교원숙소를 정비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야영장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본원에서는 교육인원을 파견하여 전체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고 침구류 및 취사도구 전면 제공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사전 선택제를 운영하여 학교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야영장의 야영수련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요원 확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단기계약직 3명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야영장 이용의 다변화를 위해 오토캠핑장 개방 운영, 교직원 연수 및 일반단체활동 지원, 학부모 등 교육가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체험학습, 1일 현장체험학습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지역 야영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체적인 시설 및 환경개선의 한계와 메르스 여파로 이용률확대는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노후텐트 및 편의시설, 교육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야영장 이용 시 차년도 본원 이용의 우선 혜택을 부여하고 소규모학교는 지역 야영장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2016년 야영수련활동 신청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단위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권역별 통합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청천 및 영동야영장은 단순시설 이용자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이용률이 미비한 지역 야영장은 민간위탁 또는 타 기관 이관 검토, 수련기능을 제외한 체험활동, 오토캠핑, 교직원 연수 및 휴양시설 활용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최근 5개년간 지역 야영장에서 수련활동을 4회 이상 실시한 학교 수가 5개 교, 3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14개 교, 2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16개 교, 1회 이상이 71개 교가 있었던바 지역 야영장의 자체 취사활동과 텐트 야영수련활동으로 청소년기 발달시기에 필요한 사회성, 공동체의식 및 인성 함양을 통한 또래집단 친구들과의 친밀도, 질서교육 등 관계형성에 만족도가 높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를 도내 학교와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야영장 활성화로 각종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야영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74쪽부터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성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 강영근입니다. 전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14년도 건의 및 촉구사항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어과목 확대 개설입니다. 자료 67쪽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은 다양한 영어체험시설을 기반으로 영어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에 따른 건의·촉구사항 조치계획에 따라 본원에서는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과목형으로, 청주센터에서는 중국어를 과정형으로 개설하여 초급·중급 2개 반을 편성하여 연 3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센터에서는 제2외국어를 앞으로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원어민교사 임용자격 강화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근무 원어민교사 18명 중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2명이고 나머지 16명은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신규 원어민교사 채용 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교원자격증 소지 원어민교사들은 자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여 지원자가 적은 편입니다. 차선책으로 영어교육 관련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을 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사자격증을 가진 원어민을 채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강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장 유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복교 후 적응도 높일 수 있도록 원적교와 연계한 추후지도 강화를 위하여 위탁학생의 복교 전 3회 이상 학교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복교 후 지속적인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추후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수탁생, 학교장, 담임교사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원적교와 연계한 학교적응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지역사회와 연계 지도방안 마련을 위하여 생활지도담당자 회의, 교육부 등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청명학생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국 유관기관 방문 및 내방기관과 정보공유 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천지역 기업체와 지역 내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진로직업체험과 평안의집, 가나안복지마을 등에서의 위문공연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2월 25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청소년 봉사활동 소양교육,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성교육 등 충북청소년진흥원 전문강사 선생님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과 봉사활동과 연계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학생 지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Wee센터를 청명학생교육원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원에서는 Wee센터담당자 협의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청명학생교육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Wee센터 및 중학교 전체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학생지도에 지역 Wee센터 및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의 청명학생교육원 관리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사항과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유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 석명기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3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 충북사이버학습 가입 및 수강률 제고였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이를 위하여 먼저 권역별로 찾아가는 사이버학습 연수와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북부지역과 중·남부지역으로 나누어 사이버학습 담당교사 500여 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자녀들이 사이버학습 관리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35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사이버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집 500여 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건으로 사이버학습 참여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습니다. 매월 사이버학습 운영 우수교사에게 수당을 7만 원씩 지급하고 학기 초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이버논술 교사와 화상학급 지도교사에게 는 운영실적에 따라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사이버학습 우수활동사례 공모전을 통해 입상작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이버학습 운영 우수교사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으로 사이버학습 콘텐츠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습 콘텐츠를 사이버학습 서버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EBS 교과 등 5개 과목, 500여 편의 학습 콘텐츠를 구입하여 서버에 탑재하고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사이버학습 콘텐츠 구입 예산을 책정하고 야심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 사이버 지역특화 모델 운영 사업 공모에도 참가하여 2,500만 원의 특교금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협력학습모델 개발, 화상학급 운영자료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정보원 전 직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사이버학습 가입 및 수강률 제고 등 충북 사이버학습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석명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민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건의·촉구사항은 없었고 시정·개선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동일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시간 인정 문제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를 증설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라는 말씀, 그다음에 직원 친절도 향상 및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개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장인이,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는 야간에 운영된 클래식기타 1개 강좌로 공무원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연히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도서관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도교육청 총무과 협의사항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과정상 저희들이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서 집합연수교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공무원들 상시학습 인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워크숍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좌 증설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340여만 원 줄어서 3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워크숍 위주로 개설했고 야간 강좌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모집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8개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도 교육을 위해서 7회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만족도도 상반기 한 번 실시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추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바리스타과정이 야간에 운영이 됐었는데 20명 전원이 합격을 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도서관 학부모자원봉사대회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금년도에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주에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 우리 충북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도 우수기관으로 도지사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을 꾸준하게 시정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박민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입니다. 평소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1건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역할 확대 강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다양화를 위한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역할놀이 자료집과 역할놀이 활동 실물 자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료집은 마무리 작업 중이고 실물자료는 업체 계약이 이루어져서 제작 중으로 12월에 400부를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시설 및 이용 확대 부분은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수요일만 개방하던 것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체험학습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가족 프로그램과 방학 중 특별체험 프로그램 시 어린이집 유아와 가족들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173개 기관 5,743명이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개 기관 73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 가족체험 시 462가족 1,413명, 방학 중 특별체험 프로그램에 114가족 30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는 35개 기관 1,686명의 단체 체험과 토요가족 체험으로 200가족에 4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농촌지역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유아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은 7월에 보은지역 3개 유치원에 차량을 지원하여 문화공연 관람과 진흥원 체험의 기회를 주었으며, 11월에는 단양·영동·제천지역 유치원을 찾아가 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각 1회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도 괴산·진천지역에 있는 유아체험활동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남효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제주교육원장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에 대한 건의·촉구사항은 1건으로 수련활동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제주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주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관내 중학생 40명을 선발하여 전액 무료로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감동 제주캠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신여고 관악부를 초청한 곽지과물해변 관악연주회를 매년 여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 현황으로는 본원의 특성상 현장체험학습 학교들의 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없고, 시설이나 인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학교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활동 기관을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체험학습 학교에 홍보함으로써 체험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진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한 분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숙애

이숙애위원

중앙도서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 파쇄 현황 및 초판도서 관리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위원님, 파쇄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애

이숙애위원

네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초판도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수영장 근무 외 연장 근무한 거에 대한 수당 지급한 내역 있으면 그냥 1년 치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답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관계관의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정영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2015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은 2015년을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했나, 아울러 2016년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과 2016년도 우리 충북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재교육원 보면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개설과정 중 강사 평가결과 90% 이상 과정이 모두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연수평가 및 강사섭외를 매우 훌륭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연수원 및 국가 연수원 강사 평가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 연수원에서는 연수 개설과정 강사 평가 시 우수평가 강사가 50%에서 60% 수준이고, 국가 연수원은 70%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은 90% 이상이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준애입니다. 연수결과 후에 강사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정영수위원

소관 자료 153쪽입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153쪽요?

정영수위원

예.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강사 평가는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의 평가, 연수방법의 평가 두 가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내용은 연수생들에게 주지할 교과목으로서의 내용이고요, 연수방법은 연수하는 강사님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도평가 결과 연수내용의 평가는 매우 만족으로 나와 있고요, 보통강사인 경우에는 연수방법의 평가가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원에서는 과정 담당자가 강의시간에 들어가서 연수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연수모니터링 평가결과 우수한 강사라고 연수과정 담당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수강사가 강의식 평가를 지양하고 토론, 토의 등 수강생 위주의 참여식 방법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수원에서는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등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 이러한 강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강사섭외 시에 이런 연수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우수강사를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수 강사님을 모시다 보니 90점 이상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대기업 연수원을 보면 한 오륙십 프로 이렇게 우수평가가 나오고, 국가 연수원 같은 경우 70% 수준이 나오는데 평가방법에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일반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국가 연수원하고의 평가방법이 우리 단재연수원하고 방법이 틀리다거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강사 평가의 내용은 첫 번째, 연수목표의 달성도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내용이 현장의 직무능력 신장에 유용한가, 강사 선정의 적절성, 또 연수과정 운영의 적절성, 연수에서 본인 연수생의 참여도, 또 행정서비스, 급식 관련 이런 내용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단재교육원이 모든 면에서 90% 이상 나왔다는 것은 뭐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국가 연수원이나 대기업 연수원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대기업에는 저명강사를 많이 초청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기대해도 좋겠지만, 저희 연수원에서는 충청북도 회계 관리 예산 지침에 강사수당 지급에 맞게 강사를 모시지만 더욱더 노력을 하고 전국 연수원, 대기업 연수원의 만족도 평가를 참고로 하여 더 좋은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수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아마도 대기업에서 하는 평가 부분, 설문지 부분을 우리 단재하고 평가방법이 같은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대기업이나 우리 국가 연수원 같은 데를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또 질의를, 우리 단재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재교육원을 보면 2년 동안 지금 연수원을 이용하신 이용고객을 보면 우리 교육기관 내지 관내 학교가 대부분인데 외부에 우리 시설을 임대하시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외부에서 연수기관을 요청할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홍보가 덜된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그 결과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도 예를 든다면 직지토론대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14년, ’15년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외부시설 사용승인은 9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21건으로 2014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인이 느끼기에는 9개 기관, 21기관이 외부에서 활용을 했다고는 보지만, 이 좋은 시설에 우리 외부에서 활용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설이 좋은 편이고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울러 이런 기관을 못 찾고 있는, 우리 연수원을 활용을 해야 함에 있어 이 기관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교육기관들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재뿐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일반 우리 충청북도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외부에 많은 기관을 아마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도교육청, 또 청주시내 각급 학교, 직속기관에서 시설이용을 신청하였지만 차후에는 좋은 연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원 공연장 대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박노화입니다. 대관율을 말씀하셨습니까?

정영수위원

네, 대관 및 실적. 페이지 수감자료 173쪽에 보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대관현황.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글쎄, 구체적으로 대관율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기관이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연일수를 보면 대공연장이 한 140일 정도 되고, 2014년도. 2015년도에 124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활용도가 많은 거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2015년도는 10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2014년도는 12월 말까지 기준이고요.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공연이나 대관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11월 달, 12월 달 잡혀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저기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마도 작년 수준은 될 것이다, 요렇게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외부기관하고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여기 청주에 있는 예술의전당 활용도하고. 큰 기관이 그래도 충북에서는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거 같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 판단으로는 365일 기준했을 때 저희 문화원의 공연장 대관일수는 그에 못지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우리 교육문화원하고 우리 예술의 전당. 아마 우리가 67% 수준 그 정도밖에, 지금 대관일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술의전당이 208일 나오네요. 2014년 208일, 2015년 155일, 우리 문화원이 2014년도 140일, 2015년 124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한테 많이 개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는데 이 부분 좋은 방법 있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일반 기관이 신청을 할 때 별도로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협의해서 심사를 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이것도 지금 국가기관, 국가기관인데 더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나 이런 거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홍보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을 신청을 받고 우선적으로 대관 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 자체 공연, 기획공연 등 이런 일정을 잡고 나서 나머지 일정을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기관, 우리 학교 내지 교육기관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분기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대관 일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선 학교 축제를 많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죠. 그 이외에 교육행정기관이라든가에서의 회의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일정을 빼고 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공개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기관의. 그러면 외부공연도 와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기타 단체에서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 공연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대관율이 140일, 124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큰 기관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문화원 그게, 관계가 기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맨 처음에.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문화원 부지는 도로부터 무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지은 겁니다.

정영수위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청과 우리 교육청, 문화원과의 관계, 어쨌든 잘 융화가 되는 부분입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저희들 문화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도에서 무상기증을 하셨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셨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같이 우리 충청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위원님 한 분당 회전식으로 10분씩 활용하니까, 지금 시간을 조금 많이 오버하셨는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은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기관의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보다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자고 하는 것이지 매년 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원장님들 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 귀담아 경청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발 빠른 후속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얼마 전에 이게 보도 나온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15년 8월 21일 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역 일간지에. 수십억 들인 그 바이오 교육시설 사실상 폐쇄 수순, 뭐 혈세 낭비 그러면서 아주 크게 도배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14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바이오과학관 업무, 교육과학연구원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원장님께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10월 9일 날 원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한글사랑관 개소식 가서 현장도 봤습니다만 어떻게 1·2관은 존속시키고 이렇게 3전시관에는 한글사랑관을 이전하고, 이것이 바이오체험실을 폐쇄하는 수순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박노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보셨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바이오과학관 전체를 다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도교육청 재배치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1·2관은 당분간은 현행 유지를 하고 3전시실하고 생명과학 실험교실 그 공간을 우리가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KBS뉴스광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이오체험실의 장비가 아주 열악하고 낙후된 체 그냥 방치했다고. 그래서 ’16년도에 2,300만 원 예산 요구하셨나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게 그냥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우선 1·2관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정말 물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싶고, 늘 요즘에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재정이 만세 부르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러한 몇천만 원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체험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정말 의미 깊은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장님?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들 문화원하고는 맞지 않는 업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관람을 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계속 수리, 보완 아니면 업그레이드까지, 간단하면 그 자체 내용으로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김양희위원

원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두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방향선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보면, 11쪽에 보면 예산액이 2,730만 원 대비 32%인880만 원 집행잔액이, 앞으로 향후 집행예정 710만 이거 뺀 나머지가 880만 원의 불용액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 예산도 맞나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그래서 기자재를 수리하는 데는 과목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그동안에 체험이나 메르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운영비잔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양희위원

하여간 이게 도에서 이관 받은 저기지만 이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신가 다각도로 원장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역시 원장님 관할입니다. 수감자료 171쪽입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수영장의 ‘수’자도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거 같은데,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중앙에, 보면 엄청납니다. 이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신가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2015년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요,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도교육청에 7회,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론이 뭡니까? 이 민원의 결론이.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동안 학생수영장이 일반인 강습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수영장이 작년부터 세월호 사태 이후에, 교육과정에도 있지만 교육과정 연계 수영교실 그런 수요가 학교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전 강습 프로그램 시간에 학생들의 교육과정 연계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시간대 이용하는 일반인 이용자들의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학생, 그 이름에 걸맞게 학생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데 제가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수영장 이용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강습을 하거나 이런 시간대는 몇시까지죠? 저녁.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15시까지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15시 이후에는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아이들이 와서 수영을 하고, 두 번째는 수영선수 훈련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실질적인 그런 우리 학생들이 6시 이후에 강습을 하거나 체험학습을 요구하는 학교에서 단체나 이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이후에, 6시 이후에 아이들이 수영장 이용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죠, 원장님?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학생 강습시간이 두 타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시부터 16시 50분까지, 17시부터 17시 50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17시 50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8시,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까지 해서니까 6시까지는 학생강습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일단 강습은 끝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6시 이후에, 지금 수영장 이용시간에 6시부터 8시까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수영장 이용시간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험이든 단체훈련이든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양희위원

원장님, 그게 포인트입니다. 수영장 이용시간은 8시까지인데 우리 아이들 강습시간은 6시, 5시 50분까지입니다. 2시간을, 이용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하는 데에 민원들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북만, 바다가 없고 물이 귀한 데서 이렇게 수영강습을 열망하는가를 제가 다른 데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요, 거의 다가 8시, 9시 반,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원들만의 과욕인가 싶어서 제가 다 자료를 수집을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북은 8시, 경기도 8시, 광주 9시, 전남 8시 반, 부여 8시, 거의 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일반인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북학생수영장만큼은 수영장이용시간은 8시까지로 해 놓고 학생들은 5시50분까지 해 놓고 나머지 2시간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 6시 이후에 이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온 거 우리 원장님 아시면, 혹시라도 6시 이후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 자료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장님, 가장 많은 민원, 행감하면서 제가 자료요구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준비를 하신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오셨어야죠. 민원의 포인트가 뭐고, 6시 이후부터 8시까지 수영장 개방시간인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도 안 받고 학생도 안 하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가 도대체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가보시든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학교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민·관·학이 합하면 이 민에 해당되는 우리 엄마들의 건강이라든가, 아이들의 훈련시간이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건 기본 원칙입니다만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그냥 놀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근무 외 수당 표를 달라고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봅니다. 이때에,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이용자 없는 수영장 그 시간대에 관리하는 데에 사무실 직원 1명, 강사 2명, 안내원 1명, 미화 2명 인건비 지출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상근을 하고 있나 봐요,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오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고, 이거는 민원인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수당하고 제가 견주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제 순서가 돌아와서 제가 비교할 시간이 없어서 누구의,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론을 우리 원장님이, 이런 계속 해서 중앙에다가 갖은,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을 지키는 교육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중앙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충북의 이미지 문제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요거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원인들이 그냥 짖어라, 그러다 지치면 말겠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민원제기가 없고 무엇이 맞고, 그렇다고 제가 법을 어기라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민 개방을 하는데 왜 우리 충북만 닫아놓고 이 시간대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는 이것은 교육공무원의 갑질입니다. 좀 보시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우리 원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직속기관 수감자료 공통자료를 토대로 기관장님들과 교직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수감자료 공통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속기관 안전사고 관련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학생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직원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체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이 작년 말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던 사항으로써, 특히 학생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경미한 사고 외에는 많이 줄어들고 안전에 만전을 다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한 직원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도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자체 안전점검과 지적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만 공부 학습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직속기관장님들과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안전사고와 예방교육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중에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더해야 할 충북학생종합수련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소중한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화 글램핑장 사고 발생한 이후에 본 위원도 정영수 부위원장님과 수련원을 찾아가서 수련원에 설치된 글램핑장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종합수련원이 안전에 대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3월 30일 자 지역 신문에도 수련원의 글램핑장이 상당히 안전이 높다고 지역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한 적도 있고, 이 또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글램핑장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혹시 교직원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이용 가능합니까?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곤입니다. 현재 글램핑장은 올해 처음 설치가 되어서 17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학생 수용만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인이나 학부모가 이용하기는 저희들이 수련활동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본원은 물이라든지 자연경관이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이용자는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오토캠핑장을 본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경치도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글램핑장을 상당히 많은 17개 동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에 실시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메르스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본원에서 그러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때문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직원들과 또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에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그 지역에 거기가 지금 현재 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벽지라고 하는 건 인근에 식당도 없고 이발소나 기타 편의시설, 또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점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률이 높다고 보여지리라고 생각 안 하고, 다만 글램핑텐트를 처음 보거나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개 주말에만 이용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당직자나 직원이 거기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초과수당 이런 인건비가 반영되어야 될 문제가 견주어서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에 있는 지역 야영장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아까도 우리 시정 조치결과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2015년까지 본원을 제외한 제천 초등학교 2개 교, 그다음 중·고등 7개 교 등 모든 지역 야영장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본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 야영장은 직원의 현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원 부족도 있고 예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도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인원이 대체인력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은 이용실적이 있는데 교육가족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이나 교직원들의 활동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본원에 대한 이용실적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2013년도까지 평균적으로 50 내지 60개 학교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서부터 좀 더 확대를 해서 100개 학교 계획을 받았고 지난해에, 금년도에도 100개 학교를 계획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세월호 때문에 모든 학교 활동이 위축이 됐고요, 금년도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학생 활동과 일반인들의 사회활동이 위축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야영장이 활성화가 덜된 요인 중의 하나가 본원에서 과거에 오륙십 개 학교를 수용하다가 100개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지역 야영장에 갈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감자료 175쪽에 나와 있는 대로 1988년도에 진천학생종합야영장으로 개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보령교육원이 신설되면서 수련원으로 격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난해에 보령교육원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현재 진천 본원도 말씀을 드리자면 야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지역 야영장에 있는 거는 간이야영장 수준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지역야영장에 대한 시설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환경이 그런 조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그랬습니다, 4개 권역별로. 그러면 행정상 그렇게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이용실적이라든지 그 주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지금 권역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원과 그다음에 제천은 제천지역과 단양지역에서 지금도 한 10여 개 학교 이상이 야영활동에 참여를 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중원은 청주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충주권에 있는 중원야영장을 활성화하고, 보은·옥천·영동지역에는 영동야영장보다는 옥천야영장을 활성화하는 게 지리적이나 입지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동야영장은 콘도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선호도는 있겠지만 거기는 영지가 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영지로서는 부적합해서, 저희들이 청천야영장하고 영동야영장은 별도로 오토캠핑장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종욱위원

수립을 하시고 내년에는 아무튼 우리 권역별로 지역 야영장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만전을 다해 주실 것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지역 야영장에 대한 수요를 본원에서 많이 끌어올렸지만 또한 야영수요에 대한 학교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한 100여 개 학교는 격년제로 오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창출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관 공통입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수감자료가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만을 보고는 감사를 하기에 너무 간단간단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 공통 보고내용을, 작년 것 자료 보니까 이만큼 되게 두꺼워요. 근데 올해는 너무 이렇게 제목만 딱딱 써놓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좀 너무 성의가 없었다, 이걸 앞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봤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아주 상당히 투명하게 집행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카드를 아예 지적을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법인카드를 사용을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십니까? 대표로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보시죠. 이번에 법인카드 이렇게 상당히 큰 예산을 쓰시는데 법인카드는 이렇게 조금씩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뭐 계좌이체로 하십니까?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오윤석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은 5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하 되는 것은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보면 94쪽에 단체장 업무추진비 중에 내빈접대용 차 재료라고 해 가지고 ’14년에 190만 원, ’15년에 21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장님. 근데 사실은 이게 모든 걸 다 차 접대 재료비라고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사실상은 편의상 그렇게 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여기는 내빈이 엄청 많이 손님이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저희는 직접 기관 차원에서 방문하는 외빈은 많지 않지만 외부강사가 수시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의실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수강생들도 같이 먹는 건가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입구에 비치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빈접대용 차라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의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에 따라서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의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표기를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빈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현을 다듬어서 이렇게 순화시키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정보원입니다, 원장님. 100쪽에 친목단합대회에 석식비 해서 135만 원을 1회에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석명기입니다. 저희들이 직원후생비 복지로 100인 이하는 4만 원까지 1년에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상반기에 못했어요. 직원후생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2학기 때에 같이 쓰자, 전체 직원들 의사가 그래서 그것이 4만 원 한도지만 저희들이 한 3만 2,000원 정도 썼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회식비라든가 식사대 이런 거는 7,000원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몇 번에 쪼개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게 적절하지 상반기에 못 썼으니까 한꺼번에 써버리자, 이러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1학기 때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 했지 않습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2학기에 두 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그래서 그때 한번 청남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남대하고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3만 2,000원 꼴 정도가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참고하셔서 약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다음으로 두 번째, 기관 공통입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례에 특정 성이 위원회의 7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조례에도.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학생교육문화원 바이오자문위원회, 그리고 보안심사위원회, 박물관운영협의회, 학생종합수련원 보안심사위원회, 청명학생교육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충주학생회관 평생학습강사선정위원회. 이렇게 특정 성이 거의 11%인 경우도 있고요, 중앙도서관은. 그리고 보통 20%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신지 학생교육문화원의 원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박노화입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2% 여성위원 비율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가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일단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벌써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된 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쓰셨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도 이번에는 꼭, 위원회 이제 임기가 바뀔 때는 꼭 이걸 신경 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장님들? 예, 고맙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거기에 교육과학연구원의 마당이라든가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오윤석입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터널을 공사를 해서 지금 12월 중에 저희 교육과학연구원 앞에 2차선이었던 도로가 4차선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문 들어가는 곳의 중앙선을 절단했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정문을 바꾸셨죠?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4차선이 되다보니까 정문은 이설을 하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저는 아쉬운 게요. 애초에 이 모서리에 출입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출입구에 있는 그 모서리의 출입구를 굳이 그렇게 옹벽까지 설치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그냥 완만한 경사도로였는데 도보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오솔길 같은 거 만들어 놓을 의향은 없으셨어요? 저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출입구가 저쪽이거나 이쪽이거나 우리가 양쪽으로 한참 걸어가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육과학연구원을 들어가려면. 그렇죠?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지난번에 모서리 옹벽 설치했던 곳은 버스가 출입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출입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4차선이 되고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원장님.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에 1.5m로 도보통행로를 낼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옹벽을 해 놓으시고 어떻게 도보통행로가 가능해요? 그 경사로를 살릴 수 있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돈 들여서 옹벽까지 쌓을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양옆으로 화단을 하고 도보통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까요, 원장님?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그 옹벽 설치한 것은 청주시청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시청에서 한 거예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과학연구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거를 할 때에 애초에 그런 요청을 하시지 그랬어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설계가 돼서 그렇게 공사했는데 저희가 절단을 해서 통행로를 낼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시청에서 그렇게 해 놨는데 절단해서 여기에서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서로 간의, 양 기관에 소통이 안 된 거네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사전에 협의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청주시청에서?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지금 4차선 내고 정문 이설하는 것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일방적으로 아마 되고, 나중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저희 공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지금 교육청 관련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외부, 타 기관과의 소통이 안 돼서, 엊그제도 용전초 설립 문제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전의 소통을 통해서, 이 옹벽 설치하는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다시 자르는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소통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작년, 올해 그 프로그램 이름까지 똑같으세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로상담부에서 하는 진로체험코너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달라질 것이고, 또 과학교육부에서 하는 행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과학 경시대회 이것을 사이언스페스티벌로 바꾸어서 지금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생들의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곳이 교육과학연구원 아닙니까? 교육하시는 이 기관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간이 어떨지 잘 몰라서요. 교육정보원의 스쿨넷서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드리는 자료는 아마 과장님도 안 계신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질의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마 거기 몇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속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약간 전문적인 용어들하고 스쿨넷사업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커다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억에서 80억 정도는 우리가 헛돈 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따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쿨넷사업이 한국정보진흥원이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석명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이 되고 그리고 교육청 사무관들이, 10개 사무관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교육부 위탁으로 되어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책임을 정확하게 해서 교육청이 이 책임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1단계는 끝났고, 지금 2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금년 끝납니다.

이광희위원

금년 끝나죠? 3단계는 시작하셨습니까?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준비 중이시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예, 준비 중입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JTBC하고 EBS뉴스에서 여기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는 거를 알고 확인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 JTBC와 EBS에서 나온 뉴스를 보셨습니까?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저는 못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고요.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회선 수는요 인터넷과 회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충북 거를 봐주세요. 회선이 519개고 인터넷이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 옆에 나오고요. 그런데 대구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는요 그 회선 수가 하나에요, 하나.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회선 수는 473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예예.

이광희위원

그리고 인터넷 수를 잘 보시면 충북은 23개면 어디냐 하면 지역 교육청별로 2개씩 들어가 있고 정보원에 3개가 물려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인터넷 수는요, 학교 수에 맞춰서 519개 중심으로 학교 수 대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대구는 가만히 보면 대구의 학교는, 경북을 좀 볼까요? 경북은, 비슷한 데로 좀 보면요, 학교 수가 1,021개예요. 학교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인터넷 3개로 봐서 인터넷이 지역 교육청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대구처럼 하나이거나 광주처럼 2개이거나 경북처럼 3개이면 가격이 다운될 텐데 충북은 지금 9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대구 같은 경우는 1억 7,000이 들어가는 거죠, 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정보화진흥원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광역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계약을 했고, 그 외의 지역은 지역 교육청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충북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 작은 한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선을 깔아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충북은 비교적 멉니다. 지역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구에 비해서 좀 경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보세요. 경북 3개예요, 3개. 경북이 더 큽니까, 충북이 더 큽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선과 인터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원이 있습니다. 정보원에서 바로 인터넷과 회선 그 회사로 들어가죠? 여기 2개인가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 교육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교육청과 연관도 2개 회선이 되고 있고 지역 교육청은 교육청별로 또 인터넷회선이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도 회선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 교육청이 타 지역은 없는 거예요. 충북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교육청별로 들어가 있는 수억 원의 고가장비들이 필요 없다는 거고요. 매년 들어가는 월 회선료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왜 충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는 도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보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던 저희 정보원의 한신희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위원

네, 한신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과장님, 요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광희위원

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원장님보다는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요, 전북도 이거 보세요. 전북도 6개고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북만 유일하게 지역 교육청별로 하나 되어 있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역폭을 봤어요. 여기 지금 30% 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다 남는 거잖아요, 지금 대역폭이. 지금 집선율 평균 대역폭이 청주교육지원청 21%, 제천교육지원청 21%, 충주 교육청 3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 교육청별로 충북만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역 교육청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지역에 대부분 어디 제가 지금 아무 데나 그냥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남 얘기하면 경남 말씀하시고 대구 얘기하면 대구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제가 총 단가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요금이 이렇게 했을 때, 학교당은 조금 이따가 얘기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까지 대충 다른 지역하고 봐서 연 한 6억 정도에서 7억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로 1억씩 들어가 있는 장비 그거 빼면 11억이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해 가지고 따진다고 그래도 그 11억하고 이것만 해도 아낀 것만 연 한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쭙겠습니다.

예.

아니요. 강원도는요? 제가 아무 데나 찍는다니까요. 강원도는?

자, 좋습니다. 지역 교육청 거기까지 하고요, 학교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학교당 단가를 어떻게 해서 계산했냐면 월 단가 들어가는 거를 중심으로 학교당 해서 나눈 겁니다. 나눴더니 학교당 경북 같은 경우는 5.1만 원, 충북은 18만 원이에요, 학교당. 그게 학교에서 다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아낀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충북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확인을 좀 해 보시는데요. 제가 이 인터넷은 핵심은 그겁니다. 제일 중간치에서 계약하거나, 중간치에서 보면 안 되는 게 인터넷이에요. 그렇죠? 제일 앞서 있는 거를 따라가는 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경북을 얘기를 드리는 건 경북이 비교적 인천도 그렇고 싸고 빨라서 그렇습니다.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지역 교육청도 왜 경북을 얘기했냐면 충북보다 훨씬 큰 데도 어쨌든 훨씬 더 적은 회선 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중간치 정도에서 남이 하니까 그 정도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대충 봤을 때 지금 지역 교육청이 집선회선 11개 아끼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이거를 경북 수준의 5만 원 정도로 줄였다 그러면 이게 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8월 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회의하셨죠?

3단계 스쿨넷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8월 21일 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 아무개 감사관하고 담당자 간 스쿨넷 감사보고 받으셨잖아요. 그 회의가 뭐죠?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 아니 참가하셨어요, 그 회의 자료에. 이게 뭐냐 하면 2·3단계 스쿨넷 관련되어서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장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의 예산낭비를 쓴다고. 이게 UTM이 뭐냐면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또 보안장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학교별로 있는 건데 이게 쓸데없는 거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에서 회선이 올라가는 대역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디선가 침입하는 방화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화벽이 감사원에서는 쓸데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교육청으로 올라가면 지역 교육청에서 방화벽 하나만 있으면 그리로 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고, 지역 교육청이 없이 바로 정보원으로 올라가면 정보원 차원에서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교별로 일부러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근데 왜 모르신다고, 이거만큼 중요한 수십억의 문제가 생기는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얘기가, 거기까지 딱 끊고요. 왜 끊느냐 하면 30%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지금 제가 협약서 다 가지고 있고, 제공 그룹하고의 협약서 가지고 있고 지금 시험성적표도 이런 걸로다가 한 7·8개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해 봤는데요 30%를 그쪽에서, 전체 낸 거에 30%를 자기들이 재투자한다고 우리들한테 줬어요. 그럼 그게 필요한 거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당 475만 원이고, 3단계 스쿨넷 계약할 때 이거 빠졌지 않습니까? 30% 얘기 없던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가협약안 국회에 제출한 거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감사원의 지적 때문입니다. 그렇죠?

감사원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랬고 그거를 뺐고 그게 30%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학교별로 이 감사원 지적사항상 이거 필요 없다, 대당 475만 원씩 들어가는 거.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 질의드리겠어요. 해외연수 간 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해외연수. 해외연수 비용은 누가 내죠? 그게 JTBC에 낭비사례로 뉴스에 나왔더라고. 누가 내는 겁니까? 충북에서도 계속 갔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들이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저만 달라고 그래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 내는 거죠?

2% 부담한 거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SK 브로드밴드 주식회사하고 계약한 거에 보면 2단계 공공서비스 제공과 협약 특수조건에 보면 회사 측에서 기술지원, 교육훈련지원, 전문가 집단 인력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체계 구성, 제반사항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NIS에서 나온 그 돈은, NIS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쓴 거에 2%를 가지고 그걸로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 2%씩 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외국 보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해 놓고 회사에서 한 돈이 아니고 우리 어쨌든 세금에서 나간, 아이들 그 돈 걷어 가지고 낸 그 돈에서 나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 핵심적으로 질의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대충, 시간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끝났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위원님, 그러지 말고 이거는 좀 중요한 거 같으니까 한번 끊어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를 이어서 듣는 것으로 하죠.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다시 이 질의는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시간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정보원 관련돼서요. 아까 학교 UTM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 관련돼서 통합보안장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산직들 EBS뉴스에서 나왔었던 교육비 관련된 문제 좀 했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아까 드린 도표 가지고. 그랬더니 2단계에서 지금 3단계 계약하기 전인데 인터넷이용료에서 약 38억 정도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청 각종 장비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11억 정도 그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보안장비 UTM 그게 한 23억 정도가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관리비가 1억 9,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관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 뭐 이런 걸 갔는데 이거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닐까. 이용관리비를 전국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합치면 73억 9,000만 원 이 정도가 안 들어갈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의회는 회의니까 그런데 교육비는 여기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라고 하시면 돼요. 2% 안에, 지금 이용관리비에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다시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이거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어떤 분들에게 갔다 왔는데 이게 왜 낭비성인지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게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서 제가 뉴스를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3단계 사업 연기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단계 사업을 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1월 달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기로 했느냐고. 교육부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죠? 제가 이거 스쿨넷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설명을 자꾸 하시겠다고 그러면 안 되세요.

지금 11월 달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사·검수를 계속해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오전 내내 얘기한 게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산을 70억이 넘도록 예산을 이렇게 허투로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교육청에서는 국감에서 문제가 됐으니 6개월 정도를 뒤로 딜레이를 시키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씩. 우리 검수·검사하죠?

2013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했습니까?

원래 3단계 앞두고 3년 하고, 2년 앞두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셨어요?

예.

그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알고 계셨죠? 모르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세 배는 높다. 대구 같은 경우, 경북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퍼센트가 20%, 30%밖에, 트래픽을 그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그렇죠? 그리고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 UTM기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상 없음으로 얘기가 된 게 이게 전문가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저는 미뤄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됐는데 문제 제기가 되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의견조회를 해서 웬만하면 다시 계약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바로 11월 달에 하려고 그러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보세요.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통신요금도 비싸고 그래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직원들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할 일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분들도 학교에 보내야 될, 전산직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자꾸 보충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씩 말씀하시자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상. 타 지역은 다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하시냐는 거예요. 경북의 1,007개 학교에 들어가는 요금하고 충북의 491개 들어가는 곳하고 반값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당 월 단가가 경북은 5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아니 5만 1,000원씩 들어가는데 충북은 18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저기, 잠깐만요. 그만 말씀하시고요. 경북은 총 트래픽 수가 17만 2,000이고 우리 충북은 15만 8,000이에요, 회선에 대한. 그런데 경북은 학교가 1,007개고 우리는 491개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왜 회선을 중간을 한 번 더 거치게 해서 비용이 더 몇십억씩 11억이 발생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제일 잘 나가는 데를 따라가야 된다고. 여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야에. 지금 전산전문직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이거 스쿨넷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 경쟁 입찰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개 한꺼번에 통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말씀드린 30% 절감한다고 준 UTM기가 필요 없다는 게 감사원에서 지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비 직접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10개 교육지원청의 전산실 그거 없애고 바로 본청에서 본선 집선하고 그다음에 통합 발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발주 내는 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럼으로써 나왔었던 전산실에 계셨던 그분들은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교에 있는 방화벽 UTM기 이거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 도교육청에 기술서기관이 본청 행정전산팀을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전에도 질의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여쭤본 결과 이거는 좀 더 어떤 보안네트워크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전산직 업무보직을 부여하는 거 이런 거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할 테니 점검을 해 보시고 하루빨리, 빨리해야 되는 건 지금 있는 계약 이대로 3단계 계약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와 계시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액수 이런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지금 저희 감사관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본청 가서 말씀드리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순서에 따라서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이 해야 되지만 양해해 주셔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영수 부위원장님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수영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원장님 2015년도에 근무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15년도에는 10월까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14년도 1년 치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 6급이, 지금 수영장에 6급 5명 근무하고 계시죠, 그렇죠? 7급이 4명입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박노화입니다. 6급이 지금 현재는 지방열관리운영주사 두 분하고 교육행정주사 한 분, 6급은 세 분입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열관리운영주사 1명, 지방공업주사 1명,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명,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명, 또 지방교육행정주사 이렇게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되나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지방공업주사는 수영장에 근무하다 본원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김양희위원

지금은 근무를 안 하고 있나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원에도 열관리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열관리주사는 보령으로 전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있는 주사는 도교육청 전출됐고요.

김양희위원

수당을 받은 내역을 하니까 아마 전출한 분 것까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첫 번째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입니다. ’15년도니까 10월까지만 한 걸 보니까 수당 951만 5,340원입니다, 수당이요. 그러니까 매월 수당이 한 100만 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열관리이니까 보일러 때문에 항시 근무를 했는지 모르지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월 초과근무가 100시간 이상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평균 그 정도 선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이분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근 한 달에 100여만 원의 근무 외 수당을 받는 분들과 지금 민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6시부터 8시까지 텅 빈 수영장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이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수영장 이용시간대별 현황, 문제는 수영장 개방시간이 6시부터, 아침 새벽 0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개방시간이. 그런데 펙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 강습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4시 50분까지, 중·고등학생은 5시 50분까지입니다.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김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6시부터 8시까지 선수들이 했다고 할 텐데, 제가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신 자료가 수영장 이용시간대별 현황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묶으셨냐면, 제가 궁금한 거 6시부터 8시까지 왜 놀리면서 시간 외 수당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천국 같은 근무환경 조성,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못 오게 하고 그냥 시간은 때운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얘기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6시부터 8시까지인데 주신 거는 3시부터 8시를 묶어놨습니다, 3시부터 8시. 그런데 학생들 수영강습시간은 5시 50분이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때 누가 했느냐 보니까 학교이름 대요, 용암초 1학년, 진흥초 2학년, 경덕초 5학년. 했겠죠. 이 아이들이 3시부터 강습을 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6시부터 8시까지는 강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수들이 했으면 선수들이 한 일지라든가 이게, 민원인들은 이때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8시까지인데 실질적인 건 6시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아까 그랬어요. 강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습은 5시 50분까지 여기 지금 주신 자료, 그럼 주신 자료가 허위입니까, 뭐가 허위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김양희위원

학생강습은 6시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시간을 3시부터 8시까지라고 묶어서 해 놓고는, 학생강습에 선수가 이렇게 표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건 학교 학생들 강습이에요. 원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수들입니다. 학교에서 의뢰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선수들이 물론 학교에서 15시부터 20시까지 수영장을 사용하겠다고 학교별로 시간은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5시부터 한 18시 그 정도까지는 더 많은 학생 수가 쓰겠고 그 이후에는 적은 학생 수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습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수들 강화훈련 인원수를 표시를 한 겁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수영장이용 학교명을 썼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묶기는 3시부터 8시까지로 묶었습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런데 잘 보시면요.

김양희위원

강습시간과 이용시간을 이렇게 틀리게 하면 안 되죠. 선서하셨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텅 비어서 몇 번을 가도 텅 비어 있다고 분개하는 민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선서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원장님.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 자료가 사실은 준비를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대의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은 뭐 앞으로 체크를 하면 가능하겠고요. 지금까지는 그게 별도로…

김양희위원

원장님, 선서하셨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까지 일반 선수들이 다 연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아니죠.

김양희위원

매일…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아니죠.

김양희위원

그러면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대까지 풀로 다 이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대가 정확한 인원수가 체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인원하고 끝나는 시간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리 소속기관이고 책임자의 입장에서 덮고 싶겠지만 뭐가 원인이고 무엇이 민원들을 이렇게 공분하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얼렁뚱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지적하신 그 시간대는 저도 분명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렇게 주실 때에 3시부터 8시까지 묶어 놓으면 3시부터 6시까지는 분명히 학생들, 선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6시부터 8시까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가죠, 3시부터 8시 중에는 들어가죠, 분명히. 3시부터 8시까지 수영장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6시부터 8시까지는, 이 민원의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놀리면서 일반인들 입장을 불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의 욕심인가 싶어서 제가 타 시도의 학생수영장 이름 붙은 데를 다 해 봤더니 거의 다 9시 반까지 일반인을 위해서, 6시부터 이렇게 일반인을 위해서 하면서 좀 수익도 창출하며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는데 왜 우리 충북 청주만 유독 이거에 대해서 배 째라, 이렇게 개관을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보면 수질검사도 1주일에 두 번이 공식화된 겁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데는 1주일 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1일인가요? 이렇게 한 번 1회인데 우리는 2회로 되어 있어서, 뭐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안 되고, 시간에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가 법적으로 얼마인데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수질검사 횟수, 또 지금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월 수당을 이렇게 100여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수당을 많이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짜증나니까 편하게 일하고 싶으니까 말은 8시까지지만 6시부터는 그냥 일반인을 자르는 겁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원장님? 추후에 어떠한 원인분석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위원님,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양희위원

예.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저희들이 수영장을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시간은 오전, 오후 포함해서 7시간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만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대를 하면 저희들은 9시간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도 있고 민원인들 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수영선수라든가…

김양희위원

저기요, 원장님! 지금 총 시간을 얘기해서, 낮에 다들 근무하고, 요새는요 건강염려증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 수영도 그 한 방편으로 하는데 낮 시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근무하고 난 6시부터 8시까지가 절실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낮에 얼마만큼 토털 몇 시간 하니까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6시부터 8시까지 정말로 학생들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냐, 아니면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방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펙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래서 저도 그 시간대를 분명히 확인을 하겠고요. 이어서 선수라든가 코치,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유이용자들의 개방 여부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첫 서두에 얘기했듯이 보통 한 군데 안 간, 신문고 뭐 도교육청에 일곱 번, 국민권익위원회, 총리실까지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원장님,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6시부터 8시까지 개방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현장의 이런 들끓는 민원인데 6시 이후에 정말로 그래도 되는가를 한번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저는 선수강화 훈련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양희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모든 이러한 일반인들에 대한 불평이 우리 열심히 일하는 교육청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유아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유치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100% 다 수용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약 46%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13%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유치원은 46%, 어린이집은 13%?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영수위원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에요. 유치원 쪽이 46%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수는 1,230개이고 유치원은 335개 원이라서 유치원 체험학습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많은데 어쨌든 사립어린이집들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는 매주 수요일만 개장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개방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170개 원의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했고요. 작년보다는 37개 원 705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지금 보통 거기 우리 유아교육원에 오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아침에 두 가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 요, 10시 40분부터 3시까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겠네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 정도면.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점심은 우리 급식시설이 없죠?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때요? 지금 도시락, 만족을 하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싸 가지고 오나?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학부모님께서 도시락을 싸 주셔서 저희 진흥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따뜻한 물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는 저희 진흥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학부모님들이 지금 점심을 도시락을 싸주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군요.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정영수위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 갖고는 우리 중식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 유아교육원이 더 활성화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 급식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수위원

계속 지켜볼 테고, 우리 유아교육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다음은 아까 단재교육원 원장님 질의드리겠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제초제 사용 문제, 이게 상당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원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준애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부지가 약 5만 평이 되고 있습니다. 제초제 사용, 정원관리 물품구입이 농약종묘사에서 구입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수위원

어쨌든 비용이 제초제가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실 거고 이 5만 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제초제 사용 문제가 아니고요. 전지라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제초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일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제조제로 기재가 돼서, 다른 기관보다 많이 정원용품이 기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전문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이 잔디깎기, 수목관리, 또 정원관리 이런 팀이, 전담 팀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상당히 넓은 편인데, 우리 단재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인력이나 뭐…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워낙 잔디밭이 많기 때문에 시작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잔디를 깎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디라든지 정원, 수목관리에 들어가는 거지 제초제 사용 내역서는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단재유치원 부지 5만 평이 있는데 거기 활용도, 지금 원장님께서 가신 지 몇 년 되셨으니까 전체적인 활용도를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를 가보니까. 산책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둘레길을 2.3㎞ 조성을 해서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이때 산책할 수 있는 산책 둘레길을 조성해서 교육연수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용면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둘레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100% 완비가 된 건 아니죠, 2.3㎞가?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2.3㎞는 누구나 산책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100% 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단재길만 잘 관리만 한다면 점심시간이 1시간에 점심 먹고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점심시간뿐이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기숙하시는 우리 교육생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 개발해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또 단재둘레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네 곳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합수련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정원 관리하시고 부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지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관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지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독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실정으로 운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그쪽에 우리가 3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가 지금 되는 거죠?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진천 본원의 부지가 12만 8,171㎡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한 4만평 정도 되는 걸로, 그다음에 전체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3개 기관이 이렇게 분할을 해서 서로 제초작업도 하고 수목, 정원관리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 3개 기관이 협력해서 하면 모든 인력이나 비용이나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지금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한눈에 보는 게 지금 본원 진천수련원만큼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야지만이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아까 의견을 내셨고 원장님께서 저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 야영장은 지난해에 지역 교육장 소속기관으로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관리나 장비관리나 교육여건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본원 수준을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야영장으로 개장을 했다가 보령교육원이 임해수련부로 설치가 되면서 학생종합수련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보령교육원이 떨어져 나가서 직속기관으로 독립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학생종합수련원의 위상을 보게 되면 야영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습니다. 요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수련관이 따로 있고 그 하위개념으로 수련원이 있고 더 하위개념으로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은 학생종합수련원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종합수련원이 되기 위해서는 콘도시설의 숙박형으로 100명 이상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령교육원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학생종합수련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이고요. 지역야영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지난해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하고 낙후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역야영장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본원이 법에서 정한 야영장 수준이라고 본다면 지역야영장은 간이야영장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권역별로 할 계획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도 기획관실하고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감 자료에 보면 지역 수련관을 어느 정도 손을 대야만이 우리 학생이나 이용자가 만족을 할까, 상당히 지금 본원에 보면 고민이 됩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이 만족을 할까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적인 안배 뭐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안배도 좋은데 지금 너무나 교통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교육원이 있고 대천 보령교육원이 있고 진천 야영장, 수련장 최고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그 시대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게 되면 지역 야영장에서의 자체 취사활동이나 텐트 속에서 생활하면서 야영을 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설 야영수련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많이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옮겨가는 건 사실이고요. 자료에서 저희들이 밝혔지만 수감자료 175쪽에 보면 지역 야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대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환경학습시설, 극기 훈련장, 모험활동시설, 또 야외집회장, 또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만이 야영장으로서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이야영장 규모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영동야영장의 경우에는 분교를 폐교시키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제천의 학현야영장도 마찬가지로 분교 폐교를 활용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야영장으로서 개장을 한 거는 중원, 청천, 옥천이 주입니다. 또 시설 여건상으로 청천은 그보다 못하지만 중원하고 옥천은 그래도 부지나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야영수요라든지 이런 게 더 확충이 됐을 때는 민간위탁이나 또는 매각을 하게 됐을 경우 다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야영장 이 부분이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비용을 들일 바에야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줌으로써 소규모학교를 우리 진천 최고의 시설을 갖춰놓고 그네들을 차량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을 하다 보면 비용절감이나 모든 걸 만족을 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들이나 여기 교육관계자들 분께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곤

김성곤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시간을 두고 더 검토는 세밀하게 해 보겠지만 본원의 경우에도 지역 야영장으로서의 규모가 현재 한 200명 선, 많으면 250명까지 수용하는 게 적정규모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시설을 많이 늘릴 때는 그만한 여건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초과근무라든지 또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저기가 생기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32페이지에 있는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교육인터넷방송의 인터넷 생중계 관련 2015년도 상반기 실적을 종합해 본 결과 1월에서 3월까지 단 1건도 없고요, 4월·5월에는 8건, 6월에는 1건 등 6개월간 총 17건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 에듀다큐는 작년 3월 26일 이후 단 1건도 없었고, 전문강연은 3월 29일 1건 이후 7월 9일에서야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유능한 선생님들의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에듀스토어는 본 위원이 7월 6일에 확인한 결과 3명의 선생님의 강의가 몇 개 올라와 있었고, 현재도 3명은 그대로이며 강좌는 인증번호 입력을 해야지 들을 수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장님, 충북교육인터넷방송 과연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또 이뿐만 아닙니다. 도교육청과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의 프로그램 에듀다큐, 교육행사, 콘서트가이드, 학교축제 등 도교육청의 홈페이지 충북교육소식에 있는 영상뉴스, 홍보영상물, 각종 행사, 교육현장을 찾아서, 인터넷 전광판과 대동소이합니다. 원장님, 명칭만 다를 뿐 프로그램 내용은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충북인터넷방송에 연간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네, 교육정보원장 석명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교육 인터넷방송이 실시된 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충북교육인터넷방송의 시청률은 약 10.8%, 생중계서비스가 한 10.8%가 되겠고, 방송프로그램 및 다시보기 혹은 10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한 15.9%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 원이라는 예산도 실제는 개발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개발에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작단계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충북일보 7월 29일 자 언론보도에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못해 충북교육청 예산낭비”라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잠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 58억 원으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대응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용역을 체결 후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걸쳐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납품받아 초·중등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평가원이 이를 어긴 채 2개월에서 7개월 동안 납품을 지연했다. 또한 평가원은 시도 교육청에 사이버학습시스템은 고려하지 않고 평가콘텐츠와 주제별 학습콘텐츠 일부를 실행하기 어려운 동영상콘텐츠를 개발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동영상콘텐츠 일부의 실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또 요새 민원이 많은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 다운되는 이유가 뭐고, 문제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사내용은 사실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약 1억 6,000 정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특교가 1억 4,000 교육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한 1억 6,000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고 예산을 저희들이 전출을 시킵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하고 계약사항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이 그 금액을 보내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늦게 자료가 개발됐다는 것, 또한 질의하신 것, 저희들이 콘텐츠를 올리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콤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이버학습에서 탑재를 하면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동영상이라든가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든 것을 사이버학습 콘텐츠로 구동되게 해야 되는데 일부의 것, 평가라든가 주제별 콘텐츠 이러한 것들은 사이버학습에 탑재할 수 없게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은 사이버학습에서 구동될 수 없는 것은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자료에 탑재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업무를 늑장부리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저희 교육청이나 학생들도 일부의 피해는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독서프로그램이 다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저희들 독서교육 종합시스템, 보통 DLS라고 그럽니다. Digital Library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독서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라스(KOLAS)라는 일반 도서관이라든가 광역도서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교육청, 우리 학교 단위로 쓰는 DLS 시스템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아마 독후감을 올린다든가 책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끔 주제를 줬을 때는 이것이 과부하가 발생됩니다. 이 과부하의 발생원인은 서버가 사실은 2005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내용연수가 5년이면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10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장비 면에서 노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서버를 개통해 가지고 2012년까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원이 생기고 난 뒤에 금년도,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했지만 금년도 저희들이 이 독서정보시스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의 개선 및 확충이 매우 절실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장비의 문제가 상당히 큰 상황인 걸로 아는데.

명기

석명기교육정보원장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사이버가정학습과 관련된 올해 본예산이 8억 원이 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사이버학습 모바일러닝 기반구축 부담금 3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4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2억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우리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정보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정보원은 평가원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학습자료 제공과 정보공유 사업들을 제공하는 정보원과 교육과학연구원은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자료 장서, 자료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지금 장서가 43만 2,000여 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서 중에서 파손되거나 오손, 또는 오염된 그러한 것은 저희가 3년 정도 주기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골라낸 다음에 매각이라든가 판매, 소각, 기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요. 올해는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57권을 저희가 골라내서 매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서가 파손되거나 오염이 심해서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을 처리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그 기부할 수 없는 기준,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누군가가 분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도서관에 있는 직원 중에서 사서 전문직원도 있고 또 같이 봉사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단은 검토한 다음에 그러한 도서는 도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따가 심의위원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는 많은 제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앙도서관이, 지금 제가 중앙도서관에만 질의를 드렸는데요, 충주학생회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의 자료도 중앙도서관에서 다 취합을 해서 하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도서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미원에 있는 도서관은 또 거기 따로 하고 있어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사실은 폐기되는, 여기에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폐기는 그냥 폐지로 판매를 하시는 거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폐기업체에 매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은 거기에서 폐기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자료들 중에 꽤 읽을 만한 자료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료가 그냥 폐지로 팔려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하셔서 또 다른 지역의 마을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책을 매입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곳에 기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기부는 전혀 없거든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서를 점검하면서 재기증할 수 있는 도서는 별도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증도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기증을 안 하셨어요, 관장님.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있는 도서를 다시 기증하는 거 외로 별도로 저희가 개인이든가 단체, 인쇄업체에서 기증 받는 도서는 일단은 기증 받은 다음에 활용가치가 있거나 보존상태가 좋은 것은 저희가 등록을 해서 대출에 활용하고 다시 중복되거나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것은 다시 기증하거나 나눔행사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요, 이제는 이렇게 폐지로 팔려나가는 도서보다는 정말 재활용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폐기도서만 선정할게 아니고 점검할 때 그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군부대라든가 또 어떠한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까지 사실 ’79년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때 학생회관으로 개관하셨잖아요. 이렇게 오랜 36년, 37년째 되는 역사 속에서 그런 검토를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초판도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아침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일이 파악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초판도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장가치가 있는, 특히 초판도서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귀중도서가 아니어도 적어도 중앙도서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하시면서 대표 도서관,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충북도의회에. 사실은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고자 하신다면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지시려면 적어도 초판도서라든가 이렇게 역사성이 있는 도서는 이렇게 한편으로 꾸준히 보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서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도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치와 희귀성이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과 상태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매각을 하실 때 보통 2010년도에는 한 7,000권 정도 매각을 하셨고요, 이번에 2015년에 2,000권 정도 매각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사실 소장가치가 있는 책자가, 도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두 번, 2010년과 2015년 거 이거 자료만 받았지만 그동안에 정말 소장가치가 있는 초판본의 도서들이 얼마나 그냥 폐지로 팔려나갔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서를 관리할 때는 보존가치 있고 희귀성 있는 것은 별도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도서관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오래된 도서는 무조건 폐기 안 하고 그냥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맞는 것을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존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냥 무조건 무게 달아서 파시는 게 아니라 헌책 나눔의 날, 도서박람회 같은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헌책 나눔의 날,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오셔서 ‘아, 이 책은 정말 내가 보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증 받은 도서를 다시 기증하는 것 외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도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읽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좀 전에 김양희 동료 위원께서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통자료 145쪽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보면 2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을 1인 평균액 6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종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중앙도서관의 종사자가?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공무원은 34명이고요, 계약직원이 11명 해서 45명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정규직으로서 직종을 구분한다면 시설관리직에 해당되고 그 업무는 냉난방과 설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평균 하루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근무시간 외로 한다면 1인당,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8시간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대근무가 아니라 낮에 근무하시고 연장을 하시는 체계인가요, 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낮에는 둘이 같이 근무하고요, 저녁때는 일정시간 같이 있다가 교대하기도 하고 그것은…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지금 교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둘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장근로 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죠. 평일은 그렇고, 또 주말에는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하절기에는 12시까지 운영하고 또 기타는 11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냉난방 설비 관리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애

이숙애위원

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예민한 게 뭐냐면요 보통 비정규직들의 1년 연봉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말 그런, 제가 굳이,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근무시간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학생교육문화원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말 형식적으로 나가는 예산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정영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의 대관 현황이 그렇게 1년 365일 중에 그렇게 반도 대관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제출한 자료대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에 신청을 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별로 없나요? 대관신청을 하는 단체들이.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투트랙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분기별로 학교 교육행정 기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빈 날짜를 공개를 해서 일반 기관, 단체 신청을 받아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일반 기관,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신청하는 날짜하고 겹치지 않으면 무조건 대관을 하십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지난 8월에 대관신청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날 겹치는 날도 아닌데 대관을 불허하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날짜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4/4분기 12월 25일 자입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날, 휴무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드렸다가 저희들 직원들이 기꺼이 그날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대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원장님, 그런데 그 학생교육문화원의 대관시간은 거의 직원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하거나.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근무시간 중에…

숙애

이숙애위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학생행사 빼놓고는 거의 일반인들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일반 행사는, 일반 단체나 이런 행사는 거의 야간이나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게 대관을 불허하신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래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적어도 원장님께서, 이 학생교육문화원은 원장님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관리책임자이신 거지, 학생교육문화원의 관리책임자이신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 대관을 신청하는 일반기관이나 단체가 이렇게 너무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대관을 해야 됩니까? 더구나 충북교육청 산하의 기관이, 더구나 이거 지금 대관이 여기가 관리에 비해서 적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장님?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적자다, 흑자다 따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무튼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많이 하면 그 수익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이 특정한 날짜에 사실은…

숙애

이숙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일요일도 대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대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공공성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중앙도서관 76쪽에 언론보도 내용 조치사항과 관련되어서 여쭙겠는데, 제가 이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2005년 7월부터 구내식당을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2005년 그 이전에는 직원상조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했고요. 2005년 7월부터는…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언제부터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2005년 7월, 그전에는 직원상조회 명의로 운영했고, 2005년 7월부터는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법인으로 보면 단체라는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저희가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식위원회라는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죠, 세금까지 다 내고. 보니까 세금을 다 내셨네요. 그러면 여기 급식위원회는 누가 포함된 거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공무원들 같은데.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위원회는 그 당시에 재직하는 관장을 포함해서 총무, 사서, 열람과장 그리고 실제 업무 담당하는 실무직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영리를, 어쨌든 그러니까 급식실에 오는 분들이, 식당에 오는 분들이 내부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 포함해서 도서관 이용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영리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급식위원회라는 지금 방금 말씀대로 하면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세금까지 내가면서 그것도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무원법 제56조에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영리 업무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들이 영리 업무를 해 오신 겁니다, 자기의 업무를 이용해서.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식당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전액 그 사업에 투자했고 또 별도로 그 이익금을…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는 뭐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결산서의 자료를 보시면 각 개별 항목이 발생되는 이익금을 위원회라든가 또는 직원을 위해 쓴 내역은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이거 어쨌든 공무원들이 거기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어긋난 건 확실하신 거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위원님, 저는 보는 시각을 공무원법상의 영리행위 금지는 공무원 각 개인에 특정해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조회를 꾸려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세금까지 계속 지출을 해가면서, 여기 세금도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한 때는 1,700만 원 이상을 낸 적도 있네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렇게 해서 했고,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이렇게 냈네요. 300만 원 정도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영리사업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영리사업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리행위 금지는 공무원법상은 공무원 개인을 특정해서 하는 것으로 규정된 걸 봐야 되고요.

이광희위원

개인에 특정을 지었든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는 회계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봐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3년 주기로 종합감사 받습니다. 그때 당연히 감사범위에 포함되지만 지적이라든가 처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있어요. 맨 밑에 줄에 보면 “급식위원회는 도서관 기능 목적상 필요한 사실상 내부기관으로 겸직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겸직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에게 준 이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고 그런 법인회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내부기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부기관입니까,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업체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 그거는 구분해서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겸직승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광희위원

관장님, 저는 이거 자체가 갖는, 이거는 그냥 안고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영리회사를 만들어서 영리업무를 한 거예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결과적으로는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된 겁니다.

이광희위원

한 겁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난 10년간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답변이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용자는 ’12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입해 가지고 이후부터 인건비 지급 불능상태가 예상되어 위탁체제로 전환한 게 맞습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확인되고 저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난 10년 동안 운영했었던 분들은 세금은 내도 임대료 외에는 어떠한 걸 냈다는 자료도 없는데, 이분들은 무려 3,800만 원씩이나 내고 또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따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건물은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인 대부요율은 평가액의 5% 이상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4%까지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경계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뭐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건 상조회고요. 지금 법인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해 가면서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치 받은 사람이 있는 건가요? 지난 10년 동안 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못하면,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이런 거를 집어낸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물방망이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계속 이런 일이 뭔가 어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유추해석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겸직을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영리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이러저러하게 안면 있고 그냥 어떻게 보호하고 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용납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로 정확하게 끊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급식회 직원 중에 교육청 공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채용 현황까지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대로 감사 덮어선 안 됩니다, 이거.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초에 특정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판단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광희위원

처분 받으신 분 있나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번에 끊고 가지 못하면 또 어디선가 내부공모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그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상조회와 법인회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말이죠. 그것도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저는 더 집단적 도덕불감에 걸려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랬으면 개인의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같이 있는, 그것도 관장님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십니까? 대부분 다 정말 교육감님의 측근들 아니셨어요? 가장 교육정책을 결정적으로 하시던 분들이었단 말이죠. 그전에 하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 불감, 회의 뭐 이런 걸 가지고 관여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10년 동안을 묵인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단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법인을 세무서에 등록할 때는 법인단체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 성격이 사실은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형태인데 비영리법인이라도 어떠한 사업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고했는데, 다만 임대료 산정할 때 일반적인 대부기준과 또 우리 공무원을 포함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부기준의 차이 때문에 임대료 차이 난 부분도 있고, 또한 수입신고도 담당직원이 정확한 업무대금을 파악을 못해서 일부 적게 신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10월 중순쯤 세무서 직원과 저희가 협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서 기준에 맞는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납부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징하게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착오로 일부 미신고되었으나, 업무착오로 이 중대한 문제가 업무착오로 미신고됐다? 이건 누가 봐도 누군가 누락을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뭐랄까요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집단적으로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이번 교육감님을 위시한 이번 교육청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거 개인이 했었던 무엇 무엇,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이게 어떤 경계선에서 도덕적으로 혹은 공무원들의 어떤 「지방공무원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경계선에 서 있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하신 관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여기까지 저는 일단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휴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3시 30분이니까 정확하게 50분까지 20분간,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분26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데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오윤석입니다. 저희가 제일 시급한 것은 과학관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제일 시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설계비를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고, 2017년, ’18년까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도교육청의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돼서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최신시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뭐 다른 기자재에 우리가 방문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고장난 곳은 저희가 수리하고 보완해서 현재까지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자료실 가보니까 너무나 오래된, 15년, 16년 된 자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자료들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돼야지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활용하려면 지금 3·4년 후에나 시설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자료가 십오륙 년 된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적인 거 편차를 보면 우리 진천 같은 경우 십오륙 년 전 자료가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방문해 가지고 무엇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건가,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즉, 여기가 안 되면 진천을 방문하거나 다른 데 가서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지역 특화사업 자료는 저희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호환이 안 돼서 지금 자료를 다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곧바로 호환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조금 손을 봐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기를 가보니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여기에서 전시를 했었죠? 보니까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가 실적이 좋은데 이번에 몇 작품 중에 몇 작품이 우리 전시가 된 거죠?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가 충북대회를 실시하고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작품을 8개 시도에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50작품 중에서 충북작품이 9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작품 순회하는 것은 8개 시도를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데 우리 작품이 좋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정영수위원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50개 작품 중에 우리가 9개 작품이 전시가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충북 학생들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 우리가 관리를 조금만 해 주면 아마도 잘 자라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작품 9작품 중에 우리가 다른 기업체나 실질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그 작품 중에서 과학고등학교 학생이 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은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금 너무 자랑스럽고 아이들 그날 설명하는 부분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자신감도 있고. 이걸 잘 연계시켜서 실용화시키고 그 발명품이 제품으로 활용돼 가지고 그 아이들이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 25쪽입니다. 업무보고 25쪽. 지방공무원 원격훈련 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인 거죠? 지방공무원 원격훈련.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준애입니다. 지방공무원 원격훈련 예산은 1,200만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장님, 41개 과정에 3,786명이 이수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김양희위원

이게 원격훈련이라는 게 인터넷상으로 받는 거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바쁘고 하다 보니까 중도탈락률이 있어서 그러는지 41개 과정에 3,786명이 이수했는데 원래 추진계획은 초기에 업무 보고한 거에 보면 공히 인원을 전부 다 300명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전부 각 41개 과정에 다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 여기 26쪽에 보면 정부3.0 이해하는 거는 12명이 이수인원이고요, 22명, 47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강 이수한 인원이 적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격연수는 교육부 직속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통합교육 연수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 원격연수과정이 2014년에는 지방공무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41개 과정, 당초에는 45개 과정을 계획을 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많이 개설하다 보니까 과정별로 선호도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정부3.0의 이해는 집합교육과정에서도 꼭 이 연수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집합교육과정에서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들었던 연수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2016년도에는 과정별로 인원수를 적의 조정을 해서 200명, 또 선호도가 높은 것은 300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수인원이 적은 것은 또 한 가지 튜터가 있습니다. 튜터가 이 과정을 출석 또는 진도관리, 또 수행평가관리 이런 것을 하는데 튜터의 활동도 조금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인원수가 적은 것은 선호도가 약했던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수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과정 개설할 때에 좀 더 주도면밀한 분석, 해석을 했어야 옳지 않을까. 하고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과정 개설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한 그런 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0명에서 22명, 12명 하니까 앞으로는 과정당 연수 인원을 줄이겠다. 그런데 줄이는 것이, 물론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해결방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런 변화하는 과정에 정말 지방공무원이 목말라하고 듣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충족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서 동떨어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 선호도 설문조사를 각 교육기관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김양희위원

보통 이 과정 개설하고 나면 그런 피드백 받지 않나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피드백을 받죠.

김양희위원

예, 받으면, 여기 보면 만족도에, 저도 이런 강좌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귀찮아서 그냥 뭐 다 거의 Yes, Yes 하고 합니다. 만족도 보면 거의 다 80대 후반 내지 90대 초반입니다. 이런 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 영혼 없는 숫자예요. 아시겠어요? 이러고 나면 매년 이러한 우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지방공무원이 듣고 싶은 강좌가 무엇이고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목표점이 어딘가를 더 분석하셔서 이렇게 300명, 연내에 12명 채워지는 이런 거는 돈의, 예산의 그러한 과다를 떠나서 이것이 바로 혈세낭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걸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말씀하신 김에, ’14년도 불용액이 11.9%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매번 나오는 것이 불용액 처리. 왜냐하면 빠듯한 예산에서 정말로 이만큼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곳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게 우리 책임을 맡은 원장님들의 역할입니다. 늘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집행내역을 제외하고도 불용액이 전부 다 이렇게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뭐 운영비 이런 걸 다 해서 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의 불가분의 ’15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건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속기관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맨날 도교육청에서 재정압박에 대한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다음 ’16년도의 예산편성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재연수원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어디 계시죠?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업무보고 19쪽에서 20쪽입니다. 여기 보면 단체프로그램에 393기관과 1만 6,089명인가요? 유아가 참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인원은 충북 전체 유아의 대략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유아들이 이 단체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분석되셨나요?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59% 정도 됩니다.

김양희위원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이러한 단체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두고 하셨죠?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현재 체험인원이 하루에 160명입니다. 그 16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원수가 저희들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약 60%가 적정, 시설이나 이런 시간이나 날짜를 비유했을 때 60%가 참여하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좋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면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와 농산촌 간에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양희위원

그럼 아까 60%의 참여율 숫자에 고무적인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도농, 산촌 간 교육격차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죠?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찾아가는 프로그램 요번에도, ’15년도에도 했나요?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습니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동, 제천, 단양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잘 하셨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 지역별 참여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남쪽으로는 아무래도 청주권에서 먼 영동, 북부 쪽으로는 단양, 제천 쪽에서의 그러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우리 청주에 근거를 둔 유아교육진흥원에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러한 거리상으로 지역격차에 따른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하셨다니까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육의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앉아서 하는 행정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충북에 시립도서관서부터 해서 도서관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도내 전체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욱위원

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한 4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42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몇 개나 됩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14개입니다.

이종욱위원

14개 되죠. 사실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업무도 많으시고 또 우리 도서관의 자료실이나 열람실은 여러 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방문해서 봤는데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이용하는 이용자는 많고, 또 자료 수집도 한 40만 권 정도 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간 한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연간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욱위원

예예.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연간 총 이용자 수는 학생, 일반 포함해서 재작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86만 명, 올해는 10월 말 현재 53만 4,000명인데 줄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도서관 내부사정입니다. 시설 개선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작년,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있죠. 메르스라든가 세월호 그런 상황 때문에 이용자가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한 칠팔십만 명은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 중에 비중이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율 중에 제일 많은 이용객들이 어느 층이 됩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작년 기준으로 할 때는 일반인이 80% 되고요, 학생이 20% 정도 됩니다.

이종욱위원

일반인들 중에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학생들이라든지, 또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청년들이라든지, 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취업생 준비생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자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앙도서관이 제일 선호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으로서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저희 중앙도서관이 비치된 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와서 방문하면 희망하는 자료는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공무원시험과 또 취업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공약사항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충북의 지역 대표도서관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검토해 보고 지난 12일 날 제344회 정례회 때 대집행부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위원님 그때 질문하실 때 인터넷 중계로 직접 시청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고 이시종 지사님한테도 제가 질의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충북에,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 충북, 그다음에 세종, 강원도 세 군데만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도서관 조례도 제정도 했고, 그래서 민선5기와 6기를 넘어가면서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정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중앙도서관, 지역의 여건이 제일 좋은 중앙도서관하고 청주시립도서관은 한 4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천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세 군데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도서관 선정에 관련되어서. 그랬더니 우리 중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은 지자체가 운영한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지금까지 우리 충북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중앙도서관 아니겠습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건도 좋고, 또 사실 설립이라는, 「도서관법」 22조에 따라서 설립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예산에. 그건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충북의 도서관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중앙도서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협의를 했다,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서관 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라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혹시 그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자와는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은 제가 확인했고요. 우리 도서관…

이종욱위원

관장님 그러면 전화 통화만 한 겁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한 걸로 해서 그냥 협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저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선정하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실무자나 관장님이나 도의 관계된 부서나 이렇게 해서 협의한 사항은 아닌 거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그렇게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그 당시에 보고를 받으실 때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개략적으로 대표도서관 설치에 관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면 대표도서관이 가능한지 그런 추상적인 사항입니다.

이종욱위원

도청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뭐라고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도 저희 담당 과장한테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욱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통화는 누가, 도청 담당자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그러면 통화한 내용이…

중앙도서관으로 한 게 아니라 도교육청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거는 그때 우리 대집행부질문 답변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청에서 지금 251㎡라는 도 행정자료실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 그날도 질문을 했고 도지사님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한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장님 좀 납득이 가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우선 행정은 객관적 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이라면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것이고 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예, 제가 요번에 부랴부랴 344회 정례회 때 대집행부질문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해를 못했던 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이 그리고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이 되면 많은 지원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보니까 국고지원금도 받을 수도 있고 도에서도 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인센티브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할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나는 이렇게 가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충북 중앙도서관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저는 예산과 그 인력 때문에 혹시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거꾸로 도에서 역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들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중요한 사항인데요. 만약 도에서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해 줄 수 있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예산과 지원을 준다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홍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이 현재 시설이라든가 부지가 약간 협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그런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건이 가능한지부터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욱위원

저는요 관장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75평짜리, 75평밖에 안 되는 251㎡도 검토를 하고 기준미달이라고 안 됐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봐도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제가 중앙도서관 가보니까 거기에 기반시설도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다는 걸 제가 저번에 들었습니다.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도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렵습니다. 사실은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인력도 파견해 주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북 대표도서관을 지금까지 수행했던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 그걸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대표도서관을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릴 사항은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프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정을 해도 저희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수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관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다 받았고, 지금 지역 대표도서관 관장님들 회의한 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에서, 사실 도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아무래도. 선정이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오늘도 제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도, 저는 중앙도서관하고 얘기를, 협의가 됐던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도교육청 도서관 담당하는 그쪽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만…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도 그렇고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중앙도서관에다가 지역 대표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대표도서관을 보니까 아까 교육청 운영 주체 도서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 지원현황도 보니까 5억에다가 파견 2명까지 이렇게 인력까지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파생효과를 보니까 지역민들,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용자수가. 그렇다면 충북의 대표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도 담당부서나 국장이나 때로는 이시종 지사님한테 이 관련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할 겁니다.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소속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에 어쨌든 제일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충북의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는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지역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례가 뭔지, 또 여러 가지 도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에 대해서 이 대표도서관 지정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비해서 지정한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운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42개 도서관 중에 지역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고 정부 정책,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기능,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실무적인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도의회에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이나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한 피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직원 분들도 업무량이 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욱위원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홍권

김홍권중앙도서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 강영근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영어교육 이외의 다른 과목을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여기 조치사항 보면 그래도 스페인어와 중국어 교육을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조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신 것을 보니까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과목형으로 지금 본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지금 방학 중에 스페인어는 중등심화과정, 중등심화상급과정 교과학습 중에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거기서 스페인어과정이 운영이 되는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 방학 중에만 운영이 됩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리고 중국어는 연중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스페인어과정은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고…

숙애

이숙애위원

학생들이 별로…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예. 그래서 방학 중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하는 거보다는 여기 청주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어떨 것 같으세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청주센터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교실확보라든가 이 강의실확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강의실 확보가 그렇게 어려워요, 청주센터가?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그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하는 거는 대개 저쪽 본원에서 하는 거는 합숙으로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집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합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스페인어가 거기에서 방학 중에만 잠깐 하는 거는 학생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확보가 학생들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욕구조사를 해서 개설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왜 확보가 어렵죠?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아니 방학 중에 하는 거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숙애

이숙애위원

아, 여기 본원에서 과정형으로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예.

숙애

이숙애위원

방학 중에 하는 거 학생들의 호응도가 어떠냐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스페인어, 본원에서 하시는 거.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스페인어는 호응도가 80% 이상이고 중국어는 학습부담을 좀 느껴서 그건 낮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오히려 중국어는 여기 센터에서 하는 거는 호응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여기 청주센터에서 하는 중국어 과정형은.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점차 어려워지니까 그런지 그게…

숙애

이숙애위원

아, 중국어가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만족도가 더 떨어집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추후에는 지금 이제 여기 기구개편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중국어과정 신설 운영 및 타 외국어과정을 운영할 예정인데,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훌륭한 분들로 모시고 그다음에 그 인원을 저희들도 보충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국어나 스페인어…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더 확대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예, 더 확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이세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국어교육원으로서 너무 영어에만 치중하시는 거는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19쪽입니다. 찾아가는 감동영어캠프 사업과 21쪽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환경이나 여건이 부족한 농산촌 지역이나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제공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된 현황을 보니까 계획 인원 대 실적이 거의 100% 또는 넘게 지금 이렇게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거기 보시다시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참여학생도 많았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보니까 한 학교에 한 번 가신 거죠? 한 학교당 한 번 가신 거죠?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내년에는 더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도 만족도가 100%로 나왔네요. 다.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특수학교 학생,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저희 원으로다…

숙애

이숙애위원

초청을 해 가지고요?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예, 불러서 하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수나 대상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의 기회에서 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영근

강영근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여기에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에서는 교사, 또는 보조자가 동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행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고는 싶은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필요한 예산 확보해서 수업보조인력을 갖다가 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1명이라도 더 받도록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청명교육원입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원장님?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여기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원장님, 청명학생교육원의 운영이 힘드시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아니 힘든 건 사실입니다마는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이제 청명교육원 학생현황을 보면 다문화예비학교를 제외하고 29명이 재학했고 19명은 복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10월 31일 현재고요, 오늘 현재는 위기학생이 14명, 다문화학생 10명 해 가지고 24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상하게 10월, 11월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신청,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학생이 6명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동료 위원들이 매번 지적을 하시는데요. 청명학생교육원의 위치가 이 학생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기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위기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문화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위기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외지에 그렇게 있는 것이 일견 좋은 부분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문화학생들은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할 때부터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다문화학생들이 한국문화나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예비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정 당시에 저도 그때 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정 당시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 청명교육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명교육원 학생들하고 위기학생들하고 다문화학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두 부류의 학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문화학생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위기학생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장점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위기학생이라는 용어 자체도 참 이렇게 거부감이 가는데요.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이게 학생교도소라고도 한다. 이런 지적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여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아주 외진 곳에, 저희가 정말 가 봐도 차 타고 너무 오랫동안 한참 승용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공간에 이 아이들을 가둬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안 드세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웃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청명교육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숙애

이숙애위원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전까지 최대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위기치유, 관계회복, 위기극복, 자아성장 해서 쭉 프로그램을 하시는데요. 위기극복 프로그램이 4,600만 원, 그리고 위기치유 프로그램이 4,300만 원 그래서 전체예산의 약 3분의 2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인성함양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청명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위기프로그램이 일회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정도 가서 그냥 승마체험 하는 게 과연 이게 위기치유로써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워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 우리 청명교육원의 학생들을 이렇게 보듬어줘야 될 학생들, 돌봐줘야 될 학생들 이렇게만 생각해 가지고 돌봐주는 쪽에 소위 돌봄기능 쪽에 많이 이렇게 치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이 아이들도 학교로 복귀하면 진로를 걱정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로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맞는 말씀인데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생활담임 1명, 상담담임 1명 이렇게 2명의 담임선생님이 1명의 학생을 맡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진천지역에 복지시설을 자원봉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기관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단체가 아이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형성시켜줄 수 있고 이런 단체는 청주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단지 복지시설은 가서 애들이 그냥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무조건 인성이, 물론 약간 함양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의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민간 거버넌스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원개발을 하셔서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이런 그냥 몇 번 단체가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사회문제를 함께 깨닫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물론 그 시설의 기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시설이 이 아이들에게 이 장소에서 적절한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아주 거기에 대한 정말 의견을 강하게 주셔서 이게 제대로 된 아이들에 대한 위기극복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지적하신 내용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 보고 13쪽에 보니까 누리과정과 연계한 주제별 교육자료 개발에 640만 원, 그리고 교재교구 개발에 2,800만 원 등의 예산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이 매년 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늘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현장에서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좋았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좋다라는 건 , 몇 퍼센트의 만족도 정도,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웃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유치원교사들을 대상으로요. 이 자료는 그럼 어린이집에도 보급이 됩니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현재는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왜요?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역할놀이 실무자료집이 3,74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무자료집은 2,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숫자가 1,230개이기 때문에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유치원은 사립, 공립 포함해서 다 100% 보급이 됩니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국공립, 사립유치원까지 다 배부가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만약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이렇다면, 사실 이게 누리과정에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유치원 애들은 엊그제도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이미 선택된 아이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로또에 당첨되어서 간 애들이잖아요, 단설이나 공립은. 그렇죠? 그 애들에게만 교육청에서는 계속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원장님, 이게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단재교육연수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해야 돼서 요거, 그리고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걸 제가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 단재교육연수원입니다. 원장님!

웃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준애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원장님, 제가 보니까 이번에 조치결과,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조치결과에 양성평등과정을 편성을 하셨다라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공무원 원격직무연수로 한 과정 15시간을 편성을 하신 거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에 보니까 또 교사대상 교육은 그냥 11월이나 12월 말에 요렇게 갑자기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향후 이 감사 후에 이후 진행될 과정이 편성이 돼 있던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교사 대상으로는 왜… 교사대상은, 사실은 교사들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사대상은 과정을 편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교사대상은 자격연수라든지 각종 직무연수에서 기이 시행이 됐고요. 원격과정이 12월까지 진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그 원격과정에 교사대상 원격과정도 15시간짜리가 있습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금년에는 지방공무원대상으로 과정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30시간 이상의 과정에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지방공무원 대상이라는 거는 교사가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교원은 교사과정이고요,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에 보면 15시간짜리는 지방공무원만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교사대상 15시간짜리 과정은 없더라고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그게 교사대상에 15시간 원격과정으로 개설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직속기관의 공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종욱 위원께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약간 이견이 있다라면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에 강사가 내부직원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강사더라고요. 저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재교육원장님, 이렇게 단재교육원만,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영양사가 모든 교육을 다 하셨어요, 안전교육을.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준애입니다. 급식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영양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교육을 영양사가 실시하였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단재교육원의 급식조리종사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는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만 월 1회 월례조회 때 상시학습으로 1시간이나 30분 정도의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 부분에서 단재교육원 포함해서 모든 기관 공통입니다. 원장님들, 관장님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내부직원 이름 써놓으시고, 물론 하셨겠죠. 그리고 동영상 강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매번 강조를 드렸지만 지난번에 교육감님과 지역에서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청주 소방서에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학교에서 교육계에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가서 다 무료로 소방 안전교육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내부직원이 하는 것과 외부에서 전문강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받아들이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소방안전교육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안전교육 응급구조민방위대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가서 무료로 교육을 해 주시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이용은 아니지만 민간과 협력을 해서 거버넌스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부에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고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위기에 계신 분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날 받은 심폐소생술 훈련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하시라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내부직원의 내부강사의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모든 관장님, 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어느 기관이나 외부의 소방서가 와서 화재진압활동을 어느 기관이나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와서 다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근데 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은 소방안전교육 내부강사가 했습니다, 내부직원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자료는 그렇게 냈지만 실제적으로…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자료가 허위보고죠. 그렇죠?

준애

조준애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앞으로 그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입니다. 충주학생회관 관장님께, 수영장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죠?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 관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은 이게 원래 충주삼원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인데요 ’95년도에 지어진 거라 20년 됐습니다. 저희 기관이 2011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저희가 5년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알다시피 야외수영장입니다. 50m 8레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에 한 두 달 사용하고 1년 동안 관리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광희위원

아니, 여기 위탁운영이 지금…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2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 관리 인력이 없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한 두 가지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위탁운영을 지금 있는 단체가 그 이전에서도 계속 했었던 건가요?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아닙니다. 처음에 2011년부터 한 두 해는 직영을 했었고,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어서 2013년서부터 위탁운영을 했는데 업체는 2013년도에 1개 업체가 했고 ’14년, ’15년 두 해는 수영연맹에서 이렇게 하고.

이광희위원

지금 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서 보니까 충주교육지원청으로 충주수영장 운영 관련 질의가 하나 특별하게 있네요. 그래서 공공기관 사용징수 등 조례로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장료, 레인사용료, 안전요원 경비 등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게 그전에 입장료 말고 레인사용료, 안전요원 경비를 최근에 받기 시작했나 보죠, 올해?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민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했든 3년 전부터 위탁을 해 오든 간에 저희들 공유재산 사용 조례에 의해서 일정금액만 받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수적인 레인사용료나 기구사용료는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주 교육청에서 일정기간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연맹하고 학생들 체험 여름기간에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이광희위원

그것 때문에?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예, 그쪽에서 발생한 문제지 저희 거는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주학생회관 수영장에 2005년도에 4명이나 같은 부상을 당했어요.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직접 찾아뵙을 때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타일은 다 떨어지고 뭐 바닥은 다 노후화돼서 떨어지고, 그 전기나 아니면 이런 배관판도 거의 쓰지 못해서 그냥 문 닫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떼어 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약품 이건 아예 사용하지 못해서 기계식으로 안하고 사람이 직접 퍼 담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 관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4건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사소한 것들입니다. 일상 다른 수영장에서도 생길 수 있는 찰과상 정도인데…

이광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됐나요?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공교롭게 조금 조금씩 발등부분이 찢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많이 찢어져서…

이광희위원

원장님, 이거 보면 우리 2013년도부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자체 예산으로 돌아가는 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타일 방수하고 타일 수리하고 수위조절판 교체하고 뭐 이런 거하고 지금 가격이 2014년부터 2,000만 원씩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수영장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 관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부터 해마다 시설보수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약 800여만 원부터 1,000여만 원, 2,000여만 원 이렇게 쭉 타일보수 위주로 하고 배관보수 이렇게 쭉 하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이광희위원

보니까 관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시설과장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지금 고치고 수리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제 느낌에는 그런데요, 그거를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사고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딱 그랬었어요. 그렇죠?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답변…

이광희위원

예.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 관장 박민수입니다. 금년도에 어쨌든 간에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배관 묶어가면서 타일 떨어진 거 한 장 한 장 떼어가면서 1년 내내 관리해서 노출되어 있다가 여름에 보수해서 쓰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올해 여름에 운영하면서 풀의 타일이, 50m풀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50m에 대략 20m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 깊이가 2.5m 되고요. 전체가 바닥이고 벽이고 타일인데 타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벽 타일이 훌렁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쓸 수 없고, 최소한 타일 정도는 풀에서 떼어내고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 사고 난 원인도 타일에서 발등이 다 찍혀서 이래 돼 있고, 그 밑에 수위조절판도 교체가 될, 수명이 다 된 20년 된 것이고 그래서 한계에 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가 아마 감사관실에서 보낸 지적사항 처분서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 반복되는 땜방식 보수, 그다음에 위탁관리 선정의 어려움, 적자 발생을 해서 수영연맹이 단독 응찰을 2년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단체이용 학교 유치가 어려워 가지고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예산투자 대비 이용효과가 미흡하고 이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그냥 어거지로 거의 하다시피 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방안이 없나 그랬더니 뒤에 다른 방안은 잘 모르겠고, 지자체 지원 및 협력 운영방안 모색을 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이 3년 동안의 공문서를 전부 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보니까 충주에 이번에 전국체전 열리죠? 그래서 저는 충주에 전국체전 할 때 거기가 50m 수영풀은 거기밖에 없으니 거기 요청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요청을 한 그런 건은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왜 그러냐 하면 청주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실내풀장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올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 거는 교육청 자체가 지금 관장님이 계신 곳에서 아이들 사고 이렇게 계속 나고 이런 것을 방치를 한다고, 누구 하나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충주수영장을, 관장님께서는 계속 운영을 어떻게 해 보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도 8억 원 예산 신청하셨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그거 신중하게 편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돼 왔네요. 이거는 정말 뭔가 앞으로 쓰면 1년에 한 70여 일 쓰다가 지금은 60여 일 쓰는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관장님, 어떻습니까? 계속 저한테는 어떻게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 관장 박민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충주학생회관 단독으로 이걸 폐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입니다. 지붕을 씌워서 실내수영장화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최소한도의 시설투자를 해서 공유재산이니까 이걸, 내구연한도 지금 20년밖에 안 지난 것을 없애버리고 부숴버리고 한다는 것도 행정절차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다양하게 최소한도의 보수를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실내수영장화하는, 저희들이 ’1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이 충주에서 개최가 되어서 유일하게 있는 50m 풀이기 때문에 청주수영장처럼 어떤 지원을 받아서 실내수영장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공문은 오가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협조를 구해 봤는데 충주에서는 전혀 재력이 없고 수영은 다른 데서 유치를 하겠다, 청주서, 그래서 포기를 한 걸로 제가 듣고…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쉬운 게 없고…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공문도 못 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원장님만 아쉽고 이런 거죠.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글쎄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최소한도 저희가 따져보면 작년 기준 해서 130억이 든다고 지금 추계를 했는데 어렵죠, 선뜻. 충주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광희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 교육청의 어떤 절차적인 과정상 한 2·3년, 결정 내리는데 시간 걸리고 그 정도 갈 것 같은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 여기서…

민수

박민수충주학생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오늘내일 결정할 일도 아니고 심도 있게, 이거는 충주에 유일하게 있는 수영장이고, 위원님들,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청주도 지금 메워졌습니다마는 전 청원교육청, 청주교육청 별관 자리 거기 앞에도 조그마한 25m 풀이 있었는데 그거 메우는 과정에서 민원인 반응이 대단했었습니다. 저희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의 어떤 욕구도 저희가 단순히 돈 이걸 떠나서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감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은 제가 최소한도로 투자를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8억은 전체적인, 완전히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의 그 예산이었고 실제 지금 도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예산은 그중에서 필수, 꼭 필요한 그 예산만 소액 구분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여기 145쪽에 직속기관 현업직 공무원 초과수당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총무과 7933이라고 되어 있는 2015년 5월 14일 이렇게 돼 있는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수영장의 열관리 보일러 기사입니다.

이광희위원

아, 수영장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현재 근무시간은 24시간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12시간씩 근무.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이광희위원

두 분이서?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두 분이서 계속 24시간?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하고, 두 분이 그렇게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 두 분이.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이광희위원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식하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24시간이라 하면 똑같이 계속 가는 건가요, 24시간씩?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현재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주간, 야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처음에 12시간씩 교대근무하는 걸로 했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께서 그렇게 근무하는 것보다도 24시간 근무하는 게 근무부담이 적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여기는 현업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그러면 8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24시간 중에서 중식시간 1시간, 24시부터 04시까지 수면휴게시간 그래서 5시간이 공제되고 나머지는 정규근무시간 8시간 빼고 그러면 초과근무가 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24시부터 04시까지 그러면 집에 가도 되는 건가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건 아닙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현업직 공무원 직무 관련해서 협의가 돼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통상적으로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잔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근무할 때 다 이거 초과수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분들만 지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 24시부터 4시까지? 통상적으로요, 이런 보수지침이나 판례를 놓고 봐도 식사시간이나 휴게, 또는 취침시간 같은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지배권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집에를 가야죠, 24시부터 4시까지. 자는 것도 거기서 근무로 보는 거거든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24시간은 사실 신체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죠.

이광희위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쓰라는 건데 사람을 안 쓰려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안 쓰려는 게 아니라…

이광희위원

그 사람들을 계속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물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려면 3교대 근무를 해야 맞겠죠. 그러면 아마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요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원장님 이거는 24시부터 4시까지 이런 거, 또 식사시간 배제하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중식시간 1시간 제외하는 것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요? 중식시간.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예.

이광희위원

중식시간은 배제가 되어 있고.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요것도 제가 이걸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된…

이광희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이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요거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써야지 이 두 사람을, 아니면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에 계셔야 되는 거니까.

노화

박노화학생교육문화원장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시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 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10쪽입니다. 이게 청명학생교육원이 처음으로 설립될 때에 목적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이 곁가지를 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교육대상자에 중도탈락 위기학생 그리고 학업 중단 학생 또는 위기로 인해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김양희위원

여기에 다문화예비학교 학생은 어디에 들어가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 유철입니다. 아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청명학생교육원은 위기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교육부에서 다문화예비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가운데 초등학교는 당시 한벌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협의 끝에 청명학생교육원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원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현황에 교육대상자 안에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및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중·고학생도 대상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황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위기학생만 넣는 게 아니라 다문화의 대상범위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김양희위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대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꼭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이 서류를 이렇게 보면서 주요업무 실적에서 그 프로그램, 위기치유 프로그램 예산액 4,300 또 집행잔액 얼마, 관계 프로그램에 예산 얼마, 집행잔액 다 있는데,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교육대상자에서도 빠지다시피 하니까 27쪽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예산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안 써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마도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기관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거를 미처 기록을 못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양희위원

원장님, 요런 것도 이 프로그램에 전체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고 집행잔액이 얼마 되어 있다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게 등한시 할 항목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명학생교육원은 존폐가 얘기가 될 정도로 문제 제기가 누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예비학교를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이 예산 대비, 10억이 넘는 이 예산 대비 뭔가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범위에도 집어넣지도 않고 예산액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게 기술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운영상의 많은 문제와 허점이 지적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지금 원장님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속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한,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언제까지 존속을 할지 모르지만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2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네.

김양희위원

그런 데 비해서 다문화 학생들은 매년 약 8,000 내지 1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명학생교육원에는 다문화예비학교에 입소한 아이들이 몇 명이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유일한 곳입니다. 그렇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다문화예비학교는…

김양희위원

아니, 청명학생교육원이라는 이 시스템 조직이 전국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다른 교육청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국 유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만들어진 데 또 어디 있습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경남교육청 같은 데도 있고 충남도 있고 강원도에도…

김양희위원

완전히 만들어져 있어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청명학생교육원 뭐 이렇게…

김양희위원

위기학생들을 전제로 한 데입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우리 기관과 좀 다르고 운영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육원을 보고 이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디 어디라고 했죠, 원장님?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강원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기관명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드리겠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난봄에…

김양희위원

위기학생 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봄에 세 군데를 저희 직원들이 나누어서 방문해 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관명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왜 우려되느냐면 맨 처음에 이 청명학생교육원 했을 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와봤어요. 왔다가 시들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경제관념으로 예산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도 안 되지만 또 그걸 무시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김양희위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곳이 많은데 지금 과연, 이삼십 명입니다. 지금 아까 자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추가 입소가 되어서 약 30명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원이 31명이에요. 그렇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외에 일반 강사들이 더 있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31명 속에는 지금 저희들이…

김양희위원

그냥 남의 일로 아니면 그때 프로그램 때문에 잠깐 잠깐 오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물론 그런 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만 31명인데 약 30명에, 아주 이상적이죠. 그렇죠? 그런 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교육청이 고민하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넘쳐나면 이 마음 아프고 위기학생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 서포트하는 거 저는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2012년에 2,113명, 2013년도의 다문화 학생입니다, 2,530명. 그리고 계속 2015년도에 3,38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 학생의 재학현황을 보면 중학생이 581명, 고등학생 491명, 중·고생 합해서 1,000여 명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도입국한 아이들의 입국숫자가 10명 미만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적습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제가 도교육청에서 근무할 당시 2014년 현재 약 170명 정도의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결국은 저희 청명교육원에 1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와 있으니까 극히 적은 숫자의 학생이 와있는 건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시작부터가 뭐 잘못되거나 지진아라는 전제를 깔아서가 아니라 중도입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저는 생각건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0여 명 아이들이 이렇게 다문화예비학교에 입소를 했다면 좀 더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명학생교육원이 시작할 때의 당시는 위기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다문화 학생들이 마치 끼어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3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꽤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비교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 아이들이, 중도입국한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이렇게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는 게 혹시 홍보나 알림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원장님, 청명교육원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글쎄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사 관계, 교사 상대로 하는 연찬회나 이런 때에 저희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또 위기학생들이나 다문화 학생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김양희위원

그 공개하는 알림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11월 26일 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다문화 학생들하고 위기학생들이 1년 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 전시품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청명, 아직 명칭은 저희가 부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페스티벌 비슷하게 지금 문화원에서 26일 날 공개 프로그램을 한번 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리상으로 먼 데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기학생들 몇십 명, 그리고 다문화예비학교에 입소한 8명 그 아이들의 가족과 하는 내 안의 리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이런 홍보하는 적극적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원장님, 청명교육원 홈페이지 얼마나 자주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최근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자는 말씀을 드려놨고요. 조만간…

김양희위원

최근이 언제입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한 보름쯤 전에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들어가 보니까 다문화예비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2013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도예요? 이제 내일모레 ’16년도입니다. 근데 ’13년도 이후에는 다문화예비학교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러고도 뭐를 열심히 홍보하고 1,000여 명의 중도입국한 아이들, 다문화 학생들이 1,000여 명에 달하고 그중에서 정말로 언어에 문화에 적응할 수 없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이 건전한 일반 학생들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겨우 지금 짜낸 역할이 이삼십 명 아이들 가족과 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서 한 것을 홍보한다? 중·고등학생이 1,000여 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도입국한 아이들은 다 그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홍보하고 그런 아이들을 이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건전한 우리 아이들로 거듭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 부족한 맨날 죽는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요, 아니면 폐쇄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시설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나 이러한 모든 시설 많은 다수의 아이들한테 학교 현장을 보완해야 할 것을 다 못하고, 여기에 이삼십 명을 위해서 10억을 투자하는 게, 반드시 제가 전제했습니다. 경제논리로 다가가서는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훈장 단 아이들은 아닙니다. 다수의 묵묵히 공교육에 휩쓸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장님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행감에서는 우리는 예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요.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겨우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 부모들 해서 30명 무슨 재롱잔치 비슷하게 하고 뭐 성과를 내서 그 안에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홍보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몰라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일부러 그런 위기학생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찾지 못하는 아이들 찾아가는 적극적인, 아까 찾아가는 프로그램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떡 펼쳐놓고 있지 마시고 적극성으로 해서 30명 아이들에 직원이 30명, 플러스 강사까지 하면 몇십 명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와 그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청명학생교육원이 존속할 때까지의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철

유철청명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화요일에는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