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 제16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원별 목록 강혜원 배윤주 유정철 손쾌환 관련 회의록 제167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6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6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배윤주ㆍ유정철ㆍ손쾌환 의원) 1. 제16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혜원
강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지난 11월 5일 접수된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일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배윤주 의원, 유정철 의원, 손쾌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배윤주ㆍ유정철ㆍ손쾌환 의원)
11시 02분
다음은 배윤주 의원, 유정철 의원, 손쾌환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통영시의 향토사료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마을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그곳 공공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문화의 보존과 계승이 현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향토자료는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삶의 토대가 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시는 향토자료 발굴에 힘을 쏟지 않아 통영을 연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문헌자료와 사진, 영상자료, 또는 시가 구입한 적이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관되지 못하고 여러 기관이나 개인에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사 교육은 어려운 상황이고 향토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시민, 그리고 연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300년 통제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정작 통제영과 통제사에 대한 자료 발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관련 자료들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한국적인 화가 이중섭이 그린 “소”연작이 통영에서 그려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그가 통영에 체류하면서 통영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섭의 통영생활과 작품활동에 대한 말은 무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통영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역사 문화적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통영시 향토사료관」 조성을 요청 드립니다, 장소는 통영시립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접근성이 좋고 기존 도서관 시설과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읍ㆍ면ㆍ동, 공공도서관, 관련기관과 단체의 협조는 물론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를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향토자료는 학생, 시민,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함으로써 통영학을 견인할 수 있고 지역 향토문화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통영시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나아가 판매하는 문화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자료의 수집과 보존은 통영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현재에 살려내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예술가들이 태어난 곳이라 해서 예술의 도시가 되지 않듯, 우리 통영시가 역사와 문화예술의 도시로 인정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향토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통영학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통영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지역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꿈틀대는 자랑스러운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농ㆍ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엄격한 시설규정에 묶여 농수산물 제조ㆍ가공ㆍ판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 기준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던 중 관련 법령에서 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 기준 특례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아무리 소규모라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엄격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등록절차로 행정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농ㆍ어민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등록을 마쳤다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식품가공상품 개발 및 홍보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기까지 힘든 게 현 농ㆍ어가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겠으나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법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영시고시 제2000-94호로 2000년 2월 통영시 식품 등 영업의 시설 기준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영시 식품 등 영업의 시설기준 고시를 찾으려 해도 찾기 힘들고 훈령ㆍ고시 등 행정 내부 규정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훈령ㆍ고시 등 행정내부 규칙보다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발령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를 위해 시설 기준 특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표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전국 60여 개소 이상의 시군에서 특례 규칙으로 제정하였고 경상남도의 고성군 외 2개 군에서는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 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식품제조업 등록을 위한 기준과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비교할 때 설비된 시설물의 위치, 작업장, 식품 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및 창고 등의 시설 기준의 많은 부분이 개선ㆍ완화되었습니다. 시설 기준의 완화를 계기로 농ㆍ어가와 생산자 단체 등의 참여가 활발해 진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소규모 식품가공에 관심이 있는 농ㆍ어업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농수산물 특성에 맞는 가공방법, 상품개발과 가공 관련 법률 및 허가 관련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ㆍ어민들 스스로 할 수가 없고 공무원들만이 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 기준 특례 규칙 제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농ㆍ어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쾌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쾌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육상의 쓰레기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난 9월까지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20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욕지도 항로는 60만 8000명, 매물도 항로는 20만 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욕지도는 25%, 매물도는 15%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말 사량도 상∼하도 연도교가 개통되어 앞으로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류로 떠밀려오거나 양식어업과 관련한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도서지역의 쓰레기는 육상과 해안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거 처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을 살펴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폐기물 처리, 해안가 쓰레기수거 처리, 해양쓰레기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 처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역을 당부 드리며,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서지역 중 그나마 본섬의 경우는 청소차 운행, 선박 임차수거 등 쓰레기 수거 처리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만 부속도서의 경우 각종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소각하는 경우도 있어 제2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저역의 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해양청소선 운항, 선박임차료 예산 적정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정기적인 수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수거 집하장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해양쓰레기는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바람에 날리거나 주민들의 불법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수거와 관리를 위해서 권역별로 집하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어촌계, 주민, 자생단체 등 합동 환경정비 활동 실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수시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관광객 및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여객선 내 자체 방송매체를 통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도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서지역의 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재정과 행정인력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의 섬과 바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7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관례대로 전병일 의원과 황수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의원은「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열 두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혜원
강혜원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