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성과 분석은 물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 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 정관희 투자유치본부장 박병근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전략사업지원담당관 송호기 기획정책과장 김범수 공보문화과장 김희종 운영지원과장 김승연 U-City과장 박충흠 투자전략기획과장 조형도 금융투자전문관 김종태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이종성 송도기반과장 이수각 도시건축관리과장 김유찬 환경녹지과장 김종락 영종청라개발과장 최태안 영종관리과장 김영섭 청라관리과장 김명성 용유무의개발과장 이승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차장입니다. 정관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김범수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충흠 U-City과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태 금융투자전문관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수각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영섭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성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승태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용 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추진에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개청되어 133㎢의 면적에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로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4개 본부의 1담당관 15개과이며 정원 326명에 현원 315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5,796억원이며 현재까지 FDI 누적신고액은 67억 8,290만 달러입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1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철재가로등 설치요구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 준공된 송도 5ㆍ7공구 가로등 175본과 설계 완료된 6ㆍ8공구 가로등 742본을 초기설치비가 저렴한 스틸재질로 설치하였습니다. 소로의 불필요한 배너걸이는 설계 시부터 제외시켜서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도급계약 관련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입찰공고 시에 공정계약 준수사항을 적시하고 책임감리원을 통한 저가 하도급 방지와 대금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계약 및 거래질서 확립으로 상생발전 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8쪽, 21쪽, 25쪽 관련사항인 송도24호 공원 골프연습장입니다. 2014년 10월 개장 이후 운영자의 과다한 투자로 정상운영이 불가하여 2015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9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운영자의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월별보고와 같은 자구적 방안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3자 운영자를 공모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 22쪽, 26쪽 관련사항인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권 양ㆍ수도를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하여 코암사는 1단계 분양대행업무만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올 9월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단계 착공에 이어서 현재 2단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 착공 예정입니다. 23쪽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송도하수처리수 1단계 시설에 이어 송도 5ㆍ7공구와 11공구가 공급대상인 2단계 시설이 올 5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재처리수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 2단계를 통합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입니다. 산업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맞춤형 규제 Free Zone 연구용역에서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개선을 위한 국내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기업의 국세ㆍ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배제 등의 문제를 국회 및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용유ㆍ무의지역 활성화 조치 및 8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용유무의지역의 8개 선도사업 중 용유 오션뷰, 무의힐링리조트, 무의 LK 등 3개 지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5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제자유구역 지자체 특례사무 이관입니다.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ㆍ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등 지자체 특례사무 이관을 위하여 그동안 중구, 연수구, 서구 및 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거쳤으며 시설물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달 지원사항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12월 13일 특례사무 자치구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단시티 토지매각 이익 극대화입니다. 미단시티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LOCZ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로 매각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LOCZ복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3월 사전심사 승인 이후 행정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최대 현안사항인 고도문제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해소하였으며 경관 및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허가 단계로 201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가 공정률 72%로 외장공사 및 인테리어 중에 있으며 다음 달 공연장 등 내장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6년 3월 콘서트홀의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송도 5공구 사이언스 빌리지 잔여토지 적정가격 매각입니다. 송도 5공구 사이언스 빌리지 잔여토지 8만 1,000㎡에 대하여 향후 투자유치 계획에 따라 현재의 산업시설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매각하는 등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청라호수공원 유지 관리비용 절감방안입니다. 2015년 8월 청라호수공원 관리운영방안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원관리비용으로 11억원이 절감된 47억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절감 극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송도 6ㆍ8공구 매각토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 9월 싸이러스송도개발(주)가 A3블록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토지대금을 환불한 A1, R1블록은 향후 재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35, 36, 37, 38, 41, 42쪽 관련사항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워터프런트 기본설계용역이 내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7년 7월 준공 계획입니다. 설계과정에서 경제적인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수로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매각, 대물변제방식, 민자유치 등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9쪽 공항철도 용유역 개통ㆍ운영입니다. 용유ㆍ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항철도 용유역사는 하절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자기부상열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40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실적 제고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 제고를 위한 미분양아파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별장 및 관광펜션의 제도개선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상품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투자유치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교육사업, 함께 행복한 사회 이웃나눔사업, 함께라서 더 즐거운 IFEZ 나눔문화 확산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과를 원도심과 공유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IFEZ 선진경관행정 추진입니다. 이번 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하고 다음 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는 등 IFEZ 경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투자범위가 고시되었으며 맞춤형 규제 Free Zone 연구용역을 산업부와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IFEZ 개발 및 투자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건의ㆍ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입니다. 지난 10월 말 공개 입찰한 8공구 A4와 2ㆍ4공구 잔여필지 등 3개 필지가 당초 매각예정가격보다 849억원이 높은 4,066억원으로 낙찰된 것을 포함해서 2015년도 28만5,000㎡, 7,555억원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토지상품을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매각조건 완화 등과 같은 대책 마련으로 투자유치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4월 경제청과 SAT 간의 수익권 양ㆍ수도 계약체결에 이어서 6월 부동산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거부분 1단계는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협의 중에 있는 2단계의 개발계획변경을 올해 안에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BTL사업은 올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 운영, 재무 분야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지난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달 건축허가,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공사에 착수하고 2018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하도급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11개 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지역건설업체 건설공사 참여 확대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주재 하에 관련업체들과 이런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지역업체들의 공사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은 현재 35.76%의 공정률로 2016년 11월 준공 계획입니다.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공정률 38.7%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6ㆍ8공구 U-City 통신관로 구축공사는 2017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의 주요실적입니다. IFEZ의 FDI 신고금액은 2015년 9월 말 기준 총 67억 8,300만불입니다. 올해의 신고금액이 다소 저조한 것은 복합리조트 사업의 결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협의도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61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범위 확대로 7가구의 미분양아파트 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앵커시설 부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한 편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IR활동과 함께 내년 상반기 LOCZ 복합리조트 공사가 착공되면 투자대상이 다양화되어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2쪽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구축입니다. IFEZ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중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토크하우스 송도글로벌센터점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 행정서비스 지원과 함께 외국인 커뮤니티 위주 기능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및 유치 가속화입니다. 2015년 8월 선정된 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 총 9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인천이며 이번 달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공모를 마감하고 내년 2월 내에 2개 내외의 적합통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인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5쪽 IFEZ 문화콘텐츠 사업 활성화입니다. 송도아트시티 1단계 사업은 지난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내에 2단계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기업본사 및 금융기관 유치입니다. NEAT타워 내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로지스틱스, 포스코 A&C 등이 입주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청라 하나금융 통합데이터센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국내ㆍ외 지역본부 및 본사 유치 등 핵심 금융테넌트 유치로 국제 비즈니스 도시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개발분야의 주요실적입니다. 72쪽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대상토지 175만평의 71%인 125만평이 착공 완료되었습니다. 2014년 6월 동북아무역타워가 준공된 이후 국내ㆍ외 기업의 송도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IFEZ 개발과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016년 상반기에는 코스트코와 롯데몰 송도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73쪽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1월 SLC와 사업계획조정 협의를 마치고 현재 6ㆍ8공구 개발 및 토지매각 등 투자유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신규 투자유치와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는 1단계 기반시설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74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계약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워터프런트 기본설계용역이 이번 달 발주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기본설계용역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등 사업범위와 시기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아트센터 인천 건립사업은 1단계 콘서트홀의 현 공정률이 75%로 2016년 3월 준공 및 개관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201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76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11-1공구는 98%의 공정률로 다음 달 준공 예정이며 11-2공구는 68%의 공정률로 내년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3공구는 2016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송도 5ㆍ7공구와 연계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매립공사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78쪽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입니다. 2014년 5월에 착공하여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의 공정률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0쪽 지식정보단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암로 확장공사는 이번 달 일상감사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다음 달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착수해서 2018년 준공 예정입니다. 82쪽 첨단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유치된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올 3월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75%이며 201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84쪽 습지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환경부의 송도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이었던 국제적인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글로벌 생태습지 보전ㆍ복원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이 이번 달 착수해서 내년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017년 8월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85쪽 저탄소 녹색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GCF 사무국 입주도시에 걸맞은 저탄소 자원순환형 국제도시 기반구축 사업으로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단계 공사는 올해 5월 준공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는 현 공정률 46%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5호 근린 및 2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올 7월 준공하였으며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1, 2호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이번 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87쪽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입니다. 센트럴공원에 올 5월에 개관해서 연회장인 경원루와 30객실의 호텔 경원재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앰배서더 호텔이 전통문화 공간으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종ㆍ청라지구 개발분야 추진실적입니다. 92쪽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이번 달 개발계획 추진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매립 완료하고 2025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2단계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주민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입니다. 2015년 4월 영종하늘도시 1단계 준공구간에 이어 7월 남ㆍ북측 방제도로를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m 초과 도로와 10만㎡ 이상 공원은 위탁관리하고 도로기반시설 중 인수 완료된 시설물은 지자체 이관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Seaside Park 조성사업입니다. 하늘도시 남측 해안도로 일원에 역사, 문화, 체험공간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레일바이크, 전통누각, 캠핑장, 스카이데크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현 공정률은 90%이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청라 IHP 조성사업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내 36만평 부지에 첨단부품 소재 관련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 관련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LH공사가 직접 추진하며 2017년 12월 기반시설 공사 완료가 목표입니다. 올해 6월 2공구 기반시설 및 폐기물공사를 착공하였으며 IHP 2공구는 2016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청라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올 5월부터 개시되었습니다. 청라호수공원은 12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1월에는 야외음악당 준공과 함께 복합문화센터도 개관 예정입니다. 97쪽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올 1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를 적기에 완료하여 복합쇼핑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용유ㆍ무의 선도사업입니다. 용유ㆍ무의 지역의 우수한 입지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공 및 민간 참여의 선도사업입니다. 8개 지구 중 용역 오션뷰, 무의 힐링리조트, 무의 LK 3개 지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서 다음 달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용유ㆍ무의 해제지역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입니다. 8대 전략산업의 중점적인 제도개선 및 분야별 민ㆍ관 합동 규제개선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발굴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중국 인천-IFEZ관 개설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인 중국 웨이하이시에 인천시와 IFEZ 홍보 및 상품전시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 9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IFEZ 발전사와 성장잠재력을 홍보해서 중국자본 투자유인 및 무역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입니다. 2016년 토지매각계획은 총 39만 9,000㎡ 6,773억원이며 대금수납계획은 총 3,633억원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및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2월 2단계 사업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5월 부동산신탁계약 체결을 거쳐 6월 2단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스마트 마이스 조성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한 마이스 정보, 숙박, 쇼핑, 관광을 융합하는 앱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6년 하반기에는 사용자 참여형 인프라를 본격 조성할 계획입니다. 113쪽 송도 U-City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송도 1ㆍ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과 기타 송도 1ㆍ4공구, 6ㆍ8공구 U-City 관로 구축공사 등 U-City 기반기술과 U-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의 주요계획입니다. 11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통한 고용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국제기구 관련사업을 지속 유치하고 글로벌 헤드쿼터를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119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정상화 추진입니다. LOCZ 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은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은 2017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영종ㆍ무의도 일원의 신규 복합리조트는 내년 상반기 토지매매계약을 거쳐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은 국비 25%, 시비 25%, 민자 50%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1,868억원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되며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신청계획에 있습니다. 122쪽 유통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IFEZ 내 글로벌 유통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외국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개발계획입니다. 125쪽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길이 3㎞, 총사업비 800억원으로 2016년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도 6ㆍ8공구 도로 기반시설 적기 구축으로 개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송도 11공구 기반시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지난달 타당성조사 착수에 들어갔으며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까지 단계별 설계용역 및 건설공사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128쪽 IFEZ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개편사업입니다. 2008년 구축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지구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서 2016년도 내년도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IFEZ 주택사업 투자를 위한 행정지원입니다. 건설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고 각종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3, 4호 연결녹지 조성공사, 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문화공원 2지구 조성공사가 2016년 착공 계획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종ㆍ청라지구 개발계획입니다. 133쪽 영종2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영종도 동측 공유수면 일원 118만평 대상으로 사업비는 8,832억원입니다. 2017년 매립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에 매립을 완료하고 2025년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2016년 기본설계를 거쳐서 2018년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 상반기 공사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ㆍ개통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위탁관리를 통해서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 미관 및 공원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6쪽 청라호수공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청라호수공원 및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청라국제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문화 관광도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추진 2015년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2단계 사업수익성 분석표 있죠? 사업수익성 분석표요. 수지분석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6년 1월에 시작하신다면서요. 분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이라도 주세요. 지금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발주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발주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하려고…….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지금 추진사항 좀 세부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 2015년도 운영, 개관을 올해 했죠?

5월달에.

지금까지 이용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계획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투입비용.

이용실적.

네. 그 다음에 코암사,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코암사가 우리 협약에 따라서 그쪽 코암사에 급여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죠, 차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암사 직원 현황하고 급여현황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코암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이 붙어 있죠, 업체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소송자료 일체하고요. 그 다음에 5ㆍ7공구 제가 엊그저께 쓰레기 처리하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에 3개 회사가 처음에 들어왔죠. 포스코하고 그 다음에 GS하고 또 한 군데 어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적격심사를 했죠. 그 적격심사할 때 제출한 책자가 있을 거예요, 심사자료. 책자 있죠? 차장님, 있죠?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5ㆍ7공구 자동집하시설 할 때 기계설비나 여러 가지들의 자문을 일본JGC 회사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 기술자본 관련 서류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라국제도시 개발현황에서 베어즈베스트골프장이 주요사업으로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에 관련된 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물 관리, 유지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우리 국제도시 현안사업 추진 중에서 자동차와 신소재, IT, 로봇 관련된 지금 현재 진행사항, 진행추진실적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인천이 살려면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청이 잘 돼야 인천이 여러모로 좋아질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동안에 사업을 각 부서마다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지만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24호 골프장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가 그동안에 이행을 못 했던 것을 다 이행을 시켜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회원이 한 2,000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잘못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루즈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요? 채무보증 섰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무보증은 추가실시 매각할 때 한 것은 아직 지금 보증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건드리고 진행되는 사항이 없네요.

우선 채권자들을 많이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회이익 상실된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켰고 진행이 된 사항들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업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인 검토 외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좀 없어 보이네요, 청장님.

빨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 투자자 협의해 가지고 추가협약서에 나와 있던 채무보증 문제를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그것을 인수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또 현재 그게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납부한 것은 채무보증에 대한 이자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 운영비, 우리가 우리한테 내려고 했던 운영비 그 다음에 임대료죠, 임대료.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한캐피탈에 그동안의 이자, 원금이자 그것들을 지금 다 갚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이자 부분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이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경제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 그럼 향후에 이거를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이 좀 세워져야지 경제청에서 자꾸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가 못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제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와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오자마자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항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고 또 시민들이 있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데 잘못 끼워졌다 하더라도 저희 경제청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이 어느 정도 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났던 그런 직원들은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청에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마는 하고 벌여놓고 전부 뒤로 물러서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청에 있는 사업이 모든 게 지지부진하는 거야, 지지부진. 이거 속된 얘기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관련된 직원분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상권까지라도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지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피해가 또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우선 해결을 한 다음에 우선 이 일을 해결하는 게,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안을 언제까지 확실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로 이걸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제가 추진 중에 있는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될 그런 사실이니까 청장님 말씀을 믿고 금년 연말까지 확실한 대책이 나오고 안 되면 직원들 문책도 좀 하고 무언가 나와야지 경제청에서 하는 일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준 것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 뭡니까, 1,400만 9,000불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11월달이니까 그 이후에 요즘까지 얼마나 유치된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는 1억달러가 조금 덜 됩니다.

그렇죠?

네.

9,900만불입니다. 지난달 말로 우리가 9,900만불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100만달러, 2011년도에 5억 5,300만불, ’12년도에 21억 1,000만불, ’13년도에 9억 4,000만불, ’14년도에 17억 1,400만불 이렇게 투자유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900만불이면 작년 대비 이거 몇 %나 되겠어요? 한 4, 5%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저조해요? 아직도 두 달 남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실적이 적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기관장이 오랜 동안 공석에 있었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두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액수가 좀 적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지적을 받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점검을 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 있었고 제가 와서 지금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투자유치계획을 세울 때 복합리조트 같은 거 그게 액수가 대단히 크거든요. 카지노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1월 27일날 마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대개 다 하반기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최선을 다해서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허수의 투자유치 금액, 숫자만 많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인천시에 돈이 딱 들어와야만 되는 거지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MOU 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만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인천에 들어와야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MOU 몇 조 하면 뭐합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숫자에만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게 우리 인천시의 주먹에 쥐는 이런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고 그럴까. 해마다 하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활성화 대책을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허수로 해서 이건 어디 카지노인데 얼마, 여기는 얼마 해서 숫자만 부풀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알찬 거, 이렇게 해서 무언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랑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실적을 보이기 위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인천지역 또 경제자유구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가 돼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맞춤형 투자전략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절대로 저는 실적, 숫자 위주로 그렇게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실적도 중요하죠. 숫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인천시에 더 유익한 그런 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업무가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계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무리하게 세워서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유가 우선 보면 아무래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복합리조트 같은 것은 어떤 이런 사업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 요새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런 걸 면밀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부산은 얼마나 투자유치를 한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1억 1,590만불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일번지인 인천광역시가 부산보다도 투자유치가 뒤떨어졌다는 건 이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직원분들이 분발해서 일해 줘야 됩니다. 누구를 책임하고 누구를 논할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분발해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천광역시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청장님 틀림없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 대책을 오늘, 내일 뭐 지금까지도 있었겠지만 좀 더 면밀하고 확실한 것으로 숫자놀음하지 말고 이것도 언제까지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복합리조트가 11월 말에 마감이 되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조건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또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지적하셨듯이 좀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연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올해 못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설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의 의지를 믿고 또 직원분들을 믿고 저희 위원 모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300만 시민 역시 우리 직원분들을 믿고 인천이 살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은 골프장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못 내고 있죠?

임대료는 다 냈습니다.

언제 납부했죠?

지지난주에, 11월 4일날 완납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김응기 대표가 낸 건가요?

네?

김응기 대표 통장으로 받은 건가요?

네.

경제종합건설에서 받으신 거예요? 통장을 경제종합건설에서 받으셨냐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사업시행자 명의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계약해지조건이 충분히 있었죠, 그동안?

계약해지조건이 조금 그게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계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여명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대책…….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약해지조건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유사한 절차신청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에 해지조건이 있잖아요.

해지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 체납했을 경우도 해지조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청장님?

네.

이게 2015년도 1월달부터 발생이 돼서 현재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수많은 언론자료나 계속적으로 보도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경제청에서 왜 해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지해 가지고 대안 없이 해지했을때 그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 없이 저희가 덮어놓고 해지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해지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동안 이행치 못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체된 사용료 문제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월 상환금 이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그 문제가 몇 주 전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을 하면서 이제 저희 채무보증에 대한 실시협약을 바꾼다면 그렇다면 해제조건이 충족이 된다, 해제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은 뭘 변경하셨다는 거죠?

실시협약에, 실시협약에…….

어떤 점을?

저희가 채무 보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이제 추가로 실시협약할 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협약은 저희가 채무보증한 부분만 손대고 나머지는 손 안 대실 것인가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추가협약서에 채무보증 해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그 외에는 현재 있는 경제종합건설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협약은 변경 안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문제기 때문에 추가 실시협약 중에서 그 부분을 빨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오션에서 투자해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신다고요?

저는 블루오션 문제는 제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누가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자금을 대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경을…….

청장님이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는 그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청장님.

블루오션을 지금 저는 우리 사업자와 우리와 협약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나는 모른다. 아니,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답변태도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청장님께서 그러한 블루오션 문제도 알고 계셨어야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질의하신 유제홍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질의를 해.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송도에 블루오션 그 쪽에서 김응기 대표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그래서 그 돈으로 연체된 이자도 낸 거고 현재 우리 경제청에 돈도 갖다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차장님이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에서 쭉 원래 사업시행자와 얘기를 해 왔었고 그래서 그분이 자금을 대서 형식적으로는 현 사업시행자 명의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금의 출처는 그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하신 분이 인수하시는 거네요?

꼭 그렇다라고만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비록 출발 자체는 그쪽이 유수지로써 그냥 놀리고 있는 땅 위에다가 수익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출발은 됐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추가협약서를 통해서 이제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 채무보증을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또 언론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하고 이것이 소송으로 휘말려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느라고 전부 다 소를 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망가진다는 것하고 또 그러나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김응기 현 사업시행자가 신한캐피탈, 대주인 신한캐피탈의 문제를 일단 거기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밀렸던 금액은 물론이고 1년치 선납을 해야 될 부분 12억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대로 추진해도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상태는 이해의 각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경영정상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탁 이렇다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것이 그 결과가 누가 그 다음 사람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경영정상화로 다 보고서 없던 일로 해야 옳으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보다 완벽한 제3자를 인수자를 찾는 것이 옳으냐는 것은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제3자 공모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안 하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 공모에 대해서는 우리 유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무슨 검토를 해요. 지금 송도 블루오션에서 40억 몇 천 만원 현재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고 인수를 할 때는 이것이 누가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느냐라고 하는 추진의 주체입니다.

추진의 주체를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김응기 대표가 데리고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청에서 다리 역할해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한 거죠.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안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제3자 공모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이겁니다. 유제홍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제3자 공모를 지금 이 순간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자격을 정지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 골프연습장이 운영이 되어 가면서 그런 상태에서 제3자를 공모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모색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9%의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것 이 상태를 정상이자 상태로 돌리는 것 이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3자 공모라든지 기타 누가 봐도 이거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망가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 돼 있죠?

그렇습니다.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 건으로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요. 현재 커피숍이라든가 스크린골프 그 다음에 골프샵 다 임대보증금 때문에 고발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에스크로통장 말고 다른 통장으로, B통장으로 돈 받은 것도 다 검찰에 고발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분이 또 투자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엮이고 또 엮이고 또 엮이고 또 엮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못 헤어날 거예요, 이 늪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 유력한 데가 서너 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은 그 실태를 다 파악하고 나서 본인들은 다 빠지겠다고 해서 이렇게 유야무야해서 다 빠졌고 그 한 분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었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통장 그 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종도에 27채의 빌라를 담보로 해서 그것을 껐다,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껐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3자 공모를 하겠어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위에서 많이 지적돼 있던 우리가 채무보증 상태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채권자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이는 범위 내에서 가장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 사업을 경영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기자님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특혜성 논란이 안 일 수가 없어요.

특혜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일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거 행감 마치고 나면 그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제3자 공모를 하라고 하는 거고 상실한 부분……. 물론 거기 2,000명 다니시는 분들 골프연습 못 할 수도 있죠.

위원님, 이거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여서 경제청의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장 제3자 공모를 나간다라고 하면 골프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3자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사업운영자도 법적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소송이 걸리면 한 이삼년은 그냥 가겠죠. 그러다 보면 정상화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놓고서도 어떤 법적으로 누가 더 옳으냐 이것만을 따지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경영부실화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시민을 위한 태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양심적으로 부끄럼 없이 그 다음에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변상해 주고 철거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우리 자유경제청 간부 공무원들께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검단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자유경제청이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검단신도시도 자유경제청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체적으로 거기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또 기존 택지개발지구랑은 어떻게 되는지 이 여러 가지가 지금 좀 아직 클리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자유경제청이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업무가 여기까지는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가 사실상 어떤 특별한 개발 앵커시설이나 이런 게 확정된 게 사실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인 국회의원이신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자유경제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가능성이, 90%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의 역할은 없습니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카운터 파트입니다. 저희가 참고가 돼서 산업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나요?

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협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전략환경성 평가도 해야 되고 광역교통개선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이 첨부서류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빨라도 한 6개월 정도는 계획을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입니다.

한 6개월 정도 더 가야 된다?

한 1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당기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

6개월에서 1년은 더 걸려야 되는 문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유경제청에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원래 검단신도시를 올 9월 말부로 사실 신도시 착공하기로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어떤 연유로 특별한 설명도 없이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유경제청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자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신문에 송도의 주택공급 과잉우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송도에 처음에 자유경제청 지정을 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택을 얼마까지 넣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공급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공급량이 지금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나요?

2003년 8월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송도국제도시의 주택공급계획은 약 9만 3,000세대입니다. 9만 3,000세대로 계획을 잡았고 현재는 그동안 몇 번의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현재 송도지구의 계획 세대수는 10만 세대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약 3만 8,000세대가 공급이 돼서 앞으로도 6만 세대가 추가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신문보도나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자칫 송도가 주택과잉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침체우려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도권 내에서 개발되는 신도시의 인구밀도를 보면 헥타르당 약 150인 정도 되는데 저희 송도국제도시는 약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부터 이건 일반 신도시와 틀린 개념으로 저희가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업무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내부에 직원들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공급하겠다는 개념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저밀도로 주택이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송도가 저밀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상업활성화라든가 그럴 때 외려 저해요인으로 이렇게 좀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상 송도 계획인구는 26만인데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송도국제도시가 30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약 4만 정도는 추가로 이렇게 늘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이걸 과연 늘리는 게 좋겠는 지 아니면 이거는 현재를 유지하는 게 좋겠는지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개발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개발과정을 보면서 인구는 이렇게 적절히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 6만세대가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더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 6만 세대를 유입할 어떤 그런 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송도에. 예를 들어 외국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잘 돼 줘야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건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6만 세대를 더 끌어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집만 짓는다고 그래서 들어올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도는 지정 당시부터 자급자족도시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송도, 저희가 우려하고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대기업, 국내에 대기업들의 본사 이런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도시화하는데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대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 주택수요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좀 빨리 해서 기업을 빨리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주택문제는 수요공급이 결정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이나 이런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대학 활성화 이런 것이 되면 당연히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근본적인 것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주택만 공급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단기간에 시간을 써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떤 대안을 빨리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영근 청장님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게 아까 3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시면서 한 말씀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

취임선서를 하면서 취임말씀을 하시면서 정부나 지방자치의 또 시민들과의 이해를 통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 진정성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경제청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상당히 저조하다. 답변 중에 하나가 전임 청장이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동안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개월이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만 일정부분 업무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송도가 9월 말 현재 23만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고내용을 보면.

계획이 그렇고 지금은 10만명이 좀 안 됩니다.

제가 좀 착각했는데 10만명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투입이 되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큰 병원이 아직 설립이 안 됐다라는 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부지도 다 선정이 돼 있고 적어도 우리 인천 시내에 송도신도시라고 하면 일반서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상류층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에 걸맞지 않게 큰 병원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제가 지금 병원을 공항에 있을 때 다녔던 공항병원으로 제가 다닐 정도로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유치 중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 그래서 그런 병원 또 교육시설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병원 유치를 위해서 저도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가시적인 그게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반드시 분당이 병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분당이 활성화된 걸 제가 잘 알고 송도도 병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일단 송도신도시 지금 인구비례를 할 때 빨리 대형병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48페이지를 보시면 IFEZ 선진경관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모든 의식주 수준이 높다 보니까 경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네.

아무리 건축물을 튼튼하게 아주 잘 짓는다 하더라도 경관 디자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건축은 그렇게 쉽게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5월달에 북유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업무차. 노르웨이에 가면 함마르비라는 도시가 있는데 정말 참 잘 계획된 도시입니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다 특색이 있고 그런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누구든지 보면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감이 들 정도로 더군다나 우리 IFEZ 경제청 구역은 더군다나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금년에 인천에 관광공사가 새로 설립이 돼서 관광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깨우는 그런 건데 앞으로 미래의 그런 인천의 중요한 관광의 메카가 될 자유경제청이 그런 경관이 조금 소홀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청 안에 센트럴파크공원이 있죠? 송도신도시의 중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센트럴파크공원을 디자인해서 벤치마킹해서 지었다고 들었는데 그 앞에 주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보면 이미 큰 도시와 별 차이 없는 그런 미관을 보인단 말이에요. 또 푸르지오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오히려 이런 아파트가 송도에 걸맞지 않는 미관을 해치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청이 지난번에 8월 17일인가요? 경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경관위원회 인원수를 18명에서 40명으로 늘려서 거기에 굉장히 비중을 둬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3명 나와 있어요, 경관위원회가.

네.

요구자료 53페이지 보면 2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심의를 하면서 인원을 그렇게, 그러니까 경관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40명으로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40명이 안 되고 23명이 위원회에 구성된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것은 구성이 얼마나 됐는지……. 진행 중에 있답니다, 아직.

아직 진행 중이요?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추세가 아주 견고함이나 이런 걸 떠나서 미관, 경관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지금 이게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가는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어느 지역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건물, 특히나 경제청 같은 관할 지역 내의 그런 건축물은 특별하게 이렇게 경관위 심의에 신중을 기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청장님하고 김진용 차장님하고 정관희 본부장님하고 지창열 사업본부장님은 그냥 저는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5분 주시니까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49쪽인데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이나 자유무역을 위한 입주자 또 의료연구기관 특허출원 이런 것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 교육, 경제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본 입장의 교통은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

현재 송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송도.

현재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십오륙만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31일부로 9만 2,000명이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또 연말이면 10만이 넘는데 그분들이 지금 출ㆍ퇴근하는데 참 어려운,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문제는 이제 인천에서 유입하는 인구는 끝나고 경기도나 서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동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그래서 자급자족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교육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글로벌교육 목표 중에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의사결정을 합니까, 학교 늘어나는 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다.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급자족도시에는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만 본 위원은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되려면 IT, BT, NT, 신소재 이런 벤처기업이나 세계특허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치한 게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BT업체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외국투자 지분이 얼마나 돼요?

10%입니다.

셀트리온은요?

그것도 10%입니다.

그러면 바이오 쪽에만 지금 외투가 들어와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76개 외투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6개 외투기업 중에서 본 위원이 말하는 IT나 BT나 NT, 신소재 업체가 몇 개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시 자료를 보고…….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기업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유수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간단히 말씀하시라니까 그래서…….

간단히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아닌 금년도에는 바이오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규제완화시범지구 지정을 해 달라 이게 산업부랑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중앙정부가 조금 공감대가 부족해서 조금 제도화 진전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직종에서라도 일부 분야에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습니다.

8개 중에서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위로 모든 사업이 다 원활히 잘되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두 번째는 지금 그동안에 부산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새만금이 처음으로 독립이 되면서 새만금도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한 85% 이상 차지하고 있죠?

저희 인천이요?

인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유수한 기업들이?

일부…….

일부 나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20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규제개혁을 강하게 해 놓고 일자리 창출하고 자급자족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회계이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회계이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8ㆍ11공구 일부 토지를 이관을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그리고 그동안에 재산이관현황을 보면 저희가 2조 4,000, 2조 4,000 정도를 회계 간 재산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2조 4,000억 정도가 원도심권에 들어온 거라고 봐도 됩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시로 왔으니까…….

이번에 또 1조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뀌죠?

네, 1조원.

1조원 정도가.

1조 포함해서 지금…….

포함해서? 지금 본 위원 자료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일반회계가 투입된 금액이 1조 2,000억원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2003년도부터 ’11년도까지.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원도심 나간 게 1조 2,6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돼서 원도심을 도움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만큼 영종ㆍ청라ㆍ송도에,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세 곳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됐을 때 원도심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원도심에서는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데.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워터프런트 사업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총 면적 1,615만평이라고 보고서에도 있고 또 자료에 보면 면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송도본부장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1,615만평이라는 자료도 있고 1,477만평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138만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거는 1,615만평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면적이고요. 1,477만평 그거는 실제 매립면적입니다. 11공구 조류대체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실제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매립면적하고 경제자유구역 면적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러면 11공구에 철새도래지 쪽에 있는 평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10공구하고의 남측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매립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알겠습니다. 지난번 10월 6일자 재심사에 관련해서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2일날 심의했죠? 네 번의 심의를 했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예요?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이 하세요. 또 ’14년 11월 4일날 했고 ’15년 8월 28일에 했고 ’15년 10월 6일날 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투자심사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까?

심의가 그러니까 같은 건을 심의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네 번 한 사례가. 그리고 37조2항이 뭔지 아시죠?

네,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 타당성조사를 받게끔 돼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는 37조2항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시행하는 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전문기관에서 하는 조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7조2항이 계속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 경제청 의지보다는 투자심사 결과니까 저희는 그렇게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경제청이 살아야 인천이 산다고 하셨는데 경제청 사업을 투자심사를 하면 이삼억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1년씩 계속 사업마다 지연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연됩니다.

지연이 되죠. 북측 수로의 행정구역상 우리가 30년 기준지표로 했을 때 지금 용현갯골 거기 아시죠?

네, 용현갯골.

용현갯골은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하는 게 용현갯골입니까?

용현갯골은 저희 9공구부터 위에 용현동 있는 상단까지 약 2.1㎞ 정도 됩니다.

그건 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용현갯골에 유입되는 물은 동양장사거리부터 용현2, 3, 5동 또 숭의1, 2동, 학익1, 2동, 옥련2동 이렇게 각 동에서 유수지가 흘러 들어와요. 맞아요?

남구도 있고 중구도 있습니다. 중구 신포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상황에 대해서 또 알고 계세요, 침수상황?

그 지역이 저지대다 보니까 여러 번 침수가 됐습니다. 특히 용현 토지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침수가 됐습니다.

매년 되고 있어요, 매년. 매년 되고 있고요. 그 현황을 보면 ’11년도에 28개 지역에서 1,222동이 침수됐어요. 침수되고 그중에서 용현동에 해당되는 게 228건이에요. 고속도로 종점이 53건, 숭의동 일부 지역에 80건, 숭의1동 복합다리가 70건, 용현4동이 40건, 용현1동 주변이 49건 해 가지고 전부 침수가 됐어요. 매년 침수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때 비가 얼마나 와서 침수됐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간당 73㎜고 강우량은 192㎜가 왔을 때 침수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침수되면 용현갯골에서 만조 때 바닷물이 높으면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돼요? 용현하수천에서 처리 못 해요. 그러면 유수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유수지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는 펌프도 설치돼 있습니다.

펌프가 돼 있는데 그 물이 그러면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유수지 물은 정수 안 되고 그냥 바다로 방류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소, 인, 수은, 납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워터프런트 사업이 보면 북측 수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물이. 그 가압펌프장에 보면 1,000마력짜리 6대가 있어요, 6대. 이것도 몇 ㎜예요? 하루종일 170㎜ 왔을 때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 600㎜ 오면 넘쳐서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 해상포구하고 육상포구 높이가 있는데 이건 수치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가 경제 분야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폐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그러한 의견을 각 기관에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의견에 개인의 사견이 전제된 건지 모르지만 반대가 찬성으로 둔갑한 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났는데도 몰라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주의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입장 곤란한 것은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서류가, 공문서 서류가 위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본인이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여기 차준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가 조사했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조작된 이권을 받고 있다. 본 위원도 ’15년 8월 28일하고 ’15년 10월 6일날 두 번의 심의결과 조작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추후 제가 법적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40조와 38조2항에 보면 3일 안에 서류 주게 돼 있어요. 서류를 안 가져와요, 세 번을 요청했는데도. 요청이 아니라 요구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안 가져와요. 뭐라고 하냐면 녹취록이 없다, 녹음테이프가 없다 이거예요. 공직자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법을 몰라서 모 법무법인에다 문의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재정투자심사 의결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투자심사까지 마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할 이유와 존재가 없는데 부득이 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말씀하세요.

8월달에 저희가 재심사받은 것은 저희 워터프런트 사업만 받은 게 아니고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심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분명히 37조2항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 못이 박혀져 있잖아요. 행자부 지침에도 있는데 왜 지방에서 이거를 자기 사업, 인천의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분이 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법적인 문제보다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재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는 우리 시에도 감사관이 있고 기조실장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진들에게서 3년간 그 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앞으로 사업하는데 과다설계가 됐는지 설계부분이 미진한지 이런 것을 감사실이나 기획조정실장이 조사를 해야지 왜 워터프런트를 다시 중앙에 가서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단서를 왜 붙였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곤란하시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송도사업본부장 왜 얘기를 안 해?

그거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통보받은 입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기술자문감사관님하고 저하고 27분간 대화한 거 여기 녹취돼 있어요.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건데 감사관 안으로 하라는 지시한 게 없답니다. 감사관이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양쪽 걸 다 비교ㆍ검토해 봐서 정말 이게 워터프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인천의 먹거리 사업이냐 아니냐 이걸 검토해 보라고 그랬지 감사관 안으로 하라는 얘기는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녹취돼 있어요. 제가 내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지난 227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경제청에 지금 조직도를 보면 공보문화담당 있죠, 과장. 보도하고 홍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경제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전국에서 최고다라는 언론을 인용해서 질문드린 내용이 있는데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잘못 기재된 내용이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 논평이라든가 반박보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박보도는…….

왜냐하면 인천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접하면 그 내용이 잘못됐든 안 됐든 그렇게 80, 90%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 경제청이 특수성을 떠나서 전국 기관장들 중에서 인천경제청이 안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최고 많구나, 제일이구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그런 오해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진다 하면 경제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도 크나큰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 당사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장이 주도적으로 그 당시에 관련 자료를 만들고 이해를 시키고 관련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네, 그때 그렇게 기억합니다. 해명을 한 겁니다.

해명했어요?

네.

언론에도 그렇게 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책은.

우리가 해명은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 보도는 그 이후에 잘된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인천광역시도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경제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물론 잘못됐든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청의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부 언론이 잘못 낼 수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야 그래야 후속적으로 그런 문제로 인한 쓸데없는 오해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장 주도적으로 그것을 대처를 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 담당부서가 없다면 문제인데 사실 다 그런 부서가 10여명씩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다 연관돼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이후에 그와 유사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5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 행정감사라는 일정 중에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경제청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인천글로벌대학이 지도ㆍ감독 범위가 어디까지 돼 있죠?

글로벌대학이사회에 제가 이사입니다. 경제청장이 이사고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글로벌대학에 이사로 계시다고요?

글로벌운영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사고요.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출자를 한 거죠?

그렇죠.

인천글로벌재단이 자본금이 5,000만원인가 얼마예요. 어찌 됐든 경제청이 인천글로벌대학을 지휘ㆍ감독하죠? 관리ㆍ감독을 하죠?

네.

그런데 그 관리ㆍ감독을 하는 당사자의 대표이사가 경제청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마 이번에, 제가 와서는 별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와서는 그런 거…….

지난 엊그제 11월 5일날 경인일보를 보면 거기 남선우 대표가 외유를 했어요,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불필요한 외유니까 하지 말라 하는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그냥 강행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선우 대표가 내년 1월달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말이라고 해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는 경제청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강행했다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제 전결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투자유치, 일종의 대학유치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겠다는 보고를 받고 어떤 대학에 어떤 명목으로 가느냐 봤더니 하버드, 예일대 등등을 유찰을 가겠다 이렇게 공문에 돼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거기와 사전접촉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자제를 당부하는, 자제를 하라고 공문을 제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제가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고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16일이니까.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하는 경제청에서 그렇게 말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기고 갔는데 사후에 그런 제재도 없이 그냥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 스스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고 그것을 전후관계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은 일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출자ㆍ출연기관이든지 임기 말이 되면 아시잖아요, 지금. 누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위적인 행동 이게 어김없이 드러나는 건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그러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어떻게 지휘ㆍ감독하는 기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임기 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면 무슨 지휘체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일 중의 일부겠지만 이런 일 하나 제대로 잡지 않고서 앞으로 무슨 일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담당 본부인데요. 내년 예산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든 저희가 아무튼 고려하겠는데요. 일단 내년 예산에 대해서 동결 내지는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사실 어떤 출자ㆍ출연기관이라도 처음부터 그런 큰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참 어려운 재정상황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역행하는 그런 행위들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특히 지금 인천글로벌대학이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행동이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이게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으로 치부를 할지 몰라도 이게 하나의 조직에서 또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 잘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을 다시 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90%라고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천에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송도ㆍ영라ㆍ청라까지 있죠. 앞으로 검단신도시가 과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되는 것이 투자유치하는데도 유리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유치가 더 잘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런데 또 자유경제청으로 지정이 되면 외자유치하는데는 물론 어느 정도 혜택이 있고 수월한데 그 나름대로의 지정이 되면 또 다른 불편한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외자유치나 외부기업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게 순조롭게 유치가 되면 참 아주 좋은 방안이겠죠. 그런데 지금 송도나 영종도나 청라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자유경제청으로 지정이 돼서 또 일반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묶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반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의 제한 이런 거. 그랬을 때 과연 검단신도시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지정되는 게 맞다 그래도 이렇게 보는 건가요?

지금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돼서 그동안에 묶여 있던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역이 있고 지정이 추가로 됨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검단 이런 데는 내륙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는 지정이 됐을 때 더 유리한 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가 신도시 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가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해제가 됐거든요. 곧 그것은 뭐냐 하면 신도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를 못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신도시가 빨리 안 되고 오래 시간을 끎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자유경제청으로 지정이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시간이 굉장히 끌어지면 그것 또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지정이 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됐을 때 지정되는 구역 안에 그런 분들의 재산권 제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정이 됐을 때 여러 기업이나 이런 외자유치 이런 거 할 때는 문을 열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과연 이건 선택을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봤습니다. 명단을 보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총 38명인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6명 있는 데도 있고 9명 있는 데도 있고 통상적으로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는 물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길 살펴보면 교통대책 심의라는 것은 지역구 의원이 가장 그쪽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쪽 현황을 잘 알 것으로 보는데 지역구 의원님 한 명 정도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위원님들이 다른 데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8명 중에 해당된 지역구 의원님이 사실상 교통영향, 그 지역에는 민원인들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 같은 지역구 의원이라고 보는데 그런 분이 한 분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44명입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도 중요한 문제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건축사 대표님들이 10명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17명 정도 됩니다, 44명 중에. 그런데 건축사 대표들이 10명씩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건축설계에 이권 개입이나 이런 게 대두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 송도본부장…….

저희 건축위원이 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흔네 분이 되는데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흔네 분에 대해서 3개조로 나눠서 이렇게 열두세 분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마다 하고 그러는데 일단 지적하신 대로 인천시 내 건축사 대표님들이 포함이 돼 있지만 실제 심의안건을 할 때는 각 건축사에서 제출한 설계심의는 배제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특별히 현재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 건축사에서 실제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수님들이나 그런 쪽에서 실무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적해 준 분이 도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44명이지만 3개조를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3개조로 심의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대표들이 10명이 돼도 이분들이 매번 심의 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건축사 대표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많이 개입이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실제 또 설계도 할 것이고요. 할 때는 그분들은 배제시킨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권문제가 서로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당사들, 건축사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기관에 필요한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청라호수공원 물관리 유지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라호수공원이 물관리 유지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21억 1,6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1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21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매년 21억 3,6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 조달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청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요?

네.

호수공원이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청라국제공원의 위상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또는 여가생활 이런 데 만족을 기하는 것도 좋은데 매년 21억 3,600만원씩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실 그 수량이 일산호수공원하고 거의 맞먹는 39만t이거든요. 그 정도 호수를 유지ㆍ관리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은 저희들이 감수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그냥 유지관리비를 21억을 그냥 갖다, 특별회계에서 그냥 갖다 지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 공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청라호수공원 같은 케이스는 지금까지 LH가 관리하다가 내년부터 정식으로 저희 경제청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고 처음으로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향후 어쨌든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러한 비용들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에서 조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경제청에 떠넘김으로써 그 막대한 예산, 연 2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이것이 호수공원을 통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런 유지ㆍ관리하는데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조달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매년 21억 3,6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경제청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케이스는 송도센트럴파크처럼 여러 가지 안에 관광과 보트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유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책 세운 건 없죠?

네.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나마 경제청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트센터가 내년 3월달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공정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말입니다. 잘 지어질 것 같습니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이렇게 끝나면 2단계 사업은 언제쯤 다시?

내년 하반기에 2단계 사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그 안에 모든 걸 가동을 해 봐야 되겠네요?

가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콘서트 같은 것은 하반기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걸출한 문화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을 잘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송도의 국제도시에 걸맞은 이런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잘 만들어야 할 텐데 걱정도 조금 되거든요.

저도 건설을 우리 경제청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운영은 우리 시 문화과에서,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운영준비단이 구성되어 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다가도 이거는 행정부시장 소관인데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지면 뭐하느냐,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공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전예약 같은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트센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공간이 또 예술공간으로써 탄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 각 부서별 연계도 잘해서 국제도시에 걸맞은 센터로 잘 만들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송도 6ㆍ8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4년 5월 29일날 건설심의를 완료했는데 어떤 기술로 심의 완료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저희가 심의받을 때 특별한 공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양만 주로 재료는 스틸이고 관은 500㎜이상 그런 정도의 특정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양을 심의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1ㆍ3공구나 5ㆍ7공구에서 실패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네, 기존에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환경부 지침대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를 분리해서 수집하는 걸로 설계도 하고 시공을 했지만 실제운영과정에서 혼합 수집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시설들을 이렇게 재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쓰레기분리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결과를 가져온 거죠. 처음 정책 추진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받아서 사료와 퇴비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받아서 자원화해서 에너지를 창출시키고 난방을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설치만 해 놓고 기계도 설비도 못 쓰고 또 지금 사업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도 안 되고 그러면 실패작 아닙니까, 이게.

각 집하장별로 음식물처리 관련 시설은 설치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건 실패라고 그러세요,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집운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운반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집을 해서 가는 수송로가 그걸 운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분리가 잘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설로 다 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혼합이 돼서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운반하시냐고 그렇게 된 거는.

실제는 흡입하는 것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흡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관 안에서 굴곡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꺾이는 부분 이런 데서 음식물찌꺼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실제는 최종 집하장에 가면 거의 혼합돼서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ㆍ8공구에 추진상황을 보면 향후 추진을 보면 2015년 11월 현재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16년 3월달에 실시설계 심의를 착공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설비로 심의해서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현재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 감사하고 환경부 지침하고 문제가 되는 게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했을 때 음식물 처리의 별도 수집운반시설을 설치하라는 그런 환경부 지침도 있고 감사원하고 시 감사관실 지적도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6ㆍ8공구는 음식물처리시설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일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만 먼저 수집운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하면서 음식물 처리시설은 어떤 공사기간에 대책을 좀 세워서 정 안 되면 문전수거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6ㆍ8공구는 그렇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집운반부터 그렇게 하는 체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해도 될까요,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해도 되겠어요?

네,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지하에 과거 시공하는 스틸공사공법은 이제 문제점이 확인이 됐고 또 이 수명은 몇 년으로 보셨어요?

저희가 보통 스틸 30년…….

30년이라고 보시고 PVC 경우는 몇 년으로 보세요?

스틸보다는 그래도 좀 내구연한이 길 것…….

반영구적이라고 봐야죠, 100년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잘해서 200㎜면 충분히 음식물쓰레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가요, 안 가요?

저희가 스틸 지금 운반관로는 주관로는 한 500㎜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했을 때.

음식물은 그 정도면 처리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400㎜ 내지 500㎜ 별개 별개 관을 묻습니다. 그러면 총 길이가 2㎞인데 PVC 가격하고 스틸 가격하고 공사비하고 따져오세요. 저는 따져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 공사비 590억, 490억 이렇게만 표시돼 있고 기계비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세분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다 논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요. 기계설비도 지금은 이론상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무게가 차서 그것을 흡입해서 가져가고 일반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단순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음식물만 버리면 음식물이 쫙 빨려 들어가고, 월화수목 아무 때나 갈 수 있게 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원화를 하고 기계설비 비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리시설하는 것도 간단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총사업비가 590억인데, 예를 들어서 590억인데 그렇게 분리해서 시스템을 했을 때도 590억이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하는 게 좋아요. 왜, 30년 뒤에 다시 공사할 일이 없어요, 오래 가니까. 그리고 관리 면도 편하고 시설 전기면도 싸게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요, 간단한 시스템을 하면. 이거 복잡하게 그분들이 유럽식이 됐든 일본식이 됐든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조금만 응용하면 간단히 되고 또 지하에 7m, 8m 묻는 거를 반으로 줄여보세요, 반으로. 그래서 하중이 정말 100t이 됐든 200t 차량이 지나갔든 간에 하중은 견딜 수 있다. 그럼 하중 검사, 무게 검사 다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스틸이 됐든 PVC재료가 됐든. 요즘에는 융복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유럽에 갔을 때 설명하는 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기술도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가서 갔다 오시고 견학을 좀 해 가지고 6ㆍ8공구 말고 11공구도 있고 5ㆍ7공구 일부도 있고 앞으로 할 데가 많잖아요? 지금 38%뿐이 안 됐어요, 기반시설이.

6ㆍ8공구하고 11공구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저쪽에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냄새도 안 나게 하고요. 환경부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재활용에다가 에너지화하겠다고 그렇게 정책을 했는데 결국은 냄새만 나고 우리 음식문화가 거의 70, 80%가 음식물이 국물문화로 되다 보니까 염기가 많습니다, 염기가. 염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아무리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땅을 다 버리니까. 소금 갖다 놓으면 어떤 농사가 되겠어요, 사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환경부도 이론상의 정책을 가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바로 소각해서 태운다든지 그 재를 다른 데다가 벽돌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그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진동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집하장 주변으로 해서 악취가 많이, 특히 1공구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 비싸게 설치한 설비들을 쓰지 못하니까 지금 각 공구마다 100억씩 그냥 나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설물 다 100% 안 쓰시죠?

네, 일부 아직 건축이 계획한 대로 다 안 돼서 실제 설계량을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의 기존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어느어느 엔진이야 이러는데 그러면 결국 과거 시설로 가지고 또 6ㆍ8공구에 이런 시스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 좀 다녀오시고 검증된 것으로 해서 정말 PVC제품으로 무게도 하고 또 덜 묶고 공사비 줄여가면서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존 이 시설 하지 마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옥마을은 어느 분이 해 주시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장님이요?

제가 그래도 많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 공원면적을 줄여가면서 상업시설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지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면적이 전체가 3,800평인데 현재 부가를 하고 있는 게 몇 평이죠?

1,200평인가 그렇습니다.

1,218평이죠.

네.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그 제외한 면적만 받고 있습니다.

1,000분의10으로 받고 있죠?

네, 1%.

이걸 1,000분의50으로 바꾸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식발표가 안 됐는데 외투기업이 아니라고 이제 물론 이게 사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끝나는 거니까 외투기업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그것은 임대료를 더 받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잘못된 것은 민속과 관련한 체험실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또 우리의 고유의 윷놀이라든가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이런 것 그 다음에 저잣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한옥마을의 상징이고 콘셉트이고 또 외국에서 우리 한옥호텔에서 주무시는 그분들께서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그러면 시정해야죠.

네.

시정하는데 2015년 3월 9일날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료 위원님까지 해서 처음엔 1인 시위를 하다가 시위 변경을 허가를 다시 내서 집회신고를 내서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전후에서 지나갔는데 그동안 연구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 시청에서 특별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고 1인 시위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6월달에…….

벌써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이거 가지고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6월부터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결과가 곧 발표된다 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올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앞으로?

사실은 프레지던츠컵이 끝나고 바로 할 그런 계획인데 조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항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나야 이게 정식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 끝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것을…….

그러면 고법, 대법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한 몇 년이 걸릴 텐데.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투기업이 아니다 그리 되면 일단 임대료를 좀 많이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진짜 한옥마을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지 않느냐 저잣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시키고 추가로 공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와 사법적인, 외투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외투기업인지 아닌지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저희가 대충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가지고…….

사법 처리라는 게 그분들이 이제…….

수사결과 발표를 말하는 겁니다.

수사결과 발표?

네.

그럼 가기 전이라도 지금 시 감사에서도 이렇게 돼 있네요. 한옥마을 콘셉트에 맞지 않는 외투기업의 한국 전통음식 메뉴를 다양하게 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 다음에 공공성, 개방성을 유지하는데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보행로 확보라든가 진입로 증감, 인도 및 현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대는 외투가 됐든 국내기업이 됐든 전체적인 3,800평의 주차장 부지를 빼고 그럼 주차장 부지도 결국은 민간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리고 음식물 중에서도 일본 무슨 횟집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담이요.

어담, 그것은 당장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든지.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유대상물을 엔타스가 할리스라는 커피점에 5년 임대 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할리스에다가 준 건 아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년 맞습니다.

공유물 재산을 개인이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BOT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겁니다. 20년 동안 그들이 사용하고 BOT방식입니다.

BOT방식이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계약에 당신 마음대로 해라, 엔타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있었나요?

그것은 제가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안 되는 걸로…….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이 말이에요. 그럼 곤란하시면 협약서를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시고 동료 위원분들도 계속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거 뭐 한 가지만 가지고도 두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끔 제가 이 정도에서 하고 다음 동료 위원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입금된 것, 임대료 입금된 거 여기 주셨어요. 1차가 10월 1일, 2차 10월 1일, 3차 10월 31일, 4차 11월 4일이요. 입금표 내지는 통장사본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종합건설에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입금표를 주시든 통장사본을 주시든 주세요. 지금 현재 골프장 관련해서 돈의 성격이, 투자되고 있는 돈의 성격이 지금 송도 블루오션 쪽에서 흘러들어온 돈은 맞죠?

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김응기 현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일단은 골프연습장을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제3자 공모를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지금 김응기 대표가 사고 쳐놓은 것들을 지금 제3투자자가 들어와 가지고 공사비를 해결하고 사채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시민혈세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유제홍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의 순서상 아까 밝힌 그런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우리가 지켜가면서 특히 당장 시급했던 것이 19%에 대한, 95억의 19%에 대한 연체이자를 무는 부분 이것이 150일 지나면 경제청이 결국은 인수하게 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상이자화로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공모, 이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경영이 정상화된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자 인수를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한테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향을 신한캐피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를 하고 가려고 하면 감정하세요. 그럼 감정가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입찰하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종합건설로 해 가지고 원칙은 세우세요. 어떤 거냐면 제3자 공모가 일어나지 않으면 협약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일단 그런 겁니다. 경영정상화라고 할 때는 우리가 95억에 대해서 결국은 채무보증을 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구도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회로부터 꾸준히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이제 그것은 5년이 되면 거의 다 꺼져가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이 상태에서도 경영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12억을 갚았고 그 다음에 기한이익의 상실이 부활이 됐기 때문에 기한이익이 부활이 됐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로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위에서 구조적인 지적을 했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우리가 채무의 보증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강구해야 될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에 대한 권리는 상실한 지 오래됐고요. 운영에 대한 권리는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돈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경영정상화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위원님께 대한 답변용이라기보다는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채무보증을 섰다라고 시민들께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난관에 봉착을 했을 때 제3자를 물색을 한다. 그런데 제3자를, 인수자를 물색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경제청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맡아서 해야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그러한 사업구도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2,000명 회원들 중요하죠. 300만 인천시민 재산도 중요한 거예요. 그 돈에는 다 저희들 세금 녹아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다 녹아들어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구도상 충분히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뭘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유수지에다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경영 수익사업 차원에서 했는데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번 문제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다가, 송도 블루오션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전에 이거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 생길 일이 절대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인수를 했다는 얘기지. 운영을 하다가 내일 모레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투입한 돈은 150억이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인수해 가지고 이번에 투입한 게 200억이다, 나중에 경제청에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인수자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건실한 투자자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000명 회원도 중요하지만 300만 인천시민의 재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파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 시에는 상임위의 의견청취 후에 변경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그게 자료에 보니까 5월 29일날 입찰방법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어느 회사가 된 거죠?

어느 회사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거지 어떤 회사가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방식과 규모가 어떻게 결정됐어요?

방식이, 특별한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정도로 주관로는 스틸 재료로 해서 500㎜ 이상 설치를 해서 생활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만 언급된 거지 특정 회사를 특정 공법을 언급한 건 아닙니다.

그것 말고 그러면 건설기술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입찰방법은 어떻게 결정 났어요?

일괄시공 일괄입찰 턴키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 똑같이 나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정평가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5ㆍ7공구 질의를 드릴게요. 5ㆍ7공구 제가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정창일 위원님하고 나가봤죠. 나가봤더니 현재 절반은 음식물 쪽 한쪽은 절반은 가동이 되고 있고 절반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동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음식물 쪽은 가동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하장 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은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13년 3월달에 준공됐습니다.

포스코에서 건설했죠?

네, 포스코에서 시공했습니다.

포스코가 당초에 이런 기술들이 없었잖아요.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시공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일본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업체하고 제휴해서 그 회사의 공법 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JGC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자문도 받았겠네요.

물론 그 회사의 공법을 채택해서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도, 시공할 때도 포스코가 원천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JGC 기술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용역에 나와 있는 그 내역대로 풀어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날 때도 거기 일본 JGC사의 승인이 나야지 준공이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협약내용이 포스코하고 일본 제휴사하고 어떤 식으로 협약 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서 준공이 나야지 공사가 준공되는 것 그것은 별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포스코가.

그쪽 회사를 도입한 거죠, 기술을 제휴를 해서.

기술력이 없으니까 일본 JGC의 기술을 갖고 설계를 했고, 기본설계를. 지금 여기 평가받을 때 기본설계보고서 부록하고 기본설계서를 받을 때 그때 JGC 기술로 가지고서 풀어 가지고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지도 하에 시공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운전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운전할 때 성능보증시험 절차에 따른 폐기물 수거 효율하고 그 다음에 시운전 일정에 따른 기술 이전, 기술 이전받으셨어요? 기술 이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기 책자에는 기술 이전을 해 주기로 실무교육하고 지금 관리하는 운영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지금 그걸 받았냐는 거죠, 시운전할 때 3개월 기간 동안.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면 비상시 대응체계에 보면 공법사 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공법사 지원팀. 일본 JGC에서 공법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잘못됐을 때? 확인해 보셨나요? 현재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3년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자요청하셨어요?

네, 지금 하자요청한 상태입니다.

어떤 거 요청하셨어요?

저희가 하자요청한 것은 금년도 2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이게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데 설계에 의하면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이 분리수집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 그것에 대해서 하자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JGC 기술로 시공이 됐는데 서류를 내기는 JGC 기술로 시공을 한다고 서류를 내놓고 공사는 자기네 멋대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대로 됐으면 똑바로 됐어야죠. 그러면 준공 필증이든 어디든 이 기술에 대한 보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증서를 제가 찾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포스코한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하자가 있으니 우리 경제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이거 다시 똑바로 잡을 거 아니에요. 하자기간이 아직도 2016년도 3월달이니까 앞으로 4개월 남았죠, 5개월 남았나요? 준공이 하자가 있는 거라고요, 준공이 하자가. 설계 처음에 이거 낼 때, 이거 만들어서 낼 때는 하자가 없어요. 똑바로 냈으니까요. 그리고 똑바로 시공이 됐는지 기술협력을 받았던 업체하고 됐는지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겁니다. 제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차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센트럴파크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에 준공돼서 현재까지 7년이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공원에 가보셨나요? 아직 나무가 활착이 안 되어 가지고 잎이 무성하게 되지 않고 빼빼 마르고 그냥 나무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보셨나요?

저희가 송도지구에 수목식재를 할 때는 저희가 2005년도인가 저희가 송도지구 내에 적합한 수종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종을 해서 사실 송도지구가 매립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목의 활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데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심을 당시에 크기가 수목이 작은 나무를 심은 그런 지역이 있어서 아직까지 녹음이 우거져서 시민들이 여름에 나무 밑에서 휴식을 하거나 그런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해돋이공원이나 미추홀공원에는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센트럴파크보다는 나무가 크고 수목이 우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하고 벤치하고 나무하고 배치가 적절하게 잘 됐어요. 센트럴파크공원은 따로따로예요.

잘 아시겠지만 센트럴파크는 NSIC가 건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시설이고 여타 공원은 저희가 경제청에서 설계하고 시공한 사항인데 그런 사업주체의 문제로 조금 수목이 큰 것을 심거나 작게 심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언밸런스가 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 밑에는 벤치가 있고 벤치 앞에는 수로가 있다든지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벤치만 쭉 있고 나무는 뒤에 있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특히 저쪽 아트센터 앞부분 그런 데가 심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아트센터 지원시설 상가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앞에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있고 갈대가 있고 나무가 은행나무 위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센트럴파크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공원시설을 배치를 하는 게 그게 아트센터나 지금 조성된 상가하고 어울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쪽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트 쪽으로 보면 건물이 대우 뭐죠, 그게? 오피스텔 건물 이름이?

대우…….

푸르지오 무슨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바로 상가하고 자전거도로가 3개가 겹쳐 있어요. 동북 쪽으로 있는 자전거도로가 쭉 길게 있는데 그건 상가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상가에서 오픈하고 나오면 사람하고 부딪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시공사 부담으로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언제쯤 협의됐어요?

협의된 지 한 20여일 됐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쯤이나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송도 센트럴공원에 볼거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공원은 조성돼 있는데 일반 국제적으로 오시는 분이나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 공원 내 볼거리.

제일 그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시면, 국내 관광객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센트럴파크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그나마 좋아서 있고 공원이 배도 있고 이래서 하는 거고 일반인이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조각공원이라든가 예술과 관련된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저희가 금년에 일부 예술작품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명예스럽게 공원에다가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구보존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다음에 작품성도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볼거리를 만들어주세요, 볼거리를.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죠, 소리공원에 있는 부지?

네, 있습니다.

한 1만 9,000평 중에 소리공원이 한 4,000평 정도 돼요. 그때 매각하실 때 공원은 매각이 어떤 내용으로 됐어요?

매각부지 매입하는 금액에 공원을 신세계에서 매입하는 걸로, 같이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거기 있는 수목은 신세계 부담으로 우리 경제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식을 해 주는 것을 잘하셨고요. 그러면 나무라는 것은 봄과 가을에, 이른 봄, 늦은 가을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옮길 계획이세요, 현재는?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센트럴파크공원에 지금 NSIC가 추가로 빈 공간을 다 채워줄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인수가 끝난 건가요?

센트럴파크는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 나무를 심더라도 저희가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옮기는 게 맞지 않나요? 당장 옮기실 데가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사 오신 분들 말씀은 롯데나 해모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송도 제1근린공원에 당초에 육교와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조건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상 남아 있습니다, 육교 설치.

그러면 그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래에 5ㆍ7공구나 그쪽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할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장래에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재미동포타운도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해돋이공원으로 해서 풍림2차 아파트 해서 신송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면 달빛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도 당초 수변공원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설치돼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에.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송도국제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봉재산이나 청량산을 거쳐서 오고 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송도로 왔다가 다시 가고 이러면 한 2시간 이상 시간 충분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이걸 시행을 할 계획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사업시기를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설치를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만 7,000명의 인구 중에서 올 연말이면 10년이 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도시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 공원 연계도 분명히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분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반영시켜놨는데 아직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시기라든가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빛공원에 송도 제5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연수구 능허대축제 때 이미 거기다 부교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옆에 트래킹장이 또 있더라고요, 자전거. 건너에.

네, 있습니다.

그게 도로로, 고속도로 옆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이쪽에서 부교가 됐든 다리가 됐든 연결을 해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대 업무 이관을 연수구, 중구, 동구에다가 하게 돼 있죠, 이관업무를?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소관이십니까?

네.

그러면 어떤 업무, 5대 업무가 어떤 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5대 업무가 광고물,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청소, 하수도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광로, 중로, 소로 관계없이 다 넘어가나요?

20m 이하 도로만 자치구로 가고요. 나머지는 경제청에서 관리합니다.

20m 이하. 공원은 몇 헤베 이상만 가는 거죠?

10만 헤베 이하.

10만 헤베 이하요?

네.

그렇게 5대 업무 이관을 계획 중에 이거 집행일자는 언제예요?

금년 말입니다.

’15년도 12월달?

네.

그럼 1월 1일부터 이제 넘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나요?

조직개편은 인력만 일부 협의를 해서 자치구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 없이?

조직개편은 경제청 자체적으로는 일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사무를 맡던 인력만치 이제 해당 자치구로 정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헤베 미만짜리 공원에 대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에 적정성을 따져서 그 인원이 연수구로 넘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연수구청장님께서는 아주 많은 돈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50%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관리할 때 들어가던 돈의 예산의 50%를 2년간은 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났어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약 체결은 안 했고요.

연수구, 중구, 동구는 처음에는 100%를 주고 1년간.

네.

그 다음 해에는 50% 그 다음 해에는 25% 이렇게 준다고 해도 불평불만이 많던데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반의 반 우리가 100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50억씩 2년 동안만 해 주겠다. 물론 자치구에서는 많이 오래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는 이제 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무인데 2년씩 50%씩 지원을 하는 것도 경제청으로써는 쉬운 일이 아닌데 좀 그 범주 내에서 협의를 하자라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자동집하시설이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요. 거기는 법의 저기가 없기 때문에 받을 저기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경제청에서는 금년 말이 되면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금 경제청에서 3개 그러니까 중구, 서구, 연수구 관계되는 것을 일괄해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 좀 위탁운영을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라는 제안도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만약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환경공단이나 어디다 위탁하는 것을 강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송도ㆍ청라ㆍ영종 다 하면요.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경제청에서 좀 많은 할애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넘겨줄 거면.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없던 사무가 생기다 보니까 자치구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얘기하는 것은 그간 2003년도부터 경제청으로 인해서 세금이 발생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중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 600억씩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그동안 경제청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인수인계를 쉽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치구에서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옥마을.

네.

네, 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3항에 보면요.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한옥마을에 할리스커피점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협약에는 전대가 되는 거로 돼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공원을 상업화시키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자기 임의대로 다 바꾸고 당초에 목적대로 안 했다는 건 결국은 이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세간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너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계속 지적받았던 사항이고요. 잘못을 여러 가지로 인정하면서 행정조치로 이것을 감사받는 것도 그렇고 해서 수정ㆍ보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검찰청에서 사실은 수사 중인 사항 그 다음에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임대료 그 다음에 커피숍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의견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가 실제로 논의가 중단됐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주된 행위는 외자기업이냐 아니냐가 주된 타겟이고요. 그 기타는 사실 종된 행위였는데 그것을 수정ㆍ보완하려다가 중지됐다 그런…….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공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자료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법무법인은…….

내용은 모르시죠?

네.

거기서 보내온 자료에 보면 뭐 물론 이제 양쪽에 서로 이사 관련해서 전부 하는데 거기 문자를 서로 주고 오고 한 내용을 보면 오해를 살 수뿐이 없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엔타스 사장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왜냐면 경제청에서 원칙을 지키고 임대차계약도 꾸미고 당신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여기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딱딱딱 박아 놨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어요.

네.

경제청 잘못이 많습니다, 더. 왜 각종 혜택을 다 주냐는 말이에요. 그런 조건으로 왜 임대를 놨냐 이 말이에요.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차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세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우리들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전대금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활용해서 그 지위를, 그러한 지위를 활용해서 노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노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높은 가격으로 전대를 함으로 인해서 차익을 노리는 것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가 된 거고 이 사람이 BOT 사업으로 해서 자신의 건물을 거기다 지은 거거든요, 자신의. 그 재산은 아직까지 그 사람 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 BOT 사업의 특성상 그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 땅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다시 어떤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특수성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관련 규정에도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으로 지금…….

아니, 관련 규정은 경제청에서 만든 규정이고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는 없어요.

공유재산법은 이제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지 말고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여라 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고 그럴 때 외투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할 때도 토지조성원가 이하 수준으로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글쎄 인정을 해 드리는데 재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 다 임대 놔도 이런 얘기할 필요 없네요.

극단적으로 예컨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가 정말 이게 어느 정도로 필요하고 어떤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기술 향상과 어떤 경영노하우를 가져오는데 또 고용창출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경제자유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일반법의 적용에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질서가 자꾸 문란해지면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억 2,000인가, 임대료가?

네, 그 정도 됩니다.

3,800평 쓰라 그러고 1억 2,000 내라면 여기 공직자분들 다 가서 하셔도 돼요, 공직자 할 필요 없어요.

네, 저는 그 사람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사실상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쪽에 상업용지인데 인근의 상업용지와 같은 가격을 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상업용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 이것과는 터무니없이 용적률이 1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토지에서 했다는 것. 또한 BOT의 그 특성상 이 사람은 20년 후에 140억을 들인 그 건물을 기부채납합니다. 그러면 1년에 7억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억을 내고 거기다가 1억 2,000을 또 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건물이 깔고 있는 부분 이외에도 나머지 어떤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엔타스 부분, 경복궁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좀 간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검찰수사가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장님하고…….

임대면적을 좀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분이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허가내주시겠어요,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경제청 내에 공원에다 상업용지로 바꿔서 똑같은 평수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달라고 했을 때 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경우는 좀 면밀하게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신청할 테니까 좀 해 주시죠, 뭐.

적합하면 물론 내 드려야죠.

적합하면 내줍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내용도 지금 당초에 엔타스하고, 엔타스죠. 엔타스하고 경제청하고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 내용대로 하면 되지.

네,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대로 했는…….

그 내용이.

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자법에 의한 계약 내용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협약의 내용에 그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한옥마을 저도 한번 짚을게요. 이게 제가 봐서는 저도 뭐 전반적으로 한옥식당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애초에는 공원 부지에서 그 사업을 사업주하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현재 한옥호텔을 지으려고 거기를 상업부지로 전체를 변경하면서부터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원부지 했을 때 임대료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 가지고 이 협약서가 작성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거꾸로 거기 지금 잘라진 부분만 예를 들어 존속된다라고 하면 잘라진 부분만 다시 그러면 공원용지나 일반용지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바꾸지도 못하잖아요. 그것 바꿔주면 또 특혜라고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출발이 잘못돼서 꼬여 있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애초부터.

네, 우리 경제청의 판단이 다 옳았다라고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이것을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할 때 우리 한옥마을에다가 또한 시민들이 좀 즐겨 찾고 항상 애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좀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을 궁리하다가 이런 콘셉트로 좀 이렇게 추진이 됐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하나는, 한쪽에서는 한옥호텔을 지어야 되니까 행정적으로는 거기를 갖다 상업용지로 바꾸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엔타스하고 거기가 지금 공원용지인데 정책조정회의를 해 가지고 좀 들어와 주십사 해 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 버린 거죠. 그때 자르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계약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를 써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법적으로 잘못되면 저것 철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리스도 제가 그쪽 엔타스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본인들은 어떤 더 네임벨류가 높은 곳을, 할리스는 지금 한 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도 1위, 2위가 들어오기를 희망했는데 사실상은 사업자의 판단상 그게 별로 남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3위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엔타스 입장에서도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하여간 공평한 기회를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하고 이것이 외투기업에 있어서 얼마나 더 이것이 더 정확하게 외투기업으로써의 정당성을 가지느냐 이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그쪽 한옥마을 자체를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드는 데는 기여한 부분이 있고 또 엔타스도 또한 동시에 여기에 들어올 때도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들어온 면이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만을 놓고 보면 잘 됐으니까 다 특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들어올 때는 그마만한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고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돼서 이 잘못된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수정하려고 그러니 이게 수정이 되냐고요. 수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경원재 호텔 여기 올해 우리 투입한 게 21억 투입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입비용이 14억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투입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절감하신 거예요?

우리가 21억 예산을 세워서…….

요구자료에는 21억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1억으로 들어와 있어요.

13억은 지금까지 5월부터 10월까지 매출 수익입니다.

이 매출은요, 호텔하고 지금 경원재는 뭘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원재.

경원재는 호텔이고요. 경원루가 연회장입니다.

네, 경원루. 경원루는 뭘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거기서 이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으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10월달에도 9월달에 비해서 많은 3억 4,600만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수지가 좀 균형을 이루는 선으로까지 그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첫해인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상태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 균형을 이루고 좀 수익을 내는 그런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옥식당 얘기하느라고 상대적으로 앰배서더호텔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제라도 얘기 좀 하자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쨌든 간에 500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