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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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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5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 201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요구를 통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만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만 경영본부장 김희식 기반시설본부장 윤병기 체육사업본부장 김정우 기획조정실장 안효배 감사실장 서유택 경영지원실장 한천희 가족공원사업단장 한상열 노인종합문화회관장 채정미 인천어린이과학관장 차경준 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이명수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오인환 송도공원사업단장 이용주 청라사업단장 우상철 영종사업단장 윤찬영 아시안게임경기장사업단장 이상곤 삼산월드체육관장 김성열 청소년수련관장 황유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만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에 대한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부서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상임이사입니다. 경영본부 및 문화복지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병기 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정우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서유택 감사실실장입니다. 안효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천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상열 가족공원사업단장입니다. 채정미 노인종합문화회관장입니다. 차경준 인천어린이과학관장입니다. 이명수 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입니다. 오인환 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입니다. 이용주 송도공원사업단장입니다. 우상철 청라사업단장입니다. 윤찬영 영종사업단장입니다. 이성곤 아시안게임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김성열 삼산월드체육관장입니다. 황유익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 인원과 예산, 노동조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공단 정원은 880명인데 반해 현재 인원이 806명으로 결원이 많은 이유는 작년 말 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 일부 도시기반시설 관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므로 잉여인력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신규채용을 억제, 일정기간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요구사항 9건 중 종결은 7건, 진행은 2건이며 건의사항 4건은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금년도 1월 업무보고 시 종결처리로 기 보고드린 8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부평역 지하도상가 내 재난통합방재시스템 설치입니다. 요구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 관내 15개 지하도상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관련 안내방송을 1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역세권 내 재난통합방재시스템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부평구청과 관련 회의 참석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부평구청 주관으로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화재 예ㆍ경보시스템을 내년 1월에 착수하여 5월까지 준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9쪽, 지하도상가 공기질 개선대책 마련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하도상가 내 급ㆍ배기 설비의 가동시간을 평균 30% 정도 늘리고 향후 지하도상가 전면 개보수시 급ㆍ배기 설비를 대폭 보강 및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내공기질 안내판 설치는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인천시 관내 15개 전체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하늘문화센터 경영수지 개선 및 셔틀버스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노인ㆍ부녀자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기존의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더불어 금년부터 노인을 위한 실버수영 및 재활수영 강습, 부녀자를 위한 건강체조교실 등을 신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요장구교실 신설 등 노인과 부녀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버스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번 시내버스가 하늘문화센터를 경유 운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계양양궁장 사후활용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각종 양궁 관련 단체에 계양양궁장 사용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5월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 주관으로 양궁장 내 생활체육시설인 풋살장과 야구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및 계양구청 양궁단의 전용훈련장을 제공하여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양궁선수단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양궁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서운체육공원 관리주체 일원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단에서는 서운체육공원 관리주체 일원화에 대한 지적사항을 지난 1월에 시 관련 부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할구청과 협의한 결과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서운체육공원 관리주체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고효율ㆍ고성과 조직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나등급으로 전체 특ㆍ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 중 2위이며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 대비 5.58점이 상승하여 전국 332개 지방공기업 중 22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한 결과로써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인증을 지난 7월에 획득하였고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 시민감사 모니터링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 보수 사전예고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서비스 등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상승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 안전사고 건수는 전사적인 안전사고 예방 노력으로 전년 대비 9.3%를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였으며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기술분야 구성원 합동연찬회, 각종 안전점검 및 유형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수입원 발굴 및 비용절감으로 재정건전화 기여입니다. 우리 공단의 금년도 재정건전화 목표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01억 8,400만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수입증대 실적과 비용절감에 대한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 증대 실적으로는 연초 목표 대비 80.9%를 달성한 2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공원 화장요금 및 봉안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송림체육관의 프로배구단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절감 실적으로는 연초 목표 대비 62%를 달성한 4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 유지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공원 내 폐목을 활용한 우드칩 생산 등 관리비용 절감, 적극적인 국비사업 유치 및 소규모 사업의 직영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단의 재정건전화 추진목표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통한 공기업 역할 정립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추홀 은빛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자체 역량을 통한 나눔봉사활동으로 장애우와 손을 잡고 등산을 하거나 사랑의 연탄나르기 등의 참여형 봉사활동으로부터 친환경 퇴비 제공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무상 지원 및 조경인력을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화단정리 등의 재능기부 공헌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각종 체육시설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농구경기 무료초청관람 추진, 어린이 과학관의 과학나눔 희망더하기사업 확대운영을 실시하는 등 우리 이웃과 상생하고자 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과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거리를 유도하고자 다양하고 유익한 어린이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알찬 문화ㆍ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돌아보고 자연장지, 봉안당 등 현장견학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다양한 장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의 편의 증진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하여 휠체어리프트를 교체하였고 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8개소에 대하여 안내 사인물을 개선하였으며 연 4회의 정기적인 실내공기질 측정은 물론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에 실내공기질 표시 전광판을 이달 말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왔던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외에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하여 방독면을 구입 설치하였으며 바닥, 계단 등에 피난 유도선을 정비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시설물을 비롯한 유수지, 하수관로 등 부대시설의 일체정비와 각종 재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보행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볼거리ㆍ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송도공원 내에 꽃과 함께 즐기는 계절별 포토존을 조성하고 영종공원 내에 여러 테마공간을 조성ㆍ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였고 공원 서포터즈 운영, 공원사랑 걷기대회 추진, 텃밭 분양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각종 공원사랑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명성에 걸맞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생활을 위한 체육ㆍ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아시아드주경기장 활성화 및 시민에게 적합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의 건강 확보는 물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초등주말리그 및 주니어 축구대회 훈련장을 유치하였으며 SNS 홍보 및 경기장 주변 포토존 설치,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조형물 홍보, 아시아드주경기장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 중 선호도가 높은 아쿠아로빅 및 댄스 강좌는 확대하였으며 시민들이 새롭게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이 아나운서교실, 요가, 우크렐레 등의 강좌 등은 개설ㆍ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바른 인성 함양과 건강체력 증진, 전인적 성장발달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들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각종 진로프로그램 및 다양한 국ㆍ시비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 지원 및 진로계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복리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제공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경영성과 극대화를 통한 2016년 경영평가 가등급 달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핵심지표를 4대 분야로 구분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대와 비용절감 관련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인천가족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 신규수입원을 발굴하고 도시기반 시설물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관리비용 절감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건수의 최소화 및 1인당 관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경영평가 지표를 행자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관리사업은 공단의 주체적 운영권이 없는 우리 시만의 유일한 사업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1위 달성입니다. 내년도 고객만족도 점수는 90점 이상으로 특ㆍ광역시 경쟁공단 중 최상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공단의 강점과 개선할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SO를 2년 연속 인증하도록 하겠으며 고객만족 서포터즈 운영, 고객간담회 개최 등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시설 환경개선, 각종 문화행사 개최, 하늘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내부평가 시스템 개선입니다. 공단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간 팀장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되었던 내부평가 결과의 반영 대상을 전 직원에게 확대하고 반영 비율을 3년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서성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공단의 전사적인 목표와 부서 및 개인과의 목표를 일체화하여 성과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 내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는 맞춤형 교육제도가 미비하여 공단이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핵심직무에 대한 교육 의무과정 이수제를 도입하여 공단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근무평정 하위 5% 직원에 대하여는 저성과자 교육제도를 도입ㆍ운영하도록 하여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인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성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 것 또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서류를 좀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지금 지급된 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눈썰매장 정설기 임차 용역에 대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송림체육관 현대제철 어린이집 지역어린이들 이제 거기 2016년 원아모집서부터 우리 지역어린이들도 같이 모집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혹시 모집공고, 지금 2016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모집공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2016년 원아모집 공고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하상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맡는 게 적합한지 아니면 지역경제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파트가 적합한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 이관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한 자료 일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족공원 내에 승화원 매점과 상가동 2층 식당, 실버카페 이 세 군데 5년간 임대계약서, 5년간 임대료 운영실적, 운영현황 그리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이 내용들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보시면요. 요구자료 75페이지에 보시면 27번에 2013년도 주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 있는데 이것 입찰공고문만, 다른 것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입찰 몇 명 참가했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경기장 올 1년 동안 용도 변경했던 내용 좀 주세요, 경기장.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용도 변경했던 내역.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정빈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대기, 이 책자 보시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측정치가 왜 계속 틀리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하고 해 보면 여기가 좀 얕아요. 거긴 한 칠십 몇 % 정도 나오는데 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치가 틀린 이유는 왜 그렇죠? 용역사가 틀려서 그런 건지 장비가 틀려서 그런지 얼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도 계속 질의드린 부분인데 이 측정치들이 왜 전부 틀린지 모르겠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년에 네 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일단은 봄, 여름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측정치가 계속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절별로 좀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죠.
병건

공병건위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저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서 한 것하고 한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기계들이 다 이상하고 조금씩은 뭐 편차나 오염도에 대해서 어디다가 측정하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지만 측정이라는 게 제일 나쁜 지역에다 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최고 악조건에 놓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틀린 이유가 뭔지 장비들이 다 틀려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단은 뭐 저희가 그것을 육안이나 뭐 그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게 좀 이용계획의 숫자라고 그럴까 뭐 또 빈도 이런 것에 따라 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그걸 좀 구체화해서 그거를 체크해 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걸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조건 자체가 악조건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좋은 지역에다 놓고 하면 좋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공기 좋게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 입구 쪽에다 하면 좋게 나올 거고 가운데다 놓게 되면 적게 나올 테니까. 그런 샘플링을 어디 센터로다 잡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장비를 갖다 놓든지 뭐 지하상가 가운데라면 거기서만 똑같은 회사가 와서 측정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측정치가 틀리니까 예를 들면 뭐 입구 쪽에다가 놓으면 입구 쪽에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공기 질이 좋겠죠. 그런데 가운데 같으면 또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옷가게나 이런 쪽에는 포르말린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측정지점이라든지 일치하라든지 어느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앞으로도 측정에 대해서는 좀 객관성을 해 갖고 어느 지점에다 딱 놓고 하는 방법을 찾아 갖고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작다는 건 좀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누가 봐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기 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보면 거기는 75% 정도 가 나오는데 여기 것 보면 뭐 42% 나오고 그러면 42㎛가 나오고 이러면 누가 봐도 측정치의 정확성은 어디를 신뢰할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점이라든가 지점은 뭐 옷가게면 옷가게가 많은 지역에 하나 하고 뭐 이렇게 해 갖고 좀 지점을 몇 군데 해 갖고 그렇다고 뭐 똑같이 나오라는 말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면 측정치가 그렇게 틀리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걸 어느 정도 매뉴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지하상가 실내질 자동측정 전광판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PM 장비를 사 갖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저희가 일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걸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갖고 도급을 줘서 설치하는 겁니다, 전문기관 설치 업체에.
병건

공병건위원

용역을 줘 갖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그…….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 자체를 그걸 11월달까지 하겠다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게 이제 PM10하고 PM2.5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비가 한 개당 한 6,000만원 정도 넘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3개를 설치한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아니라고 그러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게 PM10하고 PM2.5가 같이 있어야지 측정이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PM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측정장비, 공기질 잡는 장비가 미세먼지나 이런 게 잡는 게 그걸 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게 우리 지하상가에 최적, 좋을 거냐. 또 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좋겠냐라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보다는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만약에 그게 측정장비를 하는 게 좀 어렵다라면 안에다가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과학연구원이나 거기도 있어요. 그걸 그냥 인터넷으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질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서부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여기는 북부권이 되겠죠. 동남ㆍ동부권이 되겠지 그거를 지역마다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공기질하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것을 갖다 써도 용역을 같이 맺으면 갖다 쓸 수 있어요. 알 권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 갖고 국민, 인천시민들에게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충족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그런 겁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어차피 이번에 이제 부평역세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를 단계적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지하상가 재난경보 방송 같은 것 하는데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하는데 뭐 좀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 3회 하고요. 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방송하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이었냐 그랬더니 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게 뭔가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격려의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그날, 저번 행감 때도 그렇게 했지만 뭐 어차피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너무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때 한번 너무 지적을 했지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앞으로도 인천시민을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할 수 있으면 같이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02쪽을 좀 봐주십시오. 혹시 공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특히 뭐 주안시민상가 같은 경우에는 517점포인데 178개가 이렇게 있는 건 특히 주안시민상가는 공실이 많다고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공실이 많은 것을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시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주안시민상가가 이렇게 공실이 많은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를 고민했는데 구하고 시하고 저희 공단이 3자가 모여서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한 결론이 주안시민상가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도화동 쪽에 그 부분, 그쪽 부분에다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화공간 일부 공실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상권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그런 것을 좀 집계해 갈 수 있는 시설이 뭐겠나 고민해서 그런 문화공간을 설치하면 그 문화공간을 이용하면서 또 어떤 구매욕구도 불러일으키고 그런 역할을 좀 유도해 보게 해서 문화공간 조성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부평에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있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선포식을 한다 그래 가지고 시장로터리에, 역전이 아니고. 거길 가봤는데 공실이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곧 뭐 예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공실이 갑자기 없어졌는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부평시장 지하도상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시장로터리.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도 이제 한때는 거기도 공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고민하다가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좀 해 줄 겸 해서 청년사업자들한테 무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옛날에는 최고 많을 때는 64개 정도의 점포가 영업을 안 했었는데 현재는 4개만 안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사업자들한테 점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든 어떻든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도 지하상가를 들렀었는데 그 이후에 엄청 활성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주안시민 지하상가 같은 데도 혹시 참고가 된다면 그쪽 지하상가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주안시민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상가를 전부 리모델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이 내년 7월달에 개통을 해서 그 지하도하고 연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는 한층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99쪽 보면 지하상가 대부료 체납현황이거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쪽이요?
계자

조계자위원

네, 99쪽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의 차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뭡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 다시 한번 말, 2013년도하고 ’14년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자

조계자위원

네, 대부료. 지금 못 받는 체납된 금액.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물론 결과로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체납됐던 것을 가장 오래된 것부터 좀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2013년도 것이 많이 줄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체납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게 법원을 통해서……. (관계관을 향해) “그것 뭐라고 그러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도 것에 대해서만. 그래서 먼저 2013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중점적으로 체납을 또 줄이고 그 다음에 최근 것을 줄여나가는 이렇게 좀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중점하다 보니까 그쪽이 줄은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하는 이 있음

계자

조계자위원

이게 보니까 공실하고, 지금 지하상가 공실하고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실하고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체납이 주로 하는 것은 전체 상가에서 벌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인현지하상가에서 좀 그렇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어디 지하상가라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현지하상가요.
계자

조계자위원

인현지하상가라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대개 또 체납이라는 게 입주자, 입주 점포주들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이게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체납률을 분석해 봤는데 한 2.3% 정도 됩니다, 체납률이.
계자

조계자위원

체납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게 줄어들어야지, 이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하시려는데 우리가 그 체납액이 한 6,500 정도 된 것을 이게 지급명령, 법원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 갖고 한 73%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노력을 계속 더 할 거고요. 지급명령으로 안 되면 뭐 우리가 재산압류 그런 절차까지 들어가고 최종에는 명도소송까지 그러한 걸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리고 2015년도도 지금 상가별로 이게 아직도 체납이 많이, 이것 지금 그것 아닌가요? 2015년도의 체납현황.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그것 주로 고질적인 체납은 인현지하상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이 되면…….
계자

조계자위원

이게 다 지금 해결, 다 해결될 건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납을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계자

조계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상가에 지금 공실이 보니까 주안시민하고 제물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0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 이렇게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뭐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환경개선을 하면 이게 더 나아질까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일단은 지금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구매계층을 보면 대개 젊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이 지갑을 잘 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젊은 세대가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취향에 맞게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취향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안시민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뭔가 좀 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판단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이제 좀 새로워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이게 상반기에 끝나면 그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공실 없이 전부 다 운영하겠다라는 게 그 점포주들의 지금 계획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공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실이 이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상가의 경기도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경기가 결국은 이제…….
계자

조계자위원

공실이 비어있다는 것은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 죠. 그러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공실의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인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여기서 도와주고 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점포 공실뿐 아니라 옆에 있는 상가까지 더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당연히 저희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계자

조계자위원

제물포나 지금 주안시민상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침체기에 있는 상황인데 뭔가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냥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주안시민상가뿐이 아니라 제물포 여기도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하셔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년 잘 지내셨고 저는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고민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의 과제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부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공원에 지금 그 외국인 묘역이 등장이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납골당 운영 두 가지가 가장 핫이슈인데요. 최근에 제가 방문한 곳으로 흥륜사라는 곳의 납골당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시설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인천에 있는 거랑 규모로써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납골을 할 수 있는 기수가 무척 많이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납골당을 지으면 곧바로 또 바로 분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를 또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공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인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 공단은 기본적으로 가족공원을 납골당을 새로이 하거나 묘역을 새로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있고요. 시가 이제 시설이 준공된 다음서부터 저희한테 위탁관리를 요구하면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그런 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시가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역할이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고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맡아서 운영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제안서가 상당히 적게 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임직원들이 다니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 그 문제 있는 것을 시하고 바로 소통이 돼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좀 더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소각하는 곳 그곳도 여러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각장 말씀하시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소각장도. 그 다음에 완전히 분구를 마친 상태에서 갖다 산에다가 뿌리는 그런 의식제 공원도 제가 자주 가고 있는데 거기도 올라가는 거보다는 작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좀 대화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도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바로 망자들을 보내고 좀 앉았다 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무의자 몇 개만이라도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에서 하는 일 따로 있고 완성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완성된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어 가지고 시에서는 또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또 시설공단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는데 제안이 들어온 민원을 거의 받아주지 않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외국인묘역 거기에 대한 제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작되더라도 공사할 때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시설공단에서는 더 먼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놔두고 모양이 좋지 않을 때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도 해 줘야 되는데 여러 번 가서 봐도 누군가 역할을 분담해 주지 않는 것은 혹시 시설공단의 인원수가 적어서 그러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몇 분이나 계시죠, 가족공원에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명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거기에 장사문화관도 운영하시면서 또 기본 납골관도 운영하시고 이러면서 사실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관여해 줘 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나라에 가 보면 주로 일본 같은 경우 에는 너무 쾌적하고 훌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랜이 아주 아름답게 여기는 무슨 공원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납골을 하는 전시관을 그야말로 납골당을 지을 때는 좀 새로운 디자인으로 알맞는 곳에 해야지 작게 몇 군데씩 천마총처럼 조그맣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정말 시설에 대한 규모가 아주 보잘 것 없고 한 1년만 지나면 풀되고 이러니까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도 애로사항을 말씀을 시에다 하셔 갖고 규모 있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는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가족공원이 흑자 상태에서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제2단계, 3단계 가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먹는 물 먹는 하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장례문화에 대한 것도 시설공단에서 새로운 각도로 제안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설계용역에 관련된 것도 좀 참고할 수 있게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족공원은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데 가족공원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공동의 관심사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대공원 관련돼서 먼젓번 대공원 관리소장님한테 용역 요청이 들어왔는데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해 주지 않아서 지금 대공원 녹지자연체험장 그쪽으로는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담당 본부장한테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부공원사업소라고 시의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동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사업소라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공원사업소요. 그러면 거기 시설 중에서 청소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만 관장하고 계시니까 사실 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괄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공원 말씀하셨으니까 대공원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서 일부 시설만 좀 수익이 나는 시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익시설이라 하면…….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썰매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자전거.
영애

박영애위원

자전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단순업무네요, 대공원에 관련해서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제 개념으로는 전체 건물과 재산에 대한 업무 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도 종합건설 본부라고 있어 갖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일정 규모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영애

박영애위원

인원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예를 들어서 뭐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뭐 공단에서 공단관리를 하고 인력에 대한 배치 같은 거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만 좀 말씀드리면 대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공원이 전체 중에서 관리의 기본적인 주체는 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산하에 동부공원사업소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공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범위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저희는요. 그래서 일반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반 녹지나 그런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녹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의해서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인원도 확충해야 되고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대공원에서는 그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대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인천시 어느 부서에서 총괄지휘하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조직은 녹지조경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의 사업소는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영애

박영애위원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기구가 작은 건데 거기 작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보다는 기구가 작지 않습니다, 거기는.
영애

박영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인천 전체의 시설관리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역할 분담이 지금 이렇게 썰매장…….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에 한한 부분만을 비교했을 때는 동부공원관리사업소라는 게 저희 사업소하고 비교해 볼 때 극히 작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히 대공원에 가는 업무를 하는 거는 그쪽이 인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공원이 교통편이 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영을 잘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는데 인천대공원이 지금 곧 전철로 연결이 돼서 전철소리 때문에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롭게 또 차단막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생각지 않던 일이 벌어져서 제가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인천시가 요청하는 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천공원에서 썰매장 운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에 관련된 운영만 하는 거고 그 외의 시설 전반적인 거에 대한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표현이 적절하지 않…….
영애

박영애위원

세 가지만 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에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시하고 산하 사업소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수익의 주체라든지 운영의 주체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법적 구성 자체가 사실 권한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 규정을 얘기하면 시에서 위탁한 시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인천의 모든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다 그러시면요. 여기 보면 어린이과학관이라든지 앞으로 전문적인 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럼 거기에서 청소만 하고 시설만 하고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과학관 같은 거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탁을 하는 거고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 대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주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거기서 세 가지에 국한한다 그러면 사실 미미한 역할이신 거네요? 그래서 대공원이 지금 100만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로 지정하기보다는 사실 그게 시설이거든요, 가장 넓은 시설이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시설관리를 방치, 우리한테 주는 게 적어서 방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설관리를 동부공원관리사업소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 가지 일만 저희가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 개요를 묻는다면 동부공원관리소에서 공원이 너무 훼손됐으니 거기다가 용역을 주시면 그 용역에 맞춰 갖고 새롭게 캠핑장이라든지 그런 걸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용역의 심의를 해 주세요 해 갖고 작년도 예산 관련된 용역심의를 제가 OK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번 공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승인이 안 돼서 금년에 사업계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예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적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시의회에서 전체 체육대회 때문에 가보니까 그쪽에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불빛이 들어오는 남문 쪽으로 그게 좀 새롭게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사장님이 오시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만드는 데는 책임 없고 만들어 놓은 거만 위탁받는 것만 하신다고 하니까 더 물을 것이 축소된 거죠. 그런데 인천에 있는 운영 자체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도 운영하시고 거기다 청년창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거기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공원이 100만평에 수익이 가장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거기 매점도 가보면 매점도 굉장히 썰렁하고 또 운영도 아주 조잡하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비싸고 이래서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건 어디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점 운영 같은 거나 그런 부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눈썰매장 안에 매점이 있는데 눈썰매장을 위탁관리할 때 매점까지 우리 공단한테 관리를 시에서 준 거죠. 그래서 매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 업무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눈썰매장은 겨울에 활용이 되고 봄이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대로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있게 되거나 그러면 거기 부속물이 있던 거는 그냥 흉하게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적재돼 있거나 이런 걸로 해서 공원이 더 이쁘지 않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썰매장 하나만 있어도 사실 그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겨울에는 이거에 대한 운영을 관리만 한다 그러면 운영은 제대로 안 하는 거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냥 손놓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천의 모든 게 다 4%, 5%의 부족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 자기의 운영 때를 놓치고 있고 또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맡은 사람이 공무원이 높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역할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주면 그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서 운영의 최고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이런 권한도 나눠서 주는 것도 사실 큰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사실 해야 될 업무는 내가 대공원에 있는 것이 한쪽에 있는 썰매장이야 아니면 자전거 자리야, 주차장이야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익도 중요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주체까지 다 위임을 받으셔 갖고 시설공단답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오늘은 대공원하고 자연에 관련된 가족공원 이렇게 지금 하고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해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지금 봤더니요. 각 사업장별로 막 다 섞여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고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장별로 좀 같이 모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한 사업장에서 한 5, 6가지 이렇게 용역을 발주했는데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묶어서 좀 해 주셨으면…….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묶어서, 기능별로 묶어서?
정빈

임정빈위원

사업장별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사업장별로 묶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쭉 보다가 보니까 사계절 썰매장 제설기 임차용역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딱 들어오는데요. 이게 세 건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정빈

임정빈위원

74쪽에 10번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74번, 77쪽에 74번에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어디인가 모르겠다.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도별로 있으니까 또 있을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용역 내용을 봤더니, 115페이지인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번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 내용을 봤더니 1차가 ’12년도 11월 30일부터 ’13년도 2월 24일까지 3,812만 1,000원 그렇게 돼 있고 2차가 ’12년 2월부터 ’14년 2월 23일까지 2,157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차가 지금 보니까 ’13년 12월 2일부터 ’14년 2월 23일까지 3,88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지금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용역기간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2년 11월 30일부터 ’13년 2월 24일까지 그 다음에 2차는 ’12년 2월부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13년 12월 2일입니다, 그게. ’12년 2월이 아니고 이게 ’13년 자료다 보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13년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3년 12월 2일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14년 2월 23일까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날짜가 계속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이렇게 나와서.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74쪽에 ’12년 11월 30일부터 ’13년 2월 24일까지 이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차 보면 ’12년 2월부터 ’14년 2월 23일까지 ’14년 2월 23일까지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거…….
정빈

임정빈위원

그 다음에 ’13년 12월 2일부터 ’14년 2월 23일까지 또 썼다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좀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74번이 ’12년 2월이 아니고 ’13년 2월부터.
정빈

임정빈위원

어디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4번이요. 그게 2013년도 임차용역이기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12년이 맞아요, 74페이지는. 겨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11월 30일부터 ’13년 2월 24일까지 이건 맞는다고. 이거는 맞는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썰매장은 2월달 겨울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1차 보세요. 11월 30일부터 ’13년 2월 24일까지니까 그건 맞는다고 그런데 그 2차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차 74번이 그게 ’13년 12월이었는데 ’13년이라는 표현을 앞에 안 해서 그게 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3차가 또 있잖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차, 네.
정빈

임정빈위원

’13년 12월 2일부터 ’14년. 이게 ’14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오타입니다. 그것도 2014년인데 이걸 잘못, 죄송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감사를 받는 자료를 만들어놓고 한번 확인도 안 하시느냐고.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일단 죄송합니다. 썰매장 제설기 용역은 시즌 개념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2차가 ’13년 2월부터 ’14년 2월 23일까지라고 하고 그러면 3차는 ’13년 12월 그러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년입니다, 그것도.
정빈

임정빈위원

네? ’14년부터 그러면 이건 ’15년이라는 말이에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밑에 건 ’15년이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이 금액은 맞습니까? 3,812만 1,000원. 맞아요? 영수증 좀 확인해 달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계약서니 뭐니 이거 다 자료를 좀 다 갖고 오라고 전체적인 자료를 가져오라고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금년도 계약했어요? 금년 ’15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올해 거는 아직 계약 안 했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입찰 중이에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입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경쟁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공개입찰인데 입찰자가 몇 군데나 들어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 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올해는 지금 입찰 중이고 그러면 공고 중인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올해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올해? 몇 월달에 끝나죠?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는 아직 응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확인하니까 올해는 4개 업체에서 응찰을 해 갖고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그걸 알고서 질문하는데 지금 다 엉뚱한 대답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낙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얼마에 돼 있어요, 얼마에? 올해?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담당팀장이 지금 위원님 질문한 거 자료 파악하러 가서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그거 금액 확인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입찰자들 먼저 사업자들 얘기하고 지금 우리 보고한 내용하고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디서 잘못된 거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영수증까지 다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일단 그 자료 오는 대로 보여주고 다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계산국민체육관 거기 셔틀버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로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전세?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버스를 임대해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1년에 이거 1억 900 이게 임대료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임대료가 1년에 1억 935만 2,000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버스 하나 사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버스뿐만 아니라 거기서 운전하시는 인건비 그런 걸 다 포함한 거고요. 세 대를 운영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세 대 가격이 1년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오해를 안 하죠. 이게 표시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명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 밑에 어린이통학버스라고 또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 그것도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해 갖고 관련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어린이만 전용으로 하는 버스를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운행하라고 저희한테 촉구공문도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셔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학교나 어린이들을 싣고 체육관까지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우리 시설 이용하는 유아체육단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정빈

임정빈위원

유아체육단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여과기 그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영장 여과기 수명이. 이거 133쪽이에요. 133쪽, 134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1년에 여과기 교체를 해서 한 번씩.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수명이 1년으로 좀…….
정빈

임정빈위원

수명이 1년씩 다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13년도에는 왜 안 했어요, 그럼? 1년씩 가면 ’13년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이 맞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사항이라 담당 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네, 잠깐 얘기해 주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체육사업본부장 김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영장의 여과기는 샌드필터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모래하고 활성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회전을 하다 보면 이물질 같은 것이 거기에서 여과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다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게 2013년도 말씀하신 대로는 아마 거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탱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래를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수명주기는 1년으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모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그걸 기억 못 하니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래라면 1년에 한번 교체해서는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샌드필터가 그 안에 활성탄하고 모래가 들어가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역세라 그래 갖고 이물질이 모래에 쌓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물을 다시 쏘면 이물질이 떠 있거든요. 그걸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 수명은 계속해서 저희가 쓰고 거기에 있는 그 모래에 걸러져 있는 이물질은 매일 저녁에 밤에 외부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다시 들어가면 그 물은 엄청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쉽게 수족관 생각해 보면 돼요. 수족관하고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엄청 안 좋습니다, 모래라. 그거를 잘 아셔야 되고 일단 내용은 제가 알았으니까 그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식이라면 조금 더 주기를 좀 짧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들어봐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사명을 수질에 두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지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래 가지고 그 수질을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매일 저녁마다 역세하는 방법으로 해서 배출하고 있고 그 이물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정빈

임정빈위원

엄청 많이 나오지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전에 우리 아시안게임 전에 각 경기장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돌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경기장 주변에 많은 공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빗물탱크가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빗물탱크를 만들어 놓아요. 더군다나 경기장 주변에 공원이 그렇게 넓게 돼 있는데 수돗물로다가 그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그때에도. 그런데 올 같이 이렇게 가물 때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상상만 해도 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 보시면요. 요구자료 보시면 가족공원 내 공유재산 임대현황 있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석재상이나 꽃가게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앞에서 하다가 영업권을 계속 줘 갖고 거기다가 지어 갖고 옮겨와 갖고 하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계속 원래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게 자식들이 하려고 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입찰을 받아야 되고 그 가게를 뺏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차피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왔으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직계가족한테는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병건

공병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만약에 법인으로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계속 가겠지요. 무슨 얘기냐면 직계가족한테 직계가족이라든가 하면 자녀라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알고 옛날에 법인을 만들었으면 법인한테 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인은 법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자만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법인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으로다 여기 영세사업자니까 다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방안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현행법하고 가능여부를 한번 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좀 수익자편익원칙에 좀……. 하여튼 그 부분을 가족까지도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재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또 시하고 또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뭐 어차피 그거를 왜 하냐면 이 금액에 계속 주라는 게 아니라 공유 뭐 재산법에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는 10% 이상 임대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굳이 인천시가 손해를 안 보는 쪽이지 않습니까, 장사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 갖고 어차피 임대 주면 2년 뒤에는 10%씩 올릴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원에 보면 계속 차고지 렌터카라고 계속 지금 경기장하고 이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렌터카들한테 자꾸 이걸 주는 건지. 캐피탈이나 렌터카들한테 주차장 차고지를 왜 해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 공단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결정하는 건데 렌트업체를 인천에 유치를 많이 하면 거기 유치에 따른 어떤 세금이 저희 시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기 위해서 공간이 있는 그런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뭔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는 그런 차가 있으면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집행부에다가도 절대 계약을 더 해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번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 갖고 내가 어떤 내용관계인가 확인하려고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주차장 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춘주차장 같은 경우는 나사렛병원이 위탁을 받고 있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주민 민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를 왜, 이 민원이 있는지는 아시지요? 거의 11시만 되면 주차장이 꽉 차요. 이거는 시민을 위한 건지 개인을 위한 건지 영리가 목적인지 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깊숙하게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 상권에서는 민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나사렛병원만 쓰냐, 그거를. 입찰 받는데 할 말 있냐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국가에서 시민을 위해서 한 거지 이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한번 얘기를, 거기에 불만이 없으면 특정업체가 그거를 거의 주도적으로 쓰는 거야 그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면 특정 병원 때문에 활성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찬반의 논리가 있겠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은 차량번호인식기를 지난 상반기에 설치를 해 갖고 차량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입찰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고요. 나사렛병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 다음에는 입찰을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다음 번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나사렛 측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거의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요새도 그런 말씀 듣고…….
병건

공병건위원

얼마 전에도 계속 그런 민원인이 저한테 와 갖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습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좀 부탁한다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0월달에 가서 이거 확인한 거로 봐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항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를 일단은 너무 그쪽에 하지 말고 한 11시 되면 직원이 나가서 한번 확인하셔 갖고 얼마큼의 주차가 돌아가고 있는지 기존에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데이터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데이터 상으로 보여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상 거기가 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건데 특정인 차가 많이 들어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딱지 떼고 이러면 다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인천시를 원망할 것 아닙니까. 거기 주ㆍ정차 이런 거 딱지도 많이 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한번 다시 주의 깊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한 건데 이건 뭐 이거는 계약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재무 쪽이나 경영 쪽에 하시는 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찰에 대한 것.
한구

이한구위원장

담당 본부장님 답변하시나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실장님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문이에요. 여기가 지금 정보통신면허가 있습니까, 이 업체가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인천업체 아니지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2014년도까지는 전국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이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제한을 실시를 했는데 2014년도까지는 전국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아까 질문하셨던 27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2개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존에 유지보수를 해서 지금 IBM서버라든가 백업 스위칭허브 같은 게 지금 거기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구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자꾸 특정인을 걸러 갖고 만약에 두 명뿐이 입찰인 안 들어오고 그러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명이 들어오면 낙찰률은 몇 % 됐습니까? 거의 90% 넘었을 것 아닙니까?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87.745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분할해서 입찰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냐 통합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통합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병건

공병건위원

뭘 통합해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 서버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사안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네트워크에 주장비의 유지보수면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맨 처음에 업체 선정을 잘못했던 거예요. 보편적인 걸 해야지 여기에서 보면 과업지시서에 기술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딱 써 있지 않습니까?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입찰의 문을 그만큼 좁혀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입찰의 문을 많이 좁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들어오니까 90% 막 97%, 98% 쓰고 들어오는 거, 내가 보지는 못했겠지만 90% 이상 쓰고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이 됐고. 그러면 시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장비 같은 것 이거를 할 때도 보편적인 장비를 해 갖고 이런 거를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지금 유지보수 보고 이러는데도 돈이 적게 드는 것 아니겠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알겠고요. 이거를 좀 전문성을 우선해서 좀 타이트하게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 유지보수 업무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업무니까 그거를 좀 확대할 거냐 하는 거는 제가 앞으로 고민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를 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만 그렇지 않고 다른 거는 또 인천업체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다른 건 인천업체들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만 특별하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걸 내가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예산낭비까지 하면서.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주 업체가 또 제한적인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특수한 기술이나 직종 분야에 있어서는 좀 지역제한이 어려운 업체가 너무 좀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인천지역에도 전산과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을 파악한 금년도부터는 지역제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천에도 이런 게 하는 게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마이크 있기 때문에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인천시민이 지금 재정난으로 해서 일도 없고 그런데 자꾸 예산낭비하면서 서울업체들이나 이런 것 지금은 인천 한다니까 만류를 안 드리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이면서.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어차피 인천의 기술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다 서울 가서 근무하고 다른 데 좋은 데 가야지 왜 인천에서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이 여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공무원들도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효배

안효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세수는 다 인천에서 들어오는 건데 뭐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세수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먼저 경영평가에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시설공단 중에서 2위를 받으셨고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나등급을 받은 특별한 이유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는 다등급이었는데 나등급이었고 참고적으로 가등급과는 사실 100점 만점에 이번에는 0.6점 차이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특히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의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고객만족도입니다. 실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고객분들이 이용하는데 만족도가 높아야 경영평가가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수지율 요새 말하는 재정건전화 그런 부분이 좋아야 되고 또 안전사고 아까도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가등급은 확보는 못 했지만.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도 상승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일 첫머리에 사업수입 증가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업수입이 뭡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익과 연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 뒷장에 보면…….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어디?
만용

최만용위원

24페이지입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수입원 발굴이라고 했는데 수입원 발굴을 어떤 걸 발굴을 했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거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올 2월부터 인천가족공원의 장사이용시설을 예를 들면 화장 요금 같은 거를 9만원이었던 거를 타시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파악을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16만원으로 물론 본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또 승인도 해 주셨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이용료를 더 걷어들인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수고를 안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수입원 발굴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한 면으로는 수입원 발굴이 결국 인천시민의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2등을 했다, 나등급을 받았다 그게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2등도 해야 되고 나등급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할 수도 있다 시민들한테. 이해되십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말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공단이라는 건 어차피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를 주된 업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타시ㆍ도라든지 그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는 이사장님이 발굴하신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이 부분은…….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 말씀 좀 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가족공원의 문제라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거를 봐주셨다는 거예요, 발굴을 안 하고? 그럼 새로 이게 발굴을 했다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장사요금 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 이게 발굴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여기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대로 따른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여기에서 만들어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만용

최만용위원

요금을 여기에서 만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상시킬 때 그런 제한이라든지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제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저희 공단이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게 관철이 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관철이 됐는데 이거는 수입원 발굴에 그렇게 공이 있다라고 저는 안 봅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입원 발굴이 이게 새로운 거를 만드셨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만들고 관리공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례 바꿔 가지고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수익이 창출이 된 거거든. 이거는 수익이 창출된 데까지는 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지불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싼 요금내고 있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새로운 수입원을 어떤 걸 발굴을 했는가 그거를 물은 겁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수입원 발굴한 것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송림체육관에 남자배구단이 있습니다, 우리카드 남자배구단을 그쪽에서 와서 우리 훈련장을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 거는 신규 한 겁니다. 또 어떤 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선호도라든지 그런 걸 봐서 새로운 신규강좌를 개설했다든지 그런 거는 신규로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는 합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만용

최만용위원

나등급을 받고 2등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수입증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민의 어떤 의미에서는 적지만 돈을 받은 겁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저희가 어쨌든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공단을 운영하려다 보면 그 운영비는 전부 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하여튼 제 말씀이전달이 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 절감 노력도 이거를 처음 발굴이 됐다라면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까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 관리비는 전부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직원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절감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뭐 특별히 발굴한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직원을 결원을 두고 조직을 운영했을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렇게 한 노력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 안 해 주십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직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800 몇 명에서 직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충원을 안 하고 이대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 데에서 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건 절감이 아니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 공단한테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갖고 운영을 하라고 온 것을 저희가 신규채용을 안 해 가면서 그 결원을 유지하면서 운영한 것은…….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총원 880명에 806명이 지금 현원 아닙니까. 이게 몇 %입니까? 이거를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줘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880명 해야 되는데 806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절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880명이 이게 총원이 잘못된 거지요. 880명이 필요한데 806명으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항구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으로 일어난 발굴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지금 말씀을 이상하게 듣고 어떤 감정까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신규를 개발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하면서 어르신네들의 인력을 좀 거기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을 해 갖고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 갖고 그게 인정이 되어서 국비를 50%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사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더 깊은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8페이지 보니까요. 지금 공원관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원은 하여튼 도심의 공원은 허파 역할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직제표를 보더라도 송도, 청라, 영종 같은 데는 녹지관리나 공원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잘 관리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위탁 받고 있는 삼산경기장이라든가 송림경기장, 계양경기장 주변에 공원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전문직 예를 들면 임업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팀까지는 두고 있지 못하고요. 직원은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직원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계양경기장이 상당히 넓은데 전문녹지직이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명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한 명. 그 계양경기장이 어떻게 남동경기장보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 면적을 볼 때는…….
흥구

황흥구위원

공원 면적.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면적으로 보면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24만여 헤배 정도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은 안 해 봤지만.
흥구

황흥구위원

제가 봐도 거의 비슷한 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흥구

황흥구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남동경기장은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 관리해 줘야 이게 제대로 자라 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로 크는데 이게 관리를 안 해 주면 고사 돼 가지고 다시 또 보식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든다 말이죠, 나무도. 그런데 지금 시 체육회에 다시 감사할 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만 거기는 최근에 그걸 관리하는 직원이 퇴직하는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원행정이 상당히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그렇고 황사,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공원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양경기장이라든가 송림경기장, 삼산경기장 주변의 공원 그걸 좀 전문가로 하여금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이거는 그냥 하나 체육시설 유지하고 있는데 박태환수영장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문학경기장에 있고요. 작년 1월달인가 시에서 SK로 위탁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태환수영장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장들 경영수지현황에서 135페이지 자료 그걸 보게 되면 경영이 수지비율이 10% 미만 되는 게 송도공원이라든가 근로자문화센터라든가 노인종합복지회관 단년도만이라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이게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뒤에도 보시면 2014년도 마찬가지고. 1.9% 송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1.7% 물론 이건 크기는 그렇습니다만 노인문화회관 10.8%에다가 11.3% 근로자문화센터 2013년도에 9.5%에다가 16.4%, 2015년도 해 가지고 거의 뭐 송도공원도 그렇고 노인문화회관도 그렇고 근로자문화센터는 조금 올랐구나, 26.6%. 특별히 그런 노인회관, 근로자문화센터라든가 뭐 송도공원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송도공원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는 거는 구조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경영수지 계산하는 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도공원을 관리하는데 연 한 60억 정도 든단 말이죠. 60억 드는데 매점을 만약에 운영할 때에는 거기 수익이 좀 나옵니다, 거기서. 임대료 주니까. 그걸 전체 60억을 분모로 하고 매점에서 나오는 거를 분자로 해서 그 율을 그렇게 계산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제가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수익사업입니다. 수익을 기할 수가 없는 거죠. 공원 내에 녹지가 있다든지 뭐 파고라나 벤치를 내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무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고요. 근로자문화센터, 노인종합문화회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송림체육관, 계양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게 체육관이 조성이 되고 아직도 이게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 들어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기본 지출비용은 들어가고 또 수입은 한계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공기업은 아까도 최만용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어떤 단위사업으로 할 때 그 기준을 한 5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 또 수익으로 치우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초기에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80억, 2014년 경우에 88억 적자 중에서 송도공원은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53억. 노인문화회관은 25억, 근로자문화센터는 10억 특별히 노인문화회관,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데가 10% 유지하는 거는 조금 그걸 노력을 좀 경주해서 아무리 공익도 달성해야 되지만 또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10%대를 유지하는 거는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똑같은 맥락인데요. 154페이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대형콘서트 유치실적, 아까 이사장께서 여자농구라든가 뭐 우리카드 배구단을 유치해서 지금 수입을 올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번 2014년도에 신한은행 에스버드 여자농구는 5월달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580만원,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850만원 또 신한은행 그 밑에 7월달 한 달 동안에 1,300만원인데 2015년도에 우리카드는 보시면 6월달에 2,600, 7월달에 2,600, 8월달에 3,200 이게 아주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신한은행하고 우리카드하고. 뭐 신한은행이 인천 연고팀이 돼서 아마 감면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대관료를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면적이라든지 그런데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거로 저희가 해서 쉽게 얘기하면 단가가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흥구

황흥구위원

전용으로 쓰면 단가는 높아지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신한은행은 이게 인천 연고팀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난 감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확실히.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연고팀이 돼서 좀 적게 했고 우리카드는 전용구장으로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다 이거 확실한 얘기입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전용구장으로 쓰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간 이런 체육관 활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여튼 인천의 연고팀이라든가 이런 체육팀들을 많이 좀 유치해서 가능하면 좀 경영수지를 호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계양경기장에 키즈월드를 4월달에서부터 8월달까지 5개월 동안 한 5,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15년 4월 14일날 용도변경을 했어요? 문화시설에서 운동시설로. 그러면 그때 키즈월드가 한 거는 문화시설에서 이게 8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운동시설로 환원시킨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시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흥구

황흥구위원

네, 나와서 얘기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체육사업본부장 김정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키즈카페를 하다가 다시 용도를 바꿨는데 그러면 그게 끝나면 다시 원용도로 되돌아가는 거냐 이런 질문의 내용이시잖아요?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또 다시 이런 업체가 와서 대관한다면 또 용도시설 그때 또 바꿔야 되는 건지.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거 한꺼번에 말씀해 보세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당초 용도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용도를 운동시설로 바꾼 이유는 문화 및 집회시설보다는 운동시설에 각종 유기시설을 더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운동시설이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저희들이 바꿨냐 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만 용도로 돼 있으면 저희가 키즈카페를 대관을 할 때 공용시설, 조형시설물이라든지 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사업자를 해 주려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용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건축법의 용도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좀 더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운동시설 뭐 운동장에 운동시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에 보면 폭이 좀 더 넓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운동장에 운동시설 하는 거 했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를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괜히 운동시설 갖다가 문화시설로 한 게 너무 세분화시킨 게…….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시에서 아시아경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용도에 맞게끔 법을 용도에 맞는 대로 했는데 저희가 사후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공용시설물 같은 거를 설치하려면 이 법으로 갖고는 안 돼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업체가 대관할 때마다 용도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폭을 더 넓혀놨기 때문에 용도 바꿀 일은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밑에 보면 프로배구는 2015년에서부터 10월달에서부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사용료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10월달 현재가 돼서 그런 거예요? 10월 1일에도? 있기는 있는 거죠? 2015년 프로배구행사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달까지 대한항공 배구단이 하는데 10월 20일 현재인가 그래서 이게 여기 수입을 안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항공의 전용 배구장인데요. 그게 아직 수입이, 연말 정도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흥구

황흥구위원

전용,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죠?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월드체육관 수입을 보면요. 2013년도에는 3억 8,000, 2014년도에는 3억 2,000, 2015년도 10월달 현재에는 1억 9,000 이게 전부 수입이 줄어들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무슨 경기가 악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마케팅이 부족한 건지 이걸 이유 좀 대보세요.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저조한 이유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시기가 연말이 아니고 그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좀 남았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기준이면 11월, 12월 그 기간이 아직 카운트가 안 된 거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게 두 달이니까 이게 1억 9,000이란 말이죠. 5,000만원씩 뭐 두 군데다 한다 해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메르스 환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좀 한계성이 있어서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건 이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두 달 남겨놓고 이거 뭐 별안간에 2, 3억이 들어올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하여튼 통계자료를 보면 매월 이게 올라가야 우리가 모든 게 여러 가지 인천시나 해서 지금 재정을 수입을 올리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야지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3억 8,000에서 3억 2,000, 3억 6,000이면 약 20%가 줄어드는 거고 또 1억 9,000이면 이거 얼마 많다 그래도 3억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각별히 전 공직자들이 또 인천시가 세외수입에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이니까 공단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으로다가 수익창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울러서 거기 보면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대형 콘서트나 대형 문화행사 유치를 시켜야, 그런 실정인데 지금 삼산체육관에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도 여기 조금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삼산체육관이 체육시설로만 해 갖고는 안 된다. 과거에 뭐 문학, 실내체육관에 어디입니까, 선인체육관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냥 체육시설 할 때는 조용필 공연 같은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소위 하우링이 나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저도 과거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체육시설도 하고 공연장도 해서 수익창출 그래서 지금 무대가 이동이 돼 있고 음향이라든가 조명이 무대에 설치하게끔 적합하게 설계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맞으시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뭐 저희가 기획사하고 가끔 대화도 해 보면 삼산체육관이 어떤 지리적인 여건,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같은 게 좋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거는 공연장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담당 직원들이 외국에 가 가지고 다시 그걸 보고 설계를 다시 했다든가 이런 말씀도 내 뒷담화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울의 체조경기장 이상으로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음향이라 든지 조명. 그러니까 기왕에 부천 뭐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여러 가지 올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 특별히 그걸 염두에 두고 된 경기장이니까 그런 대형 콘서트를 많이 좀 유치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또 우리 인천시민들이 아주 좋은 공연을 좀 감상할 수 있도록 그걸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텐데요. 혹시 중지하기 전에 위원님들 보충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옛날에 문학경기장 했을 때 3년간 비용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5년 뭐 120억인가 그건 알겠는데 최근 거까지 ’12년 것만요, ’12년 것만. ’13년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12년에 얼마를 비용을 지출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학경기장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문학경기장.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비교를 하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학 저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SK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때 수리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사했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지금 이게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기장에 총 투입한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네, 전체 그러니까 지금 ’13년 거면 뭐 한 14억 정도를 적자를 놓은 게 나오는데 전체를 나온 거를 해 갖고 14억 중에서는 인건비는 얼마고 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비는 얼마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12년 거하고 ’13년 거 세부 내역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청소년들 지난해에 공병건 위원님과 이한구 위원님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활용방안연구회를 하면서 사용비 조례하고 청소년지원조례 두 가지 조례를 부록에 담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민간운영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운영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위원회 현황이요?
영애

박영애위원

네, 운영위원회 현황.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위원회현황을 대비하시려면 2014년도, 2015년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 않고 ’13년부터 ’15년까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30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생활을 위한 체육청소년시설 운영을 아주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을 원하면서 체육지원조례 이강호 의원과 12명의 의원들이 체육지원조례를 발의해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을 뭐뭐 활용할 때 어떻게 해 줘야 된다, 국가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체육시설을 각 학교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넣는다면 그거에 대한 도움도 플러스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생활을 위한 체육청소년시설 운영에 좀 더 힘이 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도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의 대행사업을 주로 하시는 공단인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대행사업 하다가 이제는 구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관리대행업무 변경현황 및 그거에 따른 인력의 이동이나 변경현황 자료 추가해 주시고요. 지하상가에 대부자 우리 현재 대부자 분들이 계신데 대부자현황 및 실사용자현황 뭐 이거를 지하상가별로 우선은 통계만 각 지금 지하상가가 총 13개죠, 13곳?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곳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15곳인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 저희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직영까지 해서, 아무튼 전체 각 지하상가 15곳별 대부자가 총 시설이 몇 개인데 거기에 대부자 원래 대부자 현황과 그리고 실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으시죠, 많이?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대부자하고 실제 대부자 외에 사용하는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대부받은 분이 하지 않고 사용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현황. 또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각 관리 시설별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방 및 운영시간, 각 시설별로 개방 및 운영시간들이 같은 시간대로 운영을 하시는지. 보니까 일부 시설들이 밤 10시까지 지금 연장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용역사업이나 물품 구매 시에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우리 법이나 조례에 의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이런 대상 부분들의 실적 2014년과 2015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병건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요구자료 99페이지에 오전에 우리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99페이지입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재산을 압류를 했다든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우선은 법원에다 체납자, 2013년 전 체납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 갖고 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냈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체납액 6,500여 만원에 대해서 73%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게 법원에까지 신청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수는 자료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건수는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법인이 있지요, 관리법인 지하상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관리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인한테 공개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관리법인으로써 선정될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관리법인이 되기 위한 분들이 관리법인이 되기 위해서 순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순번입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하는 게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법인 그 다음에 대규모 무슨. (관계관을 향해) “사업자인가?”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서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지하도상가를 처음에 개설할 때 개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시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제일 있고 그 다음에 입점상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서 설립한 법인이 2순위이고 그 다음에 입점상인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그게 3순위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자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입점업체를 선정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관리법인이 결정이 되면 관리법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관리법인이 하는 업무는 일단은 관리법인이 입점상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법인에서 하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가 좀 있는데 그것 좀…….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체납된 임대료를 관리법인이 받습니까? 징수를 합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연히 받지요, 거기에서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법적절차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관리법인이 하는 겁니까? 관리법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감독을 하시겠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게 두 가지 종류인데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지금 관리법인이 하는 그런 것까지…….
만용

최만용위원

직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징수도 하고 다 하는 거고 지도ㆍ감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탁은 관리법인에서 징수도 하고 관리ㆍ감독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체납된 사람들 법적절차는 관리법인에서 위탁한다는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처리 등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게 전부 관리법인이 한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그거는 저희가 직영…….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직영은 여기에서 했을 거고 직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셨을 테고 관리법인에 위탁을 한다는 관리법인 그 회사에서 하신 거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이사장님께서 세세하게까지는 아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관리ㆍ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 그냥 서류로만 받아 가지고 올해 체납이 ’15년도에 이렇다, ’14년도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서류로만 받아 가지고 사실 접수해 가지고 정리했다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지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법인한테 위탁을 줄 때는 체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가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몇 년 되면 이 절차를 밟습니까, 법적절차를. 몇 년 간 체납이 되었을 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을 단장님이 보고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네, 좋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단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이명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급명령처리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거는 하지 않고 2년, 3년간 체납한 건에 대해서 3년차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체납액이 있지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거 다 이행법정절차를 밟았습니까?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13년까지는 받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이게 두 사람이 남았는데요. 한 사람은 8월 19일날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한 사람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끝날 것 같아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그리고 2014년도하고 금년도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인현지하도상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하도상가는 연말 되면 다 완납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인현지하도상가는 그게 3인이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 납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분하고 2015년도 분은 2016년도에 지급명령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3년 이전에는 체납된 게 없습니까?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있습니다. 있어요.
만용

최만용위원

있어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거기에서 3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일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13년 이전의 거는 그런 절차 밟았으면 그것도 갚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에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게 위원님 ’13년 이전에는 사실 그런 지급명령처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체납은 잘 하셨지만 그래도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관리법인 선정하는 것.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지하도상가는 15개가 있는데요. 최초에 하니까 ’71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 처음 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법인이나 회사 시공사가 조성을 하고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유상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인천시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도 그때 당시에 관리법인이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법인으로 선정을 계속 했던 거지요. 하고 이제 만약에 유상기간이 끝나는 부평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년 단위로 끝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지하도상가는 공모를 해서 입점상인들의 3분의2 동의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그 법인이 우선권이 있는 거고 지금 그 4번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자하고 경합이 이루어지는데 1순위가 3분의2 동의를 받아서 설립한 법인이 나올 경우에는 그 법인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임대료는 지하도상가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서 산정을 합니다. 해서 그거를 산정한 금액을 관리법인에 13개 유상관리법인에 일괄고지를 하지요. 하면 법인에서 개별고지 해서 물론 안에는 개별점포에 대한 임대료가 다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징수해서 일괄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선납사용하기 전에 선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그 지하상가가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몇 년에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최초는 대부분 15년에서 20년을 무상사용기간을 받았고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무상이 끝났을 때 유상으로 전환됐을 때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이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헌데 통상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지하상가들이 거래가 되고 있지요. 개인 대 개인끼리 팔고 사고 하잖아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그게 조례에 지하도상가조례에 양도ㆍ양수하고…….
만용

최만용위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그게 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얼마나 거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상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만용

최만용위원

예를 들어서 부평지하상가.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억 내외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최초 시하고 계약은 얼마에 얼마지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대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연간 대부료는 예를 들어서…….
만용

최만용위원

보증금 얼마, 임대료 얼마.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보증금은 현재 없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보증금은 없어요. 조례에…….
만용

최만용위원

보증금은 없습니까?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부평역세권이 한 11억 정도 들어옵니다, 대부료.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보증금 없이 임대를 주신 거예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 조례에 보증금을 받지 않는 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냥…….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연 임대료만 내는 거지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삼산동 월드체육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페이지 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찾았는데 제가 못 찾겠네, 헷갈려 가지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몇 페이지지? 그게 주민만족도조사가 600명을 만족도조사를 했잖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600명은 어떤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신 겁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 갖고 불시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만용

최만용위원

600명.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꼭 600명이라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타시ㆍ도하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정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물론 삼산월드체육관도 올라가긴 조금 5.6%인가 올라갔더라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나 낮지요, 다른 기관 비해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그거는 낮다라는 표현은 위원님이 우리 사업장하고 타사업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보다는 6.5% 상승했고 지금 각 사업장의 만족도를 행자부가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보다는 상회합니다, 상회. 삼산월드체육관도 상회하는데 다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좀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쾌적한 시설환경이라든지 이용료, 이용편리성 이런 거는 괜찮은데 좀 고객응대가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욱 노력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저는 이 내용을 이 자료를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참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참 제가 봤을 때 다른 인천시민이 봤을 때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물론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결과나 조사나 내용들이 보면 사실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정상인데 다 적당한 수치로 다 진일보한 거라 그래서 더더욱 이사장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페이지 수 138페이지 요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문학경기장 보면 14억 7,600만원의 수지적자를 봤지 않습니까, 136페이지 요구자료 보시면.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는 내가 정확히 안 갖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SK에서 할 때 한 6억 정도를 손해 봤다고 수지적자가 났다고 2015년도인가에 왔어요, 6억 정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거겠지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
병건

공병건위원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 작년 거를, 왔는데 지금 14억하고 이거 하는데 여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지요? 그러니까 보수비, 유지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인건비 다 포함된 거지요.
병건

공병건위원

포함 다 된 거지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거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사실상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SK에 맡긴 게 제가 대강 따졌을 때 한 10억 정도나 10억 안쪽이 될 거예요, 아마 SK가 지금 한다는 적자를 보면 인천시에서 등 바꿔 주고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 수선은 또 인천시가 해 줘야 되더라고요, 계약조건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문학경기장을 SK에 넘겨주고 그 이후에도 일부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등 바꿔주고 이런 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이 할 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하는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지금 SK에 의뢰했을 거나 별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제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SK야구장 같은 경우 지금 임대를 많이 줬지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보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은 SK한테 넘겨준 후에 제가 지금 공단이사장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했고 시에서 정책적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병건

공병건위원

이사장님이 언제 왔는데? 이게 2014년 1월 1일자로다 된 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2월 17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넘겨진 이후에. 그래서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그때 계셨던 우리 본부장이 있으니까 본부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라든지…….
병건

공병건위원

잠깐 이거는 좀 짧게만 해 주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체육사업본부장 김정우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SK가 지금 해 갖고 지금 SK에서 한 6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등 바꿔준 거 이런 거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유지하는 거 건물에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인천시가 해 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201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는 한 14억 정도, 약 15억 정도를 적자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에 15억인데 지금 SK가 했을 때도 SK 하면 매점이나 이런 것들 위탁을 많이 줬지요? 공공임대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보다 많이 줬지요, 위탁을?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경영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나 그것도 한번 묻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시의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 SK가 6억을 현재까지 적자났다고 이렇게 우리보다 덜 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보수를 덜 했다라는 관점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보수는 별도라니까. 보수는 인천시에서 해 주는 거야, 걔들이 보수하는 건 아니에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러면 더 났다고 봐야 되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조금의 경영혁신을 통해서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를…….”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거는 경영혁신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SK에 문학경기장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근본하고 자꾸…….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왜 그러면 지금 SK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평상시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보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내부시설이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보수비용을 인천시가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공사 나오면 걔들이 그것까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SK가 전체를 관리하는 건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축구장 쪽에는 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되고 저희가 할 때는 전체 바운드를 갖고 했었거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나 이런 데 다 임대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체육회 가 할 때는 또 무상으로 썼었습니다. 저희한테는 무상이었었고 SK에서 관리하니까 또 돈을 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용이 상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계셨던 분으로서 이게 지금 SK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손익계산을 보게 되면 전문가로서 있었으니까…….
정우

김정우체육사업본부장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일반기업체에다 그러한 시설을 준다는 건 이건 부당, 이건 제 사견으로 전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사견으로 듣겠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 하면 공공성을 띤 경기장이나 이런 데가 자꾸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가 존재성도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삼산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2억 9,000 정도가 적자를 봤다는 말이에요, 경영실적을.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갖고 더 혁신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경기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경기장에 대해서 수입이라든가 좀 수지적자, 이게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을 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만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경영혁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좀 분석을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하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 갖고 이런 실적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돼 갖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런 것 좀 갖고 계십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육관을 관리하면서 지출은 거의 뭐라 그럴까 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경영수익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수입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만용 위원님도 지적하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새로운 좀 수입거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발굴도 하고 그런 노력을 쭉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초기 년도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조만간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장에 사무실 용도라든지 운동시설 용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대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실현이 되면 좀 많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용역조사도 하신 게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상 그거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 자체를 MD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고요. 지금 결과로 보면 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주요시설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1차에 전부 라스트리스라고 해 가지고 전체 통으로 임대해 주는 걸 추진하다가 그게 유찰되어서 지금은 기능별로 또 세분해서 주는데 그중에서도 한 개 업체만 지금 낙찰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그때 용역은 어디 인발협에 준 건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 전문컨설팅업체한테 준…….
병건

공병건위원

전문컨설팅 할 때 그때도 내가 알기로 저것도 1억 얼마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용역만 해 갖고 현실성 없으면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해야지 지금 용역비만 결국 이게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만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렇게 마냥 봐주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제안되고 그런 것이 지금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여기 직원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 경기장 갖고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눈으로 봬는 거 5년 동안 121억 적자봤다고 국회에서 보고자료 받으면 그것 때문에 다 위탁 준다면 여기 갖고 지금 위탁으로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위탁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중에 SK가 넘어가는데 다른 경기장 넘어가지 말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으니까 이런 것들 경영혁신이나 이런 거 할 거는 정확히 하고 아까도 보니까 보수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분명히 설계될 때 잘못됐던 거는 집행부에 공문 보내 갖고 그거 잘못된 거를 하자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아까도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훑어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여러분들도 같이 협심해 갖고 대기업들이 해 줄 걸 왜 인천시 세금, 혈세로 하냐 이거야.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지금 무슨 방식으로 설계를 했냐면요. 책임방식이에요. 사실상 설계기업체에서 시공까지 다 책임지는 조건부로 이게 책임감리식인가 이런 걸로 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다 협의하고 이렇게 쓸 거다 하고 다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하상가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같이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수익률이 11억이 들어온다는데 이거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연하지요,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임대료 수수료로 다 발행하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세를 줘 갖고 재임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한 군데 점포 하나당 얼마 갑니까? A급 같은 점포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월 임대료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0에서 250 정도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시장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보통 450에서 500 갑니다. 부가세 발행도 안 해 줘요. 그런 것들은 좀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앉아서 불로소득이 250만원, 300만원씩 되는 거예요. 이걸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돌아가서 보면 거기 부동산 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거기 450만원, 500만원 갑니다. 권리금 1억 5,000에 2억씩.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250만원인데 걔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그걸 받는다 그러면 인천시가 방조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 내용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갖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한두 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혁신이라면 혁신 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크게 연관된 건 없지만 시 집행부하고 상의해 갖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지 이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세무소가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하상가 대부 관련해서 이거 법하고 조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보시면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항에 대부받은 일반 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을 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료 아직 안 됐나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저희 조례가 2007년 11월 5일날 개정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제6조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의 6항에 보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조례가 법이 원래 전대도 하게 될 수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뀐 건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물품관리법상에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줬으면 전대나 그런 걸 임차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단 시장이나 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법에 있어요, 그런 게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아까 읽으신 게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조례 제가 조례를 지금 두 가지를 읽은 거예요, 법과 조례를. 그런데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위원장님이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제6조에 이건 조례예요, 조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이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위법에는 좀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조례를 손을 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2007년에 개정되고 안 됐는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계속 그 부분…….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법에 원래부터 대부의 전대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조례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위법적으로 조례를 운영을 해 온 건지 아니면 법이 전대를 허용을 했었는데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를 아직 개정을 못 한 건지 어느 게 팩트냐는 거예요. 전자인가요? 법은 전대를 계속 할 수 없게 돼 있었나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단장님.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2001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시 건설국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상위법에는 전대를 못 하도록 돼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의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래서 조례의 재개정 권한은 시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법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우리 조례가 좀 거스릴 수 있다 그러면 뭐 재결신청도 하고 계속 그러는 집행부가 이렇게 명백하게 법에 배치되는 그 조례를 의회의 권한이라고 방치하셨다고요? 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왜 자료 안 갖고 오세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전대하고 그 자료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는 업무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게.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문제로 확인되면 시정요구하고 처리요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 얘기 나와서 하나 더 가족공원 내 수익시설 임대현황에서 제가 분명히 3개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 뭐 임대료라든가 계약서 및 실제 운영자 이런 거를 다 자료로 제출하라 했는데 계약서 관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료요청할 때는 자료를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는 건데 행감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한 장으로 달랑 주세요, 지금. 계약서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 그걸 갖고 질문하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족공원 내에 화장장 내에 있는 식당인가요, 식당ㆍ매점?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임대료를 더 많이 받게 돼서 이걸 실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거기에 돈을 많이 내고 온 이 사업자는 과도하게 임대료를 냈다면 그걸 어디서 뽑겠어요. 거기 음식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민원 못 받고 계세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조건으로 그것이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려고 하고 거기 무슨 협의회 무슨 어디 무상으로 주고 이러는 데들 있는데 그런 데들이 무상으로 그렇게 받는 데가 거기의 수익금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감사를 하려고 자료요청하는데 하나 그런 감사자료도 안 주고 지금.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계속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법 위반이죠, 우리 조례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방치해 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전대들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을 법을 맞게 전환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많은 민원들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공병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전대현황자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전대현황 돼 있죠?”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배포가 안 됐나, 왜?”

「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자료 오면 제가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요. 전차라는 거는 전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전대현황의 변동추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무려 79%예요, 79%. 새동인천 70%, 동인천 50%, 중앙로 89%, 인현 72%, 신포 91%, 주안역 83%, 부평역 93%, 신부평 93%, 부평중앙 92%, 부평대아 91%, 제물포 57%, 주안시민 72%, 석바위 87%, 부평시장 70%. 이 전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퍼센티지가 높아졌는지 이 법이 생긴 이후로 매 연도별로 조사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권리금이라든가 각종 전대 과정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전수조사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우리 시가 관리ㆍ감독에 대한 그런 법적 준수를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적법한 전용했을 때 이런 문제까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그 검토까지 다 해 주시고요. 아셨습니까?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법을 안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법이 정상화될 때는 그 과정에 행정의 이런 관리ㆍ감독 부실 또 위법의 그냥 묵인 이런 거를 당연한 걸로 알고 제3의 시민들이 피해자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부평로타리지하상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법인위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주식회사죠, 지금 하시고 있는 데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거기 동의서 받은 게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주식회사가 동의받았나요?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 주식회사 명의로 동의서를 받았나요?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 주식회사는 2011년에 운영하던 관리하던 법인이죠? 이사장님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단장님 답변하세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전에 법인은 설립은 됐지만 실제로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기업이 관리를 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요, 그 이전에 제가 추가 사실을 또 새롭게 알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들은 제가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데서 다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짚어볼 거고요. 부평시장로터리와 부평시장로타리가 서로 다른 법인이죠?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위원장님 시장로타리지하상가 주식회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부평’자를 붙였죠. 그러니까 부평이 두 번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시장로타리지하상가가 법인이 있었고 그런데 관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립된 법인이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입니다. 앞에 ‘부평’자를 붙였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장로타리지하상가는 언제 없어졌나요, 법인 성격이?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하도상가를 관리를 한 적은 없어요, 그 법인이.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법인격이라는 게 법인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뭐 재무신고니 이런 활동들 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 법인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 법인 기존에 있는 법인 명의로 위탁신청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게 조례에는 동의를 해서 설립한 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에 대한 동의는 아니고요. 동의를 해서 새롭게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립을 한 겁니다, 그 법인을.
한구

이한구위원장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동의서를 받은 그 법인명이 지금 관리를 맡은 그 법인명이 정확한가요, 서류상에?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이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동의서를 징구하는 법인명이 시장로타리냐 부평시장로타리냐 이걸 말씀하신 거…….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는 제가 확인을 실제 자료를 못 받아서 저한테도 원본자료 제출 안 하셨잖아요, 전에도 계속. 제가 동의서에 본인이 아닌데 그렇게 동의서를 쓴 걸로 돼 있다라는 민원들을 받아서 제가 그런 원본 제출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한테도 그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의서 자체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로. 그 동의서를 받은 게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주식회사 지금 위탁하는 법인이죠? 그 법인 명의로 정확하게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시에다 제출했냐 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아니, 이 동의서를 제출받을 당시에요.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는 법인 설립이 안 돼 있을 당시거든요. 그리고 시장로타리지하상가는 법인 설립이 돼 있던 법인이고 그러니까 징구하는 법인명이 부평시장로타리는 법인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시장로타리는 법인 설립이 돼 있는데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썼더라고요. 해서 징구하는 법인명이 설립되기 전에 설립 예정인 법인명을 써도 되느냐, 아니면 또 옛날 법인 명의로 써도 되느냐 이걸 우리도 헷갈려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문 결과가 밑에 설립할 예정이든 설립돼 있던 법인이든 그 내용보다는 그 점포주가 새로운 법인에 설립하느냐 틀림없이 본인이 서명을 하고 확인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 밑의 내용은 그렇게 좀 다르더라도 그거를 무효라고 처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서류를 그냥 되게 요건을 중시하잖아요, 요건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고나 이렇게 나가서 경쟁을 할 때에는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이 명의로 받아도 되고 이 명의로 받아도 되고.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서류를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민간인이 그러면 우리 행정은 민간인을 해서 다 상대로 하죠. A, B, C, D 이런 민간이 있는데.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위원장님 이게 행정심판도 거쳤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소해서 거기서도 다 각하를 받은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행정심판을 받은 각하 내용도 제가 확인을 해 봤고 행정심판에서 사실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온 것도 봤잖아요, 저도. 봤지만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 입찰업무를. 제가 여러 차례 지적 드렸죠. 경쟁이 있을 때는 한 치의 오해도 없이 정확하게 기준을 중용해서 해야 된다고, 무슨 변호사 자문받아서 무슨 이렇게 유권해석하고 저렇게 유권해석하고 기준이 이런 걸 뭣 하러 만들어요, 서류 양식이니.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위원장님 그때 현장에 298개 중에서 210개가 제출됐거든요. 현장 나가서 일일이 점포주를 만나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의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무슨 이의 뭐 어떤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의사표시한 건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변호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걸 다 비율에 딱 맞춰놨잖아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요건 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서류 그걸 제일로 따지잖아요. 바로 그 서류, 요건 이 형식이 안 갖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중적 판단을 한다는 게 있어서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업무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입찰하는 데 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1년에 100개가 넘는 많은 용역이니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업무에서도 다 변호사 유권해석 받아서 이것도 인정해 주고 저것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제가. 위탁업무하면서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건수를 적격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 변호사 자문으로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해석을 받아서 요건을 딱 맞춘 부분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사실은 저는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사장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천운인지 뭔지 몰라도 비율에 딱 점포 수 딱 하나도 차이 안 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부분을 유효로 한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전체를 유효로 분리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현장에 나갔거나 그랬을 때 11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효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거기에 딱 맞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뭐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용인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거 다 해석하시냐는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행정이 관용도 있어야 되지만 요건에 대해서는 철저해야죠. 서류니 뭐니 그거를 상대방이 실수한 부분들이니 뭐 예를 들면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한 거를 그렇게 많은 민원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행정업무처리를.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100% 잘했다는 말씀 진짜 못 드리겠고요. 다만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한 모든 사람한테 일일이 가서 확인을 했다는 그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사장님 그 했다는 사람이 오십몇명이 제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지금. 오십몇명이 그런 내용으로 동의하는 건지 모르고 동의 내가 했다라고 다 다시 썼잖아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게 분리한 게 따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말씀하신 시장 앞에 부평이라든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아무튼 정리를 할게요. 원본을 내야 되는데 내는 날까지 사본을 냈어요. 사본을 낸 게 아마 의도적으로 사본을 낸 거겠죠, 당연히. 원본 그대로 내면 이게 안 맞으니까. 원본을 그대로 내면 거기에 같은 명칭으로 해서 그걸 추진하는 같은 명의의 그게 아니라 옛날 법인명이 뭐 새로 추진하는 명의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던 것처럼 처음에 동의서를 내줄 때에는 다른 의도로 내줬다 옛날 뭐 예를 들자면 그냥 그런 거를 갖다 다 다 지금 혼용해서 결국은 쓴 거 아니냐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인정한 이런 거 말고 또 인정하지 않은 이런 것 중에 뭐 있잖아요, 명백하게 몇 호예요, 거기가. 장 모씨 이백몇호 하시는 분. 그분 하는데 거기 실제로 다른 데 지금 거기 동의서 세 군데인가 뭔가 몇 호예요, 471, 472, 473호인가. 그 부분들은 명백하게 거기 원래 소유주가 거기는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고 그리고 거기가 실제 장 모씨가 실제 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고 그러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그런데 그거를 1년 거기 전대계약한 상태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있어서 인정해 줬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그거 설명드릴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검찰수사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 혐의가 없는 걸로 조사됐고 그 내용이 1년간 임차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중간에 장사가 안 되니까 나는 전대를 포기하겠다 임차인한테 얘기했더니 보증금이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을 돌려주면 계약을 없애겠다 그랬는데 이 임차인이, 이 사람이 주장하기는 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거기서 월세를 깠답니다, 5만원씩. 그러니까 이분은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계약이 파기가 돼서 전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흥기업에서 제출한 명부에도 계약서 원본에도 271호와 272호 계약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입점상인으로 안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로가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을 정확하게 파기하고 계약서가 없었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 이분은 50만원의 보증금이 있고 거기서 월세가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맞는데 임차전대권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ㆍ고발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소 이전비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다 무혐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그 얘기도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서 다 들은 내용들이고 지하상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변호사 유권해석, 행정심판 이런 데 각하사유도 있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처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까, 제가 오늘 확인하려고 한 거는 동의서 받은 부분들이 현재 위탁받은 그 법인 명의로 동의서를 받은 걸로 최종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것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로타리로 받은 것도 있고 부평시장로타리도 받은 것도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도?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동의서 신청에?
명수

이명수상가주차관리사업단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 여기서 뭐 짧은 시간에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랑 또 우리 행정이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들을 해 왔는지 안 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이 부분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위탁 또 보조사업 관련 부분으로 별도로 다룰 거기 때문에 관련 자료제출 원본으로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는 그때 다 제출하시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가족공원이 지금 화장료가 인상이 됐는데 112쪽이에요, 요구자료. 지금 전체 수입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건수는 다들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2쪽?
한구

이한구위원장

112쪽. 작년 대비 일단은…….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보다 건수가 줄은 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 자체가 10월 말까지가 아닌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작년 같은 데는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관외 같은 경우는 407건에서 무려 135건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개장 같은 경우 관외. 일반도 한 700건 차이 나고 이게 두 달이라 그래도 이게 좀 영향이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리 사용료를 인상한 부분들이?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인상한 효과가 한 20억 가까이 지금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 징수액이 높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뭐 계속 보니까 지금도 더 높아요, 비슷한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높이면 결과적으로는 점점 여기 이용하는 이런 율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내에서 인천가족공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타시ㆍ도에서도요. 그런데 화성에 통합화장장을 지금 경기도 일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운영할 예정인데 그때 가면 지금 뭐 어떤 양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관외자하고 관내자의 화장률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현실화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화장요금 원가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32만원으로 나왔었는데 현재 원가에도 못 미치는 화장료를 받고 있고 화성에서 그게 만약에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서 또 역으로 경기도 거주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다 보면 이쪽의 수요가 떨어질 것 같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현실화 추진이 맞지 않느냐 전 그렇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현실화를 더 해야 된다고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현실화를?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도 우리 가족공원은 거의 50억 가까이 수익을 하고 있잖아요, 비용 대비. 그러면 이게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 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올리면 시민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 자료를, 표시가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료에 그 금액의 85%를 관외자가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결정을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가면 그런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우리 시민들한테는 갑작스럽고 과도한 요금인상 뭐 이런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접적 사용료를 또 부과하는 건데 기본 세금 외에. 지금 모든 사용료들을 다 인상하려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걸 전가시켜서 우리 재정문제들을 거기에 떠넘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인상효과가 전체 수익이 많이 그래도 늘은 걸로 바로 여기 자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추가적인 더 인상들이 됐을 때는 이거 뭐 장사는 반드시 닥치면 꼭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인데 부담이 좀 가중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적정선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넘어갈 텐데요. 지하상가 관리업무 담당부서가 협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자료는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여기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설심사과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정책 결정은 관련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개선요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서나 이런 걸로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그런 검토요구나 이거를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공식적으로 건설심사과나 조직파트 기획실에 해서 뭐 가는 게 옳은지 아닌지를 관련 부서들이 검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의 취지는 지하상가가 시설관리들 측면도 있지만 실제 보니까 시설관리 다 용역주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하상가에 많은 또 상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하상가를 활성화할 것인가가 주 관심사인데 지금 우리 경제부서에서도 완전 업무가 배제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그 업무는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시고 이런 문제가 벌써 1, 2년 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런 대책이나 협의를 안 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튼 건설심사과나 조직파트에 관련한 업무조정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한 걸 뭐 무조건 넘겨라 이게 아니라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경제활성화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의회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의 상가들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주 정책이 지금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데 지금 그런 협의를 전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서류로써 하시고 서류로써 하신 거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어린이과학관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거기가 특히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주 주변 일방 그쪽 길 자체가 거의 정체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계속.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 주차장 문제들도 기존에 어떻게 추진되다가 안 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지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같이 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관리시설 제가 자료요청해서 시설별 개방운영시간을 봤는데 이게 좀 성격이 다른 이런 시설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문화센터 이런 데는 하늘문화센터만 22시까지 연장했네요? 하늘문화센터만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기는 왜 22시까지 연장하신 거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다른 데보다 한 시간 늘린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출근은 또 늦추셨어요, 또.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항에 인접해 있는 데서 공항 근무자들이 21시까지는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연장요구를 해서 22시까지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 대신 시작을 한 시간 늦췄네요. 다른 데는 9시인데 여기는 10시예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토요일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토요일날은.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단축한 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10시에서부터 운영…….
한구

이한구위원장

원래부터 10시에 하신 건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요일날 개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사실 계속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검토들을 여러 차례하신 거지요?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요일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수질관리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수요가 없고 이러면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사실 동호인들이 지금 여기 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평일날 또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동호인들 사용할 시간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인데 또 이럴 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적정하게 뭐 똑같이는 아니어도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낮에 이렇게 낮 시간에 꼭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해 보신다했는데.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전에 이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가 기계설비들이 점검ㆍ보수를 위한 휴지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질관리 문제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날 하는 거는 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한번 좀 이거를 접근하는 거는 시범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위원 명단을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남부 쪽 남구, 연수구 대부분 이쪽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의 학생운영위원회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무슨 이런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운영위원회 64쪽. 이 청소년수련관은 주로 이쪽 학생들만 이용하나요? 뭐 부평이나 서구나 계양이나 이쪽학생들은 이용하지 않나요, 인천청소년수련관을?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은 인천시 전역을 해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데가 사실은 도심지가 아니고 좀 시내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남동구에 소재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혹시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청소년수련관 이용 2014년, 2015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또는 청소년수련관의 생활관 학교별 이용현황을 한번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끝으로 지하상가 공기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좀 나빠졌습니다, 지금.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일산화탄소인가요, 일산화탄소만 빼고는 나머지 전체 분야가 다 공기질이 좀 나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개선시키기 위한 관리에 이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성만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 채택 일괄적으로 할 때 필요한 내용을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