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정책기획관 천준호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 확인평가담당관 김경집 법무담당관 안효직 정보화담당관 송해수 서울사무소장 이웅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 이응복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다음 김경집 확인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안효직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 송해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다음 이웅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아직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신규사업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료 5쪽 기구와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종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쪽, 7쪽에 예산규모와 위원회 현황 그 다음에 부서별 사무분장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변동이 없어 세부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1쪽에 처리현황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적사항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 건의 4건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시면 시정요구는 3건 중에서 종결처리가 2건, 진행이 1건, 처리요구 5건 중에서 종결이 1건, 진행이 4건, 건의사항은 총 4건 중에서 종결이 3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목록은 참고해서 세부적인 것은 뒤에 각 지적사항별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정례적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조례상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운영을 평가하거나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지적사항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3월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4월 16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월 22일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월 25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의 작성기준이 10월 21일이라서 이것을 10월 중으로 표기했습니다만 실제는 10월 25일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이 2015년도 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남북정세 및 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금확보가 필요한 바 2015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기금 조성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중간의 표에 보시면 현재 지난 10월까지 조성액은 131억이고 집행잔액은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추진해 오고 매년 집행액은 10억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별도의 특별한 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조성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기금적립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요와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계속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반기에 성인축구를 중국에서 개최한 바 있고 10월 27일에 남북교류체육협회 등과 해서 북측과 양궁 등 다른 분야에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체육교류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국정평가 우수등급 획득을 위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14년 국정평가에서 ’13년 실적 평가에 있어서 일반행정과 안전관리분야가 연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우리 시가 일반행정 및 안전관리분야는 지난 4년간 다등급으로 과태료 징수율, 민원처리 신속성, 만족도, 노후소방차 대체실적, 재해구호 기금확보 및 집행 등의 실적이 좀 미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년 실적, 1년 후의 평가에서는 조금 개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등급이 5개에서 3개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나등급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난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직무성과에서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국정평가의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시립대학발전기금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립대학발전기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은 지난 ’95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년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계속 대학 측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4년 협약 시에도 이것은 전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협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 기금 처리방안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이미 국립대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천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연차별 집행계획 충실히 이행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교육청에 대한 법정의무경비인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지급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그동안 자료에 보시면 876억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누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과 정리추경을 통해서 2015년분 법정전출금은 대부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43억이 미반영된 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정리추경에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법정전출금은 전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장학기금 모집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장학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부활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기부자에 대한 언론보도나 홍보활동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부금 모집이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학기금 조성은 ’85년부터 쭉 해 왔습니다만 기금 조성실적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만큼 충분히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재단 기획기사 홍보 등이라든지 홍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사업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전달식 및 방송 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장학기금을 기탁해야 다른 민간의 참여 활성화가 될 걸로 보여서 우리 시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약 10억원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약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평화가요제 및 남북교류 청소년캠프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평화가요제를 남북교류의 상징적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남북교류 청소년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평화가요제의 어떤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른 북한음식 체험행사라든지 차세대 통일 지도자캠프 운영 등 대체사업을 통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인천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출장소를 비롯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지만 중앙부처에도 세종출장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출장소를 서울사무소에 현재 있는 7명의 정원을 1명 줄이고 신규로 1명을 충원해서 세종출장소에 2명의 직원으로 하는 세종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동구ㆍ옹진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동구나 옹진군의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3월에 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해 교육감에 지원 요구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올해 하반기 교육실무협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선정 시에 해당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세계교육포럼 역할 구분 및 업무협조 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2015년 세계교육포럼을 유네스코와 교육부에서 주최ㆍ주관하고 있으나 시비 10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해당지역 개최지로써 인천시 브랜드 홍보 및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간 업무협조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본 행사에 교육의제를 토론하고 부대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대통령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상급 참석들이 다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와 중앙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의 국제도시, 교육도시, 마이스도시로써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퇴직공무원을 120 미추홀콜센터 상담직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120 미추홀콜센터 상담직원을 퇴직자 공무원으로 일부 활용하여 업무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담의 성격상 여성이 지금 100%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그 회사의 내규상 나이 상한선이 55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내인 분이 퇴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사례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 연속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진행 중인 사항은 연속성을 갖고 관리될 수 있도록 당해 또는 차기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함께 보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 관련 위원회 사항 중에서 한 해에 종결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 정책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의 주요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정 핵심정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회의 강화를 해 왔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인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정책소통 강화와 대외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회ㆍ정당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와 협력을 통한 시정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의장님과 주기적인 티타임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격주로 참여해서 현안을 공유하는 등 시의회와의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회 및 여야정 협의체에도 우리 시의 재정문제라든지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올해 벌써 4회에 걸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야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서 시ㆍ도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연구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지방의 공통된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시민행복의 기본 전제조건인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서 중국협력담당관과 납세협력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가하는 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을 위한 인천형 정부3.0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서비스 설계를 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정부3.0 선도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 타 지자체라든지 중앙에 이것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민선6기 남북교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중국 성도에서 남북 성인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화도조약 14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학술교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라리아 공동예방 치료사업도 추진해 왔으나 3월에 북한과 협의한 후 6월 이후부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공감 사업 관련해서는 북한 음식체험행사, 통일 박람회 참여 그 다음에 초ㆍ중학교 통일캠프 운영, 대학생 통일 주제 논문 발표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개성공단 물품 전시ㆍ판매사업과 인천지역 평화ㆍ통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전제되었기에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민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중지)

좀 간략하게 하죠? 이따 질문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2015년 세계교육포럼 성공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참여형 행복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평생교육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평생교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복학습문화 조성 및 평생교육 홍보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중에서 신청되는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42억원 절감을 권고해서 ’16년 예산편성에서 40억원을 삭감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PM사업과 4급 이상 성과계약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에 따라 PM사업을 차질 없이 평가를 했고 4급 이상 성과계약 체결도 점검하고 중간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정평가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9개 분야 26개 시책 203개 세부지표를 갖고 평가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좀 더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점검회의도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ㆍ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 공사ㆍ공단 등 6개 사업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3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의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4월, 6월, 9월, 10월에 현지 확인을 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자치법규 입법ㆍ정비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불합리하거나 인용조문에 잘못이 있는 자치법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조문들이 일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정례회 때도 각 상임위별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조문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및 송무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운영해서 월 1회 평균처리일 44일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구술심리 및 주심제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정보 제공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조사를 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통계청과 협의하여 관련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IDC정보시스템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 사업으로써 고품질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 소통과 협업기반의 행정정보업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e음 통합메신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시스템에 낙후된 측면이 있어서 새롭게 통합메신저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이런 메신저시스템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PC 영상회의 서비스도 확대해서 행정효율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시민이 행복한 정보소통서비스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시청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해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시스템 보조기기 보급이라든지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정보통신이용격차 해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료 와이파이와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으로 시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한편 농어촌의 광대역망 이용격차를 위해서 강화ㆍ옹진지역에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원도심 U-City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지역의 민간투자 BTO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없는 U-City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U-City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승인을 얻은 후 관련 민간사업자와 협업을 해서 U-City 건설사업을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버스충전소라든지 U-아파트공동관리 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올 12월에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받고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시민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데이터 이용의 어떤 품질보장과 교육을 홍보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간담회라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해 왔고 공공데이터 개방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해 왔습니다. 앞으로 SK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빅데이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서울사무소 기능 다양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는 인천, 국회상륙작전이라든지 국고보조금 확보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시와 중앙부처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2016년……. (보고 중지)

네, ’16년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체크를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그냥 대답만 하시면 제가 감을 잡겠습니다.

네.

시민과 소통하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 오늘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초기이기는 하지만 군ㆍ구 통합운영 실효성이 좀 미진하다. 향후 한 이삼년 더 있어야 어떤 단계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

현재 연수구하고 남구가 시에 통합콜센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군ㆍ구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관련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어쨌든간 통합콜센터 운영은 시민과의 소통 가장 긴밀하거든요.

네.

편리성도 도모가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행감요구서, 제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쭉 하겠는데 논곡초 다목적 강당 건립지원 예산지원이 전무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출되지 않는 사유가 뭐죠?

그건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을…….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감 요구서 12페이지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이에요?

이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 다 됐는데 아직이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요.

언제…….

연말에 준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예산 내려주나요?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행감요구서 16쪽에 보면 이따가도 이쪽에서 나오겠지만 전용된 게 있네요, 예산 전용?

네.

예산 전용은 본래 안 하는 쪽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다른 사업행사에 쓰려고 그냥 목만 지어 가지고 예산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당초 이게 예상됐었을 텐데 이쪽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인천의 가치 재창조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좀 예측을 못 한 측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좀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이렇게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예산이든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국가예산 받는 이런 사회복지 예산 같은 거는 전용하면 횡령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라 이거지요.

네.

그리고 장학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따 물어보겠는데 이게 좀 부진한데 기금마련, 천생 뭐 이런 기업 이런 데서 좀 기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어떤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은가. 장학금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대신 있는 자들한테 또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네, 홍보도 하고 그런 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 또 스스로 이렇게 좀 먼저 출연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로 봐서 올해, 내년 예산에 걸쳐서 출연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노력하시고요.

네.

시립대 발전기금 107억 관련해서, 그리고 지방화특성화기금 97억 그거 지금 금년 연말까지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뿐 아니고 지원금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 정문 앞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들이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데 충분한 협의, 대화를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인천대 측하고 계속 지금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좀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인천대 쪽에서도 먼저 어떤 상호발전을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그래서 저희도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인천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래 시립에서, 사학에서 시립으로, 시립에서 국립이 됐는데 참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사학 그냥 놔 뒀으면 오히려 세계적인 대학이 됐을 수도 있는데 시립화했고 또 시립화해 가지고 국립화하면서 3자 협의한 거지요, 지원하게 돼 있는 거. 그것도 그렇고 기금마련도 그 당시 조례에 의해서 마련한 건데 그 당시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인천대학에 줘야 한다라고 본 위원상식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나 본데 원만하게 좀 해결하세요. 저렇게 장기간 집회하지 않게 좀 가서 실장님 직접 만나본 경우 있으십니까?

저기서는 안 만났고요, 제 방에서 전에…….

그렇지요. 저는 항상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그런 생각 하에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옹진섬 외국어교실 운영지원.

네.

사실 강화나 옹진 도서지역 정말 열악합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젊은층 불과 몇 안 돼요. 덕적면 문갑도에 가보면요. 유권자가 100명인데 주민도 100명이에요. 애들은 없다는 얘기지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 향후 한 10년, 15년 안에 많은 분 돌아가시면 그 섬은 아마 무인도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군에서 이런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못 해도 이 섬지역에 옹진군 군비가 3억이나 또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이걸 안 할 리가 없지요. 도서지역 열악한 환경, 열악한 교육환경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해 오던 건데 아주 성과가 좋다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인데 감사원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그거 시비 지원하게 된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그거는 옹진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그거 돈 안 주고 말로만이요?

아니, 군에서 다른 형태의 재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그것 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네.

한 부모를 만났어요, 제가. 할머니. 그런데 아주 영어교육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시에서 안 내려준다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라고 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희망인데. 그래서 그 젊은층들이 서서히 한 명 두 명 그래도 귀향한다 이거지요. 그것 좀 적극 노력하시고요.

네.

이거 전용현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건 좀 잘 해 주시고요, 앞으로.

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이것도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뭐 별로 기금 마련한 것도 없고 사용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금은 성격상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거기 때문에…….

전출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발굴하면 자연스럽게 기금이 활성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북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확대될 수 있도록요.

네.

평화가요제 및 남북교류 청소년캠프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 확대방안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던 건데 이제 종결됐는데 금년 행사는 잘 마무리 됐습니까? 향후 단점은 뭐고 향후 장점, 향후 좀…….

그때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그때 창작가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참여도도 높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업 앞서 보고드렸듯이…….

평가가 좋아요, 나빠요?

종전에 평화가요제는 그건 좀 좋지 않다는, 그러니까 성과가 높지 않다는 그런…….

그러면 차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좀 달리 해야겠지요?

올해 그래서 안했었고 북한음식 체험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다른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요?

네.

잘 판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인 발굴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정기적 모임을 좀 하나요?

그거는 인천인 발굴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인천인 발굴하면 그분들을 내세워서 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해경청 같은 것도 좀 존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내세워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의 국가기관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들먹들먹 하나 본데 해경청처럼 그냥 손놓고 있다가 또 당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쭉 점검해 가지고 인천에 그냥 존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방향 이렇게 좀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자리가 좁고 해 가지고 뭐 이전하네 뭐하네 계속 소리 소문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무척 우리 인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정협의회 관련 때 나온 얘기들 몇 가지 좀 체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선감시선인가? 지도선이요.

네, 어업지도선이요.

그거 폐선시켰지요, 지금 옹진군에서?

네, 옹진군…….

그런데 새로 건조했나요?

건조 지원사업 예산을 지금 올해 반영할…….

그러면 건조하기 전에 폐선부터 먼저 시켰네요, 지도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주문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갭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 네트워크에서 3대 과제 나온 중의 하나인데 인천공항 관련 또 국회 선거획정 또 해양경찰 안전경비본부. 그런데 그중에 인천공항 관련해서는 공항활주로 등등은 국가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 활성화 방안 모색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제3연륙교 사업인데 하늘도시라든가 영종에 각종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이 청라 쪽을 위해서 진짜 3연륙교는 하루빨리 건립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늘 강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승인받기 전에 사전착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나요?

네, 지금 경제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면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한다?

네, 그 부분은 협의할 게 경쟁방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양쪽 공항고속도로하고.

네.

그러면 이거 원만하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부시장님이 주관이 돼 갖고…….

이거 예산은 어떻게 LH 쪽에서 어느 정도 하고 국가예산 시비 어느 정도…….

금액은 다 대부분 한 총 5,000억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몇 백억 빼고는 전부 다 LH 부담입니다.

LH에서요?

네.

그러면 예산은 있네요?

네, LH에 아예 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기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필요한 때에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간 이건 하루빨리 해야겠네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 지역구의 현안인데 늘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논고개길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이미 수년 전에 반영이 됐는데 보상비, 공사비 포함 그건 90억 내지 100억 정도는 더 들어가지요?

네.

그래서 몇 번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20억원 편성하신다 그랬지요?

제가 그건,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그건 좀 확인해보고 제가…….

아니, 지금 확인하면 어떡해요? 다 편성됐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실장님이 그럼 딴소리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건 저기 제가…….

아니, 그거는 말이에요, 논현택지나 한화택지 이 남동구청 방향에서 출ㆍ퇴근 내지 구청 업무 등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데 양쪽에 4차선식 도로인데 불과 몇 백 미터 차선도 없는 도로가 그냥 아직도 있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거 몇 번 예산, 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이번에 기필코 예산편성을 시키는데 노력을 한 결과 20억 편성됐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네, 그러면…….

가만 있어봐. 여기…….

이게 이번에 기조실 직할이고요. 재정기획관실 보고할 때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예산 당정협의회 때 국회의원도 했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특별교부세…….

그런데 30억 교부금 신청 했나요, 그럼?

네,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이번에 7억이 교부되는 걸로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요.

아니, 30억 신청했다라고 재정기획관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비 20억 편성 확정됐다라고. 그런데 실장님이 모르면 또 …….

네, 그건…….

안 돼요?

그건 확인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삭발 한 번 또 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경찰대학교 부지요.

네.

그거 당초 경찰대학이 이사 갈 때 하고 그 후 지금까지 용도변경이 많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쉽게 용도변경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이거 당정협의회 때 나온 얘기네 이것도.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않는 것 같아요, 거기? 도시계획국 다 관련사업이지만 실장님은 전반적인 걸 다 챙겨야 한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그게 이사 갈 때 당초 계획했던 바와 달리 용도변경이 계속 진행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인천이 4대 도시에서 3대 도시로 대구를 앞질렀고 또 향후 수년 후면 부산도 오히려 앞지른다라고 하는데 인구만 앞지르지 모든 전반적인 게 앞지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인천은 전국체전에 가면 등수가 한참 밀려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우수체육인 유치라든가 체육시설 뭐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해 주지도 않고 1등만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등수가 한 4, 5등으로 당겨지면 우리 인천이 그만큼 모든 면에서 좀 나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수선수 자꾸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시ㆍ도, 다른 단체로 빠져 나가는데 이런 것을 좀 막아서 내년, 후년에는 한 단계 한 단계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경기에서 우리 인천이 돋보여야 하지 않겠나. 이건 필수적이거든요.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생체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 언제까지 되나요? 원만하게 진행이 되나요?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법이 그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맨날 신문보도에 나오고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은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또 하시고.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해경본부 세종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우리 인천시가 정보를 좀 늦게 입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서울사무소도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사무소는 우리 인천시하고 국회하고 소통하는 역할관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통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있으나마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말씀하신 해경 이전 성격은 워낙 고위층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그동안은 역할관계를 잘 했어요.

네.

그런데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을 전혀 국회에서 또 중앙에서 이전한 부분을 정보파악을 못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서울사무소가 우리 인천을 위해서 또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인천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시가 요구하는 의견들을 얼마만큼 국회에 전달했는지 그 내용은 갖고 있습니까?

네, 앞서 보고드렸듯이 중앙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지만 인천에 국회상륙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시책과…….

혹시 그러면 실장님, 우리 인천시가 국회에 요구하고 중앙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요구한 내용들을 크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네, 가장 큰 것은 우리 시하고 직결된 국비예산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발 KTX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도시철도 2호선 내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국비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하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심 재창조사업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들과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각 부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이미 중앙에 찾아다니면서 요구했던 내용이고 서울사무소가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실제…….

어떤 내용을, 어떤 일을 했냐 이거죠, 2015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인천 국회상륙작전 이런 사업계획을 서울사무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실장님은 그냥 포괄적으로 인천시가 하고 있던 업무를 중앙에 건의했던 부분을 서울사무소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사무소 역할이 뭐였냐 이거죠.

사실은 보좌관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렇게 만나서 긴밀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당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실 때 그것을 다 일정을 섭외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좀 원활히 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KTX 예산 확보를 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장님이 중앙에 찾아다니면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실장님은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두둔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시장님께서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 각 정부부처 장관님들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국회에서 원활히 또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세종시로 이전해 가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촉구건의안 냈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라고 보는 겁니까? 현재 인천에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그것은 제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 내고 이런 부분들 하는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을 숫자로 몇 %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를 숫자로 할 수 있는지 저도 예측하기가…….

5대5로 이렇게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가는 게 8, 존치하는 게 2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게 하여튼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질의인데요. 인천대학에 대해서 신영은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대학의 여러 가지 시립대로써 국립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안상수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100만인 서명을 받아서 참 어렵게 2013년도 1월 17일날 국립대학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들은 또 우리 인천시는 너무 기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줘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2013년도에 송영길 시장님하고 인천대학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혹시 협약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는 기억을 못 해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신 결과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생각은 뭡니까?

저희는 일단 그게 내용 자체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협약을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장님 말씀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쨌든 그것은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실장님 말씀도 똑같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억씩 5년 동안 주기로 했는데 2년은 주고 3년차인 2015년도는 300억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50억을 편성하셨죠?

네.

150억 중에서 95억을 지불했죠?

지난주에 나머지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55억 줬습니까?

네.

잘 하셨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55억을 주셨군요. 몇 월 며칟날 줬습니까?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 하여튼 지난주…….

아, 지난주에?

네, 좀 더 확인하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00억 중에서 150억을 예산편성해서 95억을 두 번 나눠서 줬고 55억이 미납됐는데 지난주에 55억 나머지를 주셨다?

네, 지난 금요일날…….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억은 올해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하실 건가요? 내년으로 넘길 건가요?

올해 정리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에요?

네, 오늘 내일 아마 의회에 제출될 걸로…….

확실하게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은 어떻든 우리 인천시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하나인데 이용철 실장님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셔서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명을 잘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몇 가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급을 안 했어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논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를 15억 3,100만원 총사업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 2014년도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로 2억 2,9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13억을 지출을 안 했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더…….

부내초 다목적강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억 4,600만원 예산편성해서 1억 6,600만원 지급하고 14억 8,000만원을 지급 안 한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학교급식비 지원도 608억, 친환경급식비로써 608억 5,1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243억을 지급하고 365억을 지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하신 몇 가지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은 저희가 크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략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를 시와 구가 이렇게 분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요구를 하고 해당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을 통해서 이게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성격이 구청에서 그 지역 학생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필요한 재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리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그분들이 제출할 때 의욕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집행이 좀 신청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2015년도 우리 인천시가 국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셨죠? 얼마나 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2조 1,000억이 좀 넘는 걸로…….

2조 1,000억 정도 국비지원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로 내려온…….

’15년…….

2015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2조 1,000억 정도.

1,000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봅니다.

1,000억 넘는 걸로 신청하셨는데 얼마 정도 우리 인천시에 현재 지급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신다 이거죠? 그 자료도 없습니까?

2조원 정도 되는 걸로, 1조 9,000 얼마인가 제가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차액은 연말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한 45일 남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가? 그러면 그 사이에 다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 내려오는 부분도 있나요?

아마 교부 내시된 거는 다 내려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연도 중에 교부가 내시된 게 있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CC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난 9월에 연도 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연도별로 해서 나머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2016년도 국비는 얼마 정도 요청을 하셨나요?

그게 제가 아까 2조 1,000이 사실은 2016년…….

아니, 그것은 2015년도라고 말씀하셨고 올 2016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국비사업을 하기 위한 중앙정부에 요청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도 한 2조 1,000이 좀 넘는 걸로, 2조 2,000.

2조 1,000이요? 그러면 2016년도나 2015년도나 국비가 더 증액된 건 없네요? 똑같네요?

우리가 2조 한 3,000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실현가능한 것을 보는 게 2조 1,000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조 3,000억 정도 요청했는데 가능성 있는 게 2조 1,000억.

1,000이 좀 넘을…….

그러면 2015년도나 2016도랑 큰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올해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국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인 KTX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원요청하셨어요?

KTX는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로 보조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예산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우리 인천시의 안상수 국회의원님하고 최원식 국회의원님이 2015년도, 2016년도 예산결산소위원회로 지금 들어가신 걸로 엊그저께 신문보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시겠다고 보도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소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두 분이 계시는데 좀 더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계시는 분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2조 3,0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결정되는 게 2조 1,000 정도. 그러면 1,000 정도 예상한다면 이 두 분들의 역할이 없네요, 별로?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까 인천발 KTX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도 그 두 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게 돼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특별히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가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인천 출신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두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열두 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똑같이 드린 책자가 있고 특별히 두 분한테 드린 책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책자인데 가서 직접적으로…….

직접 설명으로?

설명을 하고…….

신경 써 달라?

네,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책자 좀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볼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한 부씩 좀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인천시가 매우 어려운 살림 속에서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나가시는데 두 분이 소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부탁을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두 위원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 또 추가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이게 151억 그동안의 정상누락분에 대해서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직 그것은 다른 시ㆍ도의 추이라든지 이것을 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부 측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무슨 서류나 이런 거 보내주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과거 2001년부터 ’14년까지 누락된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상호 확인하는 그런 교류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던데 교육청에서는? 공문서 서류로 주는 걸로 공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교육청에서는?

제가 그것은 아직, 잠시만 제가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의 확인을 위한 공문이고요, 전출을 하겠다는 공문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금액만 확인을 한 거다?

네.

그렇게 교육청하고 서로 얘기가 틀려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주기로 그냥,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공문서로 답변을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서로 얘기가 틀려서. 글쎄 교육청하고 왜 그렇게 서로 저기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도 누리과정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그 목으로 누리과정 교부용으로 교육청이 교부해서 세출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아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일단 우리는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지출할 거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세입으로는 안 들어오더라도 일단 지출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금상의 문제여서 다른 돈을 좀 돌려쓰는 한이 있어도 일단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또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겪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니, 다른 시ㆍ도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문제지 다른 시ㆍ도야 뭐 어떻게 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교육청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세입이 들어오지도 않은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또 편성해 놓고. 이거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전출금을 못 주겠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거? 사전에 서로 협의가 돼서 줘야 될 게 얼마, 받아야 될 게 얼마 계산해서 너네 못 주면 우리도 못 주는 거고 똑같이 해서 가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적은 액수도 아니고.

서로가 이거는 규정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성 안 하고 하면 우리 전출금에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 조금 지연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또 안 하면 역시 시 교육도 그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규정위반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정상적인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이거 너무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될 부분인데 이게 지출이 안 되면 우리 시에 사회적인 혼란을 뻔히 아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좀 판단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끌려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재정운영 사업평가요.

네.

이게 지금 42억원 절감 권고를 했고 내년도 분에 반영을 하셨다고…….

네, 한 40억 정도가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그러면 삭감을 했네요, 그 액수만큼?

네, 예산편성할 때 평가에 부정적인 데는 삭감조치되었습니다.

평가를 보면 자체평가 있고 담당 실무부서평가 있고 하잖아요, 담당 자체 실ㆍ국평가 있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너무 다른 거예요.

평가매뉴얼 상에…….

네, 각 실ㆍ국에서는, 국에서는 뭐 아주, 각 실ㆍ국에서는 매우우수로 나왔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미흡으로 나오고.

네.

그게 무슨 여성가족국인가 거기는 아주 완전히 확연하게 담당 실ㆍ국에서는 매우우수로 다 해 놓고 실무부서에서는 미흡으로 해 놓고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같은 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틀려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그런 잘못이 있고 해당부서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관대화하는 그런 경향이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확인평가부서를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메타평가라고 표현하는데 2차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평가의 엄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중앙에서 있을 때도 종종 경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걸 좀 더 평가기준의 어떤 통일성과 그 담당자들의 어떤 평가목적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엄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좀 명확해야죠.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속속들이 알고 하니까 또 평가를 할 때 후해 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또 반대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체평가보다는 이런 담당부서에서 하는 평가가 더 나은 결과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평가의 의미가 있지. 그렇게 평가가 왔다 갔다 해서는 평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예 평가를 소관부서에서만 하든지 차라리.

네.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는 왜 매번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특별회계 관련 심의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재난안전 쪽에 의무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전국 꼴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 부분도,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원도심 관련해서 뭐 이런 의무적 경비들을 올해도 반영 안 했지요, 내년 예산도요?

네, 그게 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면 무슨 조례고 뭐고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특별회계를 다 만들어 놓고 적립도 안 하고 뭐 편성도 안 하는 특별회계가 무슨, 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몇 년이지요? 3년 평가지요, 특별회계?

네…….

3년 후에 다 없애 버려야지 그거 뭐 예산도 편성 안 하는 특별회계 뭔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가급적 우리가 3년 그 근처의 기간에 법정적립액이 좀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도 매번 가등급을 받다가 다등급을 또 올해 받았어요.

네.

이게 재정지원금,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요? 전년도에 8억 받은 거지요?

네.

8억 받고 전전년도에는 13억 이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네.

이게 그러면 2014년도 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평가는 나왔지만 교부액 금액은 아직 행자부에서 두고…….

2014년도 거는 나와서 지금 쓴 거지요?

’13년 실적을 ’14년 평가한 것 그거 말씀하시는…….

’13년도 게 그러면 나온 거네요, 올해?

8억이 ’13년 게 나온 겁니다.

’13년도 게 올해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 11월달…….

작년 말에 교부돼서 이제…….

작년 11월달에 나와서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지금 계양구ㆍ연수구ㆍ남동구 이렇게 해서 썼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8억에서 3억 5,000은?

꼭 그 전액을 특정사업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재원으로 좀 사용했습니다.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일반 시세나 교부세처럼 보통교부세처럼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뭐지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들, 예산들. 특별교부세지요, 어쨌든간 국가에서 우리가 받을 때는?

네.

이런 거는 보통교부세하고 같이, 보통교부세로 같이 세원을 잡아야지 세입으로 재원으로만 잡을 수 있는 거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특별교부세인데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특별교부금도 어쨌거나 우리 보통교부금하고 재원조정교부금하고 다르지만 재원은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따로 잡아서 쓰면 안 되고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써야 된다는 거지, 보통교부세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목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구별로 지출을 해 준 것 아니에요?

네, 아까 4억 5,000…….

그럼 이게 지금 보통교부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받아서 보통교부세로 준 거예요? 여기 표기에는 지금 보통교부세로 사용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상관관계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우리 시의 행자부로 받았던 보통교부세 같은 세입으로 잡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우리 시가 원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교부한 것이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는 별 해당이 없는…….

네, 회계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해당이 없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그냥 사용한 걸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 표기가 돼 있어요.

저희가……. 잘못……. 좀 그게 상관관계는 직접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걸 우리 세원에 잡아서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부금의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저희가 그렇게 잘못, 그러니까 오해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출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뭐 금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매년 같은 상황이지요?

네.

다른 거는 그렇고 우리 당정협의회 때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소 유치하는 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홍일표 의원님께서 국감 때 질의를 하셔 갖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움직이고 시 차원에서도 비공개적으로 그쪽에 거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담당이고 그 밑에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합니다, 조정관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만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의 관련 규칙이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지금부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연도를 당장 내년에 여기 개원하고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주기나 이런 걸 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어쨌든 내년에 기본방향이 법원 안에서 좀 정해지고 후속적으로 후년이라도 예산이나 규정 개정이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도 계속 처장님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법원행정처장 답은 제가 배석했습니다만 거기 서울고등법원에 다수의 판사분들이 계신데 그걸 일부를 이제 인천에서 근무하게 되면 전체적인 재판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혹시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천시민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다음에 어쨌든 그런 공식적인 논의 말고 비공식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 갖고 하여튼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그쪽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당장 조만간에 이렇게 확정적인 답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됐을 때 같이 확 쪼여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서명도 다 받고 했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지금 또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되면 또 안 되니까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쪽에서도 뭔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일정을 잡고 해 보려고 했는데 법원도 최근에 다 국정감사 기간이고 그래 갖고 그쪽에서 일정 잡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그러면 뭘 저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아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

비공식적으로도 뭐 접촉을 빨리 하셔야 결과가, 성과가 나오지요.

네, 이달 안에…….

접촉을 빨리 하세요. 그래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이 있어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접촉이 없는데 뭔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지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우리 시나 관에서 이렇게 수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전부 입찰로 가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같은 게 타 기관이나 이런 데로 좀 넘어간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찰이라는 게 학술용역은 순수하게 가격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을 얼마만큼 잘 수행할지에 대한 우선 협상되는 순위를 정해서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이 가장 잘 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다라고 인발연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기본 수탁과제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발연에서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연구용역에 부서별로 세운 연구용역들 있잖아요, 군ㆍ구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 기관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뭐 방향을 좀 잡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네.

금액을 지금, 금액이 높으면 타 기관에서도 가져가려고 입찰에 참여를 할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격은 고난도 업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천지역에 대한 연구성과 축적이 돼야 사실은 좀 더 우수한 연구성과를 낼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른 데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게 그럼 한 건도 없었나요?

종전에…….

네, 금년도에. 이제 금년도부터 그게 시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타 기관으로 연구용역 입찰해서 타 기관으로 간 적이 있냐 없냐…….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하여튼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보고 21페이지. 맨날 하는 얘기만, 중ㆍ동구, 중구ㆍ옹진 교육경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앞전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서도 이게 개정이 됐었지만 이번에 그동안 우리가 빚이 많았잖아요, 여기 교육청에다가.

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청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 지역 간에 정책적으로 불균형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행정구역의 구분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바라보는 행정구역의 구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관리대상이?

네.

그래서 그 격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화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행정적 사이드로?

네.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구나 옹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조례도 돼 있고 또 법정전출금도 다 준다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이런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서고 있는 건지 지금.

네, 마지막 줄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든지 이런 걸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하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서 내용이 전체가 워낙 큰데 끄트머리 한 줄로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아예 내용설명인데 결론은 이거 한 줄이거든요, 지금.

네.

이걸로 본 위원 보고 다 해석하라니까 해석하기 어려워요.

네, 하여튼…….

너무 이게 추상적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어떤 감안이 됐는지 요율 산식표하고 금액하고 우리 요청한 이 격차하고 자료 좀 제출 받아서, 구체적으로 받아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게 쭉 앞에서 첫 자료를 보면 각종 자료, 우리 요구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오잖아요?

네.

위원회 현황 이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보면 처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게 분쟁에 해당된 것은 물론 위촉직하고 당연직 들어갔는데 이 분쟁에 관한 것은 시민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표성을 가진다면 여기서는 시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빠져있어요. 주로전문가만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만. 대학교수나 변호사.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전문가일 뿐이지 조절적 기능을 갖는 정치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정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쟁은 하나의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 법률적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조정은 바로 뭐냐면 이해당사자 간의 조절적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이 필요한 시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생활권발전협의회.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시장이지만 또 각 섹터별로 선출된 분들이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위촉직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 직능적 성격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밑에 위촉직을 한번 쭉 봐 보세요. 하나의 직능적 성격에 해당 들어갔지, 시민적 대표성에 해당된 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좀 원리를 잘 살펴 가지고 시의원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적이지만 시민의 뜻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남북교류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변호사만 돼 있어요, 교수하고. 이게 참 전근대적인 사고인데 이 세상 복잡합니다, 행정수요도 복잡하고. 행정심판은 뭐냐면 사실적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네.

변호사는 사실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든지 법률적 판단 이전에는 사실적 판단이 기초가 돼야 되고 사실적 판단은 뭡니까?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데 여기도 다양한 전문가가 들어오도록 법률전문가 말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가급적으로 많이 참여를 좀 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세무 관련된 게 많아요, 세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각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처분한 것들이 건축 관련 그 다음에 건축 대부분 보면 그런 관련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민원사항에 해당된 게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게 재결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1심 재판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2심은 바로 행정법원으로 가게 될 건데 이럴 때 우리가 합의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좀 더 이런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법정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위촉사항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청심사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한쪽만 흐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화도 뭐 됐습니다. 그 정도 해서 기본적인 것은 위원회는 한 법률상 전문성을 유지해 가지고 의사결정권을 한 파트로 우리가 나눠준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처분을. 분양해 준 곳에 좀 더 넓게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면서 사람도 그렇게 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다른 타 위원님 전부 다 앞에 했기 때문에 빨간 딱지 붙였다가 전부 다 떼기 시작했는데 지적하지 않은 것만 좀 볼게요. 제일 뒤에 내가 쭉 보니까 이게 부과처분된 거. 행정심판에서 그걸 좀 한번 봅시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 인용건의 인용사건 내용이 있지요, 그렇죠? 그게 몇 페이지냐면 188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쭉 봐 보지요.

네.

사건명이 나오고 심사내용이 나오고 인용건수가 나오는데 그 성격별로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정황 고려ㆍ경제적 곤란 이게 약간 어떤 구체적인 요청자에 대해서 상황을 많이 배려하는 측면에 재량권을 주로 사용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한 거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여기서 법령적용 오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유부기 즉 말해서 이게 뭐냐면 절차적 하자ㆍ기간산정 오류ㆍ법령적용 오류ㆍ재량권 남용이라든가 권한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행정기관의 처분. 무권처분이네요? 그 다음에 법률적 오류ㆍ절차적 하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교육 부족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특이한 처분을 한 게 있어요.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은 참 이게 원래 신뢰보호 이 어원의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전에 이게 신호등 위반하고 건너간 보행자를 차가 치었을 때 신호등을 했는데 차가 위반해서 사람을 치였다 그러면 그게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 사례인데. 왜냐하면 차는 신호등을 준수했고 사람도 또 신호등을 준수해야 그 신뢰 속에서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입법한 그 신뢰를 위반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이잖아요, 보통. 그렇지요?

네.

거기에 해당된 위반의 처분성은 아주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후에 취소에서 아주 원칙적 어떤 내용을 넣어 가지고 처분을, 결정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런 내용일 것인데 좀 이게 처분내용이 상당히 특이한 게 들어와 있고.

네.

그런데 아주 내용의 용어 선정은 굉장히 맞는 얘기기는 한데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라고 했으니까 허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다른 처분을 했을 때 행정기관의 신뢰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요, 이게? 아마 그거일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내용은 모르지만.

네.

법무담당관 안효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193페이지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또 위반이라고 했는데 비례의 원칙이 우리 행정법상에 가장 기초가 되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헌법상으로도 가장 추상적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비례란 것이 결국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 그 다음에 또 필요성이라든가 적합성 3대 원칙이 딱 맞아야 비례의 원칙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또 썼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처분을 해 가지고 이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추상적 개념을 쓸만한 원칙적 개념을 쓸만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출장소, 어떻게 다른 데 하고는 효과성이 좀 있지요?

네,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2명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 앞에 있는 서울출장사무소보다는 세종출장소가 훨씬 더 좀 많이 살려서…….

네.

그 다음에 거기 책임자가 그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인천시 공무원보다는 특별채용해 가지고 정부 쪽에 예를 들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기재부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 그분들을 3개월 이내에 고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봤어요?

그거는…….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건데.

조직설치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스코 있잖아요?

네.

포스코가 우리 본점을 이리로 두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으로 돼 있잖아요?

서울…….

포항으로 돼 있어요, 본점이.

아, 그렇습니까?

포항으로 돼 있는데 포스코가 인천에 본점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각종 세금이 우리가 얼마나, 포항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그 세금이 그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천시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본사 효과를 하면서도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포스코건설은…….

건설, 네. 그게 우리가 추산은 큰데 본사이전, 본사 기존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세금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시죠?

네, 제가…….

연관된 게. 제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지적해 드릴게요. 우선 실제 한 3,000명 근무합니다, 지금. 3,000명 근무하는데 포스코가 인원이 평균 잡아 8,000 내지 1억 정도 이게 총액이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고소득이고 고인건비예요. 그런데 인원이 한 3,000명이 넘어요, 3,000명. 그러면 3,000명에 대해서 1억, 이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러면 약 3,000억이 되잖아요, 연간?

네.

거기에 고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율이 최하 24%부터 38% 이거 왔다갔다 하거든요.

네.

그럼 평균 애버리지 잡으면 약 30% 정도 봤을 때 3,000억에 30%면 900억 정도가 산정이 돼요. 산정해서 거기에 소득할 주민세가 있거든요, 소득할 주민세?

네.

그게 10%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그럼 인천시에 들어올 것이 약 90억 정도 들어온 겁니다, 1년에.

네.

그 다음에 법인세 있죠, 법인세?

네.

법인세가 보통 보면 지금은 현재 이익이 안 남아서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가 당기순이익이 1조원 정도는 나오는 업체예요, 거기가.

네.

지금은 1ㆍ3공구에 130만평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앞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개발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해 보통 당기순이익이 1조원이 되는 기업체입니다, 평균. 그러면 1조원 되면 거기가 평균 법인세가 20% 정도로 된다면 20% 내지 25% 된다면 2,000억 내지 3,000억이 돼요.

네.

거기에 10% 본다면 200억 내지 250억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주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는 건설업체기 때문에 시공사로써 토지하고 건물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럼 토지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30평이나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기본 국민생활에 해당된 걸 뺀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가가치세 할 주민세가 또 붙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이것저것 빼고 나면 약 2,000억 정도 봤을 때 지금 5%, 앞전에 우리가 좀 변경했죠, 5%인데 몇 %로 옮겼죠? 여기 부가가치세 할 주민세가 5%에서 10% 앞으로 올릴 거예요, 계속.

지방소비세 말씀…….

네, 부가가치세. 그러면 5%만 잡는다 하더라도 2×5=10 하면 벌써 이 금액이 엄청나죠. 그렇죠?

네.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총 합쳐서 거의 추산하면 한 500억 가까이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거기 포스코에서는 재산세만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간 뭐 50억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본사 이전과 여기로 둔 것과의 큰 차이는 뭐냐면 소득근무자의 원천징수에 해당된 주민세 그 다음에 법인세 할 주민세, 부가가치세 할 주민세 3개가 붙어요.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인천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들에게는 굉장히 아껴주고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역으로. 본사를 두지 않는 곳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인ㆍ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재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지방에 이임된 우리 인ㆍ허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확실히 제어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시흥시가 그런 사례를 썼어요. 시흥시가 바로 서울대학교 들어오면서 한화건설이나 이쪽에 100만평 되는 것을 싸게 사 가지고 서울대학교 부지 그냥 떼어줘 버리고 서울대학교 부지가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분양 잘 될 것 아닙니까? 그 떼어준 것은 공짜로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즉 가격상승요인인 서울대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 땅값에 공짜로 준 그것도 붙여서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기회가 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경영적으로 본다면 그런 게 참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봐 가지고 이 세 가지 주민세 부분이 이득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좀 기획해 주시면, 제가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실장님 하루 종일 바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진짜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또 있어요.

네.

이 케이스는 다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비즈니스센터 같은 데 있죠? 그것이 인천시 건물이잖아요?

네.

인천시 건물이에요.

남동공단…….

네, 남동공단. 그러면 인천시 건물이면 거기에 인천시가 위탁자고 수탁자가 진흥원인가 그렇죠?

네, 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죠? 우리가 설립한 법인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위탁ㆍ수탁 즉 소유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되 위탁ㆍ수탁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통상징흥원이 다시 그 내부건물에다가 전부 다 세를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세를 주면서 임대계약서를 쓰는데 당사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건 위탁ㆍ수탁관계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당사자가 되어야 돼요, 임대계약이.

네.

아니면 이쪽 위탁ㆍ수탁관계를 빼 버리고 차라리 인천시에서 통상진흥원에다가 바로 임대를 아예 해 버리고 정식으로. 임대에서 전대로 넘어가야지.

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단지 위탁ㆍ수탁관계를 놓고 임대계약서는 진흥원으로 바로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 해 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세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아까 여기 나온 행정처분에 해당된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듯이 그것도 언제나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다시 내부적으로 자료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본 위원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돼 있다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쪽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임대에서 전대인 식으로. 그래야 임대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하고 직접 임대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인천시 소유로 된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전량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법률에 지켜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꼭 그거 잡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한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남동공단 남동국가산단 혁신단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알고 계세요?

네, 경제산업국에서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빨리 그게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시에서 관심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20년 경과했죠? 그래서 지금 현시대에 맞는 고부가가치 생산을 해야 할 거고 또 새로 짓는 건물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화재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전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전에 지은 건물들은 조립식 판넬 주로 많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1년에 꽤 여러 건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에서 적극 좀 노력하시고. 그리고 인천 송도하고 시흥시하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요.

다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을 모 기업에서 저한테도 와서 한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반대한대요. 왜 반대합니까 했더니 송도 아파트 분양 안 될까봐 걱정돼서 그렇대요. 또 그쪽에다 물어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않는데 사실상 오히려 인천이 호재죠. 시화공단ㆍ안산공단 1만개 이상 업체가 있는데 MTV까지 하면 한 1만 5,000은 되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이 배곧마을에 와서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에서도 제일가는 송도경제자유구역 와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상권도 오히려 시흥 쪽이 우리 송도 쪽에 넘어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항이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항에 들어가는 모든 화물이 다 시내로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쪽 그 다리를 놓으면 뭔가 KTX 등등 같이 묶어 가지고 일반자동차하고 철도하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민자 제안을, 아마 타당성 제안을 한 것인가 본데 그렇게 시간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중 이것은 우리 인천에서 적극 나서서 빨리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죠.

네.

그거 만들면 우리 인천 송도가 더 뜰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되고요. 이런 판단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는 뭐 실장님하고 무관한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검토해 보고 나오신 걸로 알고 쭉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적극 나서야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울 같으면 한강다리 그냥 한 1년, 2년이면 하나둘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역시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거기. 소래포구 있는 데 그거 하나 지나가는 거 있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제3고속도로 다리 그 정도만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서해안, 외곽 무슨 도로 등등 계속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문제는 뭐냐면 철새도래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것 때문에…….

저어새…….

네, 저어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우리 미래 세대한테 도움이 됩니까? 우선 다리 놔 가지고 빨리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죠.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해야죠.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행정심판이라든가 일반 법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자료 내주신 것 보면 많던데 법무담당관실이 있지만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출신 별도로 자문이나 고문 말고 채용한 부분 있습니까?

네, 현재 변호사 로스쿨 출신도 있지만…….

몇 명 정도 돼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3명인가?” 3명이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재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비 지출하는 것보다도 그분들 활용하면 훨씬 가까이에서 많은 자문을 하고 할 것 같아요.

시의회의 이런 행정심판 아니어도 일반 업무 수행할 때도 법률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이야 뭐 행정고시 출신 많으니까 그쪽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건 별개지만 어쨌든간 그 법적인 관계는 사법고시 출신들 지금 로스쿨 등등 많아 가지고…….

네, 변호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확보를 해야지, 엄청나게 양이 많은 것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너무 과다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세 확장에 따라서 더 확보를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도 뭐 그런 거네요. 재정사업 평가대상 이거 어쨌든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아까 질문을 했지만 매뉴얼대로 제대로 심사가 되는지 심사가 제대로 안 되면 불이익 당하는 부서라든가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잘 하면 인센티브 주고 못 하면 어떤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매뉴얼이 정확해야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심사는 인센티브를 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더 많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수제안 군ㆍ구에서 우리 시에서 중앙에 올린 게 있죠?

네, 매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아마 3명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1차에 통과된 두 분이 있나 본데 그것도 아마 현장 확인 나오나 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에 훈장이나 대통령상을 받으면 큰 영광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적극 우리 인천해당부서에서 협력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서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환경 쪽, 교통 쪽 보면 분리대라든가 안전봉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다음날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어떤 보완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게 다 혈세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다가 그 말마따나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든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설치해 놓은 다음날 다 망가지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많이 되겠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도 좀 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실장님 전체적인 부서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후 이런 것도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용지분담금 특별회계 이거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다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부담금 돈을 받았다는 말씀…….

이미 징수를 한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징수한 것은 전액 다 교육청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전출했나요?

네, 전출은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아직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것은 그것입니다. 학교…….

아, 미납금이 없네요.

네.

교육 국제화 특구 운영 추진사항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지원이 전무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우는 본래 국고 뭐 이런 교육재정특교 이런 것만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나?

네, 주로 그건 해당 구하고…….

국고를 못 받아왔네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지금 뭐 우리 혈세 먹는 하마 등등 기사도 이따금 나는데 그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그냥 생돈 들어가는데?

네,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계속…….

활용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시민한테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네.

이거 벌써 아시안게임 치른 지 한참 후인데도 아직 그냥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장님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보화통신담당관님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 내년 1월 1일부로 가능한가요?

네, 그때는 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는 이번에 신설되는 재산관리담당관도 같이 더 보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 업무가 차질 없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월 1일부로 담당관님 새로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 송해수 과장님 지난번에 전국 우수농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가 봤는데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아주 잘했다고 하셨는데요.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보면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건 해 갖고 23건이에요.

네.

이것은 그러면 자문변호사들이 이것을 해결했다는 실적내용입니까, 시장님한테 이렇게 소송을 했다는 겁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기관을…….

기관을, 인천시를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28건이 다 인천시 대상입니까? 시장님 대상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개인이 아니고요. 지하철 하다가 뭐 소송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적이죠? 그럼 우리 인천시 고문변호사님이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다섯 분인가?

네.

그분들이 맡아서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해결을 다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잠시만…….

요구자료…….

그러니까 소송이 아직 대법까지 최종 다 간 건지는 그건 더 사건을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고란에는 진행 중, 완료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됐어요, 보니까.

네.

인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어렵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이게? 민원 중에서?

이 부분은…….

실장님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서들인데요. 차후에 이것은 실장님 누구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꽤 많네요, 시를 대상으로 해서?

네.

그리고 요구자료 170쪽을 좀 실장님 봐주시겠습니까? 41번이요. 초과근무수당 이게 소방공무원들이 인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네.

이게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저는 얼마 전에 보고받기를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도 진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결로 됐어요. 종결이 맞습니까, 이게? 종결이 아니고 지금 진행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일부 해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게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소취하라는 것은 아마 이게 다른 시ㆍ도하고 같은 차원으로 이루어지니까.

전국단위로 지금 이거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퇴직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그룹으로 묶어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결로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따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시하고 시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셨죠?

네.

이게 몇 쪽이냐면 62쪽 보면 건의사항, 질의사항 보면 박상은 의원님이 9건 질의한 게, 건의했던 게. 홍일표 의원님이 11건 이렇게 해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학재 국회의원님이 건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63쪽입니다. 시청사 신축사 루원시티 이전방안 해 갖고 이거 완료를 해 놨어요.

네.

완료를 했다는 것은 서구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회의 때도 답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어디가 최적지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

인천시를 현재 여기에도 존치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갈 수도 있고 서구로도 갈 수도 있고 계양으로도 갈 수 있고 부평으로도 갈 수 있다는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님은 서구로 당연히 와야 된다고 7일 동안 단식농성을 해서 시장님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학재 의원님 의견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종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학재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서구로 가는 것으로 종결된 거예요, 지금요.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니죠. 아니죠, 이게. 종결이란 그 말이죠. 이학재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그래, 서구로 가겠다. 내부적으로 해서 종결지은 거죠. 이게 맞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그러면 진행이어야죠, 이게 왜 종결입니까?

아마 이것은 질의…….

이학재 국회의원님이 서구로 계속 인천시를 지금 국회의원 출마할 때 세 번인가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질의내용이나 답변을, 방침이나 답변을 종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이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존치하는 방안 다른 데 이거 다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지.

그러면 여기다 종결이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보면 이거 종결하면 이학재 국회의원님이 건의했던 내용을 받아줬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구로 간다는 종결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걸로 종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4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장학기금이라고 우리 인천시가 있습니다.

네.

1985년도에 기본예산을 8,200만원 갖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 정도 됐어요. 30년 됐는데 지금 98억이에요. 맞죠?

네.

98억이 맞는데 이제 자료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점이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어떤 다른 점이냐 하면 지금 타시ㆍ도보다 장학기금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기금적립, 일단 출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국은 이제 출연이 적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실장님 그럼 앞으로도 계속 98억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계속 감액되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획조정실 행감자료 43쪽에는 2015년도 적립기금이 109억으로 나타났어요, 수치가. 여기에는 98억이고.

네.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이번에 10억을 좀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걸 넣은 걸로 보입니다.

10억을 거기서 쓰다 보니까 정리추경…….

추가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을 건데 그게 추경안을 토대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경이 이제 통과 되려면 12월 돼야 되니까 그래서 ’15년 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리추경 때 10억을 거기서 꺼내 썼으면 이미 우리 행정감사 보고할 때는 이미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98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10억을 썼으면 109억에서.

10억을 추가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할 거란 말씀입니다.

앞으로?

네, 이번에…….

언제요?

이번 정리추경 제출…….

정리추경 때 12월달에?

네.

98억에다가 10억을 거기다가…….

108억, 이게 반올림 때문에 그러는데 108억, 109억 그렇게 된 겁니다. 아마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료 요구는 98억 1,000만원하고 여기 기획조정실의 43쪽에는 109억 이렇게 나와서 수치가 지금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98억이 있는데 10억을 더 추가로 적립해서 합계 이제 109억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실장님 말씀 제가 믿어도 되는 거지요?

네, 이번 예산 제출한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재 국회의원님이 건의사항해서 종결됐던 내용, 저희들이 받아 봐도 되는 거지요? 그건 좀 비밀스러운 부분입니까?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기…….

종결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종결되었는지.

종결이라고 표기한 사유나 그것 말씀, 그건 따로…….

어떤 건의가 문서로 들어왔는지 구두로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문서로 들어왔으면 문서의 내용하고 종결됐으면 종결된 사유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현안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 수반돼서 그러는데 이번에 동구 복합체육센터 있잖아요, 재검토로 나왔잖아요?

네,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그러면 국비 4억, 시비 3억 이렇게 이번에 예산안으로 섰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면 삭제될 수밖에 없네요?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자부에 중앙부처 심사 2월 또는 3월에, 3월쯤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때 통과가 돼 갖고 정리추경 때 통과된다면 정리추경 때 구에서 그걸 받아서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네.

올해?

아니, 내년입니다. 내년 3월에 1차 중앙심사…….

1차 추경 때?

1차 중앙심사에서 통과가 되고…….

되면 1차 추경 때 그때 반영하면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지만 올해 지금 현재 ’15년 말에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네, ’15년 말에 예산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없습니다. ’16년 안에만 있습니다.

네?

’16년 예산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년 예산 안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16년을 결정할 때 그 안은 나중에 안이 들어갔지만 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집행을 만약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불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용으로?

네.

만약에 지금 한번 다각적 검토인데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운영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운영수익…….

그쪽이 이제 규모에 비해서 인구세가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결국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겠냐, 없다는 서민적 열악한 곳에. 그래서 결국은 악화가 악화 낳는 거지요, 그게 결국은. 그래서 그건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서민들에게 기회적인 측면에서 배분적인 측면 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려한 측면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설립하게 된다면 복합적으로 수익적 개선이나 또 아니면 인천시가 또 일부 지원한 그런 운영지원한 거나 또 아니면 운영지원하면서 인천시와 공용으로 쓴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대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그건 이제 내부적인 일이고 인천 동구의 내부 인구만에 의해서 이용된 그 시설은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균형을 봐 가지고 시립미술관, 미술관을 그쪽에 그러니까 문화는 역시 마찬가지니까 문화센터니까 거기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서 미술관도 거기에 건립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게 타당하다면 원도심권에 대해서 이런 미술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무언가 성장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동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미술관 같은 거 이왕 짓는다면 기존도시, 신도시에만 자꾸 하지 말고 기존도시에다가 미술관 건립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공연장 하나 더 추가하면 결과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하지 않느냐, 나머지 부분은 분산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려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인천대하고는 저희가 그런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협력사업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안건을 갖고 논의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다 이게 협약서를 100%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150억 플러스 150억 되니까 300억 올해 ’15년 예산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네.

네,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난번에 보고드린 취득세 등 이렇게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취득세 등이 좀 세수가 들어와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어떤 과다하게 행정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담당자 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거는 행정심판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걸 갖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필요여부는 좀 더 사안별로 봐야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자료나 내용공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그걸 위원장님 취지로 하려면 이런 부서의 공무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행되지는 않고…….

네.

네.

거기랑은 직접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다시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