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관리부장 조태현 공사시설1부장 한기용 공사시설2부장 김일암 기전부장 김승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현 관리부장입니다. 한기용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일암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확정된 총 4,686억 5,1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54% 증가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이 종결되었고 1건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8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2공구 및 206공구 건설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 강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공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30일 202공구의 주관사인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회생절차 준비 등으로 부진공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지난해 수립하고 감리단 및 공동수급업체 PM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2015년 3월 계획 대비 100%의 공정을 만회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계획 대비 공사 정상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6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16개 공구 중 일반 타 공구와는 다르게 루원시티 사업구간에 포함된 공구로써 공사방식이 수정됨에 따라 착공이 약 7개월 지연되면서 공사 초반에는 공정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10월 현재 계획 대비100.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말까지 외부 캐노피 등 출입구 마감공사를 제외한 전 공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 2월 전체 공정완료를 목표로 잔여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2호선 무인역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실 설치방안 마련 내용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2013년 10월에 우리 본부로 요청한 기능실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요구사항의 수렴을 위해서 본부 내 관계부서 간 논의와 면밀한 검토 후에 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공간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 2호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서울 7호선 시비 확보 철저 내용입니다.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 시 시비 미매칭분 등 17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향후에도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2호선 206공구 균열 등 민원 관련 주민 요구사항 수렴 등 적극적인 행정이행 요청 내용입니다. 해당 민원은 2013년 3월에 터널 발파로 인해 최초 제기되어 이후 대부분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부분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만 1월 초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던 잔여 1세대와는 금년 4월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시청과 인천대공원을 거쳐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연장 29.2㎞에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1개소 및 주박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써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 2,582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조 3,013억원이며 시비가 9,56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착수하여 각종 성능 및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10월 현재 공정률 94.41%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 공정률은 95%가 되겠습니다. ’16년 5월부터는 2개월간의 영업시운전에 돌입해서 7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사업으로 2009년 2월 현대로템컨소시엄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27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12월에 전동차 74량의 제작을 완료하고 2014년 7월에는 제작된 전동차의 차량기지 반입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부터는 종합관제실 구축을 완료하여 우선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착수하였고 2015년 올해 5월에는 전동차의 차량기지 시험과 전 구간의 차량운행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차량운행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내년 7월까지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각종 시험실시와 영업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ㆍ북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에 두 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달 공정률은 1.75%고 터널 및 구조물 공사를 위한 복공판 설치 등 가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현재는 2공구 경남기업의 공사 포기 신청 등으로 인하여 2%대의 미진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후속업체가 조속히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604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추진실적으로 2013년 9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2년만인 2015년 10월 전 달에 총사업비 조정이 마무리되어서 1,604억원으로 최종 승인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사업비 조정 승인 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주민공청회 개최와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올해 11월 이번 달 초에 기본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올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승인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공사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 초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본부에 오셔 가지고 오늘 오전에 석남 7호선 연장구간에 현장시찰을 이렇게, 현장감사를 했는데 사실 저게 ’18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다 공고를 해 놓고 실제 와서 보니까 저게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한 2년 정도 연장을 하는 과정에 사실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이 내년 7월 개통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본부장님의 역량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촌사거리 현재 고가도로 때문에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대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2009년도 6월달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0년 4월에 국토부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공촌사거리 보면 초기에는 저게 고가도로 입체화로 고가도로로 하기로 했다가 2011년도에 지하로 하는 걸로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지하 표피 두께, 표피 두께가 뒷받침이 돼 줘야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건설교통국에서는 계획을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설계를 해서 사업하는 거지만 표피 두께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두께 위에는 그러면 지하도 건설될 거라고 한다면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할 때 그 상부에 진동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층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서로 두 개가 지하로 만약에 된다면 어떤 층계의 층 간의 위해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하중 검토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설계가 된 건가요?

공촌 고가차도가 지하로 됐던 부분은 사실상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도시철도 부분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과거 지난 과정은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감하고는 별개로 따로 이렇게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 표피 두께에 지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라운드,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걸 이제 지하로 했을 때 공촌사거리 그라운드레벨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안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과 표층하고 그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 밑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나 하는 의문심은 드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철도 2호선은 ’10년도 착공을 했고 아, ’09년도착공을 해서 ’10년도에 국토부 승인을 받았는데 ’11년도에 이게 사업이 고가로 돼 있다 이게 지하로 가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가차도가요.

고가차도에서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은 공사를 하는 와중인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하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연도수가 2009년도에 공사 시작을 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은. 공사를 했는데 사업변경은 2011년도에 고가에서 지하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하여튼 워낙 공개석상이라서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 제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고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저희 본부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철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협의를 했겠죠?

만약에 우리랑 중첩이 되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죠.

아니, 밑에는 지하도로 여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지하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인천시하고 도철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것은 몇 년 전 일이라서 2011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일이라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나요? 2011년도 것.

(관계관을 향해) “할 수 있는 분 있나?”

아니, 이것.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인들이 답변을 하셔야지 부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이것?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협의를 하기는, 제가 알기로는요.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준공날짜가 들락날락하면서 공사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합의하는 와중, 협의하는 와중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공사를 갖다가 밀어버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7호선 현장 가서 봤고 현장방문해 가지고 경남기업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석남동까지 연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 보도자료 보니까 이걸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걸로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확정해 갖고 국토부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노선망을 짜고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가 석남역까지 공사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부터 더 연장을 해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도시철도사업이라는 것이 국비가 60%인 사업이라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 타당성조사에서 BC값이 나와야지 노선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서 지금 시에서는 타당성조사에 대비해서 노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BC값이 0.56 해 갖고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노선을 바꿔 가지고 이것을 BC가 1.07 나오고 해 가지고 요청을 한 것 아니겠어요?

네, 지금 하여튼 BC가 나올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인천시에 아주 큰 현안문제가 돼 있는 쓰레기매립장 그것을 인천시로 가져오면서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 또 연장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7호선을?

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 거기 나와 있어요. 2015년 6월 28일날 어떻게 돼 있냐면 합의내용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천시장, 서울시장, 환경부장관 또 어디야 여튼 4자 협의체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현재는 공사구간이 석남동까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향후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이것 청라국제도시나 수도권매립지 7호선까지는 현재로써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아니, 그 노선 검토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 에 저희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현재는 무슨 이런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진행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국토부에 요청해야 되고?

그 요청 자체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요청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호선 쓰레기매립장까지 이것은 뭐 별다른 여기 시에…….

그것도 건설교통국에서 아마 그것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데 아직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이것 내용이 없다?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입혀지고 공사를 하고 뭐 이런 단계에 와서 실무적인 단계로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석남연장 7호선 관련해서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누누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했던 사업이고 시장님께서도 착공식 때 이것은 단순한 거리 단축이 아닌 시민의 삶 자체다라고 중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경남기업이 공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공사지연은 명약관화하다 그렇죠? 공사지연은, 공기지연은 명약관화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죠,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신문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것은 이런 법정관리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지금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도시철도본부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가상 시나리오를 갖다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전개되는 여러 상황들을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공기지연이나 지체상환금 등 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또 시민들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좀 하셔야 돼. 아까 보셨지만 거기 뭐 현수막 붙어있는 것 봤죠? 7호선 관련해 가지고. 모 정당에서 또 홍보하는 현수막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것 잘 몰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또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떤 그런 공사지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런 정보공개라든지 시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어느 타임에 해야 되는지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회사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고 또 공기가 어느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것이 조금 가능한, 정확히 잡힐 때 그때를 대비해서 언제쯤 하여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하고 있고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나 여기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나 부평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2018년도 개통이 된다라고 주민들에게 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상황이 변동이 돼서 2년 연장이 됐다. 그것 이해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전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가서 단체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서 또 그 핀잔은 저희가 다 들었어요. 또 뭐 하냐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1쪽하고 22쪽에 보시면 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내년에 토목공사 부분계약 및 착공 이렇게 돼 있어요,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통상 어떤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저기, 도시철도 2호선도 설계변경이 있었죠?

네, 설계변경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사유가 또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통 보면 불가피하다고 막 이래요.

네.

불가피하다고 이러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사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전조사 내지는 어떤 충분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특히 신규공정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아니죠? 협의율이죠, 협의율?

네.

협의율이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또 공사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을 하기 전에 최종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현장여건하고 설계 내용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좀 설계 때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도 연장선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지시할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 간부들도 좀 다시 한 번 보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연장 건설공사가 우리 이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되죠?

네.

이 부분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종합건설본부 옹암사거리도 갔다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적용대상이 뭔지 아세요, 본부장님?

뭐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하여튼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다 알지 못하겠죠. 여기 보면 한 5항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로 정한 바가.

네.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나오겠죠, 뭐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써서 교통 혼잡을 좀 피하고 보행자나 자동차의 안전과 어떤 그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착공 전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경남기업이 사실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게 꽤 오래됐죠?

3월 27일인가 그렇습니다.

3월 27일자로 법정관리가 들어갔으면 기존에 보도내용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접했고 경남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던 공공 국가 발주나 지방정부에서 발주한 내용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라든가 이게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후속조치를 우리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 제대로 했고 정보를 좀 스크린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울중앙지법에 공사포기 허가요청을 경남기업에서 했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 업무에 대한 7호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보를 제대로 좀 공유하지 못하고 내용파악을 제대로 좀 못 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후속 사후조치에 대한 그런 대비를 좀 미비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여러 군데 채널을 열어두고 파악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또 작업이 미진하니까 계속 재촉도 했고 공정표대로 회의도 가지고 회의를 몇 번이나 했지만 하여튼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책은 받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처럼 시원스럽게 해결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사포기 허가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정리되려면 그것도 또 시기가 언제다라고 못 박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공기가 대폭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정밀점검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호선 아니, 7호선 1공구에는 현대건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총 우리가 석남역까지, 부평구청에서 석남역까지 연장길이가 4.162㎞인데 이 중에 현대가 맡고 있는 구간이 2.003㎞예요. 그러니까 약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162 정도가 경남기업 쪽에서 2공구에서 맡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률을 보면 현대건설이 941억 7,000만원 정도.

네.

그 다음에 2공구 연장길이 그 다음에 터널을 뚫어서 원적산터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터널공사가 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길이도 2.162㎞로 더 길고 또 공사금액은 932억 2,700만원으로 더 적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낙찰률이 몇 %인가요?

현대건설은 70. 6%입니다.

70.6%요?

네.

그러면 경남기업은 72% 정도 되고요?

72.4%입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2호선 지하철,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면서 업체 간 공사 담합해 갖고 공정위에서 지적받아 갖고 과징금 부과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였나요?

과징금 부과액이요?

네.

1,322억입니다.

1,322억이요?

과징금이요.

법정 소송하고 있나요, 지금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위원회에서 1,322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1,322억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해당 건설사가 어디 어디예요?

해당 건설회사가 꽤 많습니다. 32개 컨소시엄에 21개 건설회사입니다.

이것 건설사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공공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해서 다섯 건 했는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호남고속도로, 4대강 살리기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44개 건설사가 적발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3,284억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어쨌거나 발주처로써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과도한 우리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부풀리기 담합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 다음에 장기간 법정 소송을 통해서 환수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이면 되면 예산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거나 책임이 좀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어쨌거나 접근해서 본다 그러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예외조항일 수는 없다. 그래서 예견하거나 예상하는 그런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공정위원회에서 소송을 해서 소송들이 일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심 진행 중인가요?

네, 1심 진행 중입니다.

그 소송 제기한 지가 얼마됐어요?

손해배상을 작년 4월 17일날 제기를 했고요.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이 종결 후에 속개가 될 것이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한 4년, 5년 정도 기간이 걸린 후에 아마 이 청구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저희 예상은 지금 공정위원회가 승소하듯이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징금 취소소송은 지금 이것도 1심에 계류 중인가요, 재심받나요?

아, 이것은 2심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2심 진행 중이에요?

네.

이게 좀 더디게 진행되죠?

네?

더디게 진행돼.

그렇게 크게 더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는.

그러면 이것 소송 담당은 어디서 어디다가 위탁했나요?

손해배상소송은 우리 도철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법무법인 지향이라는 데서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향이요?

지향입니다.

어디, 구월동에 있나요?

아니, 서울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서울이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 수는 없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사전예방 차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과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사후 처방식의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쨌거나 도시철도 2호선을 하면서 피해사례로 소속돼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소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준공시기까지 기한이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연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공기로 사후에 재입찰 과정에서 공사를 입찰받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공기를 최소한 단축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네, 7호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료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명, 우리 2호선 역명에 대한 것을 역명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속에 역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됐습니다.

역명 심의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그런 역명이 여러 건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저희 심의위원님들이 뭐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번 심의 때는 해당 구의 시의원님들하고 해당 구의 구청 관련 국장님들하고 그분들을 다 심의위원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걸러진 것으로 다 걸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을 역명을 만드는데, 지명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검증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행정구역으로 편제돼 있는 중구, 동구 뭐 이를테면 서구 이런 행정구역, 구 명에 대한 것이 역사성으로 보나 전통적으로 보나 그런 대단히 일본 역사의 그런 잔재가 뒤섞여 있는 지금 방향으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온당치 않다. 그래서 행정구역 명 즉 말해서 각 구청 명을 대폭적으로 손질하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송도라는 지명도 대단히 일본 명칭에 소속돼 있는 명칭으로 해서 내용도 모르고 사용한다 그래 갖고 우리 역사박물관장이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게 바로 일본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적받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역명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는 좀 없나요?

뭐 논란의 소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 선에서 다 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쪽 227정거장에 운연하고 서창 이게 논란이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랬었나요?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서창이 앞으로 계속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발전,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또…….

행정구역이 운연동인가요?

운연동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는 여기 명칭을 하되 서창도 병기할 수 있도록 해 갖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세부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부채현황에 대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차입금이 1조 3,344억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금액이 9,762억 정도 되고요. 부채잔액이 3,582억 정도인데 이 내용 중에 보면 도시철도 채권 그 다음에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통화금융기관차입금,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보면 그 이율에 대한 내용이 의문스러워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대한 이율은 4.94% 고정금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변동이 한국은행 금리가 지금 대폭적으로 인하돼서 1%대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것 고정금리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하여튼 이런 부담이 커서 우리가 이 공자기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통합금융기관차입금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 전입금으로 이것을 돈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요즘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인천시 것은 이미 통화금융차입금으로 바꾸듯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공적자금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고금리로 이율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안 하면 일반 시중은행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 변동에 따라서 평가가격이 낮아지고 달라지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반 시중은행에도 채무자들이 사실은 기존에 전에 약정해 놓은 내용이 한국은행 금리 변동에 따라서 고정금리로 해 놓은 것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채무자들이 시중은행에 강하게 요구하거나 말하지 않으면 금리 변동을 안 해 주고 그대로 이를테면 5.4%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받는데 그런데 강하게 항의를 하면 조정을 해 준다 그래요.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고금리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지금 경제가 극도로 악화돼서 서민들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철도건설본부에서 고금리 취급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돈은 아니지만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돈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내용을 점검해서 협의해 갖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건설 부채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건설 부채가 1조 3,344억원 이것은 맞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거거든요.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랜드마크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우리 시가 투입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가요?

642억원입니다.

아, 642억원. 그러면 사실 석남연장선이라든지 또 송도랜드마크 연장사업비라든지 이것 우리 현재 시 재정이 어려운데 확보 가능합니까, 이게?

여기 시비는, 송도랜드마크 시비는요.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과 기존 우리 동막서부터 송도까지도 경제청에서 시비 부분은 됐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향후에 시비 요청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부담을 하든 어디서 부담을 하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는 얘기죠.

쉽지 않다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 부분이 우리가 공사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돈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이율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적은 금리로 차입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나 7호선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우리 2호선 건설 관련해서 인명 및 사고 발생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총 기간 동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명 및 안전사고 관련해서 총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고 발생 건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리만큼은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이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설 관련 주변에 싱크홀이나 주변 지장물 균열 발생현황 이런 것은 조사해 봤습니까?

각 공구별로 조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하탐사, 지하층 탐사 레이더장치를 빌려서라도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가지고 종건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한 기회 때 중앙에서 그것을 무료로 탐사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온 적이 있어요. 신문에도 얼마 전에 났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청을 해서 약간이라도 의심적인 부분은 다 탐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철도 2호선이 막바지에 들어섰어요. 이제 마무리될 단계인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몇 회나 했어요?

일부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었,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조치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 조치…….

그러면 뭐 발견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약간 공극이 오래 침하되다 보니까 이게 꼭 우리 도시철도 부분이 아니라 상수도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공극이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촌사거리 쪽에 약간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다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동공이 생겨서 사실 싱크홀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빨리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야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우리 도철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본부장님 염두에 두시고 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 보시면 써 있는데 거기에 자기 책임의식이랄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자세와 결과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저는 건설업은 잘 모르지만 지금 직접 시행부서, 건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ㆍ감독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꾸 소극적으로 대답도 하시고 그게 평상시 소극적인 책임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뭐 자세한 일일이 세세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고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으로 근무를 하느냐 이게 보니까 매우 기하학적인 액수를 다루고 한 노선에 1㎞마다 물론 차이가 있지만 7호선의 경우에는 제가 따져 보니까 한 1㎞에 500억 정도 들고 송도 1호선의 경우는 이게 뭐 0.8㎞에 1,600억이 든다면 매우 기하학적인 액수인데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자기의 자부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신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속 업데이트된 결과물을 창출하려면 정신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1호선과 7호선의 건설비용이 차이가 나죠?

네, 지역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꼭 호선별로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2호선하고 7호선은 전동차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터널이라든지 어떤 정거장의 단면도 좀 틀립니다.

그런데 7호선이 또 주민 밀집지역이고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해 보면 1호선 연장건설에는 그렇게 악조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서너 배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장마다 좀 틀려서 이게 뭐 또 공법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따진다면 차량이 크냐에 따라서 어떤 구경이, 터널 구경이 좀 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7호선 같은 경우는 대형인 전동차가 다니게 돼 있고 2호선 같은 경우는 경량전철이니까 구경이 작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공사비 좀 차이가 있습니다.

1호선, 1호선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연장건설에.

그러니까, 1호선 연장이요?

네.

아, 송도랜드마크요?

네.

송도랜드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랜드마크도 대형입니다, 거기가. 아니, 가운데 ‘중’자 중형인데 우리 경량보다는 좀 크죠.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최종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에 1호선과 지금 기존에 역사랄지 또 2호선 역사는 최종 마무리가 틀리죠? 어차피 건설하고 있는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가요, 어떻게?

그게 이렇게 보면요. 1호선 때하고 지금 2호선 때 이렇게 보면 약간의 어떤 풍이 달라진다 그럴까요. 내용, 재료들은 좀 약간 비슷한데 요즘에는 아연도강판을 많이 쓴다거나 하여튼 재료가 좀 약간씩 틀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에서 도 관련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론하는 건데 기준이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걸 한다고 볼 때 과연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저비용 고효과를 노리는 건지, 아니면 비용을 높여서라도 디자인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지?

비용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비용이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재료를 썼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디자인을 했다든지 그 비용이 우리가 보통 보면 1호선 같은 경우 보면 대형역사라 그래 갖고 시청역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역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붓는 데 비해서 일반역사는 그것에 한 절반 이 정도 돈을 들이기 때문에 비용에 따른 어떤 대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종 마무리를 보고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 1㎞에 500억이니 1,000억이니 하는 그런 것 알면 깜짝 놀라고 디자인이 과연 우리가 첨단도시 스마트한 도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제가 아마 서구에 나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본부장께서는 디자인을 부르짖고 있는 시의원의 의견이 지금 도시철도본부 마지막 주민들이 느끼는 눈높이 향상이 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건설을 마무리하고자 노력만 할 뿐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좀 낮았다 우리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비교할 때 그네들도 계속 철도 9호선이나, 계속 건설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뭐 설계단계 때 오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는데요. 일단 우리가 역사가 좀 작습니다, 이번에 2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뭐 썩 나아졌다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좀 뭐하고요. 단지 1호선 우리가 송도 선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면에서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역사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져야 된다?

네.

나아지고 있다가 아니고?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다음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