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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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2015년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고일환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윤찬수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 경제산업실 직원 모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충남경제비전2030 수립,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 국내외 기업유치, 중소기업 R&D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한계, 상반기 메르스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최근 가뭄으로 인한 농공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용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경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남경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97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충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맞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성실한 답변 부탁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충남도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현장 행정사무감사 가기 두 달 여 전부터 본 위원이 신용보증재단에 자료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라 재무제표하고 성과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내달라는 자료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추후로 받아 본 결과 참 개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 오늘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실장께서는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설립연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설립연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설립연도 확인 안 되셨다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설립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재표위원

예,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지금까지 출연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운영형태는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육성기금을 통해서 이차보전하는 형태로 해서 기본재산이 약 1,6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총 자본금이 1,574억 2,136만 7,802원입니다. 그중에서 정부 출연금이 391억 그리고 충남도 출연금이 573억, 각 시·군에서 129억, 금융기관에서 450억 정도 됩니다. 충남도에서 약 47% 정도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소관 업무 책임이 경제산업실에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경제산업실, 충남도에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최근 재무제표를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보겠습니다. 보면 손실이 2013년도에는 7억 3,979만 원이 손실됐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69억 15만 9,550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성과금이 얼마큼 지급됐느냐 하면 4억 6,664만 8,343원이 최근 3년 간 성과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수억 원씩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하균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영업 손실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성과급 제도가 운영됐어야 하는데 일단 성과급 평가는 우리 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그런데 그 경영평가를 할 때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상대평가적 성격이 좀 있어서 그런 기관 운영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면밀히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제산업실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 연유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76억 4,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 사람들은 성과금 잔치를 했어요, 돈 잔치. 도민이 이런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은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지만. 수십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수억 원의 성과금을 가지고 나눠먹기 했다? 이거 받아 줄 수 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홍재표위원

살펴보시고 또 지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으로서 충남 경제발전과 충남 도민의 경영 업무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금융기관인데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출을 해 주고 못 받는 형태의,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순사고라고 금융에서 회수를 못해서 하는 형태인데 1년에 약 210억 정도씩 순사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저희가 구상을 하는데 약 70억 정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면밀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최대로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보면 정상적인 담보 능력이 없는 분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소상공인들. 그런데 가면 쉽게 얘기하면 대신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냥 보증을 대신 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보증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수료 확인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보증수수료를 1%씩 받아요. 그러면 채무자인 도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시중금리 플러스 보증수수료 1%를 더 내야 돼요. 이게 사실상 2금융에서나 적용하는 금리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더 영세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채무자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1%의 수수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1%의 수수료를 낮출 그런 의향은 없는지도 한번 면밀히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다음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어려운 기업들의 요건을 충족하고 노력하시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 충남을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김하균 실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R&D 관련 말씀이십니까?

김명선위원

R&D도 그렇고 실의 소관에 대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희 경제산업실에서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알아야 중앙정부의 예산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중앙정부 실무자와 담자를 만나서 예산의 흐름과 정책 방향을 보고 있고, 특히 지금은 R&D사업 관련해서 미래부, 기존에는 산업부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미래부와 복지부 이런 데에 여태까지 저희가 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저희 쪽에서는 당초에는 예산실만 주로 했었는데 재정관리국 쪽의 인맥들을 넓이고 그쪽 재정 정책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게 주된 확보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이해 또 정책에 대한 반영을 해서 노력하시는데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적 네트워크도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갖는 게 또 한 가지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충청남도의 현안적인 것을 직접 피력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충청남도 출신의 공직자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 돼서 앞으로라도 중앙부처 가게 되면 출신 공무원들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경제실장님하고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사업적인 면을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도 자문을 받고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일반예산만, 특별예산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얼마 가져온지 아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김명선위원

올해 예산이 국비 가져온 게 일반회계가 2조 3,73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2015년도 올해하고 2016년도가 2조 3,978억 이렇게 확보를,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입니다. 경제산업실의 예산을 봤을 때에 2013년도에 815억, 2014년도 721억, 2015년도 656억 이렇게 매년 국비확보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전체로 3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154억이 줄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 확보하는 게 관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국비가 감소한 이유, 우리가 국비를 봤을 때 경제산업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전략산업과에서 국가 R&D라든가 공모사업에 많이 응시를 하는 형태 하나하고, 그다음에 투자입지과에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따오는 것, 그게 가장 금액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들인데 사실 경제가 불안정하고 침체기가 장기화 되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계속 줄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지난 1년 동안 죽 하면서 전략산업과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고 파악을 해서 연말에 전략산업과를 보강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입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던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혜택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은 갖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특성들을 분석하면서 타 시·도하고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만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들을 개발하게 되면 조금 성과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유념해서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산업과라든지 투자입지과 두 개 과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기업통상교류과도 자그마치 2013년 대비해서 132억이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 투자입지과에 대해서는 조직 보강을 해서 개편한다든지 투자입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든지 해서 미흡한 것을 채운다고 하셨는데 기업통상교류과가 많은 금액의 국비 확보가 덜 됐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형태로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한테…….

김명선위원

이주보조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업통상교류과에 잡혔던 예산이 투자입지과와 업무분장이 되면서 투자입지과로 갔기 때문에 기업통상교류과의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그것은 기업입지 보조금이라든가 저쪽으로 해서 사실상 기업통상교류과의 국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투자입지과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투자입지과는 주로 하는 게 다른 시·도의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해외 기업 외자유치를 했을 때 국비확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통상교류과 자체의 예산이 줄은 것은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상의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투자입지과로 기업유치 부분에 대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조금 감소됐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잘 살려면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업체들이 지금 어려울 때 잘 될 수 있게 또 여기 계신 실장님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의 기업체 수가 1만 774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잔액이 600억입니다. 기업체 수로 봤을 때는 천안·아산·서산 다음으로 4위이고, 보증잔액은 천안·아산 다음으로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규모로 봤을 때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3위로 경제속도가 상당히 빠른 곳이 당진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내 시 중에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없는 곳이 당진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당진시에는 지금 현재 석문국가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송산 제2산단, 3산단 그것만 해도 90만 평입니다. 합덕에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인들이라든지 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아산으로 간다든지 서산으로 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차별을 받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에서도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에 대해서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한테도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했거든요. 요구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처음 출연금도 당진시가 먼저 했고, 2차 출연금도 지금 현재 5억을 했는데, 2차 출연금도 당진시가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충남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진시 지점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도에서 신보재단의 지점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단위에서 당진시만 제외하고 계룡시도 물론 있지만 거기는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점하고, 당진시 도내 사업체수 증가 비율이라든가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편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당진시가 10대 과제에 넣을 정도로 우선순위를 높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당진시가 서민 정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진시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지점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시·군에 출연금을 운용해서 담보력이 미약하다든지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점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자금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체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점 설치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당진시와 신보 그다음에 도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신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사로 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김하균 실장님과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312페이지에 2015년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 및 설명회 현황의 내용이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총 11차례 하셨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맨 위에 주한미군상공회의소에서 한 것은 외자유치에서 집행액이 22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의 내용에는 인원만 있고 금액이 안 들어가 있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출장비 하고 해당하는 것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일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2월 8일에서 2월 15일이 미국이잖아요? 최건호 씨와 김영일 씨 두 분이 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때 안희정 지사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먼저 일을 진행한 후에 MOU 체결할 단계에 지사님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MOU 체결할 당시가 언제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MOU 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아닌데, MOU 체결해서 그때 얼마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사님께서 미국 가신 걸로요?

강용일위원

금년에 미국 갔다 오지 않았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금년에는 말레이시아인데 거기에 미국 자본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넥스트글라스사 할 때.

강용일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미국 갔었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잠깐만요.

강용일위원

미국에 한번 갔다 온 걸로…….

김홍열위원장

지사님이 미국 가신 게 2014년도 11월 15일 날 갔다가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강용일위원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4년도에는 미국에서 BGIR하고 에덴파크가 투자를 한…….

강용일위원

얼마에 MOU 체결을 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금액은 370억 정도 외자유치를 한 것으로…….

강용일위원

370억.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일본 있죠, 아니 다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다섯 번째는 태안반도, 우리 도 이제 오신 거고요.

강용일위원

거기서는 MOU 체결 금액이 얼마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기는 MOU 체결이 아니고 안면도 관련해서 중국 부동산개발 업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안면도 지역을…….

강용일위원

현지를 보여 줬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보여드린 겁니다.

강용일위원

2014년도에 중국을 갈 때 나도 같이 갔었는데, 거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4년도에 씽씽하실 때 혹시, 보령 투자하실 때요?

강용일위원

예, 보령.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주철이형관 해가지고 보령에서 외자유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때 한 건이 아니었죠? 그때 보령 한 건하고, 보령은 이미 투자가 시작했을 때고. 보령은 투자가 시작됐는데 추가로 MOU 체결을 해서 투자를 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더 MOU 체결한 건 없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2014년…….

강용일위원

’14년은 그거뿐이었던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자료상으로는 MOU 체결한 건…….

강용일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본은, 이 내용은 뭡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본은 천안 5산단에 외투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니들베어링을 제작하는 NS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투자하는…….

강용일위원

얼마 체결 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선 투자는 230억 정도 되는데 2,100만 불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2,100만 불이면 200억이네? 200억 조금 넘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조금 넘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본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는 외자유치에 대한 지원 유인책들이 꽤 있는 걸로 판단하고, 특히 NSK 같은 경우는 고도기술을 인정받기 때문에 지원받는 것이 많아서 저희 쪽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NSK는 지금도 창원에 투자해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그걸 확장하면서 천안으로 이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천안에 지금 NSK 말고 무로후시가 같이 연쇄 투자를 저희한테 했는데 산업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을 계속 갖고 와서 니들베어링과 베어링 리테이너 관련해서 산업생태계가 천안 5산단 쪽에 구축되는 것이 저희들의 유치 전략입니다.

강용일위원

일본 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쪽도 중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선진국의 금융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인데 더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보다 약간 이율이 높은 나라를 향해서 이동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어쨌든 일본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일곱 번째, 아니 일곱 번째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아홉 번째네요. 중국·말레이시아 이때도 MOU 체결을 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얼마 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말레이시아 쪽은 아까 말씀드린 넥스트글라스는 2,000만 불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가셔서 지금 3,000만 불인데 최종적으로는 9,000억 투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 LNG사 발전소 할 건데 최종적으로 9,000억 투자하는데 자료에는 지금 조금 낮게 돼 있네요. 궁극적으로는 9,000만 불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중국에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지금 투자 금액하고 MOU 체결금액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추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게 중국 산둥성 기업가가 국내에 오도록……. 왔다 갔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부여에 호텔 부지를 보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중국 자본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중국이 7%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국내 금융 이율보다는 중국의 금융 이율이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수익률인데 저희가 지금 7% 이상 되는 단기 수익을 그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그쪽 부동산 개발하는 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10년 내에 7%를 지불해서 자기 자본 회수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동산개발 현황으로 보면 거기에까지 맞춰줄 수 없고 저희들이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들과 협약 조건을 맞추는 관계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관광객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하고 중국 정부가 지금 해외투자에 대해서 적극 격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적 상황은 좋은 걸로 보고 저희들이 투자 수익률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그들이 관광 수입이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산둥성에서 왔는데 산둥성 연태하고는 관계가 없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기는 산둥성 기업가들이 저희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한번 부동산 개발지라든가 충남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안내를 해주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특정 지역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단계는 아직 못 이뤘고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관광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가고서 투자 가치가 아직은 별로 구미가 안 당긴다, 그런 얘기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부여군에서 중국 전용 산단 조성을 위해서 협의는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용일위원

지난번에 연태시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연태시요? 부여군이요?

강용일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기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연태시 갔는데 상당히 잘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저까지 보고 받은 게 없어서 투자입지과장 잠깐 설명 드리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용일위원

예, 그러세요.

김홍열위원장

투자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부여 군수님하고 부여군 주관으로 중국 연태시에 가서 IR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IR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 주무팀장이 가서 같이 IR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중국에서 여러 번 계속 오고 있는데 부여 같은 데는 특히 백마강 주변에 호텔 짓는 것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같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부여군하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어가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부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경제산업실장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당장의 수익률이 계속 얼마 나오느냐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몇 년 내에 몇 % 나온다는 것을 사실 제시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부여에 가서 IR을 할 때에도 그때 참석했던, 부여군에 왔던 분들도 일부가 와서 거기 IR을 같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여군에서는 중국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여군에 그러한 중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허재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실장님, MOU 체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꼭 이행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제성을 띄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강용일위원

법적으로 효력은 없죠,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사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투자 의향을 서로 확인한 겁니다.

강용일위원

의향을 비친 것만은 아니고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MOU를 체결했는데 이행이 다 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대부분 되고 있는데 경영 여건상 일부 투자가 지연되는 데가 국내외에 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어디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은 몰라서…….

강용일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투자입지과장이,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허재권 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지난해부터 민선6기 들어와서는 서산에 독일의 컨티넨탈이 SK이노베이션에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독일 지분을 갖고 있던 것을 SK에서 인수해서 외자유치에서는 그 하나가 현재 투자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투자 포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그 지분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갖고 있었던 것을 증액 투자를 하기로 MOU를 했었는데 거기가 SK에 지분을 아예 매각을 하고 추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MOU 체결하고서 안 된 건 현재 한 건이 있고, 금년도에도 한 건이 투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용일위원

그건 어디예요? 투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가.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지금 천안에 오기로 했던 게 있는데 그건 아직은 조금 구체적으로 더 확정을 못했습니다.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건 어떤 나라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갑자기 나라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투기업은 하나가 포기가 되었고, 하나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민선6기 와보니까 약 10% 정도 포기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OU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거를 신중하게 하는데 투자가 보통 2∼3년 정도 가다 보니까 기업환경이 바뀌어서 때로는 부도위기에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MOU 체결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MOU 체결을 하고 홍보는 상당히 크게 해 놓고 결국은 축소된다든가 이행이 안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MOU 체결을 하는 데까지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뒤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쭉 참여자를 봤어요. 참여자를 봤는데 물론 나름대로 가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역할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갔을 때에 최소한 실장님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의 기업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가는데, 물론 실무자들도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상이 그래도 최소한 도지사는 못 간다 하더라도 실장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경제산업실장이 갈 필요성이 있으면 그 규모라든지 투자 금액 이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가고 실무자들하고 초기에 협상을 했을 때에 이건 실무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실무자들이 가게 되고, 중간 과정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장이나 투자입지과장이 할 때는 그렇게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께서도 꼭 MOU가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유치 설명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12월 초에 IR을 계획했던 게 있는데 그 기업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잘 선정을 해서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거 보니까 실무자들이 가서 얘기가 되면 뒤에 도지사는 가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얘기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런데 안 된 것은 그냥 마는 것이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 그쪽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그렇고, 실무 최고 책임자 정도는 가야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느낌도 그렇고, 물론 지사가 처음부터 가기는 사실 어렵겠죠. 그러나 실무 최고 책임자인 그런 분들이 가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그쪽에서도 어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실장이 가면 거기서 실장급 하는 분들을 만날 테고 실무자가 가면 실무자들 상대하는 분들 만날 테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리고 MOU 체결 한 것이 이행이 안 되면 MOU 체결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앞으로 하여튼 MOU 체결한 기업은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규위원

김하균 산업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날 우리 충청남도는 개소를 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문규위원

전국 17개 광역 단체에서 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개소에만 신경 쓰느라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실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지금 그 이후에 반쪽짜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6개월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큰 사업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태양광 응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해외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분야의 서비스를 고부가치화 해서 6차 산업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는 6차 산업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거는 갤러리아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체를 통해서 유통망 확대하는 것들에서는 약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진출 기업은 지금 천안에 있는 콘텐츠 업체 하나가 중국 진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공 모델이 나오면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화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그거를 도에서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한화와 접촉면을 넓히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 기간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그러한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출범 자체를 반쪽으로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서도 각 전국 17개 창조경제센터추진에 관련된 부분을 봐서도 특화 쪽으로는 태양광 응용제품 창업지원 및 명품 농수산물 허브거점 지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인데 실질적인 펀드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1,250억으로 당초에 설정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솔라 강소기업, 솔라 윈윈, 엔젤투자 해서 1,250억 원의 펀드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창조경제센터가 개소하고 난 후에 제가 그러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화그룹이 지금 현재 국내 기업 중 5대 재벌에 들어가요, 10대 재벌에 들어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0대 재벌에 들어갑니다.

김문규위원

10대 재벌에 들어가죠. 그러면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경제규모에 그러한 여건을 맞춰서 한화그룹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충청남도의 향토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친인 김종희 회장이 천안 사람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화그룹에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지정받았다고 그러면 과감한 투자를 기대했던 부분인데 우리 충청남도 개소식이 있던 그 얼마 후에 바로 충청북도 음성에 3,000 몇 백억 짜리의 태양열에 관련된 공장을 거기다가 짓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별도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외에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이 건축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2016년도에 혹시 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됐는지 또 도에서 지사님이나 김하균 실장님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나 실무책임자들을 만나서 창조경제센터가 타 지역의 16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LG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LG 맞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SK인데 그쪽은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더라고요, 가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데, 김 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한화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실무선에서 문의를 몇 번해서 한화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3∼4개 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지휘부와 한화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화가 지금까지는 M&A사업에 집중을 하고 최근 성과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시가 총액이 약 7∼8% 늘은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M&A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태도가 좀 달라지기는 할 텐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태양광 응용제품 관련해서 서산에 투자할 부분을 늘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각종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R&D 융복합지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한화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선에서 한화그룹의 실무자를 만나시는 계획도 좋지만 어느 정도 기본 계획안을 우리 도에서 확정이 되면 지사님께서라도 직접 나서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하고의 면담을 신청해서 같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선친이 충청남도 사람이고 천안 사람인데, 그리고 향토기업인데 과감한 투자를 해서 뭔가 한화그룹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도 과감한 투자를 해 달라”는 식으로 지사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지휘부에 건의를 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5페이지에 수소연료에 관련된 전지차와 관계되는 문안을 넣으셨는데 제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엊그제 아산 온양 관광호텔에서 수소가스에 관련된 행사가 있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수소학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날 일본 자동차연구소의 토미오카 박사도 오셨고, 중국 칭와대 교수도 오셨고 했는데, 이분들이 내포신도시 수소충전소를 이용한 수소타운을 만들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 하이웨이 조성에 관련된 제안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문규위원

모르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해 주셔도 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에너지산업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윤찬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윤찬수입니다. 외국인들이 수소 하이웨이를 제안해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지사님과 수소학회 임원진들하고 별도의 우리 충남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고 또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할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대외적으로 우리 도가 수소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하기 좋은 분야가 수소 하이웨이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런 제안이 나온 것을 저희가 보도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김문규위원

앞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를 하셔서 우리 충남이 국내에서는 수소에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면서 대체에너지로서의 그러한 부분, 신에너지 분야 쪽으로 해서라도 좋은 정책을 펴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간담회라든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김하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19쪽입니다. 국제행사 추진 횟수 및 도지사 해외순방 시 추진한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국과 교류협력강화 및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신흥지하그룹과 보령주포산업단지에 1,500만 달러 투자유치 그 뒤에 결과가 이어지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으며 또 도지사께서 그 지역을 갔다 온 뒤에 언론보도 상황을 취합해 보면 헤이룽장성 또 옌벤주에 갔을 때도 보면 투자유치 부분만이 아니라 중국의 헤이룽장성 갔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주변의 얼음축제 현장이 대단한 산업투자유치 현장인 줄로 착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일정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데 도에서 도민의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하면 상해·북경·항저우가 우리나라보다도 GRDP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공업발전화 벨트가 조성이 되어져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비해서 옌벤이나 헤이룽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발전지역에서 중국 정부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보다 경제력 면에서는 약한 지역인데 도지사 해외순방을 경제산업실이 추진하면서 움직인 지역이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중국, 중국, 중국, 일본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우리가 중국의 농업이나 중심지역에 가서 어떤 것을 배우려고, 물론 시간이 많고 하면 좋은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해제되고 그다음에 안면도 개발도 무산되고 그야말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 또 어떨 때는 의회 회기 중에 갈 때도 많습니다. 꼭 이렇게 경제산업실이 상황 파악 못하고 꼭 아이들처럼 행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가 일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국제 업무라는 것과 투자유치에 관련한 업무 성격이 상대방이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죄송한 생각입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도의 경제력과 비등하거나 그것보다 나은 성들을 교류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그쪽도 저희들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 진출에 관해서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우선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 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까 지금 옌벤주나 헤이룽장성으로 집중했는데 이쪽에서도 서로,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상해나 북경, 항저우에 버금가는 성들과도 교류협력이나 투자유치에 관한 일을 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실장님, 우리 속담에 “친구를 사귈 때도 배울 수 있는 친구를 사귀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여러 가지 농업문제나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자녀에서 두 자녀 낳기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남도가 상해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적네트워크가 무슨 옌벤주, 헤이룽장성 그런 부분에 연결됐다라고 그러면 경제산업실 조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대로 중국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지역 항저우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경제산업실장이라면 항저우라든지 상해, 북경이라든지 가면, 항저우는 우리 서울 시내보다도 도시 구역이 잘 되어져 있고요. 서호라고 하는 인공호수를 보면 그곳에서는 동력으로 된 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노 젓는 배 또는 태양광에 의한 배입니다. 배가 조용히 추풍낙엽에 움직이는 물결만 파노라마처럼 사스러지게 움직이는 환상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오일이 냇가에 또는 강에 떨어져 가지고 위험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전혀 기계에 의한 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호소라든지 관광을 개발할 때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항저우에 가면 옥수수가 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헤이룽, 옌벤에 가서 만 원 주면 누가 그러데요, 한 리어카 준다고.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가서 과연 우리하고 무슨 협약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신흥지하그룹, 보령주포산업단지에 1,500만 달러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보령시청하고 연결돼서 주포산업단지하고 구체적인 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정확한 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저희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신흥지하그룹은 800만 불을 투자해서 보령에 공사하고 있는 걸로…….

김용필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위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조건 말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투자입지과장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투자입지과장님도 정확히 여기에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아세요? 모호하시면 저도 자료가 있고 바로 확인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1,500만 달러 치에 있어서 여기가 기공식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지건설 펜스라도 쳤는지, 이거 1년 지난 거 아닙니까? 계속 말만 오고 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투자입지과장님!

김홍열위원장

허재권 투자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보령에 씽씽(XinXing)사는 하고 있고요,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와서 저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 투자 금액을 해외로부터 더 자금을 갖고 오는 게 녹록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부지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김용필위원

과장님! 부지 확장이고 뭐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신흥지하그룹이, 주포산업단지에, 제가 오후에 자동차 타고 가서 보면 1,500달러 1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금을 그어 놨던지 이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지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과장님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지 명확하게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은 못하시는 거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 공장은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김용필위원

아니, 그래서 저래서 하지마시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주철이형관 생산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요.

김용필위원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기다, 아니다를 1년 동안 도민들에게 있어서 지사가 해외순방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인데 “한 것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지고 사무감사를 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자료를 주셨을 때 1,500만 달러 투자유치 여기에 관련된 답변은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보령의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이 확인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현장을…….

김용필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경제산업실장님 답변이나 투자입지과장님 답변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업무를 덜 챙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볼 때는 김하균 경제실장님이 참 말씀은 잘하세요. 우리 농업에서 틈새농업이라는 용어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경제용어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용어는 좋으신데 틈새시장을 개척하더라도 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또 충남이 경제 수출에 있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이 틈새산업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는 건지, 특히 중국은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여러 가지 자원과 그리고 원유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시장입니다, 외환보유고도 가장 많은 나라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기술과 또 자본까지도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 지역을 간파하셔서 그곳에 지사가 가서 의회 회기 때 그 지역 주정부하고 일정이 중복돼서 피치 못하게 하는 부분,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그것을 도민들이나 의원들께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수준보다 낮은 지역을 가고 그곳에 가서 1,500만 달러를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챙겨서 그 내용을 보고하겠고요. 중국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인적역량이라든가 중국 상해사무소에 파견 나가있는 인력 두 명이 저희 정식 직원이고 그다음에 현지인을 네 명 쓰고 있는데…….

김용필위원

시간 관계상.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파견하실 때에 가능하면 적성에 맞고 그다음에 온 몸을 불살라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기술을 나은 것을 파악해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직원을 파견해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일본 또는 LA 또는 중국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하균 실장님이 일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내보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후에 저에게 답변을 하나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헤이룽장성을 방문했을 때 국내 언론 관계를 스크랩 해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면 지사가 옌벤이나 헤이룽장성을 방문했을 때에 예를 들면 리경호 옌벤조선족 자치주장께서 안희정 지사를 가리켜서 “역시 대권후보로서”의 그런 것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물론 기자들께서 쓰셨지만 중요한 것은 밑에서 비비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직원 중에서도 일본 방문 이후에 SNS에 그런 글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도 그런 글을 쓰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을 열심히 하고 실적을 남기고 한 뒤에 국민들이 “야, 대권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지사를 모시는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로서 결격사유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후에도 한번 지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후에 김용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김하균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점심은 잘 드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강용일위원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에너지가 사실 심각한 문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 요구한 30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사업 발굴 및 육성현황 이렇게 해서 죽 내역이 있는데 죽도가 자립섬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 내용을 보면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ESS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은 디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하는 만큼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세대 정도, 약 70여 분이 사시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섬 자체를 모두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ESS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주민들이 사시고, 조금 더 나가서는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까지 담아서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한 것을 저장해서 그것을 전기로 쓰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25억의 예산인데 도하고 홍성군하고 한화하고 JH에너지,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하는데 현재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이게 가능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사업 진행상이요?

강용일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하면 30세대가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느냐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이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또 소득창출원으로 관광 쪽까지 고려해서 용량을 산출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강용일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기는 자립섬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스마트그리드 해서 진흥형전력망 구축 이랬는데 이 내용도 보면 규모가 1만 5,000세대예요, 예산은 33억인데. 그래서 전력재판매서비스라는 것은 한전에 전기를 주는 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사용하고 남은 목표에서 줄여서 사용한 금액 차익만큼 파는 겁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당초에 전력재판매서비스 구축 말고 5개 정도 세부사업이 더 있었는데 예타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은 BC분석을 충분히 못 받고 전력재판매서비스 구축만 예타를 통과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강용일위원

33억에 1만 5,000세대가 전력을 자립할 수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구축해 주는 인프라를 까는데 그 사업비가 드는 내용입니다. 전기 시설하고 그것은 별도 인프라고 내포신도시 구축해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야지요.

강용일위원

그 돈은 얼마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만 5,000세대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돈은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해서요. (증인석을 바라보며) 에너지산업과장, 혹시 아십니까? 그쪽도 모른다니까 제가 내포신도시 통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그리드에 해당하는 사업만…….

강용일위원

그런데 1만 5,000세대의 전기를, 사업 내용이 전력재판매서비스 구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3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비를 전기 태양광이 됐든 뭘 하는데 들어가는 투입비는 얼마이고, 1만 5,000세대가 과연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확인해서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거는 저희 예타 심사받은 그 사업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 사항이라서.

강용일위원

아니, 그래도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면 다른 부분에 관계되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지, 내용만 달랑 올려놓고서 다른 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

김홍열위원장

혹시 윤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증인석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에너지관리과 윤찬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윤찬수입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AM이라는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하고요. 1,000대당 스마트계량기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강용일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1만 5,0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설비는 뭘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 소리라니까.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연차별로 내년부터 ’18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18년도까지 내포신도시의 세대 공급수를 따져서 1만 5,000세대를 계상한 겁니다.

강용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5,000세대에 대한 것은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력을 이용한다든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서 전기 공급이 되고요. 이 사업은 스마트계량기 설치를 하고 그걸 관리를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전기나 이런 것은 한전에서 전기설비를 다해서 일반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고, 관리하는 것만 스마트그리드로 해가지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전기, 그러면 절감하는 퍼센티지 목표가 얼마나 돼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우선 전기 절감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연 11억 원 정도 절감 될 걸로 보고요. 가구당으로 보면 월 6,200원, 연 7만 4,400원 정도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7만 4,000원 1만 5,000세대니까, 11억 얼마다? 그러면 이 시설로 했을 때 연간 11억이 절약된다? 그러면 전기료 전체를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1만 5,000세대의 1년 전기 사용 예산 금액.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전체 전기요금이요.

강용일위원

1만 5,000세대가 지금 11억이 절감 된다고 하는데 11억이 절감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료가 얼마냐는 거예요? 지금 1만 5,000세대의 예상하는 전기 사용 금액을 얼마로 예상을 하느냐 그런 얘기지. 이 1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33억을 투자했는데 연간 11억이 절감된다면 3년이면 다 본전 뽑는다는 얘기잖아. 계산이 허구 같은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건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무슨 소린지 알았는데, 사업을 할 때 이런 내용은 충분히 잘 연계시켜서 어떤 관이고 이런 건 알고서 해야지, 돈이 33억이나 투자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내용을 단지 그냥 절감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리드를 설치한다, 구축한다 이런 것만 막연하게 돼 있고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3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주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길이가 약 100m에 300m? 면적이 3만 3,000이더라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약 100m에 330m가 3만 3,000㎡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태양광을 보령댐 위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보령댐 위에 수상, 말하자면 물 위에다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뜨게 해서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강용일위원

만들어서 전기를 만든다 그런 얘기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령댐 물 위에다 했을 때 생태계라든가 이런 거에는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지금 합천에서 그와 동일한 방식의 수상 태양광 전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확인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100m에 330m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밑에 생태계에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거기서 못 살 거 아니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태양빛이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 공간을 두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표를 만들 때 배처럼 연속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m 간격하고 띄우고 1m 간격으로 해서 그 사이 사이로 태양광은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광선은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띄운다 그런 얘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산이나 밭이나 이런 데에 태양광 설치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동의서를 법으로는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동의서를 받고 있죠, 현재.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주민들이요?

강용일위원

주민들 동의서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 허가 낼 때 의견을 듣는…….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권고? 업자한테 권고를 하는 거죠.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동의를 받으라.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증인석에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서.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않게 돼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서로 마찰이 있으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은 마찰이 없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여군 같은 경우는 마찰이 심해요. 법으로 안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막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심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도 하소연하는 이런 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충청남도는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태양광이 과연 작물이나 주변 동네에다 했을 때 인체에도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민원이 저희들도 많이 제기가 돼서…….

강용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추진 허가를 내주는 것은 민원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령댐 물 위에다 이런 큰, 사실은 100m에 330m이면 엄청 큰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

더군다나 간격을 띄운다고 하면 이게 한 150m에 500∼6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간격을 띄운 상태에서 전체 면적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강용일위원

아, 이 간격을 띄운 것이 3만 3,000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이 전기 생산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산이나 밭에다 설치할 때도 민원인들은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작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고 인체에도 해롭다, 그런데 이것을 주변에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민원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할 적에 과연 피해가 없겠느냐? 거기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가 주변에 다니는, 이게 또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은 전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무슨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느냐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환경영향 조사 관련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세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승인을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적 입장에서 평가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라든가 이런 영향보다 적은 걸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그건 좀 더 면밀한 분석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아주 큰 피해가 나는 건 아닌 걸로 저희들이.

강용일위원

피해는 없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핸드폰 전자파보다도 약하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용일위원

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k-water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11년도부터 ’12년도, ’13년도도, ’14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관련한 어류나 수질, 퇴적물이나 조류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다 기준치 범위 안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 사업입니다.

강용일위원

기준치 안에 있다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 기준치라는 게 상당히 애매한 건데, 어쨌든 일단은 피해가 없는 걸로 나왔다니까 사업 추진이 잘 돼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는 나라이고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해야 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서 출장들을 많이 다니셨네요, 열 번 다녀오셨네. 여기 참여자 중에 외국어 활용자원은 누가 외국어 활용자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요원인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통역하는 요원이요?

전낙운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기는 지금 현지에서 통역을 지원받은 걸로.

전낙운위원

호주나 이런 데는? 영국, 프랑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지사가 갈 경우에는 전문통역 요원이 같이 가고요. 그 외의 경우는…….

전낙운위원

호주는 사업소가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소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상적으로는 현지에서 통역할 사람을 고용…….

전낙운위원

고용한다 이거예요? 어디, 코트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투자입지과장한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투자입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홍열위원장

투자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출장 가실 때는 영어권에는 기업통상교류과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계약직을 동행해서 통역을 하게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투자상담 실무자 회의를 할 때에는 현지 교민을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외자유치 이영석 팀장과 세 번째 보면 신용곤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여기 투자입지과 인원 중에 이영석하고 신용곤 두 사람이 외국어 활용 자원이다, 이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석은 현재 외자유치팀장으로서 호주에서 2년 정도 유학도 하고 왔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외국하고의 협상 이런 것은 단순히 언어만 통한다고 해서 협상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맞습니다. 전문용어가 있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배경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화롭게 갖춘 사람이 통역을 해야지 단순하게 언어만 전달해서는 안 되더라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나도 협상하러 다녀본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앞으로 통역을 선발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잘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 해외 나갈 때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잘 엄선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언어라는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간과한 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착안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 밑에 4건을 써 놨는데, 4건들은 MOU만 체결된 거예요? NSK…….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NSK, TDK. 이거는 현재 MOU 체결한 것을 밑에다 표시한 겁니다. 사전에 실무 협상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한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실무 협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최종 MOU 체결할 때 도지사를 모시고 외국 가서 한다든지 국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2015년도에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하고 12월 달까지 소식이 끊긴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제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민선6기 들어와서 현재 서산에 투자하려고 하던 기업이 있는데 거기 하나 MOU 체결하고서 투자포기를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분까지 매각한 사례가 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MOU 체결하고서 공식적으로 투자포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일본에서 천안 5산단으로 오기로 MOU를 했는데 거기가 투자를 포기할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나 투자 포기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투자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잘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제가 추가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통역 말씀 있으셨는데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통역하시는 분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사관이 있으면 대사관을 통해서 물어 본다든지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국내에서 만약에 외국 나갈 때는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아니, 국내에서 외국 나갈 때요.

김홍열위원장

국내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고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국내에서 갈 때는 영어권은 기업통상교류과에 영어전문가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럼 일본어, 중국어는 현지에 가서 하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때도 기업통상교류과에 일본어를 하는 팀장이 있어서 같이 가기도 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도지사님이 가실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고요.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갈 때는 통역 전문가와 일정이 되면 같이 동행을 하고, 일정이 안 될 때에는 현지에서 대사관이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통역을 부탁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기와 연관된 내용인데 지방정부 3농포럼 할 때 통역 비용이 동시통역, 순차통역 자료 번역에 7,316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아무리 수치가 둔감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 과장님한테 동시통역 수당이 얼마나 되나 하고 자료 한번 받아 봤더니 최상급이라고 써놨는데, 최상급이 1일 6시간 해서 80만 원 잡아 놨어요. 일본어는 1일 6시간 해서 80만 원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협상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와도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 행사 때 와서 안내해 주고 내지는 그분들이 연설하는 원고 미리 다 받았을 테고, 최상급이 필요치 않아도 충분하다, 제 개인적인 관점은. 그런데 우리 통상실에서 나름대로 같이 협조를 했을 텐데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재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농정국 소관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찌됐든 통상업무는 경제산업실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통역하시는 분들의 급료가 최상위로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최상급을 썼는가, 과연 쓸 필요가 있었는가? 디테일한 부분도 아닌데 수치상으로 만 자료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산업실에서 분명히 이런 업무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업무 협조한 차원에서는 농정국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을 하면서 전체 포럼을 기획하는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쪽 통해서 동시통역을 할 사람이 포럼에서 자유토론하고 질의하는 수준에 맞춰서 사람을 구하다보니까 최상급을 그쪽 기획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거 같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 내용은 제가 농정국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낙운위원

제가 두 번째로는 경제산업실이 가치, 가치라는 건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소득 증대 이런 가치에 비해서 인력도 적고, 예산은 매년 삭감이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보좌해 주는 게 말하자면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등 출연기관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산업실이 다소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적어도 버티면서 할 수 있는 것은 ‘9988’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체 수 그러니까 고용자를 창출하는 어떤 등록업체 수에 99%가 중소기업이다. 88은 뭐냐? 고용인원의 88%를 책임진다. 충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 현대 이런 걸 빼놓고 등록업체수로 보면 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이 개미처럼 많다 보니까 88%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충남테크노파크나 3개 출연기관을 감사해 본 결과 우리 도 산업실에서 관할 구역에 사각지대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간섭이 아니라 멘토나 코치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회의도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1년에 이사회를 전·후반기 최소한 두 번은 할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3개 기관이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들 잘 몰라, 서로들. 그래서 연초에는 3개 기관의 시무식을 금·토·일, 목·금·일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해야 된다. 1박 2일로 3개 기관이 같이 합숙하면서 경제산업실하고 통합해서 천안에 공무원연수원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서로가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제산업실장님, 충분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방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3개 기관을 모아서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 또 다른 시스템을 맞춰서 3개 기관이 도정과 함께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경제산업실에서 다 못 하는, 아주 미세하지만 꼭 해야 될 많은 일들을 3개 기관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세심하게 배려해서 간섭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제가 여러 내용 중에 테크노파크에 보면 가용부지 7,000평의 야구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구장 안 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체육시설로 그냥 쓰는데요, 앞으로 TP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감사하면서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내용 다 보고 받으셨지요? 안 받았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니요,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해서…….

전낙운위원

가용부지 7,000평에 지하 2, 3층에다가 주차장 집어넣고, 지하 1층, 지상 올라가면서, 우리가 일산 킨텍스 가서 전시 컨벤션 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천안은 KTX도 있고, 청주공항도 있고, 서울 지하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관용지나 이런 도 출연 부지는 꼭 팔아야 된다 이런 거에 우리가 굳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책임자 같으면 꼭 팔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 7,000평 땅 활용해서 전시 컨벤션 사업을 해라” 하되 20년 무상이고, 30년 무상이고.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충남의 업체들은 무료로 참여하는 그런 전시회를 열어 달라. 이런 여러 필요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꼭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충남에서 전시 컨벤션 사업이 활성화되면 충남의 기업이 날개가 돋치는 것이고, 천안의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강남 코엑스 복잡한 지하에 들어가서 교통체증 하면서 할 필요 없이 널널한 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삼성전자 평택으로 뺏긴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15∼16조를 거기에 투자한다고 그러데. 그것도 제1공장이 그렇다고 하더만. 그러니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에서 제대로 된 컨벤션을 해서 자기 제품을 위주로 해서 하되 충남 업체한테는 참여만 하고 돈 안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재산을 활용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방법 연구를 확 열린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테크노파크에서 얘기했는데, 산업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 의미를 잘 새겨서 그런 멋있는 업적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건 도지사가 하셔도 도지사의 업적이고, 실장님이 하셔도 업적이고 그런 거예요. 꼭 그 땅 7,000평 팔아서 출연금을 보태느냐 이런 한계치 있는 사고를 버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아시겠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식으로 구상을 넓게 해서, 그 아까운 땅 7,000평이 버려져 있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 충남에 농가공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논산에 가면 CJ 해찬들이 있어요. CJ 산하의 큰 공장. 그다음에 한미식품이 강경 농공단지인가 식품가공단지로 아직 준공식은 안 했는데 들어와서 생산 활동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농정국에 지난달에 우리 충남에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총 몇 개냐?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납품 하냐? 왜냐하면 내가 논산에 있는 CJ 해찬들에 뭐를 주민들이 납품하기를 원해서 어렵게 접촉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고추를 청송·양양에서 싣고 온데요. CJ 중앙에서 계약해서, 계약재배지. 그러니 그게 소위 농업에서 말하는 계통출하예요. 요즈음 농산물은 워낙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계통출하를 하면, 그러니까 출하가 보장된 농사를 지으면 행복한 거라니까. 그러니 청송·양양에서 고추를 실어오더라고. 그래서 논산에서 고추장을 만들어 납품하고, 고추장 만드는 데는 마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생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의 식품가공업체 수를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111개로 파악해 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한 300개는 넘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들이 연간 취급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7만 3,000톤으로 파악해 왔어요. 111개 업체가 7만 3,000톤. “그러면 7만 3,000톤의 물량 중에서 관내에서 농산물 취급하는 것은 총 얼마냐?” 그랬더니 계약재배한 것은 1만 톤, 일반 매치라고 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는 게 약 5,800톤 이래 가지고 7만 3,000톤 중에 1만 6,000톤을 관내 농산물로 취급하니까 취급 비율이 약 22% 돼요. 내가 이거 당장 100% 하라, 무식하게 50% 하라 이런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22% 같으면 내년에는 25%, 30%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은 우리 충청도 농산물을 파는 게 3농혁신이지 말로만 3농혁신 하고, 충남에서 돌아가는 농가공 식품업체들은 전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가서 원자재 사다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공장폐수만 논산에다 버리고 이런 것은 3농혁신이 아니다. 내가 왜 경제산업실에 요구하느냐? 공장 들어올 때 MOU 체결하잖아. “시장·군수 오세요” 하고 사진만 팡팡팡 찍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속을 차려야지요, 실속을. 그중에 하나가 식품제조 가공업체들 들어올 때마다 “더도 덜도 말고 50%는 우리 충남 농산물 써 주세요, 50%만 써 준다면 저희는 고맙게 알고 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 수준은 지역 농산물을 계약재배로 해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인 판로가 있는 농산물을 키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MOU 체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라는 데가 논산으로 왔어요. 그게 내가 인터뷰도 하고 지역 언론에 하니까 그쪽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쪽 홍보실 팀도 만나고 현지 공장장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의 핵 연료봉, 핵을 주입하기 전에, 방사능 원료를 주입하기 전에 관로가 지르코늄 관인데 그 지르코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 신탄진에는 방사능 원료를 주입하는 핵 공장이 있어요. 우리 논산에서는 순수하게 지르코늄만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당신들 공주로 가려다 쫓겨났느냐?” 그랬더니 공주로 그걸 다 이전하려고 했는데 공주 사람들이 알고 반대를 해서 핵 주입하는 것은 거기서 안 하고 그래서 논산으로 올 때는 그 과정은 빼고 순수하게 지르코늄 관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들 오면 서울 강남 한전도 현대차한테 10조 원에 팔고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논산에 투자 좀 해야지 이 사람들아, 공장만 짓고 들어오면 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산 일부 시민들은 핵이 들어온다고 막, 나도 그렇게 안 거지. 연차적으로 해서 슬며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극구 아니라고 하니까 또 들어올 때 되면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건 양해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도 물론 언급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고용이에요. 고용창출. 왜냐하면 요즈음 정부투자 기관들 혁신도시로 내려가잖아요. 많이 내려가면서 지역 인재 몇 % 쓰겠다, 어느 가점이나 우대를 해서 지역 출신들을 많이 쓰겠다 해서 정부투자 기관 이런 것들이 고용창출에 말하자면 좋은 이미지를 주고 지역 친화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데 MOU 체결할 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사람들을 쓰겠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수도권에서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지방에 온 사람들은 3년, 5년 있으면 경력 쌓아가지고 다 내뺀다 이거예요,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뽑은 자원들은 안 간다 이거예요. 살아보니까 괜찮거든. 부모님도 옆에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호봉이나 임금도 오르지, 수도권 가봐야 별 뾰족한 수 있겠어. 그래서 지역 인재들을 어느 정도 쓰려고 하고는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나하고 만났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래서 MOU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역의 인재를 공장의 안정적인 기술인력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왕 할 바에는 그 수준에서 하지 말고 아예 충남도 교육청으로 요구를 하라, 그러면 내가 교육청에 연무읍기계공고와 논산공업고등학교에 그 관련 학과를 내가 만들라고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산업실이 생각의 폭을 넓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이번에 테크노나 이런 데에도 그랬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해 가지고 공부 안 하고 산업현장이니 이런 데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살면 뭐하고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이 나한테 보이지 않는 취미나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 많은 인원이 테크노파크 이런 데를 와서 산업체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공업이라니까 그런 데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향후 산업발전의 역군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어릴 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영농교육 어떻게, 농업 친화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3농혁신을 만날 그렇게 하더만, 그런데 3농혁신도 중요하지만 경제산업실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 이런 것도 도의회에서 같이 앉아서 들으면 저것도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구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시골 면사무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경제산업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관돼서 몇 가지를 요구했어요. 실장님! 어떻게 알아들으시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MOU 체결할 때 놓쳤던 부분 같은데요, 일단 계약재배라든지 지역인재 우대선발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반영해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왔을 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나가겠고요, 지금 좋은 말씀 주신 테크노파크나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전낙운위원

그것은 교육청하고 함께 요청이 오면 자유학기제에 부응해서 우리 산업발전, 향후 산업의 역군을 키우는 시각 또 우리 산업발전에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한테 폭넓은 시각을 넓혀주는 그런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그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도 사실 산업실의 역할이에요. 그다음에 논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논산 성동 산업단지가 당시에 5만 평의 폐수처리장을 했어요. 폐수처리장을 앞날을 생각해서 무지하게 크게 지었어요. 당시에 5만 평. 지금 논산 성동 산단이 23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5만 평이 23만 평이 됐으니까 무지하게 커졌는데 폐수 용량에서는 크게 오버는 아직까지 안 됐어요. 단지 뭐가 문제냐 하면 10여 년 전에 논산 산단을 만들면서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폐수처리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공장들이 자기의 일차적인 폐수처리 원처리 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논산시는 공장을 받아야 되고, 이주할 업체들은 돈은 적은 데 공장은 크게 짓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해 가지고 원처리 시설이 없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폐수를 막 바로 공단 통합폐수처리장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지요. 현재는 처리 용량이나 수질검사 기준에 불합격한 것은 없어요. 없지만 폐수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식품 육가공도 안 좋아요. 돼지·소·닭 이런 것으로 가공하는 공장들이 안 좋고, 조금 전에 언급한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같이 쇠를 사출해 가지고, 통 큰 쇠를 얇은 볼펜심 같은 쇠로 사출하는 그 과정에서 불산도 쓰고 불소도 쓰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좋은데 육가공 업체가 5개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고농도를 일시에 배출하면 수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은 상생 산단 차원에서 그 지역에 근로자들 숙소나 짓고 휴게 공원이나 쉼터 이런 것도 좋고 어린이집도 좋지만 가장 큰 상생 산단은 악취나 질 나쁜 폐수를 안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다 폭기조 한 대 추가 설치할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랬는데, 투자입지과에서 좀 부정적인 모양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아니고요. 논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질개선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그쪽에 해 보고 저희들이 논산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우선 먹기에는 뭐가 좋다고 해서 막 들이키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처리 시설을 안 거치고 육가공 공장 이런 데에서 마구잡이로 폐수가 그냥 흘러들어 오니까 아무래도 한번 처리를 해서 폭기조로 휘저어가지고 거기서 약품처리를 한번 거쳐서 발효가 진행되면서 통합폐수처리장으로 와야 되는데, 특히 그 폐수가 석성천으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석성천이 논산시하고 부여군 경계인데 그 물이 이런 가뭄에는 다 농수예요, 농수. 그것을 퍼서 논에다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물을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다 벼농사 지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또 먹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치할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논산시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김하균 실장님! 금산군 출신 의원 김복만입니다. 오전부터 과장들하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금년도 종합평가 보니까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 청년 고용창출도 전국 1위. 두 개만 일등 했어요? 또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죄송한데 이 전국 1위 한 것도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무역수지 흑자 낸 것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흑자폭이 좀 더 커져서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부담되는 면도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복만

김복만위원

수출을 많이 늘려 가지고 수입이 늘은 것은 아니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출도 약간 늘었습니다. 수출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 다변화 하는 쪽을 형성해서 어느 정도 저희 쪽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것은 사실 저희가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서 원유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꼭 칭찬할 거는 아니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고민할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청년 고용창출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전국에서 1위한 부분은 좋은데, 이것도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할 게 대학생 이상에서는 졸업생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빠져서 고용률 자체에서는 조금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 도내에서 대학을 마친 사람이 저희 도내에서 일자리를 잡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수치는 좋고 지금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평가는 좋긴 하지만…….

복만

김복만위원

이 퍼센티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취업률을 보니까 군대 간 것도 취업이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대학원 들어간 것도 취업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돈 쓰러 들어간 대학원이 무슨 취업이에요, 돈을 버는 게 취업이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과연 취업률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인지, 일시적인 취업인지 그게 문제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취업률, 취업률 하는데 8개월짜리 직원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취업률로 넣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고. 내가 작년에 뉴스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고 하니 대학원을 나왔어요. 연예인 지망생인데 한 달에 80만 원뿐이 못 번데요. 그러니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얼마를 벌면 결혼 하겠느냐고 질문을 누가 하니까 2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서울에서 200만 원 벌어가지고 결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주소다. 그래서 취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안정적인 우리 충남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됐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전국에서 두 꼭지나 일등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지요.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실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몇 가지 볼게요. 보고서 6쪽에 보면 복합적 정주여건을 갖춘 상생산업단지 조성 했는데 상생산업단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업단지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초창기에는 그냥 근로자들이 일하는 장소로 정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주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큰 효력이 없어서 그러면 지역도 발전하고 산업단지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던 차에 상생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거나 교육·의료·문화에 관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단지로 만들어 가고 있어서 지금 일종의 테스트 베드(Test Bed)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개 분야 교육·문화·생활여건·의료복지·환경·근로생활개선 했는데 공주는 6개 분야에 대해서 5개 분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공주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설장비 지원 등 5건을 지원해 준 거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교육·문화·생활여건·의료복지·환경·근로생활개선 했는데 이 중에서 다섯 가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아산은 2건, 논산도 2건 이런 식으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보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서산 같은 경우는 안산공원이라든지 문화복지 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저희들이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서 향후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할 요인이 점점 커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6개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져서.

복만

김복만위원

도비, 시·군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도비, 시·군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107개를 할 계획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는데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약 4,700억 정도 투입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전부 다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계속 전 시·군에 상생산단을 확대하는 보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좋은 사업인데 계속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쪽에 노후 농공단지 재구조화 추진했는데 ’14년도까지 3개소 지정해서 금산 인삼약초, 서천 김, 광천 김 이렇게 했어요. 현재 금산 인삼약초가 허 과장님, 몇 %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국에서…….

복만

김복만위원

분양률이?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증인석에서) 분양률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자료확인)

복만

김복만위원

찾아보시고, 다음 보지요. 9쪽에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했는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9월말로 해서 155억…….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조 5,000만 원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조 1,510억?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조 5,510억 정도.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목표대비 78%인데 금년도까지 목표달성 할 수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사료되고, 시·군과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보면 시·군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고 타 시·군 것을 쓰는 예도 있고, 그런 예가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은 꼭 필히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외해 놓고 타 지역 제품을 써 준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산업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10개 업체가 있는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특혜가 뭐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유망중소기업으로 하면 일단 저희가 각종 판매 지원 사업이라든가 할 때 우선 선발을 해서 하는 게 있고요,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를.

복만

김복만위원

세무조사 면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유망중소기업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에서 선정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도지사님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을 지정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지사 명의로 지정하는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1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15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창조형 소상공인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여태까지 지원을 많이 했는데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비전을 못 보여드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상설 전통시장이 47개소가 있는데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약간의 보조금 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모델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천안이라든가 공주에 활성화시키는 데에 성공한 데가 있긴 있는데 타 시·도에 비추면 유입인구라든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연내에 전남에 있는 장흥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를 한 다음에…….

복만

김복만위원

전통시장은 충남만의 일은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준 만큼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만 갖다 부으면 ‘언 발에 물 붓는 식이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무언가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진짜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돈 나오니까 그거 받아서 지원해서 적당히 해서 주고 끝내고 이런 식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과연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 한번 줘 보라고 했는데, 용역 해 봤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진단결과가 나왔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나왔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47개 기관에 대해서 연구 진행을 해서 거의 문제점이 드러난 정도까지는 진행이 됐고 최종보고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장흥시장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그다음에…….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실장님! 시장에 가보면 문제점이 다 보여요, 그냥 훤히. 그런 상품 갖다놓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설에서, 누가 거길 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데 그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복만

김복만위원

우선은 딱 보이는데 거기다 돈 갖다 붓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비가림하고 환경개선하고 해서……. 그런 상품을 갖다놓고서는 손님을 끌 수 없다. 손님이 와야지 시장이 살아나지, 손님 없는 시장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도, 누가 봐도 이 시장이 살 수 있다 없다는 육안으로도 금방 보면 알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보니까 금산에도 그랬는데 뭐 목포에 가면 유달산 밑 시장에다 ‘빛의거리’를 해 가지고 저녁에 휘황찬란하게 해 놨는데 문 닫아가지고 먼지가 뿌연해요. 계속 상가 문을 닫아서,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3년 동안 충남의 각 전통시장에 국·도비를 지원해 준 현황 좀 빼서 주세요. 오늘 말고 내일이라도 해 주세요. 전통시장은 진짜 차라리 전통시장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우루루 주는 게 나아요. 먹고 살라고 주는 게. 불우이웃 돕기 하는 식으로. 돈 주고서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활성화는 안 되고. 과연 이것이 맞는 행정인가? 그냥 형식적인 행정이지 이게 맞는 행정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상공인 신규사업 발굴한 다음에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끌고 가야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위기감을 느끼시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지원 현황에 집중하기 보다는 특정 2∼3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를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께 성공한 요인들을 같이 하고 그 내부 시장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흥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로 타겟팅(targeting)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 그것들이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가능한 부분 같으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전통시장에 100명의 상인이 있는데 100명이 같이 투자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전통시장의 문제점은 사실은 상인 분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이 전통시장은 어떠한 거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그분이 나서서 해 주셔야 하고, 도나 시·군이나 이쪽은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지원사업들을 그쪽에서 하시고 하는 것들을 협력사업으로 개발해서 그쪽 분이 주도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도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지 상인회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비가림 사업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공모사업을 받아서 단편적인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도 어차피 시장 상인 대표들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이뤄진 사항이에요, 지금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그쪽에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19쪽에 도의회 관련 사항 해가지고 7번에 보면 청년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업무 추진 철저 처리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직자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기술도 없이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가서 안 있고, 관리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은 사실상 직원이 모자라요. 모자라서 외국에서 데려오고 계속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맞춤형 교육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배출해야 되는데 교육 따로 기업 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육 계통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학교를 나오면 최종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 1인이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맞춤형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옛날 ’68년도에 김신조가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내가 그때 생각할 때 1인 2기 교육을 했어요. 내가 부관을 하고 행정을 하더라도 전투 요원화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학교를 나오면 한 가지 기술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은 직업훈련 추진을 많이 해서 젊은이들이 교육을 많이 기술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2쪽 열여섯 번째 불산유출 사고 기업 시설개선 지원 검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5년도 1개 사업장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2,000을 해 줬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사업장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느 과장님 소관이에요?

김홍열위원장

투자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이거는 금산에서 불산 사고가 나서 있었던 사례인데 그게 공주 탄천산단으로 이전하는 건데요. 포장 사업비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공장을 공주로 이전한, 불산 사고가 금산에서 났던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에서 났는데 돈은 공주로 간 거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공주 탄천산단으로 왔기 때문에요. 진입로를 탄천에다가 할 상황이 아닌데 그건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산 램테크놀러지인가? 그것이 탄천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언제 갑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금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공주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에 이전이 완료 됐어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완료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탄천산단에다가.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이전이 되겠네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보셨어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금산인삼약초 특화시험장인데요. 거기가 현재 2필지뿐이 분양이 안 됐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2필지뿐이 안 됐나?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20필지 중에서. 그래서 11% 정도가 됐는데 금산군에서는 80%가 특화 업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 범위 내에서는 다른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그걸 같이 해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금산군하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래서 금산인삼이 요즘에 불황을 겪다 보니까 인삼제품으로 채우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연관된 업종을 최대한 저희들이 같이 유치를 해 주고 또 업종 변경을 통해서 유사한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알았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보고서 315쪽 기업이전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13년도에 15개 업체, ’14년도에 9개 업체, ’15년도에 3개 체뿐이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자꾸 지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올해 업체가 3개밖에 안 된 이유는 지금 9월 달까지 고요. 연말까지는 9개 정도 될 거라고, 거의 됐으며 8개 정도 지금 돼 있다고…….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작년도 하고 비슷하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이전 기업이 좀 줄어들은 것도 있고 경기 불황 때문에 신규 투자액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기업이전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예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원을 해 줘도 안 온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데 안 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내부 분석은 되는데 그거는 변화된 환경에서 저희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514쪽에요.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및 관리현황 자료에 보면 천안 산단이 2012년 12월 21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3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임대율이 57.2%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전망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비슷한 사유로 투자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거의 한 70% 이상 할 수 있도록 외국 투자기업들과 컨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산이라든가 서천, 청양, 부여, 공주, 논산 이쪽에는 사실상 기업유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지금 현재 가만히 둬도 인구가 늘고 하는 데가 항상 얘기하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만 인구가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나머지 여타 시·군은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지역 경제도 어렵고, 기업유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김하균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충남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여타 지역도 기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충남에 균형발전이 어렵다. 그런데 지사님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사실상 일부 시·군에는 1년에 80억씩 특별히 해서 주는데 그 80억 갖고서 지역이 균형발전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800억을 줘도 안 되는 판인데 돈 80억 줘서 형식에 불과한 거지 그건 안 된다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실의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좀 더 고민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오전 일정에 이어서 오후까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과 대동소이한 그런 질의인데요, 충남의 균형발전 또 산업화에 이르는 기업유치 이 현황을 자료에 의하면 기업유치는 천안과 아산, 당진에 다 쏠려있다 하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균형발전 자금이다 해서 80억이니 얼마니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사실 그것 갖고는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태안에 보면 2004년 기업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2005년도에 현대건설에서 기업도시를 한다 해 가지고 MOU가 체결이 되고 2005년 8월 25일 날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80만 평이 첨단산업복합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보면 현대 측에서 기업도시 개발하는데 아주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습니다. 골프장 조그만 한 거 유치 정도 하고요, 그거와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게 2004년도 국토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만들었는데 충남에 유일하게 지정된 곳이 기업도시 태안이거든요.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동안에 한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충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함께 좀 더 우리 충남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충남의 경제 수장인 김하균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답변 하셔야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사님께서 해외 나가서 국제교류 활동이나 투자유치를 하실 때…….

김용필위원

언론 내역 좀 스크랩 하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과장님들하고 대화 좀 나누셨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자가 글을 써서 저희…….

김용필위원

일방적인 글일까요, 아니면 그런 연기를 피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다 좋아요. 언론에서 하는 것은 관심사항이고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순방활동이 희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라도 국제교류하고 투자활동들이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나 도민 행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잘 창출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외교조약 체결권이라든지 또는 충남도가 법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행정사무에서는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백제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사로서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임무가 뭐겠어요? 그런 데에 대한 바른, 잘 보필하는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일부 과장님들도 해외 나가면 갔다 온 부분을, 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다가 “대권에 하는 모습을 느낍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엄정한 정치적인 발언의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사석에서, 식사자리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SNS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앞으로 향후 공식적인 행사로 간 공무원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는 신중하게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경험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우리 실장님이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보도자료, 통제하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대부분…….

김용필위원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내용이 갔을 때 충남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1년 동안 210만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여러 가지 편성·심의·의결 했지만 집행이 잘 돼 있는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점검 없이 또는 여러 가지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다고 하면 충남도를 통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통해 소득을 창출시키고 도민이 잘사는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이 괜한 오해에 휩싸이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좋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좀 정책적인 쪽에 저희들이…….

김용필위원

자료 같은 부분을 보면 경제산업실 직원들은 엘리트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트랩을 가장 많이 밟는 분들이에요. 저는 의원 두 번째 생활하면서 사실 공적으로 해외에 딱 제가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가는 분들은 줄기차게 잘도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외 나갈 때 공적인 임무로 나가는데 나가면, 요즘 새마을이니 이장님들도 다 해외 나가요. 그런데 그분들에 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가 쇄국정책을 쓰고 척화비를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가 어떻게 발전되고. 의원들이 해외 나가게 되면 꼭 그런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약방에 감초처럼 경제산업실 고위 공무원들은 나가면 나가도 개인 돈으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나가면 아주 가보지 못한 그런 지역까지 다 갔다 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갔다 와서 언론 방송에는 아무 얘기하지 않느냐? 공무원으로서의 도민의 삶의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갔다 오면 MOU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어떤 법적인 체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진사항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저도 한번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국외출장 이 부분에 절대적으로 찬성을 많이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것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과연 도정에 얼마나 반영을 시키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결과가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지? 공무 국외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기 좋은 말로 “좋은 곳 여행 갔다 왔다” 이런 통상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줘 보시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도에서는 그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무 국외출장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는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무 국외출장 심의를 할 때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고 출장 후에 정책반영 추진성과까지 볼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 규제는 많이 했는데 사후에 학습을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 여부는 여력이 못 미쳐서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정책 반영이 이루어졌는지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갔다 와서 결과물이 우리 도정에 꼭 반영이 돼서 210만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하러 갔다가 감사 중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진흥원에 감사를 지금까지 세 번을 다녀왔는데 공히 느끼는 것은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그 얘기는 그쪽에 있는 경제진흥원의 조직들이 아직 숙련이 좀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경제진흥원이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이 준비가 소홀히 돼서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경제진흥원의 조직 역량이나 인적 구성은 저희가 위탁한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낌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온 원장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 있는 데 아직도 위원님들과 도민들 입장에서는 기준선까지 못 간 느낌이라서 좀 더 분발해서 그 내용들을 가다듬어 가겠습니다. 사실 경제진흥원이 갖고 있는 사업 꼭지가 조금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꼭지들이 잘 연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사업들이 연계되고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조직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과 협조하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이참에요, 경제진흥원이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경제진흥원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충남경제진흥원이 갖고 있는 정원이 20명이더라고요. 현원이 28명이고, 계약직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전북 같은 경우는 정원이 30명이에요. 현원은 67명이고.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을 텐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진흥원의 예산은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내려줍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편성해서 오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김홍열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이 지금 다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원 예산이 무슨, 무슨 일을 하겠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예산 편성이 다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하기관의 예산 순기와 저희 순기가 약간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충남 경제진흥원의 예산 편성은 우리 도에서 각종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차후에 하기 때문에 순기가 조금 늦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듣고 깜짝 놀란 게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만약에 50가지라면 50가지의 사업의 목록을 자기들이 미리 계획을 짜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경제산업실로 올려서 경제산업실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꾸로 경제산업실에서 예산을 다 짜서 그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 이만큼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네들이 예산을 짜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우리 도에 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 본청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사업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예산도 고려를 해 가면서 또한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시·군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도와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차선책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2라도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능력을 봐야지 우리 도에서 일관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이 정도로 줄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서 활용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성인 옷을 입고 싶은데 아동복 옷감을 주고서는 “성인 옷 너희들 맞춰 입어봐라”라고 하면 계속 적자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아동복 옷감 가지고 성인 옷을 만들어요. 저는 경제진흥원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또 한 가지로 실장님! 우리 도에서 경제진흥원장님이 참 적임자가 왔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장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상당히 역량이 있고 이 분 정도면 경제진흥원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킬 수 있는 전환점은 마련할 수 있겠다, 저는 그 분 자체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코트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에서 앞으로 얼마나 활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마케팅사업에 대한 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국내지부 또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트라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무역협회 국내지부는 무역협회 해외지부를 통해서 수행을 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해외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있다면 충청남도 해외사업소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 이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참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국내지부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서 충남도 해외사업소를 지원하고 코트라 지원해 주고 무역협회 국내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것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해외라는 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중진공 같은 경우는 코트라에 위탁 비슷한 업무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해외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그 안에 약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데에서 한계가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을 활용한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청남도가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진흥원을 활용하는 것보다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경제진흥원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경제진흥원에 해외마케팅을 전담하는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중소기업 충남지역본부에 여섯 명이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여섯 명이 있습니다. 코트라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관기관한테는 열네 명, 열다섯 명의 도움을 받는데 그것을 두 명한테 맡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원에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해외마케팅 능력을 같이 배양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보고내용을 제가 후에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 줄 것을 안주고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무역협회에 주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했는데 정반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진공을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1회에 245만 원이 들어가고,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이용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을 활용하게 되면 5%의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담당직원의 출장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가 배 정도 더 들어가고,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요경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들한테 돌아갈 혜택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장이 코트라 출신이고 해외마케팅 쪽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하면 우선 도에 있는 한정된 사업을 가져가려고만 하지 말고 천안시나 아산시나 당진시에 해외마케팅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브리핑을 하고 거기로부터 사업을 확정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하다 보면 우리가 줘야 할 것도 지금 현재 2개를 주고 있습니다만, 3개, 4개, 5개 주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15개를 언젠가는 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전북의 사례를 드셨습니다만, 경제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진단도 필요하고 인원의 보강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는 점진적이면서 같이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사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코트라 문 못 두드립니다. 코트라가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가서 참 큰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작은 영세기업들은 코트라에 가도 코트라에서 저희들 신경도 안 써줘요. 단지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경제진흥원을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실을 기하고 실력을 키워서 영세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줘야지, 절대로 코트라가 영세한 데 신경도 안 써요, 대기업도 신경 쓰기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무슨 중소기업한테 신경을 써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초보기업도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떤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초적인 업무들을 우리 도내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진흥원에서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만큼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과장님, 존경하옵는 김홍열 위원장님께서 코트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농정국도 그렇고 경제산업실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저는 계속 다니면서 바라볼 때에 6차산업화라고 하는 그 화두가 항상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이면서 1차 농산물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출의 길로 가야만 하는데 이 길에 있어서 경제산업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 우수한 6차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에 가면 6차산업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6차산업화센터가 있는데 충남연구원 헛간, 뒷간, 골방에 그냥 가둬놓고 있어요, 타 시·도 같지 않고. 그래서 그 골방에 한번 찾아가셔서 거기는 충남도에 있어서 음식점도 인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6차농산물이 경쟁력 강화되는 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을 생산자들이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에 나가고 또는 국내에 있어서 전시품목으로서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농업이 지금 FTA, TPP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딸기 나오면 딸기가 잼으로 가공돼 가지고 해외수출 문이 열려서 우리한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 안에서 소득창출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 길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우리 충남도의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1년째입니다.

김용필위원

1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셨어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고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에 대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업무를 농산물유통과가 생기기 전에는 경제산업실에서 전담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유통 관련해서는 별도의 국내든 국외든 수출이든 유통을 전담하기 위해서…….

김용필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성과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의 제조업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해외마케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꾸 저하고 삼천포 배구팀으로 빠지시는데 충청남도에 6차산업화 가공 회사가 가장 많은 군이 15개 시·군에서 어디예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산군이 최고 많습니다. 그거는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그것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2016년도에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지표입니다. 저는 과장님 부서가 과연 2016년도에 있어서 6차농산물로 가는 충남의 농산물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에 자동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 성과지표를 꼭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해가 됐든 LA가 됐든 일본이 됐든 코트라로는 접근도 못합니다. 그 창조적인 길을, 충남도의 직원들이 없던 길도 만들어야 돼요. 엉겅퀴가 있으면 엉겅퀴를 뜯어내야 되고, 자갈이 있으면 자갈을 갖다가 손으로라도 들어내 가지고 옮겨놔 줘야만이 그것이 우리 농업도로서 그다음에 농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농업, 항상 말로만 6차산업화 가공하고 수출해야 살아간다고 하고 실제적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리고 충청남도가 옛날에는 경제통상실이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이 한 실과 한 국 체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쌍두마차 체제였어요. 그런데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경제통상실 없애고 지금 경제산업국에 경제산업실 하나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수출의 길이 차단됐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을 여시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제가 사무관 때 투자지원과를 만들고 거기에서 4년 반 근무를 하면서…….

김용필위원

아니, 사무관 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다 없어진 거고…….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이 업무를 했는데, 지금 6차산업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기업통상교류과에서도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해서…….

김용필위원

하여튼 공직자 분들은 뭐 하나 여쭤보면 계속 뭘 받들어서 한다는데 받드는 것 필요 없고요, 저는 말씀 끝났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충청남도가 지금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14일 날 어느 농업인 한 분은 쓰러져서 의식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농업이 위기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문이 열립니다. 결국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수출인데 그 길은 경제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을 통합한 경제산업실장님 손에 달려져 있고 2016년도에 우리가 3개의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이 사무적인 얘기만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자리에서 서로 와이셔츠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그 정도 각오로 뛰실 수 있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열심히 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국 상해사업소를 갔다 왔습니다. 얘기를 다 들어서 알겠지만 상해사업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영세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상해사업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 홍보를 못하고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왜 수출을 안 하고 싶겠어요.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경제산업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같이 있는 그 건물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옆에 주변 환경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인데 페이지 19쪽을 보게 되면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전에 대한 이사회 안건 협의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재단의 이전 관련한 주장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되고 있어 공식적으로 재단 이사회 안건으로 협의토록 해서 이전을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n bsp;얘기인데, 우리 산업실에서 경제진흥원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는 건물에 무슨 방법을 써야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천안·아산권이라 그분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그래도 내포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포로 가지고 와야 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이사회 때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신용보증재단 고객의 위치라든가 내포 발전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수면에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이사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 부분은 물론 중심 추를 어느 쪽에 놓느냐 그러한 관점이 있는데 아무튼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보충질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으로 해외자금을 유치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외국에 나가서 계속 하고 있고, 11월 초에 심양에 있는 랴오디그룹하고 당진시, 충청남도하고 해서 5억 4,000만 달러, 6,100억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6,100억이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 투자한 금액과 비교했을 때에 두 번째 가는 금액인 줄 아는데 이 사업 외에 랴오디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신빙성 있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전혀, 정말 실질적으로 30대 그룹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회사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랴오디그룹은 당진시에서 기업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업체이고요. 중국에서 부동산개발 업무를 주로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수위의 기술수준과 투자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랴오디그룹을 직접 방문 했었고요. 그런데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당진시와 도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내용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왜목항하고 난지섬 개발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랴오디그룹이 지금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투자사업에 부흥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말고도 게임이라든지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되면서 투자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당진시하고 랴오디그룹 간에 이야기된 것들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투자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되면 투자가 구체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당진시 측에서는 랴오디그룹의 실체를 믿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자금을 시에다가 예치시키라고 해서 600억을 예치시켰다고 하는데, 맞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투자입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허재권 투자입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600억 유치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사실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랴오디그룹과 관련해서 총 5조 4,000억이 언론보도 나온 것은 지금 경제산업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왜목마을에 마리나사업 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난지도 섬 개발, 이어서 자동차부품 해체작업 하는 게 법이 통과돼서 그것까지 계획을 세 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MOU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정부의 국가에서 출연을 했던 건데 그것은 성 정부로 내려서 성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30대 그룹에 속하는 것까지도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1박 2일로 외자유치팀장과 함께 가서 해 봤는데 그 기업체에 가서 대표하고 저녁 늦게까지 실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이튿날도 점심때까지 확인을 하고 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랴오디에서 우리한테 300만 평을 개발한답니다. 1차적인 것은 마리나 항만시설 하는 왜목 쪽으로 개발을 하고, 2차적인 것은 난지도 섬 전체를 매입해서 연륙교를 놓고 그리고 문화콘텐츠사업을 해서 애니메이션, 만화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데 1차적인 것은 좋지요. 조금 더 내용적인 게 회자되는 것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 당진시 서해안 비전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도 측이나 당진시 측 고생했고, 지금 얘기한 대로 600억이 일단 예치됐다고 저한테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모르면 그게 신빙성 없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국외업무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에서 이 자료를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몇 쪽인지 잘…….

김명선위원

734쪽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좀 더 심사숙고하지 못했나,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1억 이상이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에 대해서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고, 2015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데요. 2013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 취소 건이 있어서……. (증인석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사고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3년도에 무슨 사고지요? (○증인석에서 잘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2014년은 세월호 여파 때문에 국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정해진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외업무여비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백 명이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세월호도 그래요. 세월호 이후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조금만 철저히 준비만 했다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 백 명이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은 연수가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치가 않다. 우리 기관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입맛이 맞는 사람들한테 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민간인들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고일환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홍열위원장

기업통상교류과 고일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외교초청여비는 해외를 우리 도민들이 나갈 때 쓰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민간인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해서 우리 도에 청소년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 올 때,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안면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관계자들 초청하는 여비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예산에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어떨 때는 저희들이 초청 여비를 부담해 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서 올 경우에는 굳이 저희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가는 사업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도를 방문할 때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가는 특별한 경우에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참여자들이 자기 여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칭으로 봤을 때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했을 때는 민간인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여비인줄알지 그런 부분을…….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맞습니다. 여비 항목이 관례적으로 써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외빈초청 여비가 K2H에 연수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K2H 사업이라고 하는 Korea Heart to Heart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우리 해외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우리 국내로 유치를 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하고 공동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월간 해외에 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 비용의 반절 정도는 국비로 부담을 하고 반절 정도는 우리 도비로 부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나 행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명의 중국 공무원이 4월 달에 와서 10월 달에 돌아갔습니다만, 현재까지 전부 43명이 이 제도를 통해서 도내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갔고 현지에서도 국제업무를 담당하거나 하면서 우리 도하고 많은 협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 많이 한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번 이거 삭감해서 요즈음 나오는 일자리 창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지 지금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이, 액수가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만 몇 백만 원 갖고 몇 천만 원 갖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액수가 크잖아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원래 인원이 세 명이 오기로 돼 있다가 한 명이…….

김명선위원

아니, 이거 꼭 외빈초청 경비가 아니라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외빈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불용처리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관리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철두철미하게 안 하면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으로 이건 좀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보고 또 내년도 행감 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21쪽 보면 LED조명등 교체사업, 이게 에코 사업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에코 사업이요?

전낙운위원

예. 이거를 에코 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으로 아는데요.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같은데 전력 효율화…….

전낙운위원

아니, 글쎄 에너지절약사업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에코 사업이라고 안 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전낙운위원

그렇다고 하고, ‘사회복지시설 우선추진 실효성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LED조명등 교체사업은 국비보조 해서 하는 건데 보면 행정관서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관서 내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시설을 해라, 권장을 해서 반영해 봐라. 그래서 실적이 ’14년도에 7개 시·군 1,021개소 교체했고 또 올해도 교체하실 텐데, 올해 실적에는 없어요?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바람직한 일이니까 더 확장을 해라 그리고 수치를 써주면 명확하게 인식을 할 텐데 말로만 써주니까 과연 몇 개나 이걸 교체를 하고 성과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에너지절약 사업하라고 하니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이중창 내고, 단절공사하고 태양열발전소 지붕에다 설치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관서도 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에너지절약 사업, LED 교체사업 이런 것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현황이 없어서 내가 아쉬워서 그러는 거고. 또 25쪽에 보면 서민밀집 및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 이렇게 놨어요. 거기 보면 “15개 시·군 92개 지역에 배관을 120㎞ 연장하고 3만 6,300세대에 대해서 신규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밑에 실적에 보면 “14개 시·군 21개 지역에 배관을 13.3㎞ 연장하고 1,700세대에 공급했다” 이랬는데 배관이 13.3㎞이면 이게 한 11%쯤 되고 1,700여 세대 하면 4.7%밖에 안 돼요, 계획된 양의. 그래서 과연 이 통계가 신뢰성이 있는 건지,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내가 의문이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에너지산업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윤찬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윤찬수입니다. 여기에 지금 1년에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 120㎞에 한 3만 2,000세대 전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외지역은…….

전낙운위원

따로 한다 이거예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따로 하는 겁니다. 경제성이 안 나와도 도시가스사가 투자금액의 3% 정도는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계획이고 어디까지가 실적인지 애매하고, 그 윗줄은 또 다르게 써놨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작성이 위에 2015년까지 3만 2,300세대 추가 공급하고 배관망 120k㎞ 연장 계획, 이것도 계획이네? 그러니까 2015년까지 계획을 얼마 했는데 그중에 어느 정도 완료했다, 현재까지. 그러면 그걸 그 밑에다 갔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현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게 제대로 된 실적이고 계획이 남아있는 건지 이게 모호하다 이거예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전낙운위원

정리해서 현황을 나중에 예산 할 때 가져 오세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치에 비해서 논산 연무읍이나 강경읍 같은 소도읍에서는 에코사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많이 듣는데, 아니 가스공급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런 현황들이 의미가 없어, 와 닿지 않는다고 내가. 이런 현황들이 15개 시·군의 92개 지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연무읍이나 강경읍 같은 소도읍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놓고 ‘완료’해 버리니까 어느 정도 해놓고 완료라고 표현하는 건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완료라고 하는 건지 그런 면에서 좀 그렇다 이거예요. 과장님, 예? 어느 단계를 완료라고 하는지, 여기 완료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완료사항으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계획이 수립된 게 거의 구십 몇 퍼센트 해서 완료라고 하는 건지, 계획은 100을 세워 놨는데 진행은 한 50쯤 됐지만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라서 완료라고 했는지, 계획 추진실적 또 그런 도시가스 계획과 별도로 소외지역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하다 이거야, 두 사업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들어가시고요.

김홍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같은 시각에서 R&D 예산확보를 위한 충남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R&D사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충남이 꼴찌라고 해서 저 수준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것도 전부 풀어쓰기로 말로만 해놓으니까 의미가 와 닿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한 5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실적을 제시해 가지고 위원들이 추진하는 사항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앞에 에너지산업과장이 나와서 설명한 서민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도 이것도 조례로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거 아니에요, 김응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실적도 이거 가지고는 완료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건 제가 다시 회수하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12억씩 투자를 해서 소외지역인 서민밀집 지역이나 에너지 취약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까는 걸로 내부적으로 해서 5년 동안 6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내용으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정리해서 줘 보세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지. 천안이나 예산 돌아다니다가 의원 붙잡고 물어보면 “그거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면 난망하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용필 위원께서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나는 경제진흥원이 자본잠식을 하다가 해체될 기구인가, 제대로 살아날 기구인가 이게 참 의문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과거에 원장이라는 분들이 과연 경영능력이나 마인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 주변에 있는 인사들 데려다가 자리 줘서 앉혀 놔가지고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하고 그랬는지, 하여튼 이번 새로운 원장은 뭔가 좀 할 의향이 있는 모양인데 국내 진흥원 중에 지속적으로 1등으로 평가되는 진흥원이 어디인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나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고. 제가 또 하나는 공주지소라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서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갔어요. 공주의료원을 들르다 거기를 갔더니 이 친구가 6시 10분 됐는데,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안 늘었어?” 그랬더니 단기계약직 한 명 있는데 하루 근무를 7시간 한대. 그래서 이 사람은 퇴근하고 자기는 지역의 3,000∼4,000개 중소업체를 상대하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대. 그런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금산 업체를. 그래서 “어디 담당하냐?”고 했더니 공주, 금산, 계룡, 논산, 부여, 서천, 보령, 청양 거기다가 세종까지 위탁해서. 그거 혼자 하는데 비정규직 단기계약직 하나를 그나마 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올 줄 몰랐다고 이 친구가 감동 먹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라고. 충남에 1만 칠팔천 개의 중소업체가 있는데 자기 소관 사항이 삼사천 개 된다는 거야. 계속 상담을 해도 1년에 불과 300개 정도밖에 상담을 못 하는데, “저희야 사람이 많으면 좋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관 과장님! 거기 1일 분소장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이 가시던지. 과연 이런 조직이 제대로 지원을 해 주겠느냐, 수익창출을 떠나서. 혼자 그러고 있더라고, 단기계약직 새로 들어온 사람 데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저변을 살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제정책과 전통재래시장에 보면 공설시장이 있어요. 공설시장은 건물주가 누구냐? 시장·군수예요. 그러면 건물주가 당연히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내고 상인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보험료만 내면 되는데 도 감사 위원회에서 “화재보험료를 왜 시·군에서 내주느냐, 상인들이 내야지” 그러니까 이 상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 한 거야. “아니, 건물주가 화재보험료를 내야지 왜 임대해 들어온 세입자가 화재보험료를 내느냐?”고 하소연을 하던데, 이거 어떻게 검토 됐어요? 실장님, 아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얘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정책과 김현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서산시하고 부여군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통시장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을 검사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해당 시·군의 관리 조례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 해당 시·군 조례에 그렇게 “징구하여야 한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서는 “징구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도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평온하게 사용을 했었고, 상인들은 자기가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면 되지 왜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조례를 근거하면서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조례를 고쳐주든가 해야지 자기네들은 조례에 의한 처분행위 결과를 확인했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부가를 했다, 징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그 계약서를 다시 갱신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 봐라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니란 것이 감사위원회의 주장입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봐도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어떤 조례에? 도 조례에, 시·군 조례에.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시·군 조례입니다.

전낙운위원

해당 시·군?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전낙운위원

그럼 해당 시·군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되겠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서산시하고 부여군이 해당됩니다.

전낙운위원

다른 시·군은 안 그래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다른 시·군은 그게 아직 지적이 안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담당자들로서는 타 시·군에 그런 동향이 있으니까 미리 조치를 해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산업실장님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조례를 빨리 바꿔 가지고 상인들이 억울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또 한 가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보증해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느 농협에 제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러 갔더니 지점장이 마침 있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소상공인 취급 금융회사가 우리 충남 같으면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지역 농협은 못 하느냐 이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역 단위농협이요?

전낙운위원

예. 그래서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받아 보니까 농협중앙회 은행은 하는데, 지역 은행은 못 한다.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는 또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지역 농협한테 취급 할 거냐 그랬더니 이윤이 3.65% 내지 4.65% 이자율이라서 자기들한테 마진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해서 안 한다고 그러네.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 2012년도에. 그런데 2012년도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농협이 예를 들면 예산군 삽교농협이다 그러면 삽교농협이 농민들한테 예금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삽교를 벗어나서 예산 또는 홍성 인접지역도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그런데 자칫 그렇게 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신불자 내지는 여러 경제상황이, 정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받아서 뒤로 발랑 자빠지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역을 벗어난 대출을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농협들이 돈을 쌓아 놓고서는 대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진이 적네, 크네 했지만 지금은 지역 농협 금고에 돈을 쌓아 놓고도 대출할 데가 없으니까 대출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2012년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농정국에도 요구를 할 테니까. 지역 농협들도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했으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충남 지역 농협의 여론을 취합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협약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맞는다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농협들도 쌓아 놓은 돈을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비록 3.65% 내지 4.65%의 금리지만 안정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신문지를 거의 정독을 하는 편인데 11월 6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리더란 끊임없이 배우는 자’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GE 라구 크리슈나무르티라는 CLO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내용이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경제산업실이니까 참고가 될만해서 이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한국 기업의 리더들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유지해서는 더 이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부하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야한다 그래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객을 위한 혁신을 발휘할 수가 있다 리더십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지 창의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산업실은 충청남도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앞서 가는 경제산업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산업실에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뒤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들, 전 직원들이 항상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정말 다들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종료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됨으로 출석 요구된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회의실에 의자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뒤에 많은 분들이 와 계셔 가지고. 직원 분들이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직원들입니다.

김용필위원

일부러 방청객들 모시고 오신 건 아니고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김용필위원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있었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우리가 총 현원이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27명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포함해서.

김용필위원

스물일곱 분 중에서 지금 오신 인원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오신 건데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전에 아산 경제진흥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으셨는데, 이곳 내포하고 아산까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참석시키셨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사실은 위원장님과 도의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강화나 현장을 직접 보면서 저희 진흥원의 상황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김용필위원

아, 그러셨군요. 요구자료 280쪽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및 2013, 2014년도 결산 현황 김홍열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지금 경제진흥원 원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진한 내역, 전체적으로 아주 광활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표현을 하셨거든요. 표현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비가 전년대비 54% 정도 감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비교를 하면.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빅 데이터가 분명히 되어져야만 되고, 명확한 사업의 통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보고 자료에 보면 경제에 있어서는 투명성, 객관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투명하지가 않다, 더 한층 말씀드리면 실제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데 저희에게 보고하기 위한 떠벌리기 식의 행정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사실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진흥원의 사업은 사실 도 시책을 집행하는 업무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책정된 예산과 사업량을 그동안은 받아서 그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실제 사업량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 그런 가짓수는 많지만 사실은 수량은 굉장히 적은 경우도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2014년과 ’15년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기업회계 복식부기 개념으로 금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사실 단식부기 형식으로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을 그대로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허수가 들어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사업비나 금년 사업비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 실제 여기 자료상에는 이미 150억이 공식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충남도 예산을 표시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2014년도에 다르고 2015년도에 다르고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15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2015년도에 69억 4,800만 원으로 해서 54% 정도 감소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나 원장님이 전에 원장님들이 벌여놓으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추스르면서 지금 하신 말씀들 들어보면 정리하는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수가 많이 있었다, 그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되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용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약 54%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전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고발대상이에요. 허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69억 정도 이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건 고발대상인 거지요. 원장님은 책임 없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말씀은 자세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허수라는 의미는 문제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농사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랑 운영이라고 하는 자체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라는 자체가 요즈음 G마켓이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두 분이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물론 정규적으로 그런 일을 갖추는 시스템으로 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제가 예산 감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콩’이라고 하는 농산물이 충남에서 생산돼서 이것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판매된다고 하면 상위 그룹에 링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경매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더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에 관해서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인 자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남도가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줘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에 있어서 과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또는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충남의 농산물 ‘농사랑’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신 적 있으십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오픈마켓에 이미 입점하여 일부 상품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움직이셔야만 되는데 예산 부분이 많이 감소되어져 있어서 농사랑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다른 기관에서 운영됐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조금은 안정감이 있지만 크게 농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되는 의미는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나 또는 인터넷 모든 업체들이 그냥 인심적으로 해 가지고, 기부를 받는 형태로 해 가지고, 적선을 받는 형태로 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특히 경제진흥원은 그런 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또 해외 시장, 아니면 국내 마트의 시장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원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더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공격적인 또 예산이 증가되고 필요하면 충남도 경제산업실에 요청을 통해서, 또는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도움을 청해서 그 길을 열어가 주셔야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농사랑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도와 협력기관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농사랑 관계 팀장님 계시지요? 누가 맡고 계시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병희 팀장입니다.

김홍열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이병희입니다.

김용필위원

전문적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업무만 전담하시는 팀장님이신가요?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어떤 일까지 보고 계신가요?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중소기업 국내 마케팅하고 해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FTA활용지원센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센터 업무와 농산물·수산물이라든가 수출상담하고 농산물 수출상담회 업무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경제진흥원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99년 9월에.

김용필위원

그러면 ‘농사랑’으로 해서 팀장님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올해 3월에 다시…….

김용필위원

농사랑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판매를 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서로에 대한 좀 더 저희가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등을 수행을 해 가지고 농가의 경쟁력이라든가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농사랑을 위한 전문적인 마케팅 맨이 아니시네요, 제가 볼 때는. 아니시고, 농사랑 업무를 지금 두 분이 보시는 거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농사랑은 별도 팀이 아니고요, 마케팅지원팀 산하의 직원 두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팀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총괄하는 부장은 따로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그분, 그 책임지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시고 그냥 결재라인만이신 것 같아요.

병희

이병희마케팅지원팀장

그러면 위원장님, 윤은기 과장이…….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윤은기 과장을…….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윤은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직제가 팀장님들이 더 앞에 있습니까?

김용필위원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4개 팀이 있고요, 그중에 마케팅지원팀 내에 별도 ‘농사랑’ 팀이 아니고 농사랑 담당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직급이 부장급 정도 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부장이나 차장……. 차장급입니다.

김용필위원

지난번에 저희에게 소개를 하실 때는 이 팀장님을 소개하셔서 두 분이 저는 이 업무를 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마케팅지원팀 농사랑을 담당하고 있는 윤은기 과장입니다.

김용필위원

윤 과장님! 농사랑은 전문적으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몇 분이 감당하시는 건가요? 전문적으로 그 일만 보시는 분. 원장님이나 누구 팀장님 빼놓고.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두 명이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지금 현재 두 명에서 한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현재 혼자 담당하시는 거지요?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두 분이 담당하시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보고하실 때 ‘농사랑’이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또 전문 정규직화 되어져서 그 일을 알차게 감당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발언대로 나왔다 들어가신 팀장님하고 우리 윤 과장님 두 분이 ‘이 부분의 전문가로 전적으로, 아주 전업으로 매달려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농사랑 업무에 결재라인 선상의 책임만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윤 과장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지요?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보고 당시 10월 말까지는 전담인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윤 과장님은 농사랑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전문가라고 제가 봐도 되는 거지요? 혼자서 전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윤수 원장님께서 농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되고 실적이 향상되고 어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많이 추상적으로,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추상적인 답변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뿐만이 아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도 많은 농산물들이 판매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도 단위에서는 농사랑을 통해서 많은 것이 개선되고 많은 실적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농사랑 쪽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전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지금 현재 도를 통해서 저희 농사랑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달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사랑 같은 경우 저희 마케팅지원팀 내에서는 현재…….

김용필위원

예를 들어 69억 4,800만 원 2015년도 중에서 농사랑 충남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6억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과연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마케팅 홍보 집단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밀린다고 생각하세요?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밀립니다, 당연히.

김용필위원

엄청나게 밀리는 수치예요. 예를 들면 지금 TV 광고, 나윤수 원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실 때 “방송과 연계해 가지고 농사랑을 홍보 한다” 그 사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는 허위보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송과 기획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 자체도 억 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민에게 알려진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농사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6억 원이 인건비나 판매 마케팅비가 6억 원입니까?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아닙니다. 6억 원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판매 마케팅 비용에 순수하게 투자되는 비용은 약 50% 정도 됩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3억 원?

은기

윤은기마케팅지원팀과장

예.

김용필위원

3억 원 가지고 어떻게 거대 옥션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소비자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부수장치 기계 하나 연결하는 것도 5,000만 원, 6,000만 원, 1억 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진흥원이 일자리창출, 수출을 위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충남이 농업도로 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네 군데, 다섯 군데 업무를 보면서 농사랑 업무 결재선상에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파악도 못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되어지는 양 하는 것은 호도하는 행위라고 저는 느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추경도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있는데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농사랑을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나 우리 농사랑에 있는 쇼핑몰 구성 현황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주 나열식의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윤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안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나윤수 원장님의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사랑에 관해서도 허와 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확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충남 농업인들, 생산자들을 위해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는 과연 농사랑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대형 업체들과의 연계상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경제산업실 얼마든지 협조를 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저희 농사랑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금년에 취임한 이후 오자마자 농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요, 저희 업무 상당부분을 지금 농사랑에 매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한 사람 투입한 것은 원장님 많이 투입한 것도 아니고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사실은 그 인원…….

김용필위원

그리고 3억 원 그것 가지고 전체를 엄청난 액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냥 수치상 통계치 가지고 서로 그냥 허위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색 좀 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중지하고 오늘 다시 감사를 받으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무튼 지난 10일 저희 행정감사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것을 인정하고, 답변도 불충분했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경제산업실 감사 현장을 제가 모니터 했습니다만, 아마 이 시점에 저희 경제진흥원이 좀 더 힘 있게 우리 충남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오늘 감사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게 부족했다, 우리한테 준 자료. 제가 같은 내용을 또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2013년도, 2014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까지 말씀해 주세요, 출연금. 2013, ’14, ’15.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013년에 49억 3,500만 원이였고요, 2014년에 38억 2,900, 2015년에 17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013년, ’14년에는 토지대금이 대부분이고, 일부 사업비와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대부분이 운영비, 사업비로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세출 예산서에 봤을 때 우리가 출연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대금이라든지 일부 운영비를 빼고 출연금을 우리한테 자료를 줍니까, 아니면 출연금 전체를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겁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부 자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재산에 포함된 출연금은 2014년도 대차대조표 상에 올라 있는 그 출연금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올라 있는 부분과 또 출연금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 지역강소기업 사업이 이미 출연이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추경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일부 2억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 저희가 추경 예산이 편성 안 된 그런 사유라고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에 작년도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만 드러났는데 본예산서 280폐이지를 한 번 보세요. 280쪽을 봤을 때에 지금 출연금을 물어본 게 출연금이 지금 현재 이 사업 총 예산의 150억 7,600만 원 중 자그마치 2015년도 예산하고 약 55% 차이나는 81억 2,800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 갭 가지고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봤을 때에 출연금도 ’15년도는 17억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4년도 출연금은 38억이라고 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38억이 아니라 27억으로 나와 있고, 2015년도에는 출연금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7억…….

김명선위원

저는 예산서 표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출연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1∼2억 같으면 제가 얘기도 않는데 자그마치 출연금도 10억의 착오, 2015년도에는 출연금도 전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첫날도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81억 2,000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전년 대비해서.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출연금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안 된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시면 도 출연금 14억 9,300하고 그 아래 약간 표현이 저기 합니다만, 자본수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 38억이라고 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거는 도 출연금하고 아래에 자본금수입 쪽에 27억 3,700……. 38억 2,900…….

김명선위원

예, 38억?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는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자그마치 81억이 감됐는데, 그러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산…….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014년도에는 150억인데 2015년도에는 지금 70억이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래서…….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자그마치 80억이 감됐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81억이 차이 나는 부분은 토지매입 대금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27억하고 일부 세종시에 판로지원금 이런 것을 해서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에는 복식부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년에 넘어온 것을 이월금으로 예산에 포함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과다계상 된 부분을 결산 체계에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특히 법인 내 전입금이 이중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업회계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 수치상 가지고 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제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그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리운영 비율이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에 보면 15% 이내입니다. 우리가 20% 이상 넘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수치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는 23%이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면 얼마까지 관리운영비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비율을?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현재 예산 편성을 분석해 보면 저희 관리운영비가 현재 23.3%로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건물 보유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4,300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관리운영 비율이 약 18.3% 정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서 더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17% 이내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관리운영 비율에 대해서는 15% 이내로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날 원장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갑자기 위원장님이 중지해서 제가 질의하다만 건데 우리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지요? 변동금리는 몇 %이고, 고정금리가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2%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가…….

김명선위원

아니…….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선위원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3.4%.

김명선위원

고정금리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5%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날 거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3.4%, 2.5%. 그래서 저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도 4% 대인데 기왕이면 진흥원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중소기업자금 기금도 있고 하니까 이차 차액 보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날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자금 추천을 하게 되면 시중 관리하는 은행들이 대출을 정해준 금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업에 해당되는 금리와 저희가 정해 준 금리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우리 도 기금에서 지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대출 금리를 낮게 기금을 통해서 해 주는 게 우리 기금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해 주려면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잘해서 기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금리 문제 실질적으로 최대한도로 낮춰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담당 과인 기업통상교류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하면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나윤수 진흥원장님, 직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저희들이 잘못 했는지 어쨌는지 아리송하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준비가 소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 산하기관이 1년 동안 수행한 업무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독하시고 감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보면 금년도에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했어요, 100%. 그렇잖아요? 다 칭찬만 받을 일만 돼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게 저희가 성공 사례를 일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죠? 세 꼭지씩 네 군데에 12개의 성공 사례를 구절구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2015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해서 성공한 기업뿐만 아니라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까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는데 각 실·국, 사업소 업무보고 보셨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보지 못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못 봤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아쉬운 점이 다 있어요. 이것은 좀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 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다 있는데 유독 경제진흥원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잘한 것만 다 있어요. 그러니 뭐 감사할 게 없지, 전부 다 칭찬만 해 주고 경제진흥원의 업무를 모델로 삼아서 충청남도가 발전한다면 진짜 경제진흥원 스타일대로 충남 경제가 계속 진흥할 수밖에 없죠, 경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믿을까요, 믿지 말까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무튼 아쉬운 점이나 그런 걸 기술적으로 제가 표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성공 사례가 열두 꼭지가 있으면 잘못된 사례는 스물두 꼭지, 서른 두 꼭지가 될지 몰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감사장 펴 놓고서 우리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직원 분들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 직원 분들한테 금년 한해……. 오신지 몇 달 안 됐죠? 한 번도 직원들한테 나무라거나 질책한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직원들 잘 했다고 칭찬만 해주셨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야단 칠 때도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었으니까 직원들한테 질책도 하고 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푸른 청사진만 있고 빨간 등이 안 켜졌다는 얘기는 이것이 충남 경제가 진흥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문제점 있는 것을 도출해서 원장님도 이러한 경제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의회 차원에서 시정해 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다 오픈시켜 놓고 서로 토론하는 장소가 돼야만 충남 경제가 진흥이 되는 거지 잘못된 건 뒤로 빼놓고 잘 된 것만 내놓고서 보라? 이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라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실패가 성공의 영웅이다’ 하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진짜 참말로 도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너희들 이거 보고서 글씨만 읽고 가라? 이거뿐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무지하게 우리가 원장님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공 사례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아니,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받고서 감사한다고 쭈그러트려 앉아 가지고 감사를 두 번씩이나, 중지했다 다시 재 감사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다음에는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복만

김복만위원

저는 우리가 먼저 상해사무소 갈 때 같이 동행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면모를 보니까 나윤수 원장님 상당히 대단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고, 충남 경제에 많은 도약이 있겠구나’ 하고 상당히 희망을 가졌었어요. 지금도 원장님의 마인드라든가 실력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업무보고서 받으면서 나 무지하게 괘씸해요, 지금. 우리는 충남 도민의 대변인이고, 충남 도민의 대변자입니다. 현재 우리한테 보고하고 하는 것이 충남 도민한테 보고하는 거지 우리 여덟 명 위원한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충남 도민한테 경제진흥원이 2015년도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잘만 했다는 얘기야?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다음 보고회 때는 아쉬운 점을 꼭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나는 이걸 먼저도 내가 얘기를 짚었어요, 어느 정도. 짚다가 왔는데 했으면 그래도 금년도에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내놓고 얘기가 돼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감사에서 문제돼 가지고 행정적이라든가 신분상에 무슨 뭐 하는 건 없잖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위원들을 무시하는 가? 이게 답답해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잘 했다고 칭찬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보고서부터 철저히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숨기지 말고 오픈 시켜놓고 서로 의논해야 충남 경제가 발전합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 들여서 다음 보고 때는 충분하게 아쉬운 점 이런 것들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서로 이런 불편한 자리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 하고, 서로 여기서 좋은 얼굴 가지고 우리도 도민의 대표고 또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경제진흥원 원장과 직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도민을 우롱한다는 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쉬운 점까지 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잘못된 것이 나와야만 발전이 있는 거지 잘못된 걸 감춰놓으면 계속, 고름이 살 됩니까? 고름은 째야 됩니다. 상처 난 데를 째서 치료를 해야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곳을 우리가 치료하려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잘된 것 갖고 감사받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점 있는 거 많잖아요, 지금요. 왜 그걸 감춥니까? 우리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치상만 갖고 위원들은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여태껏 생활해 보고 직장을 다니는데 와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 있더라, 앞으로 저는 이런 일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또 위원들도 대안을 제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아쉬운 점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발전 방안을 내년도에는 금년, 지금부터라도 계속 강구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장 사회교대)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규위원

천안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나윤수 원장님! 내포까지 오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나윤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새로운 충청남도의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진흥원이 ’98년도 12월에 개원됐지요? 전 그전부터 충남 도의원을 했고, 경제진흥원이 개원된 이후에 계속 저는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러 도청까지 다시 오는 이러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충남도의회에. 그러한 불명예를 충남 경제진흥원에서 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17년 만의 결과가 과연 이거였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17년 동안 더 높은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경제정책에 깜짝 놀랐습니다. 충청남도에는 경제진흥원과 거의 비슷한 업무를 같이 취급하는 본청에는 경제산업실이 있고, 직산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있고, 바로 경제진흥원과 건물을 같이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도 있습니다. 4개 기관이 뭔가 충청남도 경제정책을 이루고자 네 수장들이 머리 맞대고 커피 한 잔 하신 적이 있으셨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엊그제 어느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소한 신년교례회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 파트의 그러한 단체장끼리.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모이셔야 된다. 때에 따라선 지사님이 직접 배석하는 자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저는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충청남도의 일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했던 그러한 경제 정책 사업 중에 황해자유구역청에 관련된 정책이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4개 기관 누구도 책임회피 해서는안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윤수 원장님은 그때 현직에 계셨는 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경제 단체는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한 산업지구를 만들어 놓고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역대 심대평 도지사, 이완구 도지사가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실무 부서인 충남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충남도청의 경제산업실 다 연계해서 그 문제 해결하면 했습니다. 경기도는 왜 했습니까? 충남 행정이 경기도 행정에 못 따라 갑니까? 기본 현황에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주요 기능에 관련된 부분을 경제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주요 기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이행 안 하신 거예요. 스물여덟 분의 직원이 계시지만 각 부서별로 자기 역할도, 지난 행정감사 때 보고서는 ‘자기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17년 동안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경영목표도, 업무지표별 실적도 좋습니다. 창업지원 외 5개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계시네요. 9월 30일까지의 실적과 금년도 연도 말 달성율까지 표시를 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계획된 대로 일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주요 현안에 관련된 부분은 기관 해산을 검토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봤을 때 과연 경제진흥원은 이러한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가 다시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충남 경제진흥원의 존립이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숫자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숫자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충남 경제진흥원은 새로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쟁 아닌 전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17개의 광역 시·도 중에 가장 뒤떨어진 경제진흥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타 광역 단체에서 경제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그러한 해당 도의 벤치마킹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충남 경제진흥원이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 ’15년도 결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꼭 현실에 접할 수 있도록 나윤수 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충남 경제진흥원이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솔직히 다 모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충청남도에 있는 중소기업 반 이상이 충남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를 도와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업체 수가 많다고 합니다. TP에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 지적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누가 아냐? 천안·아산 여기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몇 개 알고, 그 멤버들하고 같은 멤버십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주변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데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벤처기업도 있다, 그런 데를 찾아서 경제진흥원하고 상의해서 기업 자금 해 주고, 기업에 중소기업 자금만 해 주면 뭐합니까? 중소기업에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은 빚더미로 만드는 겁니다.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팔아 줘야 됩니다. 저는 그 논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도내에서 최소한 소비 시켜줘야죠. 우리 도 본청에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경제산업실 업무보고 받으니까 중소기업 제품 2조 원 공동 구매하는 그러한 부분에 약 80%대까지 접근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원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희망찬 2016년도가 밝아옵니다. 충청남도에 새로운 경제정책 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나윤수 원장님! 직원들과 정말 합심해서 본래 경제진흥원에 당초 설립 목적, 주요 기능 그대로 그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해당 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궂은 일, 정말 꼭 해야 될 일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식으로 해 온 형태에서는 절대 경제진흥원 도와줄 수 없습니다.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새로운 충청남도 경제정책을 다시 불 지피는 그러한 역할을 경제진흥원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직원들의 새로운 각오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윤수 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김문규 위원님이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도 경제가 처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 경제진흥원이 그동안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충분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저희 경제진흥원이 도약을 해서 충남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관련 4개 산하기관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진흥원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가장 저희 경제진흥원의 당면한 문제가 누적 적자가 너무 많아서 자본 잠식 상태라는 걸 알고 금년 1년간 사실은 어떻게든 저희 설립 이후에 최초로 당기순이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정도로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나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마 이번에 흑자가 나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릴 텐데 금년 1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흑자 재정으로 가져가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도 물론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의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기업과 호흡하는 그런 고객 접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기업이나 소상공인, 소기업, 농어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좋은 제안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도에 제안을 해서 충남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김문규위원

나윤수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꼭 약속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경환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신 것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잘 돼야만 충남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만큼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스물일곱 분의 직원들 상당히 금년에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적자 상태에서 금년에 처음 이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충남경제는 아직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안을 만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만들 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죄송한 말씀을 공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부임하기 전에 선임이 12월 초에 되고 12월 말에 이사회 예산 편성 안건을 저희 직원들이 저한테 제가 취임하기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적은 한 30억인가 얼마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도에서 지금 확실하게 경제진흥원 예산이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 확정된 것만 지금 편성을 하다 보니까 34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 예산이 34억 원이면 직원들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완전 적자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난 연말에 임시 예산 식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도 예산이 연말에 통과되고 나서 1/4분기 동안에 경제산업실뿐만 아니라 농정국, 해양수산국 예산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69억 예산 편성이 1차 추경에 됐고요. 그다음에 연중에 추가로 들어온 예산하면 아마 74억 정도가 금년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안을 세울 때, 편성을 할 때 시작되는 단계에 우리 충청남도 경제산업실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요구를 한 건 아니고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될 때 저희가 건, 건으로 이렇게 “이 정도 들겠습니다”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쭉 과별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경제진흥원의 예산안을 만들어서 도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필요한 액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이만큼 자금이 필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협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전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예산방식이……. 과장님! 그러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얼마 이렇게 줍니까?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국, 과별로 저희한테 이미 보조하거나 출연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체 내년도 예산은 연말 가서 편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왔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아니, 글쎄 연말에 할 적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도한테 요구하는 그런 거 뭐 보내는 게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부 출연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아니, 출연금이 됐든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예산편성은 사업이 경제산업실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 해양수산국 각종 사업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고, 도 예산이 확정되고, 시·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할 사업의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다 취합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의 이사회에서 이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성절차에 있어서 도든 시·군이든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는 각 파트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을 도는 도 대로 실·국별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이 경제진흥원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취합해서 이사회에서 예산 관련된 의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김용필위원

고 과장님, 잠깐만. 제가 예결위에서 9대 때도 있어 보고 또 10대에 와서 지금 2년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실·국이든지 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충남도는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다,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실링을 정해 준다라는 말로 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되어진 예산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연속, 계속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업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것이 일반적인 실·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정해졌을 때 예산담당관실에 실·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들어가는 모습은 수사관 앞에 서는 피해자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심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못하지만 통상적인 전례 보면 경제진흥원 자체적인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없는 예산편성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져 있다, 그것이 나는 상식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윤수 원장님 말씀하신 30억 이 부분 편성이 저는 더 진실성에 가깝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경제진흥원은 새로운 사업을 편성할 수 없는 분위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조성이 되어져 있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예전에 되어진 분위기 속에서 “경제산업실이나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침은 이미 공문으로는 아니지만 이심전심으로 전달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안보다는 경제진흥원의 실무팀들이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경제진흥원 팀들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얘기를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인 지원이나 모든 부분이 고 과장님 부서나 경제산업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의 생리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어느 쪽에서 대답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최소한 내년 추경 때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69억 전체 예산 중에서 ‘농사랑’이란 자체가 과대포장 돼서 떠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지요. 실제적으로 충남도 농업발전과 판매와 유통,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내년 추경 때에는 막지 마시고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업통상교류과장으로서 경제진흥원에 주는 과목이 해외마케팅이라든지 몇 개 과목이 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따르고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본 절차상 잘못되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밑에 부서부터, 밑에 소속기관에서부터 요구사항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에 가서도 보니까 여기 경제진흥원에서도 수입을 이중계상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 내에서 움직이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감시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남테크노파크도 18억이라는 돈이 부서 간 이동 금액인데 그것을 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과다계상을 하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허수란 말씀 죄송하고요, 과다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런 내용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산하 출연기관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일단락 짓고 그다음에 충남 일자리 실무협의회 구축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참여기관은 10개이고, 참여기업은 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남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신 거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이미 하고 있는데…….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런데 내가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 하면 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충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른 데에 있다가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서 이전을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한 것인지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둘을 채용을 했어요. 그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한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도내에 대기업도 있고 아주 작은 기업도 있고 한데 그 기업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 형태가 너무나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일부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성만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만 채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노령 인력을 채용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부여에 비츠로씨앤씨라는 회사가 있지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름은 제가 확실히……. 아, 실무협의회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실무협의회 20개 기업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받은 것 말고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공직자로서 60이 다 넘었겠지요. 그런 사람을 고용했다고 해서 ‘고용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고용효과라 볼 수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청년들을 고용한 게 아니니까 똑같이 청년취업자라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근본적으로 기업이 이전을 해가지고 유치를 할 때에는 뭔가 고용청년일자리라든가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런데 결과는 뭐냐? 어떤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결국 취직을 시켰다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아직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일부 중장년 시니어도 그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년층에 더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한 분들은 그만 두면 연금이 많이 나오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연금을 받는 분들을 이렇게 취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니, 물론 상관은 없지만 돈을 지원해 가면서 이전시켜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하여 튼 내년부터는 저희가 청년층이 최대한 고용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농사랑’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현황에 있어서 자문위원 여덟 명을 선정했다고 했고, ‘농사랑’ 시·군 입점농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단이 지금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볼 적에 형식적으로 그냥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농민들은 사실 농사랑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은 것도 사실은 한 문제점이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농사랑 네트워크 구축 업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동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농사랑’을 충남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홍열위원장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제산업실 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외사업 확대 건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우리 도에서는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진흥원을 세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부실했다. 아마 10대 의회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한 경우는 저희들이 첫 사례입니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데 경제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을 이끌고 계시는 원장님께서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또 바로 뒤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셔야 되고, 오늘 전 직원이 필수요원만 빼놓고 다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제진흥원 젊은 분으로 새롭게 팀워크가 짜졌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젊은 분들로 짜졌다는 얘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경제산업실뿐만 아니라 농정국과 더불어서 경제진흥원에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진흥원이 잘 돼야만 충청남도의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선에 계신 분들이 경제진흥원에 몸담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심기일전해서 경제진흥원이 나윤수 원장님을 필두로 새로운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경제진흥원장님, 저희들이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