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재단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 사무처장 최운현 사무차장 이희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이종원 대표이사님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의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추가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014년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실적의 지역명 수, 금액, 2015년 문화누리카드 8만 6,231명에 발급한 것 모두 똑같이 그것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연 위원님. 문화이모작 사업 5,000만 원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마을리더, 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 귀농·귀촌 청년, 문화예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 이번에 받은 대상들 명확하게 주시고요, 그 대표 이름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김찬배 문화정책과장과 김진용 팀장님, 임지열 주무관이 함께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대표이사 나오셔서 엽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충남문화재단도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희철 경영기획팀장 겸 사무차장입니다. (인 사) 변상섭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정 예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영 문화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요.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올 한해 우리 충남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충남문화재단의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 재단에서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종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늦게 오신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김연 위원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보부상놀이 재현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부상놀이의 사업계획에는 홍성, 예산, 부여를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하게 된 배경을 자료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말씀으로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의 명단에 보면 간부들이 주로 충남에 계십니까? 출생지가. 충남 분들이십니까, 다?
오배근위원장
이사들?
정정희위원
이사 말고 간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지만…….
정정희위원
이종원 대표님은 압니다, 그다음에.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최운현 사무처장님 충남이고요.
정정희위원
충남인데, 어느 지역이신지 그거 발표하셔도 개인정보에 저거되지는 않겠죠?
오배근위원장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홍성입니다. 이희철 차장님 아산이고요, 변상섭 팀장님 공주고요, 이민성 팀장이 부여고, 송은정 팀장이 공주, 김선영 팀장이……. 부여, 공주, 아산 뭐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레지던스 사업 있죠? 레지던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는 몇 사람, 어느 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를 소상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향토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그것 리스트 좀 주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계룡은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문화재단 이종원 대표님과 최운현 사무처장님,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이 2013년 7월에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같은 해 6월 제1차 정기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12월 19일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에 초대 최운현 사무처장 취임으로 그 출발일을 2014년 1월 1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 출발일. 문화재단이 출범한 날이 어느 때로 보아야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례 제정,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법인설립이 되었다면 법인설립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배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미 2014년 1월 1일부로 최운현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이 출범을 했지요? 그러니까 출범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오배근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사무처장 최운현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면 설립은 법인등기가 난 때부터인데, 그런데 인원 구성이 제가 2014년도 2월 1일자로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 혼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월 15일자로 두 사람을 또 받았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명퇴를 하고 사무처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은 개관식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2015년도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인력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 만드는 작업을 처음부터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법인등기가 났던 12월 19일자 그때로 법적으로는 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2014년도 1월 15일로 저희 모든 공식적인 자료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1월 15일을 문화재단 출범으로 보네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조례에 부칙 제2조를 보면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조성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충청남도문화재단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문화재단 기금 설치 후 재단이 수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승계는 2015년 4월 2일에 이루어졌고 승계 후 종전의 잔액으로 6,700만 원이 남겨졌습니다, 의원공통자료에 보면. 그리고 이자율을 종전에 3.25%에서 1.83%로 변경하여 예치한 것으로 요구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제가 답변을…….
정정희위원
어느 분이 답하시겠어요? 그때는 초창기이니까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나 또 충청남도지사가 하시던 일을 인력이나 예산이나 조직 여러 가지에 입각해서 위임을 받아서 재단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 문화예술위원회나 교육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 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문제도 재단이 설립되면서 인수인계가 다 되었으면 됐을 텐데 그때 인력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단계별로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기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4년도는 기반구축, 그냥 사무실 만들고 종사할 인원들하고 업무 인계 받고 등등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저희 재단으로 인계하여 기금을 받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을 때의 예치율하고 저희가 받았을 때의 예치율하고 금리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충청남도의 금고에서 규모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평가해서 금리를 몇 %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 재단이 인계를 받다 보니까 그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행의 평가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은 같이 가되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서 금리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확정금리로 하셨습니까?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1%대에서는 확정금리로 해야 될 일이 없겠지요. 그러면 그 잔여기금으로 남아있던 6,700만 원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 부분 일부는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겨줄 때 그것은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쓰라고 승인을 해 줘서 그 일부분을 썼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일부가 지역협력형사업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그것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1억 5,000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
1억 5,000 투입이 되었으면 5억 2,000은 지금?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치되어 있습니까?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정정희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잔여기금이 남아있었습니다, 6,700. 6억 7,000이 아니고 6,700.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넘겨주면서 잔여기금이 여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페이지가 400몇 페이지였었는데…….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왜 받아야 될 기금 6,700에 대해서 받지 않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받아야 될 기금인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례와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협력형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자체평가서에 보면 소액 다건으로 진행하던 지역협력형사업을 집중을 통해 질적 변화를 모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지역협력형사업을 보면 예술기획사업으로 자체 기획한 Great to see you〔:그랬슈〕콘서트를 기획하셨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정희위원
그것이 예산, 청양, 서천, 금산, 계룡 등 다섯 곳에서 공연을 하였고, ‘그랬슈’라는 다소 뭐라고 할까, 충청도 말로 ‘됐시유, 그랬시유’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 ‘Great to see you’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Great to see you’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정해진 제목이더라고 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건데 그것을 조금 빨리 발음하다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의 ‘그랬시유’와 굉장히 유사한 발음이 나오니까 충청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아, 그랬어요, 예, 맞아요.’ 이런 의미로 조금 언어를 바꿔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 그랬어요? 아! 맞아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랬어요?’라고 하는, ‘그랬시유?’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충청도 사투리를 만들어 냈다가 아니고 영어로 해서 빨리 발음하다보니까 그렇게 ‘그랬슈’라고 발음될 수 있구나, 이것을 그대로 하면 그것도 충청도의 어떤 존재하는 영상들을 출연하게 되고 충청도의 예술가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만들어도 하나의 제목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국악공연인데 서양콘서트 명칭처럼 ‘Great to see you’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표이사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충청도의 대표브랜드 공연이라고 한다면서 ‘그랬슈’라는 것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를 음차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원어하고 그랬슈라고 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고, 과연 그런 제목을 정하면서 어떤 도민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충청도의 대표적인 공연이라고 보면 예술인들과도 교감이 있었고 의견수렴도 해서 보다 더 세련되고, 세련이라기보다 그 공연에 맞는 명칭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이 보면 예산, 청양, 서천, 금산, 계룡 등 다섯 곳에서만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비용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2억 3,000입니다.
정정희위원
2억 3,000이면 다섯 곳이면 1회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평균 4,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정정희위원
이것은 충청남도를 전부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년도, 차차기년도에는 돌아가면서 할 것이지만 남부지역은 다른 공연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공연한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보면 거의 남부지역에만 위치해서 공연을 했어요. 지금 보면 사업이 편중되어 있어요. 내년 ’16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봐도 중고제 맥 찾기 사업은 서산, 서천, 공주 이렇게 대상으로 했고, 보부상 장마당 놀이는 홍성, 예산, 부여, 이제는 금강이다는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청양 이렇게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고제 맥 찾기 사업, 보부상 장마당 놀이, Great to see you〔:그랬슈〕공연 이런 것들이 제가 3회에 걸친 종목을 보면 서천이 세 가지 종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종목이 들어간 것이 청양, 공주, 부여, 예산, 그리고 한 종목이 들어 간 것은 금산, 계룡, 서천, 논산, 홍성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진을 비롯한 아산, 천안, 태안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내 출신 지역을 하고자 했나 해서 아까 그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남부지역에만 사업을 이렇게 집중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시·군 지역 매칭입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적인 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부지역으로만 전부, 한 지역에 2개, 3개 사업을 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제가 아까 거론했던 태안, 당진, 천안, 아산 지역에는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세 번을 다 하는 지역도 있고 두 번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 한 번도 그 지역에 와서 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자체 매칭사업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배정을 하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은 선정방식을 전시하고 콘서트 두 가지를 보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해당 시·군에서 그것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장소를 정했고요. 콘서트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과 희망하는 지역에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있는지, 그럴 경우에 거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3개 사업에서 서산, 서천, 공주, 홍성, 예산, 부여, 계룡, 금산 이 부분은 사실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된 지역명을 지금 현재 언급했을 뿐이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중고제 같은 경우는 서산과 서천, 공주, 이쪽에 또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지역을 예시로 적어 놓았고요. 사실은 각자의 지역에서 할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느 한곳에 각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축제를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보부상 같은 경우도 시·군의 희망지역을 알아보고요,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그쪽에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그리고 보부상과 얼마만큼의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이다’라는 것은 금강이 흘러가는 지역을 예시를 해 놓았는데 논산이라든지 공주, 부여 이런 곳은 그쪽으로 금강이 지나가고 있고 또 예술가나 문화예술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시·군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매칭과 이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인지 의사를 물어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하고 매칭할 때 의사가 없던 지역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확인을 안 했고요, 12월이나 연 초 돼야 확인을 할 건데 확인하기 전에 시·군의 부단체장, 예총회장님, 문화원장님하고 계속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15개 시·군을 다 한 다음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계획을 시·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해야 됨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공통적인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더 많은 공연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충남의 북부지역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있고 외국인 자녀도 있고, 함께 가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랬슈 공연 같은 것을 많이 해 줘야 되고, 제가 볼 때 보부상 놀이 재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 계획만 되어 있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세미나에서 도출된 역사성이 있는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 생각이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 후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넷 홈페이지에서 링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충남넷 사이트에 문화재단을 링크한 란을 보면 ‘사단법인/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문화재단의 법인격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과 신규사업, 정체성, 방향성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충남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충남도민과 예술인들한테 알려드리고 서로 소통을 해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할 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서 다소간에 문제가 좀 있다, 이 홈페이지 가지고는. 그래서 홈페이지를 다시 리뉴얼을 할 수 없겠는가를 검토해 봤더니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당초부터 재단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있었으면 지금 보다는 더 나은, 활용도가 높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여건상 이 홈페이지를 다시 리뉴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대한 다른 홈페이지, 즉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연관되는 홈페이지와 링크라도 할 수 없겠는가 해서 여러 군데를 링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법인격으로서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상호간에 연관, 또는 같은 분야의 기관, 예술단체들은 이렇게 링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데에 링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위상이나 이미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고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종원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듯이 의견 수렴해서 간담회 8회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각 지역을 다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다녀보시니까 거기서 뭐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은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다는 것과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별 없이 예술인들이 수월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는 그런 거하고,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것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문화재단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가 2년차, 내년에 3년차 맞는데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금 관계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 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60억 원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종필위원
지금 출연해서 한 것 5억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9억 9,300여만 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기금과 문화재단 200억 목표로 하는 기금을 자료 보니까 5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5억여 원은 적립기금으로 계속 20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는 돈인데 그 돈은 말하자면 사용할 수 없는 돈, 200억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사용하기는 어려운 돈이고요. 나머지 예치되어 있는 기금 55억 정도는 문화예술사업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김종필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종필위원
아까 200억 조성 목표라는 돈은 어떤 기금입니까, 정식명칭이? 문화재단기금, 그렇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적립기금으로…….
김종필위원
그냥 적립기금인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200억을 조성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적립하고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근본적으로 재단에 문화예술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재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재원에서 나오는 수익금, 즉 이자라든지 저희가 지금 수익금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거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는데 예치 수익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재원인데 지금은 기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2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가지고 문화진흥사업을 하기에는 적은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5억인데 어떤 자료 보면 7억 2,300 나온 그 금액은 뭡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2억여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적립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남으면 전부 이 적립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종필위원
앞으로도 계속 잉여금 남으면 적립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활용할 수 있는 돈, 즉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립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으신다고요? 아까는 200억 목표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적립기금으로 들어가고요, 59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적립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보면 200억 목표로 하는 적립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게 따로 있어서 운영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200억이라는 적립기금은 언제까지 채우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까지라고 지금 설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0억을 만드는 재원이 공공재원과 민간후원, 기업협찬 이런 재원이 적립기금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립기금을 단시일 내에, 단년만에 200억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의 어떤 콘텐츠를 찾는 분야도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더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은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200억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간인들에게 잘 어필해서, 설명을 해서 이걸 굉장히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모금 같은 것을 언제부터 모금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실은 시작하려고 준비를 해 오다가 다른 일들이 굉장히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건 별도의 협력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네이션할 수 있는 또는 기금 같은 걸 모금할 수 있는 별도의 작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계획이긴 한데 당장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충남의 문화예술에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충남 문화예술이 “아 이거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잘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올해 중고제라든가 보부상 장마당놀이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잘 찾아서 어디가도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한 가지를 찾아놓을 필요가 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들은 그냥 놓아도 다 굴러가던 겁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 대표이사께서 깊은 뜻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보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올해 총 사업비 147억 정도 되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57억 5,800여만 원을 차지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이 돈이 들어와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교부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들에게까지 직접 돈을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업무까지 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57억 중에는 국악강사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악강사에 대한 27여억 원 말고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고요. 예술강사 사업은 현재 충남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예총에서 국악강사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게 비중이 몇 %나 됩니까? 국악 쪽하고 예술 쪽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국악 쪽의 비중이 훨씬 큰데 약 35% 정도 될까요?
김종필위원
전에는 이게 그러면 예총하고 교육청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하던 사업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청도 아니고요, 별도 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로 치면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산학협력단 같은 데서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신뢰성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화누리카드에 보면 각 시·군별로 카드 발급해 주고 그 실적 보면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발급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발급대상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실제 발급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발급을 받고, 그 카드를 여행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입장권 구입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중복되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바우처 사업이라고 한다면 통틀어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사랑티켓사업을 바우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랑티켓은 65세 이상, 24세 이하면 문화예술 관람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영화를 포함해서.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그 사업대상 계층이 있죠, 자격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종필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 대상자들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소속된 서산시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각 시·도별로 규모에 있어서 비슷한 시, 보령보다도 이게 작거든요. 이런 건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산에는 차상위계층 수가…….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차상위계층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실제 그 행정기관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이 되는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충남 전체로 볼 때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챙겨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인데 몇 명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종필위원
저는 이것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 집행내역을 내가 지금 받았는데요. 2014년도가 보면 1인당 집행내역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7만 8,000원 짜리도 있고 8만 원 짜리도 있고 8만 5,000원 짜리도 있고 개인당 평균을 보니까 7만 9,597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것을 보니까 5만 원씩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4년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1인당 5만 원씩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가구당 얼마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가구당이 되었든 개인당이 되었든 기준이 있으면 똑같아야 될 텐데 들쑥날쑥이야.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본인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카드를 발급을 했는데 다 안 썼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5만 원…….
김원태위원
아니, 작년도. 2014년도는 얼마까지 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이전까지는 가구당 10만 원까지.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김원태위원
10만 원까지 했었는데 안 썼으니까, 그러면 집행액하고 예산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면 결산은 언제 하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은 원래 12월말까지 인데요, 12월말까지 하고 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 쓰지 않은 잔여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거기서 끝하고 끊는 게 아니고 2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집행하고 나야 최종적으로…….
김원태위원
세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작년도에는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다 이게 계산이 되었나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겠는데? 시·군에서 전부 다시 해가지고 이쪽에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걸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인지, 개인당 얼마인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그 예산을, 필요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잔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70%다, 그래서 예산이 5억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시·도별로 다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매 월별로.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연말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잔여액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누리인데요, 더누리 프로그램은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을 어디로 모시고 가든가 아니면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단체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경기장까지 안내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공연단을 시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잔여예산을 가지고. 그걸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서 잔여 이월되는 예산 그 남는 예산을 전부 소진을 한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00%까지는 안 되지만 100%에 가까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는 반납해야죠.
김원태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올 같은 경우는 ’15년도는 딱딱 떨어지니까, 이것도 그러면 안 쓰면 그런 식으로 되겠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최대한 집행을 하지만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잔여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원태위원
5만 원인데 왜 안 쓸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첫째로 도시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은 그래도 집행률이 높은데 농촌이라든지 어촌지역에서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말하자면 스포츠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도 그렇고 이렇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많지 않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시설에 계신 건강이 안 좋으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 위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네요? 시·군에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는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표이사님, 그 생각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이발하고 머리 다듬고 하니까 그러면 활용도와 집행률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직은 그쪽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뭔가 유료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또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쪽이 대체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조금 불편한 젊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연세 드신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누리를 연말에 잔여액을 가지고 하게 하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드리게 하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한 푼도 안 쓰는 분도 계시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 형식적으로 배당은 해 주지만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 현장까지 찾아가서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그런 게 있다는 정보를 알고 현장에 갔을 것이고요, 또 카드 발급할 때 그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이 카드는 어디에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발급을 받게 되면 다 쓰지는 않더라도 일부는 집행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돈 5만 원인데 영화관에 두 사람이 한 번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우리 재단에서라든가 시·군에서라든가 해서 같은 날 모셔서 영화관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냥 나눠주고 형식적으로 숫자파악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소진을 시켜야 될 것 아니야. 그것도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원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문화가 됐든 여행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누릴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부족해서 못쓴다고 하는 아우성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한 가지라도 우리 도민들이 즐겁게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관람도 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동의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이 9월말 현재 보면 50%도 안 썼거든요. 이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 썼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10월말 현재로는 약 80%가 넘는 정도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한 달 동안에 많이 썼을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에는 메르스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행사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상반기 중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만 원의 카드는 개인이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개인들이 가급적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이 정도 받고 할 정도 되는 분들이 그렇게 문화나 스포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시·군을 통해서 하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무슨 공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분들이 문화예술 또는 기타에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하는 기획사업이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지원업무에서 유료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카드가 더욱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랑티켓의 경우도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24세 이하 청소년인데 이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이제는 금강이다’ 하는 주제로 인문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2월까지 3억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건 하셔야 되는데 ‘금강이다’ 하면 이게 언뜻 보면 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일기예보를 보면 6월 달까지는 가뭄이 극심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뭄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고 이렇게 해도 이 행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은데 가뭄이 들어서 금강에 물이 적다고 한다면 물과 관련된 이야기, 교육 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근본이고 근간이 될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여러 가지로 이걸 봤을 때 혹시나 도민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꼬집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야!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이런 걸 행사를 하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이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사업 집행하는데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연 위원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는 크게는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역협력형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나오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전문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창작활동사업에 지원을 해 주라는 조건이 붙어서 내려오거든요. 물론 그 예산이 문예진흥기금하고 도 기금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전문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창작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서가 붙고 그런 요구를 받다보니까 저희가 생활문화예술 쪽에 지원해 주기가 어려워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그리고 생활문화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예술지원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향토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수용을 해 드린 거고요. 나머지 꿈다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예술교육사업이거든요. 예술교육사업인데 예술사업의 가장 큰 주류는 국악을 포함한 예술강사 파견사업하고요,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3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추어급 초기단체에 있는 예술단체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아동,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서 주말에 입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전혀 없는 생활예술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사업인데 여기는 참여형 예술교육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하고 공연단 상주단체 이것은 지역협력형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연장 상주단체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서로 연계해서 공연장에서 연습을 하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서 그 예술단체가 그 공연장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지역사회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예술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이 붙어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단체가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또 토요문화학교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에도 지원 신청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2개 또는 3개 이상 사업은 동일단체에 지원하지 않되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요, 또 다른 사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가능하지요. 조례에 언급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경상비를 포함한 운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조례에 담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아니요, 저희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험이 있는 그런 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계속 저희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평가를 평가로 마무리하고 평가순위에 의해서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평가방식을 조금 달리하고 평가비용을 조금 높여서라도 평가결과가 피드백되고 피드백 돼서 실제 우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 제공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택과 집중지원 형태로 바뀌려고 그러고요. 그래봐야 평균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해서 400만 원대로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창작을 해서 발표하려고 한다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요. 물론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조금 집중 지원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 그리고 신진예술가 이런 데는 적은 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다건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를 기관으로 지정해가지고요, 중부지역으로 했는데 경기, 인천, 충북, 대전, 충남을 전체로 해서 하라고 했어요. 충남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거기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융성위원회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나 봐요. 그래서 문화부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생활목공예라고 하는 정해진 타이틀과 사업범위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예, 저희 재단이 공모를 했지요.
아주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다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고요, 이번에 생활목공예에 응모하게 된 것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일반 개인단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광역재단에서까지 핸들링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충남지역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나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나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지요?
이것은 신규단체, 기획, 캠프기획, 전통문화 이렇게 있는데요, 전통문화는 지역을 선정해서 어르신들이 한동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시는 동네를 영상촬영, 기록 이런 일들을 해 보는 거고요. 캠프기획은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당진 이런 데도 이주 입주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내포신도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학생들을 우선 지난여름에 두 번에 걸쳐서 캠프활동을 해 봤어요. 청양의 폐교에서 이런 일들을 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연극도 해 보고, 무엇을 만드는 일도 해 보고, 이런 학생들을 데려가서 1박 2일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굉장히 즐겁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뭔가를 새로 찾아서 사업명이 인큐베이팅 교육지원사업이니까 어떤 놀이나 문화적 놀이를 통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 그다음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 본 경험은 없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해 보겠다고 하는 신규단체들, 신생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6개 단체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작지요. 여기에서 단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학회라고 하더라도 학회활동이나 입시나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사업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저희 선정대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로 선정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강사 활동을 하실 분들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세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과목을 강의 할 것인지를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해서 일단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을 하느냐면 충남도내에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500개교가 있다면 500개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술강사 파견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 받거든요. 그래서 연극과목, 음악과목, 무용과목 여러 개 2개를 신청할 수도 있고 3개를 신청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선발된 예술강사들을 그 학교에 파견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예술강사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청과 도지요.
예,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합니다.
방과후 수업하고는 다르고요.
예, 정규수업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술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예술교육진흥원이 생겼고요. 교육청도 있고 한데 이걸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술교육사업과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문화복지사업 부분은 사실상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업무대행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도 그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은 그 복지사업 예산에서 나가고 있고요, 예술교육 팀원들은 예술교육사업비에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거의 문화재단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 도민들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충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예술강사는 교육진흥원에서 선발을 해서, 물론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공모접수도 받고 면접 진행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예술강사들의 파견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관리조정은 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저희가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이 전문예술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생활문화 쪽이라고 봐야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체험형 생활문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문화재단의 설립목표가 뭐였어요? 문화재단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충남의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충남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원만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이제 2년차 되었고요, 내년에는 3년차가 되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석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하던 사업들, 예를 들자면 관광산업과, 문화정책과, 문화재과, 역사문화연구원 등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어서 하겠다는 그러한 표시로 업무보고를 쭉 해놓았어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는 중고제 맥찾기라든가 보부상 장마당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현재 이 사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또 이미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옥상옥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또다시 이렇게 해놓고 예산편성을 또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출범취지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목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사업 찾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 보니까 저희 공주지역도 들어갔습니다만, ‘이제는 금강이다’ 이렇게 해서 3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일인데 기대효과라든가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업무보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물은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4년 동안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집행부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아직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4년 만에 문화재단을 의회에서 동의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업이 하는 내용들이 미미하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도 2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때 약 58억 정도는 그게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있던 사업에서 그대로 기금을 이어받는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자체적으로 재원 만든 건 현재 없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어요. “200억 만들 때까지 기부금 공개모집가능” 이유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2014년 12월 10일 날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년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금년이 2015년이니까 1년이 다 되어 가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계획을 이행한 부분들이 있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이 기금 예치현황도 농협에 약 7억 정도 해 놓았고 우리은행에 58억 정도 해 놓았고. 우리은행이 우리 도금고 지정은행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기금 적립할 때까지는 그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일반기금은 특별히 도금고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걸로 알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도금고로 지정된 은행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안이다. 우리가 도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은행으로서 충남도와의 협조관계가 잘되기 때문에 한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그런 것 한번 살펴보지 않고 그냥 농협은행에 넣어놓고 우리은행에 넣어놓고. 이율도 보니까 다 달라요. 농협은 2.17%, 우리은행은 1.83%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다 짚어서 제가 세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살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0점이다. 동의할 수 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한번 또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이 신규사업 중고제 맥 찾기는 사업비가 2억 정도로 하는데 2억 가지고 학술자료를 발굴하고 찾아야 되겠고 중고제 맥을 찾고 판소리에 대한 대중화를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중고제의 맥을 찾는다면 중고제를 현재 하는 분들이 충남도에 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계십니다.
윤석우위원
판소리 박동진 옹께서 작고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일부 맥을 잇기는 합니다만, 서편제나 동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의 판소리 문화를 이어가는 맥으로 보는데 중고제는 현재로서는 서해안 일부하고 공주에서 하다가 지금은 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2억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판소리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내용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선 다시 복원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되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우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윤석우위원
이거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 사업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중고제 맥 찾기.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들여야 되겠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두 군데에서, 문화재단하고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는 맥 찾기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맥 찾기는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우위원
똑같아요. 거기도 중고제 맥을 찾아서 어느 분이 그걸 지금까지 이어왔고 또 제자들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는 사업이 다 똑같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자료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행사 부분으로 예산낭비하지 말고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과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결국은 맥 찾기 하는 거니까, 중고제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어느 분이 하는지를 찾아서 그분들을 지원·발굴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괜히 예산낭비하시지 말고 그쪽도 아마 예산 별도로 내년도에 세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고제, 보부상, 금강 전부 다 저희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일을 똑같이 다른 기관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똑같은 출연기관이거든요, 문화재단도 그렇고 역사문화연구원도 그렇고 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또 하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까 김연 위원님이 언급을 하시고 짚으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37개 단체, 그런데 세종시가 일부 포함되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석우위원
이거 왜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넣었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종시의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세종시가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우위원
세종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았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도와달라고 세종시에 공무원을 파견해 주든지…….
윤석우위원
세종시에서 얼마 예산을 받았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억 5,000입니다. 총예산 7억 1,000만 원 중에서 세종 부분이 1억 5,000입니다.
윤석우위원
거기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없다는 얘긴가요, 세종시에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직 그렇습니다. 재단을 거기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업무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글쎄요, 이거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문화재단이 남의 시 것까지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산이나 풍부하게 주면 몰라도 1억 7,000 가지고 일곱 군데를 관리하려면 그만한 인력들이 거기에 또 충원되어야 되겠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또 1억 7,000 가지고 다 나누어 주는 사업이겠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남의 시까지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석우위원
물론 세종시도 같은 충청권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속해 있는 곳이 다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또 인천광역시도 있대요, 보니까? 인생이모작인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이모작 참여 대상자는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까지 다 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중부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을 다 맡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혼란이 와요. 충청남도문화재단이 이런 데까지 참여해서 해야 될 만한 여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공모해서 시작했는데…….
윤석우위원
글쎄, 공모를 했어도 이건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을 우리 충남문화재단에서까지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내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의견에서 제가 하는 말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충남만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주면서 그쪽까지를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각 광역시·도별로 이 사업을 준 게 아니고 지역별로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관기관이 저희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니까,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충남문화재단이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관여해서 할 만한 그런 한가한 시간이 되느냐? 하여튼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문화이모작 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국비 4,000에 도비 1,000만 원인데 40개 중에서 40%가 외지예요. 400만 원 도비가 나갔다는 건데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보시자고요. 인천이 여덟 군데이고요, 대전 두 군데, 충북 여섯 군데, 천안 둘, 금산 넷, 예산 하나, 논산 여섯, 부여 둘, 홍성 하나, 보령 셋, 계룡 둘, 서산 둘, 청양 하나.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 상에는 경기 남·서부라고 했는데 서부에 인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 포함을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 사업에서 이런 걸 굳이 우리가 꼭 해야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고 하면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하면 그래도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을 40%까지 외지를 줄 필요가 있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차피 이거 하는 것 다 알잖아요. 정성적인 부분 20%나 이 정도만 해줘도 훌륭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구색 갖추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40%고 더군다나 인천으로 8명이나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 선정할 때 지역별 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우선 접수를 받았는데…….
이공휘위원
그게 아니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접수를 받았는데 그쪽에서 많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기금 얘기 누가 했었는데 기금을 4월 1일 날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으로 기금을 이관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올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지…….
이공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봐요. 2014년 말에 3.2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1.83%예요. 그거만 따져도 1년이면 8,300만 원이 돼요. 그 돈이면 그 돈을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굳이 옮길 이유가 없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혹시 조례 제정하면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도 지금 계속 같은 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도하고 저희하고…….
이공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랄까 그런 것 차이 때문에 금리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데, 44% 정도 떨어지는데 1.42%를 낮춰서 굳이 1.83% 우리은행에 꼭 해야 되느냐. 그 정도 금액이면 꽤 될 텐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이전에 했던 것은 3년 만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1년 만기로 기간이 달라서.
이공휘위원
아까 기금을 200억이 채워질 때까지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3년 만기로 해도 되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금리를 저희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에 금리를 비교해서 안정성과 수익을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까지는 적립할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3년 만기와 1년 만기의 차이가 있었고요. 또 도에서 적용되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한 군데가 있고 그 이후로 작년에 저희가 그 이자를 쓰면서 1년 만기로 되어 있던 것은 재예치하면서 금리가 달라졌고요.
이공휘위원
지금 우리은행에 58억 4,300만 원을 예치기간이 4월 2일부터 1.83%의 이율로 예치를 했어요, 그 전에는 3.25%였는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전 3.25%는 도하고 같은 금리를 적용할 때 예치했던 게 그대로 아직 있는 거고.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들이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문화재단 정관하고 조례상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도 금고를 이용하든지 해서 200억 적립할 때까지 기금을 예치하기로 했으면 좀 이율을 높은 걸로 하면 되지 않았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사업들을 쭉 봤는데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 있죠, 그게 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있는데 중고제 판소리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예술 창작지원에서 400만 원 지원받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을 또 중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또 따로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중복되는 것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쭉 자료 제출하신 걸 보는데 대부분 창작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책 발간하는 것, 문집 발간하는 것 이런 걸 창작으로 해서 다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충남문화재단이면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산모시라든가 천연염료 같은 것 하는 사람들 독특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충남 우리 쪽에서 대접을 못 받아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경기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든가 해서 이런 분들 우리 충남의 대표문화를 키울 수 있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무슨 학회하고 뭐해서 동인지 발간 이런 게 창작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3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건 진짜 너무 관례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중고제 관련해서는 심화영중고제판소리보존회에 또 500만 원을 지원해준 게 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공휘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체계적으로 정립을 하시면 어떨까. 지금 보면 문화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대신 갖다가 실적쌓기 위해서 하는, 사업 수를 부풀리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떼아씨네아산인가 그 업체도 두 군데에서 또 받아요, 2개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알던 사람들은 잘 찾아먹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여기는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확실히?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명시된 대상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그게 기금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만약에 조례에 명시된 대상만을 지원한다면 충남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예술단체를 다 조례에 명시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 명시를 한다면 지원해야 될 의무가 필수적으로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공모를 다 해요. 요즘에는 공모로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데 그런 홍보 관련해서도 좀 지자체로 하시면 어떨까. 보니까 매년 했던 분들만 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의 문화를 할 수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 보면 정작……. 도청에서 따로 관리하나요, 한산모시라든가 이런 쪽은?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도청에서 관리하는 건 모르겠는데 저희는 문화예술 쪽으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면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면 어떨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 갖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올해까지는 전세하고 월세 같이 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내년부터는 전세로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1억 6,000 가까이 돼요. 1억 5,900인데, 임차료 부분이.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임차료 부분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실 건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세로 가능해 진다면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게 되고 임차료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실적 집행내역이 오늘 주신 자료하고 행감자료로 제출한 것이 조금 달라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간이 다릅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그건 2015년도 건데, 2014년도 것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자료 보시면, 675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제출을…….
이공휘위원
사업비가 2014년도 것은 발급매수도 좀 차이나고 사업비도 좀 차이가 나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인 사업이 아니라 충남문화재단이면 재단 위상에 맞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를 드릴게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래서 회계 쪽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보면 당초에 99억 6,400만 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1차 추경에서 145억 3,400만 원으로 이렇게 40억 7,000여만 원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죠? 대표이사님 잘 모르시면 최운현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사무처장 최운현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비들이 대개 연말에 결정을 해서 그다음연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나 교육진흥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그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40억이 넘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작년에 예술관광사업 중에 국악 분야가 우리 충남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3억인가가 더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서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가까운 돈이, 그래서 작년 추경 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김종필위원
충남에 보니까 예술강사 지원이 37억 4,000여만 원이 늘어났어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작년에 문화재단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 나오신 김에 계속, 2014년도에 미지급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미지급금요?
김종필위원
예, 작년 연말 기준해서 미지급금. 결산서 재무제표 있지요? 제가 이것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결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김종필위원
내가 지난번에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당연히 갖고 오셔서 뭐를 물어볼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미지급금이 7억 1,700여만 원이 돼요.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이것이 연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이 조금 늦어졌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명세표를 보니까 통일관광에 버스임차료해서 857만 3,000원인데 버스비 임차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에 카드사업을 하고 대개 하반기 정도 되면 그 잉여금을 가지고, 카드발급하고서 남는 그런 돈 가지고 기획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기획사업을 하는 데는…….
김종필위원
잠깐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거예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줘야 할 돈을 안 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61억 중에 7억 1,7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보면 NH농협에 문화누리카드대금 2억 1,200만 원, 비씨카드 카드미지급금 보면 1억 6,700만 원 등등해서 이런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이것은 카드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줄 것은 빨리빨리 주시고 하셔야지, 그래야 일반, 밖에 있는 기업들도 자금순환을 시킨다든가 등등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관광 이것은 주로 어떤 버스임차료 얘기하는 건가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내년 2월 달까지 카드사업이 되거든요. 카드사업이 되는데, 그 기획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버스를 활용해서 여행을 갔다든지 어디 공연을 갔다 왔다든지 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구가 그때 안 들어오고 금년에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연말 안에 지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미지급금 보면 다 기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 데 빨리빨리 돌려서 줄 돈 있으면 주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기금을 아까 윤석우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이공휘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충남도는 기존에는 1금고, 2금고, 3금고가 있었어요. 1금고가 물론 농협입니다. 물론 여기는 산하기관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 3금고가 없어졌어요. 1금고, 2금고가 있는데 1금고가 NH농협이 됐고 2금고가 하나은행이 됐습니다. 전에는 3금고가 우리은행이었지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김종필위원
특별회계와 기금을 묶어서 2금고로 정해졌어요. 전에는 1금고가 일반회계이고 2금고가 특별회계, 3금고가 기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금고는 일반회계이고 2금고와 3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묶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심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는 1금고와 2금고의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가는데 심지어는, 요즘 대부분 2%대가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0.8%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NH농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여기는, 물론 도금고를 이용하면 안전성은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농협이 우리 도금고가 금년말로 끝나고 2016년도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금년말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금고계약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지금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문화누리카드를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시스템이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시·군까지 내려갑니다. 또 시·군에서는 거기에 매칭하는 부분을 또 보탭니다. 그래서 그 돈이 또 저희한테 옵니다. 그리고 카드발급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발급은 또 시·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쓴 부분은 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지출합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잘 짚어봐야지 안 그러면 이 카드를 실제 사용도 않는데 어떤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스템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한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지금 예술위원회한테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시키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기획사업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좀 챙겨보세요.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운현
최운현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단체 현황에 보면 세종시에 기획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일반 세종흥신소 해서 1,583만 5,000원이 지급되었어요. 흥신소랑 문화예술사업하고 맞나요? 흥신소가 뭐하는 데예요? 흥신소가 사람 찾아주는 데 아닙니까? 돈 받아들이고? (○증인석에서 단체 명칭입니다.)
단체명이 흥신소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단체명이 그렇답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기금 아까 얘기하다가 674페이지에 보면 전문예술법인 지정해서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2014년도 12월 10일부터? 지금 사업을 하면서 혹시 거기에서 기금을 모집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 사업,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에 그런 업체들의 기금을 후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원해 주고 육성시켜 주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보답 차원에서 기금을 성의 표시 같은 것도 좀 해서 조금씩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충남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공정한 사업지 선정 및 문화소외지역 배려, 신생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기금운용계획 및 확보 방안,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마련, 추진사업의 차별성 및 중복성 해소, 공모사업의 지나친 외주 문제, 문화재단 추진사업 홍보, 미지급금 신속한 집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종원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충남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지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재단 일을 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사업홍보가 부족해서 아는 단체들은 2건, 3건 여러 건도 신청하고 또 모르는 단체나 개인들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음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30일 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술계 인사들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예술계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본인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들에 시기적으로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종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16시05분 감사개시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민들이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영우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 여성정책팀장 김기준 여성복지팀장 이순종 가족지원팀장 허 영 다문화팀장 오지현 청소년팀장 유규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배근위원장
앉으세요. 윤영우 정책관님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먼저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답없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업무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도 추진해 나가야 할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순종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유규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책관님! 유인물에 있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하단체를 현장감사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청소년진흥원 것 사업을 2개 용역 받아서 하더라고요. 2015년 충남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하고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 및 조직운영 관리방안 두 가지를 공동연구과제로 하고 있던데 양쪽 다 얘기를 들어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자기네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청소년진흥원도 이제 어느 정도 인력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예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따로 주는 건 어떤지,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저희 분야와 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화된 연구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은 박사학위를 가졌다하더라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활동진흥센터가 되었든 상담이 되었든 특화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영역이 다 바쁜데, 연구기능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래도 개발원이라는 그곳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공신력이 있지 않은가 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청소년진흥원 눈치를 그쪽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쪽에 박사들이 있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 까봐 그런 의도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지금 받긴 받았는데 제 생각은 당분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청소년에 관한 것도 그쪽에서 받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쪽 진흥원에 연구기능이 들어간다면 그때 가서 청소년 관련 보고서는 그쪽에서 받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정책관님 생각은 그러시다는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 보고, 여기 또 전문가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시 상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 및 역사탐방 활동 등 지원이 있는데 라오스 15명, 베트남 롱안성은 13명, 중국은 33명, 일본도 30명, 호주 12명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왜 13명이죠? 꼭 13명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20명 선을 맞춰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거든요.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려웠던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지역 안배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명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원이 많다든가 그러면 한두 명 더 추가되든지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니까 이 선발과정에 대해서 13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게 왜 13명이냐? 제외된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셔서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아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인원을 조절해서 다음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아까 이번이 마지막 졸업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김종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나름대로 질책 아닌 질책을 했었는데 변화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광역센터 1366 충남센터가 있는데, 여성긴급전화지요? 12명이 근무하는데 이것이 교대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교대로 돌아갑니다.
김종필위원
24시간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4명씩 있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4명씩 돌아갑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화까지 받고 그야말로 긴급전화 받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거를 어디 경찰관하고 연결을 시키나요, 전화 받는 기능만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대기하다가 출동까지 하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출동은 안 하고요, 대부분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긴급피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긴급피난을 오는 분들을, 방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재우고 그분들을 위한 숙식을 제공하는데, 애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 학교도 같이 보내는데 도와주고 있고, 거기 와서 폭력행사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전화를 해서 신랑이 때린다든지 뭐하면 그것이 관할 경찰서하고 핫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전화연결을 해서 경찰을 통해서 출동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데, 진흥원에도 가정폭력 상담도 하고 성폭력 상담도 하고 그런 곳이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도 보면 청소년진흥원이 천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뒤쪽에 볼까요? 청소년쉼터 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천안 일부 있고 공주, 아산, 홍성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만, 이걸 뭔가 좀, 누가 어디로 해야 할지 굉장히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화하더라도 바로 전화를 받고 그 대책까지 딱딱 세워줄 수가 없는 체계로 되어 있어요, 주로 상담으로만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넓게 볼게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좀 던져줘서 이런 걸 묶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서산하면, 다른 것 보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다 자료 빼주셨는데, 각 지역별로 어디는 센터가 있고 어디는 없고 그러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있는 지역만 나오면 괜찮은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소는 각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서 종합적인 상담을 하도록 하고 더 심층적인 사항은 어떤 컨트롤타워를 두고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까지 거기서 필요하다면 더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상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급하지는 않겠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당장 급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지역에서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충남도에 참 좋은 개발원이 있다는 얘기죠, 여성정책개발원. 아니면 충남연구원도 있고요. 이런 사항을 연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지, 또 한 가지는 이런 상담소에 가보면 어느 날은 상담 1건도 않는 날이 있을 거란 얘기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 봐도 이건 빨리 묶을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찾아서 해야 한다. 물론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주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이 안을 만들어내셔야 해요. 우리 정책관님 졸업이 연말인데 가시기 전에 용역 발주를 예산을 전용하셔서라도,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면 되잖아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산하 예산 집행권이 다 있고 한데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하여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말씀하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366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옛날에 ‘여성의 소리’라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는. 그것을 해서 이게 여가부에서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한 것이 1366상담실이고요, 그다음에 성문화나 가정폭력에 대한 것이 28군데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기존 틀을 다 흩뜨려버려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 찔끔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하니까 또 찔끔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상담소와 같이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보면 효율적이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여튼 통합적인 것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성문화센터, 가정폭력센터의 통합방안이 무엇이 나올 수 있는가를 연구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걸 빨리 해서 보고서를 일단 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우리 충남도 그렇게 정책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복지보건국에서 하게 됩니다.
예, 인성개발원을 그쪽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안 하고 복지보건국한테…….
아동계.
예.
예.
그걸 지사님한테 인성학습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보고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다음번 복지보건국을 감사할 때 그 서류도 한번…….
제가 보건대 지사님한테 종합보고를 두 번인가 한 게 있습니다. 그 관련서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언뜻, 저한테도 공람서류가 와가지고 제가 한번 사인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던 것을 다른 장소 교육청하고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건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복지보건국 두 군데의 문제니까요. 인성개발원은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요.
예.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실·국장들하고 이런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갖다 쓴 게 아니라 여성들을 그 자리에 메웠거든요. 단순노무를 그렇게 메워나갔는데 우리는 여성들이 고학력이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0∼50대 여성들을 가지고 단순노무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가서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여성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적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보니까 30대 아줌마들, 40대 아줌마들, 50대 나이는 그렇지만, 제가 보건대 앙케이트를 조사해 보면 두루 걸쳐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나마 문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추측컨대 그래도 고학력 여성 중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방과후지도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과외교사 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글쎄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일하기센터에서 하는 것까지 핸들링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교육과정을 승인해 주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심사를 해준 것을 보면 그래도 필요하니까 해 주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일하기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주는 TP에서, 경제진흥원에서 모여가지고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 2∼3일간 하더라고요.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그래도 합당하니까 평가에 합격해서 이 53개 프로그램이 채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격증제도과정하고 취업지원과정을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두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격증 제도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들어와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자격증 제도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건대 그것은 자격증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자격증 제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아니라 일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와주려고 이 과정을 설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요원으로 채용되고 그런다면 최소한 엑셀활용능력이라든지 문서서식 만들고 그런 것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면 도움을 주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공휘위원
기본적인 자판 외우고 글자치고 표 그리고 하는 데는 2주 정도만 하면, 기본적으로 자판만 외우면 다 될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건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이건 그냥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했다고 그런 것 아닌가요? 사회문화교육으로 나온 거 보니까 토피어리, 오방떡구름 만들기 이런 것은 1일 특강인데…….
우리 팀장한테 이 커리큘럼 심사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지 이 커리큘럼이…….
그것 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오배근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자기 소속하고 이름 밝히고 하세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이순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그 말씀 잘 알겠고 내년에 하겠는데요, 다만 새일센터는 도비 10%, 시·군비 20%, 국비가 70%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과정들은 사실 조금 가정에 계신 분들의 역량강화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과 취업을 연계시키는 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새일센터가 주로 그 목적이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목적도 있지만 역량강화의 목적도 좀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커리큘럼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취업과 교육이 꼭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건강가정센터가 독립형하고 다기능이 있대요. 다기능이 있어서 독립형에 대해서는 국비가 조금 덜 가고 다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니까 조금 더 가서, 거기에 대해 복합적으로 아마 계산하는 산식이 있을 겁니다. 계산하는 산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사항은 사업영역하고 인건비하고 종합적으로 차지하는 비율 가지고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별 사업영역하고.
현재는 다문화가 영역이 커 있어요.
현재는 인구로 보면 다문화가 인구 쪽이 많아요. 다문화는 지금 9월말 통계로 1만 4,019명 정도가 되고 한부모가정은…….
조손가족, 취약계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
범위는 그렇게 선정하지만 도움을 주는 데는 한부모,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주고 있잖아요.
미혼모가정.
탈북가정.
예, 가족범위는 거기에 속해요.
예.
예.
통폐합도 그렇지만요, 제가 이 산식에 대해서는, 한부모 같으면 아동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연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학용품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학생에 맞는 인원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들쭉날쭉 차등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실무자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와 건강가정센터, 당연히 앞으로 다문화도 한 가족의 형태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야 하고, 저도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의 지원 범위가 다문화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파이가 커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으로 된다면 그것이 다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사실 저희가 만들려고 제가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이 지금 법령에 130%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150% 한꺼번에 올리면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가 되느냐를 봤더니, 현 9월말 시점으로 제가 봤더니 2,200∼2,300명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1년에 한 24∼25억 정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조례를 좀 더 검토해서 하자 그래서 이것을 잠깐 스톱하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한 번 더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어느 것이 최적의 방안인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주고 싶더라고요. 가보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다 주고 싶은데…….
지금 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조례로 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미는 것도, 지금 우리 각 센터에 처우개선비를 다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시·군에서는 상당히 도가 2개를 내놓고서 시·군한테 8개를 대라고 하니까, 이것이& nbsp;점차적으로 가야지 한 번에 가는 것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저희가 시간을 두고 시·군하고 같이 의견 합치를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가 요구한 것 395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폭력예방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143회를 했어요. 인원은 1만 1,459명이고 사업비가 2,323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5년도를 보면, 이것이 9월 달까지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횟수가 110회 했고 인원은 5,790명에다가 1,191만 5,000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와 대비해서 교육 횟수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없는데, 인원이 거의 반절로 많이 줄었어요. 50% 정도 이렇게 상당히 줄었는데 사업비도 역시 1,132만 6,000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렇게 줄고 감소한 이유에 뭐가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네요.
김원태위원
그러네요, 거의 공무원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다 보니까 사업 횟수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오는 여비라든지 참석할 때 교육비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줄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김원태위원
교육비를 교육을 받는 분들이 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일정 부분 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되는 사업비는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주로 강사수당이에요.
김원태위원
강사수당?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를 내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청 같은 데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오는 여비라든지 공무원들 여비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군 직원도 다 불러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3번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보면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요, 공무원들을 도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고 도에서는 도청 직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고요, 시·군 직원들도 같이 불러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군 공무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 것들을 봐도 도에서 한 것이 356명인데 시·군 공무원들이 이리로 와서 한단 말입니까, 356명 중에?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행동이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인사담당자하고 성폭력 조사하는 감사과, 인사담당자들 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체 교육은, 전 직원이라고 나온 것은…….
김원태위원
지금 정책관님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논산시공무원해서 476명입니다. 감사과가 476명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시 자체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석자가 476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만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도에서 하는 사람들만 그렇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데도, 경비는 뭐예요? 이거 밥값입니까? 다과값이에요,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강사수당입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도에서 준다면서요. 강사비는 아까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면 여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지출비용이 안 나가니까.
김원태위원
그게 뭔 소리여? 80만 원 가지고 여기 온 공무원들의 그날 경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여? 안 맞는 얘기인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80만 원가지고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예,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80만 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하는데 들은 비용입니다, 강사수당.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강사수당은 도에서 하는 것은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다과나 식대비냐?”라고 하니까 수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지. 80만 원 가지고 뭔가 있겠지. 다과를 한다든가 뭔가 있을 테지, 여기에 대해서 일당을 줄 수도 없는 거지.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교통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교통비 안 줍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뭐냐니까, 이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일정 부분 교육받으면서 뒤에 먹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료수 정도 들어간 비용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예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안시, 공주시 이런 데는 없네, 사업비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마 내부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 안 주는 내부 공무원을 통해서.
김원태위원
아, 강사수당을 안 주는 내부 공무원을 통해서 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전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위주로만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모이기가 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되나요? 전부 보니까 공무원이에요, 전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의무적으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5개 시·군이 아닌데? 여기 보니까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데요? (숫자를 세며) 열셋, 안 하는 데는 뭐예요? 징계 먹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평가합니다.
김원태위원
평가해서 뭘 해 줍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평가가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 평가하듯이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행정종합평가에서.
김원태위원
행정종합평가에서 이 교육하는 것도 된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실적이 들어갑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이게 혹시 공무원들 각 시·군에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접수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센터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접수되는 근거, 공무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에 낸 것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김원태위원
그래요, 누가 한 데가 되어 있나? 페이지만 알려줘요, 그냥.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자료 확인)
김원태위원
안 들어 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만 타깃으로 해서 이것을 하느냐, 일반 다른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라 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이동성문화센터라든지 성문화센터 있잖아요, 출장 가서…….
김원태위원
도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공무원들만 한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들 한 것 그것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청소년진흥원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위탁한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청소년진흥원에서도 하고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또 법인이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시·군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 사이에 모자라는 과목, 토요일을 이용해서는 특기활동도 하고…….
김원태위원
그런데 원래 주관은 어디예요? 왜냐하면 헷갈리잖아. 거기도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자료를 받으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는 안 하고 청소년진흥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줘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아까 여기에 나오던데 15개소 538명?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도 단위는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김원태위원
’14년도에는 여기에서 했고 저쪽으로 이관을 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진흥원에서 옛날부터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내가 봤다니까. 보고한 것을 보니까 15개소 538명 이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여기에서 내가 봤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진흥원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또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애들을 저희가 방과후 끝났는데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도가 이런 강의실을 갖추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일정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든지 빌려서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아니, 내가 아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물은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건 모르시겠네요, 저쪽으로 이관해 버렸으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국비하고 시·군비만 제가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만, 도비는 아니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것이 시설자금입니까, 운영자금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강사료하고 요, 걔네들 밥을 먹여야 합니다, 취약계층.
김원태위원
그럼 운영이네. 쉽게쉽게 얘기를 하세요, 복잡하게 얘기를 하니까. 운영자금 50 대 50이 확실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내가 듣기로는 시·군비가 25, 도비가 25, 국비가 50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50 대 50이네요. 우리 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자료 제가 한 것 397쪽을 보면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2014년도가 1억 4,400, 지원 실적이 199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2억 4,000만 원, 실적이 328명 이것도 언뜻 보면 이것도 고쳐서 여기다가 붙여놨어. 내가 집에서 본 거하고는 또 달라.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게 붙었어요. (○증인석에서 아, 그건 죄송한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자료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러면 알려줘야지.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이거 찾느라고 나 아까 한참동안 이거 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해 줘야지. (○증인석에서 올바른 자료를 드리려고 저희가 고쳤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 줘야지! 아까 가져와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이걸 공부하고 왔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한참동안 나 실랑이 했다니까 이거?
오배근위원장
왜 그 장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아, 설명을 해 줘야지.
김원태위원
내 것만 붙였어, 여기 보니까 이거 이상해서 왜 그랬을까 하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위원한테 얘기를 하세요. 해야지, 지금 전부 나간 위원들한테는 하나도 안 붙였을 거 아니야. 우리한테만 여기 붙였을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아까 황당했다고. 내가 이거 보고 수치를 내가 잘못 적어왔나 해가지고 한참 이거 따졌어요. 그게 지원 실적을 보면 2015년도가 275명으로 76명이 증가했어요. 운영비도 ’14년하고 동일하고 지원 실적이 336명으로 8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14년도에 28개소였는데 2015년 들어서 32개소로 4개소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증가했는데, 이것이 조금 아리송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지원 실적이 199명. 그런데 328명이 지원 실적을 거뒀고 2014년도하고 운영비는 비슷한데 지원실적은 76명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럼 일을 잘하셨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핫라인이 설치돼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병원비를, 지정 병원들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외상, 심리치료면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나 이런 쪽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치로 해가지고 됩니다. 또 병원비가 어떤 분야는 많이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정산한 거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피해자들이 해마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 느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꼭 필요하다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인플레가 하여튼 3% 내지 4%가 되니까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도 안 하려면, 없애버리고 하면 여기에다 더, 안 되는 데는 줄이고 되는 데는 이건 우리가 꼭 권장해야 되고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병원비 관계는 100%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복지사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소외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배분을 정상적으로 잘 해서 하여튼 이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정말로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데 참 필요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보면 취약가족자립지원 안전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거기에서 보면 대학생들, 신입생 입학등록금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그걸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학입학등록금 1인당 평균 124만 7,000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타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요즘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120만 원 한 번 지원해 주고 이게 어떻게 자립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충남인력개발원인가요? 거기에서도 장학생들 4명인가씩 선정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도에서 무슨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든 아이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훨씬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기금에다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봐요. 등록금 보통 기본이 가장 싼 게 300만 원일 테고, 비싼 건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가량 될 텐데, 130만 원 한 번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았다면 그거 빼고 지원해 주는데, 자립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맙기야 할 테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자 같은 것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거보다 인원수를 늘려서 적게 한다든가 해서 분기별로 이자비용하고 생활비 조로 조금 지원해 주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도 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연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장학금으로 가야 할 것이냐, 학비보조금으로 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 1억 원을 가지고 또 시·군비 1억을 보태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학비라도, 용돈이라도 많이 보태주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사람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한테 그나마 대학 들어갔으니까 책이라도 사고 일부 용돈이라도 조금 보태줘야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자문교수분들하고 했어요. 했더니, 그분들 의견이 이쪽으로 가네요. 어차피 대학등록금이 안 될 바에는, 등록금이 안 되면 소수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 취약계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에 한 70만 원 줬던 것을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린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등록금을 주라는 게 아니죠. 등록금은 우리가 그 등록금을 다 못 대주니까 우리 금고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하든가 등록금은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 부분을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 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자에 대해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등록금 중에서 124만 7,000원 대주고 “우리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책임을 다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족의 정책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한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자 같은 걸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저희가 다음번에, 연초에 같이 교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어떤 것이 최적안인가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교생 하고 대학생 신입생 해서 4,410명, 다수의 혜택을 주자는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소수를 등록금 다 대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애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여성정책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감사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열심히 해주셔서 충남도 청소년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여러 성문화센터나 잘 되고 있는데, 센터에서 사업비 쓰면 그 잔여금액은 다 반납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보조금 쓴 것에 대해서 반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맞춰서 쓴 걸로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유찬종위원
하나도 반납하는 데가 없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 나간 이자만 대부분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유찬종위원
그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청소년 국외문화교류 역사탐방한 것 이게 청소년진흥원에서 한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하고 감사를 했는데 청소년진흥원이 지금 자꾸 커져요, 비대해져 가요. 아까 김원태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지금 성문화센터도 국비는 확보했는데 도비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유찬종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거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면 국비 반납입니까? 명시이월해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년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실 지금 성문화센터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만약에 세워준다면 그게 결국은 청소년진흥원에 가서 그 산하에다가 주는 거지요? 센터를 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는 일관성 있게 청소년진흥원 밑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일관성 있게, 지금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면 센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산하기관 외에 그 밑에 센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정산은 어디서 하냐? 예를 들어 청소년진흥원에서 센터를 줬을 때 정산은 진흥원에서 하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라는 게 쓰다 보면 잔여금액이라도 어느 정도는, 그 이자를 갖다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야. 그만큼 감독을 잘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정책관님은 둘째 치고 여기 우리 과장님들, 각 담당 맡은 산하기관에 센터나 이런 감시·감독을 잘해야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 과장님들도 거기 센터를 많이 가보시지 못할 거야, 바빠서. 지금 사실 데이터로 몇 명 인원만 확보했지 내용 전체 누구, 주소라든가 그거 다 뽑아서 내라고 하면 다 냅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지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그때는 또 과장님들도 바빠지잖아요, 각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들 나름대로 일도 많고 그렇지만, 산하기관은 큰 틀에 가 있지만 그 밑에 센터는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단지 하는 게 뭐냐? 월급 받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대개 보면? 나머지 부분은 다 위에서 하잖아요. 그런 걸 어려운 점이 또 뭔가, 직원들이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성문화, 다문화가정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뭔가. 대개 지금 다문화가정은 시·군에서 다 많이 해요, 거의 다 해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사업은 하겠지만 거의 다 시·군에 또 배정을 다 하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 센터를 중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진실성 있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솔직히 얘기해서 무사안일, 그냥 좋게 끝나면 좋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든가 그럴 때, 어느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탁을 주면 지금도 보면 그중에 그런 시설에 있다가 자기가 거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뭘 보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가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아, 이런 게 문제점이 있구나!’ 직원 간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자기가 좀 불합리하게 받았다든가 그래서 시설장한테 그 전체 문제 있는 걸 저희들한테 탄원서도 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아직 정책관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셔서, 내가 여기 정책관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들이 그걸 잘 챙기세요. 팀장들한테 형식적으로 갔다 오지 말고 감사 비슷하게 하는 식으로 서류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야 앞으로, 지금도 도에서 좋은 이미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리셔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윤영우 정책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새누리당 소속 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관님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정 구현에 노력하고 계신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뒤에 앉아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세 가지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니까 웃으시는 게 유관순 상에 관한 질의를 할 줄 아시지요? 그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책관에서 운영 계획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차후로 미루고,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우리 충청남도에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015년 9월 30일 현재 천안시가 6,385명, 아산시가 2,452명, 당진시가 1,262명, 서산시가 1,084명, 이렇게 서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산업속도가 빠르고 풍부한 일자리로 인해서 그와 같은 서북부 쪽에 밀집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 비율을 보면 근로자가 42.3%, 자녀가 14.8% 등 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외국인 이주여성들,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구성보다 이제는 그 구성 비율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사업 등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다문화가 사회적으로 주는 불안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거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시각을 바꿔서 사업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책관님, 그거 생각해 보셨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존 하던 것을 계속 답습하시면 안 됩니다. 다문화가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데려다가 그냥 하는, 애들하고 조금씩 이렇게 놀고 갈 때 요만한, 집구석만 어지럽히는 냄비조각 같은 것 주는 그런 것은 이제 배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북부 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계룡시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4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지원금의 수가 거의 비슷하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
그거는 다시 재론하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것만은 다시 비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넷째로는 청소년 국외문화교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또 외국을 전혀 가보지 않은 가정 이런 청소년들로 해서 선발할 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본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 2014년도에 유관순상 수상 지역에 관해서는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정책관님, 브리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때요?
정정희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는 유관순 상위원회의 간사이기 때문에 간사가 하지 않고, 위원장은 지사님이고, 부위원장이 그때 했는데, 간사는 이런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상위원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 유관순선양위원회, 우리 충청남도…….
정정희위원
유관순기념사업회 ‘유’ 누구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유근찬씨.
정정희위원
예, 유근찬씨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천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관순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말하자면 유관순의 이름을 붙여서 볼링대회도 있고, 봉화제도 있고, 평화마라톤도 있고, 유관순열사 추모제 등등 이런 유관순과 관련한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관순상 시상식만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시상식 장소와 관련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은 하나 드릴게요. 저희야 장소가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대로, 그다음에 지사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그날 회의를 해서 장소 선정을 하면…….
정정희위원
지사님은 그날 참석 안 하셨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또 참석하시지요.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거기서 저희는 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날 표창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날 시상식이 하나의 축제형식으로 되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애국혼을 살리는 마당의 장이 됩니다. 오페라 가수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나와서 노래하고 중앙무대에 유관순의 혼을 살려주고, 그다음에 2,000석이 되는 이화여고 대강당을 꽉 채워서 후배들한테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자긍심을 살려주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물급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우리 도단위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정정희위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거기까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이 다 모여서 그런 행사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여가부 장관님이 오신다고 충남에서 하면 여가부 장관님이 오시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사에 여가부 장관님은 왜 오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축사를 해 주러 오십니다.
정정희위원
축사를 해 주러?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
유관순 열사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님이 오십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상은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김만덕이나 신사임당이나 그다음에 김활란 박사 등 쭉 있습니다. 한국인 여성상들은 대부분 다 여가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가부 장관이 멀어서 못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다고 여가부 장관이 안 오셔야 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걱정이 되는…….
정정희위원
그건 이상입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고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정말 유관순 열사를 여성으로서 기려야 된다면 그거는 충남, 여기 불과 한 시간 거리입니다. 여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시간 거리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에요, 세종에 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세종에 안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세종청사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글쎄, 세종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서울 세종로…….
정정희위원
아, 서울 세종청사에. 그렇다고 해도 불과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뜻이 숭고하다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 정도는…….
정정희위원
아니, 글쎄 두 시간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라도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의 몫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도에서 2001년 7월에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을 기리고 오늘날 여성들에게 계승돼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벌써 이 상의 시상을 14회째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유관순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상을 받는 분들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유관순 열사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열사가 태어나서 자라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의 시상식이 이화여고 내에 있는 유관순기념관에서 거행되고 있다는 것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며 만세운동이 있었던 곳이 충청남도이고 이 상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주체도 충청남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상식장에는 충청남도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충청남도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왜 없습니까? 시상해 주는 사람만 있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극을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충청남도에서 가서 합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거기 참석하는 충남에서, 차로 각 시·군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거기를 다 채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다 채운다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 때는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여성단체 회원들이 다 가서 채운다고 보면, 정책관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위원회로 참석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이라든가 유관순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 8명 중에서, 5년간의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3명인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온 사람이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일비·교통비·수당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본인이 안 오면 그만이지, 회의구성이 안 되면 이쪽에서 아무나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서 밑의 차석도 보내고 부총장도 보내고 그렇게 했고, 또한 이화여고 관계자가 네 명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화여고 총동창회장 그리고 수상위원회는 이화여고 동창회 부회장, 이화여고 교장, 이화여대 총장, 아니 몇 안 되는 구성원 중에서 어떻게 해서 이화여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구조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했던 것은 제가 다 회의록도 받아보고 했어도, 그것은 회의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임에도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뭔가 큰 잘못된 구조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1902년 12월 16일 현재 지명이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인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사셨고, 2003년에 열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병천면에 열사의 영정을 보관하고 있는 기념관인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시상식 장소가, 사실은 천안에서 여러 가지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붙인, 볼링대회도 그때를 기해서 유관순볼링대회, 골프대회도 유관순골프대회 그렇게만 하면 유관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유관순의 얼을 이어가고 유관순 열사가 우리 충남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에서 열리는 것이 본 위원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정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자리를 빽빽하게 채운다고 하는데 왜 우리 충남의 인사를 그쪽에 가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시상자·수상자 외에 공연단이니 뭐니 비용 지급하죠? 나가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
그냥 와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뮤지컬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얼을 기리는 정말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우리 충남인의 공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짐을 다 싸가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겠다는, 저번에 제가 뒤집어놔서 도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힐난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는 유관순 기념상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도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동안 제가 동아일보에서 한 것을 다 뽑아보니까 유관순상의 상금을 받아서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공주의 학생이 청소년 저기에다 성격에 맞게 기부를 딱 한 사람이 했습니다. 시상금을 받아서 그것도 횃불상 150만 원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이순신·유관순,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국충절의 역사를 인식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그때 가시면, 지금 여기 안을 했는데 보니까 1안 이화여고 유관순열사 기념관에서 3월 30일을 기점으로 시상식 개최, 2안 천안지역 유관순 열사 기념관 등 3월 30일을 기점으로 시상식 개최, 3안 천안독립기념관에서 3.1절 행사 때와 연계해서 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을 만드실 때는 정책관님이나 충청남도에서 행하고자 하는 안을 1안으로 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다, 1안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자, 그러면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죠.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시상식 자체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된 지도 15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정책관님, 이렇게 떠나시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아주 기념될 만한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정정희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공무국외여행 갔을 때 노벨상 시상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 에 따라 묘미가 있는 거지. 물론 이화학당도 할 수 있습니다만, 충남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홍보할 때는 지역에 독립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옛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정정희 위원님께서 그것을 1년 이상 계속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얘기하는데, 물론 곤욕스럽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상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화여고에서 하던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연례행사로 했는데 순번 바꾼다는 것이 쉽지도 않겠지만 지속적인, 다시 오시는 여성가족정책관님께도 우리도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12월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의 얘기를 강력히 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심지어는 예산삭감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폭력예방광역센터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사업 예산의 배정 적정성, 한부모가정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방법의 창의적 개발문제, 보고자료 작성 철저, 대학생 자립을 위한 지원방법 개선, 산하기관 감시·감독 철저, 다문화에 대한 사업성격 변화 필요, 유관순상 시상장소 충남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윤영우 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챙겨주신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 실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