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의회사무처장, 총무·의사·입법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처장 김갑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운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고 특히 상임위원회 소관 정책을 살피시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 업무까지 챙겨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안은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 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처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쉬운 것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회기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에서 CD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거기에 보면 사진도 들어있고 회의록, 발언내용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 그거 컴퓨터에 넣고 한번 열어본 적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을 좀 더 유용한 곳에 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정말 쓰지 않거든요? 회의록 보고 싶으면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 자료를 별도로 볼 기회도 많지 않고, 사실은 책꽂이만 차지하게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수의 의원님 의견에 따라 이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와 보니까 의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간이 있더라고요, 발간책자. 회기 때 나오는 의사회의록이 있고 의정지가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이니까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살펴서 이 문제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사무처가 일들을 잘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빈도 그리고 보도의 수준, 내용, 이런 것을 보면 9대 의회 때 의회사무처의 활동보다는 10대가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의정토론회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 보면, 그리고 의원들이 챙겨야 될 다른 광역의회의 입법활동이나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노력들은 의회사무처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단순한 의안들의 이러한 보좌기능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지난 1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일단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사무처가 검토의견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도 어느 판단이 정확한 판단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나 자료제공이 평소와 다름없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안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의사결정하기 바로 전에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운영과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이라든지 입법정책 기능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입법정책에 대해서는 평소에 유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관계는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나 경상북도가 생산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좌관과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도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점을 찾아서 의원님들이 입법정책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방법을 찾고 있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가 시나리오를 쓰고 의장님을, 회의를 보좌하는 기능이 있어서 검토의견이 바뀐다든지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사무처장으로서 살펴보고 그런 점이 없도록, 바뀐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의회 내에서 쟁점이 될 사안일지 아닐지는 대개 어떤 의안을 놓고 보면 짐작이 가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입법정책고문단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사전에 받고,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이 잘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남도가 그동안에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충남도의 청렴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것인가, 그래서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도 높여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질책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의회사무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은 얼마만큼 그러한 같은 마음으로 일하나 싶어요, 사실은.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충남도의회가 좀 더 당당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사안이 돼야 윤리위원회 회의를 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윤리위원회나 각종 특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2013년도에 충남도의회 청렴도가 꼴찌 했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안 했고요, 올해 실시를 하죠?

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는 다 끝났죠?

설문은 아마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가 12월 달에 있죠?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론 우리 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도의회도 그만큼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처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의원님들의 청렴도는 의원님 스스로가 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좌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일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서로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얘기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전체 충청남도의 위상이 같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동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타 시·도의 정보도 좀 알고 해서 의원님들께 서로 정보도 공유해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충청남도 윤리위원회가 있고 충청남도의회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가늠이 안 돼서요.

우리 의회 윤리특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현실적인 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출장을 가거나 하면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물론 의원들한테는 직접 오는 게 없습니다.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규정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처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의원님들 보필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보면 의원님들의 여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상위법과 연관돼 가지고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병국 위원님이 차제에 조례를 그냥 개정해서 시행하자라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시행해 보도록, 이것은 다 공감을 해서 개정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개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 질의할 적에 보면,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가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물론, 본 위원 것만 그런지 몰라도 질의 내용하고 약간 요지의 포커스가 조금 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기 전에 미리 그런 걸 의원들에게 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 나중에 했던 것도 좀 틀어져 있어요, 요지하고. 저만 그런가요? 제 것만 그런가요? 물론 다른 의원님 거 상세히 안 봤습니다만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지를 미리 받든가 하셔서 포커스 정확히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원님까지 미리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만 지금까지는 녹음을 그대로 해서 녹음을 풀고 있거든요. 한 번 속기를 하고 또 녹음을 해서 녹음한 걸 듣고 또 속기를 하고, 본회의는 두 분이 들어가고 상임위는 한 분씩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서로 교차검증도 하기 때문에 차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아니, 그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의정정보지라든가 그 핵심서에 넣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보면 핵심이 약간 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보도자료라든가…….

속기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정보지 같은 거…….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속기하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과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장님,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정책 부분이나 집행에 대한 개선의 내용을 하고 있죠?

예.

요구를 하고 있는데,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죠? 5분발언은 시간이 5분이지만 내용을 아주 의원님들께서 잘 정리해서 도정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5분발언을 통해서 해 주시고, 도정질문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도정에 관해 도지사나 담당 국장을 상대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소식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5분발언은 한 페이지를 할애했어요. 그런데 도정질문은 부분적으로 페이지의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이 정도로 조금 내용을 간추려서 여기다 기사를 넣는데,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면 편집상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비중 있게 다루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도정질문이나 그런 내용을, 개선이나 정책 입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질의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분발언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보면 한 페이지를 할애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했는데 도정질문은 4분의 1 정도 되나? 그래서 내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5분발언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용의 중요성을 갖고 소식지에 페이지 장식을 했는지?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읍·면·동 이장, 통장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유권자들이 봤을 때 시선은 내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면을 잘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내용의 의미가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의 목표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의정’, ‘실천의정’ 그다음에 ‘창조의정’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런데 맨 위에 타이틀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재고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쇼핑백이죠?

예.

쇼핑백 큰 거, 거기에 단순하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의회에서의 역할은 물론, 의회가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복한 도민을 만들 그런 의정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무슨 미래냐. 도민들이 그 내용을 볼 적에는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무처에 홍보팀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얘기한 ‘공감의정’, ‘실천의정’, ‘창조의정’에 대해 집약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회의 상이다, 이걸 만들어서 같이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이건 어차피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라 그것도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되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도민과 함께 행복한’이라든지 아니면 ‘희망 있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대 의회가 추구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은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행정감사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해외 지자체 우호교류를 통해서 협약식을 하죠?

예.

그건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의장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처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사전에 의장단회의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좋겠죠. 규정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자매결연 같은 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의장님이 주관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말씀 좀 나누고 의원님들이 서로 공지해서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않던데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요, 뉴저지 주에서 협정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부여 롯데리조트에 와서 잤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후배가 “충남도의회에서 만찬 하는데 형님도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한다, 초청받은 적도 없고”. 사실 같은 의원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교류하고 협약식 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그래도 의원이 어디 지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교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 지금 현재까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나 아시나 모르겠어. 의장단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가 우리하고 교류했다는 그런 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의장님의 선임 하에 그냥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든가 본회의에서 분명히 밝히고 나서 교류를 해야 전체 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지 어디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좀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교류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대접을 안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해 주잖아요. 돈 같은 것 다 썼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 저도 사실 군에서도 해 봤지만 의원님들한테 다 그걸 합니다. 같이 가서도 하고 그것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다든가 미국에서 한다면 전체가 다 못가더라도 몇 분은 간다고 해서 협약식 하는, 아니면 어디 여행에 곁들여서 할 수 있다든가 그건 좋은데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정자문위원 운영도 대개, 돈 주는 것하고 관련된 자문위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자문위원들을 지금 보면 9대 때 하던 자문위원들을 지금까지 그냥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임기가 종료 됐는데 위원님들 상·하반기든지 4년 임기로 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기를 1년 정도 연장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구상을 하려고 이렇게 맞췄거든요. 임기가 중복되니까, 회기를 중간에 걸쳐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대면 10대의 자문위원 운영체제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가야지, 9대에 하던 자문위원이 벌써 6월 달이 간다고 하면 2년을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와서 자문위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서 시작하는 연도에 자문위원을 뽑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의원들의 의중을 받아서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자체를, 지금 누가 하나도 몰라요. 자문위원 자체를 누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 뭐든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그분들이 그러면 11대 때 가서도 2년 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년 6월이든 언제 한다고 하면 의원을 마치는 종료까지 임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4년을 한다든가 2년씩 한다든가 그렇게 맞춰줘야지,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소리 한번 들었거든요. 자문위원들 와서 회의도 했다고 하는 소리 들었는데 여지까지 저희들은 누가, 사실 부여는 누구냐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같이 의원들하고 동행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숫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장님이 잘.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대부분 지적하고 또 의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뭔가 발전하고 진일보하려면 구체적으로 변화를 해야지, 검토만 하시다가 이것 세월 다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내여비만 해도 지금 집행부는 금년 4월 달인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돼 가지고 국내여비를 실비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조례 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실비로 해야지 맞다는 게 객관적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령에 선거가 있는 해에만 고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아무 조치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것 건의해서 언제, 10대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이것 개정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담겨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개정하실 겁니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개정하세요, 그럼. 개정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느냐 이거지요.

이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동안 사무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대통령령이 실비로 개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만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비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미 집행부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입법가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미룰 일이 아니고 위원회 제안으로 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세요,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자문에 관련해서 올해 네 분을 더 선임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처장님은 ‘강시장 약의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런 신문지상의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요? 안 들어봤어요?

듣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게 강시장 약의회로 평가합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 있게 굴러가야 되는데 집행부라고 하는 수레바퀴는 엄청 크고 의회라고 하는 수레바퀴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듯이 못가고 지그재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굉장히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별정직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직이 아닌 정책자문요원, 보조요원, 연구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16개 시·도 중에 제일 충남도의회만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 광역시를 다 뽑아보니까요, 물론 서울·경기·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런 연구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충남과 비슷한 도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대전광역시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책요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장님 아까 네 분 선발했다고 굉장히 자랑하시듯 말씀하시는데 자랑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서 보니까 내년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반영돼 있지 않아요, 올해 예산에. 왜 반영 안 하신 거지요?

5명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미 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5명 하고 점차 증원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있다니까요, 2016년도 예산서에.

그것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력구조상 사실은 제가 보면 대전시가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제대로 된지 안 된지 의원님들의 평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대전시가 의원이 스물두 분에 18명 정도가 정책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거기는 정책실에 18명인가 17명 중에 3명이 일반행정직이고 나머지 15명이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어서 아시다시피 석·박사급으로 대부분 전문위원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의회규칙에 있는 5분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원 기능을. 우리도 그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지금 있는 직원이 13명이 있어요. 그런데 13명의 인력과, 우리는 사십 분의 의원님 계시니까 좀 더 인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런데 보면 각 위원회의 직원들도 대전시가 4명 내지 5명, 경상북도는 우리보다 의원이 많은데도 4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인력을 어떻게 위원회에 정책인력을 줄 거냐, 아니면 대전이나 경북처럼 입법정책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능을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제 생각은 사법부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정책실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정책실을 만들어서 현재 일반직에 있는 인력구조를 전문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정원을. 그래서 우리가 13명이 있는데 13명을 일거에 전문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인력구조상. 정원이 자꾸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정원을 이쪽으로 계약직으로 돌려서 채용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13명을 한 번에 바꾸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인력운영상. 그래서 내년도에 5명을 추가로 확보하면 적어도 13명이 돼요. 4명 확보해서 13명이거든요, 지금. 좀 더 이것을, 사십 분의 의원님이기 때문에 기능 구조를 위원회하고 해야 돼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관련돼서 정책자료 요구가 필요하면 이런 자료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사항, 그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입법정책실을 만들어서, 입법정책실장도 대전시는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본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현재 있는 13명하고 각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걸 지금 위원회하고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그 안이 나오면 내년 추경에는 어느 정도…….

내년 연말까지 나오면 안 되지요. 올 연말까지 나와야지 내년 연말까지 나오면.

올 연말이요.

올 연말까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요.

올 연말까지 나오면 추경에는 어느 정도 인력이, 여기서 일반직을 저쪽으로 바꿀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고 추가로 전문직 확보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시고요.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입법연구원을 50명 정도 새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입법자문관이라고 해서 입법보조원 채용한 분들을 지휘·감독하는 입법자문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국회에서 전문위원 하신 분인데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입법연구원들 내지는 보조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이렇게 입법연구원들을 두면 안 되고 입법정책을 입법과 정책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입법실에서 하시고 정책 기능은 아예 따로 별실을 둬야 됩니다, 대전시의회처럼. 그래서 정책 기능을 지휘하는 정책자문관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외부에서, 국회에서 전문위원을 하셨다든지 이런 전문가를 모셔오고 그 밑에 입법보조를 할 수 있는 입법연구원들을 두는, 그래서 집행부와 일반직 공무원들과 별도로 기관을 둬야 이분들이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좀 많다고 하면, 지금 전문위원실이 의사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서무라든지 의원보좌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전문위원실 인원을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 입법정책 보좌 기능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입법정책 기능은 떼어내고 전문위원실의 고유 업무, 의사진행이라든지 총무라든지 서무라든지 이런 기능만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책 기능은 따로 한 군데로 모아야 돼요, 정책실로 따로 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의회나 대전시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전문위원실의 인원도 필요하다면 1∼2명 줄일 수도 있는 거지요, 정책 기능을 별도로 떼어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올해까지 실무계획이 나오고 내년 1회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하여튼 내년 추경에는 인건비 반영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대전시 같은 데 사례를 좀 더 심층 분석을 해 보고요. 대전시도 입법과 정책이 그냥 한 군데 있고, 대전시가…….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법자문관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의 입법자문관은 아마 비상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좀 더 사례 분석을 해 보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는 하시는 걸로 확답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의회비는 여기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등 해서 9개 항목 외에는 목을 신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의장님이 2016 제7회 동북아지역 의장 포럼을 유치하시고 동북아지역의 미래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확산하고 동북아지역 발전과 지방의회 역할 또 동북아 5개국 교류협력관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개 목 외에 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동북아지역 의장 포럼” 해서 2억 7,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여 이게 어떤 예산편성에, 아니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혹여 위배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사무처에서, 우리가 예산이 대충 100억인데 30억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70억이 사무처 경비인데 30억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뭐냐면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의정비 그게 20억 정도 되고 10억은 각 위원회에서 쓰는 경비, 그런 경비가 대충 10억 정도 됩니다, 기본 경비지요. 그게 다 실링에 들어가 있는 건데, 또 의원님들 국외여행경비도 의원님들 직접적인 경비로…….

그러니까 그 9개 목 안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의정토론회는 의회사무처 주관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주관하시지요, 지역에서. 그러나 그걸 의원님들이 직접 주관하시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자칫 선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무처 예산에 세우고 사무처에서 직접 기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의정토론회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동북아 의정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도의회 차원에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요지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예산의 목을 신설하는 건 안 되지만 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수립이 가능하다?

얼마든지라면 그렇습니다만, 성질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 개인의 어떤 여비라든지 개인에 관련된 것들을 목을 세우는 건 안 되지만 의회 전체, 사무처 차원에서의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인하신 거죠?

저희의 예산구조상 그렇게 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면 저는 이걸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혹시라도 이게, 우리가 늘 행자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기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예산서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국외여비가 1인당 250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있는데 1인당 250 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여비에 30%를 더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국외여비는 전체를 풀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 1인당 몫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풀비는 보는 게 맞습니다.

풀비로 보는 게 맞아요?

예, 다만 의원님 사십 분이지 않습니까? 사십 분인데, 의원 1인당 200만 원이거든요?

250으로 바꼈잖아요.

그런데 25% 내에서 증가할 수 있어서 250만 원이거든요.

아니에요, 250이고 250의 30%…….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요. 200만 원인데 25%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어요, 지침상. 그래서 25%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5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0만 원 곱하기 사십 분 해 가지고 1억이라는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건 풀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 1억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의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정할 때 상임위원회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상임위 별로 정해 놓은 거죠. 풀이지만 집행기준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아닌데, 그게 아니고 이 지침서에 명확히 1인당 250이라고 나와 있어요.

250에서 1억을 세웠지만 1억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내부 의원님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당 250만 원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가자라고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 거예요.

유병국 위원님,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보고받도록 하고…….

예,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풀비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공평하게 집행돼야 되거든요. 풀비라는 게 이게 모둠인데 배분의 실수라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배분의 공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정정희 위원님.

저는 1분 내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와 관련된 어느,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충청남도에는 여성 의원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다 문복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꼭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하고 제도를 잘 정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여성 의원이 전혀 갈 수 없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에서 성별역량평가 그런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 말고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의원연구실 입구에 있는 재실, 퇴실, 회의 중,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안내는 사실 안내받지 못하니만 못합니다. 그게 재실이 되어 있는데도 퇴실로 돼있으면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들이 의원들을 만나러 오고, 의원 간에도 갔다가 보면 퇴실이라고 돼있고 하니까 만나지 못하는, 오히려 없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원들의 상황을 잘 알려주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문복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재실, 퇴실 그거만이라도, 회의 중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무처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갑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