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곽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곽재원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재원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배수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용연 산학연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광용 클러스터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곽재원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곽재원 원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재단법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곽재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재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진흥원장 곽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과학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기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배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책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산학연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좌섭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광용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우선 보고에 앞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첫 출근한 날 저는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꼭 1년이 되는 날 두 번째 행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은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의 선도력과 도지사의 추진력 그리고 도 집행부의 행정력이 합쳐져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발전을 해 왔음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지난 1년간 경기도민 200명분의 세금을 쓰면서 4만 2,549㎞의 동서남북 행군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과학원도 미력이나마 일익을 담당했다고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가운데 꼭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120명 직원이 전원 참여와 자기 완결의 자세로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작지만 강한 일당백의 조직, 논리와 증거를 보이는 조직, 앞장서서 끌고 가는 조직을 지향했고 그 정신이 이제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 중의 하나가 모든 업무를 도식화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비전에 맞춰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고 즉각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판교와 광교에서 펼친 여러 행사와 사업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직접 경기도 비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선 판교와 광교를 지나가는 ICT벨트와 BT벨트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북서부의 발전계획을 내놓을 것입니다. 바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곧 가시화될 것도 있을 겁니다. 제 임기가 후반부에 돌입한 지금부터는 한층 박차를 가해 뚜렷한 경기과기원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아주 미흡했음을 반성하면서 다시 위원님들께 두꺼운 얼굴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릴 텐데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추진성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과기원은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 등 10건의 과학기술ㆍ산업 혁신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도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도 R&D 조사분석 등 NEXT경기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도 대표 R&D 지원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매출 및 일자리 창출 증대로 이어지는 R&D 지원사업과 북부지역 R&D 지원사업 등 총 52개 과제 63억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투자액의 4.6배를 상회하는 경제창출성과가 예상되는 등 도내 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도내 바이오ㆍ제약산업 인프라 지원을 통해 타 지역 특화센터 대비 23배, 국가연구소 대비 4배 이상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기업수요에 대응하는 R&D 지원으로 국내외 지적재산권 38건을 확보하는 등 바이오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업 R&D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도내 산학연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기술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술파트너링 포럼을 통한 기술매칭 72건, 혁신기술 창업지원 및 기술인력 양성, 기술혁신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ICT 등 첨단 기술분야 1,002개 기업, 7만 여명의 종업원이 상근하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더불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판교글로벌리더스포럼을 운영하고 러시아 스콜코보 등 해외 유수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기술융합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K-ICT 디바이스랩을 운영하여 올 한 해 3,700여 명이 방문했으며 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 운영센터 등 국비유치에 힘썼습니다. 또한 SW 융합 해카톤 대회를 개최하여 465명이 참가하는 등 ICT 맞춤형 인력 공급 환경을 조성했으며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 등 신규사업도 기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총 1,142회에 걸쳐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체험형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과학체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기원은 2015년 과학기술정책연구 등 총 6개 분야 320억 1,05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중 도비는 240억 9,300만 원, 국비는 71억 1,600만 원, 자체사업비로 6억 1,800만 원, 기업 매칭 등 1억 8,35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19쪽에 걸쳐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IoT, 3D프린터,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첨단산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도내 과학기술 관련 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원은 국가 첨단산업의 일선에 있는 도내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북동부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코자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과학기술 주요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요조사는 물론 도내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해 정책적ㆍ사회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과학기술 비전ㆍ전략수립, 도 과학기술사업 평가,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 등 총 3개 세부사업 6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는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 등 정책연구 10건을 추진 중이며 도 과학기술사업 종합평가 및 이행점검, 도 재정사업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R&D 투자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체계도 완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혁신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등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6년 과학기술사업 평가 추진 및 재정사업 평가 대응방안 개발과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경기도 기초자료 조사와 과학기술 통계서비스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 및 성과는 17쪽~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25쪽에 걸쳐 기술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고 R&D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특히 수도권 배제 정책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R&D는 대기업 및 원천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이 많아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에 과기원은 중소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보다는 효과적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서 단기간 매출 및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미경험기업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과제기획부터 R&D 지원까지 이어지는 일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기술개발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이루어내는 기술기반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수출지향, 수입대체, 고용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R&D 지원을 통한 기술기반형 강소기업 육성, 동반성장 R&D, 경기도 뷰티산업 R&DB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 기능성 천연물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총 4개 세부사업 75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는 15년 총 52개 과제 63억 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도비 투자액의 4.6배를 상회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반성장 R&D를 통해 R&D 2개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술개발 지원한 1개 과제는 제품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뷰티산업 기술개발사업화와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인허가, 임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해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경 2016년도 기술개발사업 수립 및 기업선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업 세부내용 및 성과는 22쪽~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39쪽에 걸쳐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인구 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최근 5년간 시장이 연평균 8.49%로 증가하는 등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거점으로서 도내 중소 제약ㆍ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R&DB 기술지원 및 기술사업화 가능한 천연물 소재를 제공하는 등 바이오제품의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이 4조 8,000억 원에 프랑스 다국적 제약사로 수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꾸준한 기술개발 투자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기원은 경기도 차세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전문연구ㆍ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바이오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바이오 및 제약기업 수요맞춤형 바이오 소재 발굴, 국내외 트렌드에 대응하는 신규소재 발굴과 연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인프라 지원사업, 천연물신약 유효성 평가사업, 신약개발 중개연구,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 연구지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 58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는 2만 5,000여 건의 인프라 지원, 기술이전 1건, 최첨단 약효검색 지원 4건, 중추신경 재생 화합물, 항통풍 소재 발굴 지적재산권 확보, 신약 소재 발굴을 위한 2만 3,000여 종의 생물자원 확보 그리고 동남아 유용생물 5종에 대한 유효성 평가 추진 또 구제역 치료제 임상후보물질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특허출원 13건, 등록 5건, 23건 논문발표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국제 규격화 인증 추진, 국내외 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 및 성과는 29쪽 및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45쪽 산학연 연계ㆍ협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방ㆍ융합형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기술의 빠른 진화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산학연 협력 주체에 대한 참여 유인의 제공이 아직은 미흡하고 기업은 기업비밀의 유출이 우려되어 자발적 산학연 협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기원은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와 대학연구소를 연계하는 기업 주도형 산학연 연계 협력체계로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방ㆍ융합형 산학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내실화 있게 운영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 및 육성, G-Tech 창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등 총 4개 세부사업 10억 5,15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는 LED, 제약, 자동차부품 등 지역 및 산업 업종별 도내 14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운영, 지원했으며 기업ㆍ대학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매칭을 27건 추진했습니다. 기술기반 창업을 21개 사를 지원하여 18명 고용, 지적재산권 49건 등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출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운영, 기술애로 및 기술상담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총회, 투자유치 설명회, 기술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및 성과는 42쪽~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56쪽에 걸쳐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혁신클러스터의 메카로 알려진, 일컬어지는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임대제도 개선 등 운영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도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고도화가 시급하며 현재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판교테크노밸리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북부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클러스터활성화도 대단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기원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의 관리운영 노하우를 광교, 안산, 지역산업단지의 도내 혁신클러스터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혁신클러스터 및 관련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7쪽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지원, 소프트웨어 융복합 클러스터, 스마트데이터타운 실증사업, K-ICT 디바이스랩 등 총 9개 세부사업 16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1,002개 기업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판교에 입주한 39개 기업 통합 채용박람회를 통해 100명 이상의 청년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내 90개 팀 394명이 참가한 소프트웨어 융합 해카톤 대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디바이스 시제품 제작지원, 장비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데이터타운 구축을 위한 데이터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차세대 네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도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타트업캠퍼스 준공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데이터타운 플랫폼 구축, 경기도 바이오벨트 구축을 위한 전략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 세부내용 및 성과는 48쪽~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60쪽에 걸쳐 과학문화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의, 도전, 상상, 문화를 통해 아이디어가 창업ㆍ사업화 등으로 연계되는 창조경제의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과학문화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 및 인프라에 비해 과학문화에 대한 비중 및 체감도는 상당히 낮으며 도내 시군별 교육, 문화환경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과기원은 3D프린터, 아두이노 등 미래 유망 직종과 관련된 IC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분야 등에 대한 기초과학 콘텐츠 제공으로 과학 새싹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과학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경기북부 및 소외계층에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아동ㆍ청소년 생활과학교실, 과학자와 함께하는 과학멘토사업 등 총 2개 세부사업 3억 2,1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도내 12개 지자체 대상 총 724회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고객만족도는 92점이었으며 ICT 분야 등 24건의 신규 교육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378회의 멘토교실 및 현장체험을 운영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강연을 총 40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생활과학교실 운영, 도내 시군대상 과학교육 수요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세부내용 및 성과는 59쪽~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위원님들의 처리요구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27건이었으며 이 중 22건은 완료되었고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63쪽~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작년 11월 과기원에 제가 부임한 직후 떨리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을 목표로 임직원과 끊임없이 달려왔고 그 1년간의 성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이 자리는 작년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임기의 상반기가 끝나고 또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으로 강소ㆍ중견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로, 기술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기원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곽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언론사에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경기신문의 안경환 차장님, 중부일보에 양진영 기자님, 경기일보의 정자연 기자님, 경인일보의 전시언 기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입니다. 최근의 판교 26개 기업하고 계약 맺은 내용이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 업체 시군별 분포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 과학기술협력방안토론회를 진행하셨는데 그 토론회 결과하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과학기술 종합평가 하셨는데 종합평가 세부내역 나왔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경기도 내에 있는 실험실들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면 안전관리하는 절차나 그다음에 안전관리 결과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하셨는데 그 성과나 진행사항 있으면 그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산업 R&DB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주세요. 뷰티산업 R&DB 활성화 지원사업 했잖아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쭉 해 온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세하게 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쪽에 보면 북동부 시군대상 지역산업 기술혁신 전략을 11월 중에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 기술혁신전략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23에 보면 동반성장 R&D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발적 구매이행계획서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37, 경기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 수립내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거기 9페이지에 보니까 북부지역 산업도약 R&D 지원과 기술개발 R&D 지원 역량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이라 하셨는데 북부지역 산업도약 R&D 7과제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에서 3D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하셨는데 북부 활성화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도민의 과학문화 확산 전개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강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언제 갔는지, 강사는 누구인지, 어떤 주제인지 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및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해서도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중에서 원장님께서 경기북서부 발전계획 제시를, 모두발언에서 경기북서부 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RIS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RIS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이거?

네, 있습니다.

운영규칙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뷰티산업선정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 뷰티산업선정평가위원회 개최실적 그리고 참가 운영평가위원들, 참석대상, 참석하신 분들 그다음에 위원회 지급수당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자료 중에서, 감사한 것 중에서, 답변 중에서 경기남부 중심, 66페이지입니다. “경기남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전략사업 및 발전전략을 마련해 주기 바람”인데 아까 저기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집행했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연차보고서 내야 되는데 연차보고서 낸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조사분석, 그러니까 GTIS 서비스 통계집, 보고서 이것 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동반성장 R&D 사업 중에 지금 중견기업 이상으로부터,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했는지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동반성장 성과가 여기 한 세 가지 과제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이걸로부터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물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IICC 관련해서 지금 IICC 운영지원 14개, 교류 활성화 5회, 융합포럼 1회인데 이것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성과를 좀 주세요. 올해 말까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취업을 했는지, 교육생들 총 몇 명이죠? 64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3개 과정인데. 총원이 64명인가요, 아니면 3개 과정을 더 해야 되나요? 그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이것도 간단하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지원에서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1부 좀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오셔 가시고 정기승진 한 번 하셨나요?

네.

11월 1일 자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랑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승진의 규정 그다음에 그 안에서 했던 회의내용 상세히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2년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 자체규정을 보면 50만 원 이상 시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20만 원 이상에 대한 건당 내용을 좀 적어 달라 그랬는데 그냥 대충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428페이지, 2014년도 건 필요 없고 2015년도에…….

거기 뒷부분에 있을 겁니다.

어디쯤에 있죠? 제가 자료를 못 봤어요.

그다음 장에 2015년도 게 있습니다.

2015년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 얼마 이렇게만 써놨어요.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428페이지에서 429페이지 사이에 서울, 서울에서 쓴 내용만, 그러니까 누구랑 했는지, 어떤 업무 때문에 했는지 그 내용의 결과 이렇게 좀 상세히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타 기관 파견인원 현황에 근로계약조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파견근로 별도 근로계약이 없어서 파견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근데 파견근로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서 요청을 했거나 이런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출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07년도, 그러니까 15년도 7월 24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외출장 간 거 좀 내역을 다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도 러시아 갔다 오셨는데 가서 MOU 체결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번 달인가 그전 때 상해 갔다 오셨죠?

네.

상해 갔다 오신 내역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좀, 3년간 박사급 인원현황 그 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체 내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과제 인벌브하면서 책임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곽 원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탁사업을 할 때 타 기관에 했을 때 박사급 이상, 선임급 이상 그런 조건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김현오란 분이 박사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어서.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오. 2014년도에. 13년도구나. 이분이 박사급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보시고.

우리 홍보팀장인데 지금.

아, 그래요?

네.

팀장급 이상이면 과제책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내용을 좀 주세요.

네.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면 과제책임자랑 참여자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505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홍성현, 이종석, 안은경 이래 가지고 외 10명, 외 8명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 참여자명단을 좀 상세히 주세요.

네.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507페이지에. 이종석 외 5명, 이종석 외 5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참여한 사람들의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이 1년 동안 애 많이 쓰셔서 진흥원이 많이 발전했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하셔서 1년 동안 많이 감회스럽다는 얘기하셨는데 그 1년 동안에 집행부나 의회 쪽에 소통하거나, 공식적으로든가 비공식적으로든가 어떤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미팅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집행부의 박수영 부지사를 만났다든가 무슨 얘기를 했다든가 의회 와서 이동화 위원장님 만났는데 무슨 얘기했다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을 길지 않으니까, 1년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할 것 있으면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우선 제48회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있죠?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판교글로벌리더스포럼 지출 세부내역 그다음에 부당임대사업 제재방안에 대한 14개 기업 합의내용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지분변경신청 승인내역 있죠?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세대네트워크센터 구축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입니다.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강소기업육성 사례인데요. 지금 2013, 14, 15 강소기업 지원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 사업추진현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인한 증액에 4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존사업 추경반영 증액이 한 5,5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에 위수탁사업비하고 예산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입니다. 과기원의 조직도 좀 주시고요, 전체 있는. 그중에 비정규직 지금 현재 28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입사일하고요. 임금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팀장 이상급, 여기는 관리자로 돼 있는데 팀장 이상의 임금과 그 구성 항목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주세요. 그다음에 개인성과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 작년의 개인성과, S등급부터 D등급까지면 그 직위까지 표시해 갖고 주세요. 직위 누구에 무슨 등급, 무슨 등급 나와 있는 거요.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홍석우입니다. 추가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천연물산업 육성지원을 쭉 해 오셨는데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만 주시지 마시고요. 그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북부 및 소외계층 지원 타이틀 해서 과학자와 함께하는 과학멘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학교 어떻게 찾아갔는지, 어떤 주제를 했는지 주제와 강사까지 포함해 갖고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곽재원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기관평가를 보니까 B등급을 맞았어요?

네.

B등급이 몇 점부터 몇 점이신지 혹시 아세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우리가 B등급이 몇 점이지?

B등급이 75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몇 등급 받으셨죠?

A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에서 왜 B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A등급에서, 사실 좋은 점수에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얼마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졌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보다 전년도에서 아주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크게 향상된 게 적었다 이렇게 평가된 거 같습니다.

아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좀 맞지 않는 게 원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어떤 동력이 있고 그 동력에 따라서 사업추진이나 결과물이나, 그러면 현상유지하는 거 플러스적인 부분이 와야지 오히려 작년에는 A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B등급을 받고 또 취임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올해는 이른바 매트릭스평가라는 걸 해 갖고 두 가지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운영수준이 어떤 것인가하고 또 하나는 전년에 비한 개선율입니다. 그랬을 때 운영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개선율이 그렇게 못 따라가 갖고 그것을 50 대 50으로 평가했는데 개선율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 주된 이유는…….

평가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순수하게 개선율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른 기관도 저거 할 텐데 그러니까 떨어진 주된 이유가 개선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여쭤보냐면 기관에서 기관평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의 농사에 대한 결과물인데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주된 요소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체적인 평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과기원이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B로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지금 자체적으로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기반해서 내년에는 다시 A등급으로 가는 부분도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분석 중에 있나요?

네,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 원장님,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런 B등급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질책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뭐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의 대답을 명쾌하게라도 해 주셔야 질의하는 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고 행감에 대한 예의인 거지 평가요소도 지금 잘 모르시고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기관이 어떤 평가요소에 의해서 왜 B등급을 맞았는지, 내년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이.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봤을 때 평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 그런 판교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갖고 전열이 흐트러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감점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에 있어서 감점이 됐는데 지금은 좀 더 다듬어서 수치적으로 한번 보여보겠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수치화시켜서 한번 개선된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판교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오히려 기관에서 그런 대처를 하고 사후관리가 잘되면 평가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요소로도 되는 거거든요. 판교사고가 과기원의 점수를 낮게 작용했다, 이 이유는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예잖아요.

판교사고로 인해, 판교사고…….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판교사고 자체가 아니고요. 판교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일을 일목요연하게 아니면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좀 환경이 나쁘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추가질문 때 저거하고요. 아까 원장님이 초기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 1년간 취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부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세요? 왜 그렇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청문회를 받고 작년에 출발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언론사 출신이니까 적어도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뛰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좀 한쪽으로 몰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어떤 시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너무 현업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내부적인 소통은 어떠셨던 거예요?

내부적인 우리…….

꼭 기관평가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소통은 아까 그러셨다고, 내부적인 소통은 어떠신가요?

사내소통은 저는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상적으로 여쭤보고요.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여기도 팀장님급 이상 다 오셨나요, 팀장님급 이상? 팀장님들 다 오셨나요? 팀장님에 대해서 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했어요. 맞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직책수당이 또 있었죠?

네.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당이 우선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단어는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야간 초과근무수당을 없애면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원장님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인가요? 본부장님 말고요. 팀장이 지금 몇 명이죠?

팀장이 30명 좀 넘습니다.

30명, 18명 아닙니까?

아, 18명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열여덟 분이세요. 그러면 팀장님 밑에 바로 직위는 뭐죠?

팀장 밑에는 전부 직원으로 돼 있죠.

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자체 내에서…….

그럼 팀장이 여기서 얘기하는 연장근로를 지급하지 않는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신 이유는 뭔가요? 본부장님급까지는 이해하는데 팀장 18명을, 18명은 아무리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거고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돼서 받는데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임금 지급도 그렇게 하고 있죠? 원장님, 맞나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을 갖고 오면 더 명확해지겠는데 지금 현재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시간계산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직원들은 다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장근로시간을 지문인식이든지 하고 있는데 팀장 18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지침도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취업규칙에도 다 바뀌었어요. 그럼 임금대장도 그대로 보수가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 갖고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제도가 바뀐 이유가 직원에서 관리자로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팀장 18명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연장근로를 인정 안 하겠다, 수당을 안 주겠다.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도가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권고에 따라서, 도 권고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각 기관의 자율적인 해석에 의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율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율적인 해석상 관리자로 해석한 회의와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요, 우선 주세요.

네.

굉장히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원장님?

네.

지금 9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나 결정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원 원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원장님, 진흥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핵심적인 정책은 지금 판교ㆍ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ICT벨트를 하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쪽으로는 BT벨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애정이 그쪽에 가 계시군요.

물론 북쪽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딱 집어달라는 거는 원장님의 철학을 보기 위한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진흥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좀 모여야 될 데는 우리 김용연 본부장님 계신 데.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에 진흥원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원 조례에다가, 전전 원장님이죠? 전전 원장님의 반대는 아니었지만 숨 막히는 토론이 하나 있었어요. 헌법까지 들먹이면서, 그래서 조례를 고친 게 뭐였냐면 균형발전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때까지 과학기술정책의 역량이 특정지역, 방금 말씀하신 특정지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200억까지 갔었어요, 예산이. 제가 아쉬운 게 지금 3분의 1 토막도 안 되게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수가 취득세에서만 1조가 더 걷혔는데 왜 이렇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는 도대체 정치인들이 야무지게 좀 챙기지 못하는지. 원장님, 남 지사님하고 좀 소통이 되시잖아요? 왜 이렇게 잘려나갔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경기도 예산은 지금 20조를 가고 있고 그런데 보면 경제실 쪽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크게 줄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런 인식이 경기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기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기도 기업은 좀 덜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과학기술과장님을 꼭 나오라고 했어요, 현장에. 공동책임이에요. 공동으로 이 부분은 두 분이서 여하튼 어떤 힘을 모아내서든지, 2016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됐어요, 기술개발지원 사업이? 한 6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세수가 안 좋았던 때도 200억 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좋아지는데도 60억밖에 못 한다는 것은 좀 과학기술개발 철학에 지사님이 인풋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철학이 좀 빈곤한 것 아니냐? 그것을 계속 정치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4년 임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나 혹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성과만을 챙겨가기를 원해요. 4년 임기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덜 해요. 왜? 이것은 성과가 뒤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책임입니다, 책임. 이거 못 챙긴 것은 원장님, 과학기술과장님, 경제실장님 공동책임이고요. 종국적으로는 남경필 지사의 책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데 일정 부분 IICC사업하고 좀 연계도 돼요. 같이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31개 시군 가면 혁신역량이 확 떨어집니다. 기초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에 관심 있는 단체장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 암만 얘기해 봐야 그거 따로 챙겨가려는 기초단체장이 없을 거예요. 저는 원장님이 직접 한번 단체장들을 쭉 만나고 다니셔야 된다고 봐요. 거기 혁신기관들이 나름대로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고양시만 해도 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이런 군데들이 정말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하는지 경기도 진흥원하고 같이 통합 연계할 필요도 있고 세부적으로 뛰어다니시면서 매칭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저는 좀 더 확대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실 때 학교들을 끌어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대학들이 좀 끌어와야, 요즘 대학들 잘 안 해요. 중소기업 지원 한다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애정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귀찮아요. 교수들이 많이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이 틀 안으로 끌어내야, 어떻게 보면 혁신적 역량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 혁신역량, 지자체 혁신역량을 좀 끌어올리고 경기도 진흥원하고 함께 통합적으로 잘 컨트롤타워 역할 하면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와서 IICC하고 산학연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계속해서 좀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에 쫓겨버리네요. 경기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 저는 자체 예산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이 대체로 중소기업 애정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사업 하려고 하지 조그마한 이런 사업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여하튼 R&D를 하겠다. 굉장히 험난한 여정들이 있습니다. R&D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본인들이 관심 있는 기술개발 투자의 선행조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성이 어떤지 판단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흥원의 핵심 역량들이 좀 보태지면 저는 매우 좋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또 직접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수고비를 좀 들여서라도 네트워크로 조금 더 확대해서 전문가들을 끼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D 코칭, 기술개발코칭 사업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3초밖에 안 남아서, 원장님! 우리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의회 소통도 아까 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하지는 않겠지만 내부소통 그리고 팀장급 이상 워크숍 한번 가서, 1박 2일이라도 가서 내부적으로 진흥원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외부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이러한 역량들을 내부적으로 끌어 모으는 작업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네트워크, 그게 사실은 진흥원이 바라는 원장님의 능력 중의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봤더니 10월 30일 날 이후로 신문에 나온 게 없습니다. 저는 일을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잘 못 하시는 거라고 봐요, 운영에 문제가 있든지. 수많은 일을 하고도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장기니까 이런 부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 듣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 말씀하신 대로 60억까지 내려간 것은 저희들이 일단 상당히 전략적이지 못했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과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어떤 사정도 있었다고 보지만 아무튼 지금부터는 훨씬 더 그런 쪽으로 더욱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그런 핵심사업으로서 한 번 더 힘을 쏟을까 합니다. 그리고 단체장들 만나서 다니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학교 연계시켜서 가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철저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칭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TP라든지 아니면 중기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나가면서 R&D 앞쪽 부분에서 코칭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문제는 더욱더 깊이 생각해서 깊이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저도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곽재원 원장님 이하 임직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먼저 보니까 지난 9월 달에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정책보고서가 발간이 됐네요. 원장님! 이 정책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혹시 위원장님이나 혹은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내부결재도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저한테도 그런 것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뭐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센터장 오좌섭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가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도에 협의를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이유는 의료기기는 원주나 대구ㆍ경북 그다음에 오송에 해 가지고 의료기기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많은,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료기기산업체들이 하나의 군락을,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ㆍ경북과 오송과 그다음에 원주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의료기기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예산 3억 했습니다.

지금 2016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예산으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3억 정도 확보했나요?

네.

주 내용은 전략수립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전략수립과 기존의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환별로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환별로요?

네.

지금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경기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사실 원주와 충주, 충주 맞나요?

대구.

대구. 대구 쪽에 의료기기복합단지로 해서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 의료기기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 중복투자라는 개념이 대두될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고령화산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공감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료기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적 차원에서만 얘기해 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요. 경기도의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특히 중소기업 산업과 관련해서는 손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다 손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원장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분명히 산업부에서 이미 원주와 대구, 충주 이 벨트로 해서 의료기기산업벨트를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원주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업체들을 원주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쪽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상당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들의 고도화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 속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중복되는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원주랑 저희가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의료기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의료기기가 어느 한계, 그 수준이 한계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교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기술을 ICT 기술을 합치니까 의료기기가 고부가가치가 돼요. 그래서 원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저희들이랑 손잡는 걸 원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3억,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몇십억씩, 100억 이상이 돼서 의료기기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저희는 의료기기산업정책이라고 하지만 의료기기산업정책을 ICT라든가 융합기술로 도와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예산 보시겠지만 그 돈 갖고 의료기기산업육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나 하겠다는 건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3억 정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만 그런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ICT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짝 의료기기에 붙여주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기존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술적 배경들이나 혹은 융합 이런 측면에서의 지원 역할에 머무르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산업이 실제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상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보다는 주로 서비스, 판매 이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고 실제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사업은 아직은 글로벌기업 내지는 해외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의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관련해서 특화돼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들은 이미 다 원주나 이런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오송의 바이오벤처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상당한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412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구입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에이셀이라는 업체가 1억 7,094만 1,000원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포션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비고에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여성기업의 의미가 뭐지요?

CEO가 여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여성기업인가요?

네.

그럼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이럴 때 여성기업으로서의 가점이 반영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진바이오테크 1억 1,879만 2,000원, 여기 마찬가지로 장애인기업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기업, 여기는 또 어떤 거지요? 장애인기업 인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기업으로 인증이 돼 있습니까?

여성기업도, 장애인기업도 인증이 되어 있는 기업이, 그 기업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점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조례에도 우리가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 혹은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 조례, 가점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북서부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얼개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북서부 쪽에 바로 이제 실행될 게 의정부 쪽에다 3D프린터를, 아주 고급의 프린터를 해 갖고 거기서 북부 기업들이라든가 북부 대학교, 고등학교 여기 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거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지금 대진TP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해 갖고 하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북부 연천지역에 큰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하고 있던 건데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어떤 그런 하나의 단지를 개발하는 데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건 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천의 스마트 그리드단지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네.

관련 팀은 지금 꾸려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3D프린터, 의정부 쪽에 3D프린터 산업을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인가요?

그거하고 잠깐 해서 우리 본부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클러스터본부장 정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D프린터는 경기북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 쪽의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판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번 연도에 미래부 사업을, 종합지원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공간은 두지만 북부 전체를 커버하는 3D프린터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협약에 들어갈 것 같고요. 12월 달 안에 개소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등학생 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초등학교, 초ㆍ중등도 하고요. 투 트랙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체험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섬유ㆍ가구에 대해 특화돼 가지고 섬유기계도 만들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질의 때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임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반성장 R&D 사업과 관련해서요. 요즘에 남경필 지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적은 예산으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기업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서…….

네.

메리트가 없어서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산이 적게라도 반영됐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예산 갖고 지난번에 첫 번째 성과 낸 거는 CJ랑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거를 대기업이 구매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CJ랑 한 번 했는데 그이후로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합니다, 분위기가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시킬까, 이건 대기업한테 돈을 준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자꾸 만들어서 참여하게 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CTO들이 모여 갖고 그런 포럼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구매상담회를 좀 폭넓게 해 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킬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실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는 소기업들이 많죠?

네.

그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자산규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그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과기원 같은 데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기업들은 사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성을 갖고 있는 데서는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 적극적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너무 교과서적인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일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뷰티산업 R&DB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작년 예산반영이 한 5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특히 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시장화로 나갈 때 마지막에서 도와주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같이 나가서 포럼이라든가 이런 메세(Messe) 같은 데 전시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런 화장품 사업 자체가 사실 동반성장하기에 가장 메리트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 중소기업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화장품 하는 회사들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 그 시스템만 자기네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 최고로 치거든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런 게 동반성장의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책정돼서 5억을 소진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한 내용을 내가 쭉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온라인쇼핑몰 입점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판매촉진이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상생 뭐 화장품,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중소기업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칭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오좌섭 센터장님이 담당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이오센터장 오좌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기업군에서는 사실 좀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섹터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대중들한테 시장에 나가서 좀 선별할 수 있게끔 판매, 그다음에 매출과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 타오바오대학과 해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타오바오에서 10개의 중소기업 제품을 찍어갔고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태의 면세점에 저희가 해 가지고 그런 화장품을 중소기업 제품들을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두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직접 판매방식이랑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 그중에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화장품 회사들은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장만 만들 수 있으면 자기네 성공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술지원들을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어떤 기술지원된 내용을 가지고서, 중소기업들이 기술지원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못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데들이 또 많고. 그러면 좀 묶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하고 집중적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러한 장, 어느 기업 몇 개, 어느 기업 몇 개 이렇게 너저분하게 다 각각 분리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 기업이 정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선택이 되면 기술지원부터 판매까지 전부 쭉 계속 연결돼 가서 그 기업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장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너무 성과위주로 가다 보면 실용적인 부분이 거기서 이탈이 되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지금 성과위주로 보면 뭐 몇 건 했고 뭐 몇 건 했고, 결국은 이분들한테는 그게 200만 원짜리 300만 원 지원받았다, 이게 고마움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어떤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가 발생되면 다른 기업들도 ‘아!’ 인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냥 단순하게 200만 원 지원, 500만 원 지원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 갖고는 정말 기업이 한계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진짜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RIS 지원사업으로 해서 6년 정도를 기능성 식품하고 화장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3년으로 해 가지고 두 단계 트랙으로 가는데 3년 동안에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시 3년 해 가지고 스타기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회사나 식품회사들이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소재를 개발해 준다든지 아니면 용기를 해서 중소기업 자기네들만의 고유에 대한 그런 브랜드화를 같이 시켜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도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해 가지고 예산부분, 경투위에서 예산을 잡아주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지원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내년에 좀 더 신경을, 보완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지원하신, 그러니까 기업이 이러한 전시회, 박람회를 참가하기 원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재를 원하는 기업이 있고 용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고 다양하게 대기업과 런칭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에 맞게끔 저희가 전 주기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시려 그러지 말고요. 좀 제대로 된 회사들,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키워낼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 업계가 사실 워낙 방대하고 사실 기술과 관련해서도 소기업 같은 경우에 금방 이렇게 차려지고 금방 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새로운 기업,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구조가 새로운 대기업 탄생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 미래를 볼 때는 암울한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돼야 하고 중견기업이 또 새로운 대기업이 돼야 되고 하는데 기존 대기업이 전부 다 약육강식에 의해서 잠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화장품 업계는 저는 작은 업체들을 좀 모아서 공동브랜드가 됐든 온라인시장, 중국 온라인이 됐든 우리나라 어떤 그러한 장을 여는데 이런 데에서 좀 끌어들여서 묶어세우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오바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면세점몰이라든지 그런 중소기업들 제품 10개, 20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디자인개발 지원하고 해외 인허가 지원 이런 부분은 중기센터나 또 아니면 경기TP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나름대로의 신규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특화산업과에 뷰티와 관련된 예산이 또 한 3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번에 행감이 끝난 이후 아마 예산할 때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 기관이 잘 이렇게 정리해서 2016년도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자료 좀 달라고…….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나라의 비전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정상수교 50주년 그다음에 또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교류 25주년 즈음해서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의원연맹에서 그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가와현의 도지사죠. 만나고 얘기하는 가운데 미병에 대한 서밋, ‘미병 서밋 가나가와 2015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기에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과기원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흥분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도 그렇고 가나가와현도 그렇고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고령사회가 될 때 건강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첨단 의료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뒷받침이 돼서 상당히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미병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건강한 것과 질병 사이에 나타나는 미병, 작은 어떤 좀 현재 의학으로서는 이거를 질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나 분명히 준비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산업시장이 엄청납니다. 헬스케어라든가 뉴프론티어 사업들도 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가나가와현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거기 참여했다는 거에서 저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미병 서밋 가나가와 선언을 제가 오늘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질병이 발병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미병상태를 확인하고 심신상태의 개선유지에 주체적으로 대처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러한 개인적인 행동변화를 학술, 의료산업,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을 실시하고 또한 새로운 의료ㆍ사회시스템을 실현하는 다양한 선진기술의 추구와 미병의 과학적인 증거의 확립을 통해 이를 가속시킨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미병상태 개선유지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수혜자기 때문에 부담자인 자기에게 귀속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며 지속성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미병에 대한 개념이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인 불분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지출의 3분의 1이 이런 생활습관병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쓸데없는 예산지출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미병 심포지엄을 우리 경기도에서, 과기원에서 참여하고 왔는데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보고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바이오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과로 올라가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기도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사회시스템으로는 급격한 의료비상승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 관련해 가지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현재 체제에서 너무 너무 너무 돈 버는 쪽으로만 돼 있지 예방하고 미리 찾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을 측정할 때 의사가 여기다 놓고 툭툭 해 가지고 혈압 측정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의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목욕탕을 간다든가 하다못해 보건소 어디 가면 혈압측정을 자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좋은 장비, 시설을 놓고 내가 스스로 체크해서 측정하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병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 아까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도 의료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장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면 산업분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도 무한정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창출도 엄청납니다. 과기원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이 분명히 확대되는 확장성도 갖고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미병심포지엄에 참여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가나가와현이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엄청난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그 시너지효과가 클 거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지 의지표현을 안 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원장님, 우리 대한민국 법률에, 상위법에 지금 기득권 갖고 있는 의료계에 관련된 분들 돈 버는 거는 보장해 주지만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미병과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병에 관련된 어느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이 아니고 경기도는 조례 아닙니까?

경기도…….

조례를 의원 입법발의할 테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만큼은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미병상태에서 챙길 수 있게끔, 이거는 예산하고 문제되는 거고 쓸데없는 비용을 아끼는 거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 지금 노인정,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계신 곳이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은 의료기 업체에서 미병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깔면 얼마나 깔 수 있겠어요? 기초자치단체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질병 관리하자. 혈당체크도 개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기 산업하고 합심해 가지고 경기도가 엄청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병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의료비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기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법률에 위배되면 안 돼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보건복지 사항이 아니라 과학기술 진흥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예방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챙길 수 있겠습니까?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기원에서 이런 거 하나를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바로 바로 액션플랜이 나와야 되고 보고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은 과기원 1년에 평균 몇 군데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1년에 평균 몇 개 중소기업에 기술자금,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들이 봐서 한 200군데 좀 넘어간다고 봅니다.

200군데 관련해서 쭉 진행했다라면 현장 다 다녀보셨습니까?

현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군데 지원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또 많이 안 가보셨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확인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냥 종합해서 듣고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미병심포지엄 다녀와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가 됐냐고 물어보는 게 그거 하나를 보면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원장님이 공채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직원들이 뒷받침하고 있으면 그 이상으로 발로 뛰어 주시고 현안, 현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논하기 전에 경기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에 건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먼저 의논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의에 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병문제는 확실하게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으로, 특히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추가질의 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질의하기 전에 승진대상 규정 회의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승진대상이 총 책임급 11명에다가 선임급 21명, 32명에서. 행정감사 때는 자료를 다 제출해도 됩니다. 여기 인사위원들이 평가를 매겨 가지고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긴 게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원장님이 또 나름대로 인사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승진대상을 지정했을 거라고 전 예측합니다. 맞죠?

네.

그럼 그 순위를 좀 달라고요. 순위가 없어, 자료에. 자료 준 거에 순위 없죠? 순위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날 창조경제 성과와 확산 전략 포럼 개최하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우리 대표님이 강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 강의내용을 쭉 봐서는 창조경제에서 가장 핵심은 혁신적인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동반성장 이렇게 해서 대기업이 얼마만큼 참여하냐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동반성장 R&D사업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 없다, 그리고 그 성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대기업의 어떤 참여의 사례로 대구, 대전, 충북 뭐 이런 다른 지방의 사례들을 쭉 드시고 경기도 사례는 하나도 드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중에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원장님이 여태까지 1년 동안의 성과와 그다음에 앞으로 그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조경제는 이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그 핵심 중에서도 실행을 보여준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18개 혁신센터가 있는데 혁신센터의 시작은 항상 대기업이 중심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KT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없다는 게 아니라 KT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실은 지금 그 대기업들이 솔선해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창조경제가 1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계별로는 지금 1단계다. 그럼 2단계는 본격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2단계에 가서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혁신방안이 뭐냐 하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갑을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엮어 주느냐, 어떤 아이템을 갖고. 또 하나는 지역 확산 모델입니다. 지방에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단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얘기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의 기준을 보면 정말 이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배점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보면 한 10점 정도, 많은 경우에 20점 이렇게 되는데 창조경제에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의 독창성, 우수성에 대한 배점들을 좀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게 얼마나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들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보는데 적어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그러지 말고 기술의 독창성이나 우수성들을 좀 높게 배점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지만 연구실에 대한 안전성들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건국대 실험실에서 어쨌든 원인이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폐렴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많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제2의 메르스 사태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 안전 이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과 관련된 법률에 보면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연구실 개별이 책임지는 것이고 광역지자체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기도에 어쨌든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권 연구안전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서 지정을 받았지요? 올해 6월에 권역별로 연구실 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공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도 연구실안전지원센터를 지정했을 텐데 수도권은 어디가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는 지원센터 지정받은 건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안전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그쪽으로부터 전문가가 와서 진단 다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권역별로 새로 연구실안전점검지원센터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하면 경기도하고 서울 이렇게 인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안전지원센터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 특히나 산하기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에 최소한 생물관련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실이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하고 안전점검을 경기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진흥원 내에 있는 실험실만 생각하지 말고 진흥원이 경기도 과학기술 전반을 보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청문회 때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술혁신에 좀 집중해 가겠다. 너무나 다양한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아까 조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뷰티산업, R&DB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능성 천연물사업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시회 홍보라든지 디자인 개발,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많이 중복되거든요.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이런 전시회라든지 마케팅,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진흥원에 있어요?

저희들은 오랫동안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케팅지원팀, 전시컨벤션팀이 있어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그런 전문기관도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적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진흥원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산하기관들하고 연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올해 비예산으로 했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도 TP에서 하고 있는 기술닥터사업하고 많이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30억 예산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TP에서도 TP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기술을 지원해 주는 참여기관들로 산하기관이나 연구기관들을 모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예산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술닥터사업에 참여기관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시죠, 원장님?

네.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될 수 있는 유사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진흥원에서?

지금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오 쪽에 마지막 부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여기 기술개발 쪽에서 나오는, 기술료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기업들 그런 쪽에서 그 기업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주게 되면 이제는 연구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걸 약속을 듣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G-Tech 창업지원 사업이라든지 K-ICT 디바이스 랩 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사실 일자리지원재단이 생기면 유사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리고 경기도가 모든 사업들이 연관이 잘 안 되니까, 기관들 간에. 연관된 사업들을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과학기술진흥원도 본인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재단으로 통합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연계가 잘 안 된 것의 해결방안이 무조건 통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동안 연계 못 한 것에 원죄가 있으니까 그냥 스리슬쩍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다시 짧게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바이오랑 기술개발 가장 끝 부분에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것인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도 브레이크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원하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일자리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떻든 경기북부지역 활성화 사업 논의 때문에 포스코 쪽이랑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두 번 정도 하셨고 카이스트랑도 하고 그랬는데 포스코랑 어떻든 과학기술정책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나요? 그쪽이랑 만나는 이유가?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만나셔서 간담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스코를 그렇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한림원도 만나고 이러는데 한림원이야 STEPI랑 정책을 논한다니까 미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스코 쪽에 대한 부분을 미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포스코의 ICT입니다. 판교에 있는 포스코 ICT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하려고…….

그리고 자료만 나중에 주세요. 2015년도 6월 30일 날 보면 화환대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수원꽃집에 30만 원, 40만 원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이것만 6월 30일 날 지급한 내역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꽃.

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두 번 결산을 하셨어. 그러니까 모르시겠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이 특별히 어디어디 보내라고 얘기했으니까 보냈을 텐데 원장님 업무추진비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끝 부분에 질의하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기관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동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센터, TP 그다음에 진흥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감이 다 끝나고 나면 일 중복에 대한 통폐합의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통폐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큰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에 보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 TP가 해야 될 일, 중기센터가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나눠야 되겠다, 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못 봤고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업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끝에 부분에 보면 일자리 창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융기원에서도 하려고 프로포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진흥원이 강력하게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 운영했을 때, 다른 기관이 요구했을 때 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일자리 부분.

아니,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인산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는 제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저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든 산하기관에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미래 창조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랑 소통한 간담회 자료라든가 사적인 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고 했더니 1월 달에 취임해서 9월 4일 날 18시에 바이오센터에서 과학기술과장, 정책팀장들이랑 간담회를 가진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과하고는, 우리 집행부하고는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통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소통인지, 그 소통을, 그렇습니다.

그래요? 행정감사가 사실은 자료만도 보지만,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이드에서 듣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기조실장이랑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예산 책정된 게, 16년도 게.

16년도요? 16년도에 우리가 240.

아니, 운영비만.

운영비 16억. 운영비요?

원장님, 업무가 바쁘신 것은 아는데 전혀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애.

우리가 16억을 더 신청해서 70억까지 바랬는데 70억이 안 되고 50몇 억으로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40몇 억까지 갔다가 과학기술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51억인가요? 52억 7,000까지 기조실에서 자른 것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전화로 얘기하고 소통한다고 하니 그 내용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냥 순간순간 말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신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바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의 부재는 내부나 외부나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진흥원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저는 진흥원이 광역시에서 유일하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만들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사실은 기초과학을 출연 연구소처럼 할 수는 없지만 기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게 가장 기본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런데 혁신클러스터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판교와 광교, 안산의 사이언스밸리 물론 아울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중앙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션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지만 판교 쪽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성이 들어요, 정말로. 정말로 천연물이나,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한미약품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기초과학의 완성품은 아니더라도 천연물이랑 바이오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판교도 중요시되지만 진흥원이 판교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컨설팅 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생겨요.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추가질문 때 얘기할게요. 승진대상, 인사에 대한 부분 순위 좀 주세요, 빨리.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외국 다녀오신 것, 러시아 가서 MOU를 체결하고 오셨어요. 그 뒤에 후속적으로 하신 일이 뭐 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나 해 주세요.

러시아 스콜코보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비행기표하고 호텔비까지 해서…….

아니, 그러니까 액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MOU를 체결했는데 국내 들어와서 지금 진행된 게…….

그렇게 해서 MOU 했고 그다음에 그 팀이 또 와서 우리가 협의해서 지금 한ㆍ러 비즈니스 미팅을 내일모레 개최할 겁니다.

그게 저기 어떻든, 그러면 경기도에…….

그리고 지금 한ㆍ러 비즈니스 미팅은 유럽 비즈니스센터를 투자진흥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섹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출장 갔다 온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빨리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상해로 갔다 오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그때는 중국이, 저는 두 군데를, 하나는 중국의 중관촌 BT가 어떻게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내년부터 13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 5개년 계획이…….

아니, 그러면 1박 2일 갔다 오셨는데 더 갔다 오시지 그 1박 2일 가지고 중국 거대 정책을 다 보고 오셨어요?

거대 정책이란 게 아니라 노리고 갔으니까요. 딱 그것만 보고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노리고?

네.

그 결과 좀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통상적인 거 그냥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 원장님 취임하고 그만두셨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제가 한 두 달 말리고 사표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너무 오랫동안 공적생활을 해서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래요?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들은 결과로는 너무 힘들다. 본인이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중재역할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 업무를 다 마치고 이제 공직자로서 그만둬야 되지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소문을 좀 들었어요.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외부적인 소통, 내부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행정감사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내부적인 조직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나가야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후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데일리와이에 이종성 기자님과 경기IN에 오효석 국장님이 같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경기북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경기북부를 방문하셨으면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방문하시고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백학산업단지를 처음에 갔고요. 연천 맨 꼭대기 백학산업단지에 가서 DMZ 쪽하고 산업단지의 연계 이걸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천에 있는 20만 평짜리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지금 중앙정부가 SOC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경기도 사업으로 하면 좋겠지 않냐 해서 그런 데 대한, 20만 평 R&D센터라든가 넣을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시티를 만들 수 있는 그 전략을 지금 나름대로 많이 짜왔습니다. 또 하나는 용현산업단지에 가서, 용현산업단지가 일부 몇 개 기업이 나가기에 그쪽을 3D프린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 과학기술센터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용현산업단지를 두 번 가 봤고요. 대진TP에 가서, 대진TP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만나왔습니다.

연천 20만 평 백학산업단지하고 용현산업단지 그다음에 대진TP 그다음에 3D프린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 활성화 사업을 논의하시면서 포스코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셨죠?

네, 포스코 관계자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IT하고 그쪽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면 혹시 좋을까?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할 때 지금 최대의 과제가 기업한테 매력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지금 만나신 장소가 서울센트럴관광호텔에서 만나셨더라고요. 경기북부 활성화를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다녀오신 연천이라든지 용현단지라든지 대진TP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한번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더 좋은 대안이 안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하고 현장에 가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북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연구자들이나 관계자들 모시고 현장을 둘러보고 한 다음에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냥 관광호텔에서 식사하시고 만나신 것 같아요. 어떤 자료 주신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경기북부에 대한 현실감을 전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북부에 대한 발전을 원하신다 그러면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북부에 처한 현실과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공간여건을 설명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정말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진흥원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발전을 원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북부에 와 가지고 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3D프린팅을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광용 본부장님.

네.

아까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의정부에다가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굳이 의정부에다가 만들려고 하시는지,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미래부에서 이렇게 북부 쪽, 저희는 경기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북부가 저희는 좀 취약하다 그래서 의정부에 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전체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의정부가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 의정부도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와 연계된 기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도에 연계된 기관. 그러면 우리가 양주에다 경기섬유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섬유ㆍ가구가 시제품 만든다든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섬유지원센터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3D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활성화가 필요한데 굳이 의정부에 하실 게 아니고 경기섬유지원센터에 공간도 비어 있고 또 섬유나 가구를 연구하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용도의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단지 교통편의가 의정부가 나으니까, 의정부가 좀 편하니까 의정부로 가겠다.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경기도 유관관계 기관과 좀 긴밀하게 논의하셔 가지고 설치했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1차 연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임대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년부터 혹시 사업이 상당히, 저희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은 예산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 그러면 장소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 북부에서는 지금 섬유나 가구나,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북부에서 섬유ㆍ가구 일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만 일단 임대해 놓고 정말로 가구나 섬유기업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장비를 어떤 걸 원하는지 좀 차별화돼서, 저희가 3D프린터는 거의 플로터타입으로 만들고 있지만, 북부만큼은 최대한 3D프린팅도 플로터타입으로 만들지만 바로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작소까지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이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D프린터가 경기북부에는 1대도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와 비교해서는 과학기술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확보한 상태에서 이게 정말로 실용화될 수 있게 그리고 누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장소설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행정감사 요청한 자료 중에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73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 감사, 기관내부 감사들 쭉 살펴봤더니 뭐냐 하면 똑같은 사항이 세 번이나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 자체감사에서도 보면 일부직원 시건장치 미잠금, 문서방치 및 USB/외장하드방치 이렇게 되어 있고 2014년도 보안감사 행동강령 및 복무점검에서도 일부직원 시건장치 미잠금, 문서방치 및 USB/외장하드방치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도 똑같아요. 중요문서 및 개인 USB방치, 퇴실 후 경비시스템 미설정, 일부 출자ㆍ출연기관 외부강의 미신고 이렇게 있는데 USB랑 외장하드, 보안잠금장치에 대해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치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조금 미온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직원들께서 계속되는 지적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누차에 걸쳐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보안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어 갖고요. 지금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책임자로 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정도 지적하고 두 번째는 고쳐질 줄 알았는데 세 번째 3년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항이 지적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3년 연속 지적됐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무나 행동강령, 보안감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이 계속 지적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보안관리규정 제정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8일 날 해 갖고요.

글쎄, 그런 규정을 한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는 건 아니니만큼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보안교육 같은 것도 단단히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연구를 한 일도 있을 텐데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그동안 연구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보안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3D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게요, 3D산업에 대한 공작소까지 중기센터에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기TP에서 오래전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기센터에서 양주에 있는 섬유지원센터 관리를 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진흥원은 3D프린팅이 산업화되면서 많이 사용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소재들을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진들을 좀 다시 콘택트해서 그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소재개발을 하는 게 진흥원이지 어떻게 남이 하고 있는 데를 가 가지고 교육시키고 공작소 만들고,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정말로 속상해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진흥원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모로 원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원장님 취임 당시, 인사청문회 당시 내용을 잠깐 봤더니 “진흥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기술 전략의 사령탑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싱크탱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과학기술 및 산업력의 40%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주목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셨고 이어서 이제 “31개 시군구도 세계에 내로라하는 도시와 견줘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찬 포부를 밝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질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보면 원장님에 대한 그간 1년 동안의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보자면 일단 기자 출신이라 국민과 소통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과 전혀 소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먼저 원장님에 대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진흥원의 사업을 31개 시군구와 전혀 고민하지 않고 판교와 광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참 정치적이다. 이런 게 원장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제 소회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분하게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판교테크노밸리 분양관련 불법임대 기업과 관련해서 그간에 우리가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구책의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자구노력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전체 임대기업이 28개인가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요. 26개인 데가 있고 28개인 데가 있고 그렇데요.

28개.

28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 사업체가 임대비율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게 무려 한 43만 2,568㎡ 엄청난 초과임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자구노력을 했는데 자구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구책으로 만들고 지난 14개 기업과 협의를 했죠? 그렇죠?

네.

대책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는데 제가 협의한 기업들 쭉 체크를 해 봤어요. 체크를 해 봤더니 그 협의한 기업들은 다 하나같이 14개 기업 중에 12개 기업이 다 초과임대율이 0%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법을 잘, 계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 기업체고 그러지 않은 기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시공테크하고 SK케미칼인데 여기는 하나는 26%고 하나는 15.8%고 그래요, 초과임대율이. 그런데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게 0%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23%까지, 그리고 더 추가되는 경우는 74.59%까지 그렇게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결국은 용지매매변경계약 추진을 하면서 불법돼 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주겠다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선을 한 게 아니고 불법을 양성화하겠다 이것 말고는 무슨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거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쪽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특혜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상 시장을 반영하는 현실화, 가장 소극적인 현실화 도취가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원장님 말이에요. 그런 기준까지 위원들이 질의하고 문제제기하고 많은 언론들이 지금 문제제기하고 그런 게 다 잘못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그런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고요.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초과임대율을 협의한 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 초과임대비율이 25.2%예요. 25.2%인데 그러면 23%까지 만약에 인정을 한다고 보면 뭘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결국은 불법을 양성화시켜 주는 거 말고 선택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그걸 하면서요. 사업자하고 변경,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임대비율 위반 시에 용지공급가격의 47%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조치를 뒤에다가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허구라니까요. 지금 말씀처럼 협의한 것의 대부분 12개 업체가 0%예요, 초과임대비율이. 초과되지 않은 기업들이었다고요. 그 기업들하고 뭔 협의를 해 가지고 23%까지 늘려주겠다고 협의하고 나선 그것이 개선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조금 더 제가 깊이…….

제가 볼 때는 이건 그 기업체들의 그동안 불법을 양성화한다는, 현실화하겠다는 미명 아래 결국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전혀 개선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말로 희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했고 많은 언론이 지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게 결국은 미봉책으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네, 좀 더 깊이…….

아니, 원장님께서 48회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참여하시지 않았어요? 참여하셨죠?

네.

참여하셔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되겠냐고요. 그동안에 문제제기한 게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 주면 행정감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많은 객관적인 의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없게 결정하면 안 되죠. 하여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누구나 봐도 개선책이 될 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동안 문제제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져야지 0%인 기업체에게 23%의 임대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여튼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판교 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 더 붙이자면 판교 글로벌리더스포럼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현직 지사가 의장이 되는 그런 포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공동의장으로 했습니다.

아니, 공동, 현직 지사가 판교 글로벌리더스포럼의 의장이 되는 그런 어떤,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거는 판교에서의 공공섹터의 역할이 분명히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민간기업들은 민간기업…….

원장님, 지사가 무슨 판교지사예요? 31개 시군구가 다 있고 다 균형발전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 원장님 생각도 판교ㆍ광교에 묻혀 있고 지사도 그럼 판교의장이에요? 판교지사냐고요. 당장 시정하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간포럼에 무슨 지사가 현직 의장이 돼 있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지적인데 2015년 판교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왜 지역제한을 뒀습니까? 275페이지인데요. 사업화지원, 공모를 하면서 판교, 성남, 안양, 용인, 고양, 안산시 소재의 중소ㆍ중견기업. 이때까지 어떤 특정사업을 이유 없이 이렇게 지역을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클러스터본부장 정광용입니다.

이 양반아, 원장님이 대답하든가 아니면 나오라고 위원이 얘기해야지 나와서 하지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몰라요?

네?

몰라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만 알지 어떤 이유로 했는지까지는 제가 소상하게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대답하려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 융합사업은 판교를 위한 미래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와서 1차 연도를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제가 2차 연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부에서는 자꾸 권고사항으로 얘기하지만 저희는 경기도 전체를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2차 연도부터는 판교만 지원했던 거를 판교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은 된다. 그리고 또 9월 이후부터는 전체 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체크해 주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데 원장이 판교 중심의, 광교 중심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기업의 포럼에 현직 지사가 의장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한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1,280만 도민을 아울러야 되는 지사고 그 지사가 판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판교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를 원장님께서 그렇게 같이 부화뇌동하면 안 되죠. 지금 보여준 사업의 모든 것이 다 판교 중심적 사고가 배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기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R&D 지원을 통한 기술기반형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게 된 기본 바탕은 수출입니다. 그런데 그 수출 중에서도 물론 대기업의 수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기업이 추동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강소기업이 살지 않으면 또 강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히든챔피언기업이 1,300개나 됩니다. 물론 그중에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소위 히든기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이 아주 사실 지원도 열악하고 특히 우리 과기원에서는 강소기업 육성하는 걸 기본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억 원에서부터 차차 줄기 시작해서 63억까지 갔는데요. 사실은 4개 분야로 해서 첫 번째, 강소기업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스스로 수출지향형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북부 뭐도 있고 산만하게 좀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해부터, 다음해부터는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경제가 수출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여건이 돼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강소기업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한ㆍ중 FTA도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소기업이 결국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강소기업이 수출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기원에서 강소기업 육성정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중사업이나 또 중복사업은 사실 여러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그런 사업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강소기업 육성만큼은 우리 과기원에서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 투자액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도비 투자액의 4.6배를 상회하는 경제적 효과 창출 및 도내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 이게 바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과기원에서 내놓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이렇게 말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보면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소기업, 소위 말하는 히든챔피언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술이 훌륭하고 또 아주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발굴한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강소기업이라 하는 기업 몇 개 정도 지원하고 발굴했어요? 과기원에서 한 사업 중에서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한 6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고요. 거기에 강소기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수십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정도하고 또 수십 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내년입니다. 기술개발사업 수립 및 기업선정 공고 해서 올 12월 말에 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담당 팀장이 좀 답변…….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산학연지원본부장 김용연입니다. 저희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그동안에는 매년 연초부터 공고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늦어져서 R&D 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금년도 연말에라도 R&D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내년 연초부터 지원해서 시간을 갖고 R&D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당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이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2015년 12월경에 공모를 하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15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또 2016년도에 선정된 기업에 지원을 하고 그럼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내년도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결과가 나오도록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보통 연말 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재무구조 보고 재무제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로 세계적인 기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기도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빨리 발굴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만 우리 미래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강소기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잘돼야만 다른 부분 유통, 자영업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강소기업 육성에 우리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기술 관련되는 데는 전 주기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혁신을 이루어서 강소기업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물론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앙하고도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내년에 꼭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 육성에, 히든챔피언 발굴에 우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원 원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개인별 성과등급표를 받았습니다. 총인데 참 좀 씁쓸한 게 오전에 기관평가가 B등급을 받았는데요. 개인평가를 보니까 우선 S등급이 100명 중에 15명, C등급 2명, S등급이 15명으로 전체 15%나 차지하고 있고 가장 특징적인 걸 하나 보니까 조직도에 보면 경영관리본부하고 정책연구본부가 어떻게 보면 과기원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평가의 B등급을 받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헤드쿼터의 부분이 B등급을 받게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책임이 있겠지만 전체…….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인력의 포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관평가와 개인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개인평가를 보니까 경영관리본부와 정책연구본부장들은 A등급, B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또 부서장, 팀장을 보니까 경영관리본부의 기획조정팀, 홍보, 경영지원팀이 거의 S등급이에요.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S등급. 그다음에 감사홍보팀이 홍보팀인 것 같은데 A등급이에요. 경영관리본부는 팀장이 S등급과 A등급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연구본부는 본부장 B 그다음에 산하 팀장 정책연구팀, 전략기획팀 A등급 그래요. 그러면 기관평가는 다 B등급인데 경영관리본부와 정책연구본부는 거의 다 S등급과 A등급이에요. 또 직원, 부서원 평점등급을 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관리와 정책연구는 S등급 2명씩, A등급 5명, 3명. 물론 B등급 6명인데 C등급은 1명도 없어요. 우선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인별 성과급 할 때 등급을 누가 평가합니까? 경영관리본부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죠?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경영관리본부가 팀을 만들어서 평가해 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경영관리본부에서 처음에 평가한 부분이 거의 반영됐다는 게 여기 데이터로 나타나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A등급, 팀장들 2명 S등급, A등급 그다음에 관리본부 부서원 2명 S등급, A등급 5명, B등급 6명 경영관리본부가 이래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아니,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을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S등급은 기본급 월액의 160%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A등급은 120%, B등급은 80%, C등급은 아예 0%예요. 지금 이게 지급률이 0%부터 160%까지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S등급을 기본급으로 160%를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S등급이 보통은 5% 차지하고 D등급이 5% 차지하고 포지션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S등급을 또 15명이나 15% 정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급 월액의 160%를 받는 직원이 15명 그다음 120%가 33명, 직원 중에 이렇게 돼 있고요. C등급만 어떻게 바이오하고 천연에 1명씩 있어요.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부서장 평점등급을 보면 B등급 5개 팀장이 오히려 과기원의 핵심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관리팀, 산학연협력팀, 성과확산팀, 연구협력팀, ICT융합팀. 오히려 과기원의 기술 핵심 팀이 B등급을 받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경영관리본부랑 정책연구팀은 SㆍA등급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배분율은 160%에서, C등급 0%는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C등급 0%는 뭐예요?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나. 보통은 C등급이 20% 정도고, C등급이 100%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의 답변에 대한 게 온 거거든요, 서류로.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S등급 15명을 보면 경영관리가 2명이고 정책연구 2명, 산학연 3명, 바이오 4명, 천연물 2명, 판교지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S등급이 15명, 많다고는 하시지만 부서별로…….

99명 중에 15명이잖아요.

부서별로는 적정, 그런데 이것은 S, A, B, C는 성과급 배분율이 도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성과급 배분이 S와 D가 5%씩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S가 15%면 D도 15%든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S등급을 15%씩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걸 160%씩, 기본급 월액의 160%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다른 기관은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도 맞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는데요. 잠깐 이 기준…….

그리고 이게 기준이 왜 도에서 내려와요? 자체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기준에 대해서…….

자체 성과지급 기준에 다 기준이 산하기관별로 있는데 왜 도에서 지침이 오나요? 일단 시간관계상 이것은 그러면 그 지침을 제가 추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판교 이문선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판교지원본부장 이문선입니다.

파스퇴르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기도비만 얼마 투자됐지요?

저희는 그냥 특별회계 예산에만 있지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니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황들을 충분히 알 거라고 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부지매입비가 309억 했고요. 결국에는 파스퇴르연구소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비가 200억 순수하게 도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그래서 협약서 있는 데까지 30억씩 이제까지 300억 그러니까 총 807억 지원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만. 그래서 파스퇴르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성과들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판교 파스퇴르연구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제가 임대사업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는 관련,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파스퇴르가 지금 임차를 했어요, 그 건물에. 건물소유주는 파스퇴르지만 부지는 경기도 땅 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임차사업까지 하면 결국에는 경기도 도민에게서 받은 땅 임대료를 가지고 거기에 임차사업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퇴르를 유치해 올 때 목적이 있었지요. 목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파스퇴르가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차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상사용은 했지만 임차하라고 무상사용을 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 무상사용을 줄 때. 결국에는 저는 파스퇴르가 조금 전환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과 같이 공동기술 개발을 한달지 이런 사업들을 유도하면 좀 좋지 않겠나.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데까지 임차사업을 해서 이런 문제까지 일으키고. 그런 글로벌 수준의 파스퇴르인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파스퇴르에서 아마 미래부하고 협의해서 미래부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땅 공짜로 주고?

국가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는 아무 주장할 거 없어요? 미래부, 그러면 앞으로 미래부가 하시라고 그래요. 경기도 예산 끊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 예산 민간경상보조로 15억 들어왔다는데 딱 끊어버리면 되겠네요. 미래부하고 이제 협의만 하면 되겠지요, 뭐.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들려요.

그런 뜻보다는…….

그건 이제 경제실에서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아침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중부일보 1면에 나왔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재작년, 작년 이 판교를 조성한 근본목적, 연구 그다음에 첨단 R&D 쪽의 집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가격보다 정말 싼 값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공해 준 건데 이걸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버리면 결국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돼 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허물을 다 덮어 주는 형식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물 덮어 주고 그냥 갈까요? 도민들은 그걸 바랬을까요? 도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중부일보 오늘 말마따나 0%인 곳이 23%까지 확대된 것이고 실제 임대를 해 준 데들은 그 허물이 다 덮어지고 추가로 8%까지 허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임대사업하라고 마당 깔아준 것이지요. 정책이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몇 년 동안 계속 불법임대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심 끝에 나온 것이 아마 이번에 최소의 관리비 정도를 인정해 주면서 협약서를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제안을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약서에는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그런 조치할 수 있는 사항과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협약을 맺도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8개 중에서 14개 업체는 동의를 했고 14개 업체는 부동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14개 업체를 어떻게 동의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이 업체들을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공론도 그렇고 또 도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이분들이 같이 협약해서 앞으로 위약금에 대한 조치문제라든지 해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조치될 수 있도록 현재로써는 이렇게 노력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있는데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임대사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용지에 도민들이 판교를 위해서 정말 투자해 준 돈으로 공공목적으로 많이 사용해 달라. 그리고 도가 의도한 대로 사용해 달라 이런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정리를 해 준 거잖아요?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뛰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조정해 보면 우선 관리비 보조해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산가치 상승으로 계산하자면 판교는 대박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오히려 도가 넘어갔다는 것. 두 번째, 여기에 대기업들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 한번, 특히 SK케미칼 같은 거 한번 봐 주세요. 연계회사한테 또 줬는데 연계회사 혹은 다른 회사. 그거 한번 확인도 해 봐 주세요. SK케미칼 컨소시엄 이런 데들 다 임대사업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도민이 과연 바란 것이 이거였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몇 개 업체요, 동의 안 한?

14개 업체.

14개 업체. 동의한 업체도 문제고 동의 안 한 업체도 문제고 참 정말 문제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때 전문위원 하셨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하셨잖아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하고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여러 통로를 거쳐서 받았었는데 그 계획서에 임대비율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는 조치하는 데 법적으로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변호사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도나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묘책에서 나온 것이 이번 방안이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보고하고 또 업체들이 그 사이에 많은 변경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 계열사라든지 관련회사를 못 넣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업체에서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도 와서 의견도 받고 이런 절차는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조성원가로 분양했는데 그런 이익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런 임대까지 허용해 주면 이게 두 가지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정밀하게 못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계속 물려온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최초에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런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는 게 문제지요. 자리에 가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한배수 국장님, 이제 본부장님 되셨지요. 자리에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앉으세요. 오셨으니까, 한배수 본부장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오신 거지요?

네.

곽재원 원장님 잘 보필 좀 해 주시고요. 곽재원 원장님이 사실은 도내 여러 공무원들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서포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구석구석들을 찾아서 특히 의회, 때마다 알잖아요, 본부장님은. 의회는 언제 바쁜지. 그다음에 경기도 실제 공무원들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뷰티산업선정평가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회의할 때마다 7명씩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7명씩 참석을 하셨는데 여성비율이 6%밖에 안 돼요. 그것도 따져 보니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뷰티산업 같은 위원회는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성위원들 선정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었나요?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바이오센터장 오좌섭입니다. 그때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대학들이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오신다고 했다가 못 오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6월 9일 날 1차 회의를 했더라고요. 6월 9일 1차 회의를 했는데 그때 메르스 한창 할 때지만 그때는 다 참여하시고 딱 한 명만 빠지셔서, 한영숙 위원님께서 빠지셨어. 유일한 여성분인데.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열일곱 분이고 딱 한 명만 여성 위원인데 메르스 사태를 핑계 대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뷰티와 관련된 게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성분들보다 좀 많은 관심도 가질 뿐더러 전문가적인 지식, 전문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부 남성이고 단 한 명이 여성 위원인데 그분이 그날 또 회의에 참석 안 하셨어요. 2차 회의 때, 3차 회의 때 쭉 명단 살펴보니까 중복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여성 위원이 참석 안 하기에 이런 뷰티산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성들의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보통 의무적으로 여성비율이 50%가 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여성 위원들 발굴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 사실은 아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여성 위원들, 전문위원을 발굴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뷰티원이라는 TV 방송하고도 지난번에 타오 대학하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평가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개최하는 데 많이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뷰티산업 관련돼서는 여성들이 여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참여해서 선정평가위원회를 하는 데 조금 여성들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강연 현황표를 봤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이시죠?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강연 현황표를 지난해, 올해 사업비를 쭉 봤는데 담당자, 이것은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산학연지원본부장 김용연입니다.

홍석우 위원인데 여기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인 거 아시죠?

네.

쭉 살펴보니까 적게는 한 번 강연부터 시작해서 네 번까지도 찾아다니면서 과학강연을 잘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참 뒤지다 보니까 1개 군이 빠졌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30개 시군만 사업을 실시하셨더라고요. 아십니까?

제가 시군까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게 쭉 세어보니까 다 있는데 포천시만 빠졌어요, 포천시만. 포천은 왜 빠졌는가 의아한데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시군에 골고루 참여,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특히 북부 관련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금 12월 7일, 17일 이렇게 두 곳에 관인고하고 영중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이요?

12월 17일하고 12월 7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희망을 시군에서, 교육청과 협조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랑 협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하시고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12월 17일 날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학생들이 뭐라 그럴까, 수업에 대해서는 학기말이다 보니까 관심도 뚝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케줄을 일찍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8월 달부터 다 하셨는데 좀 일찍 잡으셔 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저기 아까 정광용 본부장님. 하나 1분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3D프린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이게 3D프린터를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주요사업내용 중에서 인력양성이나 창업지원 같은 거 내용을 보면 이게 교육을 시키게끔 스케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력양성, 재직자ㆍ창업자ㆍ전문가 중심의 특화전문교육시키겠다. 일반과정 등 2개의 트랙이 있고 창업지원도 3D프린팅 활용한 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지원해 준다 그래서 멘토링, 창업지원 네트워킹 이런 거 하게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3D프린팅에 대해서 이제 설치뿐만 아니고 교육까지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를 좀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에 3D프린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부 쪽에는 3D프린팅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운영한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하고 또 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송한준 위원님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 R&D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KIST하고 섬유센터 그리고 TP 여러 가지 우리가 참여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개발을 하는 R&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구축에 기반을 두고 2차 연도부터는 R&D와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육 그리고 기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걸로 마치고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 과학정책을 뒷받침하고 또 실행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러한 과학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 소통의 절차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글쎄, 과학기술정책 관련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정책의 처음 입안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다 서로가 교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아까 주신 추가자료 보니까 경기과기원과 경기도 소통간담회 개최내용에 따르면 9월 14일 날 오후 6시부터 바이오센터 1층에서 원장님을 포함해 총 한 30여 명 가까이가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런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로 모여서 소통한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혹은 뭐 관련된 전문기관 이렇게 전문가들하고도 좀 많이 소통하셨나요? 건의 좀 되셨나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지금 앞에 놓아드린 2장의 보고서 그래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경기과기원하고 TP하고…….

됐습니다.

여기 중기센터하고 어떻게 업무 구분을…….

알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도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셨다시피 과학정책을 뒷받침하고 건의하고 수립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가지고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4조 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 해 가지고 혁신클러스터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업무를 진흥원에서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기 그 조례에 의해서…….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죠?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례에 따르게 되면 전담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관이 그러니까 과학기술진흥원이에요.

근데 전담기관이라는 명시가 없어 갖고…….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4조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gstep이 혁신클러스터 육성ㆍ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대행기관으로 지금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제대로 지금 검토가 되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니까 과학정책들이 도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반성장 같은 경우 지난해 일몰사업이었다가 올해 추가로 진행이 됐어요. 2건으로 해 가지고 2억 정도가 올해 반영됐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2016년도 동반성장 R&D예산이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왜 없어졌죠?

…….

동반성장 R&D사업이 공정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사업자체가. 근데 사업자체가 이관되는 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관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본인들의 사업 아닙니까? 본인들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이관된 것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한마디의 의견을 그쪽으로 제출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것까지 해 가지고 마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사업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5년 지원과제 사업성과 해 가지고 자율형 대ㆍ중소기업 협력사 신규과제발굴사업 2건 해 가지고 1.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형 대ㆍ중소, 대ㆍ중견기업 협력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발적 구매이행계획서 보면 하나는 대기업이지만 하나는 구분이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기타예요. 무슨 무약주식회사 이거 뭡니까? 대상이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동반성장 R&D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요구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해서 요구액을 10억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액 다 삭감된 걸로 지금 저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요구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원인을 말씀하란 얘기죠.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육성정책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전담기관서부터,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입안해 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행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진흥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 혁신지원 조례에서도 분명히 여기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짚지를 않고 그냥 올리니까 이게 근거가 나오지 않잖아요. 도의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클러스터사업 10억이나 올렸는데 이거 다 삭감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삭감하면, ‘삭감해 주십시오.’ 삭감되면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가야 될 사안인가요? 이거 누가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이거 혁신클러스터본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연희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그 건에 관해서는,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해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12월 초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관련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억 올린 거는 그럼 종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10억부터 올려놓고 보자 이런 건가요?

종합계획안에 이제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의 후보과제들이 있었고요. 후보과제가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그럼 그 후보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어느 분하고 또 논의를 하셨죠?

그거는 향후에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담당해야 할…….

제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봤어요.

네, 아직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지도 않은 돈이 어떻게 10억씩이나 계상이 됐다가 지금 미끄러지는 이런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집니까?

네, 아직 그거는 올라가 있지는, 위원회에 아직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과정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심의는 누가 하죠?

위원님들이 하시죠.

그럼 위원도 모르는, 더군다나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인 본 위원도 모르는 내용이 10억이 계상됐다가 또 잘렸는데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살릴까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요구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건가요? 답변하세요.

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송한준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통을 얘기하신 부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연희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심의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삭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려줄 수도 있어요. 소통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올리겠다라고 그 근거가 확실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된다면 당연히 올리겠죠. 그런데 얘기도 없이 느닷없이 행감장에서 이런 자료 하나 갖다 주면서 “10억이 올라갔는데 잘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살릴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을 못한 원장님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도지사님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곳 중에 하나, 유일하지는 않죠.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교류들이 다시 재개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북한 과학기술과의 교류협력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있나요? 있으면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남북과학기술교류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사계의 권위자들 몇 사람 해서 지금 몇 달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런 남북교류, 남북과학기술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저희 위원들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인정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쭈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앞으로 원장님께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책들이 함께 나아지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벨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 한두 해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성되고 나서부터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행감 때마다 거론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방안을.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럼 그 방안이 뭐냐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서 K값이라는 수치를 갖고 와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경기도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법으로 어떤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K값을 구해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K값을 구해 왔어도 이 이면에는 자, 대기업들은 K값 범위에서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을 구성한 데는 K값 범위에서도 못 살아나요.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뭐냐 하면 심지어는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데 사실 이 중소기업들이 뭉쳐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이걸 받다 보니까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중소기업이 그 부도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무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안, 지금 변경시켜 주겠다고 K값을 만들어서 제안은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겠다고, 자기네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제는 매듭을 져야 될 때가 됐어요. 이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매년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정말 갑갑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4년 차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매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원장님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솔직한 원장님의 입장, 대한민국의 전후사정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답이 없어왔는데 제가 1년 동안 연구해서 답을 낸다는 건 무리고요. 실제로 또 지금 심의위원회 가서도 여러 논의가 지금까지도 계속 돼 오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일부 조금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안이 나왔지만 역시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저항에 부닥치고 있는데 결국은 일반용지 쪽에 온 거하고 그다음에 지원용지 쪽하고 이쪽의 차이 같습니다. 서로가 이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입주할 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기업들인지 어떤 기업이 공실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째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럼 기업을 망하게 두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임대율을 높여 갖고 “너 임대 좀 해 주면 좋겠다. 대신에 목적 이외는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조금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게 나은지에 대한 평가는 또 달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또 역시 이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5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장논리에 맞춰 지금부터 서서히 풀어나갈 것인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인지도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모여서 심각하게 논의해 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회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할 장소가,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보면 판교에서 대박이 난 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쪽박이 난 데들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사실 쪽박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갑자기 밀려온 거예요, 감당을 못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 사실 지금 공실률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공실률이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공실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사 안 했어요?

7∼8%.

지금 공실률이 7∼8%예요? 정확하게 조사한 거예요? 그런 것도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실률이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런 거는 적어도 테크노밸리 지원본부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다 자기네 입장이 틀린 거예요, 지금. K값을 수용할 수 있는 데들이 있고 없는 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위원님들한테 정말 제대로 설명을 지금 못 했다는 거예요. 사실 부도가 나서 빠져나가고 이런 데들은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해요, K값. 대기업들은 사실 K값만 해 주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K값만 해 주면 대기업은 여태까지 해 온 거 다 인정받고 자기네는 살아나는데 중소기업들은 K값 받아 봤자 자기네들 여력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다가 사실 위원님이 됐든 경기도 집행부가 됐든 과학기술진흥원이 됐든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만들어야지 단순하게 심의위원님들이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워낙 일이 커져버린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요. 누적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앞으로 난 이거 매듭지어야 된다고 봐요. 매년 이거 언론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해 바뀔 때마다 할 게 아니라 한 번 맞더라도 제대로 맞든지 그러고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약기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날 채워주고 끝날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짓겠다고 K값도 구해 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하고 이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좀 해야 되고요. 제가 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시설, 공공지원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이번에 입찰해서 뽑았습니까? 입찰? 어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에 입찰이 된 건가요, 그 기업들이?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입찰이 됐어요?

판교지원본부장 이문선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축한 스타트업캠퍼스와 창조센터가 마무리되면서 공개경쟁을 해서 세 업체가…….

세 업체가 어디예요? 여기 나와 있는, 540쪽에 나와 있는 이 기업체인가요? 기존에 계약돼 있는 업체 같은데요, 여기는?

기존 업체, 바뀌었습니다.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고양시 소재, 고양시 소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업체이면서 미성엠프로라고 서울 강서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도급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영암크리너파워 이렇게 2개가 공동으로 해서 낙찰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먼저…….

먼저 거예요?

네, 이건 새로 내년부터 운영할 시설…….

제가 이 업체가 어느 정도 구성인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안 써 있길래.

아, 네. 그래서 경기도 업체 새로 공동도급이 돼서, 이번에 된 경기도 기업은 중소기업이면서 여성기업 CEO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도 거론이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감에서 대기업 위주였지 않습니까? 지금 잔여계약기간 남은 업체 4개가 들어온 데가 전부 보면…….

공동도급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동도급인데도 둘 다 대기업인 거죠? 내용을 들어가면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니면 미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그런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실행을 했나, 안 했나를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줘 가지고 평가했는데 여성기업이 됐습니다.

여성기업이 되셨다니까. 그런데 여성기업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미 입찰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야 없는데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된다. 중소기업들이 정말 특히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구성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미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용역관리. 그럼 그분들은 이런 데 공공기관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면 적어도 컨소시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구성해서 미화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기업들이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도급이 꼭 의무적으로, 경기도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도록 의무화시킬…….

경기도 기업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기업도요…….

경기도 기업은 단독으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워낙 커요. 여기 지난번 계약한 경기도 기업들을 보면 대기업들이에요. 경기도 수원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뿐이지 판교,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 기업이더라도 작은 중소기업들, 사회적기업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나 미화부분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업체가, 중소기업이 또 어려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과장님 가셨나요? 가셨어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하세요, 계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 통폐합문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판교에 중점적으로 진흥원이 많은 인력이 가 있고 많이 분산돼 있어요. 이럴 바에는 진흥원이라는 게 연구 쪽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천연물이나 바이오 쪽에 독립해서 유사기관이랑 독립시킬 그런 계획은 과학기술과에서 안 가지고 있나요? 짧게 “네, 아니오.”로만 답변. 검토할 필요성은 어때요, 있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외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기관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하죠, 파견?

네.

지금 기관에서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어요. 그죠?

네.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서 주고 있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파견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인건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그때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자문위원회. 대개 해당 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서?

네.

그런데 나가 계신 분이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파견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원인데.

2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과학기술 쪽도 물론 요구가 있었고 이쪽도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훨씬 더 활동적이고 더 많은 스코프(Scope)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로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진흥원이 아직 10년 이상된 기관도 아니고 5년이 넘었죠?

네.

그랬을 때 외부기관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경제 쪽의 전문가인 박사급이 1년 동안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큰 도움이 되나요? 어때요?

저는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경제자문위원단에서 2015년 2월 23일 날 진흥원에다가 지원 요청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죠?

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파견을 보낼 때 진흥원의 이사회나, 크게는.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어떻든 파견을 보내는 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냥 혼자서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 쪽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잘못됐다라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됐으면 우리가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잘못한 건지, 안 한 건지조차를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죠.

다만 인사 쪽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인사 쪽에서 오케이해서 나갔으니까요.

원장님,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감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 수정해서 기록에 남기고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3일 날 어떻든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상하게 공문을 보면 논의 한 번 하지 않고 그날 같은 날 2015년 2월 23일 날 접수를 받아서 바로 공문을 보내요. 그죠? 내가 잘못 봤는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야. 이게 잘못된 절차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미리 어떻든 기관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차가 필요한 건데 아무 논의조차도 안 하고 23일 날 공문을 받아서 23일 날 바로 국민경제자문위원단에 공문을 보내서 파견하겠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버려요. 그죠?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기관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관을 어떤 식으로든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의 파견이, 인력이 빠져버리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랑 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결정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할 때 위원님은 저희들은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문이 그날 왔다가 그날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 지원본부장하고 이연희 본부장하고 그 팀들하고 다 충분히 이런 저런 일이 오고 가고 할 테니 한다, 그러니까 다 어그리(agree)했고 어떻게 그러면 팀장을 조정하고 할 것인지…….

인력 빠진 거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럼요, 다 논의한 다음에 진행된 겁니다.

오케이. 제가 그렇게 진행했다면 다행인데 서류상을 보면, 제3자가 보면. 제가 이거 이연희 실장이나 각 담당자들, 팀장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나마나 다 “논의했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믿고 그렇게 믿을게요. 그러나 서류상으로 볼 때 어떻게 기관끼리, 큰 기관끼리 파견을 보내고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하루 만에 공문이 다 이루어지냐,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라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버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짜고 고스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서류상으로 보면.

거기서 보내고 우리가 보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고 보내고 했는데, 말싸움하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할게요. 서류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공정성이 있는 기관 도장 찍힌 거 보고 의원이 얘기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한 사람이 빠짐으로써, 그 실에 인력이 빠져나감으로써 어떤 정책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어떻게 이게 기간이 23일 하루에 모든 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정리해 주시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승진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신보 재단에서 행감하는데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물어보기 전에 인사규정을 보니까 승진 대상은, 승진 승급규칙이에요. 2014년 6월 11일 날 바뀐 걸 보니까 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바뀐 거 같아요. 그런데 승진 대상자들을 보면 책임에서 수석은 6년간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유한 직원, 선임급은 4년, 원급에서 선임급으로는 3년. 나는 6년, 4년, 3년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류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든 승진 후보자가 수석급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대상이 됐는데 누구라고 거론할 수는 없지만 서류상에 보면 5등 한 사람이 승진하고 1등, 2등, 3등, 4등은 승진을 못 했어요.

네.

그러면 위원회에서 1등으로 올렸었던 부분은 물론 결정은 원장님이 하시지만 그럼 뭐 위원회는 바지저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1등 한 사람은 95.77인데 무려 5등 한 사람은 73.23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 승진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저는 연령하고 조직 내에서의 지금 위치 이런 거를 봤습니다, 수석급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마다 안배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만에 생긴 이래 처음으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인원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진흥원에 애착감이 있어요, 좋아하고. 그런데 정말 진흥원은 중심이라야 될게 연구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행정파트나 기술파트나 이런 파트들은 지원, 사이드파트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의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급을 매긴 걸 전반적으로 보면 연구원 중심이 아니라 경영 쪽 지원인력에, 원장님이 중심으로 있는 축의 옆에서 보좌하시는 인력들이 승진과 평가를 잘 받고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웃풋이 나오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힘드시고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면서 내부조직이 어쩐지 모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뭔가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이거 얘기하는 거요. 행정감사가 끝났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정감사는 이 서류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위원들은 들을 수 있는 데서 다 듣고 정보 정리하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 진흥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흥원 고유의 연구인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확산시키고 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남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남경필 지사가 가나가와현 그쪽 지사하고 만나서 자매결연 맺으면서 진행됐던 미병 관련 얘기를 추가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미병과 관련된 얘기를 쭉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보여드렸죠? 남경필 지사하고 가나가와현 지사가 자매결연 맺으면서 쿠로이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미병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미병ㆍ9988’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건설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 관심이 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쭉 질문을 했는데 한번 제가 아까 미리 드렸던 자료하고 오늘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과기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다음에 아까 뭔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그 명칭이 뭐였죠? 저한테 답변 주실 때 그걸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직 도의 실무선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바이오20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바이오2020 전략인데 거기 핵심이 광교바이오센터를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전략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의료기기부터, 바이오연구서부터, 바이오소재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 있고 거기에 투자전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부터 광교만 너무 챙긴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광교만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을 집행부에만 넣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고 감시만 하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동참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받을 필요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가 있는 자료가 없다면 오늘 이메일로 안 들어오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이메일로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계활동이 가능한데 항상 의료관련 부분을 말을 나누다 보면 기정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나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길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아토피 관련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챙기려고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토피 건강 치유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원에다가도 하나 만들고 가평에다가도 만들고. 왜 수원에 만들고 가평에 만들었겠어요? 그건 남북관련 부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도시중심 그다음에 농촌중심 해서 아토피 이걸 챙겼는데 이런 산업 같으면 남북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지사님은 미병ㆍ9988이라는 명칭을 한번 던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또 예방차원에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경기도가 앞서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과기원이 중심에 서 달라는 내용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좀 챙겨 주시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진짜 집행부에 가 있습니까, 안 가 있습니까?

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 다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내용 챙겨서 위원님들도 의견 낼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하던 것 이어서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서 보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3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소속 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ㆍ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이 단순히 개발된 기술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도 참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대기업이 실제로 참여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의서 써 주고 기술개발되면 나중에 사 주겠다 이런 것은 당연히 기술이 개발돼서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있으면 사 주는 거죠. 그런데 기술개발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참여를 하고 자기책임성을 가져야 그게 동반성장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그럴싸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름에 걸맞은 사업구도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의 과학기술담당자하고 워크숍을 하셨잖아요?

네.

그 워크숍 결과로 어쨌든 31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과학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된 연계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그것을 주도했고 담당했던 이연희 본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정책연구본부장 이연희입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동안 과학기술 정책을 하다가 기초지자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또 워크숍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초지자체 공무원분들도 우리가 왜 과학기술을 해야 되는지 아직 문제의식이 없으신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큰 도시들은 그래도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없어요, 우리 과학기술과처럼. 그래서 기업지원과나 이런 과에서 한 분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기초지자체도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개선, 교육과정을 했고요. 거기서도 많이, 본인들도 필요한 줄은 알겠으나 스스로가 정책을 입안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과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같이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시면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견까지는 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사업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는 사업으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에서 항상 나와서 의견 내라고 하면 이런저런 의견 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의견 내는 게 별반 의미가 없고 31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이럴 수 있어요. 모이라고 해서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실컷 얘기했더니 뭐 아무것도 없네! 바빠 죽겠는데 모이라고, 뭐 행사 하나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더라도, 작은 거라도 사업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이 적고 담당자가 없고 이런 것은 31개 시군에 있는 단체장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남 지사님, 시군하고 연정한다고 시장ㆍ군수들하고 만나시잖아요. 그럴 때 시장ㆍ군수들이 과학기술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것도 연정과제로 삼으셔야지요, 시군하고. 그리고 시군이 이것에 매칭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도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시군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도에다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보면 남부는 광교하고 판교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북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부가 다 똑같은 남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어렵게 이렇게 자료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들이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 간 균형발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군별 지원현황도 보면 화성이 1등이고 2등 고양이고 3등이 수원이에요. 그다음에 북부산업 도약 지원사업도 1등이 고양이고 중소기업 R&D 기획지원 사업도 보면 화성 1등이고 2등 수원이고 3등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잘하고 있어요? 화성하고 수원하고 고양 그러니까 성남은 판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흡수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다 한두 개예요. 모든 게 화성, 수원, 고양이에요. 그쪽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비교적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분포돼 있는 것과 상관없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편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원장님?

네.

나머지 두 가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가산점을 주는 기준들을 보니까 여성기업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우수기업이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덧붙여서 사회적기업들이 너무나 서비스업 중심이고 기술개발 중심이 아닌 단순노무 형태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가 클 수 없어요. 물론 서비스 기반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기업들이 크려면 여기도 기술형 사회적기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런 경제조직에도 기술개발하는 데 일정 정도 저는 포지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산점도 주시고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목표를 잡으셔야지요. 우리가 올해는 여성기업 기술개발은 전체 예산의 몇 %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술개발은 몇 %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야별 목표가 없이 그냥 경기도 통틀어서 이러시면 저는 결국에 가서 늘 하던 데만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력양성과정을 하셨잖아요.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제외된 대상이 보니까 비정규직하고 일용직은 취업상태라고 감안하셔서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범위를 비정규직하고 일용직은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하고 일용직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정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요구와 일을 해보겠다는 욕구들이 더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취업상태라고 해 가지고 인력양성과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좀 확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칭찬 하나 하면 판교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비 1억 당 1명씩 의무고용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전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몇 사람 정도가 고용이 되나요?

15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5억…….

그러면 이게 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업체하고 얼마가 됐는데 몇 명 고용됐는지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판교사업연구단지 용지변경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로드맵을 잡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기 도가 하는데요. 저는 도의 판교심의위원회에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디까지 스케줄을 잡고 있는 건지 또 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조정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본청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더스포럼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총액만 있는데요. 이게 민커뮤니케이션 이라는 데가 어딘가요?

기획사입니다.

뭐하는 기획사예요?

행사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주로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보통 한번 회원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강의하고 밥 먹고 이런 걸 거 아니겠어요? 1,7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클러스터본부장 정광용입니다. 저희가 리더스포럼을 처음 만든 계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교혁신클러스터본부가 생기면서 판교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네트워크는 민간은행 위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고요. 미래부 장관님 쪽에서 하나 있었는데 판교는 경기도가 전체를 다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또 넥스트 판교가 12월 달에 추진되는데 그래서 좀 경기도의 방향과 그리고 또…….

긴 얘기하지 말고요. 뭔 사업을 하냐고, 집행내용이 뭐예요? 1,700만 원 집행내역이 뭐예요?

모임하고 세미나하고 네트워크 하는 내용입니다.

1회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주라고요. 뭘 하는데 도대체…….

제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달라니까 돈 들어간 것만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줄 때 회비 걷어요?

회비는 아직 안 걷고요. 국비사업으로 융합클러스터 네트워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걷을 거예요?

내년부터 좀 민간주도로 한번 방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기업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칙은 있어요?

회칙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임의단체예요?

간단한 내용 회칙은 있는데 그렇게 뭐 자세한…….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분기마다 1,700씩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판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교를 좀 같이 네트워크 하면서 협력할 건 뭔지 그런 전략적인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 고민은 좋은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걸맞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원도 없고 회칙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고.

회원들은 다 있어서, 보완내용들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원명단, 회비 있으면 회비지출 세부내역 그다음에 정관, 정관이 없다니까 없고 사업계획은 있어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것도 주시고요. 민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회사내역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이 미래부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확장시킬 것인지, 지금 도하고는 사실 예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좀 확장시킬 것인지를 이제 스타트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의장으로 현직 지사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이제 저기 판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북부 얘기하니까 이제 저쪽 남부 안성시도 챙겨야 되고 그러잖아요? 어떤 내용에도 서부는 없어요, 서부는. 이 두꺼운 책자 모두에 아무리 봐도 서부는 없다니까요. 그런 사업방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과 책무가 그러면, 지사가 아무리 북부에 관심 있어도 지사는 임기제잖아요. 금방 갈 사람이에요. 근데 과학기술의 토대는 경기도 전역에 깔아야 되잖아요, 레일을. 그런 책임이 진흥원장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지사 바뀔 때마다 북부에 좀 관심 갖고 있다가 안성에 좀 관심 갖고 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물론 취약한 북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팽개쳐놓고, 서부는 팽개쳐놓고 판교하고 그것만 하겠다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의 어떤 전략적 접근방식에 대한 것이 있고 그 외 어디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질 거냐 이런 정도는 돼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판교만 관심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경기도의 권역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과학정책도 그런 토대 위에서 진행이 되고 사업과 정책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마치고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하고 송한준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분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선 위원들이 둘만 남았네요. 왜 재선 위원들이 더 열정적인가 모르겠어요.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잠깐 한미약품 말씀을 주셨는데 한쪽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손주들 증여문제로 불거졌던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로 한 1,000억 원대 정도의 손주들 재산이 증식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쪽으로 좀 씁쓸한 부분이 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좌섭 본부장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천연물 신약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가능하면 우리 중소기업들 천연물 신약과 산업화 연결시켜서 중소기업들이 커 가는 데 그런 혁신역량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판교문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청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740만 원에 분양이 됐네요? 그리고 일반연구용지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지금 거기 평당 얼마씩 하죠? 2,0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서는 공시지가가 거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될 수가 없죠. 근데 여하튼 자산가치로 따져보면 지금 벌써 자산들이 훌쩍 뛰어넘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컨소시엄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제약이 묶여지거나 그런 형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그렇게 임대사업들을 주로 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실리콘밸리의 형태가 올 건가 문제,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제2판교 얘기를 할 때 반면교사로 저는 이걸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좀 살아남는 게 사실은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은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계열사들 끌어들여서 임대 내주면 버틸 수는 있죠, 그 임대 비율 맞춰서. 문제는 이제 중소업체들이 이 컨소시엄에 뛰어들었다가 꼭 이것 때문은 아닐 건데 여하튼 투자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어려움을 좀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민에게 알렸던 애초 목적, 도민에게 이거 하겠다라고 알렸던 애초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된다. 반면교사로 분명히 삼아야 된다, 이걸. 해서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시장지향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그 목적 기반한 구상을 어떻게 이룰지 이걸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나중에 경제실 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G-Tech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G-Tech

제가…….

아, 본부장님. 이게 기술기반 제조업 기술사업화 창업자금 지원에 기업별 1,500에서 4,500만 원, 이게 직접 이렇게 자금지원 하시나요?

네, 직접 지원합니다.

왜 직접 지원하시죠?

저희가 창업대상 기업, 기술사업 창업대상 기업을 공모해서 그 기업에 창업 관련되는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이 창업자금이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는 건가요, 아니면 빌려주는 건가요?

한 4,000만 원 내외로 직접 기업에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 외 엑셀레이터라든지 창업관련되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코칭하고 하는 거를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초 창업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네요.

우수한 기술을 실제 사업에서 이거를 자금도 끌어들이고 또 마케팅 해서, 판로도 해서 그 사업이 직접 이렇게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원장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렸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 기술사업화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원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인증서 비슷하게 좀 사인을 해 주고, 우리 공공기관들 회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걸 넘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시제품 제작, 아이템 개발, 전문가 활용비용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기술에 특화해서 혹은 R&D 특화해서. 그런데 이쪽만 딱 머물러 있으면 이 기업들이 예를 들면 돌아다니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기센터장이 이런 업체들 왔을 때,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어디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꼈으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도움 받을까, 이 사업은 어디서 도움 받을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게 중소기업들이거든요. 특히나 최초로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담당 본부장이나 이 기업들을 접했을 때 인증을 해 주고 혹은 진흥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그러면 서로들 인증한 그 기업들이 좀 케어가 된다는 거죠, 다. 그러면 이 광교 안에서만 돌아도 그 기업은 일종에 전면적인 지원제도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만 꼭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특히 창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성공기업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기술창업성공인증서를 발급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한 이런 인증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경기신보 가면 창업자금, 이런 창업자금 말고요. 또 운전자금도 필요하고 투자자금도 필요하고 시설자금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신보 추천만 해 줘도 창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다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여기서 봤을 때 ‘아, 이 기술 같은 것은 상용화하면 좋겠다.’ 그러면 특허 같은 거 있으면 특허심사도 그쪽에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한번 토스를 해 줘서 이 기업이 그쪽에서 안정적인 사업자금이 세팅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게 하나의 가교역할이거든요, 매니징 역할이고. 그 매니징 역할을 제가 일정 정도 제도로서 좀 세팅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뭐냐면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업률 있잖아요, 31% 하는 거. 아까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어디에, 정규직ㆍ비정규직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조사해 달라 그랬는데 그거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승진ㆍ승급 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받았어요. 어떻든 2014년에 직원들이 TF팀 구성해서 나름대로 이 안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이 중심이 경영지원 쪽에 그다음에 행정 쪽, 그러니까 저는 여기 구분이 좀 안 되는 게 연구원이랑 행정직이랑 정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장님? 연구직이랑 행정직이랑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처음에 입사할 때 연구직으로 뽑느냐, 행정직으로 뽑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진흥원의 지원인력은 행정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경영지원팀장은 연구원이에요, 지원 행정직이에요?

행정…….

행정직?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정구문 씨는 행정직이에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

근데 지금 행정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경영지원팀이라든가 행정 쪽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TF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승진에 있어서 연구직은 사실은 원급에서 선임급, 선임급에서 책임급 올라갈 때는 논문이나 SCI논문 같은 거, 특허 이런 거는 기본점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삭제가 됐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직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를 받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급하게 어떻든 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여기 전략기획실이 있으니까 평가해 가지고 인사승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기본 틀을 한번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발생하는 거지. 왜냐, 원장님 기득권 주변에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영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행정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승진을 많이 하니까 ‘야, 이거 원장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만 승진하는 구나!’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연구직과 행정직의 비율을 따로 놓고 승진대상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타 기관들이 거의 그렇게 해요. 원장님, 어떠세요? 다시 한 번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임기 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봐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게 지금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논문 이런 부분들도 삭제돼 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성과급 받는 거는 C는 제로를 주면서 등급별 차등부여에 있어서 C 받은 사람은 또 여기 점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가점제에 있어서도 훈장을 받은 사람은 점수가 또 하향화해야 되고 정직이나 감봉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또 조정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논의들을 했지만 실질적인 거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위에 시니어들이 한 게 아니라 중간층들이 TF를 구성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좋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했는데 혹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경영 쪽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해 주시고요.

네.

위원장님, 우리가 바쁘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제 의견인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분들을 좀 배제하고 한번 잠깐 논의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정회요청.

다른 분 먼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인사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된 얘기라 죄송하긴 하지만 위원들이 진흥원이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많은 부분들을 함께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곽 원장님께서 중심이 돼 주시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오늘 계속 소통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짧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이 큰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송한준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와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와 관련해서요. 그게 지금 아까 처음 입주하고 나서 전혀 계약이 갱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죠?

네, 없습니다.

없죠? 내가 지금 문건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이 돼야 임대가, 전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약서가 있는 걸로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분양된 것을 팔 수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도나 진흥원에서 어떤 제어 시스템이 있나요?

그 제어 시스템은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는 기업한테 팔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다 거의 도래하잖아요, 10년 도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래서 아까 불법임대 공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그러면 더 통제가 어렵지 않겠어요?

용도제한이 20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되면 처분할 수 있지만 그 용도는 그대로 10년 더 이상 또 갖고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툴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임대비율을 높여주면 결국에는 현재 있는 기업들에게 10년이 경과해서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걸 원튼 원하지 않든.

네.

그런 결론이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용도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때는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 프리로. 10년은 계약기간에서 전대를 못 하고, 매각을 못 하고 20년이 지나면 그것은…….

용도까지 풀 수…….

용도까지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분양 당시 계약서에 첨부돼 있나요?

원래 계약서상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약에.

그 10년과 20년이 나온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10년이 다 도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단순히 임대부분이 과도하게 된 부분에 통제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진흥원도 의견을 내고 또 해당 부서인 과학기술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또 10년 지나서 전혀 행정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테고 그럼 20년 후에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곽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창조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기도를 넘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많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복 업무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규 소재개발 업무를 중점으로 하여 경기도의 과학기술 분야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