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구헌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은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KD운송그룹, 화성운수, 가율회계법인, 내경엔지니어링, 이비카드, 선진버스, 코어시스템 관계자가 오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4년도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처리결과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국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굿모닝버스추진단, 택시정책과, 교통정보센터 등 1국 3과 1단 1센터 17개 팀이며, 정원은 8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교통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3,602억 1,000만 원, 행정운영비 3억 7,0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366억 2,000만 원 등 총 5,30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손실보전금 2,263억 원, 시내 및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742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38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 62억 원,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35억 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56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3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56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굿모닝버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IC인근ㆍ환승거점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터미널을 건설하여 환승편의를 증진하고 지선버스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서 멀티환승시설 입지를 선정ㆍ건립하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2층버스 도입입니다. 수송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1단계로 9대, 2단계로 10대 등 총 19대를 2016년 상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10월 22일 2층버스 정식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15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 추진입니다. 입석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증차, 대용량버스 도입, 환승거점 간 노선 운행 등을 추진하여 입석률은 좌석제 시행 전 대비 18.1%에서 10.9%로, 입석승객은 8.4명에서 5.6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석승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통합요금제는 2015년 요금조정에 따른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 인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에 유리한 소송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입니다. 1,000명 이상 이용하는 정류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버스쉘터, 노면전광블럭, 버스승차면 등을 설치ㆍ정비하여 버스 타기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입니다.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별 개별차고지의 집단화로 버스운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37개소의 버스공영차고지를 시설하기로 계획하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2개소는 시설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이며 9개소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익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71개 시내외 버스업체를 재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와 자료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버스정책사업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은 내년 3월이지만 도출된 실현 가능한 굿모닝버스와 따복버스 등은 우선적으로 도입 시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정책에 대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과 적극 협의하고 준공 이후에 단계별로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준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군, 관련 기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택시운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2016년 완료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경기연구원ㆍ중앙경제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사업 수급 조절, 근로여건ㆍ면허제도ㆍ서비스 개선, 경쟁력 향상,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택시 자율 감차 추진입니다. 도내 전체 사업구역 총량 산정에 따른 우리 도내 감차 대상 택시는 5,410대입니다. 정부 정책방향과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자율 감차와 감차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CNG 택시 개조 지원입니다. LPG보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CNG로 연료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LPG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CNG 택시 개조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량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택시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통합브랜드 GG콜택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 호출방식의 다양화와 도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GG콜택시와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택시 운수종사자 서비스 시설 지원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 승차장 12개소ㆍ택시보호격벽 설치 533대ㆍ택시 CCTV 교체 설치 1만 4,124대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수요맞춤형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수도권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표지판, 홈페이지, 스마트폰, 24시간 전화상담,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10월 조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보강사업, UTIS라고 합니다.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거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성대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은 지난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2007년부터 경기방송, 경인방송, 서울교통방송 등 3개 교통방송국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 방송을 활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 제공입니다. 도민의 버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외 버스에 시간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스마트폰, 홈페이지, 정류소 안내전광판 등 9개 매체와 39개 기관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버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버스정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한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광역버스 빈자리 정보 서비스를 광역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직행좌석버스까지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도착정보는 금년 9월 1일 8개 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연말까지 12개 시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21개 시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거 수립 중인 3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하기 위해 발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5개 시군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완 설치를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3분기까지 사망 및 중대사고가 발생한 107개 운수업체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서 금년 말까지 111대를 도입토록 재정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35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따복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요일 시간대별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운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파주, 시흥, 김포, 포천, 가평 등 5개 시군에 6개 노선을 운행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요 조사하여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도입입니다. 버스 운행이 곤란한 교통취약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따복택시 총 36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소외지역 수혜확대 차원에서 도비 지원 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법정 기준 558대 대비 88%인 491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법정대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까지 도입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남양주, 광주,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도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2016년 하반기 중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교통취약지역 및 심야시간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벽지를 운행하는 9개 시군 119개 노선의 운행손실금과 오지ㆍ도서지역을 운행하는 16개 시군, 공영버스 101대 291개 노선의 구입비 및 운행손실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13개 시군 56개 노선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취약지역 및 심야시간 버스 운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교통정책의 소통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철도, 교통, 건설 관련 각 실국별 토론회 시 각 실국의 교차 참여를 통해 협조와 소통하는 분위기가 다소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대규모 개발사업의 합리적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1개 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 SOC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광역교통개선 대책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처리요구, 건의 등 68건 중 64건은 완료하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49쪽부터 64쪽까지의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구헌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김상돈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권영천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김종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이 되겠으니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헌상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구헌상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맞춰 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주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열심히 파악을 했는데 아직 좀 많이 모자랍니다.

본인이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에게 넘겨도 됩니다. 우선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열람하시죠, 먼저?

네.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택시가 지금 남아돌아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감차를 추진하는 정책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대를 지금 감차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나요?

약 한 5,4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400대. 이 정도라면 수요자 입장에서 헌 택시를 탑니까, 새 택시를 탑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새 차를 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차를 타려고 그러겠죠?

네.

또 택시에 외장광고가 있었는데 그 외장광고가 언제부터 좀, 강제수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장광고가 다 없어졌죠, 지금?

그 광고내용을 GG콜…….

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사업과 관련 없이 옛날에는 택시 외벽에다가 광고를 갖다가 많이들 안 했잖아요. 시중 광고를.

네, 많이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일부 있지 않나 싶은데, 잠깐만요.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아마 지금 저희가 광고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GG콜택시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GG콜택시 관계없이 시중에 택시가 광고를 하고 다니는 택시가 있나를 묻는 겁니다. 지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에 있어요, 그런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광고를 하고 다니는 택시를 못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심히 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근데 아마 저희가 광고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2013년도부터 광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CI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광고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급을 하고 연간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2013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연간 약 4억 8,000에서 5억, 6억 이렇게……. 13년도에 4억 8,000, 14년도에 6억, 15년 올해…….

다시 얘기해 보세요, 연도별로.

13년도에 4억 8,000, 14년도에는 6억.

6억.

올해는 5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5억이에요? 줄어들어 가지고?

네.

그다음에 16년 예산은 얼마로 요구했습니까?

16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똑같이…….

아니, 예산요구액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이?

그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5억으로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이게 16년 이후에는 끝나는 거니까…….

지금 예산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발행되어서. 그런데 그걸 금액도 모르고 있어요?

5억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광고손실보전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5억?

네, 5억 맞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요구액 반영된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 것이다. 확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광고손실보전금을 2013년도부터 지급을 하면서 어떤 택시회사와 경기도가 협약서 내지는 양해각서 등등 이런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과장이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을 대신…….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결한 건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든, 이것은 경기도에서 보전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행정상 사법행위예요. 계약을 체결해서 그만큼 손실보전금을 줄 테니까 광고를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협약서나 계약서도 하나 없이 거금이 작년도에도 6억씩이나 집행이 됐는데 이런 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니, 근데 처음에는 13년도에 어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인 그런 의지로 관철시켜 가지고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그런 쌍방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줘야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택시회사와 관계를 어떤 행정적으로 승낙,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경기도에서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너희 광고하지 말아라. 우리가 광고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했습니까? 그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 행정 실태예요? 이게?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원근거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조례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지금 광고손실보전금을 갖다가 준다는 것이 그 조례 내용에 다 자세히 상세하게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택시업계의 경영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카드손실보전금을 준다든가 또 승객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격벽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지 광고비를 갖다가 광고 주지 말고 그냥 광고를 대행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준다? 이것도 그 내용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당 단가가 월 얼마씩 기준 한 거죠?

대당 단가가 그 당시에 보통 한 1만 1,26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까?

그게 우리가 근거를 개인택시조합 연합회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조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산출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요.

2013년도에는 일부 택시회사가 광고를 하고 다녔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실보전금을 추세가 지급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근거 없이, 협약내용도 없이 광고비를 연 5억 내지 6억을 집행한다? 이것은 회계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문란시키는, 법 근거도 없이 돈을, 예산을 갖다가 그냥 낭비하는 사례 아닙니까?

위원님,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죠. 아주 없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협약을 하지 않은 것 그게 좀 우리가 행정에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13년도에 협약서가 없었으면 14년도나 15년도에 다다라서 그것을 갖다가 행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매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토털 지금 금년도까지 얼마에요, 금액이?

한 15억 8,000만 원.

15억 8,000만 원이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지급된 거죠?

네.

이거 낭비사례 아닙니까?

글쎄요. 일을 잘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아무런 협약서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택시광고가 3년 치 15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나갔고 또 16년도에도 5억이 반영됐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부분이 공식적인 그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년까지 일단 의회에서 조례로, 이게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유예해서 끝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인과 사인 간에 계약도 모든 것을 계약서를 써 가지고 돈이 집행되는 것이고 또 계약서나 어떤 협약서 이런 것도 없이 했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같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대신 광고비를 지급을, 보전해 주면서 그 입장에서 일부를 경기도 CI와 기초자치단체의 CI를 홍보하는 그 스티커를 지금 붙이도록 되어 있죠?

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붙이고 다니는지?

GG콜 홍보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좀 다시 나오세요.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GG콜 디자인 포스팅에 캡하고 띠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옆에 쭉 있어 가지고 GG콜 1688-9995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군의 CI 붙어 있고 경기도 CI 붙고.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택시회사에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제가 10월 1일 자에 와 가지고 이것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띠에 대해서만은 없고 전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한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GG콜에 대해서.

두 번 한 근거가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여기에 수원에……. 이게 택시가 어디 회사인가? 수원에 광일운수를 점검을 나갔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데 대다수가 홍보스티커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과장님. 이런 것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래도 광고를 대신, 개인광고를 없애고 경기도의 상징성, CI를 홍보해 주면서…….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택시회사를 가봤더니 스티커가 전체 16대 중에서 스티커 미부착 택시가 11대. 아예 붙이지를 않았어요. 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 4대, 양호한 택시는 딱 1대가 있었어요. 이거 퍼센티지를 보면 결국 양호한 택시는 6%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예 미부착 차량이 68%, 불량상태가 25% 이런 상태로 지금 점검이 됐어요. 이게 연 6억씩을 갖다가 예산을 지급하면서 그래도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이거로 봤을 때는 전혀 점검, 지금 과장은 연 두 번 점검 나갔다고 하는데 점검 전혀 안 나간 거예요. 스티커를 택시회사에다 갖다 주질 않는답니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예산만 지금 6억씩 연 10억 8,000만 원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경기도에서 이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택시 손실보전금 15억 8,000만 원은 예산의 낭비사례로 가장 교통국에서 시정해야 될 1호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한번 최종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 견해를…….

내년 일몰사업이니까 일단 광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내년 일몰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이 기간까지 꼭 채워져야 됩니까, 이게?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알았으면.

일단…….

이게 예산을 갖다가 그냥 지급하는 거잖아요, 아무 효과도 없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갖다가…….

내년 사업을 예산 심의를 별도로 하지만 이거 예산 광고수수료 손실보전금은 삭감을 집행부에서 의뢰하십시오, 아주.

그거를 일단 끝내는데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사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사업을…….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광고손실보전금이 아니더라도…….

아니, 광고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걸 알면서 집행을 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집행부에 의뢰해 보고…….

우리가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삭감을 해도 되는 거에 동의하시죠?

삭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예산편성이 돼 있으니까 삭감을 해야죠, 심의과정에서.

일단 내용 자체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저도 인식하고요. 내년에 끝나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끝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39쪽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을 포함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1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발생건수가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건수가. 우리 국장님이 교통전문가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경기도를 자원해 오셨는데 그런 발생건수가 1위까지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차량대수가 많고요. 그리고 도로 안전환경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안전하지 않은 데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도 많고 또 도로 안전환경도 썩 좋지를 않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네.

시내버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교통사고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연 평균 한 20%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일단 그건 지금 말씀……. 네.

참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중요한 건 교통국에서 이런 사실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말씀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단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사실 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그래도 시행계획이 실무자들 중심으로만 세워져 가지고 이게 현실과 다소 괴리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 경찰청 자료에서 인용한 건데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사고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노인들이 전체 사망자 퍼센티지의 30%를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노인들이 걷다가 나는 사고 또 내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나는 사고 그리고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사고 발생률도…….

어린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2013년도에 전체 사고율의 3.6% 되던 것이 2014년도에는 4.3%까지 늘어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원인으로 보면 우선 운전자의 과실, 운전자의 문제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 시행에 보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을 5년 단위로 세우는데 형식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고문제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이게 어떤 연구원이나 전문기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더라도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저희 집행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외부의 자문을 많이 듣고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우선 교통연수원에서 종사자 교육들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안전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도 관련 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또 함께 교통국이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이고. 또 안전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부분은 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 관련 캠페인 쪽.

교통복지팀장 소관이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과장 같아요. 김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 저희가 올해 2억을 도민안전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쪽에서 집행하고 교육을 경기방송에서…….

캠페인은 어떻게 하세요? 캠페인은.

경기방송에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있다?

네,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교통사고가 전국 1위 또 자전거 교통사고도 전국에서 1위. 이런 것은 주된 원인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차량대수가 경기도에 많고 또 도민안전 환경이 좋지가 않고 이런 데서 원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것은 사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도 교육기관, 연수원이라든가 안전캠페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캠페인 같은 것의 미비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발생률을 낮추고 사고건수를 낮추는 거에 있어서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연수원의 교육문제 또 캠페인문제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프로그램 교체를 하든가 해서라도 만들어 갔을 때 사고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5년 동안.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이웃 간 흉기난동 사건도 막 벌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도 있는데요. 도내 불법주차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시고 혹시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걸 한 실적이 있는지?

주차업무가 시군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입니다.

그 취합된 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니까 수도권의 차량소유 주민 중에 주차공간 확보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비율은 몇 %로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에?

주차공간 확보율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주차장 확보율이 개인별로 돼 있지 않고 전체 차량 대 전체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자기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지 않더라도 회사나 이런 데 주차장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차를 주차장 확보하지 않은 그런 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량 자체는 거의 100%에 근접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아마 300% 정도는 돼야 주차공간의 부족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 하면 이게 사회문제화 될 일이 없겠죠.

차량대수가 약 480만, 주차장 면수도 그 정도 한 490만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차량대수하고 주차장하고 같으니까 그럼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차들이 주차장에 그대로만 있으면 좋지만 나가면 세울 데가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감안하면 개략적으로 차량대수의 많으면 한 300%, 어떤 경우는 150% 이런 정도를 필요 주차면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차량소유 주민 중 주차공간 확보비율이 48%에 불과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하고는…….

저희는 이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주차면수를 소유하고 관계없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마트가 됐건 전체 회사 주차장이 됐건 그런 걸 모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게 단순히 시군업무라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이웃 간에 흉기난동 이런 걸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까지에는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이것이 비율적으로 우리는 정확하다, 이상 없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공간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의 업무이지만 그 시군의 업무를 갖다가 지시 내려줄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 총 관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걸 해서라도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취약지역 주민편의제공 사업으로 시군 벽지노선운행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지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벽지노선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노선을 운행하라고 지시한 거고 다른 데는 우리한테 인가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교통국 1권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파주 등 4개 시군, 2012년도에는 파주를 포함해서 8개 시군 그리고 13년도에는 9개 시군, 14년에도 9개 시군 이렇게 매년 틀려요. 이 틀린 이유가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뀌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자꾸만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벽지노선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소화를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출장을 한 결과 벽지에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을 따복 그런 걸로 좀 많이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복으로 바꾸려 그런다?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년 이것이 변경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한길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1ㆍ2급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약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11만 명. 그러면 우리가 1ㆍ2급 장애인 몇 명당 법정 대수가 나오죠, 교통수단이?

약 200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명당 1대. 그럼 대략 몇 대 정도입니까?

약 558대입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수단이 택시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이게 장애인 콜택시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휠체어 타신 분들이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콜택시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그거 말고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건 저상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대수가 경기도에 558대인데 현재 몇 대로 돼 있습니까?

현재 491대입니다.

그럼 한 67대 정도 모자라네요?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보면 수원이나 성남 이런 큰 도시들은 법정 대수가 다 채워져 있는데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에는 1대도 없거든요. 왜 이렇다고 봅니까?

일단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관심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덜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몇 % 지원합니까?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가, 지금 각 지자체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10% 가지고 이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시군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관심을 갖다가 표명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도에서 관심 표명을 하지 말고, 전체 대수가 558대라면서요?

네.

좀 더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러고 실질적인 이런 액션은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저희 도 예산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30%로 늘리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30%로요?

네.

지금 10%를 30%로?

네,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재 한 30억 정도에서 한 100억이 좀 넘는…….

100억 정도요. 꼭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장애인인데 역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각 지역마다 제각기인 것 아세요?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 추가요금이 ㎞당 600원이고 성남ㆍ용인시는 ㎞당 20원, 30배나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통일된 지침이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 기준 기본요금을 봐도 안양시는 2,000원이고 고양ㆍ부천ㆍ군포는 1,500원, 성남은 1,200원. 이게 각자 제각기 틀려요. 장애인이 어디는 장애가 더하고 어디는 덜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이 다 틀린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로 기본요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를 산정해서 하는데 지자체별로 아마 처음에 결정한 다음에 일부 올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요금을 통일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안 지키고 있거든요. 좀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기준을 정해서 장애인들이 차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상향 도에서 지원하는 것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요. 차량구입비는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요?

네. 차량이 한 4,000만 원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면 한 2,000만 원 정도. 국비는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를 너무 각 시군에 떠넘기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 같은 데는 부담이 되니까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부담이 되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들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의지도 일단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 의지가 부족해요?

네. 그리고 물론 예산 자체도 충분치,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단체장들의 의지가 부족하시면 여기 시장ㆍ군수를 왜 하고 계셔? 그러면 여기에 배당된 법정 대수를 잘하는 데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법정 대수 이상으로도 지원은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든지, 수원 같은 데는 법정 대수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1대도 도입 안 한 데 여기 문제 아닙니까?

해당 시군하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이거 최소한 법정 대수 채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지자체 단체장이 의지가 없다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수수방관하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법정 대수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도 더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법정 대수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에서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냥 그 사람들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식, 소통, 공간 제공, 피로ㆍ과로 해소를 위한 택시 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4개소, 2017년도에 6개소, 2018년도에 6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만 되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택시 쉼터를 건립하자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실제로 얼마나 필요하느냐? 수요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16개소를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시군하고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검토 협의요?

시군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16년도에 계획 4개소 이렇게 예산까지 잡혀 있지 않아요? 17억 5,600만 원 정도.

16년 예산에 아직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지사님께 일단 이것을 갖다가 현안사항으로 해서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께서도 이거의 필요성은 수긍하셨고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택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택시 쉼터가…….

예산 말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과로, 스트레스 잠깐 잠깐 쉬는 건 결국은 도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만드셔야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16년도 예산 확보해서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국토교통부 제3차 택시총량제 보면 고양시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면허대수가 2,845대 그중에서 371대 감차가 나왔잖아요, 계획에. 감차보상금이 대당 1억 원인데 실제로 우리 예산에 보면 대당 한 1,3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택시자율감차이기 때문에, 업체가 주도해서 감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담으로…….

업체에 큰 부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일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감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시 대당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로 생각은 됩니다.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감차를 안 하고 택시 부제를 실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택시는 5ㆍ6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이런 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 손님이 많은 금ㆍ토ㆍ일 이때는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택시 댈 곳도 없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나 월요일 날 손님 없거나 그러면 또 없단 말이에요.

택시 감차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

아니, 부제를 실시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는 나와서 일하고 손님 없을 때 안 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감차를 통해서 소득을 좀 올려보자.

아니, 감차도 방법이지만 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아요?

그것도, 지금 이 전체 5,410대 내에는 택시 부제에 대한 부분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부제까지 감안이 되어서 감차를 하는 거라고요?

네.

확실합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정책과장이…….

네, 말씀해 주시죠.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총량제하면서 그것을 용역하면서 다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앞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우리 총량제 지금 나온 대수 이거 5,41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교통부 사무관이 와 가지고 남부에 한 번, 북부에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감차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 의견하고 우리 도 의견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 그러니까 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실 때 개인택시는 한 5ㆍ6부제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한 10부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견 들어서 합의…….

네, 그 여론을 잘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해서 저희 교통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다음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국장님 뜻대로는 안 되시겠지만 도지사께서 인사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업무 제대로 파악도, 언제까지 도대체 경기도 국장은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오셔 가지고 뭘 제대로 알아 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것은 국장님 의사와 무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은 좀 지양됐으면 쓰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남경필 도지사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일곱 가지, 한 대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건 전시성이거나 혹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은 첫째, 다수의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두 번째, 도민이 제기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결책인가, 그 정책수단이? 세 번째, 보편타당한 정책인가? 즉,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네 번째, 재원 마련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이름만 그럴듯하게 지어서 홍보에만 치중한 사업은 아닌가? 이런 다섯 가지의 기준을 놓고 저는 정책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준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다 중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핵심 쪽으로 먼저 멀티환승정류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준비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4개 시에 8개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수원……. 모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만 답하세요.

멀티환승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환승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멀티환승, 광교에 하려고 하는 것 지금 묻는 거예요.

광교에 하는 것은 정류소가 아니고 환승터미널입니다.

멀티환승터미널이든 정류소든 그게, 정류소하고 터미널 지금 그것 가지고 문제입니까?

환승정류소 8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환승정류소는 4개 시에 8개소이고. 그러면 멀티환승터미널은요?

멀티환승터미널은 현재 용역 내에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경기도에서 8억인가 줘 가지고 교통체계 바로잡으라고 용역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여기에 저번에 도정질의하고 자료 제출하라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뭐하고 있느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예산도 안 되어 있고 경기도시공사 땅 빌려서 200억짜리 거기에 시설 짓고 해서 나중에 가시면 약 300억 들어갈 돈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용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어디 자료에 내놨더라고요. 이게 말입니까,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뭐가 또 진행 중이지 않아요?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기재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진행 중이지를 않아요?

도시공사에서도 특별히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아직 안 들어가죠, 계획단계니까. 교통국에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지 말라고요, 잘못된 거니까. 아까 말한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방안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료를 제출합니까?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 혹은 시내버스 관련해서 도에서 투입예산 그걸 집계를 안 냅니다. 표를 왜 그려서 내세요? 31개 시군 것만 그대로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모아서 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전체를 보기 위해서 버스 관련되어서 재정 투입된 현황을 주라. 그거 나열만 6개 해 놨지 합계금액을 안 내와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런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것은 지적이고요.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을 보니까 2013년에 267억 원, 지금 순수 도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4년에 212억 원, 2015년에 211억 원. 전체 국가적인 규모로 해서는 2013년에 979억 원, 14년에 672억 원 그다음에 15년까지 해서 861억 원 이렇게 편차는 있어요. 순수 도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는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겁니다.

업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통안전하고, 카드로 하면 안전하고 현금으로 내면 안전 안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그건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관련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2014년도에 212억 원 안에는 무려 25억 원이,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25억 원 지원한 것이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월호도 있었고 도비 전체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고. 핵심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위험한 도로구간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네.

2013년도에 40억 원 투입됩니다. 14년도에 27억, 올해 11억. 그러니까 실제로 써야 될 돈, 사회적으로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고 뭐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말도 되지도 않는 카드수수료 지원한 것은 교통안전 예산이라고, 이거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으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일단 아까 카드결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카드결제를 통해서 어떤 탑승객하고 운전기사하고 실제로 정보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전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부분의 안전 부분이 좀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런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버스좌석제 관련으로 넘어갈게요. 올해 상용차 증차하고 전세버스 하느라고 230억 원 썼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게 썼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그 돈 230억 원 기타, 이게 한시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이 비용 해 가지고 입석률 18%에서, 2014년 7월에 입석 1만 4,009명 해 가지고 18%에서 15년 3월 달에 8,861명으로 입석률 10%로 약 8% 낮추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 씁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전에 사전 준비한 것 없이 해 가지고 국토부는 그대로 하고 있고 제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뒷북쳐 가면서 부랴부랴 하려니까 이 문제 나온 것 아닙니까? 전체 광역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도민 중에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는 한 8만 명 정도고요.

그렇죠?

네.

이 8만 명을 위해서 버스좌석제 실행한다고 230억 원, 2층버스 집어넣겠다고 해서 또 몇십억 원 그리고 또 멀티환승정류장. 8만 명을 위해서 돈 있는 대로 갖다 쏟아붓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굿모닝버스 뭐 뭐하면서 남경필 도지사가 일부 필요는 하지만 전시성 사업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재적소로 쓰이는지는 두고두고 따져가면서 제대로 하는지를 시행해 보는 것들을 따져보고 공약사업도 실천을 하세요. 엄밀하게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광역 좌석제를 위해서 쓰는 예산의 어떤 실효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교통수단, 구구절절한 것은 다 빼겠습니다. 도가 해야 될 것은 시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주지 마세요. 경기도 평균 교통약자가 22%입니다, 시군별로 오차는 있지만. 전체 경기도민 2012년 기준으로 1,238만 명으로 약 287만 명. 근데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도 1대도 도입 안 했어요. 특별교통수단으로 택시도 콜택시도 안 해. 그러면 이 지자체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경기도한테 돈 받아갑니까? 다른 사업도 하나도 안 줘야죠. 여기 안성시민 19만 명 중에 5만 명이 교통약자입니다. 이거 가만 지켜만 보고 협의만 하시다가 그만 두시렵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대로 두시렵니까? 강제적인 수단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버스 경영 및 인센티브평가 부분에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잖아요. 아무리 지자체가 뭘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늉이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대라도 도입을 해 놓든가 해야지. 1대도 없는 이 6개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 남양주. 파주는 좀 적고 이 적어도 네 군데에 1대도, 5개 지역은 1대도 없는 지역은 이것은 행정조치를 어떤 수단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게 만드시라 그거에요, 도민을 위해서. 그거 추진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차량 9년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한다면 2년 이상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2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보유 차령초과 버스현황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가 42%가 연령이 초과되어 있어요. 경기버스 131대 중에 56대가 9년이 초과되어 있어요. 경기운수 103대 중에서 56대가 또 초과되었다고 나오네요. 그 밑에 대원운수 양은 좀, 328대 중에 41대. 그 각각의 전자의 두 버스회사는 50% 이상이 노후버스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은 지키고는 있겠죠, 물론? 전체 31개 시군에 버스 운행하는데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심해요. 남양주는 그러니까 약 30%의 버스가 차령이 9년이 넘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특정지역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한번 상황 따져보셨어요? 어쩌셨어요? 왜 이러는지. 한 번도 못 해 보셨나요?

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가 할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31개 시군이 형평성 있게, 정책이 제대로 유효성 있게 전달되고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두 눈 치켜뜨시고 살펴보시고 부족한 데는 채워주시라고 경기도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시라는 게 아니라. 없으면 돈을 일부라도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따복버스인가, 따복 이거 뭐 비율 올린다고 그러셨나요?

네.

지원비율, 장애인 이 부분들도 30%까지 올릴 생각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니, 그렇게 검토하시고. 따복버스, 기존에 벽지노선 버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이거 이름만 바꿔요, 또 따복버스로. 그다음에 따복택시 6개 지역만 농촌지역, 어려운 지역하고 협약 맺으셔 가지고 해요. 이것은 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50% 줍니까?

30%에서 50%로.

왜 그래요, 이것만? 경기도 조례에는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따복버스는 새로 만드는 거야, 도지사가. 실효성에 있어서는 얼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신의 공약사업이니까 30% 주다가 자기 마음대로 내년부터 50% 주고 어떤 것은 10% 주고 이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업은 30%, 어떤 사업은 10%, 어떤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50%.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살펴는 보셨어요? 두시고요. 그러면 답변됐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할게요. 어찌 됐든 다시 종합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고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올릴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직까지는 걸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셔야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그게 무슨 행정업무가 기본이 됩니까?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받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석 위원이 지금 질의한 31개 시군 지원비율에 대해서 그건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정책과장님이…….

정확한 답변 주셔야 됩니다.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따복택시에서 실무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해서 사업의 추진 원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0%, 30%, 50%…….

30%…….

지원비율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시는…….

네, 30%. 일반 시군 부담이 3 대 7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복택시는 5 대 5로 한 거죠.

김종석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어떤 사업은 10%고 어떤 사업은 30%고 어떤 사업은 50%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르면 지역 간 형평성에 따라서 또 두게도 되어 있는 줄도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어쩐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 부분들이 따복택시라는 효과에 있어서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어서 3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왜 갑자기 30%에서 50%로 올리냐고요? 다른 사업들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물었던 거라니까요. 답변하실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이?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저희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는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실적을 보면, 감사자료 1권에 610쪽입니다. 됐어요? 13년도 교통영향분석 심의결과를 보면 수정의결이 30건이고 거의 다예요. 또 보완이 10건 그리고 원안가결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가결이 많은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수정가결의 주요 내용하고 말씀하신 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실무과장님…….

교통정책과장인가요?

네,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진출입이라든가 대기행렬 분석 같은 것을 재검토를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보행, 접근동선 확보 그리고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면적 부족 같은 것을 주로 수정의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나 아울렛 등 민간 신청 사항이 수정이나 보완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거의 모두 수정의결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해당 시군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요. 그런 충돌점이 있어서 수정의결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이 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년도나 15년도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복버스, 따복택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권 574쪽입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벽ㆍ오지 및 산업단지 등에 요일ㆍ시간대로 주요 및 지역특성에 반영한 다목적 버스 운행을 하고 따복택시도 요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사하다고 보는데 따복버스는 양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복택시만 운행되고 있는데 운행대수가 24대이고 앞으로의 증차방안은 어떠신지요?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따복택시 쪽 말씀…….

네, 따복택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양평에 24대가 운영 중인데…….

그러니까.

운행대수의 어떤 증감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증차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증차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양평이 경기도에서 제일 넓다는 것 알죠?

네.

면적이. 오지도 많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협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따복버스, 벽지노선, 공영버스 노선 운영 등과 사업 성적 차이와 예산활동의 중복성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따복버스는 가평, 김포, 시흥, 파주, 포천에 운행되고 있죠?

네.

벽지노선은 평택, 파주, 김포, 이천, 안성, 포천, 양평, 가평, 연천. 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는 어느 지역을 운행하게 됩니까?

다시 말씀…….

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 지역은?

공영버스는 오지ㆍ도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니까 그건 어디 어디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운영 중인 데가 16개 시군 101대가 있습니다. 양평에 7대를 운영 중입니다.

네, 알겠고요. 벽지노선과 중첩되는 따복버스 지원은 가평, 포천, 김포, 파주예요. 그 지역에 공영버스가 또 지원이 되나요, 중복되어서? 그렇지는 않죠?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벽지와 농어촌 버스노선 지원이 통합되어 운행되어서 사실 문제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을 따복버스로 묶어서 경기도 벽ㆍ오지 공영버스 따복버스 단일 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농어촌단지 중심으로 공영지원 따복버스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버스 시범운행에 단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현재 약간 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복버스 통합해서 이렇게 한데로 묶어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시군별 따복택시 도입 및 운행현황입니다. 감사자료 3권 576쪽입니다. 시군별 따복택시 현황을 보면 종류와 브랜드명이 다 달라요. 희망, 행복, 사랑 이렇게 3종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임요금도 다 다르거든요?

네.

이천은 1,200원, 안성은 1,250원, 포천은 1,100원. 면소재지는 100원. 여주는 또 100원에서 1,500원, 양평은 100원에서 1,200원, 가평은 1,25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다 이거 요금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맞추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네?

현재 버스요금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브랜드명도 다르고 말이죠.

브랜드명은 일단 따복이라는 큰 틀 안에 시군별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같이 넣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평균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감사자료 3권 578쪽입니다. 시군별 따복택시 현황을 보면 이직률이 대도시권은 40%, 동부권이나 북부지역은 30%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애착이나 후생복지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로 한 번 찾아가서 택시 종사자들이나 그분들을 만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물어서 그런 어떤 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장 가셔서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셔서 왜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가, 뭔가가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택시종합발전계획 현재 추진 중인 용역하고 해서 실제 운수종사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그 안에 대책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의왕시 합자회사 라원교통이라고 보면 88% 이직률이 보이고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타 기업과 비교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이 뭔가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알아보세요.

네.

그리고 의정부 신진운수도 90%, 재명실업은 102%로 이직률이 높은데 공무원님들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셔서 생업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셔서 어떤 행복의 삶을 위한, 종사자들의 편에 서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명분 있게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 행복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교통을 해소하고 함께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경기도민이 되고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상버스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안성시가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업체가 도입을 꺼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남양주, 구리시가 주사무소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버스업체. 광주시 아닙니까, 광주시. KD운송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리시, 남양주시는 행정력으로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관리감독권이 없는데 어떻게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죠, 무소불위. 본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보면 실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1,700억 원 가량을 지금 버스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재정지원 관련해서. KD운송그룹은 지금 508억, 2012년 577억. 한 550억 가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BMS 활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는 자료를 줬는데 그 자체가 회계를 할 때 그게 완전히 됐는지는 모르겠고 참고자료 정도로 반영된 거로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참고자료요?

네.

그러면 반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게 주가 아닌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경기도 버스종합상황실 구축 집행계획. 2006년에 결재가 난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 주요 기능에 시내버스 운행자료의 분석 및 운행실적 평가를 위해서 이걸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검증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김건중 교통국장이 2014년도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검증용역 BMS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보십시오. (PPT 자료를 보며) 버스업체 제출 운행횟수하고 BMS를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버스업체가 제출한 운행횟수가 더 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적은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실제 운행횟수하고 BMS가 일치하는 데는 10개 노선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걸 종합해서 합산해 보면 업체제출 운행횟수가 BMS보다 36만 6,669번을 더 뛰었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만큼을 적자보전을 더 해 준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크죠. 보십시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행횟수를 부풀려 보고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혈세 낭비죠, 흑자인 경우도. 흑자인 경우는 흑자 반영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풀려 보고하면 흑자 반영비 줄죠. 그리고 적자, 흑자 운행횟수보다……. 예를 들면 운행횟수,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제출한 것보다 BMS가 큰 경우는 축소보고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고속 8106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일 16대, 토요일 12대, 일요일ㆍ공휴일 10대, 기타감차 8대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일 평균, 보십시오. 평일은 88회, 토요일은 66회, 일요일ㆍ공휴일은 55회, 기타감차 42회. 그래서 2014년 추정 운행횟수를 날짜별로 해서 보니까 2만 8,952회를 정상 운영했을 경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감차를 않고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365일, 이렇게 됩니다. 보면 카드데이터, BIS 데이터는 모두 없는데 배차일지에는 뛴 걸로 나와 있고요. 보십시오. 3351번입니다. 그리고 배차일지에는 없는데 3개 버스는 카드데이터나 BIS 데이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배차일지에는 없는데 BMS에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마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BMS에는 없는데…….

업무처리가 미흡한 게 아니죠. 업무처리가 미흡하면 예를 들면 재정지원을 적게 받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 그걸 갖다가 회사에서 불일치한 부분은 소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배차일지로 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무슨 소명이, BIS하고 틀리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소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걸 적용 안 하는데 무슨 소명이 됩니까? 그리고 BIS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뛰고 두 번째는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가? 그리고 배차일지 시간대하고 실제 BMS 기록된 시간대가 다 틀려요. 10분~20분, 30분 다 틀립니다. 보세요. 여기 8106번 보시면 실제 2만 6,333회를 뛰었어요. BMS는 2만 7,472회. 결국 1,139회를 더 뛴 거예요, 원래 실제는. 적게 보고한 겁니다, 축소 보고. 이게 경기순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축소 보고했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추정해 보면 실제 흑자가 났는데 적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이거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BMS 자료하고 카드데이터는 요금을 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본인들은 배차일지에 12대 운영한다고, 원래 계획도 12대예요. 그런데 실제는 14대가 운행한 겁니다. 그러면 법 위반 아니에요? 자기 인가대수보다 더 뛰었으면 위반 아닙니까? 왜 뛰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실제 수입을 숨기든지 누락시킨 거죠. 그리고 실제 보시면 기존 태화고속, 태화상운인데요. 성남, 부천, 부평 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부천시에 확인해 보니까 타격을 입었을 거란 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그 경쟁업체 죽이기 위해서 12대 운행해야 되는데 14대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타 회사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차일지 보십시오, 39-1번. 배차일지는 다 있는데 BIS 데이터, 그러니까 BMS에는 없고 카드데이터도 없고 모두 없는 경우가 이렇게 다반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샘플만 가서 확인한 게 이 정도면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 검증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일 데이터를 그다음 날 받아서 검증한답니다,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횟수 산정 후에 배차정보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BMS 자료……. 타코미터가 뭡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아닙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드는 데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업체가, 그것도 확인 안 되면 자체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 보십시오. GPS 고장 등 위치정보 수집이 안 될 경우 카드데이터를 증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요금결제. 요금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카드기기가 고장 나면 업체는 운행을 않습니다. 수입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BIS가 문제가 되면 그냥 뛰어요, 왜냐하면 카드는 되니까. 그런 거는 오류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데이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 뭔 조성하고 뭐합니까, 활용을 못 하는데! 돈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됩니까! 경기도 보십시오. 저기 누구 답변해, 경기도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BMS하고 카드데이터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말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MS는 BIS를 운영하면서 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료만 그냥 빼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더 시스템이 좋아요. 인천시는요, GPS장치하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GPS가 꺼지면 그 카드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업체에서 빌려서 쓰면서 이거 돈 주면서도 이게 꺼지지 않는 이상은 BIS 정보데이터가 GPS가 특별히 오류가 없는 거예요. 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건 거짓말인 것이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활용을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혈세낭비 아닙니까! 교통정보과에서 BMS 수집관리에 대해서 제출했는데요. 정보수집률 95% 이하 노선에 대해서 세부원인 분석 후에 노선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 1회 해당 시군에 제공해서 해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 알고 있었습니까? 자료 요구했습니까, 이거? 책자까지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시군에 통보를 해서 운행률을 높이도록 그래서, 보고 들었습니다.

운행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류된 것을 시정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틀렸으면 이게 왜 합당하게, 다 작성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틀 단위로 하지만. 한 달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보과하고 교류가 안 되면 뭐 합니까? 통폐합 해야겠네요, 이거 교류가 안 되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미수집 유형 중에 102건에 불과한데 GPS 이동통신 불량은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 수행하는 사람이 이거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미수집 유형 보시면 계획경로 미준수, 경로이탈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이렇게 BMS 자료가 없는 거예요. 노선을 바꿔 뛰는 거 아닙니까? 반대, 중간배차, 단축운행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BMS에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 자료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KD운송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독점의 폐해 아닙니까? 무소불위예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버스요금 현금사용 검증부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금 사용률이 6.67%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선별로 했을 경우는요. 보십시오. 현금사용률 10%~50% 이상이 2,219개 노선입니다. 아, 2,219개 노선 중에 1,452개가 65% 이상이 현금사용을, 10% 이상을 현금으로 요금을 내고 있어요, 손님들이, 도민들이. 알고 계셨어요?

전 그냥 전체적으로 96% 정도가 카드 사용한다 이런 큰 틀에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선 수 곱하기 차량대수를 곱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노선별로 그냥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에는 구간 구간마다 지금 노선 수의 1,452개가 엄청난 10% 이상으로 현금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불법 현금 횡령 혐의로 화성운수하고 오산교통인가가 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56억을 횡령했잖아요, 현금. 그래서 인천시 갔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천시모델 통합요금징수시스템을 도입하든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현금수입 불시 업체별 검증 강화를 용역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나갈 테니까 예고해서 하지 말고. 지금 예고해서 하잖아요, 3일 동안 가서. 그리고 CCTV 활용하는 방법. CCTV를 보면 실제 돈을 넣는지 현금을 넣는지 카드결제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루치를 갖다가 빨리 돌리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금박스 통에다가 CCTV를 달아서 그것만 보이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현금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뭐 50%인 데도 있고 40%도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금카드나 현금을 내는 데에 교통카드 사용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문구를 넣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으면 의식이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낼 것 교통카드로 하면 오히려 잘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적자노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491쪽입니다. 직행좌석형버스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직행좌석형버스 적자 지원한 것을 보면 2013년도는 350억 5,900만 원, 2014년도에 374억 500만 원, 2015년도는 9월 현재 354억 500만 원 규모로 적자규모가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 2~3년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버스가 적자인 것이 출퇴근시간만 이용자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원인들을 행정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출퇴근시간에 집중되어서 다른 시간대에는 수요가 많지 않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도 조사한 것이 있기는 합니까? 실적이, 행정적으로 조사한 실적이 출퇴근시간에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는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환승수익금 배분에 있어서 다소 손해 부분이 있고요. 광역버스는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대안이나 조사실적, 향후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홍귀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서 적자 관계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할 때에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하셔 갖고 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책에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버스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버스정책과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전용차로의 혼잡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그쪽 자체가 추가로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 수원ㆍ용인에 2004년도 7월 3일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초과로 경기도 버스는 가변차로로 이용할 것을 협조했다고 하거든요. 현재도 가변차로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도록 버스용량 자체를 늘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대란과 버스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광역버스 이용객 35만 3,498명 중 5만 4,134명인 15.3%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주민이고 현재도 전세대란으로 경기도 인구가 1,28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서울 전입인구 중 서울로 출근하는 59만 1,722명과 광역버스 이용률 9.1%를 적용하여 도출한 광역버스 이용인구는 5만 4,134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서울-경기도 광역단체 간 인구이동으로 발생한 광역버스 대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인 국토부가 국가사무임을 인식하고 국비 지원 확대나 버스업체 노선조정,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국비로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국토부에서 몸을 담고 계셨던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책임감이 드십니까? 국토부에다가 무엇을 좀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토부에서 M버스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버스의 국비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 개정을 신설하는 노력도 하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광역버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2층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당국 기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획재정부는 버스는 지방사무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벽에 부딪쳐 가지고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가 경기도,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서울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0여 명이 서울에서 버스 불법점거 및 운행 방해 시위를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시위를 한 거죠?

원뜻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확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많이 확충하고 그런 걸 의도했는데 2층버스는 워낙 부각되기 때문에 2층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경기도하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지켜져서 시위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위원인이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을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 별로 반영을 한 게 없다 이런 문제고요. 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2층버스에 휠체어석 공간이 비좁아서 장애인 탑승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위하기 전에 9월 24일 날 경기도가 매년 저상버스 증차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 설치를 해 주겠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속은 해 놓고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약속, 그러니까 장애인석이 좀 타서 회전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약간은 개조해서 조금은 편리성은 개선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됐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이것을 10%에서 30%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재정형편상 이게 좀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협의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200%로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것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0%에서 30%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거 대신에 어떤 다른 방안, 어떤 다른 지원책 쪽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시위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같은 것은 사전에 예산실하고 협조하에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하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하면 만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의 대원 KD에 아마 소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드린 의견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위원장님, 과장님이…….

홍귀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처분 관할관청이 주사무소로 되어 있어 해당 버스 관련 불편 신고민원이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어 민원처리 업무가 너무나 많죠. 2014년도에 불편 신고 건수가 총 5,965건, 하루에 2,540건가량의 민원이 접수된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관외 차고지에 있는 것 주사무소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잘 모르고 또 타 지자체 업무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선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광주 KD 본사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 제26조의3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분 관할관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해서 주사무소가 아닌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민원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광주 쪽에 KD가 많다 보니까 이 저상버스가 법인업체가 없는 시군에서는 아예 도입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바로 8월 18일 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이 없기에 저희가 10월 29일 날 재건의를 해서 이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된 상태입니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서류를 보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버스운수사업자 임금 체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9월 2일 날 한 번 드렸었는데요. 최근 5년간 임금 체불한 업체별 현황, 집계, 급여, 상여금, 퇴직금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회신 온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업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 체불은 없었으며 2014년 1월에서 2015년 6월 중 신성여객, 신성운수만 체불이 발생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출처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었는데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용노동부 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했더니 지금 전체 8개 지청 중에 소규모인 부천ㆍ안산지청 자료만 들어와 있는데요. 2013년에 32건 17억 5,000만 원, 14년에 49억 1억 1,000만 원, 2015년 현재까지 20건 해서 8,700만 원이 임금 체불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보다 큰 나머지 지청들을 보면, 경기도라든지 고양ㆍ성남ㆍ안양ㆍ평택지청 자료들을 본다면 지금 임금 체불의 규모가 수백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어떤 말씀…….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던 신성여객, 신성운수만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신고인데요. 보면 김포운수, 부천버스, 소신여객, 경원여객, 시흥교통, 강화운수 이 버스들은 시내버스 아닙니까? 관광버스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아니, 확인만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할 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교통국이 버스운송사업조합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고용노동부 신고내역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신뢰 있는 자료를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노동사무소도 공문을 보내서…….

그건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낸 거고요. 9월 2일 날 주신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신성여객, 신성운수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신성여객 156건 미지급액 62억 정도 되고요. 신성운수는 64건에 25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교통국에서의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되어서 전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준비된 게 없습니까?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건 버스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성여객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수종사자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또 서울이나 인천같이 준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의 한 73%의 그러한 지금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성여객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금요일 날 방문하셔서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한 30억 정도가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도 이번에 인상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또 메르스가 바로 있어서 그러는데요. 바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감사 전까지요. 경기도 8개 지청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내역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발생한 해당 업체의 3년간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임금상승률 관련 건입니다. 최근 5년간 운수종사자 임금상승률을 보면 2011년 4.17%, 2012년 4.16%, 2013년 2.17%, 2014년에 4.88%인데요. 지금 급여대장은 업체에서 회사 경영정보 및 내부자료로 미제출하겠다라고 저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별 제출자료 목록을 보면요. 운전직 고용안전, 운전직 종사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용역사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급여총액, 공제총액, 차감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여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 경영 및 내부자료를 이게 미제출할 사항입니까, 저한테요? 용역사한테는 제출하는데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그게 회신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된다는 게 인센티브로 지원금을 타가려고 할 때는 용역사에까지 자료제출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위원한테 제출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용역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저희가 깊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것은…….

자료요구 같이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제출된 운수사업자별 급여총액, 공제총액, 차감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2년 대비 2013년에 4.16%에서 2.17%로 현저하게 2% 이상 임금상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분석이 되십니까? 지금 분석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및 2013년에는 임금상승률이 2% 이상 떨어졌는데 최근 5년간 시내, 시외버스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 2012년에서 2013년도에 오히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인센티브 지급의 금액이 늘어났고요. 시외버스도 운영개선지원금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보면 지금 오히려 운수종사자 임금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업체의 인센티브 지급만 지금 늘어나는 건데…….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답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센티브 자체가 왜 운수종사자에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왜?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인센티브를 이번에 저희가 증액시킨 사항은 뭐냐 하면 서비스 개선이 안 되어서 경쟁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좀 더 해서 31억을 더 넣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임금상승률이 13년도가 좀 적어진 사항은 저희가 요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요금인상 때는 좀 올려주고 또 내려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운수업체별 근무자 근속연수 현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연수를 보면 그 회사의 경영방침이라든지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그리고 급여수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내ㆍ시외버스 근무자 근속연수를 보면 전체 2만 5,678명 중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6,216명이나 되고요. 1년에서 2년 근무자가 3,419명으로 지금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보다 55%나 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서울시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준공영제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보다 한 100만 원 이상 더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회가 되면 보다 근무여건이 좋은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임금상승률을 언급했던 게 실질적으로 이게 준공영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속연수 계속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근속연수는 누적으로 인원이 표시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추세가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이상 근속연수 근무자가 664명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10년 이상 근속근무자 수가 갑자기 3,999명으로 늘어납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저희가 확인…….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요. 지금 본 데이터에 보면 3년 근속, 6년 이상 근속, 9년 이상 근속 부분이 전년 대비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버스 운송종사자들이 3년 단위로 재계약 현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체마다 다 다르고 평균적으로는 3년~5년 정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는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운송종사자들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을 막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년 단위로 근무했다가 퇴직시키고 다시 또 재계약해서 하고. 지금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분석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입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순수하게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금액들이 4년간 지금 500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원래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자료 일체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는 또 제출을 안 해 주셨고요.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 중에 평가식을 보면 재무건전성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채비율이랑 유동비율이 있는데요. 재무건전성 평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이게 평가배점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인센티브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태 그것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참고자료…….

참고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채비율을 보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타인자본의존도가 높다는 거고 부채가 자본보다 많으면 자본잠식 아닙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죠?

인센티브는 주로 회사의 어떤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고…….

자본잠식 회사가 서비스가 개선이 됩니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 표 하나만 봐도 다 나올 수 있는 거를…….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제가 2014년은 외부 감사보고서 자료를 지금 분석해 봤는데요.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니까 24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지금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대원버스, 대원운수, 보영운수, 김포운수, 소신여객, 성남시내, 삼영운수, 태화상운, 평안운수. 24개 업체 중 지금 10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지금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회사에 어떻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제 재무건전성 자체는 경영평가를 위한 그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전성…….

항목에 들어가는데 배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제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 측면이고, 물론 재무건전성이 안 좋은 데서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는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재무건전성 자체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갖다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방만 경영하는 자본잠식 기업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지원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ㆍ13ㆍ14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 중에서요. 재무건전성 항목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받는 업체 현황 그리고 자본잠식 여부, 유동비율 현황 조사해서 평가항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같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 감사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24개니까 이 정도지 감사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까지 조사하면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황 같이 파악해서 주시고요.

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외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간략하게 되도록이면 가부로다가 여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식사들은 다들 맛있게 하셨죠? 나름대로 조금 위원님들께서, 진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행감 앞두고서.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주도면밀하게 검토들을 해 주시고 감사 대비해서 아마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더욱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교통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년도 당해연도가 되겠습니다. 1월 20일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사건개요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인 부천시 공무원의 BIS사업 취업 방해로 수입이 감소했다. 근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승소로 나왔어요, 6월 24일 날. 그런데 승소ㆍ패소 시 사유(요지)를 보니까 경기도는 부천시와 무관하며 취업방해 증거 부재로 청구가 기각됐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답하시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가 본데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양해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허해 주십시오.

실무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입니다. 저희와는 관련이 없고요. 감리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승소로 나왔어요, 진행상황이. 근데 증거 부재로 청구 기각됐어요. 이 자료 다시 한 번 재차 요청드립니다, 본 안에 대한 자료를.

교통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현황에 대해서 617페이지, 아니 618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 주실까요? 진짜 경기도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을 다 보여 가지고 거의 난 한 100% 되는가 했더니 유감스럽게도 이천시에 전세버스가 21개 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2대가 고장으로 교체 중. 이것이 일제점검 시 적발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18페이지요? 확인하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130만 원을 징구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좀 한번 세부적으로 이거 고지하신 주무관님 계십니까? 대신 저…….

이 과태료 부과는 시군에서 하는 건데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2분의 1을 초과할 수도 있고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상향,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고의성이 보이잖아요. 점검할 적에, 점검 시에 적발이 됐으면 이게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최고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 내외거든요. 근데 이건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묵인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간단하게.

과태료는 시군에서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회사인지 아닌지까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것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진짜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우선 최근에 발생된 현안에 대해서 여쭙고 본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저도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아시죠?

네.

광화문 총궐기대회 말입니다. 3일 전엔가 이틀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네.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 쪽으로 통행하시는 분, 광역버스를 타고. 그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자, 그럼 그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죠, 우리도?

그 부분,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그런…….

의례적인 행사로다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지금 불법집회라고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확실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피해상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례적이라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상황,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렇죠.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런, 그러니까 교통상황을 갖다가 미리 해 가지고 돌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럼 피해자가 버스운수업체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 승객들인지 그런 것들부터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광역버스가 광화문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서울역을 통과하는 노선 차량들이 총궐기대회로 말미암아서 유류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교통혼잡의 요인도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부분도 문제가 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도민들이 출퇴근 하는 데도 지장이 초래되었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간단하게 답해 달라니까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어느…….

거기 참가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다라고 들으셨어요? 무슨 52개 단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면 그 52개 단체를 검토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데.

이게 시위단체하고 경찰관의 충돌로 인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상황 자체를 뉴스로만 봐 가지고요. 물론 통행이 많이 제한됐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장님, 그렇게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요. 저 시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간접피해도 피해고요.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고요.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쭸는데 뭐 이례적인 행사에서 발생됐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보세요. 경찰관은 뭐예요. 형법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법이나 사법, 민법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보니까 수립근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5조 종합계획 수립이다 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감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등등 보면 자율감차다 해서 했는데 이건 우리 도비가 지원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도비가 일부…….

일부 지원됩니까, 감차하는데?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달라고 부탁을 자꾸 드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차 부분도. 이게 평정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향후에는, 지금은 자율적인 감차지만 추후에는 강제감차가 있을 겁니다, 벌점제에 의해서.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편견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법인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혹여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개인택시의 경우에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서나 부제를 활용하는지?

11개 시군입니다.

11개 시군으로 들으셨죠? 그런데 하는 데서는 불편하다고 해서 부제를 해제해 달라는 소리는 없던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1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시군 간에 교통정보가 나름대로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센터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예산이 보면 실링에 실어달라고 해서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수수방관 그냥 지나가는 형국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면담요청을 해서 저하고 센터장님하고 면담했던 바와 같이 자꾸 시정을 해 가면서 향후 지향적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자세한 것은 또 향후에 뵙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귀책사유를 다시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을 보다 더 진지하게 하시면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앞서 가는 선진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행감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2층버스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죠?

네.

언제부터 하고 있죠?

10월 20일.

9월 한 달간 그 시범운행을 해 봤죠?

네.

문제점이 좀 발견된 것 없습니까?

특별히, 처음에 운전기사가 약간 계기가 연료 떨어지는 걸 갖다가 파악을 못 하고, 새로운 기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스했고 실제로는 장애인 그 부분, 장애인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게 있었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뭐였는지 또 조치사항이 뭐였는지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레미콘 트럭이 급회전하다가 신호대기 차 덮쳐 가지고 3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눈길 같은 데서 2층버스가 과연 안전하냐? 그게 의문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웨덴 볼보사죠?

네.

그 버스 7770번 같은 경우에 남태령 넘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가 보질 않았잖아요, 2층버스가? 안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눈길안전 테스트 이런 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 답변자료 거기도 보면 “별도의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악천후 때 유형별로 어떤 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뭔지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매뉴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본격적으로 2층버스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볼보 AS사가 몇 개 정도 되죠?

국내 28개소…….

28개소요. 2층버스 구입할 때 방식은 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입찰입니다.

입찰 맞습니까?

네, 공개경쟁.

공개경쟁했습니까? 하여튼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또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점 진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는 도로 위주의 교통확충은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체제,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도 중심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양ㆍ파주 축 같은 경우 일산선하고 같은 그 지하철이 우회거리가 과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축이 승용차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파주 조리읍 대원리 일대 버스체계 관련해서 도정질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제외하고 파주ㆍ고양ㆍ일산 그 축으로 하는 서부 축 하는 그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하철을 제외하고 파주…….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환승체계, 대중교통 구축, 대중교통체계 그다음에 편리한 지선과 간선도로의 그 노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뭐냐면 지선버스가 됐든 간선도로가 됐든 교통체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지하철이 됐든 철도가 됐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땜빵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환승체계가 부족하다는…….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나 부천 등 같은 경우에 승용차요일제 이게 주민 참여도가 5% 미만이죠?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안 지켜도,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놓고 안 지켜도 특별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체계가 그만큼 수요자 눈높이에 못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율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인천하고 부천 연결하는 경인로 국도 46호선 아시죠? 거기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그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국토부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다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버스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드릴 게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ㆍ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설치가 의무사항이죠?

네.

장착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죠?

네, 과태료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보니까 시내외ㆍ마을ㆍ전세버스 962개 업체에 2만 9,214대에 모두 재정 지원해 가지고 장착했거든요. 그런데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이 2대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는 업체는 전체 962개 업체 중에서 700개 업체만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률이 73% 미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거죠. 아니, 운행기록장치 기록 갖고 버스업체 재정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산출기초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27%가 미장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뭐가 있냐 이거죠.

활용실적이 낮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업로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는 데에 반영을 내년부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장착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버스 재정 지원 나가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하는 거 말이죠. 지금 보통교부세로 구입하죠? 공영버스 구입 도에서 지원 몇 % 합니까? 30% 하죠.

네, 도비 30%입니다.

그런데 운영손실보상도 보통교부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버스 구입 지원과 운영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법령 2조에 보면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인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사업주관기관인 지자체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말하자면 보통교부세가 어디에다 쓰라고 내려오는 거죠?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네.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그렇게…….

국비로 돼 있습니다.

차액만큼 하게 돼 있는데…….

국비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죠?

저상버스는 국비로 지원하고요. 공영버스는 분권 요구로다가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되면서 용도지정이 안 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어디다가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죠?

그것도 일괄적으로 오지만 사업에, 버스면 버스 쪽의 사업에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행정 건전하게 해 주려고 재원마련, 자체 자주재원이에요. 그런데 자주재원 가지고 공영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자체가 훈령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교부세로 공영버스를 구입할 게 아니라 그건 따로 별도로 국비를 따 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2층버스 어떻게 할 겁니까? 2층버스 구입비는?

지금 2층버스도 정책수요로 해서 국토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내려오면 도비화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일반재원 중에서 우리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훈령하고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2층버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그것은 구입비용 명목을 분명하게 우리가 별도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 말씀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국토부의 정책 수요에다가 용도를 넣어 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광역버스가 국토부 소관인데…….

M버스입니다.

환승손실금 지원도 보통교부세 100% 하죠?

그것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정책 수요로 해서요. 그건 도비가 아니고요. 별도로 국토교통부…….

아니, 내려오는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해서…….

국비입니다, 국비.

그러니까 그게 국비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운영손실보상금도 보통교부세로 내고 공영버스도 그걸로 하고…….

그런데 위원님, M버스는 정책 수요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도비를 안 합니다. 매칭을 안 하고 그냥 전체를 국비 정책 수요로 다 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사항은 저희가 3 대 7로 해서 분권으로 받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층버스 포함해서 공영버스에 대한 것은 보통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쓰지를 말고요. 별도로 요청해서 예산을 타 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통교부세 그러면 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입예산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공영버스 구입 명의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공영버스 등록은 사업 주관 기관인 지자체 명의 사업용 자동차 등록이 원칙이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공영버스 도에 몇 대 있죠?

101대 있습니다.

101대 있죠. 그 명의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버스운송사업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원래 훈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자체가 갖고 있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농협이나 버스운송사업자나 지역주민단체에 위탁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명의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101대 중에서 있어요? 전부 업체한테 다 넘어가 있죠?

네, 지금 그 101대는…….

그러면 이게 아니, 위탁은 몰라도 명의까지 다 내주고. 우리가 차량 사 가지고 버스업체에다가 그쪽 자산만 늘려주고 거기에서 대출 한껏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는 101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사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 한 3,00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지원이. 나머지는 시군하고 업체에서 분담을 해서 25인승 6,700 정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이 아니라 한 30% 정도를 자체에서 구입비용을 대게 되어 있고 나머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데 명의는 지자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영버스 운영주체 선정할 때 협약하죠?

이것은 직접 저희가 안 해 봐서, 도에서는 안 해 봐 가지고 아마 시군에서 그렇게…….

이거 말이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명의를 지자체가 갖고 있으면서…….

박용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감사자료 1권 41쪽을 보면 버스 불법 감차 운행 적발 및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고요. 이행조치 실적으로 경기도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송업체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49개 업체에서 80개 위반 건수를 찾아냈습니다.

조치한 결과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시군에다가 적발사항을 통보했고 시군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전자에도 민경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 조치결과도 어떻게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그쪽에서도 하지. 그냥 도에서 무의미하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불법 운행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42쪽을 보면 버스 뒷바퀴에 한해서 재생타이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생타이어 사용점검은 행정적 계도를 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지도점검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생타이어가 여름에 내부압력 상승 시에 폭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집중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타이어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재생타이어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요? 지도점검을 연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재생타이어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재생타이어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국장님은 현장을 지금 점검은 안 해 봤겠지만 그러면 현장 실사를 한 과장님이나 혹시 팀장님은 구분할 수 있는지요?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제가 확실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생타이어가 어떤지는 알고 있어요. 가서 제가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면 재생타이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재생타이어와 이것의 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네, 확실히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1권에 125쪽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한 실적을 보면 민선5기인 2013년도에 중앙일보에 7,0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민선6기 201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동영상 제작, 포스터 제작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자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중앙지 홍보는 교통국 차원에서 해 보아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홍보용 동영상 제작이 교통국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 홍보비 방안은 얼마로다가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 홍보예산 1억으로 잡혀 있고 그건 저희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관해서 하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어쨌든 거기에서 주관을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각 분야별로 교통정책, 버스정책, 택시정책 그리고 굿모닝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소요를 저희 내부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홍보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173쪽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국비와 도비가 있고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가 7.5% 그다음에 시군비가 42.5%, 국비가 50%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관을 하면서 주체를 하는 거죠. 주체를 하면서 그 예산을 시군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금을 7.5%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밖에 올릴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5 대 5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어떤 방법…….

시군하고 도하고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에서 주체를 하면서 시군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없는데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세부적인 것은 버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1억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요. 50%를 가지고, 5,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3 대 7로, 30 대 70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 그다음에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를 250만 원씩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쉽게 답변할 수, 얼른 사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 자체가 시장ㆍ군수가 인ㆍ면허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군이 어려워요.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러면 몇 대 도입했습니까? 예정입니까?

지금 111대를 계획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111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받았습니다.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11월입니다.

11월 달인데 111대를 언제까지 해요?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게, 지금 현재 111대를 목표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인가요? 어쨌든 예산이 서서 계획을 짜고 있고 111대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지 꼭 12월 말까지 꽉 채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도 내려주고 그렇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차피 올 15년도잖아요. 내년도 16년도에 예산은 11월 달까지 가지 말고 신청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꼭 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12월 달에 도로를 뜯었다. 시민들 불만 그런 것 아닌가요? 왜 가만히 있다가 12월 달에서야 남는 예산 다 쓰느냐고 저런다고 불만의 소리를 우리한테 듣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올해 111대는 다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시군과 업체에 아주 엄청 권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지 말고 안 한다는 데는 빨리빨리 빼고 예산 지원을 더 해 줘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사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토부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고 일선 시군 감차보상이 미진한데 경기도와 국토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 실적이 있는가요?

감차상의 문제점은 이게 택시업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이런 추진안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택시업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해야 될 시기에 가서 부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감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국토부한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안을 제시한 게 뭐 있어요? 아까도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제에 관한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일부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건의한 내용이 뭐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건의한 것은 현재 재원을, 일단 경기도 도농복합시 이런 부분은 실제 인구 대 차량비율 이런 게 다른 데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실제 감량해야 할 게 너무 많이 산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 그래서 그건 실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됐어요?

네.

어쨌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감차 추진을 위해서 31개 시군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했어요?

네.

했는데 거기에서 택시하시는 사장님들의 건의사항은 뭐 한 게 있는가요?

택시업계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이천 등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 검토 요구가 있는데 도, 이천시, 동원대학교 현장회의 실시 이렇게 했는데 무슨 회의를 어떤 실시를 했는가요?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업체하고 노선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의는 좀 잘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광주에서 이천 경계의 동원대학교까지 오는 버스인데요. 그 버스노선이 이천을 경유해서 여주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먼저도 속기록에 있을 건데요. 그 차가 동원대까지 상당히 한 30분, 20분 간격으로 아마 올 거예요. 그 차가 이천, 여주까지 다 하면 차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1시간에 1대씩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동원대학교가 거기 없었다면, 그 버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 넘어서 이천에 동원대학교가 섰다면 그 버스가 이천까지 오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권영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를 아마 업체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리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잖아요. 우리가 강원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천, 여주까지 차를 20분, 30분 간격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거기까지 1시간에 1대씩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시민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국장님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질문도 받으시고 또 답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해 주시는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답변은 좀 책임 있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고 또 계획 수립 시에는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시고 공고하시고 그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게 맞죠?

네.

우리가 기본계획을 201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용역비가 9,000만 원이고 또 자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시간도 한 10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중간보고도 했고 최종보고도 했고 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교통위원회 위원 27명의 명단을 보면 국장님도 거기에 계시고 대학교수, 교육연구기관의 연구원 또 관련 공공기관의 중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본 위원 생각에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긴 계획이 바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게 꼭 그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만일에 예산을 심의하겠다 하실 때 이의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심의하겠다 이렇게 여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계획은 2012년에 세운 거고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고…….

그건 다 감안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참조해서 예산을 심의하겠다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지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연도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주 캐비닛이나 장롱 속에 따로 놔두고 계획 따로 시행 따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기도가 교통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나 의심이 갈 정도예요. 조금 전에 앞에서 김종석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주목하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있습니다.

2016년도 되면 다시 또 할 겁니다.

네, 기본계획…….

기본계획 또 수립하실 건데 2015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충실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6년도 교통안전계획이 기본계획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시행계획 말씀…….

그렇죠. 교통안전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거고 기본계획은 2012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 2012년도에 만들었던 기본계획을 보고 2016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같이 비교해 보면 됩니다.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한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서 저는 제가 질의를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무부서 과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답변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고, 아주 번거롭게 이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죠?

네.

택시 감차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별 택시종량 산출기준을 보면 실차율, 가동률 산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농지역이나 농촌지역. 이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용인시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용인시와 같이 조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감차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고 시군별, 연도별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주시라 이 말이죠.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여부 확인까지는…….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 주시면 돼요. 그리고 택시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6항에 의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 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납금 제도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법따로 현실따로가 이 사납금 제도입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사납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택시요금 인상 시에 사납금을 동결하든가 아니면 인상 후 한 6개월 정도 동결한다든가, 또 사납금 인상폭 제한 등을 하는 어떤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에 쿱택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들으셨죠?

네.

서울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부산, 울산 등에서 준비 중이라는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경기도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주시면 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2년도에서 2015년까지 택시 재정지원 현황은 한 55억 정도입니다. 물론 운행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버스에 비하면 너무 재정지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재정지원하는 것도 보면 법인이나 개인택시 조합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택시, 지하철 모든 운수종사자 중에 택시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어떤 걸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작년에 집행부에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지원 일몰제라고 해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고 또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데 뭐라고 할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주문드리고 말이에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요즘에 택시는 이용행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택시 길거리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거의 못 잡습니다. 콜을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들이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디 일정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차선 하나를 다 먹어 버려요, 택시들이. 그래서 택시들이,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좀 거쳐야 될 겁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각 지역별로 특성도 다르고 대기장소도 틀릴 테니까 그런 장소를 수요조사를 해서 택시 베이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 아울러서 버스 베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버스 베이 제대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주차장이죠, 지금 버스 베이가. 그래서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버스 베이가 불법주정차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도가 심각한 버스 베이에 대해서는 CCTV라도 좀 설치해서 버스 베이를 제대로 버스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아까 택시 베이에 대해서 함께 좀 답변해 주시고. 전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승객안전이 결국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 모든 분야가 고령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택시 같은 경우 50세 이상은 거의 70%인가 됩니다, 종사자가. 60세 이상 70세 이상도 상당수가 있고요. 내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2011년도에 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오니까 2배가 돼요, 86억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카드회사와 함께 복지에 관한 어떤 출연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재원마련 차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협의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저는 그러면 나중에 쓸 5분을 지금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허상준 사장님 반갑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KD운송그룹이 순기능 쪽으로 잘 하고 계신 것도 있고 그런데 역기능 쪽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전혀 그 이후로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가셨는데 실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오늘 오셨으니까 한 번 들어 보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시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보면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 검증소위에서 갔을 때 자료를 주셨는데 상당히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허상준 개인기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시면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총괄을 보니까 실제 KD운송 11개 업체인 겁니까, 시내버스만?

허상준 저희가 15개입니다.

아니, 서울시 빼고요.

허상준 그러면 13개죠.

13개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KD운송그룹이 500억 이상을 지금 매년 운영개선금 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문제는 실제 보면 노후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걸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허상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실제 경기대원고속 본거지가 있으면 뭐하느냐 광주시민이 이류, 삼류냐. 또 실제 독점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허상준 저희가 차량이 노후된 차량이 있지만 차량점검 자체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일제점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례를 들면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을 불시에 나와서도 저희가 상위업체에 속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셔 갖고 저희가 한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차량자체 점검을 아주 깨끗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차량이 있기 때문에 정비해서 최선을 다한 거고 한 지역에만 노후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대폐차 대수를 680대 정도 대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실하고자 차량 연령 자체를 계속 당겨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KD운송그룹에 11개 회사를 했을 때 실제 6년 이상 노후차량이 2,529대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KD 제외 같은 경우는 실제 5년 이하가 61%예요. 그러니까 경기대원고속이 특히 노후차량이 많다는 것이죠. 점검을 많이 잘 한다고 해도 실제 여러 가지 새 차를 타는 거하고 실제 노후차량 타는 거하고 서비스의 느낌이 다른 것이고 또 정비를 잘했더라도 갑자기 설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별로 노후차량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독점하는 지역에는 노후차량이 많고 신규로 도입되거나 경쟁하는 노선 같은 경우 신차들이 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 화성여객 같은 경우는 전체가 38대인가가 다 신차입니다. 보시면 신차. 경쟁해서 새로 투입된 데는 신차예요. 그런데 독점하는 데는 대부분이 그렇고. 실제 경기대원고속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10년이 넘어서기 때문에 신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노후차량이 많다고 하면 신차로 바뀔 확률이 큰데 실제 매년 통계를 내보면 노후차량은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신규차량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사님이 왔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답변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실제 독점하는 데에 있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신차를 도입하면 그것을 경쟁하는 데로 바꾸고 경쟁하는 지역에 있는 3~4년 된, 5년 된 차를 그쪽에다 다시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허상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럼 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허상준 명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전혀 유추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허상준 명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상준 그리고 참고로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허상준 우선적으로 저희가 투입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경쟁노선이라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공항버스에다가 저희가 7년 이상 차량을 쓰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7년 된, 7년 이내의 차량이, 어찌 됐건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장거리 노선에 관련되어서는 신차를 투입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그 장거리하고 구분해서 명확하게 노후도를 차량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상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D 운행준수율을 보면 실제, 보십시오. 최근 3년간 가장 주력회사인 경기고속하고 대원버스, 대원고속을 보면 줄기차게 이 운행준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3년간, 2012년부터 13ㆍ14년인가요? 분석해 보면 경기고속은 45위-50위-50위입니다. 대원버스는 46위-53위-51위, 대원고속은 41위-45위-55위로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허상준 어떤 부분에 관해서…….

운행준수율입니다. 경기도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운행준수율을 평가한.

허상준 위원님 그 부분 관련돼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광주라든지, 광주에서 지선을 뛰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지선을 뛰는 노선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1일 운행횟수가 1회에서 3회인 노선이 전체 대비 67.8%입니다, 100%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전체 대비 이 노선이 67.8%이다 보니까 승무사원이 그것을 누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CDMA 통신장치 오류나 GPS 오류 또는 단말기 손실망 등 외부적인 요인하고 저희 승무사원이 혼선으로 인해서 잘못된 노선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희 전체 노선 대비 67.8%가 공영버스 광주 지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고…….

정확하게 차번호가 몇 번인데 어디 어디 어디 노선을 어떻게 경유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검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행 관련해서 운행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지금 용역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작률이 95%를 넘습니다. 그러면 KD운송그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허상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기계니까 아까 저희가 여기에 사실 보면 광주 지선 이래 봤자 많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한 70대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저희 5,000대라는 전체 대수에 차지하는 게 67.8%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1회~3회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부분인데 그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장치나 오류는 아까 본질의 때 이야기했지만 3% 수준입니다. 검증된 소리고요.

허상준 이 부분도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하고요.

네, 소명을 해 주시고…….

허상준 하여튼 간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지금 개선시키려고 계속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는 좀 더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조작미스가 크다고 하면 운전자들이, 지금 KD운송그룹은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때는 무슨 교육을 하세요?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지.

허상준 아니, 교육을 시키고 기계 부분이라든지 여기 경기도운송사업조합에서도 시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 불량 관련 유지보수 및 손해배상 이런 부분에 관한 공문도 왔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릴게요. 드리고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우리 집행부한테도 이야기할 건데 이따가 됐건 통합감사 때 요구할 건데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조작 미스로 인한 불이익은,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시나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BMS 불일치 조작 미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습니까?

허상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자격미달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감수하시겠다고…….

허상준 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입증을 하게, 서로 검증을 해서 카드데이터가 됐건 BMS가 조작 미스로 해서 자료화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회사가 정확한 디지털운송기록을 가지고 검증을 하든지 해서, 실제로 검증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경기도가 안 하고 있어서 문제죠. 그렇게 해도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KD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운행하는 시군과 다른 시군, 광주시나 여러 가지 구리시가 주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원래 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성남시가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한 내역입니다. 31-3번, 제가 샘플을 하나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경기고속 31-3번은 광주에서 모란역까지 가는 것인데 정류소 장기 정차로 인해서 성남시가 71건을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보시는 바와 같이 33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3회도 실제 20회인지 정확히 모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한 경우도 결행, 무정차는 여기에 해당이 없으니까. 실제 2분의 1 수준도 아니게 처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불법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어서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광주시는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분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상준 참고로 저희가 성남시에도 법인이 있는데요. 그 법인 자체도 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상위 업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업체는 성남시가 직접 처분하기 때문에 상위 업체죠. 잘못됐으니까 상위 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주사무소가 광주시니까 성남시는 광주시에 처분을 하라고 해도 처분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위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허상준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남양주시가 구리시에 행정처분을, 경기여객입니다. 3번, 92번, 93번, 95번, 1650번 그다음에 미상인 게 3건 해서 25회를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구리시가 단 2회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국장님도 잘 보세요. 이따 답변 부탁할 테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무소불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상준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정류소 주정차 질서문란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71건이라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1,4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결행, 도중 회차, 노선, 운행단축, 연장운행 과징금 1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검증소위에서 주사무소 방문했을 때 언급한 바도 있는데 KD운송그룹만 실제 타 보험사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상준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손보사에서 아무 업체나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면 다 탈퇴하라는 것이죠. 왜 일정부분은 다른 데 버스조합에 넣어놓고 대부분은 합니까?

허상준 위원님, 그것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런 보험 손보사를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고 손보사하고 공제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요율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 경영상 판단하기에 삼성화재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입니다.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허상준 제가 답변을 하게 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왜 전체가 가지.

허상준 그 전체가 가면 안 되고요.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허상준 저희가 옛날에…….

버스조합에서 권리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허상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답변해 주십시오.

허상준 말씀하신 내용은 한 30% 정도가 공제에 남아 있는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전체적인 부분 관련되어서 공제조합에서 대표이사 사장들끼리 의결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30% 규정을 지키, 왜냐하면 30% 마저 빼게 되면 공제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그래서 30% 정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전부터, 80년대부터 손보사로 가든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실 사고처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또 보험요율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망을 갖고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에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부산까지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합에다…….

그건 시외버스 이야기 아닙니까? 시내버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허상준 아니, 엉뚱한 답변이 아니고요. 전체를 놓고 보험을 판단하는 거지 경기도만 놓고 보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실제 작년에도 조합이 여기 출석했습니다, 참고인으로. 그때 “KD운송그룹이 다 빠지면, 지금 빠지는데 불이익이 있느냐?” 불이익이 없답니다. “그럼 다 빠져도 문제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빠지세요. 조합도 용인을 한다는데 왜 갖고 있습니까?

허상준 경기도에다가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업체가 최소한의 부분을,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사장님, 다른 업체는 이득이 없어서 공제조합에 1대도 빼지 않고 넣습니까? 네?

허상준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자기는 이득이 되니까 빼서 쓰고 다른 업체는…….

허상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그거 아니거든요.

민경선 위원님.

허상준 그게 어떻게 대기업의 횡포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도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삼성화재 보험에 든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다 빠질 수 있다면 다 빠지세요. 그래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허상준 아니, 그건 경영상의 판단인데 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공제조합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상준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공제조합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겠습니다. 사고지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것처럼 682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삼성화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가 자부담해서 사고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KD운송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운전자가 찍히게 되면, 실제로 잘못됐다고 하면 퇴직하고 나오면 다른 데 가서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열몇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 거죠. 통제를 받기 때문에.

허상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허상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관련되어서 저희가 승무사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승무사원 포상제도가 있는데 한 승무사원이 유리 깨진 것을 자비로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회사는 용납을 안 합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승무사원한테 피해를 주면서 정비 수리를 의뢰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