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으로 도정의 전체기능 강화를 위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위원장 입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쌀이 풍년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도 남아도는 쌀이 참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풍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은 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아도는 쌀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때가 가래떡데이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래떡이, 지금 각 농촌마다 아주 풍년입니다. 작년에 생산된 쌀을 팔지 못하고 전부 다 동네마다 남은 쌀을 가래떡으로 생산해서, 제조해서 지금 마을회관에서 아주 풍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도는 쌀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깊어가고 참 주름살이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오늘 바로 농정해양국 감사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취지의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네, 나왔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님.

네.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네.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님.

네.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님.

네.

홍석우 수산과장님.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유면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해양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농정해양국의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비전 및 정책목표, 2015 주요업무 10대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7쪽 비전 및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10대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체 판로 확대지원, 현장코칭, 유통품평회 등을 통해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박람회에 참가하고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지원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산물 연중생산체계 지원 등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관내 농산물 공급확대 등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먹거리로 하나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NEXT 경기농정 ‘맛 잇는 창창’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도 심각한 가뭄에 따라 가뭄극복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20개 시군에 453억 원을 용수개발에 지원하는 등 농촌 가뭄극복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기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스타벅스, 파주 LGD, 이랜드그룹과 연계한 동반성장하는 농업ㆍ농촌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덟째, 평택항 수출입 물동량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 31개 무역항 중 전체화물 5위, 자동차 1위, 컨테이너 4위의 위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안산 대부북동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유치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어업량 생산증대를 위하여 치어방류, 인공어초사업, 외래어종 퇴치 및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함으로써 녹색수산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통해 맞춤형 전문농업경영인 686명을 육성하였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만 1,632명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 107명, 여성농업인센터 3개소 운영,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3,802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자금 26억 원과 5건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귀농인 상담사 및 영농기술 등 지원을 위한 멘토 179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마을 3개소를 조성하고 농촌체험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6개 마을에 체험편의시설 신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도, 마을 홍보활동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4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을 테마로 휴식ㆍ휴양 및 체험기반이 되는 농촌테마공원을 평택 오성지구에 조성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13개 시군 농촌 민박사업자 1,336명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활력증진사업입니다. 쾌적한 마을조성을 위한 농촌종합정비사업으로 22개 권역에 221억 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개 센터 22개 마을에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6개 시군에 주민교육 등을 통해 마을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ㆍ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도록 안성, 양평 2개소에 시군 아이디어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화 평가 5개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성 2개소,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 3개소에 모두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토자원기반 농공상 융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주 등 4개 시군 5개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 산양삼, 가평 잣, 안성 콩, 여주 고구마 등 4개 시군 특산물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60억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52억 원을 시설, 경영, 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안전유통기반 확립입니다. 18쪽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매장을 전년 대비 6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시골동네 농산물직판장 1개소와 이동식 농산물직판장 6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사이버장터는 9월 말까지 110억 원의 매출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시군별 광역장터 및 농협장터 등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6,708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ㆍ보완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4개소를 보완하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3개소를 구축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G마크가 대한민국 농특산물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증업체를 확대하고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명품브랜드전, G마크 포장재 지원 등에 총 3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홍보 및 국내외 판촉전 개최 등 천경삼 명품화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지도 강화와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오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킨텍스에서 2015 미식대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전통식품 고품질화와 대외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식품 안전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의 활성화입니다. 안전농산물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NGO 등과 연계하여 도내 G마크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형 유통매장 먹거리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으로 9월 30일 기준 6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입주업체 매출액이 9월 말까지 752억 원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1,2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1,742개 교 125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및 판촉강화를 위해 인삼, 유기농산물 등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판촉전, 바이어초청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ㆍ홍보 등 4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촉진단을 6회 운영하고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과 농식품 수출장려 추진 등 2개 사업에 28억 원을,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24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맞춤농정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8억 원, 클린농업벨트 조성 5개소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래 소비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교육을 위해 도내 10개 교에 스쿨 에코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농업을 연계한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 파주 LGD 사업장 내에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설치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기이 조성된 친환경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들녘별 기금제 1개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과수재배농가에 친환경 과수재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25개 시군 5,560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4만 8,000t, 유기질비료 34만 5,000t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또한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18억 6,700만 원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5개소에 1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경기미 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2개소 설치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미 생산우수단지에 이앙기와 콤바인 등 농기계 4대를 지원하였으며 쌀 경영 규모화를 위한 들녘별경영체 8개소에 공동육묘장, 교육, 컨설팅 등 경영비용 절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잘 팔리는 경기미 생산을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 고시히카리 등 우수품종 2,280t을 공급하였으며 안전육묘 생산을 위해 53억 원을 지원하여 4만 4,445㏊의 벼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U-RPC 2개소에 쌀 도정과정의 이력추적 및 자동품질검사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여름철 양곡 변질방지 및 연중 균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저온보관시설 3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품종분석 및 품질개선을 위한 양곡품종 분석실 1개소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업용 헬기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시설 1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12개소에 13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잦은 기상이변 대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7㏊의 고추 비가림시설 설치에 54억 원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와 버섯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2개소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70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와 지열 냉난방시설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및 고소득 작목 명품화를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45개소에 2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와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11개소에 총 5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밭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76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농업인의 경영ㆍ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용으로 7,000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장비 2,000대와 농업기계 등화장치 3,300개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용으로 49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 및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설치에 22억 원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행관리기 2,500대 구입비용 50억 원을 지원하여 여성 및 고령농업인을 위한 시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5개 지구에 8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로 확ㆍ포장사업 21㎞에 25억 원, 경지구역 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21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개 지구에 41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및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 8개 지구에 202억 2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22개 시군에 180억 900만 원, 국가ㆍ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 지구에 21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기반 확충입니다. 34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평택항의 글로벌 중심항만 도약을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6억 7,400만 원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해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마리나, 도서개발 등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항만인프라 관리 및 개발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관리 1단계 지역은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를 지원하고 미임대 부지의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2단계 배후단지는 일부인 105만㎡를 우선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총사업비 2,034억 원으로 2020년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5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 해양레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만 마리나 개발사업은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시 흘곶항과 방아머리항 4개소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곡마리나 준공에 이어 제부마리나 사업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계류시설 300척, 방파제 344m, 호안 747m 등 건설사업으로 기한 내 마무리하여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서민의 생활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풍도와 제부도의 도서종합개발사업 14억 4,400만 원을,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에 3억 원, 관내 4개 유인도서에 대한 유류 및 가스 운반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도서주민 여객운임비 2억 3,000만 원 등 총 2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쪽 해양재난 예방 및 해양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양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사고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 400억 원, 국비가 300억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해양안전체험관을 지난 9월 안산시에 유치하였으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등 13개소에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매뉴얼을 관리함으로써 대응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풍요로운 강ㆍ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40억 원을 지원하여 넙치 등 13종의 어린물고기를 방류하였으며 화성시 입파도 등 6개 해역에 41억 원을 지원하여 236㏊의 인공어초를 설치, 어족자원 증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시설 1개소와, 인공산란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137개소의 양식장에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수산생물 질병예방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소득ㆍ복지 강화입니다. 수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탄도 준설토 투기장 등 지방어항 건설 3개 사업에 32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육도항 등 어촌정주어항 2개소에 3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항기본시설과 어민 공동작업장을 확충하였으며 어업인의 조업편의를 위해 백미리 등 3개소에 어장진입로 보수비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 및 시설지원 6개 사업에 8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가소득 및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607명, 어선보험 가입지원 300척 등 9개 사업에 8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 특성에 맞는 어촌체험ㆍ관광마을 육성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조성 1개소, 민물고기생태전시장 조성,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에 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촌자원 특화개발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1개소에 5억 원, 연안유휴지 개발 1개소에 18억 원 등 4개 사업에 5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촌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 쾌적한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입니다. 바다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양폐기물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3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가사리 수매 및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 등 2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강하류 행주대교 인근에 다량 출현한 끈벌레 피해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47쪽부터 56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송유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요구 못한 사항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항만과인데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타 항과의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죠? 타 항과 비교분석돼 있죠?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송순택 위원님.

2015년도 올해에 친환경농산물 그때 당시 제출한 신선미의 재무제표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공사 중간보고 때 제출한 약식사본이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그거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기신용재단과 도내 농업법인의 대출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 것만. 굿모닝 햇살론 대출부분의 신용등급별 내역. 그다음에 총 대출건수 중 농업법인의 대출한 내역. 그다음에 굿모닝 햇살론 외에 농업법인에게 대출한 실적, 그것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정해양국 중증장애인 생산품용역, 합해서 구매용역 그 실적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계약서사본. 이 내용들은 사실상 요구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에서 소농 관련 지원사업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조그만 책 21페이지 보면 고령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소농 지원하는 사항을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소농 관련 지원사항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 요청하는데 중소농 관련 지원사항을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중소농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농정해양국의 입장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화성호 관련 5분발언을 했는데 화성호 관련 회의나 미팅 기록 자료들, 그 이후에. 아마 2015년도 7월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하반기 이후에 화성호 관련 미팅, 협의내용 그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사항들 그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오완석 위원님.

간단한 것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한 사업 있죠? 그 사업내역하고 예산하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대기업이 경기도에 농업 진출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연구 내지 대책 이런 것 좀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사이버장터 3년간 매출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염동식 위원님.

농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지금 농지를 풀어달라고 올린 게 아직,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것들이 있죠?

네.

얼마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풀어주지 못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물수록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인데 시군별로다가 지금 마무리된 게 얼마고 앞으로 할 것이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마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농민들이 걱정인 것이 가뭄대비 배수개선사업이다. 그 시군별로다가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가 미부담한 것,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또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군비 미부담한 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보조를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미부담 자치단체현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인들이 5년간 풍년을 이룩했습니다. 다만, 지금 풍년의 쌀이 남아도는 현시대에서 우리 농업인의 직접적인 예산지원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직불금이라든가, 직불금 중에서도 전답직불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학금지원, 취학지원, 인력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총괄해서 뽑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유럽은 1년에 직불금이 약 54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미국 같으면 1,000만 원 이상을 직불금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별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보다는 농업인한테 직접 주는 직불금 예산이 늘어야 선진농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농업인 직접지원액 예산현황을 확실히 잘 좀 뽑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오늘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 항상 관심이 많으신 기자님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우리 많이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국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인창 경기매일신문 국장께서 오셨습니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출요구가 이제 더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과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각 과를 둘러보니까 과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토털 2,971억이죠?

네, 2,731억.

지금 몇 %나 집행됐습니까?

56.8% 정도 됐습니다.

네?

56.8%입니다.

56.8%요? 지금 그러면 연말에…….

10월 말 기준인데요. 연말에 집행해야 될 예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56.8%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조기집행을 기본적 원칙으로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 소관 업무는 특별히 연말 늦게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직불제사업이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빠졌습니다.

어떤 게요?

직불제사업이요.

아, 직불제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직불제를 포함한다고 하면 몇 %가,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된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과별로 제가 보니까 한 80% 정도는 집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불제까지 집행하는 걸로다가…….

직불까지 하면 9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튼 농업분야 쪽에 어려운 예산 확보해 놓고 혹시라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나요?

현재 저희 국만 따졌을 때 2,731억 원을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2,731억이요?

네, 2,731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전체, 지난번보다는…….

2,971억에서 2,700억이면 200억이나 줄여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2,640억 원이었습니다.

네?

당초예산은 2,640억 원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했을 경우 2,971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했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집행된 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집행될 것까지 감안해서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2,400억에서 올해 집행했던 내역 중에 특별히 집행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실링 때문에, 요구한 게 다 반영된 건 아닙니다. 요구한 것 중에서, 당초 우리가 3,01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3,013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구는 3,013억을 요구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링 자체를 2,400억…….

2,731억 원이요.

2,700억 그 정도. 좌우간 마지막까지 농정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누락됨이 없이 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겠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항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질문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평택항 화물유치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들은 보고에 의하면 다른 것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타 항에 비해서 형편없는 예산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화물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인센티브 올해 보니까 6억 7,4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우리 농정국 해양수산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대부분 얼마죠?

당초 저희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8억을 요구했죠?

네.

그런데 6억 7,400만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온 거죠.

네, 6억 7,000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도 타 항하고 비교했을 때 또 다시 8억만 요구합니까, 타 항하고 비교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바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까?

2014년도도 6억 7,400이었고요. 시가 4억을 해 가지고 10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2013년도가 똑같이 6억 4,000이었었고 시 5억 해서 11억 4,000이었고요. 다만 금년도는 도가 6억 7,000 했습니다.

6억 7,000이요?

네. 다른 항을 비교해 보니까 부산항 같은 경우는 140억이더라고요. 워낙 규모면에서 안 되고. 광양항이 50억이고요. 군산항이 12억 2,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보다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을 활성화시키고 또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타 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장족의 발전을 해 온 것도 나름대로 항만공사나 우리 수산과, 항만과 이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른 항하고도 비교해 볼 때요.

아무튼 올해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10억도 너무 형편없이, 지금 군산항 같은 경우에도 12억이 넘는데 우리 평택항은 거기에 절반수준밖에 지원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경기도가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억이라고 하는 건 인천항이 10억을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 그래서 인천항을 비교해서 1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가야겠네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처분을 비롯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네, 가평 건.

네, 가평.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했나요?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가평군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처리권한이 특별자치도하고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점용ㆍ사용허가가. 내수면인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평군수가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이 민원인이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도에 요구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부내용, 그분들이 답답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시군하고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개항이 올해 몇 주년인지 아시나요?

30주년.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관문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늘 주장하는 얘기지만 평택항을 통해서 세수확보 내지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게 평택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저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53명이신가요? 경기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53명입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는 51명이었는데.

52명.

1명 늘어난 건가요? 52명. 52명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평택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습니까?

유의동 국회의원님하고 원유철 의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요. 국토위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위원회에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분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7대 때도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드렸고, 김문수 지사님께 두 번이나 도정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평택항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항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시책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텐데 모르세요. 대부분 여쭤보면 모르십니다. 평택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52명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평택항에 대해서는 포트세일즈도 하고 있고요. 프레스센터에서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국회의원회관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된다면 평택항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30주년 개항 기념을 통해서 52명의 국회의원님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평택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문제점 그런 것들을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걸 핑계 삼아서, 그런 행사를 핑계 삼아서 모셔다가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개항 30주년 기념행사를 그래도 행사답게 제대로 치르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평택항을 제대로 홍보하고 평택항을 제대로 알리고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모셔서 우리 평택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리핑도 하고 또 그러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거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뜻도 담아서 제대로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개항 100주년 행사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요.

어디요?

인천항. 어떤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못 미치지만 거기에 준하는 행사내용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ㆍ중 FTA가 발효되고 그러면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의 교역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택항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다 담아서 행사를 제대로 치러볼 수 있도록 그래서 평택항을 널리 알리고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삼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항만과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네, 항만공사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만공사하고 3개 기관이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국장님, 조직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농업이 우리 기술원이 있고 재단이 농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에서 농정국에서 조직별 큰 방향은 뭘 역할 분담을 받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별로 다른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림은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나와야 되고요.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실행적인 면에서는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큰 틀의 정책적 방향의 기조를 잡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게 농정국에서 해야 될 가장 집중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보면 지난번 행감 그리고 최근의 업무보고, 추경 관련해서 이후에 농업정책의 방향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쌀 관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ㆍ중 FTA 등 FTA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들도 있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중국 관광객의 증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농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지금 구상이 없다면 농정국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큰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부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요?

일단 가뭄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작황이라든가 작목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작목의 변화는 뭐가 있나요?

예를 든다면 열대에 따른 거기에 적합한 작목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10월 달…….

지구온난화로 해서 1℃ 온도가 올라가면 농작물의 재배현황이 몇 ㎞ 올라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는데요. 위도상.

10㎞밖에 안 올라가요? 온도가 1℃가 올라가는데.

그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0㎞가 올라가요, 80㎞. 그러면 향후에 온도가 얼마나 증가할지 알고 계십니까? 10년을 기준으로. 국장님 이런 거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은 공장하고 다르게 연별 그다음에 계절별 이렇게 느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는 멀리 보고, 10년 정도는 바라보고 정책방향을 정해야 돼요. 1℃가 올라가면 80㎞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30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3℃ 올라가면 작목이 100%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3℃ 올라가는 게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작목이 조만간 100%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농업정책을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서 작년에 지적한 게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해라. 우리가 모든 걸 용역으로 연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걸 연구하고 우리 6급들,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실무부서들의 전략적 회의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방향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관하려고 했더니 NEXT경기 뭘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경기연구원 보니까 2012년도에 연구 하나 한 거를 했다, 완료했다라고 표기하셨네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목이 바뀌면 미리 우리가 연구하고 있어야 농민들에게 방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실적 있나요? 제가 지금 말한 포인트. 지구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겨나는 게 태풍과 수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난번 제가 제기한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순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피해를 보고해 주고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보면 농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고 복구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이거를 공무원이 와서 사진 찍어가고 통계 낼 때까지 그 현장을 유지해야 된다면 10일에서 한 달 걸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하루가 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책적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 관세와 관련해서······. 아, 중국 관광객부터 해 볼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이 지금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조만간 우리 인구만큼 4,000만 명 이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향후 10년 내에. 중국 관광객의 변화추이가 혹시 우리 농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게 있으면, 혹시 회의 어젠다로라도 한번 올라왔으면 그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어젠다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택항에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보따리로 가져오는 내용들이 혹시 뭘까요, 주로?

주로 참깨라든가 양념류였었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농업 농민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기농업정책을 하는 데 어떻게 연관할 수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순기능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긴장해야 될 역기능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예산이 끝나면 중국 관련되는 중국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중국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자 그쪽, 일단 자매결연지역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광동성이라든가 산동성 또 지금 동북삼성 쪽에서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항상 양면이 있죠. 관광객이 오면 그분들이 보따리로 갖고 오는 농업, 그 킬로수를 줄이는 법률 개정해야 돼요, 너무 많이 가져오지 않게. 그다음에 관광객에게, 관광객이 명동 가서 화장품만 주로 사는데 우리 농업의 어떤 판로 내지는 농촌관광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을 활용해서 어떻게 6차산업과 연결해서 농민소득을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정책적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사하고 현재는 지금 도내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쪽으로다가 중국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정책방향이 틀리죠. 관광객에게 하고 우리는······.

네, 그래서 저희도 농촌관광을 인근에 있는 농촌체험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체험마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70개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풀로 발전돼 있고 농업은 완전히 피폐화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시장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확대할 거냐라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걸 예산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쌀 관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쌀 추곡, 쌀 생산한 농민들이 쌀 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현재 저희가 지난 14일 날도 농민단체 14개 단체 그분들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32만 7,000t이다 보니까, 6년 만에 최고의 풍작을 이루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 판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그게 아마 14일 농민단체 집회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걱정만 하면 안 되죠. 이미 다 수확을 했는데. 올해 우리 경기농민 쌀 생산농가들이 쌀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먼저 정부비축 수매량을 좀 늘리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제외되는 격리곡용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그게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직접 뵈니까 지금 민간 RPC에서는 수매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4개 단체하고 농협하고 경기도가 해서 민간 RPC에서도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만간 농민단체분들하고 농협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같이 협조할 계획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상징이어서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그동안 20년 전부터 쌀에 대한 정책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갯벌을 토지화해서 쌀 생산을 늘려놓고 갑자기 추곡수매를 국가가 안 하면서 농민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농업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농협이 최대한 수매를 하겠죠. 그 나머지는 이제 농민책임으로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수매하는 것은 GATT협정에 위반이 안 돼요. 국가 수매일 경우만 위반이 되고 지자체는 괜찮거든요. 일단 지자체가 수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생산이 딱 끝났을 때 바로 수매를 해서 우리가 중간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격조절능력들을 보면서 농협이나 이쪽에 하는 방법들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그것도 모색하겠습니다, 같이.

그다음에 RPC정책, 마지막으로. RPC정책이 저는 소규모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목반 정도가 RPC 하나를 운영하든지 대규모 농가일 경우는 본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규모화 RPC를 한 지 꽤 됐어요.

네,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형 RPC정책을 하고 소형 RPC들을 계속 공급해 줘서 일정기간은 농민들이 벼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형······.

그런데 안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정부정책 때문에.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년 예산 다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 그게 일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요, 또 그 방법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광역으로, 통합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를 한번 현지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정도 질문에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저는 대경기도의 농업, 농정국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정책이 방향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그게 하나로 됐을 때만이 진정한 농업정책 발전이 저는 이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걸 정책화시키고 예산화시키고 또 그 전 단계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나 이렇게 자꾸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우리 경기농업이 선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을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 번에 추가할 때 힘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간이 오늘 밤 오후 12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항시 말씀하시는 밤늦게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질의는 10분 범위로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40만 경기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유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농정의 잘못된 점은 서로 시정해서 더 잘되는 방향으로 또 잘한 면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됨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기미 경쟁력 강화, 지금 농업에 대한 실정 잘 아셨죠? 풍년농사를 지었는데도 농민은 결코 즐겁지가 않다. 그죠?

네.

사실이죠?

네.

미곡종합처리장 민간이 하고 농협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곡처리장에 왜 지원을 해 주죠?

정부에서 수매하는 걸 대신하니까요, 시설지원자금 쪽으로······.

그렇죠. 시설지원자금인데 시설지원을 왜 해 줍니까?

고품질 쌀도 생산하고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RPC 운영을 누가 해요? 대부분이 지금 민간인 업자들은 거의 손을 들었죠?

농협에서 거의 다 합니다.

농협에서 하죠. 농협에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농민이 생산한 쌀을······.

제값을 받고······.

제값을 받고 사 주십시오, 농협 RPC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PC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걸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RPC에다 지원해 주니까 RPC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다 이용고배당금으로 자기들끼리 나눠요. 농민한테 쌀값 더 주지 않습니다. 올해같이 과잉생산이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매가를 이제 낮추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40㎏에 5,000원씩 낮춰 봐요. 적자날 RPC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죽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궁극적인 것은 정말 농민에게, 정부에서 수매를 못하니까 정부 돈을 가지고 RPC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생산자가 수매를 해서, 수매를 하려면 지금 고품질 쌀을 유지하려면 시설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쌀값을 삭감하지 말아라, 수매가를 좀 잘 줘라.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은 엉뚱하게 무슨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해 준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비 내려와서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비가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서 절대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RPC고 다 적자가 나는데 이득이 났을 때는 자기네끼리 나눠 갖고 손해가 나면 그 이듬해 40㎏에 평균 아마, 여기 다 조사해 봤지만 한 5,000원 이상 다 삭감했습니다, 수매가를. 그러면요, 보통 4,000만 원어치를 만약에 매상하는 사람이 10% 이상을 하면 400만 원이야. 그죠? 10% 이상 삭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농협이라는 곳이 아주 편안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수매가를 10% 이상씩 하는 데는 RPC 지원해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농협에서 하든가 말든가. 정말 충실하게 농민을 위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RPC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느 RPC는 1년 운영을 했는데 1년 운영의 적자가 어떤 농협, 어떤 RPC에서는 10억이 나면서도 농민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농협은 1,000만 원만 적자가 나도 그 이듬해 수매가에서 삭감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사는 거예요. 정책이 내려왔을 때 잘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RPC 지원해 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야 돼요. 왜? 몇 년 동안 이 RPC에서 농민을 위해서 뭘 했으며, 이만큼 적자가 났는데도 농민들한테 갔다. 그런데 어느 농협은, 어느 RPC에서는 한 1억 적자나니까 수매가를 아주 대폭 삭감을 해요. 그러면요, 그건 아무 경영학과도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런 경영은 합니다. 그죠? 아니, 수매가 매입단가를 아주 후려쳐서 싸게 사는데 어느 사람이 흑자를 못내요. 그죠?

네.

다 냅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기네가 팔 수 있는 양만큼만 수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농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 옛날말로 해서 200평당 쌀 두 가마니 생산해서 먹고살아요? 모든 단가는 올랐는데. 못 살죠?

네.

그럼 최소한 4가마, 5가마를 수확해야지 기본적인 경비를 빼고 남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필요한 1만 t이다, 1만 t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서로 국가정책하고 농협하고 잘못 가는 거예요. ‘농민들은 생산만 하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팔아드리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는 1만 t밖에 못 파니까 1만 t만 생산하시오.”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죽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은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해 줄 때도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이 적자났는데도 계속 농민한테, 10억이 적자나고서 농협장들끼리 해서 적자난 것을 딴 사업으로 이익을 봐서 메꿔가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농협 같은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아닌 데는요, 전혀 해 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 적자 안 나는데요, 뭐. 수매가 싸게 하면 되는데 뭐. 그래서 지원해 줄 때는 농민들한테, 지부장이라든가 뭐 많지 않습니까, 대화할 기회가?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좀 하시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지부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지부장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일개 의원이 얘기하니까 ‘너, 뭐하는 거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밥 세끼 못 먹어서 우리 지부장님들하고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부장들하고 의원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는 뭔가 생산성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밥을 먹으러 바쁜 시간에 간 거지 밥 세끼 못 먹고 술 한 잔 못 먹어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농업을 너무 다 끌고 가려고 해요. 아까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했죠? 농업진흥구역 해제.

네.

그거 요구한 것 있어요? 뭐 자료가 곧 나오겠지만······.

현황이 있습니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농식품부에 이러이러한 부분의 경기도 어느어느 지역에는 이건 좀 해제해 달라 그런 거 올라간 거 있어요?

시군을 통해서 온 것이 다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아니, 올라온 건 있는데 여기 서랍에 넣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으면 뭘 해요? 농식품부에 간 그 자료를 물어보니까 뭐 엉뚱한······.

농식품부에 올렸습니다.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정책이 같이 맞아 돌아가야 돼요. 저희가 무조건 진흥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압니다.

정말 농지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데까지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은 물 쓰듯 쓰면서 농촌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농지로서 아무 필요 없는, 존재가치도 없는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농민이야. 빚지고 팔지도 않아, 사 가지도 않아. 그죠? 그런 데를 과감하게 빨리 풀어줘야 돼요. 쌀 과잉생산이라고 떠들 필요 없어요. 농지로서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풀어줘야지. 그런 걸 자꾸 건의해서 정책을 같이 맞춰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농업이 살죠. 지금식으로다가 정부보조금 나온 거 가지고 나눠주고 그냥 우리 봉급 받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면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은, 어느 의원이 할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이 농업에 대해서 아는 의원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0년 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빨리. 바뀌어서 정말 여기서 과감하게 자꾸 올리고 ‘아, 이건 농지로서 값어치가 없다, 정말’ 그런 부분은 농지를, 그래서 진짜 우량농지는 보존해야죠. 식량안보 차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건 충분하게 보존을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서 농지를, 우리가 1일 쌀소비량이 줄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가면 농민이 이렇게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울상을 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은 농민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어야만 되고 그들로부터 희망과 사랑을 받는 게 농정국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통공사가 꼭 필요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공사 관련해서 여러 자료도 조사해 봤고요. 일단 벤치마킹도 했고요. 당초에 이게 또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약사항이라는 차원을 떠나서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대중국 관련해서도 수출물량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거고요. 거기서는 당시 바로 공사의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단계별로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중간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필요할지 어떨지 하는 것은 농민들이 다 결정하는 바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 수출관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하고.

그런데 활로가 일정하니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 가지고 수출산업을 올릴까 하는 방향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할랄식품이라고 아시죠?

네, 20% 정도.

그 할랄식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랄식품 전시회, 박람회도 다녀왔고요. 전체 세계시장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당연히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할랄 관련되는 관계자들도 저희하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는데 나라별로 또 틀리더라고요, 인증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인증 그 부분의 과정이 까다롭고 내용도 복잡해요.

네, 과정이. 나라별로 또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KMF라고 해 가지고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데는 4, 5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로 지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랄식품을 주 타깃으로 해서 이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활로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통공사와 관련돼서 유통공사는 나중에 하고 우선 수출입에다가 신경을 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나왔던 게 농림재단에다가요, 유통사업부를 신설해서 거기서 할랄뿐만 아니고 대중국 수출업무도 거기서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할랄식품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얼마이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할랄식품이 어느 정도인데 이중에서 얼마를 우리 경기도가 할랄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그걸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이 있는데 이거 작년 12월 달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바로요. 그런데 탈락을 하자마자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신선미식품이라고 하는 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선미식품은 1차에서 탈락이 됐는데 어째서 2차에서 됐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를 2014년 12월 30일 날 했는데요. 친조공하고 신선미세상이 공동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2차 공모를 했습니다. 1차와 동일한 2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2개 업체가 똑같이 참여를 했는데 가격평가를 했는데 가격평가에서 신선미세상이 저희한테 유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가격을 그러면 유리한, 그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직접 했던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시간이 없잖아요.

금방 될 수 있습니다.

네, 답변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입니다. 그때 공급업체 선정할 때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신선미하고 친조공 모두 다 탈락을 했었고요. 2차 때 평가를 했는데 모든 걸 다 통과를 했지만 사실상 신선미가 약간 가격평가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평가를 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뭔 가격평가가, 그건 내용에 원래 없었던 부분 아니에요?

아니, 있었고요.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게 47억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47억보다 낮게 쓸 경우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선정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친조공은 47억 이상을 썼고요. 그다음에 신선미는 더 낮게 써서 점수가 높아서 선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 하는데요. 한 2, 3억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 3억 차이 때문에?

네.

그러면 친조공이 사실상 우리 사고를 많이 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공모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이것이 변화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를 똑같이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재무제표 이 부분을 오늘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안 냈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아니, 안 낸 게 아니고 공인회계사의 저기를 안 받은 재무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상 저희들이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급업체에 제출한, “신청한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내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사실상 친조공에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검증된 재무제표를 냈고요. 다만 이제······. 그다음에 신선미에서는 어떤 걸 냈었냐면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를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기준을 선정을 할 때 그 회사의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일단······. 그리고 신선미가 공급한 재료로 인해서 올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할만해요?

네. 저희들뿐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사실상 작년에 친조공이 공급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죠?

식중독사고는 하나도 없었고요. 농산물에 대한 상태가 좀 나빠서 리콜이 된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그건 많이 쓰겠습니다.

네, 다음.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그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도시농업센터 있잖아요?

네.

도시농 하면, 우리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굉장한 사람들이 그 도시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당선돼 가지고 농수산위 지명을 하면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수산위 올 사람이. 물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농업센터는 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업센터 이게 지금 조례로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지금 현재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게요. 텃밭이라든가 옥상을 가꾸는 것 또 아파트의 공터를 이용해서 농작물 가꾸는 그런 쪽의 사업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좀 비중을 두고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982년도에 생긴 수정법 있잖아요. 그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풀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경기도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아마 국회 쪽에서 약간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그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광주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항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발행한 것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증에 농업진흥 밖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돼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또 어떤 자료를 주셔서 조사해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합병 등으로 해제대상이 아닌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가지고요. 이런 사례를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완정비지침이 12월 시행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관련 얘기인데요.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말씀이십니까?

네, 수의계약. 그런데 올해 조달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한 게 8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건을 수의계약하고 3건만 조달계약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런…….

대표적으로 수의계약한 건은요, 이겁니다. 지난번에 농식품유통공사 설립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는데요. 이런 농식품유통 지방공사 설립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경영지도법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한 거고요. 그 외에는 거의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해주이엔씨 2건이고 10억 9,000만 원에 상당해요. 그리고 정박지해역 어초제작설치 이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 건 어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요. 조달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초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이거 어초 문제 있습니다. 모든 어초에, 어초 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전부 다 수의계약한다 이거야, 지금까지.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요,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이 내려오면서 자치단체 당사자와는 계약 시행령에 보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서 조달청에다 우리가…….

아니, 그건 있는데 그렇게 모두 몇 년 내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깐 식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깐 식품, 이 부분 가공식품이에요, 아니에요?

마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공식품은 아니고요. 전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공식품이 아닌데 가공식품처럼 지금 취급돼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노로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그래서 HACCP라고 하는 해썹, 그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데 이것을 더 오히려 약화시켰어. 이번에 농식품 규제개혁위원회인가요? 거기 현장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더 약화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지하수를 쓰도록…….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거는 다시 규제완화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현행대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일곱 가지 요청했는데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제가 현장에서 경기도에 대해 바라는 현장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배 수출에서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전라도 그 지역 전남, 이 세 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물류비 지원이 타 도보다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까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류비 지원이 부족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배 수출시장을 보니까요. 미국하고 대만에 집중돼 갖고 지자체들끼리 서로 아마 경쟁을 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류비 차이는 거의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나주배이다 보니까 배에다 집중하는 거고요. 저희는 또 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치중해, 다른 식품도 하다 보니까…….

딸기하고 화훼도 있는 것…….

네, 딸기하고 화훼도 있다 보니까 약간 배한테 들어가는 저기가 좀 적습니다, 나주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도 안성이 집중적으로 배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4농가라고 돼 있는데 과수협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면 90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7년 전에 배 수출을 직접 할 때에는 안성이 170농가였었는데 그만큼 열악해지고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배 수출작목반에서 빠지고 아니면 폐업을 하고 이런 게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은 한 90농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류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주가 보니까 2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천안이 한 25% 지원해 주고 저희가 16.1%입니다. 그래서 %를 높이든지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마케팅이나 포장재 지원이나 모든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충남이나 전남보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네, 그런데 물류비는 우리가, 부산까지 멀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류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꺼리는 거예요. 물류비가 적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4년차입니다, 지금. 4년차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안성지역에서 무인헬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런데 제가 4년차에 오면서도 타 의원님들이 지역에 급하다 급하다 해서 사실은 음성이나 양성에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2016년도에 무인헬기사업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의 이유를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예산 요구한 이후에 일부 시군에서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요. 그거는 연정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방법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자동차로 살포하는 지역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항공을 하면 인근지역까지도 살포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람이 없을 때 하면 자동차가, 다 의견이 틀려요. 어떤 분은 자동차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헬기인데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살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살포했을 때는 헬기가 저공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친환경에 도움이 되고 자동차로, 트럭으로 했을 때는 그냥 날아갑니다, 쭉 그냥. 그래서 그 날아가는 약 살포에 대해서 문제점을 봤는데 그건 또 여러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해 보니까요.

그래서 꼭 거기에 맞게끔 친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에서 이 무인헬기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군과 매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작은 지역에서 항공헬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요, 앞으로는 들녘별경영체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할 때 저희가 약간 광범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래농업연구회 제가 경기도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6차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최종보고회 자료를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 보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다보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론과 제안 또 현장에서 한경대 이종갑 교수님 외 연구원들께서 치밀하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자료를 한번 습득하셔서 거기서 6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20일 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는, 전국적인 6차산업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분들하고 실제 6차산업 하고 있는 경영자분들 또 시군 그분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20일 날. 그런 때도 그런 자료라든가 같이 하고요. 앞으로 그런 용역보고서에도 저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인데요.

평택항 말씀하시는…….

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현재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네, 용역비 3개.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남부지방에, 동부권이나 남부지방에 앞으로의 발전기반을 쌓을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중국 수출물량의 가장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술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의 정의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농업인들을 1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전업농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어떤 도시에 있는 공터라든가 공지를 활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과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집행부께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한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은 옥상에 채소를 기르거나 이런 거 길러서 먹는 거는, 자기가 가족끼리 먹기 위해서 화분에다 조금씩 하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텃밭을 조성해서 거기서 마을부녀회에서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차원의 텃밭은 경기도에서 앞으로 지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부 그런 면에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다고는…….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는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보실 때. 도시에 사시는 사람들이 농업을 친밀하게 갖기 위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있는 뜻인데 그렇게 가려면, 원방향으로 잘 가려면 그분들을, 우리 지금 농지가 많이 남습니다, 텃밭이. 농지가 많이 남는 것을 현장체험을 해서 본인들이 100평이면 100평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을 이해할 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도시농업의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하나 말씀드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작년보다 자료나 모든, 특히 국장님도 총괄을 하시지만 실무에 계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말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대표로서 송유면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 하나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31개 시군의 농산물을, 특산물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농정국에서 당연히 갖고 계실 텐데 그 문제를 학교급식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김상경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특산물이 풍작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이 남아돌아요, 잘 길러놓고. 우수하게 잘 길러놓고. 그런 데서 농작물을 앞으로 31개 시군에 있는 특산물을 파악하신 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식 쪽으로 수급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학교급식을 할 거냐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 거 같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안 해서. 농업정책 자료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사님. 3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 농업정책의 변화,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농업정책 슬로건이 없어요, 하나도. 여기 보면.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묻고 하겠습니다. 민선 3기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손학규 지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는 지금 ‘맛 잇는 창창’하고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수산 건설’을 갖다가 슬로건으로 했어요. 이렇게 슬로건이 ‘갈 지(之)’ 자로 가니까 이게 농업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이 농업정책이 우리 김문수 지사 일부하고 손학규 지사가 얘기한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게 전부 다 여기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경필 지사는 첫 번째 슬로건이 ‘맛 잇는 창창’이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4만 불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수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농업정책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실종이 됐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를 심으려면 ‘갈 지(之)’ 자로 가죠? 이게 바로 ‘갈 지(之)’ 자 행정이다. 이 기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 되는 게 뭡니까? 농자예요.

네, 농업입니다.

농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슬로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그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뭐가 남경필 지사의 슬로건인지, 뭐가 관심도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의 말씀하신 그런 실종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사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일단 농업은 우리의 기본산업이다라는 거 하고요. 생명산업이고 앞으로 6차산업하고 관련된다면, 융합이 된다면 어떤 미래성장 먹거리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로 인해서 경기도의 앞으로 어떤 비전도 농업이 바탕이 된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농업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이외에는 하나도 그게 없다.

다만 1기, 2기, 3기 때마다 어떤 경쟁력…….

이 틀 속에서, 이 슬로건 속에서, 이 키워드 속에서 농업행정이 이루어지고 돼야 이게 척척척 각 과장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 민선 3기 손학규 지사는 선택형 맞춤농정, 여태까지 이것 가지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김문수 지사도 미래농정이라는 것을,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여기다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는 맨 먼저 ‘맛 잇는 창창’ 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맛 잇는 창창’은 간 곳이 없고 여기에 4만 불 시대를 맞이하는 어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업하고 이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 나가는 데는 기본이 농업이에요. 농업을 여기다 갖다 넣지 않고 이 길이 제가 볼 때는 다르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묻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우리 농업정책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국장님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 지사님들께서 그 시대에 맞는 주창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손 지사님 같은 경우는 생산 쪽에 치우쳤고 지금까지 보면 김문수 지사님도 그랬었고. 그렇다면 지금은 생산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인 유통을 중요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도 나온 거고…….

왜 생산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되지. 농업생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을 5대 벨트로 하고요. 생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이라든가 판매가 더 중요하다 해 가지고 플랫폼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이거 물으실 줄 알았어요, 어떤 위원님이. 그런데 안 물어서 지금 한이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 그런 것을 연구위원장 하면서 그걸 갖다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NEXT 경기농정이 단순히 내년만 본 게 아니고 적게는 한 10년까지 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왜 가시적인 게 안 나왔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1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사라는 것은 4년 임기 아니겠어요. 혹은 재선하면 8년 임기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 우리 사람 사는 기본이 되는, 농정의 길 중에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과장…….

다만 아까 4만 불 어종이라는 것은 농정하고 수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근본은 앞부분에 보면 농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정산업이라는 것은 NEXT 경기농정 이렇게들 하는데 어떻든 간에 농업정책을 잘 설정해서 이것이 임기 만료일까지 이 정책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건 어디로 가고 여기에 손학규 지사가 얘기하는 맞춤형 농정, 선택, 맞춤, 집중 이걸로 전부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는 것은 암만 전임 지사가 했더라도 일선 농민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슬로건은 지금 맞지 않는 슬로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고 있는 거니까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NEXT 경기농정도 좋고 전부 다 좋으니까 그런 틀 속에서 우리 농정행정이 발전되고 미래산업, 안보산업 혹은 생명산업으로 끌어가야 될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네.

그럼 언제, 업무보고까지 내주세요, 그러면.

12월 달에…….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 농정시책이. 변화가.

틀린 게 아니고요. 그건 변화대로 가는 거고요.

아니, 자꾸 맞추지 말고. 왜 맞춰, 자꾸만?

그게 아니고요. NEXT 경기농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NEXT 경기농정에 맞추던지 맞추라고.

그걸 현재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비전선포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지금 만드는 중이 벌써 반년, 임기 4년에 반이 갔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 계실 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잘 맞춰 가지고 우리 경기농정이 진짜 앞으로 갈 방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안에는 도시농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실 경기도 농업이 경기도가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하면서 정책 펴기도 어렵고 물론 농지의 비율이나 농업인의 비율을 봐 가지고는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타 도의 농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 비교하면 농업정책을 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도시화되면서,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고민거리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준비를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흉년이 들어서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풍년이 들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말씀하셨지만 걱정인 그런 곳이 특히 경기도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농정해양국에서도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정책을 만들어서 소외됨이 없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중복되는 건 빼고 몇 가지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라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고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투여하고 해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뭄도 내년 봄까지 계속 갈 거라는 예측이고 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농정위 들어온 이후로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12년 이후에, 2010년ㆍ11년 8대 때는 엄청나게 물난리가 나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가고 현장지원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3년 동안 거의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서로 고민했듯이 앞으로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개수로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지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 그거는 한번 해 놓으면 기간산업과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농촌 혜택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관정을 뚫는다든가 그다음에 관개수로를 개선한다든가 저수지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수지의 담수현황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양호한데 퍼센트는 제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부분의 저수지가 담수량이 5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40% 미만이 16개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저수율이 낮은 곳은, 담수율이 낮은 곳은 2~3년 전부터 계속 낮아졌다, 통계를 보면. 다른 데는 올해 갑자기 줄어든 경우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몇 군데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라는 것은 2013년도부터 다른 곳에 비해서 담수율이 계속 저조해요. 70%, 65%, 41%, 62%, 50%, 19% 이럴 정도로. 이건 뭐냐 하면 저수지의 물관리에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원초적으로 물관리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을 하셨나요?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어차피 내년도 봄 가뭄에 대비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40% 미만이 16개인데요. 그중에서도 심한 게 화성지역에 덕우저수지하고 기천저수지이고요. 또 마둔저수지라고 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장 남부지역에 피해가 클 것 같아 가지고 거기는 남양호와 평택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물그릇을 넓히는 방안도 있고요. 실제 보니까 그동안 준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준설이 국비를 많이 못 따와서 그런지 몰라도, 준설이 이때가, 동절기가 준설 적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대로 받아오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충당해서라도 일단 준설을 먼저 하고요. 물그릇을 키운 다음에 평택이라든가 남양호의 물을 관수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수지가 농업용수의 차지하는 퍼센트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70%, 80%…….

7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30%밖에 안 됩니까? 30%? 30%밖에 안 돼요, 저수지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대략적으로.

아, 30%가 저수지고 50%가 양수장이라고 합니다.

양수장.

네. 나머지는 관정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서 20% 정도로.

저수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각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에 저수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350개가 있습니다.

아까 농어촌공사 말씀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하는 곳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저수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그만 것을 하고 있고요. 개수는 250개로 많고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실제 제대로 된 큰 것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대부분 그렇게 지금 저수율이 낮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원래 크고요. 그게 농사철에 다 빼서 농업용수로 쓰고 나서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 이후에 비가 좀 안 왔고요, 특히 6월 달부터 9월 달에 3분의 2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 농업용수로 나가고 난 이후에 물이 안 채워지고요.

그게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책은요, 그 인근에 있는 평택호라든가 남양호의 물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도수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도수로 해서 채워 넣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저수지를 채워서 내년도 봄에 그것을 또 영농철에······.

지금 그런 관개시설이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00억 정도 추가로 요구했던 게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큰 것뿐만 아니라 적은 것도 보면, 수혜면적이나 총 저수용량을 보면 적은 곳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네, 일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등한시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설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가?

등한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도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업용수로 쓰고 나서 그 이후에 비가 안 와서요, 덜 했던 겁니다.

가뭄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가뭄이라는 게 물 아닙니까? 물관리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4대강사업을 통해서······.

지천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물론 제가 정부정책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지천을 미리 했든가 했으면 저는 기존에 있던 4대강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4대강에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나 아니면, 보면 그게 가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그게 가뭄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봅니까?

지금 여주라든가 동부권에는 어떤 지천을 통해서도요······.

지천은 있지만 4대강 본류, 4대강사업이······.

본류에서 그 물을 끌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상태로 보면 4대강사업 이후에 지천을 만들지 않으면 그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동부권역 같은 경우 3개 지구가요, 그 4대강에서 끌어오는 물을 가지고 합니다. 백신지구라든가 양동지구, 점동지구하고 북내지구는 그쪽에서 오는 물 가지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뭄이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곳에, 그러니까 가뭄피해가 집중적으로 온다든가 이런 곳들을 지도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이 부족한 곳은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가뭄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그래서 가뭄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도 하고요, 장기적인 중장기의 계획도 세웠고 특히 가뭄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과학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가뭄지도를 만들었습니까?

네.

그것을 본 위원한테 복사를 해서 이따 한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TF팀을 운영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잘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말에 비가 와 가지고요.

그걸 잘 관리를 하면 가뭄 해소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준비해 온 게 많은데요. 다들 시장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제가 농정해양위로 와서 농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된지 이제 16개월째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행감을 농정해양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첫 번째 자료는 아까 RPC 관련돼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내 모든 RPC 전체의 규모와 매출, 지원액 그다음에 그쪽의 수매가 그다음에 수매가의 변동률 작년과 올해 대비, 작년 지원액, 모든 RPC별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우리 오늘 마치기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몇 개가 됩니까, RPC가 경기도에?

28개니까요, 자료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금방 되겠네요. 아주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돈의 흐름까지도 볼 수 있게.

돈의 흐름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럼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작년에 얼마이고 올해 얼마이고, 걔네들은 작년에 쌀 수매가를 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를 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는 좀······.

위원님들, 내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일까지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질문에 앞서서 이건 답답한 마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40여 분의 경기도 농업에 간부들이 계세요. 여성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이거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조직입니다. 전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남자들만 있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매년 예산 관련돼서 얘기하거나 하면 다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위에서 실링에서 잘리면 잘린 대로 그냥 수긍해서 받아들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정해 주는 실링에 그냥 묻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분명하게 농업인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당선되셨어요. 그것은 작년에 선거결과 자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남경필 지사님 이 농업 쪽에 크게 관심 없으세요. ‘따복’이라고 뭘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배고픈데 무슨 따뜻하고 복됩니까! 쌀 한 가마니에 14만 3,000원 하는데 따뜻하고 복돼집니까, 그게! 그게 농사지은 것 다 수매도 안 받아주는데 내가 어디다 보관하고 어디에 썩힐지 그거 고민하는데 따뜻하고 복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포함해서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농업특강 한 2시간 정도 마련하세요. 자리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간사들이 책임지고 만들어낼 테니까 2시간 정도 특강 준비해 주세요.

자료 준비를.

네, 어차피 비전선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비전선포 말고 남 지사님만 모시고, 이런 현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전체적인 작전이 나오는 거지 이쪽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니까 소홀한 거예요, 홀대받는 거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말은 좀 포장을 이쁘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남경필 지사님, 이 농업에 대한 개인특강을 저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실을 좀 정확하게 딱 직시를 하셔야 예산에서도 한 말씀이라도 더 해 줄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한테 저쪽 것은 자르지 말고 좀 올려야 된다. 기조실장 한마디에 다 그냥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자신 있으세요? 남경필 지사님은 저희가 섭외할 테니까 자료를 만드세요. 자료를 준비하시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경기도 농정의 현상을, 현황을 낱낱이 보고를 해야죠. 그래야······. 자료는 준비하실 수 있죠?

사실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요, 저희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삭발했던 그런 심정으로 했고요. 기조실장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큰 영향이 없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지사님까지 직접 보고를 드려서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를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올 예산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편성되고. 실링대로 거의 이제 예산통과만, 심의만 남았는데 아무튼 추경이 곧바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늦게 해서 호된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 일찍 한다고 판단을 하고 이 특강을 통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한 1,000억 이상 확보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 보죠.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료는 준비해 주세요. 남 지사님 시간은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네.

자료 준비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전 발언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할 건 참 많은데요, 오후에 또 뵙죠, 식사하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오후 2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사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우리 농정국에서는 한해, 가뭄 때문에 엄청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농사가 너무 잘돼서 쌀값이 싸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칭찬을 별로 듣는 것 같지 않아요. 행정에서 사실 관정이나 이런 걸 진짜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도 다녀보면 농사가 잘되면 그냥 자기들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하고 인사나 이런 건 전혀 안 하는 게 어느 때 보면 속도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협이 RPC나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벼값 좀, 많이 농사가 돼서 지금 과잉생산이 돼서 값 정하는 것도 지금까지도 안 정한 데가 있을 겁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먼저 주까지 가격결정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나 누가 다 얘기했지만 그런 걸 좀 행정당국에서 얘기를 잘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지역 해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국장님이하 팀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어서 장관까지 결재 올라가기 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관을 우리가 내일모레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과연 만나게 할는지 안 만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한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관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지역에서 국회의원님들 강력히 요청을 해서 장관한테 압력을 넣어서라도 만나게끔도 해야 되고 또 농림지역 해제 건을 전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좀 강력히 요청해서 꼭 이번 기회에 관철돼서 농림지역 해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농림지역 해제는 어디 가면 그래요. 농업예산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농림지역 해제만 시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절실하고 이게 꼭 돼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모든 걸, 발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죠?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자료가 없나요? 됐어요. 그냥 가시죠, 뭐. 자료 나오는 대로 보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만 우리 도의원들이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안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또 우리 농정국의 위원회라면 우리 농정위원들이 그 상임위에 한두 명은 들어가서 그 일을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지금 현재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참여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저희 관련되는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새로 생긴 위원회라든가 기존의 위원회도 어떤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님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위원회는 농양해양위원회 위원들이 한두 명씩은 들어가서 그걸 같이 토론하고 해야 여기 와서도 모든 일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꼭 그렇게 되게끔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농촌체험관광 대학생 인턴과정, 또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사업 등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관광체험마을부터 해 가지고요. 6차산업 차원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마을 같은 경우도 실제 시군에서 참여가 약간 저조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면에서라든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종전에 최초의 사업추진할 때보다 현재는 많이 참여도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요. 이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거의 사업비도 반납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포기를 하더라고요. 사업 포기까지.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사업 지역이 잘 안 맞는 거하고요. 지역이 사업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안 했더라고요.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이 보통 30% 정도 됩니다.

30%?

네.

30%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자부담 비율을 적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너무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기 거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요, 자부담을 높였는데 자부담을 높이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확실하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해서 해야지 사실 이게 다른 사람을 줬으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선정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체험마을이 경기도에 70개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70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 잘되는 것은 한 10% 정도 내외고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갔다 온 데는 또 다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수지도 안 맞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새로운, 그 지역하고의 어떤 문화적인 거 박물관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있는 특산물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체험마을로서의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 하고 부진한 데는 부진한 대로 왜 그 원인이 뭔지 컨설팅 같은 것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할 때만 관심 갖고 하고 자금지원이나 한 다음에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속해야 되지 사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관광사업 이게 한 번, 단순 1, 2년 외에는 이게 안 될 것이 거의 100%예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러고요. 새로운 걸 자꾸만 만들어 내야 되는데…….

개발할 거 개발해 내고 서울에서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에다 주는 거죠,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건 없죠?

주로 마을단위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 전부 다 법인설립이나 이렇게 해서.

네, 영농법인으로 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개인한테, 물론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개인 특정인 1명한테 주면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다 그러면 전부 다 내 주인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한테 줄 의향이나 계획도,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당초 이 사업의 취지가요. 어떤 부락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요, 개인보다는 그 부락에 준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락으로 줘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대부분 거의 다 혼자 하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하게 되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알력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지역사회의 커뮤니티하고도 이게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부진의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 지역 커뮤니티하고 관계설정이 좀 안 되는 거 하고요. 그런 기술적인 면도 같이 컨설팅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출장 나가서 보시고 관리를 해야 만이 이게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설명서 15쪽에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정 지원 552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인은 20억 또 농가당은 1억인데 이건 3년 거치 5년 1%의 상환을 하는 거네, 이게?

농발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농발기금에서요?

네.

그럼 이 20억을 5년 있다가 갚는 거를 잘 갚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데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우리가 1,303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552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생산유통시설자금이 나가고 농업경영자금이 나가는데 농업경영자금은 농가당 6,000만 원 그다음에 법인은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시설자금은요?

시설자금은 농가당 1억 원 그리고 법인은 20억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89년도에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년 됐어요? 이 돈이 나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네, 89년부터 나가는 겁니다.

89년부터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또 환수되는 것도 있겠네?

그러니까 매년 550억에서 600억 사이에 돈이 들어옵니다. 환수가 됩니다, 계속.

또 들어오고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잘 이게 운영이 됩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에다 투자를 한 거죠?

농업경영자금은 농가안정자금을 주는, 생활자금을 우리가 빌려드리는 거고요. 그건 2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금회수가 잘 되냐고요.

100%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돈을 못 갚으면 농협이 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농협이 환수…….

네, 농협에서 갖고 오도록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신아일보 임순만 국장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임순만 국장께서는 매번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때마다 오셔서 모니터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해 주세요.

아까는 자료요청만 했으니까. 국장님, 7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첫줄에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ㆍ해양환경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지향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템이든 사업이든 방향성이든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에 점 세 개 중에 맨 위에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ㆍ해양환경 구축이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업이라는 것은 기초산업이면서 또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얘기했고요.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쪽 면, 삼면이 아니고 일면만 바다지만서도 바다에서 생산된 해산물이라든가 마리나라든가…….

아니, 맞게 말씀하셨는데 큰 틀거리의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국장님이 1년 정도, 열한 달 정도 되시니까 경기도 농업이 곧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고 간다고 보는 전제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이라는 게 큰 틀의 전체적인 잘 먹고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농업 쪽에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ICT와 결합된 스마트 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소규모농에서 규모가 큰 경영농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차산업을 통한, 어떤 단순한 생산가공에서 벗어나서 6차산업으로 가야만이 경쟁력도 있고 어떤 미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한ㆍ중ㆍ일 미래포럼이 있었습니다, 농촌 관련해 가지고 지방정부. 거기서도 똑같이 나왔던 게 세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고령화문제하고 가뭄문제하고 쌀 소비가 감소된다는 문제는 똑같이 한ㆍ중ㆍ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미래성장산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위한 저의 견해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제가 농업기술원 행감할 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연계가 되니까 농업기술원도 다른 어떤 기술개발적인, 보급적인 차원이 있지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또 주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량산업이 안보 쪽으로 흘러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쌀은 이미 여러 장치들로 인해서 자급률이 높아진 형태지만 예전에 계속 우리가 생산하던 밀ㆍ보리는, 지금 밀ㆍ보리의 생산은 제로에 가깝고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 100%에 가까운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50%든 늘려나가는 게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야 쌀의 의존도를 줄여서 대외 FTA 체결할 때 쌀의 걸림돌을 우리가 막아내고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쌀 지키려고 자동차 내주고 다 내주잖아요. 쌀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목숨 거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늘려가자는 거죠. 쌀, 밀, 보리 정도로 해서. 그러면 쌀 조금 덜 생산, 못 지키면 이쪽 거에서 보강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인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30~40년, 40~50년 동안 전업농 육성했어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쌀 지킨다고 하면서 전업농 육성했어요. 경영농, 정부에서 무지무지하게 돈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 지켜졌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폭넓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농, 전업농, 시골에 가면 뭐랄까 조금 부농에 들어가는, 물론 아주 부자는 아닙니다만 농사짓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분들 빚이 많아요. 왜? 빚도 땅이 많이 있고 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농협에서. 지금 전업농, 경영농 정책은 저는 반만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튼튼하게 경쟁력을 갖춘 반면에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빚 뭐 농가부채 탕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70% 정도가 있다는 거죠. 소농, 중소농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농업경영인, 이장을 빼고는 경기도 농정, 대한민국 농정에 사각지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정보도 빨리 얻고 가장 먼저 접근을 해서 지원책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다 혜택을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을 골고루 같이 잘살게 하는 게 저는 또 미래의 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 하는 사람들끼리도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졌다는 얘긴데 그것이 지속적인 전업농 육성에 의한 자금투하를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농 육성, 경영농 육성 중요합니다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근간인 중소농도 반드시 적지만 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예산 흐름의 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적게나마. 지금은 그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보행관리기. 그거 얼마 합니까? 150만 원인가 200만 원 하죠?

네, 200만 원가량.

한 해에 경기도에서 2,000대 정도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지하게 많이 늘려서 올해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죠? 2,500대 정도 나갔죠? 예산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왜? 의도적으로 위원들이 합의를 본 겁니다. 이 보행관리기가 필요한 농가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그다음에 밭 위주로 한 200평, 300평하는 사람. 트랙터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보행관리기 보면 여자가 운전하는 그림 선전하고 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비가 들어가는데 전업농, 경영농은 자비 한 5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쉽게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비 들어가는 50만 원, 70만 원 때문에 그거 구입 못하는 소농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대책을 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골고루 농업이 발전하고 골고루 발전하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전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미래지향적 농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비전은 명확해야 됩니다. 핏빛처럼 선명하게 가지고 가야지, 이거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가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죽었던 밀과 보리를 살리는 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밀값이 한 4배쯤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진짜 대한민국 거의 마비됩니다. 쌀이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금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늘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해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시작을 하고 넓혀갈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저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이 경영농뿐만 아니고 기업농 또 소농까지도 포함된 그런 사업이 묻어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고 실제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자료 하나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쌀 말고, 쌀은 RPC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밀ㆍ보리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늘려갈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고민해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플랜이라도 저한테 고민을 해서, 이거는 그 고민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번 달 행감 바쁘시다고 보고 이번 연도 이내에 러프한 계획이라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도 보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 연도 정도로 고민해 보시기를, 국장님 같이 고민, 팀장님들 아셨죠? 팀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그걸 보고 싶습니다.

자료 보니까 곡물은 보리쌀의 경우에 24.8% 정도 되고 식량차원에서 25%입니다. 다만 지금 밀 같은 경우에…….

그건 자급률 얘기고 그 얘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쌀을 포함해서 23%고 쌀을 빼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밀하고 보리는 제로에 가까운,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로라고 보고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5%, 10%, 15%, 30%, 50%까지만 가면 안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보의 축이 세 가지로 가면, 쌀ㆍ보리ㆍ밀로 가면 그렇게 우리가 쌀에 목숨 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모르게 싹 죽어버린 밀ㆍ보리 산업을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획을 한번,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에 맞는, 부서에 맞는 것들을 하겠죠. 종자를 어떻게 개량하고 어떨 때 어떻게 뭐를 심고 냉해 어쩌고 이런 기술적인ㆍ개발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접목이 돼서 정책으로 펴나갈 수 있는 것,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플랜을 잡아보셔서 그것을 올해까지 자료를, 아주 책처럼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명하게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먼저 올해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많은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서 첫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시간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바퀴씩 빨리 돌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질의가 끝나서 더 할 분이 있으면 2차 추가질의 또 그것도 모자라면 3차 추가질의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염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장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였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도비 매칭 없는 사업이 올해 몇 개나 됐었죠?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보고 답변…….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건 자료 보는 대로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노력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 자체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몇 개…….

16개 사업 했었고요. 대표적인 게 스쿨 에코팜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농업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16개 사업이요?

네, 도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16개 사업의 전체…….

18개 사업입니다.

18개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 했던 게 대표적인 사업이었단 말씀이죠?

네.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자체사업이 올해 해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그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금년 수준보다 조금 더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지난해 했던 자체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효과가 컸다면 더 확대해 나가야겠고요. 지금 현재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과로 확실하게 나타난 건 없고요?

네.

좌우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학교 에코 스쿨팜 같은 경우 워낙 반응이 좋아서 그거는 올해보다 더 배로 100% 증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비를 땄다고 해 가지고 도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좀 더 시군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도비 매칭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그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분야의 도비 매칭해야 될 사업에 도비 매칭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제는 있습니다. 시군에 어떤 사업추진…….

문제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시군에서도 예산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목적에 맞게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가져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홍보관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건립된 지가. 홍보관이? 홍보관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 홍보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알고 계시나요?

2004년도에 건립된 거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요. 지금 홍보선, 항만안내선 운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홍보기능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홍보선도 상당히 중요해요. 홍보선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매년 보면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홍보선이 오래돼 가지고, 홍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운행횟수를 많이 늘리지도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조해서라도 홍보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올해 홍보선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대폭 줄여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홍보선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럼 홍보선 운영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뜻입니까?

예산부서의 얘기는 이거였었습니다. 별도로 어떤 홍보선을 하지 말고 거기에 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선사에서 어떤 배를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를 관광상품화해 가지고 일반관광선을 띄우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평택항이 관광 쪽의 메리트가 있지 않아서 그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경기도가 갖고 있는 행정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선까지 가 있습니다.

이 홍보선을 운영하면서 평택의 홍보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나요, 상당히 있다고 보나요?

당연히 있고요. 평택항을 홍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세울 때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취지에 맞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문제가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밭작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왔나요, 자료가? 제 것만 안 왔나. 없으면 없다 아니면 해당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을 줘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제가 농림진흥재단에 위탁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 사례가 경기도에 있는지,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연구 내지 대책은 했는지, 사이버장터 3년간 매출현황이 있는지. 이거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자료가 나온 것도 있고요.

있으면 갖다 줘야지 끝나고 갖다 주면 감사가 되나요? 다른 위원님들 것도 됐으면 되는 대로 갖다 줘야 얘기가 되지. (관계공무원, 오완석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미리. 그래야 자료를 보고 얘기하지 그냥 심심풀이로 시킨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밭작물이라는 게 이 자료 보니까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곡류가 23%고 서류, 서류가 감자죠? 감자 같은 경우는 95.7%로 상당히 높고 밀ㆍ보리 1% 이하, 수수 4.5%, 콩은 29.1% 이게 경기도 밭작물 자급률입니다. 물론 논 같지 않고 밭작물이라는 것이 기후나 기후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과 비교해 가지고는 맞지,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죠. 사실 토질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작물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또 밭작물 자급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10년 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밀이나 보리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거의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퍼센트 보니까 1%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두 가지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내 15개 내외로 해 가지고 지원율은 국고 50%에다 지방비 40%, 자부담 10%입니다. 그래서 경영체별 10억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군별 20억 원 이내고요. 또 한 가지는 밭작물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요…….

계열화?

네, 이거는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하고 파주인데요. 품목은 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억을 해서 국비가 6억 원 내려왔고 시비가 10억, 자부담 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20억 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농촌에서 밭을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리고 밭으로 해서 생활하는 데도 많이 있고. 물론 밭이라는 특성이 논과 같지 않고 대대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기계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물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논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밭작물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가뭄이 들다 보니까 이게 논 피해보다는 밭 피해가 더 심하니까 과연 밭작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가뭄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밭작물에 대한 관심도가.

올해 가뭄을 실제 경험해 보니까 밭작물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심각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휴대용 물 백을 10t짜리 220개 해 가지고 물 백 한 다음에 거기서 스프링클러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장단콩이라든가 해서 농업기술원 할 때도 홍보를 하시던데 품종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뭄에 관련 대비라든가 그다음에 판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중국 보따리 장사 얘기했지만 보따리 장사의 대부분이 밭작물 아닙니까?

참깨라든가 들깨…….

참깨라든가 거의 다 밭작물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수요가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해외여행 중국 같은 데 가면 참깨를 1㎏만 사와라 이런 부탁을 받고 그런 경우 있는데 관심을 안 두면 밭작물은 완전히 없어지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물론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가 급격히 발달하고 농지가 전용되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밭작물, 밭에 관한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밭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고 또 FTA나 이런 것들 통해서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부분이 피해도 많고 또 그게 시장에서 혼란이 오고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밭작물 중에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에 관련된 부분이 매번 나오는 얘기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귀농ㆍ귀촌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가고 잘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보면 귀촌은 매년 늘어요, 늘고. 상당합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귀촌이 1만 가구가 넘을 정도로 옵니다. 그런데 귀농은 그에 비해서 얼마 안 돼요. 귀농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토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사지으러 일부러 내려오지는 않고요. 귀촌은 많이 내려옵니다. 1만 149가구가 내려왔고요. 상대적으로 귀농은 947가구뿐이…….

여기 보면 가평 같은 경우는 1,383세대가 귀촌을 했는데 귀농은 3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귀농ㆍ귀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귀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귀농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버섯하고 화훼류하고 곤충, 오이더라고요. 다시 역귀농하는 게 1.9%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역귀농을 하나 보니까 일단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다시 역귀농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커뮤니티가 안 돼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귀농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림진흥재단에서도 귀농ㆍ귀촌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각자 따로 놀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연계를 서로 협력해서 연계하지 않으면 전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역할을 보면 농림진흥재단에서는 귀농ㆍ귀촌 홍보를 해서 가볍게 귀농ㆍ귀촌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보다 좀 더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라.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초급반, 중급반 그다음에 귀농반 공부를 해서 귀농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요양 차원에서 귀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실제로 농사짓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젊은 분들이 갈 때는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학교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노인정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 군데에서 하는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역귀농하지 않고 또 내려가서도 정착해서 잘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교육만 시켜서 내려보내면 이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초단체하고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저는 큰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귀농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한동안 귀농이 늘어나다가 지금 정체현상이고 줄어드는 현상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은 기술적인 면을 하고요. 아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실제 귀농하는 분들이 생활하는 게 기초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귀농ㆍ귀촌 지원현황 및 실적을 보면 포천이나 안성, 여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교육도 많이 하고 막 해요. 물론 귀농인구가, 귀촌인구가 많아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다시 오는 건지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지원해 주고 하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까 특정한 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귀촌인구는 많지만 귀농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크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귀농이 귀촌보다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농업용지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해서 꺼려하는 현상이 있고요. 귀촌자들을 위한 것은 실제 이분들이 서울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경기도를 선호하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그렇게 말씀한다면 지금 지방에 있는 전북, 호남이나 충청도 쪽 우리가 가끔 언론에 보면 귀촌대상자의 지원이 대폭 있죠. 집도 해 주고 땅도 싸게 해 주고. 그럼 결국에 경기도는 집값도 비싸고 지가도 비싸고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시군에 보면 귀농ㆍ귀촌을 받을 만한 데가 보면 농지라든가 토지부분이 상당히 넓은 데고 그다음에 꼭 밭농사라든가 논농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수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농사지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젊은 귀농ㆍ귀촌자들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6차산업 펜션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여건이 오히려 경기도가 훨씬 낫다. 우리 유럽에 가 봤지만 정말 경기도는 유럽의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 견주어서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만 잘 펴면 오히려 농가소득도 늘어나고 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쪽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이 정책을 안 하려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촌의 정착률이 높고 귀농ㆍ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서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가뭄대책회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7월 10일 날 했고 10월 6일, 10월 14일, 10월 28일.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월 달에 들어서 2주에 걸쳐서 계속 가뭄대책회의를 했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시군에서 가뭄대책이 한참 작업이 시작되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안 했고요.

아니,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확인 중)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지금 거기서 준 자료를 받은 겁니다. 10월 6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7월 10일 날 1차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2차, 10월 14일 날 3차, 10월 28일 날 3차 회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가.

네. 10월 달에 특히 가뭄이 심해서 내년도 봄 가뭄이 예상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7월 달에 한 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네, 7월에.

여기서부터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당장 지금 10월 달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2주마다 했어요, 회의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회의를 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집중적으로 그때 가뭄이 왔습니다. 그죠?

네, 그때부터 왔었습니다.

추경도 준비해야 됐고 그죠?

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서 회의결과, 회의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나온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회의 갔던 것은 부지사님 모시고 덕우저수지 현장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화성시하고 같이 했는데요. 거기서 40%의 저수율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갈 수가 있느냐 해서 나왔던 게 농업용수뿐만 아니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까지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남부지역은 덕우저수지하고 기천저수지가 워낙 40%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남양호하고 평택호에 있는 물을 관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됐어요?

그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00억으로 했던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죠?

네.

거기서 지금 회의결과에 대해서 시행된 건 뭐 있어요?

현재는 내년도 봄 가뭄을 대비한 거였었기 때문에요, 예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올린 것은 18억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18억을 요구한 것이고······.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18억 가지고 그러면 가뭄대책이 다 서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네.

국비는 얼마 내려왔어요?

국비는 이번 하반기에는 1억 7,000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18억 가지면요, 우리 경기도에 대공 하나 설치하는 데······.

2,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0 더 들죠, 2,000.

2,000~5,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8억 가지고는 가뭄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게 제대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기, 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홍수에 대한 것도 지금 세우고 가나요? 가뭄 때문에 정신없이 홍수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수 쪽은 재난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워낙 지금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파트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농작물이에요. 그러면 가뭄대책이 서면 홍수대책도 서야 돼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같이 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풍작이라고, 쉬운 얘기로 풍작이라고 해도 울고 있는 게 농민인데 더군다나 지금 홍수가 나면, 우리 공직자들 잘 피해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었다.” 자연재해는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수관로 전체 확보하려는 것도 단순히 어떤 가뭄 때문은 아니고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용배수로라는 것은 분명히 가뭄과 홍수를 다 대비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농업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농촌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농촌에서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배수로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용배수로를 하나 해 놓으면 가뭄도 극복하는 거고 홍수도 피해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부터 홍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지금부터. 한 7월 달에, 우리가 우기ㆍ건기 나눕니다마는 7월 달에만 장마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산서부터 다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셔서 가뭄과 홍수가 우리 농민에게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엉터리로 해 왔어요. 이거 담당하신 분 누구세요? 이거요, 여기 640페이지요.

이건 어떤 한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과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 정리한 것은 주무팀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정말 이렇게 작성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네? 보좌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네? 용역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해 오라고 의원이 가서 얘기해야 돼요?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매율 있잖아요. 구매율이 5%, 7%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야. 네? 그리고 용역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 용역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농지원부 관련돼 가지고 농지원부가 공부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것을 한 달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안 갖다 줬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농지원부가 공부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을 해 주면 되잖아요. 네? 행정자료를 공부라고 해요, 안 해요!

공부는 아니고 행정자료입니다.

행정자료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부냐 아니냐 따지지! 아무튼 그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 잘 좀 해 주세요. 결국은 지금 아침부터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고생이 왜 그러냐고요.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굿모닝 햇살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인한테는 이것을 전혀 대출을 안 해 주는 모양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그 건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팀장께서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

과장님이 하시죠.

아니, 아시는 것까지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굿모닝 햇살론 이것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굿모닝 햇살론이라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야.

농업인은 되는데 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돼요?

네. 농업인은 됩니다. 법인형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농업법인은 왜 안 되고······. 저는 그런 조항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감사에 국장님도 몰라, 과장님도 몰라. 자료신청한 걸 몰라 가지고 행정 일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농업경영팀장 김기종 사무관입니다. 굿모닝 햇살론 지원자격은 저소득, 저신용자, 금융 소외계층자, 50대 가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신보가 보증을 해 주면 농협, 수협, 축협에서 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신용6등급 이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여건이 있다고 봐서 농신보에서 농신보 자격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의외라고 생각이 돼요. 농업법인에 대해서, 농업법인도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다 갖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법인도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나오세요, 앞으로다가. 지금 우리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햇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인과 개인을 구별해서······.

오늘 요구했던 자료다 보니까 숙지가 좀 덜 돼서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법인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을? 그죠?

네. 농업법인은 지원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

이게 아마 신보에서 대출기준에 의······.

아니, 글쎄 신보에 있든지 어디든지······.

그 자료를 받아서요.

관계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자료를 냈다면 담당 과에서······.

그런데 오늘 이걸 요구했던 자료이다 보니까 제가 숙지가 안 됐고요.

국장님이 이걸 이해를 해야지 서로들 그러면 안 되지.

이 자료를 신용재단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그건 질의 위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이고.

그 부분은 이따 조용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송순택 위원님 질의한 3차 질의에 이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누가. 네?

어떤 말씀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3차 질의할 때 그 안까지.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랄지역 그걸 얘기했더니 수출액이 전체는 4억 5,700만 불인데 경기도에서는 할랄식품에 대해서 1,900만 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5% 정도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네, 1,900만 맞습니다. 김치가 한성김치라고요. 부천에 있는 김치…….

그거 하나밖에 안 해요?

과자류하고 면류도 있는데 금액은 그게 맞습니다.

1,900만 불. 나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할랄시장이 지금 떠오른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경기도도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면요, 할랄 인증업체는 한 20여 개 사가 돼요.

할랄식품사업단 출범도 금년 3월 12일 날 출범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굿모닝하고 햇살론인데요. 지원자격하고 대출건수라든가 자격은 저희가 경기신용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오늘 3차 질의를 다시 하실 거니까 송순택 위원님께 그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이석 위원님.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일곱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거기에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문제도 사실 자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감자 있지 않습니까?

네.

감자가 급식으로 들어가는데 김천으로 선별작업을 간다고 그러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이유는 뭐죠?

네?

이유가?

경기도 내에는 전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요. 그게 연간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 광주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단지 내에 건립하는 걸 예산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설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결국 시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에.

그렇다면 최소한 내년 예산에, 지역의 농산물이 김천까지 내려가서 내려가는 운반 도중에 벌써 파손이 됐다느니 안 됐다느니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농민들이, 제가 직접 이걸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도 그 문제를 계속 요구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20억이 큰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처리시설 하는 데 20억 정도 들고요. 1년에 감자 전처리하는 데 7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면 비용을 빼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했는데요. 어떤 필요성을 덜 느끼는 모양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그걸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됐고요. 저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 질문드릴 건 없고요. 올 한 해 정말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경기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은 현장에서 저도 여러 팀하고 접하다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실무자, 계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배 수출 아까 말씀드렸고. 인지하셨죠, 국장님?

네.

아까 대답을 하셨고. 아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쭉 가다 보니까…….

배송료 지원해 주는 문제였습니다. 한 16% 정도 되는데, 물류비요.

네, 그게 전남이나 충남, 다른 타 도보다······.

거기가 한 20%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적고 다른 어떤 수출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무인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현장에서는 필요가 없고 어느 현장에서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 간 데 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해양위원회에 4년차 있으면서 저희 안성은 꼭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의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먼저 양보를 한 것뿐이고 안성도 한번 현장조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경기남부, 동부가 밑에 지방은 사실 발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제여객터미널이 다 국비지만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인지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래농업연구의 최종결과를 보시고 거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송경미 주무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도시농업 육성방안 그런 점에서 중복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고 또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시군에서 50만 도시니, 100만 도시니 큰 도시에서는 조금 이렇게 해서 서로들 자가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방향성은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고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성으로 가려면 도시민들이 스스로 경기도에 남아있는 농지에 텃밭을 분양받아서 도시민과 농민의 원활한 관계를 맺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 계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인지하셨으면 해 가지고 부탁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 모든 것에서 국장님은 아까 마무리로 말씀드렸지만 다 인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폐해적인 것, 또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농업하고 농사지으신 분들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농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문제는 예산심사할 때 말씀드리고 또 예산심사 할 때도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의 농업 쪽에 가까운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안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역에 다시 한 번 농업예산이 빠짐이 없는지, 내년 예산에 농민의 피해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요구한 예산내역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지금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법적으로, 법률적 의결을 통해서 증인채택이 이루어졌고 증인선서까지 했습니다. 증인범위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급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팀장이 답변했을 때 팀장의 답변내용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고 행감을 계속 받았고 또 다른 감사도 받으셨겠죠. 그런데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굿모닝하고 햇살론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오늘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숙지를 해서 다음번에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증인채택도 안 된 분한테 답변하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32쪽하고 233쪽. 마리나항 관련한 겁니다. 이 부분은 KBS 언론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전 언론에서 엄청나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들은 과장님 포함해서 답변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까지는 답변을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준설토의 양을 잘못 설계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20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초에 설계사업 측량 잘못한 공무원한테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의 설계변경한 절차는 적법하게 설계변경했다고 봅니다.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어떤 행정상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설계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설계했던 그 용역업체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용역업체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일정부분,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런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금 120억을 낭비하면서 너무 납세자에게 책임전가하는 책임방식인 것 같고요. 그러면 120억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부의장님, 120억은 아니고요.

얼마예요, 정확하게?

당초에 만약에 평택항으로 됐으면 그 설계했던 계약 비율이 있습니다. 낙찰비율이 있었는데, 낙찰비율이 75% 정도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 얼마가?

그런 바람에 그 차액 때문에 한 22억 정도…….

아니, 과장님께. 총 얼마가 지금…….

22억이 추가로 더 부담된 겁니다.

다시 말해 주세요. 120억이에요, 20억이에요?

20억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입니다. 탄도항으로 준설하려고 그러다가 평택항으로 가는 바람에 늘어난 거는 증액이 12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왜 20억이라고 하세요? 지금 이게 100억하고 120억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증액이 얼마냐고 물었잖습니까?

증액은 120억, 당초에 말씀드렸었고요.

낭비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120억에 대해서 과장님, 준설토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몇 톤이었는데 최종 몇 톤 변경된 겁니까?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는 32만 2,000t이었는데요. (관계공무원, 해양항만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러니까 88만 2,000으로 알았는데 해 보니까 32만 2,000. 그리고 추가로 56만 t에 대해서는 평택항으로 준설토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수송비용이 전부 1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32만 t으로 설계했는데 82만 t으로 늘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일부도 아니고 거의 세 배가 되는 건데. 사업량도 늘었나요, 아니면 사업량은 같은데…….

사업량이 늘었죠. 사업량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2013년 7월에 공사 착공됐는데 처음 기획단계에서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면서 사업량도 늘리고 준설토량도 늘리고 그렇게 된 겁니까?

사업량이라는 게 준설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사업량입니까? 준설토는 사업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뭐예요? 방파제, 주차장, 계류장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변경은 없고요.

이게 사업량이죠.

지금 현재 준설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량은 그대로인데 준설토의 양을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에서 설계업체가.

그러니까요. 그럼 사업량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준설토가 사업량이 됩니까? 우리가 준설토 운반하려고 마리나항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 마리나항을 왜 만드는 겁니까?

새로운 해양산업인구를 좀 충족하고요. 새로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 뭐예요? 해양레저하고 어항관광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역사회 발전도 있습니다. 해양산업발전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해양산업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어업?

아니요, 어업이 아니죠. 요트라든가 요트하고 연관된 게…….

그게 해양레저잖아요. 어촌관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인근의 바로 마리나시설 앞에 바로 어항이 있습니다. 또 제부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비를 한다면 그 지역의 생산되는 어산물을, 수산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목표하고, 지금 사업내용 그다음에 현재 사업 진행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우선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수산과에 탄도항 예산 100억 그러니까 93억 정도 그거하고 이 사업과 지금 관련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준설토가 나온 것을 탄도 그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항만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왜 수산과에 예산을 더 넣습니까?

그 사업이 별도입니다. 제부마리나사업이 있고요······.

그거 같은 사업이잖아요. 마리나항에서 나온 준설토를 평택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 못하니까 탄도항을 새로 투기장으로 조성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투기장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투기장이 조성된 이후에 공동어판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설비 92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투기장을 하려면 주변에 어떤 블록 같은 걸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아니, 2016년도 국에서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2016년도 예산, 내년 예산에 수산과에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설비 92억, 감리비 1억, 부대비 1억. 이건 뭐예요? 100억씩 왔다 갔다 하는 사업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게 준설 투기장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버리려면 그 호안도 돼야 되고 매립면적도…….

아니, 알겠는데요. 거기서 투기할 내용이 마리나항에서 온 준설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항만정책과 사업을 왜 수산과 예산을 세우냐고요. 항만정책과에서 해야죠. 잘못하시면 내년 이 수산과 100억 예산 감액됩니다.

해양항만정책과에서는 마리나 건설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온 준설토를 하기 위한 호안건설은 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에 설계실시계획 단계에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설토를 어디에다 투기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거 평택항에 하기로 한 겁니까, 원래는?

원래는 탄도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택항은 그럼 뭐예요?

탄도항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평택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수산과에다 세웠냐고요. 수산과에 탄도, 다른 어항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탄도어항 준설토 투기장에 따른 어항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항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항구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한 것이고요. 마리나 사업은 해양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회계계정이고 이 돈이 무슨 과에서 회계가 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산과로 편성이 되면 수산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게 되고 정책과는 정책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사업의 기저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인지하고 있는 데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겠죠, 건전재정이 되고. 그런데 필요한 대로 돈을 여기저기 편성해서 우리는 이것대로 사업하고 여기는 이대로 사업하고 결국 지금 돈만 더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120억을 공무원도 잘못이 있고 설계용역회사에서 3배씩 잘못 예측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공사라고 해 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방파제 340m 만들어서 물을 어느 정도 가두어서 거기에 배를 정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깊이 당연히 나오고 넓이 나오면 준설토가 얼마 나오는지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3배씩 달라질 수 있냐고요, 준설토 양이. 결국은 지금 사업시행자들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네요, 감리단도 컨소시엄이고. 기타 등등 이 사람들의 업무이익, 건설이익을 넓히기 위한 꼼수는 아니었나요? 그것 좀 분석해 보셨어요?

꼼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아마 당초에 예산된 범위 내에서 설계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왜 차액이 나느냐 하는데 당초에 처음부터 만약 탄도로 안 가고 평택항으로 갔으면 낙찰비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은 2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도로 갔다가 추가로 설계변경하고…….

그게 누가 잘못이냐고요. 그 돈을 누가 내야 됩니까? 20억이 지금 남의 돈입니까?

공무원도 잘못이 있고 설계업자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업자 선정은 누가 했어요?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 여러 가지 해서 컨소시엄으로 했어요? 지금 3개 업체가 같이 했네요? 이때 감리단 책임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감리단은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책임만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리단만 답변해 주세요, 감리단. 지금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준설토가 3배 늘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 바람에 120억이라는 예산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과정의 책임을 물을 때 감리단의 책임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감리단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한 곳과 그다음에 이것의 설계를 승인하고 협의하는 공무원의 책임이네요?

네, 그 공무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신분상 조치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설계업체에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제대로 못 채우면 지체상금이나 여러 가지 그걸 물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후에 도 설계수주는 몇 년 동안 못하게 한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예산상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수산과에 예산 세운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심의 때까지 내지는 우리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탄도 준설토 투기장이 단순히 투기장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위판장이라든가 수산물 직판장하고 어업인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93억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비, 감리비, 부대비 94억. 94억에 대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사님 시정연설 한 거를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을 위해 미래먹거리를 육성하겠습니다. 생산ㆍ소비ㆍ제조ㆍ유통ㆍ문화ㆍ서비스가 결합된 친농정 플랫폼을 구축” 친농정 플랫폼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