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특성상 산악지역 등이 많아 산불 및 조난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일정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현모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효주 특수대응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종행 고양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은석 일산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경현 의정부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진선 남양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승룡 파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요안 구리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삼기 포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우근제 양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용한 동두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신광 가평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경호 연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평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정현모입니다. (인 사) 특수대응단장 강효주입니다. (인 사) 고양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일산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의정부서장 조경현입니다. (인 사) 남양주서장 김진선입니다. (인 사) 파주서장 김승룡입니다. (인 사) 구리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서장 서삼기입니다. (인 사) 양주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서장 권용한입니다. (인 사) 가평서장 강신광입니다. (인 사) 연천서장 이경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녀 연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대장 이학윤, 여성대장 강종순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대장 김병곤, 여성대장 정정희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대장 김성남, 여성대장 임종애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대장 박종록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대장 이종국, 여성대장 최경숙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대장 박민순, 여성대장 김현숙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대장 최남수, 여성대장 서희숙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대장 이해찬, 여성대장 최창숙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대장 심우현, 여성대장 하향자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여성대장 임애란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대장 김종석, 여성대장 임은금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지역 도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을 개청한 지 9년 만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역 2,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대신하여 그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더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재난대응활동, 중점과제 및 주요성과, 당면현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1쪽입니다. 북부본부 기구는 1과, 1단, 7팀 체제로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0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 71개 구급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2,120명, 의용소방대원 4,310명 등 총 6,609명으로 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451대, 진압ㆍ보호장비 3만 2,292점, 민방위경보시설 169개소와 소화전 4,011개소 등 총 4,094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219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105억 4,400만 원으로 48%, 사업비는 113억 9,200만 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안전 관리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10만 7,916개소이며 이 중 다중이용업소 9,088개소를 포함하여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시설 등 총 1만 6,314개소를 특별 안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3쪽 2015년 재난대응활동입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화재는 총 2,473건으로 247명의 인명피해와 551억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는 총 2만 4,719건으로 3,827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4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고 구급은 총 11만 9,791건을 출동하였으며 9만 2,568명을 이송하여 1일 평균 339명에게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총 42만 5,102건의 119수보를 받아 1일 평균 1,557건의 신고접수와 633회의 현장출동을 시켰으며 총 1,045건의 위치정보 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활동으로서 벌집제거, 문 개방 등 1만 9,240건의 생활안전활동과 722회 4,270t의 급ㆍ배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중심과제 및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도민, 굿모닝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정책 추진전략을 도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업무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본부 및 관할 11개 소방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도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재난대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비상근무 유형에 따라 책임관 상향과 근무자 보강을 실시하여 현장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형재난 발생 시 다수사상자 인명구조와 현장대응절차를 숙달하고자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명보호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생적 발생 산업단지가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에 주목하여 소화전 우선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별 진압대책 및 자체 통합관리체를 구성하는 등 시군의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한 자생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고 북부지역 유해물질 취급대상 중 자체방재계획 수립대상 16개소에 대한 중화제 확보 및 인명대피 방안을 수립,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 특성을 반영한 재난대응대책을 추진하여 구조대원들의 폭발물 사고 대응역량을 높였으며 북한군 포격 도발 시에는 민방위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주민대피시설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을 기울였으며 개성공단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이송대책 또한 수립,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안정적인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서별 분산 운영 중인 119수보ㆍ지령시스템을 통합 추진한 결과 6개 소방서 시스템을 통합 완료하였으며 재난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휘버스에 TRS를 설치하는 등 재난상황 지휘 및 관제기능을 한층 더 보강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발령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보발령 훈련과 경보단말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한군 포격 도발 시 43회의 실제 발령을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DR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대규모 정전 119신고처리 서버다운 등 비상장애를 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119신고처리시스템 운용 시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특수대응단 인명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정예화된 구조역량을 바탕으로 총 116건의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방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여름철 수난사고 다발지역과 대규모 행사장소 근접배치를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과 안전질서 유지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악, 수난, 위험물, 지하상가 등 재난 특성별 맞춤형 현장적응 훈련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특수수난구조 전문화 교육과 로프구조 전문교육을 통해 인명구조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본부 특수구조대원 전원이 화재대응능력 2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인명구조사 1급과 2급, 소형선박조종 면허 등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도 구조장비 보강에도 힘을 써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압구조장비 등 15종 148점을 보강,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NEXT 북부소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5년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의 첫 발걸음을 내딘 해입니다. 합동청사 건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하여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쪽 현안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신설은 2개소로써 고양 화전119안전센터는 건설본부에 공사발주 의뢰를 완료하여 추진 중이며 양주 장흥119안전센터 역시 현재 건설본부와 협의를 마치고 공사발주 예정 중입니다. 안전센터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현재까지 구급차 18대를 보강하였으며 12월 9일까지 구급차 6대를 추가로 보강 중입니다. 특별히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감염전문 구급차 보강예산을 확보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1쪽 신뢰와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기동감찰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자체 음주측정, 관서장 및 강사초빙 교육과 해당자 엄중문책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신 감식기법 공유를 위해 화재조사연구 발표대회와 전기안전공사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화재조사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치료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심신안정 교육과 동료상담지도사를 양성하였으며 특히 외상노출 직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과 더불어 허브테라피, 숲 치유, 명상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PTSD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서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심리치유실을 확대하여 의정부 송산센터와 남양주 진접센터에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를 권장하며 부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우선 배려하는 등 가정과 직장이 함께 행복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취미동호회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이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계급별, 세대별, 팀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과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썼습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소방보조인력을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의무소방원 개개인의 고충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체육대회 같은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의무소방원 부모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입니다. 북부본부 당면현안인 북부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과 대응구조구급과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북부본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동청사 건립계획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로부터 승인받아 금년 6월 도지사 결재를 받았습니다. 금년 11월 6일 의정부시와 부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설계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달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간의 설계기간을 거친 후 내년 7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동청사 건립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감사드리며 이후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은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북부본부 대응구조구급과 신설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각종 소방수요 증가로 재난환경이 급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저희 북부본부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 시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하라고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금년 4월 행정2부지사 주재 북부소방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회의 시 조직신설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재난안전본부와 도 조직 담당부서에 북부본부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꾸준히 건의하여 현재 도지사 주재 조직개편 합동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부본부에 재난관리 전담부서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13건 중 12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홍범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소방재난본부 방호구조과 신설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지사 주재 조직개편 합동토론회 시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 적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적이 올 때를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경기북부 6,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북부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장에 격려차 북부지역 11개 소방서의 의용대장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장님들 참석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서의 이학윤ㆍ강종순 대장님 참석을 하셨고 일산서의 김병곤ㆍ정정희 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의정부시의 김성남ㆍ임종애 대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고 남양주시에서 박종록 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파주시의 이종국ㆍ최경숙 대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구리시의 박민순ㆍ김현숙 대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포천시의 최남수ㆍ서희숙 대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동두천시의 심우현ㆍ하향자 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양주시의 이해찬ㆍ최창숙 대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요. 가평의 김애란 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연천군에서 김종석ㆍ임은금 대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장님들 격려차 찾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대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 답변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일선 서장님들이 지금 열한 분이 이곳에 와 계신데 일선 서장님들께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일선 서장님들께는 임지로 귀청토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서장님께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거죠?

네.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한 분 서장님들 계신데요.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마 추경이나 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혹시 또 지역의 도의원들이 없어 가지고 어느 시가 됐든 없는 데는 본인들이 서장님들이니까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혹시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홍범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34개 서장님들한테 센터가 됐든 서가 됐든 예산을 다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서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도의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불편한 서장님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 남녀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서장님들한테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협소하다든가 해서 리모델링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연정예산이 나와서 자기 지역 말고 타 지역도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있는 데 없는 데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34개 서별로 여기 북부 최병일 본부장 계신데 얘기를 하시든 아니면 본부에다 얘기하시면 될 수 있는 대로 다 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여기 서장님들이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도 해 주시고 혹시 또 의용소방대 남녀대장님들이 직접 많이 오셨잖아요. 혹시 건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윤재우 위원님, 일선 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일선 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수의계약은 담당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리고 또 해당업체와의 밀착 가능성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물론 경기도 일상감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 수의계약현황 2014년도 것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1인 수기견적 수의계약이 꽤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서장님, 남양주가 5건으로 제일 많아요. 이건 서장님께서 왜 그런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견적입찰로 해서 수기계약도 할 수 있는데 1인 수기계약은 웬만하면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건 소방서에서 각각 다 견적을 발주하고 계약하고 그랬는데 자가심리치유실 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전부 다 멘탈케어시스템하고 계약을 했어요, 거의 모든 소방서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장님들? 고양소방서장님, 혹시 대표로 고양시는 1인 수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기 5개 소방서가 자가심리치유실 물품 구매에 다 멘탈케어시스템하고만 물품구매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1인 수기계약으로. 이유가 있나요?

별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고양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대시고 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깊이 있는 내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각각 소방서는 그냥 각각 절차에 의해서 수기계약했죠. 그런데 이걸 소방서를 다 모아서 자료를 보니까 5개 소방서가 다 같은 회사하고만 금액에 약간 차이만 있이 수기계약으로 해서 했기에 도대체 멘탈케어시스템은 뭐기에 이렇게 소방서에 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런데 서장님께서는 이건 전체 다른 소방서까지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 그 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아마 적절히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서장님들께서 수기계약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건 거의 다 행정과장님이나 그 선에서 하게끔 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늘 수의계약은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당 담당공무원들한테 항상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교육시키고.

네, 명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저도 윤재우 위원의 발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한 분이 소개를 하면 소방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견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도 싶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경기소방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님들이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챙겨야 합니다, 계약 건이나. 수의계약도 2건이 들어온다면 오전에 제가 균형발전실 할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가 오면 먼저 개봉을 한 대요, 본대요. 그다음에 온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담당자가 도와주려면 1만 원을 써왔으면 “그러면 1만 원이 들어왔는데 너는 9,800원에 써와라. 그러면 이건 너 줄 수가 있다.” 이런 야로가 있을 수가 있단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두 사람을 견적을 받으면 견적을 동시에 받아서 개봉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지면 소방공무원들이 질타를 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소방서장님들이 행정과장한테 맡기지만 오늘부터 가면 꼼꼼히 좀 챙겨 가지고 정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이 관심 있게 발언을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보강이 됐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도 가임 가능, 임신이 가능한 여성대원들이 있으면 조금 힘든 데서 벗어나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애들 울음소리가 많이 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란 얘기예요. 그것도 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북부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제가 재난안전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얼마 전에 사적으로 드렸는데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있죠?

네.

의용소방대는 남부하고 분리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천, 연천에서 저기 평택까지 가려면 4시간, 5시간이 걸려. 그렇다면 이것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네,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북부본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률이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그게 선행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회장을 북부지역에도 배려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회장이 아니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분리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해 봐요, 다짐을.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 부본부장이 있으면 뭐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선 서장님들과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임지로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15년도 가스폭발로 인한 질식사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것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요청한 내용은 감사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2015년도도 실시를 했는데 15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왔으면 같이 주세요. 뭐냐 하면 북부지역 소방서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장비지휘검열 결과하고 재물조사를 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2015년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면 2014년도 것만이라도 먼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서형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는데 소방시설법 위반 이렇게 하고 몇 년도에 결손처분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2015년도 거요. 업체명 그리고 사유, 그러니까 여기에 소방법 위반, 예를 든다면 의정부 50만 원이면 결손처분 일자만 나와 있는데 어느 업체, 무슨 사유로 결손처분을 했다. 그 업체가 망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런 사유를 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17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료가 안 오면 감사가 늦게 끝납니다. 빨리 줘야 일찍 끝납니다, 자료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박창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다도요, 양주의용소방대장님 지금 퇴청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계시면 잠깐 자리에 좀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면 한번…….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 양주의용소방대장님만 뵈실 내용이시죠? 그러면 추가자료로 민병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심리치유실 운영 만족도조사 여기 북부 쪽 소방서 설문 분석한 것 있으신가요, 만족도?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이 11개 소방서 종합해서 해 놓은 것 있으신가요?

확인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요청…….

이건 본부에서 일괄 실시했는데요. 그쪽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부서별 인력충원 현황, 여성근무원 별도 표기해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지금 양주의소대 남녀대장님이 계시거든요. 먼저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문의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아니, 남녀대장님들 두 분 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연합대장 이해찬입니다.

여성연합대장 최창숙입니다.

감사상황이지만 감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 10월 달에 10월 28일, 29일 날 그때 장흥 울대리 거기에서 훈련할 때 같이 계셨었습니까?

네.

네.

두 분 다 계셨었어요?

네.

네.

그때 참가하셔서 어떤 일을 같이 훈련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저희 의용소방대가 다 안 하고 장흥대하고 양주하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환자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환자역할을 했었고 의용소방대가 가상적으로 해서 같이 지금 참여하는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뭘 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 환자역할을 하셨다?

네, 산에 올라가서 환자역할, 부분적으로 다 분산되어 가지고 환자역할 해서 여러 병원으로 나눠서 구급차를 타고 움직이고 저희 장흥의소대에서 뜨거운 물, 날씨가 그날 가장 추웠거든요. 며칠 동안 추울 때 해서 뜨거운 물 해 가지고 현지 산에 있는 의소대분하고 직원들한테 뜨거운 물을 공급했습니다.

훈련에 직접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대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오전 중에 잠시 참석을 하고 오후에 마무리할 때만 잠깐 올라가서 확인을 자세한 것을 못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복장을 갖추고 참가하신 거죠, 같이?

아니죠, 그날은 전부 다 사복을 입고.

환자역할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했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이 몇십 명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면 의용소방대도 같이 훈련하는 것을 보고 계셨는지 아니면 실제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낙뢰사고 환자가 생겼다, 산악사고가 생겼다 해 가지고 거기에 협조체제를 같이 구축을 했는지.

같이 했고요. 같이 올라가서, 산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구조대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그럼 개인장비는 뭘 가지고 하셨습니까?

저희 자체적인 장비는 저희는 환자기 때문에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날 역할이 그랬다는 겁니다.

역할이 환자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들 자체에 자체적으로 뭐 아니면 구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본부에서 구비를 해 줬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인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참가를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날은 저희들이 각 대마다 비치한 것이 있는데 그날은 환자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복만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구조대하시는 분들이 붕대 같은 걸 다 갖고 오셔서 거기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져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훈련의 어떠한 역할을 주어진 임무가 있어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가지고 직접 거기에 동원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환자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훈련상황을 지켜보거나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일부가 환자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참관인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들어서 알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앉아계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합니다만 위원장님이 알아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제 본부장한테 이 상황을 놓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러면 귀청하셔도 됩니까?

잠깐 보고 계셔도 돼요. 그 질문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두 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헬리콥터도 두 대가 투입이 됐고 특수재난구조대도 투입이 됐고 소방공무원들도 전체적인 훈련이었을 테니까 많이 실제상황을 가정해서 참석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쪽으로 같이 훈련 참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같이 합동훈련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들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하는데 뭐를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의용소방대들이 지금 말씀 그대로 듣고 보면 일부러 참석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도 사복을 입고 왔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들 때문에 평일이다 보니까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환자역할을 했거나 환자가 또 역할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용소방대들 소위 요즘 말하는 미션을 뭘 주고 어떤 역할을 하라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날은 환자역할을 했고요. 저희들이 산악구조나 화재현장에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때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여성의용소방대는 뒤에서 저희를 보조할 수 있는 식자재나 그런 것을 보조를 해 주고요. 화재진압 때는 남성의용소방대원들은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을 지금 조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역할에 비해서 매우 민관협력체제,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협력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용소방대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없더라, 그런 일이 일선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가정을 해 가지고 한번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실질적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황실에 들어와 가지고 출동을 한다. 소위 말하는 몇 분 이내에 도착을 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 의용소방대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훈련을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알겠습니다. 산악사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한 부분인데 의소대는 환자역할 그다음에 등산객 통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들것 드는 데 보조역할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님,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지는 소방서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아니면 실제상황이 발생하고 했는데 화재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재난상황에 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구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 우리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임무를 어떻게 해 주라는 것 그런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을 대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대장 이해찬입니다. 그날 상황은 사실 큰 그런 역할은 없었는데 다른 거 할 때는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화재현장을 갔어도 저희들이 전에 의정부에 아파트 불났을 때도 사실 저희 의용소방대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조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조를 많이 해 주시고 서로가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본부하고 지금 의용소방대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왜 왔지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간혹 다른 지역에서는 때로는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거는 아래 쪽에는 그런지 몰라도 북쪽에는 그런 게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아닐 테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장 최창숙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이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부르시는데요.

직과 성명을 대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여성연합대장 최창숙입니다. 아마 이번에 실질적인 실시간 훈련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아마 아침부터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발령을 받은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고 저희는 보조역할로 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직원들만큼은 안 되니까 옆에서 하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조금 더 남았죠?

네, 발언하십시오.

다음은 북부재난안전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설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부지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하고 설립을 한다면 재난안전센터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저쪽에 보면 특수대응단이 있다면 소방헬기장을 필요로 할 것이고 거기에 격납고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거 상황이 그런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헬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는?

지금…….

항공대 신설을 한다면.

한다면 지금 다른, 현 부지에다가는 안 되고요. 다른 쪽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항공대는 지금 거기에다가 같은 그 부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부를 신설하고 거기에 안전센터까지 들어서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 300여 명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80명에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의정부소방서까지 합쳐서요.

같이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방헬기가 만약 거기에 헬기장이라든지 격납고, 항공대가 신설이 된다면 그 부지 갖고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재 없다?

네, 북부지역 소방항공대 대안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 2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지금 현재 중앙119구조본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특수재난구조대 훈련은 어디서 해요?

항공구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난구조라든지 그런 특수훈련은 어디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현재는 지금 경기소방학교 특수대응단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되어 있지 않고 같이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거죠, 훈련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훈련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그쪽에 만들어지고 훈련장 또 항공대 신설, 재난안전센터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할 계획은 없고 단지 본부를 신설하는 거 그런 쪽만 지금 가고 있나요?

본부하고 지휘센터 가는 걸로 지금, 북부본부 상황실 가는 걸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요구가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제 생각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본부 자체 내에서는 그런 걸 검토는 안 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청사 신축이 시급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또한 지금 서울소방하고 중앙119구조본부가 북부 쪽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했으면 더 예산이 절감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추가질문 때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되게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렇다고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나 그게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인데 결국 소방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깨끗하고 일 잘하는 그러한 공직풍토도 조성하고 해서 복무의 기강도 바로 세우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최근 3년간의 징계를 보면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요. 2013, 14, 15년도 이렇게 보면 징계 인원도 13년도에는 12명, 14년도에 13명, 15년도에 14명 이렇게 계속 징계 받은 공무원 숫자는 적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징계사유도 보면 음주운전이 늘 가장 많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성 관련해서도 징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직의 풍토를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는 데 좀 더 역점을 둬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체제도 직원들에 맞게 유연하게 바꾸고 출산휴가도 장려하고 육아휴직도 장려하고 취미 동아리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와 대체인력에서도 북부는 유난히 낮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이 북부 같은 경우 올해가 121명 육아휴직자가 있고 그 중에 대체인력는 59명,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인력 수가 한 52.8% 정도로 해서 적어도 반수 이상은 대체인력으로 보강을 해 주는데 우리 북부 쪽은 반이 안 돼요, 채. 50%가 안 되고 한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도 좀 이런 직원들의 근무유연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대체인력 운영에도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미 동호회도 현재 체육 관련 동호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다양하게 문화예술 방면까지 해서 소방대원들이 업무 자체가 대원들 간의 유대와 연대감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취미 동호회 활동이 그런 것들을 진작하는 데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호회 활동을 좀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도 벌이시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인문학 중심으로 강의도 하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음악회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취미 동호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일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수차례 했던 똑같은 내용이 또 오늘 반복되지만요. 어쨌든 제가 8대 의원 때부터 우리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 신축 계속해서 5분발언이라든가 또 작년에 도정질문 이어서 해서 어쨌든 간에 금년 11월 9일 날 부지매매계약대금을 의정부시와 체결한 걸 안행위 홍범표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과거에 2013년이 되겠죠.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그때는 아마 실적공사비라고 하죠? 그걸로 건축비를 뽑았죠, 뽑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표준시장단가로 또 바뀌었죠?

네.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어차피 부지면적은 똑같고 부지매입이 118억이었고 건축공사비가 152억 이게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예산 편성계획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300억 원 미만 공사가 표준시장단가가 배제가 돼 가지고 아마 한시적으로 표준품셈, 이 표준품셈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요구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그 실적공사비를 할 때는 건축비가 약 143억, 설계비가 6억 1,000, 감리비가 1억 5,000, 시설부대비가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건설본부가 요구한 표준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총비용이 198억으로 더 증가가 됐죠.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모든 게 다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북부소방본부에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전액 27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거 1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내용 가지고 2019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하고 우리 건설본부가 요구한 표준품셈 적용하니까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88억 차이 나고 있습니다.

88억 상당히 큰 액수인데 물론 설계공사비를 적용하는 기준과 건설본부가 요구한 계산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은 10억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금년도 12월 달에 설계가 곧 공모가 마감이 되면 10억은 다 지출을 하실 거예요. 하는데 2016년도에 부지매입비가 20억, 건축공사비 50억, 지금 70억 세우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건설본부가 요구한 표준품셈의 적용이 전혀 될 수도 없고 그 액수가 맞을 수 없는 거고 아마 이게 또 수포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늘어난 88억의 돈을 현재 270억을 잡아 가지고 2019년까지 부지매입비를 최대한 늘려서 지급하면서 잡아놨는데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88억을 더 증액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사 신축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바로 당면 현안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172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당 265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차액이 88억의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변경도 도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88억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건설본부에서는 ㎡당 265만 원으로 했는데 북부 제2청사 짓는 단가는 242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청사 짓는 건 현재 센터하고 오산소방서를 보면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설계용역이 나오면 건설본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전에 균형발전실에서도 북부청사 별관 신축하는 문제 나왔거든요. 이 공사비 적용하는 것하고 우리 재난본부 적용하는 것하고 또 일선 소방서를 하는 것하고 다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다 틀려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하셔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새로 세우셔서 이 예정했던 공사기간 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다 방문하셔 가지고 북부청사, 또 11개 소방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북부주민들을 위해 애쓴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성이 돼야만이 우리 북부주민들의 재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아마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을 거예요. 우리 예방과 구조에 대한 부서가 과거에 북부재난본부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 가지고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과로 바꾸다 보니까 실제적인 우리 소방관들의 사고와 부상숫자는 줄었지만 반대로 경기북부의 주민들이 입는 사고와 부상자 사망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보고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과 구조 이런 부서를 늘리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주셨고 금년 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전반기 본부장께서 저희 위원님들께 답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것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본부와 도 조직부서와 다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 전체 다른 조직과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 해서 그 토론회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토론회, 이건 저희 북부에 대응구조구급과가 신설돼야 된다는 건 조직부서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토론회가 열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지적이 됐고 또 금년 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본부 전체의 인원, 또 경기도 공무원 인력 이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물론 보고도 하셨지만 꼭 이게 예정이 아닌 현실로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5분발언도 하고 또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경기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지방소방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정감이죠.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소방준감에도 길을 좀 터줘야 한다, 소방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지방소방. 그래서 차장이나 부본부장 제도를 두자 이런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 합의해서 결의서도 한 번 만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이 과정이?

현재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소방본부로 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사실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 296만이고 충남도 210만인데 지금 다 소방감으로 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처에다가 건의하고 더 움직여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있는 안전행정위에 이미 적의 보고를 드렸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고 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소방본부에 건의를 드렸다 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그 진행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드리고 그 결과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 북부소방본부의 소방감 직급 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어디에서 멈춰 있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주셔서 저희들이 외쳤던, 또 우리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이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며칟날 오셨죠?

10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부임 오시자마자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재난본부 긴급구조훈련 실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훈련 당일 공교롭게도 60대 등산객이 그날 사진촬영 도중에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도 훈련장에 실제상황이 전개돼서 훈련이 아닌 실제상황을 맞고 대처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본부장님, 그때 선두 지휘하셨나요?

특수대응단장으로 하여금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셔.

특수대응단장 강효주입니다. 그날 훈련은 원래 훈련계획서부터 실제훈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를 갖고 했죠?

시나리오가 있긴 했지만 모든 대원들이, 또 다른 유관기관도 자기 임지에서부터 다 출발을 하고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전시성 훈련이 아닌 실제 훈련을 전개했기 때문에 훈련이 10시서부터 3시까지 7시간에 걸쳐서 전개가 됐는데 그날 훈련 전개하는 도중에 우리 구조대원이 배치됐던 산 정상, 오봉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상에서 사진을 찍던 60대 등산객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바로 그 인근에 우리 대원들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안에 현장에 접근해서 바로 구조 조치를 했고 또 훈련을 대기하던 헬기가 바로 동원이 돼서 신속하게 이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객도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2007년도 7월 29일 날 5명의 등산객이 낙뢰사고도 당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 같은 이런 훈련에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같이 해서 이런 걸 보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그때 오시자마자, 부임하시자마자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나서 본부장님께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산악사고와 낙뢰사고가 많은 지역이라서, 빈번한 지역이라서 우천 시에는 등반 같은 걸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셨죠?

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지목하고 질의하게 된 것은 물론 행정감사라고 해서 무턱대고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직의 특성상 소방공무원은 늘 돌발상황에 대처하면서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 중압감에 대한 피로도가 타 다른 공직자들보다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노고를 치하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격려에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북부재난본부의 가장 중차대한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신청사 이전 건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 2월 22일 날 수도권일보 장초복 기자가 기사화한 내용을 보면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행정타운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문제로 해서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양주에서 도전장을 냈다고 했어요. 양주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의정부행정타운으로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사에 의하면 우리 의정부에 약 9,000여 ㎡에 하는 것하고 양주에 약 9,000여 ㎡ 했을 때 부지값 모든 비용을 50억 이상 실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양주에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선 지리적으로 낫고 하니까, 지리적으로보다도 우선 지가가 싸고 하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맞죠,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주가 지가도 싸고 물론 도시 외곽공간이기 때문에, 양주만 해도 의정부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도 앞으로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신축을 해서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부가적인 훈련장이라든가 아까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대응단이 여기 섞이게 되면 항공기격납고도 다 있어야 되고 무슨 훈련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때 모든 면에서 볼 때 의정부보다는 양주가 더 낫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의정부로 결정된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무슨 이런 일을 추진하고 할 때는 이번 의정부로 지정하게 된, 낙점하게 된 경우도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럴 때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의정부에다가 이걸 세워놓고 보면 훈련장 하나를 더 만들더라도 외곽에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예산 계속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 기능을 다 못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의정부에다 해 가지고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지금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헬기장까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하여튼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은 소방장비들이 얼마씩 불어날 건데, 장비 하나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는 이런 행정 일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다음부터는 장단점을 좀 더 분석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용역집행건수 있죠. 그게 2013년도 22건, 2014년도 17건, 2015년도 15건인데 이 용역건수 보니까 대부분 다 1,000만 원대 소액 건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예를 들어 부처별 청소용역 하나만 봐도 각 서별로 계약체결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10만 단위에서 1,000만 단위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게는 십만단위, 많게는 천만단위까지 있는데 총 건수 용역비는 한 건수당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용역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 실정에 맞게 한 건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그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윤재우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니다만 이것도 보면 지금 실제 청소용역에 일하고 있는 미화원분들한테는 정말 최저임금도 현재 지금 수령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것도 좀 문제니까 앞으로 직시해서 잘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개인들이 예산이나 행정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예산이 내 주머니의, 내 지갑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좀 더 자제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경기북부 재난안전본부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229페이지 보면요. 한번 자료 좀 보세요.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없어요, 자료가요.

북부에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없던 이유가 정확히 뭐죠?

지금 업무가 재난안전본부로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통합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라고 했던 건 경기 본부로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 가지고…….

조례에도 이게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공통적인 업무들이 다 재난안전본부로 가 있어서 그쪽에서 일원화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잘 들었고요. 소방서별 분산운영 중인 119수보ㆍ지령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축이 다 된 건 맞는 거죠?

시설은, 설비는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 시설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재난안전본부에서 269억 원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DR센터가 30억을 추가로 들여서 지금 DR센터를 완성했습니다.

북부재난본부에도 DR센터가 있던데 DR센터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래요, 정확히요. 뭐하는 장소입니까, 그게?

Disaster Recovery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재난안전본부하고 북부본부하고 두 개 상황실이 운영이 되는데 한쪽이 다운됐을 때 그거를 보완해서 이쪽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던데 하여튼 여기 북부청사 지으려면 한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좁은데 다른,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지금 좁지만 그래서 저희가 KT건물 내에서 임대를 더 해 보려고 했는데 건물 내부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좁더라도, 직원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도민,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나 최춘식 위원님이 질의한, 요구한 사항에 있는데 요즘 군부대, 북부는 군부대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군인의 80~90%가 거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집 출동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나 윤재우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있는 건데 그런 거는 군부대 내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군인들이 도민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그러면 벌집 발견하면 소방관들 부를 겁니까, 그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윤재우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소방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계시고, 어렸을 때 벌도 막 가을에 불 피워 가지고 쏘여 가면서 파 가지고 그런 경험이 저도 있는데, 제가 짓궂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인들 젊은 사람들 하다못해 거기 직업군인들 있잖아요. 하사, 중사, 상사 이런 분들은 군 생활, 또 장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군 생활 20~30년씩 계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을 텐데 소방공무원을 불러서 출동시켜서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이거 보니까, 벌집 제거 보니까 몇천 건씩 있네요, 이거.

군부대는 몇천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52건을, 2년 동안 352건을 군부대를 해 줬는데…….

총 토털 보면…….

네, 토털은…….

2년 통일해서 보니까 2,700건이면 나누면 1,300건이 넘는 거야,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출동을 혼자 출동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의 소방공무원이 갈 텐데, 두 명, 세 명이 할 텐데 이거 문제되는데, 이거. 겨울에는 문제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전쟁 나 가지고 여름에 전쟁나 가지고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자체적으로, 아까 최춘식 위원님이 다른 얘기도 했지만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나는. 군부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들이 어떻게 벌 하나에 벌벌 떨어서 저기 합니까, 그거?

그래서 북부청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3군사령부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우리도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일반 가정집에…….

일반 벌은 군부대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유도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말벌은 좀 위험하긴 합니다.

벌은요. 만지지 않으면 절대 안 쏩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저희들 진짜 옛날에 어려서 밤 따러갈 때 벌집에 일부러 돌 던져 가지고 도망갔던 생각이 나는데, 벌은 안 건들면 안 쏴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군부대를, 그건 좀 북부본부장님이 다 꼭 좀. 아니면 제가 이거 의견을 내서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되겠어요, 이걸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하여튼 지난번에는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3군사령부하고 접촉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군사령부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총 저기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출동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군부대가 가까이 길에 있는 게 아니라 계곡에 있잖아요. 길이라고 해서 인접한 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계곡 쪽에도 많이 있고 산 정상이나 구릉지에 있는데 그거 진짜 응급환자들 골든타임 놓치잖아요, 벌 때문에. 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건 진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절대 공감하고요. 이거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경기도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7,000여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날 소방의 날을 맞아서 무슨 기념식 같은 거 하셨나요?

북부본부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중앙에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서별로 소방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부에 있는 사람들만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에 있는 사람들 못한 대신 무슨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든지 하셨나요?

추후에 북부본부에 상을 받은 사람들이 아홉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 명 시상을 하고 그 직원들하고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뒤에 멋지게 제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 우리 중견간부들 그 유니폼에는 여러분 소방인들의 노고와 땀이 배어 있어서 더 멋지게 빛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중견간부들 밑에 또 초급간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소방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교육도 시키시고 또 잘 다독이면서 근무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는 다른 어떤 광역단체보다 굉장히 소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소방이라면 무조건 다 찬성하세요. 정말로 100% 찬성하고 뭘 더 해 줄까 묻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밑의 부하들까지 다 전파가 되도록 경기도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한다는 것을 전파를 시키셔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윈윈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경기도 북부소방본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혹시 보셨나요? 지난주 KBS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숫자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숫자하고는 영 숫자가 놀랍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조사대상 공무원 8,200명 중에서 19.4%가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조사가 됐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청력의 문제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전체 25% 이 숫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15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있다고 답한 소방관도 44%인데 다른 노동자들보다 20배 정도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뉴스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의아스럽고요.

이게 대상이, 설문을 응답한 사람들의 대상이 누군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

그런데 아마 이거는 자가진단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

그렇게 예단을 하시지 말고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서 우리 안행위원들한테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들여서 아마도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경기도보다 타 단체의 광역단체들은 소방인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설문을 답한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이 아닌 타 지방의 인력들이 많았는지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숫자로 봐서는 심각하니까 꼭 짚어서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용은 하여튼 놀랍게 봤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의정부, 한 열흘 됐나요? 의정부에서도 폭력으로 다친 사람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그런 위험한 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소방대원은 다친 사람은?

입원한 건 아니고요. 손가락에 칼로 살짝 찰과상을 입었는데 치료받고 괜찮습니다. 깊은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일선 서장님들이나 우리 본부장님 뭔가 공문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십니까? 하도 많이 일어나서 그냥 그런가보하고 지나가시는지.

아니요. 조심하라고 공문은 내려 보내는데요. 공문 내려 보내고 다음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경 쓰셔서 그냥 그려러니 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꼭 짚고 교육도 하시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방서에서 펌뷸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펌뷸런스는 소방차에다가 기본적인 응급장비를 싣고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펌프차에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장착돼 있는 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올 때부터 그렇게 제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올 때부터 나온 건 아니고.

그럼 설계…….

그렇습니다. 개조를 해서.

개조를 해서? 그러면 출동할 때 어떤 인력이 출동을 하나요?

화재진압요원이 출동을 하는데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마다 다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데 구급차가 다 출동을 해서 없는 경우에 환자가 발생했을…….

그럴 경우만?

네, 그럴 경우만 갑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사건이 많이 날 경우는 그렇게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구급차량을 출동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를 하고 변상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개인들이 지금도 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개인과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으로 가다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가 판단을 해요? 상대방하고 분쟁이 생기고 그럴 텐데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슬쩍 보고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것도 문책도 하나요?

그런데 지금 문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책은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더 신경 써서 봐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또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소방직공무원들을 좋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일부이고 우리 소방인들이 뭘 하는지. 그냥 불만 단순히 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인들이 뭘 한다는 걸,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어서 그건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걸로 마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DMZ 접경지역 재난대응대책으로 실제상황 또는 가상상황으로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프랑스 테러를 보면서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는 이런 대태러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특히 북부는 할 일이 많구나 했는데 마침 때맞춰서 대응구조구급과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이 잘 되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적극 건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귀찮게 하셔서 꼭 추진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하여튼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서 저희들이 도움 받을 일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경기도 전체가 위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TSD 치유실 만족도조사하신 것 아직 안 주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일괄?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일선 소방서가 있잖아요. 예산을 적지 않게 들여서 설비를 했잖아요, 치유실을. 일선 소방서마다 한번 저거를 하라고 하세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하라고 일선 소방서에 지시 좀 하셔서 종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KBS에 보도됐던 그 결과하고 직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하고 같이 결부를 하셔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북부 별도로 11개 소방서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 소방학교로 외부강의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출장 달고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출장 달고 나가서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강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별도로 받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출장 달고 나가면 직무의 연속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별도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또 별도의 외래강사비를 수령하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은 있어요? 줘도 된다라는 규정은 있나요?

네, 규정은 있고요. 그래서 출장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는 그쪽에서 다 주죠. 출장비는요, 여기서 소속기관에서는 청구를 못하고 출장만 신청하고 출장비는 강의하는 곳, 기관에서 다 줘요, 여비하고. 그런데 강사료를 받는 게 적정하냐 이건 논란이 좀 있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급여도 받으면서 근무시간에 나가서 또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강사료를 받아요. 시간당 제일 못 받는 사람도 8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이중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도민들은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외부강의 나가서 강사비를 받으려면 휴가를 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지 근무시간에 가서 자기 근무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출장 달아서 강사비를 따로 받는다는 건 이중급여 논란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할 성질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를 안 받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장비를 주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미 그쪽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나중에 또 자료요구할 거지만 출장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책성 인사를 아직 실시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이유는 뭐죠?

지금 직원 정기인사가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간부 2명은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위 이하는 정기인사 때 문책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김경선 감찰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북부소방재난본부 감찰팀장 김경선입니다.

아까 일선 소방서장님들 계실 때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우리 김경선 감찰팀장님이 이런 것 감찰하는 분인가요? 계약 관련해서는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나요, 재난안전본부?

북부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감찰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본부 감찰팀에서 지시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부 일선 소방서 관련해서 감찰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것 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방금 2014년 장비지휘검열 결과를 봤는데 아이고, 이거 북부에 있는 소방서가 8개 소방서가 하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있는데 8개 소방서가 있어요. 왜 유독 북부에만 이렇게 하가, 11개 소방서죠?

네, 11개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8개나 하를 받았어요. 그것 좀 개선해야 되겠네요?

네,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별로 이거 빨리 자료를 받아서 우리 소방서장님들 계실 때 얘기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다 가셨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를 받은 소방서장님들한테는 독려 좀 해서, 2015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하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해서 2016년도에는 북부에서 한 군데도 없게끔. 항상 상중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명예를 좀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5년도 결과하고 합쳐 가지고 이 관서들은 제가 별도로 서장들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재난안전본부나 일선 소방서에 청사 관리하시는 미화원들하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해 주는 조리원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전 문자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정현모 기획과장님 그다음에 이선영 기획예산팀장님, 김경선 감찰팀장님한테 사전에 문자 하나 보낸 것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 있어요? 보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그게 2015년 11월 6일 날 최근에 발표했는데 2015년 단순종사원,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2015년도 6월 조사한 노임은 6만 5,674원입니다. 이게 하루 일당이에요. 이게 2016년도 용역업체 단순노무직 노동자들 급여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6만 5,674원이 산출기준인데 최저낙찰하한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87.745%를 곱하면 5만 7,625원이 일당이에요, 최저낙찰하한율에 따라서. 그걸 하루 8시간 이렇게 나누면 시급은 7,203원이고 7,203원에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150만 5,427원이 월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총 수령급여가 아니라 월 기본급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정부에서 2012년도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걸 내렸어요. 거기에 보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아까 그러면 2016년은 6만 5,674원입니다. 이걸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확약서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이건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150만 5,427원, 아까 말한 청사관리 미화원이나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급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부도 마찬가지로 일선 소방서도 그렇고 재난안전본부 내일 해야 되겠지만 거의 기준을 안 지키고 있어요, 올해 기준조차도. 올해 기준은 147만 524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하로 다 주고 있어요, 거의. 자, 이제 돈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라고 지침까지 내려줬으면 공무원은 이 지침을 어기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안 하고 개선만 시키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지키지 않으면 다 징계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산정할 때 이 지침을 꼭 잘 숙지해서 따르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건 재난안전본부나 일선 소방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데 규정에 맞게끔이라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여금도 400% 이내에서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식비를 대개 안 주는데 중식비도 한 달에 6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지급할 수 있게 내년 예산 산출할 때 잘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아까 벌집 제거 관련해서, 군부대. 참 한심한 거죠. 물론 저도 벌이 무섭긴 한데 벌집 하나 제거 못하는 군인들이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 일단은 만약에 도민이나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사실? 그쪽 군 쪽의 대답은 뭐냐 하면 “매뉴얼이라도 다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소방에서 원래 작년 회의록에 보면 매뉴얼 만들어서 준다고 해 놓고 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동영상 제작해서 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집 제거하는 기구 만드는 법, 군대에서 못 만드는 것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드는 법 그거 알려 주세요. 동영상 제작해서 CD 주면 되잖아요. CD 얼마 안 하잖아요. 군부대에다 우편으로 보내세요, 다. 안 받는다고 해도 그냥 다 보내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쓸데없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쓸데없는 것에 소방력을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청지역에 대한 게 있는데 지금 많이 해소했나요?

네, 다 해소됐습니다.

다 했나요? 이제 더 이상 없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방차량 영상저장장치가 있죠. 278페이지인데 아직도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249대나 안 했어요.

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금년도에 115대가 설치 계획이 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설치 완료계획이 있는데 그건 재난안전본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도 내년에는 100%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게 있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나 또 폭행사고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현장 갔을 때 이런 영상저장장치가 현장에 부착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요즘에 블랙박스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지 갖고 예산 반영해서 내년 안에 다 설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김시용 위원 안 하셨어요? 네,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차량 고장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104페이지서부터 105페이지까지인데요. 소방차량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마다 틀린데 12년ㆍ10년ㆍ8년, 구급차는 5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종별로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 관내에 451대가 있는데요. 노후차량이 88대입니다.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차량일수록 정비 소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차량 고장건수를 살펴보면 남양주소방서가 2014년도에 348건 또 2015년도에 266건 가장 많아요. 왜 이렇게 남양주소방서만 고장이 자주 난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북부에서 남양주소방서가 화재, 구조, 구급이 다 1위입니다. 출동건수가 많아서 더 고장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주로 고장원인이 출동건수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출동이 많은 지역의 차량을 그 외 지역으로 차량을 교체해 준다든가 또 다른 조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차량을 교체한 부분은, 다른 소방서와 교체한 부분은 소방펌프차나 탱크차가 불균형일 때 그때 교체를 했고 노후 때문에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고장나더라도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징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어요.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관련해서 징계자를 보니까 징계자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징계 양 정도도 높아졌고요. 또 음주운전자 징계자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자는 지금 2014년도에 4명, 2015년도에 4명 총 8명입니다, 저희 북부에. 여하튼 그거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직원의 직무스트레스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PTS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주운전 경보 발령제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음주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음주를 꼭 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음주운전자는 근무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번근무자입니까?

당연히 비번자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음주측정기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근무자가 음주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음주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지 이건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식으로 저 위에서 적발건수가 세 건 이상 나오면 이거 상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보면 공금유용으로 세 건이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금품수수라든가 공금유용 같은 사례는 공직자로서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를 강화하거나 일벌백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서형열 위원님 본질의 하신 다음에 발언권드리겠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원거리 근무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그런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난 두세 시간 이상 걸릴 거로 보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침에 출근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파주만 하더라도 출퇴근이 3명, 생활관 1명, 전월세 2명, 포천만 해도 출퇴근 6명, 전월세ㆍ친척집 2명 그렇다면 이분들이 안성, 안양, 용인, 평택, 강원, 서울, 인천이라면 포천까지 간다 하면 그래도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릴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직원들의 대책을 강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지금 현재 원거리 출퇴근자들이 승진 또는 신규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생활관을 62호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포천에는 이 생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이 좀 시급히 생활관이 필요하고요. 지금…….

아니, 동두천도 없고.

동두천에는…….

가평도, 가평은 있고만.

지금 구리하고 포천이 생활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생활관이 있어도 가평 같은 데는 7명이 출퇴근을 하잖아?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네, 교대근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퇴근을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생활관이 있어도?

네, 있어도 교대근무자들은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를 간다?

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 불편한 것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를 지금 생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양주하고?

지금 포천이 시급합니다.

포천, 그렇지 포천이 없네. 어떻게 그래 준비 좀…….

포천하고 구리가 없는데 구리는…….

구리는 그래도…….

희망자가 아직 없고요.

도회지 생활권이니까.

포천이 희망자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소흘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봤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직원들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 갔어요, 그럼?

네,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1차 추경에라도 좀 넣도록 노력을 하세요.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지 직원들이, 왜냐하면 너무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 문제가 되거든.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수원까지 다니고 구리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 홍범표 위원장이나 김시용 위원은 2~3시간 걸린다는데 이게 힘들죠, 다니는 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염두에 두셔서 1차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올라오도록.

네, 저희 본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께서 음주운전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술 잘 먹는 사람이니까 음주운전 관계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데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감봉 1개월 되고 어떤 사람은 감봉 3개월이 되고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그…….

같은 동두천인데도 면허취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감봉 1개월 되고 어떤 사람은 감봉이 3개월 됐다 이거야.

보직이 운전요원하고 화재진압요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양정이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직원은 조금, 화재진압요원들은 경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이면서 인사사고가 난 직원은 중하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약간 거기서 한 단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징계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궁금했고요. 소방서별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고장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2년간. 어떻게 소방장비 고장이 오일, 타이어 갈고 이런 것도 소방장비가 고장 났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자체가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전에 타이어라든가 엔진오일, 브레이크 이런 거 평소에 다 점검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소방서별 차량고장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고장차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진 교환한 것을? 소모품이 왜 고장이야, 고장은? 아니, 그런데 왜 그게 고장이냐고, 그게. 엔진오일을 갈고 타이어 갈고…….

저도 정비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내역이라고 해야지 고장현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잘못 이걸 했잖아. 아니, 정비내역이 오일 가는 것을 정비내역에다가 올릴 필요가 뭐 있어.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일 갈고 타이어 가는 게 무슨 점검이야, 점검은. 그건 노상 해야 하는 일이지, 갈고 닦고.

점검해서 교체한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장비관리시스템에 그걸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현황이라니까 나는 그것이 고장이 아닌데 고장이라고 해 놔서…….

그거는 분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말이에요. 공업사가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데만 주는 것 같아. 또 이것도 문제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봐봐요. 보니까 자기들 잘 아는 데만 주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대형차기 때문에 대형차를 수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반 승용차 같으면 많은데요. 저희는 특장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전부 한군데만 몰아주면, 대형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한군데만 다니다 보면 가격도 비싸질 수 있고 그러니까 거래소라는 것은 두세 개 이렇게 두면 좋잖아요.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누수가 안 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태료 결손처분한 거 보니까 전부 무재산이고. 몇 년이 있으면 이걸 결손을 해 주는 거요, 몇 년이 지나면?

5년입니다.

부과했다가?

네.

5년이면 면제를 해 준다?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추적해 볼, 그럼 5년이면 결손하도록 우리 법이 되어 있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더라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

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본부나 소방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청소…….

북부재난본부라든지 소방서.

저희 본부는 KT건물이기 때문에 KT에서 하고요. 소방서는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는요?

센터는 없습니다. 센터까지 저희가 청소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 제거에서부터 페인트칠, 일반 화장실 청소, 건물,관리는 물론 그거 소방관들이 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이야기는 없던가요? 따로 안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는?

글쎄,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있어도 그냥 내재되어 있을 뿐 의례적으로 계속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네.

어디 지금 센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순시를 한다. 쉽게 말로 순시를 한다, 누가 방문 한다 그러면 옛날에 지금 초등학교 장학사 방문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동원해서 청소하고 난리법석 이렇게 피듯이 요즈음도 그러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윗사람이 오면 좀 환경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본부장 취임해서 일선 소방서들 다닌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소방서들은 또 정리정돈 또 그동안에 안 했던 묵은 때까지 벗기려고 노력 많이 했을 테고, 그렇죠?

하여튼 초도순시, 지금 강태석 본부장이 초도순시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얘기는 좀…….

관물함까지도 열어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저도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본부 감사할 때 할 이야기입니다만 일선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그렇게 좀 했었고요. 9월 16일 날 제2본부 이쪽에서 소방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 비위근절 및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소집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죠?

네.

실시했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경찰서에서 그걸 불러서 그렇게 했어요? 교육을 실시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해서 그러면 안 될 사항이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경찰이 비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청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자체적인 감찰반이 운영되고 있고 또 윗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각별히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패근절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자 그 정도 이야기는 했을 법한데 경찰을 불러 가지고 그걸 했느냐 말이에요.

저희가 통상 보면 청문감사담당관에서 서를 돌아다니면서 청렴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서별로 권익위원회에 근무하는 분 그다음에 그런 유사기관, 경찰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잘 해 보십시오. 그것이 본인들한테는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밖에서 사법권을 가진 사람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혹시 자존심의 상처가 가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교육 취지는 좋은데. 직원들한테 SNS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등에 고충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부분 그런 것들을 글로 쓰거나 그러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있다고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직원들한테 내부 얘기들을 밖으로 써서 내보내거나 일반 다른 데 SNS나 게시판 등에다가 이렇게 써서 냈을 때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 내부에서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얘기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워낙 요즘에는 다양하니 사회가 언로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보면. 그런 것들도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꼭 감추려 들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보면 소방직은 아닙니다만 어느 일반직공무원들은 아예 드러내 놓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조직이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 현 추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전수 소방령 계시나요?

네.

박사학위 논문 쓰셨던데?

상황팀 김전수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금 만들어준 예산이 있어요. 석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년에 1억이었던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혜택은 보지는 않으셨죠?

저는 석사 때는 국민대 다니면서, 후학기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내 자비로 다녔었고 박사도 내 자비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비로 다니셨고?

네.

이게 지금 수요요구가 상당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소방관들이 더 많이 있는데 예산이 1억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망생들은 조금 더 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지금 들려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학위를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도에서 예산확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사까지는 거의 80~90%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제목 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과 조직 내 신뢰가 직무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제가 석사 때도 직무스트레스 쪽을 해 가지고 사기앙양 방향을 했었는데 박사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긴급성하고 위험성하고 불규칙성의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급별로, 남녀별로, 상하 간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매개변수를 한번 줬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매개변수를 줘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여자직원들은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연근무제, 집약근무제, 쉽게 말해서 유연근무제에서 시차근무제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직원들은 불규칙성이라든가 긴급성에 보면, 제가 상황실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출동벨을 울릴 때는 일방적으로 벨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벨을 뱃노래를 틀어준다든가 우리 가락을 틀어준다든가 이런 한 차원 낮은 걸로 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이런 조그만 것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걸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논문 혹시 남은 것 있으면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고 아니면 정 없으면 요약분이라도 좀 있으면 보내 주시면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을 논문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실제 행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좀 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영광입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 이번에 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동안까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쪽으로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해결할 기미를 보였는데 정말 우리 제복공무원들 교도관, 소방관, 경찰 그리고 간호사, 일반공무원들이 정말 어느 쪽에서 스트레스 패턴이 틀려지냐 그걸 비교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불규칙성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쪽인지 알았는데 제 연구는 약간 달리 됐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우리 6,000여 소방공무원한테 설문 서베이를 했었는데 여기에 845명이 답변을 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근무하는 3교대, 2교대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줘 가지고 그게 정책적인 제언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패턴이 변화한다는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행정학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 가지고 한번 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일 빠른 길은 제가 봐서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우리 예산 확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반영이 된다면 훨씬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을 해 주기에 앞서서 혹시 논문 있으면 저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인원현황 보시면 여성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1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한 번 이상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남녀 같이 시키나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도에서 간부들은 4급 이상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 와서?

인재개발원으로 불러 가지고 4급 이상은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급 이상만?

네.

왜 4급 이상만 해요? 전원한테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정에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1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4급 이상은 따로 한 번 불러서 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녀 공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 공무원들한테는 누가 와서 하나요, 교육을?

지금 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교육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저도 한 번 들어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쪽으로 해당되는 게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밑의 하급직원들 보면 윗분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이 부분도 사회문제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청렴도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체교육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철저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 직제개편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본부장님 준비해 오신 게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사님이 협의기구를,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 제안을 한 이유가 뭔가를 분석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과거에 소방이 직제개편할 때 어떻든 외부기관의 의견을 듣고 또 아니면 어떤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직제개편한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없었죠?

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직이 직제를 개편해야 될지, 확대를 해야 될지, 축소를 해야 할지 내지는 변경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했지 언제 외부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직제개편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질 경우 잘못하면 우리 조직의, 소방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어떻든 외부조직의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근무도 실제 안 해 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건 조직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사 건에 대해서도 아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청사 신축건립비 총 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본부에서 모든 입찰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찰도 할 수 없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본부하고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향후 2016년도 본예산과 관련돼서 2018년도까지, 우리 계획에 의하면 2018년도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 연간 100억 이상씩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 후에 의정부시하고 자산정리를 할 그럴 입장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거의 연 100억씩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야 이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건설본부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요. 그 추진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포천소방서를 행감을 갔다 왔는데 소흘119안전센터를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지금 포천서의 동부 측 2층이 부지가 남아 있죠.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신축을, 증축이겠죠. 증축을 하는 것하고 소흘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부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에는 약 16억 정도가 필요하고 소흘119안전센터는 5억 5,000~6,000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한 20분 가까운 소방관들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천소방서장님이 희망하기를 소흘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을 먼저 해 주시면 지금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개선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본부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북부본부의 몇 개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북부지역이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죠.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재난 및 재해나 화재, 안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라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대형사고가 나면 이분들도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에 노출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분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 해서, 이제 다문화가정은 당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외국에서 이리로 결혼을 하셔서 오셔 가지고 이제 정착을 해서 사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든가 문화적 차이에서 이분들한테 좀 더 소방이 적극적인, 각종 재난안전교육에 소홀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특히 산업체 근로자들도 보통 1년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단 1년이 아니라 단 몇 개월이라도 계시다가, 근무를 하시다가 귀국을 하셔도 재난안전교육은 꼭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한테도 재난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제는 국제화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돼야 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인이 각종 재난이나 재해에서 119에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해 가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이면 관계가 없는데 한국말이 서툰 그런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 출신 산업체 근로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긴급하니까 119를 눌러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걸 119안전센터에서 한국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소통이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다양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대원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면 자기 역량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소방공무원 배출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TSD에 대해서 장비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여튼간 심리치료와 관련된 치료장비라든가 이런 건 지속적으로 부족한 건 보충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소방관 공직자들 스스로도 취미활동이 됐든 동호회활동이 됐든 어떤 활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된다 내지는 무슨 운동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조직 내에서 스스로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호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몇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원들이 다함께 참여를 해서 평상시 직무와 관련돼서 쌓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일선 소방관서에서 스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병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집행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감사는 재난안전본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