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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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남교육지원청과 평택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남과 평택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혁수 성남교육장님과 박주상 평택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이영희 위원님은 친척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성남ㆍ평택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남의 당촌초등학교 김성규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신백현중학교 소진형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분당고등학교의 곽상훈 교장선생님. (인 사) (박 수) 평택 덕동초등학교의 박영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세교중학교의 김성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평택여자고등학교의 서광돈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아이타임즈 인천일보의 김아라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권혁수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박주상 교육장과 국ㆍ과장 및 송탄제일고등학교 황익승 교장선생님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혁수.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수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권혁수입니다. 성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성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성남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애정 어린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덕진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최도영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유경복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세영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실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 127명, 교육실무직원 14명, 총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관내에는 유치원 125개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48개 교, 특수학교 2개 교, 각종학교 1개 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12만 6,039명, 교원 수는 7,491명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성남지역의 면적은 약 141.7㎢이며 약 97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각 2,462억 원으로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교수학습국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단위학교 자율장학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20개 지구로 편성하여 교장과 교감 지구장학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일체화되도록 찾아가는 워크숍을 운영하여 문항 제작과 평가 방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보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학습종합클리닉 성남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학습상담서비스와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질 높은 경기혁신교육 실현을 위하여 151개 교를 대상으로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전 교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점검과 학교안전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고화질 CCTV 교체 설치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입니다.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연수 등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 지역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25쪽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현장안착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 연수, 현장방문 수업장학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하여 유니즌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4일 정기연주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세계화ㆍ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한 외국어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체험중심 실용적 외국어학습으로 외국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청솔영어체험센터, 금상영어체험센터, 중등의 창곡영어체험센터와 청솔중국어체험센터로 총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내실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적시에 홍보하고 관리자 및 학부모 연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교원ㆍ학생ㆍ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진단ㆍ평가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성남지역의 혁신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 32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공감학교는 118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및 교사 네트워크협의회, 혁신추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2015학년도 성남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계원예술학교와 이우중학교를 제외한 44교입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의 안착을 위하여 진로체험의 날 및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진로체험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처 확보 및 학부모진로코치, 학부모지원단 등을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사업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제 즉,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복지공동체, 함께 크는 마을을 구축하여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무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5년 9월 기준으로 성남관내의 공사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재학생 9만 1,081명의 무상급식비 500여 억 원을 성남시와 50 대 50 대응 및 교특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 식재료 지원 확대로 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경영지원국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위례 택지개발지구 성남지역 1만 6,929세대 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 학교설립을 추진하여 유치원 2개 원은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에서, 초 4개 교, 중 2개 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심사를 받아 201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시설공사 계약 추진 또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수정구 산성동 지역의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창곡중ㆍ창곡여중ㆍ영성여중 3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3교 학부모로부터 각각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통합교 교명을 창성중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통폐합을 위한 행정절차로 창곡중ㆍ창곡여중 교사동 개축심의결과 “적정”, 교육부중앙투자심사 “적정”으로 통폐합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2017년 3월 영성여중 교사동에 학생들을 임시 통합 배치하여 창성중학교 학사 운영을 개시하고 2019년 3월 신교사동인 창곡중ㆍ창곡여중 부지에 교사동을 개축하여 이전함으로써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유아교육 기회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위례신도시 유아수용을 위하여 향후 2년간 공립단설유치원 3개 원과 공립병설유치원 4개 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 정보보안 강화 및 교수학습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화기자재 지원, 학교 홈페이지 통합 구축과 운영, 인터넷 집선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37개 교 136억 원 규모의 대응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47건 15억 원 규모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학교현장의 계약업무 부담경감을 위하여 학교시설공사 계약지원 및 물품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학교시설공사를 교육청에서 발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총 101억 원, 건수로는 18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컴퓨터 등 4종의 품목 및 급식식재료에 대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한 결과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신설학교 9개 교의 부지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800억 6,500만 원으로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4개 교와 중학교 2개 교의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성남여수택지개발지구 내 성남여수초등학교는 2012년도에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 중 분할금 납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외 6종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3.77%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4.98%로 향상되었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학생안전,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누수시설개선 10건, 안전시설설치 52건, 화장실개선 2건, 기타 환경개선 40건 등 총 76개 교에 4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성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성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권혁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택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택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를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평택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택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성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 기본현황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과 14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택 관내에는 유치원 103개 원, 초ㆍ중ㆍ고 97개 교, 특수 2개 교가 있으며 학생 7만 311명, 교원 4,100명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322억 2,443만 2,000원입니다. 9쪽 기본체계입니다.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멀리 보는 평택교육은 안전한 학교, 튼튼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한 미래핵심역량을 기르고 맑고 투명한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예술 감성을 키워 각자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평택교육은 이 고장 민세 안재홍 선생의 자유와 평등사상을 계승한 다살이 교육정신으로 학생중심 수업문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 및 경기도 혁신교육을 선도하는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7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3개 교 혁신학교의 자생적 발전 도모를 위해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78개 교 혁신공감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당자 워크숍, 혁신교육 기초연수, 관리자 혁신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혁신교육 연수, 찾아가는 혁신공감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학기별 1회 교육과정 지원장학과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수업나눔과 수업비평 나눔 동아리 운영으로 배움중심수업을 지원하였고 평가개선 현장지원 장학,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 연수 등으로 평가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8~19쪽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ㆍ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초ㆍ중ㆍ고 7개 교에 교당 2억 1,000여만 원씩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도서부 및 여름방학 독서교실 운영비 지원, 전문직과 일반직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토론 동아리모임을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습공동체 운영, 전문성 신장 연수 등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방과후과정 103개 원, 돌봄유치원 3개 원, 행복한울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0~21쪽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한마음 특수교육 학습공동체, 특수학급 정보경진대회, 특수교육 진로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과학 영재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평택과학ㆍ환경교실, 발명품경진대회 및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탐구올림픽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 22~23쪽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학생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10개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으로서 연구학교 2개 교, 희망학교 22개 교를 운영하였으며 진로ㆍ직업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체험터 발굴을 위해 공공기관, 민관기업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25쪽입니다. 학생 개별맞춤형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진로캠프 및 진로직업박람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대입진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보호인력 배치, 아버지 학교지킴이 운영 등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학교폭력 예방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상벌점제 폐지와 또래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6~27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상담활동 실시, 대안교육 및 단기교육, 학업중단 숙려제도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꿈키움 멘토단 추수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컨설팅단 조직ㆍ운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내 9개 교육연구회와 69개 교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28~29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평택지역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공동체 공개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 평화교육을 위해 예비학교, 중점학교, 특별학급, 지역거점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교 운영, 예술강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평택학생예능발표대회, 학생문화예술어울림한마당, 학생미술공모전, 사제동행 미술전 등을 개최하여 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30~31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세부원칙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정 후 공개를 통해 인사행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교원인사 실무연수와 함께 평택 관내 인사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 평택교육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구축된 인력풀에 대한 기초과정 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택 마을숲탐험가 꿈의학교”에 93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2~33쪽입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생태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공모사업교 지원,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학부모회 운영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학부모 봉사동아리 “한뜻지원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4~35쪽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 16개 교를 지원하고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동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장학금 지원, 지역주민 및 대학생 멘토링, 실무자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와 흡연예방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감염병예방 교육활동을 전 기관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13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을 123개 교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6~37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ㆍ초ㆍ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지도점검과 학교급식 담당자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평생교육사업 3개 교, 지역문해교육 프로그램 2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입시 학원 등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평생학습 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42~43쪽 경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제로 확산 선포식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청렴교재를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정직, 청렴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사업지구 학생배치를 위해 지난 11월 현촌초등학교를 개교하였고 향후 3개 교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45쪽입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응투자하여 초ㆍ중ㆍ고 14개 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4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22명을 신규채용하였으며 12월까지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6~47쪽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총 69개 교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합 구축ㆍ운영하여 교원의 업무경감과 개인정보 노출차단 등 보안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5개 교를 신규 구축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97개 교, 중학교 49개 교, 고등학교 17개 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497억 원이 지원되어 체육관 개선사업, 조경사업, 도서관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은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실현을 위해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박주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JBCN 제이방송의 김윤희 아나운서님이 같이 참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성남 출신의 이영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상욱

명상욱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양 교육청 다 해당되는데요. 1,000만 원 이하 학교사업을, 각 학교입니다. 각 학교사업을, 교육청에서 시행한 사업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는데요. 수의계약사업하고 입찰로 된 사업내역을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은 55페이지입니다만 공동구매 대상품목입니다. 공동구매 대상 열네 가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품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성남ㆍ평택 양 교육청은 학교별 상담ㆍ보건교사 배치내역입니다. 거기에 학교 급수를 좀 표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배치교도 해 주시는데요. 미배치교는 미배치 내용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급식비 내역을 인건비하고 별도로 해서 소규모 학교들 급식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학교 정도만 과대학급 급식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그 하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는. 과대학급 쪽에서, 이건 평택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적시하셔서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주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오늘 저희가 증인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안 하신 분이 계셔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송탄제일고등학교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먼저 일단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평택 고덕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오죠? 알고 계시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엄청 크게 기공식도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과 평택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참 반갑고 환영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려하시는 거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지금 현재 평택의 인구가 46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97개가 되고 특수까지 하면 99개가 되는데요. 11월에 개교하는 학교까지 합하면 100개 학교가 되는데 평택 고덕지구의 인구가 46만으로 배후도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평택 인구가 80만이 될 거고요. 지금 학교 규모도 거기 최종적 계획된 것으로 보면 한 90여 개의 유치원ㆍ초ㆍ중ㆍ고가 들어서야 됩니다,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면 현재 규모의 2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자체 지역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밖에서 들어오는 인구고 전부 다 그럴 거다. 그래서 저는 시청과 지역의원님들과 나눈 얘기가 20년까지 고덕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지역이 완전히 본토사람과 타 지역의 반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될 때 제일 먼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교육이 안정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를 우려하시는 거죠? 딱 우려하시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교육환경, 하여간 삶의 환경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빨리 안정적인 토대를 잡아야 된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 우려하시는 겁니까?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그 인근에 가스공장이 들어오는 것 모르세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들어오는 가스공장에서 반경 1.5㎞ 이내에 우리 학교 4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우려 안 하세요, 지금?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염려스럽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거기 지금 인근 4개 학교에 아이들 3,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물론 그 가스를 관리하는 가스공장이, APK라는 그 가스공장이 불산을 거기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폭발위험성이 있는 불산 재료들은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스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자체와 같이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를 어떤 부분들을 들으셨나요? 뭐를 우려한다고 들으셨습니까?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자기 삶의 터전 근처에 위험한 공장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런 주민들이 할 때 그 근처에 학교가 있다는 건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중요하게 하셔야 될 역할은 주민들은 물론 본인들이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에 그런 위험한 데가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 학교하고 너무 가깝게 있는 그런 가스공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뭔가 머리띠는 못 매고 나가실망정 어떤 대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요구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인지를 안 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지금 평택에서는 엄청 크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시민들이 시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깊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장님께서는 평택에 몇 년을 계실지 또 지나고 가시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스공장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있는 거고 정말 어떤 사건이 안 나기를 바라겠지만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장님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지자체에 가서 요구도 하시고 삼성에도 요구를 하시고,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큰 평수라고 들었습니다. 12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가스공장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장님이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최대한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 뭔가는 있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늦은 것 같지만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평택에 보면 세교공업단지 쪽에서 화재 난 적 있었죠. 모르고 계시나요, 그것도? 세교공업단지에서 화재가 크게 났었습니다. 아니, 화재가 났었습니다. 지금 아까 참관인에 보니까 세교중학교하고 평택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오셨는데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 두 학교가 거기하고 인근에 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인근에 공장이 있어서 냄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장이 벌써 20여 년 이전에, 학교 이전에 들어선 공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을 못 시키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평택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좀 드리세요.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들으셨죠?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현재 평택여자고등학교 옆에 세교중학교, 그 화재로 인해서 있었던 피해, 현실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한 1시 정도 돼서 화재가 많이 번져 가지고 기숙사 학생들이 많이 대피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재 진압이 잘돼 가지고요. 연기가 좀 많이 났고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리고 아까 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서 교육장님한테 사실은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런 내용을. 시위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시내에서는, 평택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에서 대처하고 계십니까?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네,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 교육장님한테 보고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쨌든 그 아이들이, 야간에 가스 많이 나오죠?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거기도 보면 아스콘 공장 이런 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본래 세교단지가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노후산업단지죠?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이게 분양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은 저희가 시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단체하고도 많이 협의하지만 시청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교육청에다가 얘기할 이런 저기가 아니고 사실은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잠시만 다시 나와 주십시오.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가볍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는 그냥 작은 공장들이었지만 이미 허가를 내줬고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에서도 뭔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옆에 가스공장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책과 방법이 있는지와 등등의 지자체와 또 APK 가스공장하고도 뭔가 좀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노력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성남.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권혁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별 외국어교사 배치 운영지원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율이 전체 25%로 나와요. 그런데 성남은 6.8%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나 성남 규모로 봤을 때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비하면 너무 낮은 비율인 것 같아요. 인근 수원 같은 경우는 22.7%, 안양과천도 30.2%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좀…….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은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다시 채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분들이 남아 있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새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못 하는, 저희가 아마 일찍 계약이 만료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한 가지, 요구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사항이에요. 자료 보면 2014년도 성남에서 두 차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당중앙고등학교 51명 학생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 보평초등학교가 31명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계는 고등학교는 저희가 해당이,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중학교 것은 보평초등학교는 저희가 작년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병원성 대장균으로 해서 원인불명으로 최종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당시 7월 달에 발생했을 때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역학조사를 해 보고 나서 원인불명으로 판명이 됐고 그런 것들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결국 더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 내에서도 급식위생에 대해서는 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 뒤로 안전에 기여하셨네, 보니까. 13년도서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작년에 1건만 그렇게 원인불명으로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고등학교 것까지 하면 2건이죠. 그러면 14년도 위생점검이 그때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위생점검이 부족해서 2건씩 났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위생사고가 난 것은 사전에 점검해서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선생님들이 배탈이 나셔서 그거를 조사한 건데 환경보건연구원이나 우리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관리가 철저한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직 오늘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그 한 해만 두 학교에서 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러면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펴셨나요? 학생 건강관리 능력 함양에 대하여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매체를 보면 청소년들의 건강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키나 몸무게, 체격은 많이 좋아졌지만 체력은 오히려 더 떨어져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청소년들의 흡연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패스트푸드 등 잘못된 식습관에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비만,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히 흡연이나 비만관리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흡연예방에 관계되는 부분은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은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서부터 많게는 1,600만 원까지 심화학교, 특성화학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비만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영양사들이 식단을 짤 때에, 물론 표준식단에 의존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튀김음식이라든지 비만을 불러일으키는 음식은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교육건강과에서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연하고 비만은 학교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학교에서 식사하고 밥 먹곤 있지만 집에서도 문제가,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흡연을 하게 되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예방교육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잘 따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학교별로 중심학교도 있고 거점학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후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흡연예방중심학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요즘은 비만도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너무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학교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청소년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비만에 관계되는 문제는…….

성태

김성태위원

비만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집 아이들이, 교육장님 집의 아이들이 다 성장했겠지만 그전에 흡연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흡연을 하지 않는 금연자인데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교육청에 부임했을 때 교육청 현안사업으로 금연에 관계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만큼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흡연예방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태

김성태위원

금연예방은 가정보다 학교가 더 낫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더 무서워해요, 부모보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학교 앞 유해업소 그거를 여기에서 한번 봤는데 작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와 가지고 아침에 받았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었고 그냥 대강 그렇게 한 줄로 왔어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ㆍ관리 해 가지고 일단 자료 준 거에는 지금 1개가 있습니다. ‘즐거운 유치원’ 앞인가요? 이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저기 해 주시고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작년에는 3건의 유해업소가 있었는데 일단 그 업소들은 폐업조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1개 업소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1차 경고에서 200만 원 벌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300만 원을 또 부과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재도 성업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발본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작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평택.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박주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맨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2016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시행ㆍ관리라고 돼 있어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수능이 평택만 단독으로 치러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평택에서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내용에 넣었어요, 업무자료에 보면. 보통 다른 지역을 보면 진로캠프, 진로 관련 연수ㆍ행사 등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평택은 대학수능시험 관리, 진로교육을 활성화 추진에 내용이 들어온 게 눈에 띄어요. 뭐 특별한?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안성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은 평택 내에서도 평택시 안중ㆍ송탄 이렇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글쎄,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도 기록할 게 없어서 이걸 넣었나.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면 여기도 흡연예방이 있는데 76개 교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요. 그렇죠? 35페이지입니다.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먼저 메르스가 왔을 때 거기서 신속하게 대응을 나름대로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메르스 진원지가 돼서 예상외로 학부모님들의 우려 속에 또 저희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5월 29일 날 감염의심학생 보고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 대책반을 수립해서 시하고 핫라인을 개설해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학부모들 우려가 심해지자 결국 학교 전체가 휴업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학생 한 명도 희생자 없이 무사히 이겨낸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은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불산. 물론 학교에서 1.5㎞ 떨어져 있으면 허가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금지가 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화구역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유해업소, 유흥업소…….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누가 안 도와줘도 자동으로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업소들이 전부 나열돼 있어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나열된 걸 알고 계시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불산가스가 1.5㎞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유해업소에서 허가사항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학교주변에서 교육자들이 이걸 나서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어떻게 막을 건데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것과 매칭을 시켜서, 하여간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누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재정 교육감님은 1인 시위도 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나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사안은 틀리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처음에 발언하실 때 보니까 너무 안일하고 너무 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불산가스가 먼저 대구인가 어디에서 사고 나 가지고, 아시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변 농작물을 못 먹고 타 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건 수확이 안 되는 거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학교주변이 아니고 주택가에 들어와서도 이건 주민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 생계 그걸 걱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의 공급수단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맞나요? 삼성전자에 공장이 들어오면 불산을 거기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학교가 1.5㎞ 떨어져 있나요,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몇 개?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죠. 학교 주변에는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유해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도 들어오면 안 되고요. 총포ㆍ화학류, 알고 계시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다음에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시라니까 유해업소 이것만 얘기하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 아니에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간은 저기한데 하여튼 이걸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려고 했지만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더군다나 저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1.5㎞ 안에 4개의 학교가 있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실래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돌아가서 지자체와 또 지역의원님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실 거냐고요. 거기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서 막을 자신이, 할 용의가 있나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안 필요한 거예요? 와, 참……. 교육장님, 너무 답변을 쉽게 단답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성 유해업소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간 최대한 들어오지 않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 최대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자체하고 상의만 할 거예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면 지역주민들, 학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성태

김성태위원

지역주민들도 이거, 학부형들도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 이거 들어와서요. 교육장님, 마인드 버리세요. 아닙니다. 혹시 이것 업체가 교육장님하고 연관된 사람이 사업하는 겁니까?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볼 거니까 교육장님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하여튼 수능도 끝나고 수능 준비하시느라고 다 교육청 이하 여기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 조금은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위원들도 질의에 대해서 좀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남교육지원청장님.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권혁수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2014년도 경기교육 통계분석자료집을 봤더니 성남의 초등학교 학업중단률이 평균 1.4%입니다. 경기도는 0.7%고요. 전국 평균 봤더니 0.6%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아니면 경기도에 비해서 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업중단률은 각각 1.5%, 2.2%인데 중학교 평균은 0.9%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1.7%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중단률이 높아지는데 성남이 사실은 교육열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경기도권에서 봤을 때는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학년이 높아갈수록 학업중단률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업중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고에 의한다든지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남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초등학교 때는 유학의 개념이 많이 포함돼 있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미인정 유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의 정서가 물론 우리 공교육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나은 글로벌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그 수치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당연히 유학도 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높은 비율 속에 사실은 학교를 자의에 의해서 관두는 학생들도 포함돼 있고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자료들을 봤더니요. 초ㆍ중ㆍ고 학업중단률이 전국 1위입니다, 지금 성남이. 그런데 이 속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교육장님.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은 아마 세부적인 통계가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학업중단 포기학생들은 우리 Wee센터에서 늘 사전숙려제도에 의해서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퍼센티지대로 많은 학생들이 온다면 Wee센터에서는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는 학생들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거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그런 사고를 이유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의적으로 해서 공교육을 불신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숫자상의 수치는 저희 성남교육청이 제일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남교육청에서 파악을 정확히 하셔 갖고 거기에 외국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떠나는 학생들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학생으로 전락하는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또 교육장님 성남교육청 홈페이지 보니까 성남형교육 시즌II를 맞이해서 더욱 도약하는 성남교육 실천을 약속하셨어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거기에 첫째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남 초ㆍ중ㆍ고에서 경기도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1만 7,587명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학생들이 전체 다 유학을 간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성남교육청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그다음에 아울러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또 성남교육청은 대학 진학을 위한, 왜 이러냐면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외부에서 비쳐지는 성남의 공교육이 학구열도 높고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높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교육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비율도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교육도 특히 높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사교육도 또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교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또 낮습니다. 전국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일단 저희 성남에 특목고가 성남외고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입을 좌우하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가 많이 좌우하고 있는데 일단 성남시에는 35개 고등학교 중에서 6개 특성화고를 빼고 일반계 29개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두 다 갖는 공통적인 고민거리는 학생들의 어떤 학력수준이 일단 특목고로 많이 간 다음에 여기서 2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남교육지원사업에서는 학력증진을 위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또 특성화고 취업률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별도로?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개 고등학교는 빼고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한 5% 낮습니다. 그 낮다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성남교육이 뭔가 지향하는 표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교육열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평균보다 높더라도, 경기도 평균보다 높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좀 더 자극을 받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물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1항은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비율이 얼마인지?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중증장애인 비율이 한 5.8%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 그러세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비율은 법에…….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2배로 더 인원수를…….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법에는 1%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인데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 제가 2015년도 자료를 못 받아서 2014년도 걸 보면요. 성남교육청은 2014년도에 물품구매액 총액 80억 1,000만 원 중에 장애인기업 물품구매액이 3,200만 원입니다, 14년도.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 8,800만 원을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일 때요. 구매비율이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14년도에는 일반적인 물품구매에 대한 것으로 해서 많이 적용이 안 됐는데 실제로는 우리 신설학교가 위례지구에 6개 학교가 2016년에 개교합니다. 지금 가급적 금년부터는 활용률이 높은 이유가 신설학교에 대한 물품구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치는 많이 향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하여튼 15년도에는 좋아지셨다니까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 편견을 갖고 대하시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저희 생산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게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구매율을 높이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사실은 안 와서요.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1,000만 원 이하 교육청 시행사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교는 없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현재 일반지역 학교에서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의 의미가 뭐냐면요. 1,000만 원 이하를 준 이유는 필요한 사업을 빨리 적정한 시기에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일반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걸 다 교육청으로 넘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손 안 대겠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교육청이요. 지역교육청이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서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교현장지원과나 교육시설과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요,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런 가운데서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허락을 안 하죠,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그런 학교도 없다라고 하고 만약에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분리가 돼서 용역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모아서 학교의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사실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일선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마을공동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톱니바퀴처럼 저희 지역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마을과 함께, 지역과 함께 그다음에 학교가 함께 돌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남교육청에서는 지침을 통해서 보장되어 있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역현장에서. 그러나 단 거기에 일부 지금 1,000만 원 이하로 줄이고 수의계약을 제재해 놓은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일부에 의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까 봐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교육청에 지금 감사실, 감사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그러면 그 아홉의 정상적인 분들을 한 분의, 아니면 소수의 부분 때문에 그거를 막아서 되겠습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신속성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도 지역교육청 재량으로 할 수 없겠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1,000만 원 이상까지 우리가 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는 현장을 나가보면 그런 업무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 받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1,000만 원 선에서 2,000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월권인 것 같아서 일단은 도교육청에서 한번 풀어준다면, 사실 우리 담당자 얘기로는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이렇게 검토 중이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그런 생각이 아마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도 학교에는 충분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그 사이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지역현장에서, 학교 일선의 현장에서부터 사실은 위로 필요성이 좀 대두됐을 때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지역을 위한 일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교육청의 업무분담을 적게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조금 도에다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평택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는데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소규모학교 급식 예산을 제가 분배해 달라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는 적습니다. 적은데 예산은 적게 내려와서 학생들이 급식하면, 인건비성으로 빠지고 나면 학생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성남은 그런 고민을 적게 한 이유가요. 지자체와 공동지원이 50 대 50으로 이루어지고 성남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농축산물이나 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물론 인원을 더 쓴다면 그건 치명적이겠지만 정상적인 인원을 운영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

상욱

명상욱위원

네, 하여튼 소규모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다른 학교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남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교육장님.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박주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평택의 중학교는 좀 더 친환경쌀 먹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쌀하고 지역쌀하고 같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당 한 500원 정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가 그러는데요. 중학교는 아이들이 먹는 양도 많고 또 친환경쌀을 하다 보면 이쪽에 부수적으로 식자재까지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역쌀을, 슈퍼오닝쌀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거 이상한 답변을 하셨네요. 지금 일반미가 최고 싼 게 평택에 보니까 2,220원이에요. 친환경 최고가가, 최고 비싼 게 3,250원 정도 하더라고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쌀을 20㎏당…….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니까 1,000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왜 중학교는 친환경쌀을 하나도 안 먹이냐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가격차이 때문에 중학생들 특히 먹는 양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쪽 지자체에서…….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고등학교는 덜 먹어서 친환경쌀 먹여요? 고등학교 친환경쌀 안 먹냐고요. 먹죠? 왜 중학교만 친환경쌀을 안 먹이냐고. 들어가시고요. 성남교육장님.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권혁수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쌀값을 보니까 최고 싼 게 야탑고등학교가 1,270원짜리 먹여요. 운중고도 1,600원 정도인데 최고 비싼 데가 3,750원짜리를 먹여요. 배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친환경이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부관리 양곡판매가격과의 그 차이를 지자체에서 우리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어떻게 한다고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쌀을 학교에서 조달을 하는데…….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수의계약이죠, 거의? 수의계약을 많이 하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중ㆍ고등학교에서요?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네, 계약을 1인 수의나 뭐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 쌀값 차이 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쌀은 쌀만큼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아니,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가격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친환경 좋고 그렇지만 쌀값이 배도 아니고 3배…….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쌀이 비싸다고 하는 그 이유를 물으시는 겁니까?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비싸긴 비싼데 쌀값이 이렇게 배나 3배가 되는 게 지금 야탑고의 1,270원짜리랑 3,750원이 근 3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수치라고 하는 거는요. 쌀을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렇죠. 가격 제가 자료 받은 거니까, 전부 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쌀값에 대해서 일부를 시에서 30%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친환경살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부담하는 가격을 아마 거기다 제시했고 친환경쌀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쌀을 갖다가 구입하는 학교는 이 단가가 높은 걸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러면 이따가 학교 초ㆍ중ㆍ고 한 3개씩 해서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쌀값을 표시된 거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원받는 거 구분해서 딱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분리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친환경 먹는 데는 친환경대로, 일반미 먹는 데는 일반미대로 정리해 주시고. 지금 삼평고등학교 있잖아요? 교명 바꾸려고 올라와 있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교명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제가 바뀐다든지 남녀공학이 바뀐다든지 이런 건데 삼평고만큼은 이미지 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개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학교 교장선생님이 작년에 9월 달에 새로 바뀌셨습니다. 초대 교장님 이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쇄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셨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중에 하나가 교명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평고등학교에 관련돼 있는 모든 학생ㆍ학부모ㆍ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3월 달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80∼90% 정도의 찬성률을 얻어서 일단은 그 결론을 가지고 도교육청의 학제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상 없이 교명을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명선정위원회로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그 당시에 13명의 위원 중에서 9명이 참석하시고 일곱 분이 찬성을 하셨는데 교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심의할 때는 그렇게 반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정체성, 전체 성남을 아우르는 그런 정체성 외에는 요즘 학교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위원들도, 우리도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 달에 도의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이 안건을 아마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지금 현재 교명을 바꿔달라는 삼평고등학교 쪽이 있고 기존의 판교주민들은 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판교동 있는 저기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확히 파악을.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은 못 하고요. 저희가 경과만,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없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끌고 왔을 때 이미 학교에서는 그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됐겠죠.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630명이라고 하는 판교동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3월 달이나 4월 달에 미리 감지가 됐으면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대처가 됐을 텐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관계 위원님도 계시지만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만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그런데 교육장님이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작년 9월 달에 와서 했다는데 이 부분은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책임이 다 의회로 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한쪽에서는 3,000명 서명 받아온다는데 이쪽은 몇만 명이라도 받을 자신 있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의 관련부서에서 아마 저희랑 또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아니, 도교육청 관련부서는 이미 떠났고 의회로 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거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의회로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위례고등학교는 교명 선정 위례 쪽에 다 했습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마쳤습니다. 위례에 고등학교까지 7개가 있는데 전부 다 이름을 새로 지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하남 쪽하고 송파하고는 이름 교명 가지고 같이 배치되는 이런 건 없어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없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게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명선정위원회 임시위원을 위례지구의 주민 예정자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안내를 했겠지만요. 그래서 위례지구의 입주예정자 중에서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교명선정협의회 같이 심의에 참석을 하셨고 사실은 그 부분이 “위례” 자가 다 붙은 이유가 아마 그분들이 계셔서…….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평고등학교 건에 대해서 잘 생각했다가 서면으로 따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삼평고등학교는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입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들어가시고요. 지금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저희 의회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주실 거나 아니면 건의사항 있는 분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교장선생님한테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고 교장선생님들은 이번 우리 점심식사 때 이때 같이 식사를, 점심식사 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먼저 교장선생님들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상훈

곽상훈분당고등학교장

분당고등학교 교장 곽상훈입니다. 특별히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늘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학교를 지원해 주셔서 학교는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열심히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안팎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사기가 혹시 좀 저하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정업무를 보실 때 학교선생님들의 사기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최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정답이 없는 말씀을 저희…….

승원

박승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웃음소리

상훈

곽상훈분당고등학교장

특별히 위원님들께 학교에서 바라는 이런 요구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형교육 지원사업과 같이 이렇게 학교에 예산지원이라든가 또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많은 여건을 좀 제공해 준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조금 더 학교에서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나 좀 더 드리자면요. 그렇게 예산지원이나 이렇게 학교를 지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데 예산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바로바로 지원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아, 교장선생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두 번째 일어났습니다. 평택여고 교장 서광돈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고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바뀌고 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시설은, 옛날 많이 오래된 학교들은 정말로 낙후되어 있고 시설을 개선해야 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낙후된 이런 학교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환경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학교 차원이나 시 차원에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고 시위 아닌 시위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저희도 아까 불산 이런 공청회도 가봤고 학부형님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재삼 부탁드릴 것은 옛날 오래된 학교의 시설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다른 교장선생님들. 김성태 위원님, 교장선생님들 질문이나 뭐 말씀주실 거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교장선생님하고 해당되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는 서면으로 받았는데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정말 트럭으로 한 트럭이 왔어요. 그래서 정리 못 하고 이번에는 지역청별로 구분해서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아마 공문이 와 있을 겁니다. 이메일로 좀 협조해 주시고 아까 평택에서 교장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산 문제는 우리 천영미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돌아가시더라도 내 아이라고 생각 가지고,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요즘 보면 교실이 무너졌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졌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너무 폭행이나 폭언, 협박에서 교권침해가 아주 수위를 오버하고 있는데 이건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잘 유기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선생님들을 탓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가정을, 학부모들을 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나쁜 학부모도 있고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도 반성하고 고칠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그런 게 가끔 민원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보여요. 어느 교장 한 분이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죠. 폭언, 폭행, 협박 그래서 교권침해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학교 선생님이나 교직원 중에서요. 전혀 그런 게 없나보죠? 없는 걸로. 그럼 처우개선 설문지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지금 교장선생님들한테만 질문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건 식사 후에 하는 걸로, 다른 질문이요.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모든 정책이나 사업 입안할 때 현장중심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또 답을 찾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경기도교육이 본청이나 상급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지역으로, 현장으로 다 내려보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또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아실 겁니다. 바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과 같이 좀 전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건 하드웨어적인 그런 문제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건의가 부족한 거죠.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학생들이 필요하고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바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곳 아닙니까? 통해서 정책이 나름대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교장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각 지역에, 저도 성남 출신입니다만 저희들이 찾아뵙고 또 인사할 때 그런 말씀을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경기교육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승원

박승원위원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승원

박승원위원

저는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인데요. 우리 성남의 이영희 위원님 지역구에 계신 교장선생님 오신 분 계신가요?

진형

소진형신백현중학교장

신백현중학교장 소진형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영희 위원님하고 자주 소통하시나요?

진형

소진형신백현중학교장

죄송스럽게도 위원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자주 뵙긴 봬요?

진형

소진형신백현중학교장

유선으로 많이 뵙고 있어요.

승원

박승원위원

오늘 처음 뵙는 거네요?

진형

소진형신백현중학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진형

소진형신백현중학교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은 이 지역에서 시의원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고 계시고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셨죠. 그래서 성남에 대한 사랑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여기에 잠깐 계실 수도 있고 또 오래 계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크시고 지역구에 있는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은 몇백 배로 더 크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잘 소통하는 것은 경기교육을 살리는 것이고 해당 학교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도 교육위원회에 온 지 이제 1년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일에 대한 흐름이 어떤지 이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간부들이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해당 국장님 정도는 아시는데 일선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학교, 내 아이만 잘 보살피다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는 그 학교의 아이들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는 철저하게 소통을 잘 하셔서 성남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 이영희 위원님하고 제일 먼저 상의할 수 있게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 되시나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두 가지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사기가 높아야 되고 그래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지만 아이들이 잘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육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요구가 생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서 교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노력할 것이 무엇인지 또 전혀 하지 않았던 지역사회와의 호흡,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 주셨을 때만이 그 고민의 정도만큼 사기가 높아질 수 있는 정책도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내용 고민을 같이 해 주셨을 때 저희들도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평택에서 오래된, 낙후된 학교의 시설을 많이 보완해 달라는 말씀에 저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낙후되고 오래된 시설의 학교에 발령돼 오신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의 가장 첫 번째 사업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은 철학이 그게 아니래요. 내 철학은 학교 내 시설이 아니고 교육의 교과과정이고 내용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서로, 요즘에 융합 얘기 많이 하는데 비록 교장선생님이 그동안 30~40년 교직생활하시면서 가진 철학과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의 근본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오래된 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 갖다 줘도 필요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자금을 주시는데 학교에서 싫어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위원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는 철학, 생각, 그 신념 때문에 예산을 갖다 줘도 싫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그리고 교육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학생들한테 그렇게,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또 하나는 스스로가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그걸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가정은 잘 살고 집도 좋고 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수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활지도도 잘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머무르고 싶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학교에 와서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은 많고 참 어렵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학교는 96년 된 학교입니다. 100년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포함해서 굉장히 낙후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은 막 나서서 정치인들 만나서 뭐 좀 예산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싫으신 거야, 그 교장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학교 시설ㆍ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제 신념을 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그 학교가 가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과 잘 소통하면서 그 소통의 과정 속에서 교장의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철학 속에서 잘 안 바뀌셔서 지역사회나 학부모들하고 자꾸 충돌하는 걸 제가 옆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 동의하고 저희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할 테니까요. 현장에 계신 여러 교육주체들하고 더 많은 소통 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난 8대 의회일 때 교권신장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학교나 학생들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있는 거고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마음만큼 저희도 애들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이 바로, 교단이 바로 서야 된다 이런 마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따로 전화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돈

서광돈평택여자고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감사2반장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