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없습니다.

아니 아니, 이것 좀 지적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임시회가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 하는데, 7일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본회의 빼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첫날 오후와 17일 날, 하루 반 정도밖에 없고요. 예결위 활동 이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안건을, 55건의 안건 이렇게, 물론 예산안 빼면 53건이지만 이렇게 많은 안건을 지금 제출한다는 게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분명히 이것 지적하고요.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충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에다가.

그렇죠! 시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달라는 게……. 앞으로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렇다고 12월 31일까지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제한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분명히 안건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안건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조절해서, 너무 날치기식 조례 심사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저는 이런 뜻에서 생각을 해요. 안건이라는 것은 임시회 기간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송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임기가 지금도 2년 반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100건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임시회에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일단 오면…….

고태민 위원님!

예.

그걸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덕적인 얘기가 나옵니까?

아, 답답하네이. 이렇게 안건이 며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아까 상임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처리하도록 제가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부탁하는 데 왜 토를 답니까?

그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태민 위원이 왜 토를 다냐고요? 제가 고태민 위원한테 질의한 거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데 왜 다른 위원이 얘기하는 데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렇잖습니까?

도덕적인 것이죠.

뭐가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신한테 얘기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에 정회를 합니까?

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고태민 위원이 뭐 도 집행부 대변인이에요?

아니, 지금 말 다했어요? 뭐가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이죠!

뭐가 제가 대변인에요?

기간이 딱 하루밖에 없는데…….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나오면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대변인이고…….

내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해명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의원들도 발의하고 공무원들도 발의하고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들 아닙니까? 이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왔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왔는데 여기 와서 개인적인 소신 발언을 하다 보면 상대방 의원들은 뭡니까? 저는 운영위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입니다. 누가 독단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민주성 있는 운영위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간담회에서의 얘기고, 우리 운영위원들끼리 얘기고요. 여기는 분명히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나와 계세요. 행정부지사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후에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지적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적절하게 회의 우리가 다뤄야 되지만, 마지막 임시회기는 정리추경을 위한 임시회이기 때문에, 하루 일정밖에 없어요, 사실. 하게 되면 본회의 날도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안건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건 많다고 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이 고태민 위원님의 생각을 밝히시는 것 좋지만 저도 저의 의견을 분명히 집행부에다 지적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저는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게 도덕적이지 않느냐는 말이죠. 저도 이번에…….

그건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집행부에 질의했는데 고태민 위원님이 왜 그걸 해명하시냐고요? 내가 집행부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안창남 위원님은 제 얘기가 부지사님 답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아니 도덕적인 문제를 제가 집행부에 얘기한 것이지 고태민 위원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저도 이번 회기에 이렇게 조례를 내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게 얘기했는데 왜 고태민 위원님이 하시냐고요.

아니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만 하시고…….

그런데 왜 개인적인,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안창남 의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닙니다, 저는.

뭡니까?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 이제는…….

예,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합시다.

충분히 논의되어서 회기 결정의 건을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안을 받아 주십시오.

아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청만 하면 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안창남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민들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사실 조례라는 게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회기가 짧거나 특히나 정리추경 기간에는 안건들을 최소화시켜서 정례회 기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상시로 열리다시피, 1월·8월 아니면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충분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느껴졌을 때는 빨리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14일까지 이렇게 계속되는데 바로 이 사이에 도정질문 하고 예산 심사하고 안건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조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16일부터 회의하면. 그런데 안건은 50여 건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다뤄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도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 올려주지 않는 게 서로 간에, 도민을 위한 것이죠. 조례가 제대로 다뤄져야, 조례는 즉, 법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는. 그래서 2월에 다룰 것들은 나눠서 이렇게 우리한테 접수해 주거나 이랬으면 좋았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님 답변에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는 연말에 이렇게 조례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물론 도민을 위한 것이고 제도정비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연중 회의를 하면서 어떤 데는 안건이 거의 없어서, 회기기간 내에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라는 것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조례들이 과연 이 시기에 왜 임박하게 올라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조례들 제출시기가 과연 적정했느냐? 도에서는 마지막 추경 심사도 해 달라 얘기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연말에 정리할 것을 그 이전에 열심히 했으면 제 시기에 처리했으면 그렇게는 안 되고, 미리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연말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 이런 혼란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짧은 기간 내에 조례를 심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조례 심사내용이 부실해서 도민을 위한다는 게 도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민을 위한 조례는 맞지만 제때에, 의회에 제출한 시기에 적절하게 했었느냐? 과연 이렇게 연말 돼서 하는 것만이 타당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중 적절한 배분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로 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12월 16일에서 12월 22일까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