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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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소방본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행정과장 신흥섭 예방안전과장 현청용 대응관리과장 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 오승훈 중부소방서장 송기동 서부소방서장 김현식 동부소방서장 이선문 북부소방서장 신상우 남부소방서장 정희만 (소방본부장 전병순,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앞으로도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자료 47쪽 좀 봐주세요. 2-4 소방관서별 예방관련지표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소방특별조사요원수가 2014년도 행감자료 보면 10명에서 2015년도에는 177명으로 167명이 늘었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67명, 특별조사요원수 말씀하시나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소방특별조사요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

경훈

김경훈위원

그리고 이 조사요원이 1인당 점검실시대상물이 2014년도에는 4,110개, 2015년에는 평균 239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소방특별조사추진실적이 많이 늘은 건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특별조사요원은 종전에 본서에만 특별조사요원을 2명씩 배치해서 운영하다가 지난해에는 소방방재청 특별지시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 소방대상물. 그동안은 연간 10%나 이 정도로 샘플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조사요원이 부족해서 센터에까지 전부 센터별 2명씩 지정을 해서 센터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별조사요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조사원이 늘어서 1인당 점검실적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4년도는 평균 조사가 2015년보다 더 많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4년은 전체를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1인당 조사대상…….

경훈

김경훈위원

조사요원 수는 늘고 전수조사방법에서 건은 적고, 그렇잖아요? 그 원인?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한 10%.

경훈

김경훈위원

사람이 늘었으면 조사건수도 늘어야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데 조사대상수가 열 배 정도를 더 많이 했다가 금년에는 다시.

경훈

김경훈위원

조사요원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전수조사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도 어디 특별한 화재가 발생되면 그러한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또 이것을 갖다가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기존에 진압대원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중복 겸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만 특별조사만 하는 그런 대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업무, 진압업무 이런 업무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별도 인원조정 없이요.

경훈

김경훈위원

2014년도는 10명에서 2015년 177명으로 167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량이 늘어났나, 1인당 평균 건수는 2014년도보다 2015년이 훨씬 적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조사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럼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는 다시 또 샘플조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훈

김경훈위원

2014년도에는 평균 4,115개인데 2015년에는 평균 239개밖에 안돼요. 열 명에서 그렇게 대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77명에서 한 것은 더 적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 이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전수조사에서 금년에 다시 원위치, 샘플조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1인당 조사대상은 퍽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 지정했던 특별조사요원을 그대로.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다고 이 전체 인원수가 느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맡은 업무가 지정을 한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따로 인원이 늘어서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행감자료 57쪽에 보면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이것도 2014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1,300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기준을 보면 770건이에요, 작년 행감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요? 지금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2015년도 9월 기준 770건이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 행감자료에는 1,30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조사 추진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시설별 보면 PC방, 노래연습장, 보육시설, 숙박업소, 찜실방 죽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 이게 가장 어떤 보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노래연습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금년도에 실적이 없어요. 그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이 대상별로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연간계획이 있는데 여기 자료는 9월까지의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겨울철 앞두고 10월부터 이러한 대상 특히 다중이용업소 이 부분에서도 이러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지금 실적이 없는 대상은 금년 남은 기간 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연간계획에 9월 이후로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 거지요. 1, 2, 3, 4, 5, 6, 7, 8월은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때 점검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면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연간계획에 이것은 9월 이후로 미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이게 연초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1월부터 12월까지 숙박시설 뭐 이런 여러 다중이용업소…….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그 중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1/4분기, 2/4분기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9월 이후로 미뤄서 한다는 것은 9월 이전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 업무계획 체제를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연중계획을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골고루 연초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형식적인 특별조사 추진실적밖에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예방 차원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해야지, 노래연습장, 보육시설은 9월 이후로 한다.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조사를 안해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연중 분산되게끔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것을 보면 형식적인 조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대안 제시한 것에 맞는 것 동의를 하시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56쪽에 한번 보시지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에 이용업소 현황도 죽 있고 추진실적도 있고 다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신고포상제 관련 운영하고 향후 대책에 추진실적에 신고포상제, 향후대책에 소방안전점검청구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신고포상제는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에 비상통로 이런 데 물건을 적치해놓는다거나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받아서, 일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을 현장 나가서 실사를 해서 이것이 우리 소방 관련 법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는, 애당초에는 금전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화기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대체를 해서 지급도 해주고 또 한 사람이, 전문 신고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 제한을 했습니다. 연 300만 원 이상은 신고를 못하도록, 신고를 해도 저희가 포상금은 300만 원까지만 준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한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소방안전점검청구제는 어떤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것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관계자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일반시민도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스스로 내 시설에 어떤 소방안전에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거고요. 또 일반시민들이 이 업소에 가봤더니 위험성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저희 소방기관에 하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반이 현장조사를 하는 체제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소방안전점검청구제 운영에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 10건 실적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소방안전점검청구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전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안전의 날을 이용해봐라 그런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있었을 겁니다. 예방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때도 우리 안전실에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방본부하고 협조체계 하에 뭔가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민안전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예방교육을 시민들한테 하는 게 더 좋을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연초부터 매달 19일을 소방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직장에는 직장 자기 주변 또 가정에서는 자기 가정에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보는 날로 정해서 저희가 나가서 거리캠페인도 하고 정착되도록 이런 활동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시민안전실하고 예산문제도 협조를 하면 가능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데 자주 이런 홍보를, 예방홍보를 해주다 보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시민안전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예산 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산 때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소방특별조사추진실적 같은 것은 특별조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설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노래연습장이나 보육시설 같은 것, 유치원 같은 것 이제까지, 9월까지 조사를 안해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형식적인 조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 소방본부, 감사원 소방장비 납품비리 나온 것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담당직원이 금품수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언론에도 나와 있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지난 5월, 6월 감사원 특별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아직 최종결과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동안 관계자 문답서를 받았고 또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의혹, 물품구매 담당자의 금품수수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고요, 앞으로 최종적인 내용은.

경훈

김경훈위원

소방장비가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물품이 되는 데요, 한 건이 아니고 조금 조그마한 건들이 여러 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없으면 뭐 나중에 오실 기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체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제도라든지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구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금액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있고 또 소액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기준은…….

경훈

김경훈위원

2,000만 원 아닌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1,000만 원 이상까지 전자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소액 금액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제안을 제시할게요.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보는데 나라장터로 하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1,000만 원 미만은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 10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1,000만 원짜리 한 건 나라장터 입찰을 보나 그러면 제도상은 그게 맞지요. 500만 원짜리 10건 수의계약하면 5,000만 원이에요. 분할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 사소한 장비나 소모품은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입찰을 안 봐도, 타 견적을 봐두십시오. 1,000만 원 미만 수익현황인데 밀봉해서 타 견적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A, B, C, D 업체에 타 견적을 받으면 이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일본말로 아이후다 달게는 하지 말고요 입찰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입찰을 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후다는 못하게 해야 돼요. A업체한테 밀어주려고 하는데 A업체가 후다를 3개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밀봉해서 타 견적을 내게끔 하세요. 거기서 또 문제점은 우리 소방가족 공무원들이 퇴사를 해서 소방제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지상정으로 도와주는 마음은 갖지만 정확하게 밀봉해서 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서를 결정하십시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수의계약도 가격을 시장가격을 조사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게 견적서를 제출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수견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A업체가 들어가는데 B업체가 아이후다 달고 오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이후다가 가라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A업체가 하는데 형식적으로 맞추는 거지요. 세 개 이상 밀봉해서 견적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히 이행을 하고.

경훈

김경훈위원

앞으로 소방본부 제도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체크를.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짜리 나라장터에서 조달입찰 보는 거나 500만 원짜리 10건 하면 5,000만 원이에요. 입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더 수의계약 하는 게 낮지요, 쪼개서. 그러니까 아이후다에 못 달게 밀봉견적을 3개 이상 받고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놓으시라는 얘기지요, 조달가격을 산정해서 예정가격을, 그러면 예정가격은 소방본부에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시장가격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훈

김경훈위원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알면 수의계약하는데 단가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알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예정가격 기준 최저가로 결정한다고 하고서 견적을 받아야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절차라든가 또 실거래가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야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아직 통보가 안 내려갔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통보가 되면 알려주시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요새 주야를 막론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취임하신 지 한 몇 년도에 오셨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3년 11월 21일에 왔습니다.

김경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러한 자체적으로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금품수수를 해서 소방공무원 전체를 욕 먹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2013년도에도 한 번 여성공무원이 투신자살한 적 있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2013년에 있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일인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그때는 어떤 일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여성 소방공무원의 술 접대 강요라든가 이런.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술문화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 특히 요새 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자 분들한테 너무 많은 술을 먹게 강요를 하고 이런 데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자체적으로 금품수수나 또 아니면 여성공무원의 투신자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고생스러운 게 전부 다 먹칠이 돼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 여성공무원 투신자살 건은 완전 종결돼서 결론까지 나왔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때 거기에 연루가 됐던,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거기에 담당 주무계장급 소방경은 해임됐고요. 나머지 3명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한 명은 그 밑에 직원은 정직을 받았고요. 감봉 1월을 받은 직원 그다음에 불문경고 받은 직원 이렇게 네 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금품사건에 대한 것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생김으로써 소방공무원들 그 고생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방서 자체에 먹칠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도 소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복수동 119시민체험센터, 본 위원이 5월인가 직접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남부소방서에 가서, 그런데 그것 물 나가는 호스를 잡고 직접 발사해 봤습니다만 웬만한 체력 가지고는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소방공무원들 자체 체력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어떤 연습을 평소에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은 체력이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정을 하고요, 그런 검정을 위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이런 체력단련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근무를 하는 도중에는 일과표 중에 체력단련 시간이 있습니다. 꼭 뭐 그 시간 출동을 한다든가 하면 대기하는 시간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데 안전센터에는 전부 체력단련실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기초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체력단련 장비들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무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자기가 개인시간을 활용해서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사건사고가 없을 때는 평소에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개인시간으로 본인이 그런 시간대로 하고 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전문 직원 중에는 체력관리에 대한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가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는 서는 또 서에서 그런 직원을 활용을 해서 교관으로 임용을 해서 직원들의 부족한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엊그제 프랑스에서 생각지 않은 큰 테러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나름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평소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대테러 업무가 소방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다. 연중 경찰기관, 국정원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도 하고 저희가 그런 교육을 직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은 우리나라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이고 평소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김경시위원

항상 사고는 생각지 않은 데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프랑스 테러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IS가,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우방국이다 보니까 우리도 적대시하는 국으로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프랑스, 유럽 전역 또 미국까지 테러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랍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시고 지금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인천공항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북적거릴 정도로 수시로 입출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김경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대테러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한다든가 구급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고도의 훈련내용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습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 이미 알고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이라든가 주변에 원자력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안전지침,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원전사고에 대비한 이러한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아, 우리가 원전에 노출이 돼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안심하고 우리 대전시민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평소에도 방사능 사고 대비한 장비도 확보하고 있고 전문교육도 직원들 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 홍보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소방본부에서 ‘이런 역할도 잘하고 있구나.’ 정말 안심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 사선을 넘나드는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애쓰고 계신 전병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발전하고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만큼은 기본이 차근차근 다져져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소방대원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정신질환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전문치료가 미흡하다는 자료를 보고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국민안전처와 각 자치단체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및 검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봐주십시오. 심리상담검사 치료비를 지원받은 전국 소방공무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388명, 2013년도에는 1,841명, 2014년도에는 1,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5명, 2014년에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4.7%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심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등의 심리치유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11시 1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맞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실적이 미흡한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일선 소방서장의 관심 부족으로 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낮은 것인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런 PTS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울장애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것을 노출을 꺼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치료를 안 받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개인 신상정보노출에 굉장히 이런 문제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저희 직원한테 이런 검사를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치료를 요한다 하면 적극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대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대전소방공무원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현황을 보십시오. 2013년도 대전소방공무원이 정원이 1,159명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치료, 진료받은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41명, 2013년도에는 선병원에서 한 명도 없었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대전소방공무원이 1,166명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진료, 치료받은 인원이 40명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14명, 선병원에서는 17명, 2015년도 9월 말 기준해서 대전소방공무원이 1,201명인데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질료, 치료받은 인원이 32명,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5명, 선병원에선 16명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가 치료센터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치료센터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3개 병원을 지금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을 해서 이미 직원들한테는 다 공지를 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병원을 본인이 공상을 당했다든가 또는 일반질병 또는 업무 이외에 다른 사항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각자 본인의 판단이거든요. 다만 이런 병원과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MOU를 체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병원이 잘할 것이다 이런 개인 판단, 이런 것에 의해서 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을 받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개인 선택권까지 너무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타 시·도가 현황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이 2012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3년도에 25명, 2014년도에는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받는 소방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자료 통계는 글쎄요, 저게 시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요, 2014년 같은 경우에 123명이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만 받은 사람이 123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치료비 지원금액이 86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4년 한 명으로 된 것은 저게 7월 15일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검사가 상반기에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치료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저 통계가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실적이 미흡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일선 소방서장의 관심 부족으로 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질병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관리자라든가 직장에서 업무능력이 다소 장애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받을까봐 당사자가 꺼리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소방서장이나 관리자들이 절대 그러한 것이 없고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는 빨리 전문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계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적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4년은요, 위원님 123명이, 치료만 받은 사람이 123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9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하고 치료를 받은 게. 저 통계가 조금 7월 15일자로 보시다 보니까.

박혜련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준 현황이에요. 제가 추가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제출을 2014년, 지난 거기 때문에 연도 전체를 해서 드렸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게 지금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박혜련위원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014년 게 7월 15일 기준이 돼요? 2015년도 거라면 이해를 하는데 2014년도 기준이 어떻게 7월 15일 기준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아까 노웅래 의원실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우리 소방본부에서 준 자료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것을 노웅래 의원님이 요구할 때 과거 그 시점의 자료를…….

기식

윤기식위원장

노웅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 지금 현재 박혜련 위원님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낸 자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치료센터가 있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보면 선병원, 대전복지공단 대전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세 군데, 세 개 병원에서 전문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지정된 병원이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지정을 하면 거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우수하다고 판단된 이런 부분 또 그 병원측에서 어떤 혜택을, 소방공무원 치료를 위해서 의료비 할인혜택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병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한 것이고요. 기준은 일단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병원만 했고요. 저 이외에도 화상환자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서, 베스티안병원 여기 하고 MOU를 체결해놓고 있고요. 또 보훈병원도 거기도 MOU를 체결해서 저희 소방공무원들 치료에 적극적으로 해주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소방대원의 수가 5년간 총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명, 2010년도에는 6명, 2011년도에는 9명, 2012년도는 6명, 2013년도에는 7명을 기록해서 연평균 7.4명의 소방대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전국 소방공무원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근무 중 한 번 이상 부상을 당한 사람이 120명, 그러면 약 19%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응답한 소방관이 무려 99명이나 됩니다. 그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0%가 되고 이후로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공상처리 신청가능 부상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5%,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편의상의 불이익 때문에 21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민간보험 가입도 직무 위험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약이 따르다 보니 치료는 물론이고 개인부담마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전 소방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다든가 이러면 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상처리를 해서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전 소방본부는 공상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인 업무수행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쪽인데, 다만 큰 치료에 있어서 어떤 화상의 경우에 계속되는 수술 이런 것 또 지금은 치료비 부담 기한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치료받더라도 계속 의료비는 다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이 꼭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하여튼 이것은 공상으로 치료를 다 받겠다는 또 그 요건에 해당되면 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험 가입 시에서 아무래도 위험직군으로 분류가 돼서 다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위원

보험 관련도 본인들이 보험금의 책정한도가 높아서 혹여나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또 그렇게 개인이 또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데 사적인 그런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소방업무 특성상 장기간 야근근무나 교대근무로 업무강도가 높아서 생체리듬이 불균형하고 건강회복능력이 떨어져서 정신적 충격에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 조직 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금년에 심신안정실을 동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 2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소방관서에서도 이런 심신안정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혜련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려면 그만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한 상태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꼭 강조를 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제도보완이나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26일날 상주터널 폭발사고 현장에서 서울시 119 소방대원이 터널 안의 초등학생 35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는 보도내용을 우리 본부장님 보고 알고 계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날 상주터널은 시너통 폭발사고로 연기가 가득 찼고 또 119 소방대원은 학생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안전지대로 대피해서 대형 참사를 면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터널화재 참사를 막은 119 소방대원은 서울시 수학여행 119동행 프로그램 일환으로 신대림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버스에 탑승하게 되고, 화재가 발생하자 대응지침에 따라 침착하게 학생들을 안정시킨 다음 학생들을 하차시켜서 도보로 터널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학여행에 소방대원들이 동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소방대원들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전교육은 물론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와 응급처치까지 책임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맞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고 비상상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안전조치를 주도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계획 등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19 소방대원이 수학여행에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협조를 부탁했다고 하던데 소방본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수학여행에 소방공무원을 동행하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서울은 그렇게 동행을 해왔습니다. 타 시·도는,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여행 과정까지 전 일정을 같이 다니는 것은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안책으로 수학여행 전 과정에서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위생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솔교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솔교사에게 과정별로 안전을 꼭 확인해야 하고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4명이 가서 교육청 담당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행을 할 때, 대개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수학여행버스가 여러 대가 가다 보니까 거리가 안전거리를 떨어뜨리면 그 사이로 차가 끼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버스끼리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또 숙박소에 가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 숙박시설에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다,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유사시에,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학생들한테 꼭 주지를 시키고 숙박을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컨설팅을 세부적인 사항을 컨설팅시켜서 인솔교사들이 그런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풍부하면 저희도 물론 동행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아직 현장인력도 부족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학여행 전 과정을 동행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부장님, 인력부족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우와 비교해보면,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서울시와 대전하고 비교해서 도표를 만들어왔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서울시 주민수가 1,014만 3,645명 2013년도에, 그런데 소방공무원수는 6,494명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562명, 그리고 대전은 주민수가 153만 2,811명에 소방공무원수는 1,152명,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1331명입니다. 2013년도를 봐도 서울이 약 200명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소방인력 부족으로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가 소극적인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담당 인구 대비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담당 인구수는 서울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물론 저희도 수학여행에 동승을 시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여건 이런 것은, 하나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저 인구대비수도 서울은 인구 집적도가 대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파트 층수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구가 단위면적당도 많을뿐더러 그런 데이터, 단순 인구수 대비로 하면 저희도 서울처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그 외적인 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는 저희 지금 형편상으로는 소방공무원…….

박혜련위원

인구수가 많으면 학생수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서울시 2014년도 수학여행 동행, 119 동행프로그램 시범운영결과를 보겠습니다. 수학여행 119 동행실적을 살펴보십시오. 안전사고 긴급구호 2명, 응급처치 123명, 안전조치 58건, 119의 동행으로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시범운영 결과를 국민안전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 시·도에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지원활동추진계획안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도 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소방인력 부담의 최소화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우리 시는 3학년 수학여행 안전컨설팅만 하고 있는데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본부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수학여행에 소방공무원이 동행을 하면 여러 가지 저런 사소한 안전사항부터 전부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여행도 전에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100명 이하나 이렇게 전부 나눠서 가도록 하고 있고, 한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이 만약에 동행을 하게 되면 많은 수요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한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수학여행에서 발생되는 사고라든가 사고 현황 이런 것을 받아서 꼭 필요하면 앞으로 서울과 같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수학여행 안전컨설팅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한 최대한의 노력이라면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힘든 근로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때만이라도 119대원이 동행하여 안전사고 또 긴급구호, 부상학생 응급처치, 안전교육 등을 위해서는 꼭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인력이 문제라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라든가 특수학교 이런 데는 자력대피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력운영도 꼭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퇴직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수학여행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과 비교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교육청 수학여행 안전컨설팅의 주요 역할에 안전요원 인력배치 풀관리가 있는데, 그 풀관리 프로그램이 있지요? 안전요원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교육에도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퇴직 소방공직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대전 소방공무원들의 수가 많이 부족하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매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또 우선 우리 소방직 공무원이 중앙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우리 퇴직 소방공직자를 활용한 또 그분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가능하겠고요. 또 일정부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