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FTA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질병 예방,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방안, 도시농업 육성 및 다양한 영농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농업인력 육성과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 도시농업발전을 위하여 현장방문과 영농지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참여연대 김상기 님을 환영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감사자료 22쪽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자료 2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위탁하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위탁할 때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발대상은 농촌지도자회원, 농업경영인 또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하고 있고요. 요즈음은 귀농·귀촌한 초보농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보면 2013년도에 19명인데 1,900만 원이 되어 있고 2014년에 11명이 1,7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올해는 10명이 9백만 원인데 올해 우리가 1,900만 원 신청을 했잖아요 보조금액을,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9백인데, 1천만 원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2015년도 죽 보면 대전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다른 때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제대로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4천만 원이 집행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최고경영자과정은요, 2014년도에 1,848만 4,000원, 2015년도에 1,945만 6,000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만 원은 착오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진근
윤진근위원
뭐 때문에 9백만 원만 집행되었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9백만 원만 집행된 것은 9월 30일 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간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앞으로 1천만 원이 더 나갈 확률이 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 원이 나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대학교에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30일 자로.
진근
윤진근위원
교육을 시키고 후에 신청을 한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이것도 저희가 10월 6일, 7일에 다 행사를 마쳤습니다. 9월 30일 자로 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이것도 행사를 9월에 했기 때문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에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0월에 했기 때문에 다 안 나갔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특히 보조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위탁교육 내용이라든가 대상자 선발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고경영자과정을 충남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위원으로 가고요, 선발대상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저희들도 참여해서 의견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앞으로 갈수록 계속 참여자가 많다면서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선발이 많으면 어느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53쪽 보면 농업인이 요구하는 게 있고 조치한 게 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 요구, 지난해나 올해나 요구사항이 비슷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며 또 해결이 안 돼도 성과는 좋아졌어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교육은 이게 한 해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품목별 정기교육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품목별 정기교육을 희망하지만, 예산이 국비로 일부 8백만 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연구회가 17개회에 47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진흥청에서 국비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2천만 원을 지원해줬다가 올해 2015년도에는 갑자기 8백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올해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그런 면에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농업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요구가 끝이 없어요, 그런 것 잘 분석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농장, 인원이 대폭 감소되었어요, 57쪽 봐요. 참여자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복농장 운영할 때 당초에는 다둥이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분들이 또 계속하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번에는 작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너무 감소가 되니까, 행복농장이라는 게 도심 속의 농업이니까,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말이지요, 한두 번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해야지 계속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이 또 번갈아 할 수 있게끔,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려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텃밭 참여자가 2만 4천 명 정도가 되었고요, 면적도 9㏊가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행복농장처럼 공동체텃밭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가족 간에 소통도 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확대해야 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기관, 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세요. 대내외적으로 상당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쪽 같은데요, 보조금은 경상보조금, 민간보조금, 지원사업보조금으로 나뉘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나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반공모지원사업에 대한 보조도 나가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 포함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데, 보조금의 사용내역이 제대로 지도검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사결과도 있어요, 상급기관 자체감사의 수감현황을 보면 죽 있습니다. 어느 건을 꼭 지적해서 말씀 안 드려도 누차 행감이라든지 여러 회의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도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누구든지 납득하고 공감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금 관련해서는 작년도 중도일보에 7월 2일 자로 보조금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점검해본 결과 많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도 새롭게 개정하고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대상농가 선정과정 이런 것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교육도 하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시범사업 보조금 관리매뉴얼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숙지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접근해서 보조금을 이런저런, 흔히 말하는 페이퍼, 사업계획서만 그럴 듯하게 해서 타내고 사용결과에 대한 것도 그럴 듯하게 서면보고하고 그렇게 작심하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처리라든지 계정과목에 대한 그런 것이 미흡해서, 사후보고를 미흡하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부류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니까 모든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회계감사라든지 관련된 기관단체의 보조를 받아서라도,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부류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사후에도 지도감독을 과정 중에 계속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적격한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되고요 또 사업을 제대로, 자부담 있으면 자부담을 들이고, 시범요인을 정확히 넣어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시범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된다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철저를 기하고요, 또 현장도 농업인들과 같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현장을 저희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이런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2쪽 똑같은 내용인데, 보조금 중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줄었어요, 대전시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이 줄었을까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이 민간행사보조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실에,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줄여가는 방향에 있고 또 재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서 농업인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설명해서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예산만큼은 더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촌현장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공직자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하루 거기에서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농업인들 모여서 전시회하고 보여주고 행사하고 먹고 하는 과정의 시간에 그만한 예산이 쓰일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1년 동안 농촌에 파묻혀서 정말 선량하고 어렵게 농촌식량주권을 지키고 있는 최첨병이신데 그날 하루 정도는 농업인들한테 즐겁게 또는 다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공유하고 생산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1회성 행사라고 해서 예산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에 1회성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1회성 행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전통 있고 열심히 하는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죽이는 행태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소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설명하고 보조자료를 잘 첨부해서 후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조금씩 계속 5%,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별도자료도 만들고 해서 열심히 설명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반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동섭
김동섭위원
농업발전기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3쪽이요, 2015년도 9월 말 현재 96억 1,200만 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농업발전기금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기금은 농촌지도자의 소득안정화사업과 농촌지도자 활동비 지원, 정보교류, 현지연찬 이런 곳에 쓰이고요, 또 명품특화사업은 방재비 지원, 단체활동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녀들 학자금도 주고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주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해마다 줄어들더라고요. 앞으로 농업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이 93억입니다. 현재 103%가 달성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다 확보됐는데 재원도 부족한데 더 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농업발전기금이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한 5천만 원 줄었거든요. 줄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본 결과 농업발전기금 이자로 하던 교육비, 행사비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작년도에 해외연수비가 있었거든요. 해외연수비를 국내연수로 돌리면서 국내연수비를 2016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농업발전기금 이자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던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했던 것인데 나중에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적발돼서 그것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외연수를, 앞으로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물, 아열대작물에 대한 기술연찬이 필요해서 국내연수로 돌려서 제주도로 작년에 갔다왔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해외연수를 제주도로, 제주도가 해외긴 해외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컨대 농업발전기금은 우리가 애초에 예정됐던 그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과히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해외연수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후변화가, 제주도에서 되겠습니까? 물론 아열대기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해외에 가서 더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기금 운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연수로 대체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예산실 아니면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기본예산계정에 넣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해외연수든, 농업발전기금으로 사용했던 시책들이 정말 고착화되고, 93억 정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에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금조례 제4조에 의해서 10%씩을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자가 줄기 때문에 재적립하는 부분을 그냥 쓸 수 있도록 농업유통과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상 또 감사결과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0% 재적립하는 것은 개정을 사실 2014년도 연말에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개정을 2014년 12월 31일, 이게 제5조제3항인데 그것을 작년에 하시고 바로 또 개정준비를 하시려고 그래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농업발전기금사업에 대한 식품정책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주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부분을.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을 왜 개정하셨어요? 주무부서에서 개정하시고, 작년 12월이면, 지금 소장님 부임하신 지 만 2년 반이 됐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조례는 농업유통과에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협의도 없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올해 어쨌든 이 기금에 의해서 농업인 정보제공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월간지를 농업인 신문, 농업기술지 제공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업발전기금은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계정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다른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조례개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발전기금 사용을 엄격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유통과와 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농업유통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도시농업 질의하고자 합니다, 57쪽 참조해 주시고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농기센터에서 하는 도시농업 육성 추진현황자료를 보면 행복농장, 분양기준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1구좌당 한 6평 정도 활용하는 것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밑에 주말농장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2015년 1개소 1,000만 원 들여서 지원해줬는데 행복농장이 6평이라고 하면 199세대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주말농장은 이와 비교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장은 저희 센터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2011년도 이사 오면서부터 추진했던 농장이고요, 주말농장은 개인이 하는 농장에 편의시설, 그러니까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필요한데 급수시설이라든지 휴게실, 화장실 같은 것이 없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2015년도 지원된 1,000만원은 시민 1세대 주말농장을 위한 예산입니까? 거기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주말농장 한 집을 위해서 1,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경제산업국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농업유통과에서, 경제산업국 자료 안 갖고 계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갖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말농장 공동체텃밭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실제로 행복농장과 유사한 거지요 거의,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것 말고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규모나 활용도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농사를 주말농장용으로 운영하는 농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센터는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규모가 6평이었는데 일반농장은 20평 하는 데도 있고 10평 하는 데도 있고 규모는 다 다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1,780구좌, 상당히 큰 규모로 지원해준 것 같고요, 80개소에 약 2억 6천만 원이 투입됐어요, 자치구에서 같이 매칭했어요. 사업비는 우리가 주지만 보니까 자치구 사업인 것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덕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보면 농업유통과에서 소형텃밭상자 보급 2,500개, 말씀하신 주말농장, 옥상텃밭 이런 도시농업사업을 농기센터와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지원센터 설치가 제7조에 있어요. 여기에는 도시농업을 하는 도시민들 교육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할 수도 있고 도시농업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농업유통과와 농기센터가 분할해서 하지 말고 이 센터를 예를 들어 농기센터에서 위탁받는다든지 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만큼은 일원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원화하고 조직도 일원화해서 대전의 도시농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도시농업 지원조례에 두 가지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고요, 전문인력 양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조항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문인력 인증기관도 하고 또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그쪽과 협의하고 정식으로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다음 해에.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더니 농기센터가 지원센터로 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다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인력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도시농업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몇 시간을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시농업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전국소장협의회에 이사로 가면서 이번에 심포지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이나 광주 이런 데도 농업기술센터가 인증센터로 지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인증지원센터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어도 도시농업의 교육과 지원에 대해서만큼은 농업기술센터만큼 잘 아는 데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고요, 예산이 양쪽에서, 제가 볼 때는 중복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시 농업유통과에 이 많은 사업들에 예산 많이 투입됐는데 실제로 지금 잘되는 사업 따져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센터를 조속히 해야 할 것 같고,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관련 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 농기센터에, 사실 경제산업국에서 말씀드리려다 농기센터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전시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완주군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란 어디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 생산되고 운송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가급적 가까이에서 생태계의 순환질서에 맞춰 생산된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담보되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은 시장개방 속에서 심각한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길을 열어가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로컬푸드는 글로벌푸드의 폐해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역농의 활성화를 통해 식재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급률을 높여가는 지역 중심의 대안농산물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글로벌푸드의 해로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영농기반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작이 아닌 단작농업으로 농업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결론적으로 농민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접할 기회가 감소하고요, 약품처리 등에 의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단작으로 인한 생태계 불안, 농산물의 이동 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중간유통마진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소통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농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가까운 데서 좋은 먹거리를 많이 사먹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더 접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서도 친환경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영농의 지속과 생물다양성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먹거리 이동거리 축소로 이산화탄소 방출이 감소됩니다. 완주군은 이런 부분을 정책 통합, 지원 통합, 주체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이 순서에 의해서 이미 2008년부터 지역 로컬푸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로컬푸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로컬푸드매장이 전주와 완주에 5곳의 직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3백억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농가에 의한 가공품 생산 이것을 넘어서서 이 완주군에서는 통신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이런 꾸러미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월 4회 또는 월 2회 가정으로 배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세종시는 보시면 2015년부터 세종농업337프로젝트라는 로컬푸드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과를 1월 1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13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174억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는 로컬푸드 직매장 착공에 들어갔고요, 임시로 개장을 7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농업·농촌발전 민·관TF팀을 민·관 35명으로 구성해서 도·농 상생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와서 2014년 매출이 267억 9천만 원이고요, 올해는 직영매장이 하나 더 생겨서 3백억이 넘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장님, 납품농가 수가 1,500농가가 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완주군과 인접한 세종시가 야심차게 로컬푸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전광역시의 로컬푸드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10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11시 0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보도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운동은 2008년도, 2009년도 전북 완주에서 시작돼서 저희들도 심포지엄도 가봤고 사례발표도 두어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로컬푸드매장도 2달 전에 제가 다녀와서 거기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 또 가격을 구입도 해보고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전에 로컬푸드 4-H 게으른 농부라고 저희가 있었습니다. 품목연구회인데 거기에서 서일호라는 농민이 로컬푸드매장을 개인이 운영하고 저희가 개장식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질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고른 품질의 농산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농산물이 적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잘 오지 않고 농업인들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해서 지금 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지원했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장님, 대전시는 현재 로컬푸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적인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경제산업국 제출자료 지역농산물 직거래추진현황 321쪽을 죽 보면 현황을 주신 자료 중에 90% 이상의 매출, 그러니까 주신 자료도 지역 직거래현황만 주셨는데 그 자료 중에 90% 이상의 매출이 농협하나로마트 매출입니다. 대전시의 고민은 현재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나마 유성구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로컬푸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구도 관심을 갖고 TF팀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구 차원이 아닌 세종시처럼 대전광역시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 농가 대부분이 소작농 맞지요? 소규모 농가 맞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가 소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될 시점이고 안 되면 빨리 벤치마킹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작 중심 대전시 농가의 현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소장님과 농기센터 직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 중심의 논리로 보면 대농, 단작 중심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책도 현재 6㏊ 이상의 규모를 가진 대농 중심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대전 농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은 농업정책으로부터 방치된 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1㏊ 미만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500평 이하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런 현실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이분들을 살려낼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가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1,500농가 완주군 지금 다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이 잘사는 방법이 바로 지역 중심의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대전시에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시급히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제가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우선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의식교육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시키고, 생산자단체라든가 협의체 이런 것들도 구성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행정하고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는 등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또…….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은 민간의 영역에 놔둘 수가 없는 거고요, 세종시 보셨잖아요. 2년간 5백억 이상 투입하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TF를 만드시든 조직을 만드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했었지요, 농민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우리 대전농가에. 고령화, 또 소득이 많지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농가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또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개선방안으로 찾은 게 고품질 쌀 생산도 하고 또 현장기술 지원도 강화를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득증대 이런 부분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농업기술, 농민들 기술교육을 시키고.
병철
박병철위원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변화 또 국가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에 맞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농가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가, 계속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줄어들고요. 또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비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0.22%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전이. 그리고 시설면적도 자꾸자꾸 줄어들어서 특별하게 지표로 소득이 얼마가 딱 되었다는 지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에 있는 농가들 생산량이 0.22% 또 우리 대전시민 중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인구가 2만 8,816호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만 8천이면 우리가 15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면 0.3%?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7% 이렇게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7%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이지요? 또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젊은 층들은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계속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식량작물 편중으로 그동안에 농업이 이루어졌지요, 벼농사?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농사 위주로 있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가 잡곡이라든가 이런 재배를 해서 작목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전은 벼농사가 한 4,400가구 정도, 한 1,2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농가 수로 봤을 때는 지금도 아직 식량작물, 그러니까 쌀을 위주로 재배하고 있고요, 또 배라든가 노지포도라든가 매실, 복숭아, 블루베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품목들이 이제…….
병철
박병철위원
식량작물, 벼농사는 줄어들고 있고 과수나 다른 밭작물 이런 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자료를 보면 밭작물 기계화율이 54%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5.7%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30쪽에 보면 한 54%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기계화율이 나와 있는데, 기계화율이 54%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밭작물은 쪼그리고 앉아서, 수확하는 것도 기계로 하던 것을 다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혹시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이라기보다는 농촌진흥청에서 밭작물 기계화율을 위해서 밭작물 작업용 기계를 계속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논 수도작에 쓰는 그런 농기계를 개발했다면 지금은 땅속작물수확기라고 해서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은 캘 때 다 호미로 캐던 것을 이제는 수확기로 캐는 그런 기계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임대장비로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장비구입예산이 있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구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구입은 3,828만 원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약 3,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입예산 중에 밭작물 장비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
병철
박병철위원
장비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식량작물 쪽으로, 벼농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농업용 리프트하고요, 소농기구, 그러니까 소농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소농기구 위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운 점 중에 밭작물 기계화율이 낮아서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밭작물 관련된 기계를 더 보급할 수 있도록,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 훈련용 장비는,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안전교육시키고 조작, 관리하는 그런 훈련용 장비를 포함해서 국비로 3종에 4대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시비로 7종 21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2,3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9종 24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병철
박병철위원
2015년도보다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좀 더 증대되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배 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41쪽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가 고령화로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겠지만 과수농가는 특히나 더욱 그런가 보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포도일 경우에는 알솎기라든가 봉지씌우기 이런 것들, 소소하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손돕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손돕기는 시의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봉사활동 차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에 알선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생력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자원봉사자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이 아니라 모집을 해서 미리미리 농가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일손이 언제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시기와 때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손을 돕는 데 있어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게 언제 필요한지 늘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농가 일손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시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이런 일손돕기 가자고 말씀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같은 상임위인데. 앞으로 2016년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반드시 참여를 할 테니까 이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봉사활동해 주시면 농가에서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도움 요청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46쪽을 보니까 원예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6쪽, 47쪽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활동 활성화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건데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원예활동사업?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원예치료실이 있고요, 원예치료교육장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농부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체험교육을 원하면 하고 있고요, 또 소풍도 많이 와서 여기에서 교육 겸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제안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농업 중에 행복농장, 주말농장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쉼터 설치, 화장실 설치, 관수시설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주말농장 같은 경우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한 개소당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나 휴게소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주말농장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도시민들이 오셔서 잠깐씩 짬을 내서 일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나 주말농장 같은 경우 이 사업 1개소 하고 있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5년도도 1개소 한 것 아닙니까, 유성구 지족동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에 1천만 원을, 토지는 개인 소유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시민들한테, 농업에 참여해보고 싶은 이런 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분양수익금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분양을 농가실정에 맞게 6평에서 많게는 20평까지 분양하고 있고요, 분양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분양수익도 창출하고 있는데다 우리 예산으로 관수시설, 휴게시설까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꼭?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 본인 스스로 해서 도시민들한테 분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것을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무료로 대여해 준다거나 이러면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줌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 소득을 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텃밭을 분양할 때 여기에 편의시설을 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했을 때 소득이 굉장히 영세하고 어렵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와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2015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안 하겠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 전에 이런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이네요. 그렇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농업기계 순회교육하고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내방교육은 연중 교육에서 주 1회로 변경했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횟수도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92회로 대폭 줄었습니다. 연중교육에서 주 1회로 변경해서 그런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주 1회로 한 것은 농가에서 아무 때나, 새벽이고 매일 아무 때나 농기계를 갖다놔서, 고칠 수 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팀은 임대사업, 한 팀은 교육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 때나 갖다놓고 저녁이고 낮이고 고쳐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거기에 참여하시는 농가한테 6개월 동안 홍보하고 설득해서 그러면 주 1회로 한 번에 모아서 고쳐보자 그렇게 했더니 더 효율적이고요, 직원들도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실적인데 그때 메르스가 왔었고 또 농기계 교관 한 분은 관리기 시동 걸다가 어깨 인대가 끊어진 것을 계속해서 치료를 안 하다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부상을 당했고요. 마침 공교롭게 또 한 교관은 손등 뼈가 골절됐어요. 그래서 4월, 7월에 못 했어요.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농민들 순회수리교육을 위해서 적정인력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라든지 농가에 있는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은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한 것으로 저희들도 자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유성구, 서구 농기계서비스센터가 없어져버렸어요. 없으니까 저희 센터에 계속 기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순회수리교육뿐만 아니라 수리도 해주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해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들이 직접 구입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다.
병철
박병철위원
진단하고 와서 부품을 구입해서 다시 가서 수리해 줍니까, 아니면 그런 수리부품을 항상 비치하고 가서 해주십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지원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기,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모든 부품, 장비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다양한 농기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을 다 장착하고.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부품이 어디에 맞는지,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다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많은 부품을 갖고 있겠네요. 이번에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사항인데 인력을 용역으로 2명을 했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기존에 2명 했는데.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4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산실과 협의해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명만 용역을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농기계 순회 고장수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원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 조금 전에도 소장님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농기계 고장난 것을 갖고 와서, 들고 다니면서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고쳐주는 것은 연중 마을순회교육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언제 가니까 언제 농기계를 그쪽에 모아주세요.’ 해서 고쳐주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순회교육 기동수리한 실적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4명으로 꼭 증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증원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로 증원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바로 그러면 증원됩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로 임대가 어렵다, 차질을 빚는다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대사업하는 데 있어서. 노후화된 장비는 교체계획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는 국비도 받고 시비 자체로도 충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3,800만 원이었다면 올해 1억 2,3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16종 중에 1대밖에 없는 것은 2대로 늘리고요. 하여튼 2016년도에 그렇게 세웠는데 한꺼번에는 어렵지만 2017년도에도 적극 노력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노후화된 장비가 17종에 25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다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더 많은 국비와 시비확보를 통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교체해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병철
박병철위원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1억 2,300만 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 찾아가고 전화해서 굴삭기를 1대 더 받았고요, 시도 지난번에 시장님과 도시락미팅 때도 굴삭기 1대 더 해달라고 해서 1대 더 받고 해서 9종 24대를 하게 되거든요. 또 나머지는 저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더 고쳐서 쓰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2017년도에는 다 교체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교체되겠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반드시 교체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대형마트에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을 대형마트와 납품계약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법인 중심으로 해서 입점납품하거나 상설납품하고 있는.
병철
박병철위원
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직거래장터는 금요장터,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요, 농업유통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농업유통과에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이런 지표가 나와 있어야만 이것을 더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랬고요. 우리 관내 대규모 점포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질타가 많았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소장님도 농민단체와 힘을 모아서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지역농산물을 더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본 적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인단체나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런 정도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도도 더 낮아지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계속 우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대규모 점포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유통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기여도나 이런 지표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1분 내로 말씀해 주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생산자단체 4개 법인이 연간 950톤 정도 연중납품, 상설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걸 늘린다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화갤러리아, 이마트 구매부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 상담해보고 협의해 봤습니다만 첫째,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을 납품해 주길 원하고요 또 그것을 납품했으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수수료도 30% 정도를 입점 시에 달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입점 판매했을 때 고용하는 인력도 농가에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 30% 내고 하면 그만큼 원가 대비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소비자가가 많이 올라가서 팔리지가 않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금액이 1만 원이다 하면 거기에서 수수료 30%, 3,000원 빠지지요. 그러면 7,000원이지 않습니까, 직접 납품한다고 해도. 또 중간유통마진이 있고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계속 증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물론 그것도 판매가 무지 어려워요, 우리 농민들은. 대전에 계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만 경제산업 담당하시는 분들과, 저번에 이중환 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대책이 없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가 되어야만 소득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첫 번째는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품질이 좋으면 언제든지 가져가거든요. 두 번째는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GAP 인증, 무농약·저농약 인증을 받아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납품이라든지 상설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GAP 인증농가를 적극 육성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고 또 수수료라든지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 또 거기에서 할인하게 되면, 농산물을 반값할인을 요구해요, 제일 손쉬우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국과 저희와 해서 그런 부분에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대전농업인들이 이런 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규모 점포에서 990톤 정도 구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이맘때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990톤 이상으로 이쪽에서 구매를 했는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내년 정도 되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3년 자료를, 2013년, 2014년, 2015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014…….
병철
박병철위원
2013, 2014, 2015년도 3년 치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전의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발로 찾아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되셨으면 하는, 농업인들에게 발로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고충이 무엇인지 듣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개방,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기술 보급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 홍종숙 소장을 비롯한 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농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이 유리한 조건도 있지요,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비자가 가까이 있어서 판로라든지 판매하는 데는 다른 시·도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장성도 좋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소장께서는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38년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에서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셨겠네요. 물어보지 않아도 척척 잘 아시겠지. 업무보고 132쪽 강소농 경영체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에 적합한 농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심에…….
현영
심현영위원
도시농업에 강소농 육성을 강력하게 한다는 대목이 있지요,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 농업은 벼농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한 것이 도시근교농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소농은 말 그대로 작고 또 고령화되고 그런 소규모, 가족들이 하는 소규모 농가들 소득을 10% 정도 올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는 농가들은 블루베리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버섯농가 이런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정밀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강소농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업무보고 136쪽, 농기구 임대사업이 있지요? 농기구 종류가 많지요, 임대 종류?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구는 현재 29종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수요가 가장 많은 농기구도 있고 가장 적은 것도 있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농기구 수요를 잘 조절해서 필요한 농민이 제 때 쓸 수 있도록 수급조절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굴삭기와 땅속작물수확기, 고구마라든지 감자 캐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콩정선기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종류만 많이 확보하지 마시고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해서 농민들이 제 때 구입해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농업보조금 및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남에서 지난 8월에 55억이라고 하는 2백여 명의 사람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논산, 부여, 서천, 고성군, 충주시, 인제시 등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리가 많이 적발됐는데 대전에서도 작년에 비닐하우스 보온재 때문에 문제가 됐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업자가 집행유예 받은 적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정수급 농가가 있는지 조사한 사례가 있나요, 대전도?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국가보조금 횡령 관련 기획수사를 받았어요,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그래서 5년 동안 보조금 집행사업 모든 서류를 다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이것만 특별감사를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 보조금 회수라든지.
현영
심현영위원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것은 뭐 있습니까?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부에서 농업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이 되면 시스템에 다 입력시켜서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보조금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고 명단도 공개해야 되고, 만약 보조금을 가지고 땅을 샀거나 건축물을 했을 때는 부기등기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재산을 축적한 거다.’ 등기부에 나와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직원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농가에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덜 한다든지 절대 안 된다든지 수시로 농가교육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강소농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유익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기구의 수급조절을 잘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구를 제 때 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세 번째,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과 철저한 예방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건설현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시험 강화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건설관리본부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드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건설부장 류택열 시설부장 김택원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 속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올해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건설관리본부가 우리 시 건설행정의 최첨병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완벽한 건설시공과 품질관리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업무보고에 “과적차량 단속강화로 도로안전 제고” 이렇게 있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파손 방지 또 나아가서 안전사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대형공사장의 차량을 단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외에 단속하는 것은 없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우선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을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우선하고요, 그 현장단속이라는 것은 주요도로지점에 불시에 저희들이 차량을 유도해서 과적여부를.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화물차 같은 것은 단속 안 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물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화물차?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화물차, 대형공사차량은 하는데, 긴 것 있잖아요, 20톤 이렇게 싣는 가구차 있잖아요, 그것 단속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단속 실적 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있고요, 여기도 실적이 일부 나와 있는데요. 올해 9월 말까지 검차를 한 것은 4,729대이고.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사차량은 덤프차를 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차종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요, 일단 과적이 의심되는 차량은 저희가 현장 주요지점에서 불시에 차량을 유도해서 하중이라든가 너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길게 짐을 많이 실었다거나 이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차량 단속을 하는 거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대개 과적차량 단속을 변두리에서 하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변두리도 될 수가 있고 주요지점, 어느 특정장소 정하지 않고 기동성 있게.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이동하면서 하는데 주로 변두리에서 하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가 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 완전하게 시설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이동단속이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불시에.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차량만 단속하는 것 같고 그 외에 화물차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화물차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나와 있는 차도 단속을 하지만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계도활동의 의미로 과적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 나와 있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또 불시에 지점을 가리지 않고 기동적인 단속을 연중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종도 꼭 덤프트럭, 공사차량뿐만 아니고 일반 화물차도 다 대상이 되고 모든.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화물차는 덤프트럭과 달라서 화물, 짐을 많이 싣잖아요? 그러면 톤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씩 먹는다고요. 주로 고물상 차, 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싣는 것, 그것은 자기의 중량을 싣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싣는다고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싣는데 안 걸리는 이유 알아요? 왜 안 걸리나?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진근
윤진근위원
모든 중량을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잡으면 앞으로 쏠려요, 짐이. 짐이 쏠리면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대간해요, 뒤축만 안 걸리면 돼. 단속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가면 도로가 많이 파손된다고 그리고 또 위험해요. 핸들이 앞으로 쏠리니까 운전하기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화물차는 특히.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고속도로에 계근대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진근
윤진근위원
고속도로 들어가려면 계근대 있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 브레이크 딱 잡잖아, 그러면 쫙 쏠리잖아요. 타이어 홈 하나 계근대에 걸치는 데 몇 킬로그램이 왔다 갔다 해요, 홈이. 아마 단속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런 데서 잘못하면 비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봅시다. 98쪽 보면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2009년 11월부터 시작되었지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2009년도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계백로 우회도로는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1공구부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것. 금년 말에 복수동까지 완료가 되겠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원래 계획상은 금년 말이었는데요, 토지보상 문제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를 내년 7월까지로 일단 연기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6년 7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잔여구간이 있지요? 산성동 유등천변도로, 거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진근
윤진근위원
몰라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산성동…….
진근
윤진근위원
산성동, 중구에 유등천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2공구에서 문창으로 빠지는 길 말씀이시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유등천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유등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갑천이잖아요, 저쪽은 대전천이고. 3대 하천 아니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유등천변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까지가 기능이 활발한데.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거기는…….
진근
윤진근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예타신청 결정이 지연되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일단 예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것으로는 어렵다 싶어서,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 예타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게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안으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여부가.
진근
윤진근위원
다음 달 안으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유등천변은 안 되는 거로 알아야 되나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일단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예타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측면에서, 그 구간은 어차피 우회도로 개념으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본청에 있는 교통건설국에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아마 채택여부가, 선정여부가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요, 금년 말 대전∼세종시 BRT도로가 준공개통을 앞두고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국제과학벨트하고 또 회덕IC 신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대전역에서 와동IC까지 하는 BRT 1공구, 2공구 사업은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다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오정동 농수산시장에서 와동IC까지 가는 2공구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데 대전역에서 오정농수산시장까지 1공구 구간은 일부 구간에서 과거에 보도에 있던 부분이 차도로 확장되면서 보도 밑에 있던 하수박스가 차도 부분으로 노출이 되면서 그게 도로안전상에 문제가 되어서 하수박스 정비사업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가 잠정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국토교통부에 추가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기재부 아니에요, 예타 신청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예타가 아니고요, 하수박스 제거를 위한…….
진근
윤진근위원
기재부에 신청한 것은 뭐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BRT.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있잖아요, “2017년부터 착수해서 2021년도에 준공된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 회덕IC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회덕IC 신설 물어봤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회덕IC는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벨트하고 회덕IC 신설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저는 BRT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세종 간에 BRT도 준공개통이 앞으로 되는데, 과학벨트하고 회덕IC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회덕IC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타신청은 기재부에 했잖아요. 2017년도에 착수해서 2021년도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5년이나 6년 동안은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회덕IC 시설이 단일사업인데 너무 장기간 소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님께서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동안 꾸준하게 시에서는 숙원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사업비 신청도 하고 공론화를 많이 했는데 대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빨리 발주해서 완료를 시켜라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일단 본청에서 국비,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확보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게 1차 목표이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체인지니까 단일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타가 통과되면 실시계획을 빨리 수립하라 이거예요. 해서 집중적으로 빨리 조기에 완료되게끔 신경을 써달라 이거예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덕IC 부분은 현재 설계비가 23억이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 중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227쪽.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금년도도 우리가 겨울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겨울을, 얼마 안 있으면. 그럼 사전준비가, 장비나 자재구입비나 시운전점검 같은 것,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이것 배치하는 데 대해서 완료가 되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되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꼭 아침 출근 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열 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요? 혼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난도 받고. 자동염수분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밤늦게 우리가 뿌리고 녹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그러느냐면 출근할 때 얼음이 살짝 얼어, 해가 뜰 때쯤 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새벽 한두 시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해가 뜰 때, 꼭 출근할 때쯤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비난도 받고 고생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도로관리소 현장요원들뿐만 아니라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들이 대비하고 있고요. 제설자재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또 자동분사장치, 거기에 들어가는 친환경 액상 제설제 또 고상 제설제 등 해서 자재를 제대로 비축을 하고 겨울철 동절기 제설작업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 해오던 대로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개 노선 120㎞가 되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눈이 내렸을 때 기동성 있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왜냐하면 일부 구간 같은 것은 아웃소싱으로 민간장비 같은 것도 임차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제설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도심구간에 보면 진입하는 고갯길, 육교, 지하차도, 교차로 이런 쪽은 통과하려면 저속으로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통신호의 체계가 엉켜서 엉망이 되거든요, 그 흐름이 마비되는 현상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강설예보 시 취약한 고갯길이나 교차로 이런 지점에 사전살포기동반을 설치해서 시범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사전살포기동반은 무조건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든지 미끄러워진다고 하면 출근시간대 한두 시간 전에 지정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칭이 사전살포기동반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분사장치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요, 고갯길이 될 수도 있고 터널인근이 될 수도 있고 29군데에 이미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제어장치를 통해서 필요할 때 통제하면 자동으로 제설재가 분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완적으로 제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자동살포 있잖아요, 그것은 뿌리고 나서 모래를 조금 뿌려줘야 돼요, 언덕 같은 데는. 반드시 육교나 고갯길, 지하차도 같은 위험한 데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녹았다가 살짝 언단 말이에요. 모래를 뿌려주면 이용효과가 있지 않을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싱크홀 대책 잘 세우셔서 나름대로 대전에서는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지하에 대한 도면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맑은물정책과와 협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설계변경이라든지 과다계상하는 문제, 법규위반 등 상습적인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추세이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지원에 관한 것을 매 회의 때마다 누차에 걸쳐서 저뿐이 아니라 동료위원이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업체 지원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역업체 보호 문제는 저희도 실제 업무를 하면서 가장 관심 분야이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법규나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지역업체의 관급공사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규정에 근거해서 우선 일정 규모 미만, 예를 들면 종합공사 같으면 100억 미만, 전문 7억, 물품용역 같으면 3억 3,000만 원, 이런 기준 이내에 들어오는 각종 공사나 사업은 당연히 지역업체한테 가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그 일을 벗어나는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일정 부분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입찰단계부터 공고해서 하고 있다는 점, 우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물론 당연히 대전시 산하 공직자들께서는 지역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최근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지금 발주하셨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직 발주 전이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접수됐습니다.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느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건축사업이 있고 무대·기계·음향·전기 이렇게 몇 개 분야로 나뉘는데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는 무대·음향·방송장비 부분입니다. 처음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죽 해왔는데요, 우선 했던 게 무대·음향·방송장비의 규격서가 있는데 규격서의 모델을 사전에 공개했고 그것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취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미래부에서 추천한 심의위원과 저희가 추천한 위원과 같이 해서 규격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규격서, 흔히 말하는 장비의 사양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사양을 현재 공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확정된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미래부에서 왜 우리에 대한 것을 간섭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우선 법규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미래부에서 나온 공공기관 방송장비구축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거해서 사전공개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제 말씀은 미래부에서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단일종목은 아닐 것 아닙니까, 방송장비나 방송시스템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여러 가지 아이템이.
동섭
김동섭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왜 굳이 미래부에서 정해준 틀대로 해야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 입장에서, 대전시 공직자들이, 대전시 전문가들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일단 절차는 법규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설계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기관이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해당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의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는 저희 주도로 합니다. 그것은 미래부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설계는, 그다음 단계 설계 갔을 것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설계하고 설계된 규격서를 공개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심의하고, 또 확정지은 것을 다시 공고하고 나서 그다음 절차가 발주거든요. 절차는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계단계부터 여쭤볼게요. 설계단계에서 해당 설계사무소나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전문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했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럴 경우에 처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음향기기 새로 할 당시의 업체라든지 도면, 그리고 그 이후에 기능보강했던 게 2천몇 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2002년도인가 2천십몇 년도에. 그때 같이 했던 도면,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해야 될 기능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을 가미했을 때, 지역 전문가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전문가나 그분들의 의견도 가미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연하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계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설계해서 발주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직 발주 전이고요, 1차로 설계된 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듣지 않겠어요? 들어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설계사양이 어떤 게 좋을지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지었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고기간이 끝나서 의견이 들어오면, 이건 확정된 것을 알리는 의미의 공고이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발주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턴키해서, 물론 턴키해야 할 공사가 있고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분리발주할 수도 있고 물품구매만 따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중 구내 방송장치에 관한 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지역업체를 외면한다는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런 민원과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도 모 위원장님 방에 그것 때문에 가서 직접 말씀드리고 상의도 했고요, 해당 민원인이 제 방에도 몇 번 왔었고 그런 민원인, 특정사업자가 왔는가 하면 다른 반대편에 있는 지역사업자가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A민원인, B민원인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 기본정책의 방향들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A민원인이 올지, B민원인이 올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공사를 하든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지역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버리면 우리 지역업체는 정말 지역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전국 단위 업체와 경쟁해서 과연, 헤비급과 팬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미리 업체나 지역업체한테 신경 쓰시려고 생각했다면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구분발주했을 수 있고, 분리할 수 있고, 물품만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체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아우성을, 민원을 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한테 기회가 갈까 같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은 일반공사와는 다르게 물품구매 건이거든요. 일단 액수가 전체 도급액만 14억이 되거든요, 관급 일단 2억은 빼놓고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금액 면에서 그런 한도 이외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지역의 특정업체가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형태로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그 특정업체가 조달우수제품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이 이 설계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금액상으로도 물품구매인데다가 그 업체가 참여.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그 업체와 상관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A업체, B업체 상관없습니다. 자, 14억이라고 했지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건데 본부장님께서는 아직 그쪽 기술 쪽에, 한번 기술 쪽에 해박하신 분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님 기술 쪽에 관련된 분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기전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설계가 납품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특정업체가.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요, 설계가 납품됐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하잖아요.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것저것 다. 그렇지 않아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예, 그래서 그 특정업체를 저희들도…….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특정업체란 말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특정업체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의 취지는 A업체든 B업체든 상관없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란 말씀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격심의위원회 개최했고요, 공고한 후에는 회계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신중히,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그런 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본구도를 짤 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보강사업은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기성제품이 있는 것을.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물품구매지만, 물품구매도 여러 단계별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 먼저 해놓고 그것 끝나고 나중에 기한 둔 다음에 나머지 설치하면 되잖아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것을.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특정업체 말씀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가능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김 위원님, 특정업체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아니, 업체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설계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특수공법이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정말 전국적인 큰 업체, 세계적인 큰 업체가 와서 해야 될 분야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업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역,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물품구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틀어서 이건 금액이 이렇기 때문에 발주해 버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계이고 장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양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사양 안에. 그런데 보면 어떤 업체든 간에 조달우수제품을 등록한 어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 그것이 만약 우리 지역업체면 더욱 좋겠지요, 저희 지역업체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저희가 설계한 사양 안에 지역업체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특허기술이 그 설계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 김동섭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하셔야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금년 7월에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사한 계약사항이 이루어진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그것은 국립국악원…….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예, 지금처럼 리모델링사업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유사한, 금방 국악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국악공연장이 계약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그건 턴키방식으로 해서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있었지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발주의 건을 지역업체에 줬을 때 과장님이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처벌이라고 하면 일단…….
종천
김종천위원장
옷 벗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법규위반이냐, 조례위반이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께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산시에서 지역기업 홀대 공무원 엄벌 방침이라는 지침으로 내려간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본부장님 드렸으니까 보시고 연락처, 총무부서, 작성자 공무원 성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을 홀대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 부산시는 5월 20일 아침에 진행된 시 고위간부가 참여하는 정책회의에서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을 홀대하는 공무원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경제 마인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업체 우선배려와 부산지역 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강조한 것과 달리 최근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산지역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고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서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시 발주사업 계약현황을 정밀분석 평가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 지역기업을 외면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별로 책임소재를 밝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관행적 업무추진사례 또는 타성에 젖은 업무행태를 일소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업체 배려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고,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불문하고 근무평정·전보·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더 이상 승진도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중요한 기사를 읽고 있는데!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타 지역은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를 챙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냥,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김동섭 위원님이 어떤 특정업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요. 그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하면 다른 업체가 반발한다, 그러면 그 업체 불러서 공동도급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역업체 챙겨주면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업체 챙기는 지침까지 내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그러면 지역업체 챙긴 공무원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옷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 잘하고 계십니다.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그 사항은 사항이 다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특정업체를 수의계약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대전생산업체도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격만 주어지면 시공할 수 있는데 한 특정업체, 우수조달이라고 해서 대전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줬을 때 20개 일반생산업체에서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면 전국으로 풀어서 서울이나 부산업체가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아니 저희들은 계약관련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하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을 공간적 의미에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분리할 수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역업체가 물품구매 조달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에는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물품도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구비되어야 할 물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측정하셔서, 구분하셔서 꼭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세요. 그렇게 항상 머릿속에.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아니,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 점 고마운데 어쨌든 결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특정업체라는 게 아니에요. 대전건설건축자재협회에서 협회장의 이름으로 진정서가 왔어요. 어느 A업체, B업체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예, 저희들도 회신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시지요?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저는 A업체, B업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어쨌든 지역업체가, 이 정도는 지역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이 공사에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기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기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한 지침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래도 대전시에서 제일 많이 발주하고 건수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류택열 부장님도 계시고 김택원 부장님도 계시지만 대전시에서 제일 그런 쪽에 지식도 밝고 많이 행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이걸 끝까지 읽어드린 겁니다. 예, 김동섭 위원님.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마무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또 이런 건은 어떻게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항상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지역업체 입찰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근자에 와서 이 건이 대두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외면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다시 한 번 체크하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업체가 자치단체, 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용역, 구매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한다는 것이 주택정책과에 TF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대전시 관급공사에 준해서,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시공과 자재와 장비를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분은 설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역업체의 자재사용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권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건설공사 중에 벌곡길 확장공사 3공구를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4급 자재가 설계에 A제품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A제품은 지역업체의 제품이고 특허를 득하고 있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그 업체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공사가 국비라든지 지방비의 문제가 있을 수도 또 현장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애초에 이 자재가 6개월 안에 시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년 정도가 미뤄졌어요, 현장이. 그래서 3년 후에 이 자재를 써야 되는데 시공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전시에 있는 업체에서 똑같은 이 자재를 만드는데 더 좋은 특허를 취득하고 더 좋은 품질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싸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당연히 그 시공업체에서는 이 자재를 쓰고 싶을 것입니다. 왜, 시민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자재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 체제가 보통 책임감리제로 해서 감리회사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줘야만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현실이, 특히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자재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십니다. 왜, 기왕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었을 때 본인들에게 올 불이익이라든지 또 번잡함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루 살피셔서, 분명히 지역업체의 제품이고 더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은 더 저렴한데 그리고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도 충분한데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민의 손해이고 우리 시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전문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도 보호하면서 공사의 효율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요.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해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올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현장 및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지난해 감사내용에 대해 약간 보충설명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2015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사 중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및 현재 사용량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준비를 안 하셨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볼게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대한민국 총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건설폐기물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 건설폐기물 50% 중에서 60% 이상이 또 폐콘크리트입니다. 폐콘크리트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의 총 골재수요에 비해서 골재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환골재 활용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이점이 있는데요. 부족한 골재의 수급이 일단 확보가 용이해지고요. 두 번째는 소각, 매립 대체에 따른 환경오염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골재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순환골재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사구간이 1㎞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그리고 포장면적 9,000㎡, 산업단지 그리고 하수관거, 주차장, 많은 부분의 건설 또는 환경사업에 순환골재를 다 사용하도록 사실 의무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올해 현황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나요? 올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현장 그 현장에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조사가 안 되어 있나요? 없습니까, 진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
그간 추진상황에 나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22쪽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적용 비율을 다 충족을 못하신 거네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올해 기준에서 말씀이시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2015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의 35%를 충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년부터는 40% 이상으로,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적용비율에 보면 충족된 데가 별로 없네요. 세 군데밖에 없네요, 이 열몇 군데 공사 중에. 본부장님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업무연찬 안 하셨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여기에 있는 자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봐도 우리 시가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의무사용량 기준고시를 2014년에 변경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왜 변경을 했겠습니까? 의무사용 준수해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2015년 국토부의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국토부에서 건설폐기물 줄이려고 6곳에 한해서 순환골재를 100% 사용하는, 지금 35% 이상 4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넘어서 순환골재를 그 부분에 100% 사용하는 6개의 시범사업까지 진행을 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정책으로도 순환골재를 적극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부탁드리고요. 2015년 35% 그리고 2016년 40% 이상의 의무규정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요. 이것만 충족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6개 사업 100% 충족했듯이 더 순환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오송 간 광역 BRT도로가 올해 사업이 준공되지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공구 구간에서 하수박스 그것이.
병철
박병철위원
하수박스 때문에 좀 늦어지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대충 공기는 어느 정도 늦춰지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내년 상반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상반기, 6월 안으로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BRT 개통은 공사가 완료되어야지 하겠네요, 아무래도.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개통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가능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 간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는 올해 차질 없이 마무리되겠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읍내3가에서 와동육교,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그것은 마무리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탄진에서 문의 간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 대청대교, 지금 새로 놓고 있지요, 용정초등학교 앞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에서부터 문의IC까지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조만간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신탄진∼문의 간 도로 보면, 대청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밑에는 움푹 파여 있던데 거기 도로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사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 밑이라면 어디를?
병철
박병철위원
연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높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단차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시공하고 그 업체에서 그것까지 하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 나중에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마무리는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신탄진 일대에 이런 BRT 또 아까 말씀드린 신탄진선 확장공사 또 대청대교에서 문의IC까지 넘어가는 길 이런 것이 공사가 완료되면 아무래도 신탄진역이라든가 신탄진시장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수요가 예측이 되지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현도교에서 신구교까지 갑천변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구상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장기계획인데요, 우선은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계획에 이것이 반영되어야지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계획상으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신구교에서 현도교.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현도교까지.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현도교까지는 지금 대청대교에서 일부 공사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연결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그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여건이 많이 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차량도 많아질 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산업단지요, 대덕산단이지요. 거기에는 공단에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파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포장두께를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에. 포장을 조금 더 두껍게 하면 파손이 덜 될 것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도로교통 수요를 감안해서 포장두께를 달리할 수도 있겠고요, 기층을 더 두껍게 한다든가.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도로 불균형이라든가 균열, 파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특정, 말씀하신 그 구간에 도로교통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재포장을 할 때 최소한 도로파손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데 대화동이라든가 우리 대덕산단 이 주위로는 큰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물류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데를 좀 더 각별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우리 엑슬루타워 그 앞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물, 안전시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도로시설물은 저희가 점검해서 필요하면 보수 보강을 하니까요.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자치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보강공사는 해놓은 것 같은데 임시적으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 도로구간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시에서 하는 도로 같으면 저희가 책임지고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엑슬루타워 앞에 보면,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유심히 살펴보셔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149쪽 감사자료 봐주시지요. 도로상에 교통안전시설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구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가 1970∼1980년대에 시설된 구조물이 내구연한이 30∼40년 되면 다 되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랬을 때, 이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좀 노후화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하구조물이라면 예를 들면 하수관거라든가.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관거에 대한, CCTV를 통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도로 위에 시설물,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터널 또 복개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주된 저희들 점검대상이고요. 그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각 시설물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이라든가 또 용역을 줘서 하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서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신탄진 과선교 있습니다. KT&G 그 앞에 보면 철길 바로 위로 지나가는데,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수통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갖다가 죽 해놓고, 접촉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다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도 가끔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한 번 더 확인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교량 위에 이렇게 죽 가다 보면 이렇게 막아놓았는데 그게 다 파손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시급히 보강공사를 해야지 2차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반드시 한번 가보셔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가 상습적으로 기울기가 안 맞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노면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요, 교량 위라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교통건설국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지역들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박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신탄진 과선교는 특별히 더, 보수공사를 내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3년간 도로시설물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에 26건 , 2014년에 5건, 2015년 9월 말 현재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38건?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구상금 청구소송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구상금 청구 건들은 대부분 도로시설물 중에서도,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이라든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그에 따른 보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포트홀 관련해서는, 포트홀이든 싱크홀이든, 특히 포트홀은 우기라든가 동절기가 지난 해방기쯤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중 저희가 도로순찰요원들을 가동하지만 그 외에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때그때 즉시 보수 보강을 하고 있고요. 구간이 긴 것은 외주를 지역업체한테 줘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포트홀이라든가 싱크홀 이런 부분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속적으로 지하차도 보행자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탄방동하고 경성큰마을 교차로에서요. 이런 사고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시설물이 낮기 때문에 우리 보행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차량, 특히 지하차도에 연접해 있는 차량 방호벽이 문제거든요. 방호울타리를 지나던 차가 충격을 해서 아래도로로 떨어지거나 전도되는 그런 사고였는데요. 내내 도로시설물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설을 해놓은 차량 방호울타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이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런 시설이, 현재 있는 시설은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준에는 다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추후 사고에 대비해서 더 난간을 높이고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정말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앞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하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통 휴일에도 공사를 많이 하지요, 건설현장에서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다 보면 휴일에는 우리 노동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휴일에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조금 태만해진 것도 있을 테고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휴일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도감독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특별히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예를 들면 도로교통에 특별히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주말이라든가 휴일 이런 때 많이 하거든요, 야간이라든가.
병철
박병철위원
예.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평일보다는 휴일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휴일이라든가. 또 도로나 이런 곳에 해빙기라든가 집중 우기 때, 또 동절기 제설작업 또 휴일에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사고 또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그런 대책 이런 것을 좀 각별히 강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건설현장업무에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행감자료 178쪽에서 186쪽 보면 보상금 이의신청들이 좀 많이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에 20건, 2014년에 89건, 2015년에 현재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결신청 중인 건수도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올해는 14건만 여기 나와 있는데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것만 하다 보니까 14건이고요, 현재 수용재결이 진행 중인 건이 101건이 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협의금액은 일반적으로 토지주와 서로 합의를 본 그런 사항이고 재결금액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을 통해 결정한 금액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협의금액하고 재결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더러 드물게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선은 보상협의 당시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결할 당시하고의 어떤 산정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가변동이라든가 지가변동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일부 조정이 되고요. 대개는 그 정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고, 예외적으로 산정기준 자체가 달리 또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달리 적용이 되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대개 재결신청을 하면 좀 더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산정했던 보상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외적으로, 심지어는 어느 경우 감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재결신청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시 이의를 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민원인의 어떤 기대심리가 아마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글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재결기간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6개월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토지 지가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별로, 똑같은 것이라면 더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산정기준 자체가 달리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지가변동률이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차이이지 크게 차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차이가 안 나야지, 일반적인 상식은 떼를 쓰면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감자료 210쪽을 보면 건설공사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사전예고제는 모든 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꼭 해당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모든 공사가 사전예고제 대상이 되겠고요. 이것은 특별한 격식 없이 현장에 어떤 플래카드 게첩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디도 설명을 했는데 본인은 고지도 못 받았다, 내용도 몰랐다, 이런 민원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일단 흔히 하는 게 플래카드 게첩이라든가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사계획을 알리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산단 재생하는 데도 보니까 설명회는 분명히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못 받아서 몰라서 그렇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전예고제를 할 때 우편도 보냅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우편으로 일일이 다 보내지는 않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현영
심현영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나, 요전에 몇 사람이 제 방에 찾아와서 전혀 그런 것을 못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하시든가 아니면 우편엽서를 제대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알아야 오지 플래카드 못 보는 수가 많아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선거구에서 어떤 분들은 ‘당신 말이야 4년 동안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예고제가 말만 사전예고제이지 실제 그 사람들이 우편으로 못 받고 플래카드만 걸어놔서는 못 보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 좀 시정할 수는 없나요, 우편엽서라든지 보내서.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사전예고제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주민들의 반응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래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감이 많이 표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물론 하지만 계획단계에서 또 공사 중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거든요,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사전예고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현영
심현영위원
한 몇 년 됐어요, 날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사전예고제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 몇 년…….
현영
심현영위원
그전하고 지금 사전예고제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반응이, 그래서 그것을 홍보 좀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건축에 대한,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는 설계변경을 하면 좀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도 설계변경 많이 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많이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많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둘 다의 경우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공사 중에 물량이 늘어나서, 변경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거의 보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현영
심현영위원
가령 신공법이 들어온다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바꾼다든가 또 어떤 새로운 모양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기는, 시민들이 알기는 설계변경을 해야 떡고물이 떨어진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정말 면밀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의심이 갈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면 안 돼요, 추호도. 그렇기 때문에 오이밭에 가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졸라매지 말자는 것은, 오이밭에 가서 신발 고쳐 신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구부리고 오이 따는 것으로 보이니까 오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냥 과거의 관례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설계변경을 안 하면 대전시민이 손해보고 이 공사가 막대한 손해가 간다, 이런 때 변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건설관리본부는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그런데 부실공사가, 왕왕 있을 수도 있지요, 내 집을 내가 지어도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는 부실공사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 직원들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정말 완벽한 공사를 추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소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산업단지 도로 개설하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게 지금 도로개설 하는 데 49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구길이라는 게 새로운 길을 내는 겁니까? 지금 구길 옆에 내는 거예요, 따로 내는 겁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구길을 확장하는 구간이 있고요,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확장하는 구간이 있고 신설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미 다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언제 열렸어요? 도로계획선이 그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도로계획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도시계획확인서를 떼면 도로계획선이 그어 있느냐고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
진근
윤진근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잖아요, 그러면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도로구역결정이 최근에…….
진근
윤진근위원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되어 있나, 몇 월에 됐나? (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현재 전체 구간은 4.5㎞인데 1.9㎞에 대해서는 도로구역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이 그어 있느냐고, 언제 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저기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과장께서는 숙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장 장일순입니다. 하소산업단지 지원도로는 총 4.5㎞ 중 1.9㎞는 지난 4월 8일에…….
진근
윤진근위원
4월 8일?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4월 8일입니다.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됐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계획선 한 것 있지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1.9㎞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거기를 갔어요. 실·국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어서 갔다니까 한 달 전에, 안 그어있다니까.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4.5㎞ 중 1.9㎞만 되어 있고 나머지 2.6㎞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어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을 생각해서 사업 좀 해보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구길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대전도시공사에서도 도로를 또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기존 구길하고 가로수하고 옆에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일원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지적도를 뗐어요, 도시계획확인서를 떼보니까 조금 계획 나가는 것만, 다시 신설하는 데만 조그마한 것 있고, 그게 몇 킬로미터인지는 몰라도, 1.5㎞도 안 돼요, 그리고 밑에는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다 한 다음에 모든 것, 선을 그어놓아야지 주민이 혼동이 안 되지 않느냐.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소산업단지 그 앞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은 현재 노선이 확정되어서 주민공람공고 그다음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공람공고, 의견청취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선이 그어지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미 그것을 그어놓고 모든 것을 실행해야 좋지 미리 그어놓지도 않고 무조건 실행하면 주민이 혼동이 온다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사람이 공장을 상대로 해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구 도로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되는 줄 알고 하려고 했더니 변경이 됐나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으면 확실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특히 부동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도로가 나니까 곤란합니다.’ 뭔가 얘기를 해줘야, 부동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갔었어.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한 다섯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노선도 현재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현재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면 그때는 실행을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됐으면 부동산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지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주민이 와서 얘기하길래 실·국을 갔었어요, 저 친구를 만났지.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구획선을 어떻게 할지 최근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늦어졌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는 그런데 대전도시공사 얘기를 들으면 가로수를 가운데 놓고 옆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원화가 안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24m를 내지 않습니까? 24m 전체로 보면 인도가 들어가지요, 인도 안 들어가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예, 들어갑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인도 빼고 나면 4차선이지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거기는 제가 신설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몇 차선이에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신설도로는 2차로고요, 농기계 겸용 차로 1개, 차로 1개 해서 왕복 4개 차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자, 농기계 같이 겸용도로가 2개 차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는 농기계가 다니는 1차선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양쪽에.
진근
윤진근위원
양쪽으로?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가운데는 자동차가 다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자동차, 그러면 편도 몇 차선이에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편도 1차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차로, 그러면 24m에 인도 빼고 농기계 1차선씩 두고 차가 다닌다는 거지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확정은 안 됐지만 폭이 한 15m에서 16m 정도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6m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예.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총 왕복 4차선 중에서 가운데 2개 차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고요, 양쪽에 또 1개 차선씩은 농기계하고 사람이 같이 겸용하는 도로가 1차로씩 양쪽에 있고요, 그래서 총 4차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구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농기계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일부…….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구길이 2차선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구길을 농기계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20m 이상이면, 15m인가 11m 이상이면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도가 성립되는 것은 몇 미터 안에서 인도가 성립돼요, 규정이? 11m 이상 아니에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아닙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몇 미터예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인도는 사람의 통행이…….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도로를 내는데 몇 미터 이상이면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6m, 8m는 인도가 없잖아요.
일순
장일순건설1과장
6m, 8m인 도로도 인도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6m는 인도가 없잖아요, 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차선이잖아요, 차가 다니는 게 2차선 아닙니까? 그러면 2차선 갖고는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산업단지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큰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서 다닐 때는 길이 좁잖아요, 이 차도가. 안 좁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구산업단지 같은 데 봐요, 거기 2차선이에요? 더 크게 내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낼 것 크게 내야 돼요 길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새로 나는 길을 4차선으로 하고 구길을 농기계가 다니는 그런 길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산업화도로거든요, 그게 겨우 2차선이라는 것은, 편도 1차선이라는 것은 안 맞거든. 화물차가 편도 1차선에 다녀서 되겠어요, 그 큰 단지에서 활성화시켜야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홍보를 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주민피해가 없게끔 해주세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공장은 편도 1차선 갖고 안 됩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2쪽에 보시면 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하도급 보호대책이 있습니다. 지역의 하도급 보호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여기도 일부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하도급업체 보호를 제도적으로 하도급대금 보증제라든가 또 하도급대금 직불제 그리고 원도급자가 노무비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확인하는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대금 지급관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작업을 또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 하도급관리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에서 만약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하도급업체에서 일은 하고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수급업체에서, 도급업체에서 자기들은 돈을 다 받아가고 하도급에 일은 시키고 돈은 안 주고, 하도급업체에서는 일만 해놓고 돈은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지 않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이와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하도급 공사대금 못 받은 건에 대하여.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도급계약을 할 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원도급자한테.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조금 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련해서 원도급자가 받은 금액의 50%도 안 되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나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도급은 당해야만 되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급자한테 직접 돈이 가도록 하는 직불제 형태를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장
직불제 문제가 아니고 원도급 받은 데서, 원도급 100원에 받았다면 하도급에 50원 이하로 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계획서상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또 일부는, 아직 전면적인 도입은 안 되어 있지만 조달청 시스템 안에 하도급보호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인 저희하고 원도급자, 하도급자 같이 합의 하에 공사대금의 각 집행단계별로, 주체별로 어떻게 자금이 흐르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등록해서 확인하도록, 서로 공유하도록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앞으로, 아직 전면적인 도입은 아니지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저희가 현장 지도감독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 혹시 계약서 요구하시나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잘 아시면 김택원 시설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아, 류택열 건설부장님 죄송합니다.
건설부장 류택열입니다.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원도급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감독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원도급에서 발주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50% 이하로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익도 없는데 손해 봐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듣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작년부터 하도급 지킴이라고 해서 자재비라든지 노무비가 직접 들어갈 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금을 지급할 때 경리계에서 아예 그 부분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만약에 그런 불공정한 하도급이 있다면 구제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아까도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개 회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서너 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도 나고 하도급 대금을 안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관청에, 그러니까 하도급 한 그 업체에 대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을 취하고 또 나머지는 원도급자한테 일부 변제를 받아서 준 예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원도급자가 대전지역 업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아니어도 저희들이 대금 지급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도급이 이루어지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작년에 그런 건이 한 3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지금 몇 건의 하도급업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하도급을 받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직접 적극 개입을 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열
류택열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류택열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이강혁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포터 문제로 차량구입을 건의드렸는데 지지부진, 지지부진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김택원 시설부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김택원 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계약, 우리 시하고 소송 건을 보면 포터 차량사고로 물어주는 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차량사고 소송 걸려서 물어주는 건이 거의 포터 건으로 물어주는 건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터 보수차량이 정말 좋은 게 있다고 구매하라고 건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다 예산도 올라가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됐지요?
택원
김택원시설부장
시설부장 김택원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응급복구장비 도입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재정여건상 조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렇게 자동차 파손 대부분이 포터 문제로, 또 소송 중인 대부분이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리고 그것 하나만 일단 우선 구입해 봐도 지금 수동으로 긴급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로운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은 약간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택원 시설부장님께서 적극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포터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