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복지와 안전,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지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이지연 복지 정책 과장 한원석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 보건 정책 과장 김중근 식품 의약 과장 김기환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원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원석 인사) 최종성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 인사) 이근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 인사) 김중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중근 인사) 김기환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김기환 인사) 전상덕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 인사) 김영녀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직원들은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5명에 현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3,22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사업 77.9%, 도비사업 22.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는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 분야에서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의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초기단계에서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태백시의 민관협력 모형 및 화천군의 보건복지연계시스템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화천군에서 추진한 강원희망e빛 보건복지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살예방에 매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금년에 4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 구축을 완료했으며,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발굴ㆍ지원하였고 읍ㆍ면ㆍ동 민관협의체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과 관이 더욱 협력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8년까지 4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5년 9월까지 33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복지ㆍ기초생활보장ㆍ장애인복지ㆍ노인복지 4개 분야 110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의 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복지시설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도내 33개소의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6,0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도 보훈회관과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보훈선양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하여 6ㆍ25전쟁 65주년 기념행사, 6ㆍ25 참전유공자 및 유족 합동 위로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호국영웅 노종해 경감 등 추모동상 건립과 국가유공자 합동이장 영현봉송식을 추진하였으며 현충시설 및 시ㆍ군 보훈회관 등 8개소에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이군경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재활 및 급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 1,063명에게 쌀 10kg씩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7,000가구 6만여 명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으로 1,3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복지 급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시ㆍ군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위기가구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6,000여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44억 원, 9만 5,000여 가구에 정부 양곡할인 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직ㆍ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부딪혀 생계가 곤란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ㆍ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 시설 3개소에 2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춘천 및 강릉 노숙인 시설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냉난방시스템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만 3,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2,283억 원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배치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65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 4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부방 운영, 능력개발비 지원 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20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목표로 금년 9월 말까지는 55명을 확충하였으며 맞춤형 복지급여 등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 지원을 위해 166명의 복지도우미를 읍ㆍ면ㆍ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공공ㆍ민간 복지전달 체계의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의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사회 공헌기금 유치활동을 통해 14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사회공헌장 시상 등 나눔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 실정에 맞는 70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도내 17개 광역ㆍ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자활기업의 창업자금 융자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적ㆍ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금년 중앙평가에서 도 광역자활센터를 포함하여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6개소가 최우수 또는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도내 5,40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 시범사업인 ‘드림셋’은 전국 5개 시도와 함께 우리 도도 참여하여 신용불량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자활근로사업과 함께 금융컨설팅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구축입니다. 16개의 저출산 대책 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등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50개소에 대해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 및 차등형 어린이집 6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시ㆍ군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31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4만 3,000여 명에게 영아보육료와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2만 2,000여 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 보육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어린이집 냉난방비, 교사 특별수당 등 10개 사업에 94억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수준 향상과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내 2개 대학교에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등 총 35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호 및 취약가정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를 위해 16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등 6개 사업에 1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3,400여 명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 및 급식 대상 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6개소를 운영 중이며 금년 안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아동의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해 지난 8월 춘천 드림스타트를 설치하여 도내 24개소의 아동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35쪽,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만 2,000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408억 원을 지원하였고 18만 1,000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수혜율이 70.2%에 달하는 연금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3,000여 명에게 월 2만 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3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00여 명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을 위한 방문ㆍ주간보호서비스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8,000여 명에게 효도차량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기가사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수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강화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보호 강화를 위해 5만 2,000명을 전수 조사하여 1만 3,000여 명에게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응급 안전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을 통해 독거노인 보호와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3,032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74개소의 노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통해 내실 있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노인복지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지도자 해외 연수,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 행사, 노인대학프로그램 및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발굴ㆍ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및 권익신장에 힘쓰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무료 양로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186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시설환경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겠습니다. 41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입니다. 노인학대 전문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7월 강원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 UCC공모전 개최 등 노인 학대 예방 홍보를 통해 어르신 보호를 위한 건전한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260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의료부담금 지원과 등급외자 입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8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3만 8,000여 명의 자격자를 관리하여 어르신 요양서비스에 기여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금년에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화장시설 신축 및 화장로 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강릉시에 시립화장장 1개소를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188명이 장례지도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친환경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맟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만여 명에게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자녀학비, 자립자금 대여 추천, 무료급식 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5쪽,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연인원 6만 4,000여 명에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진폐 재해자 상담 및 특성화사업 5개소를 지원함과 더불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출산비 지원과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각 및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4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및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4개소, 장애인여가지원센터 및 장애인민원봉사실 20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센터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ㆍ자활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금년에 원주 지역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정보지원센터를 통해 IT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4,800부의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과 다양한 문화예술ㆍ체험활동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6개소의 거주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31개소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추진, 60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종사자 연찬회 개최와 돗토리현과의 장애인 분야 교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35개소의 직업재활 및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9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5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장애인 자립ㆍ자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입니다. 53쪽,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진출 기반 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여성정치지도자과정, 강원여성정책모니터 화상회의, 강원여성대학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54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7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통해 4,200여 명이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으며 2,200여 명의 여대생들이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내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ㆍ계승하여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사임당상 시상과 임윤지당 추모제례,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였고 윤희순의사 추모제례, 강원여성 역사문화 유산 탐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위기 여성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도내 18개 시ㆍ군까지 제정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와 강원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2만여 건의 여성고충 상담처리 및 위기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74개 학교에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57쪽,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 보호ㆍ지원입니다.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7,976건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과 대책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5개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치료 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및 강원여성사랑방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결혼ㆍ임신ㆍ출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 운영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족 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 사랑의 날과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 취약가족 자립 지원입니다.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취약ㆍ위기가족 지원과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을 통해 양육물품,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였으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 하는 등 취약가족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개소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위성수신기 설치, 다문화가족 통ㆍ번역 및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세계인의 날 기념 사랑의 합창제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조모임, 봉사단 등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참여증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와 운영위원회 3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6개 분야 6명에게 시상하는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8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5개소를 완료하는 등 2016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도와줄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제16회 전국 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 교육과 걸스카우트 국제야영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사이버창작 영상제 개최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8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 쉼터 5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16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희망기금을 활용하여 청소년 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폭 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67쪽,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15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시ㆍ군 16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13개 시ㆍ군 43개 보건기관의 장비보강 및 6개 시ㆍ군 8대의 보건사업용 차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지역 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원격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85명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현재 134개소에 3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쪽, 의료취약지역 여성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3개 군지역의 임신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71회 운영하였으며 2개 군 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순회방문 진료를 98회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 여성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쪽,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3고ㆍ5저」정책 추진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ㆍ관리, 교육ㆍ홍보,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의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의치보철 392명, 틀니 재시술 및 사후관리 180명을 지원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조기 검진, 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은 물론, 경증치매환자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광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은 장애인 전문 구강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 구강진료센터 설치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고 11월에 인력채용 및 장비구입 후 12월 1일부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저소득층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1만 4,000여 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1,400여 명에게 13억 원의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강원지역 암센터의 운영 지원으로 1만 5,700여 건의 암 검진과 7,000여 명의 암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76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게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만 2,000건,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에게 진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하는 등 재가진폐환자의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의 건강 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내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를 개선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19개소, 자살예방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고위험군 3,000여 명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사업, 알코올 등 중독자 상담ㆍ치료ㆍ재활사업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9쪽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 편성 및 질병정보모니터 1,758명을 운영하고 재해대비 상시 비축을 위한 방역약품을 지원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생물테러 발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훈련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0쪽, 메르스 관리 의료기관 피해 지원 및 시설ㆍ장비 확충입니다. 메르스 진정 국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대책 추진을 위하여 메르스 피해 5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25억 6,000만 원, 시설ㆍ장비 확충에 82억 4,000만 원, 메르스 진료비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유사사태 발생을 대비한 음압격리병상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1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23만 5,000여 건과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18만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만 12세 여아에 대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말라리아 및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과 현장 조사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유행지역 사전 예측을 통한 방역 활동과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였고 기피제 등 예방물품 1만 1,000여 개를 배부하였습니다. 83쪽, 국가결핵관리 사업 및 환자 발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회 이동진료, 결핵균 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0여 명의 결핵환자를 등록ㆍ관리하였고 취약계층 검진 및 학교 결핵이동검진 3만여 건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결핵 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여 결핵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87쪽, 먹거리 안전 거버넌스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1,800여 개소의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를 집중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하여 지도ㆍ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해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13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ㆍ검사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계절별, 시기별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감시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9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위하여 18개 시ㆍ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및 우수 판매업소 지정ㆍ관리를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외식산업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올림픽 대비 외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외식ㆍ숙박업소의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를 지원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문화도민 의식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의료 안전망 거버넌스 시스템 확충입니다. 강원도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신속이동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확립하고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소방부서와 합동재난대응훈련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94쪽,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 및 응급의료 협업 강화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민의 응급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시설ㆍ인력ㆍ장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권역응급센터 추가 지정 등 응급의료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95쪽, 취약계층 의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등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및 환자불편 해소입니다. 반복적인 위법행위, 민원야기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부정ㆍ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교육ㆍ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 부분은 지방의료원 업무보고 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03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입니다.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의 고용 지속 및 이직실태 연구를 비롯한 여성일자리 분야 연구와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효율화 방안, 강원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을 포함한 복지 분야 연구 등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성격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연구성과 공유 및 성평등 정책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2014년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 및 시책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과 강원여성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6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위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를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성평등 관점의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웹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 통계를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정책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선군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반구축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젠더토크콘서트 개최입니다.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여성, 관심 있는 남성 등 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성평등에 관한 주제로「젠더토크 36.5℃」를 7월부터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성평등 문화의 대중적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원강수 위원입니다. 제가 헌혈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317쪽을 봐주십시오. 강원도가 지금 헌혈권장조례를 가지고 있죠?

예.

헌혈권장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서 매년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기환입니다.

헌혈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헌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헌혈 관련한 사업현황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헌혈 목표량 해서 14만 4,000명을 올해 목표량으로 제시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4년, ’15년 해서 별로 그렇게 늘고 있지 않거든요. 올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저희들이 헌혈 관련은 대한적십자 혈액원하고 업무를 긴밀히 협조해서 혈액원에서 헌혈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각 시ㆍ군 담당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 주민들이, 헌혈 가능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질의인데 헌혈 권장사업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헌혈 관련한 것은 적십자사 강원도 혈액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헌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1년도에 강원도가 헌혈권장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에는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또 교육이나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또 권장사업을 할 때 재원의 조달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도민의 건강, 보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헌혈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헌혈 관련해서 자체계획, 강원도 적십자 혈액원하고 계획을 서로 엇갈리지 않게 잘 수립해서 강원도민들에게 헌혈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강원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약국 현황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서면답변으로 온 것입니다.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 약국이 142곳이고 근무하는 약사 수가 49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종업원은 지금 190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 약사 수가 대표약사를 제외한 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형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약국은 보통 근무하는 약사를 한 10명 이상 고용하는 곳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원주에도 그런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약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상당수가 대표 1인 약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복약지도라고, 그러니까 약사가 약을 조제한 후에 환자에게 약을 건네면서 그 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환자가 내는 조제수가에 복약지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그것을 환자에게 직접 주면서 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약사 1인 체제에 있는 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실 약국별로 규모나 이런 것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약국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종사자들, 아니면 다른 약사를 채용하기에는 약국 경영상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약사 혼자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전산요원이라든지 카운터 관리하는 분을 두는데 그분들이 대신 약을 전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라든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보건당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 헌혈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약국에 대한 계획도 강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별로 행정처분과 점검실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빅3라고 하는 춘천, 원주, 강릉과 비교했을 때 원주가 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의약업소 부분에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점검실적이 281건인데 원주는 50건이고 같은 기관의 강릉만 해도 156건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원주가 금년에 의료기관 점검 건수가 375건…….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약업소.

약국, 의료기관, 의약업소 10건이요?

그렇죠. 의료기관, 약국, 의약업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의약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2015년도 올해 실적만 해도 춘천은 146건이고 강릉은 189건인데 원주는 10건입니다. 이유를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기환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업소에 대한 실적 및 지도ㆍ관리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만 도 자체, 아니면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의약업소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왜 적은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약업소는 마약류도 다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헌혈이나, 약국과 마찬가지로 보건당국에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ㆍ군에서 맡고 있지만 도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자료 97쪽을 봐주십시오. 97쪽에 보면 시설에 대한 감사조치 결과가 표시되어 있고 9쪽에는 단체별 지도ㆍ감독 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도ㆍ감독 대부분이 특이사항이 없는, 지적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단체와 시설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체는 저희가 사실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이런 것이 없고 일회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사용이라든가 제대로 행사나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점검을 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수시로 제보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부실한 지도ㆍ점검이나 아니면 우리 관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2013년과 2014년, 2015년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5년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 감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것이고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2013년에 비해서 ’14년은 많이 줄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깨끗해 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감사주기도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이런 주기로 돌아가는 기관도 있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거의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지적사항에 보면 허위 등록한 것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허위 등록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주지 말아야 될 데 인건비를 속여서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환수조치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 외에 행정적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 정지가 된 데도 있고 원장 자격 정지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면 완전히 폐쇄조치까지 시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정해진 벌칙 외에 예산상 불이익을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가중처벌 식으로 해서 더 처벌시키는 규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서 딱 그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 이런 것도 한번…….

가중처벌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같은 곳이 세 번 위반이 되면 완전 시설폐쇄로 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관리하는 행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의 벌칙만 가지고는 계속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세금이 이런 악의적인 의도로 해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예산상의 불이익을 강력하게 주든지 하는 것.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렇게 가서는 1차, 2차, 3차에서 반복되는 위반을 막아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나서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 1회는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제보도 있고 주변에서 이 시설이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다 제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전달과 이번 달 금액의 차액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도와 시ㆍ군 교차점검도 합니다. 점검은 정말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0초만 발언하고 끝낼게요.

그러세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적발되는 것, 이런 적발사례가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보조금을 허위로 등록해서 빼내거나 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면 행정기관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좀 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서 의도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중식을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처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동입니다. 잠시 휴식 취하셨나요?

예.

우선 국장님께 먼저, 올해 국장님이 여러 가지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메르스 문제도 있었고 또 속초의료원장님, 여성수련원장님, 그 앞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관련,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바쁘긴 바쁘고 신경만 많이 쓰셨어요.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의 내용을 이쪽에서 클릭해서 이쪽으로 그냥 옮긴 것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담당사무 같은 것은 기본적인 업무니까 그렇지만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사업내용은 다른데 이것이 작년 그대로 똑같아요. 감사자료는 위원님들 요구한 대로 주시겠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내용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 주십사, 2014년도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를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90%가 같아요. 2014년도 업무보고와 2015년도 업무는 사업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근데 보면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90% 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큰 사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국비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했던 사업이 대부분 2015년도에 다시 또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사업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취학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해 놓고 밑에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이런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때그때 사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쪽에서 복사해서 이쪽으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것을 여쭙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원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니까 개괄적인 답변밖에 못 듣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 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과 운영에 있어서, 꼭 쪽수를 보시려면 업무보고 11쪽입니다. 과장님 담당업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이 336억인데 기초생활보장이 28억, 장애인복지 54억, 그리고 조성목표액이 2018년까지 400억인데 지금 사회복지는 200억이…….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은 40억이죠?

목표가 40억이고요, 지금은 28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억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2억이 모자라죠?

예.

장애인복지는 목표가 80억인데 26억 부족하고, 그런데 금년에 출연기금이 1억씩 3억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목표는 일단 보고서대로 2018년까지 되어 있고요.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시다시피 1억씩 밖에 못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조금씩 더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향후 계획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2018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여유가 되면 이쪽 부분도…….

아니, 과장님, 2018년까지인데, 그럼 올림픽이 끝나면 어디서 로또복권 맞나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문제라는 거죠.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에서 기금사업 하시는 것 있죠?

예.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예.

금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1억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기금 1억, 노인복지 1억, 그렇죠?

예.

제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저는 불가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 이유는 대체방안이 없다는 거죠. 2015년도에 기금사업이 장애인 쪽에 2억 5,00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가 아마 1억 5,000인가 2억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사업의 2억 5,000이 갑자기 1억으로 내려갈 때는 대체방안이, 어떻게 대체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기금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가 2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기금잠식이 자꾸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자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제출하도록…….

과장님, 2015년도 사업에 기금이자만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4년은 기금이 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2015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초과됐습니다.

이자가 초과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액에서 일부 들어간 것도 있던데?

기금이 잠식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자가 초과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자액보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기금에서 잠식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자율이 높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아니, 과장님,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전에는 됐는데 2015년도에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기금에서 잠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규정상 기금에서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으면 안 써야죠, 그런데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썼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 유독 금년만 사업을 1억으로 하고-잠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억으로 하고-나머지 대체방안을 강구하지 않으셨는가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54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까지 하려면 5억씩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2015년도에 사업을 2억 5,000만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 사업을 1억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자를 떠나서, 작년에도 기금에서 잠식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 사업이 2억 5,000에서 1억으로 내려갈 땐 폭이 너무 넓으니 폭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구도 없이 이자가 낮기 때문에 2016년도 기금사업을 1억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가 내려가고, 기금에서 잠식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제가 이미 지난번 서면심의할 때도-문제가 됐기 때문에-대체방안을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치상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에 1억밖에 안 되면 나머지 1억 5,000은 그럼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체방안이 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2015년도 사업은 기금에서 잘라먹어도 되고 2016년도 사업은 아예 잘라먹으면 안 된다?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금사업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사실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꾸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대체방안은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강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2억에서 1억 내려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2억 5,000에서 1억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너무나 기복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사회공헌장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로 공헌장 시상하는 것을 개인하고 단체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올해 3개소 시상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그건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복지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난봄에도 했고. 그럼 작년에 제가 감사했거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시지도 않고,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했는데 벌써 15분이 다 됐어요. 빨리해서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녁 늦게 끝납니다. 국장님, 이거 오늘 한 12시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나 질의했는데 15분이에요.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답변을 듣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질의 한 번 하는데 보통 10분씩 잡아먹으면 저는 답변을 언제 듣고 다음 질의는 언제 하겠습니까? 답변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저녁까지 늦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올해 수상은 세 군데 수상하는데요, 양구에는…….

아니, 누구를 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단체를 지금 한 군데 주고…….

아니, 제가 단체하고 개인을 구분해서 시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으면 무슨 강구를 해 주셔야죠. 안 되면 어떠한 이유로 안 된다든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해 단체에 한 군데 주고, 개인을 두 군데 줍니다.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조례가 어떻다고 하던데, 상관없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고 싶으면 아무나 그냥 주고 그럽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과장님, 지금 이정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예, 지금까지는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조례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분들께서 치료프로그램을, 그전에는 대기자 순으로 차례대로 했는데 이번에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추첨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왜 추첨제로 바꿨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기자가-이용 정원이 있습니다.-이용 정원의 한 6배까지 밀려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장애인 치료프로그램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을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기자가 6배까지 밀려 있다면 거의 십 몇 년을 기다려도 본인 차례가 돌아올까 말까합니다. 그리고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보호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시범적으로 추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런 양면의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대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순번이 오면 내 차례가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추첨에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되는 사람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지금 국장님…….

아마 그것을 병행하는 것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대기하는 순번에 의해서 치료대상자를 선정했다가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보호자들과 관의 책임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최소의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교환과 소통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텐데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본 치료가 2년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2년 동안 그 한 분이 계속하고…….

예, 그분이 치료가 완료돼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료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추첨도 문제가 있고 대기자는 더욱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첨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은 안 되는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거잖아요. 추첨이라는 것이 너무 공평하지가 않은 시스템이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을…….

사실은 여기 장애인복지관이 최우수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방안을 보내드렸듯이 그룹치료도 고민을 해 보고, 저희가 그냥 추첨제로 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그 보호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첨제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사람 100%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그룹치료라든가 다른 타 기관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씩 받나요?

일주일에 2회.

지금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대기자분들이 워낙 많다는 거잖아요.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 대기시간이 12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 부분을 무조건 추첨이나 대기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치료사를 더 많이 확보하든가 아니면 공간을 좀 더 확보하든가, 전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들어가나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이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마냥 추첨으로만 해서 운 좋으면 걸리고 평생 걸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게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요, 시 단위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 단위의 시설로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지역에, 여기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는 하지만 이 복지관은 사실 춘천에 계신 장애인분들의 대다수가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시ㆍ군 단위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 전체가 지금 다 도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추첨제라는 것이 일단은 대표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맞지만 불만의 소리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시적으로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첨이 안 된 분들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고, 그룹치료라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아서 한다는 것도 치료의 효과로 보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난번에도 위원회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몇 쪽…….

감사자료 47쪽인데요, 작년에도 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안 계신 부분도,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아직 안 계시네요? 왜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되신 거죠?

보건심의위원회요?

47쪽,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요. 1997년도에 설치가 됐으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제가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 아직까지 전부 서면 개최를 하고 위원회 소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새롭게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위에 강원도 저출산대책위원회도 내년 1월에 선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없으셨나 봐요?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이름은 계속 걸려 있는데 3년 동안 개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강원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원도 성희롱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도 분명히 성희롱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었나 봐요?

예.

왜 안 하셨어요?

먼저 보존묘지심사위원회부터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존묘지로 신청이 들어와야지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아직까지 보존묘지로 신청된 건수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성희롱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역시 성희롱 사례가 발생해서 상담을 거치고 정말 조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도청 내 성희롱이 발생된 사항 중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상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건처리가 되어서 징계 조치까지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에 상담의뢰, 조사, 거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성희롱에 굳이, 형사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로 가게 되지 언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상담을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청에 사랑방이라고 성희롱 관련해서 상담원들이 지금 상시 자원봉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 간담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예.

도청 직원분들이 성희롱 상담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지금은 각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6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간담회 했던 실적 좀 나중에 한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가 뭐 필요해요, 바로 가면 되지. 그런 부분들이 굳이 여기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이것은 성희롱 법에…….

심의위원회 자체가 너무, 이게 성희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상담이라고요?

아니죠.

그럼 역할이 뭐예요?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냐…….

그건 본인이 자기가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첨예하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첨예하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성희롱심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판단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이분들에게 중대한 역할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고민해 보시고 아니시면 그냥 폐지해 버리세요. 이렇게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일단은 이쪽에 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라고…….

상담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진도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은 참석 안 하시죠?

내일 의료원 감사 때는 제가 참석하고요, 여성수련원 관련해서는…….

안 오시나요?

예.

과장님이 오시나요?

…….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어쨌든 국장님 소관 업무시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속초의료원장은 새로운 분이 오셨죠?

예.

그분은 언제 오셨나요?

10월 1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됐고 지난번 11월 5일에 원주에서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때 의지를 말씀하시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노조가 2개가 됐는데 신생 노조원과 구 노조하고 노조원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복지노조 인원이 45명인데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는 한 100명 되나요?

100명 안 됩니다.

차이가 더 줄어들었군요. 도정질문 때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속초의료원장 임기를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8대 도의회와 서명했어요. 1개 의료원은 폐원함을 포함하는 의료원 경영혁신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명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두 가지 다 약속을 어겼어요, 그렇죠?

예.

지사 정도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약속을 어기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과 악으로 구분할 때 선입니까, 악입니까? 잘한 행동입니까? 못한 행동입니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아니, 우리가 약속을 왜 하죠? 서로 서명하고 합의하고 계약하고 약속하고 이런 걸 왜 해요? 서로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거리낌 없이 팽개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서명한 약속인 만큼, 합의한 것인 만큼 지켜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인 만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애시당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슴없이 약속을 어기는 거죠. 개인 간의 약속이든 국가 간의 약속이든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면 사회질서나 국가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예측불허라고 해요. 남북 간에 합의해 놓고 자기네 멋대로 도발하고 합의 어기고 약속 깨고 하니까요. 신뢰할 수 없는 상대죠. 하물며 도지사라는 분이 도의회와의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원장님이 계셔서 의료원 전체에 오는 파장하고 원장님이 바뀌었을 때 의료원에 오는 파장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정말 속초의료원을 위하고 또 도민 전체에 이익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빨리 모든 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원장을 교체하는 쪽에 저희가 비중을 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말이죠, 현 최문순 지사에 대해서 지사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님’자를 붙여 가면서 존경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권위라는 것이 뭡니까? 권위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권위죠, 카리스마. 권력에 자발적인 존경이 가미될 때, 그럴 때 권위가 생기고 존경심이 생기는 건데 현 도지사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인격적으로 존경을 해야 존경심이 생기는 건데-본받을 만한 점이 있어야-약속을 떡 먹듯이 그냥, 밥 먹듯이 어기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사님이 의료원에 대한 개혁 의지나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관심밖인 거예요. 도민의 혈세를 매년 수십억씩 잡아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정현안 중의 하나인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젊은 애들한테 전단지 몇 장 뿌려서 사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전혀 효과도 없는 곳에 예산 쓰면서-그럴 시간에 의료원 공부를 해야죠. 국장님, 혹 부지사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미영 전 경제부지사처럼 부지사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아니, 그건…….

이제 올라가실 때까지 다 올라가셨잖아요.

예.

어디 가실 데도 없는데,-여기 계실 텐데-국장님을 누가 인사발령 조치하겠어요? 이제 직언을 하셔야죠. 도청에 국장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국장들이 도지사한테 전혀 직언을 안 해요. 그것이 도민들을 위한 길인데 말이죠. 도정이 흔들리고 좌표가 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직언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직언을 안 합니다. 뭐 더 이상 갈 자리도 없는데, 국장까지 올라갔으면 다 됐는데 말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지사님은 행정을 몰라요. 스킨십에 집중하느라고 공부도 안 해요.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지사가 가서 폐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주의료원 소재지를 포함한 그쪽 지역의-서부지역입니까?-주민들에게 투표를 했더니 주민들의 70%가 서부청사로 쓰는 데 찬성했다는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세력이 14만 명의 도민을 상대로 투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세요?

예.

14만 명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자는 데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47%가 무효투표로 나왔어요. 이 세력들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목표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약속을 어겨도, 의회와 의원들과의 서명을 어겨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4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중복서명, 위조서명, 날조하고 이래서요. 사회이건 개인이건 국가이든 간에 진실성이 없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여성수련원장님 문제도 여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8명이 응모해서 떨어진 사람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재응모를 해서 합격시켰어요. 전예현 원장, 여기 와 있습니까?

오늘은 안 왔습니다.

그게 온당한 일입니까?

일단은 수련원장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올 때까지 다 오셨는데. 우리가 아웃소싱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경험과 경륜을 쓰고자 아웃소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42살인가요?

예.

공무원들이 9급부터 시작해서 4급까지 가려면, 서기관까지 가려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30년은 돼야 될 것입니다.

22살, 23살에 들어와서 30년이 걸린다면 50대 중반이 돼야 서기관이 되는데-이건 뭐 젊은 사람이-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것도 아니고 이쪽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사람을 앉혔어요. 도정이 이렇게 굴러가면 도민들은 강원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도청공무원들은 서기관까지 가는데 30여 년이 걸려야 가는 자린데 이렇게 엉터리로 인사를 해서 들어오면 공무원 조직이 등을 돌리고 냉소를 보내고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할 의욕이 날까요?

공무원 조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이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에서의 일할 분위기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뭐 자꾸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이 사람이 여성수련원 분야에 무슨 능력이나 경험이나 경륜, 노하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는 우리 도청에서 내려가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흔히 대학교수를 장관으로 앉혀요. 그런데 대학교수를 장관으로 앉히면 대부분이 쪽박을 찹니다, 과락. 그런데 공무원 출신을 장관으로 앉히면 아무리 죽을 써도 과락은 안 해요. 60점 이하로는 안 내려 갑니다. 공무원들은 오랜 세월 보고 듣고 경륜을 닦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일을 망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을 장관으로 앉히면 대부분이 일을 망쳐요. 그렇죠?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이 원장이 과연 공무원보다 낫다고 보세요? 30년 근속한 우리 공무원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쪽으로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기대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 다행인데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사람이 과연 권위를 갖고 조직을 통솔할 수 있을지, 그곳에 소속된 직원들이 이 사람 앞에서는 면종복배하죠. 인사고과를 매길 테니까 원장 앞에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흥, 니 따위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도정을 떠나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고 자질이고,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될 기본적인 동력이 서로 간의 진실 아닙니까? 서로 간에 계약한 것은 지켜야죠.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것은 이따가 여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도 지원을 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5쪽에 보시면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 사업에서노인 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연간 407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 분들의 일자리가 2만 2,000자리입니다. 이 부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50만 원이든 얼마든 간에 내 스스로가 벌어서 생활해 나가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35쪽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사실 월 20만 원의 자리가 대다수입니다. 2만 2,000자리 중에 1만 8,200자리가 공공형이라고 해서 거리환경이라든가 학교에 아이들 교통질서, 이런 자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한 70세~80세 그 사이 되시는 어르신 분이 교통정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고, 아침에 어린 자녀들이 등교하는데 거기서 교통정리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오히려 정말 일자리를 주려면 그분들의 연령에 맞게끔 일자리를 주는 것이, 그리고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요즘에 어머니 교통봉사대라든가 아니면 모범택시 기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다른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환경미화원을 보면 거의 80%가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거의 도로의 지정된 곳에만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 또 조그만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어르신 일자리 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고요. 24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직업,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광역자활센터가 있고 시ㆍ군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센터에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분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아주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월 56만 6,000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인턴ㆍ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월 87만 8,000원짜리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지금 도내 143개 사업단에서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1,655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것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서로 부서별로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을 봐 주십시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더 이상 인가가 안 나는 건가요? 춘천, 원주, 강릉의 시립복지원에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예를 들어서 속초라든가 태백이라든가 동해, 삼척시 이런 데서는 새로 시립복지원을 신설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예, 지금 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 단위에서는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노숙자들이 봄ㆍ여름ㆍ가을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노숙이 가능한데 겨울에는 좀, 시립복지원에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쉽게 말해서 시립복지원에 평균 한 60명 정도라고 한다면 겨울에는 한 15명, 2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면서 강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춘천시립복지원이라든가 원주시립복지원은 지금 현재 건물 평수나 대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지 면적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고요. 정원 규정으로 해서 규모를 알려드리면 춘천시립복지원은 정원이 110명이고 원주복지원이 80명, 강릉복지원이 75명입니다.

땅 부지.

땅 부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정도 시설공간이 있다고 하면, 지능이 떨어지고 약간 장애가 있을 뿐이지 이분들에게 일을 시키면-일반 정상인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강릉시립복지원을 보니까 오골계라든가 오리를 몇백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그 분들이 80명~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복지원생들한테 예를 들어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지금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도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복지원 가족들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와서 하루 정도 자고 가는 그런 보호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복지원의 복지가족들이야 관리 체제가 잘 이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술 먹고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을 119구급대라든가 경찰서에서 데리고 가서 하루 자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야간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활하고 있는 복지원생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강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26쪽을 봐 주십시오. 강원도 내의 경로당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6쪽이요?

감사요구자료 126쪽.

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 한 분, 한 분 회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해 주죠?

예, 회원 수에 따라서.

난방비나 냉방비는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예, 고정적으로 30만 원씩 5개월.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 난방비는 보통 기름보일러라든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냉방비 있지 않습니까? 냉방비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5만 원씩 두 달.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15%~20%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주든가 해야지 에어컨도 없는데 냉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지역별로 지역의 지자체에서 해주든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시에서 설치하든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통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 거의 아주 서민들, 어려운 분들, 농사짓다가 더울 때 와서 쉬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때 아마 지사님께서도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해 주셨어요. 무더위 쉼터라는 곳이 에어컨이 있어야 무더위 쉼터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1차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보를 하다 보니 꼭 짚을 것은 많이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했던 것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어린이집.

감사자료입니까?

업무보고, 그냥 다 아는 업무니까요. 제일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었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야말로 죽어도 못 주겠다고 누워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노름이거든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나는 새누리당이 아니니까-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하고 싶으면 돈 달라, 내 돈 못 주겠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 1,231개소, 4만 3,233명인가요?

예.

엄청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지사님과 지혜를 모아봤겠지만 어떤 해답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 세웠죠?

금년은 똑같은 656억 원을 가예산으로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넘어와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부득불 안 될 경우에도 사실은 도의 다른 재원이라도 해서 집행하려고 일단 지사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만에 하나라도 끝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 강원도 예산으로 660억 원을…….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기본은 마련해 놓은 상태라, 지금 재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6억 원도 아니고 66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 줘야 하고 전입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만에 하나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자금이 넘어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는 한 달에 보통 55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되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지금 복지부가 그래도 기존에는 계속 뒷짐을 지고 있다가 요즘은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들이 이런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최소한 문 닫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공문이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접수가 됐어요?

예, 중앙 차원에서 이것은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통합입니다.

맞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시설이 통합해서 혼란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전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을 시키겠다, 교육부에서 통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속되면 혼란스러워요. 일선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혼란스러워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곧 다음 달부터는 신입생 모집이 또 들어가잖아요. 전년에도 엄청 피해봤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또 재발되면 참 우스운 꼴이 나는 겁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강원도가 지금 문제예요. 두 곳이 전년도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전북이 그랬었죠?

예.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되다 보니 막연하게 그냥 문 닫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정책인가요?

최소한의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예산, 허수 예산이 아닌 지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현실을 감안해서 먼저 본예산으로 세워 놓고, 최소한 절반 330억을 세워 놓고, 6개월 치를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병희 교육감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세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데 허수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에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17개 시도 공히 공통사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한 4배~5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 거기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민병희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는데 죽어도 못 하겠다고 고수를 하니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국장님 힘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께서 본예산에 그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은 안 세우고 가예산으로, 있으나 마나한 허수예산만 세워놨잖아요.

교육청에서 전입금이 와야지 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50%라도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 전입이 되면 다시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면 가용예산이라도 동원시켜서 해보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까지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준비했어요?

예.

그럼 일선 어린이집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여기까지 추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야죠.

공문은 보내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내야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죠. 일선에서는 지금 한 걱정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만이 혼자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보내겠습니다.

내일 당장 보내세요. 보내고 의희에 보냈다고 연락을 주세요.

예, 동요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서 알릴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있죠.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지금 통합하고 있죠? 통합한 곳이 있죠?

다기능센터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하고 통합된 곳이 있죠?

예, 다기능센터라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다 통합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곳이…….

그러니까 통합을 권고가 아니라 시에서 강제통합을 시켰거든요?

시에서요?

예, 그럼 타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안 했나요? 지금 어디, 어디가 그렇게 했죠?

다기능이라고 해서 원주하고 영월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하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 속초 통합됐잖아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것을…….

벌써 확정시켰다고요.

예.

몇 곳이 그렇게 됐죠?

내년부터 춘천, 원주, 속초, 삼척, 영월 다섯 곳에서 두 센터를 통합센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벌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면서요.

예, 확정됐지만 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혹시 지자체에서의 조건을 알아보셨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하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어떤 특정 단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항의가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춘천은 어디에 됐죠? 5개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에 됐어요?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6년부터 어느 시ㆍ군이 통합할 것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법인, 어디가 맡아서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부 다 재위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에서 위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있죠?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머리에 담아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럼 배우면서 하세요.

예.

보건소,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업무보고 자료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보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가 15개 시ㆍ군에 242개예요.

예, 맞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전국적으로 거의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죠?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의료원이 최고 많고요, 아마 인구 대비 숫자로 다섯 개를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도 최고 많은 것이고요.

예, 많습니다.

맞죠?

예.

지금 서울에도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만 여섯 군데예요. 인구가 1,200만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추세이고, 결국은 보건소 시설을 점점 확충해 나가고 있어요. 보건의료원이라고 해서 이제는 시골…….

화천군, 평창군.

여러 곳,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는 이 자체가 이제는 직접 찾아나서는 거죠. 보건소는 군 단위, 읍 단위에도 다 있잖아요. 그쪽에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치료시설, 일반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취약의료시설을 보건소에 만들어주고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확충을 해 준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부인과를 자꾸 얘기하는데, 치과도 하나 없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이제는 의료원에서 분산해야 돼요. 의료원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료원 숫자는 줄여가고 보건의료원을 확충시켜서 의료원을 대신해서 각 읍에서 여러 가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년째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허공에 메아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지자체, 세계 각국에서 잘된 의료서비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형식적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전년도 자료 보면 알겠지만 행감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성사된 것이 거의 없어요. 전년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목청을 돋우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오늘 하루 때우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공무원 정원으로 책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시는 보건소나 읍ㆍ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까지 종사자들이 공무원 정원으로 책정이 되는 인원이라 그것을 늘리고 의사를 채용하는 것도 공무원의사를 채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의 정원하고도 맞물려 돌아가서 저희 도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혹시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할게요. 우리 국장님이 상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상의를 제가 직접…….

안 했죠?

예, 드린 적은 없지만…….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사님하고 얘기하면 지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지?”, 항상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해요. 우리 지사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사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들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사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역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역지자체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세요.

예.

해서 꼭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암 관리가 있는데, 암이 지금 국내 사망원인 1위입니다.

몇 쪽이죠?

안 봐도 됩니다. 상식선에서,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읽었던 내용이니까 저도 안 보고 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암은 기본이지만 심혈관 질환 있죠?

예.

사망 인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뇌출혈이면 몇 시간 만에 사망하죠?

제가 정확하게…….

두 시간이에요. 암환자는 미리 발견해서 조기검진만 하면 다 나아요. 수술만 하면 그래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완쾌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두 시간이에요. 뇌출혈로 인해서 40대가 사망한 예를 최근 11월에 제 인근에서 3명을 봤어요. 뇌출혈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뇌출혈이 하루아침에 뻥 터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서히 동맥류 현상이 일어나고 혈관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1년, 2년, 3년씩, 몇 년씩 걸리다가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것도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흐르다가 힘을 줬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터져버리면 2시간 안에 사망하는데, 뇌혈관 MRI 말고 MRA를 혹시 촬영해 본 공무원들 계시나요? 뇌혈관 특수촬영인데 꼭 하셔야 됩니다. 40대 이후에는 제일 무서운 질병이에요.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출혈, 뇌경색에 걸리면 반신불수 되잖아요. 암만 검진할 것이 아니고, 지금 검색은 안 해 봤지만 심혈관 질환이 제일 무섭거든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아마 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형식적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 적극적으로-조기 예방을 위해서-조기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따지지 말고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다가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 거의 병원에 오면 다 사망이에요. 뒷머리가 아프니까 처음에 두통인지 알고 두통약을 먹는데요.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어지러운줄 안데요. 거의 자가진단으로 해서 약 한 달 먹고 마는데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술 먹고 뇌출혈이 일어나면 오바이트가 나온다고요. 뇌손상이 오면 메스껍고 오바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니까 술 많이 먹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고 이불 덮고 쉬라고 그래요. 그럼 아침에 다 시체예요. 다 그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심혈관 질환의 조기진단 예방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인 캠페인 예산을 세워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휴식을 취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업무보고 92쪽에 올림픽 대비 외식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예, 아직 정해져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된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이런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는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7월에 했고 계획수립은 10월에 했고.

저희가 관련해서 지원조례도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지원조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소요예산도…….

이것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미 이것을 조례개정까지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숙박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길래 중복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리과정예산, 우리 도에서 세워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가예산입니다.

가예산이든 어쨌든 안 되면 하겠다는 의지에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은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누구의 일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요.

여기 업무는 아닌데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누리예산을 안 쓰겠다고 도에다가 큰소리 뻥뻥 치고 엄포를 놓는데 왜 도에서는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 대주느냐 이거예요. 저쪽에서는 이쪽에 협조 안 하는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누리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잖아요. 무상급식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면 농정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나는 저쪽 상대편 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간 서로 윈윈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청에다가 압박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누리과정이 교육청 고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업무보고 책자 72쪽에 보면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13억 5,000이 들어가는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이 원주에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

강원도 전역인데 춘천에 계시는 중증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강릉에 가야 됩니다.

좀 어렵겠죠.

교통비 주나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치과 진료냐, 돈 많은 장애인은 분명히 아니죠. 저소득 중증 취약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춘천에 있는 장애인이 강릉까지 가려면 경비가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들지는……. 죄송한데 지금 강릉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원주도 내년도에 하는 사업대상에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권은 원주에서 지금 신청 중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릉의료원에 치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료원에 치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3억 5,000이라는 돈을 굳이 강릉원주대학교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예, 원주 세브란스병원하고 해서 결국 강릉원주대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료원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 왜 의료원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또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차제에 치과를 강릉의료원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응모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맞는 데서 하는 거였는데 지금 원주…….

공모라면 춘천이나 원주, 강릉 쪽에서 공모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원주 세브란스병원하고 강릉원주대학교 두 군데가 해서 강릉원주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주는 떨어진 거예요?

예, 세브란스기독병원이 안 되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왜 안 했어요?

의료원이 아니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광역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충족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 조건을 줘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국장님, 감사자료 65쪽부터 68쪽까지 민선 6기 공약사업추진상황이 쭉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공약사업에 어떤 것은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어떤 것은 국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국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사업별로 성격이 국비사업이…….

그러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ㆍ군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예산도 없고 어떤 것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내역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부 재원별로…….

그런데 왜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느냐 이거죠. 왜 국비하고 시ㆍ군비, 자부담 내용이 있으면 다 같이 도비면 도비, 국비와 도비가 섞여 있으면 섞여 있는 것대로 표시해 주어야 되는데요.

제가 꼼꼼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별로 성격이 다른데 어떤 것은 비예산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도 자체사업인 것도 있고 재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원이 다르니까 그것을 기록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재원이 다르니까 기록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 출산비용에 보면 국비 미지원 비급여의료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또 광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에도 보면 국비 6억 5,000, 도비 3억 9,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을 보면 9월에 593명에 44억 5,600만 원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 재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감사자료에 그것을 왜 안 담아주셨느냐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너무 우습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 장씩 넘겨야 알 수 있어요. 집행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내용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원들은 이것 질의 한 번하려고 첫 장부터 차곡차곡 넘겨가면서 봐야 돼요.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자료를 등한시해서 제출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도의원은 책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는 자기 해당되는 부서 과 한 10쪽, 많아야 열댓 쪽 그 정도 관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기왕에 국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정말 복지비라는 것이 진정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바른 복지대책이란 얘기죠. 그런데 저소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지원을 조금 더 올려주고 형평에 맞게, 형편이 조금 나은 분은 적게 드리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요.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얘기를 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복지부 지침상 여성장애인이라는 것을 사실 취약계층으로 생각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축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지원 안 하는 방법이요?

아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인가요?

국비와 도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 매칭이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건의서라도 한번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국비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냥 딱 입 닦아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날 지적하면 뭐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더 세심하고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촘촘한 예산을 만드셨지만 위원은 또 꼼꼼히 예산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도비가 들어가는 만큼 방법은 찾아봐야죠.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준다면 도비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몇십만 원 더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찾아봐야죠. 그렇게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라서 차등 지원이 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74명에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등급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등급별로도 차등이 없나요? 1급도 6급도 다 똑같이 100만 원씩인가요?

예.

등급 구분 없이요?

예.

이것은 이정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도비 지원을 차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등급도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지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산 지원에 관해서 과에서, 여기 보니까 겹쳐요.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겹치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잘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도출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인공수정을 3회까지, 체외수정을 6회까지, 이것도 국가시책인가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출산율이 거의 하위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서 조금 높다고 한들 그렇게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이것이 인공수정 한 번하기도 얼마나 힘든 것을 다 감내하고 하시겠습니까? 임신이 될 때까지라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하다가 실패하는, 어차피 임신을 하고자 해서, 여기도 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잖아요. 아예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부부잖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힘든 과정을 다 감수하면서 아기를 갖고자 노력하는 이런 부부들한테는 몇 회까지,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성공할 때까지라는 것으로 바꿔서 강원도만이라도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패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 지원했는데 또 의사가 있는 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는 지원이니까 멈추지 말고 임신할 때까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8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정부가 복지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복지비가 줄어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해당되는 경우는…….

23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일곱 가지가 예산이 줄었는데 다 종료되었거나 강원도가 대신 하거나 했는데 액수가 크게 많지 않아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강원도가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1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4위.

그런데 올림픽 예산이 저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삭감시키면 한 30% 상회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적은 편에 속하는 거죠?

한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강원도 비율이 다섯 번째로 많아요.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다는 거죠. 강원도의 복지수요는 많고 복지예산은 부족한 상황인데, 92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만이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예산은 1억 8,000억, 2억 6,000, 3억 5,000밖에 안 돼요. 지사님의 철학이 드러난 분야가 복지 분야죠. 모든 정책이 다 철학과 이념이 가미되지만 복지만큼 철학과 이념이 가미되는 정책이 없죠. 예를 들자면 민병희 교육감님은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은 하면서 현재 법이 악법이든 옳은 법이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무상보육비는 편성 안 했어요, 본인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강원도의 복지정책도 최문순 지사님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때 강원도만의 복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94페이지를 볼 때. 그런데 우리 최문순 지사님도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포퓰리즘 복지는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 무상등록금, 무상급식, 도내 대학생에게 장학금-일률적으로-무상으로 20만 원씩 주고 있는 것. 원래 60억 편성해 놓았는데 의회가 깎았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무상급식이나 무상등록금이나 도립대학생 무상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다 합치면 3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한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300억 됩니다.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이 무상보육은 안 하고 무상급식은 하듯이 이것은 지사님의 철학과 이념이 가미된 정책이죠. 우리 강원도의 무상급식 예산이 연간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년 전 무상급식을 하기 이전에는 저소득층과 도서ㆍ벽지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했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중산층과 부유층에게 무상으로 주는 급식이 무상급식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300억 원, 5년 전 무상급식 이전에 도서ㆍ벽지 서민층 아이들에게 주던 급식비를 절반 정도로 볼 때 650억은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게 주는 무상급식입니다,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대충 볼 때. 그런데 현재 민병희 교육감님의 철학에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가 656억이에요. 무상급식을 안 하면 어린이집에 급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철학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념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이념적 판단이, 이런 이념적 정책이 옳은 것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상위 10%가 국비의 66%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위 50%는, 우리나라 국민의 50%는 전체 국비 2%밖에 안 갖고 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거죠, 극한의 삶.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작게나마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인데 따뜻한 가슴과 세밀한 배려로 보살펴야 될 대상은 정작 안 보살피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강원도만의 복지라고는 아예 전무해요. 이런 무상등록금이니 무상급식이니 대학생 장학금이니 하는 포퓰리즘 정책에는 300억, 400억 써대면서 자신들의 이기적 판단으로,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 표를 사는 거죠. 여러 가지 파문이 일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없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님이 표현하시기를 좁쌀 정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없앴을 때 강원도가 5년 전에 실시했던 서민층과 도서ㆍ벽지 어린이들에게 주는 무상급식까지 없앤 것은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게 주는 무상급식을 없앤 거죠. 이것이 좁쌀 정치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중산층, 부유층에게 주는 무상급식을 하는 복지 포퓰리즘이 좁쌀 정치입니까? 누가 더 좁쌀이에요? 누가 더 가슴이 따뜻합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과 함께 뭉뚱그려서 비난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기자들이 공무원들 보고 영혼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언을 안 하시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겠죠. 정치인들은 철새입니다. 왔다 가요. 죽을 때까지 도지사를 하겠어요? 저희들이 도의원 죽을 때까지 합니까? 언제 어느 때, 다음 선거에 다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딱 잡고 부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사님이 본회의장 술 추태 때문에 3선 못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들이 다음 번 선거에 또 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철새로, 텃새로 여기에 딱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한 감사자료가 있는데 세출예산 변경 추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예.

거기 4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587번인가 ‘으뜸음식점 표지판 지정 제작’ 거기부터 밑으로 쭉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지역대표음식 홍보 지원, 그리고 594번에 음식ㆍ숙박서비스 개선, 제가 볼 때 다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으뜸음식점 표지판 지정소 제작,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쭉 594번까지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사업내용별로 지원해 주는 거라 나누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도민운동으로 해서 음식ㆍ숙박서비스 개선사업이 지난 해까지 추진이 되었다가 올해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594번이요.

이 사업이 사실 우리 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14년까지 했는데 그 과가 없어지면서 이 사업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올림픽과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없앤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 쪽에 사업이 가 있는지 저희가 이것은 타 실ㆍ국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왜 빠졌느냐 그것 물어보셨죠?

그렇죠.

사업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있다가 지금 과가 없어지면서…….

없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조직개편을 했다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하고 있던 사업이 없어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부서에서, 국장님,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되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저희 업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식ㆍ숙박서비스 개선사업은 우리 국에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지원하던 데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15년도에 빠진 것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계속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어지기 전에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 예산 요구를 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직개편을 해서 없어진 업무를 1년 건너뛰어서 다시 세운다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미처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먼저 대학생 희망기금처럼 문화도민운동이 기획행정위 소속 상임위 소관이죠?

예.

그것처럼 음식ㆍ숙박서비스가 업무는 이쪽 업무니까 예산을 여기에 세우고 그쪽에서 가져가신 것 아닌지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그럴 여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청소년희망기금처럼 우리 쪽 업무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세웠다가 가져갔거나 문화도민운동도 숙박업으로 업무는 이쪽이니까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서 문화도민운동으로 빠져 나가서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업무를 아예 이관해서 가져갔거나, 잘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이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우리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문화도민운동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애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을 2013년에 세워서 하던 사업이, 지금 자치행정과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3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치 제외된 곳이 12곳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2개 설치 제외시설은 보호자하고 교사가 전원동의를 해서 우리는 설치 안 하겠다고 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휴원 예정이거나 하여튼 보호자 동의가 다수 차지하는데요.

아, 부모가?

예, 부모하고, 이것이 어린이집 보호자 및 교사 전원이 같이 동의를 할 경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 않습니까?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법제화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사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무화하면서 예산 지원이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무화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렇게 설치가 제외되는 곳이 많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강원도 같은 곳은 전체 시설 수에 비해서 설치가 제외된 곳이 12곳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설치 제외된 곳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법제화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호자, 부모의 동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 12개 시설이 20인 이하로 몇 명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설을, 어린이집 인가가 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존기간이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지침으로. 많이 녹화를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6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규격 기준입니다.

CCTV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효율을 가장 높이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화질도 같이…….

HDD급 해서 1,280만 화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치를 지원하는 데 끝나지 말고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하는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설치할 때 위치까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죠?

장소가 있습니다.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의무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해야 됩니다.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곳이 보육실, 놀이터, 식당, 강당이 필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원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치 후에도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표본조사를 해서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는 부하가 걸리더라도 이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7쪽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가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마약류 취급업소가 우리 도내에 3,000개가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항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약류가 심각하다, 물론 거의 밀수가 많겠지만 불법유통 내지는 불법반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편법,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우도 많답니다.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합동감사도 금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한 결과 몇 건이나 단속했죠? 여기에는 2건으로 나왔어요, 2월하고 6월. 2건이라고 나왔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치료보호가 2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유통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있냐고요? 전혀 단속 건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무하잖아요.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김기환입니다.

단속 건수,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반기에 부정ㆍ불량제품 판매행위 단속 2회를 실시했습니다. 2월하고 6월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합니다.

처리결과는 보고를 안 받나요? 조치는 하되 결과는 우리 강원도에서 체크 안 하나요?

점검을 하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ㆍ군에다가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는데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요.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계장님이 여기에 계실 것 아닙니까? 최소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 안 계세요? 여기 안 오셨나요?

나와 있습니다.

물어 보세요.

저희들이 할 때는 대부분 지도ㆍ점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위반업소는 없는 것이고 위반내용 같은 것은 현지에서 대부분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차후에 자료를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주요 점검내용이 부정의약품 유통판매라든가 의약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아니면 약품취급 조제 여부 등 이런 것에 대해 주요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2회 한 것은 주로 지도ㆍ점검 위주로 점검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별도로 적발된 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적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ㆍ점검을 어디어디 했다는 그 실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추진상황에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기획단속 2회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2회 단속 건에 대해서 최종 어떻게 결과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어떤 벌칙을 가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이것이 마약류 오ㆍ남용이거든요. 마약류라는 것은 쉽게 선처를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중대 범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현재 지도ㆍ점검 위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은 없고 총 점검 업소 수가 몇 개소인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10분 내로 답변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이라고 그러죠?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주민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새터민이라는 단어는 안 쓰나요? 북한이탈주민 보고 새터민이라는 단어는 안 쓰냐고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나요?

새터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처음에는 탈북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새터민으로 했는데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예.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바뀐 건가요?

저희는 안 씁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쓰는데.

밖에서 북한이탈주민 만나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게 쓰는 것 같지 않은데요. 용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요.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탈주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새터민도 쓰죠?

아니, 그것은 안 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 지금 656명의 남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성이 한 3분의 2정도 되네요. 지역적응센터가 춘천, 원주, 동해 세 군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656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강원도에 없다는 거죠. 주소는 여기에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네들도 강원도에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쓸 만한 직장이 없다 보니까 도심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서울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혹시, 국정원이라든가 정보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몇 %가 반민주주의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사석에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보안문제이기 때문에 몇 %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소만 강원도에 두면 강원도 도민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적을 추적하고, 물론 경찰이나 또 국정원에서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주지 이동사항 같은 것은 행정에서 할 조치잖아요.

지금 세 곳에 하나센터가 그 역할을 사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내 거주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6명 중에서 몇 명이 프로그램에 응하고 있나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프로그램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50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50명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볼 때 5%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는 넘습니다.

5% 너무하다니까 6% 나온다고 치고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퍼센티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북한에서 이탈해서 그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하고 같은 동포로서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문화가족보다도 사실 더 힘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그래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강원도에 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듬어주고 그네들이 정말 뿌리내릴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프로그램, 정말 돈을 무조건 퍼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아무리 줘도 필요 없습니다. 그네들이 편안하게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32명이고 운전면허도 사실 이분들이 생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절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41명 취득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제빵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그네들을 취업하게끔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리스타 같은 것 따면 뭐합니까? 취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바리스타자격증 금방 딸 수 있잖아요. 딸 수 있는데 취업률이 낮다는 거죠. 문제는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행정적인 지원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꼼꼼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어떻게 챙길 건데요?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료원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오늘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의료원은 내일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같이 했기에.

의료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98쪽을 봐 주세요. 저출산 관련해서, 매년 인구수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생아 수가 2012년에 1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저출산 관련한 사업 자료가 99쪽에 있잖아요.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이 사실은 다 중앙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도나 군 예산은 거의 중앙예산의 10분의 1정도 됩니다. 저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 말고 도 자체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 따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도에서 특별히 따로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이 있나요?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11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1,900만 원,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내용을 보면 ‘내 짝 찾기’ 그러니까 결혼 장려 차원의 사업이라든가 ‘마더링 문화교실’, ‘저출산 극복’, ‘가족사랑’, ‘유아교실’ 등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관, 예를 들어 가정폭력, 성폭력,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곳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기금 지원을 하는 사업 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4,760억 원 정도에요. 국비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알량하게 1억 얼마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한다고 하면 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출산 사업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보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찾아보니까 보육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자료로 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ㆍ군 장려금 출산 지원 현황과 다음 페이지에 봐도 거의 대부분이 양육과 보육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에서 하는 것은 없고 각 시ㆍ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에 그치고 있고 뭔가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차피 강원도가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도 낮아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강원도만의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꼭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왜냐하면 다른 곳과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강원도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앞으로 강원도만의 맞춤형으로 저출산에 대한 시책을 하나쯤 발굴해서 터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포럼도 준비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해 주셔서…….

저도 이참에 공부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저출산과 관련한 것은 큰 숙제입니다. 국가의 숙제이기도 하고 지자체의 숙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없다는 보도 자료를 접했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뭔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05쪽에 보면 다자녀양육 공무원 수가 나오잖아요. 자녀가 4명 정도이거나 5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나요?

그것은 시ㆍ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승진을 하게 되면 강릉이나 춘천이나 원주에 있는 사업소로 나가야 되는데 다자녀 양육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육아 중인 직원은 희망 보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나 세 자녀 이상 공무원들한테는 복지포인트 점수를 더 지원해 주는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야 인원수 대로 당연히 받는 거고요.

자녀 수 대로 받는 포인트 외에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깊게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청 다자녀 공무원들부터 획기적인 지원 혜택을 주시고 그것이 잘 된다면 시ㆍ군 공무원들에게 확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도청 공무원도 몇 가지 혜택이 있긴 하지만 이것 말고도 애 낳은 유세 좀 부릴 수 있게끔, 아이를 많이 낳은 공무원들은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다 보면 시청이나 군청 공무원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좀 고민해 주세요.

사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모레 있는 여성수련원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끼리 만남의 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도청 내에서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사실 도청 공무원들은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직장이거든요. 사실 직장이 없으면 대부분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꼬리를 물다 보면 청년 취업부터 시작해서 복잡해지고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직장이 더 우선돼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우선 결혼도 했고 직장도 있는 지방공무원들부터 뭔가를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겠는데요, 사실 직업이 있다고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그럼요, 사실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제도 하에서 모든 혜택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사면 아이 낳은 사람한테는 20% 할인이 되고 영화도 할인이 되는 식으로 사회 전반에서 조금씩 우대를 해 주고-물론 장려금도 줘야 되겠지만-사회가 다 키워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많이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의 공모로 강릉대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13억 원 사업으로-구강진료 의료장비 7억 원 정도와 자체 리모델링비가 있는데-다른 시도의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도비가 6억 5,000만 원, 국비 6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담당 계장님한테 다른 도에서는 국비 50%, 도비 50%인데 왜 우리 강릉시에 25%를 부담하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시에서도 2억 6,000만 원을 부담한 겁니다. 그리고 강릉대학교에서 5,0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아마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비, 의료장비 구입, 그리고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 정도일 텐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강원도 전체의 중증 장애인들이 받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것은 영동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레 한국여성수련원 감사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190쪽을 보시면 강원도에서 여성단체사업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원현황을 제가 잠깐 둘러보면서, 지금 현재 도에서 한국여성수련원에 매년 많게는 9억 원~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정책포럼이라든가 가정상담 교육이라든가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이러한 양성전문 교육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여성수련원이 말 그대로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여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라든가 그런 쪽에서 정말 참신한 여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수련원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단체에 사업비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여성수련원에 와서 교육 등을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지자체를 통해서도 한국여성수련원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을 봐 주십시오.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2015년도까지 있는데 2014년도는 60억 원, 2015년도는 55억이 편성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춘천부터 여러 시ㆍ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님들의 현안사업비를 갖고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계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이 시ㆍ군 의원보다 더 못 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2,000만 원~3,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시ㆍ군에 가서 지역에 리모델링해 주는 것, 그래도 지역에서 선택된 광역의원인데 2,000만 원~3,000만 원 매칭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의원 현안사업비가 아니면 이 사업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른 복지에 대한 예산은 아무 문제없이 지원해 주고 편성하는데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좀 더 쾌적한 생활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 분들한테 우리 현안사업비가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애틋한 심정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예산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를 보셔서,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현안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의 현안사업비 2억 원~3억 원 가지고, 시ㆍ군 의원들은 연간에 사업 자체가 10억 원~15억 원 정도의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개설해 줍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그때그때 2,000만 원~3,000만 원 받아서 리모델링해 주는, 그러다 보니 정말 도의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갖고,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도의원들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개소 수도 많고 사안마다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풀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입니다. 국장님께는 마지막 마무리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좀.

경로장애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요.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2014년도에는 3억 1,300만 원이었어요. 감사자료 155쪽~157쪽을 보면 도의 구매 실적은 3억 1,300만 원 정도인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생산 개소는 한 개소가 줄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줄었는데 예산은 65억 5,000만 원, 이게 뭐냐면 지원 예산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업체의 장애인과 종사자들 인건비 등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65억 원이에요, 맞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신장이 안 되고 있어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까?

장애인 생산품은 법적으로 2% 이상 의무적으로 공공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와 시ㆍ군 각 실ㆍ과에 계속 방송도 실시하고 있고 협조 공문도 많이 발송하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사무용품 위주이다 보니까 구매를 해도 금액 단위가 낮아서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평가를 대비해서 연말까지 공공기관이나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수용비 잔액에 대해서는 집중 구매하도록 권유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권유를 해도 실질적으로 안 하면 그만이에요.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고용해야 하는 인원을 취업시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장려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냥 공문만 보내서 구매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에 따른 판촉 행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는 금년 초에…….

하려고 해서 예산 올렸다가…….

예, 협약도 해서 지금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세웠다가…….

예, 이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아니, 그게 삭감이 되면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삭감됐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졌다는 것이죠?

예.

추경에 올리면 시간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연중 추진하는 것이고 금년에 못 하면 내년도라도 실적이 올라가니까…….

작년부터 하던 얘기인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4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많아서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중복 장애수당 관련인데 장애인 연금 지급은 국비ㆍ도비 다 들어가겠죠. 밑에 보면 자립자금 대여라고 있는데 가구당 2,000만 원이고 담보 시에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2,000만 원은 무담보 대출이라는 것인가요?

예, 담보를 하면 5,0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무담보 대출이라는 거예요?

신용대출은 1,200만 원이고 보증이 있을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아니에요. 보면 자립자금 대여가 가구당 2,000만 원인데 담보대출 시에는 5,000만 원이에요.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아니면 보증이 있으면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담보 시에는 5,0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담보대출 시에는 5,000만 원이고 아니면 가구당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담보냐는 것이죠.

아,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니, 담보대출 시 5,000만 원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 시에는 5,0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무담보 대출 아니에요?

2,000만 원은 담보가 없어도 되지만 보증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지단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 병원을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까?

진단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진단비 지원은 연간 7만 원 범위 내에서 2년에 1회 진단을 하게끔.

아니, 금액은 여기 적혀 있는데 병원을 지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아무 데나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따로 지정은 안 하고 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아, 보건소도 가능합니까?

예, 그런 곳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공립병원에만?

예.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등록 진단인데 보건소에서도 된다고요?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진단이잖아요?

장애인 등록하는 기관이 한국장애인…….

의료원이나 기독병원 이런 종합병원인데 보건소가 된다고요?

등급 판정은 의료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하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란 말이에요.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인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 7만 건에서 의료급여 2종 대상 지원 건수와 보장구 급여 및 수리비 지원 건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알려 주세요. 그리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도요.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전부 지적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적발달장애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것 아시죠?

발달장애인에 지적장애인…….

전에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부르던 명칭이 지금은 지적발달장애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의 위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경로장애인과의 위상을 상당한 위치에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여가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강원도장애인복지회에서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여가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복지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도 다 여가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강원도장애인복지회는 시도지부가 제일 작은 곳이 아닙니까?

지금은 강원도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센터가 별도로 필요한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이 기능을 수행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다른 데 비해서 적지도 않아요, 6,100만 원이에요. 지금 다른 곳은 1,000만 원~2,000만 원 갖고 절절매는데, 여가라는 것은 모든 장애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장애인단체에서-저도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예산만 증액시켜 달라는 행위는 고려해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47쪽에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추진상황 중에서 장애인 단체별 기념행사 4건이 있는데 무슨 4건인지 모르겠고요. 특화사업 지원도 4건에 8,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특화사업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합창대회 예산은 있던데 2016년 합창대회는 다른 꼭지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에 종합예술제와 시설연합수련회, 농아인 민속예술대회, 농아인합창대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아인과 관계없이 장애인 합창대회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철원에서 했던 것이요.

예.

그러면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사자료 160쪽, 161쪽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전체 삭감이 아니고 정액 삭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백도 들어오고 동료 도의원님 백도 들어오고 보좌관 백도 들어오고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35년 지기 친목계회원 백도 들어오고,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정액 부분을 삭감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건부 승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규정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라’, 나는 분명히 그러한 조건을 제의했고 그 조건을 수락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을 뿐이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마음대로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엉터리라고 보십니까? 그것만 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 신문사에 대해서 계속 수년간 증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신문사하고…….

과장님, 그것은 작년에 이미 얘기 들었던 바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조건을 달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 160쪽과 1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게 제대로 보고가 됐다고 보시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적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본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ㆍ군과 해서 신문사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재기자 배치현황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영업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신문사의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과 금년 봄에도 조건을 부의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의 최종심사에 그 조건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묵살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0쪽, 161쪽에 대해 점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책임지시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자료…….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 자료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문사의 자료를…….

여기 신문기자 전부 다 확인하셨습니까?

기사 확인은 안 했습니다.

기자요.

기자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무슨 뜻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장애인 신문의 예산증액을 삭감한 것은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도 없었고 오직 단 하나 장애인 신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족시켜 달라, 그리고 진정 장애인을 위한 신문이 되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도비가 들어가고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그 신문에 “본 신문은 도비와 시ㆍ군비의 지원으로 발송하는 겁니다.”라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를 배치해 달라고…….

그런데 그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요. 기자 배치도, 지금 여기 춘천에 윤석복 씨죠?

예.

춘천에 지금 기자가 누굽니까?

저도 이 자료를, 처음에는 장애인연합회장 사모님께서 기자로 채택이 됐다고 해서…….

연합회장이 아니고요,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처장님 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윤석복 씨예요. 도장애인당구협회 회장입니다. 딱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아무리 발가락 사이에 때 같은 도의원이 말을 해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애인 신문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인사 안 한다고 했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제 앞에 와서 어떻게 인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굴을 들어 보이며)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그거 관계없어요. 그 인사 안 받아도 상관없고요. 제가 애초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애인 신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족시켜 달라, 정말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자를 배치하라는 것도 도비가 이만큼 지출되고 시ㆍ군비 포함해서 2억 수천만 원이 나가니 정말 그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 활동비를 얼마씩 지급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취재를 해서 신문에 기사화시켜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한테 선물 사오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저는 인사하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신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런데 장애인 신문사에서도 나름대로…….

과장님, 장애인 신문사 대변인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만 얘기하십니까? 저 과장님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서 신문사를 대변하실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대변해 주셔야죠. 왜 장애인 신문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장애인 신문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 외에 후원금도 받고 광고비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니까 후원금 내역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신문사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규모의 신문사도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일반 사업자로 하고 있느냐고, 투명성을 갖춰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한 신문으로서 장애인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해 주는 장애인의 대변지 역할을 한다면 예산 더 세워야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증액되는 부분만큼의 신문발송 내역을 보내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독자 현황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 몇 명, 뇌병변 몇 명, 청각장애인 몇 명, 지적장애인 몇 명, 그 밖의 장애유형 몇 명, 제가 이 숫자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장애인에게 돈 보태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빙자해서 장애인을 팔아먹는 행위는 절대 어떠한 일에서도 용서 못 합니다! 제 말 아시겠습니까? 장애인이 아니면 이 신문사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자료에 보면 원주 하광남 씨는, 연세가 많아서 기자 생활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칠순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이름만 올려놓은 것을 보고도 국장님, 과장님은 그냥 넘어가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전화까지 다 해봤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표본 조사 다 했습니다.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우리 신문사에 주재기자를 두라고 하니 이름만 좀 올려주십시오. 그런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어떻게 위촉이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앞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일 이 사람들한테 전화 다 갑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문제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충분히 아시고 대처해 나가시고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몇 시간 뒤면 여기에 벌써 전화 갈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혼자 많은 시간을 써서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근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예.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제가 여권신장에 대해서 주문한바를 아실 겁니다. 업무보고 55쪽을 봐 주십시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신사임당 상 시상 및 기념행사와 윤희순의사ㆍ임윤지당 기념사업 두 개뿐이죠?

예.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여류시인 금원김씨와 죽서박씨도 있다고. 도내 새로운 여성발굴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에도 없습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 사업은 바로 여성 문화 확산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넣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7월에 시ㆍ군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 사업의 인물을 발굴하는 협조공문을 냈었는데요.

누구한테 냈습니까?

시ㆍ군에 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네 군데 시ㆍ군에서 들어왔습니다. 원주에 박경리 시인하고 강릉에 허난설헌, 홍천에 박정렬, 양양에 조화벽 씨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는 했지만 일단 시ㆍ군에서 먼저 강원도 여성 얼 선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담아 주셔야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허난설헌도 문제가 되지만, 허난설헌 같은 경우는 아예 기념행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금원김씨나 죽서박씨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희순의사ㆍ임윤지당 기념사업에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큰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추모헌다례 정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경리 씨는 지금 대단히 크게 하고 있어요. 발굴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이미 크게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 60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대해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금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음식 축제 등에 예산 소모가 많이 되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다문화 음식당을 개설해서 다문화가정이 스스로의 자립 기반을 닦도록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 강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었는데 서면으로도 받았고 감사자료 책자에도 있어요. 또 다자녀가구를 표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기 앙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마이동풍이에요. 무시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합니까? 무슨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이렇게 세웠다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위원 말을 그렇게 등한시해도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자녀가구 표창 관련은 저희…….

아니, 표창 안 하셔도 좋아요. 얘기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가족지원센터 이용률도 전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변화를 주든가 해야죠. 그것도 마이동풍이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행정사무감사만 때우고 넘어가면 위원이 다음에 잊어버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작년 감사자료하고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도 뽑아서 봤어요. 내가 작년에 뭘 했는가, 나도 신이 아닌 이상 기억을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뽑아봤어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대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 백날 나와서 떠들면 뭐합니까? 내가 입이 근질거려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했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또 진행을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런 얘기도 없고, 지금 청소년 문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일일이 얘기를 다 못 하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포인트 증액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기 앙양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도지사가 표창장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민이 주는 거예요. 자식 낳은 보람이 있네 하는 그런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라는 부탁이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종이 한 장 주는 것인데 그게 어려워요? 제가 뭐 다문화가족 몇십 가구한테 뇌물을 받아먹었습니까? 아까 저출산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아니, 아이 낳은 사람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낳아봐야 제대로 관리도 안 해 주는데, 누가 도울 겁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하실 때 이왕 하는 거 종이 값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글자 몇 자 넣으면 자세히 알 수 있는 건데 제대로 안 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다루는 업무니까 알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다 들여다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감사자료 봐야지 업무보고 내용 봐야지 작년에 내가 뭘 지적했는지도 봐야지, 과장님, 계시다가 기간돼서 다른 부서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문화가정의 음식점 관련은 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얘기한 것도 아직 안 됐는데 금년에 해서, 과장님 내년에 다른 데 가시면 그만이죠. 이정동 위원 떽떽거리는 소리 안 들어서 좋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다자녀가구 현황은 저출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자녀가구 표창 관련해서 보니까 여성가족과 소관이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200명에 1,000만 원이에요. 청소년지도자 대회를 뭐 때문에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씩 1박 2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그리고 정보교류, 사기진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역량대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청소년 관련 시설ㆍ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당자사가 아니고요?

예.

그래요? 그럼 청소년시설ㆍ단체 청소년지도자 전문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박 2일입니까?

청소년지도자 전문교육은 104개의 교육기관에서 본인들이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뭐고 지도사는 뭡니까?

청소년지도사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처럼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는데 청소년지도사가 시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8억 2,2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은 1인당 10만 원 꼴이고 지도자대회는 1인당 5만 원 꼴이죠?

예.

그런데 청소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청소년의 날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발굴ㆍ시상을 6개 부문에 6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날짜가 5월 16일입니까? 매년 5월 16일에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5월 16일은, 516이라는 것 아시죠?

예.

청소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날이에요.

자랑스러운 청소년 시상식은 주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둘째 주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5월 16일이 토요일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토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소년의 날은 매년 8월 12일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시상을 하려면 청소년의 날에 해 주든가 청소년 날이 어려우면 청소년의 날이 속해 있는 주말에 하시든가 하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그 돈이 다 강원도 돈은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ㆍ군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자 하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나눠먹기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들어와서 초선 의원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밖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그런 지적이나 요청사항이 무색해졌다는 얘기죠.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산까지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 조건을 안 달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규정이 그렇다면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꼭지를 공부했을 때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국장님은 평소에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 저 책을 다 뒤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하려고 하면 저 혼자해도 이틀 할 자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시간이 있고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줄입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달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직자가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수십 년간 이일을 해 오셨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적어도 이것만큼은, 선출직들이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은 공약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꼭지 한꼭지 다 성실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내년도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강원 얼 선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주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얼 선양 사업을 확대하라고 주문을 했고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늘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 쪽하고 청소년 쪽이 타 업무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떨어진다,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 선양 인물을 이미,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금원, 박죽서, 조화벽, 박정렬, 발굴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ㆍ군에서 시작을 하면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강원 얼 선양을 담당하는 국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인물로 선정을 하는 노력을 하셔서, 지금 강원 얼 선양 인물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니, 전체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분은 신사임당…….

아니, 여성뿐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강원 얼 선양 사업 인물이 열아홉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분이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몇 분이신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얼 선양 사업 대상이 여기 나와 있듯이 신사임당 그리고 윤희순의사, 임윤지당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난설헌 시인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고요.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얼 선양 사업하는 이 세 분보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얼 선양 사업하는 인물들이 예산 지원이라든가 사업규모에 있어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산규모야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열아홉 분 정도가-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얼 선양 사업을 통틀어서-계시는데 비율을 보면 20% 정도 되는데요,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이건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도에서 드러난 인물을 강원 얼 선양인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시ㆍ군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성 관련 사업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재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이버문학 백일장을 하는데 이것이 큰 예산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지금 국제적인 이런 상황들도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예산이지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마음의 방향설정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우리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은 시각ㆍ예술 이런 것과 달라서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지 끄집어낼 수 있는 동인을 유발시켜 주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재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많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을 연계하셔서 정신건강 문제, 마음의 작용 문제, 이런 것을 특별히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버문학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성희롱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음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쉬쉬하거나 문제를 덮으려고 했거나, 사실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왕 여러 이야기가 들리는데 양성평등정책을 맡은 국장님으로서는 이것에 대한, 그리고 설사 어떤 사안이 있어야만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명칭을 바꿔서라도 예방을 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가동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려 하겠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덮고 쉬쉬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누군가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10쪽,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 144번에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이라고 해서 3년 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죠? 축구단 인원 감소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시설 아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스포츠 운영은 축구밖에 없습니까?

유일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약자를 보살피는 복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약자 중의 약자인 아동, 아동 중에서도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독 축구단, 축구의 특성 자체가 단체운동이고 하니까 유소년클럽이 활성화돼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시겠지만 시설 아동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아이들을 이제는 원가정, 가정위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합동으로 있는 아동은 본인 정서상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 아동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 취약아동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는 줄지만 관심은 점점 더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10쪽에 142번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 이것이 지금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동 없이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건이 된다면 액수를 현실에 맞게, 2,000만 원을 다 쓰고 남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모자라죠.

모자라요?

지원을 받는 아동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주면 1인당 돌아가는 몫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가 섰습니까?

깎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지원방법상 지원해 주는 것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이 사업이 아동들의 나이에 따라서, 초등생이냐 중ㆍ고등생이냐에 따라서 통장으로 1만 원~2만 원을 입금시켜줬던 사업인데 그 아동들이 이것에 대한 체감도를 사실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에, 능력배양 사업으로 전환해서 내년에는 종료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서지 않은 거예요?

예, 다른 사업으로 대체…….

실효가 없다는 거죠?

예.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틀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아동들에게 위문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위 136번에 영ㆍ유아 장난감 도서관을 2014년에 1억 5,000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후에 장난감 구매라든지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도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추진된 단년도 사업입니다.

도의원 현안사업이요?

예.

그래요? 그럼 그 후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장난감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려 줌) 매년 강릉시의 예산으로 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강릉시에서요?

예, 장난감 교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비교체에 따른 운영비로 1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에 걸친 사업비 증감추이를 알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의 증감추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설명자료를 축약한 건데 이렇게 한 군데 집약을 해서 보니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이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증감표시를 해 주십시오. 증감사유란도 따로 있지만 증감표시를 하면 이해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구분을 해서 표시가 됐으면, 제가 애당초부터 그렇게는 요구를 안 했는데 다음에는 부서별로 구분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연도별로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자료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하시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일치시키는-간혹 오타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부분을 신경써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의료원 5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금분 부위원장 원강수 위원 곽영승 김기철 김성근 박윤미 심영섭 이정동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계석 의정담당 김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이지연 복지정책과장 한원석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 보건정책과장 김중근 식품의약과장 김기환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영녀 기록 박혜민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