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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현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박현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ㆍ동해지역 4개 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 및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김동수 행정 개발 국장 최형규 투자 유치 국장 전대경 기획 정책 부장 조두연 개발 사업 부장 김명식 민원 지원 부장 홍용기 투자유치 1부장 김용국 투자유치 2부장 정준호

김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업무보고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사업별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보고를 통해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변모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져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입니다.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인사)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인사) 조두연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조두연 인사) 김명식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식 인사) 홍용기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홍용기 인사) 김용국 투자유치1부장입니다. (투자유치1부장 김용국 인사) 정준호 투자유치2부장입니다. (투자유치2부장 정준호 인사)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추진성과와 반성,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5부 17팀으로 정원 63명에 현원은 61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연혁과 주요기능, 5쪽의 2015년 예산현황, 6쪽의 비전과 목표는 지난 7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망상지구는 지난 2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면적 확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며, 옥계지구는 지난 8월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북평지구는 LH 공사의 단봉지역 개발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준비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국 K사, 일본 E사 등 유망 타깃기업을 발굴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KOTRA와 산업부, 투자유치 자문위원 등을 활용한 유치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동해항의 다목적 부두건설을 위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현재까지 북평, 구정 등 2개 지구 개발사업자 지정이 지체되고 있는 점과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산업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구별 차별화된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북평, 망상, 옥계, 구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 산업단지구역은 미국 부품제조기업의 부지매입 및 입주절차 등이 성사 단계에 있으며, 중국ㆍ일본기업 등과도 다각적인 투자협의를 진행하는 등 투자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평지구의 핵심 지역인 첨단부품 산업용지 58만 평은 LH공사의 개발사업자 확보를 위해 활발히 협의 중으로 LH측에서도 자체 사업화 방안 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지구지정 해제 의제 예외 결정을 위한 산업부 경자위원회 심의에서 단봉동지역 1.94㎢와 외국 기업전용용지 0.2㎢를 자동해제 예외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외투기업 입주를 가시화하고 LH공사의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지원과 동해항 다목적 부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지구 조성입니다. 망상지구는 금년 2월 26일에 던디360동해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하고, 구역 확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과 아울러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등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 11월 13일에는 그동안 경자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개발구역 확대 변경을 위한 산업부 경자위원회 심의에서 우리 측의 당초 안대로 면적 확대가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망상 해안 비치 8만 평을 제외한 193만 평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등을 통해 공사착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옥계지구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도에서 직접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옥계지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산업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비철금속,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국내외 투자유치 IR 및 개별면담, 전문기관ㆍ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기업입주 수요를 확보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부지 조성을 위한 보상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등을 위한 행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조성 기간 중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구정 글로벌 정주ㆍ교육ㆍ문화지구 조성입니다. 구정지구는 북평ㆍ망상ㆍ옥계지구의 배후도시로 기업종사자와 그 가족 등을 위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사업 시행자 및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민간 대형건설사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참여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지주 조합 결성을 통한 환지방식 개발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 등 투자자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구정지구에 투자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시행자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략적 투자유치 IR 총력 전개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와 투자유치 네트워킹 구축, 유치대상 기업의 차별적 맞춤형 IR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쪽,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전방위적 활용입니다. 국내외 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외국인 투자자문 및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방안 모색, 투자의향 기업 발굴 및 정보수집 등 전문가 그룹과 다방면으로 주기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주력 시장별로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산업부ㆍKOTRA와 투자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투자유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부 및 KOTRA와 공동으로 국내외 타깃시장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부와는 공동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과 중점 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IR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KOTRA와는 해외무역관 등의 협조 지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중점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 및 KOTRA와 프로젝트별ㆍ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투자유치 네트워킹 및 기업 검증시스템 강화입니다. 산업부ㆍKOTRAㆍ한국비철금속협회 등 국내외 투자 관련 협회ㆍ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유치로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와 KOTRA에 파견된 전담직원을 통해 각종 투자 정보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투자의향 기업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전문 신용평가 정보업체를 통한 철저한 기업 사전검증과 더불어 여건에 맞는 투자방향 설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연계 전문기관ㆍ협회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공동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기업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타깃시장 중심 차별적 맞춤형 IR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ㆍKOTRAㆍ생산기술연구원 등 투자유치 전문기관ㆍ협회 등과 연계한 국내외 IR 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국내 주요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중국의 길림성ㆍ광동성ㆍ흑룡강성의 기업관계자, 국내 D건설, 말레이시아 A사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설명회를 14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중국 상해ㆍ길림ㆍ사천ㆍ복건성의 타킷기업, 일본 오사카ㆍ동경의 타깃기업, 러시아 연해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타깃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EFEZ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 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 등이 되겠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각 지구별 본 사업들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24쪽, 옥계지구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계지구 하천정비 사업은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자구역 내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전이행 절차로 하천기본계획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지난해 12월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금년 5월 강원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킨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옥계지구 개발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검인 등을 통한 토지거래의 안정성과 투기 방지로 개발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52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105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4월, 공간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지금까지 총 54건, 9만 5,467필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건축의제 등 7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및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24개 마을 이ㆍ통장, 면장ㆍ동장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작년과 올해 10월 말까지 현재 총 1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요자 위주 행정지원체계 확행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기업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 환경, 가스, 관광분야 등의 각종 민원 사항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입주기업 활성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과 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공장설립 행정절차 대행과 상담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반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경영 현장 상담반을 병행 운영하여 입주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고객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 민원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으로 그간 허가, 신고 등 173건을 처리하였고, 사전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관광 및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우수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름철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 안내 및 동해시와 관광숙박업 등록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동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홍보와 식품 공중 위생업소 휴ㆍ폐업 및 신규업소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가스공급ㆍ사용시설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가스ㆍ석유시설의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4회에 걸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석유판매업 6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자구역 내 관리업종 및 시설들을 수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22개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통합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자율점검을 확대하는 등 환경오염베출사업장 관리 및 오염물질 배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조직 전문역량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 개개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여건 등의 유익한 투자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국내외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ㆍ운영과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EFEZ 알리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 투자자들이 EFEZ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전국 경자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전국 경자청장협의회는 연 2회 경자청 간 순회 개최함에 따라 금년 6월에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개최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11건에 대한 건의문을 산업부에 공동 건의하였으며, 지난 달 10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하여 8건을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불합리한 제도 규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규제 발굴 사항들을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직원이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사 및 통근버스 운영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청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투자유치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포럼 참석, 타 경자청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유치 전문역량 강화 사업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각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도 우리 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로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위원

김동수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내기도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아침에 강원일보 보셨죠? 지구 지정 해제 위기, 구정ㆍ북평지구는 3년간 연장 신청하셨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정지구는 안 하고요, 북평지구는 예외 신청을 했습니다.

박현창위원

북평지구는 결정이 언제 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지구는 결정이 나서, 저희가 당초에 140만 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은 80만 평을 했고요. 동부메탈 부지 60만 평을 제외한 80만 평을 했는데 경자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가 동해시 의견, 또 개발 가능성 이런 것을 보고 64만 평에 대해서 예외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저희가 2018년까지 예외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현창위원

옥계지구는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는 저희가 원래 규모를 축소해서 8월에 개발변경위원회의 허가를 득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래서 옥계지구는 언제까지 안 되면 해제한다는 것이 없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이 시행되어 가는데 당초 우리 계획은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입니다.

박현창위원

경자청이 언제 개청을 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3년 7월에 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러면 이제 3년이 되어 가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한 2년 반 됐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청장님을 비롯해서 60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지구가 해제되면 청의 직원들도 줄어들 위험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보면 규모 자체는 많이 늘었습니다. 망상지구가 당초 52만 평에서 193만 평으로 늘어났고요, 북평지구가 140만 평에서 반 정도 줄었고요. 구정만 지금 사업시행자가 없는데 다른 건 다 됐습니다.

박현창위원

사실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가 4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2개 지구가 해제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감소하는 그런 부담은 없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저희의 현재 인력 60명이 줄어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직원들이 경자청 근무를 선호하나요, 기피하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직원들 속마음까지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가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직원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자청 근무를 썩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춘천을 떠나서 동해라는 거리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일이 보람 있고 성과가 팍팍 튀지 않으면 본인들도 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람도 없고, 오히려 실적을 내지 못하니까 부담이 가고, 또 고생하는 것만큼 승진이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것 같다. 하여튼 앞으로 청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정말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 상당히 위기적인 시간이거든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람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쳐서 뭔가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의 성과를 앞에 업무보고에 나열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거의 유치를 위한 활동사항만 많이 있고, 가시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게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우선 가장 큰 성과로 망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발단계부터 들어와서 하기로 결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북평지구도 원래 조성된 산업단지에는 외국기업이 거의 부지매입단계까지 가 있고 빠르면 금년 말까지 착공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옥계하고 북평 단봉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3년 시한을 벗어나서 저희가 본격적인 개발사업, 설계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미흡한 것은 구정 쪽이 워낙 저희 개발계획상 이곳이 정주지구이다 보니까 사업자 선정도 못 하고 그래서, 내년 2월 지나고 3년 시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고요.

박현창위원

구정지구는 거의 해제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막바지 3개월 동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중국기업하고 영국기업, 거기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고 만에 하나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창위원

해제가 안 되려면, 절차가 어디까지 이행이 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자를 확보하면 되죠, 개발사업자를. 그런데 원래 제일 좋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공공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 공기업, 국가 공공기관이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재정도 여의치 않고…….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MOU야 형식적인 부분이고 어떤 행정적인 구속력은 없으니까-어디까지 가면, 그러니까 설계를 시작했다거나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확실하게 있거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사업이 착수가 된 것으로 보느냐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사업자라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보면 대략 자본금 500억 원 이상, 그리고 신용평가에서 일정 그레이드 이상 된 이런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춘 기업이 구정지구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요건에 맞는 기업이라면 저희가 사업자 지정을 해 주고요.

박현창위원

사업자 지정만 되면 착수된 것으로 보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래서 지구 해제는 안 한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옥계지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릉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릉시의 생각은 어떤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릉시도 개발을 희망하죠. 당연히 자기 지역인데 개발을 희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워낙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저희 일정계획에서 조금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요즘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더 깊이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환경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100% 돌아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점차적으로 동해안, 옥계,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창위원

어쨌든 우선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전체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공단지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농공단지에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되다가도 2년~3년 안에 다 분양이 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된다기보다 어쨌든 용지가 다 분양되어서 당초 투자비용들이 다 회수되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쉽게 얘기해서 강릉시나 도에서-투자를 해서 만들어만 놓으면 분양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원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그게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고 해서 출발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도 입장에서 도비 투자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는데, 옥계지구 보상협의회는 만들어졌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박현창위원

아직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문제는 보상비, 공사비, 기타 감리비 등등 해서 59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 595억이 계속 사업비가 증가돼서 8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595억이라는 것은, 아직 감정도 안 하셨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정가의, 지금 공시지가의 2.5배, 통상 보상하는 그 기준…….

박현창위원

통상이라는 것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지역.

박현창위원

보상비는 그 예외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액션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해 놔서, 감정이라는 것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미 감정을 해서 명확하게 우선 보상비라도 확정할 수가 있고, 사업비도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창위원

사업비를 예측해서 전체 59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 보시면 사업비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보상비에 194억, 조성비에 305억, 기타 96억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가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션들이 너무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꾸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보상비를 194억 잡아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얼마 편성이 되어 있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현재 174억이고요, 이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인데, 특히 포스코 옆에 산단 조성할 때 평당 20만 원 내외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바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창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뒤에 가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미 감정을 딱 해서 있으면, 감정수수료는 얼마 안 되니까-또 사장될 일도 없고-빨리 감정을 해서 한 가지라도 확정을 시켜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또 주민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감정하고 나면 다 압니다, 주민들이 감정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정도면 됐어.’ 이러든가 아니면 ‘이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돼.’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가지라도 액션을 취해서 진행을 해 주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계약을 체결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했습니다.

박현창위원

설계, 시공, 감리, 보상 다 일괄 위탁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려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개공 인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해서…….

박현창위원

본 위원은 사실 강개공이 도에서, 동계올림픽본부에서도 위탁을 하고 각 시ㆍ군에서도 위탁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 도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조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타 도의 경자구역에서 추진한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타 도에서도 그 지역 시도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믿음성 있게 사업 추진을 했었고요, 아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해서 32명의 전문인력이 있고요.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하는 것보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좀 더 신속하고 예산 절감이 돼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현창위원

예산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이 산출된 것에 100% 계약을 하게 되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대행사업 위탁수수료는 물론 대행사업 협약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민간하고 다르지 않게 똑같이…….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사 감리를 위탁한다 이랬을 때는 낙찰되는 그런 퍼센티지 자체가 80%에서 82% 정도 그렇게 통상 계약이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 산정된 요율을 100% 다 집행하게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은 안 맞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박현창위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 감리도 주고 보상을 한다면 시ㆍ군에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면 보상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우리 쪽에서 판단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요.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했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박현창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요즘 알펜시아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긴 한데 민간공사의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해도 거기에서 공사 발주는 도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똑같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 이런 것은 맞지 않고 오히려 민간이 할 수 있는 감리나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가, 경자청이 오히려 민간한테 혜택을 못 주는 거죠.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맡겨서 해 버리면 훨씬 더 이익 창출이 많이 되고 개발공사 운영하는 데 좋죠. 그것은 그쯤하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박현창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전반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외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했고, 이게 그동안의 성과라고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딱 된 것만 가지고 하는데 홍보한 것에 비해서 정말 기업유치가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여건도 그렇고요, 저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전시회라든가 전시성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실질 수요가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1 대 1 맞춤형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애를 썼는데 그 결과 망상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옥계지구도 관심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접촉한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경자구역 단체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으로. 코트라라든가 외교부 이런 해외망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옥계지구나 구정지구나 망상지구나 경자청 산업단지 내로 들어오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모든 부담금 이런 것에서 면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박현창위원

조세감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세감면도 외국인 기업일 경우에는…….

박현창위원

기업 자금 대출도 해 주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출도 알선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산림ㆍ농지의 전용부담금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여러 가지로 혜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경자청 지역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경제진흥국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유치해 주고 이러는 게 없죠? 같이 갑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경자청은 경자청대로, 경제진흥국은 경제진흥국대로,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글로벌투자통상국대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경자청이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보다 기업유치 정보가 훨씬 적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저희 도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도 해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경제부지사 중심으로 회의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나갈 때라든가 외국의 잠재적인 투자자가 들어올 때 그 정보를 수용해서 서로 다 같이 함께 유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어쨌든 한 군데에서 하면 1억이면 될 것이 3개 파트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예산이나 인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가는 것 같다.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나 본다고 하면 동계올림픽본부의 대관령지역 사업자 지정이 된 더스키호텔앤리조트 이렇게 해서 샤프게인코리아, 이것이 동계올림픽본부에도 들어가 있고 경제진흥국에도 들어가 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도 들어가 있고, 사업이 되지도 않으면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우리 경제부지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3개 파트가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유치하면 훨씬 더 성과가 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옥계지구의 낙풍천하고 옥계천 하천정비사업, 이것이 우리 옥계지구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계획이 없으면 당장 시급한 하천은 아니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당장 금년 내에는 아니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지 당장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박현창위원

내년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우리 도 치수과에서 공사비는 국비지원 요청을 정부에 했고요.

박현창위원

내년 예산이 확정이 다 됐는데…….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도 치수과에 이번에 풀로 예산이 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낙풍천 개발 설계비도 반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탁탁 치고 나가지를 않고 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치수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계비를 확보해서 그중에서 얼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그중의 얼마는 낙풍천으로 해서 설계비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자신 있게 탁탁탁 사전에 파악을 해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딱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사비도 풀로 서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 청에 우선배정해 주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사비가 풀로 서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 있는지 나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하천 얼마, 어느 하천 얼마 딱딱 정해집니다. 예산까지 해서 이미 사업비는 편성이 딱 되어 있어요. 설계비는 풀로 서 있는지 모르지만, 설계비도 엄밀히 따지면 사업장별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딱딱 부러지게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야 된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설계비가 풀로 되어 있어서 추진하겠다고.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도 사토 자체가 1억 7,900만 원이 발생되는 게 있으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든지 그 부분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성토로 활용을 했으면, 계산상으로 1억 7,900이지만 그 이상 사토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갔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돈 2억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연봉 3,000만 원만 주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돈이에요. 연봉 3,000만 원짜리 6명만 쓰면 옥계지구 강개공에 대행사업 안 주고 보상을 해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또 옥계천은 사토는 사토대로 버리느라 또 돈이 들어간다고요. 먼 거리에 갖다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딱딱 부러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박현창위원

토지거래 계약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더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 그중에서 북평지구 토지거래 허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잠깐만요…….

박현창위원

그냥 숫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숫자는 건설교통국 토지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4개 지구하고 평창, 강릉 이쪽의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북평지구가 7만 8,000㎡가 허가가 됐어요. 그 허가내용을 보면 농업용이 34필지, 주거용이 13필지, 사업용이 8필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거용지로 한다는 것은 집을 짓겠다는 목적인데 그 지역 내에 집을 신축하면 안 되잖아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이것은 업무보고 25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말씀하신 것이 거기 있고요,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하고…….

박현창위원

어떤 경우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무주택세대주, 그다음에 주택소유 시 구입사유가 명확하고 주택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2년 동안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박현창위원

아니, 제 말씀은 사업부지 내에 건축이 가능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새로운 집이 아니고요, 기존에 집이 있는 토지를 그냥 매매하는 거죠. 건축은 안 됩니다.

박현창위원

이것이 토지거래인데?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주택이 서 있는 토지, 대지죠.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서 있는 토지.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에 사는 집들을 팔고 딴 사람이 간다고 할 때 그냥 매입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새로 짓거나…….

박현창위원

그렇게는 못 하는 거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매하는 겁니다.

박현창위원

농업을 목적으로 해서 매매되고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죠? 왜 매매를 할까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있다가 지역사람이 농업용으로 산다고 할 때 농업용 매매죠. 이것은 저희가 아주 엄밀하게 일일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합니다.

박현창위원

어쨌든 매매를 할 때 앞으로 파는 사람은 양도세,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는 양도세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된다는 것을 뒤의 허가조건에 붙이든지 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큰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고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명확하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박현창위원

경자청이 일반행정에서 고객감동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석유가스판매 관련 지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지금 위생업소 단속이나 지도 이것은 해당 시ㆍ군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합동으로?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환경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

박현창위원

관광 위생업소 점검하고 건축허가 내주고 하는 것이 합동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건축허가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되 허가할 때 해당 시ㆍ군에 또 의견조율을 합니다.

박현창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업무들은 해당 시ㆍ군에,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다 처리하도록 놔두고, 경자청에서 굳이 관여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왜냐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적인 책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가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원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불편한 사항들은 다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박현창위원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경자청이 본연의 투자유치에만 전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해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판에 고객감동을 위해서 그것을 따질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그래야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는다는 것이죠. 어떤 시책을 하나 만들어도 똑같이 되고, 경자청에서 특별하게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고 이러면 오히려 다른 데와 형평에 안 맞는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투자유치에만 전념해서 해제가 될 위기에 있는 이 시기를, 내년 3월까지는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가부간에 끝을 내는 투자유치에만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김동수 청장님 외 두 분의 본부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상황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일부지역의 지정이 해제가 될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이게 결국은 저희 경자청의 노력도 되지만 강원도 전체의 역량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도 최대한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아직까지, 저희 4개 지역은 관광지구가 하나, 산업지구가 두 개, 하나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개발 콘셉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지구가 반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의 산업 입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별로 경쟁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공급 과잉 문제가 나오고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신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는 지금 그런 리치마켓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해외에서의 이런 기업유치를 하는 데,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어느 해석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10년 먼저 한 경자구역이 전국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5년 먼저 한 지역이 3개 지구인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2년 동안 한 것이 훨씬 성과가 높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감사자료 31쪽부터 쭉 보면 지구별로 3년 동안 투자자 방문 실적, 민외자 유치실적 및 전망 이런 내용으로 쭉 감사자료를 내셨단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보면 금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이 84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8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강원도 예산으로 봤을 때 한 단위 청 예산이 84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물론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지만. 이렇게 북평지구부터 해서 쭉 보면 많은 투자자 방문상담 실적이 있어요, 31쪽에서 33쪽까지. 이렇게 많이 방문을 했는데 북평지구에 민외자 유치실적 없음, 전망,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기업 K사 산업단지 입주 예정, 미국기업이라는 K사, 제조회사가 앞으로 북평산단에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그것은 감사자료 28쪽에 내주셨는데 이 기업은 확실히 들어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는 지금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매매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평지구 투자상담을 쭉 해 와서 1건을 성사시킨 거네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조영기위원

일본기업은 아직까지 투자계획 협의 중에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그렇구나. 이게 쉽지만은 않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현재 입주를 하고 싶어도 저희 경자구역 부지가…….

조영기위원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저희가 어느 시점에 가서 분양계획도 만들고 접촉해야 되는데…….

조영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앞서 박현창 위원님도 몇 건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데,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어떤 게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투자상담들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상담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여건, 항만이라든지 공항, 이제 3년차에는 이런 쪽에 전력하고 이런 쪽으로 우선 보급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것이 우선일 텐데, 업무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형이니까, 현재 상담을 해 놓은 이런 업체도 있고 일부는 MOU도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 특히 주변 시와의 긴밀한 협조, 같이 동반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혼자 하셔도 되지만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도에서 관련 시와도, 가장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반 조성, 특히 정부와의 연락체계, 그리고 투자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유치, 상담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전문용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전력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상담만 많이 하고 실적만 쭉 늘어날 뿐이지 실제 성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지금 북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내신 것을 쭉 보면 망상도 그렇습니다. 망상도 많은 상담을 하셨는데 민외자 유치, 던디사와의 계약은 확실한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던디사는 현재 얼마나 일이 추진됐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요.

조영기위원

아직 마스터플랜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마스터플랜이 한 1년 걸리죠.

조영기위원

마스터플랜이 오래 걸리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던디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없고 직접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직접 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얼마나 했는지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용을 중간보고, 지난주인가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된 동해시청 직원들, 또 저희 기본설계하는 용역업체와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조율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을 하거든요.

조영기위원

내년 3월이면 마스터플랜이 나올 텐데 나오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옥계지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옥계지구도 그동안 많은 상담을 하셨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상담을 많이 했죠.

조영기위원

물론 민외자 유치실적은 여기도 없는데, 특히 옥계만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망상과 당초 우리 쪽에 얘기하신 북평지구는 실적이 있다고 보는데 옥계지구는 왜 없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당초에 저희가 옥계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도 앵커기업인 포스코와 영풍이 들어온다는…….

조영기위원

영풍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풍 아연제련소가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가 시작했는데 안타깝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환경문제 때문에-포스코 페놀 사태 때문에-자꾸만 지연이 되어서 저희도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에 있고,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망상, 북평 못지않게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도에서 직접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반조성…….

조영기위원

기반조성이 중요하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해 놓고 투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반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또 주변에서의 환경문제도 이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현재 미개발 상태에 있는 원형지는 언제가 돼야 정상적으로 개발이 될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공사착공은 내후년이 돼야 합니다. 내년은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이고…….

조영기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매입만 돼도 저희가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조영기위원

부지매입도 청에서 직접 합니까? 시에 위임 안 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개공에 위탁을 해 놓고, 저희가 직접…….

조영기위원

강개공에?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 직영.

조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매입이라든지 보상 문제, 주민들 관련된 문제는 다 시에 위탁해서, 왜냐하면 시는 아무래도 그동안 주민들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이 빠르던데, 또 강개공은 더군다나 행정하고 전혀 문제가 달라서 주민들 상대할 때 일이 많이 지연될 텐데, 강개공이 직접 하시는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쪽에 위탁을 시켰고요, 보상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잘하셨네요. 아까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중에, 전국의 청장님들이 자주 회의를 하시나 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조영기위원

정기회의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연 2회, 이때는 건의를 63건이나 했다는데 어떤 건을 주로 했습니까? 강원도 건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 건은, 그러니까 이게 각종 지구별로 거기에 특화된 내용도 많고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도 많고 해서 진행이 많이 된 지역일수록 이런 개선사항이 많이 나오고요, 저희 같이 나중에 시작한-저희와 충북청 같은-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조영기위원

저희와 같이 한 데가 충북청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저희와 같은 해에 한 게 충북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강원도는 어떤 것을 건의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핵심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늘려 달라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영기위원

핵심?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핵심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달라.

조영기위원

그렇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비용 보조를 좀 더 해 달라, 그리고 공공기업이 참여했을 때는 개발 이율을 좀 보장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오면 계속 건의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조영기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충북청은 몇 건이나 기업유치를 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청은 1건을 했는데요.

조영기위원

1건 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여기 보니까…….

조영기위원

어느 회사와 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유치요?

조영기위원

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알기로 거기는 기업유치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조영기위원

없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MOU 이런 것은 많이 했는데…….

조영기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민외자 유치가 있다는데?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아니, 진행 중에 있고요, MRO 같은 사업을 크게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경상도와 경쟁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출발한 충북청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는 민외자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그런데 사실 충북 같은 경우에는-죄송합니다.-기존의 산업단지, 부지를 밀어놓은 지역을 중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사실은 유리합니다.

조영기위원

진도가 빨리 나갔죠?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진도도 빠르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원형지지만 충북은 땅을 밀어놨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충청도하고 강원도를 보면 사실 충청도를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북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강원도가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 청장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때, 또 청장님은 중앙부처와의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다, 너무 열악하죠. 항만, 공항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물론 기반조성이야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원만하게 착착 진행됐으면 지금 다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인프라, 공항, 항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가까이 있는 북평항,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사님, 경제부지사님을 위시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할 텐데, 그래야만 외투기업 유치하기에 너무 좋고 상담하기에 좋잖아요. 어찌 보면 강원도가 그 투자하시는 분들 눈으로 볼 때는 산간 오지로밖에는 안 보일 텐데, 아무런 물류기반도 안 되어 있고 공항 인프라도 안 되어 있는데 상담하기가 과연 좋겠는가, 그리고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우위적 입장에서 협상이 되겠는가. 모든 조건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서 기업을 유치한다? 그런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도의 열악한 인프라, 그쪽을 청장님이 맡아주셔서, 우리 청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만 강원도지사님과 함께 그쪽으로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희 청이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그렇고 도지사님…….

조영기위원

청장님,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은 어차피 중앙에 인프라가 많으시고 경제부지사님, 도지사님과 함께, 지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계올림픽도 중요하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동계올림픽은 또 다행스럽게 조직위라는 거대한 부서가 있어요, 조직위. 아까도 박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행정이 소진된다, 이건 청장님 혼자 하실 일이 아니죠. 이것은 지사님이 앞장서서 하셔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 지사님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 또 모든 기업 유치, 외투나 국내투자 유치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올인해야 될 텐데,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청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투자상담을 하고 다녀요.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또 다닙니다. 다른 국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주관하죠. 이래서 외투와 국내투자를 하는 데, 기업 유치에 지금 힘이 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업을 먼저 빨리 유치해서 여기부터 살려놓고 또 다른 데가 되면 해야 될 텐데, 작금의 상황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업 유치가 안 되어서 해지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지사님께 또 얘기하겠지만 청장님께서도 홀로 업무를 하시기보다는 지사님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의 절박한 내용을 알고 지사님도 몸소 뛰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경자청이 따로 떨어진 조직도 아니고 도의 일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청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해외에 투자유치하실 때 경자청도 꼭 같이 실무자로 참여하거나 자료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지사님이 경자청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기업유치가 안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투자상담을 하는 거죠. 결론이에요, 결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기업유치는 MOU보다는 투자계획까지 다 짜여져서 들어오고, 아니면 와서 부지를 둘러보고 이쪽에 들어오겠다고 계약하는 것이 실제 계약일 텐데 그런 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청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을 텐데 쟁점이 되고 있는 옥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해, 삼척 지역에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사업으로 해서 물려 있는데, 매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에 약 100억 정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에도 약 433억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원이 넘게 매몰되어 있고, 또 공교롭게도 강릉 옥계지역에 대응사업으로 약 595억 원 정도의 사업이, 물론 실시설계비하고 지구변경계획 비용까지 포함하면 600억이 넘는 사업비용이 투입 예상되고 있습니다. 옥계지역을 비철금속특화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구상, 이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에 계획된 것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비철금속특화단지, 그간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가 들어오면서, 물론 단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2단계 투자, 3단계 투자로 이어질 때 적절한 표현이고 계획상에서만 그렇습니다. 마그네슘 제련공장이 앵커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페놀 사태가 터지면서 페놀 수습이 장기화되고 공장가동이 중지되고 포스코 본사의 이런저런 문제들과 겹치면서 지금 2단계 투자, 3단계 투자는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 옆에 영풍 제련소도, 아연공장도 지금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 지금 강릉시와 영풍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급기야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이 지속적인 공장가동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제3자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실천 부분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근거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강원도의 구상, 옥계지구를 비철금속특화단지 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부합하는 결과물들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청장님, 지금 옥계지구에 비철금속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접촉한 사례 말고 입주 의사를 밝혔거나 MOU를 체결했거나 이런 실적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MOU를 체결한 것은 중국의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업체와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비철금속특화단지에 입주할 기업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꼭 비철금속에 맞지는 않지만 저희 지구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고 손색이 없는 기업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의 판단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업은 메탈실리콘, 메탈실리콘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꽤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이 하나 있어서, 여기는 MOU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원형지 상태로라도 좋으니까 땅을 빨리 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구단지가 조성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결정하기가 편했을 텐데 지구조성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는 입장에 있어서…….
재웅

정재웅위원

상원규석이라고 하는 데는 화천에서 광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 회사의 재무제표라든가 이제까지의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수요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행 광산으로 채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가 금년인가 바뀌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제출된 바가 없는데, 사실 중국 플라스틱 공장이라든가 상원규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위원님들께는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고…….
재웅

정재웅위원

상해 플라스틱 공장은 인쇄유한공사, 이 기업은 사실 우리 강원도가 의도하는 옥계지구 비철금속특화단지에 입주할 기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상원규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생산활동, 매출이라든가 기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사람들은 현재 광산만 확보한 상태이고, 말하자면 광물을 처리하는, 납품하는 이런 것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하겠다고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공장을 가동시킨 것은 아니죠. 광산만 확보하고 있는 거죠. 광산도 화천하고 삼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최초에 구상했던 앵커 기업으로서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실적은 하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앵커 기업으로서의 기대치가 높았다면 유치활동 노력 이전에 강원도로 관련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했을 겁니다. 유치 노력이 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이 한 군데도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페놀사태가 벌어졌듯이 영풍 아연공장도 지금 경북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공해배출 업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결사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강릉시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지금 포스코하고 영풍은 원래 동자구역 개발할 때도 앵커 기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포스코도 자기가 쓰는 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 관련 기업들인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페놀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게 보류된 거죠. 그리고 영풍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해 때문에 시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얻은 정보로는 영풍은 거기가 아니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공해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다면, 물론 처음부터 사전에 다 차단하고 들어오면 좋겠지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해의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환경 이런 것을 맞추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청장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제3자 매각설을 들어보신 바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들어봤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의 구상은 희망사항이죠. 정말 모양 좋은 희망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4개 지구를 운영하다가 실적을 내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바쁠 겁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만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엄청난 부담을 더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600억 원이 넘는 이 비용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부채율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세 번째 안에 드는 그런 공기업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이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
재웅

정재웅위원

위탁이지만 이 분양을 누가 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합니다. 위탁을 준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6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 돈을 강개공에 줘서 강개공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도 있고 유휴인력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맡겨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 문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의 얘기는 안 하는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개공은 위탁 받아서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밖에 없지 그 사업과 저희 옥계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양되지 않았을 때 이 부담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의회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청장님 이하 경자청 가족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동의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건 우리 강원도가 예산 600억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때는 우리 강원도 땅으로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래도 강원도 땅, 저래도 강원도 땅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셨다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거기에 매몰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왜 판단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려고 했으면 지난 3년 동안 옥계 비철금속특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앵커 관련 기업들을 한두 개라도 가시화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반조성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기업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본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반반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좋은 땅으로 조성해 놓는다고 해도 지금 앵커 기업이 스톱되어 있고 또한 관련 기업인 영풍도 전혀 변화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이 무엇을 보고 들어오겠느냐 이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투자 결정을 할 기업이 없더라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투자기업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인프라, 기본적인 SOC가 불충분한 지역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마스네슘 사업을 계속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정도의 기업이 있었는데, 벽산 어디하고 마그네슘을 활용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처음에 일본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인다고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을 활용한 일본 토요타통상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가 1단계 페놀사태 때문에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은 2단계 투자, 3단계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공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정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단계 투자, 3단계 투자를 안 했을 때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의 기능과 역할, 그 파급효과는 강원도의 구상인 비철금속특화단지로서, 또 비철금속선물거래소를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구상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앵커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구상을 실현 시킬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초에 의도한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이런 플라스틱 공장을 여기에 입주시키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당초…….
재웅

정재웅위원

굳이 이런 공장이 왜 옥계입니까? 북평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망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의안 받으시려고 여기에 만드신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그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계지구가, 물론 저도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앵커 기업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구정지구, 옥계지구의 행정구역은 강릉시죠? 강릉시하고 얼마만큼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 왔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강릉시로부터 모니터링을 한 결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강릉시청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릉시 입장에서는 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갑이 우리인데 우리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하고 좀 포스코 페놀 문제라든가 영풍 공장이 입주하는 문제라든가, 사실 거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지 않지만 바로 붙어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강원도의 계획과 구상들이 밖의 요인들로 인해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사업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본 위원은 지금 던디그룹하고 진행되는 망상지구 사업하고 북평의 일부 지역에 집중해서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성공시키는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만 강원도민들이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만 자꾸 보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옥계지구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임기가 몇 월까지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6월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제자유구역 제한 한도 시간이 날짜상으로 언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2월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물리적, 시간적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크게 상황이 바뀌거나 호전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개월 동안 상황 변화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풍산업이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강원도가 영풍 같은 회사를 놓친다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웅

정재웅위원

포스코가 유망 기대 기업이 아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마그네슘사업은 아연사업에 비해서는 규모 자체가 10분의 1도 안 될 것이고요, 그 사업은 강원도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쌍용도 영월ㆍ북평공장 다 있지만 다 합쳐도 매출이 영풍의 반도 안 될 것입니다. 영풍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잡아야 되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의 상식은…….
재웅

정재웅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영풍 입주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서 시하고 업체…….
재웅

정재웅위원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하고 영풍하고 협의할 때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도 저희가 중간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하고, 저희도 사장, 부사장을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만나서 체득한 정보가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하겠다는 게 확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북평에 들어오려다가 잘 안 되어서 옥계에 항구가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무슨 노력을 하든지 영풍을 확보해야 되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거기에 입주시키는 문제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별개의 사안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 12만 7,000평에는 굉장히 긴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영풍이 들어오면 자기들 계열사…….
재웅

정재웅위원

애당초 강원도가 구상하고 준비했던 비철금속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집과 떨어져서 객지에 나가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적을 못 올렸다는 거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 판단을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말씀은 존중합니다. 저희 판단은 조금 다른 거죠.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안 되었을 때 청장님은 퇴직하고 난 다음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뭣합니다만 어차피 옥계라는 게 오늘내일 되는 게 아니지만 옥계 비철금속단지로서의 미래는 충분히 살아있는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10년, 20년 뒤에 현실화될 내용을 지금 이게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이의를 달기는 그렇고, 그런데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보십시오. 옥계지구 기반공사 사업이 2024년에 끝나요. 12년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경자구역 전체가 2024년까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24년에 기반공사가 끝나면, 맞습니까? 기반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계획이 2024년까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반공사가 언제 끝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공사는 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면…….
재웅

정재웅위원

예정과 계획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말까지 부지확보를 하고 내후년인 2017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이에요. 앞으로 2년 뒤에 기반공사가 시작된다, 그때는 달라질 것이다, 입주업체가 몰려올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2017년부터.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옥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실시설계비,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약 19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 옥계지구에 대한 사업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위원

경자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경자청이 언제 생겼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3년 7월에 우리 청이 오픈을 했고…….

유정선위원

청장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하고 계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정선위원

그런데 과장급 이하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하 모든 분들의 전출이 잦으면 사업이 계속 연결되어서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잘된 일은 아니죠. 인사운영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투자유치분야라든가, 개발사업은 그 당시에 진행이 안 되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쪽 위주로 많이 변동되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춘천하고 동해하고 주말부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가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에 거주하는 분이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정선위원

서로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면 업무능력 같은 것에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가급적이면 잦은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안 가도록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중요한 핵심 보직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유정선위원

지정해제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이렇게 과장급 이하 직원분들이 들쑥날쑥하다 보면 업무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지 않다 보면.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해 북평하고 강릉 구정은 투자유치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구정은 그렇고 북평은 한 군데가 거의 성사가 되어서 부지매입 단계에 있고요.

유정선위원

그런데 아직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 된 것은 아니죠, 사인을 안 했으니까.

유정선위원

동해 북평하고 구정 지역은 내년 2월 지정해제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구정하고 북평의 일부 지역.

유정선위원

그나마 망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리조트로 설정이 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3일에 변경안을 심의해서 의결되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난주에.

유정선위원

이것은 던디그룹에서 총사업비 4조 1,393억 원, 그나마 여기는 가능한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옥계가 문제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정선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옥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행위 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저희도 도 예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유정선위원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하시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옥계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분양할 수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유정선위원

평창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거의 600억 되는 것을…….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00억 원이 아니고 최소 투자가 174억이고 300억 이상은 부지조성비, 나머지는 도로, 상하수도 이런 비용인데 부지조성은 가급적이면 수요자가 생겼을 때 하려고 합니다,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300억 원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에는 원형지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감안해서 최대한 도비를 아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저희가 옥계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영풍이나 포스코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영풍 같은 게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냐 영풍이 먼저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해놓고 영풍을 당기는 게 더 쉽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영풍을 모시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에 이게 오버랩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저쪽 영풍 입장에서도 ‘너희들도 안 하면서 여기에 사업성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물론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어차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면 도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유정선위원

옥계 같은 경우는 강릉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서로의 소통이 없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강릉시하고 깔끔하게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많이 싸우고 논쟁하면서 같이 끌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불만도 많고, 좀 더 잘해 줬으면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건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조금 더 투자했으면 좋은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강릉시에서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오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그것은 점차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죠.

유정선위원

앞으로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것이고, 끝으로 던디그룹이 내년 3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정선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기반조성하고 인허가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한 군데 남은 망상이라도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장님이나 여기 가족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옥계지구가 가장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옥계지구에 600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을 할 경우에 평당 공급가액이 65만 원 정도라고 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경제자유구역들하고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경자구역보다는 저희가 훨씬 싸고, 동해에 미분양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쪽보다 옥계가 조금 비쌉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충청남ㆍ북도 중부지방 일원을 보면 거의 50만 원~60만 원대에 부지를 공급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이나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고, 같은 산단이 아니라도 경쟁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북 보은이라든가 그쪽에도 56만 원, 50만 원대의 단지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경쟁력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급가액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맡겼을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저희보다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또 강개공이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개발한 경험한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위탁을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통 일반기업체에 3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80%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20%를 절약할 수 있는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강개공에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보십시오. 다 80% 이하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갭이 120억 정도의 단위잖아요. 120억 원을 줄여준다면 평당 20만 원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강개공을 살리고자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굳이 강개공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물론 어려운 강개공도 서로 돕고 우리 사업도 잘하고, 경험이 많으니까 하면 좋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강개공이 들어가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일 큰 알펜시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매몰비용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회사에 맡겨서 과연 그 회사가 우리 경자청을 위해서 공사비를 다운시킨다든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 강개공에는 감리라든가 위탁수수료만 주는 것이고 실제 강개공에서도 전국을 상대로 전문건설업체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일반업체에 주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이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계공이 중간에 들어오면 그들이 수수료를 안 먹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수수료는 주되 어차피…….
성욱

홍성욱위원

하청, 재하청이 내려가면 중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거쳐 가면 공사비 20% 이상은 달아납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반 감리업체에 맡겨도 그 정도는 나가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감리는 어차피 강개공이 들어가도 감리회사에 또 해야 되잖아요. 강개공이 보상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경험이 많으니까 그쪽 부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개공 지금까지 해 왔던-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라-일을 되짚어 보면 일을 그렇게 썩 잘하는 회사는 아니었다, 그 자체도 워낙 어려운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데다 줘서 오히려 경자청이 가는데 발목이 잡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단 개발을 정상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고 옥계지구에 포스코가 들어가고 영풍이 들어가고 우리 산단이 동시에 다 일어난다고 할 경우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삼성에서 강동에 발전소를 짓고 왔거든요. 전기는 중앙시스템 때문에 다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 전력은 동부 쪽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론 동해에도 전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끌고 들어가는데 소송이 붙어서 2년 동안 치고 박고 싸운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지중화니 어쩌니 해서 결국 포스코가 이겨서 전력은 공급하고 있다는데 영풍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만 쓰는 전력이 15만 4,000V 154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한전과 별도로 협의해서 충분히…….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영풍 예정 단지 옆에 변전소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디 발전소에서 끌고 가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우리 한전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동해 쪽의 전력을 끌어올 것인지, 아니면 옥계 자체 내에 발전소가 하나 서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인가 강동인가에 변전소가 하나 생기게 되어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어쨌든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들어오는 선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동해가 포스코에 지고 난 다음부터 독이 바짝 올라 있어요. 그런데 영풍이 들어가게 되면 영풍에 따라서 전략 라인을 새로 가져와야 돼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영풍은 동해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강동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산단에도 고압을 또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완공되어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력 때문에 1년~2년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 포스코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개입해서 알아보니까 지중화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포스코는 당장 달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포스코가 가동되면 필요한 수요를 맞춰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스코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그게 보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강동인가 옥계에 변전소가 생기면 거기에서 끌어 쓰면 된다, 동해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쪽 산단지역은 전기를 많이 쓰는 분야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영풍 같은 경우에는 가동 시점이 어차피 변전소 이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면밀히 짚어보셔야 되고 의외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암초에 걸려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365, 765 관계 때문에 데모도 해 보고 이제는 태백도 어려워서 발전소를 유치해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해 봅니다만 운송계획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영풍이 제3의 공장을 석포면에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태백에서 넘어가는 송전철탑입니다. 154를 다시 넘겨야 하는데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2년째 답보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산단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영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동해를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광석을 옥계 항구와 접해진 부분에서 운송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고, 본인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장밋빛이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 매출이 수조가 되든 수백조가 되든 사실 지역의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너무 기대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그네들은 제련공장입니다. 아연을 만들어서 배로 내보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수출을 하면 배로 거기에서 바로 내보내면 되고요. 주변에 협력하는 회사들이 꽤 많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경북 석포에서 40년 이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하다가 안 되니까 제2의 고려아연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쪽에서도 한계에 왔어요. 보시다시피 최고의 공해업체다 보니까 중국에 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잘 안 받아줘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자기네들도 택할 수 있는 것은 옥계가 마지막 희망지입니다. 하지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반발, 기타 등등, 그리고 옥계주민들도 석포에 와서 보고 갔지만 보면 한 눈에 알아요. 공장 주변에는 소나무가 다 죽고 없습니다. 산림이 황폐화되어 있고 그 회사가 황산이나 기타 등등 독극물을 쓰기 때문에 토지가 전부 오염되어서 그 물이 낙동강 상류로 못 흘러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라우팅 작업을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영풍에 대해서 장밋빛을 갖고 거기에 목을 매야 하겠느냐,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 다 해 주고 우리 지방의 파급효과는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해 주신다면 빨리 일을 마치시겠다고 확약을 하셨는데 당장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고, 저희들이 호소해야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성욱

홍성욱위원

26일에 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계획변경안이 거부되었다고 하면, 올해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했던 게 얼마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140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40억 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기류는 썩 좋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청장님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신다고 참고 많은 언론들이 질타를 해도 감싸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는데 마지막 과정에 기획행정위원회라는 그 턱을 못 넘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린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득하고, 미온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이 깨지고 나는 순간 청장님 자리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망상지구는 잘되어 가고 있으니까 맡겨놓는다고 하지만 옥계지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어느 한 위원회에 걸려서 사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건 청장님의 큰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다음에 저희들하고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안 되면 청장님은 예산 가지고 올라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식구들이 오늘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서 그 지역구인 제가 좀 넋두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 지역구인데 ‘춘천에 오니까 바쁘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했으면 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이 돼야 기업을 유치하는데 맨땅에 헤딩을 하라고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식구들만 보내놓고 이렇게 자꾸 추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지역구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야, 뭐가 안 됐잖아. MOU는 누구나 다 해. MOA 해 가지고 와. 그리고 무슨 실적이 없잖아.’ 이러는데 만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 같은 조건이 돼서 거기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 스스로도 잘못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김혜숙 의장이랑 저랑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수출입은행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한대요, 동해시하고 수출입은행하고. 만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수출입은행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수출입은행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수출입 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론을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유치할 때 훨씬 유리하죠.

김규태위원

나중에 동해시청하고 얘기할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몇 사람하고 어떻게, 어떤 기업들하고 만났다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부대조건으로 자꾸 갖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려가면 김혜숙 의장이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지 않아도 동해항에 머스크라인이 들어왔는데, 전대경 국장님이 해수부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와서 정기적으로-한 달에 몇 번이라도-돌아가는 것을, 사실 이런 얘기는 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세계적인 해운회사가 여기 들어와 있다,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얘기들, 작은 가시적인 효과들이라도 나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듯이 던디그룹이 망상에 어떻고, 또 옥계에 대해서 비철금속단지가 어떤데, 무엇을 증거로 놓고 얘기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 대개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고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휘부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도지사님한테 보고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송정지역을 해제하려고 하니까 동해시에서 팔짝 뛰고 얘기하는데, 2015년도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환동해본부나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제가 도정질문을 했지만-전혀 없는데 무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항만 3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수부가 어떻게 하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떠드는 얘기, 그런데 거기의 부대조건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과 동해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이런 것은 강원도정의 지휘부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알아서 이렇게 기업을 가져와라, 그럼 뭐 도깨비방망이 가져다 놨습니까? 이런 것들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건의안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발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통로마저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안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 도청 지휘부가 경자구역을 정해놓고 관심이 없기보다는 저희들한테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지휘부가 우리 도의 항만이라든가 각종 인프라, 그리고 경자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경자구역을 하면서 기관 간에 유기적인 그런 협조가-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다만-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풀가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유치하면서도 여건은 충북이나 다른 수도권지역보다 나쁘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모르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꾸만 홍보라든가 저변을 넓혀놓는 단계거든요. 비근한 예로 K&L 같은 경우도 정말 우연찮게, 말하자면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이 노출됐단 말이죠.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통상적으로 여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수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부분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건들은 의회다, 집행부다가 아니고 같이 상호작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스톱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청에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투자유치과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규태위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거의 경자청에 관한 사항들을 잘 몰라요. “이것이 맞습니까?”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같은 식구들이라고 하면서 단절된 부분이 있는, 부서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실제로 경제부지사나 경자청의 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규태위원

세 번째는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릉시와 동해시의 태도거든요. 뭘 하려고 하면, 협력관들이 나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발목잡기나 하지 거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의원이니까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사실 동해에 비철금속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정치적 논리로 강릉 옥계로 튀어 넘어가니까, ‘그래, 너희들이 가서 전력으로 치중하지 않으면’ 해서 동해안이 펄쩍 뛴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난 얘기들이지만 밑바닥에는 그것이 있거든요. 동부메탈이 가지고 있는 망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송정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바뀌어서 ‘강릉 옥계지역이다.’ 하고 포스코와 관계되는 것들이 그쪽으로 와서 ‘그리로 간대.’,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밑바닥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은 ‘뭐라고?’,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냐?’, 이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시에, 혹은 힘 있는 국회의원이, 혹은 힘 있는 시장이 ‘야,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정치적 논리로 그렇게 가버렸다고 하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몽니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건 생존권이 걸린 사항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닥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 사항들이 그런 게 있어서 동해도 그런 얘기에서 동해 외의 것은, ‘옥계는 마음대로 해라. 되는지 보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강릉도 북평지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옥계, 구정만 얘기하지 북평이나 망상 이런 지역에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경자청에 협력관을 두었다는 얘기는 거기 관할 시에 관한 얘기만 한다. ‘이건 강원도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어낼래? 예를 들면 영풍에 관한 사항도 경자청이 알아서, 그게 아니면 강원도가 알아서 해라. 강릉시는 ‘내가 표와 연결되어 있는데 왜 나를 보고 그래.’, 옥계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와서 축사할 때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면 어떻다 장밋빛으로 막 터트려놓고 그다음에 돌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다음은 모르는 거죠. 이게 선출직의 최대 맹점인데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옥계를 도와줘야 돼?’ 동해시장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그것을 도와줘야 돼?’, 그 얘기밖에는 안 나올 거잖아요. 지금 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 식구들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놀았잖아.’, 성과가 없으면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야 얘기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조건 속에서 만약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 언론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만약 그 지역에 있는, 옥계에 있는 심영섭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해야 돼.’, 하지만 저쪽에 있는 오세봉 의원님이나 권혁열 의원님이나-강릉이니까-‘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벌어지는 것처럼, 제가 지역구이니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둔해야 된다, 도와주고 힘을 줘야 된다 얘기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무시하는 게 아니라-사실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면.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를 끊임없이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도정의 지휘부가, 도지사님이든 경제부지사님이든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경자청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에 도정의 지휘부가, 도지사나 부지사들, 지휘부가 관심이 없는데 시장ㆍ군수가 움직일까요? 아무리 청장님이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빈다고 해서, ‘도와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의 지휘부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의지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성공이, 예를 들면 남의 상임위에 뭐가 통과돼야 한다, 안 돼야 한다 하는 얘기 자체도 지사님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여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애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에서 GTI를 하다가, 관계없는 데서 GTI를 하다가 속초로 갔어요. 작년에 할 때 “GTI가 왜 강릉에서 속초로 갑니까?” 하고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속초의 정치적 논리로 그렇게 쓱 가는 것 아닙니까?” 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하셨고 올해는 GTI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GTI를 동해에서 했다면 기업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차이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움이 되겠죠. 된다고 봐야죠.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기업이 유치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주변여건을 끌어들이지 않고 혼자만 힘들어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는데 주변여건을 안 끌어들였다.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예를 들면 송정역에서 항구로 연결되는 철도를 놓자면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나 관심이 전혀 안 보이는데 거기에 항만 배후단지가 될까요? 항만 배후단지와 아시아지구하고 중첩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복합적으로 항만 배후단지가 지정되고 아시아지구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두 개가 겹쳐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경자청 입장에서 항만 배후단지를 지정해야 된다고 건의를 내든지 어떤 것을 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죠.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단지 사업자만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업은 워낙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입질하는 기업도 거의 없고 그런 사업자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에까지 몰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더 입지요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입철도라든가 다른 쪽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쓰고 했다고 봐야 됩니다.

김규태위원

38국도가 항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연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42번 국도가 선형을 개량해서, 어떤 도로 조건이나 철도 조건이나 항만 여건이 돼야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쉽고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GTI가 어디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얘기들에 관심이 있어질 텐데 우리는 그것을 빼놓고 그냥 무조건 여기에 끌어오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 주변여건을 만드는 데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

타박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 지역구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우리 위원회가 경자청을 위해서 어떤 건의안을 낸다든지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건을 주시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경자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평지구에 대해서 LH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지구는 지금 LH에서 금년도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기재부 예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예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타 승인조건으로 저 사람들이 연장을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하는 단봉지구하고 산업단지 6만 평은 내년 2월에 자동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착수는 2018년까지 3년 동안 연장이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또 1년 만에 예타 승인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자청 식구 여러분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위원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빨리 끝나면 서운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강개공 대행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행을 했을 경우에 보상비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공사를 발주하면 도에서 발주하는 것과 똑같이 강개공에서 발주해도 낙찰률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절감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강개공에 일괄 위탁을 했을 때 공사비까지도 일반 발주하는 것보다 감액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보상은 해당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저래 지역의 주민들하고 시장, 또 동장 이런 분들이 인과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은 사실 강개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면 더 수월하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ㆍ군수가 보상을 전담하다 보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협의 취득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역주민들과의 협조 차원에서는 시장ㆍ군수가 보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옥계지구 개발계획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작년도 12월에 착수를 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개발계획변경은 다 끝났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연말까지는 끝납니다. 주민설명회도 다 해서 주민들 동의도 다 됐고요, 관계기관 협의도 됐고요.

박현창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행정절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네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박현창위원

보상만 잘되고 하면 계획대로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남은 건 보상입니다.

박현창위원

우리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강개공에서 대행해서 추진하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실시설계는 강개공에 맡겼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전문업체에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러셨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박현창위원

환경청에서 보완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잘 협의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시고, 한 군데라도 인허가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또 3개월~4개월, 올겨울이 또 쉽게 가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어차피 도에서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절차들에 누수가 안 생기게끔 여러 가지로 골고루 관심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과에서 보면 세계적 컨테이너 운송물류기업 머스크라인 동해항 취항, 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구 등 성과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에 경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사항을 해수부에 건의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현창위원

경자청이 주관해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부두를 만들어줘야 한다, 원래는 그게 벌크만 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혼용 부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머스크라인 들어올 때는 저희가 많이 애를 썼고요.

박현창위원

경자청이 머스크라인 동해항 취항하고 수정계획 반영한 것만 해도 큰 역할을 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구정 글로벌 정주교육문화지구 조성, 여기에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책을 안 보셔도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당초에 어떤 계획하에서 외국인 교육기관을 설립한다고 넣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주지구 여건을 잘 만들려면 교육시설, 의료시설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외국에 접촉해서 스위스의 관광대학,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학, 뉴질랜드에 있는 고등학교 이런 데와 접촉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이 된 거죠.

박현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외국인 관련 학교라면 당초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해 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벤트사업으로 이것을 하나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막연한 계획 하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자와 함께 유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현창위원

당초에 구체적으로 외국의 어떠어떠한 사람을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학생들 몇 명을 어떻게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딱 부러지는 계획이 있었으면 이것 하나라도 차질이 없었을 텐데 이벤트사업으로 외국인 전용 학교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막연하게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다 오픈해야 되거든요. 이제 시원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할 것은 똘똘 뭉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산업부, 코트라와 투자유치 공동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해서,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투자유치하는 데 산업부와 코트라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런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코트라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코트라하고 산업부에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너무 큰 기관들하고, 전문기관들하고 협약도 하고 이렇게 공동추진을 많이 한 부분에 비해서는 너무 실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코트라나 이런 기관들하고 그동안에 협조체제, 또 서로 공감하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코트라와 산업부에는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잘 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코트라가 많이 되거든요. 인베스트코리아라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정보도 입수하고-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게끔-또 해외에서 무슨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코트라가 해외무역관 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도를 해서 많이 주관해서 하는데…….

박현창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코트라가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기업유치하고 이러는 데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기관인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기업유치가 좀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실 몇십억부터 몇백억, 몇천억까지 국비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 사실은 6급부터 사무관, 그 위의 과장, 국장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사업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이런 기업유치를 코트라나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잘될 것 같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코트라하고 남은 시간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잘 협조를 해서 한두 건이라도 좀 기업유치를 해서 해제가 되지 않게, 어렵게 어렵게 출발한 우리 경자청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전문가 위촉을 열네 분 해 놓으셨던데,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열네 분을 해 놓으셨고 대표나 임원들이 바뀌셨는데, 그대로 대표나 임원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교체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교체를 합니다. 이 자문위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기업의 임원이라든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람, 또 지역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상당한 힘이 있는 분들로 위촉은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시스템도 역시 잘 활용을 못한 것이 아닌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을 통해서 K&L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박현창위원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자문위원회 개최를 몇 번 안 하셨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월 간담회 정도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박현창위원

어쨌든 자문위원회를 법적으로 언제 하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정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자꾸 만나면 새로운 것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니까 보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 하나 건져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위촉해 놓으신 분들 중에서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미약하거나 교체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보니까 몇 분은 이미 현직을 떠나신 분들도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어떻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현창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이제 다 왔으니까 여기서 안 되면 정말 필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장님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지구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없어서 이번에 연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제 개인적인 생각에-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저희가 사업자 확보를 못 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망상지구가 면적을 55만 평에서 201만 평으로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만 평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193만 평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해안가 8만 평은 제외시키고…….

안상훈위원장대리

193만 평에 대한 사업비 추계는 얼마로 보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올릴 때는 1조 얼마로 올렸는데 던디가 자기들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상 수립하고 있는 것은 약 4조 이상입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4조?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가능하다고 봐야죠. 자기들이 15년 동안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안상훈위원장대리

15년 동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그 안에 기반사업비는 얼마나 계산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사업비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1단계 6조 2,000억 중에 기반사업비는 1,500억 정도 됩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우리 기반시설 사업비가 1,500억?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예.

안상훈위원장대리

1,500억에 대한 재원 조달 관계를 선제적으로 산업부하고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장밋빛 애드벌룬을 띄워서 주민들을 현혹해서,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옥계지구의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반신반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조성을 해 놓고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궁금해 하니까 MOU가 아닌 MOA를 체결해서, 기속력 있는 MOA를 체결한 업체가 두 개 내지 몇 개라도 있어야만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좋은데 현재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안상훈위원장대리

글쎄, 진행만 한다고 하는데, 진행은 1년, 2년째 계속한다고 하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안상훈위원장대리

그래서 눈에 보이는 MOA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상훈위원장대리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규태 부위원장 안상훈 위원 박길선 박현창 유정선 정재웅 조영기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신주호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동수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기획정책부장 조두연 개발사업부장 김명식 민원지원부장 홍용기 투자유치1부장 김용국 투자유치2부장 정준호 기록 박민영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