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어재영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ㆍ농정국 국 장 어재영 농 정 과 장 이종근 축 산 과 장 계재철 유통 원예 과장 허성재 농업 기반 과장 임찬희 농산물원종장장 석성균 감자종자진흥원장 이영일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박양순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재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한 해 동안 주요 현안사항인 가뭄, 구제역, 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농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고견을 내년에 적극 반영하여 고소득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이종근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의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농촌지킴이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인력 확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 후계농 83명을 선정, 132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우수 후계농 인증심사 결과 13명을 선정, 26억 원을 지원하여 총 96명의 후계농을 육성하였으며, 6개소에 대한 농업경영체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8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전문농업인 9,971명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자영농과생 3,474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단체의 4개 사업을 시기별로 추진하고 각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의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는 농업마이스터대학 172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93명, 농업인 평생학습 40명을 각각 선정하여 2학기 과정을 추진 중에 있고 후계농업경영인 4명에 대해 국외 현장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농업발전 포럼은 15회를 운영하였고 6차산업 컨설팅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농업인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및 2016년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포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귀농ㆍ귀촌 안정정착 지원으로 미래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 사업 대상지로 양양을 선정하여 현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고, 귀농ㆍ귀촌인과 마을 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대상마을 1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귀농인 정착지원은 대상자 35명을 선정하여 1년 차 사업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 정착지원 대상자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농업경영 안정 및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294억 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 10명에게 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지도자 4개 반, 70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4개소를 선정하여 2억을 지원하였고,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3,300명에게 보조금 26억 4,0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진흥사업 하반기분을 지원해 나가고 농촌공동체회사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의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6,775명을 선정해서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2개소에 지원하고 8월에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영농물품세트는 공급 중이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7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8회 한여농(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이용실적 관리 및 성과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 보육여건 개선 및 다문화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5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대상자 7명은 선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진행해 나가고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최대한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의 농촌체험관광 1번지 실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조성 6개소 중 3개소를 착공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전년 대비 10개 마을이 증가한 170개 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농촌축제 대상 5개소 중 태백, 홍천, 횡성의 3개소는 개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11월과 12월에 개최될 계획이며, 농촌유학센터 3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농촌축제도 계획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22개소는 체험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 5,007명이 수료하였으며, 마을대표 223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을사무장 99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132명에게 농촌 응급처치 인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 안전ㆍ편의시설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 1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안전ㆍ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영역 확대를 위해 교육여행, 농촌관광 홍보물은 제작 중에 있고 12개 시ㆍ군 농어촌민박 공동홈페이지 홍보는 실시 중에 있으며, 메르스로 인해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은 취소되었습니다만 여름휴가 캠페인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학교에 지사님 서한문과 체험관광 홍보물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율 농촌마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평가를 완료하여 10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우수마을 컨설팅 지원 및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마을지도자 276명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농아카데미과정 운영, 선진지 견학, 농촌개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형 새로운 농촌만들기 사업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권역단위 종합정비 7개 지구와 창조적마을 만들기 8개 마을의 신규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계속권역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정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현장 중점은 43개 마을에 대해 마을 발전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포럼 지원을 완료하였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사업은 기획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단위 및 창조적마을 만들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이 조속히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 3개소는 사업단 법인화 구성을 완료하였고 7개소는 기능성 제품개발 및 생산설비를 구축 중이며,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사업 3개소 중 농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서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였고 오미자 6차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공동생산단지 조성을, 기획ㆍ평가체계 구축은 모니터링, 컨설팅,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향토산업 및 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의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강원농업 6차산업화 추진대책을 4월에 수립하여 6차산업화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였고 6차산업 복합농장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컨소시엄사업단 2개소를 구성하였습니다.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횡성한우가 2015년도 사업지구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강릉ㆍ평창 고랭지배추 지구가 2016년도 예비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생산자 주도형 지역 6차산업 육성지원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대응 명품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속적인 한우 개량 및 강원한우 브랜드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인공수정, 종축등록, 암소검정, 강원한우 정액지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고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은 참여주체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우령 한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은 농가 컨설팅과 해썹(HACCP) 인증을 완료하였고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6,115호에 9억 6,500만 원과 폐업지원금 200호에 1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통합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단ㆍ조합공동법인을 구성하고 대형유통업체 론칭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 한우명품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해 품질검사, 포장용기 공급, 허니원 벌꿀 드럼통 구입을 완료하였고 허니원 벌꿀 수출가공 시설장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사업은 256개소를 완료하고 64개소는 추진 중이며,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히 허니원 벌꿀 수출가공장 시설ㆍ장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의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우량 정액, 체세포 감소제 지원,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를 완료하였고, 등록ㆍ심사ㆍ검정 사업은 1만 두는 완료하고 1,000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1일 3만 1,000명에 대해 학교 우유급식을 실시 중이고 축산체험목장 2개소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도우미는 월 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젖소 개량도 수준을 평가하고 체험목장은 소득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의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 직거래판매장 설치와 적기 출하용 육가공시설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직거래 장터 2회, 닭갈비 시식회 1회를 실시하고 홍보물 6만 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직거래 판매장 및 육가공시설을 연내 마무리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위생ㆍ안전성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 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송아지 귀표 부착 및 이력관리의 축산물 이력제는 4만 5,000두를 완료하고 3만 2,000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해썹 컨설팅은 22개소를 완료하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썹 시설ㆍ장비 설치공사와 인증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사업은 모돈 갱신 794두, 원종돈 100두를 입식하였고, 우수종돈 농가보급은 33두를 완료하고 3두는 추진 중이며, 양계농가 환경개선은 11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20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양돈ㆍ양계 품질ㆍ환경개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0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사 내부시설 개선 59개소, 가축재해보험 880호, 전기안전 점검 250호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축시장 개ㆍ보수 사업은 이전부지 확보 후 설계 중이며, 말산업 육성사업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지속가능 친환경ㆍ동물복지 축산 실현에 대해 설명드리면, 축산경영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조사료 자급생산 기반확충 사업은 사일리지 5만 2,000t을 제조 완료 하고 1만 6,000t은 추진 중이며,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 3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은 3,956㏊를 완료하고 967㏊는 추진 중이며, 랩 사일리지 절단기는 85대는 구입 완료하고 65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동계작물 파종과 하계작물 재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TMR 가공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실현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는 완료 29개소, 추진 중 3개소, 액비저장조는 완료 16개소, 나머지 2개소는 추진 중이고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35대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제고 사업은 35개소를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농경지 액비살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 치료 등 2,852두를 보호ㆍ관리하고 반려동물은 1,984두를 등록하고 3,016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동물복지형 사육 및 방역시설 2개소는 신ㆍ개축을 완료하고 동물복지형농장 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규등록 반려동물 대상은 내장형 등록칩 장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로 가축질병 제로화입니다.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질병예방 강화를 위해 계획물량 4,400만 두 중 3,900만 두에 대해 가축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43억 원을 지원하고 41개소의 가축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저조농가 및 방역 취약농가를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6월에 실시하고 가축방역사와 도축검사원을 고용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ㆍ철원ㆍ강릉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등록된 축산차량의 13.7%인 473대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ㆍ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 씨수소 12두와 번식우 146두를 선정하였으며,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 1만 9,000스트로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우량 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에 우량암소 수정란 89개를 이식 또는 공급하였으며, 344두에 대한 암수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종축 50두를 등록하였습니다. 고성과 양양군에 수정란 이식을 지원하고 하반기 암수 능력 검정 및 계획교배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49쪽의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을 위해 칡소 씨수소 당대검정 및 후보씨수소 6두를 선발하여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474스트로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재래닭 5계통, 1,300수를 갱신 완료하고 수정률, 부화율, 체중 등 기초형질조사 중에 있습니다. 칡소 특성조사와 재래닭 계군분리, 형질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인 가축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젖소, 한우, 사슴 전염병 검진은 90%를 추진하였고 돼지, 닭 전염병 검진은 89%를 추진하였으며, 긴급방역차량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돼지 및 닭 전염병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의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올해 5월 8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현재 86%를 완료하였으며, 돼지소모성 질병은 14호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고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는 5만 3,00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89%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는 계획을 초과하였고 축산물 검사장비 4종 6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55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농식품 수출농업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신선채소 수출ㆍ화훼전문단지 14㏊는 사업 완료하였고 전략수출 농식품가공시설 2개소와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4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 수출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4개 업체에 대해 국제인증 등록을, 10개 업체에 대해 수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중국 바이어 초청, 중국에 해외상설매장 설치, 중국내륙시장 개척, 싱가포르ㆍ홍콩에서 판촉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수출형 신선푸드단지 시설ㆍ장비 등을 연내 설치 완료하도록 하고 미국ㆍ캐나다 등에 판촉 홍보전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의 강원도 전략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25개소 중 23개소는 착공하였고 2개소는 인허가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은 채소절임류 기계설비 및 건축공사는 90%가 진행되었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두유 제조설비 및 공장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시제품을 생산ㆍ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의 강원농식품 신뢰구축 및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농ㆍ수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완료하였고 13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고 잔류농약을 검사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28개 업체, 과일산업대전에 8개 업체, 전통주 페스티벌에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강원 전통식품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 인증마크 개발에 따른 도지사 품질인증 조례를 개정하고 도지사 품질보증 농ㆍ수ㆍ특산물 포장재 사용 및 출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7,200㏊에 채소병해충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405개를 공급 완료하였고 고랭지채소 가뭄대비 장비지원은 137개소는 공급 완료하고 50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냉시설, 선별장 등을 설치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1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저장시설인 소형 저온저장고 500동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완료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농산물 저장 등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유망작목 20개소, 비닐하우스 1,000동, 접경지역원예단지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ㆍ환경개선사업 56개소, 에너지이용효율화 260개소, 과채류 방제기 구입 40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의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품종갱신,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18㏊, 사과명품과원 조성 30㏊를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과수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고 과수생력화 작업기 43대는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광역 마케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61쪽의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친환경재배 500㏊, 우량묘삼포 9㏊,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36㏊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기능성 양잠산물조성사업 실시설계를 2016년 2월 말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의 신유통 확산 및 올림픽 유산 창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올림픽 활용 농식품산업 발전 동력화를 위해 올림픽 식품 품평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림픽 레스토랑 24개소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 6개소는 객실구조, 조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 외식업지구육성은 교육ㆍ컨설팅ㆍ홍보ㆍ마케팅을 추진 중이고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겨울딸기 등 과채류생산시설 설치가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2월에 올림픽 식품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3쪽의 지역 내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체 8개소에 운영비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어 2개소는 설치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센터 건립은 삼척농협의 사업 포기로 정리추경예산에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새벽시장 2개소의 시설ㆍ환경 개선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5개소와 18개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의 농ㆍ특산물 수도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직거래 및 쌀ㆍ옥수수 소비촉진 행사를 11회 개최하여 5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농산물연합마케팅은 포장재 20만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추진실적은 어제까지 목표 75억 원 대비 83%인 63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향후 농ㆍ특산물 직거래, 기획특판전을 통해 판매확대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의 농업기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자율실천단지 조성 18개소, 친환경 연중생산시설 2개소, 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1,200건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산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미생물제재 등 친환경 농자재 834㏊, 녹비종자대 5,229㏊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는 3만 9,000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적정사용 기술지도를 강화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의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ㆍ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공급센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공동물류 시설장비 3개소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5개소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은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시설물 설치공사가 85% 진행 중이며, 친환경농산물 예냉시설 설치사업은 9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제조ㆍ가공 및 예냉시설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0쪽의 친환경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에 참가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36만 매를 제작하여 출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의 쌀 산업 안정적 생산유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400㏊ 완료하고 100㏊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벼 육묘은행은 1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1개소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60동과 벼 육묘운반기 50대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호품벼 시범단지와 들녘별 쌀 경영체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의 강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20대를 공급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 사기진작을 위해 쌀 전업농 도대회를 지원하고 대도시 대형유통점 특판행사, 유관기관 방문 홍보, 공무원 쌀 팔아주기 등 쌀 재고 소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쌀 특판행사 등 판매촉진과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의 감자ㆍ옥수수ㆍ잡곡의 가치제고에 대해 설명드리면,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포장재 110만 매를 제작하여 출하 중이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720㏊를 수확하여 납품 중이며, 감자 산지유통시설은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사업은 2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자 브랜드 공동출하 지도, 시설 운영실태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의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밭작물 경영체계열화 육성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밭작물 육묘시설과 고구마 생산기반 시설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콩, 찰옥수수 명품화, 잡곡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775㏊의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품목별 집단화 및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의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정 지원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관창고 8개소를 착공하였고 임대농기계는 구입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 중이며, 시ㆍ군 임대사업소 32개소에서 대형ㆍ소형 농기계를 구입 완료하여 임대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29만 6,000t을 공급 완료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1,678㏊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ㆍ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의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2014년 쌀직불금 누락분 7,300만 원은 3월에 지급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2,790㏊를 지원하였으며, 쌀ㆍ밭농업ㆍ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655농가에서 5,320㏊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직불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선제적 용수공급 및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급방식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공정률이 농업용수 이용체계개편 90%,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90%, 배수개선사업 95%,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95%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의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는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밭 기반정비 90%,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95%가 진행되었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밭 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로 가뭄극복은 공정률이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80%, 수리시설 개ㆍ보수 90%,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 95%,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은 95%가 진척되었습니다. 당초 공정에 따라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의 우량종자 생산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 밭작물, 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7㏊ 수확을 완료하여 건조ㆍ정선작업 중에 있으며, 동계작물은 2015년산 수확분은 인도하고 2016년산은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종자 정선 및 종자 검사를 실시한 후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1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누에씨는 원종 65매, 보급종 415매를 생산하고 양잠산물로는 누에환 20병, 뽕잎환 80병을 생산하였으며, 곤충자원은 1,000개체를 증식하였고 무한상상실은 8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충하초 재배 및 키트 성적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82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의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49.2㏊를 수확하여 선별ㆍ입고 조치하였고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 대행협약을 강원도개발공사와 체결 후 기초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 씨감자 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보급종 418㏊를 수확 완료하여 7,987t을 수매하고 그중 2,251t은 추기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씨감자 저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87쪽의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소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쌀 생산량이 강원도가 17만 4,000t으로 전년보다는 1.6% 적으나 평년보다는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쌀 소비 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쌀 소비대책을 수립하여 대형 유통점 특판행사, 꾸러미 사업 연계 추진, 유관기관 방문홍보, 공무원 쌀 팔아주기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공공비축미, 시장격리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쌀 소비촉진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고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등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의 2016년 영농 대비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봄 가뭄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나 가뭄 장기화에 따라 내년 영농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수율 30% 이하 15개 저수지에 선제적 물 가두기를 실시해 나가고 저수지 준설, 용수 개발, 고랭지채소 주산단지 용수원 개발 등 가뭄대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며, 한해장비를 조기에 점검하는 등 2016년 영농대비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의 2015년도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뵙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인 목적을 갖고 제대로 썼는지 하는 감사도 있지만 정책적인 감사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국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만 감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지난 7월에 중국 광동성의 종합물류회사인 중티에성더 그룹과 강원도 쌀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이 우리 강원도 재고 쌀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3만 t의 수출 MOU를 맺었습니다. 맺은 부분에 대한 가격협상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 철원에서는 이마트 납품가의 80%를 받아야 된다고 제시했고 그쪽에서는 처음에 50% 정도로 제시하다가 마지막 들어오기 직전에 65%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그 15% 정도의 가격 차를 줄이려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협상이 원활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2014년산 재고미는 남은 것이 한 9,000t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2015년도 신곡(新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 제약을 여러 가지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알아요. 강원도에서 20㎏짜리를 4만 4,000원으로 중국에 제시했고 중국은 4만 4,000원짜리를 50% 선에서 협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65%까지 가고, 그 경위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쌀 수출이 올해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는 중티에성더하고 연말 선물용으로 2kg짜리 2,000개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하시냐고요.

2,000개 정도는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출하시냐고요.

예, 할 겁니다.

2㎏짜리만?

예, 2㎏짜리, 선물용으로요.

㎏당 얼마 하는 거예요?

㎏당 2,400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류비도 안 나온다는 소리도 있어요.

2,400원이면 20㎏짜리 4만 8,000원 정도니까 처음 시판용으로 그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께서 이렇게 강원도 쌀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셨는데 후속 조치가 좀 미약하다, 공무원을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만 공무원이 수출단가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 협상은 당사자인 동송농협에서 나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사께서 농민들하고 ‘강원농수산물수출공사’를 설립한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니까 행정사무감사 286쪽에 ‘농축산물유통본부 설립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농축산물유통본부 설립안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설치방법: 재단법인 강원 농수축산물유통본부 설립(지원조례 제정)”, 이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고요…….

못 했으면 여기에 못 했다고 써주시지, 제가 여태껏 찾아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답변은 제가 요구한 것과 좀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수산물수출공사를 지사께서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수출공사 얘기는 아시나요?

수출공사는 당초에 수출하는 전문 본부처럼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강원무역’이라고 만들어서 강원무역이 수출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무역은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6월에 만들었다는 그거예요?

연초에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경제정책과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 통상지원과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쌀 수출하고 농수산물수출공사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농민들하고 약속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추진내용이 없어서 농민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농수산물수출공사 설립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국외 수출에 대해서는 강원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국내 유통은 강원도 농수축산물유통본부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무역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농ㆍ수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사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농수산물’만 수출하는 수출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이라고요.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농민단체에다가 “그것을 포함해서 강원도 유통본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강원무역은 여러 가지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공사였다고요. 그런데 공사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법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글쎄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농수산물을 수출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강원무역’에서 하겠다고 얘기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강원무역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강원무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농민들이나 농민단체한테는 농수산물수출공사를 별도로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얘기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강원무역에서 한다고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미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갈음하신다고 했는데 내용 이행사항을 보면 물론 제대로 지켜진 것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 감사를 할 때, 감자원종장이 지금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이것을 기술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기술원에 질의를 했더니,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기술원장님이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 못 한 것을 우리 위원회가 양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농정국과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예요. 국장님께서는 감자원종장이 기술원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품종 육종과 재배기술 연구, 그것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역할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고 감자원종장은 육종된 품종을 가지고 보급종까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원원종이나 원종 이것이 영양번식이라서 한꺼번에 많이 안 되니까 한 3년에 걸쳐서 확장하는, 증식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급종 생산의 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기술원에 편입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자연구팀 있죠?

예.

연구팀이 원종장에 있나요?

원종장에는 연구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감자연구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 조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은 편입을 해서 기술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과거 7년~8년 전에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럼 이것을 부처 이기주의로 봐야 되나요? 기술원 쪽에서는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업무 성격으로…….

성격으로? 그럼 편입을 해도 좋겠다는 기술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그쪽에 가 있다가 잘 안 돼서 다시 나온 건데…….

기술원에 있다가 잘 안 돼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럼 부처 이기주의가 맞네요. 내 밑에 여러 사람 두고 싶어 하는 게 맞네요.

2000년도에 원종장하고 농산물 다 거기서…….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도 또 질의할 것이고, 일단 감자원종장 문제는 그렇고, 또 하나 농산물원종장은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농정국 소관이잖아요?

예.

일전에 제가 원종장장이 4급이니 5급이 갔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려서 5급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4개의 계 중에 한 분만 5급이데요? 나머지는 또 6급이고? 그런 기형적인 조직도 있나요?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겠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의원이었을 때도, 도에 와서도 축산직ㆍ농업직ㆍ환경직ㆍ보건직 등에 대한 홀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자리라도 챙겨주는 것이 위에 있는 수장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조직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담당인데 어느 분은 5급이고 어느 분은 6급이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 조직개편 하신다니까 적극 챙겨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주무과가 농정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정과의 과장은 지방서기관이나 기술…….

예, 기술서기관이요.

물론 복수직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의 인사이동에 있어서 농정과장이 서기관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에 서기관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왜 인사이동이 그렇게 난 건지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시죠.

그건 아닙니다. 인사가 한 곳에만 계속 있으면 보는 시야나 안목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가신 분 얘기고, 오신 분 얘기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맞교환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얘기할 때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대법원 판례까지 들었더라고요.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자가 인사를 한 후에 지방의회가 사후(事後) 소극적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판례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인사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 농정국 주무과장이 행정직이죠?

예.

이것 이해하겠어요? 다른 과에 기술서기관 같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축산과장, 유통원예과장, 농업기반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농정과장은 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제가 의정활동 14년이지만 주무과의 과장이, 제가 과장님을 무시하거나 과장님을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다면평가제도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국장님 말씀은 가신 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그러면 오는 양반도 좀 그럴싸한 사람이 와야지, 지사님한테 그것 조언 안 하나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한곳에 계속 있는 사람의 자리에 같은 농업직이 그 자리에 와서 계속하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일 해왔던 경험을…….

아니, 그러면 축산과나 농업기반과나 이런 데 있던 농업직이나 기술직이 승진을 하든 그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해야지 뭔 생뚱맞게, 농민이 웃어요. 농민들이 화가 대단히 나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누구 하나 제대로 직언을 못해요. 가신 분은 그런 논리로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오는 사람은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 날이든 중간이든 본회의 있으면 올라가서 얘기하려고 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이게 뭐예요. 인사 때 국장님이 무슨 조언을 했는지 그 조언한 내용을 한번만 얘기하고 끝내자고요, 지사한테 조언한 내용. “우리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건지, 아예 “안 됩니다.” 했는데 온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서로 다양한 의견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농정과장 오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직언을 하셨냐고요.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양한 분이 오는 게 좋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이 서로 교류하면 좀 더 발전되고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농정국의 주무과장으로 농업직이 와야 원칙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와야 원칙입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원칙을 떠나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농업 분야를 많이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주무과장을 하면 저도 훨씬 편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농업직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도 같이 공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농정국의 주무과가 농정과예요, 그렇죠? 그럼 주무과의 과장으로 전문성 있는 농업직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직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공감하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농업과 관련된 주무 서열이 있는데 그 자리에 행정직이 오니까 잘못됐다,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 달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제 속뜻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전체적이고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농정국 직원분들, 올 한 해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자금 조성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 무ㆍ배추입니다.

예, 다섯 개 품목입니다.

2018년까지 조성되면 주로 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요?

예.

자금조성은 농업인들이 자조금 형식으로 모은 돈만큼 지자체에 보조금을 줘서 조성하는 것이고, 도매시장 기준으로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산지에서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물류비에 보태거나 이런 데 쓰는 돈입니다.

현재 자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올해까지 하면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금이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올해 10억 정도 쓰입니다.

10억 정도?

예.

올해 대표적인 게 쌀 문제인데 쌀은 중앙정부가 해법을 가져야지 도에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고, 도내 대상품목 중에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가 있는데 10억은 어느 작목에 쓰였나요?

올해 가격이 가장 많이 안 좋았던 게 풋고추이고, 그다음에 고랭지 채소…….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의 풋고추 재배농가들은 올 한 해 아주 망쳤다, 원가도 못 건지고 적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급안정자금이 풋고추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시장격리를 시킨 게 있습니다. 도매시장이나 시장출하를 안 하도록 해서 물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날씨에 의해서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잘 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시장격리를 했는데도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

예.

그러면 수급조절과 관련해서 또 여쭤 볼게요.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화사업과 농산물 수급안정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수급조절을 해서 가격안정 기능을 하기 위한 내용 아닌가요?

수급조절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이 집행됐다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수급조절을 해서 가격안정, 농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가격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제값을 받을까, 2년~3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되는 가격 폭락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농정시책이 잘못된 게 주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018년까지 200억을 조성하고 올해 10억이 쓰였는데도 기여한 부분이 너무 미미하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립ㆍ운영이 있어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12월에 완료되고 법인설립은 2016년 상반기에 된다고 하는데 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앞으로 수급조절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급안정자금을 조성한 품목은 출하시기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중이 30%나 50% 이상 정도 되는 품목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래야 가격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품목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농민들이 재배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전국과 비교해서 많을 경우에 그것을 줄이도록 조절하고, 파종을 할 때도 또 한 번 조정하고, 나중에 출하하는 시기가 다 되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산지 폐기까지 하는 이런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물량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소비가 줄어든다든가 풍작이 온다든가 자연재해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농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시장격리나 산지 폐기,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농가들의 수요, 2016년도에는 생산량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늘 해 오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데이터를 뽑아서 대책을 세우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초자료가 많이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한데…….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 ICT 쪽으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ICT를 하면서 모든 재배의향을 데이터화하고 삽입해야 그 자료를 모아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고, 또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시장격리나 산지 폐기,-아까 풋고추 얘기도 나왔는데-2012년도~2015년도의 재배농가, 면적, 생산량 이런 데이터는 없는 게 아니라 잘되어 있잖아요?

예,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조절 문제는 농업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향에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나빠지고 소비도 줄고 생산량은 많아졌을 때 그때 가서 가격안정을 위해 양을 조절해야 되고 예산을 들여서 격리시킨다든가 폐기한다든가, 향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상황, 국내외 상황, 그다음에 종목에 따른 전국 농업인들의 재배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지난 자료는 갖고 있지만-예측이 가장 어려운 것이잖아요? 현재 행정에서 해 오던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예측이 가능한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예측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재배면적, 농가 수, 생산량, 내년도 경제상황 이런 것이 수급조절 문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강원도 농업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문제인데, 그러면 기존에 수급안정자금을 조성해서 시장격리도 하고 폐기도 하고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화사업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농정 부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빅데이터가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가니까 강원 농정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농업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검토해 보고 고려해 보겠다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는 관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수급관측센터가 있어서 작목별로 작년보다 재배의향이 많은지 적은지 관측해서 내놓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관리센터를 설립해서 특별히 우리 도가 강점이 있는 품목에 대한 세밀한 관측 자료를 만들고 생산면적을 조절하는 등 이런 것이 내년에 하려는 일이고, 그 부분은 ICT 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데이터화되어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강원 농정이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이유는-전국의 농가도 마찬가지이고-농가 소득을 위한 것이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고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를 다 봐도 거의 없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작단계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나 인력은 없지만 이름 그대로 새로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아이템 속에 농정 분야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에 농업인 대상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식 준비하시고 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김치담그기 체험.

김치담그기 체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한우 대책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일률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째는 꼭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원칙에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시급성을 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예비비 20억 원, 도비 외에 136억 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적합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특히 재해와 관련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원칙을 적합성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9월에 받은 자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8개 시ㆍ군이 거의 동일하게 예산배정이 됐는데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는 당연히 많이 가야됩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피해가 없는 지역은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은 안 와도 된다, 다른 곳에 많이 보내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82억의 5차 국비확보를 해서 강릉이나 태백 그리고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추가적인 국비확보가 안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9월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될 것이라 예상했었나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황이었나요?

사전에 장관님이 여러 번 오시고 해서 한해 대책 예산에 대해 예상은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로 편성할 것에 대해 예상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한해 대책비와 관련해서 올봄만큼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1일 국비확보 부분이 없었다면 한해 대책 관련 예산편성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9월 1일 확보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농식품부의 항구대책 일환으로 안반데기와 관련된 예산 50억, 그래서 82억 9,000만 원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뭄으로 인한 천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반데기 같은 경우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50억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안반데기 중간에 보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물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취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1.2㎞ 정도 떨어진 상류지역에 큰 저류지를 6개 정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쓸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은 예산의 원칙을 형평성에 두지 않고 적합성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적절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곳에 예산이 가서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형평성에 맞춘 시ㆍ군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한해 대책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거꾸로입니다. 완전 거꾸로 됐습니다. 6월 24일이 마지막이었는데 7월 전에는 거의 형평성에 맞춘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시ㆍ군부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1차 도 예비비를 지원할 때는 시ㆍ군과 매칭가능한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그다음 2차ㆍ3차ㆍ4차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했기 때문에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업무보고서 42쪽을 보아 주세요.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 조성 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자급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 재배 확대, 랩 사일리지 지원,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 해서 총 130여 억 원이 연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한우 두수가 몇 두죠?

18만 두…….

지금 전년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20만 두 정도 됐었는데 한우 도태사업을 벌이면서 한 2만 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횡성군이 전전년도까지만 해도 5만 두를 넘었는데 도태작업 이후에 지금 한 4만 6,000두 정도 됩니다.

지금도 한 25% 정도…….

횡성군이 한 24%~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조사료 자급률이 70%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횡성군의 자급률이 한 22%~23% 정도 됩니다. 한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자급률이 떨어져요, 경지 면적은 적고. 5만 두를 기준으로 치면 송아지를 낳든 아니면 송아지를 구입하든 기르면서 출하까지 조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50만 원~7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마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100만 원 정도는 안 들어가고 50만 원~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하면 250억입니다. 250억 중에서 자급률 23% 정도를 빼면 200억 정도 되죠?

예.

200억이 다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화도나 전라도 아니면 수입, 다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자급률 50%를 넘겨야 선경제구조가 이루어진다, 특히 횡성 같은 경우는 축산으로 인한 경제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연한 논리잖아요?

예.

200억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힘들지만 자급률을 50%~60%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랬을 경우 100억~130억 정도가 강원도 내에서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횡성군에서 노력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강원도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30여 억 원의 예산이 조사료와 관련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감사요구자료 331쪽을 봐 주세요. 횡성군과 비교해 볼게요. 타 시ㆍ군도 다 동일한 입장이지만 한우와 관련된 조사료이기 때문에 원주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일리지 제조비입니다. 원주시가 1만 9,734t에 11억 4,000만 원이고, 횡성군이 7,238t에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종자대입니다. 종자대는 원주가 1,883㏊로 다소 작고, 횡성군이 2,226㏊입니다. 그 옆에 랩비닐을 보세요. 랩비닐은 원주시가 1만 792롤, 횡성군이 7,498롤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는 옆을 보시면 알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기계ㆍ장비 현황이 있고 옆에 시ㆍ군별 조사료 생산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사업비 대비해서 품목별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총괄한 조사료 생산현황을 보면 원주시가 500㏊, 횡성군이 3배 이상 되는 1,487㏊예요. 생산량은 원주시가 4,768t이고 횡성군이 1만 5,642t입니다. 이것을 보면 생산현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조사료 기계ㆍ장비라든지 랩비닐 지원사업이라든지 종자대라든지 사일리지 제조비는 다 줄어들어요. 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을 제가 보니까 그것은 좀 더 깊이 봤어야 되는데, 내년도 우리 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도록 예산을 더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 도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축산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해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옆에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시ㆍ군의 신청에 따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해당 군의 축산과에 조사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신청에 의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도 강원도 농정국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 같은 경우 옥수수와 인삼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보다 당연히 예산지원이 많이 돼야죠. 철원, 원주는 쌀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제 같은 경우 흙탕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강원도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재적소의 작업을 안 하면 시ㆍ군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차제에는 강원도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예산의 원칙을 형평성에 가장 맞춰야 되지만 또 다른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적합성,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도 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시ㆍ군이 올바른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각 시ㆍ군의 농업이 특성화, 전략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농민들이 고생하셨는데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년도에 쌀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풍작을 이루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농민들은 정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올해 쌀 생산량 통계자료를 보면 432만 7,000t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한 8만 6,000t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쌀 생산량은 증가됐는데 점점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쌀 소비량은 2005년도에 비해서 한 19% 정도 줄어서 1인당 65.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이 136만 t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쌀 적정 재고량은 소비량의 17%~18%인데 136만 t이면 우리나라 인구 2,089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쪽의 농지 집단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평야지, 중산간지, 산간지 이렇게 했는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3조를 보면 평야지는 10㏊ 이상, 중간지는 7㏊ 이상, 그다음에 산간지는 3㏊ 이상을 집단화된 농지에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출된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3㏊ 미만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게 8개 시ㆍ군에 52만 921㎡입니다. 한 52㏊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간지를 3㏊로 보고 지금 기준으로 조사한 게 52㏊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산간지 7㏊, 평야지 10㏊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이 면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화되지 않은 3㏊ 미만의 지역이 지정되어서 농가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이 농지 소유자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되는데 지정됐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재정비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반영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할 때 3㏊를 했으니까 해제도 3㏊ 조건으로 해서 서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 3㏊까지 해제 범위를 넓히도록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금년도 5월 1일에 경사도 14% 이상, 조건불리지역 대비 진흥지역 면적 2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 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다른 도보다 가장 유리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도는 진흥지역이 많고 또 조건불리지역 내에 진흥지역이 들어가 있는 면적을 해제하면 우리가 다른 도보다 유리하겠다 해서 조건불리지역 내의 진흥지역 면적 20% 미만인 것은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국을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오히려 수도권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용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강원도가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강원도가 손해를 안 보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조건불리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심정은 이해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상 서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건 변화로 인해 1㏊ 미만의 진흥지역 해제는 지사님 권한이고, 1㏊ 이상 2㏊ 미만은 장관 허가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면 도지사 승인 사항인 1㏊ 미만의 6.7㏊에 대해서는 다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장관 허가사항은 저희가 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 한 건마다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과 함께 이번에 철원의 철도 연결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서면심사를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시ㆍ군에서 13.7㏊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저희들이 장관 승인 권한인 1㏊ 이상 2㏊ 미만인 면적에 대해서는 집계를 해서 요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1㏊ 이상 2㏊ 미만이 13.7㏊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해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실행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곧 들어올 것입니다.

납품이 되면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건의를 올렸는데 회신 내용을 보니까 실태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아니, 그것은 불법전용 양성화와 관련된 것이고,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건의서를 올린 것에 대한 회신을 보면 실태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직은 농식품부에서 자료 수집이나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난번 농식품부에 갔을 때 여쭤 봤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라도에서 농지담당 공무원들을 교육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관련 공무원을 만나서 여쭤 봤는데 지금 거의 추진되고 있다,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려주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한다고 했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어도 정책 결정과정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29쪽의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 실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 말 현재 저온저장고 보유현황이 7,426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7,426동이 국ㆍ도비만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한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인가요?

군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런데 뒤에 있는 숫자와 안 맞는 것 같은데, 뒤에는 국ㆍ도비만 나온 것이죠?

예, 뒤에 것은 국ㆍ도비 사업비에 포함된 것만 나왔습니다.

2014년 말과 2015년 9월 현재 동 수를 빼면 767동인데 이게 준공된 것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계획인 것도 포함된 것인가요?

금년도 추진계획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767동 중에서 대략 몇 % 정도 준공됐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60% 미만 정도밖에 준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온저장고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이 시ㆍ군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를 건축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 농산물보관 기계시설로 볼 것이냐에 따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농산물보관시설로 봐서 전체 시ㆍ군에서 건축신고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8개 시ㆍ군 중에 5개 시ㆍ군은 건축물로 안 보고 나머지 13개 시ㆍ군에서는 건축물로 봐서 건축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농촌에서 법을 딱 지켜서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집 옆 대지에 놓으려니까 건축신고를 해야 되고, 또 기존 주택에 보일러실도 설치하고 창고도 지어놓고 신고를 안 한 불법건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보일러실과 불법 창고를 뜯어야 건축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3평짜리 저온저장고에 3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보일러실을 뜯고, 창고를 뜯고 다시 지으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을 받지 않고 일반 개인한테 저온저장고를 사서 불법으로 놓는 것입니다. 지금 5개 시ㆍ군을 제외한 13개 시ㆍ군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게 681동입니다. 13개 시ㆍ군에 681동인데 건축신고를 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천군 같은 경우는 건축신고 비용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681동을 동당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억 4,050만 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연초에 원예 분야 시책 지침을 내려보내잖아요?

예.

내려보낼 때 건축부서에서 이것을 단순 농산물보관시설로 보는 것으로 처리해 주면 시ㆍ군에서 시비가 없을 거예요. 지난해까지는 단순 농산물보관 기계시설로 봐서 건축신고를 안 하다가 올해부터 건축신고를 하는데 18개 시ㆍ군에서 다 한다면 불만이 없지만 저온저장고 업자가 가서 어느 시ㆍ군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고를 받는 자치단체는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 있는 건축부서와 좀 더 협의하고 지침에 그렇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건축신고를 안 하는 데가 원주, 강릉, 동해, 태백, 고성입니다. 5개 시ㆍ군은 건축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ㆍ군은 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신청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본 위원이 볼 때 건축신고를 하는 곳은 준공된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림없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건축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심영곤 위원입니다. 요새 단비가 내리고 그래서 가뭄에 대해서는 조금 해갈이 됐습니다만 지금 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전에 일어났던 가뭄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비가 왔지만 연간 전체 강수량이 평년 대비 56% 정도밖에 안돼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내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뭄대책이 연례 반복적으로 매년 해 온 형태였거든요. 올해도 가뭄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습니다만 그전의 가뭄대책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금년도 모내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준비해서 하천 물을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하고 있다가 봄에 그것을 풀어서 모내기한 것이 지난해와 다르고요, 금년도 봄철에 생긴 5월~6월 가뭄에는 가뭄집중지역이라 해서 가뭄이 한창일 때 예산을 풀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느라고 노력했다는 점이 작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가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냈는데 전에는 4년~6년 주기로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주기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라는 평가보고서가 3월에 나왔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진 못했고요, 요즘 기류가 가뭄이 상시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기가 빨라지고 예년과 다르게 2년~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올 수 있다고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뭄대책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ㆍ장기적으로 가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앙정부와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에 맞는 가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논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밭 가뭄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하천으로 흐르던 물을 가급적 막아서 그것을 유용 가능한 물로 저장하는 방법을 지금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물을 가두는 곳을 여러 곳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과 어느 한 저수지와 인근에 있는 다른 저수지의 유역이 서로 다를 때 이 물을 서로 연결해서 어느 한 저수지의 물이 가물 경우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미니댐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봅니다.

상류에다가 미니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자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안 되면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것이 새롭게 미니댐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 덜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의 수혜면적과 가두는 물의 밸런스를 서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수지가 있는 쪽의 하류지역보다는 저수지가 없는 쪽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들이 저수지 신설사업을 국비로 매년 신규로 하나씩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도 한 개는 신규로 들어갑니다.

한 개 정도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보통 한 개의 저수지를 하면 작은 것은 한 3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재정으로는 여러 개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중ㆍ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을-비단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저수지를 상류에 많이 건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 둑 높이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7개소를 지금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한 겁니까?

7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완료하고 한 개만, 아마 오봉댐이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7개 정도는 했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높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저수지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에 담수(湛水)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되어 있습니까?

저수용량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40개 저수지에 대한 준설사업을 해서 5개만 덜 하고 나머지는 다 했고요, 그래도 좀 부족해서 엊그제 특별교부세 9억 정도가 더 왔기에 이번 3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저수지 준설에 쓸 겁니다.

준설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에 담수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습니다만 사설에 나온 것을 잠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물이 10% 부족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가 6조 4,000억 정도 줄어든대요. 그런데 한 50%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146조의 GDP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물은 중요하다, 특히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농업에서는 농업용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가뭄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 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가뭄과 관련해서 내년도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오늘은 너무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남아도는 쌀 문제,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미(古米)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 양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되므로 다양한 식품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았는데요.

그냥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만이라도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게 사업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을 가공해서 가공용으로 만드는 데에는 값싼 수입쌀이 대부분 쓰이고 있어서 원가가 비싼 국산쌀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떡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음식, 또는 간식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건 소비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철원의 동송농협에서 하고 있는 쌀로 라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라면이 가격이나 여러 면에서 괜찮은 것으로, 금년도에 새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데 괜찮은 방법이 있어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추상적으로 계속 지적했는데,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지만 경상북도는 중국과의 FTA에 대응하는 자세가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중국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농산물을 막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식품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역수출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요구자료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도 꽤 여러 군데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일어났는지, 사실 많은 농어민들이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못 받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준단 말입니다. 자기는 필요해도 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져가서 공짜 돈인 양 부정수급 하는 과정이 다른 농어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저희 행정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도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 달라.” 하고 지도하는 측면밖에 없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국가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법률이 생기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는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농업분야 말고 다른 산업에서 볼 때는 “농업분야가 맨날 돈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수급해 가는 돈이 생기니 농업예산을 더 깎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만이라도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관리ㆍ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환수’, ‘전액 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 받은 것도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 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오후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농정국의 사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 농산물 가격 조절을 행정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제값을 못 받게 한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봄철에 가뭄이 심해서 제때에 농작물을 파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국장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 지역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올 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뭄에 이어 추수시기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공공비축미 물량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라 각 시ㆍ군 농협의 RPC나 이런 데서 가격문제 때문에 지역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제역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농가들에게 보상금이 다 나갔나요?

예, 저희들이 1만 9,200두 정도의 소에 대해서는 다 나갔고-43억 정도는 다 나갔는데-철원의 한 농가만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간 이유는 그 농가가 자진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도축장에서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해서 80%를 감하고 20%만 보상금을 준다는 기준을 통보하니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결론이 아직 안 났죠?

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까? 이것도 소송이 끝나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한 농가라도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소송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말산업과 관련해서 소송도 걸려 있고. 그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본 위원이 이야기할 겁니다. 공공비축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가 물량이 나와서 각 시ㆍ군마다 소화는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철원지역이 적게 배정 받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철원도 공공비축비 사업을 한다는 것 가정 하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금년도에 철원 문제가 걸려서 전국의 평균 한 3.8% 정도 공급비축미 물량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여러 방면으로 해서 줄지 않고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원에 조금 배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농가들이 힘들지 않게끔, 추수를 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심적인 아픔이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도 가뭄대책에 대해 충분히 헤아려달라고 했는데 향후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죠?

하천으로 흐르는 물을 가급적 이용 가능하도록 가두어 둘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흐르는 물을 양수한다든가 해서 담아 놓을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물그릇을 만들기 어려운 곳은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추가로 확보하고 그 암반관정도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뽑아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항구적인 가뭄대책의 첫 번째 요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상치 못한 가뭄이 온 상황에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저수지 준설사업 같은 이런 부분은 내년 봄에 가뭄이 들기 이전에 준설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많은 물을 담수해 놓아야만 가뭄이 왔을 때 사전에 담수해 놓은 많은 물로 인해서 모내기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높이 5m, 사방 100m를 준설해야 되는 과정인데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범주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 놓고 준설작업 끝났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 하느니보다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저수지를 준설한다고 하면 용역에 나온 양만큼의 준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든 구에서든 해 주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된 일이냐, 차라리 이럴 것이면 예산을 내려보내 주지 말지.”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돈대로 하죠?

예.

평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미비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국비, 시ㆍ군비는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원래 도비가 없는 겁니까? 다른 사업에 국ㆍ도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는 전혀 없네요?

준설사업에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농식품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만약에 당초예산에 계상한다면 도비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본 위원은 항상 현실에 맞게끔, 현실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인들의 예산을 더 확보시켜 주려고 시간을 내서 지사님을 만나 뵈었을 때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못 줍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 들었죠? 그럼 국장님이나 전체 농정국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사님께 건의해 봤어요? 참모회의 때 건의해 보셨어요? 다만 금년도에 예비비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이나 전체 18개 시ㆍ군의 농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기본적으로 세워지고 시ㆍ군비가 세워져야만 도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40개 했는데요, 그중에서 23개는 완료하고 17개소는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그 재원은 특별교부세하고 농식품부의 한발대비 사업비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100% 국비 주는 겁니다.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 보태서 더 할 수도 있고, 한발대비 사업비는 국비를 80% 줍니다. 그 정도 주면 시ㆍ군이 20%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도비 매칭이 사실상 거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수지는 아무 저수지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수율이 일정 이하로 아주 바닥에 갔을 때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서 “몇 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매칭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농가들한테 정말 효율성 있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돈만큼 준설하고 말았거든요. 이럴 때 도비가 더 증액되어서 시ㆍ군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도비 더 포함시켜서 7,000만 원~8,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될 것을 5,000만 원으로 끝내고 그 사업을 그냥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듬해 또 준설을 요청하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 왜 또 하느냐, 그것보다 더 바쁜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기본적으로 도비를 어느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비 전액으로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시ㆍ군비 한 20% 매칭하는 것까지. 따라서 거기에 도비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더 준다고 더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업 하나를 하면 80%, 5%, 10% 해 놓고 그것만 하고 말거든요. 물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하게 되는 거 돈에 맞춰서 하지 말고 사업량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 완성하고 하나 완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재정적으로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정국 오늘 할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농업기반 쪽의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공공비축미 부족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 쪽의 최고 윗분하고 얼마 전에 춘천의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농협창고 RPC나 개인 창고에 우리 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강원도는 사실상 전년 동기(同期)보다 작년 재고미가 1/3로 적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해 상황에는 맞지만 현재 상황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비축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쌀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창고 보관료에 수십억이 날아가죠. 또 거기에다가 올해 미보다 재고미가 더 맛이 떨어지면서 단가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것을 걱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정치적으로, 아니면 정부에 이 비축미를 빨리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 적이 있어요? 북한 쪽에 도와주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만 회의나 이런 곳을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한해(旱害)대책에 대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던 이야기니까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해가 극심했고 타도(他道)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가 지금 열흘 만에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아마 올 겨울에 눈만 조금 와준다면-미리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비가 한 열흘 동안 내렸는데 이 비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농정국에서 일선 농업기술센터에 지침이 내려간 적 있습니까?

오기 전에 벌써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까, 비 오면 물 관리 잘하라고?

예.

그 부분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행감 자리에서 한해 때문에 특히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진기엽 위원님이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긴급 투입되는 자금이다 보니까 우선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다 같은 농민이지만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천수답 같은 경우는 전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 큰 경험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이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천수답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작농이고 또 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작년도 한해 대책 상황을 보니까 살수차라든가 스프링클러, 소방서, 군부대에서 공중에서 급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데서 농사짓는 분들이 소작농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그분들이 목소리도 많이 못 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형 저수지를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계곡마다, 골짜기마다 소형 저수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봄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각 지역, 각 시ㆍ군 어디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치수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데이터를 한번 확보해서, 저수지를 증축한다든가 준설한다든가 아니면 관정을 판다든가 그런 데이터를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한번 일괄조사 했던 것을 이번에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예, 천수답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의 기능이 그런 데 쓰는 거니까 가뭄이 들면 신속히 뽑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번 7월에 받은 농식품부의 한해대책비 국비 83억 원과 시ㆍ군비를 합하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고성ㆍ양양 쪽에서 모내기를 못한 부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 곳에는 암반관정을 뚫도록 이번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혹 가다 보면 예산들을 임시방편식으로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의 자금으로 생각한다면 참 아까운 돈입니다. 물론 국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원도민 혈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닌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분께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급의 문제입니다.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난해에 값이 괜찮으면 그 괜찮은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좀 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과잉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쌀과 과일ㆍ채소 이런 일반 작물 중에서 가격 비등세가 어떤 게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소득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과채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보장해 주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 요즈음에는 엔화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쌀 한 가마니에-우리나라 80㎏ 기준으로 하면-한 27만 원 정도, 옛날에 환율이 좋았을 때는 35만 원 정도까지도 갔던 그런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배 같은 경우 쉽게 표현해서 머리통만한 배가 2,500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싸요. 무는 1,300원, 토마토는 3개에 3,500원, 오이는 2개에 1,000원, 사과 3개에 2,500원, 감 4개에 2,800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배추는 한 포기에 2,300원 정도 합니다. 특히 이 과채류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일본이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물가 대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가정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엔화에 대한 환율 변동은 있지만 저는 우리의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도 앞으로 유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으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쏠림현상과 이런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제가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해외농산물마케팅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를 보면 ‘수출촉진비’해 가지고 해외기획마케팅전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가 뭐죠?

연말에 정리해서 지급하는 식이라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2013년도ㆍ2014년도ㆍ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유통에 대한 부분은 최근 2년~3년 사이에 어마하게 트렌드가 변화되고 흐름 자체가 달라지는데 지금 예산지원 내역 중 어떤 한 계정을 보면 2013년도에도 2억, 1억, 2014년도에도 2억, 1억, 또 2015년도에도 2억, 1억 이런 식으로 변동이 없어서 시장 대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해외농산물마케팅전 사업의 2012년도ㆍ2013년도ㆍ2015년도를 보면 대미국ㆍ일본ㆍ중국ㆍ캐나다 수출이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미주나 이런 쪽은 많이 줄어있어요. 요즈음 중국에서 활발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 조금 늘었고요. 가장 수출을 많이 했던 일본은 지금 거의 전무할 정도로 대일 수출 자체가 줄었고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초창기에 활성화됐던 그런 부분들이-우리가 거기에 판매장까지 갖고 있고 미국은 네 군데, 중국은 세 군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은 전무합니다.-전무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 활발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성과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다른 데는 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가장 큰 타격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기존에 형성된 곳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시장을 더 개척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 FTA로 인한 접근성이나 우리 농업구조나 이런 것이 조금 비슷해서 거기에는 대응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좀 더 강화한 측면이 있고…….

다음 질의가 그거였는데, 그럼 동북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결국 환경이 비슷한 농업에 대한 이해와 판로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쌀 이야기를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일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동부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쌀이 상당히 품질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쌀이 절대적이라는 기준을 못 두겠더라고요. 쌀알도 굵고 밥도 차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쌀을 수출한다? 그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오히려 중국 쪽의 하얼빈이라 든가 장춘의 부가가치가 높은 층을 상대로 과수라든가 이런 쪽의 수출이 좀 더 현명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쌀이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고는 근본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요, 동북아 3개 쪽에서만 우리처럼 장립종을 먹고 있어서 그쪽 시장을 보는데 거기는 쌀이 주산지입니다. 다만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만들면 분명히 시장을 뚫고 가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해서 가공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북방에, 제가 표현을 북방으로 하겠습니다. 중국 북방에 사업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우리 강원도와 교류가 많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가 비슷하다 보니까 식거리가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만 놓고 본다면 남방의 광저우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또 2013년 자료를 보니까 상해에서 했던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뚫리지 않더라도 좀 더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북방은 우리 농산물만큼 경쟁력은 안 되더라도 다 자체적인 수요를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고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이 진출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태국의 화교, 싱가포르 화교, 말레이시아 화교, 인도네시아 할랄이라든가 화교 쪽, 그리고 중국의 남방 쪽 이런 쪽을 한 번 더 기획을 다시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촉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박람회에는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유통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협지역본부하고 각 시ㆍ군의 농협들, 또 조합들, 축협들과 해서, 물론 아무래도 축협은 쉽지 않겠죠. 그래도 축협이나 농협과 해서 강원도가 내년도에는 대규모 식품박람회를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한번 수출단을 끌고 들어가 대규모로 2회~3회 정도, 안 되면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는 그것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주 ‘감’ 이런 경상북도의 농산물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권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삼 같은 것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좀 답변대로…….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가끔 가시나요? 국장님 되시고 몇 번이나 가셨어요?

두 번 갔습니다.

국장님 되신 지 꽤 되셨잖아요? 저보다 덜 가셨네요, 저는 대여섯 번 갔다 왔는데.

지소도 한 번씩 다녔습니다.

두 번 다녀오셨어요?

예.

디테일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국장님께는 제가 정리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릴게요.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입니다.

제가 가끔 갔으니까 소장님이 제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직원들이 구제역, AI 등 방역업무와 축산물위생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재미있으라고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물위생 같은 것을 검사한 게 2013년도에 무려 1,000만 건입니다, 물론 도축검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2014년도는 한 19%가 증가해서 무려 1,200만 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요구자료 305쪽을 보면 정원이 69명인데 결원이 11명이죠?

예.

그런데 정원으로 따져서 1년 365일 토요일ㆍ일요일 휴일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2만 9,000건 정도가 됩니다. 2014년도에는 무려 3만 5,000건입니다. 정원 69명이 다 한다고 해도 하루 500건 정도를 검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순 비교를 했느냐면 제가 가축위생시험소에도 가끔 가고 또 제가 아는 주민의 딸이 인턴 비슷한 것을 했는데 여기는 직원들이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도축검사까지 다 포함했다고 해도 어떻게 1,200만 건을 검사해요? 제가 소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정원확보가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58명, 왜 11명씩 비어요?

저희가 수의사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8명의 수의사 채용을 했는데 응시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강원도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인식도 있고 현재 있는 직원들도 본ㆍ지소 간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이라든가 자녀 교육, 또 업무가 지나치게, 최근에는 구제역이나 AI 방역을 1년에 8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과다업무가 아니라 폭주입니다, 폭주. 이런 업무를 직원들이 어떻게 견뎠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2년도부터 올 상반기 8월까지를 보면 무려 열여덟 분이 퇴직하거나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요새 남들이 보기에는 직종 중에 공무원이 진짜 대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열여덟 분이나 퇴직 및 이직을 하고, 그다음에 도축 건수만 해도 1,000만 건이 넘어요.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 검사, 축산물위생만 놓고 봐도 69명이 아니라 진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보충이 안 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 진급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봤는데 수의직이 사무관을 하려면 한 30년이 걸리던데요?

평균 24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이 24년인데, 더군다나 7급으로 임용돼서……. 소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축산물 검사관 같은 것은 법정 소요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소요인원도 못 채웁니까?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에서도 중앙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제가 가축위생시험소에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의 딸도 인턴인지 수습사원을 했는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정원 현황을 봐도 11명씩이나 모자랍니다. 국장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원 대비 부족한 결원 부분은 계속 새로 뽑고 있는데…….

행정직이 농정국 같은 데 자꾸 오니까 다른 직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곳에 행정직을 좀 받지 그랬어요?

…….

소장님, 요새 안전식품, 안전식품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퇴사 및 이직률, 최근 4년간 열여덟 분씩이나 퇴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법정 인원도 제대로 충원 못하시고, 그리고 제가 방안을 물어봤을 때 가축위생시험소가 현재 3과 4지소로 되어 있는데 4과 4지소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냈잖아요?

예.

이것은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소장님 생각이에요?

이것은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신다면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국장님? 3과에서 4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축산물 검사와 관련해서 민간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갑자기 증폭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인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조직개편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예결위원을 할 때 각종 식자재 검사를 하자고 교육청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원이나 장비 문제로 난색을 표했는데, 그러한 모든 업무가 가축위생시험소로 넘어오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가면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내년에 또 줄어든다고 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심했는데 2년~3년 전에 관사비율 조정이라고 해서 승진기회도 주고 점진적으로 개선한 상황입니다.

도에서 얼마 전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것을 아시나요?

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기술직 서기관도 다른 과의 과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가축위생시험소도 밀어 넣죠? 이렇게 근무 못해요. 열한 명씩 결원되는데 어떻게 1,200만 건을 검사합니까? 소장까지 해서 69명이 하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보고나 예산심사 때 질의하고 응답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을 봅니다. 국장님이 안 되신다면 이런 애로사항을 바로 농림수산위원회에 얘기하셔서 농수위의 전체 안으로 강력하게 권고, 제가 이번에 작정하고 나온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농정과장 즉각 바꾸고,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인원을 당장 확보하라는 게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 요지는 미리 드렸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인원확보 문제, 그다음에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농정과장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아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농업 현장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의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작업 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에는 587명, 2014년에는 742명, 2015년은 1,198명으로 계속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해서 데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강구하던데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해서 왔는데 농사 기간이 끝나고 농한기 때가 되면 이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 복잡한 관계,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도 농정국에서 농가의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나요?

외국인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수급을 나누어 주는데 농업 분야에는 연간 6,000명 정도로 나누어 줍니다. 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은 출입국관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 쪽에 지금보다 배정을 더 많이 늘려달라고 농식품부와 같이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조금씩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 쪽에는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니까 계절 근로자를 허용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농촌의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했고 노동인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농정 당국에서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 부분까지 나서야 하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농업의 주 노동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 노동인력 부족 부분은 외국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국내 도시 쪽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운 농촌 쪽과 같이 연결해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의 노동력을 농촌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지금 농촌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냥 놔두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환동해본부에서 동해안의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외국인선원 합숙소를 2004년부터 37억을 들여서 이미 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2005년부터는 10억을 들여서 선원합숙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가 30%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농업 쪽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쪽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가 어업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도움을 주는 부분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외국인노동자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남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노동자들이 머무르는 숙식을 해결해 주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던 부분을 행정에서 상당 부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어업보다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조금 적었습니다. 어업은 과거부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전업농이나 규모가 큰 대농, 그다음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들은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행정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나 계획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진하다고 봅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외국인노동자 없이 모든 산업이 굴러갈 수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업 쪽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농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존하고 있다면 행정이 농가보다 더 앞서가야죠. 앞서가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농가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설 원예를 많이 하는 쪽과 축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고랭지채소처럼 계절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지역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노동인력 확보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수급 안정화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촌 인력부족 현상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를 대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경영인력 대비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챙겼던 부분이 많은데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대안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쭙고자 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예산편성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식품 분야 지특사업 예산 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구했는데, 농식품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과 농업기반 조성과 관련된 지특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식품 분야 지특사업과 대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특사업비는 총 20억입니다. 20억의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 10개 분야, 신규가 15개입니다. 여기에는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기반 구축, 농축산물 제조ㆍ가공 지원,-축산은 들어갔네요.-농촌 체험관광 지원, 6차 산업화 지원,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 이렇게 목이 있습니다. 지금 올린 것을 보니까 계속사업을 합친 총 사업비가 700억 2,300여 만 원, 2016년도에는 2,776억 규모입니다. 어쨌든 각 지역이나 농가의 경쟁력은 지특사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신청 내용을 봐도 강원도가 지특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25개의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강원도 농정예산이 도 전체 예산 대비 5.6%입니다. 2,800억 수준이죠?

예.

그런데 강원도의 지특사업에는 농업 분야,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규모가 2014년도에는 2,700억입니다. 그때 당시 강원도 농정이 지특사업 예산으로 배정받은 게 한 45억 규모이고, 금년도 강원도 총지특사업 예산은 3,500억입니다. 강원도 농정 예산은 12억 정도 됩니다. 한 3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금년도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실링 중에서 농정국이 배당받은 게 12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무려 3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저희 농수위에서 전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난리를 쳐서 50억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해 주면 뭐합니까, 확인해 보니 이렇게 엉뚱한 데서 깎이는데. 내년도 지특사업으로 확정된 게 3,900억입니다. 그나마 2014년도 수준인 45억 정도로 다시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칭찬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총예산 대비 농정예산이 5.6%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예산의 원칙도 말씀드렸고 배정에 대한 적절한 실링의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2013년도 총지특예산 2,700억 대비 45억 규모면 1.6%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0.35%를 배정받았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듣도록 하겠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확대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에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3,900억 중에 45억이면 1.2%에 불과합니다. 총 지특예산 대비 농정 분야ㆍ농식품 분야가 1.2%입니다. 5.6%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농정에서 최소한 218억 원 정도는 배정받아야 제대로 된 실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여기에는 신규사업 10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45억 규모인데 신규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산에 신규사업이 들어간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지특사업을 올리기는 열심히 올렸습니다. 25개 사업 중에 계속사업 10개 분야, 신규사업 15개를 열심히 올렸는데 올리면 뭐해요, 배정을 못 받는데? 농정과장님, 잘 들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돈을 뺏기는 것인지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부서에 주문해 본 적은 있는지,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까지 예산부서에서 아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올해 12억을 가지고 지특사업 무엇을 한 거예요?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은 거의 못했죠?

예, 금년도에는…….

제가 딱 봐도 한 건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 270억 중에서 45억 가지고 몇 개를 하시겠어요? 지특사업 올린 것을 보면 시ㆍ군별 단위사업들 몇 개를 빼놓고는 대부분 10억이 넘습니다. 이래서 강원도 농촌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금년도에 거의 70% 정도가 싹둑 잘린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빼앗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지특이 과거에는 중앙부서에서 나누어 주던 것을 도나 시ㆍ군 자율로 나누어 주는…….

그거야 당연하죠. 원래 국비사업이지만 어느 어느 게 중요하니까 이것만은 꼭 챙겨달라고 올릴 것 아닙니까?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농정국에서 좀 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 중 한 사람이니까 전체 농정예산 5.6%에서 최소한 3% 정도는 챙겨야 되겠다, 싸울 것입니다. 218억 규모에서 최소한 150억 정도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110억 정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혼자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의 대형 암반관정 및 소형 관정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시ㆍ군에 배정해서 암반관정을 시공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정해 보니까 이게 일시에 착정을 해야 되는데 가뭄이 다 해갈된 후에 준공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 자체적으로 더 예산을 들여서 관정을 했는데도 홍천이나 횡성, 철원 같은 경우, 지금 홍천은 70%밖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가물어서 예비비를 내려줬는데 실제 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에도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관정 착정비를 계상해서 가뭄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당초예산에 암반관정 착정비가 일부는 배정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특별히 많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온 다음에 내려주면 또 가뭄이 끝난 다음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평상시에 해야 될 것을 가물 때 함으로 인해서 수요를 충족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한 4억 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도 시ㆍ군별로 한 곳 정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아직 관정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겠지만 당초예산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전에 가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은 사실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특별히 가물 때는 실링 외에 많은 예산을 농촌 쪽에 끌어다가 그동안 못한 숙제들을 해결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지원 관계를 질의드렸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7쪽을 보면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도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1,1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동해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실제 등록한 외국인이 150명이에요. 고용허가를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1,198명이라고 하는데 불법까지 포함하면 10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천 내면 같은 경우는 한 집에 보통 5명씩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분은 한 분당 한 달에 19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되고 그냥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 120만 원 정도 줍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숙소를, 어업 쪽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지원을 해서 숙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을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1조에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인 선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에서는 국비와 군비 12억 원을 들여서 2개가 건립 중에 있고, 또 영동지방에 있는 숙소 10개소에 대해서도 1년에 2억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비 3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412쪽 답변내용을 보니까 명시적 근거법령과 관련 조례가 없어서 현재 지원을 못하지만 앞으로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숙소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위원장, 장석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게 선원들은 항구에 집단으로 모여서 출항하고 또 한 군데 모여서 잘 수가 있는데 농촌 분야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모여서 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기본 취지에는 동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공직에 있을 때 외국인 숙소를 짓기 위해 도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편성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는데 지금 내면 같은 경우는 400명~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재지 같은 곳에 숙소를 지어주고, 400명~500명 정도를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라도 해 주면, 전부 차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만 제정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 법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합법 근로자의 경우에는 숙소를 지어주면 잘 수 있는데 불법 근로자는…….

합법 근로자도 많습니다. 불법까지 하면 10배 정도 되는데 합법 근로자만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 근거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관련 근거 법령을 찾아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셔서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입니다. 농정국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이면서도 워낙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전체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뭄, 구제역, 그다음에 공공비축미, 농산물 가격안정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88페이지에 말산업 관련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셨습니다만 여기를 보니까 도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산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마사회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기금입니다.

마사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거의 마사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들어갑니다. 도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가 28억 8,700여 만 원인데 춘천시에 20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투자한 것이죠?

공공승마장을 이전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있는 공공승마장이 좀 오래되고 그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승마체험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 위치가 좋은 곳으로 옮겨지어서,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선정되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공공승마장이라면 춘천시 스포츠타운 길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라데나 콘도 입구 좌측에 있고요-싸이클경기장 있는 곳-새로 옮기는 곳은 춘천 종합체육시설이 있는 야구장과 축구장 위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주소가 좀 다른데, 춘천에는 화이트밸리 승마클럽이 있고, 스포츠타운 길에 춘천승마장이 있고……. 스포츠타운에 있는 춘천승마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기는 박양균 씨라는 대표가 하시는 데 아니에요??

대표가 아니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입니까?

예.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대표한테 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한테 지원 해 줍니까?

시장한테 가는 것입니다.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아마 거기 연락처에 사무국장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춘천승마장에서 하는 사항이 승마체험ㆍ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 외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승마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하고 승마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이유는 이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총 몇 개의 교육기관이 있어요? 체험장이나 승마클럽이나 이런 것이 몇 개 지역에 있습니까?

승마 전용 생산농장은 7개가 있고, 유소년승마단이 3개소가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센터, 클럽 해서 강원도 전체에 17개가 있고, 그다음에 횡계면에 소재한 하늘목장, 사파리목장, 삼양목장 등은 체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별개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파리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또 명파리 얘기를 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명파리에도 재활승마장이 있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가 보지는 못했다?

예.

명파리 대표자와 본 위원이 현지를 가서 봤는데 그분들의 아이템은 정말 멋지고 명석해요. 재활승마교육이다 보니까 22사단과도 협조가 되어서 관심사병들도 말을 타고, 저는 몽골에 가서 말을 한번 타보고 안 타봤습니다만 말을 타면서 말과 같이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문제가 있던 아이들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교육이 있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승마교육장 사람들 중에 재활승마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파리에 있는 승마교육센터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과도 MOU를 맺고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으로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다른 지역은 개인 사업인데도 예산을 지원받는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개인 업이라고 하더라고요.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말산업 자체가 초기단계라서 저변확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저변확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악해 보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분명히, 금년부터 도비가 조금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여기 나와 있지만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는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산업 육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 분들과 교감이 잘 되어서 이루어지다가 현재 뭔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서 거론은 안 하겠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넘어간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분명히 보고해 주셔야 될 사항이 보이지 않게 지역주민들의 인건비가 지급 안 된 부분, 현재 검찰로 넘어가서 소송 진행 중인 사항, 이제는 도비가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번 회기 내에는 힘들지만 다음 회기 때까지는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일제 점검을 꼭 하겠습니다.

17개 승마장ㆍ체험장 전체적으로 정말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이익집단이 있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업장도 있으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잘 파악해 주십시오.

일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 수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 수매는 1차ㆍ2차ㆍ추가 수매까지 해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하는 거죠? 추곡을 수매할 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가급적 강원도에 물량을 많이 확보해 오는 일과 그것이 현장에서 잘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농가를 독려하고 지도하는 일, 그리고 검사는 품관원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가 여기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어떤 측면이요?

예를 들어 물량 확보라든가 수매미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물론 이것은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요. 일전에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양곡 포대가 바뀌었죠?

예, 새로운 포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도가 최초로 시행공문을 받은 것은 9월 17일이었나 18일이었나 아무튼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급하다고 해서 일선 시ㆍ군에는 이틀 뒤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이나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9월 초에 벌써 첫 벼 베기를 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요즈음 아예 추곡 수매할 물량을 다 포대에 담다 보니까, 이게 한 800㎏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농가들, 특히 대농가들 같은 경우 이것을 다 담아놓았는데 자루가 바뀌고 또 기존에 사 놓았던 자루도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울상도 많이 짓습니다. 게다가 이게 아직까지도 전파가 안 되어서 최근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헤매는, 속된 표현으로 정보를 못 읽어 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별도로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제가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선람하기 때문에 선람하면서 그것을 인지했고 시ㆍ군에 공문을 시행한 것까지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이미 일부 농가에서는 수곡 포대를 미리 사 놓은 것도 있고 또 작년에 쓰던 재고 물량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한번 이 부분은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곳은 된다 어떤 곳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일선 행정에서도 농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자세히 못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사용 못 한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가 다음날 다시 또 바뀌어서 알아보니까 안 된다, 이런 혼선이 와 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한 특수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변화되는 것이라든가 하달명령에 대해서는 관계 일선 시ㆍ군에 빨리 알려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수매와 관련해서는, 공공비축미와 관련해서는 저희 강원도가 수확 시기가 빨라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재빠르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 농민들은 아주 난리예요. 제가 농민이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많이 나죠. 사실 이게 행정착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대로 관심을 안 갖고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했지만 안 올라왔습니다. 스마트농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누락되어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각 일선 시ㆍ군에 명령체계로 간다면 시ㆍ군의 일부 조그마한 사업비 가지고도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다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일부 농가가 연락이 안 되고 한창 농사철이라서 바쁘다 보니까 전달을 못 받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일선 시ㆍ군에 발 빠른 대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쌀 포장재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이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농업기술원 얘기도 했고, 결국은 포장사업까지 같이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소량화, 경량화, 그리고 쌀이 오래 되게 되면 드라이 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데 지금 이 소포장재는 어떻게 실시한다는 얘기죠?

소포장재는 500g짜리…….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82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페이지를 제가 적어놨네요. 500g이요?

500g, 1㎏, 2㎏ 이런 포장재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선은 그것을전체적으로 파급하기 힘들어서 도에서 우선 홍보용 쌀부터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포장재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포장재 지원 및 대상자 30개 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꼭 좀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묶어서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 여성경영인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연구정책 성과가 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창의적으로 해 가지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포장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쌀포장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2억만 세우지 마시고-포장재 지원을 30개 업체에 2억을 들여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실질적으로 우수한 포장 기술이라든가 포장재 디자인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농정국이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축산 폐수 자원화 조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등급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체 등급을 매기는 부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축농가로부터 폐수를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농가에, 얼마나 넓은 면적에 살포했는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떨어졌고요, 사실 지난해에 한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도를 강화해서 아마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미리 받아보니까 2013년도 수준보다도 조금 낮게, 지난해에는 아주 나빴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농가가 액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자체 생산, 큰 양축농가요?

큰 양축농가가 아니라 일반 농가요. 대부분 지금 액비를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액비 만드는 게 종류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폐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깻묵도 있고 닭 폐사된 것도 있고 계란껍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키우는 데서도 만들 수 있는데 강원도 농정에서 농가들이 액비를 자체적으로 쓰고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원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액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끔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전에 국장님께 양해와 함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목록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요즘 말로 아주 빡세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맨날 시간에 쫓겨요.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모양새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를 구할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 온 것만 해도 밤새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화살이 날아올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목록을 요구할 것이나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감사의견서를 내는 것을 아시잖아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면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양해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축위생시험소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이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그건 근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근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얼마큼 많이 과부족이 있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그 진단을 좀 더 정확히 하고 바로 결론을 내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진단’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원래 공직사회에서 조직진단 하게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금년도에 각 부서별로 하는 일을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감자원종장은 조직진단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농수위 소관이면 소통과 협력을 해야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의원을 이용하셔야 돼요, 부탁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의회가 강력한 권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나 감자원종장 문제, 아니면 농정과장 문제를 협력하잔 말이죠. 과장님 개인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사람을 썼냐는 문제에 대해서 농수위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축위생시험소가 어떻게 1,000만 건을 검사해요? 그건 말이 안 돼죠. 과도 늘려야 돼요. 그다음에 그분들이-국장님, 여기에 써 있지만-하루에 몇 시간씩 더 연장근무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 시간외근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쭉이에요, 쭉. 그리고 월간 57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대박 나는 공무원 직종으로 들어와서, 더구나 7급으로 들어와서 30년이 되어도 서기관을 못하면 뚜껑 열리죠. 때려치우고 나가서 동물병원 차리는 게 낫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의회와 의원들을 이용하세요. 제가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최문순 도정에 우리 농정국 얘기가 잘 안 먹혀요. 농정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농수위원된 지 1년 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바로는. 의회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권고안도 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를 많이 쓰겠다는 얘기를 왜 드렸었냐면 의견서 안 쓰면 답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해를 구한 거예요. 가축위생시험소는 특단을 조치를 강구하셔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 그리고 조직진단을 하셔서 조직에 필요한 것을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전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국장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중국 쌀문제, 수출공사 문제, 감자원종장 문제, 농산물원종장 문제, 농정과장 문제,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부와 농정국의 소통문제는 금년도에 제가 농정국의 국장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보다는 충분히 더 소통이 되고 잘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축위생시험소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그동안의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농정국을 도와주셔서 농정업무가 농업ㆍ농촌에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ㆍ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는 또 죽어요, 정원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기간제라든지 단기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녹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제역ㆍ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더불어 부탁드릴게요.

저도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문제는 인사가 일 대 일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도정 전체가 잘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 교류를 폭넓게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좀 힘들지 몰라도 농정국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그건 국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바깥의 농어민이나 농어촌단체들이 강원도 농정국의 농정과장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저는 관심 없어요. 기술직이 오든 행정직이 오든 보건직이 오든 저는 관심이 없다고요. 제 얘기는 이 자리를 빌려서 바깥에서 들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거꾸로 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세요? 저는 국장님을 이해시키지 않아요. 왜 자꾸 거꾸로 얘기하시려고 해요. 제가 농정과장님하고 무슨 철전지원수를 지었다고 앉혀놓고 그럽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바깥의 강원도 농어민들이 최문순 지사를 옳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문제나 일개 과장 자리를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깥에 농어민 기자가 있어요.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원도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이 이러한 견해가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직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바꾸는 건 지사가 안 바꾸는 거지, 국장님 얘기가 안 되면 강청룡 의원이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농수위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건직이 오든 환경직이 오든 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도 3년이면 끝나고 나가는 기간제인데. 근데 바깥의 강원도 농민들이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최문순 도정의 농정정책을 옳게 안 보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자리에 행정직 갖다가 앉혀볼까요, 어업인들이 가만히 있나? 해운항만과장 자리에 또 행정직이 앉았대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환동해본부에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농정과장 자리에 관심 없어요. 농수위원이라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강원도 농민들이 최문순 지사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걸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지사한테 5분 발언할게요.

질의 끝나셨어요?

끝났습니다.

국장님, 묻는 것에나 답변하세요, 괜히 본전도 못 찾으시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 왔는데 오후에 와서 이제 세 번째 질의합니다. 국장님,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안 됐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했으니까 주무과장님, 이것 꼭 인지하셔야 돼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 민박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좀 충분히 해달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조금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농가 자담률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이것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부분인데-금년에도 안 됐어요. 또 산지유통저장시설 자담률도 조정해달라, 시설원예 같은 부분은 도비ㆍ군비ㆍ자담 50%예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니까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도 똑같죠? 농가 부담 50%죠?

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뭐죠?

민박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원예하고 산지유통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재정문제라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하는 총 일에서 이 정도 보조해 주면 일정 비율은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산이 많아서 점점 늘리면 좋겠지만 그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면 사상 초유로 강원도 예산이 5조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맞죠, 국장님?

예.

그만큼 5조가 됐으면 전 시간에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정예산이 터무니없이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016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국장님이 답을 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도 자부담률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낮추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도 안 됐고 내년에도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다시 한번 조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산심사 전에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게, 이것 아직까지 환동해본부 문제는 제가 매듭을 못 풀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환동해본부가 못 했어요. 그것이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이 첫 질의에서, 그다음에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짜증을 냈던 부분인데,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곡물건조기가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이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2015년도 예산수립 시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안 됐죠?

곡물건조기는 매년 한 20개~30개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천히 한번 뜯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의 자담률을 조정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구했으니까 2016년도 예산을 면밀히 본 위원이 뜯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세 번째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소형관정하고 충적관정, 암반관정 이 세 가지의 관정사업이 있는데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대형 암반관정입니다. 향후 농작물은 대형관정이나 저수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밭작물이 가장 문제란 말입니다, 원예작물과 밭작물이. 지금 소형관정은 개당 300만 원씩 되는데 그 사업을 소형관정으로 해서는 향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업을 충적관정으로 좀 더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모의 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도보다 가뭄대비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가뭄 쪽으로 들어간 총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특별히 예년보다 더 많이 넣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보다 적게…….

적지는 않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넣었습니다만 특별히 가뭄 때문에 따로 넣은 것은 예년 수준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예비비 출연할 겁니까?

금년도에 4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아마 가뭄이 오더라도 많이 완화될 겁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해서 내년에 완화된다고 속기록에 들어가 있을 건데요?

암반관정을 뚫고 있고 고랭지 지역 같은 곳에 항구대책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완화될 수밖에 없죠.

국장님 언제까지 있죠? 내년입니까, 후년입니까?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죠? 내년에 완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내년 봄 가뭄에 또 위원들 이리 뛰고 저리 뛰게 안 할 수 있죠? 충분한 예산 확보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용수개발사업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우선순위 사업이 철원하고 원주인가요? 홍천인가요?

저수지 말씀이십니까? 저수지가 고성ㆍ양구ㆍ철원 이렇게 됩니다.

고성ㆍ양구ㆍ철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철원ㆍ원주입니다.

1번 철원, 2번 원주, 3번은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그 사업은 필히 우선순위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도 되고 3번의 사업도 역시 순위를 올려주시면 후에 국회라든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꼭 책임을 지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시간을 잘 지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