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활동을 위해서 발걸음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의 교육장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감사 때 유치원 관련 자료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춘천권역 감사를 할 때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들을 다른 데도 같이 준비해 달라고 감사관실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에 배치가 안 된 것을 봐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자료 요청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 시작이 된 다음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주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권정한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ㆍ강원도교육청 원 주 교 육 장 권정한 횡 성 교 육 장 최혜원 영 월 교 육 장 김일종 평 창 교 육 장 김재경 정 선 교 육 장 지용식

원주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원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늘 원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이문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수감에 임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이십니다. (횡성교육장 최혜원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김일종 교육장이십니다. (영월교육장 김일종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김재경 교육장이십니다. (평창교육장 김재경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지용식 교육장이십니다. (정선교육장 지용식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원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교육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3과 1센터 15담당으로 총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학교현황과 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복ㆍ감동ㆍ보람 희망찬 원주교육’을 실현하고자 5개의 원주교육 중점과 2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2015년도 원주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교실복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초ㆍ중등 교장단ㆍ교감단, 업무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혁신을 위하여 수업 컨설팅 중심의 컨설팅 장학, 수석교사의 역할 증대, 찾아가는 교실수업개선 교원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우수 일터체험기관을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였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컨설팅, 교원ㆍ학부모 대상 자유학기제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을 위하여 교실 및 화장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실 신ㆍ개축 등으로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원주교육 중점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중점 1.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입니다. 33쪽부터 4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자신의 꿈과 끼를 개발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행복ㆍ감동ㆍ나눔 인성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세미나,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 학생 언어치료 및 한국어 지도를 지원하고 다문화 언어강사를 배치하여 초ㆍ중학교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꿈 키움 멘토단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과 신규교사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체육시설 여건 현대화 지원, 학교 육성종목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순회 보건교육, 찾아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학교 자문 운영, 각종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9쪽, 중점 2.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5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하여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달팽이캠프 등 기초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교과통합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꿈끼 탐색주간 운영 지원 등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영재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초ㆍ중학생 수학ㆍ과학ㆍ문학 영역에 6개 영재 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세계 시민으로 키우는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력 강화와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7쪽, 중점 3.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구입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산어촌 학교 지원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통학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산어촌 학교의 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교사제 보결전담강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 중점 4.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입니다. 예방 중심의 학생생활 지도를 위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연수를 실시하고 원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인 학교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대상에 맞는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중점 5.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와의 대화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폐교재산 관리ㆍ활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1쪽, 2015원주교육 특색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인재육성 Dream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자존감 회복 및 학습동기 강화 캠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원주교육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정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섯 가지의 주요업무 추진성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일반직 28명, 교육전문직 9명, 교원 2명, 교육공무직 14명 총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13원,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7교의 4,652명의 학생들과 586명의 교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고자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용입니다.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원연수 및 컨설팅 활동, 교과 연구회, 학부모 연수, 지역사회와의 MOU체결을 활발히 시행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적으로 취약한 문화ㆍ예술 부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오픈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함께하는 ‘횡성 청소년 교향악단’을 직접 운영하여 각종 연주 무대를 마련하여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수준 높게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 결과는 지난 10월 27일 횡성중학교의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분석되어 그 방향이 제시되었고 2016년도부터는 더욱 안정된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7쪽의 ‘학생 성장지원 네트워크 센터 한우리’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내의 학습클리닉센터, Wee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를 주축으로 개별 학생들의 학습ㆍ정서ㆍ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담당자들이 소통과 협력으로 상호보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통합신청서를 개발ㆍ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상황과 지원은 사례협의를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 담당자 간의 상호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며 슈퍼비전을 통한 역량강화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강원도 Wee센터 평가 결과 이 부분이 높은 점수로 반영되어 1위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0쪽, 학생 통학여건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차량 미배치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강원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상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ㆍ학교ㆍ지자체와 함께하는 강원에듀버스 운영협의회 및 통학여건개선협의회의 운영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통학노선 조정과 차량 재배치 및 임차차량 배치 등을 통하여 차량이 미배치된 8교 학생들의 등ㆍ하교와 고등학생 야간 귀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예산의 통합관리 결과 전년 대비 약 3,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과 현장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차량지원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2016년도부터 더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44쪽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는 초ㆍ중학교 26교 중 18교인 69%가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직원들이 참여한 지역협의회와 컨설팅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모든 횡성군민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는 모두 공동 학구로 선정하였고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듀버스의 노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경비를 증액하여 2015년도 5,500만 원, 2016년도에는 1억 원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현재 수백초등학교, 공근중학교 외 3교의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중학교도 공동 학구로 지정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도교육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도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ㆍ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1쪽의 또 다른 우리 문화 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다문화 학생이 207명-4.8%-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우수한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긍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아시아권 언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중 언어 특화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로 활용하여 현재 필리핀어, 베트남어, 일본어 언어와 각 나라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활동을 통하여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한 학부모 동아리 운영과 교육 기부 등의 교육활동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김일종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종입니다. 학생에게는 희망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에게는 신뢰를,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주는 행복한 영월교육을 만들기 위해 2015년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교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청의 행정조직은 2과 9담당 1도서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학교 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45개 학교에 4,115명의 학생, 그리고 517명의 교원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15년 2회 추경 기준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실현을 위해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의 보편화를 연중 추진하고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및 맞춤형 수업 컨설팅과 연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성장을 위한 평가혁신을 통해 다양한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학생의 창의성 함양 및 평가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핵심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 및 영월진로체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으로 진로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교원의 진로ㆍ진학 상담 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연수, 관내 38개 진로체험처를 발굴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영월공업고등학교 및 강원도형 마이스터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실현을 위해 감성교실 구축 1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공사 구축 1교, 친환경 건강학교를 위한 학교 내 슬레이트 제거를 위해 7교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어 주기 위해 냉난방시설 개선, 교실 리모델링, 마차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 5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중점 1. ‘바르게 성장하는 인성교육’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을 위해 초ㆍ중학교 학생회장단의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초ㆍ중학교 42개 동아리에 활동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교육 운영의 지원을 위해 세대공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집단상담 등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 운영, 성평등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성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통일교육을 권장ㆍ지도했습니다. 30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중점 2. ‘지혜의 샘이 솟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및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의 실천을 위해 영월학습클리닉센터, 교육기부를 통한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등 맞춤형 다중지원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통합캠프 운영, 장애 영ㆍ유아 학부모 연수 등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초등 수학ㆍ과학, 중등 과학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중점 3.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친환경급식비 등 학교교육 경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7월부터 강원에듀버스 시범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13교 18실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7개소와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87%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2015강원도소년체육대회 종합 3위, 2015강원학생육상경기대회 대회 2연패 승을 거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 탁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희망학교 2교, 선도학교 3교에 대한 사업 지원과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중점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교육시설ㆍ식재료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을 위해 교권침해 방지 및 보호활동 점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 및 활동 등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ㆍ교사회ㆍ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민주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중점 5.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재산 관리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 및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신뢰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중심 행정 추진을 위해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영월 특색교육으로 추진한 사업은 ‘배움ㆍ체험 중심의 우리 고장 바로 알기’로 세계문화 유산 장릉 바로 알기, 전통예절 및 난고 김삿갓의 문학정신 이어가기, 지역 박물관 체험활동 등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고장 바로 알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령예절학습관에서 초등학교 5학년 303명, 중학교 2학년 396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및 다도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글로벌 외국어교육의 구현을 위해 중국어캠프 2회 20명, 뉴질랜드 어학연수 80명, 영어체험교육 2회 70명 등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함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행복한 영월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김재경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창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교육 순입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2과 9담당 3직속기관의 조직으로 총 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14원, 사립유치원 3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5교 총 50개 기관에 4,23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497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201억 5,100만 원입니다. 4쪽, 평창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행복한 학교 지원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실현’ 등 다섯 가지 교육 중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색교육으로는 ‘다함께 준비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실현입니다. 학생들의 자치ㆍ자율능력 배양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별 예술동아리를 1개 이상 운영하여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 시간 보장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3교,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 14교에 문화ㆍ예술 활동비를 지원하고 단위학교별 학생 주관의 다채로운 학교축제 운영 등 다양한 학생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위해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현장체험 학습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재미있는 찻상머리 인성ㆍ예절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학교 10교에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운영하여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공감하는 상담 지원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캠페인과 또래 상담자 캠프를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돌봄과 회복 중심의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실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의회 소모임을 구성하여 청소년 교육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 탐구대회 개최,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및 환경캠프 실시 등으로 평화ㆍ생태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강사비 지원,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치료 지원 등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내실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자유학기제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현장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ㆍ단체들과 진로체험 MOU를 체결하고 진로체험센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 캠프 운영으로 독서 생활화를 전개하여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에 힘쓰는 동시에 각종 과학탐구대회와 과학싹잔치 등 다양한 과학행사를 통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년 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조기 판별을 위한 진단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으로 연중 맞춤형 다중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실시와 중학교 전 학년 성취평가제 확대 적용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환경 개선 및 유원장 개선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따른 인력과 공립유치원 통원버스 및 임차 차량 탑승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치료지원비 지원, 방학 중 학교인 희망누리학교 운영, 연합 체험학습, 통합캠프 등을 실시하여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울타리 수업도우미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경력 교사의 자신감 있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력교원 간의 멘토링을 운영하여 교수학습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활동영역의 컨설팅을 위해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소식지 ‘행복한 선생님 사랑방’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을 위해 개별화 학습 지원 협력교사를 배치ㆍ운영하고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등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으로 책 읽는 입학식 운영, 독서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찾아가는 독서교실 지원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진로진학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진로직업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내 고장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쪽,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과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통학부담 해소를 위한 강원에듀버스 시범 운영으로 최적의 통학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지역 돌봄협의체 운영으로 돌봄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지원, 토요 방과후학교 진로ㆍ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과 후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개방형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1학생 1스포츠를 활성화하고 튼튼한 체육교육 실시로 학교체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비만 치료ㆍ예방을 위한 강원학생 선수촌 건강누리학교 우아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비 지원, 모델학교 운영,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등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소외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에 힘쓰는 한편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관리와 예방중심의 안전 교육으로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학생 안전 강화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시험기간 중 집중 야간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부모지원센터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실천입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교육설명회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청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공동체의 주요업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업무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쁨을 더하는 미소ㆍ친절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근무 환경 조성과 민원인 우선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연말 ‘올해의 자랑스러운 평창교육상 시상’을 통해 교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부 재원 유치에 힘써 교육경비 36억여 원을 확보하여 6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의 불용ㆍ이월재원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중심 행정과 깨끗하고 투명한 청정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ㆍ청렴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우리 청의 특색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동계올림픽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동계 종목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계 종목 우수선수 발굴 및 훈련 지원을 통하여 동계 꿈나무선수 육성에 힘쓰며 ‘다함께 준비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파견교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되 소속 계와 업무 파견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천고등학교가 도교육청 소관인가요?

예, 도교육청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교직원 명부, 재학생 명부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생은 출신교와 입학 사유를 꼭 밝혀주시고 탈락한 학생이 몇 명인지와 탈락 사유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색프로그램이 있다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숙사 135실 중 44실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래 위원님의 감사자료 요청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감사지적 원인과 시정조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현황을 강원도 업체와 타지 업체로 분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 없으시죠?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정선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선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정선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 노력중점을 바탕으로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을 교육지표로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구현을 위해 정선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입니다. 11쪽,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으로 수업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8회 실시하였고, 교원학습공동체의 날 운영 활성을 위한 협의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사가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정선진로직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진로직업 체험학습을 주관하여 학생들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진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으로 친환경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혹서기ㆍ혹한기의 탄력적 운영으로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 노력중점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입니다. 23쪽,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뮤지컬 운영 학교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선아리랑 경창반 운영, 자기주도학습 동아리 운영 6개 교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 정선아리랑배 대회, 청소년 예술마당에 초ㆍ중ㆍ고 15교 19개 동아리가 참가하는 등 학교별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예술사를 활용한 예절교육을 초ㆍ중 11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31쪽부터 34쪽입니다.-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키우는 창의교육입니다. 36쪽,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현장교육지원을 위한 컨설팅 장학,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0쪽,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다중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천천히 가는 학생을 위한 배려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로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고 학력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증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47쪽,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비 및 학교우유급식비를 교육경비로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운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 확대를 통하여 참여율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학교체육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을 통한 흡연예방 교육을 초ㆍ중 5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비만학생 건강개선을 위하여 강원건강누리학교 초등학생 11명의 ‘우아미캠프’ 참가, 관련 교사단 협의회 운영으로 비만율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4쪽,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4교와 시범학교 4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과 배려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입니다. 59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로 중ㆍ고등학생 야간 귀가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MOU를 체결하고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 학교폭력 없는 교육환경 마련, 먼지 없는 학교 만들기,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하여 학교규칙 제ㆍ개정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71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교육부조리 근절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은 3개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7쪽, ‘나의 비전을 찾아서’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정립하기 위한 꿈노트인 두드림 노트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선군 교육경비를 활용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진로캠프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이색직업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78쪽,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운영으로 어학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다양한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ㆍ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영어 해외 어학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어학 체험 활성화를 위한 뉴질랜드 학교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 상호 지속적 교류를 통한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 아라리 문화체험으로 아라리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와 정선아리랑제 학생 참가 행사 계획 수립, 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선아리랑제 기간 동안 정선 과학 싹 큰잔치와 각종 교육홍보, 교육활동 사진공모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용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신 원주교육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와 1년 한 해 동안 업무를 알뜰하게 챙기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담당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의 교육장님, 조금 전에 협약서 받으셨죠? 협약서 보시고 느낀 점 없어요? 원주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원주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원주교육장님, 협약서 보시고 깨달은 것이나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원주교육장님에게 드릴까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협약서를 주신 것은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면서 왜 못 할까요?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3년~4년 내내 도내 중소기업을 키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협약서를 찾았어요. 2011년도 2월 24일에 도교육청과 도청이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협약한 내용이 있는데도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되어 가는지 따져보려고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학교도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USB로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왔는데 그 자료가 한 5GB 가까이 되더라고요. 자료가 많으니까 감사자료 책자에 못 넣었겠죠.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교육지원청 것은 교육지원청별로 봤는데 제가 볼 때 안 되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건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홍보 부족과 인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규격 및 제품이 요구사항과 부적합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유에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설계를 할 때부터 타지 제품을 사용하라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설계할 때부터 설계해서 들어옵니다. 설계용역을 줄 때 강원도 제품을 써달라고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제품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강원도청 경제진흥국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책자를 다 보내줍니다. 교육청에도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안 봐요. 안 쓰니까 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적합하다, 특허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왜 전라도 업체와 경기도 업체의 것이 옵니까, 강원도 업체에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법 차이가 조금씩 다른데 설계 용역에 보니까 전라도 제품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설계부터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강원도에 있지 않고 경기도에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관공서에서 안 쓰기 때문이에요. 관공서에서 써 주면 그분들의 일이 많아질 텐데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강원도에 와 봐야 안 써 주니까 강원도에 도저히 못 있겠다, 여기에서는 사업을 하면 망하니까 타 지역에 가자, 타 지역에 갑니다. 도에서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1년 내내 쫓아다니고, 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1년 내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시ㆍ군과 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아마 나머지 네 분의 교육장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관심 있는 담당자들은 지역의 물건을 조금 더 써줍니다. 선정위원회를 하면 타 지역 제품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요, 강원도 제품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강원도 업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이런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퇴직해서 가시더라도 꼭 이것만큼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신경 써 주세요. 먼저 내 지역에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책자를 들여다보세요. 없으면 시청이나 군청에 가서, 만약 원주교육지원청이라면 원주시청에 가서 “원주시에 있는 업체들 주십시오.”, 자료 달라면 줍니다. 그것을 보고 해당되는 것 있으면 담당자들이 써달라는 거죠. 설계용역을 줄 때도 될 수 있는 한 강원도 업체 것을 써라.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다고 못 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의 예를,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쪽은 그렇게 하거든요. 교육부장관상 탔어요. 어느 분이 고발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나서 상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억 원으로 1,000개를 사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10억 원으로 1,000개 못 삽니다. 그런데 이분은 관내 업체 저가입찰을 통해 1,300개로 낙찰을 받았어요. 전라도에 있는 업체들만 찾아서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상은 못 받을지언정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이 삽니다. 교육장님들 꼭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신경 써 주세요. 부탁 겸 질책-채찍이라기는 그렇고-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과장님과 담당자들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난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가 삐거덕거리겠죠? 삐거덕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산하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역지사지의 개념을 존중하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면 다 풀어지겠죠. 대화를 자주 하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교육장님한테까지 그 사항들이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대화만 하면 다 풀어진다고 보거든요. 교육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다시 물어볼게요. 이번에 역사교과서 때문에 며칠 전에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거기에 학생들이 동원된 것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원됐어요. 모르겠어요, 강원도 학생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피켓 들고,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왔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교육국 감사 때 한번 보세요. 아이들한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있었던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다운받아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다운을 받아놨습니다만, 그것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학교에서 사상문제를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과연 현재 처해있는 강원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볼 때 우리 강원교육이 갈 길은 어둡다.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피켓을 들면서, 이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역사교과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잘됐다, 잘못됐다 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들이나 국민들이 나가서 집회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거기에 동원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방학 때가 되면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면 강원교육에 큰 혼란이 옵니다. 강원교육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미리 막자는 겁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도, 다른 곳보다는 원주가 크니까 더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으시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정선의 남경문 위원님이 계십니다. 정선교육장님, 그렇죠?

예.

정선교육지원청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월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주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선에 물어볼게요. 왜 안 넣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정선교육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면, 남경문 위원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면 더욱 더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저는 동해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 보면 각 계층에 계신 분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청에 대해 쓴 소리가 많이 나와요. 본 위원은 그것을 듣고 정책을 입안합니다. 정선이나 영월이나 원주 같은 경우,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평창과 횡성에는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만약 정선교육이라면 평창에도 “의원님, 저희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분이 교육청에 가서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교육이 발전하면 발전하지 뒤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선교육장님,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회의록으로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지역사회나 학교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할 때는 학교 쪽의 이야기와 지역사회의 이야기 등 다양한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양 과장님과 협의를 통해 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뢰하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 과장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 있으면 자문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과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 외의 건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께서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꿔주죠.

앞으로 가능하면 제가 보고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과장님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야 위원님이 도에 올라 오셔서 정책을 입안해서 정선교육의 발전을 위해 밑바탕을 세워 주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왜 왔습니까? 강원교육을 위해서 쓴 소리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별말씀 다 드리잖아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강원교육에 대해 신경 쓰고 공부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심부름을 안 시키면 그 지역은 힘들어집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교육장님이 일을 하기 쉬워요.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1년에 두 번 회의를 합니다. 두 번 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들어요. 선생님들과 도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앉아서 논의를 합니다. 지역에서 밑받침이 안 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월교육장님, 학업중단 위기 학생 숙려제를 1명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학교폭력 사건은 많이 일어나는데 학업중단숙려제는 1명밖에 없어요. 대상자들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분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1차적으로 상담하고 조치가 되면 학교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1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올해 영월에서 자퇴를 한 학생들이나 학업중단학생들은 몇 명 정도 돼요?

학업중단학생은 고등학교가 24명입니다.

그 아이들 다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Wee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하는 것은 1명이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아이들은 5명입니다. 6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했는데 복귀한 아이는 1명이고 5명은 자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학교에 다시 복귀한 아이는 1명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학폭위에 문제가 있어요. 학폭위에서 문제점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학교에서 말썽피우면 Wee센터에 보내서 사회봉사를 했다가 그다음에 말썽피우면 전학 가라,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자퇴 원서를 쓰거나 학업중단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찾기 위해 처음 시작한 것이 대안학교거든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마침 영월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학업중단학생이 제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장님,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을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왜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을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학교생활규정이 있는데 왜 제ㆍ개정을 했느냐는 거죠. 혹시나 그 속에 ‘임신한 초등학생도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로 바꾼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창에는 그런 것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육장님. 초등학생이 임신해서 학교에 오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바꿨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 전 학교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에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ㆍ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을 몇 년째 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점검하는 수준 단계입니다.

점검이라면 점검한다고 해야 되는데 제ㆍ개정이라고 했거든요. 제ㆍ개정이라는 것은 법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점검과 제ㆍ개정은 차이가 많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현재 학교에서는 제ㆍ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3년도에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있었죠?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학교생활규정을 바꿨어요. 그것도 인권이랍니다. 그것 인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한 반에 있는 30명의 학생이 피해를 봅니다. 한 30년 전에도 초등학교 학생이 임신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것 왜 넣어놨느냐는 거죠. 지역에 돌아가시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 생활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한 곳이 있으면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고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원주푸드종합센터에 가보셨어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가봤어요?

담당과장과 계장이 여러 번 가서 회의하고 왔습니다.

회의할 때는 당연히 가야죠. 교육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점검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장님이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교육장님이 보는 눈과 과장님과 계장님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 잘됐다면 괜찮은데 교육장님 눈에는 문제가 보이거든요. 지역농산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때 보고에 의하면 지역농산물을 잘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점검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다녀오시라는 겁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 횡성도 그렇고, 정선은 없잖아요?

예.

평창도 없죠, 영월도 없고? 횡성과 원주만 있죠? 횡성교육장님은 당연히 다녀오셨겠죠? 전 교육장님은 이따금씩 가시더라고요.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횡성이 그때와 지금이 똑같은지, 조금 확장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가시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써주세요. 입찰하면 지역농산물 하나도 안 들어와요. 가격을 못 맞춥니다. 가격을 못 맞추기 때문에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 교장 회의할 때, 그리고 행정과장님은 행정실장님들 회의할 때 좀 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시작한 동기 중의 하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강릉 김용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난번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8월 26일에 춘천에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저지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날 원주와 횡성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권정한 교육장님, 원주에서는 한 분도 가지 않으셨나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교육장님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자료상에 원주와 횡성은 빠져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했는데 유독 원주와 횡성이 빠졌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면 평창ㆍ영월ㆍ정선이 있는데 정선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 참석도 제일 많이 하셨고 모두 출장을 달았습니다. 출장 사유가 ‘2015년 도내 교육과정 우수학교 현장방문 연수계획 추진 협조’인데 출장지가 전부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양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교육장님.

정선교육장 지용식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출장을 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양구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가셨습니까?

운영위원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한 사유가 무엇이었어요?

‘2015년 도내 교육과정 우수학교 현장방문 연수계획 추진 협조’라는 제목으로 8월 7일에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이렇게 출장을 달아 놓고 춘천 궐기대회에 참석했어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7일에 문서가 들어올 때 집회 이야기는 없었고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6월에는 이분들이 여수에 있는 행복교육박람회에 1박 2일로 갔다 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8월 26일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8월 19일에 문서를 보내고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를 방문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따라간 사람도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달아놓고 여비와 교통비 등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가지 않고 성격이 다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 정선의 나홍주 회장이죠?

맞습니다.

이분의 주도에 의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궐기대회 참석을 유도했다는 것이죠. 정선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나홍주라는 위원장이 그 지역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나홍주 위원장이 저희 지역의 위원장이 맞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차량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월이나 평창은 어때요? 8월 26일에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차량을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죠.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전세버스 1대를 지원했습니다.

영월에서 지원했습니까?

예.

영월에서 행사에 참여한 명목이 무엇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장 연수회라고 해서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8월 10일쯤…….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했느냐는 것이죠.

선진학교 현장방문 및 전문성 이해 제고, 학교 간 정보교환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곳에 안 가고 궐기대회에 갔단 말입니다. 궐기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버스를 지원해 줘요? 그리고 여비와 출장비를 줍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월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견학도 하셨고, 일정 중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참가한 것으로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여기에 지원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영월 연당초등학교에서 한 내부결재에는 출장지가 춘천인데 ‘관용차 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세버스 임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관용차가 없고…….

전세버스 비용은 영월교육지원청에서 댄 겁니까?

예, 저희들이 차량 임대료를 냈습니다.

궐기대회에 가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전세버스 임대료를 내 줘요?

그분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현장 방문이에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출장 목적은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부 일정대로…….

그럼 이렇게 된 것이죠.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빙자해서 전부 궐기대회에 참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궐기대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일정이 춘천 쪽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강원도의 어려움이 언론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춘천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상으로는 영월과 정선이 제일 심합니다. 원주와 횡성은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부터 강원도 270개 학교가 모두 폐교되고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의 없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겠어요? 김일종 교육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당초 업무계획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연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각종 신문에서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강원도교육이 피폐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다 걱정…….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정해졌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제일 먼저 “이건 말이 안 된다. 강원도 학교 같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빙자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이 집회에 동원됐단 말이죠. 내용도 모르고 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막상 가보니까 이런 성격의 집회였단 말이죠. 알고 참석한 단체와 모르고 참석한 단체 중에서 알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반 정도 되고 전교조 등의 단체만 남아 있어요.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느냐면 “그런 집회인 줄 알았다면 안 갔을 텐데.”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방교육재정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완전 변질됐다니까요. 나홍주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회에도 왔다 갔어요. 제가 의회 회의에까지 불참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 사과를 받았지만, 위원회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자기들은 돈 하나 안 받고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데 의원들은 돈 받고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뒷구멍으로는 출장비와 버스 지원을 다 받았잖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실래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교육장님들이 뒤에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지난번 춘천권역 감사 때 우리 김동일 부의장님이 다루다가 오늘 출장을 가서 제가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동일 부의장님이 나중에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주와 횡성의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생각하셔야 해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와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할 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부 자발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산하 17개 교육지원청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거의 지원을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책자의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업무보고 책자의 인원을 보면 일반직 몇 명, 교육전문직 몇 명 다들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교육지원청에 4급 몇 명, 5급 몇 명 이렇게 직급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학교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하실 때는 원주에 유치원 몇 원, 초등학교에 몇 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수가 많아지더라도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 인원이라든가 예산, 학생 수, 학년별 교직원 인원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재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시설 자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춘천권역에도 제가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오원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관행인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특정한 제품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경제와도 굉장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형태를 갖춰놓고 있어도 그것을 써 주지 않는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표시된 대로 보면 서울에 있지만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서 오더를 받아 납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알찬 업체가 있으면 선발을 해서, 춘천권역에서는 강원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모두 특정업체한테 줄까봐 타지 업체를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1년에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밖에 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타지에 있는 업체에 줬단 말입니다.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업체를 쓴 이유,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 자료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학생,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 면에서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학교 나름대로의 계획도 연간 수립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것을 잘 점검하여 우선배려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김동일 위원님께서 한번 거론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당직자 용역을 주는 것이 있죠?

예.

다른 교육장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용역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 배정된 사람들이 학교에 시설물관리로 들어와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 ‘A’와 계약을 하면 ‘A’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단계를 더 거치나요?

한 단계 거쳐서 그곳에서 용역을 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은 용역주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금액과 당직자 분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차이가 많겠네요?

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 용역회사와 당직자분과의 계약에 의해 몇%를 주기로 했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근무하는 것에 비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 단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예.

원주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원주가 많네요?

선정업무의 부적정 지적부터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입니다. 그게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사항 중 시설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2013년에 있었던 자체감사 처분조치 결과에 나온 것인데.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 받습니까?

3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원주가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늦게 받은 관계로 감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장이 연수를 갔던 자료는 나왔습니까?

추후에 알았지만 저희 청에서는 학부모 위원 5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명으로 총 10명이 참석했는데 출장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비가 지급된 내역은 없지만 참석은 했다는 말이죠?

예, 추후에 알아보니까 5명씩 총 10명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조치는 하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무슨 명목으로 참석했습니까?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나중에 알아본 결과 자율적 참여라고 얘기했습니다.

횡성교육장님은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는 몇 분이 참석했는지 알아보지 않았었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님과 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분이 참석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산하의 각 학교에도 예산액의 3% 범위에서 학부모회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횡성교육장님은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은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교육장님은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선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회 예산을 3% 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이 권고사항인데도 그렇게 전부 다 편성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학교 예산의 3%를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의무도 아닌데 어떻게 다들 학부모회를 위해 3%씩 편성합니까?

편성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다 편성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편성하지 않은 학교도 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굳이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에 대해 강원도 전체의 학교에서는 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원주교육장님,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위원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도록이면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예.

법적으로는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정리하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부분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지역의 의원님들과 일정-오원일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상의를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도 상의를 한다면, 그분들이 하반기에 상임위를 바꿀 수도 있고,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 위원을 겸해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도에 갈 수 있고 교육청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되도록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협조를 얻고 1단계를 거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 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권정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학교의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11년에 470건 정도 되던 것이-2015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2014년에는 707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1년 수업 일수가 200일이 조금 안 되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일 전후입니다.

2011년보다 2014년에 237건이 늘어난 것으로 따지면 평균 하루 한 건 이상 안전사고 발생이 늘었어요. 주로 어떤 사고가 많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학생들의 단순한 언어폭력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친구, 동료, 선후배끼리의 약한 폭력사항이 제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사고에 들어가는 겁니까? 발생 건수와 보상금 지급 건수가 똑같으면, 이게 사고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안전사고에 관한 것을 제가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안전사고는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다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과 후 놀이시간에 각종 체험학습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은 관계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교육하는 것이 있나요?

학교에서 수시로 교육하고 있고 저희 청에서도 분기별로 담당자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건수를 보면 주로 교내에서 일어난 건수일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든 학생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그곳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학생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점심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다친 것 같아요. 학생이 봤을 때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부모는 안 봤으니까 학생의 상황을 모를 것 아니에요? 학생이 많이 다쳤다고 하면 학교에서 판단해서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학생이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농구를 하다가 조금 다쳤는데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조금 다쳤으면 동네 의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동네의 조그만 의원에서 2일~3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완전 악화되어서 크게 수술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이 많이 다쳤다고 판단되면 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사건의 경중을 따지고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먼저 양호선생님들이 판단한 후 바로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고가 중한데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대처이기에 먼저 병원으로 후송한 후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와 보게 하고 부모가 그 병원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거나 경중에 의해 다시 병원을 옮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를 하니까 “부모님이 그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갔으니 나는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학교에 가서 다치면 부모의 입장에서 속이 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업 일수가 200일 조금 못 되는 상황에 707건이면 원주 지역에서 하루에 안전사고가 평균 두 건이 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 발생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속이 상하지 않게끔 후속조치를 잘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제회에서 바로 보험처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바로 보험금도 나오고 처리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학생은 사고가 난지 2달~3달 정도 됐는데, 잘못하면 몸을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부모한테 보험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상당히 아픈 거예요. 이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꼭 신경 써 주시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후속조치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CCTV 통합관리센터를 원주와 횡성 두 군데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는 전체 학교가 연결되어 있나요?

초등학교 47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요?

그렇습니다.

횡성도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교육지원청 최홍조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홍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CCTV가 설치된 학교는 공근ㆍ강림초등학교, 청일중학교, 현천ㆍ갑천고등학교가 있고요. 지역 관내에 연결해서 사용되는 CCTV는 초등학교가 40만 이하…….

지금 CCTV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횡성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과 원주는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원주시 내에서는 초등학교 47교에 153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도 여쭤보는 거죠. 횡성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최홍조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원주에 와서 감사를 할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 CCTV 현황을 보면,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화소가 낮은 것이 있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었는데, 원주권이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봉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전했죠?

예.

봉대초등학교에 4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액이 7,193만 원으로 1대당 146만 원 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1대를 설치했는데도 금액이 30만 원 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49대로 많이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CCTV 설치비가 아니고 18대에 기재한 41만 원은 수리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봉대초등학교에 49대를 설치했는데 설치 금액이 7,193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평균 1대당 146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원주의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200만 화소인데 1대를 설치했고 37만 2,000원이 들어갔다면, 1대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49대를 설치하는 데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49대를 설치할 때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가야 할 텐데 49대는 1대당 평균 금액이 146만 7,000원 꼴이고 1대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37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위치, 환경, 구조물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설치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설치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 텐데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삼육초등학교는 2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질이 안 좋은 것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설치한 겁니까?

수리비용입니다.

설치비용이 1,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리비용이 1,700만 원이면 어떤 것을 수리한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금요일에 춘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70만 원 대의 금액으로 달았고 다른 데는 200만 화소인데도 7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작년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횡성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천고등학교가 올해 CCTV를 설치했나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천고등학교가 신설되면서 CCTV와 방송 장비까지 한꺼번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곳과 다르게…….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요즘은 대부분 200만 화소를 많이 설치하는데 여기는 130만 화소를 달았어요.

130만 화소가 들어 와서 저희가 학교에 질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200만 화소보다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고 200만 화소보다 화질도 안 떨어진다?

예, 전문적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측 실장님께서 전부 다시 확인을 해 봐도 괜찮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11월 중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현천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교인데 더 낮은 화소의 CCTV를 설치한 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연계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화질이 안 좋으면 연계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부분도 경찰서와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혹시 화질이 안 좋은 것을 교체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60만 화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단체로 일괄구매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일괄로 구매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곳에 내려보낼 수 없나요? 학교마다 금액대도 다를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에서 일괄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잠깐 전라북도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입니다. 전라북도도 전체가 설치하다 보니까 대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일괄구매를 해서 1,000대 살 것을 1,300대로 싸게 설치했던 일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가 되면 본청 질의할 때 한번 여쭤보려고, 화질이 좋은 것을 적은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교육장님들과 관계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은 지적하고 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병희 교육감님 민선 2기 들어오면서 강원교육이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교육감 스스로 강원교육의 위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도민들의 말씀이고 학교현장의 이야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교육장님과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해서 2016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전체적인 틀에 대한 말씀이니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적된 사항 중 하나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너무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을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교육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2012년도부터 최하위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교육부 탓이지 강원도교육청 탓을 할 게 아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수백억씩 손해를 보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 강원교육의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권정한 교육장님, 30초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에 강원도가 하위인 것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서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다소 거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교육부에서 하달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잘 입안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장님, 제가 조금 거북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했어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임의로 배정했어요. 집에서도 거리가 멀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가게 돼서, 가고 싶은 학교에 배정되면 좋을 텐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아요. 본 위원이 처음에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자고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갈 때도 1지망, 2지망으로 지원하잖아요. 학생의 희망에 의해 학교를 배정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해 줘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텐데 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생들 먼 거리 배정에 대한 말씀…….

거리가 멀어도 내가 선택한 데 가면 만족을 느낄 수가 있어요. 2015년도 수능점수 기준으로 상위 100개 학교를 전국에서 발표한 적이 있죠? 보도에 나왔는데 강원도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빼고 한 학교도 없어요. 중학교는 삼육중학교 하나 들어가고 하나도 없어요, 100개 학교 중에. 이것은 결국 학력부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준화와 달라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학력 관리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해 줘야 돼요. 국가대표들은 그 종목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최고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과학부분도 그렇고 예술부분, 문학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재다능한 인재를 길러줘야 되는데 그냥 인재를 뭉뚱그려서 평준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벌써 학부모들도 다 알고 있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유독 강원도교육청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년 초등학교부터 떠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줄 때가 됐다.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과교실제 있죠? N+1 학급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에서 수준별 이동이든 N+1 학급제 이동이든 교육감은 그것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교육부의 지침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유ㆍ초ㆍ중ㆍ고 누리과정까지 향상시켰어요. 국가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선생님이 교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과교실을 찾아가서 교과교실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전문 교과교실에서 N+1 학급제로 잘하는 아이들 30%, 못 하는 아이들 30%, 중간 아이들 40% 이렇게 2개 학급을 3개 학급으로 나눠서 하면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타 시도도 다 하는 사항인데 강원도만 선택을 안 하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조건 때문에. 평등은 법 앞에 평등이지 능력 앞에 평등이 아닌 것을 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최혜원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수립하신 것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심사하지는 않았지만 도민이나 뜻이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무상급식 확대를 하지 말고 현재 이 정도면 족하다. 그만큼 강원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정책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을, 물론 문제점이 있어요.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30%든 3개월 치든 아니면 6개월 치든 보육료를 책정해 놓고 잘못된 것을 교육부와 얘기하면서 예산을 타 오도록 했어야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세우지 말아야 할 무상급식은 확대해서 세우고 세워야 할 보육비 책정은 하지 않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직책에 따라서 내가 맡은 바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온 국민이, 또 모든 분들이,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리과정이 잘 운영되어야 초등교육과정이 잘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리과정이 엉망진창이면 그 아이들이 커서, 다 우리 아이들인데,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나누지 말고 한 곳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육감님들께서는 교육부와 맞서지 말고, 맞서되 투쟁은 하지 말고 선의적으로, 현재 강원도교육청 재정이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 주겠느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 방법을 하겠다.’, 강원도청은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끝까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 투쟁꾼이냐, 싸움하러 들어왔느냐고 얘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 마지막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년도부터 그러지 않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일종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제가 아까 파견교사에 대해 질의했는데 민선 1기 때에도 파견교사가 비서실장과 대변인 직책을 맡아서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교육력 상실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사제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강원교육을 파견직으로 몰아넣었는데 민선 2기에 와서 또다시 교사에게 비서업무를 맡겼어요. 이런 파견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일선학교에서 교육청 파견, 시도교육청 파견, 해외연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파견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 계셔야 할 선생님이 특정업무라고 해서 인사파견 3호니 4호니 해서, 교단에 서야 할 사람이 도교육청이나 시ㆍ군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현장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중고예요. 거기에 기간제교사 써야 되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의 특정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엄청난 재정손실, 인력손실을 겪으면서 꼭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종 교육장님,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이와 같은 파견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죠? 물론 강원도교육청에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육장님들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재경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늘 얘기하시는데 “교사는 수업만 해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업만 하는 것과 수업에 전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재경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과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량도 많이 길러야 되겠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교실이 더러우면 아이들한테 청소도 시킬 수 있어요. 떠들면 조용히 시킬 수 있어요. 잠자는 아이들 있으면 재우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것 있으면 치울 줄도 알아야 하고 질서를 안 지키면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행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많은 업무를 하니까 교육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옛날에는 숙직도 했지만 현재는 일숙직 다 전담을 주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육의 질이 좋아졌는지, 수업만 하는 것과 수업에 전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수업에 전념해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데 전교조와 협약을 맺어서 토요일에는 학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학교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방과 후에 교육을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요새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계셔야지 왜 교장선생님이 관리를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깊은 뜻이 아니라 방학 중에도 안 나간대요, 협약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현장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협약을 맺어놓고 지키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교육을 파탄의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고, 열심히 하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각 단체와의 협약도 도의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과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인사도 그렇고요.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단 말이에요.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교육감님한테 얘기했어요. “교육감님은 강원도민의 교육감이지 전교조의 교육감이 아닙니다. 일부 교직단체의 교육감이 아닙니다. 제발 중심을 잡고 서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도, 이번에 시국선언을 했는데 정부에서 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 그런데 강원도 언론에 벌써 교육감이 “나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도 반대했는데 반대한 선생님을 내가 어떻게 처벌을 줍니까?”, 교육감님 말도 맞아요.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감은 선출직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에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판단하지 못하는 강원도교육감이 언론에만 대고, 이것이 전교조를 두둔하는 강원도교육감이지!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이 의회의 제도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육감이 밉습니까? 왜 이문희 의원은 강원도교육감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이래요. 저는 강원도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도민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각 학교에 나가잖아요. 이번에는 정선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가 ‘A’ 학교의 교장인데 화장실도 개선해 보고 싶고 급식소도 개선해 보고 싶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다행히 받아줘서 잘되면 좋은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순서에 빠져요. 만약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걸러져요. 그렇게 1년에 들어주는 것이 5분의 1 정도,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5분의 1 정도는 가능하고 5분의 4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큰 사업은 못 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금년도 학교운영비에서 썼다가 한 600만 원 정도를 ‘내가 있는 기간 동안 이것을 해 놓고 가고 싶다.’ 생각하고 예산을 남겨놓았는데 3% 이상은 전부 회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재정의 효율화가 아니라 재정의 단기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효율적으로 하려면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의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해 보시고,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무시해 버리고, 퍼센티지만 넘기면 전부 회수하니까 현장에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이 점에 대해서 지용식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 정선교육지원청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두 군데 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아서 근무했습니다. 정선에 와서 3월부터 11월까지 학교현장에 거의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금년에 학교현안사업이라든가 내년 시설사업계획을 올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저 학교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판단하에 ‘우리는 되어 있어. 내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 현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학교장의 열정이 있는 학교는 다릅니다. 학교에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사항보다는 학교장의 열정과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학교장 회의 때라든가 장학사님들 컨설팅 나갔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규정을 정해 놓으면 지켜야죠. 지키자고 만든 규정인데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많거나 학교장이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이월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단체를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협동심도 기르고 인내심과 극기심도 기르고 모험심도 기르고, 청소년기 때 지켜갔으면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도 못 하고 다른 사람도 못 하는 것을 그런 활동을 통해 인간다워지는 것을 배우거든요.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장해야 할 청소년 활동을, 인성교육이나 심성수련을 위한 활동을, 선생님들에게 가산점 주는 것을 싹 없애버리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는 분도 있겠죠.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적으니까, 관심이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시ㆍ군별로 엄청 줄어들었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살렸으면 좋겠어요. 장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지역인 원주ㆍ춘천ㆍ강릉의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조사해 봤어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강릉이 30명 선, 춘천이 36명 선, 원주가 38명 선이 되네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수업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한 학년에 10학급 미만짜리가 없습니다. 춘천ㆍ원주 인원 대비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정도만 답을 듣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과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문계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해야 된다고 교육감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설은 교육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어려운 것 아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혁신도시로 인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주여고가 이전하고 신설이 안 됐어요. 신설했어야 할 고등학교 하나를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교육장님께 숙제 겸, 저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인문계고등학교 신설과 원주여고 부지 정리 관계, 교육경비 삭감 관계는 끝까지 교육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원주교육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주지역은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고등학교 하나가 더 있어야, 며칠 전에 인원 대비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가 학년당 1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줄어든다면, 원주여고 부지에는 커뮤니티시설보다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정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타 교육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세요.

김연동 위원입니다. 저희 도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우선배정에 3급 장애 가정의 자녀들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힘들다고 하시는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주에서는 3급 장애 가정 자녀들의 우선배정에는 관심이 없는지, 혹시 검토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장애 3급,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경증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학교 입학 배정 계획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급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선배정은 김연동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내년에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올해 입학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미실시하였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이라고 함은 2017년입니까?

2016년요.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7개 교육지원청에 공통된 얘기인데요. 2016년부터 만 3세 이상 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장애유아들이 방치되지 않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는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3세 이상의 장애학생들이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사무소나 교육지원청의 유관기관끼리 협력하여 발견한 즉시 방문 상담을 통해 적당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교육지원청 내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창교육지원청은 어떤가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방금 횡성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저희 평창교육지원청에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도 없습니다.

원주권 교육지원청에는 하나도 없어요? 원주교육지원청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원주교육지원청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조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을 텐데 혹시 알고 있는 교육장님 계신가요? 특수교육 대상자 보조인력을 배치하려면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조사한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와 보조인력 선정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안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할 수 있는 방침, 홍보활동, 각종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100% 에듀버스를 이용해서 등ㆍ하교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아까 보조인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원주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20여 명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합니다. 학교버스를 이용하는 특수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시키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서 63쪽에 보면 통합학급 운영비지원에 3,000만 원이 나와 있고 62교 277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학비 지원은 에듀버스라든가 기타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간혹 언론에 보면 장애학생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나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횡성교육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것은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특수교육실무원들이 대체로 학생 1 대 1 또는 1 대 2 비율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1 대 3에서 1 대 4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항상, 화장실 앞까지 가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만간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 진로탐색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와 횡성의 경우를 보면 중학교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개별화 직업교육과정이 있어서 어떤 학생들에게는 원예 공부를 시킨다든가 어떤 학생들에게는 천연 화장품을 만들게 하는 등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직업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에 따라 전부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죠?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탐색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담당선생님들이 교육과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일선 교육장님의 생각을 짧게 듣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부터 조직개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포를 하지는 않았지만 2016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조직개편 자체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풍선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인 만큼 긍정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12월까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팀을 조직했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능 위주로 봤을 때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들의 업무가 공문에서 벗어나 순수한 장학기능 쪽으로 편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본래의 장학사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기능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3월 되기 전에 연수가 준비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월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학사님들 본연의 업무인 장학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면이 생길 것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용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내년도 조직개편의 세 가지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재정이나 교육기능의 초점을 학교와 학생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분리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금까지는 장학사가 사업이나 일반행정 업무를 했다면 이제는 교육지원청에 장학전담기구를 신설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돕는 장학사 본질의 업무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알고 있고 정선교육지원청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조직개편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일선 교육장님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3과 1센터인데 2개 과가 통합되는 관계로 과다한 업무를 해야 하고 장학전담기구를 편성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조직 안에서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조직개편이 되면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교장선생님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에 대해 교육장님께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가겠다는 뜻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가진 교육장님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동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을 원할 때는 교육장님을 딱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속기록에 기록하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하지 말고 직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직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저는 올해 교육지원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까지 체육대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17개 교육지원청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보니까 3개~4개 교육지원청에서만 체육대회 유지를 원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주교육지원청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이면 또 옮겨가시죠?

그렇습니다.

일선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까?

예, 의견을 취합했고 들어보았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의견수렴 결과 60%~70%가 체육대회를 유지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건강이나 복지차원에서 체육대회를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체육대회를 하면 직원들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체육의 날’이라든가 평일에 날을 잡아서 직원 체육대회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월교육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이전에 교육지원청 권역별 연합체육대회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의견을 취합했었습니다. 물론 영월교육지원청에서도 체육대회를 하는 쪽으로 찬성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교육지원청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직원 성비의 큰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체육대회라든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 지역별로 호불호가 너무 명확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각 교육지원청별로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나 소통을 위한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부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은 아니겠지만 적절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단순한 체육대회만이 아닌 함께 모여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일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물론 영월교육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직원 건강이나 복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하자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체육대회를 없애니까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 각 학교별로 통학비라든가 지원되는 예산, 자격 기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질의 마지막 순번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6시까지 회의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사업개요에 대한 목별예산을 표시해 주어서 저희들이 보기가 참 좋았는데 유독 평창교육지원청만 사업개요에서 바로 추진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처럼 위원들이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적어집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보고서 작성 시에는 잘 지켜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ㆍ세출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눈에 보여야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거든요. 가능하면 세심하게 보고해 줄 수 있는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학교혁신 보편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학교혁신 보편화라는 표현이 전체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교육청에 오래 계셨던 영월교육장님께서 학교혁신 보편화라는 뜻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학교혁신의 가장 큰 핵심은 학교 조직문화의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수업방법의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행복더하기학교라든지 특정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던 것을 조직문화의 변화, 수업방법의 개선, 교육과정의 새로운 추구를 위하여 모든 학교가 함께하는 것을 학교혁신 보편화라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학교는 다 썩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학교가…….

그동안 몇 군데의 혁신학교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좋은 장점들을 모든 학교에 통일을 시키자는 뜻입니까?

일반화하자는 얘기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일반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의 뜻이 상충된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정 학교에만 이루어지는 혁신학교, 이른바 우리 강원도는…….

그런 것은 모두 기본교육이에요. 학교혁신이라는 것은 목표를 적어놓고 기본교육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하게 학교혁신 보편화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혁신’이라는 말과 ‘보편화’라는 말은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면서 보편화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일본의 교육에 대해 연수를 받으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다섯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일본 쪽 교육에 대한 체험을 했다든가 일본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신 분 없으십니까? 지용식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교육을 보러 다녀온 적이 세 번 있습니다. 지금은 알펜시아가 들어와서 학교는 없어졌는데 과거에 한창 열린교육을 하던 시절인 1980년대에 평창 용산국민학교, 당시 전국적으로 5.31교육개혁으로 학교마다 좋은 수업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있는 학교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사비를 들여서 좋은 수업, 특히 동기유발 자료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내 학급의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을 당시 용어로 ‘수업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 해 보자고 개인 돈으로 일본에 세 번 갔었는데, 일본의 교육은 개인차를 존중하고 개별화ㆍ다양성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초등학교 한 아이가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덜덜 떨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육의 핵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보면 개성화 존중 차원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많이 게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에 충실했습니다. 학습부진아를 강원도에서는 ‘천천히 가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 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교장ㆍ교감ㆍ담임ㆍ학부모 이렇게 4자 연대책임하는 것을 보고 일본의 교육사료를 갖고 와서 평창 용산국민학교에 책도 만들고 그런 교육을 많이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존경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일본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교육문제만큼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일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과 돗토리현에 갔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교육이 자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립에서 운영하는 특별학교에 방문해서 운영형태를 보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정선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본의 교육은 기본이 몸에 배어 있다, 어릴 때부터 기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교육은 진짜 돈을 써야 될 곳에 집중하되 쓰지 않아도 될 이기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한 번만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도내에 대안학교인 현천고등학교가 개교했는데 우리는 외형부터 갖추기 시작합니다. 일본 현립 특별학교는 지적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바로 직장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큐 70 이하인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학교가 만들어진 지 3년 됐습니다. 한 학년 40명씩 총 120명인데 기숙사는 40명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35명밖에 차지 않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지적장애인들이 많고 돗토리현 전체에서 오는데 어떻게 기숙사에 35명밖에 차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이곳은 본인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멀게는 1시간 40분 정도의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관사는 없고 모두 출퇴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1시간 40분씩 출퇴근을 하는데 발령장 하나로 이곳에 와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의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봤어요. 우리는 참으로 앞서가는 나라다, 복지만큼은 진짜 앞서가는 나라다,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 줘야 합니까? 지적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어떻게든 다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반환하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택적복지를 하는 겁니다. 대신 그 학생은 돈을 내고 떳떳하게 먹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정선교육장님 말씀대로 일본 교육은 기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선생님들도 불만이 없고 혹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남에게 가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통학거리가 30분도 안 되는데 기숙사 다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입소시켜서 자부담되는 것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기업체나 지자체에 손 벌려서 “기숙사비 대 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부모들이 “수학여행비도 다 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지근성만 키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다행히도 교육장님께서 일본 교육을 보고 오셨다고 해서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봐, 한 번밖에 안 갔다 왔고 질의가 잘못됐을까봐 조심스럽게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이 학교중심, 보편화? 뭐가 학교중심이고 보편화입니까? 아이들을 놀게 하고 끼 찾아주고 체험학습 공짜로 보내주고 동아리활동에 돈 대주고 이런 것이 학교혁신입니까? 제가 요즘 우리 강원도에 대해 공부하다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강원도 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분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결국 강원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도에 내려와 계신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땅덩이는 넓다고 하더라도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변방입니다. 혹시 여기 전라도 분이나 충청도 분이 계실지 몰라도-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강원도에서 우리보다 못한 지역으로 전라도와 충청도를 꼽았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다 국도, 지방도, 4차선 모두 개선시켜 줘야만 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낮게 되어 있어요. 지방도, 4차선 보급률이 0.5%, 국도는 30%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60%~70% 되는데요. 결국 강원도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은 강원도 9명, 전라도 30명, 충청도 27명, 결국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진 것이고, 결국 인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인재를 중요하게 양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혁신 보편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편화는 일상화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특정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든 일상적으로 한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일본에 한 번 가봤지만 교육 쪽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기본교육 쪽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교육도 그런 면에서-현재 학교혁신 보편화를 하고 있는데-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복지차원 문제 등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 물어봤더니 그 학교 학급은 학생 8명에 담임선생님 1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과 실습교사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교운영비만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실, 관사, 먹는 데에 예산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까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한 반에 30명~38명씩 있는 부분은,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더 늘려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러지 말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얼마든지 교육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감 의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관사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관사와 관용차를 두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사에 가족들이 같이 이주해 와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혼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니면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이나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올바른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기본부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기본에 충실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전부 내 벌이만 찾고 내 편한 것만 찾을 수밖에 없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남한테 어떤 해를 끼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나만 편하면 된다는 문제들이 혹시 강원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 방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장님께서 우선 기본에 대한 문제부터, 일선 학교의 수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튼튼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로 삼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지만-기본교육 충실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본교육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것을 중점으로 연수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학생들 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열흘간 학교교육을 세밀하게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느끼는 것과 똑같이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도 부러웠습니다. 또 학생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도 부러웠습니다. 다른 학교에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교육지원청부터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교육의 충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월교육지원청도 업무보고에 기초ㆍ기본교육의 충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 학년도에는 기본교육의 충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학교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경 평창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남경문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중 ‘찻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과거 ‘밥상놀이 교육’이라는 것과 같은 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본교육과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찻상머리 교육’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선교육장님 답변주십시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지구가 멸망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성교육의 기초ㆍ기본교육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기본을 통해 초등학생에게는 기초예절과 교통질서 등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ㆍ기본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은 모든 장학사님들이 컨설팅하실 때 이런 교육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에 대해 유치원은 교육이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우리한테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권정한 원주교육장님, 기본적인 교육을 언제부터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교육은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ㆍ기본교육이 제대로 서야 반듯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 4세~5세 정도…….

교육장님들께는 조금 곤란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강원교육을 중간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곧 일선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서는 올바르게 가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저희들도 이 시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강원교육의 최고 수장은 민병희 교육감입니다. 물론 국민의 통제를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원교육은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이 다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자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 번쯤 바른 소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한 과정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책임의 권한이 어디에 있고 예산을 어디에서 받든 일단 규정을 개정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예산을 안 세운다, 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횡성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여건이 마련됐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아에게 누리과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발상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누리과정을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예산을 과연 어디에서 집행할 것이냐, 하나는 교육부 산하이고 하나는 보건복지부 산하인데 처음 계획도 없이 갑자기 교육부에서 다 집행하라고 하니까, 교육부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각 교육청에서 부담하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처음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시작했다면 교육계에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 산하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 선생님들과 각 교육청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이 빨리 해결되어서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정말 시도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부처끼리 협의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벌써 안 했겠습니까?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궁리해서 누리과정 재원은 충분히 교육부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떠안은 것이고요. 이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고 넘긴 겁니다. 그런 것도 정리 없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렸겠습니까? 교육부도 각 시ㆍ군 교육청의 예산 결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교육청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숨겨놓고 있는 부분은 결국 나중에 가서 다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반납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어차피 다음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게 풀어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다들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각 교육청별로 잉여예산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못 하니까 못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떠넘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월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교육장 김일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기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3세 내지 5세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보다는 가정에서의 따뜻한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들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으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저출산이라든지 인구문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것이 제도화될 때는 아까 최혜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과 시설이 충분히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의 규모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장님들은 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유치원에도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교육을 시키고 있죠? 유치원에서 5세만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3세부터 5세까지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보육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육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전념하셔야 하고 예산 문제는 정 안 된다면 도지사와 교육감 두 분이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자기들에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집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도교육청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어떤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교육을 전담해야 되는 교육청이,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도청에 확인했어요. 도청에서 전입금 안 넘겨주면 우리가 넘겨주는 쪽으로-경남에서도 하고 있듯이-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돈 못 번다고 아이들에게 학교부터 관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될 분들인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소신껏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춘천권역에도 말씀드렸는데 춘천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고 대다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먼저 원주 권정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에 정교사가 있고 방과후교육사 또는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에는 방과 후 과정에 방과후교육사 또는 기간제ㆍ시간제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장의 실정에 따라 방과후교육사를 채용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것은 제한이 있고 유치원장이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사를 많이 채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예산 신청을 받죠?

예.

예산편성 지침을 내리십니까?

예.

사립유치원에서 신청하는 인건비, 운영비, 일반경비에 대해 예산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과후교육사 항목을 다 집어넣고 신청해도 됩니다, 공립유치원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공립유치원은 되는데 왜 사립유치원은 안 됩니까? 어차피 돈 주는 것은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니까 안 되고 공립유치원이니까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원주권역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주는 그래도 7학급에 3명을 채용하는 데가 있고 8학급에 3명 또는 1명을 채용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도 양심껏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춘천은 교육사와 시간제교사를 100% 채용하고 있어요. 원주권역은 여기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시로 관리ㆍ감독을 나가서 인력확보 현황을 보고 오는지 아니면 이 정도로 교육을 시켜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과잉 인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원주권역은 다행스럽다, 또 한편으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립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권역별로 모일 텐데 공교롭게도 춘천권역은 방과후교사를 다 채용했어요. 춘천권역은 학급당 정교사 1명에 방과후교육사 또는 기간제교사를 하나씩 다 배치시켰더라고요, 사립유치원도요. 그런데 원주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사립유치원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유치해야 하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100% 해 줍니까?

교육경비지원은 공립ㆍ사립 똑같이 방과 후 학교 운영비 200만 원씩, 인건비 1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당이죠?

예.

사립유치원에서 급당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경비를 신청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산을 받습니까?

지도ㆍ점검…….

지도ㆍ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정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맞춰서 써야 하는데 왜 안 썼느냐는 거죠. 아니면 애당초 예산배정을 할 때 이렇게 적게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분 계신가요?

원주교육지원청 학교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학교운영과장 김혜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 중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운영되는 경비로 공립유치원 운영비는 급당 200만 원, 사립유치원은 원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방과후교육사에 대한 인건비는 공립유치원은 급당 150만 원, 사립유치원은 원당 15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학급을 가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원당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 결국 방과후교육사를 쓰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것이 교육 지침입니까?

교육경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차등 지원되는 것은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인지?

원주의 사립유치원은 워낙 소규모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균등해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주시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정교사가 있고 방과후교육사가 있는데 방과후교육사까지도 인건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경비로 처리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특교로 예산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분해서 쓰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춘천권역은 1 대 1로 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원주권역은 급별 인원 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원주권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문제없이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은 과잉 인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산하 사립유치원 원아 수도 유치원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공립유치원처럼 급당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공립유치원은 급당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원당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표준경비 외에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항목까지가 표준경비입니까?

제가 알기로 표준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8개 학급 가지고 있으면 정교사가 8명 있을 것입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몇 학급 이상이면 원장, 원감을 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과후교육사를 정교사로 배정하는 공립유치원도 있어요.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그 정원까지 다 인건비에 포함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교육사를 채용하지 않고 운영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아니면 적은 경비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남경문 위원님, 45분이 지나서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권정한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중 어떤 곳은 5학급으로 방과 후 교육과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교육사나 시간제교사를 1명도 쓰지 않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4학급을 운영하면서도 1명이나 3명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6학급을 운영하면서 1명을 쓰는 데도 있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자체적으로 방과후교육사나 시간제교사를 안 쓰는 것인지, 제가 볼 때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결산을 할 때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이라면 기준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공립유치원도, 왜냐하면 3명의 학생이 있는데도 정교사 1명에 방과후교육사 1명 이렇게 2명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아이 3명에 선생님 2명인 곳도 있어요. 이것은 모순 아닌가, 방과후교사가 따로 있다면 정교사들이 정규과정만 하고 하루 수업 시간은 8시간이 아닌 4시간만 기본으로 하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기회에 충분히 공부하고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도교육청 감사 이전에 자료 제출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경문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하던 것을 정리하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에서 주관한-주관이 아니라 여기는 시민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8월 26일의 행사에 출장 지원을 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명확하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릉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향후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에 10원의 예산이라도 지원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정선과 영월에서는 버스도 지원해 주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학부모회 지원을 위해 3%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권정한 교육장님은 시책사업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 추진 요청사항으로 학교별ㆍ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다 편성해야 된다, 지금 법적으로 인정받고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교육감의 정책 관철을 위한 선발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법적인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한다, 근거도 없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이 학부모들이 학교의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면 학교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실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나중에 세력화되고 집단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업에 대해 간섭하게 됩니다. 그런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본청 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비교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요즘에도 교육장님들의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힘도 없으신데 괜히 저희가 모셔다 놓고 얘기해 봐야 관철될 것도 없고, 학교 예산은 다 본청에서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교육장님이 일선학교에 가셨을 때 학교 측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시면 큰 것은 아니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관장님들이신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신 교육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오래 하실 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강원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강원교육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방안이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을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가겠지만 일선에서 총책임을 맞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횡성은 ‘설계에 적합한 자재, 강원도 등록업체 없음, 설계 시 비교검토 선정’ 이게 사유예요. 그리고 원주는 ‘업체 간 균등시공 기회 부여, 규격에 맞는 제품 없음, 도내 미생산 최저가 제품 등등’, 영월은 ‘강원도 내 해당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수요물자의 부재’, 말은 다 그럴듯한데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면, 특히 ‘규격에 맞는 제품 없음’, 그리고 ‘업체 간 균등시공 기회 부여’, 이게 한 업체에만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는 고루고루, 그것도 외지업체에 고루고루 다 줬어요. 강원도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를 달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말장난이라는 거죠. 앞으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한번 심도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 무엇인가 하면 지역과 상생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우리 학생들이 머물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자재들이 현장에서 쓰이는 게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부드렸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를 질의했으나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열의가 많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십니까?

본청 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주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원주권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교육과장님, 행정과장님, 관계관분들께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교육장님이나 뒤에서 꼼꼼히 정리하고 체크하시는 담당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을 보면 2016년도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NO.”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NO.”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과감히 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는 변화하는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교육지원청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릉권역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강영권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원주교육장 권정한 횡성교육장 최혜원 영월교육장 김일종 평창교육장 김재경 정선교육장 지용식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