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사 무 처 장 김병곤 총 무 담 당 관 서정일 의 사 담 당 관 조영택 홍 보 담 당 관 허 원 입법정책담당관 김자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곤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 저희들 전 직원들은 사무처 인력 3명 증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2명 채용, 고문변호사 6명 증원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아울러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일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택 의사담당관입니다. 허원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자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담당관님 나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서정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첫 회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추가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을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전에도 의회 근무경력이 있으시죠?

예.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 회의자료 31페이지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뭐가 변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또 사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핵심은 늘어터진 걸 신제품으로 바꿔 가지고 빨라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가 소홀한 거 같습니다.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 이런 전자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기능은 탑재시켜 놓고 사실상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회관 화장실에 가면 앞에 건물이 들어서서 사실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지면 우리는 밖을 잘 못 보지만 밖은 훤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서는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화장실이 안 보이는 시트지, 랩핑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유리창을 갈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굉장히 급한 거 같은데 꼭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시트지로 랩핑을 하더라도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곤 처장님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행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0페이지하고 행감자료 6페이지 의회청사 환경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하고 15년도 1,000만 원 이상 계약 및 이행실태를 보면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이거하고 또 2014년도 1월 7일 날 앤시정보기술에서 장기계약으로 또 2건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게 전자입찰 장기계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입찰을 해서 장기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장기계약인 게…

지금 행감자료 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6페이지에예?

예.

(담당자와 대화) 아, 이게 기능은 단순합니다마는 매년 바꿨을 때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래서 일종의 장기 계속 사업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부산시 공개경쟁입찰 최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지금 현재 행자부 투찰률을 보면 3억 미만은요, 전기, 소방, 통신은 87.745%로 아마 그렇게 투찰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 보니까 저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요,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77.823% 낙찰을 또 받은 게 있고 2015년도도 그거는 더 낮게 68.485 그러니까 낙찰을 이래 응찰을 낮게 받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정한 비율로 낙찰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적자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통 저희들 시에서도 수의계약 할 때는 한 80% 대에서 낙찰이 되는데 60% 대에서 됐다는 것은 대단히 낮은 겁니다.

그래 저가 낙찰됐기 때문에 이게 좀 유지·보수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거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직접 챙겨보지는 못 했는데 업체들이 많고 경쟁이 심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한번 잘 챙겨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그 반대로 영상물 있죠? 한번 봐보세요. 영상물 제작 업체 용역 이거는 96.85%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 말입니다. 또 20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우리가 98.05%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거의 수의계약을 안 하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영상물 제작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100 중에서 90은 기술적격성평가를 하고 10은 가격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아마 좀 가격은 높게…

아니, 우리가 보면 행자부 투찰 하한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까 불러주더라 아닙니까? 87.7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도 투찰하면요, 한 90%는 안 넘습니다. 80 한 8% 이래밖에 안 들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98.05% 같으면 거의 100% 수준인데 이거는 응찰을, 낙찰을 받았다고 할 수 없죠. 아마 투찰 상황 시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말씀 듣고 보니까 낙찰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이 기회에 알아보시고 그리고 대리응찰업체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여러 가지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처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우리 의원배지 한글화에 따른 청사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2,200, 예산액이 2,200 하고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총무담당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원배지 한글화 하는 그 추진과정, 추진경위가 국회에서 뭐냐면 의원님들 배지를 한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의회 의원님들 배지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국회의원님들도 배지를 한글화 했으니까 우리 광역시·도의회 의원님들 배지도 한글화를 하자 해서 뭐냐면 그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시·도의회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회도 배지를 한글화…

한 업체에서 일괄하셨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광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 뭐냐면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또 그 어떤 제작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게 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의회 지하출입로 환경개선 공사 있다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일찍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늦어지는 건 뭐 어째서 이래 늦어집니까?

그거는 저희 총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홍보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관계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를 너무 늦게 발주가 돼 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늦어졌던 이유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 습기도 많이 차고 어두컴컴하고 그런데 거기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셔서 그걸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좀 시일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마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아마 수의계약 이런 부분은 작년도까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2015년 6월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던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시면 그래 돼 있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었는데 이제 지난 번에 이제 들어오는 도시철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연결통로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준공이 가능합니까?

올해 연말까지…

연말 안으로?

예.

그러면 연결통로에 의정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주 이래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운영 또 거기에 대한 통로에 시청 주위에는 보면 노숙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서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개방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셔터를 내려서 좀 통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간에도 그쪽에 이제 조금 사람 통행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CCTV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증설을 해서 관리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에, 계속 닦아도 줘야 되고 바꾸어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위탁관리를.

예.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의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제 다수인들이 출입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홍보도 물론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제 분실이나 거기에 대한 우리 노숙자 이런 분들이 또 오셔 가지고 터를 잡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감사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내용 111, 아, 51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의회를 경유한 민원이 57건이에요. 이 57건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처리한 과정을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첩할 것인지 직접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진정인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57건 중에서 상당히 처리를 완료했고 아주 노력한, 역력히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진정을 할 때에는 그 진정민원인은 해당부서라든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시의회라는 마지막 보루, 즉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상대로 진정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것을 간과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너무 쉽게 해당부서로 이송해 버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검토위원회까지는 어렵다 치더라도 몇 분의 전문위원이 모여서 해당 위원과 해당지역의 위원들이 모여서 또한 해당 부서장이 와서 이 민원을 먼저 한번 검토 후에 이송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담아서 부서로 이송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마지막 보루이거든요, 시의회가. 그러나 당연히 의견절차 수렴 그 이후에 이송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더 그분들의 아픔을 여기서 삭이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경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처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넘어오는 진정은 돌고 돌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서 넘어오는 고질민원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옥석을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처리를 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건지 옥석을 가려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은 한번 적극성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제가 운영위원, 각 상임위원회 수석들 한번 모시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다시 한 번 재론합니다마는 시민은 우리 시의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실날 같은 기대를 걸고 민원을 넣기 때문에 아주 소중히, 또 소중히 신중히 검토,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곤 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감사자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부터 15년도 시의회 방문객 기념품 구입목록 및 지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이 안에 기념품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런 기념품으로 이렇게 대치가 됐는데 이 기념품을 정할 때 혹시 처장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거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 규정에 의장실에서 그냥 그대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 특별한 규정은 있습니까?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초에 기념품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는 드리는데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다 보니까 그걸 뭐 꼼꼼하게 살펴보시지는 않으셨을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운영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뭐 상임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한 명씩 떼 가지고 다 2명씩 해 가지고 다양하게 다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의견수렴을 좀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의장실로 올려 가지고 이런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을 이렇게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매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정례화 시키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운영위 하는데 제가 참가를 했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정한 것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기념품을 정할 때는 친환경기념품 또는 향토기업제품으로 부산이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어떤 기념품을 선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처장님께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제가 보완설명을 좀…

예, 말씀하세요.

이 기념품 제작·구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 각종 우리 부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러니까 뭐 부산디자인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구입할 적에도 뭐냐하면 관광공사 선정 기념품이라든지 지역우수작가 작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 내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뭐냐면 기념품 구입계획을 수립할 적에 2015년도 저희들이 1월 달에 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전진영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공사 선정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올해 1월 28일 날 운영위원회 때 이런 사항을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기념품을 드릴 적에도 지급기준을 선정을 해서 외국귀빈일 경우에 그다음에 국내외 단체방문일 때, 단체에서 방문했을 경우 또 뭐 의회교실을 할 때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수립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교실을 한다면 이제 의회교실을 할 때 이 기념품을 드리는데 안에 보면 쭉 하니 보십시오. 보면 물론 정했다고 하지만 아주 다양합니다. 뭐 보통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넥타이라든지 뭐 탁상시계, 학생수첩 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향토기업제품은 틀림없이 맞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라는 어떤 브랜드 내지는 부산시의회, 의회를 방문했으니까 의회라는 그런 그 상징성을 또 대표하는 그런 것인데 물론 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비싼 것은 못할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3,381만 6,000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 예산이 딱 우리가 여기서 정할 수,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더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건 딱 한정이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산은 매년 이제 기념품구입 예산으로 책정을 합니다. 내년도 같으면 4,000만 원 올해 같으면 3,000만 원. (담당자를 보며) 3,500이가, 올해? 올해 3,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이제 4,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시에는 기념품 이게 크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 총무과에서 하는 시장님 기념품, 시 방문기념품 또 하나는 이제 시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기념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회의 이제 기념품 이 세 종류가 있는데 3개소 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이제 각 기관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그러면서 값싼 이런 기념품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이게 정말 큰 고민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해 주시고 의회에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 보면 보통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3명씩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여성의회 말씀하시는…

예, 여성의회. 그래 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점심 대접하고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아마 그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시의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해서 아침 일찍이 밥을 먹고 좀 거리,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서둘러야 됩니다, 여자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기 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스카프라든지 뭐 흔히들 쓰고 주는 이런 것들보다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부산이라는 거, 아니면 시의회라는 거 그때는 바로 시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품을 드려서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의회 가니까 참 이런 부분이 이렇고 꼭 그거 보고는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왔다 갔다는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대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좀 시키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김병곤 처장님 이하 시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기업특위, 원전특위 마치고 나니 또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까지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박사님들부터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도 저희들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느라고 아마 밤잠을 거의 못 자고 여름에도 많이 쉬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들도 의정활동 열심히 잘 했고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고 또 몇 가지 또 궁금한 점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앞서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물품구입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별로 크게 시정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하실 수 있는지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청년사업 창업가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창업지원들을 하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창업돼 있는 어떤 청년창업가들 1인 기업들 이런 분들이 2, 3년 이거 창업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게 시청이나 시의회나 이런 곳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또 많이 홍보차 나눠주는데 이런 때에 이런 1인 기업이나 청년창업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또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을까,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시청에서 일자리창출 한다고 시장님 지금 고군분투 하고 계신데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해서 지역의 향토기업이거나 청년창업가들이거나 이런 분들 소용 닿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서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시청에도 도움이 되고 시의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행감 때 초·중·고 학생들 의회교실 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이제 총 447명 참가학생 가운데 18명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18명의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일반학교가 아닐 텐데 예를 들면 특정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참여를 했었나요?

교육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제 선발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건 한 30명은 안 되겠나 했는데 좀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만 그 자녀들만, 이게 학생회장급들 대표들 뭐 소위 잘 사는 집 아이들하고 섞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다문화아이들만 모아서 우리 의회를 한번 견학을 시키고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과정,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 볼까 합니다.

예. 다문화가정 학생들하고 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학생들도 많은데 너무 이제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학생들은 힘드니까 단순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약자들이 의회가 도와줘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도 이 보면서 이런 의회에서 우리도 굉장히 또 우리 의회에도 우리 김남희 의원님도 계시고 많이 또 공동체로써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들이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또 장애인 학생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늘여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책연구 관련 설문조사 이 현황을 봤더니 2014년에는 설문조사 맡은 용역기관이 다양하게 업체가 선정이 돼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음리서치 3건, 동남리서치 2건 이렇게 특정업체들이 좀 독식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자원 입법정책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입법정책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관계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요구를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저희들이 한 건당 500만 원씩 잡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 숫자가 늘었습니다. 늘어 가지고 35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지금 반영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받아 보니까 가장 헐은 데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이렇게 이제 한 업체에 또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자꾸 일을 하다 보면 구미에 맞추게 되고 객관적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맞습니다.

이왕이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서 데이터만큼은 의회에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의회영상물 인터넷방송 용역 관련해서도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낙찰가가 높을 뿐 아니라 특정업체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부산은 영화·영상산업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제, 용역입찰 언제 하느냐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 관련 단체 시에서 운영하는 출연·출자기관 쪽에만 계속 홍보를 하더라도 아마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시기 전에 요 부분 관련 업체들이 좀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기회를 좀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고만고만한 업체들이…

처장님 마이크 켜고 하이소. 마이크 켜시고…

아이고, 예. 기술평가에서 점수를 너무 낮게 받으니까 그 업체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여기고 있는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 업체들도 더러 있으니까 그 업체들한테 내년도 거는 따로 제가 한번 안내공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방송도 또 영상물 제작용역도 한 업체가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는 개선해서 다양한 기회를,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다양한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 뭐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금액이 정말 이거 홍보물 만든다고 할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서, 너무 적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 어쨌든 처장님 뭐 좀 기회들이 없다는 얘기들이 밖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의논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올해 한번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면질문에 대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불성실한 답변이 오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원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의회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성실하게 오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다른 어떤 핑계거리를 대서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제가 왕왕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산발전연구원은 신공항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국토부 대외비라면서 제출하지 않았고 제가 국회를 통해서 국토부 대외비인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대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권을 제가 다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회사무처나 의원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제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

의정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기능을 시에 기획행정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다수가 있다면 저한테 정리를 좀 해 주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기획행정관으로 하여금 아침 정책회의 때 한번 보고하는 것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예. 가장 심한 곳이 일단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제가 결국은 저희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토부에 확인까지 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거짓말을, 금방 탄로나게 하는 이런 어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 불성실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저도 메모를 해서 드리겠지만, 정리를 해서 드리겠지만 꼭 한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따로 의논을 해서 우선 혁신본부장이 부산발전연구원에 강력하게…

예. 제가 여기에다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도저히 안 돼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대부분 좀 하셨습니까?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체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청원·진정민원, 처리민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하신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진정민원의 사후관리 강화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진정이나 청원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짧게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의회에 오는 진정 정도가 되면 여러 부서를 거쳐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 믿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분들의 자세가 이거는 마 의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처리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새로 좀 변화를 좀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중에는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민원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골라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꼭 지원해 줘야 될, 관계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좀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려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요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요거는 각 상임위원회에 수석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옥석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회가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독 우리 청원이나 진정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송건수가 올해도 보면 90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가 이송을 했다는 걸로서 끝을 내지 말고 이 민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 감사자료에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되었으며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음 감사자료부터는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그래야만 되지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송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의원회관 관리에 대해서 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그 의원회관 본관과 어떤 별관이 별도로 어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보안문제도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는 현재 본관하고 별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별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 면에서 어떤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즉 비가 올 때도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피할 수 있고 또 겨울에 좀 동절기에도 어떤 그 추위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체 통합을 해서 하는 어떤 리모델링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보안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현재 의회 지금 1층, 2층에 현관입구 같은 경우에는 우천 시에는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물동이를 또 받쳐놓고 있습니다. 받쳐놓고 있고 의원들은 또 그 2층 출입을 하면 뭐 의원들이나 민원인들 다 공히 지금 비를 맞고 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회관과 본관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 의견을 따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면질문 답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집행부보다는 21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성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 지금 직시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면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 이거지요. 분명하게 질문서에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억지로 쓰질 않거나 누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고 통상 5일 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핑계를 삼아서 시간을 고의로 끌고 회의를 방해하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회관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께서도 요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회관 전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2층 사무실 앞에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요거 총무담당관이 우선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해 주시면…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그 사이에 있는 테라스를 좀 뭐냐 하면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 방안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또 우리 청사 리모델링할 때에도 어떤 그런 거를 좀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도 나중에 예산안 심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그 공간활용에 따른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청에서 저층부에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저번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침에도 건설본부장하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혁신본부에서 기본개념을 구상을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가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서 지난주에 업체선정을 끝냈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을 할 텐데 거기에 우리 홍보관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2층 테라스 쪽 그거까지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포함을 좀 시켜서 그쪽 업체가 검토를 좀 해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도 12월 중에는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그 팀을 좀 짜서 전국에 서울, 인천, 경기 전국을 한번 돌면서 홍보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료 같은 걸 좀 수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 본청에 엘리베이터 탈라하면 이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몇 년도부터 시건 됐습니까? 본청에 들어갈라 하면 카드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아, 2010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몇 년 됐죠?

예.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거기 1층이라든지 2층 또 양옆에 독도영상이라든지 많은 안내데스크가 있어 가지고 아주 활발한데 시의회로 딱 들어오면 2층으로 들어오든 1층으로 들어오든 들어오면, 2층으로 들어오면 별관에 청원경찰 가건물 부스가 하나 있고 뒤쪽으로 1층으로 들어오면 이제 딱 들어오면 청원경찰이 있고 청원경찰 앞에 뒤에 청원경찰 2명 근무 빼고는 본청에 가면 열분, 열 사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데 시에 들어오면 시에 본, 의회에 들어오면 적막하거든요. 청원경찰만 입구에 한 분 또 별관에 한 분 그리고 카운터에는 에스컬레이터 그걸 갖다가 철거하자니까 철거도 안 된다 했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카운터를 하기 위해, 안내데스크를 하기 위해서 창고로 사용되다시피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보관이, 2층 홍보관에 직원이 한 분 상주하죠?

예.

그분은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홍보관에 들어온 사람만 설명하게끔 되어 있고 다른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로비가 삭막하다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2층 본청에 안내데스크가 있으면 그쪽에 근무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그 앞에 지금 공간 때문에 카페테리아 의자를 놔놓았는데 그게 술에 취해 누워자는 사람, 기타 연주하는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안내데스크를 뭐 거기에 카페테리아를 하든 안 그러면 홍보관에 있는 분을 이쪽에 근무를 해 가지고 그곳에도 조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시 본청하고 의회하고는 너무 차별이 납니다. 거기에는 아주 활발한데 여기는 적막함도 흐르고 청원경찰분밖에 없다 보니까 안내데스크를 활용해 가지고 시의회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안내할 수 있는, 여기에는 청원경찰인데 안내를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본청하고 이렇게 봤을 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처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위원님 여러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따로 그건 한번 제가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조각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각품 설치가 총 14작품이 있습니까?

예.

이 보니까 2010년도에 3개, 2011년도에 5개, 12, 13년도는 없다가 14년도에 6개를 요렇게 임대를 했네요?

예.

여기는 지금 각 로비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차비가 점당 76만 원이면 1년 계약이 76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는 계약자가 조각가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자리에만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출입하는 동선이 딱 거의 정해져가 있거든 상임위 딱 각 의원사무실에. 그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우리 상임위 앞에 그 의자 3개 있는데 그거도 항상 그거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배치를 다르게 이렇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른 작품도 이렇게 항상 또 볼 수 있는 위치에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임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14점 저게 2010년도부터 임차를 쭉 해 갖고 기간이 있는데 지금 기간만료된 게 몇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 좀 넣으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를 빌려주신 분이 크고 하니까 가져가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저래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 회수해 가라고 하고 그 자리에는 또 적정한 것을 또 추가로 배치를 해서 변화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기간이 이 계약이 작가협회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협회에서 이걸 책임지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협회를 통해 가지고 작품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끝나 가지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걸로 여겨지는데 그런 거는 협회하고 계약이 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협회의 소개로 개인작가하고 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협회를 통해 가지고 빨리 회수가 되도록 하고 또 좋은 작품이 잘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작품의 가격이라할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책정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임대료에 비해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보면 76만 원이면 연 4%로 이래하면 2,000만 원 이상의 작품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산시 작가협회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몇 점이 임대계약이 끝났단 말입니까?

지금 14점 모두 다가 임대기간은 만료가 되었답니다.

그거는 그러면 순차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계약을 할 때에 회수를 해가라 하고 회수를 안 해 가면 무료로 계약을 기간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래 되어가 있으니까 일단 그냥 계속 임차료를 안 주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똑같은 게 너무 장기간 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서 좀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술품 60점 관련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작가미상이라든지 작품명 미상도 이렇게 있거든요. 의회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가지고 교체를 하든지 어느 작품, 작가도 없는 부분에 이렇게 자리채우기식으로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매년 작가발굴을 위해서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의장 사항이라든지 책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구입을 한다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미상 부분이, 작가미상, 작품명 미상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대부분 상임위 이렇게 되어있는 서예라든지 사진 이런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는 평생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것도 좀 번거롭지만 한 1년, 2년 차이로 해 가지고 상임위 교체를 하면 그런 작품도 몇 개 상임위에서도, 항상 상임위에는 방문을 하니까 볼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 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7월 달에 첫 발령 받아가 오셨지예?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또 힘 있는 우리 처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또 의회가 더 탄력을 받을 거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1년 한 6개월 저희 7대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 우리 계신, 의회에 우리 직원들 계시다가 다른 데로 또 발령받아 가시는데 인사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내가 볼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불이익을 좀 당한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 부분을 처장님이 특히 여러 두루 많은 보직을 거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정말 고생하시다가 여기에서 다른 우리가 행정집행부로 갔을 때 다른 직원들보다 좀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조금 고맙다는 말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풀예산 저희들 어떻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각, 운영위원회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가 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어디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장에 무슨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장 그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통국 같으면 지하철에 뭐 먼지 이런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리 풀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의회운영공통경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가 이래 묶음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랫동안 관행으로 배분기준에 의해서 늘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밀한 의미에서 뭐 공통으로 관리하는 풀경비 이런 개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 한 6개월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기초의원할 때는 우리가 기초도 이 예산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현장 예산.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뭐를 하나 문제가 있는 거를 갖다가 한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번 스윽 했을 때 이런 거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예.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면 뭐 “수질검사 우리가 직접 해 보겠다,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해 이건 해 보겠다는 거는 이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집행부한테만 미룰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도로포장 같으면 “코어를 우리가 뚫어가지고 밀도하고 두께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좀 탄력을, 좀 깊이 있게 탄력을 한번 붙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직접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그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기능하고는 다소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걸 꼭 하셔야, 이 시험검사를 해야 된다 이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가져오든 하여튼 시험검사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공원에 애들 많이 노는데 그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히 이거 수질하고 애들이 들어가서 그 물놀이 하는데 수질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도 한번 봐야…

그거 수질검사 시키겠…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 질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예?

어쨌든 수질검사 시키겠습니다.

시키는데 우리가 해 봤을 때 그 사람들 시키면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물론 나오겠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해봤을 때는 더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직접 또 업체도 우리가 의회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예산이 좀 풀예산을 좀 우리가 따로 놔놓았다가 각 우리 위원별로 그거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요걸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공기업특위하면서 제가 많은 거를 이래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 뭐 아까 부산발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특히 연구기관에 박사들이 상당하게 해외연수가 많, 해외실적 여러 가지 연수가 있고, 보면 있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도 지금 내가 1년 한 6개월 보니까 전혀 이런 게 없고 우리 의원님 따라서 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건데 박사님들이 따로 나가셔 가지고 건설이면 건설, 교통이면 교통, 환경이면 환경 이런 걸 좀 연수를 통해서 현장실전 경험을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어드바이스 좀 해 주고 하는 이런 걸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박사님들이 그 기능은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해서 별도의 예우를 좀 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상의 책정은 일반직원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원들한테 연차 내 해외연수를 일부로 배정하지 못하듯이 거기도 그런 제약이 좀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뭔가 조금 지원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부산발전연구원도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연구기관의 박사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나가더라고요, 그때 따라서. 그 분야에 따라서.

과제 수도…

나가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어드바이스 하는 박사님도 그런 데 나가서 많은 걸 갖다가 현장경험이나 실무경험 많이 배워가져 와야만 실질상에 우리 가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래도 한번 뒤에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또 자문도 해 주고 또 이래, 그래야 만이 또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발전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 앞에 처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우리 새로운 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 박사님들한테 많은 또 자문과 이렇게 받아야만 또 시에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우리가 어느 시에 우리 어드바이스 해 가지고 말입니다. 전체 보면 시 발전의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특히 또 사무처장님이 힘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아무쪼록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이 세 가지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처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의회가 오래 전부터 인사권 독립을 주창을 해 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인사권 독립이 되었을 때의 또 어려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지방의원 보좌관제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는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안행위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 소위에서 이제 논란 끝에 전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좀 아쉬운 마음에서 올해 12명의 임기제공무원을 특별히 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안될 때 대비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각 시·도의회가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의장협의회나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 제가 저도 느끼기에 제가 사실 시의원으로 오기 전에는 시의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서 회의나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다가 막상 여기 들어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민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이 부분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는 참 진짜 고민, 이 홍보가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하는 이런 쪽이 하나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의회 전체가 시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이 부분은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의회소식지라든가 의정보고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시민들이 인식하는 이미지 이게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지역 언론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11%, 부정적인 반응은 22%로 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의 언론입니다. 지역의 언론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그 언론에 활용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착하고 또 자료를 가공하고 제공하는 방법도 좀 더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처장님 이 지역구에서 의원이 활동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에 이렇게 물어보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의원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홍보를 해서 시민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의원보좌관제도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홍보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조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좀 잘 주워담아서 그렇게 좀 보강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