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영길
정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많이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 FTA 대응,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마을 개발, 축산업 구조개선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과장, 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축산유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농축산유통국 국장 최 웅 농업정책과장 김재광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영길
정영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벼 작황 및 쌀 수급 상황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개발 및 향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영길
정영길위원장
농수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에 보면 우리 내년도 농축산국에서 예산안을 올린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8.8% 증액된 예산안을 올리셨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552억 더 증액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 전체예산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도 전체가 8.8% 증액되었고 우리 농축산국에서는 몇 % 증액해서 신청했습니까?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조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 새로 증액된 6조 8338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8.8%인데 우리 농축산국에서는 몇 % 증액된 금액을 올렸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확정된 것은 138억 원이 증가된 6865억입니다. 2.1% 정도 올랐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지요? 그래 도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8.8% 증액하는데 지금 FTA대책이다, 여러 가지 농촌지역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2% 증액되어 있어요. 지금 이 추이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경북은 2013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우리 농축산국 예산이 차지한 비율이 11.16%인데 2014년도에10.77%로 또 줄어요. 줄다가 지금 2016년도 예산 신청해 놓은 예산은 10%로 또 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자꾸 비율이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금액은 전체로 조금 는다 하더라도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농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이 8.8%는 못 미치더라도 그 절반 정도 이상은 우리가 증액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지사님 하십니다마는 SOC를 워낙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가져오니까 상대적인 위축이 있고 또 하나 보면 농식품부 예산이 우리 농업분야 예산의 한 70% 이상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 농식품부 예산이 한 2%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비 자체사업비 예산은 도비 증가율 이상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어디 뭐가 8% 증액되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 자체사업비 8.7% 정도…
용훈
장용훈위원
아, 우리 국비 아니고 도 자체 순수한 것은 8% 증액되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우리 전라도도 농사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경상북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라남도는 2011년도에는 13.5%,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그다음 2014년도에는 6883억으로 13.6%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8400억 원으로 15.3%가 증가해요. 우리는 자꾸 줄어들어가는 반면에 전라도의 농축산국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고 있다. 그러면 전국의 주요생산물 21개 품목 중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12개 품목 콩, 사과, 자두, 참외 등 과수하고 한우육 등 전국 1위를 12개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고령화로 42.7%, 이렇게 급속하게 우리 지역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특히 시골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저출산‧저생산으로 농업이 활력을 상실하고 전부 다 오히려 이탈한다. 귀농 11년 차 우리 전국 1위 했다고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역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농축산국 전체 우리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예산확보에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디 변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대단히 송구하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남하고, 전남에 이어서 규모는 두 번째입니다마는 거기하고 비교하면 정부의 아까 농식품부 예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에 따라서 나눠주는 예산보다는 직불예산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데 전남은 논 면적이, 전남이나 타 시‧도는 논 면적이 경북은 4위거든요. 논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정부의 직불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 직불이 차지하는 게 전남하고 차이가 거의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직불금이 전남이 얼마입니까? 쌀 소득직불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는 한 2700억 정도…
용훈
장용훈위원
1837억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1800억 원이니까 거의 700억 내지 800억 차이가 나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쌀 소득직불금이 경상북도가 1212억, 전남이 1837억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놓았는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직불금 제가 집계를 보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전체가 아니고 밭 직불금이 따로 있습니다. 밭 직불금은 전라남도가 얼마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제가 직접 안 했는데 전체 총괄로 보니까 논 직불금, 밭 직불금 다 해서 하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밭농업 직불금 전남이 350억, 경북이 120억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재배면적에 따라서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요. 이것은 상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이 자체가…
용훈
장용훈위원
한 해 한 해 논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은 나가는 게 면적에 따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나가는 고정에 차이를 두고 퍼센티지만 봐도 점유율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전남은 많이 확보된 데서 자꾸 불어나가는데, 농업예산이. 우리는 그것보다 적은데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수치적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직불금이 쌀만 하더라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오르고 차이가…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직불금은 우리 농지면적에 따라서 전남이나 우리나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37억, 1200억 625억 이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130억, 밭 직불금 130억 이것 630억 차이는 있다 고 치고 그것은 우리나 거기나 매년 나오는 게 거기 증가되면 우리도 증가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기는 한데 직불금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직불금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 나오는 그것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가는 상수고, 단지 전체예산에서 우리 농축산국이 퍼센티지가 몇 %냐, 이것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이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이나 이런 데는 SOC 같은 게 기존에 벌써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전체 재정규모가 경북하고 비교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 뜻에서 전남은 전체 일반회계 규모가 작은 데서 농업예산은 정부의 직불금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참고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코앞에 한‧중 FTA 비준이 지금 19대 국회에서 거의 통과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대외적 환경에서 만날 우리가 FTA 대책, 그다음에 농업후계자 뭐 하고 늘 우리 대책들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은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된다.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고 결정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더 분발하시고, 경북농민들이 만약에 이 데이터를 비교해서 안다고 하면 “우리 농축산국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타할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여기 2016년도 예산안 신청해놓은 것 제출한 안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늘 몇 가지 “1등이다, 1등이다” 하는데 그 1등을 유지하고 더욱 전국 1등을 차지하는 생산품목이 더 늘어나고 농업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도 추경 때 예산 퍼센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진흥지역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쌀은 거의 남아도는 형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금 정부 양곡 재고량 관리하는데 우리 추가되는 80만 톤이 적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130만 톤이 넘었지요? 136만 톤인가 그렇지요? 그럼 나머지 56만 톤의 재고에 대한 관리비만 해도 1년에 1400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쌀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책을 하는데 이건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은 정말 핵심적으로 줘야할 것은 우리가 묶어두더라도 그 외에 이렇게 봐서 이게 자투리다, 누가 봐도 이건 자투리다 하는, 앞으로 농지로서의 효능은 상실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지금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몇 ㎡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3만㎡ 이하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만㎡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3만㎡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3만㎡입니까?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제가 2만㎡라고 담당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3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3만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해제할 수 있는 그게 단서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로가 났다든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섰다든지, 공단이 들어섰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투리가 되었을 때 그런 지역은 지사가 2만㎡ 이하일 때 해제가 가능하다.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항목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으로 가보면 자투리인데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런 항목이 딱 못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에 LNG기지가 들어섰다, LNG 중간가압장이 들어섰다. 그래서 그 지역이 차단되고 나머지 지역은 자투리가 되었다. 그 LNG 보급소는 농업진흥지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가기반산업이라서 들어올 수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다 주위에 들어와서 이건 누가 봐도 자투리땅인데 그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서, 딱 명문화되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거기에 한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도로,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산업단지 외 국가시설’ 이 다섯 자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가서 융통성 있게 그걸 판단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국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갖춰야 할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보존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쌀이 남아도는데 그걸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편하게 활용되도록 국토의 효율가치를 높이고 또 이걸 다른 밭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용하려면 그것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규제개혁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잠시만요, 장용훈 위원님. 그게 3만이 확실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확인해보니까 2만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정정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그사이에 어디 바뀌었나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때 뒤에 배석해 주신 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빨리 빨리 뒤에서 페이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용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저것 어떻습니까? 농기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농기계 정책 이런 것은 우리 농축산국에서 하고, 시‧군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어때요? 전에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그것은 업무소관에 대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정리하기가 상당히… 제가 그전에 미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리하기 난점이 있는 게 하나는 시‧군의 농정부서에 가면 직속기관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위로 가서 농업기술원이 만약에 한다든지 그건 농식품부 부서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많은 시‧군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부서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업무적 지시는 농축산국에서 시‧군으로 가능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어디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우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용 농기계 처리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났는데, 전체를 묶어가지고 총괄로 해서 ‘온비드’ 경매로 붙여버리니까 일반 농민들이 그걸 사지를 못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주로 보니까 일부 수의계약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전자입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지역 이런 데서는 이 법상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 5000만 원 미만 이럴 때는 물품을 지명입찰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시행령 규정을 가지고 상주시 같은 데는 조례나 법률개정이나 아무 손대지 않고 바로 경매처분해서 농민들이 그걸 경매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 별로 해서 경매를 붙여서 농민들이 그 농기계를 구매해서 잘 쓴다. 실질적으로 임대농기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연도가 지났다 해서 그걸 경매처분, 공매처분 하는데 그런 걸 농민들이 경매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바로 지시를 좀 내리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것은 2개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되어 있습디다. 가능하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뭄 때도 다들 고생하셨고 또 내년 농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 이렇게 지적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잘 개선되어서 농민들에게 정말 보탬을 주는 농축산국, 그다음에 제대로 예산 확보하는 농축산국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로 경남 합천군에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면 농민들이 PC나 이런 데 사실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 공매 전자입찰로 해 버리면 그 지역에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천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걸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하는, 그런 호가방식으로 최고가 결정해서 중고 농기계를 낙찰 받은 농민들한테 이렇게 공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 우리 장용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우리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거니까, 경남 합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지 싶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제도가 부족한 것은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제한이라든가 분할입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그 지역의 군민들이 낙찰 받으면 훨씬 낫지요. 시‧군민들이 하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거의 실수요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중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로 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예.
한창화위원
이홍희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번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저희들이 현지감사 갔을 때 축산기술연구소 관련해서 질병검사 의뢰한 내용 및 결과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가축위생시험소 말이지요?
한창화위원
예, 그때 현지감사 나갔을 때.
영길
정영길위원장
윤문조 소장님, 자료 취합 안 되었습니까?
문조
윤문조가축위생시험소장
됐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걸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영길
정영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한 부씩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줄곧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우리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또 잘된 점, 잘못된 점을 가려내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정책의 질도 높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에서 지난해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보고내용에 ‘농축산국 업무와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원과 농축산국의 실무 담당부서와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들이 중복이 있었고, 그 예산중에 어떤 것들을 조정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결과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결과는 제출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이나 특정산업을 놓고 같이 농업기술원은 기술원의 역할이 있고 우리 농축산유통국은 유통국의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사업이름이라든가 사업대상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 내지는 농업 현장이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지만 사실 본연의 역할만 한다면 그렇게 사업이 중복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원은 시범사업을 하는 데고, 저희들은 일반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는 하겠지만…
홍희
이홍희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으로 이미 설명을 자료를 받고 그 성과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입장이 어떤 건지 또 그런 입장에서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결과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 같이 합동토론회 같은 걸 했지만 현재까지 이것은 중복된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한 게…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위원들이나 시‧군에 있는 일반농민들은 이런 사업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방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을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원이라고 봤을 때 지역 농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도 중복이 없다고 하면 이걸 누가 조정을 해야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실 같은 독립된 기관 간에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도 행정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쉽지 않은 것도 압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심의과정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결산 심의위원을 하면서 이쪽에 농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저도 공무원을 해봐서 느낀 점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이건 내 업무가 아니고 네 업무다.”라고 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애쓰는 부분이 아마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니가 싶은데, 그런 면에서 의욕만 앞서고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어떤 성과 면보다 오히려 자기 어떤 부서에 하나라도 일 더 하면 일이 많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각자 이 업무도 해보고 싶고, 저런 업무도 해보고 싶으니까 중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 당사자 간에 부서장님이 협의가 안 되면 예산부서가 물론 해주면 좋지만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그렇게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기획관실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해서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면 좋겠다.” 검토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감사를 왜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겠습니다마는 기관 내부적으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민감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객관적으로 이제 의회의 예산심의나 이런 데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사실상…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이번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심의결과를 그대로 국장님은 따르시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토론이 필요한 것을 우선 농수산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면 또 서운할 것이고, 스스로 이런 사업은 서로 각자 역할분담을 좀 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도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되는 부분 예산을 어느 한 부서 다 되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건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조정하라고 1년간 참았습니다.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다면 금년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금년도에 본 위원이 도청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조직은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려고 하면 평가가 잘 돼야 되는데 평가의 기본이 되는 그런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도지사님이 의회에 예산 제출할 때, 시정연설할 때 도정 전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성과지표를 제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지사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작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고 작년도 11월 7일 날, 금년도 11월 16일 날 업무 보고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작년에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과목표가.
홍희
이홍희위원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봤습니다. 경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 보면 전체 지표의 총 5개 분야에 176개 성과지표를 제시해놨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거기에 성과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여기서 금년도 업무 보고에 나오듯이 농업CEO 양성, 산지유통센터 설치, 뭐 몇 개소… 예산 들이면 몇 개소 설치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매년 그 누계로 올라가면 금년도 5개 하면 내년도는 5개 플러스돼서 오늘 나오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연구보고서도 나와서 있듯이 성과지표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적지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오늘 아침에 오늘 신규사업에 보고하듯이, 여기 신규사업에 보고하듯이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여기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뭐라고 제시했냐면 6차 산업 집중화, 고도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농가소득 증대.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됐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가 실적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당연하게 나오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결과상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실적지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 다른 어떤 국장님들이 제시한 것보다는 농축산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지표라고 제시해놨는데 성과지표를 제시한 것 중의 일부는 예산투입하면 산출로서 나오는, 결과물로 가지고 나오는 실적지표에 해당되지, 성과지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좀…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가 하면 쌀 산업을 육성하면 결국은 쌀 농가가 소득이 증대돼야 됩니다. 그런 소득증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원예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과수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장님, 방금 6000억을 투자한다고, 농축산국에 내년도에 예산을 6000억을 투자한다 하는데 물론 투자해서 나오는 성과물은 당연하게 나오겠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가 과연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국장님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따진다면 소분류는 지금 현재 제시한 대로 각 과별로 각 업무 담당자별로 추진해야 되는 실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실적을 통할해서 중분류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가. 예를 든다면 쌀농사, 원예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농가별로 소득증대가 돼야 되고 또 친환경인증 면적이 비중이 자꾸 높아져야지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분명하게 계량지표로 제시해야 된다. 또 성과지표를 제시 못 하는 부분은 전승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야기를 했고 금년도 도정질문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아직까지 뭐랄까,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좀 제시한 성과지표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혼자 이 일을 다 못 하실 것이고 직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실적지표가 아닌 우리가 이 산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뭐냐, 그 기대효과를 매년 몇 %를 올려보자, 이렇게 성과지표를 제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했을 때 과연 그 평가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에, 평가를 해보니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안 나왔으면 뭐 때문에 안 나왔는지 예산을 줄여야 될는지 또는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될는지 이런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한테도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지적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 부분을 또 기다려서 결과물을, 하기는 힘들고 내년도 업무보고, 또 의회에 하기 전에 성과지표를, 그렇다고 성과지표를 각 부서별로 막 수십 가지를 다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될 성과지표, 중분류 파트별로 2, 3개씩이라도 지표를 제시해서 그 지표가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과지표가 과연 바람직한 성과지표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 연구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 집단한테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도 말까지 이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과제가 과연,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행정에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행정적인 사업들이, 저도 얘기는, 됩니다. 농가소득은 얼마나 늘었느냐, 예산을 투입해서. 안 그러면 작업시간은 얼마나 줄였느냐, 이런 것들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을 채울 수 있을지는…
홍희
이홍희위원
그 수준까지는 본 위원도 요구를 안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매년 점차적으로 변화해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선에서 직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한 번 더 성과지표를 제시해서 그 나름대로 성과지표가 과연 내년도에 봤을 때 진짜 이 지표가 바람직했는지 아닌지도 한번 측정해볼 필요도 있고 또 제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이것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렇게 한번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결국은 행정이 변화가 되고 결국은 조직이 성과중심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직원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성과제시를 금년도 안으로 만들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쪽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쌀 시장 개방, FTA 확대, 가축질병 확산, 메르스로 인한 농산물 위축으로 인한 가격이나 특히 봄부터 시작한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FTA 손실을 보는 농어촌을 위해서 무역이득공유제로 농촌에 보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상당히 어렵다고 발뺌을 하는데 우리 지사나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대책을 강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FTA 대책을 항상, 아마 방송에서도 많이 공언을 하셨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를 해야 된다.’ 그러나 현재 보니까 국회 쪽에 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나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나 현재 추이를 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됐든 나오기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하고 산자부에서 용역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세하게 아마…
기보
나기보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산자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 후에 농식품부에서는 자발적 기부행위로 지금 유도를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래서 사실은 용역보고서는 보면 도입하기가 불가능하다, 원 뜻대로는. 그런 식으로 아마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무역이득공유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나 이게…
기보
나기보위원
이건 3년째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 그런 이익을 보는 부분을, 이익을 본 부분은 환수를 해서 공유를 하겠다, 이 자체는 현재 산자부 쪽에서는 불가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대응은 어떤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도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걸로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 자체는 무역이득을 계산해서 환수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기보
나기보위원
자발적 기부행위로 지금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FTA를 추진하면서 손해 보는 쪽과 이득 보는 쪽이 있는데 이득 보는 쪽에서 손해 보는 쪽을 지원해 주는 법적인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법을 개정 후 한‧중 FTA 인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건의는 누차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국회 쪽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도에서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된다고. 특히 지금 한‧중 FTA가 인준이 코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연말 안에 지금 인준을 하니 안 하니 그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도에서도 한‧중 FTA를 보류하더라도 이것부터 법을 법제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10월 15일 날 12개 국가 가입으로 최종 타결이 되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박근혜 대통령도 TPP 가입의사를 표명했는데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게 되면 경상북도 농업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분석까지 한 거는 어디라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TPP가 타결되었을 때는 농축산업 쪽에는 굉장한 타격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 없는 관세화가 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12개 국가의, 모든 나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참여 국가들이 까다로운 제시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참여 국가들이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농수산물 완전개방을 요구 안 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쌀농사가 잘 됐고 모든 과수라든가 모든 것이 풍년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도내에서 생산비를 감안한 주요 농산물, 한두 개 품목이라도 농산물 최저보장제를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최저보장가격제도는 사실은 전국에, 사실은 전남이나 이런 데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아마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도 광역지자체에서는 이거는 좀 어렵다, 아마 그런 쪽에서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제주도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주도는 저희도 그냥… 그러나 제주도하고 여기 경상북도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광역단체가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상북도 농도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결국은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소득보장보험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제 아래께 TV를 보니까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에 500원도 안 가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서 500원도 안 가게 판다 그러면 산지에서는 어느 정도에 그게 되겠습니까? 실제 산지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송비, 그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현지에 가보면 수확도 안 하고 현지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농도 경북에서는 한두 개 품목이라도, 전체는 못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한번 국장님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농축산 유통과에서도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해야 할 기관이 농업자원관리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가 이전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다 이전하는 걸로, 그거는 기본방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업전문기관의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농축산국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조직 전체를 보는 큰 틀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농축산국에서 지금 가축위생시험소는 사실상 그냥 이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농업자원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포장이 있고 하니까 다른 기관보다도 3‧4년, 4‧5년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원관리원에 땅이 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렇게 신청한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가장 기초적인 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청…
기보
나기보위원
위치는, 어디로 가고는 차후문제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농업자원관리원이 앞으로 이전된다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한 게, 현재까지는 정한 게 없습니다. 한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규모라든가 어떤 게 되어야 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 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문제를 이제 와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사실상, 상당히 참 문제가 있지 않나. 미리 큰 틀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전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미리 우리가 보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도 없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다만 대안들은 저희들이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전체라는 어떤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자원관리원이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현재 있는 틀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영천 포장 같은 경우에 규모가 좀, 경마공원 입구 도로공사 때문에 축소됐습니다만 거기는 고구마 순이라든가 딸기종묘 같은 기능을 특화해서 좁은 면적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다만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에, 더구나 보고할 정도까지 되자면 아마 도청, 우리 자원관리원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틀 속에서 논의가 돼야 실효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도청이전본부라든가 안 그러면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은 사실 이전하기 위해서는 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지 또 거기에서도 그에 대한, 맞게끔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보고한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그거는 과거에, 그러니까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때는 대원칙이 같이 동반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요구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때 요구한 것도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20㏊ 이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축자원관리원이 앞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신도시로 가는 것은 부지가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데 간다면 아마 규모는 넓을수록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빨리 그런 계획을 잡아서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NSP 항체가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non-specific protein 그래서 구제역,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 아닌 비정형화된 단백질 그래서, 예방접종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 상태의 감염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구제역 항체가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접종했을 때 형성되는 항체와 달리 야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NSP 항체 검출된 사실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축산기술연구소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언제 이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바로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난 4월에 받았습니다. 아, 참, 지난 5월에, 6월에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
2014년도에도 발생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2010년입니다. 2014년은 일반 농가에 아마 몇 농가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때 2014년 발생됐을 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NSP 그거 말씀…
한창화위원
우리 위원회에… 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NSP 항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매뉴얼이나 이런 게 딱히…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한창화위원
일상적인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 판단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창화위원
2015년도는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년에는 조금 많이…
한창화위원
그럼 이거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네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농림축산검역본부 상반기 종축장 정기검사 때 나왔죠? 이게 1년에 두 번씩 받게 돼 있죠, 상반기, 하반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발생 원인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창화위원
역학조사 안 해 봤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역학조사 다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언제부터,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검출됐는지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총 다섯 차례…
한창화위원
2015년 6월 24일부터 정기검사 때 10두 발생하죠, 45두 중. 그다음에 #015349 26일에 또 10두가 추가 발생되죠? 그리고 또 7월 17일, 7월 21일, 7월 24일 4두, 40두, 46두, 8월 6일 13두, 8월 28일 이렇게 해서 나오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축기연 직원 및 가족이 운영하는 한우농가를 검사를 하죠, 7월 31일 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역학조사로 해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네 차례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게 추가 발생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건 매각해서 처분하는 걸로…
한창화위원
도태 처리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뉴얼에 따라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축산기술연구소 123두, 그다음에 역학 관련 농장 4호 11두 도태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잔여 3호 14두는 이게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도축연령이 안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도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창화위원
축산기술연구소 이대로 둘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축산기술연구소의 NSP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추가 발생이 없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조치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상태에서 관리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농가에 아직 현재 처분이 안 된, 도태가 안 된…
한창화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산기술연구소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한창화위원
단정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아주 극히 소수의 사례지만 예방백신을 다섯 차례 이상인가,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완벽하게 검증을 못 한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그런데 축기연에 있는 관련된 직원들의 가족들이 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가족들도 이렇게 농업활동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성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성명을 넣으면 안 되고, 보세요. 남편 명의, 부친 명의, 본인 명의, 형수 명의, 이렇게 해서… 또 수의사가 방문농가, 또 축기연 인근 이렇게 해서 검출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거기 가족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다 취했고요. 예를 들어…
한창화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인사조치도 했고 사육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육 직책, 사육에 관여하는 거를 배제를 했고 그다음에 다른 사육사에 대해서도 관리를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창화위원
자, 일은 터졌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심지어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자기들이 규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강한 걸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입증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고 심지어 저희들이 항원이 있다면 항원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자, 저희들은 사실은 극약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태어난 송아지, 초유를 안 먹인, 아무 항체가 없는 그 송아지를 NSP가 발생한 축사에 같이 집어넣어서 동거를 시켰습니다.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했죠? 그래서 동거를 했지만 항원이 있었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겠습니다마는 항원 자체를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우리 도의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원을 한번 찾아봐라, 당신네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손을 놓은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현재는 거기서는…
한창화위원
역학조사를 계속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끝난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아마 특별하게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발견한 거… 계속 조사한다면서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러나 항원이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원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미심쩍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창화위원
가축위생시험소 폐쇄시키세요. 아, 가축위생시험소가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 이게 뭡니까? 구제역이 발생하지를 않나, 가장 안전한 종축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를 않나. 그 이후에 2012년서부터 계속 지금 매년 이렇게, ’14년, ’15년 이렇게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관리가 완벽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얼마 전에 보면 국립…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돌아가는 거는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경영과장이나…
한창화위원
그건 조금 있다 하고요. 왜 제가 하냐면 자체감사 결과 해서 지적받은 것 있죠, 감사실로부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다 어디입니까? 거의 관리사 관리 부적정, 홈페이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하면서 문제점 드러난 것, 이런 것 다 어디입니까, 이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한창화위원
가축약품 관리 부적정, 다 이거 어디입니까?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행정이 하나서부터 10개까지 그 과정을 죽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요. 심지어 관리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사, 이거 3등급인가 그렇죠? 관리사는 건축물대장상에 3등급인가 그렇죠? 2등급입니까, 3등급입니까? 3급 관사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한창화위원
관리사가 3급 관리, 3급 관사에 해당되죠? 행정감사 준비 해오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담당이 계시면 페이퍼를 국장한테 넘겨주세요.
한창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고유관리번호, 그다음에 관리대장, 이런 걸 비치해서 전부 다 이거를 등재하고 관리를 하고 정‧부 해서 거기다 관리인이 누구고 이런 걸 다 붙여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관사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안 했잖아요. 지금은 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거죠.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데 거기의 종축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쇄시키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외국어, 영문, 일어, 중국어로 하기로 해놓고는 업체랑은, 시방서에는 있는데 업체하고는 생략하고 구두협의해서, 그리고는 계약금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걸로 해서 돈 지불하고 이런 것 했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극히 실무적인 데에서 아마, 사업소이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조치는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조치는 다 했겠죠. 감사실의 감사 지적받고 조치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안의 내용도 그래, 행정도 그래, 축사관리도 그래, 종축관리도 그래, 여기서 잘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뒤에도 배석은 했습니다만…
한창화위원
잠시만요, 잠깐만요. 축산기술연구소 소장이 전문직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반공무원입니다. 일반직입니다.
한창화위원
행정직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창화위원
행정직이란 사람이 이런 행정도 제대로 안 하고 전문직이니까 질병이 오더라도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축산기술 종축장에 행정직이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종축장에 행정직이 와 있습니까, 농림 축산부에는? 이거 뭐 이런 식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한창화위원
아동병원에 수의사가 갑니까? 자기 전공한 사람들이, 축산직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다 못 잡아내는데 이게 뭡니까? 축산기술연구소, 대대적인 개편방안서부터, 그거 만들어서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십시오.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인적쇄신서부터 그다음에 연구소 전체적인 거를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잡아서 가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한창화위원
왜 국장님 말씀이 없으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가치판단을 좀 물으신 것 같아서 마땅하게 답변드리기가,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사실은 감을 좀 못 잡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뭐, 답이 없다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개편방안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좀 제대로 된, 정말 종축장다운 그런 면모로 다시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웅 국장님은 축산기술연구소, 한창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최웅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내용하고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도에 58억 4500만 원을 지원해서 43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완료는 40건이고 추진 중은 2건이고 포기가 1건입니다. 포기가 왜 되었는지 좀 설명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자부담을 못 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지역농업의 CEO를 발굴하고 새롭게 구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전에 조사를 못 했던지 아니면 농가가 별로 의욕이 없는데 사업을 지정을 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본인이, 저희들이 자부담을, 의욕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업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의욕은 있었으나 나중에 사업을 받아놓고 아마 본인이 도저히 자부담,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로 해서 도저히 자부담을 못 하겠다, 이래서 포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현장 심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래서 2015년도를 보면 또 총추진 상황이 37개소,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31건, 포기가 5건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2015년도에 올해는 완벽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포기가 5건입니다. 이 부분은, 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때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농업 분야 보조금이 많이 좀 부적정하게 집행된다, 자부담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물의가 많이 야기가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 적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도록, 입찰 제도를 도입하도록 보조가 50% 보조율이 넘어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입찰할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관공서 건물 짓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보니까 오히려 자부담뿐만 아니고 입찰함으로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비용이 훨씬 몇십 %, 두 자릿수 이상 단위로 늘어나니까 이건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서 포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 차례 농식품부랑 행정자치부에 ‘이거는 너무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는 ‘감사원에 지적받은 지가 금세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바꾸기가 어렵다. 일단은 한번 좀 몇 년 더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포기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절차상 더 까다롭다, 그 얘기네,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절차가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고, 절차만 까다로운 게 아니고 돈이,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입찰을 하면 정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집을 하나 짓더라도 관공서처럼 그렇게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데 설계비가 또 들고 그에 따라서 공사 감독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자재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못 하겠다. 예를 들어 보조받은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런 쪽으로 돼서 어려웠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보조율을 50%로 낮췄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20% 보조 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016년부터는 다소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하니까 보조율이 너무 낮아서… 자기들은 벤처사업처럼 다소 일상적이지 않는 사업을 여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호응이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2015년도 지금 시행하는 제도가 아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보조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경찰에 조사받은 농가도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그야말로 정부 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그런 속된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까다롭게 해서 그야말로 농업의 CEO가 되려는 사람이 내 자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하여튼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최웅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다시는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든지 또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지금 시‧군별로 농기계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각자가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직접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자동차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에 농기계 다닐 때 상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추돌사고 같은 게 자주 나기 때문에 안전표시등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보면 농기계교육을, 각종 조작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농기계를 좀 더 알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고든 마찬가지지만 또 많은, 농업인 수도 많고 고령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를 들면 청송 같으면 사과농가가 많습니다. 봄에 열매솎기 하고 가을에 사과수확을 할 시기에, 지금 열매솎기하는 시기에도 사다리로 올라가서 솎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면 조금 다치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이 다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리프트 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 기계를 지금 좀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기계를 1년에 시‧군당 보급을 얼마나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기종 중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거기 보니까 아마 23개 시‧군에 공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당 한 대씩 돌아가더라고, 1년에. 실제로 리프트 한 대가 가격이 한 1500에서 2500 하더라고, 한 대당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농가로서는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좀 도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결국 한정된 재원 속에서 여러 가지 나눠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여건만 된다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한번 이거는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재원 얘기를 하면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국장님, 좀 획기적으로 그런 농기계 보급하는 데 좀 지원을 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올 한 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뭄이 심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저수지가 있는 곳은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저수지가 없고 그냥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수지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신규로, 새로 저수지 준설하는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수지 준설은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난해나 올해처럼 저수지가 좀 말랐을 때, 지금이 최적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그런 시기가 온다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수지 준설을 아주 대폭 확대를 하고. 지금 아마 대상이 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은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수지는 준설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도 올해 가뭄이 심해서 여러 농가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지금 관정이 말입니다, 기존에 관정을 뚫어놓은 곳은 지표로 한 100m 내려갔으면 물이 잘 작동이 안 되고 하면 그 옆의 농가들은 ‘이 집에 농가는 한 100m 내려갔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좀 깊이 파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판 곳에는 지하수가 올라옵니다. 그럼 기존에 100m 판 곳은 물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을뿐더러 제대로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정보다는 물을 좀 가두어서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입니다. 지금 사실 관정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파서, 돈도 많이 들지만 파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돈이 보통 드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하수가 고갈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세대에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놔둔 지하수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 같이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도는 관정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난번에 가뭄대책비로 400억을 추가로 내려 줬을 때 보니까 대부분 지역이 관정 중심으로 갔습니다만 우리는 관정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간이양수장이 됐든, 집수장이 됐든 좀 여러, 기존 지표에 있는 물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저희들이 그거는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도 내년에 저희들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정부의 가뭄대책비 교부세 건의를 할 때도 대부분 지구별, 가뭄지구에 대해서 용수원이 어디 있느냐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집중해서 했습니다만 재원이 닿는 대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나갈 겁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올해 지난여름에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가 거의 고갈이 됐을 때 준설을 한 곳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저수지 준설은 가을농사를 다 짓고 준설을 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도 했지만 올해처럼 가물었을 때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는 준설을 올해도, 아마 상반기, 하반기가 되자마자부터 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는 준설 적기라고 보고 그렇게 해와서 거의 지금 현재는 준설할 대상 저수지는 거의 다 남아있지 않은 걸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에 올해 저수지가 고갈이 되어서 농가가 부탁을 했고 본 위원이 군청의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올여름에 준설을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꼭 농사를 다 짓고 난 후에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참… 물도 이제는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준설을 하려면 아까운 물을 방류를 한 뒤에 다시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잘 감안을 해서 업무를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본 위원이 작년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가 5%에서 6.3%로 1.3% 상향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시‧군비가 3.7%를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역시 경상북도 살림살이도 한정된 재원에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좀 힘이 들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비율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시‧군비 부담이 많고 도비부담이 적어서 사실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금년에도 재해보험 같은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 장기목표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가장 많이 지적하셨던 가뭄대책비가 도비 20% 주고 시‧군에 80% 부담을 시키면서 도비 줬다고 하느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내년에 3 대 7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지역소득원 발굴육성사업 이 규모가 좀 큽니다만 이런 것 저희들이 전부 다 20%에서 30%로 다 바꾼 게 올해 수십 종 됩니다. 이만큼 이제 재원부담비율을 바꾸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수출물류비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예산증액은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정말 고생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드리면 답변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게 저희들도 예산규모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종류가 여기 있는 조서들이 다 바꾼 겁니다. 예를 들어 도비 10%에 시‧군비 40%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3 대 7로 다 바꾼 거니까 저희들 노력을 그래도 좀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2017년 이후에 저희들이 돌아오는 대로 이건 좀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국장님, 2016년도는 예산이 농작물재해보험이 도비에서 부담이 좀 덜되더라고 2017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군에는 저희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 웅 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경북농업을 책임지고 있고 경북농업의 미래를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벼 작황 및 쌀 수급상황에 별지 하나 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추곡수매하고 그다음에 민간 RPC에서 물수매하고, 혹시 국장님 추고수매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 두세 번 나갔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나가셨어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 모시고 현장 간부회의를 의성추곡수매장에서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상황들이 어떻습디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에 가장 우려했던 게 민간의 수매가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RPC가 좀 취약한 지역은 판로 자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RPC가 있더라도 가격이 작년에 평균 5만 3000원 갔는데 민간 수매가격이, 올해는 4만 1000원에서 4만 3000원, 1만 원 이상 떨어진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농업인들 한숨 쉬는 것 많이 보고 오셨겠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 FPC에서 지금 물수매, 쉽게 말해서 산물벼를 수매할 때 한 1주일가량 안 받은 적이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지역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제 사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농업인이나 RPC나 같이 반드시 상생해야 하는 관계인데 그런 어떤 믿음이라 할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RPC의 횡포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다루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워낙 힘을 가진 자들이 이렇다보니까 사실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지지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물벼 추곡수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3.5%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비율이 3.5%밖에 안 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체 비축미 중에서 3.5%…
정현
박정현위원
비축비 중에서 3.5%? 이 비율을 앞으로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시대적으로는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올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다 못 대는 경우가, 산물벼로 다 못 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산물벼가 부족한데 앞으로 공공비축미 배정할 때 산물벼가 더 필요한 데는 좀 더 비율을 높여주고, 저장시설이 물론 있어야 되니까 그 저장시설이 충분하고 더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산물벼 배정은 늘리고…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본 위원도 추곡수매현장에 자주 나가봤습니다만 2014년도 물량이 많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의, 어르신들 보니까 이것 뭐 사실은 수매현장에 경운기 타고 나오셔가지고 직접 40㎏ 쌀 포대 들기도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800㎏짜리 톤백으로 하던데 그것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톤백 수매물량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산물벼 수매에 좀 더 많이 치중되고 비울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물론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형평성은 좀 다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수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그것은 생각이 같습니다. 톤백 수매를 저희들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 보관창고의 문을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울 같은 걸 공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공히 생각만큼 많이 신청이 안 되어서, 그래도 내년 예산에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톤백은 앞으로 저희들 권장을…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사실은 농업인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사실은 정부추곡수매가격이 올라가면 대기를 다 해서 있고 모자라고, 그러면 가격이 산물벼나 비슷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페널티도 주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어떠한 경우라도 추곡수매 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 상세하게 한번 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 도 대응계획도 보면 지금 ㏊당 작년에 비해서 4만 원 더 올라갔습니까? 30만 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도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정리추경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안 그래도 지사님 이런 내용을 언뜻 말씀 한번 하시던데,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지금 추가로 9만 t 수매를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제일 밑에 있네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농업인들 다 되어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추곡수매 추가한다고 해서 미리 발표 안 하고 이렇게 늦게 대응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정현
박정현위원
결정된 사항도 아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농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대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좀 더 안 있겠느냐, 해마다 해온 거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감안하고 계시던데 이것도 빨리 빨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국장님, 내년 2016년도 예산에 도비 비율을 20%에서 30% 올렸다. 이것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정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15%, 20% 이렇게 하니까 사실 시‧군에서 크게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런 것 같아서 그쪽에 계시는 시‧군 의원님들이 “아, 정말 이것 안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것 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일부는 막 삭감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게 비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비율도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 조금 조금씩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 보고 올해 안에 우리 행감자료를 보니까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이홍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로 선택하고 집중 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것 아마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시야들이 시‧군에서도 정말 이런 게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주요업무보고 9쪽입니다. 지역농업 6차 산업화 토대마련, 안테나숍 3개소 운영, 판촉전 개최 및 유통판로확보 주력 여기에 혹시 기획판매 이런 것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현
박정현위원
얼마 정도 투입되었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여러 개 포괄사업 중에서 3억 정도, 안테나숍하고 합쳐서.
정현
박정현위원
3억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안테나숍 매출이 보니까 판촉전하고 해서 5억 50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이것 우리가 판촉전, 기획판매전 하면서 3억 들어갔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비가 3억 들어갔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3억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4억이 아니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4억 맞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4억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매출액이 3억 7400, 그다음에 판촉전에 6회 해서 1억 6900, 지금 이것 언제 시행한 겁니까? 올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상반기,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5월부터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몇 년간은 계속될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몇 년간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개최하는데 금액이 4억 들어가고 매출이 보니까… 이것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사실 처음에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농가들이 그러니까 소규모농가들이 만든 걸 어디 팔 데가 없으니까 소비자한테 알리는 상품전은 당연히 그런 것 홍보하는 것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고, 안테나숍도 유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소개해서 소비자한테 알리는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입점한 기업들이 64개 업체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업체들은 알릴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게 매출이 사실 배가 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소득이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한 겁니다. 뒤쪽에 10쪽입니다.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해서 2014년 11월에…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한 1년… 한 10개월 됐다.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개 분과 10개 T/F팀 구성, 현장중심의 시책 발굴 및 추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FTA대책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총론적으로는 2개, R&D하고 인력육성 그 2개 분과로 되어 있고, 그 산하에 현안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현안정책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지금 경북농어업 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 전체적인 것은 인력하고 농촌개발 R&D 이런 것들을 총론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가장 큰 게 정책에 역점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정책 발굴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리더라든가 친환경 학교급식이 사실은 FTA대책위원회가 단독적으로는 어떤 도에서도 사실은 교육청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서 한 데가 없습니다. FTA대책위원회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 전체 모아내고 농업인단체까지 다 합의를 하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협치농정을 하는 데 있어서 FTA대책위원회가 아니면 행정이 정말 일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양은 갖출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산출했을 때 그 질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확신을 합니다. FTA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농정이 그래도…
정현
박정현위원
앞으로 농업 쪽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미래뿐만 아니고 거기 미래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군의 농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봐지는데 몸에 확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인하고 FTA대책위원회하고 농업현장에 있는 분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적어도 농업인단체라면 다릅니다. 그분들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산‧학‧연 이런 유관기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의 역할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일부 농업인들은 FTA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 현실인데 국장님, 그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FTA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우리 쪽에도 무슨 혜택이 있겠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23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FTA대책단하고 교류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것은 아무래도 FTA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정현
박정현위원
그 위원회 말고 우리 단에서, 도에?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단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FTA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설명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걸 하지만 사실 식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수출관계를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의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시‧군하고 더 밀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하고는 좀 관계가 적을 수 있지만 시‧군의 농업행정 조직하고는 가장 접점이 높은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저농약 인증비율이 높은 우리 경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사실은 저희들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누차 가장 한 것이 이걸 좀 신중히 해 달라. 그래서 한 게 사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할 때부터 이걸 중단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나 농업인들이 누차 건의를 해서 사실은 2016년도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전체 국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농약 인증은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결국은 저농약 인증이 폐지가 된 분야는 무농약 내지는 유기농 쪽으로 전환을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는 과수면적이 많기 때문에 과수 쪽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저농약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저농약 인증폐지는 아쉽지만 GAP 쪽으로 소비자한테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 걸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쪽에 저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대응을 못했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알고 대응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알고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다 알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인들도 시위도 하고 집단의사도 표시하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2010년에 폐지되었어야 할 게 2016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대부분 친환경 저농약 인증농가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지만 인정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참, 여러 가지 어렵다. 그렇죠? 농업이 옛날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장 다니다가 안 되면 농사짓지” 했는데 지금 농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민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단단히 하고 계시고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농업 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보다 비율이 어떻게 좀 더 증가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장용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증가율은 2.3%로 증가율은 좀 미흡합니다마는, 아까 또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도 리모델링을 하고, 손도 보고 그래서 부담비율도 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량들은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고 한데 이제 이렇게 손을 봐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증액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좀 미흡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농업 쪽에는 크게 예산가지고 말씀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사님도 많이, 가능하면 올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비중을 좀 주라고 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북농업의 미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딱 하시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농수산위원들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오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기술연구소장의 직렬이 행정직이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전 소장도 행정직이었습니다. 맞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전임소장은 아닙니다. 현재 우선창 과장님이 바로 전임이었고요. 과거에…
세혁
오세혁위원
그렇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이 축산기술연구소에 농민 축산 관련된 단체들에게서 소통이안 된다고 저한테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왜냐 하면 행정직이라서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대화를 피한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아까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병이 왔을 때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점, 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꼭 축산직이 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대책 마련할 때 그런 것도 좀 꼭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가 북부, 서부, 동부 있는데 남부는 왜 없습니까? 본소를 남부로 인정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본소가 남부에 현재 있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
이제 본소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북부 쪽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남부 쪽에도 공백을 메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건 무조건 남부 쪽으로 와야 합니다. 경산이나 청도나 영천이나 이런 쪽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균형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점도 대책을 세우실 때 거기 페이퍼에 명기를 해서 보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간단하게 제가 지엽적인 것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안심배추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준. 이게 3개년에 걸쳐서 한 70억 정도가 나가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184쪽, 그것 빨리 찾아주세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산지유통센터.
세혁
오세혁위원
직접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영숙 단장님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것은 제가 그렇게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이 안심배추라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3년쯤 전에 배추가 굉장히 폭락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거점별로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배추와 관련된 산지유통센터를 지어서, 이것은 APC만이 아닌 저장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배추의 수급을 전반적으로 전국단위에서 한번 조정해보자 해서 사실은 권역별로 저희들한테 농식품부에서 부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번 시‧군에 협의한 결과 문경 쪽에서 배추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문경에서 한번 이런 안심배추를, 사실 지역하고 연고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계약재배를 같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이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3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심배추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저희들이 배추를 저장도 하고요. 김치가공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급조정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게 보통 1년 또는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3년에 걸쳐하는 게 공장을 짓고 그런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겁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그런 것도 있고 문경시의 예산상황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당초에는 한 2년 만에 끝내려고 하다가 3년까지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준공했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아직 준공은 안 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사업은.
단장님 한번 가봤어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게 문경시의 어떤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문경시하고 또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우리 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게속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 여건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고 같이 3년으로 협의를 당초에 사업 만들 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끝까지 마무리 잘 되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다음의 263페이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 작년하고 올해 2015년도, 여기 대상지가 상주하고 예천인데 2년 연속,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세혁
오세혁위원
직접 곤란하시면 마이크 넘기시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직접보다는 이건 우리 친환경농업과장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한번 과장이…
세혁
오세혁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이거?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이것 다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입니다. 과실생산전문단지는 이게 집단화된 30㏊ 이상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상주하고 예천만 집단…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적정한 지에 대한 여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장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상주를 중심으로 헤서 북부지역만 하다가 내년에는 한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를 못해서 못한 시‧군도 있었고요.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예, 공모해서 하는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공모하는 지역이 상주‧예천 말고 없었다는 겁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많이 했는데도 선정은 이쪽에 2년 연속…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시‧군에 신청이 없었고 2014년도만 이랬다는 이야기지 내년도에는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2015년도에도 상주, 예천, 영천, 영천 하나 끼었네요, 올해는.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영천 또 2개 더 들어갑니다. 내년에 10개소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내년에는 어디 어디 합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는 포항, 김천, 영천 2개, 상주 2개, 의성 2개, 영양, 예천 2개 이렇게 10개소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그런데 상주는 3년 연속 계속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도 제가 부단체장 회의 때도 신청 많이 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고 공문도 몇 차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고 국비가 80%고 지방비 20%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데 다만 이게 집단화된 지역, 그다음에 과수발전계획에 있어서 유통도 같이 몰아줘야 하는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산 같은 데도 많이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다른 밭기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게 이런 사업이 몰리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한소리 듣습니다, 지역에 가서.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인데 도에서 많이 신청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과수발전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든가 APC처럼, APC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조직화가 되어서 어떤 출하창고를 좀 일원화 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게 까다롭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이제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은 편중보다는 누구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하니까 사실은 도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걸 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그동안 과수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1년 전에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결과가 내년에 10개 시‧군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홍보를 덜 된 것 아닙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장이 와서 시‧군에 여러 차례 출장도 가고 건의해서 내년에 늘어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마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한‧중 FTA 또 환태평양 TPP 넘어야 할 파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제가 오전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재 육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인재유인책이 어떠신지, 계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업미래인재 그런 말씀으로…
주홍
조주홍위원
예, 젊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쪽 농축산 쪽으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취업할 수 있는…
주홍
조주홍위원
취업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FTA대책위원회의,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청년리더 양성이라고…
주홍
조주홍위원
청년리더보다 좀 더 어린 학생들 위주의…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반적으로 좀 널리 이해를 시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마 중‧고등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 내지는 교육을, 지식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해서 이 책자를 보니까 경기도 쪽에 있다가 전주혁신도시로 옮기면서 그쪽 지방의 학생들이 상당수 입학을 하고 있다. 모집인원이 390명 정도 되는데 지리적으로 이쪽 대한민국의 대표 농도인 경북의 미래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상당히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가기관 내지는 국가 산하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농업 쪽의 기관들은 많은 부분들이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호남 쪽으로, 전라남도 내지는 전라북도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농업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재광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농축산대학의 어떤 지리적 여건 또 우리 경북학생들이 가기 어렵게 된 그런 형편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건의도 해보고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김재광농업정책과장
국립농수산대학이 기존에 안양에 있다가 작년도 이전하고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입시설명회 때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우려하는 바가 전남‧북에 치중해서 입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긴 국립대학이고 농고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니까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인재를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대학 특징이 소수정예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일반대학 같이 한 3, 4000명 되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학생수가 5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노라고 이렇게만 저희들이 답변을 받는 바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할당제도 건의하시되 또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어떤 경산 동축을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쪽에도 국립농수산학교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와 건의를 좀 당차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업무를 한번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일단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정말 이 농축산이 도전에 직면하면서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농축산업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본인 생각도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분명히 농축산에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 30년간 최고의 미래산업은 채권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하신 말씀대로 이쪽에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현직에 이렇게 경북도의 농업을 총괄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지혜를 꼭 모아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6월 26일에 우리 도 전체예산 대비 농축산, 수산업의 편성비율이 2010년도 13.6%에서 2015년도 10.5%까지 이렇게 자꾸만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물론 뒤에 숨는 어떤 내용도 많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이 수치를 이렇게 자꾸 다운만 시키지 말고 2010년 수준으로 다시 올려 주십사 이렇게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내년도 전체예산 대비 농축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내년 예산이 아직… 이것은 집행부 예산입니다마는 한 10% 정도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 2015년도에 10.5%보다 더 다운되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를 안 꺾이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걸 관철시켜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걸 좀 더 챙겨봐 주셔야 되고요. 물론 복지부분, 기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비율만큼은, 물론 국비매칭도 있고 그렇겠지만 옛 수준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FTA 최영숙 단장님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최영숙 단장님 인기가 짱입니다. 최영숙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억의 예산으로 각 시‧군에 이렇게 배정이 되고 2014년, 2015년도 이렇게 각 시‧군에 배정의 차이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전에 수출한 금액기준만 대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앞으로 편성기준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또 기준이 좀 변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출단지에 대해서 균등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수출단지라고 하더라도 수출을 안 하고 또 굉장히 여러 사업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수출실적으로 해서 단지별 5만 불 이상은 총사업비 주고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에도 수출단지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산은 이만큼 하는데 우리는 50% 이상은 다 수출하고, 다른 데는 또 단지가 크지만 한 10% 정도만 수출해도 워낙 단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좀 더 예민하게 사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도 포함을 하고 생산량 대비해서 수출량도 하고 그리고 또 매년 단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해서 2016년부터는 제대로 한번 단지별로 수출사업을 배정을 다시 재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FTA단장님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의 기회를 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의식을 전환해서 한 가지 어떤 고집을 세우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면평가를 해서 골고루 수출법인체들의 형편과 민원을 고려해주셔서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다른 어떤 과의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보조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것을 다면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전환을 제가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을 참조해 보시면요. 오늘 우리 국장님 고생하고 계시니까 농촌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예, 농촌개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페이지 53쪽에 지금 2015년 이렇게 상당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이현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고 세수 부족으로 이게 국고매칭사업입니다, 전부 다. 매칭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자금배정이 덜 되어 가지고 집행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로나 그다음에 만나서 계속 자금배정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평년으로 보면 한 1, 2월에 마지막까지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예를 봐서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10월말 기준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남아있는데 계속 요구해서 배정이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농촌개발과가 탈탈 긁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소진시키고 했는데 큰 금액이 남아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어르신네들 작의 목욕탕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폐단이 아직 없으신지, 어떻습니까?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좀 호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서로 간에 이해다툼으로 반납한 지구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반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그게 농축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한 건데 이게 3년도 안 되어서 폐지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타 도에서도 이게 자꾸 분란이 좀 있은 모양입니다, 마을주민들끼리. 그래서 폐지하기로 결정이 난 건데…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 예닐곱 군데가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작은 목욕탕이?
현곤
이현곤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이 한 사업이라도 잘 꾸려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페이지 80쪽을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 80쪽과 81쪽, 82쪽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80쪽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2013년, 2014년 이렇게 교육만족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보면 2013년, 2014년 이 항목 배정 점수한도가 상이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평가를 하면 비교분석이 되겠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어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 이런 것은 2015년도에 또 인터넷 공시하기 전에 항목배점 한도는 골고루 동일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페이지 81쪽을 보면 정관에 세계잉여금을 이월하고 난 다음에 일부나 전부를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계속 이렇게 되면 제 기억에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2, 3억의 세계잉여금이 적립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뒤에도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다보면 한 해에 받는 출연금, 아니 출연금이 아니라 전체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게 적립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의 정관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한도를 정해서 어떤 제약조건을 두고 적립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을 이렇게 전하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다시 한 번 의견수렴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82쪽에 정말 열악한 우리 시‧군도 이 출연금을 다 내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지금 미 출연금이 6억이 이렇게 밀려있는데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최근에 2억 더 출연했고 이제 4억이 남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책자에는 12월에 3억 준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3억은 아직 어떻다, 가타부타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억은 납부했고 4억은 그러면 언제 준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내년에 납부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이게 40억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올해 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최대한 협조를 농협하고는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관계인데 형편이 닿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해를 이렇게 걸쳐가면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없는 집에 얻어 쓰는 것이면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있는 집에 이렇게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84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정말 축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산기술연구소의 어떤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부적정이라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인데 일을 준공일에 마치지 못하고 지체상금을 물은 건데 지체상금 산정일이 준공신고일부터입니까? 준공완료일부터 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제가 현장에 안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기술연구소장이 없으니까 축산경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우리 우선창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축산경영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준공을 완료한 날로 해야 하는데 준공신고일부터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준공신고일이, 준공완료일이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10일이면 준공신고일이 10월 15일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준공이 완료되고 난 후에 그게 했는데 신고일로 그렇게 준공되고 나서 했으니까, 그걸 완료를 했는데 준공 완료된 날로부터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 이렇게 시공업체한테 지체상금을 정정해서 전부 다 그러면 돈을 수거를 한 겁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준공완료일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준공완료일이 지나서, 그럼 하루가 지났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났으니까 신고날짜로 해서 지체상금을 적게 물렸는데, 예를 들어 1일이나 2일. 그러니까 준공날짜로 안 하고 신고일자로 했으니까 지체상금이 하루가 빠졌다 이거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아, 하루 차이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하루 차이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의 행정서류가 잘못된 것 같네요.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좀 미숙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하루 지체상금 더 받았습니까, 결국?
선창
우선창축산경영과장
예, 처리 다 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더 받는다고. 우리 업무보고 책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에 국장님, 우리 친환경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여기에서 로컬푸트직판장이 2015년도에 2개소이고 2016년도에 5개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두 군데가 위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경산하고 청도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경산‧청도 시내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외곽에 있습니다. 청도는 팔조령 서청도농협, 경산은 자인농협 이래서 외곽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외곽이라 하면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완전히 한적한 곳은 아니고 농협에 있는 시설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일본에 가보면 로컬푸드 개념에 정말 한적한 데 주차장을 대단위로 확보하고 거기에 자국민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5개소를 이렇게 판매장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은 좀 이런 기존 개념에서 탈피를 하셔가지고 로컬푸드판매장을 좀 설치를 해 주십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 보면 하나로마트나 어떤 큰 매장 옆에 초라하게 있으면 누가 거기 소비자가 들어갈까,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분석을 하시고 좀 여러 다각적인 요인을 같이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직판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장시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추가 자료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를 어느 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계십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나영강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나영강 친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나영강 과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자료 제출하신 것 보셨지요?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혹시 우리 나영강 과장님 집에 청소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입니다. 1대 밖에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대 가지고 며칠을 돌립니까? 며칠을 운영하십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하루에 한 번 정도 할 겁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사모님 증인으로 대동하셔야 되나? 청소기 1대 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청소하시니까 얼마나 꼭 필요한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웃음소리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보면 콩 탈곡기, 두 번째 항목입니다. 보유대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66대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66대?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임대일수는 얼마입니까, 이 66대가?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24회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임대일수가 25일입니다. 대당 0.4일.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안동시에 밑에서 세 번째 콩 정선기가 있습니다. 보유대수가 5대인데 총 525일이 임대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대당 한 105일 정도가 임대가 된 것 같아요.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극과 극 아닙니까, 이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 청송농업기술센터에 보유대수 종류를 보니까 63종이예요. 종수로 보면, 총 대수가 아니라. 63종인데 63종의 농기계가 총 임대한 일수가 306일입니다. 제가 더해 봤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대당 4.7일 정도 5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013년도에 한 60억, 50억 예산으로 1개소에 10억씩 이렇게 배정해드렸고, 2015년도에 청송을 포함해서 7개소에 70억을 배정한 것 같아요. 이것 도비가 지금 몇%입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도비 15%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돈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배정이 되어도 한 번도 쓰지 않은 기계들이 각 시‧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15%, 2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것 감사관이 있으면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됩니까?
영강
나영강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부속작업기들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상하고 농기계를 삽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부속장비를 임대 안 하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지역별로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콩 정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일부 여건에 따라서 예견하고 기계를 샀습니다마는, 전부 소형작업기들입니다. 소형작업기들인데 임대 안 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수요조사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영양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양이. 그런데 영양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총 대여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모자란 그런 시‧군은 돈이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한 시‧군에는 쓰지도 않고 이게 뭐 빌리는 데가 아니고 전시관인지 상당히 제가 여기에서는 참 예산이 부질없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정말 심도 있게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추후에는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또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는 사용되는 시‧군에 교환을 한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제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고요. 또 여러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회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정리해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회의자료를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마치면서 하나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기술연구소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지연일수가 하루가 아니고 4일로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적은 날짜지만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 정도는 외우고 있으리라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좀 아쉽고, 여하튼 본 위원은 이런 걸 잘못되었다고 혹평하고 야단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바깥에 비가 오고 이러니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가뭄 때문에 모두 가슴이 타들어 가겠습니까? 하여튼 힘내시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자꾸 늦지만 끝내지요. 그렇죠? 다음에 우리 정영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용훈
장용훈위원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농기계 보조 그걸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문제가 있어서 바꾸겠다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연도부터 그렇게 시행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정리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형 농기계 같으면 1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한다든가…
용훈
장용훈위원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원래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용훈
장용훈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행은 완전히 농민들을 범법자 만들고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그런 기현상의 보조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00만 원짜리 40% 보조하면 360만 원 보조해 줘서 자부담이 54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걸 잘 한다고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게. 20% 권장소비가에서 20%를 삭제하고, 감하고 거기에서 그런 900만 원짜리 20% 감하면 180만 원 감하면 72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다시 40%를 보조를 해 주는 거야, 720만 원에서. 그러면 288만 원을 보조하면 자부담이 432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288만 원가지고 대리점가서 사려 하면 이거 720만 원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900만 원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오히려 432만 원으로 사야 될 것이 612만 원을 자부담하게 되는 기현상입니다. 그래서 540만 원 자부담이 612만 원 되는, 그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입니다, 관리기 같은 것. 이거는 필히 개선하셔서 정액제로 그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부터 가능하지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지침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가내시만 해놓았고…
용훈
장용훈위원
그거 빨리…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업체에 하면 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포맷 잡아서 우리 농산위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역시, 여기도 뭡니까? 고가장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기술원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러고, 뭐냐, 연구장비, 분석장비 들여올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걸 분명히 따져서 장비를 구입해라. 지금 우리 농축산국에는 장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연구장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용훈
장용훈위원
없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국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봐야 없는데 국가에서 이런 고가장비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침이 내려져 있어요. 그 지침은 각 연구기관마다 이런 지침이 다 하달돼서 국립, 거기에는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이렇게 해서 2013년도 5월 16일 자로 규정 제82호로 적용해서 심의를 해서 3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규정하고 그다음에 1억 이상짜리는 반드시 그거는 적정성, 그다음에 필요성, 중복성, 활용성, 적정성, 계획성까지 딱 검토해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그 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전문가도 포함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짜리 이상은 국가연구장이 공동 활용장비 등록, 다시 말하면 NTIS에 등록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농축산국에도 반드시 이거를 도입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 경우는 아마 우리 기관별로 해야 될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 이거 축산국에서 통괄로 해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농축산국장이 위원장이 되면 사실 다른 여러 군데 떨어진 산하기관에…
용훈
장용훈위원
그거는 지침을, 말씀드린 이 운영규정지침이,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기관 준용해서…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게 맞는지 국에 설치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용훈
장용훈위원
예, 그건 검토해서 반드시 고가장비는, 3000만 원 이상 고가장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
장시간, 농축산유통국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왜 보조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농민들에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보조사업은 어떤 현장의 물건이라든가 이게 농축산유통국 같으면 농업현장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농가도 부담이, 가능한 부담을 완화하는 이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 같으면 농업인들이 지금은 안 하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으로 도저히 목적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초는 보조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 또 어업인들, 축산인들 모든 1차 생산직에 있는 우리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거품이 너무 많다. 소액 농기계부터 해서 농자재가 너무 비싸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보조사업이 오히려 농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더 많이 준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를 들어 이 삼다수 물이 지금 CU에 1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다수를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관에서,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이 삼다수를 채택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보조사업으로 채택되는 그날부터 이게 2000원으로 올라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삼다수를 1000원에 사 쓰는 농업인들이 이게 2000원으로, 보조사업을 하면서 2000원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그렇다고 보조사업이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다 보조사업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일부 농가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량하게 1000원으로 사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농업을 하는 경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겠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영길
정영길위원
보조사업이 2000원에 하고 있어도 내가 현금을 1000원 가져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런 부분을 경상북도에서도 이제는 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개혁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거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민을 위한 보조사업이 돼야 되지, 업자를 위한 보조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거는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현장에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거품을 좀 빼야 된다. 그걸 우리 행정이 좀 앞서 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든 하고 우리가 또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 금액을 얼마까지 입찰을 붙이게 돼 있죠, 자금보조를 해 주더라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보조가, 2000만 원 이상의 보조가 50% 넘을 때…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금년에 시행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금년부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기재부 지시사항이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기재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농림부하고 거기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거 불이익은 뭡니까, 안 지켰을 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안 지키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위원
사업을 못 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기재부에서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게 기재부의 탁상행정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기재부에서 저렇게 제재를 하도록 만든 건 실질적으로 농민들입니다. 일부 농민들이 정상적인 보조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부정횡령,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결국은 현장에서는 정말 또 선량하게 보조사업을 받아서 정말 성실하게 집행하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청 줘야 되죠? 그 지역에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업인이, 농민이 직접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면 100을 할 수 있는 것을 입찰을 하면 60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기재부에다가, 장단점이 있죠, 사실은.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지만 결국은 피해는 농민들이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농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거는 저예산하면 내가 100미터 농로 포장할 수 있는 것, 관급으로 해버리면 60미터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거는 건의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건의에 대해서 묵살하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런 유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에는 보완체계 내지는 완화체계가 잡혀갈 것으로…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아까 장용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자부담 몇 %, 보조 몇 %, 이 자체를 없애고 정액으로 하면 그거는 누가 낮게 하든, 정액으로 하든, 자부담을 했다, 얼마 했다, 안 했다 이걸 따질 필요조차 없도록…
용훈
장용훈위원
본인이 네고 잘 하면 싸게 사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면 아무리 그거를 잘 해도 보조금보다 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기계 같으면 200만 원 하니까 뭐 100만 원까지만 한다 이러면, 그거는 나머지는 흥정은 본인이 하니까… 사실은 시스템으로 현지의 어떤 관리‧감독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보조수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방안을 찾아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죠, 정액제를 해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정액제로 보조해서 보조받은 농민이 내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한다. 내가 정액제 100원을 받아서 그렌저를 살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아반떼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기재부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정말 노력하셔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관리‧감독 철저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현장에 사실 소리소문없이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경북 농업이 발전하고 경북 농업인들이 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쪽입니다. 농어업R&D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벌써 죽 해오는 사업이죠, 그죠? R&D 사업?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이게 현장에 얼마나 접목이 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일부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접목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접목되고 있으면 지금 답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북세계농업포럼이 어떤 단체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옛날에 2002년에 세계농업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농업다양성, 국제행사로…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그것도 자료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북농업포럼이 어떤 단체기에 2014년에도 2억을 연구과제를 주고, 또 내년에도 보니까 2015년도에도 또 2억을 연구과제를 했네요? 어떤, 아주 뭐, 아이디어뱅크입니까, 이 단체가?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아마, 이거는 이겁니다. 이 아이디어 내용을 보면 여기 FTA대책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어떤 특정인이나…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아니, 2013년도에도 이 단체에 준 것 아닙니까? 여기 13년도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13년도에 준 것 맞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아마 2013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계속 줬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자꾸 변명하실 것 없고 2012년, ’13, ’14, ’15년도 R&D 사업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정산을 그냥 이렇게, 돈을 누가 일방적으로, 개똥이 그러면, “개똥이가 5000만 원 가지소.” 하면 5000만 원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증산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공모를 해서 하고 증산…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아니, 돈을 어떻게 주느냐 물었지. 공모는 당연히 공모하겠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연구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결과물은 제출받는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결과물을 제출받고 그냥 돈을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특정업자한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과제사업별로 줍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아니, 과제사업별로 주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그 연구계획 내에서 써야죠.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인건비는 얼마이고 월 어떻게 쓰겠다는 그 내용에 맞춰서…
그 내용만 있으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영수증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주는 겁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그런 시설을, 만약에 시설 같은 게 있으면 시설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들어와야 되지만…
정산한 것…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일단 인건비는…
정산한 내용도 자료를 주십시오. 2013년, ’14년, ’15년 정리해서 주시고.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알겠습니다.
또 이 과제들이 현장에 얼마나 접목이 돼 있나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 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축사육도 굉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공급을 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산현장에서는 가축사육을 하면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사업에 가축분뇨 저감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조금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이 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이거는 연구하는 거는 별도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미 벌써 나와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요.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에서도 축산업도 국민들한테 중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주민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그런 게 좀 해소되도록… 악취저감 그런 시설 이런 것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연구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국장님, 가능하죠?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장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시간이, 저도 이거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고요. 어쨌든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경상북도의 농축산업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가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은 독도재단과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