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만 2015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이 가능합니다. 예, 자료요청요? 박현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면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도 보충질의가 남았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점심식사, 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참, 실장님.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방안 등 지난 행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대경연구원이 자체 청사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야 될 이유 중의 첫째가 정책과제는 경북보다 대구가 훨씬 많아요, 배 정도가 돼요.

수탁과제는 대구보다 경북이 배쯤 돼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대구를 위해서 일하고 돈은 경북에서 벌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원들이 집단적인 정체성에 빠져있다, 연구 실적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경북만이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분리 방안 이야기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경북이나 대구나 수탁과제가 비슷하다. 비슷해도 안 되는 것이 대구시는 특정 집합도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경북은 23개 시‧군 권역별로 다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대경연구원이 충분히 심각성을 가지고, 또 대구시의회의 같은 상임위 위원장단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디다. “아, 그것은 그렇다.” 그래서 경북에 치우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북은 23개 시‧군이 다 다르니까 23개 시‧군의 요구사항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연구원 스스로 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가지고 각 시‧군에 찾아가서 이런 연구 과제를 연구해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한번 맡겨달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는 수탁과제만 받아도 넘쳐나서 다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연구원 수당을 주다가 주다가 남으니까 지금까지 43억 정도를 적립해두고 있어요. 2010년도에 왜 대경연구원이 이런 돈을 적립하느냐고 지적을 했고, 또 행정감사무감사를 대경연구원 설립 이래로 단 한 차례 받지도 않았어요. 그때 2010년도부터 준비해서 ’1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변한 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그전에라도 받았더라면 출연금 95억 플러스 거기에 따른 이자 10억의 110억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 돈을 은행에 지금 적금을 넣어놓고 있어요. 은행 이자가 아시다시피 2%대입니다.

10년 전에 빌딩을 110억 주고 샀더라면 지금 와서 청사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그럴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요. 대구‧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집단이 스스로 머리도 못 깎고 자기들의 미래비전도 못 가지고 무슨 대구‧경북발전을 위해서 먹거리 만들고 대구‧경북에 대한 연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청사를 그 당시라도 마련했더라면, IMF 전 것 같으면 더 좋았고. 2000년대 100억짜리 건물을 사놓았더라면 지금 1000억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자체 연구기금으로, 스스로의 수익으로 할 수 있는데 해마다 30억, 40억을, 대구‧경북에서 60억 정도 운영비를 또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는…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대경연구원에 주지 않고 일반대학에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단기과제를 연구용역으로 맡겨서 공모를 했더라면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이 전부 다 연구중심 대학으로 바뀌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고도 그래도 대경연구원이 지금까지 대구‧경북을 위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봐준다면 지금쯤 대경연구원이 분리되든지 아니면 청사를 마련한다 하면 이사장에게 어떤 결재를 받아서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으로 가기 전에, 아니면 같이 따라가든지, 경상북도에 있는 행정구역 개편 지역 내에 대경원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원하고 수의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부분에서 관광공사와 관광개발공사를 분리해놓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경북 테크노파크에 천연염색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자동차 MBD를 같이 포함시킨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관광공사가 왜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관광공사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웅도 경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북부권에는 뭐를… 봉화, 안동 저쪽에는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 것인가, 경주는 어떻게 하고, 영덕, 울진, 포항은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재미있게 즐기고 자주 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는 개발공사에 의뢰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관광공사가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건설 일을 하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신문에 도배를 하고, 특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었느니 마니. 그러면 전문가들이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신도청 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또 토목, 건축직부터 전부 전문가가 있고 관광공사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관광공사가 개발을 해야 되느냐고요. 관광공사는 관광객 유치라든지 관광에 대한 연구용역, 관광에 대한… 또 만들어주면 운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보문단지 같으면 보문단지를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면 돼요. 왜 자기들이 그것을 개발한다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것을 통·폐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개발공사는 신도청시대가 끝났을 때 마땅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창출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들을 개발공사가 해주고, 다 짓고 나면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회를 2010년부터 본 위원이 한 4년 가까이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뀌어서 안 하는데. 노사민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활동이 실제 이름만 있는, 1년에 회의 한 번 안 여는 위원회도 있고, 열어도 지사님 뜻대로.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사님이 지시하면 되지. 출자·출연기관 평가위원회에 2010년부터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자리 같으면 회의할 필요 없다고 나올 정도로, 회의장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되다가 새출발위원회 생기니까 바로 개선이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예요. 출자·출연기관들 D등급 나오면 퇴출시킨다, 아니면 뭐 윤리경영으로 올린다, 이것을 2010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거기 온 대학교수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급조된 새출발위원회에서 한 것은 바로 받아주느냐고. 이렇듯이 여기 있는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집행부가 다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 지시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위원회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위원회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아예 도민 공청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도민들이 다 참여를 못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행정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걸러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수차례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사님이 하나 만든 새출발위원회가 하니까 그 길로 바로… 도청 이전을 새출발위원회가 2015년 9월로 연기한다고 하니까 6월에 또 연기가 돼요. 왜 그것을 새출발위원회에서 그런 공포를 합니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도청이 제때 못 가는 것이 기회손실비용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이… 당장 지금 예산 불용액 처리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개인 집이 이사를 해도 이사 날짜를 정하면 갑니다. 어떻게 경상북도의 자존심이 걸린 도청을 이전하는 것을 양치기 소년처럼 수십 번 바꾸어 가면서 가야 되느냐고. 인프라 구축 안 됐다, 진입도로가 안 된다, 학교가 없다, 그런 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전부 다. 또 그나마 개발공사가 수요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만든다고 한다고 7평 짜리 만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예결위 할 때 도 신도청 부분에 대한 기채를 발행할 때 그때 기조실장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10만 도시 만드는 계획을 내세워라, 뭐 어떻고 어떻고… 당장 2014년 말에 이전할 때 공무원 전부 다 퇴거해서 다 가겠는가, 다 간다고 답변했어요. 그것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이런 식언이 어디 있노? 7평짜리 원룸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안 가겠다는 이야기야,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제 여론조사도 30%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름은 10만 도시라고 해도 2만 도시도 안 돼요. 결국은 안동‧예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기존 도시가 공동화 되어버린다고. 당장 포항만 보더라도 포항시청이 덕수동에 있다가 대잠동 가고, 이쪽이 같은 시내이지만 지금 완전히 상권이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도청이 옮겨가는 자리인데, 이 도청이 올라가고 행정과 공무원이 다 따라갔을 때 작은 도시 예천이나 가까이 있는 안동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공영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따라갈 수 있는 기관들은 다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행감 중에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행감 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작년에 행감을 앞두고 일주일 전쯤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아까도 위원이 지적했듯이 올해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고요. 예산은 예산집행의 효용성과 또 예산집행의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써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말 이상한 구조에 살고 있다고요. 그 예산집행이 잘못되어도 내 주머니에 안 집어넣으면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도둑질 안 해 먹으면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따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1년 동안 일한 사람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여기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인사이동이 우리 상임위에 많이 있었어요, 기획경제위에. 이렇게 지적했던 이야기들이 지사님께도 이야기가 들어가고 보고가 되고, 또 실·국장들이 공유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상임위별로 이야기했던 것이 도정질문에 나온다고.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다루었던 것이 개선된다면 도정질문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5분발언 하고 도정질문 해야 될 일들이 뭐 있느냐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다 다루어지고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이 도정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그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인이 민원을 가져가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법규가 그렇다, 관례가 그렇다, 이 핑계를 댄다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안 되면 거기 뭐하려고 왔겠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을 것 같으면 거기 안 가고 해결이 된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서도 누가 봐도 이것은 될 정도 같으면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청탁성일 수도 있고 부탁성일 수도 있는 그런 민원들이라, 그런 민원들이 가면 법규가 안 되어서 안 된다, 법령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것은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보내면 결국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그것 민원 제기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을 하고 또 위에 건의를 하고 해서 바꾸는 것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철폐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규제개혁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놓아두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집행부 공무원이나 지사님이나 다른 상임위에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해야 된다. 따갑게 지적을 한번 하자면, 출자·출연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의 장이라든지 본부장등 합동월례회나 연석회의가 있습니까?

실제 출자·출연기관들끼리 전체 모여서 서로 출자·출연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돕는 회의가 있느냐고요.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일이 그렇게 돌아가요. 경북바이오산업하고, 경북TP하고, 대경연구원하고, 경북통상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원장들끼리 모여서 지사님 모시고 밥 한 그릇 먹고 치우는 회의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놓아둬도 돌아가요. 자, 아까 지적했듯이 출자·출연기관장의 60%가 우리 공직자 출신이라, 외부에서 보는 눈이 전부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80%에서 60%로 내려왔어. 공직자 출신이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전문성보다는 지사 눈치 보다가 앉았다 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 되느냐고요. 적어도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또 원장 밑에 사람들끼리라도, 실무자들끼리라도 각 기관끼리 알아서 우리는 이것을 하니까, 안동바이오에서 이런 이런 경상북도의 농산품을 가공해서 이런 식품을 만들어 놓았다, 경북통상이 이것 좀 팔아다오.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경북통상이 그것 파는지, 안동바이오에서 이것 연구를 해놓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서로가. TP는 TP대로 예산 준다, 경제 진흥은 진흥대로 준다, 보증기금은 보증기금… 똑같은 일을 나눠서 한다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장과 본부장, 실·국장들 전체 연석회의를 통한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 기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줘야 출자·출연기관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자기들끼리만 잘 하면 뭐하나, 그다음에 낙하산 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은 행감이 끝나면 행감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른 상임위라든가 아니면 또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어서 개선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끝내버리고 지사님한테 안 올라가니까 도정질문으로 간다고, 매번 안 바뀌니까. 이것은 차제에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하세요.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