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덕 김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상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문경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준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위원회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조용국 본부장님과 김대벽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미의 구자근 위원님, 포항의 장경식 위원님, 경산의 조현일 위원님은 지역구 활동 및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거기에 대한 2015년 운영계획표하고 2014년도 실적, 그리고 직원현황하고 그렇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주교육청, Wee센터 운영하시죠?

거기 상담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혹시 치료한 내역이 성과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도 내년에 실시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주도 실시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이 분야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중학생들 자유학기제 진로탐험하는 방문한 현장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봤을 때 지금 뭐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취지에 맞는 자유학기제가 적어도 이 농‧산‧어촌에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 가지고 이 입시교육에서 해방을 시켜서 정말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유학기제인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된다면 농촌에 사는 것이 또 죄가 되는, 오히려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더 키우는, 농촌에서의 교육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자유학기제라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진로탐험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문할 데가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적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자유학기제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좋아하는 다수가 있고 발전하는 다수가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가지고 더욱 소외되고 있는 소수가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분야는 정말 오늘 임석관으로 우리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김준호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교육청의 과장님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면 실시되기 전에 이건 특별한 대책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개 교육청 봤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문경교육지원청 산하의 중학생들이 진로탐험 하러 방문한 현황이 가장 빈약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명수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건 역사에 남는 속기록에 남기는 말씀이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동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부분은 우리가 일선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합의를 모아서 의회에 의견을 주시면 의회도 일선 학교의 현장들을, 농‧산‧어촌의 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데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주교육지원청에서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중점추진과제로 ‘줄탁동시’ 멘토링 장학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뜻 그대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게 원래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줄탁동시 멘토링 장학제도를 실시한다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상주교육지원청이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내기교사, 초등 신규교사들이 특별히 많이 상주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 임용되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이런 자구책을 마련했구나 하는 데 대해서는 상주교육지원청이 대단히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초등학교 신규교원 임용현황을 보면 특정지역, 특히 경북 서북부‧중부 이런 데 농‧산‧어촌, 도교육청이 소재해 있는 대구시로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학교가 현장에 위치해 있는데 교육환경이나 주거여건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은 데 이런 데 일수록, 지방의원으로서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데 이런 데에 어쩔 수 없이 초등 신규교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보고가 있기 전에 작년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3개 시‧군 교육청 초등 신규교사 임용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상주시를 예를 들 것 같으면 매년 초등교원 수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 410여 명 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데 5년 평균을 내 보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2명 7.8%가 신규교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낮은 거예요. 의성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 초등교원 비율로 나눠보면 신규교원 임용되는 게 17, 8% 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주시에는 보면 69명의 신규교원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소 줄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임용이 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는 신규교원도 있어야 되고 그 위의 경력자도 있어야 되고 그 위의 경력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하는 것처럼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에 신규교원이 많이 임용된다는 것은 학교운영이라든지 학사운영이라든지 학생들 생활지도라든지, 특히 이런 농‧산‧어촌에는 학교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의 원활한 소통이 대단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은 경력 있는 교원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 신규교원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배치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도의 신규교원 임용은 문경교육지원청은 보니까 5명밖에 안 돼요. 1.7%예요. 교육장님 아시죠?

2014년도에도 보니까 문경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신규교원이 2.8%밖에 안 됩니다. 문경은 아까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이런 부분에서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것을 봤는데 문경은 어떻게 또 이렇게 신규교원이 적게 배치되는지,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교육장님, 김천은 금년에 신규교원이 얼마나 임용되었습니까? 상주는 금년에 47명, 전체 초등교원의 약 11.6%가 신규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김천도 신규교원이 가히 많이 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줄탁동시 멘토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잘 하는 일이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오려고 하면 깨고 나오려고 하는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미닭이 바깥에서 껍질을 깨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육현장에 이대로만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교육, 정말 훌륭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는 병아리와 어미닭처럼 그렇게 호흡이 맞고, 또 경험이 적은 신규교원과 또 경험이 많은 경력있는 교원이 선후배 간에 서로 이렇게 호흡이 맞고, 또 학생과 학부모가 호흡이 맞고 하면 교육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특정지역에 신규교원을 너무 많이 배치하는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의회 스스로 잘못 했는 부분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문경교육지원청 청사 이거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둘만 살아도 30평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서너 식구 되면 50평에 살아야 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좀 청사를 너무 과도하게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나눠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보니까 상주에는 학교 수가 93개 학교에 595학급 1만 1977명 학생 1394명의 교직원이 있고, 김천에는 93개 학교에 716학급 학교 수가 716 그다음에 학급 수가… 아니다, 좀 잘못 얘기했네. 문경은 학교 수가 47,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교육청 크기로 치면 문경교육지원청이 1등, 두 번째가 상주교육지원청, 세 번째가 김천교육지원청입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연혁을 찾아보니까 ’81년도인가 언제 그 자리로 옮기고 한 차례 증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사실 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데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사 크게 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명수 교육장님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과도한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교육재정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철저하게 심사하지 못한 우리가 이제 와서 이야기 하자니 부끄럽습니다만 이거 그냥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좀 예산을 아낄 때는 정말 아끼고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짓는 것만 이명수 교육장님이 짓는 거죠?

이왕 결정된 거니까 열심히 잘 지어서, 문경이 또 그만큼 커지리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예산도 어렵고 한 그런 상태에서 조금 규모가 크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미래를 보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보통 1년에 몇 회씩 합니까?

공히 비슷합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거의 뭐 1년에 1회 정도, 결국은 이 1회도 제가 앞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작년에도 이렇게 봤을 때 1회 하는 것도 사실은 내년도 교육경비에 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부분을, 다른 시장‧군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부탁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행정협의회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경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하시려고 합니까?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물론 그 말 아닙니까? 어차피 교육을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히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23개 시‧군의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이 거의 같다. 물론 교육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과, 꼭 그게 아니라도 만나서 대화할 기회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은 결국 예산, 지자체는 예산이 거의 다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기초는 다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시기가 돼서 행정협의회를 한다고 하는 게 참 잘못됐다. 뭐냐 하면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하고의 소통이에요. 사실 지자체에 있는 시장‧군수 단체장이나 또 교육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 또 내지는 더 나아가 기초의원들은 사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마인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소리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없느냐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필요한 업무가 있고 필요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즉 말해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민들‧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이런 생각이 거의 제가 99%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 꿈나무들이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교육장님들처럼 1년에 한 번씩 그냥 행정협의회가 있으니까 모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이런 걸 하고 이런 이런 걸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내년되면 역시 11월 달에 한 번 회의하고 매년 똑같은 반복을 해오는 것밖에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지자체의 중심에 있는, 또 우리 교육에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변화와, 현실에서 뭔가 바꾸어 줘 가지고 생각이 바뀌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또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한 번 두 번 회의해서 이거 안 바뀝니다. 정말로 이 교육이 우리가 말하는 백년지대계이고 시‧군의 자기 지자체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부터 나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사실은 문이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학교 같으면 교장선생님부터, 교육청 같으면 교육장님부터 이 문이 열려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필요한 것도 알고 느끼고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냥 “교육경비 우리는 5%입니다, 우리는 3%입니다. 또 잘 안 해줍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 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를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지출할… 쉽게 말해서 주는 데는 지자체란 말입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 교육청은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현실이라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영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이나 김응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 자유학기제, 결손학생들, 문제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지자체하고도 의논해야 됩니다. 교육경비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필요하면 써야 되거든요. 그냥 학교 환경개선 하는 데만, “우리 화장실 3000만 원, 또 군수님 시장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고민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시지는 안 해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3개 교육청이 있으면 시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시장님한테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주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각 지자체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예를 들어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또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전체를 한번 모시고, 정말 그 지자체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이 먼저 앞장서서 주도해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설명회를 꼭 시의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원들에게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련된 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정말 우리 문경교육은, 상주교육은, 김천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서로 고민하고 서로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그걸 만들어 나가면, 그게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걸 가지고 현실에 옮겨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교육경비도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데에 참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아니면 지자체가 정해 주는 데 쓰는 것밖에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 사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떤 데는 보면 지자체가 먼저 해요, 이런 것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교육에 관련된 것을 우리 교육전문가인 우리 교육청에서, 기관에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은 선출직 아닙니까, 단체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쪽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는 것을 저는 몇 군데 가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먼저, 교육에 관련된 것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먼저 앞장서 가지고 시‧군민들하고 함께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천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교육장님 세 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요. 조금 전에 김천교육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오전에 상주도서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보고 참, 조금 과연 우리 김천시가, 아 죄송합니다. 상주시가 과연 우리 교육청에, 또 교육에 관심을 많이 쏟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도서관은, 다른 지역은 사실 시립도서관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가고 이렇게 하지만 상주는 상주도립도서관 하나 뿐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상주시가 상주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너무 열악하다. 그 어떻게, 상주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 예산 지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빈약하다.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을 상주시가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하나만 봐도 과연 상주시가 우리 교육청에, 교육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에 우리 기숙형 중학교 지금…

사실은 여기 학생 수는 47명인가 50명 미만인데.

계획은 120명 했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물론 해야 됩니다. 거점지역은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약 3배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이걸 했을 때 나중에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보면 공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학생이 120명이 될 때까지는 예산도 운영비라든지 많이 또 안 들겠나,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걸 한 120명 정도로 계획을 끌어 올리려면,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속리산중학교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리산중학교는 나름대로 특성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김천의 기숙형 중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계획했던 대로 학생 수를 이렇게 증원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 한번 부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현재 거점지역 기숙형 중학교로 신청을 할 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중투에 승인된 건 언제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제 기 중투 승인이 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학교운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3배 이상 늘어나기는 지역적인 어떤 여건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지향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결국은 교육부가, 정부가 지향하는 쪽으로 자꾸 그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학생 수는 적었는데 계획은 120명, 150명을 세워서 올려야 뭔가 되니까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립니다. 잘못됐지만 기왕 시작한 것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교육의 특성화를 만들어 세워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서로 그렇게 연계만 하지 여기서 특히 아동센터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죠?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이탈할 시간을 안 주고 그렇게 이어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여기 지자체에서 교육지원비를 친환경 급식 재료비로 이렇게 한 5～6억 가까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급식 재료로 줍니까? 안 그러면 쌀, 문경사과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세 분 교육장님들한테 지자체장들과 잘 협의해서 교육경비를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도교육청에도 한 50억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3분의 1 가량 줄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별 학교 급식이 자꾸 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특별하게 지자체장이 공약사업이나 특별히 자기 얼굴 세울 일이 아니면 지원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편 교육장님이 일선에서 교육에도 바쁜데 또 지자체 눈치까지 봐 가지고 예산 확보하려니 참 어려운 심정인줄 알고 어떻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자연스럽게 해서 교육이 살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수가 없고 지역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삼아 자꾸 하시면, 그걸 아직 마인드가 그렇게 바뀌어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시장‧군수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바로 방금 물은 그 위의 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2회를 불시에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운영점검을 불시에,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사고는 없었고요?

예, 다행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가끔 해 봅니까?

아, 그래요?

우리 경북은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 한 11위 12위 중하위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그래서 그 정도면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청결한 주방상태, 영양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장님 똑같은 부탁의 말씀인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학생이 적은 데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만 한 500명 이상 되는 이런 학교에는 한 20 대 1 비율로 교사들도 당연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다 변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등교시간에 교직원들하고 같이 같은 교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크고 작은 접촉사고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걸 꼭히 뭐 도둑맞고 담장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을 좀 들여서 차량 출입구를 다른 데로 조금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바깥으로 좀 돌리는… 주위에 부지 이런 게 싼 게 나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차츰 차츰 바꿔 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부러 자료 늦게 주셨죠? 자료는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이상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로 수학여행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심한 그런 상황이고 수학여행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 특히 해외 수학여행은 상당히 안전상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남부초등학교, 초등학교가 해외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간 적립해 가지고 꼭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금액이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부일정을 보니까 코스도 상당히 위험한 코스고 만약에 안전상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건지. 안전상에 보완이 되었다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보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예산 비용도 보니까 학생 1인당 117만 원, 한 120만 원, 또 기타 경비도 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다른 학교하고도 위화감 이런 문제도 있고, 왜 이 학교만 해외로 가고 타 학교는 못 가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학생들 교육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걸 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본청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초‧중‧고등학교 매점 계약현황을 보면 이게 지침이 없습니다. 경쟁입찰‧수의계약 이런 지침도 없고 특히 사립학교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김천교육장님, 김천지역에 보면 김천석천중학교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연간 사용료 임대료가 175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천고등학교는 역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연간 사용료가 4100만 원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학생 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340명이고 800명이라 치더라도 이건 170만 원이고 한 군데는 4100만 원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하기 바라겠고, 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공고가 연간 사용료가 2000만 원인데 상주함창고등학교는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일일이 다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은 50만 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7, 8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담당 교육장님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도‧감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주공업고등학교에도 올해 공무원시험에 19명이 합격하는 아주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학년에 학생이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지방직 필기시험에 우선 합격한 학생이 8명이고 지방직 해서 경북도청하고 교육청에 11명 해서 19명이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상당히 대단한 성과다. 물론 공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무원 합격하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각 학교에서도 같이 노력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곽경호 위원님께서 김범영 행정지원과장님 축하 말씀드렸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상주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하고 자료 요청하셨는데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최병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들이 혜택을, 이 아이들은 중증이거든요. 또 특수학급에 지금 보니까 유아 수는 9명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유아 때부터 제대로 특수교육을 받은 실무사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그 다음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2015학년도부터 조금 증가추세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기관부터 좀 관심을 갖고, 사실은 도내에 지금 특수학급, 유아들의 특수학급이 있는 지역은 사실 23개 교육청 중에 한 7개 교육청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유아들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각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본청에 요구를 해서 또 예를 들자면 특수교육실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는 따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얘들 몇 명 때문에, 지금 보면 각 유치원에 하나 둘 가 있거든요? 얘들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얘들은 얘들대로 피해를 보고 사실은 서로가 피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본청에 요구를 하면 아마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치도 되고 또 3명 이상 되면, 2명 이상 돼도 한 학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학급 수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