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지역균형건설국장과 관계관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지역균형건설국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단장, 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지역균형건설국 국장 최대진 도시계획과장 이장식 균형발전사업단장 신헌욱 도로철도공항과장 양정배 건축디자인과장 이규일 토지정보과장 김지현 하천과장 박동엽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재민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건설국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시‧군별 발주현황을요,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서 건수, 금액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님, 또 간부, 모든 직원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30쪽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제가 지난 10대에 처음 들어와서 8월 달에 도정질문에 북부지역에 낙후된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육지 속의 섬과 같은 북부지역, 경상북도민들도 속칭 강원남도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개의 군이 나와 있습니다. 군위, 영양, 청송, 봉화, 의성, 시로서 10개 시 중에 영주시가 강원도가 맞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말만 시입니다. 그러나 안동은 도청을 안동에 갖다놓으면 북부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늘 집행부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위치를 선정한 선정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청을 갖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국가에서 예산 많이 내려오면 분명히 낙후지역도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낙후지역, 예산 조금 주고 립서비스만 하고 이러면 절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되지요, 국장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 기대해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안 그래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 예산을 한 300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2016년은 처음 시행이라고 해서 일단 50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낙후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절대로 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100억 원, 50억 원 이것 가져와서 한 개 군 가져와도 큰 표시 안 나는데, 소위 ‘낙후지역’ 하고 타이틀은 크게 해 놓았는데 이래 가지고 그러면 50억 원 와서 시를 빼더라도 5개 군에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저하고 조율 좀 해 주시면 제가 누구 목을 조르든지 간에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러면, 요즘 우리 의원들께서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골고루 발전, 동반성장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서 인구의 45%가 경기도, 서울, 인천 삽니다. 앞으로 시골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면 대한민국 발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군은 모르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니던 시절 의성군이 22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5만 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면적의 두 배가 됩니다. 예산 얼마 갖다 부어야 사람이 원활하게 다니고 교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과 간부들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혜를 모아서 동반발전,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도지사의 고향이 어디다, 국장의 고향이 어디다, 담당 과장 고향이 어디다 해서 조금 더 예산 가고 하는 것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을 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추경이나 2017년도, 2018년도 이런 예산을 장기적으로 해서 점차 높여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저하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4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 말씀입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주요업무보고 34쪽, 제목을 한번 보세요, 국장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찾았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고 왕래하는 데는 마을과 마을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분명히 길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다니는 데가 길이었지만 요즘 이 산업화시대에는 길은 계획도로를 내서 정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도 보면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영양, 봉화 이쪽으로 가보면 강원도보다도 길이 못합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인정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인정하면 지금 여기에 앞서도 지금 제가 낙후지역 중에도 봉화, 영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과장님께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일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연말 국회 예산이 되면 도에 있는 것보다 국회에 올라가서, 기재부, 국회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로비를 하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로만 발전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양 같은 데는 신호등이 작년에 처음으로 1개 생겼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야기 들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과장님은 아시겠지요? 어쨌든 이것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사는 도민은 말만 안 한다 뿐이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이 어떻게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도민의 대표로, 지역의 대표로 나와서 목을 조를 때는 조르고 압력을 넣을 때는 넣고 당근을 줄 때는 주고 채찍을 때릴 때는 때려야 된다, 말에는 재갈을 물리듯이 사람은 때로는 당근과 채찍이 동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면 이미 계획이 수립된 것도 있겠지만 낙후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실제 국지도는 우리 도 전체 그어져 있는 게, 국지도로 지정되어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일단 북부지역에 기존의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시키고요, 그 예로 서의성IC에서 신청사로 가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지도로 승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봉화하고 울진, 영덕 이쪽에 있는 것도 918지방도도 국지도로 승격시켜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SOC망을 확충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기존의 지방도에 대해서도 골고루 북부지역도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내야만이 우리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특정지역을 꼭 짚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진은 우리 낙후지역 5개 군에 비하면 신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다 있지요? 원전에서 보조예산, 위로예산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발전기금…
수문
김수문위원
예, 기금으로 예산을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예천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가야 북부지방이 발전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동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하면 도청 신도시로 상권이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도 생긴다, 그러면 안동이 오히려 낙후될 수도 있다. 지금 전남도청이 바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올 봄에 전부 다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10년이 되었지만 인구 5만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 사람이 오느냐? 외지 사람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목포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의 상권이 낙후되고 도시가 역주행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그것도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렇게 안 되었으면 제 개인적으로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바로 35페이지에도 지방도 확‧포장 이런 문제를 연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포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사유 및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공항과 소속 각종 도로현황과 도로 포장률을 보면요, 도로연장이 1만 2342㎞입니다.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률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100%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는 99.6%입니다. 전국평균인 99.6%와 같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83.7%로 전국평균 91%보다 7% 정도 낮아요. 그런데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도 시장‧지사들 중에 업무추진능력 1위가 늘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입니다. 물론 단적인 이것만 봐서는 되지 않겠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저는 동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7% 정도 차이가 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도로포장률은 지방도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국평균 91%보다 약 7.3%가 낮고요, 시‧군도는 전국평균 74.1%보다 약 5.7%가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지방도 포장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도의 면적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도로연장도 굉장히 좀 긴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지방도 1만 8058㎞ 중에서 경북이 3021㎞입니다. 그러니까 16.7%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도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좀 낮은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더욱 더 예산확보도 더 많이 하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도로관리계획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고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하고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국가도로망 계획단계부터 국지도로 승격시킨다든지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도로포장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광활하다, 일 많이 하고 덩치 크고 한 사람 밥 많이 먹어야 됩니다. 덩치 작고 소일하는 사람은 소식을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 광활하면 광활한 만큼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다른 타 시‧도보다 더 하지는 못해도 그 수준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 능력 있는 공직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철밥통 소리 듣느냐? 거기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철밥통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자와 이 부서는 복지부동의 자세인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지만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의지가 독립투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뒷걸음질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의 85.4%, 우리 경북에 말입니다, 전국평균은 95.3%입니다. 이게 거의 10.5%, 10% 이상 차이나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죠, 통계상?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포장률이 낮으면 지역발전 촉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도 과일 따는 데 포장해 주지 않으면요, 사과가 덜컹대서 이문다, 자두가 이문다, 복숭아가 이문다 행정에서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살기 좋으니까 그런 농민들의 요구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줄 수도 없지만 그만큼 시골에 소농로도 포장을 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항의와 반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상북도가 타 시‧도보다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예산 많이 못 받아오면 능력부족이지요. 어떤 로비를 하든지 앞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획기적인 노력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포장률 제고를 위한 지방도 미포장, 미개통 도로에 대한 추진계획, 예산확보방안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 또 다음에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단호한 답변, 아니면 ‘아니오.’ 예면 ‘예.’이어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절대로 개인적인 사무나 또 이런 공적인 사무에 ‘검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꼭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문
김수문위원
다음으로 183쪽, 나는 오늘 몇 시간해야 됩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격차와 불법행위 단속,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입니다. 우리가 ’7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 이후 장기간 토지이용 제한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낙후와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무척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에 말입니다, 농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지역으로 만들었습니까? 땅값이 상승되지 않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농업진흥지역 말씀입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예, 농업진흥지역, 엄격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다른 데는 땅값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4만 원 하던 게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 갑니다, 우리 의성에. 다른 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 단체로 해서 행정소송하면 이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힘없고 백 없고 가난한 농촌의 농부들은 마냥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제도와 법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손해만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암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보면요, 불법건축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불법건축물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불법행위 적발실적이 없어요. 국장님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아직은 12월까지 있으니까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러면 두서너 달 남았다 치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법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통계상 실적, 이 통계상에 나온 것을 보면 3개 시‧군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경산, 고령군, 칠곡군, 그러면 23개 시‧군에 대해서 20개 시‧군은 적발이 1건도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은 대구광역시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구 인근에만 지정해 놓았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경산, 고령, 칠곡이…
수문
김수문위원
이 3개 시‧군밖에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영양하고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영양, 의성 이 5개 군에는 할 것도 없습니다, 개발해 주지도 않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도리어 개발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이것은 지금 오늘 제가 이 질의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모든 행정서류도 간소하게 해서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해야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비용도 적게 드는 것 알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2시 다 되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줄이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인가 상주터널 사고 난 것 아시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교통사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 물론 소방본부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터널 안에 사고가 나면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고속도로하고 지방도, 전부 국도 다 터널을 받아봤는데, 고속도로 터널이 도내에 83개이고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 합쳐서 78개인데 전체 160개가 넘어요, 161개야. 이 중에서 1㎞ 이상이 고속도로가 24개이고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 합쳐서 12개인데 순수하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21개 중에서 1㎞ 이상은 1개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 1㎞ 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교통도 이게 뭐야, 가변차선으로 해서 비상도로로 해서 차도 잘 못 빠지고 비켜주지도 않고, 상주터널에 사고 났을 때 소방차가 골든타임이 아니라, 5분이 아니라 37분 만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이러면 다 타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매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지금 환기통이 몇 ㎞, 얼마에 환기통 하는 것이에요? 환기통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한 300～500m 사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300m 밑으로는 그러면 환기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만약에, 200m도 멀다니까, 거기에서 차가 불이 났다든지 하면 이 환기통이 없어서 가스를 그대로 들이마셔 버리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게 제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200m, 300m로 해야 안 되겠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간격을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요, 환기통을 줄여서, 그래 설계할 때 그래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1㎞ 이상 되는 것은 사실 상‧하행선이 있을 때는 이게 비상통로로 해서 중간에, 지난번에 우리 어디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동명고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희
남천희위원
동명하고 군위 간에 현장 갔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는 복판에 비상통로를 해 놨더라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그래 해야 이게 차가 완전히 사고 났을 때 그대로 왔다 갔다하고 비상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는 환기통도 없고, 그러면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구급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환기통이 없어서 매연‧가스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설계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람 지금 안전이 제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에 300m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좀 줄여 가지고 환기통을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1㎞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하행선 있는 것도 비상통로 없잖아요. 고속도로도 안 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다 있습니다. 일정 간격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천희
남천희위원
최근에 한 것은 있고 옛날에 한 것은 없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옛날 아주 오래된 것은 없고요. 최근에 한 것은 설계기준에 의해서 상‧하행선을 연결해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구역도 일정한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상전화 할 수 있는 전화기 시설도 일정한 간격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비상전화야 요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전화가 다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는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나오면 가스를 마셔버리면 1m도 못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사람이 뛰어나오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통로가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사고가 안 나니까 이런 문제가 없지 사고가 났다 하면, 지난번에도 상주터널에 사고가 났을 때는 119소방대원이 마침 둘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초등학교 아이들 그것 알아요? 모르잖아. 그것 대피시켜서 산 거예요, 안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다 죽었다고. 그런 걸 알고 이제 앞으로 터널 같은 걸 할 때는 반드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터널 안에 환기시설의 간격을 좀 더 줄여야 되는지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실제 상‧하행 연결에 대해서도 더욱 더 간격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04쪽에 보면 명시이월 관계인데, 도로철도공항과에 거기에 보면 밑에 강동～안강 간 국지도 건설이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6억 원인데 이월이 6억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로 해서 국비를 반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사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동～안강 간 자체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기재부에서 4차로로 원래 설계되어 있는 것 자체가 B/C하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서 다시 좀 국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도로철도공항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도로철도공항과장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4차선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되면 또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 그랬는데 지금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에 교통량이 확 줄어들어버렸어요, 처음에 할 때보다는. 그래서 4차선이 필요가 없다, 지금 2차선으로 할 것이냐 2 플러스 1로 할 것이냐 지금 기재부에서 KDI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는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4차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2차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용역비 세우기 전에 타당성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6억 원 정도 내버린 것이에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설계는 벌써 해 놓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설계를 벌써 했는데 그러면…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사비로 반영을, 착공을 하고자 했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은 4차선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6억 원은 그대로 반납시키는 거예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반납시키고 결정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아까 김수문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지역균형개발하기 위해서 저기 오지로 그런 데 돈 좀 주었으면…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그것은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도 운문터널 국지도 이것도 지금 현재 공사계획 중이에요, 11억 원이? 부산청에서 설계하고 그 밑에 단산～부석 간도 마찬가지 6억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지금 11월인데,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이것 집행이 다 될 수 있어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운문터널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일에… 이제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12일에 기공식을 할 계획인데, 나머지 2개는 아직까지 설계가 부산청에서 안 넘어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되면 이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에 다시 2016년도로 명시이월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이제.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이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되지 계약도 안 되었는데. 지금 아직 계약도 안 되었다면서요, 안 넘어와서?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을 하지 계약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사고이월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사고이월도 예산집행이 확실시 되는 것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월까지 안 되면, 내일모레까지 안 되면 사고이월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만약에 사고이월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별도로 확보하고 해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또 반납시키고 또 한다는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참 문제 아닌가, 그래.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도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해야지 국가에서 한다고…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당연히 독촉하고 조르고 하지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 106쪽에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천과에도 이것 부산청에 안동 토일지구하고 영양 반변지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2월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내일모레면 12월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부산청에서 기본계획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기본계획을 한 홍수량하고 홍수위, 하천 폭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변지구하고 칠곡 이언지구 하천재해예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월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8월 같으면 괜찮다 이거야. 지금 내일모레면 12월이에요. 12월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7월, 8월 같으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 한다지만 내일모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일모레 12월인데 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이것 아무리 부산청에서 한다 해도 이런 것은 빨리 독촉을 해서, 자기들도 알 것 아니에요, 이월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을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16쪽에 보면 1억 원 이상 발주한 것을 보면 청도 운문터널 공사한 것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계약중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자료 낼 그 당시에는 그런데…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계약된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계약되고 12월 12일 날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할 당시 그때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었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132쪽에 보면 왕피천 상류지역하고 왕피천 하류 1권역, 그다음에 왕피천 주변권역, 왕피천 하류 2본류 이래서 이게 기본계획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이것 용역비를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왕피천 상류나 하류 같으면 이게 전부 똑같이 해서 한꺼번에 설계를 하고 해서 그다음에 집행을 실제 사업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을 따로 세우든지 해서 해야 되지, 이게 뭐야 비슷한 것을 전부 14억 원씩, 13억, 8억, 9억 이게 돈이 얼마예요, 용역하는 게? 이런 것은 같은 것이니까 하나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집행할 때만 따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 반은 절감할 수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맞잖아요, 틀리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로 우리 지역 용역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고요, 그러면서 하천의 특성, 상류하고 하류를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천기본계획을 하는데, 위원님 그래 지적하시면 사실은 다른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는 한꺼번에 25억이든지 30억을 집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해버리면 설계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같은 것이니까 같은 지류니까 그래 해서 하면 용역비도 절감할 것 아니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하여튼 우리 지역의 용역업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그 차원이라는 것을 조금…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반은 절감할 수 있어요, 실제. 실제 내가 보니까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1년 하고 그다음에 한 2년 후가 되어서 다시 한다면 몰라도 한꺼번에 전부 발주한 거예요, 이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한번 하면 한 10년 정도는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할 때는 같은 것은 설계를 같이 해서 사업 집행할 때만 따로 따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래 하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그다음에 155쪽에 보면 감사 때마다 이런 게 사실 설계변경 관계인데, 사실 설계변경에 증액되는 것은 10% 이상 하기 어렵잖아요, 실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죠.
천희
남천희위원
전부 보면 오천～장기 간에 이것도 보면 15억 원인데 3억 원 이상 되어 있고, 이것 뭐야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왜관～가산 간에 이것도 18억 원이나 증액되었어요. 보통 1억 원 이상도 사실 어려운데 18억 원 정도를 설계변경해서 넣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하여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 울릉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5억 5200만 원이 또 감된 경우도 있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증액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억 원도 요즘 공사 입찰하면 상당히 어렵다니까, 어려운데 이런 데 18억 원을 증액시켜 주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다음 영순～개포 간에 이것도 약 5억이나 증액되었고 그다음 금년에 가서 오천～장기간 이것도 5억이나 되었고,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경산～청도 간에 여기도 보면 18억 원이나 증 되었어요. 오천～장기 간 이것도 아까 했는데 그것도 12억이나 또 되었고, 고령～개진 간도 10억이나 증이 되고, 하여튼 10억 이상이 사실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하는 그것은 참, 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 보라고요. 내가 참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물론 설계변경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1십몇억씩 변경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사실 알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공무원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꼭 설계변경을 할 것은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 중에서 시설비도 같이 계상한 것 있잖아요. 2014～2015년 동안에 했는데, 918지방도로 선형개량 중에서 창수터널은 지금까지 추진한 게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 자료에는 2015년도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설계 중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직까지 설계중이에요? 설계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창수령터널 918도로 선형개량에. 그것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는다고 안 했어요? 그것 사업소에서 했나요? 918도로 선형개량 중에서 터널계획이 벌써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남사재하고 자라목터널 그 이야기입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게 지금 계속 용역 중인데요, 올해부터 내년 201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천희
남천희위원
저번에 알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받는 중이라고 안 했어요? 같이 하는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용역을 설계를 하고 환경 분야는 따로 또 발주를 해 가지고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나야, 울릉공항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이게 B/C하고 A/C해서 용역이 끝나고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야 최종적으로 사업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계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 중이라고 했잖아요, 사계절 평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만날 이것 설계하다가 1년 지나버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저도 참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하천기본계획도 똑같습니다. 환경 분야를 떼어 가지고 이렇게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벌써 내년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사업을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환경평가도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러면 설계도 아직 안 끝났네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줘 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다음에 18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관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김수문 위원님이 아까…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아까 김수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 단속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법묘지는 요즘 없어요? 불법묘지, 단속한 실적 안에 불법묘지가 있느냐 없느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잠시만요, 제가 안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묘지는 지금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묘지는 하나도 없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옛날에는 묘지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어요. 이 묘지 파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단속할 때 미리 예방을 안 하면, 묘지를 써버리고 나면 그걸 어떻게 파내라고 하냐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주인 연락도 안 될 테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주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연락하면 그것 예를 들어서 칼부림 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조상들 예를 들어서 묘지를 해 놨는데 파내라, 개발행위 이것 때문에 불법행위 단속한다고 해서 파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하고요, 용도변경 된 것하고 형질변경…
천희
남천희위원
건축물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건축물은 뜯어내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묘지를 갑자기 쓸 수 있어요. 묘지 같은 것 이것 써버리면 손 못 댑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발이 아니고 경찰이, 아무리 검찰에서 한다 해도 그것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걸 미리 예방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짜 많네요, 많아. 그다음에 278쪽에 보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백몇 쪽이요?
천희
남천희위원
278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관계요, 구미에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테마공원 조성관계인데, 이게 2011년도부터 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2011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밑에 1층 주차장하고 골조공사 이것밖에 안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몇 년 되었는데, 벌써 준공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진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월부터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업무가 넘어왔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2014년 9월 달에 문화재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늦어졌고요. 착공이 이게 2014년 10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토지보상도 사실은 구미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보상금이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돼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게 2017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또 하다가 2018년까지 넘어가는 것 아닌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국비확보, 담당 과장이 계속 국회에 올라가고 하여튼 야당에 새민련 쪽의 국회의원님도 찾아가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예산은 다 된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이런 것 정말 참 너무 늦어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시장하시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괜찮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시간에 맞추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이 노선도를 봤어요. 이것 보기 전에 이 노선도부터 먼저 봤어요. 노선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김천～성주～고령～합천～의령～진주～고성～통영～거제 간입니다. 희한하게 동그라미가 크게 그린 데가 김천하고 고령이에요. 성주는 조그마하게 그려있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왼쪽 페이지를 봤어요. 예타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경북지역에 통과되는 계획에 역사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령‧성주역사를 한번 넣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왜 예타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남은 지나가는 자치단체마다 역사가 다 있는데 왜 경북에는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벌써 이래 가면 이래 가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우리 광역단체…
수경
이수경위원
경북이 경남하고 자존심 싸움에서 밀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고령‧성주 쪽에 역을 일단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실시설계 할 때 당연히 우리 고령‧성주 쪽에 역을 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지만 벌써 진행 중인데도 이런 문제점들이 김천역을 지나고 나면 경남지역 5개 지역은 모든 자치단체에 역사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안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벌써 책자에 찍혔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차라리 뭐,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합리성을 조정해서 경북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낫지 이런 걸 기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타가 확정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결과가 발표나지도 않았는데 진행 중인 상황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단단히 하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것은 우리 고령‧성주역이 반드시 생기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에 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고령‧성주역으로.
수경
이수경위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수문 위원님이 또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43쪽에 보면 애매한 것들이 좀 있는데 국장님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아까 김수문 위원님이 이야기한 5개 지역 봉화, 영양, 의성, 군위, 청송, 여기가 낙후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낙후지역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지역활성화지역이 맞느냐 정의를 뚜렷하게 내보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위원님, 성장촉진지역이 16개 시‧군이 있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저도 궁금해서 다 빼봤어요. 16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는 성장촉진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봉화, 영양, 의성, 군위, 청송은 지역활성화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것을 왜 낙후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옛날에는 낙후지역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5개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고시를 한 것도 저도 아까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성장촉진하고 지역활성화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낙후도가 훨씬 더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그렇게…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내가, 이름을 이렇게 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낙후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좀 미묘한 감정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름을 그렇게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그렇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전부 다 낙후지역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네요, 그 지역 출신 위원들은요. 이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지역활성화지역이라고.
웃음소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역활성화지역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도에서 이제 조례로 제정을 할 때 제가 안을 낸 게 있는데 국장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참 잘한다, 이 부분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잘만 운영하면 참 좋겠다, 예산 300억 원 정도를 요구하겠다 했는데 50억 원을 확보했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은…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예산 30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이걸 확보해서 이걸 16개 지역이든, 이제 5개 지역에 쓴다고 하니까 5개 지역에 한다고 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때 제가 건의드린 것 중에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지금 시‧군에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투자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부분은 좀 이걸 현실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좀 보람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어느 정도의 규칙을 좀 정해서 그래 하면 실제로 더 안 좋겠느냐, 물론 지방도 하나 더 뚫고 이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놓고 나면 마무리 하다보면 또 어떤 자금압박을 받고 하니까 시‧군에서 정말 하고 싶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면도, 군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시‧군에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지역활성화지역은 국비가 300억 원까지 투자가 되고요, 다른 시‧군에는 200억 원까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시‧군도에 대한 투자가 어려우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수경
이수경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성주에 있으면 도로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전혀 속도를 못 내겠데요. 매년 2, 30억 원씩 이래 하다가 그 돈이 없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목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한 가지만 개발촉진지역이 어디 있었는데, 개발촉진지구는 몇 년도에 어느 시‧군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사업기간이 1996년도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때 어느 시‧군부터 시작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때는 권역을 묶었습니다. 소백산주변권역, 그러니까 문경, 예천, 봉화. 산악휴양형 해서 영주, 영양. 중서부평야 해서 상주, 의성. 동해연안권역으로 해서 영덕, 울진. 안동호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안동, 청송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했고요. 단독지구는 6개 시‧군으로 해서 성주,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울릉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까지니까 24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중에 대부분이 국비도 있지만 민자가 약 4조 9000억 원 정도 민자가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알겠습니다. 권역으로 묶어서 영주, 봉화부터 시작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1990년도에 했겠네요? 제일 꼴찌가 고령, 성주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마…
수경
이수경위원
바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울릉하고…
수경
이수경위원
울릉은 좀 제외시켜 놓고 이야기 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이게 권역을 묶어 가지고 그 권역개발을 위해서 SOC, 도로에 투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것은 뭐, 지금까지는 그것은 그래 치더라도 이제 2017년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경상북도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세워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은 어느 권역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기존의 개촉지구하고 다 합쳐서 새로운 용역을 해서 시‧군하고 회의를 하고 중앙부처하고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지역건설국이 아니고 지역균형건설국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또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의지가 좀 없더라도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진짜 균형발전입니다. 이게 800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성주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군의원 시절에 이게 장롱 안에 잠자고 있었어요.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끄집어 내 가지고 그래도 고령한테는 이겼습니다. 안 그러면 꼴찌 할 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2017년부터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지역균형건설국의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띠고 진지한 질의응답을 하다보니까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군별 도로사용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작년도 2014년도 체납액이 2400만 원이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올해는 7100만 원으로 징수율이 낮아졌는데, 91%로 증가되었는데, 회계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더욱 더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상가하고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유권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변동에 따라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반기에 신규로 부과된 게 8400만 원 있습니다, 237건이요. 하여튼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라서 독촉최고서를 통해서 재산압류 등의 강제적 절차를 이행해서 더욱 더 많이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임박 건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강제적 절차를 확행하고요, 특별관리 및 T/F팀을 가동해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독촉만 한다고 해서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무슨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매년 이렇잖아요, 저희들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시‧군의 T/F팀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그게 시‧군에 위임된 사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로사용 점용료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징수율이 많이 오른다든가 이런 게 참 예를 들어서 징수를 많이 할 경우에 도에서 인센티브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인센티브 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 이 건으로 해서 주는 것은 없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없는데, 지방에 징수를 많이 할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해서 징수율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해서 243쪽에 국도하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실태입니다. 이것도 예산 대비 약 40% 미집행되고 있는데 보상지연에 대한 예산 불용 및 이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부진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신청한 후에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경우에는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경우에는 신청인 소재가 이게 열람이 안 되어 가지고 더욱 더 부진하고요, 아니면 그 소유자 후손이 보상 신청한 경우에는 그 후손, 자손들끼리의 갈등관계로 해서 상속등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상불가토지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민법상 소멸시효 20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공사할 경우에는 선 보상 후에 공사하는 걸 원칙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전등기 독촉하고 소유자 소재를 파악해서 신속한 보상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앞에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불용지 보상금도 면밀히 파악해서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다음은 262쪽인데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실제로 지역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실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택이 이제 문제는 이걸 물량을 받아놓고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에 보면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30% 정도가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나머지 물량 설계 중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게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면서 부지조성이 미완료된 경우도 있고요, 경마공원 이주단지인 경우, 그리고 또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또 빈집정비하고 이런 데 좀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게 부지조성이 11월 중에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고요, 농번기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설계 중인 것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내년 6월까지 바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회계연도하고 관계없이 내년 6월까지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만 되면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착공시점을 올해 연말까지만 하면 그 이후에 짓는 것은 관계없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은 어떻게 해요? 8월말 기준이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동당 6000만 원 그대로입니까, 금액이? 한 동당 지원금액이? 융자금액.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3개 시‧군에서 물량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물량에 대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량 소화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거든요.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토지관계라든지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올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든지 페널티를 부여해서 잘 하는 시‧군에는 더 많은 물량을 배치를 시켜주고 조금 부진한 데는 사업비를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한해를 평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원만하게 진행하는 시‧군에는 내년도 사업에 물량을 많이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독려차원에서 좀 줄여서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계속해서 274쪽인데, 앞서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단속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도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재산압류로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재산압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실적이 작년도와 비교를 해 보시고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6쪽에 취약지역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의 추진상황을 봐서도 28개에 115억 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계획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향후계획을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5년차 그대로 보고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 한 해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니요, 그 28개 지구는 2016년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대상이 예를 들면 2377개소에 6534억 원이면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은 기존까지, 2014년까지 한 사업비하고 2016년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전체 사업비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앞으로 5년 내에 할 겁니까, 이게? 연도수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5년 이내 하는 것은 국지도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2023년까지 남아있는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23년이 기준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계획을 잡았을 때의 물량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올해 것 빼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2015년까지 한 사업 빼고…
수용
김수용위원
빼고 남은 것?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023년까지 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국지도 빼고 나머지 사업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량이 내려온다든가 예산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비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안전처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행자부사업이고요, 나머지 3개 꼭지는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연차별로 봤을 때 진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매년 비슷한 사업비가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23년까지는 다 완료되겠네요, 계획대로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업무보고 42쪽, 도민이 만족하는 선진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인데 여기에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든지 수십년간 우리 행정체계가 굳어 있고 도로명이 새로 부과되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중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국민들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좀 덜 되어 있는지,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예전 주소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게 저희들이 봐서 퍼센티지로 12～15%밖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이 옛날 주소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편부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택배부분이라든지 모든 이게 수송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가지점번호제도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지금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산하고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예를 들면 팔공산에 등산을 했는데 지금 누가 조난을 당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119에 연락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영천쪽 팔공산에 있는데 지금 환자가 다리가 부러져서 긴급한데, 이렇게 자기 위치를 설명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 몇 번지 해서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여기는 산속이니까 지점이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우리 경북이든지 대구 각 위치에 대해서 10m by 10m 그리드로 가로, 세로 격자망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사42653288 이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영천시 임고면 봉좌산 뒤쪽이다 그렇게 도로명주소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서나 이렇게 위치를, 자기 좌표를 위도, 경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x, y 좌표로 표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면 행정기관이든지 다른 각 기관마다 다른 어떤 좌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 기준으로 해서 경찰, 소방,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통합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보통 등산로에 가면 우리 소방방재청이나 소방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해놓고 번호를 매겨놨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이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을 새로운 이 시스템으로 국가지점번호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일시켜 주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과정으로 보고 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동해안…
수용
김수용위원
동해안만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동해안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동해안을 제일 먼저 해서…
수용
김수용위원
타 시‧군에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포항시에 내연산, 운제산, 봉좌산 이런 50개 지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전신주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계속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지금 그러면 도내 전 구역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확대를 해야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확대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설치는 그러면 일부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포항에 59개 지점에 대해서 하고 2013년도에 영천시 화북면 보현산 일원에 해 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보현산에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두 개 시‧군밖에 안 되어 있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영천, 포항 이렇게 되었으니까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2016년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시‧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설치하는 비용이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고…
수용
김수용위원
시‧군비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등산을 가다보면 자주 눈에 띄기도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오더라고요. 소방서에서 한 것하고 국가지점번호하고 혼동이 오니까 그게 홍보도 좀 되어야 되고 타 시‧군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상 간략히 질의 마치고 다음 기회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3쪽 행감 한번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지역발전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대하여 경북에 각 1개소와 7개소가 선정되어 국비에서는 100억과 또 96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226쪽에 그 명단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의 개요와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투자선도지구는 영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에 규제특례를 주고요, 인센티브도 주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전국에 두 개가 되었는데 우리 경북에 영천시하고 전북에 순창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IC 나와 가지고 우리 국도 만났을 때 그 위치 저수지, 연못 있고 하는 그 군수시설이 있는 그 위치가 됩니다. 거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7개 사업은 국비가 96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전국에는 26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7개는 영주, 영천, 의성, 성주, 군위, 영양, 고령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하고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그리고 시‧군 순회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지금 그래 이것이 국비사업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도비는 없습니까, 지자체도 없고? 100% 국비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신청을 할 때 시‧군비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비 매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도비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우리 경북에 전체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이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른 것보다는 제가 도정질문한 경북형 한옥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하고는 어떤 지역개발공모사업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까? 만일 된다면 많은 혜택을 받지 싶은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리 청도 쪽에서 준비를 하고 우리 도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국토부에 선정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도읍사무소 한옥으로 만약에 개축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저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확보가 중요하거든요. 한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범사례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전남에서는 평창에서 면사무소를 22억 원 들여서 했지만 우리 경북에서는 또 최초니까 우리 담당 건축디자인과장 이규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 우리 청도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또 프로젝트를 해 주시면 고맙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하여튼 지역개발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다른 사업이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253쪽에 보면 남부권 신공항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사실적으로 제주도에서 지금 제2공항을 신청사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남부권 신공항은 계속 그래 했어도 아직 지역도 특별히 선정 안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올 6월에 사전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7월에는 신공항 위치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업체가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파리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되면 위치가 선정될 그런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물론 이것은 국가차원의 일이고 한데 어쨌든 우리 남부권 신공항이 밀양에 추진된다면 저희들하고 인근에, 바로 인근이니까 많은 혜택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에 293쪽에 한번 보십시오. 폐부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및 재해복구사업 등 사업이 완료된 후 하천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고 하천기능이 상실된 폐부지가 도내에 상당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에 대한 대부를 통해 징수 수입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불법점용으로 인하여 민원과 갈등해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3년간 폐부지 매각내역과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폐천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약 1331필지입니다. 면적으로 116만 2000㎡이고요, 매년 조금씩 폐천부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는 24건이고요, 작년에는 10건이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3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천부지라는 말은 옛날에는 하천부지였는데 물길이 바뀌면서 완전히 하천하고 관계없는 다른 곳에 하천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점유를 했다든지 또는 시‧군에서 공공기관에서 그 부지를 요구를 한다든지 교환을 요구하면 그때는 폐천으로 결정해 주면 시‧군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부지 내용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폐천부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나가면 주로 보통 우리 주민이나 군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포락지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포락지.
상구
정상구위원
자기 땅인데도 진짜로 우리 하천 내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좀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보상을 요구하는 곳이 참 많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개발행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포락지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아마 지역민들께서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천과에 박동엽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하천과장 박동엽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포락지 보상관계는 우리가 매년 일정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그래 했는데 2016년도에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같이 개발행위가 있을 때만 보상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다, 그렇죠?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신청순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변했으니까 한 가지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리고 그게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포락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되고요, 우리 도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은 지방하천 359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천과장 이야기 했듯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요, 국가하천 6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인 하천 위치가 청도 같은 경우에는 동창천하고 청도천하고는 지방하천이니까 우리 도에서 보상해 주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상식인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2급 하천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하천 말입니다. 2급 소하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하천에 계획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지적도상에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집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토도 다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접도구역 긋듯이 다 그어놓았는데 이게 왜냐 하면 개발도 안 하면서 개발행위로 해서 그 지적도를 그어놓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 과장께서도 했지만 실제로 금천면 일대에 하천구역으로 딱 그어놓고 아무 행위도 하지도 않고 또 “언제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격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하천구역으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도상에 이렇게 그어놓으면 실제 예를 들면 하천 폭이 20m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홍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30m가 필요할 경우에는 좌우 양쪽으로 5m씩 추가로 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 이 5m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우리 자본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토지소유권, 어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답변하기가 민감합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방하천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실제 1급, 2급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지방하천 1급, 2급이라는 말은 없어지고요, 소하천은 지방하천의 지류에 대해서 소하천을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유지관리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2급 소하천 하는 그 말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없어졌습니다. 지방하천 그냥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1급, 2급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지방하천이 되고요, 그러면서 소하천은 1급, 2급이 없고 그냥 단순히 소하천이고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을 요새는 다 공람하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 해당하는 것인데, 터널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터널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터널에 보통 4차선 같은 데는 뚜렷하게 쉽게 말해서 상행선 하행선이 구분되어 있지만 2차선 같은 경우는 한 터널 안에 쉽게 말해서 중앙 경계봉만 해 놓고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눈이 부신다든지 조금 상대방 반대편 운전자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상구
정상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관리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경계봉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봉은 주로 터널 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굉장히 위험하고 한데, 제가 청도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청도 곰티터널에 가보면 실제로 경계봉이 거의 지금 100%로 계산한다면 지금 30%는 다 망가져 있고 나머지 몇 개만 서 있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상대방 차가 혹시 이래서, 물론 경계는 하겠지만 위험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봉이 있느냐 하면 그냥 빨간 것 있고 색깔이 있는 빨간색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볼트로 고정시켜 놓은…
상구
정상구위원
예, 바로 이렇게 한 개가 되어 있는, 그걸 죽 해놓으니까 차가 탁 바치니까 그것은 그대로 파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리‧보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것 양해하신다면 도로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도로과장 답변하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도로철도공항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한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정구조물을 많이 설치하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일반 평면도로처럼 그것까지 없으면 운전자 시야에 또 위험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현재 2차선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현행 도로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구
정상구위원
이게 왜냐 하면요, 이게 우리 청도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운문령터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2일 날 기공식하고 나면 3년 동안 하면 그게 사실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위험하다고 봉 하나 세워놓는다, 그것은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로 경계 안전봉은 지금 여러 가지 많지요? 다양하게 많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경산시내 같은 경우는 앞에 경찰서장으로 계시던 그분이 보면 아주 안전봉을 잘 해 놓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앙분리대를 잘 해놓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연구하셔서 좀 견고하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야는 어떻게 되더라도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지, 나중에 사고가 나서 또 문제가 있고 이래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그런 것을 안전조치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제품이 정말 품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설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게 부딪치면 넘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량의 압력이 가해지면 넘어졌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도록 설계 자체가, 제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잘못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안 된 자체는 품질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품질이 아니고, 과장님 가 보십시오. 지금 거의 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 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넘어져서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넘어져 있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도이니까 건의해서 빨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도 지방도잖아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것은 국도네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지방도하고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이희열 단장님 계실 때, 자꾸 제 지역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청도 우리 온천 접근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왜냐 하면 매전면 상평리에서 매전2리로 가는 터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희열 단장님께서 저희 도비를 지금 약 150억 원 정도 준비하고 군은 60억 원 해서 이걸 군으로 이관시켰어요. 군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군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 지금 보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정 일인데 우리 도 사업비, 우리 도의 일이잖아요, 터널사업이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그게 전체 사업비가 211억 원이고요, 국비가 149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방비가 약 61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진도가 한 30% 정도 되어 있고요, 문제점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률이 약 55%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군비부담이 지금 62억 원인데 내년에 군비를 30억 원을 부담하고요, 2017년도에 32억 원을,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62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설득을 해서 최대한 도로공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도면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일인데 여기에서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도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몇 번 해도 건의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미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거의 되고 우리가 또 그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도에 민원사항이 많은 것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도록…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의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운문터널을 위원장님, 그것은 옛날 터널은 옛날 시설기준에 맞게 한 것이고 새로운 터널은 폭을 더 넓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특히 청도에 정상구 위원께서 청도의 예를 많이 안 들도록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제가 잠시 정상구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적인 것 몇 마디 해 보겠습니다. 일반토지가 하천으로 포락이 되면 하천포락에 대해서 점유시효에 대한 소유취득 재판이나 행정소송, 아니 일반소송 해 본 일이 없습니까, 도에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기억은…
성규
윤성규위원장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그게 해당이 되는가요? 그걸 박 과장이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하천과장 박동엽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같이 20년 이상이 지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과거의 하천법에 보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 조항은 개정이 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바뀌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원래 ‘하천은 국유로 한다.’가 바뀌었다면 소유권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지요. 하천부지 안에, 하천구역 안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지요. 하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하천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의 등기가 안 된다고 보면 일반토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의 해소책이 무엇이 있는지 특별한, 그걸 박 과장이 한번 사례를 알아보세요.
동엽
박동엽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야기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돼요. 장기 미집행, 보고서 25쪽에 도시‧군계획시설 해소가 2016년 되면 20년 해소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게 시행되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예를 들면 위원장님,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예산문제,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소를 시켜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우선순위 문제 그런 게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법 시행 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내년 12월 31일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를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한번 정비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던 것은 실제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제를 해서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어떤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세부 시행령이나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시행령은 다 똑같은 요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 시행령에 대한 지침이 명확한 기준이 안 서면 대혼란이 올 것 같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만들어야죠, 구체적으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23개 시‧군에서 해제를 대비해서 일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제까지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던 터에 또다시 이게 잘못 혼란이 와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정치나 행정 모든 게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걸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적이고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대혼란이 온다면 더 많은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것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비단 우리 경상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혹시나 국장회의나 과장회의 가시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셔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더 제시해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또 박문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 안 보시고 혹시 우리 지역균형건설국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218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18명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결원이 11명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1명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종합건설사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8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8명. 제가 느끼기에는 변방에 있다고 좀 찬밥신세… 실세, 끗발 있는 부서는 다 채워 놓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토목직 전입시험을 뽑아 가지고 합격을 하면 제일 먼저 북부지소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1년이든지 1년 6개월, 2년 있으면 본소든지 한번 이렇게 옮겨줍니다. 대구 쪽으로, 본소로 인사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 건설국이든지 다른 국으로 옮기게 되고요. 이런 인사가 일어나고 나서 새로운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북부지소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군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어떤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파견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 파견 가고 나서 아직 미복귀 상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여하튼 이렇게 하급부서라고 할까, 좀 변방에 있는 부서일수록 T/O가 다 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실제로 일도 그렇고. 우리 5급 이상 간부들이, 간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37명인데, 기술직하고 행정직, 복수직이 무슨 자리죠? 도시과장은 복수직이지요, 행정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서기관 말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사무관급 이상.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균형발전사업단하고 도시계획과장하고 그리고 일부 신공항 담당은 행정, 토목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기술직하고 행정직 우리 다 뭐, 인사파트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술직 비율이 행정직하고 포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술직이라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 정도까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우리 건설국…
문하
박문하위원
건설국 산하에 대강.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기술직이 한 5정도 되고요, 행정직이 한 1정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토목, 건축, 지적, 도시계획직 이런 직렬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혹시나 과거의 전례를 보면 행정직들이, 소위 펜대를 굴리는 사람들이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을 만들어서 기술직의 T/O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직들의 사기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업무능률도, 예를 들면 우리 포항시에 건축민원과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복수직을 건축직하고 행정직으로 해 가지고 늘 행정직이, 건축업무가 90% 이상인데 행정직이 와서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 기술직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국장 정도 되시면 그런 것도 좀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배용수 부군수부터 시작해서 기술직도 부단체장으로 좀 많이…
문하
박문하위원
예, 좋은 현상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나가고 하니까 어떤 시대적 흐름 같습니다. 하여튼…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혹시나 기술직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직무에 행정직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업무능률상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시고,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박동엽 과장이 보상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 중심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내주고 있다고, 저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빠르게 이렇게 행정의 흐름을 알아서 신청하지,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신청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못 받고,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우선순위가 밀려도 행정의 순위가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받아가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 봐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뭐, 힘 있는 사람, 흐름을 아는 사람이 받아가고 그런 걸 모른다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누가 봐도 우선순위가 앞서는데도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하
박문하위원
기준을 잘 정해서 우선순위에 대해 특별히 누가 봐도 그래야지 행정에 대한 권위도 서고 신뢰도 설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오늘 위원장님 저는 업무보고만 하고, 업무보고 중심으로 질의만 드리고 감사 모레 우리가 또 감사에 관련되는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만 감사에 대한 부분은 하고. ‘사통팔달 경북 구현’ 해서 광역교통망…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늘 우리 도청을 건립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집을 짓기 전에 도로를 내고 하수도도 만들고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청만 지어놓고 가는 길은 지금 엉망이 되고 참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영덕하고 상주 고속도로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6년, 7년 동안 67% 하고 남은 게 33%인데, 5600억 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예산확보는 충분히 다 될 것으로 보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문제도 좀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좀… 완벽하게 개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봐서는 일단 부분개통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부분개통을 먼저 하고 도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2017년 3, 4월 정도 되어야 완벽하게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부분개통을 통해서라도 우리 동해안권의 행정수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접근성이 수월하도록, 이미 이제 도로를 다 내고 완벽하게 하기는 글러먹었고, 지금의 현 상황에서 최선… 뭐 최선은 없고 차선이라도 해 달라고 지혜롭게 접근하기 좋도록 하는 방안, 그 공기에 대한 불신이 저도,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오천하고 정천 거기도 우리 2010년도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데 거의 반 조금 넘어밖에 7년 동안, 6년 동안 거의 하지 않고 3, 4개월 남겨놓았는데 공정이 50%밖에 진행이 안 되고, 공정이 있으나마나 한 것이에요. 이것은 공정을 재빨리 조정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 포항～영덕 고속도로 이것도 2009년도부터, 여기 보십시오. 31.8㎞인데 공정률이 5%예요, 5%.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정을 바꾸어 가지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국가에서 그래 하면 우리 지방에서 그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국가 돈도 우리가 내는 돈이고 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국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까 우리 장기하고, 여기 도로 그렇습니다. 664억 전체 공사비 중에 모레 질의하겠지만 358억 원밖에 안 하고 310억 원이 4개월 남았는데, 7년 동안 350억 원밖에 안 하고 4개월 남았는데 310억 원이 남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빨리?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공기는 최대한 빨리 조정해야 되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하고 지킬 공기로 해서 ‘아, 경상북도에서 공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기는 지키네.’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공기는 아무 의미 없는, 서류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상주‧영천하고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를 내년에 일괄해서 간부들끼리 앉으셔 가지고 공기조정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철도공항과장 ‘안 되는 것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천 다 공기조정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 공기조정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내년에 공기 재조정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지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해서 충분합니다.”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하세요.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어떤 40개의 지방도 사업을 해서 공기를 딱 지키려고 하면 신규지구가 들어가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을 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시‧군에서 새로운 신규지구를 계속 요구를 할 경우, 예를 들면 지방도 예산이 우리 도에 1년에 1500억 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실에서 픽스 시켜놓은 상태에서 신규 지구가 계속 들어올 경우에는 신규 지구도 공기가 늦어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공기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돈을 쓰면 효율적으로 써야지 여론 달래는 것, 거기에 하나 착공 안 해 놓으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론 달래기, 여론 무마용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옛날에. “지금 해 봐야 착공해도 이런 여건으로 2023년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착공해도 2023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부러지게 신뢰 있는 그런 설명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판 펴 가지고 전부 다 20%, 30%…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차가 다니도록 해야지 4개, 5개 해놓고 아무것도 준공이 안 되고 5, 6년 동안, 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국도지만 그래 6, 7년 되었는데 공기가 5%밖에 안 되고, 95%의 공기가 남아있고 이런 것은, 이것은 포항‧영덕 시민‧군민들 놀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36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종합대책 추진 해서 5개년 계획을 해 놓았네요. 그리고 금년에 10개소, 5개소, 12개소, 1개소 해서 연차별로 하고 남은 곳이 밑에 1427억 원 76개소를 비롯해서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10개소 선정하는 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보면 지점별 교통사고의 특성,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운영 특성, 지자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확정해서 시‧군으로 통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그게 배점이 보면 교통사고 나는 율을 30점으로 배점을 하고요, 기하구조는 40점, 교통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20점, 그리고 지자체 특성 해서 10점 이렇게 점수 배점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점수가 높은 것부터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10개소에 89억 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86개소에 1550억 원 정도 되는데 10개소, 개소는 7분의 1인데 예산은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무엇인가 이렇게 막 해 달라고 보채는 곳,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 져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돈이 안 내려오면 이것은 뭐 끝에 밀리는 곳은 못하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처음 한 번 평가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순번을 매겨놓은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점수하고 우리 사고 난 것하고 비례 합디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여기 행자부에서 선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순번을 매겨놓고, 지방하천사업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 그런 순서로 순번을 매겨놓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86개소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부터 86개소의 위치하고 점수하고 이게 비밀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은 28개소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이 86개소도 다 점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비밀 아닙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지요? 순서 한번 봅시다. 자료 한번 봅시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해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TV, 신문, 인터넷홍보 해서 6600만 원인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 예산 말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해 놓았던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내년에는 국비도 안 내려오고요, 지방비도 사실은 좀 미미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작년에 했던 게 얼마입니까, 금년에 한 것.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하
박문하위원
돈만 이야기하세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지현입니다. 올해는 6800만 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금년에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까?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올해 한 것 이것 신문에 냈죠? 신문하고 TV하고, 신문에 한 것 우리 광고로 보낸 것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 문구 한번 봅시다. 신문에 나온 것 한번, TV하고 인터넷에 홍보한 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제대로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바로 안 될…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안 될 것 같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지현 과장님.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 자료를 내일 현장에 가야 되고 모레 지역균형건설국 계속 감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자료제출 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국장님, 신문에 내고 TV에 내고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보고받으시기로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TV하고 이런 데는 3대… 죄송합니다. TV하고 이렇게 내보내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다음지도든지 네이버지도든지 이렇게 검색했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도로명주소가 많이 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루속히 신문이나… 우리가 광고나 홍보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TV, 신문에, 언론에 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한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래서 사실은 김지현 과장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문하
박문하위원
교장선생님들한테 언제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 외에도 다른 기관에도, 기관에 협조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명주소를 하다보면, 미국이라든지 도시계획 된 그런 지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다른 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어떤 보완하는 세부 도로명주소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에 2330억 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1단계, 2단계 있고, 52쪽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52쪽, 1단계 사업에 1253억 원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해 놓았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여기 19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내년 것은 221억 원 되어 있는데, 제가 경각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해서 또 2020여년쯤 되어 가지고 700억, 800억밖에 안 하고 또 1년 남겨놓고 1300억 원, 1400억 원 남고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7년 만에 다 하겠다고 판 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강 파놓고 안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의지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에, 정말 이때 7년 내에 마무리하시겠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문서상으로 만들면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포항과 경주가 하나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에게 시너지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작정 늘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계획대로, 아까 영덕～포항간 고속도로 같이 그냥 10년이 되었는데 5%밖에 안 하고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고, 도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사업비는 국비 1700억 원, 사업량은 559만 필지,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현황이 5020개 지구에 40만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일제시대 때부터 정해져 있던 지적부 원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하는 게 이게 전국 상황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 안에 있는 것은 경상북도의 이야기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는 어떻게 가든 말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하여튼 19년간 국비 170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19년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2030년 완료될 때까지 우리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앉아서 이렇게 죽 계산을 해 보니까 1700억 원을 19년간 예산을 투입하려면 1년에 89억 5000만 원씩 들어가야 19년간 예산이 집행됩니다. 물론 기초단계에 시작할 때의 상황하고 또 끝날 때의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5020개 지구를 이걸 갖다가 지적불부합지를 정비를 하려면 한 해에 264개 지구를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필지로 계산하면 한 해에 2만 1000필지를 손을 봐야 19년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5020개 지구에 이제 지금 2012년부터 지금 한 3년, 4년 동안 66개 지구를 했고, 1만 5800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6억 6000만 원 들어갔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과연 2030년도에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자료로 내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가 타당성 있고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상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실시계획에 의거해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지구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적불부합지 안에 있는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는 2030년까지는 아마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면, 그러면 다른 시‧도는 다 해 내고 우리만 불가능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데에 대한 중앙부처에 이 의견을 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일단은 중앙부처에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은 9대 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면, 대한민국 국토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이 지적부분 만큼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작은 시‧도, 더 못한 데를 보고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만큼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인 방향을 잡고 계획을 잡고 그래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9대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 토지정보과 자체도 없었습니다. 건축과 안에 토지담당이 있었고,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가지고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 토지정보과가 생겼는데, 본 위원은 이게 경상북도가 지적재조사사업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지금 와서는 의문이 생겨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어떤 인력문제라든지 어떤 과가, 일단 옛날에는 건축과하고 지적과가 같이 있다가 분리하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떤 인력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군에서의 어떤 추진력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 도에서 주도적으로 지적재조사 업무를 또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도 겸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지금 경상북도가 지적에 있어서 조금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타 시‧도에 눈치보고 따라가고 하는 이런 추세가 아니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업무계획에 대한 속에서도 우리 조직 내에서 보면 인원도 제일 적고, 예산도 제일 적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걸 대폭 수정하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2012년에서 2030년까지 하겠다고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냈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걸 뻔히 해마다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냥 꾸역꾸역 해 나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게 기본이 되어 주어야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해서 가야 뭐라고 예산이나 조직이나 말을 하겠는데 아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17개 시‧도에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왜냐 하면 타 시‧도에 돌아가는 게 정말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하라니까 한다는 식인 것 같으면 이것을 당정회의나 우리 중앙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쪽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되지도 않는 것을 왜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 대폭 궤도수정을 하고 그래 가야지, 본 위원이 지적재조사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창하게 시작할 때 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해서 이것 뭐, 주민 간에 동의절차를 거치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갔었는데 지금 감사자료나 2016년도 업무계획서를 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내용이 부실해요. 이게 국장님이 부실하게 일부러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국가가 문제인지 우리 도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1700억 원이라는 원래 계획은 어디에 가버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26억 원 이런 식으로 20억 원씩 이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것을 해 내겠다는 말인지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한 가지 덧붙일게요. 도청을 옮기면 거기에 유비쿼터스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뭐, 지하매설물하고 이것 표기가 다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게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 줍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에 대한 조직, 예산배분을 맞게 해 주어야지 그냥 구호로만 유비쿼터스, 디지털행정 구호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해 놓았던 그것 맞지도 않는 지적불부합지 이게 뻔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걸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지적은 암울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장께서 길게 하신다고 했다가 너무 짧게 해서 제가 길게 하면 오늘 아마 또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괘씸죄 적용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진규 위원장님에 이어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유지조사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계정보과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일원화가 되어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지현 과장 답변하세요.
박용선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것 자료 안 찾으시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김지현입니다. 도유재산을 지금 당초에 회계과에서 업무를 우리 도유재산 실태조사만 해서 넘겨주는 걸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우리 등기부등본하고 토지‧건축물대장에 도유재산, 재산에 등재된 사항하고 일치하는 부분만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말까지 해서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일치만 시켜서 하고 실태조사는 내년도에 가서 전체 진행할, 그러니까 내년 6월 정도까지 해서 실태조사를 마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인력도 보강되었지요?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인력을 1명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1명 갖다가… 그때 3명인가 이렇게 보강하라고 얘기했었는데 1명 보강되었으면 그 사람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재산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다른 것 지적조사 잘 되겠습니까? 그것 신경 써 가지고요, 우리 재산입니다. 이것 우리 개인재산 같으면 관리, 진짜 지난번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가 이렇게 하는데 각 시‧군도 아마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면 소방서, 안전센터 보면 시‧군에서 토지를 대주고서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가면 아규(argue)가 발생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지현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좀 해서 내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김에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사용용도 이런 것도 한번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그런 것까지도 답을 달아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는 방안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형산강 프로젝트에 보면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형산강 하류에 보면 거기에 국당 쯤에 포항시 상수원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생태공원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보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대책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지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다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어느 정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최소화된 예산입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어느 정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수질개선대책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우리 도 전체에 대해서 기획을 했고요, 그중에서 우리 하천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 하천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질 쪽하고는 아마 다른 파트에서, 환경국 쪽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는 하천 안에 일어나는 하천환경정비공사, 그리고 자전거도로사업, 그리고 상생 공도교, 그런 어떤 국토부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질 쪽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부서에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을 협력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천안천에 대해 가지고 이래 한번 보니까, 우리 형산강에도 수중보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복류수 취수하도록…
박용선위원
예, 있는데 그 정도 보로 해서, 가동보로 해서 밑으로 빼면서 이렇게 가동하면서 하니까 이게 물질분자에 의해서 오염된 대개 기름종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 유분은 위로 떠 가지고 걸러주고 밑으로 깨끗한 물이 가면서 하류에 수질개선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큰돈이 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하천이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해서 절대 하천이 오염되면 안 되는 것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설에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지금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요? 예산 받아 가지고 용역해 주고 있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임국도에 제설 말씀하시죠?
박용선위원
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임국도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군에 제설작업을 위임만 해 놓고 용역이라는 걸 안 하고 그때그때 눈이 오면 하고 하기 때문에 제설장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제설의 효율이 떨어져서 결빙이 된 상태에서 제설하기 때문에 우리 위임국도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제설작업만 위임해 주는 게 아니고 용역계약을 해서 아예 눈이 오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재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은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덤프트럭 6대하고 지소에는 덤프트럭 7대, 그레이더 7대 굴삭기 4대 등 전체 19대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저희 도에서는 염화칼슘을 매입해서 각 시‧군에다가 위탁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느냐…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형편상 그렇게 할 형편은 안 되고 좀 솔직한 얘기로 위임국도에서 배정받은 그 예산 가지고 각 시‧군에 배치해 놓은 장비를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일단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북부지소, 그러니까 우리 지소 운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은 목요일 있으니까 목요일에 다시 이걸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목요일에 제설차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소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내에 산업단지가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일반산업단지도, 국가산단 빼고는 일반산업단지 인‧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너무 포화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인입도로라든지 이런 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몇 년 동안 개발 안 하면 해제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법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3년 이상 지나 가지고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거를 좀 강하게 조치하셔야 되는 게 실제 필요한 산업단지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면적에 오버되어 있으면 안 준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필요한 산업단지는 개발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인‧허가하실 때 좀 심의를 확실하게 해서요, 사전에 걸러내십시오. 이것 우리가 주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주었다가 그것을 뺏으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복지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행정에서 그런 민원소지를 아예 차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안 해 주면 되는데 그걸 해 주었다가 다시 해제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상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아주 강하게 데모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수요 비율이 100% 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 신청하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관리 잘 해서 진짜 우리 필요한 데 해야지 필요 없는데, 특히 산업단지 리스트 죽 보면 경주가 엄청납니다. 그 경주가 그만큼 수요가 없거든요. 앞으로 포항에 블루밸리산단 저것 완공되면 경주의 몇 개 부품산업단지는 폐허됩니다. 그것 진짜 폐허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물류비가 엄청 저렴합니다. 지금 포항에서 철강을 가지고서 외동으로 가서 가공해서 울산에 납품하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포항에서 바로 가서 블루밸리까지 포항제철소에서 한 10㎞ 내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고속도로 인입하는데 3, 4㎞ 오면 고속도로 바로 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주는 그렇게 진짜 산업단지를 많이 내주면요,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3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군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우리 지역 기업 배려에 관해서 조례 폐지하라 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했다 하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그때 보면 3개 시‧군 정도가 조례가 없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어도 두루뭉술하게 몇 %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된 데가 있었고 문경‧칠곡은 그 당시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조례 제정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3곳 중에 지금 청도는 준비작업 중이고요, 안 되어 있는 데는 경산하고 울릉입니다.
박용선위원
여기에 그때 이제 이렇게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잘 되어 있는 데 못 주니까 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한 번 더 표시를 하시고 올해까지는, 올해 나왔기 때문에 좀 제발 만들라고 하시고 포항 같은 경우도 그냥 말로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 똑같이 49% 이상 70% 이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명시를 하라고 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법이 허용하는 대로 하면 그 이내로 하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야지 다 되는 것이지 그 지역 업체를 우리 건설국하고는 관계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도립병원에 입찰했을 때 제가 담당 과장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의료원에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상급기관의 말 안 듣는 그런 공직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 공개 안 하는데 26일 날 도정질문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도청, 도청 산하기관은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공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정철학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제발 좀 먹고살자.’, ‘일자리가 있는 경북’, 지금은 ‘사람중심 경북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경북세상이 아니고 전부 다 경기세상 서울세상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 건설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얼마 전에도 이규일 과장께서 혁신도시에 산학협력지원센터인가 이게 공기가 늦어졌다고 보고하러 왔는데 그것은 제가 잘 했다고 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 가지고 자재를 관급으로 돌리고 하니까 이제 9십몇 억 되어 가지고 지역 업체만 입찰을 봤어요. 그다음에 조달에 관급자재를 의뢰하고, 조달에도 계약이 몇 개 올려져 가지고, 자재수급 때문에 안 된 것은 조달청 잘못이지 우리 공무원들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뭐, 도로건설에서는 수년 10년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것 건물 짓는데 몇 개월 늦어졌다고 문제 될 것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 업체 주면 저는 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우리 지역 업체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국장님 복안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지금 경산하고 울릉이 조례 제정 안 된 것은 계속 독려를 했었는데 더욱 더 독려를 하고요,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심의하면서 바로 그 과정에서 설계할 경우에는 지역의 건축사를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하천기본계획 하는 경우에도 지역 업체를 하여튼 49%까지 할당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도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더욱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전부 보면 시‧군으로 이관을 많이 해 주지요? 발주부터 시작해서 많이 해 주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설계는 우리가 해서 넘겨주고 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하천과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기보다는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일부 하천공사를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역 업체를 좀 배려하는 시‧군에는 내려주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절대 내려주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게 우리가 수직계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도청 하부에 시‧군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면 얘기 들어야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얘기하면 시‧군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주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도 좀 감하세요, 그런 데는. 정말로 그래야지 어떤 규율이 서고 바로 돌아가는 것이지 만날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타지 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용역비가 우리 컨소시엄 안 하고 얼마까지 우리 경북도내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은 용역 같은 경우는 2억 미만이라야 지역 업체만 입찰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 금액이 4억 이렇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서울업체가 지역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박용선위원
이게 항목마다 다르죠, 그렇죠? 용역비 한도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설계비 같은 경우도 2억 원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일단 용역비로 치면 2억 원입니다.
박용선위원
감리도 그렇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박용선위원
똑같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사업단에 보면 두 번째 것 보면 1억 4900만 원입니다. 위에 것은 2억 원이 넘으니까 컨소시엄해서 했다지만 1억 4900이 컨소시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총괄계약으로 치면 그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1차분 예산 확보한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실제는 중앙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위에 것까지 1차, 2차 같이 해서 한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2억은 2억 미만에 들어갑니까, 이상에 들어갑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상이지요. 2억 미만이라야 지역 업체가…
박용선위원
그러면 119페이지에 보면 ㈜이산, 안양시 동안구 2억 원, 이것은 2억 원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포함된다 하면 1억 9998만 원만 들여 가지고 지역 업체에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설계금액 좀 낮추어 가지고. 안 됩니까? 이것도 2차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실제는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2억보다 더 많은…
박용선위원
그래도 이게 좀 많더라도 비슷하면 우리 87% 이렇게 하면 2억 3000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설계비를 타이트하게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 서울‧경기업체가 계약하면 우리 지방업체에 하도급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보고 이것은 이 정도 쳐내고 2억 미만으로 해서 지역 업체만 하자, 이런 게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남고 안 남고 지금 시대는 업체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없으면 직원들 놀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진짜 이게, 제가 아까 시‧군별로 달라고 하는 것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그 시‧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지역 업체에 배려해 주는 정도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정확히 해 주세요. 정말 잘된 것은 칭찬하고 안 된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것만이 행감이 아니고 잘된 사례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공유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할 게 있으면 잘 모르면, 우리보다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서로 협의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생각도 나오고 방법도 나옵니다. 그러면 혈세 아낄 수 있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옥외광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추진현황에 보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입니까?
박용선위원
27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곱 군데를 했는데 포항하고 영천을 보면 에너지절약형으로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간판으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20% 정도, 20% 이상 에너지절감형 그러니까 쏠라라든지 신재생에너지로 하라고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다섯 군데는 그걸 반영 안 한 것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규일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이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규일입니다.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한 만큼 반영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시‧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식 공문을 내리시고요, 앞으로 이 시‧군에서 이런 사업 하면 일단은 신청한 데가 적으면 할 수 없지만 오버하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도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다른 데 배정 먼저 하고 여기에 예산이 조금 있다 하면 차순위로 배정하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따르지 왜 도에서 도의 정책방향이 이래 가는데 왜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일
이규일건축디자인과장
일단 큰 흐름이 녹색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요, 그런 점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영덕이 원전 때문에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거의 했지요, 그렇죠? 91%가 반대를 했다는데, 에너지정책 중요합니다, 지금. 원전, 화력발전소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 주고 그런 정책을 해서 좀 우리 도가 깨끗하게, 진짜 친환경, 울릉도는 친환경자립섬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3천몇 억을 투자해서 완전하게 친환경에너지로 간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울릉도만 그래 할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을 그래 잡았으면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집에 254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실적,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위반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실적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에 별로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그 밑에 두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보면 고정광고물은 많은 변동이 없는데 유동광고물은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지역에 아파트 분양하면서 플래카드하고 아마 유인물을 붙이는, 광고물을 붙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 지역주택조합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마 아파트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게 아마 시지 달구벌대로를 따라서 해서 경산지역에 엄청난 양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런데 고정광고물 정비실적 여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이동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동형 간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인도 앞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규격을 벗어난, 예를 들면 자기 상가에서 1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크기는 얼마로 제한해 놓았는데 그걸 위반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그런 어떤 지주를 이용한 간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몇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할 때도 그렇고 또 각 다른 회의 때마다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걸 정비를 좀 과감히 해 주셔야 합니다. 276쪽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43억 6000만 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불법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지역에 보면 그 비싼 토지 값을 주고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그 위에다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법률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에 의한 자전거, 오토바이, 크게는 자동차 등등 사고가 나면, 보행자도 사고가 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의 100%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행정당국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광고물을 하더라도 규격만 맞으면 좀 나은데 규격마저도 안 맞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새 우리들 세대는 키가 1m 70 정도의 평균 키가 될까말까 합니다마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다 1m 75, 80입니다. 거기에 광고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키 조금 벗어날 정도, 어떤 데는 우리 키도 닿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마에 바친다, 넘어진다 그러면 감당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거주하는 경산지역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굉장히 아찔할 때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씽씽 달리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죽 가는 거예요. 머리 같은 데 부딪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사고 나듯이 그런 정도의 위험한 하나의 흉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미관상 문제도 있지만 불법광고물, 특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안전도에,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담당 과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도 전체에 이걸, 우리 도로철도공항과장님.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배
양정배도로철도공항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게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간 자료를 내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시효취득에 의한…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유권이전 취득. 20년 이상 공평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소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당국에서 우리 홍진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고 그저께도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좀 선제적으로 나가달라는 얘기죠, 수동정신으로 하지 마시고. 각종 도로사업이다, 또 공공사업 하다보면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과거에 수십년 전에 도로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몇 번 확장도 하고 변동이 있었던 데 대해서 보면 소유권은 그대로 옛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는 사실 회계과 업무고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촉구를 해요.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국장님들 회의 안 합니까? 또 관련과장 회의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해소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주가 우리가 2차 무슨 공공사업 할 때 소유권 관계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을 찾아가서 이전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해 준 것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우리 전반적인 과에 한번 자료를 수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래 그것을 2013, 2014, 2015년도 3년간 자료를 내보세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균형건설국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을 포함해서 총 3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겠으나 일정상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일은 고령～개진 간 도로건설공사 현장과 왜관～가산 간 도로건설현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지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다시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