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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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연일되는 감사에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엊그저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얘기를 했고요. 실장님과 또 기획관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부재, 정책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부재에 대한 문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민선6기 벌써 17개월째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습니다만 벌써 3분의 1 가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약하고 또 진행하고 업무파악 하느라고 많은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지만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 물론 현재 모든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의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이라든가 기획관리실에서 전라북도정에 대한 경제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뭘 세우고 있는가. 이를테면 주택건설이라든가 전라북도 전체적인 건설부분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게 되면 최근에 예를 들면 전주 시내에 이 자리가 지금 서부신시가지고 현재 혁신도시가 거의 중앙부처가 지금 마무리단계 입주가 됐고 또 아파트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입주가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건설하는 모든 건설회사 이를테면 아파트 건설을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에 업자가 건설한 것은 전북개발공사 외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부 광주업체 또한 전남업체, 전남업체에서도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무안에 있죠? 그런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목표 옆에 무안에 있고 광주는 광주광역시라고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를테면 전라북도에 와서 건설하는 업체 중에는 일개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무주군이라든가 이러한 군단위에 있는 회사도 전라북도에 와서 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에 아파트단지가 한 1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업체가 건설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뭔가,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주체의 관리부서는 전주시라든가 익산 같으면 익산시장, 군산 같으면 군산시장이지만 전라북도를 전체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 건설회사다운 건설회사 하나도 없이 광주, 전남업체가 독식하는 이런 마당에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는 계시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적은 기획실에서는 없고요. 저도 밖에 나가서 도민들을 만나면…….

김종철위원

건설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에요. 건설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전무, 이를테면 단 한 개, 두 개라도 있으면 조그만한 명분이 되죠. 단 한 개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자세히 듣고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건설국의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기획실에서 같이 건설국하고…….

김종철위원

저는 건설국에서는 건설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관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정책적인 내용을 전발연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머리를 맞대거나 머리를 돌려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디선가 지적을 하고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전무하다는 거죠. 아예 우리 실장님마저도 전체를 전라북도를 챙기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방금 답변했잖아요. 이런 부분 또한, 저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전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법조타운 약 30만평에 있어서 6 대 4로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했고 작년에 공동부지를 분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에 계속 집중적으로 포화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언론에서도 너무나 조용히 하고 있다. 이를테면 어떻게 부산보다도 광주보다도 평당 70∼80만원이 비쌀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최근에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했던, 전북개발공사에서 분양한 만성지구, 법조타운이라고 하죠. 거기에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10만원에 최근에 에코시티가 780만원. 이를테면 전부 그거에 대한 주체는 어디냐, 땅을 개발한 주체는 우리 전주시 이를테면 전라북도의 기관이에요. 전라북도 산하의 기관 전주시 이런 데서 택지를 개발한 땅들이 그 앞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부산보다도 더 높고 전라남도 광주보다도 70∼80만원이 높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나타날 때 이런 부분이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이 생길 적에 우리 도에서는 뭘 하고 있냐 이거죠. 아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는 도대로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부산보다도 더 분양가가 높고 광주보다도 70∼80만 원씩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업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할 바도 없고 내용을 깊이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뭐냐, 택지개발하는 주체가 전주시나 군산이나 익산시나 정읍시나 이러한 지자체입니다. 전주에 현재 효천지구 전주시에서 주관사입니다. 그것을 LH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만성지구 전주시에서 개발하고 계획했던 곳입니다. 혁신도시 이건 전라북도에서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에코시티 전주시에서 했고, 35사단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주관이 전주시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런 부분을 택지를 개발할 당시에 원초적 이런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게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개발방식이라는 건 뭐냐? 나중에 택지를 개발해서 땅을 팔 때 최고가 입찰로 땅을 매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입찰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나 이런 데서는 땅이 만약에 안 팔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니까 최고가 입찰제도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입찰이라는 건 뭐냐, 제한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라북도 업체들끼리의 입찰할 수 있는 제한 이런 걸 둠으로써 일반 최고가 경쟁입찰을 붙여놓으면 전국에 있는 돈 있는 그런 대기업들 1군 업체들이 들어와 버리면 전라북도 업체들 거는 분양을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한 최고가 입찰에는 아예 참여도 안 해버립니다. 이를테면 우리 법조타운 같은 경우 분양을 했지만 전라북도 업체는 아예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효천지구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최고가 입찰제도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30만평이다 그러면 15만평은 최고가 입찰, 15만평은 제한입찰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끼리라도 경쟁을 붙여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못 들어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만의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메이커가 와서 하나의 분양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대기업이 만약에 1천 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3천억입니다, 요즘. 집 한 채 3천억짜리입니다. 3천억 집 한 채가 아니라 한 블록이 3천억 사업인데 땅값 빼고 전라북도 업체가 하는 것은 레미콘 하나 30분 거리에서 와서 레미콘을 타설해야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 업체가 공사하는 것은 레미콘회사 선정하는 것하고 택지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지는 것 약 35% 정도 공사비 3천억이면 35%면 얼마입니까? 약 1,100억 정도 됩니까? 2천억 정도는 다른 데로 다 돈이 가버리고 여기에 고작 떨어진 것은 1천억 땅값, 레미콘 이것 외에는 여기서 떨어진 게 없습니다. 못 한 개도 어디 안전장비 하나도 전부 광주, 서울에서 다 와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가 다 유출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떠한 전라북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땅에 택지개발 자체부터 도에서 일선 시장, 군수 협의를 도에서 회의를 주재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먹거리를 전라북도가 챙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보호해주는 정책들을 써줘야지. 그냥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에 또 만성지구에 또 에코시티 35사단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앞으로 17개 단지 1만3,1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인데 전라북도 업체는 딱 하나, 그것도 시행만 하지 시공은 전라북도 메이커 갖고는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을 안 맡기고 모 서울에 있는 1군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고 시행만 하고 있어요, 딱 하나. 그건 컨소시엄으로 5개 업체가 에코시티 주관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전부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모모모 대기업들, 17개 아파트 현장에 들어서는데 딱 한 군데 현장 하나 시행만 하고 있고 전라북도 메이커로는 하나도 하는 데가 없어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컨소시엄에 그거는 그당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등등, 아까 효천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광주업자들이 최고가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아까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일선 시장, 군수까지를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어떠한 전라북도 기업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체를, 또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두고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도에서 민선4기든 5기든 현재 6기든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너무너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위에서 그동안에 쭉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제안이나 정책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고요. 특히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우선 지역 건설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해당실국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제가 이 행감 끝나고 꼭…….

김종철위원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실장님께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끝나고 해당 부서나 자치단체랑 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이러한 기업화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저렴한 땅값에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들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라북도에서 만든 기업 아닙니까? 회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장사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 작년 8월 10일날 전북개발공사에서 법조타운 60필지를 택지를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날짜보다 13일을 늦춰서 했어요. 원래는 7월 29일날인가 하려다가 8월 10일인가로 이렇게 한 12～13일을 늦춰서 했는데 그 늦춘 이유들도 우리는 상당히 도민들로서는 불만인 그러한, 왜냐, 전국 각지에서 와서 이 땅을 최고가로 팔아야만이 많은 이익이 남는데 홍보가 덜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13일을 더 딜레이를,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했다가 13일을 늦췄다가 다시 했어요. 60필지를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 60필지 중에 과연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단 몇 명이나 되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가 입찰을 했고 전국에 돈 많은 가진 자들이 전부 몰려왔기 때문에 기본 하나 입찰가에 220%인가까지를 낙찰을 받아 가지고 땅 한 평에 2,100만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땅 1평에 2,100만원, 현재 만들고 있는 택지개발 중인 땅이 2,100만원까지 호가를 했어요. 이런 어떤 땅장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불만이고 여기에서 장사해서 여기에서 2,100만원에 땅을 매입한 서울에 있는 업자들은 여기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누군가 임차에 들어갔다든가 거기서 떡볶이 하나 사 먹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비싸게 하나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부채가 많아서 어쩐다어쩐다 하면서 도민들, 서민들을 울리는 전북개발공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지역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거기에 어떠한 입찰을 봐서 그 땅을 낙찰 받아서 그 돈이 우리한테 오고 또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빵을 하나 먹어도 적정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땅 한 평에 2,100만원까지 이 전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했으니 그런 땅에서 빵 하나를 얼마를 팔아야 이익이 남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있을 수 없는 낙찰 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업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떤 많은 손해가 나지 않도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적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두 가지 문제로 돈들이 외부로 50%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까 같은 아파트 분양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에코시티 하는데 2,500세대인가 분양하는데 5만명, 6만명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서 연매출에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돈이 수조원씩 빠져나가고 있고 그 돈이 전라북도에 돌아서 우리로 다시 와야 되는데 외부로 다 유출된다는 데 문제점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형마트, 법으로 우루과이라운드법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할 수 있고 프랑스의 까르푸가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까르푸가 우리 전주시청 뒤에 와서 장사하다가 지금 가고 홈플러스가 영국계 회사가 와서 팔고 지금 나가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그런 협약에 의해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제에 아까같이 대형 건설회사 또 대형 마트, 전주만 해도 롯데마트가 몇 개입니까? 롯데마트 2개에다 홈플러스가 3개에다가 E-마트 하나에다가 또 SSM이라고 하는 슈퍼마켓 롯데에서 하는 데가 열 몇 개에다가 이게 연 몇 조원씩 유출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혀 방관하고 있다.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우리 도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물론 편의하고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차로 들어가서 차로 나오는 소비자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애향심을 길러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우리 것을 팔아주고 우리가 재래시장, 전통시장 등등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마케팅이나 정책이 너무 약해있다. 도민의 의식을 좀 부활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다. 한 번 들어가서 금요일날 차로 하나씩 싣고 나오는, 그러니 동네의 골목상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목상권은 하나도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여파가 어디에 있냐? 우리 전라북도의 세수증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가가 떨어지면 재산세 하락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나한테 돈이 돌아오고 서로 동내에서 돌아야만 나한테 올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이,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향후 앞으로 4년, 5년 전후로 해가지고 전주시내 아파트분양이 약 4만5천 세대, 완주군이 한 2만 세대, 전주와 완주에 둘러싼 한 덩어리가 아파트 6만5천여 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제가 아는 정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알권리를 줘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도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가, 지금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부도가 난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이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알권리에 대한 제공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일선 시군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알 수도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건설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책을 세우도록 해줘서 이런 부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진짜로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향후 4～5년 후에 6만5천 세대라는 아파트가 전주, 완주 이 조그만한 땅 덩어리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봐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질의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큰 틀로 전라북도 기업들을 보호하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의 세수를 높여주는 일이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도지사의 공약에 맞는 것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 중에는 이런 공약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공약을 했던 것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기업체 건설회사다운 건설회사 하나가 없다는 것은 이건 말이나 되냐 창피할 일이다 이거죠. 저기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무슨 군에 있는 마을리에 있는 회사가 전주시내 한복판에 와서 뭡니까? 박는 거 뭐라고 그래요. 밑에 기초 박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파일 그러죠. 그런 회사가 전주시내 한 심장에서 파일을 박고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을 들을 적에는 뜨거움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기업들은 어디에 살아야 하냐 이거죠. 내 일처럼 내 형제 간의 일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주고 정책들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지사께 반드시 보고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내가 여기에서 정책적인 질의니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금요일날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정보화총괄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건입니다. 실장님, 그때 나온 내용 중에서 2013,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전북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돈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또 전국으로 풀겠다는 거죠, 용역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간단히 2015년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줄어들면서 10개월로만 했었습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해였죠, 이번 해가. 그래서 10개월로 했을 때에 지역제한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지역제한을 했는데 다시 12개월로 2개월이 늘어나면서 우선 자체가 그 12월이면 3억3천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그전에는 못 했었고 10개월로 했을 때는 했었고 다시 지역제한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잘 안 되지만 충분히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려면 3억3천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걸 지금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전체 금액에 맞지도 않아. 그런데도 왜 그걸 못 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피치 못할 또는 그렇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시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하여튼 1년 전부터 가장 방향을 잡고서 말씀하시는 게 대강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지역제한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지역제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시스템과 도민정보시스템도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합쳐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는데 도민정보시스템만을 따로 했을 때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주

허남주위원

다 나누면요. 지역제한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많은 것들이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것도 전부 나눈다고…….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이게 보니까 원가 심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많은 어떤, 보니까 굉장히 유도리가 있어요, 이 안에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업체가 주기 나름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죠. 왜 못 맞춥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가 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냐면 시스템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걸 나눠서 했을 경우에 또 기한을 짧게 했을 경우에 유착이 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업체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작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 크게 해서 장기적으로 했을 때 좋은 업체가 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과 아까 지역제한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저희가 고려하면서 되도록이면 지역제한을 하는 쪽으로 피치 못하면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차피 여기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국으로 풀어도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분명히 이건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도 정말로 가슴 아프게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업체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줍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전라북도 업체가 지금 참여할 수 없는 율이 굉장히 줄어있고 저번에 행자부에서 방안 온 거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면 전라북도 도청 내에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좀 전라북도 업체를 도와줘야 이것이 어디가 살아남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나 이런 걸 볼 적에 참 희한해요. 이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저기도 분명하고 또 전국적으로 푼다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보니까 앞뒤가 별로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내용들이. 한 번 실장님 깊이 안 들여다보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요일 뒤로 제가 봤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안 맞죠? 별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좀 보고드리기가 사업마다 조금씩 틀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 거기 규정에 재량부분이 있긴 있는데 같은 규모로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가장 적게 책정을 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낮은데…….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죠? 지역업체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업체의 손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올리게 되면…….

남주

허남주위원

또 전국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약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을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또 지금 그것을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방향을 잡는데 약간 실무선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어느 쪽에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방향을 잡을게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물품공급하고 기술지원협약서하고 이 원가심사에서 협약금액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원가심사금액과 기술지원협약금액이 왜 다르냐는 말씀이신데요. 기술지원협약금액은 도가 도청에서 제조사나 공급사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원가심사의 83% 정도를 책정을 하는데 원가심사금액이 더 높아야 그래야 낙찰금액도 더 높고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지원협약금액이 가장 낮아야 됩니다. 낙찰금액은 최소 낙찰가격이 85.7% 정도 적용되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이왕이면 더 낮을수록 좋겠죠, 낙찰금액이.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낙찰금액이 85.7%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원협약금액이 83%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차이가 나야 유지보수업체가 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10개월은 금액이 더 많고 24개월은 금액이 더 적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 금요일 날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술지원협약금액에서 2013년, 2014년이 2년간인데 5천만원이고…….

남주

허남주위원

5천만원이요? 2년이 2,500입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2013년, 2014년이 2,400만원이고 2015년은 10개월인데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뭘 잘 모르시는데 삼성SDS, DMWSS 고도화 포함한 것이 2013년, 2014년도 2년 동안에는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0개월 금액은 3,080만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 자료가 틀립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EMC의 경우…….

남주

허남주위원

EMC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EMC도 틀려요. 이 부분 WSS 이거 왜 틀리냐고요? 파악은 해보셨어요? 도대체.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이 말씀 드렸죠? 왜 2년이 더 적냐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 뭐하셨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파악 안 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알고나 계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건 왜 그러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C에 대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EMC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심각하다니까요. EMC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다 맞지가 않아요, 24개월하고 10개월하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파악 안 합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2013년과 2014년 2년간인데 4,320만원을 1년으로 나누면 2,100이 되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틀린 자료를 주셨네.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오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허남주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전부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

그리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정보화총괄과에서.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한 번 전체 위원님끼리 공유해 주시고요. 보충 질문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방금 허남주 위원님 그 자료 위원님들 같이 공유해 주시고 집행부도 같이 한번 보여주고 자료가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파악해가지고 우리 이태현 과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해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가서 복사해 가지고 오고,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리실 지금 오래하시네요. 좀 힘드실 것 같고 또 주말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또 행감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2015년도 추진사항 갖고 오셨죠? 우리 예산과장님이 실장님 조력을 좀 해주시고요. 채무관리 강화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 자구노력을 했어요. 통합부채가 총 1조5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총 채무는 제가 알기로는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님, 제 얘기가 맞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총 채무는 늘어났고, 그런데 채무에서 지방채 50억 조기상환을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자의 절감은 17억 정도라고 돼 있고 하단을 보면 지역개발금 예수금 798억을 차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차환은 4%대에서 3%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자 절감 37억이라는데 좀더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파트나 기획관리실에서 이 금융에 대한 것들을 전공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금융을 전공하신. 팀에 예산과에 계셔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 일반적인 예산을 한 사람은 있는데 금융 전문가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대안 제시를 해드릴게요. 금융 전공한 분이 꼭 조직 내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때 그것이 꼭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왜 금융 전문가가 필요하냐? 여기서 전문가라는 것은 직원 내에 학위를 받으셨다든가 석사 이상을 했다든가 하는 분이 꼭 필요하시고, 자문이 있습니까? 혹시 이 예산에 대한 우리 예산과장님, 총 부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요? 혹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진단을 받고 있어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재정진단을 하고 있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우리 자체.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우리 자체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앞으로 그것도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엔가 올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채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예산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냐? 약정이 돼있어서 어렵다는 거였어요. 약정은 2년 단위로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약정하면 약정은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거였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과장님 검토해 보신다고 했죠? 그 결과물이 2.79에서 2.68%로 내렸어요, 어렵다는 그 약정이. 제 얘기 맞습니까? 3.79에서 2.68로 낮췄어요. 나름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총 얼마죠?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금융부채만 1,117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얼마요?

철호

황철호예산과장

지역개발공채를 빼고 1,177억.

지용

송지용위원

1,177억 이런데 차환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뭐냐면 지금 초초금리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차환을 4에서～3%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모 증권회사, 모 금융회사에서 그냥 채권을 사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방채율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하냐, 나중에 계산을 해보세요. 대개 약정을 6년을 합니다. 6년을 하는데 처음 지방채율이 1.71로 다 계약을 해요. 그러면 반으로 줄죠? 이자율이. 6년이니까 리스크가 커요. 6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냐, 7년째 합니다, 2.15. 걔들이 요구하는 것은 2.25를 달라는 거예요, 7년째는. 왜? 리스크가 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1년에서 7년 사이의 갭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당히 되죠, 그것도. 이걸 총액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3% 얘기한다면 반토막이에요, 이자절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할 때 제가 전반적으로 필터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은 했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몇 조를 다루고 몇 천억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명히 금융에 밝은 분, 이런 시스템에 밝은 분이 그 조직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정확히 비용추계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뭔 의도인가 알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조직에서 큰 틀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건 그냥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회사나 증권회사나 금융권에서는 리스크가 다른 것보다는 적게 느껴지니까 이윤은 엄청나게 싸지는 것이고 우리가 7년 한 다음에는 어바웃 약 몇 백억, 몇 천억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또 서로 토론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가지 말씀 한번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시죠. 두 가지 문제, 조직에 대해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조직하고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필터링을 하면서 낮춰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이태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잠시만요. 이건 기획관님이 잠깐 대답을 해주시고.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돼서 연구개발 관련해가지고 많은 관리비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연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비 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 제가 계속 카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우리 출연기관들을 보니까 연구프로젝트 하나당 한 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한 개의 카드를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연구개발특구가 되면 어떤 연구기관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사실은 모르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기획관님이랑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출범식도 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 R&D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R&D종합정보시스템이 우리 연구비 관리를 하는데 여기 연구비 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우리가 수작업 형태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 어떤 프로그램적인 거니까 이건 이태현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실 수 있나요? R&D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관리비에 관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연구개발특구는 미래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ICT발전전략용역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에서 연구개발특구에 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R&D종합정보시스템을 지금 정보화총괄과에서 하지 않아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거 어디서 해요? R&D종합정보시스템은.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R&D 같으면 아마 미래산업과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R&D가 연구 관련된 거긴 한데 정보시스템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연구에 관한 연구관리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우리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총괄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여기에서 받은 거예요. 자료를 받은 거고 어찌됐건 미래산업과에서 하든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지금 현재 연구비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우리가 이쪽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니까 연구비 관리 관련된 정확한 전산화작업을 조금 잘 해줄 수 있도록…….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 연구가 잘, 항상 이것도 예산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어떤 예산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또 잘 점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될 수 있는,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 하고 이 자료는 받아서 내용파악…….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것은 회의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또 봤어요. 운전면허시험장 임대료 현황을 봤어요.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한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2013년도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북개발공사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이 2014년 1월 3일이에요. 지금 통상 전북개발공사가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증좌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탕감한다는 명분하에 이를테면 이런 행태의 일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도민들한테 우리 도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현재 처해진 입장이. 검토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임대수입으로 받았던 사업이 세외수입으로 받았던 것이 2억6,3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2억7,559만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겠죠, 지가상승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도 결국은 전북개발공사 결산을 보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그쪽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이익배당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제 얘기이기도 해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추계를 해봤더니 2015년도에는 2억8천 가량이 또 세외수입이 생기는데 그 증좌도 증좌지만 증좌 이후에 수입에 대한 도세가 받았던 도의 세외수입이 고스란히 제 밥그릇으로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이게 10년으로만 얘기해도 앞으로 예산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확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또 있어요. 내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것들 오늘 내가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처음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처음…….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과장님, 이 부분 처음 알고 계시죠? 처음 생각하시죠? 이 부분까지도. 왜 그러냐면 단순히 재산에 있어서 소득이 없이 예를 들어 넘기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넘기는 절차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셨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외수입까지도 이를테면 재원의 문제까지도 고스란히 넘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매년 3억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가상승 건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판단하셨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정보화총괄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전북여행 휴 어플을 깔아서 사용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도 질문을 정확히 할 테니까 과장님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보고 먹고, 먹고를 들어가서 봤더니 며칠 전까지는 익산시 먹거리팀이 95개가 나왔는데 지금 69개로 줄었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과에서 이건 고친 거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저희 과에서 고친 게 아니고 저희 과하고 관광총괄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사업을 폐쇄한 업체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럼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금요일날은 과에서 분명히 직원들이 다 고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을 바꾸시는 거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지 DB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은 유지보수업체에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사만 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죠.

김연근위원

과에서는? 이거 정확히 말씀하세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정확합니다.

김연근위원

과에서는 조사만 했고 유지보수기관에서는 이것을 수정만 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보수업체에서는 이 관리를 안 했죠. 이 관리를 안 한 거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전혀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안 한 거죠. 벌써 며칠 사이에 익산시에서만 26개가 줄었어요. 그럼 이거 안 한 거 아니에요. 한 거예요? 이것도.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관광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광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유지보수업체에서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까지 26개 업체가 쉬운 얘기로 꽝으로 걸려 있었어요. 여기에 몇 년 동안.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 한거예요? 유지보수라는 것이 뭐예요? 유지보수관리라는 것이 뭐예요? 자꾸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 줬어야죠. 업그레이드 안 시킨 거 아니에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관리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쉬운 얘기로 있으나마나 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꼭 있으나마나라고는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몇 개는 없앴더라도 기존에 남아있는 60개 정도는…….

김연근위원

내가 말 안 했으면 없앨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지적 안 했으면 없앨 수 있었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못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몰랐던 도민들은 이걸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식당을 찾아가려는데 이걸 보고 여기에서 네비에서 찍어서 갔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여행객들의 편의성 또 도민들의 편의성을 돕고자 지금 이걸 만든 것 아니에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돈 주고 만들었죠? 이거 잘못 됐었죠?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도청에서 수많은 앱을 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예산을 들여서. 제가 한번 봅시다. 금방 이거 전북여행 휴는 1억2,130만원 들었어요. 전라북도 이태현 과장님이 도장까지 찍어서 주신 전라북도 모바일앱 현황에 1번에 걸려있어요, 1억2,130만원 금액이 순 도비로. 전북민원 5억3,240만원, 방통융합 2,560만원, 다른 문제는 한국전통소리, 전북114 이런 건 무료로 제작을 했다고 하니까. 전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945만원, 그다음에 홍보기업과에서 전라북도를 2천만 원, 전북은 지금 1,800만원, 아름다운 순례길 7,500만원, 전북생활체육에서 2천만원 그다음에 전북대기정보, 대기정보가 있네요. 550만원, 그런데 전북맛집 1,789만7천원, 전북전통시장 3,367만5천원 그다음에 전북이야기 1억7,100만원, 전북수학여행 4,100만원, 전북문화행사 모여라 8,700만원, 대아수목원 3,100만원, 전북마실길 1천만원 이런 것을 전부 전북여행 휴로 통합을 해버렸네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통합을 시켰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억2,130만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맨 처음에 전북여행 휴를 만드는데 1억2,13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어요. 그러면 얘기를 잘 들으세요, 혼돈하실지 모르니까. 전북여행 휴를 만드는데 1억2,100만원, 130만원이니까 그렇죠? 이게 전북여행 휴예요. 이걸 1억2,130만원 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북맛집 1,700만원, 전통시장 3,300만원 그다음에 전북이야기 1억7,100만원, 전북수학여행 4,100만원, 전북문화행사 모여라 8,700만원, 대아수목원 3,100만원, 그다음에 전북마실길 1천만원 이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다 통합시키는데 1억2,100만원이 들었다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전북여행 휴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8개를 여기다 같이 넣었다라는 얘깁니다. 전북여행 휴라는 것은 1억2,100만원을 별도로 만들고 그것을 나머지를 통합시켰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억2,100만원 이게 휴예요. 이게 휴고 이거 1억7,100만원, 전북이야기 1억7,100만 원 그다음에 이건 전북수학여행 4,100만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1억2,100만원짜리에다가 넣었네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잘못되지 않았나? 전북이야기가 가격이 1억7,100만원이에요. 1억7,10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1억2,130만원에다가 넣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런 건 왜 그러냐면 꼭 가격이 크다고 해서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통폐합을 해서 그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김연근위원

큰 틀에서 전북이야기가 1억7,100만원이에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될 것을…….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건 2011년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한 5～6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구축을 해서…….

김연근위원

이렇게 합시다. 감사기간이니까 실장님 답변하시죠.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을 도저히 이해도 하기가 어렵고 이해도 안 가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청합시다, 그렇게 잘했으면. 어떻게 해요? 결정하세요, 지금. 여기서 감사할 적에 미진하거나 도저히 여기에서 이런 행정체계를 잡을 수 없으면 상급기관에다 감사 요청할 수 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질질 시간 끌지 말고. 그래서 정보화총괄과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감사원에서 직접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행자부도 마찬가지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정보화과장이 잘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아니 뭘 잘못한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 했다 그런 것보다도 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전체가 지금 하나하나 다시 위원님께서…….

김연근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이제까지 돈을 들여서 쭉 만들었어. 이 중에서 폐지한 것도 있어요, 슬그머니 없애버린 것도 있어요.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무슨 다운로드수가 적다고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돈을 주고 만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2013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관광에 관한 것이 8것이 나눠져 있다보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다시 한번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정책결정을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나의 앱으로 수없이 돈을 들인 다음에 또 이걸 변형시켜서 만들고, 이거 국가 정부3.0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정보화총괄과가 존치해 있는 이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정부3.0을 내걸면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보화총괄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책임인 거예요. 정보화총괄과의 업무는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정부의 정책 아래 우리가 그 정부에 부합하고자 정보화총괄과를 갖다가 담당을 마련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 되는 것을 취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이해를 시켜주든가 이해를 못하면 그 사업을 안 해야죠.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 전체 다 삭감해도 돼요? 2016년도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한 구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최재용 과장님, 확인평가 했습니까? 이런 사업들.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지적하신 사항 전체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못했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거기도 지금 직무유기한 거네. 성과관리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확인·평가해야죠, 사업을. 실장님이 하라는 것만 합니까?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청구합시다. 이건 해야 돼.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할라니까. 정보화총괄과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로 그치려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이 문제를 감사원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고발조치 할 것이냐. 그런데 고발조치보다는 감사원하고 행자부에다가 감사요청 2개 기관에다가 하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돈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떤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어떤 틀로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연찬회를 갔다 왔죠, 무주로. 예산하고 감사 연찬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당시도 연찬회까지 우리 간부들이 나오는 거, 직원들이 와야 되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봤냐면 간부들이 또 직원들이 무주까지 오시지 않고 도청에 계시고 우리는 무주군청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거기에서 회상회의를 하려고 했어요, 화상보고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질문과 답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된다.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지금 정보화시대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정보화시대에 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수십 명이 왔다 갔다 시간허비하고 또 언론에서는 누구를 불렀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고리를 끊으려고 그래요. 한데 그걸 할 수가 없어.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획을 그어야 돼요. 이제는 고리를 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차한 얘기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께 감사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제안을 우리끼리 할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산업연구원에 준 용역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와 유사한 용역들이 도에서 꽤 많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전제해야 될 것이 도의 핵심사업에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산업연구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발주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미래비전이 아니에요. 제목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전라북도 미래비전이 아니라 전북 발전미래비전이 아니라 전북산업의 미래비전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다른 과에도 많이 있어요. 탄소산업과, 미래산업과 신원식 과장 있는데, 그다음 TP 이런 데 꽤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종합해서 탄소산업이 정말로 유명하고 백년 후에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다른 거 조금 어렵더라도 거기다 몰입합시다. 나 거기에는 동의한다니까요. 한데 짜잘짜잘 나눠서 유사한 그런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나는 별로다. 그것은 효율성면에서 제로다. 하나의 큰 틀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해요. 한데 이렇게 짜실짜실 이 과에다도 이거 얼마 해서 여기서 발주하고 또 저 과에서 얼마 하고 저 과에서 얼마 하고 이건 별로 효율성이나 공공성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그 관리를 하시고 지휘부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이 발전되는 것, 경제가 발전되는 것 방해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거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어떤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금 사업 만들기 시작해서요. 지금 내년, 내후년부터는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획관님이 알고 계세요. 기획관님이 답변하십시오.

용만

김용만기획관

전경련에서 칭다오와 익산국가클러스터를 연계시켜서 북유럽의 올레순트 같은 식품 거점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을 기획관님만 알고 계시고 기획실장님한테는 보고 안 해주십니까? 기획실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고만.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정책실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제가 그전에 과학산업 과장 시절에 그걸 10여년 전에 했었는데요. 농림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상당히 일단 제한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전에 네덜란드도 갔고 지금 말한 스웨덴하고 덴마크 쪽도 가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대학 내지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들 유치가 돼야 되는데 연구소 쪽은 충분히 돼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개발하고 있으면서 개발공사, LH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이 더디고 있는데 이번에 전경련에서 그런 제안들을 전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칭다오와 관련해서 일단 칭다오와 우리 익산이든 아니면 전라북도든 현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덴마크하고 스웨덴 쪽 현황들을 보고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제가 정리를 한 번 할게요. 우리 기획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조금 해야 되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주인이 없어요. 국가도 아닌 것 같고 이제까지 나몰라라 했으니까. 사실은 오성산업단지 같은 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식에 참석을 하셨지만 별다르게 국가에서 몰입을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최재용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2009년도에 됐습니까? 식품클러스터가.

용만

김용만기획관

2005년도에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에서 확정되는 것이 몇 년도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익산시가 확정된 것은 2008년도 12월달입니다.

김연근위원

2008년도 12월 30일인가 27일인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라북도에는 수천 장의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세종대왕 다음으로 전라북도 도지사와 익산시장님을 존경한다는 플래카드도 붙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거죠, 그런 건. 물론 정치의 흐름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것도. 그 뒤에는 꽝이었어요. 지금까지 4개 기업, 얼마 전에 1개 기업 더 들어와서 5개 기업이고 얼마 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논란이 됐던 외국인투자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라고 하는 경제인 단체에서 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단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국의 칭다오 산업단지, 칭다오와 연결시켜서 더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도에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익산시를 리더하고 또 정부를 설득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틀을 놓쳐버리면, 그냥 시쳇말로 합시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익산시는. 우리가 사실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얼마나 좋은 사업이라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라북도의 백년 먹거리를, 백년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주인이 없었어요. 특히 환경조성이 안 됐었어요. R&D연구기관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논리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R&D연구기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지금 이제 혁신도시에 기본적으로 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이 들어와 있고요. 2017년에 한식연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기본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출연기관이 생물산업연구원도 있고 전주시 출연기관인 소재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하죠.

김연근위원

거기에는 없잖아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디 거창한 CJ랄지 이런 푸드산업단지가 거기에 형성된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14개 시군의 특화된 먹거리를 R&D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소라도 도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삼성이나 현대나 어떤 대기업 유치가 힘들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산업에는 우리 민선6기에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그런 산업군을 형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정말로 14개 시군에서 특화된 먹거리의 R&D를 제공할 수 있는 걸 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꿈을 꾸어봐요. 하지만 사실은 모든 정책이나 기획이 저는 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줄 아실 거예요. 환경조성 학교에 이와 연계된 식품 R&D와 관련된 그런 학교에 과 신설이랄지 아니면 어떤 연구소 신설이랄지 이런 환경 도울 수 있고 또 마이스터고 활용해가지고 실무차원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도록 해서 청년일자리 제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반시설은 우리가 도외시하고 너무 큰 것만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 정책의 기초를 좀 다져달라.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보통 단체입니까? 이쪽에서 값어치가 있다. 이건 가치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인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정책실에서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지사님은 또 그쪽으로 움직이시고 그럼 누가 좋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좋은 것 아니에요. 빨리 이 문제를 갖다가 하십시오.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위원님 지적해주신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것 중에 획기적인 게 순창에 장류연구소도 있고 고창에 복분자연구소도 있고 남원에 허브 관련 단체들도 있고 지금 저희 동부권 사업하면서 무진장 쪽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들어와서 기반이라도 다지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할 수 있게 시군 관계자들과 먼저 협의를 해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전경련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가봐서 그런 자료들도 확인해보고 칭다오 식품산업 현황이나 이런 것도 조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있을 거예요. 순창의 장류지원연구소를 갖다가 익산식품클러스터로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순창에서 보내주려고 하겠어요?

용만

김용만기획관

연구소는 그대로 두고요. 그쪽 부분에 전시장이나 아니면 R&D 홍보할 수 있는…….

김연근위원

그런데 순창은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익산시 원광대 식품 그 뭐죠? 산학연 연구소에 지원금도 주고 있어요, 순창이라는 그 작은 군에서. 익산시도 1억을 지원하는데 순창도 1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기능 R&D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예요. 저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도에서 혹간, 제 얘기가 최선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익산식품클러스터가 우리 도에 저는 대표적인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잊혀지는 산업단지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도, 전경련에서 무슨 전북관광 인정합니까? 식품은 인정했잖아요.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보통단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기 계신 실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까지 전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성과관리과에다 주문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과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이틀거리는 돼요. 한데 우리 과장님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직원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경영평가 그다음에 BSC평가, 특히 BSC평가는 우리 직원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성과평가가 연공서열에다가 합쳐져 가지고 100% 연계돼서 성과금을 나눠먹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근무평정에 100% 반영이 돼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BSC평가가 우수하다고 그래서 좋다라고 그래서 매우 잘됐다고 그래서 수많은 자치단체들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간 사례도 있다라고 그래요. 맞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우리 걸 보고 간 자치단체들이 단 한 군데도 우리와 같이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꼭 우리와 같이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서 BSC평가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BSC평가가 어떤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또 경영평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수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우리 행자위에서 건의문까지 내면서. 그래서 서열로 줄 세우지 말아라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인터뷰해서 해라. 또 이를테면 교육기관인 여성교육센터랄지 이런 데를 특별한 차이, 이를테면 인재육성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에요. 이런 고객들과 전발연의 고객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전발연의 교육은 대개다 이런 분들과 차별이 되는 대학교수들이랄지 연구기관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평가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차별성을 둬야 되고 특별하게 그런 기관별 차이를 갖다가 인정하고 방법을 달리 해라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과관리과에서 일률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경영평가를 한 거예요. 하다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과관리과 최재용 과장님이 우리 도청에서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제 말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이걸 연구를 하셔서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한 것은 아니죠.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좋을 것인지는 수많은 토론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성과관리과장님이 밤샘하면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테면 고민을 해서 만드는 거보다는 폭넓게 프리하게 해서 기관별 전발연, TP 이런 기관들과도 한번 하고 토론회를 해서 그 가닥을 잡아보세요, 바쁘시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들과 1 대 1로 과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거기 있는 평가자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설문에도 경영평가가 전혀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성과금과 연관되는 것이 정말 불만이다라고 다, 제가 드렸죠? 그 결과를. 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출연기관들을 우리는 어떤 때는 업어주고 다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못하는 일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하잖아요. 특히 TP랄지 경제통상진흥원이랄지 전북발전연구원이랄지 이런 데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존중해주면서 그 사람들은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를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님!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지난번 출연기관 보고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출연기관 지표관련해서도 1차 미팅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1 대 1 미팅을 반드시라도 해서 1번 아니고 2번, 3번이라도 해서 서로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지표를 끌어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합의한다라고 할 필요는 저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왜 합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유리한 대로 이끌려고 할 텐데. 합의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서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경영평가가 그대로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안 났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는 조금 더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직접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전부다 과장님 앞에서 쫍니다, 모든 직원들이. 전북발전연구원이 우리 기획관님 앞에서 쫄잖아요. 그리고 TP는 신원식 과장 앞에서 쫄잖아요. 그런 벽을 좀 없애세요. 저는 최재용 과장님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긴 얘기 안 할게요, 지금까지도 길게 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과장님한테는 안 쫄아요. 과장님은 대화가 되는 분으로 다 우리 도정에 관계된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출연기관의 연봉체계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이것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연봉체계, 직원들의 복지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런 비율들이 맞지 않아요. 기관과 기관 변에. 어떤 변은 전부 수당을 다 같이 받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또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에 그런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시간수당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것은 고민이 되지만 행정직들은 당연히 시간수당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수당이 어떤 데는 있고 또 어떤 기관에는 없고 이런 연봉체계를 조금 더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원들의 수당문제는. 연봉을 올려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말이 나온 게 조직을 자꾸 늘린다. 물론 필요가 있으면 늘려야 되겠죠. 그런 것이 성과관리과에서 전부 다 승인을 해주니까 나옵니다, 그게 기획관리실장님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출연기관들의 조직의 문제가 늘리고 줄이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행자위에 보고해 줘야죠.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정작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행자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돼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오히려 저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자위에서 이거 승인해 줬으니까 이게 늘어났다고’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업무를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전문성을 띠려고 한다면 저는 시스템이 잘돼야 된다라고 봐요. 경제통상진흥원 직원들이 대폭 조직이 늘어나서 늘어났어요. 그것을 우리 기획관리실과 연관이 없냐면 연관이 있어요, 가장 깊은 연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서로 토론하고 서로 독려하게 된다면 왜 산업경제위원회에 가서 깨집니까? 그런 문제로 깨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라도 이런 이유로 이런 보고를 받고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옆에 위원회에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사과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이 거의 대부분 지나고 있는데 아까 하신 말씀하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시작을 할지 잠깐 상의를 하고…….

김연근위원

(청취불능)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협약금액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삼성SDS는 1,25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는 3,0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곳은 팝콘 같은 경우는 1,250만원에서 67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SDS에서 온나라와 행정포탈에 대한 기본장비를 유지보수 하는데 온나라 같은 경우에 2014년도 12월에 4억3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즉 유지보수대상이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25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설명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그리고 덧붙여서 유지보수 적용 요율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하드웨어는 7%고 소프트웨어는 10%였는데 2015년도에는 8%와 12%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최종 협약금액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2억3,5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억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래서 어떤 부분은 줄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2013년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한 것이 계약금액 6억7,120만원이에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협약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이 물품공급기술지원 이 금액 자체가 서버 장비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냐? 저도 물어봤어요, 업체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런데 안 올랐답니다.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SDS는 온나라 서버를 4억300을 들여서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따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걸 합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아까 과장님이 뭐 이야기했어요? EMC 이야기했죠. EMC도 마찬가지예요. 10개월이 2,365만원이야. 그런데 이쪽 2년 동안 한 것은 4,32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쪽 가격으로 따졌다고 치면 여기가 한 5,600만원이 돼야 마땅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EMC 같은 경우는 추가로 장비를 도입을 않고 요율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남주

허남주위원

요율 변경이 8%, 7%에서 12%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원가 심사한 금액, 협약금액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것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위원장님, 저도 이걸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이걸 우리 과장님 답변 자체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누구를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감사를 요청할지 안 할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계속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점심시간도 갖고 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성과관리과에서 보고를 해주신 건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가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평가를 올해 발표를 했는데 몇 등을 하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전체 9개 분야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등급이 2개 분야로…….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몇 등을 하셨어요? 전체 광역시도 중에.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꼴등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꼴등을 하셨는데 여기에 전체 9개 분야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가 해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만 예년에 비했을 때 1개 분야에 4억의 인센티브가 오고 있습니다. 가등급을 받았을 경우.

성빈

양성빈위원

4억이면 36억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확보 하는데 이렇게 많이 힘든데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평상시의 사무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도가 사실은 잘못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각 항목마다 다 살펴보고 자료요구를 다를 맞은 부분을 다 확인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의 실국들은 확인해 봤더니 도가 잘못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광역단위의 지자체 14개 시도를 전부다 다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결국은 우리 도에서 져야 한다. 그렇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여기에 평가도 4년 1회 정도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 2015년도 8월부터 매월 점검하는 걸로 개선사항에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 확보를 못하는 것들도 결국 이런 행정이나 사무가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우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라는 계속 평을 받고 있고, 그게 결국은 전부 다 연결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정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는, 좀 논하기는 그래요. 물론 균형발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뭔가는 어떤 기준을 잡든 기준을 잡고 예산을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그 원인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4개 지자체가 아무리 같이 한다고 그래도 도에서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대외비 관련한 문서 관련된 평점이 우리 전라북도가 다를 맞았어요. 우리가 대외비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외비 이상 그 비밀문서를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진짜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등급을 다를 맞았다라는 거, 우리 전라북도는 아니지만 몇 개 시·군이 아예 기록물 자체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 예전에 폐기물 서류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질의했던 적 있었죠. 우리 도도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폐기물이 관리 잘못되는 거. 그게 외부로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특히나 비밀문서라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다등급을 맞을 정도 되면 우리 지금 의식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선 전체적으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작년도 평가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거 뼈아프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표를 들어가 보니까 꼭 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14개 시·군하고, 그러니까 상당부분이 14개 시·군이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그 14개 시·군을 다 이끌어가면서 하는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도의 하나의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분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로서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약했던 또 소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금년 것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유리할 때만 ‘우리는 전라북도로 14개 지자체가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불리할 때는 ‘아,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그런 의식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많은 기간 의원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시·군 관련된 걸 어떤 때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각자의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듭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돌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에서 확 틀어쥐고 좌지우지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걸 갖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보면 상위기관은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상위기관은 아니지만 광역에서 도가 시·군을 컨트롤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것은 ‘아, 그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잘못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그거는 어차피 평가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았던 것도 일단은 잘못으로 놔두고 앞으로 2016년도, 2015년도 평가는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민선6기 송하진호의 평가라고 보여지잖아요. 우리 지사님이 14개 시·군을 사실은 다 예산을 내려주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평가받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아, 이거 공약사업 잘못됐네, 뭐 잘못됐네, 뭐 잘못됐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성향이 강해요. 물론 조례 위반을 했다 그런 건 딱 명확하게 떨어지지만 공약사업의 성과가 안 나왔다, 그 성과가 어디까지냐 그건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이 국가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아주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송하진 호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온전하게 첫 번째 평가받는 그게 2015년도 업무를 2016년도에 내년에 평가받는 이 지표가 정말로 우리 송하진 호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다 가를 맞아서 대략 36억의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기계가 2개가 더 플러스가 돼서 이 가격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금액이 1,152만5천원으로 돼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말했죠, 제가. 3,080 얼마라고. 이게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댈 수 없으면 이것이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알아야 하겠으니까 감사요청 할게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제가 표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자꾸 저를 속이려고 하시는 거 같아. 어느 정도는 제가 보고 파악이 돼있어요.

태현

이태현정보화총괄과장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저는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으니까 감사요청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디…….

김연근위원장

감사관님 와 계십니까? 감사관님 잠깐 부르십시오. 감사관님, 허남주 위원님 요청으로 감사관님이 출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김용배 감사관을 출석요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출석해주신 김용배 감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감사관실 감사관 김용배

김연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출석하셨으니까 허남주 위원님 감사관님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김용배 감사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김연근위원장

일상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력해 드리세요. 뒤에 감사관실 직원분들 계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했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대충 보고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청을 하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지금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감사관실 통해서 새롭게 감사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정보화총괄과의 설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미진감사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저희가 일상감사를 한 게 사실이면 당연히 저희 감사내용도 파악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미진감사 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감사관님! 2억2천, 그러니까 계약액수가 2억이면 부가세 합쳐서 2억2천 이상의 사업을 하게 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5천만원에 500이니까 5천만원 이상 사업비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합치면 5,500이네요. 하게 돼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담당 실과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올리면 저희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외시키고 안 하면 저희가 일일이 그걸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혹시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일상감사를 했다 하면 이게 원가심사 대상이 아니고 전적으로 일상감사 대상이었다면 저희가 일상감사 때 원가심사의 경우 어떻게 심사를 했고…….

남주

허남주위원

원가심사의 대상입니다, 이거.

용배

김용배감사관

원가심사는 가격은 그쪽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 때 저희는 원가심사한 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허남주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를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연근위원장

됐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이제 다…….

남주

허남주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2건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배 감사관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는요 이 기획실 감사가 끝난 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기획관리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 기획관리실 감사 중에 이를테면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감사 때 행정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출석요구.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미진감사 때 행정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참고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출석요구…….

김연근위원장

참고인 출석으로요. 그러면 참고인 출석요구로 행정부지사님 출석요구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논의한 대로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개발공사의 이익배당금 조치방안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11월 20일 10시 미진 실국인 기획관리실 감사 시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1월 20일 10시 미진 실국인 기획관리실 감사 시 심보균 행정부지사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행정부지사님까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금방 의결을 했으니까 기획관리실은 이 상태에서 정지하는 게 어떨까요? 그날 또 행정부지사님 계신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조치방안, 정보화 프로그램 등 활용 관련 시연 등 미진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1월 20일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일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도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서 후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대외협력국 국장 이지영 정무기획과장 이후천 홍보기획과장 백치석 국제협력과장 송현숙

김연근위원장

이지영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지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혹은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교류센터 센터장이 언제 임용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일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고를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낸 거 맞습니까? 공고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면접은 9월 16일날 했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임용일자, 공고일, 면접 물어보는 게 임용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임용절차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한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 정관 제27조와 인사규정 제3장에 의거…….

성환

송성환위원

인사규정이 따로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3장이 채용부분이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사규정 제3장 채용 관련한 규정 거기에 센터장 채용 관련한 조항이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센터장도 직원으로 지금 현재 간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장을 직원으로 간주해서 한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똑같아요? 채용시험이나 이런 게. 채용조항에 센터장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센터장 채용은 인사규정 제5조에 의거 직원의 직종은 계약직으로 함에 따라서 거기에 준용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 제3장 채용에 센터장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별도로 지금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읽어보셨죠? 3장 채용.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별표1에 센터장이 명시가 돼있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5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팀장을 6급으로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제2장 한번 볼게요, 인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라고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 센터에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장 임용을 하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센터장이 위원장으로 자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인사규정대로라고만 하면 규정이 많이 잘못된 거죠? 센터장이 공석인데 없는 센터장을 인사위원장으로 앉혀야 되고, 센터장을 뽑는데,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처음이다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제교류센터장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직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센터장 채용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

성환

송성환위원

총무과에? 총무과에 위탁해서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총무과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8월 제2회 이사회 때 이걸 상정을 해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상정된 안건이 뭐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장 채용을 모집공고를 하고 인사위원회 위탁한다는 것을 그때 이사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건명이 국제교류센터장 채용시험 도(총무과) 위탁 건이에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사회 이사분들한테 어떻게 받았어요, 이걸? 안건을. 이렇게 올리겠다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서면결의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왜 이사회 열면 안 되는 겁니까? 센터장을 뽑는 중요한 안건을 서면결의로 해야 되나요? 서면결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사회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을 선정을 하는 이사회 안건인데 이사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받은 이유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 국제교류센터 인사위원장이 센터장인데 센터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서면결의를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센터장이 인사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센터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사회에서 센터장을 선정하는 것을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사들이 자리를 함께 해서 이런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 지금 현재 인사규정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것을 도 총무과 인사부서에 위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받았어요. 각자 이사님들한테.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상정 안건을 처리를 하고 도 총무과에다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서면결의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개최했어도 관계없는 사항 아니에요? 오히려 개최를 했어야 맞는 사항이고. 이거 충분히 이사님들한테 사전통보 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몇 분 확인해봤는데 서명을 한 거 같기는 한데 뭔 내용으로 서명했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처음이다 보고 또 특히 다른 데는 4급 센터장인데 저희는 처음이라서 5급으로 출범을 하고 계약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감사 때도 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서면결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어요. 서면결의하는 것이 특별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국제교류센터를 앞으로 이끌어갈 센터장을 채용하는 안건을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이사님들이 안 모이고 그냥 서면결의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 부분 지적할게요. 현재 지금 우리 인사규정대로라고 보면 지금 센터장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채용절차를 총무과에다 위탁을 한 건데 그러면 인사규정을 바꿔야지요. 왜 그러냐,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앞으로 센터장의 임기가 만료됐어요. 새로운 센터장을 공모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이 될 것은 이미 예견이 됐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줬고. 그러면 센터장을 모집하는데 인사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없는 센터장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센터장이 결정되면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이 인사규정에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이 인사규정대로라고 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센터장이 인사위원장이에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열지. 그러니까 총무과에다 위탁한 거고. 자, 마찬가지로 임기가 다 됐어요. 새로운 센터장을 공모를 해. 그런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현재 국제교류센터 같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부칙으로 해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처음이니까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장이 대행한다는 7조 여기에 준용해서 저희가 처리하였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저도 여기 증인석에 세운다고 송성환 위원님한테 혼났어요, 저. 저도 모르고 거기다 사인을 했어요. 저도 창피해 죽겠어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자꾸 나가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관련은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이 지금 질의하는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자꾸 항변만 하고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 특히 센터장 채용 관련한 부분 정비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정비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어먼 얘기를 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14개 시·군 지금 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들 많이 있죠. 현재 전라북도가 몇 개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는 8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개 국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3개 국에 8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중국, 일본, 미국 3개 국이죠? 몇 개 도시라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8개 도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14개 시·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3개 국 60개 도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3개국 67개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 최근 자료는 60개고요, 필요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 6개국에 10개 도시이고 군산 같은 데는 16개 도시까지 결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니까 군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 맺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미국이에요. 워싱턴하고 뉴저지. 그렇죠? 워싱턴하고는 언제 자매결연 했죠? 1996년도입니다. 뉴저지하고는 2000년도에 했어요. 그럼 몇 년 됐어요? 15년에서 20년 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 좀 빨리빨리 해주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왕래합니까? 교류합니까? 미국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워싱턴주는 지난번에 주지사님께서 오셨고요. 내년에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미국이 5회에 47명을 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맞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여기는 미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캄보디아를 왜 넣어요, 여기다? 호주도 들어가 있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건 빼야 하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실적 부풀리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몇 회 했어요? 미국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회 8건.

성환

송성환위원

2015년 2월달에 전라북도 공무원을 워싱턴에 파견했어요. 이게 교류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인적교류…….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서 1명 갔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교류예요? 그리고 8월 30일날 워싱턴 주지사 일행이 다녀갔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오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1건이 내용이 뭡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오셔서 한스타일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하였고 그다음에 탄소산업에 대해서 보잉사 관련 대화도 나눴고 앞으로 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미국 워싱턴하고 뉴저지 거의 실적이 없어요. 왜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동안 거의 자매결연지역이 자치단체장님 교류가 없다가 최근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성환

송성환위원

최근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예? 최근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최근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전보다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고 있고 이시카와현도 다녀왔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데 중국밖에 없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시카와현 다녀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때 국장님도 다녀오신 거 제가 알아요. 그래요, 얘기해 보게요. 중국 상해 우호교류 체결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용 봤어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내용을 봤는데 지방공무원 연수 참가한다든지 해당 도시관계자 초청행사 이런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중국 도시도 정기공연 교류단 방문행사 이거 의례적인 방문 이런 게 고작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도에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류 있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상 지난번 중국 같은 데도 처음으로 중국 알마트 하면 우리나라의 이마트와 비슷한 규모의 업체입니다. 중국에 400개가 있는데 강소성에 80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의 물품들이 농산물이랑 교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한 100억 상당 MOU 체결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수출협약도 하고 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경제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력하는 거 인정할게요.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 인정할게요. 실적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상 자매결연지역 가장 부담 없이 되는 게 문화교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제 쪽을…….

성환

송성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만 했잖아요. 체육 관련된 거 없어요. 거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팀들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매결연 도시하고의 관계설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 1명 파견 간 것도 교류고 그렇게 실적을 잡으면 안 되죠. 미국 실적에다가 호주 집어넣고 캄보디아 집어넣고 부풀리기 하려고나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뭐가 있어요, 실질적인 성과가.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도내 14개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해요.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전라북도 상황이 이런데 14개 시·군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자매결연 왜 합니까? 그냥 단순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고 공연하는 팀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려고 자매결연 하나요? 예산 쓸 데가 없어서.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을 하고 우리 지역업체의 수출도 증대시키고 해외시장도 개척을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경제하고 귀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이득이 있으려고 자매결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러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실적들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교류를 하면서도 그런 실적들이 없어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정비할 때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제출하지 못한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투자유치 이런 면에서 MOU 체결한 것도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출 못했는데 그걸 취합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못해요? 미국에다가 캄보디아도 집어넣고 호주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왜 있는 실적을 제출을 못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추진실적도 여기다 안 담아놓고 나중에 개별로 보고한다고요?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도장 찍어서 왔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확하게 자매결연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로드맵부터 다시 한번 설정해보시고 정리할 때 정리하시고 새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새로 개척도 하고 이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판단 안 드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하고 해야죠. 그리고 했으면 도움이 되게끔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했어요, 작년에도.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이종석 국장도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답변했어요. 올해도 똑같잖아요, 국장님 바뀌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이거. 답변은 똑같아요, 항상.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참 부끄러운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행자위원장의 김연근 의원 자격이 아니라 행자위원장 자격으로 국제교류센터 이사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솔직한 얘기가. 한데 행자위원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행자위원장이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할 행자위원장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도장 찍고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이사회를 하면서 센터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한데 그런 것들이요 그런 시각이 집행부 직원들 눈에만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그걸 왜 빨리 안 고칩니까? 의원이 아니라 저도 이사 자격으로 그 내부에서 봐 봐요, 센터장은 직원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직원. 이사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센터장이 위원장인데 이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그런데 송현숙 과장님도 고친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네요. 그거 빨리 고쳐야지요. 그리고 송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고만. 뽑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뽑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처리를 하나라도 제대로 해놔야 다음 후속적인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송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송성환 위원님한테. 언제 사인했냐고. 이게 위원장 사인 맞냐고 안 맞냐고. 제가 이른 게 아니에요. 의원님한테 저도 혼났다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려고 여기 이사 들어가셨냐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사과까지 했어요, 그 문제로. 그러면 후다닥 그런 문제를 저기 했으면 변명이라고 하셨어야죠. 하여튼 송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송성환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척사유예요. 송성환 위원님하고 해결하세요. 다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던 자치법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네요. 전체적인 기본이 항상 자치법규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증명을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해주셨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홍보기획 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제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우리 도 상징물에 대해서 과연 이해도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홍보기획과가 있고 홍보기획과장님 이하 홍보하는 직원들이 과연,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그랬거든요. 우리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홍보를 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도 상징물 관련된 그런 걸 얘기했어요. 국장님은 공부하고 오셨죠? 도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놓고 보셔도 좋으니까 도화, 도목. 제가 이 얘기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 별 필요는 없다라고 그게 평상시에 쓰여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전혀 숙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홍보기획과 업무자료도 보면 역동적인 도정운영을 위한 매체 광고의 효율적 운영 그렇게 돼있어요. 자, 역동적인 도정운영. 우리 도지사님 홍보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들을 위한 홍보를 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도민들을 위한 홍보를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도민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건 도민들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도지사님을 홍보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한 건 우리 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물건들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어떻게 잘 팔릴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홍보하시냐고 제가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인 홍보, TV매체를 통해서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기획과의 이순택 팀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을 다녀오셔서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휴게소에서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우리 팀장님 애쓰셨다고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홍보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런 홍보가 제대로 돼 있어요?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 아, 이런 공약 잘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신 만큼 우리 도의 물건들, 우리 도의 공장들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괜찮은지,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백치석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즉각적인 어떤 경제적인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량적인 그런 효과는 그대로 나타나는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것 같고요. 단지 홍보라는 원론적인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요 저희들이 도민들과 도정을 서로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소통을 통해서 1차적으로 도민과 공감대를 갖는 게 우선이겠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매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전 도청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홍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우리 대외협력국장님이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시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입장이니까 잘 들으시고 대외협력국장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홍보기획과 예산 사용하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간행물 발행하는 거 전북의 빛깔, 얼쑤 전북, 얼쑤 전북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4억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전북의 빛깔 그다음에 --- 해가지고 4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런 홍보물들 굉장히 많죠. 매체홍보까지 해가지고 홍보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매체홍보라는 말씀…….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사용하는 홍보라는 개념, 실국 빼고 다 나머지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실국 빼고 홍보기획과에서 자체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자체예산은 30억여원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 홍보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타 실국 빼면. 홍보기획과만 30억이에요. 30억원어치 홍보를 하면 그만한 가치를 유발시켜야 되는 게 홍보의 목적이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일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맞죠, 제 말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숫자적으로 나오지 않는 홍보의 특성상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홍보를 하는 게 지사님의 치적을 홍보하는 거에 사실은 지나지 않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 홍보기획과가 1번으로 내세우는 게 역동적인 도정운영이에요. 도정운영이라는 말 자체에 도지사님이 포함돼 있죠?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도지사님의 홍보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과가 크게 도지사님을 위한 홍보기획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을 위한 홍보기획과가 돼야죠. 전라북도청에서. 자, 우리 30억 예산 써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인 천년의 비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 때 물론 민선5기, 4기 정도에 만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브랜드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비예산으로 이걸 우리 도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돈은 지사님 홍보하시는데 사용하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나도 협조요청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왜 그렇게 일을 하셨죠?

김연근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인정했어요?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 심벌마크, 그 심벌마크가…….

김연근위원장

하여간 계속 하십시오. 인정했다는 걸 남겨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 인정했다는 건 사실은 그 앞에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에 대한 인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심벌마크 관련 부분 지금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홍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휘장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전라북도청의 직원으로서 내가 전라북도의 브랜드를 갖다 가슴에 하나씩 차고 다니는 것 또한 사실은 홍보일 수 있어요. 그건 비예산은 물론 아닙니다. 휘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도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휘장 장부가 있더라고요, 대장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휘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휘장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홍보의 가치를 낼지는 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산 주는 출연기관들, 민간위탁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계속 문제되죠. 이 사람들은 우리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우리 전북도민 중의 한 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아까 인정을 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출연기관 몇 개, 12개 기관 중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이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여성단체하고 인재육성재단 한 군데, 서울장학숙하고 합친 거하고…….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두 군데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도에서 출연기관인지 일반도민들이 알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알까요? 이 비예산으로 충분히 협조요청 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과연 지금 홍보기획과가 정말 진짜 우리 도민들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전 아니라고 못을 박고 싶지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말씀 주신 비예산 부분은 간과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점을 고려해서 쭉 그 역사를 뒤져봤을 때 2009년도에 이걸 만들면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공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홍보기획과를 비롯한 저희 도에서 정확히 짚지 못했던 부분은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보면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서 그런 것들 일부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요…….

성빈

양성빈위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표지판 설치 조례를 송성환 위원님이 발의하셨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 있다라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표지판 하나 설치도 돼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은 모든 게 하나하나가 홍보고 화려한 어떤 기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걸 갖다 표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사실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쪽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다 조사하셨겠습니다마는 그걸 정점으로 해서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하고 저희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몫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홍보기획과 전체로 그렇게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홍보기획과에서 지금까지 홍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개개인은 정말 훌륭하세요. 홍보기획과 팀들이 개개인은 정말 훌륭하시지만 이 홍보를 뭘 목적으로 해서 우리 도정을 갖다 단순히 홍보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 도민들의 물건들을 어떻게 팔 수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런 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홍보기획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이 잘 됐다라고 홍보하는 게 사실은 홍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삼락농정 얘기를 했었어요. 삼락농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냐고. 물론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거예요. 잘 됐을 때. 그런데 아직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홍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다시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립을 해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소득 2배, 123공약 중에 소득 2배가 우리 지사님 공약이잖아요. 소득 2배를 위해서 우리 홍보기획과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하셔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하시게요, 그거에 대해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는 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협력팀에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올해 의정협력팀에서 하시는 일이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안, 결의안, 긴급현안질문들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회와 상호협력을 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올해 건의안, 결의안이 몇 건이나 있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에 10건 있었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올해 2015년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건의, 결의안은 10건인데…….

성빈

양성빈위원

건의안 22건, 결의안 19건 총 41건이에요.

김연근위원장

감사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와서 대충 시간 때우면 넘어가실 생각하신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발언까지를 하시나요?

성빈

양성빈위원

건의안, 결의안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게 몇 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데이터도 숫자도 안 나와요? 대외협력국 지금 행감기간 중에 의회 와서 제 방 한 번이라도 오신 분? 제 방 한 번이라도 오신 분? 그냥 여기서 적당히 하고 때우면 그만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홍보기획과장님만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안 계셔서 어디 가셨다고 전달 못해 드린다고 문자 넣었더라고요. 정무, 어떤 협조를 했어요? 의정활동 상호협력인데 어떤 의정을 도우셨나요? 행감 할 동안 우리 사무실 와 보신 분? 아니 제 사무실뿐만 아니라 의회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어떤 거에 관심 가지시는지 누가 와 봤어요? 대답 하나도 이런 것도 못하면서. 여기 지금 해놨잖아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건의안, 결의안 관리하시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뭘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그 처리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모른다고 하셔도 그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희 자료는, 위원님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요?

성빈

양성빈위원

저 잠시 정회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래서 하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자료를 어떤 것을 하시는지요?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정회요청 하시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대답해 보셔요. 일단 저 대답하시는 것 듣고.

김연근위원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위원님이 행감 준비하시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준비 안 하시고 지금 여기에 들어서신 겁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건의안, 결의안 관리하신다면 최소한 몇 건인지는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은 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건의안은…….

성빈

양성빈위원

정회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양성빈 위원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행하겠는데요,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처럼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감사 않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리고 옆의 과장님들하고 뒤에 있는 직원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조력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세세한 것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는 사항 같으면 과장님들이 받아서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시간 가면 끝내줄 것이다? 미리 얘기하지만 대외협력국 시간 가도 못 끝나요. 분명히 아십시오. 약속하십니까?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약속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싫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직업이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지만 원활하게 이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로 그것도 협조는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대외협력국이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게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 할 때 이러지 않아요. 위원님들 저녁에 10시, 11시, 12시까지 있을 때 와서 시장은 안 하시냐고, 말이라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오시는 게 우리가 진짜 배고픈지 필요해서 올까요? 어떤 걸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파악하시려고 오는 거잖아요. 대외협력국, 대외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게 대외협력국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지금.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게 업무가 바쁘세요? 이건 업무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는 시간 지나면 그냥 오늘 하루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 여기까지 일단하고, 제가 마저 하던 거 건수, 그래요 몰라서 정회를 했지만 지나갈게요. 제가 건의안 한 거에 대해서, 관리 하세요 안 하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7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7월 1일부터 해요? 왜요? 왜 7월 1일부터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에는 의사담당관실에서 했고요, 7월 1일부터 협조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7월 1일부터 업무 담당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관리 중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관리카드를 작성하신다는데 관리카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보내고 그쪽에서 회신 온 것만 카드에다 정리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완료된 것은 별도로 하고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7월 1일부터 했든 어쨌든 7월 1일 이후의 것만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전 것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 그 부분 가지고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 상당히 의견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저희가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의회에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일단은 분기별로 하든 어쩌든 제가 운영위원회에다가 한참 전이긴 하지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제가 제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례가, 사실은 제가 조례에 관심 있는 거 들어서 알고 계시죠? 조례가 하도 할 게 많아서 지금 뒤로 미뤄놔서 제가 이걸 안 했는데, 타 지역 보면 책무 등 해가지고 도지사나 교육감이 시책 등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조례에 보면. 앞으로 제가 할 것도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올해 4월 15일날 청년실신을 넘어 청년 IMF시대, 청년기금 마련 촉구 건의안이란 걸 했어요. 사실은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기금을 만든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자수입을 가지고만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서. 제가 이 안에 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일시에 투입을 한번 하자, 이게 해외 사례가 있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제가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해서 쭉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유형의 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청년기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쪽에서는 청년펀드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은 다르지만 펀드와 기금은 다르지만 제가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금과 펀드를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하면서. 자, 반영된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확인하지 않아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만약에 이걸 진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대외협력국에서 ‘의원님, 그때 건의안 하신 거 지금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났는데 비슷한 유형의 것입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그게 관리 아니냐고요. 이 건의안 하면 뭐해요? 3개월 사이에 책자로 나온 것, 지금까지 건의안·결의안이 어땠냐. ‘접수됐음’ 그게 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게 접수된 거 확인하는 거 그게 관리는 아니잖아요. 여기 업무에 지금 우리 의정협력팀장님하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쫙 관리해서 이 책에다 다음 회기 개시일 전에 거기에 잘 도착했다고 그게 관리입니까? 관리의 의미가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것 보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마디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사실 관련 부서보고 설명을 하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관련 부서보고 설명을 하라고 했다고요? 몰라요,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제 건 가지고는 아무도, 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고요. 의원들이 건의안·결의안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행됐으면 하고 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정연수원 설립해야 된다, 건의안 제출했으면 의정연수원이 이게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국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최소한 우리가 보낸 해당 기관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피드백 해주는 게 관리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관리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 하나도 내지 못하고 정회를 하게 만들고, 이건 그냥 일반 업무보고하고는 틀리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얘기 나온 김에 그 정도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반 업무보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도 그 업무보고 받고자 자료요청 우리도 하고 공부하고 해서 업무보고도 받아요. 우리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도 못해서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답답한 마음 뒤로 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과 다문화 쪽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용역 결과는 마무리됐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용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반적으로 그 실태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청소년 진로캠프와…….

성빈

양성빈위원

그 얘기 말고요.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단순히 여론조사 해가지고 통계만 낸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안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된 내용이 어떤 걸…….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송현숙입니다. 다문화 연구용역은 10월 말일날 완료가 됐고요. 그걸 시·군별로 통계작업, 분류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전북형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하고 했던 차별화를 위해서 읍·면·동 분류까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10월달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내년 사업에는 청소년 진로지원사업만 반영이 됐고 앞으로 할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구직경로 같은 게 조사가 됐습니다. 구직경로 같은 경우 옛날 전국에서 2009년에 한 거 있고 2012년에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 구직경로가 조사했을 때 대중매체나 전단지로 조사하는 것 그런 거나 사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구직을 했었는데 그 숫자는 줄어들고 고용센터나 그런 공공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배우자,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구직을 하던 게 숫자가 줄어들고 출신구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구직하는 게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우리가 직업교육이라든지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문화라고 그렇게 합쳐진 한 개의 팀에서 해야 될 그런 유형의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많은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팀에서 그걸 맡고 있지만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교육도 마찬가지고 구인·구직 취업난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하고 계신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때도 제가 거기에 용역보고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지역이 생겨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이미 되어버렸고, 어떤 지역은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2∼3명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7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귀농귀촌도 마찬가지로 역차별의 문제가 생겼고 다문화도 이제 일부 지역에서 역차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문화의 어머니들 구인·구직, 언어와 관련된 교육들, 지원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각 사회단체들이 다문화가정들을 지원하는 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그게 너무 당연시되어 버렸어요. 주다 보니까 ‘이거 왜 안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생겨나버린 거죠. 그런데 걔네들만 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현지 아이들은 ‘왜 나는 못 받지?’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위원장님! 정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당 이야기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정당 관련 이야기.

김연근위원장

정당 업무가 그 안에 들어있죠?

남주

허남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있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새누리당에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회의원이 없어서 전라북도 도청이 불편하십니까? 정무 일을 하시는 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계시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행정이 정치조직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정당에 관련해서 정치권과 협력체제를 하는데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새누리당과는 4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는 6번을 하시고 또 기타 국회의원 보좌진, 지역사무소, 정당 방문 해서 총 40건이 됩니다.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이렇게 정당 간에 어떤 차이를 두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자료에 8월 24일자가 1회가 누락됐고요, 저희가 상당히 중립적 입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단 얘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용을 많이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함께 못해준 경우가 있어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비록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어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도청에서 요청하는 사항,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허남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이야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혹여라도 국장님께서 정무부지사께 이러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보니 새누리당하고 뭘 하다 보니까 별것이 없더라, 효과도 별로 없는데 새누리당 대충 하자 이런 보고 드린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항상 많이 도와 주신다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정무부지사께서는 새누리당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길래 새누리당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같이 당정협의회 하고 정책협의회 해봤자 별것이 없으니까 우리 별로 새누리당에 원하는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직접.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정무부지사 개인적인 생각이신가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는 그리고 더 새누리당 쪽 분들께 감사드리고 평소 인간관계에 고마움을 많이 입은 분들이 있어서 언제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집권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없어서 뭔가 역할을 제대로 방점을 못 찍어준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 당 입장에서 이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11월 10일날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 차원에서 서울을 갔습니다. 그때 정당에서 협조요청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왜 한 분도 안 오셨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 여러 가지로 일정이 겹쳤고 저도 가고 싶었으나 그날 운영위원회 출석 관계로 못 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왜 안 오셨습니까? 정무부지사께서는 왜 안 오셨고 행정부지사는 왜 안 오셨고,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활동 하시면 모두 안 가시고 그분들만 보냅니까? 항상, 알아서. 아니면 눈치를 보고 못 오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못 가게 해요? 우리 당 행사.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도 저희는 중립적 입장에서 도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야 된다 해가지고 내일모레 18일도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아침에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의회 행정감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가셔라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옛날보다, 민선4·5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들어서 정당하고 협조하는 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런 결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볼 적에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 또 혹여나 정말로 소홀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소홀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제 귀에 새누리당 협조가 없다, 새누리당 협조해봤자 별것도 없다 이 소리 들으면 그때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릅니다. 국장님!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그날 11월 10일날 국가예산 확보한다고 서울사무소 연락했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올라간다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제가 그 못 챙긴 것은 죄송한데 그날 서울사무소 소장님은 국회에 계셨고 항상…….

남주

허남주위원

연락했냐고요, 이 건으로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연락 저는 안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안 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깜박 못 챙겼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국가예산 확보를 하러 가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저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사무소. 만났는데 국가예산 확보가 우선입니까, 사적인 누군가의 의전이 중요한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가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서울사무소에 연락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가장 예산적으로 아주 민감한 때죠? 지금 시점을 놓치면 예산이 막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산확보에 집중해야 되겠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은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좀 치사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고요. 서울사무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도청 전반적인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다 하라고 쓰여 있어요. 뭐가 있냐?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 협조, 국회·정당 관련 업무 협조, 국가예산 확보 활동 지원, 귀농귀촌 유치상담, 지역특산품 판매 지원 이런 것들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입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업무가 과연 서울사무소에서 해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조직과 인력으로서는 버거우나 그러니까 지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원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사무소에 가 계시는 분들은 이런 과중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함께 또 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근무평가점수는 제일 낮죠? 대외협력국에서 서울사무소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제일 낮지는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일 낮잖아요. 근평 제일 낮게 주잖아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줘놓고 이런 업무를 다 하라고 한다고 하면 못하죠. 그리고 이런 역할들이 그 면면이 볼 적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대외협력국에서 이 업무 지시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점을 잘 준다고 하면 기를 쓰고 일들을 하겠죠, 거기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안 보이면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염려하신 거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해온 일을 보면 이것들이에요, 정책동향 파악 정도. 또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는 정도, 그리고 출향도민 네트워크. 귀농귀촌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도 별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업무 지시는 거창해요. 하지만 하는 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가 우리 투자유치나 예산확보 차원에서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국장님! 그러면 사랑방에 맞는 역할을 줘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 현재 추진실적과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운전6급이 왜 있습니까? 지사님 가끔 올라가시면 모시라고 있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사님을 비롯하여 다른 운전이 필요할 때 요청해서 운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고 있는 일을 보시고 여기가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한가를 보면 아시죠. 여기가 필요해요? 여기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운전하면 안 됩니까? 차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그때. 왜 거기다 배치하셨어요? 국장님이 배치하신 거 아니에요?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있었어도.

김연근위원장

의전차량도 있으니까, 그런 답변을 좀 하세요. 의전차량도 있어서 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리고 사실 저희도 가서 운전할래도 서울 교통을 모르고, 이분은 운전전문6급입니다 기능직. 지금 현재 기능직이 사무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서울사무소에 의전차량, 의전차량 그것도 참 마땅치 않지만 운전기사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조금 걱정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서울사무소 역할 분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너무 막중한 업무는 사실 그게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사무소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재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와서 보시니까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좀 가닥이 나오십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9월 25일날 임용돼서 실제로 9월 30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있다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예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확정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확보 활동을 했었으면 좀더 효과적인 예산확보 활동이 됐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임용돼서 왔을 때는 이미 정부안이 국회로 올라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모셨던 야당의원님들은 저뿐만 아니고 도지사님, 또 윗분 간부들이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여당의원님들까지 제가 좀 도움을 받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가신 여당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국회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실제로 예결위라든가 지금 저희 도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위원회라든가 건설위원회 이런 사업부서의 위원회에 있지 못해서 실제로…….

남주

허남주위원

알았으니까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미 예산은 기재부를 떠난 상태에서 임용이 되셨고, 그러면 지금 임기가 몇 년이시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제가 내년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도 제가 국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성엽 의원님이 몇 호에 계십니까? 국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지금 호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몇 층에 계십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정확히……. 3층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상직 의원님은 몇 층에 계십니까? 다 써 있죠? 거기에.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5층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소장님은 잘 모르시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많이 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층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주로 보좌관들하고 통화를 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는 보좌관들하고 통화도 하지만 직접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새누리당 의원은 잘 모르실 테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지역은 알 거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에 박혜자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광주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 보좌관 이름이 뭡니까? 조력 받으세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보좌관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 갔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뒤에서 조력 받으시라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강석균 보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강석균 보좌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가만히들 계세요, 이제. 이 정도면 다 들통났어요. 제가 볼 적에 이거 별로 활동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하여튼 서울사무소 업무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 충실히 해주시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문 받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시느라 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애쓰셨고요. 저는 국제행사 유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정도에, 제가 지금 서울신문 보도자료를 한번 뽑아 왔어요. ‘정부, 지자체 방만한 국제행사 제동’ 이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봤는데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국제행사 관련해서 정부 중앙부처에서 앞으로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기사난 내용은 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셨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무리한 국제행사를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현키로 했고 그 내용은 가칭 표준실시협약안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있다고는 들었는데 상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국제행사를 무분별로 유치하지 말아라, 페널티를 준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중요한 국제행사가 있잖아요. 2017년도 당장에 무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도 있고 2020년에 세계잼버리대회도 있고 그러한 행사에 규제를 걸겠다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인데 국장님께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죠. 이대로 가다가 그냥, 여기에서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무주 태권도원에 진입도로 개설 SOC사업도 진행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안도 지금 다 담았거든요. 이거 지난 9월 23일자 기사를 뽑은 거예요. 너무 안일한 대처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기재부 조건부 승인이 나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해서 태권도원 진입로나 이런 데는 예산이 현재 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후렴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뛰어들었고, 과도한 공약으로 대회 개최 비용을 증가시켰다. 특히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추진하고 잦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재정부담을 더 늘렸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후활용방안도 미흡해 유지비용마저 유발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국제행사유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타당성 검증 등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게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무주 태권도대회도 타당성 검증 받도록 요청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께서…….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유치하면 기재부의 국제행사관리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는 지금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신청하라는 공고가 나고 나서 신청하는 기한까지 절차를 못 거쳐서 그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 단계도 지금 2번에 대상인지 아닌지 하게 되어 있고, 또 지원 여부를…….

용구

강용구위원

타당성 검증은 받았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타당성 검사는 50억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태권도대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잼버리는 일단 기재부에서 지원대상으로 돼야 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대상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절차는 여가부 통해서 기재부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우리 추진 중인 사업이 3가지로 보고서에서는 있어요. 국제건강기능식품학회 이것도 국제행사 중의 하나로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보조자료 64페이지. 태권도대회는 무난히 다 진행이 될 것이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금…….

용구

강용구위원

기재부에서 따로 요청된 건 없습니까? 현재.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건 내년 8월달에, 원래는 올해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이 됐고요. 내년…….

용구

강용구위원

결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진입도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시 그 진입도로를 가지고 SOC사업 분야를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하겠다고 나온 기사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사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용구

강용구위원

무주 태권도대회 안에 도로도 들어 있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이.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운영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타 부서인데 담당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태권도대회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그러한 결정을 전반적인 계획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획서 다 되어 있죠? 무주 태권도대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태권전이나 명인전 그런 거나 진입도로 그건 별개로 하고 국제협력과에서는 행사 유치만 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요, 유치 관련된 내용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앞으로 세계잼버리대회도 표준실시협약안 이 제도의 제약을 받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 있는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따로 지금 저희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최지 장소가 새만금이기 때문에 그건 새만금개발청에서 국가적으로 기반시설 하는 걸로 거기에 맞춰서…….

용구

강용구위원

세계잼버리대회는 중앙부처에서 새만금으로 하라고 결정은 됐죠? 그렇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장소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결정이 됐으면, 우리나라만 신청한 게 아니죠? 유치 중인 국가별 경쟁도 또 해야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폴란드가 지금…….

용구

강용구위원

폴란드 한 군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금 국제행사 유치에 관련해서 제동을 걸겠다고 나온 상태이고, 만약에 폴란드에서는 그쪽 어느 지역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건 정부에서 생각하는 사업비하고 여기 잼버리 같은 것은 기반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야영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전기, 수도, 상하수도 그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사업하고 많이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봐서는 안일한 대처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사실. 중앙부처에 이러한 제도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도 갖추고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지금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타당성 조사도 사전에 하기로 돼 있고 중앙부처하고도 사전 협의를 의무화시켜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치밀하게, 그리고 기재부에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부처에서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러잖아요. 우리 도에서 큰 기업들이나 공기업들이나 아니면 대회 행사 이런 걸 한두 번 놓쳐봅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결국은 놓치는 거 많잖아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우리 도가 이제는 더 이상 손실 입지 않도록 관리체계 개선에 신중을 좀더 기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마을학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계시죠? 한글교육. 국장님 아시면 하시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하시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지금 대충 장소가 찾아가서 하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많이 교육들이 이루어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적당한 장소를 추천하고 있고 마을회관이나 자치센터 이런 데를 지역마다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문화가정이 별로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6∼7개 마을을 묶어서 한 곳에서 한다거나 하면 마을회관에 어디 하나 중심 잡기가 힘든 곳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서 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한 20∼30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7명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임시적이라고 해야죠 교육장소가 임시적이에요, 떠돌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조금 하다가 또 여기 비워 주라고 하면 또 저쪽에 가서 하다가, 시간대도 이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못하고 그 장소를 쓰고 있는 분들의 허락 하에, 그것도 당일날 마을에서 만약에 회관에서 한다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있는 시간이니까 다른 날로 옮기라고 하고, 지금 떠돌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을학당은 자원봉사자들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애로사항이 발견이 됐으면 개선책을 찾아봐야죠. 제가 한 군데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원근거도 없어요.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다른 형태로 농어민쉼터로 해가지고 농업건물을 개조해 가지고 창고 같은 데서 교육을 하고 있길래 좀 개선을 해라 해서, 그것도 우리 다문화가족 그쪽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봤더니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부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아무리 소수지만 그분들이 교육 받기를 원하는데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우리 도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보호시설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이주여성쉼터가 2군데뿐이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러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엔가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대방안,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급작스럽게 새벽에 나왔을 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근처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국장님께서 하세요. 보조자료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쉼터가 2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1개씩 있고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쉼터를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부권 지역에도 이주여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만약에 집에서 어떤 가정폭력이나 뭐에 의해서 가출을 했는데 당장 그 몇 시간의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분들이 멀리 안 떠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버린다거나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주변에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었다면 차라리 거기서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분들도 성격이 있으니까 나왔다가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당장 수도권의 자기 친인척 집으로 간다거나 친구 찾아서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주변에, 만약에 남원이라고 하면 남원 인근에 이러한 이주여성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서 그러한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안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체계, 역할들 이런 걸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소규모시설이 그때 한번 제가 요청을 했더니 힘들다 어쩌다 이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비를 다 내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게 그 시설을 꼭 못 갖추더라도 임시방편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주여성들이 불편이 없도록, 실은 이주여성센터 말고 지금 136센터 같은 경우 전주대학교 앞에 있거든요. 거기도 상당히 크고 아무튼 남원이나…….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전화를 하면 오게끔 모시고 오든가 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모시고 와요? 택시로 이동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순·남 지역 그쪽이 없긴 한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쪽에 동부권이랄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도에서 센터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매뉴얼을 하나씩 주세요.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대체시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활용해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안 되면 도로 여기 익산이나 전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이주여성 입소자 지원이 90명이네요. 시설에 90명 다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있고 또 저기하면 나가기도 합니다. 정원은 12명씩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12명 정도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장소 공간 협소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불편사항 등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시설 측에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협소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직접 보세요. 14개 시·군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이분들이 밑에서 직원분들도 말 못할 사정들도 있고 그쪽 다문화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러한 사회적 약자로부터 보호한다 생각하시고 가서 직접 한번 어떤 게 불편한지 그런 걸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저희도 현장 다녀보면 정말 말 못할 사정들 많이 있데요. 현장에 가서 좀 들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업무 대비 인원들, 조직의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셨고 또 오신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셨어요. 지금 업무파악 하시는데 중점을 두실 것 같은데, 제가 보내준 보조자료를 보면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있어요. 그중에 저는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올해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활동 16건, 도내 기업 수도권 비즈니스 지원 23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혹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관련된 조례를 한번 쭉 보셨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한 번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숙지는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가 다 돼 있죠. 만약에 기업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사실 소장님의 역할에서는 직원 관리랄지 서울사무소의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겠지만 소장님의 역할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맥이 더 다양할 수 있죠. 직접 기업의 대표를 만날 수도 있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거고, 현재.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 전라북도만의. 어필을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업유치 이쪽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도 그 조례안을 보면요 다른 지역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로 기업이 왔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사무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정말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것,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색·장점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 조례도 건의를 해서 이런 파격적인 대안을 내놔야지 기업이 우리 전라북도로 오고 싶어라 하겠죠. 그러한 부분들 한번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14개 시·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지자체마다.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업이 오려면 이러한 시·군으로 가는 게 좋겠다, 컨트롤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4개 시·군의 기업유치담당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쪽으로 기업들이 가면 어떤 것들이 좋은 건지도 파악을 하려면 서로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만약에 더 신경을 쓰신다면 조례에 보면 투자위원회하고 관광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의 투자정책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그런 정책 변경된 것들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사무소에는 누구 직원분 중에 한 분이라도 거기 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아직 그 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전라북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 유치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 하나 또 주문하고 싶고. 혹시 수학여행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문의사항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제가 와서는 문의사항은 아직은 없는 걸로, 듣지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학여행을 이쪽에 오고 싶어라 하는데 어떤 지원이 있느냐 그런 문의를 몇 번 받았어요. 대규모 수도권이라 버스 한 15대, 많게는 25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데 저희 도에 어느 부서가 그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도 해줬는데, 추후에 그게 가능하다면 학교 홍보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수도권 학생들 수학여행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데도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쭉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13억, 2013년도에 13억, 2014년도에는 12억6천, 2015년도는 14억.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2013년 2년 전에 비하면 정확히 2억원이 증액됐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민선6기 들어서 지금 이러한 사회단체가 몇 개나 더 늘어났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369개 중에 2015년도에는 194개가 지원이 됐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2억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등록단체가 2013년에 860개 단체에서 올 10월 기준 909개 단체로 늘어났고 사업비를 요구하는 단체가 늘어나서 사업비를 늘린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369개 있고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책자 자료에는. 그리고 이번에 지원이 2015년도에 된 것은 194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업비 늘어난 사유…….

김종철위원

예. 2012, 2013, 2014에 비해서 2억이 늘어났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2억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뭔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단체 요망이 늘고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심의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고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과 주관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심의 할 때 그래도 우리의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보면 신규사업 같은 거 보니까 전북독립영화협회 이런 데는 신규사업인가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신규사업인데 1,200만원. 그다음에 창립30주년 전북수석연합회 전국대회 한다고 800, 또 전라북도선도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도 금년에 700만원, 전주영화패션협회 한옥마을에서 한지티셔츠대회라는 걸 한다고 1,500. 금년 들어서 신청한 단체들의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심의를 다 통과했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실제 더 많습니다, 신청액은. 심의해서 조정된 액수입니다.

김종철위원

모든 단체가 자립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특별히 해줘야 할 데가 있다면 모르지만 들어오는 데마다 이런, 그러면 이러한 걸 다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예산의 한계가 있고, 적게는 200만원짜리, 그보다도 더 적게는 100만원짜리도 몇 개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의 천차만별 금액도 문제지만 도의 이런 부분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지원과 중복된 사업들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보를 잘 파악을 못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온누리아이봉사회라는 곳에 2015년 7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독거노인, 소외계층 어르신과 함께하는 한마음사업입니다. 또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봉사활동의 현주소이고. 두 번째, 독거노인나누미봉사단, 한국나눔운동연합회, 나눔과섬김회, 관촌자원봉사센터, 전국민서로돕기운동본부,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 청소년사랑실천봉사회, 행복한가게 등등 이걸 다 읽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자원봉사단체들이 이러한 예산을 받아갖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앞으로 지원할 겁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중복된 것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다면 다 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이러한 자원봉사단체 내에서도 예산이 성립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홍보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김종철위원

우리 홍보과 예산이 한 30억 된다고 하셨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저는 약 10억 정도 지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지역 전국 대상 광고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활용 도정홍보 이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네요? 2015년도에. 맞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말이죠, 2014년도에 홍보예산이 7억4,600인데 2015년도는 5억8천, 한 1억5,7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고 옥외전광판에서도 2014년도는 6억4,800인데 2015년도는 5억2,800, 약 1억2천이 적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그래도 다소 연 한 5천만원씩이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1억5천, 1억2천 이렇게 절감된 사유가 뭡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출납폐쇄기한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그러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2014년도에는 12개월로 산정을 해서 계산된 예산이고요. 2015년도에는…….

김종철위원

아, 그러면 늘어났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개별 단가는 똑같고요. 기간에 따라서 2015년도에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얘기네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예산이 줄어서 홍보라든지 요즘 자기 PR 시대고 이러는데 이게 왜 더 줄어들까 하는 것을 의심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지역 교통거점 옥외광고에 대해서 4억6천, 또 도정홍보에 대한 예산으로 전광판, 옥외전광판에 대한 예산이 두 가지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을 두 군데로 말씀을 주시는 건지요, 아니면 매체를…….

김종철위원

보면 2014년, 2015년 서울 수도권 전국…….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면 이게 다 서울지역 거점 옥외전광판에 대해서 4억6천이고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이건 1억2천인데 이거 빼고 4억6천이 옥외광고에 또 있고 또 도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하고 서울지역 교통 옥외전광판 해서 5억2천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이 홍보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그야말로 서울이고요, 인천공항까지 포함된.

김종철위원

수도권도 2개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도내 거점을 활용한 옥외광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요?

김종철위원

맞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거기는 도내 2군데를 말씀드리는 거고.

김종철위원

도내 전북일보사하고 도민일보사 2개는 알고 있고, 또 서울지역 거점 옥외관광판이 옥외전광판 활용 도정홍보예산에 있고, 또 2015년도 서울 수도 지역 전국대상 광고홍보물에 서울지역 교통거점 옥외전광판이라는 사업이 4억6천이 또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질의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바르게 질문 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김종철위원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저희들 옥외…….

김종철위원

그래서 도합 10억이다 이거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만 옥외전광판에 대해서만 10억이에요. 맞죠? 약 10억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보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서울 수도권 주요거점 다매체 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거점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광고가 있고요. 저희들 옥외전광판 하는 건 2개인데 수도권 예산이…….

김종철위원

이 부분이 2015년도 사업이 똑같은 데다 여러분들이 기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4억6천이 맞네요. 그러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4억6천, 맞는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6억3천은 저희들 전체 총예산 연간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4억6천은 현재 10월 15일 기준 집행액을 지금 말씀 주신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사업인데 그걸 두 가지 사업으로…….

김종철위원

두 장에 있어요, 이게. 두 장에.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하고 하나는 광고물 홍보물 현황이고 하나는 옥외광고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서울지역 교통거점 옥외전광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에 주신 것은 2015년 것 맞고요, 89쪽도 2015년도 것 맞습니다. 보시면 서울지역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예산은 4억6천씩이 맞고요. 그다음에 행감 제목에 따라서 앞의 것은 옥외전광판 광고를 요청하셨기에 옥외전광판 것만 기입을 한 거고요.

김종철위원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옥외전광판 앞 거하고 이건 똑같습니다. 단지 두 번째는 수도권지역 옥외전광판 말고 그쪽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또 뭐가 있냐 했을 때 포털사이트를 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넣어 주면 겹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를 했고, 그래서 뭔 전광판 사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가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같은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교통옥외전광판을 설치를 어디다 하는가에 대해서 장소가 좀 나와 줬으면 이해를 할 텐데, 여기다가는 설치장소를 안 넣은 이유는 뭡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서류작성상 빠뜨린 점 죄송하고요, 말씀드리면…….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권이야 팔달로에 다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서울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수도권은 6군데하고요, 인천 쪽에 2군데인데요.

김종철위원

그래서 8군데입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했다라는 걸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홍보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정말 홍보효과가 다소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귀농귀촌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통합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매체광고 통합운영권이 있습니다. 각 실과하고 하는데 이번에 농촌활력과하고 그 부분도 중점을 둬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 가지 도정지표 삼락농정, 탄소산업도 있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700만명이 어떻게든지 간에 지역으로 상당한 분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내려오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충북 쪽이 귀농귀촌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인구유출, 우리 도지사 공약이 몇 백만이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유출 말씀입니까?

김종철위원

아니, 전라북도지사가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 300만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종철위원

공약하는데 단 몇 만이라도 올 수 있는 것은 귀농귀촌 외에는 없어요. 또한 공장 많이 세워가지고 오는 거하고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걸 지적합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 우리가 YTN이라든가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역마다 홍보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는 홍보를 안 하고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YTN하고 연합뉴스 일부 저희들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못 봤어요. 내가 그 뉴스를 많이 보는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좋은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기왕에 돈 100원 쓰나 200원 쓰나 같은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요. 또 하나 이러한 거점에 나가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에 나가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광고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아시는 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YTN이나…….

김종철위원

하루 몇 회 나가요? YTN 말고 도내 교통거점 옥외광고판.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도내 교통거점 도민일보 한 30∼50회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김종철위원

아뇨, 서울.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서울도 그 정도 횟수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면이라든가 성과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런 것들이 저희 홍보에서 가장 어려운 건데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 중에 드렸던 답변인데 그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거점 매체를 선정할 때 그동안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통계치를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가장 그래도 효과가 있는 그런 거점 또는 매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기왕에 돈을 들여서 우리 전라북도정 홍보와 또 기업유치, 또 우리 전라북도민이 되도록 하는 인구 늘리기 이런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은 심의해 줄 테니까 더 좋은 그러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상해시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의 상호 홍보 방영하는 사업을 했죠? 2천만원 들여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상해 홍보를 했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는 상해에서 방영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인터넷하고 옥외광고 그 2개 매체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인터넷은 기 완성이 돼서 하고 있고요. 상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1월부터 옥외광고를 활용해서 각자 노출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로 예정입니다.

김종철위원

세계적인 도시 상해고 중국의 제2의 도시가 상해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상해에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할 수 있는 기왕에 하는 홍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어떻게 보면 중국사무소, 또 과거에 우리 일본사무소도 운영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서울사무소도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하고 또 부임하신 지 한 달 되셨다는데 많은 걸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목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사무소가 도 외에 빠져 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업무에, 물론 예산이라든가 인적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100%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본사무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한 검토를 하시오라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어떤 검토만 하겠다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부활의 답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시죠?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검토만 한다고 계속 답변하는데. 지금 일본의 투자 동향을 보면 대지진과 또 원전사고로 인해서 엔고현황 때문에 한국에 투자가 급증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해 봤는데 알고 계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직접 투자비용이 1.5∼2%였는데 지금 3∼4%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일본의 천재지변의 리스크라든가 한국 투자에 대한 유리한 요건 또 엔고현상 등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일본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려고 많이 문의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문의가 오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일본의 기업이 새만금에 도레이사라고 하는 3천억 민선5기 때 투자해서 지금 설비가 한 80% 공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일본기업이 또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대외협력국장께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실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일본이 대지진, 얼마 전에도 강진 7.0의, 제주도에서 잠자는 사람까지 느낄 정도로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시겠죠,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그런 강진으로 인한 설비투자는 그런 열도에 지진이 많은 데는 못하는 설비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도 안전한 우리나라라든가 또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익산의 산업단지라든가 많이 비어 있어요, 새만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에게 투자라든가, 물론 투자유치과가 따로 있고 또 무슨 과가 따고 있고 농업정책과라든가 관광총괄과, 투자유치과 여기서 지금 일부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그러나 이거하고 별도로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소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일본에 사무소를 많이 두었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도 철수를 했지만. 현재 있는 데는 부산하고 광주하고 경북이 코트라사무실에 지금 나가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나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만 하고 다음에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년에 예산 2∼3억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업 하나 유치해 가지고 여기다가 내는 세금이며 일자리창출이며 부가가치가 엄청난데 그런 부분을 보고 뭔가 해외사무소 여기 부산이나 경북이나 광주처럼 코트라사무실 한 평 남짓한 데서 6급 직원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현재 코트라에 5급 직원이 하나 나가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건 우리 서울 주재하는 사무실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대한민국 코트라에 나가 있는 거고, 일본 도쿄 주재 코트라사무실에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거기 지사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언제라도 임대료, 사용료 좀 내고 언제라도 방은 마련해서 해드릴 수 있다는 답을 들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통화도 해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보시라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괜히 말로만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현지도 방문하고 해볼 용의 있습니까? 국장님! 지사님께 보고하셔서 위원님들의 해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어도 다른 위원님이 이거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대표로 지금 질의하는 거지,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도쿄 사무실에 직접 누구를 한번 보내서 전체를 점검해 보고 효과면, 그야말로 경북, 부산, 광주가 지금 몇 년째 나와 있고 그분들이 거기서 한 사람이 6급이나 5급이 나와 있으면서 효과가 얼마나 지대했는가, 무용지물인가 이런 분석을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지 여기서만 앉아서 ‘다시 검토해 보고 뭣뭣 되면 뭐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는 이걸 못해서 내년에 자매결연지역에 직원을 파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뭔가 속도를 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기업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는 정보가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 창구가 있어서, 여기 무슨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관광총괄과가 여기 앉아서만 일본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대외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이 꽤 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었고. 제가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실국별 업무협약체결 현황 아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지금 현재 업무협약을 한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012년도 이후에 7건으로 기재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7건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이 또 있을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전라북도 새마을회 1912년 10월 8일날 업무협약을 했어요. 맞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 상반기 종료했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제통상연구원 2010년 5월 26일날 이거 종료했죠? 상반기.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체신청 다문화가족 국제운송비 지원 국제협력과 이거 종료했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세이브더칠드런 국제협력과 이것도 종료가 됐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이 종료한 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유가. 새마을회는 지금 현재 업무협약이 상반기에 종료가 됐는데 제가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에 관련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공사가 있어요.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협약이 종료됐는데 이 예산이 올라올 필요는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일단. 추후에 다시 재협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료된 사항 중에. 보세요. 체신청에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한 다문화가족 국제운송비 지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종료가 아니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새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협약이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가 수반되지 않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요청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든 수반 안 되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새마을회, 그다음에 통상연구회 같은 것은 국제교류센터가 해야 될 사업인가요? 그래서 종료를 한 건가요? 그다음에 세이브더칠드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취지, 이게 뭐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다문화자녀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이거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담당하는 기관…….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국장으로 오신 지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5개월…….

지용

송지용위원

아, 그러면 좋아요. 제가 담당한테는 이 시간 이후 업무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것은 전 세계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NGO국제기구예요. 이 기구에서 하는 것은 전 세계 빈곤아동을 돕기 위한 국제기구예요. 이 협약 끝냈어요. 이게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에서 이런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희망이라면 국제교류센터 행정사무감사 있죠.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이 3개가 늘어났어요.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중국 상하이 인민정부 신문판공실 주임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을 했는데, 이건 무슨 협약입니까? 언제까지 협약이고. 이게 종료됐나요? 이 협약은 그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협약 1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양 기관과…….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하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원포인트 협약을 위해서 한 거고, 이 사업비 얼마 들어갔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이브더칠드런 이거 총예산 얼마 들어갔죠? 그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 전라북도 코이카 이 사업 국제협력과에서 다시 협약을 했네요, 10월 14일날. 2018년 10월 13일까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지용

송지용위원

코이카 전북대학교만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3개 기관인데 저희 도는…….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도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협약 전부 비예산사업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6번 항에 코이카 MOU는 우리는 예산을 안 저기하고 코이카에서 예산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MOU를 체결해 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 2015년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강소성 부성장 만났는데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협약은 무슨 협약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여기는 자매결연지구로서 상호 홍보에 협조하고 관광물적자원 교류 외…….

지용

송지용위원

이 예산 얼마 들어갔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산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방문 안 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방문은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제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국제교류센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산이 들어가서 협약해야 할 사항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예산이 과하게 들어간 게,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과하게 들어간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협약을 하실 때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고 협약을 종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테면 문제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약이 없는 사업의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국제교류센터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죠. 이것이 이를테면 다문화가족 국제운송비 지원, 이게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것인데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가. 세이브더칠드런 이것도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통상전략연구 이런 것들 잘 챙겨 보시라고 하십시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서울사무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과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새로 오신 이광기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전라북도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광기 소장님께서 이 직전에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에서 남북경협 업무를 담당하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용

송지용위원

공직에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직전에.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이 직전에는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공직에 계신 적 있으십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기획재정부에 24년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몇 급으로 전역을 하셨나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서기관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이 자리가 서기관 자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정원표를 보니까 개방형으로 된 4급 자리가 소장님 자리시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5급 지금 현재 팀장으로 되어 있죠? 도정협력팀, 대외협력팀, 기업지원팀.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행정6급, 임기제 3명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농업6급 지금 결원이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을 주목적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농업에 대한 전문가가 6급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반영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9급, TO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실무수습, 지금 수습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수습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는 참 제가 정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운전9급, 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왜냐면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차량이 2대가 있어요. 의전차량 있고 그다음에 실무 쓸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차의 기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이란 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답변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가서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런 기관들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사무운영7급이라는 게 정원에도 없는 게 딱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행정·농업6급에 대체한 인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틀로 보면 서울사무소가 일이 기업 투자유치 하는데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MOU는 이게 협약이기는 합니다만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그냥 누가누가 해서 MOU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대표적으로 새만금 같은 경우도 MOU 체결해서 카지노가 들어온다 호텔이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하지만 실현된 건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실적이 전무하다.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 실적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귀농귀촌 상담 및 방문은 23건, 전화는 121건, 나 전화는 이해 못하겠어요 사실은. 방문은 방문일지가 있겠죠. 전라남도 것을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전라남도 서울사업소죠. 희망자 직접상담자 1,460. 1,460명이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준 게. 귀농설명회 10회. 귀농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했지 단체를 모아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쭉 나열해서 하는 것인데 실천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농귀촌이 과연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인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업무분담에 있어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타 시도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이 업무가 서울사무소가 해야 할 바람직한 일인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은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실적 가지고 의회에 인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애로사항을 좀 봤어요, 그래서. 서울사무소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한 11억 남짓 되더라고요. 여기서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어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의 애로사항은 제가 익히 검토를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업무분담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국장님! 이제 국장님께 답변을 들을게요. 서울사무소의 존치의 이유. 지금 현재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서울사무소의 공약사업으로 이런 걸 내놓으셨어요. 시·군 공동사무소 운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 비즈니스 공간 확보. 제가 이것을 또 한번 들여다 봤어요.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는 도민사랑방 개설을 해가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국장님! 그런데 최대 20명이 활용할 수가 있고 매월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일요일 뺀. 그다음에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이걸 개방을 해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투자유치, 도민사랑방의 역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울사무소의 목적, 존치의 이유는 그래도 정무적 기능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올라 오신 분들의 의전이라든가 안내라든가 투자유치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 몇몇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사업에 대한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요, 국장님! 이것을 한번 업무분담이나 역할, 예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새로 한번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실정에 맞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기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든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선 이렇게 하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4분 남았네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요구자료를 했으니까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주여성의 생활실태, 연령차이, 학력들을 보는데 대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전라북도에 몇 % 차지하고 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 연령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평균 11…….

지용

송지용위원

평균 11.4세. 그다음에 학력은 대개 저학력 수준인가요, 고학력 수준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69.3%가 중졸 이하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개 보니까 고등학교 이상이 대학 포함해서 지금 도내에 학력 수준 60% 이상이에요. 고학력이란 것이겠죠, 고학력. 상대적으로 배우자는 그보다 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아동교육에 대한 문제, 여기 아동교육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가 곧 닥칠 거예요. 연령별로 보니까 16∼18세, 18세 이상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이민자 역사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야 될 일부의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최대한 국제교류센터에서 할 일도 임무를 부여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글로벌클럽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있죠. 제가 국제교류센터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다문화 국제협력과에서 이 문제 다루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분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업무분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국장님! 국내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우리 이주여성 말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총 4만4,170명…….

지용

송지용위원

이주여성 말고 국내에 외국인은 지금 현재 한 2만명 정도 돼요, 2만명 정도. 그런데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범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고니 제가 통계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0년도에 363건, 2011년도에 375건, 2012년도에 417건, 2013년도에 465건, 2014년도에 484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만 해도 한 230건 이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유형을 보니까 폭력이라든가 지능, 이를테면 절도, 성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대외협력국에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경찰청 소관이어서 관리는 안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기에 담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국제교류센터에. 그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5분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리고 추가질문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도는 14개 시·군이 2008년도 7월달에 금강산에서 피격사건 이후로 잠정 중단돼 있죠? 남북교류협력사업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모아둔 돈이 지금 대략 68억7천만원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68억6,7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치된 상태가. 그 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못 쓰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4년도에 우리 도는 추경에 얼마 잡았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2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잡았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4억 잡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있지 않다면 국제협력국장으로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회도 몇 번 했고 건의사항도 받아놨고요. 실은 또 전문가의 자문을 들으려고 18일도 한번 전문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류의 형태. 예를 들어서 그간 단절되기 직전에 전라북도는 황해남도 신천군에 농기계 영농자재 해준 거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평안남도 남포시에 공장 해가지고, 여기서 공장이라는 건 돼지공장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공장으로 표현을 안 쓰는데. 공장으로 한 33억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실 것인가, 기회가 된다면 여건이 되고. 남북교류가 뭔가 성숙되어야 되겠죠, 시대 흐름이.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면서 또 다른 사업으로 갈 것인가. 이게 정리된 게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이거 MOU 체결한 거 있으시다고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 시도지사가 MOU 체결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없었어요?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하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경남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MOU를 마지막 결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저한테 잘못한 얘기죠. 국장님! 제가 질의했었죠? 그때 지사님께서 어디 가셨냐? MOU 체결하신다고 했죠. 협약을 했다고 그랬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는 날짜는…….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디 지자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지자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MOU 체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남북교류가 재개가 된다면 계속사업으로서는 농업과 축산 지원을 검토하겠고, 신규사업을 지금 3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거예요? 검토하는 사항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산림복원사업이고요,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조성이고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우리 도의 실정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내세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두 가지 사업은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 사업은 끝내고 앞으로 3개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가시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전문가 의견을 더 듣겠고요. 돼지공장 사업 같은 것은 일부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아직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 68억6,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구체적인 사업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개되면 위원님께도 상의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 얼마 전에 실무자가 북한에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동의 안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다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제기했던 단체와 협의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딱 5분 지났으니까요, 우선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이 뒤로 지금까지 많이 밀려서 오늘 대외협력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식사를 하시고 계속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여쭙고 싶네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기획과장님! 답변하시죠.

지금 정무기획과 업무의 포괄적인 것이 정무기획이에요, 그러니까 대외협력인 것이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또 의원들의 특성은 뭔가 이런 파악도 하시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각기 우리 의원 37분의 업무사항도 어떤 분야가 관심분야이다 이런 거 하십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선서하셨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김연근 의원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서 저희가 관련 업무가 직관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행정 정무에 관한 것도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알려도 주시고 그렇게…….

김연근위원장

김연근 의원이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단점은 뭡니까? 단점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단점은 저희들이 잘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챙기다뇨? 저를 챙겨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아뇨, 저희들이 업무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업무적으로 위원장을 잘 못 챙겼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앞으로? 저는 챙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저를 파악하듯이 저도 과장님을 파악하고 있어요. 대외협력국이 항상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위원회로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외협력국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다 보면 정무기획과에 있어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그렇게 업무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각종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협의가 좀 미비하다든가 도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연근위원장

정무기획과가 도의원들 편의 위해 주는 과입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업무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정무기획계, 의정협력계, 민간협력계, 자원봉사계, 직소민원계 다들 열심히 해요. 여기 팀장님들 의회 왔다갔다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주 업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과장님 언제 와본 적 있어요? 여기. 이런 일로 업무적인 걸로 여기에 온 적 있습니까? 의회 복도에서는 많이 봐요. 업무적인 걸로 대외협력국의 주무과장으로서 전체 국제협력과나 아니면 홍보기획과랄지 또 서울사무소랄지 중국사무소랄지 이런 거에다 관심 가지고 의원님들께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이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협력을 하려고 여기에 온 적 있어요? 다 일반적으로 왔죠? 밥 먹자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앞으로는…….

김연근위원장

앞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김연근위원장

정무기획과장은 밥 먹는 자리입니까? 의원들하고.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왔다갔다만 하시지 말고 일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만약에 김연근 의원이, 아니면 송성환 의원님이, 허남주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시는데 이를테면 도정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 전달돼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단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 찾아 봤어요? 찾아 보셨냐고요. 바로 그것이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있다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래요.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7월 1일자로…….

김연근위원장

다른 데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앞으로 언제 잘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뭐가 뭔가 요점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그런 걸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더 이해를 시키고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정무기획과 아닙니까. 정무기획과장님은 정무기획과 업무를 말로만 합니까? 계장들은 땀을 흘리고 가서 얼굴에 애가 달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하셔야 괜히 이상한 소리, 정무기획과가 가장 그런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다른 외부인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못하면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우리 도정과 가깝게 해줘야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대외협력국과 그중에서 정무기획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위원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 업무를 다시 한번 쭉 살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5개. 직소민원 여기 들어오셨나요? 직소민원계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직소민원계장님.

화장실에 갔어요? 언제부터 화장실에 갔어요? 솔직히 말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언제부터 화장실 갔어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제가 아까 전에는 봤는데 뒤를 못 봐가지고요.

김연근위원장

언제부터 참, 여기서는 다 보여요. 언제부터 가셨는가 솔직하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과장님! 빨리 안 와도 돼요,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돼요. 다만 팀장들은 여기에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게 정무기획과예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그런 예의는 의원들만 지켜야 돼요?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그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 이름도 몰라요.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빨리 전달하세요, 뒤에다가.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앞으로 저 있을 때는 직소민원은 빠져요. 저 없을 때 오세요, 저 없을 때. 지금 감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게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그냥 얼키설키 말 몇 마디 하고 시간 때우고 서로 적당히 질문하고 적당히 답변하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내가 보다보다 못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이끌려고 자꾸 노력하세요? 홍보기획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홍보기획과장님!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 백치석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우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홍보를 위해서 앱들을 만들어요, 정보화총괄과에서. 그렇죠? 모바일앱. 그런데 이것을 쭉 살펴 보니까 돈을 주고 앱을 만들어요, 예산을 들여서 이 앱을 만듭니다. 그게 순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매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목적으로 전라북도를 알리고자 앱을 만드는 거예요. 한데 이게 보니까 홍보기획과도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2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와 ‘전북은 지금’. 그런데 이것도 ‘전라북도’는 2천만원, ‘전북은 지금’은 1,800만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만들었는데 사실은 앱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걸려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홈페이지에도 연동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앱으로도 해서 모바일에도 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에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보화총괄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게 정보화총괄과인데 여기에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링크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것은 앱이기 때문에요,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앱을 깔아서 활용할 수 있게…….

김연근위원장

그 앱이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전화기에 앱이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저희 것 2개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전북은 지금’. 제 거에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바로 바탕화면에 깔려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찾아서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전북은 지금’은 저희들 뉴스레터기 때문에 1주일에 1번씩 발행하는 뉴스레터가 그대로 올라가고요, 월요일날 발행을 하면. ‘전라북도’에는 저희 간행물 있지 않습니까, 3개종. 그것이 발행 즉시 연동돼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얼쑤전북’이랄지 전북경제동향을…….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보자고요, 같이. 그런데 이것을 올리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새로 나온 경제동향이랄지 ‘얼쑤전북’이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라북도’고요 ‘전북은 지금’에서 다른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전북은 지금’은 경제동향이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책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2,700 들여서 한 뉴스레터 있잖아요, 그 뉴스레터가 올라갑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라북도’에는 ‘얼쑤전북’도 올라가고 그래요, 이걸 보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전라북도’ 북은 BOOK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3개종 말씀하신 ‘얼쑤전북’,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빛깔’ 그런 게 올라가고요. 저희들이 발행하는 책자, 글자 그대로 BOOK이기 때문에요 그런 앱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전북은 지금’이라는 것은 뉴스레터, 저희들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도정뉴스를 중심으로 의회 뉴스랑 포함된 그런 뉴스가 올라가는 앱입니다. 어떤 경제동향이나 그런 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걸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데, 지금부터 질문이에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할 적에는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쪽에서 한 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산을 따로 줘야 되는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홈페이지 예산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지금 갖고 있는…….

김연근위원장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이…….

김연근위원장

자,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그맣고 큰 방들을 만들어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 수십개의 방이 있어요. 이 방을 만들려고 한다면 따로 예산을 들여야 돼요, 아니면 이 전체 예산에 들어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현재 예산에 따로따로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준다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것도 별도 예산, 신규 콘텐츠 제작이라는 저희 2,700 예산에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은 없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라면요, 전체적으로 정말로 형태를 바꾸는 구성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한 2008∼2009년도에 한 번 하고 2012년도에 전면 개편을 한 번 했고요.

김연근위원장

2012년도가 정확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 이후로는 부분적인 신규 콘텐츠라든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그게 참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콘텐츠는 이를테면 전체 큰 통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새롭게 뭘 구성해서 만든다든가 서버에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따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책이 바뀌어서 새로 디자인을 해서 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이미지 갤러리가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사진들을 구한다든지 그런 데 드는 것이 신규 콘텐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홍보기획과에서 전북홍보책자 및 정기간행물을 제공한다고 2천만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 안에 있는 ‘전라북도’를. 그런데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 갖다가 걸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료 갖다가. 사실은 이건 유지보수비도 안 드는 거야. 이를테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한다든가 그때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이건 과장님 업무이긴 하지만 과장님한테 뭘 지적하고자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보화총괄과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전북은 지금’이나 ‘전라북도’라는 앱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없거든요, 비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연근위원장

그 예산을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글자 그대로 이해가 빠르시겠네. ‘전북은 지금’이 있어요. ‘전북은 지금’이라는 방이 있고 ‘전라북도’라는 방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 방을 합쳐서 통합한다, 합친다는 걸 통합한다고 하죠, 통합하면 다른 예산이 별도로 또 있어야 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글쎄요, 통합을 한다면 통합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서버가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의 추가비용이 안 들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죠.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용량의 서버가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방을 합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있는 그대로만 합친다면 약간의 실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무슨 또 실비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인건비라든지 하는…….

김연근위원장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이를테면 정보화총괄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도정을 홍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 협의를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 앱 관련되는 말씀이죠?

김연근위원장

예, 앱이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나.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정보화총괄과는 하드웨어적인 데고요, 저희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광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어쩌다 저희들 정책고객관리 시스템이나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열어 달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드웨어적인 서버를. 그럴 때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홍보기획과는 별도이고 다른 부서 관광과나 정보화총괄과나 이런 데는 별도의 예산과 작업을 들인다는 얘기네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하드웨어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까지는.

김연근위원장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 부서에 관련된 건 그렇게 되는데 또 다른 어떤 특성이 있어서 다른 과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서버를 구축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새롭게 방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대개 유지보수에 대해서 기관과 금액이 정해집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출금액의 경우에 따라 7%, 8%, 12%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유지보수비가 정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기간에는 별도의 유지보수비는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보통 1년이고 어떤 때는 2년도 합니다만.

김연근위원장

이런 약속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 30일까지 무료로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만약에 저희 부서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상유지기간 중에 한다라는 건 무상유지기간에 들어가는 어떤 약속에 벗어난 별도의 장비에 대한 것이 발생을 했다면 모를까 애시당초였다면 아닌 거죠.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 할 것이 있어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홍보와 공보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간단하다고 그래요. 홍보는 일상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다도 공공기관에서 있는 일들을 쌍방향으로 알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는 공공기관의 일을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 방향으로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맞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른 의견도 조금 제가 첨언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홍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보는 한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조금 달리 말씀드린다면 저는 공보를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는 전체 합집합이 좀더 큰 개념의 홍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홍보에 또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 공보라고 그렇게 또 한번 다른 해석을 좀 하고 싶다면요.

김연근위원장

이를테면 이거예요. 내장산에 단풍이 아주 좋네, 아니면 강천산의 단풍이 좋네 이런 것은 홍보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를테면 공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는 게 공보관실의 기능이죠, 역할이고. 그러면 아까 홍보기획과장님, 송하진 지사의 홍보는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건 좀 틀리게 봐요. 아니 백치석 과장님은 송하진 지사님의 홍보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라북도와 함께.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송하진 지사를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송하진 지사가 전라북도 도정을 대표하는 직책에 있는 만큼 그 직책에서 나온 도민들을 위한 공약,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하진 지사를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내가 그 대답을 듣기에는 그렇게 대답을 않고 ‘도정을 위한 홍보입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피해 가는 게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홍보과장 정도 되면 좀 떳떳하고 당당해야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도정이라는 것도 결국 도민과 연결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도정 홍보를 통해서 도민을 위한 행복추구권을 두고 도정을 정확히 알리는, 홍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널리 알리는 휴먼 릴레이션십(human relationship)이잖아요. 정확한 도민과의 정확한 협력관계를 통한 소통관계를 통하고자 한다면 도정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의 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됐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까지도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할 때 더 말씀드리고 협조 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합리적이고 시장질서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정무기획과하고 홍보기획과의 역할이 커요. 한데 양쪽 다 피해만 가려고 그래. 정무기획과는 정무기획과대로, 홍보과는 홍보과대로 눈에 안 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저는 좋은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각기의 위치에서 자기 자기를 자기 담당구역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유연을 넓혀 주는 게 나는 두 분의 역할이라고 봐요. 송현숙 과장님 업무상으로 지적은 많이 당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요, 이광기 소장님!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런 민원들이 들어 왔어요. 거기의 직원들이 받는 파견비, 주거비 그것이 부적정하다는 얘기들이 위원회에 저한테 메일로도 도착을 해 있어요. 소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일정 기간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서 각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내가 뭐 인심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대로 된, 이를테면 직원들의 신상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광기 소장님께서는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몸에 베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과 면담을 하셔서 혹간 그런 것들이 잘못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좀 추가로 서울사무소부터 한번 할게요. 국장님! 지금 성과급 인센티브제 있죠. 서울사무소도 해당이 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서울사무소도 성과급 인센티브의 대상이 됩니까? 되고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 직원이 전부 성과…….

성환

송성환위원

전 직원 말고, 서울사무소가 해당이 돼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돼야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돼야 맞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요.

성환

송성환위원

되고 있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성과급 인센티브 받은 적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단 성과급을 A, B, C에서 어느 등급을 받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자꾸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아까부터. 서울사무소에서 성과급 인센티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은 받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받은 적이 있냐고요. 성과급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면서요, 서울사무소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계장님, 조력을 해드리세요. 받은 적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직원은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전부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서울사무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개별평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압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정리 다시 할게요. 성과급 인센티브제 대상, 서울사무소도 대상에 해당된다. 맞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센티브를 받은 적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뒤에서 조력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전에 서울사무소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누구시냐고요?

팀장님이세요?

주무관 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국장님.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인센티브를 주는데 서울사무소는 파견이 아니라 사업소 개념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파견자는 S등급 주고 서울사무소는 사업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최하위 등급 주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제 말이 맞아요. 사업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최하위 등급 줬어요.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아직 제가 와서 근평을 안 해서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사업소가…….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확인한 거니까 맞다고요. 우리 서울사무소 사실 역할 중요하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그리고 타 기관 파견자들보다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 도정의 역할도 많아야 되는 곳이고. 사실 먼 거리에서 어렵게 일하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S등급을 안 줘. 아까 국장님 답변한 대로 그냥 사업소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소로. 속된 말로 사업소로 몰아요. 그래서 항상 최하위 등급 줘요. 그렇게 되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저하되겠습니까? 근무 기피부서로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제도개선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는지. 뒤에서 금방 설명해준 그대로예요. S등급 안 주잖아요, 항상 최하위 점수 주고. 이거 개선하십시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검토만 하실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사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대답하시겠네? 작년에도 검토한다고 한 거 올해도 다시 또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건 내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시겠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개선하시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정무기획팀, 정무기획과.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 이후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죠. 그랬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정무기획팀 신설 후 주요성과하고 정무기획팀 전임계약직 채용 후 주요성과,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정무기획팀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큰 틀에서는 도의회와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런 거 큰 틀에서 하고 보조금 관계 이런…….

성환

송성환위원

정무적인 업무 협조·지원 이런 부분들이겠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누굽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문재인 대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재’ 자가 ‘ㅐ’예요, ‘ㅔ’예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ㅐ’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세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가지고 계시냐고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 2번 정무기획팀 전임계약직 채용 후 주요성과 맨 밑에 박스에 ‘중앙정치권 현장방문 최고위원회의 추진’에서 당 대표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고만요.

성환

송성환위원

정무 기능을 하는 정무기획과에서 제1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이름도 이렇게 틀리게 자료제출 합니까? 두 번씩이나. 이거 과장님 사인하셨죠?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니까 사인하셨고만요. 이태근 팀장님!

태근

이태근정무기획팀장

정무기획팀장 이태근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중근 담당자님 누구세요? 이거 자료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이거 확인하고 사인했어요?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확인했는데 밑을 잘 못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정무기획과, 대외협력국의 현실이라요, 이게. 자, 처음 사인할 때 확인했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그때 못 봤어도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이건 모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번이라도 검토했으면 이거 발견을 못 했을까요? 발견했으면 그때라도 자료 바꾸려고 가지고 왔겠죠, 오타가 났다고. 안 그랬을까요? 자료 제출할 때도 그렇고 제출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안 쳐다본 거예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은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 검토 안 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하는데 못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 못 봐요? 담당자도 못 보고 팀장도 못 보고 과장도 못 보고 국장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자료 만든 사람도 못 보고 관리자도 못 보고. 이런 게 제 눈에만 띄나요? 이게 지금 정무기획과, 대외협력국의 현실이라니까요, 일하는.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질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관심이 있는 분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최소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숙지를 하고 오는 게 행감에 대한 준비자세 아닙니까? 의원들도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와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당 대표 이름도 ‘ㅔ’라고 해가지고, 틀렸는지 어땠는지 확인도 못하고. 한 번이라도 쳐다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틀린지를.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앞으로는 잘 살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는 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해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무기획과에서, 대외협력하는 국에서. 앉으세요, 팀장님이랑 담당자님. 언론보도 스크랩하는 거 혹시 우리 대외협력국 업무입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좀 여쭤 볼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백치석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몇 종류나 되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대표 홈페이지 비롯해서 총 10개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10종인데 평소 홈페이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대표 홈페이지하고 나머지 홈페이지하고 약간 비중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매뉴얼을 정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매월 10날을 홈페이지 점검의 날로 정해서 홈페이지에…….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작년 행감.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러고 나서 좀 했다가 다시…….

성환

송성환위원

9월달 이후로 막 부랴부랴 손본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안 되고 있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띄엄띄엄 약간 누수가 있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유지관리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연 4,700 세워져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 매출 금액의 일정 비율, 7% 또는 8%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다 보니까요.

성환

송성환위원

4,700만원 예산 가지고 10종류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래서 항상 100점을 맞지 위해서 열심히 시험공부는 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해서 점수가 못 나오고 있는 점 사과드리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지적을 받으면 그때 좀 손봐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기간에는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업무보고든 감사든 이렇게 있으면 부랴부랴 또 손보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게요. 지금까지 그래왔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100% 인정해 드리기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성환

송성환위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한 50%는 인정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무튼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100점은 못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99점도 100점 아니고 50점도 100점 아니고 30점도 100점 아니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여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했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홈페이지는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피부에 와닿는 콘텐츠로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10종 있는데 여기서 정리해도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합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은 다 필요하고요, 9종은 특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특수상황인 어린이회관 홈페이지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부탁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빼고서라도 9개는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10가지가 다 특색이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 따로따로 들어가서 봐야 될 만큼 성격이 다 다른 홈페이지인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면 정책고객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로 링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독립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책고객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정책고객 몇 명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5만7천…….

성환

송성환위원

5만7,021명이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본 바로는 일찌감치 처음 시작했던 때 2009년도, 시스템 구축이 2008년도에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별도의 모집절차라기보다는 그때 도청 내에 있던 각 부서와 연결된 많은 도민들 회원들을 일단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프로모션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현 상태에서 주변에 권유하고 알음알음 1 대 1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5만7,021명 정책고객 중에 도민이 2만1,700명이고 전북 외 지역의 정책고객이 3만5,321명이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 어떤 퀴즈를 주든지, 그래서 거기에 저기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상품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뉴스레터를 보내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다각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뉴스레터 주 1회 56회 발송하죠? 주 1회 56회 발송하는 거 맞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사람들 평균 개봉 건수가 얼마나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약 대상이 9.2%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4천 건입니다, 4천 건. 9.2%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타 시도에 비하면 서울 같은 경우도 한 7%, 부산 5%,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뉴스레터 개봉이라는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더 올리고 싶어도.

성환

송성환위원

서울이 7%이고 우리가 9.2%니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뉴스레터 개봉이…….

성환

송성환위원

10%도 안 된다라고 봐야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런 점이 평균적으로 아쉬운데.

성환

송성환위원

10명 중에 1명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홍보마케팅의 특성상 그 매체는 그 정도 선이 보통 선이라는 거…….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은 서울은 7%인데 우리는 9.2%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상대적으로 잘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명 중에 1명도 개봉을 안 하는 수치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많이 70∼80% 이상 가면 좋은데 가령 저희들이 찌라시라고 하는 전단지도 사실 뿌리면 회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마케팅 추이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개봉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개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냐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일단 첫 번째로 저희들이 홍보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저희 고객님들께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개봉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 뉴스레터가 주는 가동률 그것이 콘텐츠가 좀 약하다라고 반성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성환

송성환위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책고객이에요, 지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100이면 100 다 해주시면 좋은데 이 홍보마케팅 툴의 특성이.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책고객이 5만7천명이 넘는데 그 정책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전라북도에 대해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성환

송성환위원

수치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관심 있으면 열어 보는 거 아닙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당연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열어보는 건 관심이 없으니까 안 열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책고객이에요? 정책고객 5만7,021명 관리하고 있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한 정책고객이면 도민이든 도민이 아니든 그렇게 정책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면 개봉률이 어떻게 9.2%가 나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성환

송성환위원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정책고객 관리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말씀 주신 대로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인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낮게 나오는 충청북도도 3%이고 중앙부처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뉴스레터를 비롯한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인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이 고객관리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전국적인 어떤 추세라든지 효과라든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3%, 7%짜리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개선이 되죠. 다른 데보다 우리는 높아 그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안주는 안 하고요, 말씀대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추가로 하기로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맨 앞쪽에. 1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내용을 다 파악해 보면 ‘완결’이라고 쓰시기에는 다 부적합한 사항들입니다. 이걸 왜 다 완결이라고 하셨죠? 완결이 아닌데. 이게 처리진행 중이어야 맞죠. 뭐 하나 완결된 것이 없는데 왜 완결입니까? 이게. 일부는 완결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 거 1개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서 저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국장님, 이걸 왜 완결이라고 하셨는지 저한테 이유를 좀 주세요. 아셨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 ‘완결’이란 말은 여기에 합당치가 않다,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도정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주죠, 저희한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즉각 준다고 하고 막 인심을 써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제 도정질의가 입맛에 맞지 않고 뭐가 기분이 나쁘고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흡족한 답변을 못 받아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건 도민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기분이 나쁘고 집행부에 반하는 도정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불성실하고 기분 나쁠 정도로 아주 대충 해갖고 옵니다. 5분발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개선해 주세요. 아셨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예산이 이게 대외협력국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에 비해서 17.3%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그것은 이런 행사는 사실 꼭 해야 될 행사도 있지만 거의 선심성 예산, 소모성 예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심 쓰듯이 주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외협력국에서 하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출향도민초청 도정설명회하고 출향도민자녀초청 도정설명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각자 따로따로 합니다. 이걸 같이 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 되고 어른 수준에 맞춰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자녀 초청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른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어차피 이 참여대상자들은 도정하고 인연이 많은 사람들, 네트워크가 그동안에 쭉 형성된 사람들 그런 위주죠. 그리고 서울에서 고생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고향이 전라북도라는 것 빼놓고는.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서울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향우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자녀설명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총 채무가 한 7,600억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쓸수록 채무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아껴야 되겠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올 6월인가 그렇죠, 다누리콜센터 전주센터에서 뭔 사건이 하나 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다누리콜센터가 옛날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맞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도청 1층에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을 지도 감독을 누가 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하고 있으셔서요.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1층에 자리만 틀고 있지 여성가족부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직접 저희가 감독권이 없고 해가지고요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에 도비가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1억9,3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6,800만원이고 도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 예산을 줘서 저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여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아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오기 전에 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주 해괴망측한 사건이에요 쉬운 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한 거죠. 이거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 센터장님 그만두시고요, 원래 그분들도 그만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분들이 그만뒀어요? 센터장이 잘못을 했는데 왜 그분들까지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가부에서 확인까지 나오고 여러 번 그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본인들이 복직 의사는 없다, 그 센터장만 어떻게 해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걸 볼 적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도 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청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과장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도청의 책임이 큽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일어나기 전에 그런 걸 파악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두 번 반복돼 가지고 그 이주여성들이 가서 기자회견 했겠습니까? 수도 없는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아마. 그걸 하나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분들한테 그런 상처를 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청 1층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른 데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볼 적에. 잘 좀 챙겨 보세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분들도 우리 도민이에요. 그렇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자식 낳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식구처럼 챙겨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고 또 그분들까지 그만뒀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잘 챙기지 않으면 이런 피해자는 어느 곳에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과, 과장님 답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백치석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하고 여러 번 상의하셨죠? 이 발간 잡지들요.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얼쑤전북’ 이것은 다달에 나오는 거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다달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에 2번 나옵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빛깔’ 말씀…….

남주

허남주위원

예. 1년에 2번 나오는데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별로 충실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전북의 빛깔 정도라는 건 알겠어요. 제 생각은 이걸 통합시켜서 한 권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아직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는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놨기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중국어, 일어, 영어 해서 나온다고 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영·중·일.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담도담’ 이것은, 저는 이걸 보고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도청 내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잡지입니다. 그렇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가지고 도청 직원들끼리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 하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도담도담’이라는 책자는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도청 청원들의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한 사보 성격이 되겠습니다. 표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편집 차원에서 모양을 달리 해오고 있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앞서서 말씀드린 3종 거기하고도 책의 크기라든지 변화를 주는 가운데서 있었던 거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의원이 된 뒤로는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청 청원들끼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0대의 인터넷 같은 할 수 있는 ‘생생TV’도 있고 많습니다, 도청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안에다 이걸 실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10개 사이트는 내부의 정책적인 것들, 청원들을 위한 업무적인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전부 도민들을 상대로 한 또는, 그 책은 순전히 도청의 정책적인 것보다는 글자 그대로 제목이 ‘도담도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도담도담’ 사전적인 의미대로 어린 아이들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뜻인데, 우리 도청 소속원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대 도민 서비스 행정을 무럭무럭 키워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더 충분히 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알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청 홍보가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맞습니다. 저도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십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게 아니고 ‘도담도담’에…….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지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맨 처음에 역사가 어떻게 됐고 왜 ‘도담도담’이 정해졌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도청 청원들끼리 하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셔갖고 이거 하나 정리 못하고 뭐했습니까? 저한테 그러셨죠? 이게 별로 본인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 크기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절대적으로 그게, 말씀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저하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디자인 차원에서 해야지 옳다 그르다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요 청원들끼리 도담도담 하시는 거 충분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도담도담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더…….

남주

허남주위원

적극 검토하시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개선방안을 가져오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과장님! 답변을 위원님들 사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 주관적인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적 입장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전달해 드린다는 것이 조금 과했던 모양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밤늦게까지 감사에 이렇게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국제관계대사라는 직책이 있고 또 임명되어 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정환성 전 일본 삿포로 총영사.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김종철위원

2015년 8월 18일 임명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런 우리 국제관계대사는 어느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국제관계대사님들은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서 저희는…….

김종철위원

현직 근무자인가요? 외교통상부 현직 근무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중에서 저희하고는 계약직으로 2년 계약을 하고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일방적 임명을 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외교부와 협의하여 별정직으로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채용하는 것인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공모를 안 하고 외교부 추천을 받아서…….

김종철위원

거기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해서 우리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외교부에서 2배수를 추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봐가지고 저희 도의 전문가를 채용해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서 2명 이상을 이를테면 추천을 하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2명을 추천해 주십니다, 외교부에서.

김종철위원

2배수니까 2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심사를 거쳐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합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 분의 업무를 보조해 드립니다,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김종철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걸 알고자 우리의 업무를 와서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정확한 걸 알고자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급여는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예산으로 지급하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직급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외교부 보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김종철위원

급여는 거기 총영사 전 직급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외교부 소속 직급 호봉을 계산해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니 이해를 덜 하신 걸로 보고 우리 송현숙 과장님, 위원장님! 송현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김종철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직급은 외교부 총영사 전 직급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겁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여기는 지방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방 고위, 어떤 직책이에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대우는 전직 고위공무원 대우는 해드리지만 직급 없이 지방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분은 매일 출근합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럼요.

김종철위원

매일 출근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관사라든가 이런 건 제공하고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관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사도 제공하고 있고. 차량은?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차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차량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전 직장의 총영사와 버금가는 대우를 지금 받고 있네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산 세워서.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여기에 딸린 보좌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사무실 여직원 하나입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금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외에 저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 함께 모든 업무가 연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업무를 해서 결재를 한다든가 그러면 결재 라인은 어디까지의 결재가, 윗선은 누구입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분이 결재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김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떠한 업무를 했으면 업무에 대한 여러분들 보고라인이라고 볼까 그런 보고라인이 부지사가 됐든 지사가 됐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게 서류로 꼭 보고서를 해서가 아니라…….

김종철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걸로 직접적인 보고라인은 누구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사님일 수도 있고 정무부지사님일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그때그때…….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 와서 초대 근무를 하신 분은 프랑스대사를 하신 분이더만. 그러신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졌는데 초대 근무자는 프랑스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대사면 장관급이잖아요.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고라인에 있어서는 정무부지사 내지는 도지사하고의…….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사님의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한테 관련 부서 직원들 불러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많이 근무해야 1년에서, 어떤 분은 8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데요? 그러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1년에서 최고 많이 근무한 분이 1년 7개월 근무했어요. 그러신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2년의 임기면 2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가는 이유는 본인들의 제2의 직장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가는 겁니까, 그분들이 퇴직한 사람들인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이분 직전의 그분은 정년퇴직해서 그만두신 거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대사님으로, 그동안에 4대 대사님은 다른 현지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대사라든가 총영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외교통상부 간 인사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지금 근무하는 걸로 돼 있네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내용입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채용 관계는 행자부에서 규정인가 아무튼 행자부에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외교부하고 우리 전라북도 자치단체 간에…….

김종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이러한 국제관계대사라는 직책이 있어서 지금 외교통상부와의 이런 거래라고 할까 인사교류가 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있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는 합의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법에 법령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한 겁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2009년에 양해각서를…….

김종철위원

그래요.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 근거로써 지금 하는 거고,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및 수립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해외교류사업 지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의 국제협력 효율화 도모,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및 활동 경제통상문화 교류, 국제교류활동 자문을 통해 자치단체에 국제관계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교류에 관한 모든 업무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없이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MOU 체결한 걸로써 효력이 그렇게 있어서.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채용관계는 행자부 규정인가 그렇게 돼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니까. 어떤 규정 없이, 법령 없이 MOU를 체결해서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제관계대사로 인한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없습니까? 뒤에 조력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약점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니까. 연간 얼마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 여직원, 관사, 차량, 차량에 따르는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때그때 출장 낼 때마다…….

김종철위원

출장 낸다? 그러면 별도로 기사가 딸린 건 아니고, 관사는 전세로 되어 있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얼마짜리입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2억5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연간 막대한 예산을 대우를 위해서 그분들의 자리를 보전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저희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꼭 필요해요, 지자체…….

김종철위원

법률로 꼭 하라고 법령에 딱 나와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법률로는 이게 양해각서…….

김종철위원

지금 숙지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양해각서라는 걸로써 하는 거 외에 법률에 정해진 건 없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법률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 업무 성격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님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적에는 엄청난, 불필요하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효과면이나 실질적인 예산투자 대비해서는 얼마나 뭔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금년에 그래도 굵직굵직한 러시아에서 대회 했던 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은 했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럼요, 이번에 태권도대회 할 때 집행위원들이 각 국에 23개 국인가 있었는데 그쪽 대사관들 통해가지고 전부 정보도 알아오고 그분들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라고 했었고, 재외공관장 회의를 서울에서 한번 불러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주면서 활동을 좀 해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태권도대회 유치하는데 조금 보탬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철위원

조금? 조금 되셨고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리고 이번에 잼버리 유치하는 관계도 대사님이 ATAS총회랑 참석하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그래도 과거 민선5기 때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를 못 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노력을 국제관계대사의 역할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송하진 지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늘의 뜻인지 어떤지 몰라도 최근에 그래도 잼버리대회 또 태권도세계국제대회 이런 굵직굵직한 것이 결과가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도민이 바라보는 또 도민이 모르고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이 분들이 1년을 있든, 최고 많이 있는 분이 1년 7개월이에요, 8개월 짜리도 있고. 와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최대한 그분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 이용 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직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에 대한 목적에 반하는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불필요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대사님께서도 그런 거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직접…….

김종철위원

그분이 고향은 어디세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원래 광주 출신이고요, 지금 국제행사 같은 것도 유치하려고 다른 행사도 나름대로 알아보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분이 이 방송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제협력과 과장님이 또 답변하십시오. 중국사무소,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사무소 운영이 12년째 하고 있죠? 2003년도부터 2015년이니까 12년이 맞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12년째 원래 상해에 있다가 산동성 청도로 갔다가 다시 상해로, 왔다갔다 지금 3번째 했네요? 그러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이러한 중국사무소 운영이 12년째 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은 5억이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5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2명입니다.

김종철위원

2명은 직급이 뭐뭐입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3급 1명하고 6급 1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3급은 몇 년차입니까? 인사 발령 받은 지가 몇 년 되셨냐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1년 정도 뙜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확히요. ‘정도’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2014년 10월 22일날 3급은 나갔습니다.

김종철위원

3급은 이제 딱 13개월째 됐네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3개월, 3급은. 그러면 3급 이름이 누구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김종엽 소장님입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엽, 전 공무원교육원장에서 그리 발령났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우리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에 바로 한 3∼4개월 있다 갔네요. 그러면 이 분의 잔여 임기는 얼마나 남았나요? 내년 6월 말?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공로연수가 내년 6월 말입니다.

김종철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이 내년 6월 말. 내년 6월 말이면 이 분이 가서 근무하는, 총 임기 시작으로부터 따지면 한 18개월. 이후에는 그분이 퇴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6급 직원은 몇 년 차 됐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2013년 4월 2일자 발령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30개월차 되네요. 본 위원이 이렇게 따지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타 시도의 예를 들어 보면 전국적으로 중국에 사무소가 있는 시도가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 3급 부이사관이죠? 직책이.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예.

김종철위원

3급 부이사관이 중국사무소라든가 해외사무소 소장으로 나가 있는 데는 찾아볼 수 없고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만 있다. 제 질의 맞나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거기 나가야 되나요? 나가서 안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머리가 좀 팍팍 젊은 피가 나서 적어도 최하 한 6급이나 5급 정도 되시는 40대 중반 정도가 가서 적어도 3년 정도 이상을 근무를 해서 뭔가 중국사무소의 역할, 여기에 중화자본 유치, 중국시장 개척, 지원, 관광, 세일즈, 팸투어, 유학생 유치, 도정 홍보, 국제활동 이러한 컨셉에 맞게 정말 발이 닳도록 불을 켜고 다닐 수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 중국에 대한 뭔가 정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앞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중국을 한번 가봤더니 3급의 이점도 있고 상대하는 기관 저기에 3급…….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달라요. 왜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14개 광역지자체인가요, 10몇 개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세종시까지 17개입니다.

김종철위원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송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유일하게 3급이 나가 있는 건 우리 전라북도 하나라고. 그러면 다른 데 서울시는 어떻고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물론 어떤 직급에 대한 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적어도 몇 년씩 근무를 해서 업무 파악하고 또 실질적인 업무를 하려면, 중국에 말입니다, 주임이라고 하나요 중국의 주임이 우리나라의 국장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임들이나 그분들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외국 가서 유학 갔다 오신 젊은 분들 40대 전후입니다, 40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우리 내일모레 제대하실 분 같으면 지금 나이가 59, 60 아닙니까. 집 나이로 60이에요. 이런 분들과의 대화의 채널이라든가 문화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3년, 4년, 5년이면 고속도로가 뻥뻥 뚫리고 새로운 것이 개척되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로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음 인사에는 이러한 퇴직하시려고 하는 분들, 물론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가서 열심히 할 겁니다. 김종엽 현재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분 정신을 알아요, 우리가. 아주 정신이 강하고 한 것 아는데 거기 가서 지금 중국어 공부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중국어도 좀 달통한, 그런 데 가서 공부 안 해도 가서 바로바로 대화가 통할 수 있고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언어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야지. 그리고 적어도 한 3∼4년 갔다 오면 직급도 승진해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해서 성과를 내고 오면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열심히 하시라고 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 이야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도청에서 공모를 해요. 공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영어, 중국어 좀 하면서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면 가실 분들 더러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데 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형식에 그치는 중화자본유치 이런 거, 이게 목적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그냥 우리 예산 범주 내에서 이러이러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횟수만 늘리고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후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시간 반 가량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28분 감사계속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밤늦게까지 행감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날짜가 있는데요, 국장님께 먼저 잠깐 짤막하게 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 할 때도 전부 자료로 묻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자원봉사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기부랄지 봉사활동이랄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자원봉사는 누구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행자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죠?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전라북도 순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7월달에는 순위가 16위로 낮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

용구

강용구위원

17개 시도 중에 그렇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어떻게 보면 최하위 수준에 있네요? 현재.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런데 현재 10월달은 5위 수준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민선5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자료는 없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민선5기 때 열심히 했고 3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순위가 많이 내려온 것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시고, 제가 며칠 전에 ‘전 세계 기부·봉사 1위국은 미얀마’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걸 프린터해 왔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도 그 기사 본 적 있는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영국 자선지원재단이라는 CAF에서 세계기부지수 2015 보고서를 냈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미얀마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에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등수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 보고서에서. 없습니까? 145개 국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한국이 64위입니다. 1위가 미얀마인데 참 의외죠? 미얀마의 국민총생산 수준으로 보면 GDP 수준으로 봐서 미얀마가 64위고 657억7,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예요. 1조3,929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배 차이 이상 나는데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미얀마가 1위, 2위는 미국입니다. 3위가 뉴질랜드고 4위가 캐나다, 그다음에 5위가 호주가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봉사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보고서랄지 그쪽 분야의 어떤 자료들을 혹시 취합해본 적 있나요? 왜 이쪽 나라에서는 이렇게 봉사와 기부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들 우리 도에서 해놓은 거 있을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잠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없다면 그걸 한번 다음 우리 자원봉사센터 수감할 때 그 자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에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이 원활히 되고 있는 5개 나라 정도, 어떠한 형태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확산을 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실적률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 있으면 간략한 표로라도 좀 제출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러한 부분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우리 자원봉사활동의 홍보에 관련된 걸 봤어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의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이랄지 현장에서의 활동이랄지 애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도 보는데, 과연 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잘 되지 않을까, 보편적이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홍보 쪽에서 저는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자원봉사 관련해서 홍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도비로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횟수는 몇 번 정도, 고정적으로 이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도정정책으로, 홍보기획과장님! 홍보기획과에서 자원봉사랄지 기부문화확산을 위해서 따로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가요? 민선6기 들어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 홍보기획과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가 홍보비로 아까 얼핏 얘기 나오는 게 한 10억 정도 좀 못 미치게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순 홍보비 예산은 연간 28억 정도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8억 중에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에 쓰여지는 예산은 600만원 이 정도 쓰여지는데, 홍보기획과에 한번 우리 자원봉사 쪽에서 요청을 해본 적도 없겠죠? 우리 도 홍보기획과에 한번 요청해서 그러한 대대적인 홍보, 필요한 홍보는 어떤 홍보냐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시민의식교육의 확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기부랄지 봉사활동에 전반적인 도민들도 누구나 쉽게 봉사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실적률에서 보듯이 하고 있는 사람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려면 시민의식교육에 초점을 맞춘, 테마를 맞춘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우리 자원봉사가 몇 년째입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1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는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된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마다 올라오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대책을 보면 작년에도 업무보고도 통해서 봤고 지금 행감도 받아보고 하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변경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될 만한 내용,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에게 확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제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국의 자원봉사활동, 기부문화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걸 하나 주문드리고 싶어서 그 자료를 하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먼저 해외언론사 및 국제기구를 통한 전북 해외홍보에 대해서, 이 업무를 지금 어디서 하시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업무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기구 발간잡지 퀴클리하고 토나리에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지를 들고 오라고 했어요. 잡지가 없답니다. 여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잡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한글로 누가 퀴클리라고 써놓고 토나리라고 써 놨어요. 이건 퀴클리라는 잡지에 여기 크게 써 놓은 국제기구, 전 엄청난 건 줄 알았거든요. 퀴클리에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 해가지고 자매결연 체결까지 경유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하고 가고시마현이 해외에서 교류지역으로 최초로 우호협정을 체결했던 지역으로서 1989년 10월 30일 협정 체결한 이후 청소년, 문화예술 등 해가지고 쭉 써 있어요. 한 자도 안 틀려요, 2개가. 도대체 관리는 하고 계신 건지, 사실은 업무를 하셨다고 이걸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하셨는지 참 의문이에요. 혹시 이 업무를 여기에 게재된 걸 찾으셨으니까 이 업무에 대한 건 파악은 하고 계실 텐데, 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이게 국제기구 어떤 기구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후쿠오카 총영사관 발행 뉴스레터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국제기구 발간잡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규슈노나카대 강꼬꾸노사가시’ 해가지고 ‘규슈 안에서 한국을 찾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슈예요, 규슈. 규슈의 가고시마 등에서 이런 잡지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라북도 관광지 소개 해가지고 역사의 현장 해가지고 경기전하고 전동성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실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전동성당 아니고 경기전 아닌데. 전동성당에 이런 건물이 있는 거 못 봤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파악해서 시정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뭘 물어보기만 하면 파악만 한다고 그래요. 감사장이 파악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이 업무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혹시 일어는 좀 할 줄 아시나요? 일본하고 해외 언론사. 해외 언론사 및 국제기구를 통한 전북해외홍보. 어마어마하네요. 해외언론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 것 제가 잡지를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온 게 고작 다 이런 페이퍼 몇 장인데 그 페이퍼마저도 똑같아요, 퀴클리하고 토나리하고. 누가 보면 엄청나게 큰 잡지에 전라북도가 대대적으로 홍보된 줄 알겠어요. 우리 홍보기획과장님 이런 자료 주신 적 있어요? 홍보기획과에서 국제협력과에 이런 협조요청 해주신 거 있으신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미처 협조 못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해외 언론은 홍보기획과에서 안 해요? 해외 언론도 담당하셔야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보시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어떤 담당이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일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시정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대안 제시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까요? ‘아, 여기 사진 틀렸으니까 바꾸세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요? 이건 전동성당 아니니까 전동성당 바꾸라고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냐고요. 이거 업무보고서에 대한 이해도, 독해는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전부 다 10월 15일 기준으로 돼 있어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게 10월 30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왜 15일 전에 엄청나게 빨리 준비를 하셔서, 정확한 자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여야 되잖아요.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뭣 때문에 또 15일날 하는 걸 얘기를 하느냐, 우리 존경하는 장학수 의원님께서 무슨 행감 자료가 안 온다고 5분발언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기억나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자료를 엄청 잘 제출하셨대요. 대외협력국에서 자료를 엄청 잘 제출하셨다고 여기에 써 놨어요. 장학수 의원님이 거짓말하셨네, 나쁜 의원이네.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외협력국이 개개인의 역량은 얼마나 뛰어나신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제대로 해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실은 얘기가 안 나와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료 보고 물어봤을 때 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퀴클리하고 토나리하고 다른 잡지라고 얘기하실 거 아닌가요? 그죠? 국제기구에서 엄연히 만든 잡지라고 얘기하시겠죠. 그 잡지 하나 구비해 놓지 않고 내용 똑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진이 맞는지도 모르고,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 이거 읽을 줄 아세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다시 전부 다 해가지고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료는 맞아요? 국장님! 이거 무료는 맞아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외언론사 및 국제기구가 우리 전라북도를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도정홍보 제가 질문드릴게요. 자, 총사업비가 2억입니다. 국장님! 총사업비가 2억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어떤 이벤트를 하셨나요? 삼락농정 광고 및 이벤트를 하셨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셨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담당자 빨리 뒤에서 조력 좀 해주세요. 뭐해요? 기다리다 오늘 날새겠네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탄소를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일까요?’ 해가지고 이걸 맞추면 맞춘 사람에게…….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탄소 물어봤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삼락농정도 비슷합니다. 농정에 대해서 퀴즈처럼 해가지고 맞추면 이벤트로써 선물을 줬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홍보기획과장님 다시 답하세요. 거기까지 됐고, 여기 보니까 삼락농정 광고 및 이벤트 4천만원, 전라북도 토탈관광 광고 및 이벤트 4천만원 해가지고 집행액은 3,200만원하고 3,100만원이에요. 홍보기간이 4월 6일에서 5월 6일까지가 삼락농정인데 3,200만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토탈관광이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 앞의 건 1달, 뒤의 건 13일 동안 금액이 3,200만원, 3,100만원이에요. PC는 네이버, 인터웍스를 똑같이 사용을 했고 모바일은 다음 아담하고 페이스북 맨을 사용한 차이가 있어요. 토탈관광은 4개에서 사용을 해서 4개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13일 동안 3,100만원이고 삼락농정은 3군데에서 했는데 1달 동안 3,200만원이 들었어요. 앞의 PC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PC를 더 오래 사용을 하긴 했지만 약간 기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기간 대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 뭘까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이버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기간이 길면 가령 1주일에 1,100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회에. 그래서 아마 네이버가 기간이 길면 상당히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51.6%를 네이버에 사용을 한 삼락농정은 3,200만원이고 토탈관광은 38.7%를 사용한 게 3,100만원이에요. 틀리죠? 뭐가. 뭐가 틀리잖아요? 네이버가 비싸면 네이버를 많이 사용한 데가 훨씬 금액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삼락농정 말씀 주셨잖아요.

성빈

양성빈위원

삼락농정하고 토탈관광하고 2개 다 네이버에서 했는데 그중에 51.6%를 사용하고 밑에 토탈관광은 38.7%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그 기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이 들어가면 위의 게 훨씬 더 금액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도 1달이고 이건 13일밖에 안 되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분명히 틀리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게 기간이 1달 대 1주일이라면 네이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좀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더 매체별로 기간하고…….

성빈

양성빈위원

분명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거 다 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올해 한 거니까요.

성빈

양성빈위원

뭔가 다 이상해요, 지금. 답변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시면, 계속 지금 답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도 모르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이벤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삼락농정 관계되면 삼락에서 1락이냐 2락이냐 물어봐서 거기에서 이벤트 당첨되면 별도 소정의 상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유인하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기간도 그렇습니다마는 기간에서 이것은 CPM이라든지 광고의 특성상 CPC라든지 노출 횟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클릭수에 따라서 광고단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운영성과도 보니까 제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못 알아들어서 운영성과라고 나왔는데 일단 거기까지 하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광고 단가별 정확한 원가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PC의 다음이 55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모바일의 아담이 55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PC 다음과 모바일 아담의 차이점은 뭔가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광고 형태인데요 PC는 글자 그대로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다음하고 아담하고 관계.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담은 모바일로 보는 거니까요, 광고 노출이.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믹싱을 할 때는 가격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성빈

양성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모바일 아담이 다음 아담이에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음 회사 꺼 아담이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음 회사 아담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같은 이유가 뭘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것은 그 회사에서 가격 책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무튼 이 가격 얘기, 그다음에 그런 거 전체적으로 지금 쭉 다 얘기를 했고, 맨이라는 토탈관광을 거기서 했고 세계소리축제를 맨이라는 모바일 회사에서 했네요. 그죠?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혹시.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세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연상은 할 수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맨 개발자센터는 서비스 개편 중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현재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몰라요, 아무튼 써 있어요 여기에. 이거 해명해 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현재 개편 중이라는 말씀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여기 지금 ‘맨’ 제가 치고 들어가 가지고 메조미디어 모바일사업본부에서 하는 ‘맨’이라는 모바일 에즈 네트워크 서비스 개편 중이라고 나와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일단 계속 이렇게 가게요. 없는 거 찾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도의회 요구자료 적기 제공 2-4 10페이지에 요구자료 적기 제공, 적기 제공하지 않은 5분발언한 의원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면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야죠. 그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5분발언 자료제출 늦은 것은 죄송하고요, 그게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운영위원장님께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도의회하고 소통간담, 제일 눈에 띄는 게 지역구별 2회예요, 지역구별 2회. 전 대외협력국장님 외 누구하고도 2회를 소통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강 위원님은 혹시 2회 소통하셨을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사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소통 대화 나눈 그 실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지금 7분 의원님 계신데 전부 혹시 소통 2회씩 하셨는가요? 무슨 소통을 어떻게 도대체 했는지 나도 모르는, 저는 군의원이고만요? 저는 군의원이고만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도의원 전체 3회, 의장단 2회, 상임위원회 63회,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상임위원회 저도 포함돼서 대외협력국장님하고 밥 먹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별 2회 했는데 저는 비례대표라 안 먹었어요, 저는 군의원이라 안 먹었죠. 비례대표 의원님 안 드신 것 같아요, 2회. 2회 소통 안 한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썼으면.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역을 묶어서 권역별로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디 권역요? 저는 무슨 권역인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일단 이것을 보면 권역별로 해서 남원·순창 묶어서 하고 무·진·장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권역별이죠, 그게 어떻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저 와가지고 한 번 딱 참석했는데 남원하고 순창을 같이 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그니까요 남원·순창 같이 했으면 그건 권역별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저 국장님 오시고 이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저는 한 번 참석했습니다, 저 온 뒤로는. 예전에 한 거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저 도지사님하고 한 번 소통한 적 있어요. 무·진·장, 임실.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것도 1회잖아요. 뭘로 도대체 2회라고 작성을 하셨는지 저는 의문이고, 이게 도지사님이 도의회하고 소통 간담을 했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소통 간담을 했다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이건 지사님을 모시고 함께 한 실적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 지사님하고 밥 먹은 거 지역구별, 저 개인도 아니고 그래요. 말씀 그대로 권역별로 한 번 먹은 적 있어요. 지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시데요. 저는 군의원이냐고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권역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 자료가 왜 계속 이러냐고요, 자료가. 의원들하고 한 것까지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데 의원들 밥 먹은 거……. 도대체 이 업무보고 자료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국장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명도 못하시고, 그러면 우기기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대외협력국만 별동부대입니까? 다른 데 전부 다 날짜 맞춰서 그 기간까지 전부 자료요구 해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10월 15일까지, 무슨 기준이에요? 10월 15일은 도대체.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왜 이렇게 불성실한 거예요? 이 시간까지 하고 있으면,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인데 이 시간까지 하고 있으면 서로 긴장해서 빨리 마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 해서 이거 마칠 수 있겠어요? 그냥 20일날 미진감사로 갈까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역구별’에 ‘별’이 아니고 2회인데 ‘별’ 자가 붙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계속 그것만 탓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전라북도 블로그 운영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블로그 운영, 예산이 9,700만원이에요. 그 예산을 쭉 봤더니 첫 번째 원고료가 건별로 각자 틀린데 원고료 지급 기준이 뭔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블로그는 1건당 7만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건당 7만원이에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기사는 7만원이고 사진은 건당 3만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기사는 7만원, 사진은 건당 3만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사진이 굉장히 비싸네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다 찾아서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전체. 그 기사하고 사진 옆에다 붙여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두 번째 ‘전라북도 도민블로그 기자단 모집홍보비 지급’ 해가지고 71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이 모집 홍보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죠?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요된 돈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에 ‘선샤인뉴스’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들어가 볼게요,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보이십니까? 혹시. ‘해당 사이트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건 작년에 끝난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작년에 끝났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업체가 작년까지가 ‘선샤인’이고요, 올해는 ‘사각’이라고 다른 업체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걸 2015년 2월 16일날 지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제가 답변을…….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저희들 사업 특성이 매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상당수의 사업들이 그다음 해 2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얼쑤전북’을 1월달부터 만들어야 되면 12월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하고 예산이 끝난 다음에 해당연도 1월이나 그때 일정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그 업체 업무는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거는 이 업무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얘기고, ‘사각’하고 계약된 건 2월분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을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죠? 블로그 기자단 모집은 연초에 하셔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집했을 당시에 띄워놓고 줬어야죠, 돈을. 그죠? 안 그래요? 블로그 기자단을 1년 상시 모집을 했습니까? 1년 동안 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아닙니다. 1월달에 모집을 해서 아마 6월달에 그 업체에다 지급을 한 걸로.

성빈

양성빈위원

작년에 없어졌다면서요, 이 업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선샤인’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선샤인’에 2월달에 금액을 지급한 걸로.

성빈

양성빈위원

2015년 2월 16일날 ‘선샤인’에 710만원을 지급했어요. ‘선샤인’은 해당 사이트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다라고 해서 없는 회사예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2월에 했다면 올 1월까지는 ‘선샤인’하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연근위원장

그거 확인돼요? 언제까지 했는지.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올 1월까지입니다, ‘선샤인’하고 한 사업은. ‘사각’하고는 2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1월달까지 사업이 끝난 후 정산을 한 것이 아닌가.

성빈

양성빈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각’이 한 얘기를 보면 블로그 운영을 ‘사각’이 하고 있어요. ‘선샤인’은 블로그 기자단 모집홍보비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710만원을 지급했다고요. 기자단은 1년 내내 모집한 거 아니잖아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사각’으로 하여금 업체는 됐습니다마는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는 건, 2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운영하던 ‘선샤인’으로 하여금 기자단은 모집하게끔 하고요, 그 모집한 기자단 40명을 가지고 2월부터 ‘사각’이 블로그에 실제 올리고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선샤인’이 뭐하는 업체예요? 도대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선샤인’이 SNS 도내 업체입니다. SNS 좀 특화된 그런 특성을 갖고 했었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왜 없어졌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시장성격상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 직원 말에 의하면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폐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카페24호스팅 센터가 만약에 그 선샤인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길 들어가서 사실은, 몰라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블로거가 아니라 의원이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가서 기자단들이 여기에 광고 710만원짜리 올려놓고 여기서 찾아서 ‘나 블로그 기자단 하겠습니다.’ 하고 할까요? 이 선샤인뉴스. 카페24라고 바뀌었네요, 여기 들어가니까.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어쨌든 저희들하고 파트너십을 했을 때는 올 연초였기 때문에요.

성빈

양성빈위원

710만원이 지금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제대로 모르잖아요. 710만원,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포털에다가 550만원 광고가 올랐고요, 또 포스터 제작비 등등이 있거든요. 그 내역도 세부집행내역을 증빙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것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포털 550에…….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건 미진 실국 때 다시 다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바로 내일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미진 실국에 저는 여기 대외협력국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김연근위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 대한민국 SNS대상 시상식 참석 및 수상기사 지면게재비용 지급,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여기다 비용을 지급할 일이 없죠. 수상했는데 그걸 홍보를 하면, 저 수상했을 때 저 다른 데 돈 안 내고 그냥 그쪽에서 실어주던데요? 왜 돈을 주고 이걸…….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우리 박경철 익산시장이 포브스상 익산시의회 1,500만원 주고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홍보비를 주고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군산시의회는 300만원을 요구해서 그 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상을 받고 그걸 기사로 싣는 대가로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이벤트에 참석했었던 것은 물론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정당성에 있어서는 회수는 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상이 끝나고 나서 기사 광고를 올려주는 게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의 비용은 지급하더라도 기타 다른 쪽에서 그 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건 그 이상이라는 판단으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상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요? SNS대상, 여기 홍보 한 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홍보 한 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이대로 읽은 내용으로 하면 수상기사 지면게재를 하기 위해서 88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거나 뭐가 틀려요? 이 기사나 이거나 지금 뭐가 틀리냐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먼저 그 조건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그걸 대상에서부터 모든 입상자들은 사전 공고할 때부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조건을 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끼로 해서 그걸 약속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콘테스트를 하고 모든 절차는 그래도 객관성과 합리성 담보했고요, 위원님. 사실 그 업계에서는 그 상을 어느 정도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80만원이라는 그 돈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판단했을 때 중앙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뇨, SNS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 상을 꼭 받아야 홍보가 돼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렇게 되면 ‘오, 그래? 전라북도 SNS가 그래? 페이스북이 그래?’ 하고 거기에 있는 업계 관계자들 파워블로거라든지 페이스북의 그런 사람들은…….

성빈

양성빈위원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거, 실체도 없는 그 블로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그러한 간접적인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SNS에서 얘기하는 바이럴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이럴마케팅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더…….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관련된 내용들, 이 실적 쓸 수 있는 지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싹 제출해 주세요.

치석

백치석홍보기획과장

예, 지원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지금 대외협력국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못하시고 업무보고서에 미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진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판단이 안 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개괄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감사를 요청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진 실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성빈 위원님께서 대외협력국의 감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진감사를 요구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양성빈 위원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입니까? 왜냐면 미진 실국 때 기획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랄지 사실은 내려오기가 힘들면 그쪽을 제외시켜 주셨으면…….

성빈

양성빈위원

서울사무소 제외하고 3개 과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못하셨으니까 서울사무소는 제외하고요.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서울사무소를 제외하고요. 이지영 국장님, 이후천 과장님, 송현숙 과장님, 백치석 과장님은 미진 실국 감사 때 출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후천

이후천정무기획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동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감사 중단이 아니라 감사 중지를 해야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준비가 매우 부실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미진감사 실국 감사 시 대외협력국의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뒤에 직원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때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과장님들 아시겠습니까? 한 과에 주무계장님 한 분씩만 들어오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2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