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출연기관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센터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고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로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보금 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김보금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보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센터장님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센터의 조직도에 보면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사회 감사가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센터장님이 상임이사로 돼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센터장님 바로 밑에 정책자문관을 두도록 돼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근무하고 있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왔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오셨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어딨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 여기는 안 오셨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왜 안 와?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니, 정책자문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야?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죠.
영수
강영수위원장
당연히 파견된 공무원이 센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고 지사 공약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정책도 자문하고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연결을 해줘야 행정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도 본 일이 없고 정책자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감사할 때나 예산심사할 때 모든 부분 문제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센터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때 위원장님 저희 센터 방문하셨을 때 다 인사 나누고…….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때 가서 방문했지 의회에 한 번도 온 일이 없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장님 지금 연임하셔 가지고 임기가 거의 끝나는 무렵인데 이게 행정하고 잘 연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센터장님이나 밑에 팀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고생은 하는데 행정하고 교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잘 되는가 의아스러울 정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나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빨리 오라고 그래요, 빨리 오라고. 그리고 적어도 하는 일이 보통 민선6기 공약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잘 해서 또 이쪽에 패스해 주고 그다음에 기관경영평가 전략 수립 및 자문하도록 돼 있고 대외협력사업 발굴 전략 수립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데 오지를 않으면 안 되지. 그러죠?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로 출석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급히 제일 먼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근무하신 지가 몇 년째인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 이제 마지막이고요, 4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처음부터 교육문화회관을 실제적으로 해서 반석 위에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공헌하시고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8쪽에 보면 센터 수입지부가 있는데요. 수입지부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자체수입, 자체수입에 2014년도 예비비 미집행분 9,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비비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예비비 미집행분을 자체수입으로 잡았는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희 행정팀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팀장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31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최근 3년간 상부기관 회계연도에 대한 자체 정기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재원이 부족해서 직원복리 및 사업성경비 등을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통 제1회 추경 시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집행하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 감사를 했던 회계사를 통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자문을 받았었는데 감사사항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다시 수입으로 받아서 책정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13년도 감사 거기 31쪽에 보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 및 초과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것이 감사처리 결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예비비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자체수입으로 잡아진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행정감사 받았을 적에요,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감사에 2014년도에 예비비 남은 것을 어디다 반영을 하라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본예산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본예산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지는 것이지 회계법상.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책임이 있는,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이 집행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증인 채택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럼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경완 여성청소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선서에 대한 취지는 이미 알려드렸으므로 선서에 대한 취지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장 황경완
영수
강영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미집행 예비비 9,200만원이 회계법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에 자체수입액으로 잡아진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결산감사 때요,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직원복리 및 사업성경비 등을 소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 자체수입으로 넣어서 예산을 산정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다음연도부터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넣을 일이 아니라 본예산 하는 데도 부족하니까 그쪽에 자체수입으로 반영해서 넣어라 그리 지적을 받아서 작년에는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 회계사 자문을 받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회계사 자문을 받았다는데 회계사분은 분연히 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결산감사 때 또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또 회계사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도 무방한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무방한 줄 알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것을 자체수입으로 하라고 해서 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산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는 것은 예비비는 예비비의 특별목적이 있잖아요, 예비비 집행…….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014년도 예비비가 2,200～6,600까지 올라가 9,200이 됐잖아요. 그런데 목적 없이 예비비가 많이 된 것도 문제인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예비비 9,200만원이 온전히 남은 거 아니에요, 2014년 결산서에. 그럼 미사용된 예비비는 무조건 회계법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지고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수입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을 자체수입으로 잡아진 것이 목을 잘못 잡은 것이라는 얘기지.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전년도 결산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해서 자체수입으로 넣으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적을 잡은 사람은 회계법을 잘못 알고 기관에 편의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결산감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법률을 한번 정확히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회계기관에.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다시 물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지적이 돼서 2014년도부터는 반영을 하라고 해서 반영했던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 및 초과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 예정이라고 한 내용도, 과장님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말이에요.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 및 초과수입 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아니,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영됐던 거를 자체예산으로 넣으라고 지적했던 거였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의미가 여기에 잘못 기록된 것이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그때는 그렇게 지적됐던 것은…….
훈열
최훈열위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명확히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정확히 예비비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순세계잉여금도 수입이에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넣거든요, 그다음 추경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추경에 세워진 예산 그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세워준 예산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비비를 9,200만원 세워 준 것이 문제예요. 아무 집행내역이 없는데 예비비 내용은 예산 회계법상 1～2%가 안 넘어요. 1% 내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차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야지 여기 2015년도 예산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자체수입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정해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실하죠?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벌써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거부터 확인해 보고 차후에는 다시 이런 과오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경완
황경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거의 4년 다 돼 가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4년 동안 하시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은데요. 소감 한번 말씀 해 주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전 시민운동 하다가 이런 출연기관에 왔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 돈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여성청소년과에 어떻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도 간섭할까라고 할 정도로 수시로 보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사실은 센터가 막 지어놓고 4개월 후에 제가 왔었거든요. 그 큰 건물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할까 이런 고민들, 저게 원래 목적사업으로 돌아갈까 이런 것 때문에 초반기에는 저에게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외부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교육과 취업과 성 평등 이 세 가지 사업에 주력했고요. 최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서 지적도 했었지만 정말 돈이 1원 하나 쓰는 게 너무너무나 ngo고 유도리 없이 쓰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저는 와서 세 가지 사업에 주력을 해서 했고요. 어느 정도 센터가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동안 아무튼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이 수감자료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시고 또 의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감자료하고 여기 추진상황 오늘 보고하신 거, 지금 수감자료를 토대로 상황보고를 하신 건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개 자료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맞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진세
정진세위원
점검 차원에서 하는데 자료 정확성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수감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에서 일반예산 있잖아요. 일반예산에 대외소통, 직업능력, 건강문화, 산모신생아 4가지 사업을 예산에 넣으셨어요. 이 표로 보면. 이 4개 사업 예산액하고요, 일반사업 총액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4개 사업이 일반사업 통계하고 예산액하고 맞냐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총합하고 맞는지. 맞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30인데 160이라고 잘못 썼네요, 뒷부분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이렇게 되면 이 지출표는요 10페이지, 11페이지 표는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사실은 보다가 어떻게 맞춰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료를. 11페이지 공모사업 있으시잖아요. 공모사업 집행액 한번 보세요. 집행액하고 24페이지에, 이게 지금 두 자료가 맞아야 되니까요. 24페이지에 집행액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수감자료에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공모사업의 집행액.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억499만6천원요?
진세
정진세위원
304,996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24페이지 공모사업의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304,276이죠? 이거 단순 비교하는 거니까 답변을 하세요. 맞으시죠? 지금 이 11페이지하고 24페이지 공모사업 집행잔액도 틀리죠? 인정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1페이지 또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 지원사업 집행액하고 25페이지 지원사업 실적의 집행액하고 또 비교를 해보세요. 또 틀리죠? 인정하십니까? 틀린 거.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우선 숫자상에는 틀리게 나와 있네요.
진세
정진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틀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최종점검을 누가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하면 센터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실장님께서 하시고 제출하십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야 맞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1페이지 지출예산표는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자료고 제가 몇 가지 또 있어요. 수감자료 8～9페이지 보시면 예산액 총액이 3,402,863이죠? 제가 숫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3,402,863이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광역, 전북여성새로일하기, 임대차 다 합쳐서 이 3,402,86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산해 보시겠어요? 제가 계산하고 왔어요. 틀려요. 8～9페이지도 틀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도 틀려요. 8～9페이지가 116～117페이지하고 똑같은 자료죠? 2015년이니까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8～9페이지를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셨나 봐요. 여기 똑같이 틀려요. 인정하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또 수감자료 11페이지 일반사업 예산액하고, 지금은 제가 수감자료만 말씀드렸던 거고 보고자료 31페이지 또 보세요. 예산액 또 틀리죠? 제가 그냥 지적을 할게요, 대답 안 하셔도. 수감자료 11페이지에 전북광역 예산액하고 또 보고자료 32페이지 예산액도 틀리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 수감자료 11페이지 예산액하고 33페이지 또 틀려요. 이게요, 수감자료하고 주요 추진상황보고하고 틀려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이 표 자체도 작성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주요추진 업무상황 보고자료 한번 봐보세요. 같은 내용인데도 틀린 경우도 있어요. 23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 실적 해가지고 23페이지 있죠? 그러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31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 운영 있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 추진상황 보고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3, 31 또 틀려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몇 개를 맞춰보다가 이렇게 해서 틀리셨겠지 해서 제가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보다가 맞춰보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적어온 것만 15건이에요, 이렇게 틀린 게. 수감자료 작성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내용이 다 틀리고 예산도 다 내용이 다른 데 이걸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아니 팀장님들 바라보실 게 아니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사업에 따라서는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빠져가지고 다른 곳에 포함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 답변 하실 줄 알았어요. 자체사업 운영에 금방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23페이지 자체사업하고 31페이지 자체사업하고,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기에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빠졌어요. 그렇죠? 23페이지에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운영 이 31페이지에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없다고요, 사업내용이. 그러죠?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 맞춰봤어요. 팀장님들 아시면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뒤에서.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여기에서는…….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따로 빼서 보고를 하셨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6쪽에 다른 쪽에다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따로 뺀 것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다 맞춰서 봤어요, 그렇게. 네트워크 강화사업 예산이요, 40,560이에요. 그러면 31페이지 자체사업 332,660에 네트워크 강화사업 40,560을 합치면 23페이지에 373,160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틀려요, 지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요, 이걸 감사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자료 자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그동안 자료를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감자료를 작성해서 내신 경우 저는 처음 봅니다.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할 게 더 많은데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팀별로 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한데 이쪽저쪽 사업단위가 빠져가지고 다른 데 포함되고 또 제대로 맞추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다시 제작을 해서 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감사자료를 2015년 11월 18일 오전까지 제출 받아 2015년 11월 19일 오후 3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상당히 짧은 시일이고 또 우리가 그날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도 검토한 후에 집행부에 구두로라도 빨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날 오전까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고 밑에 팀장님들 마지막에 센터장님 다 끝나는 마당이고 하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밤을 새어서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만금추진지원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새만금추진지원단 단장 유희숙 새만금개발과장 임민영 새만금수질개선과장 허영덕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2015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2015년도 중점추진 전략,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유희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단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 23쪽하고 25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인데 25쪽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12개 사업에 467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가 311억, 지방비가 156억이에요. 이 사업 내용마다 다른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7 대 3의 비율로 국비가 7이고 일반 지방비가 3이고요, 그다음에 비점 관리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5 대 5 그래서 국비가 5 그다음에 지방비가 5 이런 매칭조건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점오염 관리나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매칭비가 들어가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도민이나 일반주민들은 새만금사업을 하니까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실 국가에서 다하는 줄 알아요. 새만금사업의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장도 8개 사업에 1,158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882억, 지방비가 135억, 기타가 141억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다 매칭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에서 하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새만금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이나 비점오염사업이나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도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다 땅에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주민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기대되는 사업, 사회복지예산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데는 사실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수질개선 하는 데에 지방예산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30% 이상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지 않지만 실제 새만금에서 30%나 각 지자체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주민소득 증대에 어떤 것으로 해서 개발되고 이것이 새만금사업의 내용 중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개선될 것이다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저희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군에는 부담이 되지만 이것이 주변 환경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꼭 투자돼야 될 사업이고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없어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좀더 참여를 하고 그 사업의 효과가 우리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한테나 아니면 새만금개발청에서나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이 우리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환상에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밝힌 바고 실제적으로 새만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게 다 아까 말한 대로 30% 이상은 우리 주민들의, 어차피 세금도 다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 자금이 투입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은 주민들은 별로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현재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소득이 들어오고 이익이 될까라고 하는 계획은 드러내놓고 사실 말할 게 없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되면은 부가적인 어떤 개발이 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청사진 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 도 살림도 그러지만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안 같은 데나 군단위는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기본적으로 뽑아본 바로는 1년에 최소한 60억 이상 지방비가 들어가요, 이 환경기초시설비에 60억이요. 그러면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60억이라는 돈이 120억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잖아요? 50 대 50 국비 매칭사업을 하면 120억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개선 그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새만금 수질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20억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새만금 수질이라는 담보로 120억이 새만금 수질에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은 인정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 환경이라는 부분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봐요, 인정하고 안 되고 그러는가. 제 말에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해 보세요. 방금 제 말 한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보라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틀리신 부분은 아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도와주고 서포트(support)하고 어차피 새만금에 대한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가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가면은 그런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사업 매칭비율을 국비가 더 매칭 하도록 하라, 지방비 비율을 낮추도록.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가지 지금 실제적으로 새만금 하면서 새만금 인근의 지자체는 오히려 주변지역보다도 낙후되고 있어요. 그 일례를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새만금하기 전에는 부안군의 인구가 고창군보다 더 많았습니다. 새만금 시작한 이후로 지금 고창군 인구가 6만인데 부안군에는 5만7천여명 돼요. 벌써 3천명이나 역전됐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매년 60억이면 1백억 이상의 사업이 지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새만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인접 지자체에 비해서. 그러니 지역 여건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 있으면 항상 지방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어차피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한 거 있죠? 새만금 노출부지 활용 사계절 경관단지 조성사업.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죠? 9월에 했죠? 2차 추경 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때 삭감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원래 예산은 언제 편성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강영수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그거.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 9개월 동안 2억 가만히 그렇게 새만금추진단이 쓸 데가 충분해 가지고 그런 걸 놔뒀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농어촌공사 이런 데하고 대강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 세워놨다가 2차 추경 9월 22일날 삭감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만 그 사이에 농어촌공사랑도 협의를 많이 하고 또 새만금개발청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을 그때 본예산에 담을 때는 다른 활용할 곳도 많았을 텐데, 해놓고 조금 노력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재원은 적다고 해놓고 쓸데없는 예산 2억2백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업예산 특히나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미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해라 이거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할 때 예산을 세워놔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는 그런 행정은 잘못됐다. 그렇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12월까지 사전작업을 다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법인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이 약 1억3,400이네요, 2개 사업에. 아리울 걷기대회,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지금 하고 있나요? 한 번 하면 끝나버려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정무기획과 주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매년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그렇지만 여기에 초청했던 인사 분들은 그동안에 새만금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한테 새만금의 내부를 보여주는데 많이 활용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니까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하는 의도를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를 했어요. 1,668명하고 31회에 걸쳐서 991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설문이라도 한 번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야. 돈만 퍼주기 식의 홍보, 초청 이런 행사를 하시지 말고 그 후에 어떤 뭐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후속조치가 좀 미흡했습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해야지, 후속조치를. 특히나 민간단체나 법인에 보조금 주는 것은 반드시 그런 걸 앞으로 해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세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야 효과가 있지 공연히 이 사람도 오피니언리더들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뭣했다 하고 성과위주의 이런 걸 하시지 말고 반드시 다음에 체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체크. 계획 세워서 하고 나면 실행하고 실행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체크하고 다시 또 실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면은 민간단체보조금이 대부분 주면 끝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 어떤 대회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고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하면은 다음 행사에 반드시 그걸 반영해서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십사. 그래서 아리울 걷기대회가 됐건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이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효과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억3,400만원 들였으면 적어도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와야는데 1억3,400만원 들여서 한 푼도 효과가 없다면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항상 어떤 행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전북일보 제일 앞면에 나왔던데 지금 중간평가를 앞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사실 심각하지만 또 해놓고 나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축분처리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주교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는 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효과는 좋을 거 같더라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분처리시설 상황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현재 새만금유역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정읍시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하고 김제시에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이렇게 2가지 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왕궁, 김제, 정읍 이렇게만 어떤 축분문제가 있는 건가요? 더 해야 될 사업지는 없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중간평가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공공시설 전체는 총 8개 지역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외에도 앞으로도 이 자원화 쪽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았죠? 받고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시의회의 반대와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까도 또 나무라셨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 내려온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읍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정읍은 그간에 사실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최근에 법원의 판결도 있고 해가지고 10월 말에 공사가 재개돼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시행사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내가지고 이게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지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다음에 김제 같은 경우는 시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반대 그러니까 정읍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이 못하게 반대를 하니까 공사 막고 이러니까 지금 시행사에서 이렇게 법원에다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주민들하고 민관거버넌스 이런 거는 구성이 되어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각 시‧군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노력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설이 워낙, 만약에 지나가는 길이 있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 길 주민들도 반대하고 워낙 주민들이 근처에다가 설치하기 쉽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 같이 수용을 하면 다른 데선 반대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냄새나 악취 그다음에 설명을 해도 기술력이 아직은 미진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 해놓으면 주민들도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충분하게 이 진행과정에서 설득을 했냐, 저는 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또 조합에서 보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민들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협동조합이니까요. 그런 단체하고 또 시·군에서도 주민설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 집 옆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반대를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굉장히 주민설득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각 자가에서 가지고 있다가 액비화해서 자기 밭에다가 뿌리면 됐는데 최근에 이런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차단을 해서 지금 몇 개 시·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는 자원화시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지금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가스화시설이잖아요,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게. 특히나 이것은 이 시설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바이오가스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런 것들은 연료로도 쓰이고 저희가 도시가스 대신에도 쓰이고 이럴 수도 있고 자기 자가 농민들이 사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것들 충분하게 다 이야기를 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김제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시의회에서까지 반대를 하고 나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이 부족했던 거 같고 분명히 전 부족했다고 봐요. 가장 먼저 시의원들 잡고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주민 조직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진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지역주민 속에 들어가서 뭔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지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무튼 앞으로 또 보니까 더 해야 되잖아요, 8개 지역 있다고 하는데…….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그 부분보다 저희가 2단계 한 3개 시·군에 걸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조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수용을 했고요. 다만 그것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앞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의회랑 또 주민들이랑 같이 해서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라는 조금 더 포멀한 구성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시행사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주민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그럼 이건 어떤 성격이 돼버리냐면 옛날에 강제로 새마을운동 내 땅 내놓고 이런 식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민하고의 적극적인 협력, 어떤 구성을 하세요, 아예. 그 지역 도의원님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해가지고 민관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또 선진지견학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그 지역 도의원, 시의원 같이 동행을 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할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시·군하고 조금 더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같이 공동노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 정책홍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보니까요 예산 집행내역 보면 고속도로 5개 광고판 해서 1억6천만원 집행예정인 거죠? 1억6천만원이 다 집행된 건 아니고, 보니까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1억8천만원.
호윤
정호윤위원
아, 1억8천만원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지금 일부는 집행이 됐고 일부는 지금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1억3,700만원은 집행이 됐고 잔액이 4,300만원이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당초 이 사업계획을 보면요 2014년도 말에 저희한테 심의하면서 사업설명서 주신 내용 보면 1억8천만원인데요. 야립홍보판 임대하는데 11개월 해서 1억6,500만원 그다음 전국대상 언론매체 홍보하는데 1,500만원 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억3,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다 광고판관련 비용인 거 같고요. 추가로 지출할 예정인 4,300만원도 야립홍보판 관련된 내용 지출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하고 조금 다르죠. 하나는 원래 언론매체 홍보가 있었는데 언론매체 홍보가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야립홍보판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는 11개월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1억6,5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좀 줄었죠, 9개월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 이거 좀 차이가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5개 광고판이 원래 경부선에 있다가 효과성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인천공항 쪽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언론홍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언론홍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뭐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물론 야립홍보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홍보도 간과할 순 없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언론홍보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추경에 좀 반영해서라도 고민을 해봤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온라인홍보 그다음 언론사 및 정보기관 대상 홍보콘텐츠 개발보급 이 두 내용이 있는데 온라인홍보는 비용이 들 것 같진 않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직접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홍보콘텐츠 개발보급도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사업내용인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여기 어디서 개발하고 어떻게 보급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난번에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국제포럼을 하면서 언론단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전북출신들의 중앙언론계에 계시는 분들을 전북연대 초청행사를 하면서 새만금을 홍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현장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제포럼이 끝나고 나서는 약 중앙언론만 해도 10개사 이상에서 새만금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국제포럼내용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현재 새만금을 찾는 사람들 국민들, 관광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런 만큼 새만금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 효과를 걷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긴 하겠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홍보와 관련된 내용 즉, 콘텐츠를 얼마나 잘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예산 없이 비용이 투자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홍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좀 갑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같은 내용인데요. 내년에 새만금 투자유치 에이전시(agency) 지원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 2억 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야립홍보판 제가 내용을 보니까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자골든타임 새만금인데. 이 야립홍보판 내용하고 새만금 투자유치 에이전시 지원사업하고 사실 사업내용이 거의 중복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유치 에이전시 지원사업을 매년 한다고 하면 투자골든타임 새만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야립홍보판 내용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야립홍보판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서 다니는 무차별한 사람들한테 ‘새만금이 있다. 새만금이 투자 최적지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고요, 에이전시사업은 투자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그 지역과 네트워킹이 되고 또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가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때 특히, 그래가지고 투자가 실현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립홍보판은 조금 더 일반적이고 다수를 상대로 한다고 보면 에이전시는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집중화된 그런 능력을 활용을 하고 알리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에 투자를 유치해야 될 텐데 새만금 투자유치가 부진하거나 저조한 이유가 새만금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판단은요. 오히려 저는 새만금 에이전시사업 같은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새만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2가지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겠죠, 투자유치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새만금이 기업유치 하는 것 외에 어쨌든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 새만금으로 만들자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내, 국외관광객들 유치하자 이런 취지와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유치는 타깃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자고 하면 그건 우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야립홍보판은 기업유치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관광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높이는 측면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은 좀 수정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야립광고판 할 때도 저희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협의도 하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좀더 전문적인 투자유치하고는 분명히 접근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것이 제작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제작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지난 7월경에 익산의 왕궁축산단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왕궁축산단지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북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 아니라 세계적인 망신을 살 우려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 축산단지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 시·군마다 허가요건을 좀더 강화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오염‧부하량이 심각한 지역에는 처리비용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시·군이랑 같이 분기별로 했던 단속을 월별로 시·군하고 같이하고 시·군은 좀더 주변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도가 독려하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왕궁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오래된 숙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제가 여기 와서도 제일 많이 가본 현장이 왕궁인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요. 왕궁부분 느끼시기는 힘드셔도 냄새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익산천 수질평가를 해보면 그 사이에 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수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익산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교제공사 막 들어가서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올해 말까지 끝내고 내년도면 그 준설된 토양까지 다 나가고 그다음에 우회수로 다 끝나고 나면 수질도 좀더 좋아질 것이고 냄새도 더 많이, 또 저희가 매입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는데 그거를 환경부랑 기재부 설득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매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주장을 해서 지금 내후년까지 매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러한 노력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축사가 남아있는 한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저희가 매입을 의무적으로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목표를 80%로 잡는 것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80%의 농가가 매입의사가 있다 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80%로 잡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주요문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렵죠? 한 말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다보면.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는 축사가 있는 한은 그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왕궁만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축사가 있는 데는 전체가 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축사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야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만나서 기존의 축사환경개선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축사부분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면서 좀더 현대화 시켜서 축산업을 장려할 것이냐 이것은 농림부하고 환경부가 만나서 대책을 정말 심도 깊게 하지 않는 한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축사농가는 많이 줄었는데 가축두수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새만금유역 같은 경우는 가축 사육두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영배
김영배위원
아니, 왕궁 쪽에 왕궁축사단지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왕궁축사단지도 분명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대로 저희가 70%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거기에는 좀 못 미치지만 사업이 시작 초기에 비해서는 분명히 감축이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 이야기는 축사수는 줄었지만 현대화 시키고 많이 대량화로 하면서 가축두수는 늘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축두수.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농가수도 251가구에서 128가구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돼지를 중심으로 거기는 돼지사육이 많기 때문에 하면은 11만3,900 정도의 두에서 8만6,700두로 줄어들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 줄었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줄지 않았다 이렇게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화가 돼서 좀 실제적으로 그렇지 실제두수는 안 줄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환경이 단속이 심하고 그러니까 왕궁 쪽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옛날에 비어있던 축사들이 전부 다 더 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파악하는 이상의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본인들이 냄새를 안 나게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지금 얼마 만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불시점검까지 해가지고요 거의 매주 나가다시피 합니다. 저희 계에서는 팀장 이하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용진 쪽 그다음에 왕궁 쪽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혹시나 민원들이 나오면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단속도 철저히 하면서요 불법행위방지 문자메시지를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이것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으로 SMS를 주2회 이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우리는 사실 좀 느낍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이라든가 그분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 많이 좋아졌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랑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보고도 듣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니까 그렇게 느끼지만 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다닐 때 그렇게 생각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주 있던 분들은 좀 덜하지만 오는 분들은 냄새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유념해 주시고 아까 매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몇 %까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축사매입.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현재 80%입니다. 부지면적, 축사면적 80%고요 사육두수로는 70%까지 줄이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절감을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출장을 갔다 오면 딱 2군데서 냄새가 나는데 논산에서 한 번 강하게 냄새가 나고요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익산 지나면서도 냄새가 나거든요. 축사가 있는 한은 그 냄새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내후년까지 해서 8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왕궁축사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제가 농촌에 있어 보니까 추수가 끝나고 논을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냄새가 심합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지금 축사허가면적이 신규허가는 거리제한을 두고 그러다보니까 전부 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마을까지는 안 미치기 때문에 그 천에 가보면 거의 방류수준입니다, 방류수준. 그래서 들판을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는 많이 잡히는 것이 아마 그쪽에서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한번 봐주시고 단속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정말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게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단속도 같이 겸해서 하고 또 잘하는 데는 포상도 좀 주고 이래서 꼭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아주 어려운 사업 하느라고 사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준설토는 지금 퍼내고 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준설토는 거기서 퍼내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퍼낸 흙을 갖다가 옆에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냄새가 지금은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준설토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나중에 그것이 수분이 증발이 되면 그것을 폐기업체로 싣고 가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폐기업체는 여천에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하여튼 준설토도 잘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비용 자체가 많이 들다보면 거름으로도 많이 씁니다, 준설토를 갖다가. 그러면 그 지역이 또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설토도 확실히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추가질문보다도 아까 답변을 듣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미나리꽝사업하고 있는 관덕제 그 오니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굉장히 악취가 심하던데.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야적을 해놓고 추후의 처리계획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처리계획 없다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허영덕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허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는 오니토처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설을 그 아래를 파다보니까 예상 외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오니가 많이 쌓여있어서 저희들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거 처리를 한다면 오니성분을 봐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복토재로 써도 가능한 것인지를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필요 추가예산은 완주군에서 저수지준설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냄새 정말 심각하더라고. 거기서 동네가 생긴 이래로 그 저수지에 모든 게 쌓여있던 거 같아요. 정말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야적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은 계속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어야 되잖아요, 처리할 때까지. 빨리 처리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좀 치워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새만금수질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감사자료 60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새만금의 SOC사업이나 용지조성,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이 국가예산 여러 가지 처리 중인데 국가예산은 언제까지 처리하는 줄 알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현재는 예결소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언제까지예요? 예결소위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계속 예산작업…….
영수
강영수위원장
11월 30일까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날 처리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굉장히 그 안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쫓아가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소위 위원님들 저희…….
영수
강영수위원장
많이 쫓아다녔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우리 여러 가지 사업진척 되는 거 보면 양에 차요? 안 차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당연히 안 찹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 남북2축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백억을 요구했는데 21억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새만금-전주 도로 같은 경우도 184억 지금 이거 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지금 전체 보면은.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도 10억 요구했는데 5억. 그럼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은 한 30억 요구했으면 15억 주나? 그래요? 아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간척사 박물관은 저희가 예타 중에 기재부에서 예타사업은 아니고 기재부에서 조금 조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영수
강영수위원장
단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예결 중에 좀 그 안에 이런 거 남북2축 간선도로도 21억 붙이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어요, 제가 알아 고생한 것을. 좀더 쫓아가가지고 좀더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새만금 SOC사업이 빨리 돼야 땅을 팔아먹든지 기업유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 노력 좀 해주십사. 막 쫓아가셔요, 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오늘 저녁 일찍 끝내줄 테니까 쫓아가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부분 문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벌써 사업기간하고 뭐뭐 따져 보니까 이런 예산으로는 하나도 이뤄질 게 없어, 그러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희가 예결위단계에서 더 증액되도록 정말 고군분투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 좀 연락하시고 쫓아가서, 거기에서 지금 며칠 간이나 살으셨어, 근래?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근래는 사실 일주일에 한 2차례 이상은 꼭 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쫓아갈 예정으로 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안 해주면 못 내려온다고 자고 있으라니까, 그 자리에 천막치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갑갑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4백억을 세상에 요구했는데 21억 반영하고 5백억 요구했는데 184억 반영하고 하면 거기 의원실에서 나 여기서 자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내려간다고 하고 좀 앉아 계셔요, 강하게 대시(Dash)해.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강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턱없이 확보하면 지금쯤에 새만금 포기해 버리면 어쩌요? 괜히 그 새만금 울궈 먹다가 다른 지역만 골탕 먹고 있는데.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저는 다들 25년간 뭐했냐고 혼내시는데요. 20년간은 방조제 만들었고 5년간 이제 기반이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돼서…….
상현
泡K泡K님! 20년 동안에 전북 울궈먹은 건 생각 안 하세요? 새만금 때문에 얼마나 홀대받았고 선거 때마다 대통령선거니 뭔 선거니 하면 새만금 적극 추진하겠다 해놓고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는데 아마 또 새만금 완성하는데 30년 걸리는데 20조인가 든다고 하셨던 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총사업비가 22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2조죠? 저는 그거 30년 동안에 또 당할 거 생각하면, 그거 또 20조가 확보가 될 거라는 것도 나는 확신도 안 서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거기서 국비는 11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참 걱정이에요, 이거. 어찌보면 대한민국을 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농담 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중국 상해 쪽에 새만금하고 비슷한 단지가 내가 명칭이…….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푸동지구.
상현
이상현위원
푸동지구는 아마 거즘 이제 완공됐을 거예요,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아직 새만금단지는 참 걱정이네요, 걱정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유능한 우리 강영수 위원장님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2014년 말까지 4개 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돼있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기업투자 회피라든가 정부 공기업 정상화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사업단지에 2020년까지 조기완공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단장님! 어떻게 이거, 힘들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무척 힘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유는 뭐라고 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유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왜냐면 분양이 돼야지 이렇게 분양이 됐으니까 또 빨리 산업단지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기업유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투자유치에 좀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을 빨리 산업단지건 뭐건 만들어서 국가에 투자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 공기업 정상화방안에 따라서 기존에 공기관에서 하고 있던 사업도 줄이고 민간자본을 들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자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지역하고 특화시키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여건을 계속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건 이명박 정부부터 잘못나간 거 같아요. 4대강사업 예산을 그쪽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새만금이 큰 피해를 본 것 중에 하나인데 성공률도 없었던 부분을 갖다가 4대강사업을 해서 그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새만금이 더 보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매립률이 몇 %나 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매립율이…….
상현
이상현위원
애당초 몇 % 계획인데 현재…….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총 9개 공구에서 2개 공구가 돼서 22% 정도 지금 매립이…….
상현
이상현위원
계획에는 몇 %로 돼있어요, 올해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계획으로는…….
상현
이상현위원
계획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계획이 나와 줘야 하지. 그럼 예산 생길 때마다 조금씩 메울 계획으로 잡혀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사실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마스터플랜이 바뀌면서 연차별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그걸 세워야죠, 계획을…….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니까 그 전에 마스터플랜은 연차별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스터플랜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차계획을 세울 계획은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연차별계획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유추해 보려면 지난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많이 그 사이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으면 연차별계획을 변동사항에 맞춰서 다시 세워야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1공구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한다 이것이 저희가 하고요, 2공구는 매립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상현
이상현위원
막연하게 그렇게만 잡으시면 이것도 몇 십년 가요. 매립률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뭐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매립률도 안 돼 있고 한다고 하면 지금 참 막막한 거 아니겠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는 저희가 매립을 갖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공구, 2공구 매립완료하고 5공구 매립착수하고 그다음에 조선공사 1공구 완료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2016년, 2017년까지 이런 계획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1, 2공구 산업용지를 중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은 있죠? 그러죠? 없나요? 신규 공구투자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영수
강영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당초로는 먼저 공구별 중소규모로 분할할 용의가 없느냐 그건 언제든지 필요가 있으면 중소규모로 분할할 수가 있고요 가능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1, 2공구에 대해서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러니까요 1, 2공구도 남아 있는 땅 이렇게…….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도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아직도 안 됐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전체 계획은 당연히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계획이.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어떤 기한이요?
상현
이상현위원
중소기업 분할공급에 대해서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아니요,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즉, 기업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탄력 있게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구별 차곡차곡 계획이 당초에는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산단을 착착착착 시행해서 2020년까지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아니까요. 하나만 다시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단장님도 한 30년 걸쳐서 22조 투자해서 새만금을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22조 투자해서 30년 후에는 완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그거부터 궁금해서요. 지금 모든 계획이 허수아비 정책이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좀 계셨으니까 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30년 걸쳐서 22조 투자되고 저희가 계획했던 설계도에 맞춰서 완공되겠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도민의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해서 일을 하는 저희도 답답합니다만 반드시 완공돼야 되고 완공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완공될 것이다?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저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국비가 제때제때 투입이 참…….
상현
이상현위원
저도 답답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답답하고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솔직히 답답하실 거예요.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없는데 그냥 맡은 업무에 충실하신 것뿐인 거지. 이거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 아니면 섣불리 풀리지 않을 것이다는, X�KX�K졀岷楮�. 그런데 너무 그냥, 민간유치는 어때요? 민간유치 계획이.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민간유치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데 경제상황이라는 게…….
상현
이상현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하려고 하는 데는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하려고 하는 데는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지금은 참 선뜻선뜻 이렇게 많이 나서질 않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변화하면 어떤 변곡점이 오면 많이 투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호전이라고 답변하시면 저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지금 수면으로 매립도 안 된 상태인데 안 된 상태에서 계획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상태에서 중소규모의 민간유치가 가능할지, 뜻은 두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그냥 그 답변 말속에 탁상행정이 탁 잠재하고 있지 않냐, 이게 몇 년째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 없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산단을 조기개발을 촉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들이 참 죽기 살기로 기업유치를 해서 ‘자, 우리 유치했는데 줄 땅이 없어. 빨리 나머지 공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법이 가장 빠를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빠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상현
이상현위원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몇 년도의 계획이라는 거보다도…….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이 안 잡혀져 있으면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2020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2025년도까지 이렇게 딱 단계별로 몇 공구는 어떻게 민간유치하고 매립해서 어떻게 해서 완공하고 2공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 돼있어야죠.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그걸 아까 전에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계획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은데 농어촌공사가 공공 공사이기 때문에 기재부 방침에 따라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아라는 제동이 걸려 있어요, 지금 현재.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제동이든 뭐든 도에서 하나씩 풀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달려서라도 하나씩 풀어서 자리매김을 하고 거기에 민간유치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리도 잡아주고 이게 필요한데 답변을 들어보면 의지만 있으시지 계획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예산도 그러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최훈열 위원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지금 물 속에만 있는 땅은 아니고요 산업용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까지 다 완료하기로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방침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풀어가려고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 2공구의 분양률이 37%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직도 분양해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활동 할 거고요. 지금 또 드러나 있는 부지들이 관광레저용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그거를 국토부랑 같이 해서 항공레져센터 유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민간기업에서도 다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자체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발굴해 가지고 국토부나 새만금개발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부처 간에 화합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올해는 또 국무조정실 내에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무슨 마음이신지 저랑 똑같습니다. 저희도 중앙부처 가면 정말 어느 때는 속에서 불끈불끈 뭐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다 하나씩하나씩 노력해 가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부가 돈이 없어요, 4대강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찾아가셔 가지고 마스터플랜이라도 좀 짜시고 그리고 1, 2공구라도 제대로 아까 36%라고 했는데 80∼90%라도 잡아서 일단 성공률을 좀 보이면 3, 4공구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아까 매립률도 많이 확보가 될 거고 그런 계획이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계획이 딱 잡히면 좋겠어요. 지금 10년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을 때마다 동부권은 얼마나 홀대 받은지 몰라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걸 지금 동부권에서 인내하고 참는 것은 그나마 새만금이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지 정말 모든 예산이 다 오면 짜실자실한 건 동부권, 큰 덩어리는 다 새만금으로 가고. 열이면 열 다 여쭤보십시오,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실제 그랬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있지 않는다면 정말 홀대받고 있는 동부권지역에 있는 도민들도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 건가도 같이 어울러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한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도 가고 도의 입장도 이해가고 새만금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단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일체가 돼서 하나라도 더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라는 뜻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실은. 답답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13쪽에 보면 5차 국토개발 중장기 사업계획에 추진노력이 나와 있어요. 13쪽에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용역, 설명서 13쪽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업무보고서…….
훈열
최훈열위원
예, 공항이 나오는데 지금 계획용역이 2015년 곧 12월달에 돼있고 2016년 1월달에 고시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온 발표는 이 고시가 총선이 끝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희도 지면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용역의 아우트라인(outline)이 거의 잡혀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잡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잡혀있다면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위치에서 얼마 정도 거기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공항추진부분은 지금 진두지휘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이랑 하고 저희는 전반적인 새만금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놨고요 건설국에 저도 물어보고 그 상황도 한번 파악해보고 하면 담아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새만금 앞으로의 미래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런 SOC사업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한들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본 위원부터가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지금 건설교통국에 일정부분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영남권 신공항 때문에 선거 이후로 그것을 발표하려고 한다 그런 걸로 나름대로는 접하고 있는데, 확인할 순 없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해서 꼭 전라북도의 중장기 종합계획용역에 새만금공항이 기필코 들어가야 되는데 파악을 해서 안 되었으면, 물론 수요조사 하는 가운데에서 한중경협단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여 그런 계획에 빠져있고 뭐한다면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라북도가 도지사님 밑에서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중앙정치권에서나 뭐나 여러 가지 변수에서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서 행여 안 되어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계획 가지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반영되어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까. 반영돼 있을 거라고 몇 %의 확신을 갖고 계시냐고 하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확인해 가지고 100%로 달성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행여 빠져있으면 그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2016년 1월달 안이나 총선 끝나고 5월달이나 6월달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기어코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면 방법을 연구를 해야될 거란 얘기지.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라고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꼭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빠졌다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한테 조용히 찾아오라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서 하면 천기누설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결과발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도 많은 새만금사업에서 처음에는 농업용지로 해서 국가 식량안보를 챙긴다고 해서 새만금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산업용지가 70%, 농업용지가 30%로 해서 MP가 변경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지금 작금의 시대 와가지고 우리 농업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유사이래 최대의 풍작을 맞이했으면서도 쌀값 하락으로 지금 시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중항쟁으로 농민들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쌀 재고량이 지금 단장님은 아마 거기 관심까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쌀 재고량이 136만t의 재고량이 있어요, 2012년산 쌀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쌀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쌀 수요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이다는 얘기죠, 현실. 농지를 많이 해가지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담보한다는 새만금사업의 내용이 시작됐는데 현재는 과잉생산량의 시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새만금을 하면서 또 30% 해가지고 농업용지를 조성해 가지고, 어차피 농업용지니까 농업생산을 하겠죠. 그런데 과잉생산에 대해서 또 다시 수도작 일모작이나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할 때는 이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미 쌀이 과잉생산 돼가지고 재고량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새만금 농업용지에다가 일정부분 수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과연 거기다가 농사 짓는다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적인 농업이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향,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위기상황들이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시범단지로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방향이 제시돼야 할 거라는 생각을 갖아요. 단순히 일반 지금 하는 농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지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현재 상황에서 항상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벌써 1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새만금 시작할 때 1991년도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새만금 한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180도 상황이 변했다는 얘기죠. 30% 농업용지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식량안보의 논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 가야할 방향, 친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응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별반, 앞으로 차후 얘기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새만금의 농업용지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야 된다. 그래서 새만금의 농지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같이 토의하고 할 때 그런 방향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찬동드리고요. 저희 현재도 아마 계획상으로는 벼 재배는 안 되는 걸로 막고 있습니다. 물론 간척지에서 가장 그래도 염분이 있는 땅을 해결하는 방법은 벼 수경재배인데 그 부분은 계획상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만한 부지로 지금 현재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앞으로의 연구개발 및 시범단지 미래농업을 앞당길 수 있는 작물 위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농민들한테 적어도 피해는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관련 해가지고 연구기관들도 많이 오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농생명산업, 종자산업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농업에 포커싱(focusing)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아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희들은 의원 입장에서 새만금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력수급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지금 보면 전력계획이 열병합발전소 이거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가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산～새만금 유역의 전력수급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송전선로를 통해서 345㎸이 가서 공급하는 것이 정식이고요. 열병합발전소는 사실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송전선로를 빨리 공급을 해야지만 거기에 정상적인 전력수급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전력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거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새만금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약 1,740㎿(메가와트)를 사용할 것으로 계획되고 그래서 저희가 4천㎿급 새만금 송전선로가 완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계획상에서 반영돼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송전선로만 건설이 되면 되는데 지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반대를 또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런데 88기 중에 44기는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7～8기는 추가적으로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물론 주민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 한전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도 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을 통하고 또 마을별로 각각 설득작업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어쨌든 송전선로라고 하는 게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잖아요. 멀리서 끌어오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력과 관련해서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새만금이 다 개발이 되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송전선로 만들고 해서 건설하고 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저희 전략의 메인스트림(mainstream)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발전소하고 그것들을, 거의 혈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쓰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전국망을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앞으로 전력계획이 아마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각 지역별로 전력계획이 세워질 텐데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자체별로 전력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전력 문제는 여기 일은 아니죠. 일자리경제정책관 거기에서 하여간 이상한 조직체계인데 거기서 맡고 있더라고요, 에너지 문제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시가스나 에너지 문제는 그쪽에서 하고요, 각 기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지원 차원에서는 투자유치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또 새만금산단 부분은 새만금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러면 새만금산단은 새만금개발과에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송전선로 부분은 군산시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같이 하고 있고 이 전체 수급계획은 새만금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새만금산단의 전력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자료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 예산 주요사업 집행내역 보시면요.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1억3천만원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6,800만원, 잔액이 6,200만원입니다. 이 새만금 투자활성화사업 세부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액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에서는 행사운영비라든가 외빈초정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안에서 국제포럼을 집행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제포럼이 처음 당초예산이 얼마고 실제 집행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려도 될까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중에 잔액이 6,200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새만금 국제포럼 예산 8천 중에 꽤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4,200 정도를 삭감할 계획이고요. 그걸 포함해서 잔액이 6,200 정도 남았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4,200 삭감이니까 2천만원이 남아 있네요?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은 어떤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일반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주요하게는 국제포럼에서 예산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저희가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재팬클럽하고 투자유치설명회도 있었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현재 잔액이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 중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4,200만원은 결산추경 때 삭감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이 남아 있는 거죠. 그 2천만원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지 여줘본 겁니다. 그러면 국제포럼은 당초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3,800만원을 하게 된 거죠?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지금 6,200 중에 4,200 깎고 그다음에 2천 남아 있는 것은 새만금청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투자유치 대단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 도가 부담한 몫이 2천입니다. 그걸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잠시만요. 투자유치설명회 4회 하셨죠? 2015년에.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4회 했는데 새만금청하고…….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공동으로 한 게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투자유치설명회에 소요된 총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추가로 지출된다고 선정하고 총 얼마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상·하반기 총 투유치설명회에 총액예산으로는 2억이고요. 그중에 농어촌공사 부담분이 있고 우리 도 부담분이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도 부담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도 부담분만 2천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이요 2015년도 당초예산이 1억3천만원입니다. 1억3천만원인데 국제포럼에 8천만원, 한중경협투자유치설명회 4천만원, 외자유치 투자자 초청 1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국제포럼 8천, 외빈초청 1천, 나머지 투자유치설명회 4천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현재 6,8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6,800만원 중에서 국제포럼에 3,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은 투자유치설명회 3천만원 집행됐고 추가로 2천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설명회는 당초 4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바뀐 거고요. 국제포럼은 8천만원이었는데 3,800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외자유치 투자자 초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개발과장
외빈초청여비는 예산과목 기술상 별도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1천만원으로 표기가 됐고요. 별도로 외빈초청행사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설명회나 국제포럼이나 이럴 때 외빈초청하는 데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요, 2014년도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새만금추진단 2015년도 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3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새만금 한중국제포럼하고요, 새만금 한중경협투자유치설명회하고 새만금 외자유치를 위하는 투자자 초청이 각기 사업설명서가 다 기재돼서 올라왔습니다. 다 신규사업으로요. 별도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당시에는. 당시에 별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건 예산서 기술상 그렇게 기술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설명이.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하는 건 새만금추진단이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그때 제안해서 아마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 제출된 거고 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잠깐, 단장님, 과장님.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런 부분 문제, 금방 지적한 내용 맞죠? 투자유치에 관계되는 내용을 예를 들어 새만금현장 초청이다 하면 이 예산 얼마, 그다음에 한중국제포럼이다 하면 딱딱 목별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잖아.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 그거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하고 국제포럼하고 원래 따로 있었고 국제포럼은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그때 한번 추경 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포럼을 하려고 보니까 외빈초청여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행사경비에서는 쓰지를 못하니까 외빈초청여비를 따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결산서에다가 표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것이 통합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경위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원래 계획 대비 해서 변화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수감자료 34페이지, 이거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2015년 공무국외연수 현황 3건이 있어요. 혹시 다녀오시면 연수보고서나 결과보고서 제출하시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갔다 오신 지 한참 되신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결과는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연수보고서를 보통 제출하시잖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결과보고서입니다. 보통 출장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가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그것을 홈페이지에다 등재를 하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저한테 좀, 3건 결과보고서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위원님께 3건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41페이지요. 전문가 자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2014년도에요. 이 자료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발굴목록에 4건이 돼 있어요. 이거는 자문협의회에서 발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반영된 사항이 혹시 있으면, 국책사업이랄지 어디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MP 변경과 관련해서는 MP 변경 상태에서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데 활용을 한 거고요. K-미니랜드 브릿지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국방과학기술 전문생산 연구단지 이 부분도 저희가 산업단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확대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나중에 항공산업 분야에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새만금 복합레저센터 조성사업은 이게 보통 항공 분야인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항공레저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부하고 새만금개발청 주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직까지는 반영된 거는 없는 거네요? 이 사업개요는 자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죠? 이거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어떤 개요 말씀하십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42페이지 보면 발굴 국책사업 목록 해가지고 3가지 지금 하셨잖아요. 이 사업개요는 이 자문협의회에서 도출해낸 안이잖아요? 안이라고 봐야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안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실제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런데 새만금 용역들은 보통 이쪽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광역 기반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항공레저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기 위해서 주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2014년 거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주관부서가 기획관으로 넘어갔어요. 사유가 왜 그쪽으로 넘어갔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도 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국책사업발굴단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 국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 전북연구원에서 주도를 하면서 거기서 전문가 풀을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발굴목록 2015년도도 일단 42쪽에 나온 사업개요 이외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개요를 그냥 압축해서…….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압축한 것이고 좀더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은 그렇다 치고 2014년도 3건하고 2015년도 4건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예를 들면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제출을 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향후에, 올해도 4건을 했으니까요. 이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거고 그리고 발굴을 어찌 됐든 전문가들 협의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반영이 안 되면 이것도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도 세우시는 게 나중에 어차피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그 계획도 작성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그 고민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제가 행감 도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새만금추진단이 2014년 10월 조직개편 때 만들어졌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것도 한시조직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7년까지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 거는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걸림돌도 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단기간에 안 나오니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왜 잘못 됐냐, 왜 이거밖에 못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믿고 기다려주는 게 새만금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1년이나 지났는데 어느 정도는 계획 같은 것도 나와 있어야 되고, 계속 마스터플랜 변경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조차도 여러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지켜봐준다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 원만하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믿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장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단장님 개인적으로는 미래산업과장님 하실 때 연구개발특구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됐을 때는 다른 과장님이 하고 계셨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새만금 단장님으로 오셔서 이게 단기적으로 성과도 안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새만금이라는 게. 많이 지쳐 있으시기도 하고 직원분들도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연구개발특구 때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많이 하셨지만 더 힘내셔서 새만금사업도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겸 격려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감사자료 17쪽 한번 봐주시죠. 보통 보면 가축분뇨 무단방류, 이거 행감 때마다 나오는 것이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행감 때마다 이게 상당히 곤욕스럽고 열심히 해도 큰 효과는 없고 한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들이 먼저 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라 했더니 맨 끝에는 ‘완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단속하고 단속 강화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이거든. 그래서 결국에 도입한다는 게 인계시스템 도입하자 이런 부분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인계시스템 지금 시범적으로 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금 3개 시·군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3개 시·군을 또 확대할…….
영수
강영수위원장
하는 데 어때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너무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전담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렵지만 그 사이에 이 전자인계시스템을 봐가지고 단속한 케이스가 한 4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계시스템상에서 보면 차량이 가다가 하천이나 다리 위에서 갑자기 양이 줄어버렸다 그런 것은 그 하천에다 무단방류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지를 가서 검사해 가지고 고발조치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을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금방 고발조치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거해 가지고 하는 업체에다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발조치해 가지고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기게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벌금만 내면 끝나요? 다른 행정에서 하는 조치는 뭐냐. 그 업체가 금방 말씀대로 싣고 갔어요. 가다가 어디 중간에서 일부 퍼버렸다고. 무단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보통 그런 것들이 과태료 처분 이런 거라서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음식물 처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총량제, 들어오면 딱딱 컴퓨터에 다 기록돼 가지고 하고 일반회사에도 다 이런 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축분뇨 처리공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업자들이 실어서 갔다, 이쪽에서 얼마 받았다 하면 그 양이 그대로 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으면 중간에 무단방류는 힘들지. 이런 데서 하면 이건 엄청난 손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고 우리 전자인계시스템 부분 문제도 우리 상임위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설명을.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쪽에 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그거 지금 잘되고 있나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장산단 처리시설에다가 연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증설해서 추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73쪽에 보면 여기 이씨에스는 현재 가동 중이고 곧 준공일이 도래되는 데가 OCI SE하고 솔베이하고 도레이는 2016년도에 하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년도 말 정도…….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그 이전에 폐수종말 처리 문제 잘 되고 있는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것을 관련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군산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군산시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사이에 군산시에서 보완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나면 일괄적으로 군산시에서 인계하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군산시에 보완 요구사항 있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폐수 처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인계인수가 완료되는 때까지, 원래 금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폐수 처리 이번에 보완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또 인계인수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문제도 끝까지 살펴주시기 바라요.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33개 항목 중에 17개 항목은 보완이 완료가 됐고 16개 항목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 상황까지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거기 원격제어컴퓨터 펌프장 추가 배치하고 스크린 협작물박스, 배수드레인 설치 이런 것은 시간이 좀 요하는 거 아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체크를 해 주시고 현관문 비가림이나 차양 설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아니니까 이 17개 사항은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아직 안 돼 있는 것 철저히 해서 하시도록 하고 특히나 농어촌공사로 해서, 이 농어촌공사에서 기관에 떠넘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중간에서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도 중간에서 열심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MOU 체결기업 실제 투자유치 유도 이렇게 있죠. MOU 체결 실제 투자의사기업 현황을 보면 MOU 체결이 52군데, 입주계약이 5군데 그렇게 돼 있고만요. 정리를 해서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MOU 체결하고 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저희가 MOU 체결을 하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작년도 말에 업무 인수인계를 투자유치파트에서 이쪽으로 받았고요. 인력이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4명이 처리하는 업무가 산단 조기조성부터 거기 기반구축, 투자유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MOU 8&L 8&L 玖庸� 하는 데는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는 각 기업들한테 일일이 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투자할지의 여부, MOU 상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 투자유치를 해달라고 일일이 컨택을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고 예쁘게 봐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 기업들한테 저희 통로를 열어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데를 한 4～5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들은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들도 MOU 체결했던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MOU 체결을 하고 나면 회사 여건이 역력치 않은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MOU 체결을 하고 이것이 계약된 거처럼 놔두고 있으면 전혀 진전이 없거든요. MOU를 체결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옮겨온 지가 1년 됐습니까?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지난해 말에 올라왔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분 직원들이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소식도 전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를 MOU 체결도 하고 투자유치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된 데도 한번씩 챙겨봐야만 체결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은 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줄까 이런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시간이 바쁘시더라고 전화라도 직접, 최하 과장님 이상 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전화하는 것은 그런 소리를 하면 직원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민원이 생겼을 때 나랑 통화했던 분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를 평가를 뭘로 하냐면 그 직책이나 또한 직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전화라도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시고 또 단장님이 해 주셔서 MOU 체결을 한 기업들이 꼭 체결을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면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만 한번 해줘도 굉장히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려운데다가 또 관심도 없으면 투자할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 투자할 수 있도록 단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특히 올해 말에 열심히 한번 해서…….
영배
김영배위원
올해 말에 꼭 엽서라도 보내시고…….
희숙
유희숙새만금추진지원단장
대표님 한분 한 분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