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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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제산업국 국장 이성수 일자리경제정책관 강정옥 투자유치과장 최계환 기업지원과장 박선식 미래산업과장 신원식 탄소산업과장 김상호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편철이 돼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략하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답게, 국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답게 답변해서 금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51쪽입니다. 요구자료 151쪽에 보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자리창출 실적이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목표실적을 우리 경제산업국이 제출한 연도별 일자리창출 실적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1만4,190명, 2014년도에 1만3,794명, 올해는 9월까지 1만2,275명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일자리창출 사업의 실적이 발표되므로 이러한 추세라면 올 목표인 1만5,571명은 무난히 초과달성하겠다는 발표가 예상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수치는 현실과 너무나 달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 한해 발표된 각종 통계지표와 자료만 보더라도 2015, 2016년의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라든지 전북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전국 2번째 높다든지 고용의 실질적인 측면이 되레 나빠졌다고 하는 등 예가 너무나 많아서 실질적으로 발표와는 달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자리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전라북도의 일자리 실적자료를 신뢰할 만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뒷받침이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일례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제시한 고용 예정 인원에 불과하고 또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상담 및 취업실적은 해당 기업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서 확인할 길이 막막합니다. 박람회 취업실적인 청년취업지원실적과 중복해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선 연도별 실적 수치 2013년 1만1,490명, 2014년 1만3,794명 올해 9월까지 1만2,275명에 대한 명단 제대로 확보하고 있나요? 확보했다면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면 제가 오늘부터 예산심의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혹시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릴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명단은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없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허수에 가깝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실적발표는 지양해 달라. 그리고 실질적인 창출실적을 마련을 하나라도 실질적인, 이런 허수에 가까운 거 발표하지 말고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지적하는 바입니다. 알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진호

최진호위원

들어봐요. 실적이 있냐고만 물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없다고 돼있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했어요. 답변하려면 오늘 해도 다 못하고 19일날 미진업무까지 할 수 있으면 업무보고,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행정감사답게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행정감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만 자꾸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자꾸 시간만 소비된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명단만 말씀하셔서요, 명단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은 있습니다마는 명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여서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정말로 신뢰 없는 실적 발표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압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는 요구자료 153∼162쪽, 보고자료 22쪽에 관계되는 직원 수보다 더 많은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원된 예산만 110억이 넘고 그 가운데 인건비 지원이 76억원, 사업개발비 등이 25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161개 사회적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예산이 지원된 135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를 보면 여전히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폐업한 곳과 매출액이 감소된 곳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업한 곳과 매출액 감소가 뚜렷한 기업이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선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일자리 지원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출이 감소한 기업 그리고 폐업을 했던 기업 그런 기업들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와는 동떨어져서 단순히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흐르고 있어요.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회적기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판로를 확대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직원 수보다 더 많은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다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마 최초에 저희들이 계획서상은 몇 사람을 올해 하겠습니다라고 내서 그것을 심의해서, 예를 들어 A 이성수가 하는 기업에 9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배정은 9명이 됐는데 실제 채용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5명만 해서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유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런 데는 나중에 돈을 다 회수를 하게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회수도 좋지만 사회적기업 지원 등 지원에 관한 체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과 시정이 필요하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구자료 199쪽 한번 봐주시죠. 청년취업사업 취업자 2년도 못 돼가지고 거의 절반이 퇴사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청년취업2000사업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자료에서도 고용유지율 측면에서에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으면서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취업 후 1년이 지난 2014년 취업사업의 고용유지율이 62%, 2년이 지난 2013년 사업의 고용유지율은 49%로 청년사업으로 취업해 2년도 채 못 버티고 퇴사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 수혜기업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에 1인당 약 960만원 인건비만 보조 받은 셈이 되고 취업자 절반 이상은 이미 해당기업을 떠나는 상황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청년취업사업 취업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2011년에 500명, 2012년도에 1천명, 2013년도에 1,200명, 2014년도에 500명, 올해 500명 취업을 목표로 초과달성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도비와 시·군비 400억 가량과 올해 39억원을 투자한 청년취업사업은 도내 고용창출을 증대하고 취업난 해소를 위한 당초 사업추진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정규직 전환율이 90% 이상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하고 있어 참 다행이다. 다행이지만 또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비율이 약 50%를 넘는 부분은 청년취업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 해당 사업도 청년취업사업 자체사업도 지속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부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위원들께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도에 일대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수술한 이후에 그걸 평가를 해 보니까 그 앞전보다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개선되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이후에 전환점을 맞이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수준으로 차근차근 가다 보면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주요 시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매년 위원님의 지적을 업데이트해서 잘 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적에 대해서 분명히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요구자료 240∼242쪽, 보조자료 20쪽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사업현황을 보면 도내의 대학생 및 졸업생 대상으로 한 200∼300명에 대한 취업연계교육이 도내 대학에서 실시됐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전공이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과정이 거의 똑같다. 일치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사업 중을 보면 군장대에서 실시한 자동차생산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25명의 소속대학은 군장대이고 또 전주비전대에서 실시된 전기설비기계 시공전문가 양성교육은 같은 대학 전기과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라는 것이 해당 대학의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에다가 청년아카데미라는 사업을 포장해서 예산만 지원한 것이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다. 실제로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묻는 것만 대답해야지, 안 물은 걸 답하세요? 물었으니까 묻는 걸 대답해야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걸 답변을 드리는 건데…….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포장했다’란 그 얘기에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위원

결과적으로는 학교 학과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고 그것이 예산의 실체인데 거기에 대해 뭔 대답이 필요합니까? 대답하려면 한 번 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재학생과 졸업생을 같이 해서 교육을 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운영과정을 보니까 굳이 꼭 그런 과정은 아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별로 답변도 아니고만. 그 정도 가지고는 답변하려고 아예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성수 국장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저는 위원으로 가가지고 도시가스 심의, 기억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안 오셔 가지고 국장급이 4명이었어요, 농수산국장, 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이렇게. 그런데 동떨어진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환경녹지국장이 뭐라고 답변하는고니 ‘쓰레기봉투하고 연관돼서 환경국장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쓰레기봉투 때문에 국장들이 4명이나 참석하고 그 자리 심의를 할 때 보면 국장님들이 4명이나 참석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고위공무원들 눈치 보느라고 말을 아끼고 말을 못해요. 실제로 회의 진행해 봐서 아시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 못 느끼나요? 못 느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내가 숫자를 조정하라니까 그날 답변이 뭐라고 오냐, ‘상임위원회 의원이니까 숙고해서 논의하겠음’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도 숙고하고 있나요, 앞으로 계획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들이 도시가스, 시내버스, 쓰레기봉투 이런 게 4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국장들이 위원회에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국장이 네 사람이나 당연직에 있는 게 너무 과다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고요. 그걸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위원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다만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문제제기했던 것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할 뿐이지 결정이 아니다, 결정권은 도지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심의만 하는 것이다’라고 해 갖고 그날 논란이 됐는데 심의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결이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방공공요금 중에서 도시가스요금의 소비자 공급가액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호

최진호위원

결정된 것만 승인하는 것이지 심의만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결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요, ‘의회에 보고한다’도 이미 의결권이 있어요, 거의. 그런데 그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단순히 심의하는 것뿐이다. 결정은 도지사께서 발표한다.’라고 하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를.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께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회 기능은 심의·의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유효한 건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심의·의결이 맞고 도지사가 승인·불승인 2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면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서 동결만 해도 인상한 폭이 되거든요. 도시가스는 동결만 해도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도시가스예요. 다만 진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안을 딱 1안, 2안, 3안, 4안 해 갖고 인상안만 갖고 오지 동결 내지는 삭감에 대해서는 인상이 안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동결에도 엄청난 인상효과를 주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하면 참여한 위원들이 공무원들 눈치 보느라고 삭감은 그렇고 1안으로 하면 그래도, 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시가스업자 요금인상위원회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돼왔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꾸 옆에서 계시니까 위원들이 말을 못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 삭감이라든지 동결은 안 써오고 다 인상안만 해가지고 오니까 그래도 인상안 1번으로 하면 ‘심의 잘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나 봐요. 앞으로 그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백번 타당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용역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그놈을 가지고 몇 가지 다운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삭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내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용역도 신뢰가 안 가는데 연간 80억 이상 순이익을 매년 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상만 시키는 거예요. 도시가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전부 선로네 뭐네 내가 부담하잖아요. 여기 공무원 다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 내 집 가스 하나 넣을래도 전부 내 부담으로 해서 시설하고, 도시가스는 뭐해요? 밸브만 딱 열어주고 돈 받아가잖아요. 그게 도시가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도시가스 직원인지 임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심의는 지양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최근 7년 동안에, 6년 동안은 도시가스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지난해가 일부 인상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타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범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요, 금융타운 부지조성 매입촌 재원조달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수준을 보면 153쪽에 100만원도 못 미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도우누리전주온케어, 이크린월드, 여기서 한 10곳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이 생계비에도 저조한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데 왜 그럽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리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방과후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청소용역기업 그리고 돌봄서비스기업 이런 데는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기업보다 금액이…….

용호

양용호위원

10군데가 풀타임이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0개 기업이 풀타임이 아닌데 우리가 2013년도에도 지원한 것 보면 4,200만원, 5,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런 기업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면 그 효과가 나서 최저 생계비 수준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월급 우리가 지원을 이 정도 해 주는데 1년에 한 사람당 3명 하면 1인당 840만원 정도 지원해 줘요, 1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생계비에 못 미치는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풀타임으로 뛰지 않고 있는데 그걸 맞춰서 준다는 것도 일정부분 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10개의 기업이 풀타임이 아니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방과후학교, 돌봄서비스, 청소용역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254쪽을 보면 258쪽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별 장보기도우미가 있고 택배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장보기도우미가 제일 많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채찍질 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노약자들 장보는 데 도움을 주고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일정부분 시장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온라인상품권, 온누리상품권도 거들어 주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시키다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을 당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전통시장 한 번씩 다녀 보면 별로 우리 눈에는 도우미가 눈에 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건가 검토도 해 보고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실질적인 대안을 좀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안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돌보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요, 시장에서. 그래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표가 나게 복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옷에다가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무엇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조끼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끼.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

대중

김대중위원

아닙니다. 보충질의 아니고 다른 거.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질의 끝나셨으면.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전라북도로 이전된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로 10년간 투자유치보조금으로 나갔던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89개 업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9개 업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89개 업체에 대한 고용인원은 1만2천명이 맞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1만2천명.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투자액은 4조2천억 맞나요? 지금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게 대외주의입니다. 이게 대외주의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투자규모하고 계획으로 돼있어요, 계획. 이건 계획이고 시용으로 된 게 얼마나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극비문서라고 해가지고 투자 계획 해갖고 계획이라고 써있어요, 규모랑. 계획을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거액수랑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실투자액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근거해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갔다? 그러면 이 서류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의 기업이 189개 업체가 왔는데 총 투자액은 4조2천억, 고용이 1만2,025명 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이 2,200억, 이 서류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환수한 사례는 몇 가지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환수사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환수는 19건에 47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2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2억.

대중

김대중위원

22개 업체에 52억4,900만원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여기가 감사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기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용인원이 제로입니다. 투자금액은 6,700만원을 했는데 보조금은 10억이나 갔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투자를 6,700만원을 했는데 고용인원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보조금은 10억이 나갔어요. 이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서류가 100% 맞다라고 몇 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요, 전주시에서 국비지원대상으로 산업부에 올려서 산업부에서 전주시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전주시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준 자료를 그대로 편집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여기 돈 줘야 되니까 돈 줘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돈 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산업부에서 심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도비는요? 도비는 확인하십니까? 이 사업 말고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비는 확인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 확인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신빙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증설이나 이런 것 같으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동우화인캠 보시죠. 이건 순도비로만 나갔습니다. 순도비 5억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투자비용은 7억9천이 나갔는데 고용으로는 고용인원이 없는데 5억이 나갔습니다, 집행이. 이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순도비로만 나간 사업입니다. 이전 것은 전주시에서 그냥 산업부에서 올려서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고용인원과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저희들이 5억원은 해당된 규정에 의해서 일정 인원을 고용을 하면 그 고용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주면 심의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서류에는 고용인원이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서류를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자, 2007년도에 전주로 이전한 예기산업은 고용인원이 제로인데도 투자금액이 6,700만원 투자했고 고용인원이 제로인데 국비하고 시·군비로 10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답변이 ‘시·군에서 올렸기 때문에 돈은 그냥 거기서 준 자료만 넣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동우화인캠에 대해서 투자분 7억9천만원은 차치하더라도 고용인원에 대해서 5억원은 고용인원이 전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5억원을 집행된 사유를 지금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서류를 저희 위원들이 신빙성 있게 알까요? 과연 시민들, 도민들이 낸 세금이 투자유치보조금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도민들에게 정말 기업들이 와서 고용창출을 이만큼 했는지, 투자유치 이만큼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이 자료가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만하게 정리가 부정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촉박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체크를 못한 게 제 불찰인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자료를 제가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투자에 대비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참고로 동우화인캠…….

대중

김대중위원

전혀 사후관리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은 이 서류 감사의 대외주의까지, 이거 나가서 제3자가 이득을 취하면 저 배지 떼야 합니다. 3자의 이득이 취한 것은. 그렇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서류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서류 과연 믿을 수 있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아이씨엠씨라는 회사가 고용으로 나갔는데 여기도 고용이 제로인데 도비 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국일방적 2008년도에도 고용으로 나갔는데 1억5,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고용이 0입니다. 2010년도에 상하라는 데에서 고용인원이 제로인데 5천만원이 나갔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요, 부실한 자료 작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 다른 자료에는 이 자료가 있거든요. 이놈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실 때 부실한 자료가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인원이 정리 안 된 것은 제가 별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한 파악이 돼야 정말 전라북도에 몇 개 기업이 왔는데 투자를 이만큼 했고 투자유치보조금은 얼마가 나갔는데 2,200억이 나갔는데 환수금액을 사업 포기나 부지의 축소나 해가지고 52억 정도를 환수를 했다, 그리고 정말 고용인원은 이렇게 됐다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포인트가 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 전자에 말씀드린 게 포인트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요, 다만 그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까지 확인을 못한 제 불찰이 분명히 있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도록 제가 부실하게 돼서 그 부분 분명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서 도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과연 하고 있는지, 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돈이 2,200억이 나갔습니다, 2,200억. 도민의 세금이 2,200억이 나간 상태에서 기업이 몇 개가 왔고 고용이 몇 명을 창출을 하고 투자를 얼마 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면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후에 시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또 하나 감사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2014년도에 원진알미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공장 완주에 설립연도가 몇 년도십니까? 설립연도가요. 회사 설립연도요. 완주에 신설하셨는데 회사에 대해서 준공한 적이 몇 년도냐고요. 2014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간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서류를 보다가 방금 발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요, 국장님! 2014년도에 공장이 설립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테크노파크에서 의료융합테크노빌에 대한 사업을 전라북도에 1천개의 업체 전기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알미늄 회사인데 전기에 대해서 면허가 있어서 거기가 땄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투자유치보조금이 나갔어요, 6억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R&D하고 투자보조금하고 결국 중복지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럼요?

대중

김대중위원

입찰을 여기서 했다니까. 입찰을 해서, 전라북도의 전기업체가 아마 1천군데도 넘을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작년도에 신설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응찰해서 됐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원진알미늄 원래 기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간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완주에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완주에 있었는데 완주 다른 데다 신설한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착공한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MOU 체결은 많이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삽 뜨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장이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김제에 있는 해원에스티, 실무자가 우선 기억나는 게,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가 본데요. 해원에스티라는 회사가 착공이 돼있답니다. 해원에스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민선 몇 기예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6기.

대중

김대중위원

민선6기에 1년 6개월, 그게 작년 MOU 체결을 언제 한 겁니까? 해원에스티 MOU 체결을 언제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5월 14일날 MOU 체결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2014년 7월 이후에 MOU 체결을 해서 착공하고 있는 데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전이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5년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4년 7월 이후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나요?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이후, 올해도 해당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7월달에 MOU 체결을 했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월달에.

대중

김대중위원

5월달에 체결했는데 거기 하나 지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실무자가 우선 생각나는 것이 그거라고 하고요. 사무감사 자료 283쪽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네요. MOU 체결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국장님이 그걸 아셔야죠. 경제산업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민선6기에 송하진 지사님께서 취임하셔서 기업유치를 몇 개 했는데 몇 개 착공을 해서 곧 있으면 고용을 몇 명 창출하겠습니다.’라고 이 감사장에서 확신 있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기업유치 MOU만 하셨지 아직 착공돼 있는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마침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MOU 체결한 게 작년도하고 올해 57건을 했습니다. 57건 했는데 가동 중인 것이 12개, 건축 중인 것이 14개, 입주계약한 데 9군데 해서 약 62%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잠깐…….

대중

김대중위원

타 시도에서도 사업을 만들어 놓고 보조금이 나가서 투자유치보조금 환수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강원도는 10년 동안 38개에 대해서 355억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어떻게 투자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죠. 그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중대한 문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하니까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도민들이 정말 여기서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해가지고 할 때 과연, 이게 정보공개할 때 나갈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신뢰성 있고 정말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취임한 지 8개월 20일 만에 지난 14일날 사의를 표명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신상의 이유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일신상의 이유가 뭐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학교로 복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 2월 24일에 취임하면서 학교는 휴직을 내고 센터장으로 왔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귀예정날짜는 최소한도로 1년이니까 내년 2월 말일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조기복귀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듣기로는요, 대학교 학사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합니다. 내년도 학사일정을 짜려면 학과를 신설하고 과정을 신설하려면 금년 연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도교수, 과목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빨리 복귀를 하려면 처음부터 응모를 하지 말고 취임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과적으로는 자기 일신상의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자기 경력 쌓기 위해서 혁신센터장으로 온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결과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걸 예상 못 하고 선정하셨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학수

이학수위원

언론에는 또 항간에 듣는 걸로는 집행부와 갈등이 있어서 그만두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억측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우리 혁신센터 금싸라기 땅에 1·2층 입주해서 한 달 보증금 1억에 매년 4억3,500만원의 임대료를 주면서 펀드조성도 저조하고 예산실적도 부진하고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낭비를 하면서 선장까지 잃어서 우리 강정옥 정책관께서 한 달 동안 센터장 대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선 임대료와 관련된 얘기는 실상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장소를 정할 때 정부관계자 그러니까 정부는 여러 군데 부처가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BH부터 시작해서 미래부 여러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전라북도에 실사를 나와서 ‘도청 신시가지 쪽에 잡는 게 좋겠다.’. 당초 저희들은 TP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 얘기를 듣고 정하자’라고 해서 저기로 정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데보다 연간 임대료가 1천만원 정도 싸게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간임대료가 1천만원 그 옆에 비해서 싸고 비싸고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학수

이학수위원

미래부에서 요구해서 했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부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용편의성…….

학수

이학수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을 것은 동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동의를 하시면 안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이용편의성 문제라든가 새로운 시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것들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금싸라기 땅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이런 것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고 봐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살펴봤더니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직원 7명에 도청에서 4명 파견돼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3명 근무해요? 우리 도에서 몇 명 파견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료에는 4명으로 돼있던데요? 3명 파견돼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꼭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이 업무는 도나 최종적으로, 위원님께 제가 지적을 받은 것처럼 도의 책임성이 굉장히 강한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름대로 같이 나가서 고민도 하고 협력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혁신센터에서 창업과 교육, 시제품 제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하는 일들을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BI사업 이중에서 아이디어 접수, 우수 아이디어 선정, 컨설팅, 사업화 진단, 이런 거 전부 다 프로그램 수행해서 성과도출까지 기존에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는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조차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다. 이것은 대기업 줄 세우기식 대기업에 강제할당을 한 거다. 이건 홍보용 행사다. 실적도 없고 경기상황도 좋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효성이 이미 탄소산업에 대해서 하기로 한 결정된 투자계획을 갖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결시켜서 그 실적인양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희망을 주었고 이런 부풀려진 측면이 너무 많아요. 사실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그렇게 안 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탄소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탄소섬유를 만드는 거고요. 탄소섬유가 응용제품을 만들고 상용화되려면 관련된 창업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 역할들을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자그마한 기업들이 생기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효성에서 지금 자금을 200억을 내놨지 않습니까요? 정부에서 100억을 가져왔고. 그래서 300억을 갖고 자금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탄소산업을 키울 수 있는 말하자면 기폭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305억 운용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20억 벌써 한 기업이 나갔고요. 한 기업 벌써 20억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3개 기업은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곧 조만간 나갈 텐데 그게 한 50억 정도 나갈 겁니다, 벌써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실적이 딱 두 가지다? 또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탄소 관련 그다음에…….

학수

이학수위원

13분이 10개월 동안 혁신센터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한번, 대표적인 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가 탄소펀드 운영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탄소 관련된 외자기업 유치한 것이 20억이 있고요. 20억 유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생명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 부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국장님, 이제 퇴직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선물 하나 주실 용의 없습니까? 혁신센터 정말 돈 먹는 하마인데 이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일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도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공간 활용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기간이 몇 년 계약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에 끝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임차해서 지금 운영해온 성과가 첫째는 많은 사람에게 혁신센터가 여기 있다는 존재가치를 상당 부분 인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옮기면 또다시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지는 무슨 인지예요? 아는 사람들 몇 명 알죠. 저도 잘 모르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잘 판단해 주시고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국장님의 입장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다른 질문은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선도기업하고 세계로 가는 기업 2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도기업 선정 관련해서 지금 쭉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거 형평성도 없고 규칙, 어떻게 어떻게 지원금을 준다는 자체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6년 동안 선도기업 101개 기업에 지원된 예산은 자그마치 173억입니다. 맞죠?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기업당 7건에 걸쳐서 7억원씩 지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살펴봤더니 특정기업에 20건 이상 6억원의 돈이 가는가 하면 어떤 기업에는 단돈 한 푼도 가지 않아요.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배고파 죽습니까? 이거 이유가 뭡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선도기업에 되는 개별지원사업 자체도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신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럼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신청을 안 했다?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서류심사를 거쳐서 현장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을 잘한 기업은 기업지원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는 서류를 잘 만든 기업들은 많은 돈이 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돈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서류도 서류지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이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선도기업을 지정한 이유가 우리 전라북도 산업의 허리를 만들어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목적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선도기업 지원 내역서에 선도기업들이 작년 2014년 2/4분기부터 2015년 2/4분기까지 종사자와 고용인력 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주식회사 알에프세미라는 기업은 58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제일 많은 6억원의 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달랑 1명 모집했어요. 그리고 또 23명씩 신규채용한 존스미디어 주식회사는 지원금이 제로입니다. 완주의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58명 감원했음에도 지원금을 줬고 세대에네텍 22명, 대영엔지니어링 15명씩 감원을 했는데도 수천에서 수억씩 지원금을 줬습니다. 선정기준이 매출액의 4.몇% 이상 신장된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한 이유도 결과적으로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수십 명씩 감원을 한 회사에 수천에서 수억씩 돈을 주고 몇 수십 명씩 증원을 시킨 회사에는 이런 땡전 한 푼 안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게 선정기준에 맞고 이런 기업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물론 고용창출하고는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개발이라든지 R&D라든지 기업에서 장기간 프로젝트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이 지원목적이 전라북도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고 2015년 4월에 선도기업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맞죠?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이 보고서에 2013년 2/4분기부터 올 2/4분기까지 고용창출 3,261명을 했다고 성과까지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성과를 제출하시면 많은 도민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 예산을 받아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직원을 58명씩 감원해 버린 회사에는 지원금을 주시면 안 되지.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단순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를 키워서 저희가 강소기업이라든지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키워서 그럼 업주들 배불려 주려고 합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이 성장이 되면…….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이 성장이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가 왜 몇 수십 명씩 자릅니까? 이런 회사에 지원금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분명히 과장님, 여기 계신 전부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선도기업에 예산 주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일자리 고용창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분명히 드렸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저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의 배만 불리고 기업의 산업만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금 주지 마세요. 기업의 산업이 커서 그 결과물들이 우리 전북경제에 도움이 되어야지 불쌍한 노동자들 강제해고나 시키고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상담해서 선도기업에서 제외를 시키든가,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지 마시든가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요. 세계로 가는 기업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TP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보셨겠지만 문제가 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이 어차피 대답을 하시면 국장님은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이 책임은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계로 가는 기업 막대한 예산 갖다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줄 겁니까?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내년도 금년과 똑같이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0억 계상해서 또 밑 빠진 독에 7억씩 갖다 부을 겁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금년까지 3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해외시장 개척하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단지 미국대학을 활용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텍사스주립대라는 대학의 명성이 있기 때문에 또 현지마케팅에…….

학수

이학수위원

명성이 있어서 퍼 줍니까? 그럼 결산서 받으셔야죠. 왜 안 받으십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성을 활용해서 현지마케팅에 저희가 미국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대한 기회분석이라든지 또는 PM이 1 대 1 마케팅을 해 주고 또 현지마케팅할 때도 동행까지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활용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탁 받은 우리 전라북도 기관에서 다시 재위탁을 준다든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을 줬더라도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위탁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차피 민간이전이라든가 우리 규정에 어긋나니까 위탁 주어서 다시 재위탁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산서도 받지 못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돈은 주시면 안 됩니다.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관련은 미국대학 측에서는 당초에 미국에 저희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상했던 대로 예산이 쓰였는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 안 하시잖아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대학에 2014년도에는 텍사스주립대학하고 45만불의 총액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문제는 어떻게 되냐고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답답해서. 그랬더니 미국의 거래관습 자체가 계약을 했을 때 어떤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얼마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면 됐지, 만약에 계약이행을 불이행했을 때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

학수

이학수위원

예를 들어서 1억 드는 사업에 나 5억이 필요하니까 5억 주라고 해서 4억 다른 데에 쓰고 1억이라는 돈을 갖고 그 사업 다 해 버렸으면 그럼 그걸로 끝나네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원이나 TP에서 계약이행대로 집행이 됐다고 확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확인을 해요. TP에서 확인 안 했다고 했는데,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정산서는 안 받았는데 계약대로 계약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는 대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한데 어차피 정산서도 안 주니까 우리 전라북도한테 5억 주라고 해서 1억 그 사업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습니다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미국은 우리하고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에 맞춰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미국정부에서 주는 돈입니까? 한국정부의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관습을 따집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정산문제를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2015년도치 정산서 받으실 거예요?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왜 그런고니 그쪽에서는 관습 자체가 정산서까지 제출하는 관례가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한다고 하면 이 계약 자체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영수증 필요 없이 아무렇게 라도 그냥 써도 된다?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약대로 안 됐을 때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해서 구제방안이 미국사회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송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선식

박선식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계약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소송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거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뭔가 해서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강구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백번 공감하고요, 일리 있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도기업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산업발전, 입지해 있는 지역에 대한 공헌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업데이트 시켜서 이게 정말 도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기업, 세계로 가는 기업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분명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애로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지정돼 있는 기업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 맞춰서 돈이 명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박형배 국장이나 이런 팀들을 이용해서 현장도 자주 가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사실 우리 경제산업국이 새로 발족을 하면서 정말 국이 너무 비대하고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꾸려나갈지 참 걱정도 되고 의심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 1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일들을 쭉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경제통상진흥원, TP를 비롯해서 전부 퍼넘겨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못 하는가 감시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주말에 자료 제출하신 거하고 보고서들 쭉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고 자괴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학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작년도 행감 처리결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 관련입니다. 3쪽에 두 번째 문항이네요. 지금 여기에 밑에 줄 한번 보셔보세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고용기준을 벗어나 규정하고 있어서 매년 정원에서 100분의 3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 결과가. 국장님 연찬을 하고 오셨나요, 이 문제를? 이게 지금 행정에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써야 할 단어인지 내용들이. 자,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분의 10을 이렇게 박아놓았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00분의 3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년입니다. 총칭한 청년이고 우리 전라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는 고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조 목적에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특별법에 따라서 위임된 내용을 하고 뭔가 역할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100분의 3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는 100분의 10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출연기관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 봤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특별법의 고용기준을 벗어나, 이 조례가 고용기준을 벗어나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법을 뛰어넘어서 위반됐다는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런 행감 처리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의미가 있으시고요. 저희들 어휘 표현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자의적 해석을 해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를테면 출연기관들 적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출연기관들이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가 많을 텐데 100분의 10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잘 맞춰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면 특정직군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전문성 때문에 이를테면 고졸자가 TP인가 어디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언적 의미의 이런 조례가 과연 유지를 해도 되느냐, 아니면 현실감각 있게 조례를 서둘러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가 명확히 있으면서도 조례를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못 만들었으면, 그다음에 청년고용하고 고졸자 고용촉진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영역이. 그걸 마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만드는 조례인 것마냥 조례도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행감 처리결과를 어떻게 두루뭉술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써 놓으시면 안 된다,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저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 앞으로 상의해 가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직원 고용채용 관련해서 출연기관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출자출연기관들과 관련해서 관련법령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인사관련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자, 국장님, 민선6기 출범했으니 ‘니네 출연기관들 직원 채용하지 말아라.’ 이런 오더를 줬습니다. 협의를 하라고 했지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저는 월권이라고 봅니다. 협의를 해야 할 문제를 ‘너네 채용하지 마.’ 자 좋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을 내세우고 인사관련해서 도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과연 그렇다면 자동차기술원의 인사위 열리는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알게 됐고요. 자동차기술원 인사위원회 열으라고 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행자부의 지침 법에도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들한테, 행자부가. 그런데 거기에서 전라북도청의 홈피에도 직원들 채용할 때 공모내용을 올려라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은 민선6기 출범했으니까 채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꼭지입니다, 사안이. 이것 때문에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쭉 내용에 보면 우리 도의 관계관은 무엇만 얘기를 했냐, 왜 도 지시를 어겼냐. 그래서 중징계 때려야 한다 이겁니다. 인사위원회 내용인즉슨, 여기 다 그대로 한 명 한 명 이름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북도의 지침을 불이행을 점, 전라북도의 지침이 아니라 지시죠, 지시.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야, 직원 채용하지 마. 보류해.’ 이렇게 오더를 줬습니다. 이건 지침도 아니고 그냥 감독기관으로서 지시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유선으로 내지는 구두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행자부가 지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유를 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서로 토론을 하면서 말이죠 의견개진을 하면서 행자부지침 도청 홈페이지에 올려라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왜 지시를 어겼냐 이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때려야 한다는데 과연 중징계감인지 이것도 저는 의아스럽고요. 우리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출연기관 임직원이라고 인사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이 있고 임면권이 있죠. 사실상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각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지사가 출연기관장을 임명하면 그 출연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갑니다. 그럼 그 기관에 맞는 직원들 채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문가죠, 지사님보다 오히려 그 영역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채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아까 협의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관련조례에도 사후관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에 16조에 사후관리라고 해가지고 인력운영, 인사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위에 들어가 보면 인사운영관련해서 10조에 보면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법령과 정관, 자체규정 여기에 따른 인사를 여기에서 오버를 했거나 잘못 했을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의 도청의 업무협조 내지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과연 중징계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상식선에서 접근해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나올 수 없으니까요. 이게 과연 중징계감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찬을 하신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징계양정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직원채용에 관련된 굉장히 업무의 중요도. 업무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양정을 저희들이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월 27일날 2015년 제2회 인사위원회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관계관이, 관계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한테 오더를 받고 갔죠. 중징계를 확정을 하고 와라.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이니까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오더를 주실 때 무엇 때문에 중징계를 때리라고 오더를 줬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가장 중요한 건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게 가장 중요한데…….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를 중요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출연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사실은 중요하게 드릴 말씀도 있지만 그 문제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법과 규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출연기관들의 자율성을 해치면서까지 겁박하고 말이죠. 중징계로 오더 때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합당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견책 나왔지 않습니까? 견책. 경징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두 명한테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실무선에서 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왜? 법에 대한 행자부 지침을 내릴 수 있는데 행자부가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협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법에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나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민선6기 이후에 인사를 보류하라. 직원채용을 보류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누구를 찍어내리겠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김현철이를 채용하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저는 이 사안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하다고 저는 봐왔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무, 인사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니까 인사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온정적인 판단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해도 충분히 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경종도 울릴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행해 주시고, 출연기관을 지나치게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왜 이 건에 대해서, 출연기관장의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제산업국의 오더에 의해서. 나머지 교수들이나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온정적으로 했다고 하셨지만 그 사람들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인사위원회 들어왔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봐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수기 역할 하려고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관련해서 최종 견책하고 감봉1월, 1월, 1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3명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직원들 그렇다치고 출연기관장의 신분상의 변화가 왔으면 이거 소관 상임위한테 얘기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최소한도 위원장님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상의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는 최소한도 직원은 아니라더라도 출연기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관련된 정보도 알려드리고 진행상황도 설명도 드릴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기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앞전 얘기로 다시 가보면 또 언젠가는 국장님이 바뀌고 또 언젠가는 포괄적으로 보면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채용과 관련해서요. 하시라도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어디든 전체 출연기관들이 이런 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잡코리아 자기들 내부에 홈피 거기에만 올려서 채용할 수도 있고, 도에 안 올리고. 그다음에 저는 협의를 안 한다는 부분에 기술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협의는 기본으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출연기관들은.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조례 있고 법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과연 용납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아니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놔두고 징계 먹고 이런 식으로 가면 조직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명확히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왜 법 해석해야 되고 조례 해석해야 되고 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논쟁이 없고 또 출연기관들이 열심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명확한 선을 그어주셔야 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전체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관련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쭉 스터디를 해서 뭔가 클리어하게 할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런저런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쭉 점검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도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과제로 제가 인식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제품제작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2015년도 본예산 성립 시기에 예산설명서에 분명히 테크노파크로 시제품제작소, 지사공약사업입니다. 시제품제작소의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주관 기관을 변경하면서 산경위에 보고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TP로 예산 승인한 산경위하고 예결위는 과연 뭐가 되며 의회 전체가 방망이를 두드리니까 의원들 전체가 뭐가 되며,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시제품제작소 TP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런 설명 말고요. 충분히 내용은 제가 알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되냐 이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찰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TP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승인했습니다. 왜? R＆D 관련해서, 또 이게 시제품제작소 3D 프린팅 관련입니다. 거기서 교육하고 3D 프린팅 관련해서 시제품제작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시제품제작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관련 전문기관인 TP는 현재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TP는 여전히 지금 시제품제작도 하고 있고. 그런데 TP로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훅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잘못 됐다는 거 인정하시고. 자, 경제통상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국장님.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주는 데죠? 그다음에 마케팅 해주는 데죠? 그다음에 교육하는 데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데에다가 무슨 시제품제작소를 맡깁니까? 거기 전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보니, 조금 이따 제가 조직개편 언급할 텐데 그러다 보니 하나의 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제품제작소 관련 기술자를 뽑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전혀 업무성격에도 맞지도 않는 곳에 핑퐁을 쳐도, 혹여 니트가 차라리 거기는 섬유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트가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경제통상진흥원보다는.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과연 인정해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리면 어쩔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이 지금 올 사업으로 1억을 내놨는데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청에 시제품제작소에 공간을 놨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고. 그런데 이번에 경제통상진흥원에 뭘 하나 오픈했죠? 뭘 하나 집어넣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자,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사실상 중소기업청 건물 속에 있고 그쪽을 자꾸 얘기하면서 시제품제작 거기는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모양새인데 그럴 것 같으면 중소기업청이 국비 따서 해야지요, 중소기업청이. 왜 우리가 지방비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도비 들여서. 가난한 동네에서. 결국은 중소기업청에다가 설치하면서. 그다음에 국장님,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에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팀을 조직개편해서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으로써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제품제작소에 전북대 TIC 캠틱에서 위탁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장비도입심사위원회도 참여했어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도 이미 캠틱이란 데서 있어요. 위탁기관이 거기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기계, 전문성 없는 데다 하다 보니까 말이죠. 전혀 업무 영역이 아닌 것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기관한테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지, 또 공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청 거기다 넣어야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막무가내식으로 보면 경제산업국장님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이 무슨 일 처리하는 하수인 격인 것처럼 대충 그리로 넘어갑니다,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R＆D까지도 막 손대고 있습니다, 이제. R＆D 전문가 아무도 없는데 R＆D를 넣는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주지 않고 국장님께서 그냥 방만하게 업무 던지고 하다 보니까 R＆D 하고 시제품제작소 한다고 말이지요. 그럼 정작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캠틱한테 위탁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중소기업청 공간이고 여기서 도저히 예산이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운영비 4억5천을 내년부터는 내놓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되고. 이 문제가 시제품제작소가,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 지사공약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는 무조건 이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사도 무조건 이행하려고 할 것이고. 도민과 약속이라는 이유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TP가 이번에 당초에는 자기도 생각 있었대요. 시제품제작소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주관기관으로. 그런데 결론은 이제는 이유를 뭐라고 대느냐, ‘공간도 없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국가공모사업을 가져왔습니다. 3D 관련해서. 그래서 3D프린팅 무슨 거점센터를 가져왔어요, 몇십억짜리를.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똑같습니다, 시제품제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TP에서 이거 시제품제작소 도비로 쬐끄만 거 갖고 있자니 복잡하고 이거 공모사업 완성 거의 90% 이상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주춤주춤 했다가 ‘아이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을 그어버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국은 ‘지사공약인데 큰일났네 리모델링까지 가고 예산이 첫해 들어갔는데 복잡하네.’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지요. 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그래서 향후에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제품제작소에 설치하냐 마냐의 문제까지 현재는 고민할 단계까지 왔어요. 왜? 아까 TP에서 호남거점센터 왔지 그다음에 전주 어떤 기관이 하나 몇십억짜리 따왔습니다. 3D관련해서. 거기 되지. 창조경제혁신센터 3D 교육하고 있죠. 지금 교육기능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3D 관련해서. 물론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 가고 초중고생한테 혜택 가면 좋겠지요, 기업한테도 좋겠고. 그러나 중구난방식으로 모든 우리 기관들이 말이죠. 너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투입 해가지고 전부 그 교육에 매달리고 말이죠. 이건 말이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 도 출연기관 중에서도 벌써 경제통상진흥원하고 TP가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로 도비 상당히 들어가잖습니까? 그 업무중복에 대한 국장님께서 철저한 분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시제품제작소 운영 관련해서 현재는 중소기업청에 건물 앉혀놓고 리모델링하고 구입을 했더만요, 3D. 구축을 했는데 정말 혈세를 들여놓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 관련해서 캠틱 거기 위탁관련,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개편 승인 권한은 없으니까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시제품제작소 운영 관련해서 또 사람 채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비용이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의 업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걸 TP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 중복사업, 예산낭비, 인력의 비효율 이런 걸 철저히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민의 돈이 허투루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시기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TP에서 예산승인을 받았다 하면 반납을 하든지 뭘하든지 해서 운영할 주관기관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갔어야지, 은근슬쩍 보고도 없이 말이죠. 예산승인한 사람들한테 전혀 말 한마디 없이 은근슬쩍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던져버립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사님 공약이라고 만능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죠. 딱히 또 지사님공약이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세 꼭지 이 정도만 하더라도 벌써 중복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 업무가 아닌 영역이 아닌 곳에까지 던져주는 이 모양새. 이걸 과연 의회는 그냥 지나가야 하냐 이 말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여러 가지 내용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부족해서 불찰이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업무중복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P에서 유치했던 3D 프린팅과 관련된 것은 호남권 3D 프린팅과 관련돼서 익산에 설치하는 호남권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유치한 3D 프린팅과 관련된 것은 주민들을 교육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시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저희 전라북도 시제품제작과 관련된 부분은 비단 도지사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히 맞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TP에서 맡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광역중기청 그러니까 인천, 광주, 그다음에 부산 4군데는 해당 중기청에 시제품제작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국비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로 따다가 설치했으면 가장 좋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정부 사업이 그 4개 광역중기청 사업 외에는 정부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기청에서 사실은 국비를 따다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마침 우리 도가 시제품제작을 한다니까 중기청하고 도하고 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중기청하고 가장 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도 출연기관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TP는 산업부 소관, 그리고 니트연구원은 산업부 소관, 그리고 경진원은 중기청 소관이어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출연기관들하고 협의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이런 걸로 저는 압니다.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중복성을 피하고 많은 기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재위탁하는 거, 캠틱에 재위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경진원에서 사람들 채용을 한다면 그 채용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준 것이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몇 가지 이점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이 좀 있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꼴랑 1억 내놓았으면 많이 내놓았을 겁니다. 4년차 계획된 것 중에 앞으로 6, 6, 6 들어가는데요, 도비가. 거기는 1억이라고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갑자기 4억5천으로 운영비를 내놓겠다 이렇게 됐어요, 상황은.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협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았고 지사공약이고 그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뭐라고 할까 설득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운영비를 훨씬 더 내놓겠다는 얘기죠. 일단 제가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 결론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제들, 업무의 효율적인 거, 예산 낭비 문제 없애는 거, 업무에 중복도 피하는 문제, 이러저런 거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TP로 이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마냥 6억 던져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6억을 지금 당초에 우리 도가 연차 투자계획에 6억씩이 돼 있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첫해만 1억을 낼지 그다음에는 얼마를 낼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저는 1억 정도 수준에서 현재처럼 내겠거니 건물 나름대로 유지관리라든지 쬐끔의 그런 운영비 정도. 그런데 이제 상황은 거기서 4억5천을 댄다고 하면, 국장님 거기서 4억5천을 댄다고 하면 우리가 6억 생각했고 거기 1억이라고 쳤을 때 7억 수준이라면 우리가 맥시멈으로 계상해야 할 돈은 2억5천입니다. 6억이 아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6억을 통해서 장비구축이 되면 그 다음해부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구축이 돼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부 필요한 장비 내년도까지만 하면 이후에 장비구축 비용이 대폭 주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구축에 대해서는 첫해에 장비구축을 이미 끝내는 걸로 가고 6억은 지금 운영비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절대 아닙니다. 운영비는 지금 중기청에서 다 댑니다.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중기청에서 대고 그 오퍼레이터를 할 수 있는 인력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경진원에서 컨트롤만 해주는 거예요. 모든 돈은 중기청에서 대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청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그런 전략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대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에 가서 입을 맞추고 꿰맞추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문제는 이걸 그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한 과실이 있는데 작년에 중기청하고 처음 협의할 때부터 그 내용을 제가 문서로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꿰맞춘 거 아니에요.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올해 처음에서 끝까지 핸드링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그건 국장님의 주장이고 저는 이런 지적을 한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2016년도 당초예산 본예산 세울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검토를 하고 더 고민을 하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전까지 같이 위원님과 논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특히 돈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십시오, 명확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이죠, 국장님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의심이 들면 그게 그럴려다가 다른 데로 바꿔버리니까 말이죠, 꿰맞추다 보니까 또 기형적으로 시제품제작소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좌우간 캠틱 이것도 위탁운영을 안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검토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지켜볼 대목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상당히 줄여야 한다는 노력, 그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R＆D 연구개발 전문 이쪽 기능을 가지고 있는 TP로 다시 한번 주관기관을 적극 검토하시는 쪽으로, 자 TP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분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이 아니고 TP라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하고 못해. 경제통상진흥원 너네가 와.’ 경상통상진흥원이 온들 뭐합니까? 거기 관련 전문가가 아닌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오히려 TP가 관련 전문가로서 그렇게 가야돼요, 저는. 국장님, 많은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그냥 예산 관련해서 당초 TP로 했을 때 그렇게 예산 성립시킨 때 그때처럼 두루뭉술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하고 많이 교감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관련해서 말이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규정에 규정 제7조4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조4호 관련해서 조직인력운영 관련입니다. 4장에 7조4호에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 신설이나 확대, 인력 증원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 가지고 계세요, 규정?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규정 7조4호 출연기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7조,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읽겠습니다.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 신설이나 확대, 인력 증원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그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맥이 달라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원칙적으로 일하는 방식개선 업무절차 개선 나옵니까, 그 내용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화, 업무의 효율화 등을 통한 자체 기능조정 및 인력의 재배치로 해소하라.’ 이게 원칙론입니다. 이 규정에는. 자, 기구 신설이나 확대, 인력 증원할 때 소요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되냐? 일하는 방식 개선, 절차개선,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서 자체 기능조정, 인력의 재배치를 하라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국장님.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정원 3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버렸습니다. 한방에 30명이 42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업무 수요가 새롭게 발생하고 하더라도 업무기능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고 운영하라고 출연기관들에 돼 있는데 유독 경제통상진흥원한테만큼은 이렇게 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냥 열은 게 아니라 2명 늘어나고 5명 늘어난 게 아니라 30명 정원에서 42명으로 돼 버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걸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인사항이라면 못합니다, 이거. 다만 예산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승인해서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이 특별한 업무 과부하되고 업무가 폭주하고 그렇게 새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을 비대하게 팽창시킵니까? 다 도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일인데요. 이거 위인설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직을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시킬 수 있습니까? 국장님. 이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성과관리과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논의한 자료입니다, 최종. 그런데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산업국과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기획실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최종은 거기서 인력관리하는 부서니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인정하셨다는 거거든요. 30명에서 12명 늘어난 42명 조직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한번 각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성과관리과, 경제산업국, 경제통상진흥원 3과 국 출연기관 세 곳에서 합의한 내용이 바로, 이 도표로 말씀드려 볼게요. 순환경제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팀을 사회적경제팀, 자치경제팀, 역량개발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역량개발팀이야 이쪽 교육 기능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설명이. 그렇다치고 교육을 주로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교육기능은 있어야 하니까. 자치경제 영역에 사회적경제의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이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만 관장한답니다, 이팀에서는. 그렇게 하고 마을기업만 별도로 떼어서 지역경제팀을 만들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교육기능하고 사회적경제 딱 두 꼭지만 하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숫자도 좀 많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마을기업 별도 팀으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팀에서 자치경제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부득이 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생협력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상생협력실에 소상공인팀하고 지역협력팀 두 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기 기업지원실에서 소상공인지원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다시 개편된다 하더라도 기업지원팀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가 남죠. 지역협력. 지역협력이 또 문제입니다. 지역협력이 바로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국 그겁니다. 그 기능 이관해 오는 겁니다.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조례까지 있고 별도의 조직으로 있는데 지역의 경제관련해서 도움 주고 어떤 붐 일으키는 이런 쪽이라고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집어넣는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도대체 도민회의 권능이 뭐길래 여기 팀으로 넣습니까? 그래서 지역협력팀 없어야 되고 소상공인지원 기능은 기업지원 당초에 하던대��L�L협력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실을 기업성장지원실로 바꿨습니다. 바꾸고는 거기에 기술사업화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사업화팀은 왜 만들었냐, 시제품제작은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관련 기술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정할 수 없고. 자, 경영기획실 한번 보면 조사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조사연구팀.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이건 전발연에서 하면 됩니다. 전발연에서 각종 통계 다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경제통계도 월별로 책자로 지속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조사연구팀 생기지, 기술사업화팀 생기지, 도민회의가 하는 지역협력팀 생기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것을 또하나 빼가지고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치경제팀 생기지. 그러니 조직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뭔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리고 이런 조직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과연 이해되는 얘기입니까? 급박하게 뭘 당장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아주 도정에 핵심 키워드를 꽂아넣어가지고 제대로 간다는 상황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관련 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무리 업무가 늘어나고 어쩌고 하더라도 업무 재배치 어떤 기능조정, 이걸 통해서 해소하라. 도에서 내려준 거지요. ‘너네 함부로 인력 늘릴 생각하지 마라.’ 이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지적을 다 해주셨으니까 제가 짧게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저희들이 관련된 중기청에 근무하고 있었던 고위직 인사를 저희들이 원장으로 영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맨파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와 연계한 국비지원 사업, 그리고 중앙부처와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수차에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그쪽 팀하고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R＆D를 확보해와보자라는 게 조사연구팀이라는 게 지금 나왔고, 기술사업화는 위원님이 TP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시는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굉장히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진척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문제점이 노정되지 않도록 해주셨어야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불찰을 사과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상생협력실은 경제살리기도민회의 관계는 사실 그동안에 수차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사항인데 그때 위원님 많이 지적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너무 업무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사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출연금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통상진흥원을 우리 정식 조직에 흡수를 해버리자라는 발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랬습니다. 도민회의는 그런 이유가 100%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와 자치경제는 앞으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는 현재 기재부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용부가 하는 사회적경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고, 공유경제하고 마을기업과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굉장히 큰 미래과제죠. 이 두 개를 나눠서 한번 가보자. 그러다 보면 전문성도 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다만 이런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상이고 도 전체의 뜻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상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수기. 결정은 다 해놓고 가져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사전에 아까 돌아가 보면 시제품제작소도 TP에서 그 원장이 ‘예, 우리가 하려고 검토했었던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그럼 거기에서 도저히 상황 변화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이에 말이죠. 산경위하고 논의만 해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덜컥 저질러 버립니다. 업무보고 때 삐쭉 그림에 나오니까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원래 경제통상진흥원이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도 사과지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파트너십이 없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결정할 거야. 예산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다 가버리니까.’ 이미 리모델링 했고 돈 다 들어갔어요, 이미. 과연 시제품제작소 예산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쪽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고, 국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자, 전반적으로 제가 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렸고요. 어쨌든 대 의회관계라든지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함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쭉 느꼈던 점을 정리해 갖고 제가 후임자한테 반드시 넘기고 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한 거 한 꼭지만 더 하고 다음 위원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언론에는 괜찮은 일자리 1만5,500개 2015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나 이런 데는 상용일자리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럼 행정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일자리 5만개 창출하겠다, 2015년도에. 알게 뭡니까? 일일이 누가 세어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개인정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정말 이런 성과를 냈고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하든 또 좌우간 결과물이 있습니다. 박람회를 하든 해서 결과물이 기업유치를 통해서든 했으면 어떤 실적 결과는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대외로 오픈만 안 되면 됩니다. 대외로 이 사람들 개인 신상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를테면 그 자료도 행정에서만큼은 주민등록 앞 자리만 갖고 있다든지 의회한테 던질 때는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습니다. 김 하고 다 지워도 됩니다. 이름. 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이게 1만5,500개가 진짜로 될 것인지 이게 명확한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지, 구체적인 집계가 안 되면 도대체 선언적 의미로 5만개 10만개 했다고 하죠? 왜 못합니까? 그리고 현재도 허수가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기업유치를 하면 그들이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을 통상 집계할 수밖에 없고요.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박람회든 이런 데든 다 상담만 했다고 다 취업되는 거 아닙니다. 당장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죠. 교육하는 것도 또 채용인원으로 해버립니다. 취업 연계하면 그걸로 숫자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도 허수가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있는데 종합적인 실적물을 안 가지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허수죠. 그러면 도민들한테만 전라북도가 마치 일자리 엄청나게 창출한 공화국인 것처럼 말이죠. 1만5,500개 괜찮은 일자리,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전라북도가 1만5,500개의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그 금액 이상의 인건비를 받는 그런 직장을 얘기하는데 1만5,500개를 한다는 거죠. 지금 대기업도 말이죠. 6대 그룹에서 발표한 9만6천명을 자기들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고용은 몇 명인지 아세요? 1만6천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로 전부 경기침체 다 있는 상황에서 과연 2013, 2014보다 더 많게 잡았어요. 물론 목표라는 것은 달성이 불가능한 숫자를 잡는 거죠, 잡기는. 그러나 경제상황도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굳이 양질의 일자리를 1만5,500개 그렇게 해서 보도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도 안 나오게 하려면 국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걸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워서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말이죠. 지금까지 1만2천개 하셨다고 했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상용일자리 1만2천개 했으면 1만2천개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저 선언적 의미의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다음에 의회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애쓰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또 이런 우리 산하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이랄지 그린사업이랄지 이런 거 좀 있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거나 기준을 어겼거나 이런 부분이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혹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먼저 그거부터 요청을 드릴게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업체별 지원내역 자부담 부분 표시하고 사업내용 같은 거, 또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그린환경시스템 기업별 지원내용 이런 것을 우리 예산결산하기 전에 내년 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올해 한 129개 정도의 업체에 4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총계가 안 나와 있어서 중소기업 것은 나와 있는데 다른 뿌리기업이랄지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서 그때 계산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이 중소기업들이 환경개선사업 업체별 지원내역을 보면 중복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중복됐다는 게 아니고 일 자체의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A라는 업체 화장실 개보수 이것이 중복됐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자료 주신 거 이러한 사업내용하고 뿌리기업 지원내용하고 그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한 통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뭐냐면 이 자료 주신 것 중에 334쪽부터 되네요. 그쪽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고 534쪽 뿌리기업 환경개선 그린환경시스템 사업 이런 부분들이 보면 내용은 부서 과는 다를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놓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가장 구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기업에 대한 정책의지라고 우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열악한 뿌리기업들에서 이런 환경개선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들이 분출되어서 뿌리기업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그뒤에 착수가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군하고 뿌리기업하고 말하자면 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군에 들어갑니다마는 구분해서 뿌리기업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육성을 해 보자라는 정책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다르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정 부분 납득은 좀 되실 거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수행하는 방법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해서 시장‧군수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뿌리기업과 관련된 것은 자동차기술원이 지역에 있는 뿌리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장을 하면서 자동차기술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지원형태라든가 수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간에 차별성은 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있겠지만 여기도 역시 시‧군비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보통 지원이 시‧군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60%,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지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대상기업으로는 종업원 200인 이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고 환산을 해 보면 이게 들쭉날쭉하네요. 어떤 거는 45%, 47%, 52%. 왜 그 규정을 지키지도 않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업들이 자기들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소요되는 금액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6 대 4로 지원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높아진 것을 자부담 부분을 더 넣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자부담 넣은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는 안 넣으셔야 이런 혼동이 안 오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한번쯤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다른 업무보고 할 때는 ‘아, 그렇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행정감사 중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떨어져줘야 저희는 이 자료를 신뢰를 하고 보지 않겠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정리하는데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스갯소리로 이게 한두 개입니까? 찍어갖고 계산기로 두드려갖고 다 맞춰놨는데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밤새 고생한 것이 이게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부터 일종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비고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 부분이 이만큼 추가됐다라고 이렇게 해놓아야 이런 걸로 괜한 오해도 안 사고 질문도 안 드리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올봄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소한 것들 정말정말 사소한 것들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내용 보면 정말 열악한 회사도 있지만 몇 군데 찍어서 샘플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정도는 알아서 다 할 수도 있는 기업도 있데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주자라고밖에 더 보이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버스 출퇴근하는 차량 지원하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보통 국가산단으로 해서 이 지역이 군산지역인데요. 버스가 몇 대 정도 운영하나요? 출퇴근 버스가? 아무도 모르세요? 얼른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위증이 될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른 거 여쭤보시면 그안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럼 이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출퇴근버스 부분은 5분 드릴테니까 다른 거 할 때 빨리, 버스, 기사, 탑승인원 그거 조사해 주세요. 얼른 말씀하게끔. 지금 자료 중에 주식회사 호룡이라고 있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하고 소송도 붙어있죠? 행정소송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부터 여쭤보죠. 호룡이 우리한테 행정소송 낸 거 그 내용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투자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룡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그쪽에서 주장했던 MOU 체결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다 그걸 투자를 했어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 제3의 장소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다른 장소에. 그러면 MOU를 갱신했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봐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당사자께서는 전라북도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한 장소하고 틀린다고 했기 때문에 줄 수 없고, 거기는 어쨌든 전라북도에 왔기 때문에 줘야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큰 게 제 기억으로는 그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큰 골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용인력부분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고용인력과 관련된 얘기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조금 지원할 때 고용인력은 몇 명까지 하기로 하고 주는 부분도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이 사람이 고용보조금을 받을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되면 고용인력 갖고 계산하지, 지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원초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초적으로 지급대상이 아니고 소송 건에 걸린 것은 양해각서를 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고 여기는 전라북도로 왔으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란 말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소하게 중소기업 지원은 호룡은 계속 지원을 받아가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보조금하고는 별개라고 봐야지요.

호근

이호근위원

별개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돼 있으면서 소송까지 가게끔 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사항을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고 저희들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성실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긴 말씀 드리기보다 호룡의 LED 조명교체랄지, 만선영어조합법인의 방열문, 예원조경건설 집진시설, 단풍미인 한우조합에 체력단련실, ㈜금화에 에어콤프레샤는 기계인데 그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것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문제는 없지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은 시장‧군수한테 보조금을 교부를 해서 시장‧군수가 사업을 결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이 업무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달리 판단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영농조합에 운동기구 19종, 피티엔피에 탈의실 사물함 교체, 연경전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다가 화장실 개보수, 체력단련실 이런 게 어떻게 입장이 이해가 되는가요. 출퇴근버스 같은 것은 일정 부분 근로자 편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진짜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장‧군수가 이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주세요. 이것이 모여지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죠? 이번 부분들도 제대로 적재에 쓰여져야지 도민들한테 신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를 보면서 내나 오전하고 오후에 시작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전에 못지않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출연기관들이 워낙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경제산업국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가 안돼 갖고 134명이나 되시는 직원분들께서 출연기관들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자료도 제대로 안 오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질타를 드릴 수밖에는요. 수장인 우리 국장님한테 질타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참고로 군산 버스는 25인승 15대라고 합니다. 1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개 노선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기사들은 버스마다 배치가 되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걸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버스를 소위 말하면 지입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가요, 지입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입이 아니고 임대지요. 25대를 임대해서 출퇴근만 시켜주고 가는 거죠. 임대료를 줘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입이라고 하지 않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입은 다르죠. 지입은 어떤 버스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라는 독립된 주체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지분을 참여해서 버스를 하나씩 넣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넣는 거고 이거는 그냥 출퇴근용…….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버스를 임대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고 오후에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15대. 그러면 대당 평균 2,600만원 정도 되네요, 연에. 그럼 보통 버스를 15대를 이용하는 출퇴근 소위 우리 근로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파악 안 됐어요, 그거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군산하고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파악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15대는 인원수가 몇 명이 타든지 간에 노선을 돌리기 때문에 15대가 필요한 거구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4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이 40% 정도인데 2014년도에는 한 43%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켜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정리를 하자면 제가 시정말씀 드린 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시장‧군수에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 틀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도 잘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음으로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1단계 실증단지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거부가 됐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불허가 돼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진행상황이나 파악하고 계시는 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부안에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굴착 점유허가에 불허가를 하자 한해풍 쪽에서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그 사항을 인용을 해주지 않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해 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일괄의제처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게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중앙부처하고 그리고 해당된 지자체 그러니까 부안, 고창, 도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2월 중에는 산업부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고는 제대로 들어오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부안쪽 동향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해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에서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주신 걸로 보면 2015년 6월달에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고창부안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개최한 거 맞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 사업설명회가 진행이 된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서 보고서를 주고 그때 우리 직원님들 누가 나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설명회가 아니에요. 이건 설명회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설명회를 한다고 개최를 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지역주민들한테 하기로 했는데 설명회장 내에는 지역주민들은 몇 명 없고 안전요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직원들 데려다 채워놓고 뒤에서 사직 찍어서 제출한 것은 이것은 설명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상당히 큰 국책사업이죠,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또 우리 군산에는 해상풍력지원 항만까지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큰 국책사업이면 매달려야죠, 누군가는.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고 보고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과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일 이게 생겼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보상 문제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상문제 협의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 보상문제도 전적으로 해준다고 그래 놓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똑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지도에서 나중에 제대로 됐을 경우에 하나가 실증단지가 되면 시범단지 확산단지가 되겠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고 나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로제한구역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법상으로는 60m 기둥 풍력기 하나에 60m까지는 안전상에 들어오지 마라는 구역일 뿐이지 500m를 임의로 정했어요. 그러게 되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면적은 어로제한구역이 와버립니다. 이것도 주민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업권이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여기 뒤에 바로 넘어서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또 주민들한테 어업손실보상을 해준다고 해놓고 수산업법상 해주는 사람이 면허업자, 허가어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무해요, 보상받을 사람이. 그리고 이 해상풍력이 생기면 되면 그 앞에가 갯벌인 거 아시죠? 곰소만 갯벌. 갯벌의 지형이 바뀌어 버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먹고 사냐면 바지락이나 패류 갖고 먹고 살거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맨손어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 기준에 의하면. 말은 겉으로 뭐뭐 해주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법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해줄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보는 어가들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가들은 잘 모르면 또 한해풍 이게 굉장히 큰 집단이더라고요, 회사고. 이런 부분에 어가들이 가서 대응할 길이 없어요, 피해보는 어가들이. 그러니 산자부 가가지고 이러이러하더라고 얘기만 하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물꼬가 트여졌을 경우에는 면적이 왕등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업설명 할 때 보니까 ‘그 밑으로 인공어초를 넣어서 실제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합니다. 어가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하는데 500m까지 접근금지 되는 게 언제냐면 2014년도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놨어요. 2014년도. 6월에 조업금지,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전혀. 그러니 이거를 나중에 알고 조사하는 어민들이 이것을 순수하게 동의를 해주겠느냐고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밝혔고 여러 경로로 밝힌 것처럼 이제는 국책사업이든 무엇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피해상황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정직하게 말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안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이라든가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또 이 해상풍력 이후에 생기는 것이 또 민원성으로 사업 들어온 것이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지어지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돼 갖고 들어오게 되면 가히 세계 최대 단일면적의 태양광발전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자꾸 핵발전소를 줄이자고 하고 화석연료 줄이자고 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서 실제로 주민들과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은 전혀 노력을 않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는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가서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고, 겨우 지역구의원이나 의원들이 여쭤볼 때 그때 알아보고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것은 전라북도 행정 또 이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분야로서는 저는 사실은 상당한 표현이 과합니다만, 직무유기성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요, 아까 국장님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후임자한테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전라북도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방향을 틀어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짧게 말씀을 좀 올릴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통행금지와 관련된 것은 500m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쪽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쪽은 앞으로 개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발연을 포함해서 수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서 관련된 개발 및 실증연구가 2017년 5월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족자원 증대라든가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좀 그동안에 수립이 될 거 같고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현재 파악된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에 태양광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가장 큰 신안 앞바다에 있는 태양광보다 더 큰 가장 큰 태양광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10월달에 허가신청이 와서 허가신청과 관련된 허가권자가 장관이냐 도지사냐를 산업부에다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산업부에서 전라북도지사가 허가권자라는 그런 입장을 주어서 저희들이 고창군수하고 관련된 기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봐 달라. 그러면 그것이 1차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그때 도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정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이런 일들이 국책사업성 성격으로 사실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작단계부터가 신뢰성 있게 시작이 되어야 무슨 지원을 한달지 이러이러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믿고 수긍을 해요. 그런데 초장부터가 일 처리하는 것이 눈속임하려고 하고 둘러먹으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실현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약속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요? 그걸 안 해요. 다행히 우리 도지사가 허가권자고 우리 지역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면 행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정의 말을 듣겠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안 듣겠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해상풍력도 역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차후에 또 올 태양광발전 이 부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구자료 134쪽을 봐주시겠어요?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위에서 다섯 번째 같은데요. 세 군데 한국노총전북본부, 경총, 표준협회 이렇게 주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각 얼마씩 주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국경총에 4,800이 지원이 되고요, 표준협회가 1,400 지원되고요, 한국노총에 5,200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노사새내기리더십육성, 노사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이게 행사성사업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시기에 따라서 행사일 수도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을 하자는 그런 취지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제가 우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 지도감독도 하고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뭔가 명분이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차피 파악이 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는데 잔액이, 자료이후에 행사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2천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아직 자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돼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다 소진이 되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전통시장 부분 한 가지만 여쭈고 제 발언은 우선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아마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이 나빠서 장사가 안 되거나 영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고객 편의성 때문에 동선 확보랄지 비오는 거 막아준달지 주차장 확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지지를 않아요. 모니터링을 제 지역하고 옆에 지역하고 몇 군데 해봤더니 그거 한 뒤로 편하기는 한데 매출액이 증가됐다는 것은 별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전혀 모르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제 지역같은 데는 제 신분을 아니까 잘 해주겠지만 다녀봤더니 영업하는 친절도랄지 상행위에 대한 변화는 한 가지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들이 살아남으려면 전통시장만의 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영업방침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 지원방법도 좀 좋지만 영업부분이라든가 상인들을 살리자고 하는 자구책 노력을 해야 돼요. 일례로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가을이 되면 각 시‧군지자체는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장들 체육대회 있죠, 경영인들 체육대회 있죠, 또 새마을 체육대회인데 보통 체육복을 다 하나씩 행사비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왜 영업을 안 나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보통 약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1억에서 1억5천까지 됩니다. 그 체육복 구매하는 비용이. 왜 안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지그들이 와야지 왜 우리가 나가냐’고 그래요. 마인드가 틀려요. 소위 그런 부분을 동대문시장에다가 전화해서 ‘우리 이만저만해서 체육복을 몇 개를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내려옵니다. 팜플릿 갖고 와서. 전통시장 살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교육도 하고 하지만 그뿐 교육받는 3달 몇 주 동안 뿐 나머지는 하지를 않아요.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고자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시설 주고 돈 주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끊자.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장보기도우미? 화장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장보러 가는데 도와달라는데 하면 ‘그거 알아서 보시오.’ 하는데 나이 든 장보기도우미 필요한 사람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텐테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말 공손하게 하겠냐고요. 않습니다. 불시점검을 나가셔가지고 물론 장보기도우미 하는 일이 환경개선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소위 말하면 방범역할도 해요.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시점검하셔가지고 페널티도 끊으세요, 나중에 줄지라도. 이런 부분에 누군가는 쳐다보고 있고 누군가는 그일에 대해서 잘못되면 반납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만이 이 일이 모든 일이 정확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 역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같이 계신 동료 직원분들한테도 아울러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업무에 있으면서 일하시면서 차근차근 정확히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은 출연기관을 다 아우르고 있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앞전에 감사에서 이미 봐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이 분위기가 살벌한 겁니다. 살벌하게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가 좀 루즈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3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최초에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전문가집단이 상담하고 보증서를 끊어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나중에 해당되는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되면 상환해서 기금을 운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몇 년도에 받으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책자에는 안 나옵니다. 책 보시지 말고요. 책자에는 저도 아무리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 몇 년도에 맡으셨어요? 국장님께서 민간위탁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거 언제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민간위탁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2천억을 사업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언제 했는지도 파악도 못하십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05년도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전라북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이런 거 보시면 2005년 한 번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탁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경제통상 본연의 업무로 되어 있는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본연의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있다라는 표현 아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도의회에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05년.

대중

김대중위원

2005년도에 받을 때 뭐라고 받으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서류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금 감사니까, 2천억원이라는 돈을 통상진흥원에다가 너네들이 운용하고 어떻게 하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2천억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간 주시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제 눈에는 이런 것만 보일까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궁금한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죠. 왜 제 눈에는 이런 것만 보이냐고요.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걸 봐도 우리 의회에서 산경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크고 액수를 떠나서 돈이 2천억짜리 사무위임을 거기다가 맡겼으면 왜 법적으로 맡겼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여기서 감사장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산경위원들이 돈 2천억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도 궁금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같이 공부 한번 해 보시게요. 그럼 제가 다음 질문을 할 테니까요. 그런 건 알고 있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대한 기금의 액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성하려고 했던 목적 말고 조성액. 2012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2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도부터 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2014년도 기금운용성과보고서 보면 다 나오는데. 1,700억 넣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1,700억 넣었고요. 저보다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워낙 위원님이 꼼꼼하게 보시다 보니까 제가 더 늦습니다. 2014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2년도가 2,060억이고요, 2013년도에 2,185억, 2014년도가…….

대중

김대중위원

2,230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2,23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은 2012년도에 2,060억이었는데 70억, 2013년도에 2,180억이었는데 74억, 2014년도에는 2,230억이었는데 65억으로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은 금리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의 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 금리가 몇 %였습니까? 3.2%예요. 3.2%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3.2%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 2012년은 몇 %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7%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7%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2년도에 예치한 금액이 3.7%고요, 2013년도가 3.2%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 3.2%, 그런데 액수는 2,180억인데 2013년도에 74억을 이자수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3.2%인데 2,230억을 왜 65억밖에 못하시냐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돈 12억 어디로 갔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2013년도치는 예치를 하면 3.2%가 적용이 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만기가 되면 만기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2013년도 거 받은 거 2014년도 거 받은 거 여쭤본 거예요.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80억에 대한 이자가 74억이라니까요. 2,180억에 대한 이자가 74억이고, 연도를 넘어가고 이것은 여기다 붙일 것이 아니라 다른 데다 붙여야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가지고 있는 표를 보시면 2012년도에 예치금 1,911억원이 3.7%로 해서 74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7억3천만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74억이고요. 74억이잖아요. 그다음에 2013년도 예치금 2,030억이 이것이 3.2%로 적용이 돼서 2014년도에 65억9,600이 된 거지요. 그래서 차이가 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자율이 12억이 차이가 난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2억이 아니고 9억 차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12억인가. 그럼 2005년도에 기금조성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실 겁니다. 2005년도에 기금조성액 이자수입액 얼마 하셨어요? 64억 하셨어요. 64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4년도 2,062억 곱하기 3.1%가 돼야 이게 나오겠지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토털 액수는 연도별로 올라갑니다. 맞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토털 기금 액수는 올라가지요? 총액.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운용하는 총액.

대중

김대중위원

운용하는 총액은 올라가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 서류로만 보신다고 한다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라가는데 상식적으로 왜 이자가 줄어드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율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3.2%라니까요. 똑같은 3.2%예요. 똑같이 3.2%예요. 2015년도에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7%대로 2014년도 바뀌어서 적용이 됐답니다. 금고가 바뀌면서 2.7%로.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4년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뭔 2.7%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뒤에서 팀장이 얘기했던 내용이 맞는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얘기를 하면 2013년도에 금고가 변동이 되면서 기존에 3.2%가 2.65%로 이율이 변동 적용이 된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디에 기금이 2.65% 기금이 떨어졌다는 거 어디 자료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과 일요일날 나와서 받았습니다. 3.2%라고 다 돼 있어요. 3.2%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장에서 갑자기 3.7%에서 2.7%로 떨어졌다가 2.65%로 떨어졌다가 예산과에서는 또 3.2%고.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국장님! 여기 지금 감사장이니까 뒤에 배석 직원들이 국장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언이에요.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를 정확히 주셔가지고 다소 늦더라도 정확한 말씀이 나오게끔 해야지, 자꾸 우왕좌왕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준비해 갖고 정확한 답변을 국장님 해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2014년도에도 3.2% 해가지고 55억8천만원 한다고 여기 과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3.2%가 맞지, 왜 2.65%로 또 내려갔다가 2.7%로 내려갑니까? 왜 그러냐면 통상진흥원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요. 시간 좀 주세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 조금 정회했다가 합시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감사장에서 왜 그러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위증 얘기를 하시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들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정확히 해서 답변해 드려야죠. 안 그래요? 제가 직원들 얘기 듣고 말씀드리면 또 위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서 말씀을 해드려야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짚어주셔야지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에 답변하는데 의혹나는 게 있으니까 저는 간단한 걸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감사 때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요구자료 191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의 현 실태 점검을 통해서 마을기업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고 마을기업컨설팅, 고도화 사업 등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평가와 신규선정, 마을기업의 적격성 여부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91쪽에 있는 최근 3년간 마을기업 추진실태를 보면 방문객이 없는 곳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올해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곳은 6군데,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의 마을기업도 12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100개소 마을기업 가운데 18곳이 매출액 전무한 폐업상태에 있거나 1천만원 이하의 저조한 매출실적을 보인다는 것 외에 또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곳도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단계부터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 실태는 그리 하지 못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마을기업에 대해 물어봐도 전북대학교에다 마을기업 용역을 계속 줬습니다. 심의도 않고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3가지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기업 방문객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체험숙박이 가능한 곳만 체크해서 31군데만 파악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준 자료가 2014년도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올해 이 자료를 작성한 게 10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10, 11, 12 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은 추석을 지나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향상됐어요? 마을기업.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조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용역관계는 이번에 경제통상진흥원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과 관련돼서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일부 마을기업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되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76억 사업비가 들어갔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맞춤형 교육과 전문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이런 지원기관 경제통상진흥원과 서로 협조해서 이 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을기업을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보고요. 저희들이 판로개척 문제, 그리고 컨설팅 문제 이런 부분에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일자리창출에도 우리가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혈을, 경제통상원이 과연 용역을 줘서 꼭 해야 할 부분도 있는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경제통상원에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마을기업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고도화사업에 올해 3억을 집행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2회에 걸쳐서 9개소에 간담회를 하고 9개소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거 2천∼5천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게 고도화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했어요. 무슨 얘기냐, 2015년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자립성이 있는 곳에도 예산 지원을 했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 학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장을 하고 있고 익산 함해국은 급격한 매출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완주에 마더쿠키나 용진의 서계마을은 평균매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에 2천, 3천, 5천씩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원래 이 추진배경에 보면 잠재력이 있는 마을기업에 지속적으로 사업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가서 이런 엉터리 평가를 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지원을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마을기업 고도 화사업과 관련된 평가는 시장·군수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자체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출과 관련된 것은 매출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신장된 업체에 준다든가, 매출의 가능성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마을기업에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잘 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없어요, 일관성이. 그냥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예쁜 마을기업은 주고 미운 마을기업은 안 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렇게 불분명한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는 고도화사업을 정말 잘 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계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을기업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갈게요. 아까 우리 양용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최고 큰 게 웅포 협동조합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왜 회수 않고 있습니까? 이거 회수했어요? 신규로 올해 지정을 했는데 웅포캠핑장 사업 부지를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정책관님 답변해 보세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일자리경제정책관 강정옥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한 번 갔다왔는데요. 익산 전 시장이 ‘이 캠핑장을 직영으로 내년부터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해가지고 사업이 무산위기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사업을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마을기업을 선정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 부분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마을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업규모가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이나 이런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신청했던 대로가 아니고 틀려지면 다시 심의를 하시든가 해야지. 이거 예산 내려갔습니까?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일단은 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차피 이거 사고이월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지금 일부…….

학수

이학수위원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야겠고만, 이거.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아직 직영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올해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예산 내려갔다면서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러니까 올해는…….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선정을 할 때 당시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운영되는 게.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올해까지는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마을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매출이 얼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올 연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제가 민간위탁 전체 우리 도 성과평가 결과서를 봤더니 꼴등에서 3개가 다 경제산업국이에요. 아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잘못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C등급, D등급을 많이 맞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은 예산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그리고요 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전북상품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확대 이 두 가지도 민간위탁금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활동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활동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제 이거 위탁주시면 안 돼요, 이 기관에요. 약속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이 정말 잘못되고 지금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택배서비스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택배서비스요,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1년에 도내 4개씩 전통시장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올해는 전주에 2군데, 군산에 1군데, 익산에 4군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택배서비스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시·군이 어디어디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주 2군데, 익산 1군데, 임실 1군데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4군데 하고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최초 1년간 차도 사주고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보험금도 줍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지원금 끝나고 나면 다 내팽개쳐요. 지원금 끝나고 나면 지원금 받을 때 같이, 이건 내년도에는 또 다른 시장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 시장들은 지원을 안 받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보조금 주지 않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하라고 처음에 단추만 끼워넣고 다 내버립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해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초 약속이 돼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줄 수 없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않고 있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더 기막힌 것은요, 완주군 고산시장 월 평균 12건, 돈 줘가면서 월 평균 12건이면요 일주일에 3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이거 국비 없죠? 이거 순도비잖아요. 그것도 겨우 30% 몇 푼 던져주시는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했던, 아까 말씀대로 당초 계획이 1년씩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1년 이상은 하지 않고 또한 1년 지원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운영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지 않은 전통시장들이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상인회나 이런 데 부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죽이는 꼴이에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웃기는 말씀 드릴까요? 이건 제가 시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택배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사업자도 몇 %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불을 않고 있고요. 더 웃기는 것은 택배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입맛대로, 이것도 엿장수 맘대로예요. 자기 예쁜 사람 것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 택배서비스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소비자들은 와서 ‘이거 택배서비스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상가들 입장에서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서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개선방안도 필요 없고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다음, 에너지기본조례가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에너지기본조례에 보면 특히 공공기관들은 사용량표시제를 설치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있는데 전라북도에 9곳마저 홈페이지에서만 게재를 하고 한군데도 안 해요. 이거 하실 용의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확한 취지를 제가 솔직히…….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조례를 못 보셨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례에 혹시 그게 명시가 돼있던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홍보를 좀 하셔서 최소한도로 관공서들은 할 수 있게 해야죠. 도민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 뜨거운 여름에 저렇게 에어컨도 못 틀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홍보효과도 있고 ‘정말 저 사람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구나’라는 경각심도 심어주셔야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도입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 산학관 커플링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하겠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행감에서 제가 유턴기업 지원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하고 농업생명과학분야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대해서 잠깐 봤더니 오전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학과과정에 있는 학생들 데려다가 이 많은 돈 지원해서 취업률은 79, 78, 80, 65%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이거는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 얘기고……. 자, 농업생명과학분야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한 번만 보시게요.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페이지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 78쪽, 79쪽인데요. 79쪽에 보면 농업생명과학분야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예산이 8억입니다.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014년도 4억, 2015년도 4억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처음에 교육인원을 100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이수자가 몇 명이냐, 43명이에요, 2014년도에. 올해 이거 몇 명 이수할 예정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2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한 학년 졸업생이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 교육비를 들여서 이수를 시키는 교육비 예산이 4억에 100명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죠.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00명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업이 2개년 계획이니까 2학년이 졸업을 하면 걔들이 취업을 하고 1학년이 다시 2학년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78쪽 한번 보세요.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게 78쪽 보면 증명이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78쪽은 3·4학년, 이쪽 농생명 여기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이것도 3·4학년 이렇죠.

학수

이학수위원

전문대학이 3·4학년이 어디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말씀 잘못 했고요. 전북대하고 원광대인데 3·4학년이니까요. 2개년 과정이죠. 그러니까 4학년 졸업한 애들이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절반을 가지고 취업대상이 되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원광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2013년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최초연도에 120명 중에 9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명 중에 65명이 이수를 했는데 이건 2개년 과정이죠? 2년 과정이잖아요. 이건 또 왜 안 맞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년제는 3·4학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2년제는, 여기 나와 있네요. 4년제는 3·4학년, 전문대는 1·2학년 이렇게 해서 교육생 50명씩 수료하는 거죠. 절반씩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이수율이 예를 들어 43%가 아니고 86%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절반 중에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절반에 재학생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3·4학년을 교육을 시키면 3학년은 2년 과정이고 4학년은 1년 과정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기준으로 했지만 최초에 실시할 때는 3·4학년에 해갖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최초에는 3·4학년 교육을 시키면 4학년은 1년만 받고 3학년은 2년을 받는 게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3학년부터 계속 교육이 연계가 되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수자가 100명이면 한 앞에 400만원입니다.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400만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차피 정규학과과정의 등록금을 내고 다닐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서 이게 장학금으로 지불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이 커플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놓고 거기에 교육 받는데 드는 비용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고용부에서 1인당 양성과정교육이 보통 평균 제 기억으로 600∼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기론 고용부 사업에 70% 정도 단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고용부에서 얘기는 학과과정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일반적으로 고용부에 모든 직업훈련과 관련된 단가는 600 내지 700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설계할 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설계한 것은 졸업을 한 학생들이라든가 미취업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일 것이고 이것은 학과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부 단가보다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설계를 한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구체적인 설계를 보면 해당 취업될 기관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커리큘럼(curriculum)에 맞게 교육도 해야 되고 현장실습도 가야 되고 여름학기 동안에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면 관련된 경비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결산서 다 받아 보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결산 받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받고 있는데 받아서 확인까지 다 해 보셨냐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관련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챙기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해 보셨냐고. 이게 적재적소에 그 영수증이 맞는가 확인해 보셨냐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 보셨냐니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정산하면 다 확인이 됐어야 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한 학교의 정산서가 두께가 얼마나 돼요? 담당자 누구세요? 정산서 받으셨다며.

경순

이경순주무관

이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한 학교 게?

경순

이경순주무관

예, 건건마다 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2014년도까지는 다 받았어요?

경순

이경순주무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권에 이만씩 합니다.

경순

이경순주무관

작년에 받으셔서 알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서 그냥 방치하셨어요, 전부 다 점검해 보셨어요?

경순

이경순주무관

조사하죠.

학수

이학수위원

점검 제대로 다 하셨냐고.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예, 점검하고 현장에 제가 7월달에 와서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무 문제없어요?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남는다고 보세요, 모자란다고 보세요?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그 예산하고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혹시 잘못된 부분 있을 때는 변경해서 사업 승인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변경해서 추진한 내역 있어요?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예, 사업 변경을 계속 들어와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도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예산이…….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만 변경이 됐어요, 예산도 플러스마이너스가 됐어요?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사업이 예를 들면 5월달 메르스 때문에 현장훈련워크숍 같은 것을 못 했을 경우 10월달에 변경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아, 기간만 변경을 했다?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사업 자체를 바꾼 건 아니고?

미리

이미리인력양성팀장

사업 자체는 바꾸고 어찌고는 않죠. 우리가 사업설명하고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님 방에 있다니까 제가 어쨌든 확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잘 됐더라고요. 제가 확인 다 해 봤더니 잘 됐더라고요. 확인 안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대리로 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민간위탁은 우리 관련된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자금은 관련된 별도 조례에 의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법적 논의는 않겠습니다. 여기 법 논의할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에 이 업무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직접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담당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애초에 저희들도 도에서 직접 하다가 영역이 커지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1년에 나가는 업체 수 500개에 대한 업체에다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보니까 380개 되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통상진흥원하고 일정부분 협의를 계속 관리감독을 하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다 던져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말 실질적인 혜택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문제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율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그 문제는 위원님 분기에 한 번씩 통상진흥원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에 대해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논의를 많이 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 문제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2015년도 6월치 책을 한번 보십시오.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놓고 보시면 예치금이 2012년도가 1,911억이었습니다. 이때가 1,911억 곱하기 이율이 3.7%니까 이게 2013년도 이자 74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 이자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2013년도 이자로. 그다음에 2013년도 예치금 2,030억에 곱하기 3.2%가 2014년도 65억9,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206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6인데 이 표는 결산이 반영이 됐고 이전에 작년도 예산을 낼 때는 그때는 2,030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억 곱하기 0.32로 하면 이게 65억9,800 정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게 1,910억에 대한 3.7% 하니까 74억이고 2,030억에 대한 3.2%니까 65억이고 올해는 206인데 206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니까 잡기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 연말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세울 때 했으니까 작년도 기준에서 3.2%니까 올해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일단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설명이 그걸로 되지는 않아요, 국장님. 왜 그러냐, 2012년도에는 3.7%라고 하셨는데요. 2013, 2014, 2015 3년 동안 하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 계약은 누가 하십니까? 은행하고 계약은 예산과에서 하십니까, 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지원과는 상 줘야 돼요. 다른 데는 1.7%, 2.05%인데 2천억 기금이 제일 많은 데는 3.2%로 하셨어요. 상 줘야죠. 국장님 안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른 데 치를 제가 몰라 가지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불러드리잖아요. 13개에 대한 기금조성액이 거기에 이율이 다 1.7%, 2.5%라니까요. 그런데 3.2%로 갔어요, 계속. 그러면 상 줘야지. 그리고 다른 데는 이율이 다 매년 떨어집니다. 왜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이율이 안 떨어지고 동결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년간 계약을…….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도 다 3년간이에요. 다른 데도 3년간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왜 그러냐, 1억을 정기예금으로 맡기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120만원 줍니다, 1.2%. 그래서 다른 데에 대한 정기예금은 이 이율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율이 작년보다 올해는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만 안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는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하신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이 융자금이잖아요. 융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특정한 기업 대출해 준 금리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이거 여쭤보려고 한 거 아닌데. 자, 2천억 보면 되죠? 2천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차입 얼마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차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1천억 정도 했습니다, 1천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1,02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서 빌리셨어요? 1천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역개발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만 빌리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지역개발기금.

대중

김대중위원

1천억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부터 빌리셨습니까? 차입 1,020억에 대한 게 몇 년도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부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4년도요? 그럼 최고로 마지막까지 한 데가 2009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09년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9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율이 몇 %입니까, 이것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짜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 이자를 빌려서 3.2%에 대한 이율에다가 맡긴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결국 그렇게 된 형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라 차입금을 빌린 사유가 기금조성액을 맞추려고 빌린 거죠, 일반회계에서 돈을 많이 그만큼 못 주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09년도까지는 계속 매년도 일정부분 운영해야 될 자금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도 예산 사정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치금이랑 다 얼마 빚 갚으셨어요? 올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20억 갚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20억이요? 140억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51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1억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회계에서 100억 오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100억밖에 안 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900에서 2천억 수준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까지 도의 전체적인 재정사정도 있고 그래서 좀더 왔으면 저희들이 여유 있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 100억 정도면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적으로 100억 정도 판단해서 100억 정도 온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도 기금조성액이 164억 중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방금 151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015년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조성액 중 92%를 원리금 상환액으로 다 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업 빚 갚는 데만 쓰는 것이지 과연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냐라는 의문이 제가 듭니다. 자, 그리고 국장님 말씀이 틀리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성과분석보고서 누가 만들죠? 과에서 만들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과에서 만드는데 100억 정도면 적정하게 기금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기금, 지방채 채무비율 49.7%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된다. 2008년 295억, 2009년 489억 집중 차입금에 대한 원금 5년 거치 15년 상환을 2015년부터 상환을 개시해야 된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현재 부채비율 49.7%를 2015년까지 40% 이하로 낮춰야 하며 매년 200억 정도의 일반회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기업지원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100억 정도면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성과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100억 정도 수준이면 수용이 가능한 수준…….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200억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장님은 100억이면 조성한다고 하고 그런데 경제산업국에서 200억을 달라고 해야 예산과에서 ‘100억이면 해’라고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경제산업국 국장님은 100억이면 한다고 하고 과에서는 20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사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문제제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기업들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기금이 쓰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선 요구는 분명히 저도 200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금액이 수용이 됐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국장님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하시려면 200억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과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당연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투쟁을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내년 원리금 상환 얼마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이 142억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국장님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기금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경영안정자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327개 업체가 800억을 빌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318개 업체가 720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327개 따로, 2014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이 318개 업체 따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1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11개 업체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업체는 작년 대비 11개 업체가 줄었는데 예산은 80억이 줄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80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2013년도에는 800억을 빌렸다고요, 경영안정자금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줄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기업별로 5억 받는 기업도 있고 4억 받는 기업도 있지 않겠어요?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빠이 때려야 3억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1개 업체가 줄었으면 최고 33,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해 주시고, 따로 해 주세요. 어저께 저도 와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 아셔야 됩니다. 최근 3년간 자금지원 수요는 경기침체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전체 돈 빌려간 업체 1,438개 업체 중 968개가 경영안정자금으로 빌렸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나 어디에 봐도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고 많은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어려워서 안정자금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이 안정자금으로 많이 돌아가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하셔서 앞으로 중소기업들 환경개선 이런 거 다 좋은데 정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점은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하셔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968개 업체가 3년간 경영안정자금으로 3억에서 5억씩 빌려가고 있는 전라북도 현실입니다. 제 얘기는 집토끼도 지켜줄 때가 됐다, 산토끼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과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하면 집토끼를 지킬 것인가 대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자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대중

김대중위원

중소기업 자금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많은 업체가 경영안정자금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율을 0.1%든 0.5%든 낮춰줄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도 전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0.4% 포인트라도 인하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한 적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더 노력하시죠. 그리고 우리 건설기계부품연구소도 좀더 확대될 수 있게끔 도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제 마지막 일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의 계약이 전라북도로 돼있는데요. 등기가 2009년에 났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몇 순위라고 표현을 못 하겠지만 몇 순위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순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순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주시청하고 이런 데에서 압류 들어온 것은 그게 2순위입니까? 저희들이 2순위 같은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등기부등본에 1순위로 돼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봐보세요. 전주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가압류가 돼있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순위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세나 지방세에 밀린 것이 1순위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배당순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당연히 1순위 집행비용이고 2순위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고 3순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일정액 그때는 3순위죠.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는 3순위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한 현재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정가는 저희들이 아직 감정을 안 해 본 것 같은데요. 7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억, 그러면 저희들이 3순위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얼마 건질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매가 분명히 진행이 될지도 확실히 그렇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빨간딱지가 많이 붙었고 경매를 하고 압류가 나가고 경매를 몇 번이나 한 건물을 들어간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 얘기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민주노총 사무실에 지원해야 될 게 시급했었고 왜냐하면 민주노총에서 그 상가하고 다른 건물 두 가지를 도에다 추천했는데 그때 한 개 건물은 1순위 저당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것만 그나마 1순위 저당이 가능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국장님 말씀이 몇 개 있는 건물들이 원리금 회수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압류가 많이 들어오고 경매가 많이 왔다갔다한 건물을 내 돈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 계약했던 서류들을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그때는 13억 정도 나온다는 그런 분석보고서를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정가 그 건물 13억인데 이건 한 층을 쓰지 않습니까? 한 층, 층별로 이게 다 분양이 돼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층만 쓰는 게 아니고 3층 전부를 다 쓰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이 13억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민주노총에서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거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전을 못 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새로운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도에다가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민주노총 사무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다 얻어주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약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익산시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9,700만원에 대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다 물어냈습니다. 6억9천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원금을 회수 못할 시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진 솔직히 못 했고요. 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렇게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도민의 세금 6억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임대보증금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고. 한데 6억9천만원에 대해서 원금 회수를 못할 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추경 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연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결과를 봐가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는데 왜 추경 때 계상을 하셨냐고, 돈 9억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소송이 종결이 되는 시점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타 용도로 사무실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 경매를 우리가 1순위 권한을 행사해서 매각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어떤 활용을 하시는가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 이 계약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민의 세금이 더군다나 임대보증금을 6억9천만원을 회수를 못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에 익산시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9,700만원을. 그러면 그건 뭐냐, 산업경제위원회 전라북도의회에서 도민의 세금 6억9천만원을 회수를 못할 시에는 나머지 차액을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아직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어디 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전라북도지사입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임대보증금을 계약을 했는데 일반 개인도 아니고 행정에서 6억9천만원을 해서 그걸 회수를 못 했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그 사례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적시가 돼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되는지도…….

대중

김대중위원

제 경험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얘기는 의회에서 예산 올렸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안 했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 언제쯤 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아직 소송 진행 중이니까 제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경제산업국의 집행부에서 많이 회수돼 봤자 3억밖에 회수 못한다고 했었어요. 많이 회수돼 봤자 3억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걸 언제 누가…….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 때, 추경 때 당연히 설명해야죠, 예산 살리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 통과시켜 드리겠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건물은 안 들어가죠. 내 것 같으면 안 들어가죠. 누가 이런 데를 들어갑니까, 돈 7억짜리를. 그런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답을 지금 드리기가 현재는 여러 가지 미정된 사항들이 있고 예정된 사항들이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감사자료 289쪽입니다. 탄소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투자유치 관련 지원조례에서 사실은 10억에서 1억, 투자금액에 대해서요. 그 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할 때 설명하실 때 8개 투자유치 탄소 관련 기업현황을 줬어야 합니다, 백데이터로. 보니까 투자액 1억 고용인원 2명, 고용인원이 1명에서부터 2명, 3명, 3명, 5명. 한 군데 이엔코리아라는 데만 투자액이 30억이고 고용이 50명입니다. 그나마 여기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부 대부분 다 1억 투자 1억, 3억, 9억, 고용은 1명∼5명. 이게 과연 아무리 탄소가 얼마나 지금 잘 나가는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게, 사실 백데이터를 내놨어야 합니다, 그때 조례개정할 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여기는 현재 들어온 기업들이고요. 여기 보조금이 나가는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2개 기업 165억 투자하는 기업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MOU야,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국정감사에도 MOU 관련해서 상당히 질타가 나왔고 MOU는 MOU입니다. 법적효력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를 상당히 특혜를 냈어요. 농업·관광·탄소 3대 키워드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타분야 자동차라든지 인쇄전자라든지 LED라든지 다양한 우리 뿌리기업들 육성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런 형편에 있는 탄소기업 투자유치라면 기존에 어찌 됐든 이 산업지형도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나머지 영세기업들, 사실 그분들과 형평의 문제, 탄소에 대한 특혜 문제 이거 충분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8개 기업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만 오셨고, 너무 서둔 것 같아요. 너무 서둘고 단기적 처방, 단발성으로 빨리 이 사람들 돈 지원해서 더 채용도 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 탄소를 더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나름대로 인정할란가는 몰라도 말이죠. 이렇게 아주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만 오셔 가지고, 그것도 최하의 법령이라는 조례까지도 형평성에 어긋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 줬다면 이거 진짜 심사숙고할 문제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지금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 아니에요. 줄 사람들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1억 투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1억 투자는 탄소기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 사람들 투자유치보조금 주려고 리스트에 넣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탄소산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에 오라고 해서 유치된 기업들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준을 10억에서 1억으로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죠. 이제…….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도 지금 여기에 투자액이 1억, 9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탄소산업을 하자고 전라북도에 유치된 기업들이고 보조금 준 기업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준에 안 맞아서 안 준 사람들이에요. 다만 탄소산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기업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목요일날 2개 기업, 120억짜리와 840억 기업을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유치하는 기업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줄 기업들이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기준은 왜 개정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탄소산업이 말하자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최소단위로 내려놓은 거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전라북도의 산업에 앞으로 전망이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10억에서 1억으로 낮춘 게 조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사람들이 1억을 투자했더라도 3억을 투자했더라도 대상이 아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 전라북도 탄소산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고 우리 보조금 기준에 이 사람들은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전라북도에 아까 10억 이하 그다음에 1인 이상인데 그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이 맞아야 줄 수 있는데 이거 못 주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안 줘요. 제가 처음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 됐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탄소기업 소규모 기업들 1억 이상 투자한 이 사람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연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건 신뢰해도 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탄소 관련해서 자동차의 CNG 관련해서, 탄소 CNG 이것을 지금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해 주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시내버스, 저상버스를 제작하는 곳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대우자동차…….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지역 내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죠. 버스회사는 따로 있고요. 버스회사는 대우라고 있고 CNG탱크를 보관하고 저상버스를 생산하는 곳이 대우버스 하나뿐이 없습니다, 국내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탄소 관련 기업이 아니라 타 지역 기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타 지역 기업에 대우차라는 대우버스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탄소탱크를 집어넣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처음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국·도·시비로 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국·도·시비, 국가야 전국을 다 하니까 도비·시비는 그러면 외지 탄소 관련 생산하는 업체한테 주는 거네요, 돈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우리 시내버스회사에다요. 시내버스회사가 그 버스를 사야 되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결론은 버스회사에서 탄소 CNG를 장착을 해서 그 회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있으니까 그 차를 사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연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 차를 사는 거죠? 어찌 됐든 탄소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신다는 전라북도에 결론은 탄소 CNG가 우리 도내에 안착한 업체가 아니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우리 도내 업체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자꾸 말씀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버스는 대우차라는 회사에서 버스를 생산을 하고 그 안에 탱크가 도내에서 생산한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결론, 탄소 CNG 이게 도내 기업이 생산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랬을 때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거 해 줘야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표는 지금…….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보조자료 124쪽에 보면 2015년 10대, 2016년 10대, 2017년∼2019년 80대 이렇게 써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증을 해 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이거 정말로 생각 신중히 해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세금으로 이걸 자꾸 해 줘야 합니까? 사실 기업들이 말이죠, 한정 없이 세금으로 사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국장님, 결론. 이거 마냥 예산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 그거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과 논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1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조자료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상단에 두 번째 칸에 말이죠. 인쇄전자 기술교류 및 사업화 촉진 지원 1억 돼있습니다. 출연기관은 테크노파크. 이게 출연기관 직접집행 써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TP에서 전자부품연구원 나노기술센터에 재위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재위탁을 출연기관 출연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받고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다시 줍니다. 그런데 이런 출연금 관련해서 유사한 다음 쪽을 보시면 동일한 전자부품연구원 출연금 직접 받습니다, 여기는.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직접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출연금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것은 TP한테 던져서 다시 전자부품연구원에 주는 형태고 이 사업은 왜 전자부품연구원에 직접 출연금으로 주느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쇄전자와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전문가 집단이 전자부품연구원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TP로 줘서 TP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재위탁해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당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재위탁을 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품연으로 바로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인쇄전자 기술교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어야죠, 원래 뒤에처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상당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TP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부안에 있는 거요. 과연 TP 어찌 보면 기술연구개발하는 그 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최선은 아니고요, 차선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전혀 실적도 그렇고 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볼 때는 운영한다고 봅니다, TP에서 마지못해서. 왜,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거부해 봐야 국장님한테 혼만 나니까. 그래서 이걸 관련 전문가집단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방문객도 많이 늘리고 말이죠. 뭔가 할 수 있는 개인한테 맡기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는 제가 그냥 건의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관련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민간위탁하려면 그게 민간위탁 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안 되니까 누가 맡지 않는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까지는 솔직히 못 올라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TP는 자기들이 과제수행하고 간접비 적립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다 돈 내놓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래서 차선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정부분 좀 끌어올린 다음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운 시설이긴 한데,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한번 제가, 이것도 우리 송하진 지사님 공약입니다. 과연 우리가 센터를 또 하나 설립해서 또 인력채용하고 해야 할 그런 디자인 전라북도 수요가 있을까. 지금 TP,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감사자료 405쪽을 한번 보면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사업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업체는 기업들 대상을 40개 했고 한 해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도내에 디자인으로 나름대로 여기 경쟁력 있는 디자인기업이라고 해서 참여시켰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휴디자인, 공공&상상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도내 디자인기업들이 현재 전라북도 지형도 속에서 먹고 산단 말이죠. 거기에서 디자인센터 행정집행부 계획은 니트산업연구원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과연 디자인센터 설치해서 운영비나 각종 인력 채용하고 운영비·인건비 다 들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기 소화하고 있는 각종 출연기관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로 디자인센터로 했을 때 과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서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제품제작소처럼. 지사님 공약이라고 무조건 진행률, 진척률 이것 때문에 막 속도냅니다. 디자인센터도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행정에서 던져주기 때문에 그 결론은 대동소이합니다, 또. 과업지시서 준대로 결론을 도출해 옵니다, 용역회사는 대부분. 그래서 그건 정말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걸 행정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하더라도 이를테면 3년차 이때 중반, 후반 때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 무작정 서두르다가는 정말 건물 없애지도 못 하고 인력 채용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보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엄청난 우리 예산 비용만 계속 손해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정말 우리한테 전라북도에 디자인센터가 필요한지, 거점으로서의 센터가 필요한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문제는 익산 귀금속클러스터에 디자인센터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산업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금 국비도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과학기술연구에 관련해서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천억 수준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나옵니다, 자료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9, 10, 11, 12, 13, 14 6년간 3천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과학기술위원회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쪽 연구기능들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 모임체를 안 갖는다 하더라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삼락농정도 우리 농림부에서는 ‘소통 하나만 하는 것도 정말 점수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위원회가 사적인 모임, 그야말로 그들 얼굴 익히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걸 일궈내기 위한 거거든요, 서로 소통하고. 그런데 이 위원회를 갖지 않더라도 각자 전부 국가예산 따려고 사업발굴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쪽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간에 걸쳐서 3천억 국가예산 확보했다는 것이 마치 큰 자랑인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그건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상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상 주셔야 돼요.

현철

김현철위원

60년 만에 3천억 했다고 대단한 겁니까, 이를테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6년 만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60년 만에 3조 하면 대단한 겁니까? 지금 단위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니트산업연구원 쪽으로 해서 안전성 큰 거 하나 해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것도 과학기술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니트 거기에서 해낸 겁니다, 한 군데에서. 그리고 자동차기술원이 얼마 전에 굵직한 거 하나 해냈죠? 그분들은 어차피 R&D 수주를 해야 됩니다. 대단한 국가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출연연구기관이든 국책연구기관이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든 다 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보면 6년을 그렇게 해 놓고 3천억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정말 이거 꾸려나가시려면 쓸데없는 자리 만들었다고 나중에 말 듣지 않도록 하려면 더 분발하시도록 촉구를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이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과제수행이랑 많이 해내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쪽은 융합이 됐습니다, 융합이.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서로 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국가과제를 요즘은 발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교분을 나누고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국가과제를 하나라도 더 따오려고 정말 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자, 그러면 더 이어가겠습니다. 4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435쪽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비가 더 많죠? 44억 중에. 우리가 23억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8억, 올해가.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28억이고 국비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국비가 20억.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도비가 더 큽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비가 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가 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을 보면서 인건비 첫 칸에 나오지 않습니까, 총계하고 그 밑에. 인건비성이 상당히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가운데에 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할 때 우리 도가 개입하시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관련규정이 있어서 이것에 하고 전품연하고 미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우리 도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저희들이 목소리 당연히 내야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 융합클러스터 사업. 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요, 479쪽입니다. 기술지주회사 관련해서 테크노파크 할 때 이거 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찌 됐든 총괄기능은 우리 국장님이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 공직사회는 들어갈 수 없답니다, 이사회의 그분 말씀이, 상법상의 회사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자회사 관련해서 자회사가 10개가 지금 돼있고요. 그다음에 2개가 예정된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자회사 중에 1곳이 유일하게, 현재 10곳만 놓고 봤을 때요, 2곳은 예정이니까. 10곳 중에 1곳만 자회사 중에 기술능력 현물만 출자한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현물만. 다른 데는 다 현금은 무조건이고 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냈고요, 여기에. 좌우간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 보면 10개 자회사 중에 하나만 현물 그러니까 자기들 기술력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걸 투자했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혹시 위원님 어느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철

김현철위원

행복홈우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데…….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저는 이 지주회사 대표한테 받았으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좀 이따 별도로 위원님과 얘기를…….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유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금이 출자돼 있는 걸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물만 계상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가지고. 현물로 4억 출자를 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 9개 회사는 전부 현금출자를 다 했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도 현금을 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안 냈어요, 여기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 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만 안 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책자에는 나온 걸로 또 허위보고가 됐어요, 책자에는. 책자 감사자료 490쪽에 보면요, 이 회사 이름이 나오고 현금 해가지고 32% 지분율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술지주회사를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이익금을 창출하고 또 대학이나 우리 도 이렇게 해서 이익 배분을 또 받아야겠죠. 물론 기술력을 위시로 해서 기업 이익창출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하고 이런 목적인데, 이렇게 자회사 중에 현금을 내지 않고 기술력만 해서 현물출자해도 참여가 가능한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지를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TP원장님은 된대요.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연구개발특구가 돼서 연구소기업 같은 것을 만들 때 보면 기술력만 가지고 출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행 기술상. 연구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달라서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료가 서로 달라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481쪽이요. 지금 여기에 10개 기 자회사 중에 2014 매출액을 보세요, 끝 칸에. 제로인 것이 몇 군데입니까? 매출 제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군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군데나 되죠? 10개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직원들이 쭉 4명, 3명, 4명, 5명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인건비랑 어떻게 주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초기기 때문에 우선 초기는 자본잠식…….

현철

김현철위원

초기가 아니라 나노포라 같은 경우는 2011년입니다, 2011년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매출이 안 나는 곳은 자본잠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본잠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자본잠식으로 갑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부 자본잠식도 있고 R&D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R&D 관련해서 이를테면 전북대로 엮어졌다, 이 나노포라가. 그러면 기술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나로포라는 가는 겁니까, 매출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력은 있어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0억원을 정부로 부터 R&D자금을 따서 그놈을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도 활용하고 R&D도 진행하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를 아직 못 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정부로부터 돈은 받고는 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10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소재지가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그런데 여기가 눈에 띄는 게 도내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이 눈에 띄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4호 인도에 가있는 기업 말씀하시는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거기하고 대구업체가 하나 있고 예정인 중국업체가 있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3군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인가요? 다 권역을 뛰어 넘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지에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에 수출이라든가 상품수출에 쓰는 창고를 마련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다는 차원 하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기업을 설치를 하면 추후에 전라북도로 기업을 이전하는 조건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충족을 하면 다소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먼 장래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투자한다는 것, 그중에 하나가 인도에 출자하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익산에 있는 한국센트랄이란 기업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 테크파크가 대리인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도는 상법상 회사로 갈 수가 없으니까 테크노파크가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가장 많은 대리인을 세웠어요. 그럼 도민의 세금으로 대리인을 세워서 이 회사는 설립해서 대장 아닙니까? 사실상, 가장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면 도민의 세금이, 이익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도내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북대학기술지주회사면. 왜냐하면 울산대학연합지주회사면 울산 소재의 기업들이 가는 것이 맞고 경북이면 경북기업들이 가고 우리는 전라북도 도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우리 도민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가장 최대의 주주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가장 바람직한 게 도내에 소재지를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향후에 전라북도로 소재지를 옮기는 전제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든가, 아까 인도기업이 그렇습니다. 대구에 있는 기업이 앞으로 전라북도에 와서 연구소나 공장설립을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을 했던 거고 앞으로 향후에 중국진출을 위한 거점이 필요하면 그 에이전시(agency)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필요한 것을 중국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위원

말씀 잘 하시네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그런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회사를 설립했으면요,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이익배분 하나도 없죠? 이윤배당. 지금까지는, 2011년 설립해서 지금까지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아직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설립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 데스밸리(Death Valley),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는 게 보통 5년에서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급하게 잡아서 5년 그렇지 않으면 7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상당한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자회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R&D를 우리 대학과도 많이 하고 TP하고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우리 도내에서 찾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투자 받고 해서 이 기술지주회사 밑으로 자회사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윈윈해 나가는 쪽, 그랬을 때 도민의 돈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앞으로 자회사 소재지 문제는, 그건 물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외국에 거점 확보하고 이런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회사를 대구에 있는 거, 제주도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리로 온다는 조건 하에, 오면 괜찮습니다. 오면 소재지가 여기가 되는데 온다는 조건 하에 이거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전국으로 하는데 그쪽도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아무튼 그런 문제랑 그다음에 이윤배당 문제라든지 하나하나,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사회에 우리 전라북도는 상법상 회사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TP 원장님한테 잘 보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허송세월했다가는 이거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 전체 사장님들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 감사를 한 결과 주로 많이 지적됐고 했던 것들이 출연기관 강사료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감사 말씀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강사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강사료,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제각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크게는 5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번에 출연기관 감사할 때 제가 꼼꼼히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은 게 있는데 아까 강사료 문제 그다음에 정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결문제, 몇 가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한번 연찬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추후에라도 그것이 튼튼하게 우리 지역에서 또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부분이 공익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수 국장님, 이제 마지막 감사 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47분 감사종료